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종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재무국, 정보기획관,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다 마치고 의견조정을 한 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도봉)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울림체육센터 관련해서 이 부지가 예전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지역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부지지요?

체육진흥과장 최승대입니다. 그 사항은…….

(도봉) 위원 모르세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도봉) 위원 이게 아파트 거의 정면 아마 앞 베란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을 텐데 건물이 들어오면 저층의 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 뒷부지에 바로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이 거기보다 하단으로 돼 있습니다.

(도봉) 위원 네, 좀 단차가 있지요.

단차가 있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지하2층, 지상3층이기 때문에 조망권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시설이 필요하긴 한데 지역주민들하고, 아니면 그 지역 시의원님하고 충분하게 상의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한강개발 관련해서 강맹훈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입니다.

(도봉)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피어데크 전부 다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박원순 시장님도 그렇고, 또 시의회에서도 지난 8대, 9대 계속 한강르네상스사업이라든가 한강의 무분별한 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해 왔고 문제제기 해 왔었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사업 자체가 거의 다 과거에 한강르네상스라든가 이런 개발 중심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라든가 이쪽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통과된 바 있고요. 지금 한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저희가 약간 추진이 늦어지는 게 환경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하면서 추진을 약간 늦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그다음에 한강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맞는데 이게 상충하는 거예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이것하고 개발하는 것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전문단체의 공청회 같은 과정이 좀 있었나요, 우리가? 몇 번 있었어요?

한강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봉) 위원 시민위원회 말고 시민들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공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게 사업예산이 다 국가에서 반영돼서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비가 반영됐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라든가 서울시 정책하고 안 맞으면 그냥 반납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제 얘기는 시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의 공론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랫동안 필요하다, 50년, 100년 앞을 대다보면서. 그리고 사실 지금 한강에 있는 콘크리트 옹벽도 뜯어내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시민 의견수렴이라든가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강맹훈 국장님, 이 한강의 편의시설, 복합문화시설 관련해서 최초에 기획이 됐었던 예산규모라든지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지금 4건 합쳐 가지고 1,89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 1,890억이었어요,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1,890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최초는 이게 이 사업만 별도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으로 했을 때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전체 한강을 다 합쳐서 최초는 한 2조 정도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조 사업이 가지 칠 것은 가지 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박 시장님께서 정부에 들어가서 협의했었던 그 내용은 또 어떻게, 경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정부하고 합의한 게 4,0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중에 한 2,000억 정도는 대부분 자연성, 아까 금방 말씀하신 제방을 다시 자연제방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여의도지역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고 관광객들이 불편한 시설이, 너무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지역만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예산 총계는 한 4,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연성 회복에 4,000억…….

자연성 회복에 2,000억입니다.

복합문화시설에…….

2,000억입니다. 같이 2,000억입니다.

2,000억, 복합문화시설, 그다음에 선착장 관련해서 한 2,000억 된다 이거지요?

선착장하고 복합문화시설하고 한강 여의테라스 다 합쳐서 2,00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800에서 2,000억 정도 사이에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최초에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목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강의 수중보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다 이런 생각을 죽 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2010년 지방선거 출마할 때 본 위원의 공약이기도 해요, 수중보 철거.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와 어려움 때문에 한강 수중보 철거 및 자연성 회복이 지금 더디게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복합문화시설, 수변문화 집객시설, 편의기능, 관광 활성화 이런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여의도에 복합문화시설이 한강 주변에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사람은 거기에 모여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새들이 깃들고 어린이집을 만들어놓으면 어린이들이 그 안에 모이고 놀이터를 만들면 애들이 모이는 것처럼 복합문화시설을 거기다 만들면 사람이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이 한강에 주는 장기적인 영향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 문화시설을 만든다, 그러면 공연시설도 만들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또 공연시설도 만들자고 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 주변에다 호텔 만들자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연성 회복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것이 마중물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강 보십시오. 여의도가 사실 걸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일 복합문화시설이 많은 곳 아닙니까? 편의시설이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만들 때 부작용이 크지 않겠어요?

저희가 지금 이번 계획에서는 대부분 복합문화시설이고 한강의 특색을 살리는 시설들입니다. 지금 현재 한강 여의도부분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도 자전거라든지 보행사고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보행사고나 자전거사고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저희가 동선을 바꿀 예정입니다. 동선을 분리해서…….

