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종래 의원 발언
헌일
김헌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는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로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회기입니다. 한 달여밖에 남지 않는 올해도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 주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통합 2기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관계 공무원께서도 특별히 유념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5개 구청,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시정연구원, 감사관, 서울사업소, 기획예산실,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가. 5개 구청 나. 공보관 다. 시정혁신담당관 라. 시정연구원 마. 감사관 바. 서울사업소 사. 기획예산실 아. 차량등록사업소 자.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별 직제 순으로 5개 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구청별 행정과와 민원지적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암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이용암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훈 행정과장입니다. 이병용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행정과,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구청장님, 업무보고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2017년도 주요 성과는 꼭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히 그런 부분이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같이 동일합니다.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창구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이용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호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양윤호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구청장님.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
헌일
김헌일위원장
혹시 과장님들 아니더라도 오늘 모시고 오신 공무원이 있으면 다 소개하시도록 그렇게.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평수 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이호범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성산구에서 온 계장님들은 각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7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산구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 실현을 위한 내년도 성산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양윤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규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표영 행정과장입니다. 신상태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계장들은 같이 일어서서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원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운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저희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춘제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수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저희 2018년도 마산회원구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면서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용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한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한 구청장님, 앞에 4개 구청은 201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해서 크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진해구청은 한 두가지라도 소개를 하시고 그렇게.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위원장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웃음 소리
헌일
김헌일위원장
아닙니다, 다 안 하시기에.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주요 실적은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헌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진해구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진해구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화 행정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에 있어서 대신해서 문혜숙 민원담당계장입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해구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임인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위원장님.
헌일
김헌일위원장
업무 계획서 251페이지에서 26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다들 수고를 1년 동안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고 내용을 5개 구청 공히 지금까지 매년 보고되는 내용을 답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생들은 하시지만 좀 더 새로운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 지금 우리 시가 당면해 있는 과제, 인구가 통합될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각 구청별로, 뭐 자치구청이면 그것이 사업계획에 많이 들어 있을 텐데 행정구청이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시는 다섯 분 구청장님께서 자기 구청에 인구가 어떻게 감소가 되고 있는지, 통합 전부터 지금까지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구청장님, 혹시 다섯 분 중에 알고 계세요? 매년 어떻게 감소되었는지. 의창구청장님 인구 감소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계신가요?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저희 의창구는 큰 감소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북면 신도시에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25만 600명 정도 현재 소재 인구수를 갖고 있는데 통합 당시에도 25만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조금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다행이긴 합니다. 북면 신도시에 입주로 인해서 인구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지, 그 외의 지역은 감소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단순하게 북면에 신도시가 들어서서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외의 지역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분석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5개 구청 다입니다. 이것 한 개 구청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구청이 있습니다. 이런 구청에서도 정말 창원시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감소된 구청 내에서의 어떤 문제점 파악과 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5개 구청이 없었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마 돌아가시게 되면 매년 새로 오신 구청장님들도 우리 통합시 인구가 종전에는 축사 같은 것 할 때 110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107만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107만도 더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인구 추계와 그리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구청별로 마련을 해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개 구청 다 공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용암 구청장님, 제가 1년 반 전에 소계동에 있는 소계광장 주변으로 그것이 자연녹지로 무분별하게 무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정비사업까지 완료가, 계획까지 완료가 됐는데 2018년 6월 말까지 자구노력으로 무허가들 다 철거를 스스로 하겠다는 자구계획서를 보고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보고 받은 것은 제가.
태화
손태화위원
구청장님 전혀 모르시지요?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예, 제가 잘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것이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주요업무 부서하고는 다르지만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의원들이 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 업무 가서 챙겨보시면 지금까지 소계동이 생기고 한 번도 불법 무허가 단속을 한 실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으로 실태파악 현황서를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파악하러 나가서 그때 단속한다고 공문을 내려 보내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2년 전에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용적률이 몇 %였지,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해서 400%까지 이렇게 늘어나서 재산증식이 적어도 그 당시의 내용으로 보면 배정도의 재산가치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된 실적이 없는 이런 구역이 그것이 한 10만 평방미터, 한 3만 3,000평 정도 부지 안에 대부분 무허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속을 그 당시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대로 구청장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자구로 2년간 유예를 해 달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했는데 구청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면 내년 사업계획에 전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제가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침 그런 내용들이 이것이 그 당시에 구청장님 계실 때, 그때 5개 과장님들이 제 방으로 다 오셨어요. 이것이 이런 이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2년 유예해 주고 자기들이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유예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다 집단민원으로, 다른 데는 그렇거든요. 한 군데 고발이 되면 30년 전에 무허가를 한 3평, 4평 지은 것도 옆집에서 고발하면 그것 끝까지 추적해서 시정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있는데 거기는 집단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용도를 그렇게 많이 재산증식을 하도록 시가 해 줬다고 하면 그 당시에 시가 개발하자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하면 자구적으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으로 거기에 입안이 된 것입니다, 그냥 준공업지구로 풀어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청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니까 이 업무보고에도 전혀 그것이 안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쪽 부서에는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그쪽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셔서 내년 6월 말일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오늘 다 좋게 말씀드리고 칭찬하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지만 이것이 또 제가 단상에 서서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꼭 챙기셔서 내년 7월 이후에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챙겨보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가볍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267페이지에 보시면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 이것을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병용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혼인신고를 하러오는 신혼부부 세대가 다시 자기가 사는 동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하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 혼인신고를 할 때 바로 저희 구에서 전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구청에서 동으로 팩스를 보내서.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예.
이근
김이근위원
동에서 바로 처리가 되면.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예.
이근
김이근위원
거기서 바로 SNS나 문자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보내는 그런 내용이지요?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 내용이 다른 구에는 없어서 혹시 다른 구청에는 민원인들이 이것이 사실은 귀찮게 여기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혹시 다른 구청에서도 이것을 확대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다른 구청장님한테 지금 현재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다른 구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마산합포구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까? 김원규 구청장님 마산합포구에 하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원규
김원규마산합포구청장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냥 다 한몫에 질문을 하고 말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명신고 처리, 마산회원구에서 하는 이것도 5개 구청에 다 일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이근
김이근위원
예.
헌일
김헌일위원장
의창구 부분만 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알겠습니다. 의창구만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다른 구청들은 다 계장들 소개했는데 의창구 계장들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 장현숙 계장님, 김외화 계장님 자기 소개해 보십시오.
창구
의창구
행정과 기획감사담당 장현숙 반갑습니다. 의창구 기획감사담당 장현숙입니다.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김외화 반갑습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김외화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다른 계장님 안 오셨지요? 하나만 여쭈어 보고 가겠습니다. 월영동 보니까 주민센터 신축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창구에 지금 구청이 오래 쓰다보니까 마치 구청 자기 건물로 착각하고 쓰고 있는데 그것 원래 명곡동 사무소거든요. 구청은 신축을 못 하더라도 동사무소라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없던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지금 우리가 예산 사정상 구청 신축하는 것을 지금 보류된 상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이 지금 신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물론 마산회원구도 지금 운동장을 쓰고 있지만 의창구도 명곡동 주민센터를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또 봉림 주민센터하고 두 군데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두 군데 구청을 사무실 3개 과를 분할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의창구가 가장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서부청사 쪽으로 부지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조기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언제 할지 계획은 안 서 있지요?
용암
이용암의창구청장
내년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봅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순
강장순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이것이 구청마다 보니까 조직문화를 위해서 열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구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소통과 공감 배려 감동의 조직문화 등등의 조직문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청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대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조직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행정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주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일례로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SNS상 주민들도 그만큼 정보력이 뛰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좀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열린시장실을 통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온갖 절차들을 다 알다 보니까 담당자는 굉장히, 거기에 따르면 민원이 일어나고 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위에 상급부서에서 보고하고 등등 절차를 갖추는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려하고 행정서비스 해 주는 것은 맞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 민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억하심정을 토로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가려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은 민원들이 사실의 이런 제도를 환영해서 거의 행정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담당들이 또 찍히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상급부서로부터 문책이나 어떤 질책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람 분위기 맞춘다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난리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감사관실이나 행정국이 와도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주민들이 억하심정을 토로하는 부분은 감정을 우리가 달래주고 억눌려주는 부분에서도 그 민원의 반은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감정을 가지고 휘두르는 데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정책을 펴서, 그것은 아마 공직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보다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감사관실이나 행정국이나 전부 의견 일치를 봐서 보호하고 감싸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헌일
김헌일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서 275페이지에서 285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래
노종래위원
성산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물론 다른 구청장님도 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282페이지 보면 상남분수광장 무선인터넷[Wi-Fi]존 구축이라고 하나 관광과 관련된 것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한 2,000여만 원 소요예산으로 해서 올해 2018년도 설치할 계획이지요?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다른 것은 다 좋은데요. 이것이 지금 광장 내에만 다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외부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지금 4군데에 무선중계기를 세워서 한다는, 하여튼 크로스 밴드가 발생되면서 금액은 한 250여만 원짜리 4대를 세우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옆에 상권을 침범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건물에 Wi-Fi 무선인터넷을 이미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 무선공유기가 감으로 인해서 뭐 침해.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다들 와이파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상권 침해는 안 되고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창원의 제일 상남상업지구가 상징 공간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린지 공연을 거의 매주하고 주중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서 그동안 여기에 Wi-Fi가 안 터진다 이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해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한테 해소를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사업은 좋은데 그다음에 또 소요예산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Wi-Fi를 무료로 주다 보면 이 사용료도 구청에서 내야 될 것인데요, 이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산구
행정과장 박평수 행정과장 박평수입니다. 회선 사용료는 이미 우리 전체적으로 통신사용료에서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아, 우리 말하는 관에 쓰는 무선공유기에서 그것을 다시 증폭해서 무료로 준다?