동선을 바꾸어도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예상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 여의나루역 주변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래서 5월에 벚꽃 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밤도깨비 야시장’ 이런 것 한번 하면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복합문화시설이 또 들어가면 더 복잡해질 텐데, 차량들도 더 많이 들어올 거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다 사업을 미룰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바로 지하철역 옆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봐도 아주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시원하게 위원님들께서 밀어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멋지게 해 보십시오. 이거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했는데 어떤 국ㆍ과장님들의 설명 한번 딱 듣고 나서 위원님들이 이거 반드시 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부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소문나게, '야, 완전히 부정적이었는데 한 방에 그냥 넘겼다, 통과시켰다' 이런 소리가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님한테도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럴 능력은 안 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강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한강이 자연성 회복하는 데는 회복을 하고, 사실 이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연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강이 지금 어느 대도시의 강보다 저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이용되는 것을 정말 한강에 와서 추억을 남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특히 이 문화복합시설은 지금 새로운 도서관 개념으로 사람을 모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한강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을 접하는 게 아니고 책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모이면 어린아이들이 거기 왔을 때 어머니들이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고, 그렇게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지만 저희한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블루스퀘어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 오희선입니다.

지난번에 다 질의를 했던 사안이어서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배석하셨나요?

네, 뒤에서 배석했습니다.

그때 제가 서정협 본부장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가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이잖아요?

건물은 무상사용인데 토지사용료는 내고 있습니다.

그 사용기간이…….

20년입니다.

20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났지요? 10년?

6년.

6년?

네.

네, 6년이 지났습니다.

203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이번에 증축이 이루어지면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사용기간은 변화가 없다고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 그랬더니 서로 공문이 오고갔다, 그러니까 사용기간에 대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 기재된 공문이 오고갔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고간 공문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의하면 관련한 것은 그겁니다. 2단계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기존 협약은 유지한다, 관련 문구가 이겁니다.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협약은 유지한다, 이게 기간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지요?

네.

그래서 협약서를 봤거든요. 기존 협약을 유지한다고 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사용기간에 변화가 없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 협약서를 봤는데 기존 협약서에서 이렇게 증축이 될 경우에 사용기간은 원래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법률자문을. 그랬더니 법률자문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저하고 문화본부장님하고 주고받은 질의응답이 해소가 지금 안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인터파크 측에다가 명확히 해 달라, 그래서 다시 명확하게 2031년에 모든 증축사항도 같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오늘 중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받기로 하셨어요?

네.

저희가 오늘 여기서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중으로 받기로 하셨어요?

지금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 서울시와 인터파크 간에 오고간 공문상으로는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45호,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한강 여의테라스 조성사업 건과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건 및 한강 피어데크 조성사업 건 등 한강의 자연성 회복 저해 및 위탁개발 방식의 적정성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소지 가능성, 공사 진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이 있고, 블루스퀘어 증축 기부채납 건은 관리운영자 업무공간 이주 확장 및 증축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연장요구 분쟁 대비 법리검토 등을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및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기금결산보고서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 및 승인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바, 금번 조례개정은 집행부의 기금 사용에 대한 의회의 통제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에서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령체계 및 연계성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한편, 조례 제2조에서 세입ㆍ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근거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는 2016년 11월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과 분법됨에 따라 관련규정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변경되었는바, 재무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하여 법체계의 명확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893호,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서울시 결산서에 첨부하여 제출ㆍ심의되던 기금결산을 서울시 결산 승인과 기금결산 승인의 별도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결산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ㆍ감독기능 강화를 통해 기금 사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6조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상위법의 주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재무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법체계의 명확성과 조례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6호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회계법 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훈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안호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천명철 세제과장입니다. 조조익 세무과장입니다.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항상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재무국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 소비심리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긴장 고조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 대중국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국에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최대 과제로 삼아 체계적 세수관리 등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해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무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조 6,177억 원 증가한 17조 7,661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7조 965억 원, 세외수입은 6,6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의 주요 세목별 특징과 규모를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경제성장 전망에 힘입어 금년 예산 4조 2,298억 원보다 14.6%인 6,185억 원이 증가한 4조 8,4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4조 3,946억 원으로 금년 예산 4조 70억 원보다 9.7%인 3,876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나,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감소를 위한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해 올해 징수전망액 4조 9,794억 원 대비로는 11.7%인 5,848억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감안하여 금년 예산 2조 1,664억 원보다 9.4%인 2,030억 원 증가한 2조 3,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추계액을 반영하여 금년 예산 1조 559억 원보다 14.8%인 1,568억 원이 증가한 1조 2,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주변부지 개발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가능성이 상승함에 따라 서울의료원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646억 원 증가한 5,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비징수관 부서 발생 수입을 각 부서별로 편성함에 따라 금년 예산 87억 원보다 77억 원이 감소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7.3%인 1,586억 원 증가한 2조 3,207억 원으로 그중 사업비 1,144억 원, 기본경비 20억 원, 인력운영비 7,107억 원, 자치구교부금 및 출연금 1조 4,936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금년에 비해 106억 원 증가한 1,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증가한 사업은 체비지 유상이관 및 시설관리로 서울의료원 유상이관비를 조기상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금년 대비 95억 원 증액된 9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5억 8,000만 원,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4억 3,000만 원,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사업은 지원인력 퇴직에 따른 인건비 감액 등의 사유로 1억 4,000만 원 감소한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통합 편성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증가 등으로 금년 대비 1억 원 증가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공무원과 공무직 봉급 및 수당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341억 원 증가한 7,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지원금 및 출연금은 금년보다 1,137억 원 증가한 1조 4,936억 원으로 그중 공동재산세 전출금 1조 958억 원과 면허세 보증금 324억 원 등 재정보전금이 1조 1,282억 원입니다. 자치구에 위임한 시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을 3,614억 원 편성하였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은 2017년과 2018년의 2개연도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무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에 계획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특별시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최종예산 대비 6.5% 증액한 31조 7,429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은 자치구 및 교육청 교부금 등 의무지출 증가, 생애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로 인한 복지예산 증가, 청년ㆍ장애인ㆍ저소득층 일자리 예산 반영에 따른 세출예산 증가로 전년보다 다소 어려운 재정운용 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같이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져 내년도에 3.0%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수입과 관련되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면 저금리 기조의 유지 및 서울지역 재건축 활성화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금년도에는 부동산 거래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금년에 발표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취득세 등 세입여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0% 증가된 17조 7,660억 9,400만 원이며,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9.9%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9% 증액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중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감소 가능성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민세입니다. 19쪽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세는 종합적으로 균등분ㆍ재산분ㆍ종업원분 주민세 모두 사업자 수 증가, 임금상승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으로 세수 규모는 매년 소폭 증가추세라 할 수 있으나, 종업원분 추계 시 내년도 정부에서 공무원 충원 등 일자리 관련 예산이 확장적으로 편성되어 고용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임금인상률 3%를 반영한 것은 다소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21쪽 중단입니다. 내년도 정부에서 제출한 소득세 및 법인세 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7%, 추가경정예산 대비 7.3% 증가한 136조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부에서 편성한 지방소득세는 금년 예산 대비 14.6%를 편성한바, 세입예산을 다소 공격적으로 추계 및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최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이후 지방소득세는 증가 추세이며, 정부도 매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추경으로 편성함으로써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하여 내년도 세수 신장률을 고려하여 세입을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세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세목이라는 측면에서 공격적인 세수추계는 내년도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바,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출예산의 집행 제한 등 재정운용상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계는 세출예산의 규모에 맞추기 위한 적극적 추계보다는 실질적인 세입규모를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집행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방소비세입니다. 중단입니다.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67조 3,474억 원으로 금년도 추경예산 대비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바, 실제 민간소비 증가 효과가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예산안을 기준으로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14.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로 국내소비 감소 가능성 내재, 북한 관련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국내 불안 상존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의 2018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은 과대하게 추계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지방소비세의 직접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세입감소 요인을 정확하게 반영ㆍ추계하려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논의사항 중 지방소비세 인상이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지방소비세 인상 시 서울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함께 재무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 레저세입니다. 내년도는 실내경마장 신설에 따른 민원 발생에 의한 용산구 화상경마장 폐쇄 등 세입 증대에 한계요인이 있으나 광진구 화상경마장 신설 효과 등으로 2017년도와 징수세액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년 징수 전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후 최근 4년 최저치를 제외한 3년 평균 유형별 세액신장률을 적용하여 추계하고 있습니다. 