산구
행정과장 박평수 예, 그렇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개념을.
산구
행정과장 박평수 예.
종래
노종래위원
그래서 사용료는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산구
행정과장 박평수 예, 저희 구는 이곳뿐만 아니고 이미 2014년도에 기업사랑공원, 작년에 장미공원에 무선인터넷존을 구축해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그 옆 283페이지에 있는 혼인신고 타임캡슐 우편 서비스 관련해서, 이것이 올해 예산이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성산구에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지금 올라와 있는 각종 시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은 다 뺐고 신규 시책만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이것이 취지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성산구에만 하고 옆에 구청, 예를 들어 의창구청에 안 하면 또 구청 간에 혜택을 받는 분들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는 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좋은 시책을 발굴하면 혼자만 살짝 할 것이 아니라, 5개 구청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올해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상반기 중이라도 다른 구청에서는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진짜 인구 절벽에 부닥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상당히 권장할 만한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듭니다.
웃음 소리
윤호
양윤호성산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구청장님 이런 것이 한번 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따라 하기가 조금 그렇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 볼만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산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91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하나.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앞에 의창구청에 한 20분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여기까지 오셔서 섭섭하지 않습니까. 302페이지에 가족관계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실시라는 시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이근 위원님 질의 중에 의창구청에서 하고 있는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알림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개명신고 처리기간 단축 운영하고 있는 우리 마산회원구청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체를 망라한 이런 제도 같은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구청도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보태면 개명신고 같은 것이 하루에 한 2~3시간 만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개명신고라든지 혼인신고 그다음에 아까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빠져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이것을 패키지로 각 구청마다 차이가 나지 않게 일목요연하게 출생신고부터 개명신고까지, 여기에 전입신고도 만약에 넣는다면 한 6개 항목들이 각 구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서 추진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업무에 다른 구청에도 비슷한 업무가 있는데 통합해서 이렇게 같이 각 구청별 차별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구청별로 이렇게 같이 추진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아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님, 여기 혼인신고에 보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 하세요.” 이렇게 놨거든. 그래서 아까 제가 안 되는 줄 알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지요?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그렇게 붙여줘야지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가서 전입신고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공히 다 이런 문제를 민원인의 편리 차원에서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서 311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김용운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에 오셔서 많이 발로 뛰시면서 행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책질의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뉴딜도시재생정책이라고 해서 창원시에 세 군데가 지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회원구 구암1동에 재개발 해제지역에 도시재생이 아마 도에서 다음 달 중으로는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현재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지정이 될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만약에 지정이 될 때 물론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또 구청에서도 같이 함께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도시 재생에 많은 경험이 계신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관련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용운
김용운마산회원구청장
마산회원구청장 김용운입니다. 지금 구암동에 재개발 해지된 지역이 앞으로는 철거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거지를 재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이번 정부에서도 뉴딜정책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구암동이 그것을 해서 이번에 국가에 공모신청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시 본청 도시재생과 하고 해서 경상남도를 거쳐서 이번에 중앙에 올라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일단 구청 단위에서는 이것 조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앞으로 구청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고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 부분은 물론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구청하고 관계가 없는 업무가 아니고요. 이것이 뉴딜정책이 된다 하더라도 전에 최초에는 200억 지원이 된다 했다가 엊그제 나온 언론보도에 의하면 100억으로 축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암동하고 경쟁되는 데가 밀양시하고 사천시라고 하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구암동이 선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관련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구청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 해 주는 사업이 있고 또 구청에서 이것이 병행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미리 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업무보고나 이런 내용이 없지만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구청장님이 오래 계실, 몇 년 동안 선출직이면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정년도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접목해서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 2일부로 구암중학교 하고 구암여중이 통합이 되어서 지금 12월 중순쯤이면 통합된 학교로 이전을 합니다. 하고 구)구암중학교를 도교육청에서 활용 방안을 체육관은 도서관으로 지혜의 바다로 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그 도서관도 장서가 10만권이나 채워진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교실 57개 활용방안 그다음에 운동장 활용방안들이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서 아마 도의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는 일부 주민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잘못된 인식들이, 소문들이 퍼져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그것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교육기관으로서 활용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연말에 도의회에서 확정이 되고 나면 내년 봄 3월이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구청장님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헬스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실버몰이라든가 청년몰 같은 이런 행복마을학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행정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담당을 누가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챙겨서 그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운
김용운마산회원구청장
예,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활용하는 계획과 우리 학부형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용도가 될 수 있으면 저도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결론이 나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326페이지에 있는 것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시행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이것이 밑에 대상이.
예,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대상사업이 이것이 그러면 토지만 분할할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토지도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토지만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위에 건물이, 지상에 건물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공유 있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지분으로 등기 되어 있는 것, 그런 것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왜 그 부분은, 토지는 왜 여기 제외된 것이지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구)창원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굉장한 일단의 큰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유자가 몇 십 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저히 재산권 행사도 안 될뿐더러 그런 지역들이 그 지역에 상당한 미관이라든지 이것을 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필지를 분할할 수 있다면 소유권 행사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는 그러면 제외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토지도 가능합니까?
여기 35건에 70필지를 목표량을 해 놓으셨는데 이중에 토지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 그러면 지금 이것이 주요업무에 마산회원구청에만 이것이 나와 있던데 이 법이 마산회원구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히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의창구에 하나 예를 들면요. 어느 일단의 토지가 한 20명 정도의 지주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지역에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온천관광지구 안에 되어 있는데.
예컨대 거기에 지금 위락시설 부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소유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락이라 하면 일단의 토지가 일정 면적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뿐만 아니라 성산구에도 여기 밑에 어디 필지에 가보면 그것이 ‘74년도입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루어진 필지 중에도 아직까지 소유자가 많아서 개발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 마산회원구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다른 타 구청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2020년까지 기간이 또 연장되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또 우편이라든지 다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잘 안내해서 이것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5개 구청장님하고 또 해당 부서 민원지적과장님 다 오셨으니까 그런 것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서 335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346페이지 진해구 퇴직공무원 자원봉사 활용 민원실 안내서비스 제공을 구정 주요업무로 보고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에도 이런 유사한 제도를 활용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참여가 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고, 이것이 여타 다른 구청에도 이것이 확산될만한 그런 중요한 좋은 시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해구 운영실태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임인한입니다.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에 민원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동안 민원분들께서 업무 보러 왔을 때 이것을 안내해 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셔서 어디를 가야 될지 상당히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하고 협의를 해서 매일 한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현재 다섯 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많이 있으면 좀 확대를 해서 오전, 오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운영하는 것이 구정 전반이다, 그렇지요? 저는 특정한 민원,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 관련 사실 토지지적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청을 해도 처리 기간도 상당히 늦고 그래서 했더니 이것이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구정전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민원인에 대한 안내해 주는 그런 것들.
동수
김동수위원
한정된 민원이 아니라 각종 민원이 다 해당이 된다, 그렇지요?
인한
임인한진해구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잘 하셔서 많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민원지적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보면 매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매년 상승을 하고 있지요?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예,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것을 어디까지 지금 올릴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것이.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정부방침은, 국토부 방침은 실거래가의 한 80% 정도까지 올릴 것이라고 항상.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이병용 지금 올해 저희 의창구가 한 64% 정도 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다른 구청도 비슷한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 내용이 아니고 부탁말씀입니다. 마산회원구에서 양심우산 시책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다음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아니면 중간이라도 아마 통합 2기는 끝나고 통합 3기가 시작이 아마 되었을 것 같은데 그때라도 이 양심 우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실행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통합 3기 때 들어오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합포구청에 보면 직원 정원수에 보니까 0.5가 있던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절기에 앞서가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과 김영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은 2018년도 공보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원활한 시정홍보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차상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서 7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차상희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안 여쭙겠는데 15페이지를 하나만, 우리 허가사항에 보면 옥외LED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사설로 해 놓은 것 내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속에 보면 LED 전광판 이것 아마 관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거기 내용물 중에서 옥외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하면 시정과 관련된 홍보 영상물을 10%, 20% 의무적으로 넣고 나머지 기업광고를 넣는 그런 쪽으로 허가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짧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것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마산 경남대학교 앞에 가면 경남신문에서 하는 LED 전광판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방영되는 영상물 중에서 시정홍보 10%면 10%, 20%면 20%가 하여튼 법률적으로 허가사항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홍보미디어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와 관련된 파악이나 허가사항에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전광판을 관공서에 설치를 할 때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익광고가 20%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업광고, 즉 말해서 일반인이 설치할 때는 그런 규정이 딱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아닌데 기업LED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본 허가 조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이미지 광고를 10% 내지 20%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것이 허가사항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짧은 소견으로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것을 어떤 것이 관에서 관리‧감독이 된다라면, 허가사항이니까, 관리‧감독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이미지 홍보를 또 아파트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속에 홍보물도 아마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시정홍보 공익광고가 몇 %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건축허가과 하고 구청 건축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설치된 홍보물을 저희들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을 하고 저희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 LED 모니터.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미디어보드요.