최저 세입분만을 제외한 세수추계는 보다 적극적인 세수추계 방식이라 할 것인바, 세출 소요에 맞추기 위한 과도한 세입추계를 지양하고 각 세입항목별 경기상황과 세입여건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하단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 이전수준으로 인하하는 담배소비세 인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인상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본 세목의 경우는 세입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추계방법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지난연도 세입입니다. 2018년도 지난연도 시세의 경우는 전년 대비 1.4% 증액한 2,365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 체납자 특별관리, 가택수색 등을 통한 재산은닉자 추적활동, 신규 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 등으로 매년 징수규모는 일정한 추세이나 신규 체납 증가에 따라 체납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38세금징수과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체납활동 전개를 통해 징수 가능한 세입은 상당부분 징수하고 대부분은 징수가 어려운 체납분이며 체납자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 징수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2018년도 지난연도 시세 예산편성이 체계적인 기법에 의한 추계가 아닌 목표달성이나 이에 따른 체납징수포상금을 염두에 둔 과소한 목표설정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향후 세목별ㆍ납세자별 체납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른 징수대응체계를 위한 맞춤형 체납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의 합리적인 배분 및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징수 담당직원이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자치구의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협력모델 및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체납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및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한 6,696억 1,900만 원으로 추계 및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2017년 징수전망액이 106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4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세입도 지가상승률에 따른 세입증가액만을 반영한 다소 적극적인 세수추계로 보입니다. 자치구에 위임된 공유재산의 경우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임대료 누락, 용도에 맞는 합리적인 임대가액의 산정 등 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정한 임대료 산정을 통한 세원 발굴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위탁업체의 종합적인 분석 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세입증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76.3% 증액된 44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공공예금 평균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공공예금과 정기예금 간 금리 비교를 통해 2018년도에 금리인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적정한 유휴자금 운용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입니다. 중간입니다. 2018년도 시유재산 매각수입에는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정부의 복지확대에 의한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 등에 따른 재정부족에 충당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을 재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나 서울의료원은 매각재산 예정가격이 9,363억 원으로 2014년 이후 공개 매각을 통해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계속 매각이 유찰되어 왔으며, 2017년도 시유재산 매각수입도 당초예산 대비 10%인 514억 원만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14년 이후 해마다 막대한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세입결손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바, 지방재정법에서도 건전재정 운용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재무국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8년도에도 경기상황에 따라 적정 매수자가 없을 경우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바, 확보 가능한 실질 세입규모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함께 세입결손 시 이에 대비한 세입조정 등 재무관리 측면에서의 적정한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2018년도 재무국의 세입추계는 먼저 지방소득세의 근간인 국세의 2018년 세입은 전년 대비 7.7% 증액 편성한 반면, 지방소득세는 14.6% 과다 증액 편성한 점, 둘째,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위축 가능성을 예측하면서도 2018년도 부동산 취득세를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한 점, 셋째, 지방소비세는 그 재원이 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을 전년 대비 7.7% 증액 편성한 반면, 지방소비세는 14.8% 과다 증액 편성한 점, 넷째, 2014년 이후 계속되는 유찰에 따른 세입결손 발생에도 불구하고 재차 서울의료원 매각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재무국의 2018년도 세입예산 추계는 상당부분 공격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세입결손에 대비한 세입조정 등 적정한 예방조치와 세원조정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확보 등 중장기적인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하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6년 불용률 32.8%에 이어 금년도에도 22.1%의 불용이 예상되는 등 매년 20% 이상 큰 규모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고 있는바, 동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 조사 및 사전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사업입니다. 50쪽입니다. 동 사업 중 연금지급금은 2017년에는 12.9%의 불용률 발생이 예상됨에도 2018년 예산으로 2017년 예산 대비 7.9% 증액한 6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도 불용률 28.0%에 이어 매년 10% 이상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불용이 발생되고 있는바, 실질 소요예산 등을 감안한 예산삭감 조정 등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52쪽을 보시겠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중 서울의료원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로 2015년에 6억 6,300만 원, 2016년에 6억 1,500만 원을 집행했으나 매각이 유찰되면서 12억 7,800만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재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 결산금액에 해당하는 규모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또 다시 편성하고 있는바, 매각 불발 시 또 다시 매몰비용이 발생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사업입니다. 2017년 미지급 출연금과 2018년 출연금 합계액인 40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3쪽 하단입니다. 금번 예산과 관련한 출연동의안은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세입규모 순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바, 출연금 비율 인하를 위한 재무국의 보다 적극적인 법령 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4쪽입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물에 대해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청사매입 낙찰잔금을 지급한 바, 청사 구입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논의 및 낙찰금액이 적정했는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활용한 청사 매입비 사용이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 납세조합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9.7% 증액된 5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서는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징수하고 있으나 국세 징수교부금은 누진제로 평균 2.3%를 지급하고, 지방세의 경우 5%의 징수교부금을 고정 지급하고 있는바, 국세 대비 지나치게 많은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납세조합 제도는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민간에게 그 징수를 위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세정제도에는 부합되기 어렵고 납세조합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납세조합의 지급률 인하, 직접 징수 또는 제도폐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 등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입니다.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사업입니다. 전자고지 마일리지 적립 후 5년간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금액이 현재 1억 원에 달하고 있는바,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돌려주기 위한 재무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한편, 재무국에서는 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등 공공포인트와 주식회사 우리은행 꿀머니 등 민간 금융 포인트의 통합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포인트 통합대상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인 바, 외연 확대와 더불어 서울시에 산재되어 미사용 중인 홈페이지 마일리지 등 내부 포인트 간 통합도 적극 추진하여 포인트 사용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시효완성에 의해 소멸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시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입니다. 시세입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5.2% 감액한 24억 1,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 2017년도 8월말 현재 지난연도 세입의 경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13.4%로 나타나고, 최근 5년간 징수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있어 허술한 서울시의 시세관리 체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이 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시민제보에 의해 체납을 징수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2016년에는 39.9%, 2017년에는 76.7% 불용이 예상되는바,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므로 적정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세 체납징수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제도의 홍보 강화 및 명단공개 방법 강화를 통한 연계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체납징수기법 개발을 통한 신고제도 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의적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눠먹기식 징수포상금의 지급 등 예산집행 행태 또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체납 세입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치구 공무원에게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체납징수포상금 지원이 적정한지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 검증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체납징수 공무원의 징수노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최근 열악한 재정에 일조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무국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네, 조규영 부의장님.