종래
노종래위원
거기에 관여를 안 하지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시에서는 지금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자유업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지금 현재 없는데 저희들도 21개소 370대에 대해서 시정 홍보 영상물이라든지 또는 홍보포스트를 이용해서 우리 시정을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번 담당관님께서 법률 검토를 하셔서 의무사항으로 공익광고를 해야 되는 규율이 있다라면, 법규가 있다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어떤 미디어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의무사항으로 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차상희공보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차상희공보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장
지금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이미지 홍보 그다음에 시 이미지 홍보, 창원이미지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홍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창원의 이미지는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상희
차상희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지 홍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 시의 대표 예를 들어서 관광축제라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 시에 보고 싶은 도시창원 이런 식으로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에 보면 와이드칼라, 즉 말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또는 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에 와이드칼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것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미지 홍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다음에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런 일은 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마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맨 밑에 보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시정 홍보해 놓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우리 시가 이렇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엘리베이터 타 보면 이렇게 광고 같은 것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상희
차상희공보관
지금 현재 그 시설은 개인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그 안에 홍보영상물에 일정한 비용을 지급을 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시설물 자체를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희 공보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은 조직이 1담당입니다. (직원 소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이성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서 23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올해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줄곧 시행해 온 정책입니다. 정책인데 그것을 저희가 맡게 되면서 저희는 신설되면서부터 이 정책을 맡게 되었고요. 그것을 실제로 관리 방법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 정책실명제를 실시를 해서 잘된 정책이었다 또는 잘못된 정책이었다로 이렇게 판정이 나서 그 공과가 드러나거나 표창이나 또는 질책의 대상이 된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지요?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정책실명제 자체는 그것을 시민들에게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 그리고 책임자 그리고 관련자들에 누가 있고 이 예산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 공과를 평가해서 누구를 포상하고 벌을 주고 하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따로 포상이 있다거나 상벌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런데 잘못된 것의 경우에는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정말로 잘된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는 부분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평가 같은 이런 것이 있어서 벌보다는 상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정책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장
혹시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면 많은 역할을 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이성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정책이 잘된 것이라면 상을 주고 그 담당 직원을 격려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대상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어떤 대형공사라든지 정책연구용역 과제라든지 국제적인 교류협력 사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단위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그렇게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벌에 관해서는 저희 과의 소관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시책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추진해 오고 있는 부서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을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혁신시책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상을 주기 위해서 신설한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혁신시책추진경진대회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사장시키지 않고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하지 않은데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다는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예.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러나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이야기는 한걸음 나아간다면 그 정책을 제안했거나 그 정책을 실행하는 또는 입안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법적이나 행정적인 어떤 책임보다는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 또는 시에서도 법적인 책임, 행정적인 책임을 물어서 벌을 준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확실한 어떤 선을 그어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시정혁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호 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박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헌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정연구원 간부 직원과 연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철현 기획경영실장입니다. 황인식 도시정책연구실장입니다. 다음 센터장들입니다. 곽소희 창원경제연구센터장입니다. 이영 도시경영연구센터장입니다. 한명주 융‧복합교통물류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헌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입니다. 이주병 연구위원입니다. 전상민 연구위원입니다. 송효진 연구위원입니다. 정수현 연구위원입니다. 정재형 연구위원입니다. 김기영 연구원입니다. 박기준 연구원입니다. 윤재봉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황영철 기획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연구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연구원 2018년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박양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서 35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업무계획 보니까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다 있는데 혹시 우리 통합 이후에 인구 유출 문제가 있잖아요. 관내 이동은 차치하고 점점 더 창원시 인구가 외부로, 외주로 유출되는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작년도 의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인구유출 방지 대책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인구증가 대책을 위한 종합연구가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창원시 인구 증가를 위한 종합대책 연구를 올해 아주 광범위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또 미진한 부분은 내년도에 정책과제로 해서 인구유출 파트는 인구가 증가되는 전환점 올 때까지 계속 우리 연구원에서 주요정책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이라든지 대략적으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 연구 성과들이 좀 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대체로 매년 9,000명 내지 10,000명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됩니다. 어디로 유출되느냐 보니까 주로 김해, 부산, 함안으로 유출됩니다. 특히 김해 쪽에 많은데요. 원인을 우리가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3대요인입니다. 하나는 일자리 그리고 주택 그리고 교육 이 3가지가 아주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요인맞춤형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제안 했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 같으면 또 떠나가는 인구 중에 한 40%가, 한 50%가 청년층입니다. 그래서 청년층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데요. 주택 같으면 1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그다음에 일자리 같으면 청년실업 대책도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창업 또 관광 또 첨단산업, 첨단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은 보니까 창원이 안타깝게도 전국 수능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원 학력증진 방안 연구를 지금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력을 전국 평균보다 올릴 수 있을 것인지 플러스 국제고등학교 등 그런 특수한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안과제들이 구별로 또 다릅니다. 진해는 또 진해, 부산으로 많이 나가고. 또 구별로 나가는 인구의 연령 계층에 맞춘 그런 아주 종합적인 그리고 그림을 만들어서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물론 인구증가 정책이야 인위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인위적으로. 다만 유출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보통 3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하거든요. 교육문제, 주택문제, 일자리문제 3개인데 이것을 진짜 종합적으로 어떻게 디테일하게 대책을 안 세우면요. 이런 현상이 저는 계속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광역시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정책적으로 연구 과제를 잘 수행하셔서 이 원인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금방 김태웅 위원님께서 인구유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비음산 터널 개통과 관련해서, 개설과 관련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 연구 중입니까?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연구 중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지금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심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 상당히 많고 거기 또 대응 방안도 내놓아야 되니까 일차적으로 우리 계획은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 최근에 또 창원시의 도로망 체계가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맞추었고. 또 교통정체 문제 등등 또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 상당히 연구할 것이 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해야 되니까 일차적으로 12월말입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더 어젠다(agenda)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것 중간보고를 시장님께 하셨습니까?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연구 중간보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아직까지 중간정도의 보고 정도도 아직 결과가 도출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비음산 터널 관련해서 김해시와 창원시 그리고 경남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도에 이 예산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결과가 늦게 도출이 되면 이미 다 지나가고 나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경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오래 묵혀놨던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성을 많이 가지는 것인데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대단히 과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비음산 터널이 창원시 인구 유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원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창원시 인구유출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이 아마 장유방면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례 방면으로 또 다른 인구유출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진례 쪽에 보니까 연구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만 세대 정도가 현재 주거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비음산 터널에 뚫리면 그 상대편 진례 지역에. 그래서 여기서 창원 시내와 거의 10분 안에 통과되기 때문에 인구유출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 특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만들지도 사실 우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쉽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그다음 인구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주는 문제 그다음에 늦으면 다 끝나고 나서 나오면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심도 있게 유의하셔서 연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한개만 부탁드릴까 싶어서, 59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수용응답형 교통체계[DRT] 도입 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면서 하나 첨가를 해 주세요. 실은 2016년도 2월부터 해서 2017년도 1월까지 상복공원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버스를 운행하려면 적어도 한 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11개월 동안 해 보니까 한 12~13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1개월 운행을 하다가 이것이 적자노선이라고 없애버렸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운행을 했냐면 창원대에서 출발을 해서 중앙역 들렸다가 조달청 앞으로 통과해서 우리 시청광장 둘러서 창원병원으로 해서 상복공원 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거의 100분에 1대씩 다니고 하니까 시간도 좀 안 맞고 사실 수요도 적고 해서 폐쇄가 됐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안 가더라도 어디 수익 노선에 끼워서 상복공원 가는 버스노선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제 뜻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가자니까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밑에 LG 산전에서 걸어서 한 40분을 올라가야 되는데 갈 때야 시내에서 택시타고 가면 됩니다. 되는데 나올 때가 문제예요. 택시 불러도 잘 안 오거든요.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어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타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수익성이 나게끔 해서 한번 그런 연구도 포함시켜 주십사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장조사도 해서 이 문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는 57페이지 창원시 배후도시 단독주택용지 발전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과제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용지라는 이름을 썼는데 사실 여기 배후도시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묶여서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아마 조금 완화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어떤 완화를 목표로 이렇게 하시는 연구과제인지 결국은 앞 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스마트시티로의 혁신 방안 연구 과제하고 이렇게 하다면 시내에 있는 가용부지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개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족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열악한 재정여건 이런 것을 따져보면 스마트시티 또는 콤팩시티 압축도시라는 형태의 도시개발 방식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흐름이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 관련해서 배후도시 단독주택용지 되어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아예 거둬버리고 가용주택용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단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인지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배후도시라는 것은 국가공단 배후지역을 의미 하는데요. 