지난번 행감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것처럼 체납징수 활동을 더 강화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오히려 예산안은 더 적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18년도에.

네.

지금도 사실은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물론 예산이 반영된다고 해서 징수를 더 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이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금이 더 지급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 정비가 된다든지 이러면 체납징수가 그래도 더 좀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이 있는데 이렇게 더 적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리고 이것으로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행감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바로 금년도 체납시세 총력징수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하고 12월 중에도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작업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체납시세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했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공단 인력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내년에 한 5명 정도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에서 38세금징수과 예산이 줄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체납징수는 구청과의 협조도 중요하고, 또 직접 체납징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치구와의 협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력 그런 협력사업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체납시세 징수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연초부터 활기찬 체납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당부를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재무과장님은 2018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 몇 % 갖고 계세요?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저 개인을 떠나서 저희 재무국이 그런 부분에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해서 내년 한 해 좀 더 적극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10%대 초중반이 지금 현재 징수현황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0%대까지는 올려보실 수 있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2017년보다 내년도에 25개 자치구로 교부되는 교부금이 늘어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겁니까?

2018년도 재정보전금 예산은 2017년 1조 1,107억 원 대비 175억 원이 증가한 1조 1,282억 원입니다. 그래서 175억 원이 증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주는 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다음에 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 주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편성 안 하고 평생교육국에서 아마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상세 규모는 정확히…….

총액 규모는 얼마나 돼요?

한 3조 원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3조 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적게 잡혀 있긴 한데 마을세무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비용 및 홍보물 제작 비용, 마을세무사 그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사실 마을세무사는 기존에는 재능기부 성격으로 무상봉사 성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마을세무사를 지정해서 필요하시면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일단 필요시에는 세무사분들께서 민원인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도 가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의 여비를 실비 보상 성격으로, 재능기부도 좋지만 최소한의 실비는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간 제가 2016년도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이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작년 것, 그렇지요?

네.

정확히 말하면 올해지요?

올해.

2017년 미지급금,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2018년 지급금 포함해서 40억 4,300만 원 정도를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논의하거나 논란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이사장이라든지 감사 선임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비율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국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오늘 대표자로 발언을 하시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보다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혹시 설치했어요?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아마…….

기조실에서 할까요?

네, 재무국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경우에 돈을 막 쌓아놓을 수는 없고 다음연도에 다 또 편성해서 확장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급작스럽게 다음연도나 그다음연도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적립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조실에서 다 조정을 해야 되나? 재정안정화기금,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전체를 총괄할지라도 그것 관련해서 재무국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윤기 위원님 의견이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세입이고요 어쨌든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 재정관리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협업을 해야 될 거예요.

네, 협업은 필요하고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가 더 적절한지……. 돈을 이렇게 모아놓는 데잖아요. 그리고 세입과 관련된 거잖아요. 세입이 많았을 때 모아놓고 세입이 적었을 때 지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기조실 예산과에서 하겠지만 어떻든 적절하게 부서들이, 저는 그 기금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시도 늘 이렇게 곳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2010년이나 2011년 예를 봐서. 그때 누가 서울시가 그렇게 곳간이 텅텅 빌 줄 알았겠습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올해 재정보전금이 많이 내려가는데 그것을 쓸 수가 없으니까 2018년 예산에 미뤄왔던 것도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을 막 벌이더라고요. 기초자치단체도 그것을 좀 기금으로 모아서 정말 필요할 때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서울시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서윤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기조실에 전달하고 또 재무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서 기회 되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세부사업별 인력운영비 보면 불용 발생이 굉장히 높은 게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아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직이지 않습니까. 공무직인데, 이 부분은 직급이 나뉘어 있지 않고, 또 퇴직과 신규채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편성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을 편성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도 10% 미만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2016년도에는 32.8%고요 올해 지금 현재 22.1%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님, 일단 저희들 예측은 12월에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연중 급여인상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80% 정도는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는? 그래도 20%는 있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한 2% 정도 감편성을 했습니다.

낮게 감편성했나요?

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이것도 궁금해서요.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보면,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가는 것을 말하나요?

그렇습니다. 안내를 해 드리는 겁니다, 모바일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몇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건수만 나와 있어요, 건수 22만 5,000건, 지로, 신용카드납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러면 이 건수를 보낼 때 이것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기준은 뭐예요, 문자를 보낼 때?

ETAX에 본인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받겠다고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동의하신 사람만?