단독주택용지가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그쪽에 민원도 많고 또 창원에 이미지도 개선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단독주택용지를 어떻게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하면 좋은 것인지 그렇게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정부에서 도시재생유형 중에 단독주택 거기는 항상 창원뿐만이 아니고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주거지도 도시재생 거기에 중점 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시에서도 단독주택지에 대한 검토를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연구를 이어받아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여러 가지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특히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사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또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단독주거지에는 가이드라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창원시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시뮬레이션 해 보고자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포항 지진에서 느꼈던 것이 일부 완화한 지역에 우리가 필로티 방식의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공간을 좀 넓히는 방식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벌써 밑에 보가, 기둥이 다 찌그러져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방식은 안 맞는 것이고 실제 미관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방안이라고 저도 반대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일부 지역, 두 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땜빵식 방식이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도시재생의 차원으로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을 거둬내야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재정방식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하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그대로 있는 한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모든 것이 제한을 받는데 가져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도시재생까지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 근본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지금 여기 슬럼화 되어 가고 있고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주거지 삶의 쾌적성이라든지 주거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것이 벌써 저하됐고 그것은 뭐 벌써 드러난 문제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A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까지 손을 댄다는 차원에서 시작해야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지지, 땜빵식으로 그 필요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개선한다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돈만 들이고. 기왕에 배후도시 단독주택지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하신다면 지구단위 계획까지도 조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 지구단위 변경 등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연구 추진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지금 현재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인구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추세가 아니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부지를 다시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기왕에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신도시는 결국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지역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도시지역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작년에 토지적성평가를 하면서 외곽지역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온 지역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은 결국 그 지역을 도시화 시키겠다 하고 도시지역으로 만들어서 시가 용지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갖추어 갈 것인지, 지금 우리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다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스마트시티 하고 그다음에 배후도시를 어떻게, 이것을 같이 맞물려서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시 용지, 도시 지역을 제대로 정비해서 거기에 정주인구를 늘이는 방안 이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것이 실제 시정에 반영이 돼서 정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정책연구 방안하고 시가 발표하는 도시개발 방안하고 보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참고용으로 연구하는 것인지도 상당히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 연구안을 만들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지적이었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좋은 연구 결과를 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종래
노종래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51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창원시 친환경 교통체계 혁신 구상 연구를 2019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기본연구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지금 우리 수소차가 관공서는 이미 보급을 일부 했지요? 수소 차량.
인식
황인식도시정책연구실장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아마 시범적으로 몇 대 정도 보급되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것이 여기에 보니까 에코 창원시를 만들어서 교통SOC 측면에서의 친환경 교통체계를 도입한다는 연구과제인데 결국은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로 간다는 이런 하여튼 연구 내용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가장 당면한 문제는 수소차 충전소가 창원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소차를 대중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충전소가 가장 대중화가 될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데 기본 연구과제 안에 결국은 전기차, 수소차인데 결국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더 보편화 될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불과 한 5년 이후에는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빨리 보급이 될 것으로 봐지는 측면에서 창원시에 수소충전소 이것은 또 혹시 계획이, 이것 연구를 누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몇 군데 정도 기본 방향으로 설치하겠다든지 이것은 어떻게 방향으로 혹시 복안이 있는지 그것 간단하게만.
상민
전상민연구위원
시정연구원 전상민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교통차 중에 대표적으로 창원시가 도입하고 있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충전소 제약요건이 가장 큰 보급의 제약요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본 과제에서의 수소차 보급 물량에 따른 충전소 확보 계획도 연구에 포함될 생각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세입 부분에 보면 수소에너지의 보급에 관한 세입이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억 단위로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그 세입에 잡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 그 수소에너지 충전소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세입이 잡혀 있다라는 이야기이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근
김이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쇼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 여기에 혹시 스타필드에 관련한 연구도 혹시 관계가 되는 것인지.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음식관광 혁신을 위한 먹거리타운 조성 방안 연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연구 같고 이 내용이 연구만 해서 그칠 것이 아니고 사실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창원시에 사실 관광 오면 거기 가면 거의 음식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황인식 부장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답변 간단히.
인식
황인식도시정책연구실장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관광도시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도 현재 단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어디 가서 편안하게 식사할 곳이 없습니다, 창원에 특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단체 관광버스가 주차를 할 수 있고 좀 쾌적하고 깨끗하게 대규모로 타워를 조성하고 음식뿐만 아니라 휴식, 레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테마를 잡았습니다. 조금 대규모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이것이 연구는 좋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정책을 반영을 하려하면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문제라든가. 이것이 취지는 좋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관광 먹거리타운이 조성되려고 하면 굉장히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연구를 잘 해서 창원시의 대표적인 먹거리타운으로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식
황인식도시정책연구실장
예.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가 좀 잘 됐다 싶은 것은 성과보고에 상정해서 바로 실국장님 오셔서 시장님한테 다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재미가 바로 정책으로 즉석해서 반영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되게끔 저희가 연구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안 계시면 추가로 조금만, 하나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할 것 하나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하나 좀. 그린벨트 관련해서 지금 시정연구원에서는 그린벨트 정책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그린벨트 보니까 창원시가 아주 좀 잘못될 수 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는 시 외곽에 통상 이렇게 벨트를 치거든요. 그런데 마산, 창원, 진해가 합치다 보니까 이 그린벨트가 도심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성평가를 해서 그린벨트 이것을 다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성평가에 1등급, 2등급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 토지확보 차원에서 또 산업단지 등등 여러 차원에서 일정 파트는 우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 건의해서 또 연구도 해서 그것을 갖다 주고 해서 부문부문 필요한 그린벨트는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창원이 일자리하고 여러 가지 주택 등등 산업단지 등등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겠다,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린벨트 전체 재정립이 필요하고 중‧단기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그린벨트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방향은 재지정, 당초에 그린벨트 지정이 잘못되었다 해서 재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하고 하나의 가용토지로 활용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 조성까지 이렇게 산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린벨트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금 말씀하신 중앙정부로부터 재검토 받았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우리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문서로 된 것이 있으면.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문서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GB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을 연구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명을 지금 실제 업무를 하시는 연구위원님 저한테 자료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창원시 쇼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는 혹시 어느 연구원께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하나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요. 쭉 여건 분석, 현황, 실태조사, 성공 요인 도출, 모델 및 방안 이런 것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연령대 별로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집중토론회를 계획하실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기영
김기영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김기영 연구원입니다. 연구 추진 과정에 저희 연구원 내부시스템에 시민리빙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과정 중에 실제 창원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빙랩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쇼핑관광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쇼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 있어서요.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쇼핑 관광 관련 시민 리빙랩도 주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연령대 별로 또 구별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어떤 물건을 주로 사는 것인지 등등 종합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민이 요새는 정책수립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민리빙랩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한 2~3차례 할 예정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이 혹시 토론회를 하실 때 제가 볼 때 보통 시간대가 오후 3시면 3시에 이렇게 토론회를 하시면 거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좋은 것을 분석하려면 시간대를 변경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 하면 직장을 나가는 사람, 더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들은 오후 3시에 못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론회를 주로 하다보면 3시, 오전 10시 이렇게 하다보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것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저녁으로 변경을 해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러면 다양한 사람, 다양한 많은 분야의…….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야간 리빙랩 이런 것을 좀 하고 거기에 참석할 분들의 시간대에 맞추어서 미니토론회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간단하게 42페이지 주민과 정책토론회 하셨는데 그 관계하고 지금 가장 관련이 있는 연구위원이 어느 분이십니까? 나중에 가실 때 저를 잠깐 만나고 가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음산 터널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 비음산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서 인구의 역외유출 현상이 일어난다면 지금 심각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 한명을 증가시키기 위해 우리 시가 들여야 될 많은 노력들을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천 명의 인구가 유출된다, 만 명이 유출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이렇게 부풀려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인구 백만이 무너진다면 광역시를 요구하는 당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주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창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양호
박양호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호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성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69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래
노종래위원
하나만.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그래도 감사담당관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오신 김에 한 말씀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페이지가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감사 하시면서 페이지가 달라서.
성호
김성호감사관
죄송합니다. 미처 페이지 수정을 못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래서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술감사 하러 오신 황 계장님 능력이 출중하시다는 내용을 익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술감사를 담당하셨던 계장님에 대한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안전사고가 몇 군데가 생겼습니다. 특히 마산회원구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사건 관련과 해서 거기 가장 언론에서 보고된 내용이 결국은 도급에 도급 또 도급에 2차, 3차 도급으로 인한 인명 사고로 그것이 발표가 되고 했는데 사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형공사 뭐 중대형공사도 있고 2차, 3차 도급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그것만 막아진다 그러면 마산회원구 같은 그런 인명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봐지는데 대체적으로 책임권한은 2차, 3차로 넘어가는 사항에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보니까 사고가 발생되거든요. 그와 관련되어서 기술감사를 하신 황 계장님 복안이 있는 것인지,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기술감사
황의태 기술담당주사 황의태입니다. 노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안전관리 부분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따른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노무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업무보고 타이틀과 같이 안전사고 제로에 어떤 방점을 맞춰서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는 노무관리 부분도 같이 점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관님 그리고 뒤에 계신 담당님들 노종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마음속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설업계의 그런 오랜 관행이 어떻게 이렇게 될는지는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 계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보조금감사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환수조치 현황, 최근 5년간 사유까지 다 적시를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5년간 자료 요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인적사항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태웅
김태웅위원
그것 다 거르고.
성호
김성호감사관
삭제를 다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렇게 해서 현황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감사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앞에 노종래 위원 질의하고, 질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하청 하청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막을 방안은 사실 담당님께서 안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막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없지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그것이 어떤 계약을 맺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간에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양덕천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실제는 관련 부서에 안전, 노무 관계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거기에 어떤 임금체계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 현장에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가면 원청업체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거의 주민등록증이나 어떤 직원 부분을 저희들이 사법권이 있어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는 수밖에는 다른 대책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모든 책임은 원청에서 지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이근
김이근위원
입찰 받은 원청에서 지게 되어 있잖아요.
성호
김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것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예산 절감한 부분을 보면 909건에 2,473억 원 심사를 해서 108억 정도 이렇게 절감을 했네요.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관행적 사업방식 획기적 개선해서 교통상황카메라 설치 매년 2억여원 절감 이것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감사관
감사관 김성호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통상황카메라 특허를 받은 업체가 있었습니다. 특허를 받은 업체가 이 부분을 아주 고비용으로 해서 납품을 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특허다 보니까 전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거의 몇 년간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을 했는데 이 비용이 일반 CC카메라 단가하고는 아주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특허 부분이 지금 현재 교통상황카메라는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 특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별도 서버를 관리함으로 해서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어떤 범죄예방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특허가 관제센터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이 제품을 구매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조달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한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특허품…….
이근
김이근위원
수의계약.
성호
김성호감사관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차단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아니, 그런데 차단을 시킨 것은 좋은데 그러면 특허했으면 특허한 뭐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 제품에 대한. 그것을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허한 제품을.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것이 화질 해상도 관계 다음에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운용하는 면에서 조금 다른 CC카메라에 대해서 우수성이 있었습니다. 우수성이 있는데 우수성이 있는 반면에 이 부분이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그것까지는 자기들이 완성을 못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완성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특허라 하더라도 수의계약 형태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쉽게 말해서 중단시킨 원인이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가 되어서.
성호
김성호감사관
그 부분도 있고 가격이 일반 CC카메라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비쌉니다,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특정 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유지보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모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감사관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권 소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사업소장 김세권입니다. 먼저 서울사업소 소속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사업소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업소의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서울사업소 직원들은 국비확보, 투자유치, 관광홍보, 재경향우회 활성화 등을 통해 창원시 발전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세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37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딱 하나만.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한 가지는 말씀하시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노종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241페이지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제정 업무지원과 관련되어서 추진상황에 보니까 밑에 추진계획하고 추진상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설치 법률안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은 ‘17년 7월 4일 되고 행안위 소위원회 상정은 ‘17년 8윌 29일에 상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계획에 보면 행안위 소위원회에 먼저 업무심의를 하고 나면 전체회의에서 아마 심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아마 전체회의를 또 가고 그다음에 또 소위원회, 법제사법 이것이 지금 계획이 원래 소위원회 하고 전체회의 가고 그다음에 소위원회 가고 전체회의 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아니, 전체회의에서 보통 위원회에서 대표발의를 하면요.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많으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한 데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요. 거기서 통과된 것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이의 있습니까?”해서 논의를 하면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자, 그러면 위에 추진상황에 행안위 전체회의에 7월 4일에 상정을 시키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 29일 다시 상정을 시키라고 해서 8월 29일에 갔다는 말 아닙니까?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소위원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자, 그러면 밑에 추진계획은 전체 소위원회 지금 8월 29일 소위원회에, 밑에 추진계획 맨 위 칸에 소위원회 8월 29일 상정되어서 지금 심의 중이고, 계류 중이고 그다음에 전체회의에 넘길 것이 내년 초나 넘어가겠지요. 그다음에 다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 또 상정을 시킨다?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예,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그 프로세서입니다. 이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위원
잠깐만, 하나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광역시 승격 관련해서 소위원회까지 가 있는데 그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알기로 행안부 장관의 워딩을 보면 좀 힘들지 않겠느냐, 법률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일단 당분간.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을 텐데 행자부의 입장이라든지 쭉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의원들 간의 분위기라든지 이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보세요.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우선은 정부가 바뀐 이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하고 지방분권 관련해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큰 틀을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 100만 도시들이 성남시도 있고요. 수원시도 있고 고양시도 있는데 다 기관장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 있습니다. 성남시 하고 고양시장 그쪽으로 대선출마까지 했던 분들이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 민주당 쪽 정부는 좀 다른데 그쪽에서 정부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여당 입장에서 밀어붙이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가 제일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광역시가 제일 큰 범위에서 크게 법안도 제일 빨리 가 있고 우리가, 제가 국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가자고 붙잡는 입장이고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사실 이 창원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짰던 계획 프로세스에서는 지금 엄청 앞서 나가 있습니다. 원래는 대선이 12월, 다음 달에 있을 예정으로 프로세스를 짰던 것인데 속도로 치면 늦은 것은 아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에 법안이, 제가 어제 오면서 확인을 다시 하고 왔습니다. 1,040개가 행정안전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포항 지진이 났으면 안전 관련된 법안들 먼저 빼서 그것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고요. 이번에 또 보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광역단체 쪽에서 광역의원들 보좌직원 늘리는 또 법안이, 여러 의원들이 4, 5개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집중으로 해서 올리고 해서 그 시간을 좀 그런 기간이 거치고 묶어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국회에 좀 있었는데 쉽지는 않는 것이고요, 또 둘 다. 그것을 어떻게 전략을 잘 짜냐 하는 것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창원시 전체가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셔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뭐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안 되는 것을 왜 추진하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반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여쭈어보면 반대도 안 하시더라고요. 찬성은 하는데 안 될 거야, 이것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 있는 위치 입장에서는 일하는 데 기운이 빠지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물론 올해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가 당겨졌잖아요.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 상황이…….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그런 변수들이.