네.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홍보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터넷에서 그런 게 많이 뜨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홍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예산은.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 40페이지 중간 보면 시스템 개발비 1억 6,59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계시스템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뭐냐 하면 g2b라든지 e-호조라든지 인증정보 같은 것에서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모니터링을 구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이라고 해서 그런 품질향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별도로 추가 편성됐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늘어나면 이렇게 예산을 볼 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이것 보니까 보통 한 30% 정도……. 30%가 넘는구나, 이게요. 늘어나서, 지금 보느라 그렇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운영비는 12월 말에 8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20% 정도의 갭이 있으면 그것도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 하실 때 낮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전 계획을 수립할 때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아마 38세금징수과 같은데, 포상금 가지고 직원 간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나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설명 좀 해 봐요. 체납시세 받으라 했더니 그 부서에서 직원 간에 포상금 가지고 알력이 있다는 것이 언론에 나왔다는 것이…….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입니다. 관련 부분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는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체 위원들 계시는데 소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 38이라는 부서가 대외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명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내부문제가 불거져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제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운영하는 결손담당 직원들이 6명 있는데 그분들은 시간제 라급으로 해서 임기제 계약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본급을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수당 포함해 가지고 거의 3,000만 원에 육박하는 임금을 받고 그 나머지는 포상금 가지고 되는 것인데, 거기에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려도 있고 해서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세입징수금 외에 기본 공제 항목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1억 4,100만 원을 기본 공제금으로 두고 있는데 그 항목에 보면 사무실 사용료, 또 차량 이용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결손 담당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이 포상금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가 많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징수 공무원들은 징수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욕설도 얻어먹으면서 조세저항이 아주 심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저희가 그동안 죽 수년 동안 해 오면서 어느 게 맞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죽 해서 오늘날까지 온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시대가 바뀌면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 어떻게 보자면 내부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그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결손담당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권익을 저희가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꼭 개선방안을 보고하세요. 들어가십시오. ○38세금징수과장 서문수 감사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요율인데 전전년도 보통세 0.015%를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0.010% 정도로 내렸으면 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에 하는 게 과하다고 한다면 그 반 0.0125%로 하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린다든지 무슨 노력이 있어야지 말이야, 또 다시 우리가 출연금 가지고 홀딩해야 되겠어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우리 서울시가 붙잡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타 시ㆍ도는 말을 못합니다, 행안부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행안부에 있어서는 그 통제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요율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해 줘요. 또 이러면 출연금 붙잡겠어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 강경한 분위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하고, 또 관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도봉) 위원 짧게 할게요.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먼저 전용내역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땅 밑에 폐기물이 있어서 처리비용을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물어줬다 이런 내용이지요?

아직 보고는 안 드렸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도봉) 위원 아, 보고내용입니까?

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후에 다루겠습니다. 레저세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너무 과하게 세입을 잡았다가 징수가 안 돼 가지고 목표 대비해서 85% 정도로 징수가 잘 안 돼서 애를 먹다가 2016년부터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잡고 해서 징수가 100% 이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2016~2017년.

네.

(도봉) 위원 내년도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에는 너무 또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보다는 53억 정도 늘려서 잡았긴 한데?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광진구 워커힐호텔이 새로 신설이 됐고요. 그런데 또 용산구는…….

(도봉) 위원 용산이 없어졌지요?

네, 폐업되니까. 이게 어느 한 부분은 증가가 전망됩니다만 어느 부분은 또 감소가 예측되는 그런 양면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전망은 한 103.8% 정도, 예상보다는 좀 더 걷힌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담배소비세인데 담배소비세는 줄여서 잡았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98억 정도 줄여서 잡았는데 6,342억에서 6,243억으로, 그런데 최근에 궐련형 담배의 소비세가 인상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좀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는 금연정책이 확고한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민에 대한 금연 홍보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담배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세입 증가요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증가와 감소부분이 같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그나마 약간 증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6,342억이 12월 31일 올해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목표 대비 얼마 정도 징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6,376억을 일단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뭐 100% 간신히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전자담배에 대한 세입 증대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를 작성하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재무국에서 인쇄를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몇 종을 인쇄합니까?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는 공동세니까 우리 서울시가 하지요?

세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세 종류, 재산세, 주민세, 또 뭡니까? 자동차세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 디자인은 외주를 맡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외주용역을 맡겨서, 공개경쟁입찰에 부칩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네.

(도봉) 위원 매년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입니까?

매년입니다.

(도봉) 위원 매년?

네. 1년 단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네.

(도봉) 위원 지금 고민이 뭐냐 하면 고지서를 받아보잖아요. 사실 저도 복잡해요. 거기에 보면 고지 만기일이 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만기가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거고, 여러 은행의 계좌번호들이 공지되고 죽 하잖아요?

네.

(도봉) 위원 법적조항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인데, 물론 작은 고지서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긴 한데, 보통 우리 어머니 집에 가면 어르신들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보통 자녀들이라든가 옆집에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신문기사에도 났지만 고령인구가 늘면서 활자도 키워야 되고 우리가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글씨도 작을 뿐더러 명확하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혁신적인 개선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과오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같은데 일단 전체 서울시민의 평균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했지 않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일단 고지서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도봉) 위원 그렇겠지요.