태웅
김태웅위원
변화가 있었으니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도 속도조절이라든지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저는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권
김세권서울사업소장
아니,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 정답이셨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내년 아마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 앞두고는 이런 것은 혼란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속도 내도 상관이 없었는데 바로 지방선거가 돌입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그것을 좀 휴지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권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소개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종 기획담당관입니다. 서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진열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박영화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뒤에 담당님들은 앉아있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본인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창원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황진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83페이지에서 111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93페이지 인구정책입니다. 통합 이후에 반짝 인구가 늘어났다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인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늘상 하는 내용 가지고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똑같이 인구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특별히 갖고 있는 어떤 그것을 발굴해서 인구유입정책을 쓰지 않으면 메아리에 그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인구정책이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실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별다른 각오가 계신지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비록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김해 장유 쪽으로 나갔던 사람이 재개발·재건축이 완성되더라도 우리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비율이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구가 108만, 109만, 110만까지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107만, 106만 이렇게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사실상 인구정책에 대한 전담 부서도 2017년도 7월에 그것 때문에 만들어서 TF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첫째아 출산자금 확대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임신‧출산‧보육 정책이나 거기에 따른 교육정책 또 일자리, 주거까지 이래서 두루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라는 것이 참 저희들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정책실무추진단까지 저희들이 9월 1일 발족을 시켰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옛날의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을 다할 정도입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여러 가지 고충이 있는 줄은 알지만 전국 지자체가 인구 늘리기 위한 많은 부분들에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만있고 우리만 이것하면 좀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우리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 창원시가 준다는 것은 어딘가 다른 시에는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여기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그와 연계돼서 제가 지난 주 주말에 일본 도쿄를 갔다 왔는데 지난 임시회 때 이민희 의원께서 우리시청 주차장 관련해서 발언들을 하셨는데 답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것이 일본 가서 답을 얻었어요. 시청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짓는데 단순하게 다른 데처럼 이렇게 짓는 것보다도 도쿄도청 견학을 하고 저런 형태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보면 창원시청 광장을 어떻게 공모사업을 하는 것까지 있다가 용역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빼라고 해서 뺐는데 창원광장을 정말 우리 창원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런 명물의 건축물을 짓고 국제공모를 해서 창원시청도 이 자리에 짓게 되면, 도쿄도청은 그것이더라고요. 데크로 해서 의회하고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던데 이것은 지하하고 데크로 이렇게 시청과 저쪽 광장의 어떤 건축물과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명소를 만드는 것 자체도 지금부터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조정이나 이런 쪽에도 함께 고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창원시청도 이제, 지금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마산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마산에 가면 옛날 40~50년 전에 있던 주택들이 창원시청이 그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30만 인구에 맞는 청사를 지어놓고 100만이 넘는 인구를 관리하는 청사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청이 마산가야 된다, 진해 가야 된다는 논란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이 자리에 새로운 우리 시에 걸맞은 대도시 형태의 시청청사를, 청사만 짓는 것 아니잖아요. 요즘 복합으로 지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하게 되면 민자유치도 되고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광장하고 연계된 시청의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원광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할 때도 역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이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 되고 또 시청을 지을 때는 호주 캔버라를 본떠서 30만을 위주로 해서 시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청 안에 주차공간도 상당히 복잡해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또 주차빌딩을 새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창원시청도 시청 건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진설계 할 때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지금 아이디어 공모해서 될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국내에서 이렇게 공모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정말 창원광장은 전 세계에 저런 광장이, 저는 외국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개발 할 때에는 정말 세계적인 건축물이 들어서서 파리 에펠탑처럼 되든지 동경타워처럼 되든지 하여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면서 시청과 연계된 복합건물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은 어렵겠지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국내에 여기 있는 용역회사에 둬서 용역해서는요. 절대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든 국제적인 건축가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점, 시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민원 보러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해서 의원들이 회의하러 오는 것도 불편한데 민원들이 더더욱 불편하면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창원이 참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곳이다, 도쿄도청에 가보니까요. 새벽 6시부터 줄을 서서 전체가 타워도쿄 최상부가 전망대예요. 그것만 별도 통로로 해서 평일 날은 정말 한 시간씩 줄을 서서 관광을 오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중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다, 저는 그렇게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오신 김에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정보통신담당관님, 107페이지 보면요.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을 갖다가 도시정보시스템에 탑재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금액은 7,7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이고 이래서 원래 해상도가 25cm급에서 10cm급으로 바꾼다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나온 것이 25cm 화상급이지요? 지금 주고 있는 자료가.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무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해상도가 25cm급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시정보시스템 안에 무상으로 정보원에서 받는 이 화상을 그러니까 세팅을 하는데 GPS라든지 이것이 맞아야 만이 우리가 특히 지적도에서는 정확해야 되는 자료거든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종래
노종래위원
그런데 국토정보원에서 준 자료는 도시정보시스템에 바로 탑재를 하면 GPS위치가 정확하게 맞아서 안 차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도시정보시스템에 올렸을 때 예를 들면 측량기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차율이나 이런 것은 전혀 기술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필름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창원시를 본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력으로서는 아무 문제없이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우리 기술력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0cm급 화상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을, 예를 든다면 우리 창원시에서 우리가 항공사진을 찍지는 못할 것이고 결국은 민간인들로 해서 찍을 것인데 이것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찍는 것이 더 빠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에 25cm급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돈을 7,700만 원 거의 한 8,000만 원 들여서 창원시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찍는 것은 결국은 우리 창원시에서 인공위성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하여튼 인공위성 위탁해서 찍을 것 아닙니까?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민간, 예.
종래
노종래위원
위탁해서 찍은 것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10cm급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탄원을 넣는 것이 더 빠른 거지, 이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것이 특히 이것이 우리 도시정보시스템 UIS에 탑재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오차범위가 벗어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지적 측량점이 달라진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이것 저희들이 구축 할 때 세계표준좌표계에 맞도록 제작을 하기 때문에 오차 그런 것은 없을, 규격 표준이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지자체마다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예를 들면 10억 들여서 지도 민간위탁을 하든 국가에서 인공위성에서 찍었던 자료든 그것을 국가정보원에서 다 정리하는 것이 맞지 우리 창원시만 7,7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좀 안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고해상도가 필요한 부분은 불법건축물관리라든지 그것 주기가 또 2년마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장으로 보면 2년의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주는 자료하고 사설인 다음지도에서 주는 자료하고는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음지도에서 주는 것은 최소한 5~6개월 전에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다음지도에 봐도, 창원시를 보면 실제로 건물이 있는데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니까 이 돈 7,700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기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오차범위 뭐 톨러런스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10% 범위 내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책임을 못 질 것이거든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종래
노종래위원
그러니까 국제표준좌표계를 맞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오차범위를 우리가 보증을 못 할 거라고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종래
노종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나중에 못 쓰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주는 자료가 우선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을 법률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는 사업은 좋겠는데, 인정은 하는데 차라리 국토지리정보원을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10cm급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지요?
영화
박영화정보통신담당관
예.
종래
노종래위원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할게요. 97페이지에 창원도시관광공사 설립 관련해서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11월 말이니까 검토연구용역 추진 8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 했습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발주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시기는 언제 했습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11월 초에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석규
김석규위원
과업기간을 내년 6월까지 했습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8월, 8개월간입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8개월간이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6월 초까지 돼 있네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6월이 많이 바쁘다, 추진 일정이, 그렇지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주민설명회, 공청회해야 되고.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조례안 제출, 제정해야 되고, 6월에 조례안이 만들어집니까?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용역기간이 8개월로 돼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기간을 좀 단축을 시킨다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는 또 그만큼 더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석규
김석규위원
아무리 앞당겨도, 한 달 앞당겼다고 해도 5월 중순인데 5월 중순이면 의회가 열 수가 없잖아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석규
김석규위원
6월도 의회를 열기가 힘들잖아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생각은 일단 한 2개월 정도는 앞당겨서 다음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로 좀 봐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기간을 8개월 만에 제가 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용역을.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8개월 하니까 6월에 집중해서 공청회부터 조례제정까지 그다음에 설립등기 이렇게 출범까지 해서 6월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6월에 집중시켜 놨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 더군다나 의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 6월에는 열릴 가능성이 없고 5월에도 열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좀 불가한 얘기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추진할 의지를 반영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의지의 문제이지, 이것이 제출된 자료를 현실적으로는 사실 많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것이다, 그렇지요?
정국
서정국예산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통상계획보다 일정을 좀 늦춰 잡으면 거기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일정은 느슨하게 잡는 것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최대한 저희들 목적 달성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시기를 잡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산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 심의 때 언급하실 분이 계실 거니까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법무담당관님께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평생교육센터가 있지요? 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몇 개소입니까?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박진열입니다. 26개소 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26개소요. 지금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실무자들, 실무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처우가 굉장히 어렵다 열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올해 1인당 인건비가 월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27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1인당?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연간 4,500만 원 예산인데요.
석규
김석규위원
두 사람이니까 270만 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당 135만 원.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한 사람당은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평생교육센터에 두 명이 실무자로 근무하니까, 두 명이니까 270만 원, 인당 135만 원이지요?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135만 원 맞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135만 원이고 보통 8시간 근무를 하지요?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석규
김석규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지요? 딱 최저임금에 걸릴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내년 예산 반영은 대략 얼마인지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확인됩니까?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지금 예산이 예년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조금 올랐을…….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석규
김석규위원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아마 그 수준.
석규
김석규위원
한 150 몇 만 원 정도 오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한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평생교육센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예전부터 특히 창원시가 평생교육도시로서 전국적인 어떤 부분도 많이 보였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 숨은 일꾼들이 사실은 근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자들이에요. 실무자들이 평생교육사라고 해서 공부도, 거기 자격증도 받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장 정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인 접목과 함께.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평생교육도시로 위상을 높이는 데 가장 숨은 일꾼들이라 생각하는데 26개소인데 2명씩 하면 52명쯤 대략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도서관은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분들 숨은 일꾼들에 대한 처우가 최저임금에서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내년에 조금 오르긴 하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당도 없어요. 수당도 별로 없고 수당이 아예 없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35만 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이것 지금 직무교육은 별도로 하잖아요, 이 분들 모아놓고.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직무교육은 하는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응대도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처우개선은 굉장히 미약하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 이것에 대한 처우개선과 이분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상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왜냐 하면 이것이 구청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긴 한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30일 직무교육이 잡혀있지요?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것을 그때 이용하든 안 그러면 별도로 처우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요. 운영하는 데의 어려움도 듣고 해서 제 생각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예산이 지금 현재 이미 편성돼 있기는 하지만 인건비는 사실은 기존에 편성돼 있는 인건비를 상승분을 감안해서 지급하더라도 추경에 인건비는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확보해서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이미 다 편성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 이전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충분히 인건비 용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쓰고 추경에 좀 더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30일 우리 직무 교육 때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 견해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특별한 것이 없으면 지금까지 인건비 현황을 쭉 보시면 작년에 뭐 12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분들도 생계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지요? 과장님.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산 관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담당 계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진열 교육법무담당관님 인기 많습니다. 106페이지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학력향상 지원해서 지금 현재 4개의 고등학교 올라와 있고 올해 이렇게 4,000만 원 지원 다 된 것이지요? 이것이.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올해 각 학교당 4,000만 원씩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지원되었지요?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할 텐데 올해 어떤 특성화 사업의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 다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올해가 처음 시범으로 추진했습니다. 자체점검도 했고 그렇게 해서 성과도 있었고요. 시범 도시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투자를 해서 저희들 생각은 방침을 세울 때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 당. 그렇게 해서 내년 연말에 또 평가해서 차등지급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학교별 특성화 사업을 이제 성과 달성한 학교만.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특성화 사업 성과달성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누가 이렇게 그것을 달성했다 안 했다고 판정을 합니까? 지금 현재. 이 4개 고등학교 중에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성과달성을 다 했다고 이래서 주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무슨 심의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누구 과장님이 한다든가 계장님이 한다든가 뭔가 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저희들 세부 기준은 또 따로 수립할 것이고요.
이근
김이근위원
예.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내년도에 올해 연말이니까 구체적으로 수립될 것입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없지요?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위원회까지는 아니라도 저희들 교육청 장학사라든지 협업해서 저희 부서 하고 같이 그렇게 심의는 할 것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이근
김이근위원
기준심의는 할 것이고.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이근
김이근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렵니까?
진열
박진열교육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우리 담당계장님, 자료 좀 준비해서 저한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상생발전 특별회계 운영 관계입니다. 맨 아래 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지 혹시 그것까지 진단이 다 되어 있겠지요? 예산담당관님이나 실장님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종
박명종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박명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 인센티브 사업으로 1년에 146억씩 내려오는데 이것을 우리 시 상징 사업으로 돈을 모아서 총 10년간 1,460억이 내려오니까 그런 상징적 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꾸준히 이야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올해 초에 이것을 한번 바꿔 보려고 하니까 이미 한 7년쯤 지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여기에서 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있지만 다 그렇게 못하고 지금 4대4대2 이렇게 특별회계를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이것이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느냐 하면 이것이 구청에 충분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가면 대부분 한 80~90%가 건설과 소관의 잔잔한 공사 예산으로 이것이 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 황진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보다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보면 주로 굵직굵직한 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오고 나서 이번 11월 초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 보고도 하나 했습니다. 50% 미만 지급된 사업 그러니까 아직까지 50%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왜 그것을 했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불과 몇 년 전에 한 4억을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받은 돈을.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부 사업비를 챙겨보니까 전부 큰 사업인데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행정사항을 이행 안 하고 무조건 사업부터 먼저 갖다 놓고 물론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 사업이 아닙니다, 절대로, 진행 안 된 사업이.
헌일
김헌일위원장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해 지역은 제일 큰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웅동1동에서 웅동2동으로 빠져나가는 그 해안도로 개설 그 사업이 제법 단위가 아마 10억 단위가 좀 넘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돈 빼고는 대부분이 우리 건설과라든지 아니면 사회간접자본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에 다 이 예산이 쓰이는, 제가 여기 심의위원으로 한 두번 들어가서 심의를 했습니다. 하고 금액도 확정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지금 때는 많이 좀 늦었습니다. 때는 좀 많이 늦었지만 우리 진해의 경우로 본다면 정말로 남은, 지금 2개 년도가 남아있지요? 이것이 2020년까지.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2020년까지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마 한 2개년도 아마 남아있지 싶습니다. 2018년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이것 사업 확정을 해서 지금 중앙에 보고된 상황 아닙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해서 2개년도가 남아있는데 2개년도라도 저는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진해로 앞에 해상분수 같은 그런 사업은 지금 한 100억 정도의 규모인데 이것이 아마 2년 하면 한 90억 넘게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런 정도의 사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 예산을 갖다가, 상생발전 기금을 갖다가 거기에 다 쓸 경우에 사실상 진해에서 하고 싶은 다른 이런 잔잔한 어떤 사업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시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뭔가가 표 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진해의 해상분수 지금도 아마 이것이 입으로만 이렇게 요구가 되고 의식하는데 시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제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속천항 용역에서도 용역에만 포함이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런 어떤 사업들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 2개년도를 합쳐서 예산 전액을 투입을 한다면 뭔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위원장님 진해 지역에 그것을 모아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해 지역에 위원장님 아까 5억, 2억 했는데 진해 지역의 사업을 보면 십 몇 억짜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진해 제황산 불빛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사업은 15억 정도 15억짜리, 십 몇 억 전부 큰 사업들이거든요, 주로 이 사업들을 보면.
헌일
김헌일위원장
2018년도는 제가 심의에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소리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105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관계, 제가 아주 궁금해서, 거기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네모로 줄쳐진 부분에서 우수공무원 실적가점에서 0.3같으면 이것이 0.3해서 저희들이 체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서열이 100명까지 있을 때 내가 서열이 중간에 있는 한 50등이다 이랬을 때 0.3을 더 받으면 어느 정도 서열이 이렇게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지.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0.3이 서로 같이 경쟁하는 데에서는 0.3이 엄청난 그것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동일 점수대가 나오는 것이 많고 경력 평점도 똑같이 나오는 것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보면 0.1, 0.2 차이 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0.3정도 같으면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것. 0.3 가점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경력의 동일 대에 있는 위치에 치고는.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아주 궁금하고 특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직원들일수록 승진 같은 자기의 실적이라든지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 나중에 자기가 승진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좌우가 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 주고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질의드릴 것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했는데 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사정도 좀 어렵고 또 이것을 실행을 한다면 공무원들의 능력을 부정하는 어떤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재정진단을 꼭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한 5억 이내의 어떤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그 5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 창원시가 약 3억 정도의 재원으로 움직이는데 물론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 시가 전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어디어디에 절감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배분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밀한 어떤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안 그러면 우리 창원시 전체 공무원들의 능력을 부정한다든지 뭐 폄하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운용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김헌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00%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전재정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과 안에.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가지고 이 건전재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로 하다면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내년에는 지금 시장님이 재임을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든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새롭게 출발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여기 간부 공무원님들이 아마 그대로 재임을, 현직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님하고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위원
의회협력 관련해서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가 있고요. 또 공기업 관련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하나, 지금 경륜공단하고의 어떤 얘기가 있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최근의 정부지침에 의해서 비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전환해라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아직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시는, 경륜공단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회의 자료하고 회의록하고 회의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환심의위원회 관련. 그래서 여기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지우고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이 의회협력 차원하고 공기업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비정규직 전환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아직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회의 자료를 주시겠다고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회의결과만 주고 회의 자료나 회의록은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의회 의원의 정당한 자료 요청이 부적합한 것인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공식적인 심의위원회, 공기관의 심의위원회 자료가 의회에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우리 시에서 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석규
김석규위원
공단 측에서 지금 현재 구두 답변이.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경륜공단에서 온 것이지요?
석규
김석규위원
예.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저도 통보가 그렇게 간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정보 내용은 빼 버리고 회의록 중에 개인 이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빼고 인원 몇 명 중에 몇 명해서 개괄적인 내용은 알 수 있도록 제가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중요한 것은 회의 자료에 쭉 들어가 있을 것이잖아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전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거기 개인정보를 빼고 그래서 어느 구, 어느 팀, 누구누구 이렇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누구누구의 주민번호가 들어있으면 그것 지우고 ‘김석규’ 해 놨으면 ‘김땡땡’ 처리하면 되잖아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그런데 무슨 파트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게 회의 자료를 주시면 되고 회의록은 우리 시가 공식적인 공기관에서 회의수당도 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외부 전문가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거기도 이름을 성만 적고 땡땡이라고 치면 되잖아요.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제가 최대한 의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저쪽에.
석규
김석규위원
내일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 공단에.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석규
김석규위원
업무보고가 있는데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 그다음에 의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대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보시고 내일까지 할 수 있도록.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제가 협의를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실장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황진용기획예산실장
예, 협의를 직접 한번 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송성재차량등록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성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부근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한광호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윤진구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담당 주사 9명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장을 중심으로 한 전 직원이 친절한 자세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송성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223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
김이근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뒤에 담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하는 일은 보면 이것이 시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인데 격려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소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시민공감 고품격 차량행정 서비스 추진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다 좋은 내용인데 민원발급 야간 사전 예약제 운영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진해차량등록과장 박부근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지금 사실상 제일 많은 것이 우리 특사경 업무입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책임보험을 넣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업에 많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하고 난 뒤에 저희들 사무실 3개 과에서 그 사람이 오면 조사를 받아서 범칙금을 매긴다든지 검찰에 송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야간에 검찰청 업무를, 특사경에서 받아서 하는 업무를 야간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이근
김이근위원
그러면 민원발급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그 말씀이시지요?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민원발급은 사실상은 그 사람이 있어서 될 때는 해 주지만 역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근
김이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래
노종래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에 있는 과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보면 차량등록 업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은 우리 시청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기간제 다른 직원들이십니까? 등록사업소에 등록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는.