그것을 기본 위주로 메인으로 하다보니까 다양한 계층에 대한 배려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고지서의 성격에 부합하면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계약업자가 아직 최종 선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올해 선정되면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개선된 모습이 보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표를 하나 사더라도, 아니면 보험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들을 다 고지해요. 그런데 너무 깨알 같아서 정말로 이게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지요. 그런데 사실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시민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줄일 부분은 줄이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키울 건 키우고 해서 뭔가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관례답습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향후 의견조정을 한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재무국 시의회 보고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드릴 건은 동일사업 내 목간 전용 1건입니다. 동 건은 2013년과 2015년에 매각된 시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서 이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한 판결금 지급 건입니다. 2016년도 9월 6일 처음 소가 제기되어 매각 당시 공고내용에 따라 우리 시는 '귀책사유가 없음'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였으나 2017년도 9월 26일 1심 판결에서 우리 시에 하자담보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일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판례와 법률자문 결과 등에 따르면 항소하여도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자부담 감소라든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사무관리비 예산을 배상금 등으로 목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국 소관 예산전용 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예요?

방배동입니다. 방배동 2782번지하고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방배동이면 서초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폐기물을 누가 묻은 거예요, 땅 속에? 범인 잡았어요?

이게 2004년도에 기상청과 교환한 부지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인제공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도봉) 위원 아니, 폐기물이 2004년 전에 묻힌 거예요, 2004년 후에 묻힌 거예요? 몰라요?

2004년 전에 묻힌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기상청을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지요, 우리가. 땅 밑을 확인 안 한 우리의 잘못입니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도봉) 위원 아니, 땅을 살 때 예를 들어 밑에 폭탄이 묻혀 있는지 폐기물이 묻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땅을 사서야 되겠습니까?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누가 불법 매립이 없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땅 팔아놓고 나중에 폐기물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시 상대로 소송해서 6,000몇 백 만 원의 세금이 또 낭비된 거잖아요. 과장님, 시민들이 이것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아마 그 과정에 2004년도는 솔직히 부지 매입할 때 한마디로 기상청이 정부기관이니까, 또 신의성실에 원칙에 입각해서…….

(도봉) 위원 아니, 정부기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봉) 위원 이게 관리부서가 어디였어요? 우리 재무국 소관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부서 소관이었어요?