성재
송성재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제, 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아, 제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차량등록을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세일러, 그러니까 각 회사의 세일러들이 차량등록업무까지 대행을 해 주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업무를 보러 가니까 서비스가 질적으로 좀 낮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세일즈들이 차를 팔기 위해서 각 회사 차를 팔고 나면 등록업무를 대행을 해 주다보니까 우리 민간인들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직접 차량등록변경을 하러 가니까 “저리로 가세요.”, “이리로 가세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그래도 좀 서비스가 특히 등록업무라는 자체가 모든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좀 어렵다 그다음에 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데 거기서 당면하게 업무를 봐 주는 사람은 조금 친절하게 이것은 다음 몇 번 코너로 가셔서 어떻게 뭘 준비를 하라든지, 무슨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영업사업이 온 것처럼 서류가 안 들어왔으면 “없네요.” 하고 말아버리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번호판을 신규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해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니까 복사본 하나 주면서 “여기로 가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산지리에 밝으니까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또 거기에 가니까 예로 든다면 지역별로 내서는 또 내서 또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로 들고 왔느냐 하는 정도로 이렇게 다 불친절해요.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이 다 그때 하필 또 불친절한 사람이 저를 만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유가 뭐냐 보니까 세일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청공무원들이 다 갑인 것처럼 해서 그냥 등록하는데 지장이 크게 없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해 주다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하여튼 시 이미지 하고도 관련이 많겠더라는 것 때문에 소장님한테 교육을 좀, 정말 업무를 보는 사람은 오는 사람이 뭘 모를 것이다라고 보고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서비스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그것이 정말 저는 가서 제가 시의원인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싶었는데 정말 좀 아니더라는 것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 우리 홈택스는 국세와 관련된 것이고 지방세와 관련된 위택스라고 해서 이것이 상당히 앱이 잘 돼 있다는 것을 우리 구청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 가니까 이 내용을 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서 실제적으로 내용을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위택스가 어떤 기능이 있냐라면 각종 공과금, 지방세 이런 것 다 대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말소 취소된 것을 볼 수 있는 이 위택스와 연계를 해 버리면, 예를 든다면 앞에 지나가는 차가 몇 번 차량인데 그러면 앱을 우리 휴대폰에 깔고 있다가 이 차량 넘버를 치면 무보험차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납차량이라든지 무등록차량이라든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것도 좋지 않으냐는 측면에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왜냐 하면 지방세를 각종 공과금까지도 일부 공과금에 다 위탁을 해 주는 것으로 위택스에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가 어디로 가냐 하면 국세청으로 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다시 다 바른 조치를 해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잘 돼 있는 앱이 있으니까 자동차 과태료도 이것도 일반 과징금도 다 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연계할 수 있는지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택스 업무는 지방세인데 저희들 과태료 하고도 연계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됩니다.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낙해 주셔서 문자알림서비스 즉 말해서 각 과에 차가 한 대씩 있습니다, 체납차량이. 그 차량이 교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옛날에는 30만 원 이상 차만 적시되고 넘버를 떼고 이랬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10원짜리 한 개라도 있으면 적시가 되어서 본인한테 문자로 바로 날아갑니다. 단 교행이 안 됐을 때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위택스 하고 연관은 조금 어렵고 문자알림서비스의 체납차량과 연계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
강장순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리스차량 해서 경남도하고 서울시하고 어땠는가 방송 보니까 소송 관련한 내용들이 한번 있는 것 같던데.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가 아니고 지방세 관계 때문에 세정과에서 해서 승소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장순
강장순위원
그것이 결국 차량 관련.
부근
박부근진해차량등록과장
아니, 차량 관련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 하면 세정과에서 우리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해서 리스차량을 많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서로 대립 관계가 생겨서 승소를 한 부분인데 상세한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장순
강장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성재
송성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보충 답변드리면 우리 세정과에서 서울시 무슨 구이고, 거기서 아마 소송이 제기가 돼서 리스차량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어디를 사용 본거지로 하든 등록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등록을 하면서 창원시로 등록을 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창원시로 잡히니까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그러니까 취‧등록세 부분 때문에 소송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세정과하고 연관이 됩니까?
성재
송성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
강장순위원
차량등록사업소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성재
송성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장순
강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강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8년 업무보고 2번, 3번과 관련 있는 담당님은 나중에 가시기 전에 저를 잠깐 만나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공무원 소개를 하실 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소개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소방본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김길규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김용진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장창문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상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이길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상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조흥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각 관서 업무담당 계장님 개인별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간부 공무원 소개는 다 마쳤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보고와 소방본부 소관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창원소방서 신규 사업 및 계속사업은 창원소방서장이, 마산소방서 신규 및 계속사업은 마산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정책과와 소방서 공통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권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소방서 관계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창원소방서장님이.
헌일
김헌일위원장
그러면 창원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기오
이기오창원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소방서장 이기오입니다. 2018년도 창원소방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창원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산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길규
김길규마산소방서장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김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헌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헌일
김헌일위원장
김길규 마산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창원소방본부 또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에 축하하고 격려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저희들이 축하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중반에 보면 제44회 소방안전봉사상 수상 이렇게 되어 있고 수상자가 이은진 소방장 1계급 특별승진을 했습니다. 주요 공적은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했다인데 그 공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소방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207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제22회 KBS 119 본상 수상해서 수상자는 허경임 소방장입니다. 수상 내용은 재난현장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소방대원을 선발해서 시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3회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2위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장관상을 수상한 석전 119 안전센터에 지방소방서 강병서 소방사께서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창원소방본부장님께 듣고 아마 세 분이 지금 참석을 해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축하하고 하여튼 기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자세한 공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위 이은진 님은 2003년 9월 1일 소방계에 입문하여 경력이 14년 되었습니다. 특히 예방안전과에서 7년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소방시설 불량률 줄이기 안전대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업무추진 등의 공로로 소방안전봉사상을 지난 9월에 수상하고, 1계급 특진 소방위로 영예로운 특진을 하였습니다. 소방위 허경임 님은 2003년 11월 21일 소방에 입문하여 14년 간 전문구급대원으로 2,300여 건을 출동하였고, 하트세이버 인정수요 6회입니다. 하트세이버는 심장이 멎은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평가 다수 사상자 발생 구급대응훈련 참여하여 전국 최우수 수상 등 공로로 KBS 119 본상과 1계급 특진 영예를 안았습니다. 소방사 강병서 님은 2015년 1월 1일 소방에 입문하여 약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전국 3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전국 2위인 우수상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세분 다 참석하셨지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일어나서.
헌일
김헌일위원장
세 분 일어나셔서, 맨 앞에서부터.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이은진 님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예, 본인 소개를.
세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축하는 제가 드리는 축하가 아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축하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고 아마 다른 위원회의 우리 창원시의회 전 의원님들도 아마 축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예는 세 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원소방본부 전 소방관들에게 전파가 되고 또 다른 소방관들도 수상만 못 했을 뿐이지 아마 이와 같이 훌륭한 일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창원소방본부장님, 세 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세 분은 귀서하셔도 좋고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서 167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화
손태화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권순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관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수상한 분들만의 상이 아니라 소방본부 전체 직원들의 수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74페이지 소방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 예산은 어떻게 내년도에 좀 편성이 되었나요? 이런 행사들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손태화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힐링 프로그램 관련해서 올해 해운대 쪽에서 해서 900만 원 정도 정원가산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태화
손태화위원
얼마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900만 원. 1박2일 정도 해서 전문 강사가 와서 웃음 치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네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또 동료심리상담사라고 해서 경력이 25년이나 20년 넘는 센터장님 급에서 젊은 직원들이 아주 험한 것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이렇게 했다라든지 그쪽에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이것은 예산이 내년도에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한 대로 다 주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 삭감하고 최소한의 예산을 받은 거예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운영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에요?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하실 때 예산까지 좀 넣어주시면 전년도 하고 변화되는 내용들을 업무보고 할 때 우리가 챙겨서 열악한 환경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화
손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에서 보면 우리 본청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런 일종의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외부에서 오셔서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상담을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우리 소방본부 자체의 프로그램 운영보다 그쪽이 좀 더 충실하다면 인사조직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의논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권순호창원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후 오후에는 석전주민복지센터 건립현장,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현장, 병암동 다목적 주민자치사랑방 건립현장에 대한 현장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