소유는 저희 재무국이고요 관리는 시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자치구에 위임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도 재무국 소관이었으면 재무국이 잘못했네. 그렇지요?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금액이 6,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시유지들을 매각하고 매입하고 할 텐데 그 과정에 뭔가 재발방지시스템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덜컥 샀다가 나중에 매각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을 상대로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재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매각할 때 철저하게 확인해서 처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매년 시유재산 관리를 계속 구와 협력하고 있고 내년에도 정밀조사를 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종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수당지급 근거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명확히 하여 법률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공공데이터의 정의 규정 중 정보의 개념을 상위법령에 일치시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고 있는바, 정의 규정을 통해 법령과 일치하여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적 집행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정보의 유형이 각각의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특정 자료나 정보를 공공데이터에 포함시키는 것을 중앙정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함께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제1호는 시장이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여 새로운 서비스 개발ㆍ제공 시 중복ㆍ유사투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서비스로 인해 민간 공공데이터 서비스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민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에서 시민들의 정보접근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개발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의 공공데이터 이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또한 유사ㆍ중복투자에 대한 판단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와 실태조사에 따라 개선ㆍ시정 권고 등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기획관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6항은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기능강화와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부적이고 세부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소관 부서인 정보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관 정헌재입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67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신설하는 것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위원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례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기획관 정헌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8년도 정보기획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정보기획관 예산은 첨단 ICT 기술 시정 적용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및 지능형 시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정보기획관 세입예산은 90억 1,400만 원으로 2017년도 23억 5,400만 원 대비 282.9%인 6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업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75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8,300만 원, 보조금수입은 9억 9,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보기획관 세출예산은 893억 7,200만 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874억 1,400만 원 대비 2.2%인 19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업비 68억 원,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비 62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9.1%인 885억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9%인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1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보기획관의 정책사업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가 187억 1,600만 원, 둘째,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분야가 75억 9,800만 원, 셋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분야가 50억 6,400만 원, 넷째 GIS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서울 전략사업 추진 및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분야가 35억 7,400만 원,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분야가 180억 5,900만 원, 여섯째,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분야가 355억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는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정 적용을 확대하여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시민서비스 및 소통채널의 다양화를 도모하며,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 지원과 국제교류협력 강화,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으로 스마트시티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사업 75억 100만 원,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사업 49억 2,200만 원,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운영사업 11억 7,900만 원,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사업 7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187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분야는 통계데이터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ㆍ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양질의 행정데이터 개방확대를 통해 시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혁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활용사업에 13억 4,600만 원,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확장사업에 12억 2,500만 원,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및 활성화사업에 9억 8,700만 원,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사업에 8억 4,300만 원 등으로 총 75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분야는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해 내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사업 16억 8,400만 원,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사업에 16억 8,000만 원, 서울특별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사업 5억 9,000만 원 등으로 총 50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GIS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서울 전략사업 추진 및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분야는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공간정보체계의 최신성과 정확성 확보로 신뢰도를 향상하고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로 자료 공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1 대 1,000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14억 5,000만 원, 서울형 지도태깅 공간정보 플랫폼 활용 확산사업 2억 8,300만 원, 실시간 공중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에 2억 200만 원 등으로 총 35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분야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통신망 등 각종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한 종합정보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은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사업에 38억 2,400만 원,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사업에 27억 2,000만 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고도화사업에 19억 5,600만 원,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사업에 12억 800만 원 등으로 총 180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분야는 데이터센터 소관 사업으로 서울시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장비교체ㆍ보강을 통해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화교육을 통해 소외계층 시민과 함께 나누는 정보복지 실현 사업들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에 116억 9,1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58억 1,700만 원,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에 122억 4,100만 원,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에 10억 9,800만 원 등으로 총 355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보기획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18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8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2.9% 증액된 90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세입은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수입 관련 건물 운영수입의 시 세입조치에 의한 건물 관리ㆍ운영 수입금, CCTV 설치사업 관련 CCTV 설치의 낙찰차액에 따른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의한 과태료 등입니다. 자세한 추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정보의 위조ㆍ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데이터 관리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4,9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IT사업분야 관련사업은 인력과 하드웨어가 설치되면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해지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나 검증은 어렵기 때문에 규모가 큰 예산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고 할 것인 바,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행정분야에 접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기술적 검증과 함께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사업의 경우 민간에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행정혁신 도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술적 검증과 행정수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엠보팅시스템 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21.7% 증액한 2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엠보팅의 경우 투표주제별로 응답자 수가 천차만별로서 응답률이 저조한 주제의 경우에 신뢰성이 없으며, 다량의 전화번호를 통해 중복투표를 할 경우 이를 방지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과학적이지 않은 엠보팅의 무분별한 남발로 행정 신뢰가 의심받지 않도록 관련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예산 증액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엠보팅은 서울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서울시민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나 공무원들에 대한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바, 서울시민의 의견반영 여부에 대한 함의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비슷한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8.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바, 매년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여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 중 공공운영비로 문자전송이용료를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문자전송 미전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바, 관련 데이터의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동 사업은 외부업체에 협약을 맺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전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예산낭비의 개연성은 없는지 여부와 함께 정보기획관의 예산절감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 및 IT공방 운영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977.7% 증액한 75억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IT공방 운영 민간위탁금으로는 3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에 지급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위탁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사업으로 IT공방 운영사업을 위한 관리비,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서울산업진흥원에 추가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기획관에 대해 2016년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스플렉스센터의 계획, 운영, 관리의 문제점과 임대율 저조에 따른 개선안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정보기획관은 임대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2017년 8월 기준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실률 제고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에스플렉스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은 19개에 달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산업진흥원의 문어발식 운영에 따른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와 서울산업진흥원과의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하였는바,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정보기획관의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또한 에스플렉스센터의 건립과정에서 세 차례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건설3사로부터 80억 5,000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정보기획관은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소송 패소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적절한 사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쪽입니다. 다음,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51.8% 증액한 8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9월 기준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바,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정보기획관의 계획적인 사업추진과 종합상황실이 아닌 시장실에 2017년 5억 6,000만 원에 이어 2018년에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으로 종전에는 대면보고 방식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시정업무가 개선되어 의사결정 및 시민과 신속한 시정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예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실시간 도시현황으로 제공되는 정보 중 화재ㆍ재난ㆍ사고 등은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ㆍ공개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친 후 공개하는 등의 후속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다음,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5.6% 증액한 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주목적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운영 및 활용능력을 진단, 분석해 기관에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방향 수립을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숙도 측정을 받지만 일반 기관과 달리 공공부문은 법적으로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도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못 미치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함께 예산 증액 및 감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세입에서 우리가 자치구에 CCTV 설치 관련 예산을 교부했는데 올해 집행이 안 되고 반환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내년 수입을 잡아놓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별로 CCTV 설치현황을 우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가 올해 총 얼마의 예산을 교부했는데 집행률이 지금쯤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도봉) 위원 네, 그러세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입니다. 저희가 일반시민참여하고 주민참여가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 위원 몇 개 구예요?

저희가 10개 구에 10억하고 그다음에 8개 구에 또 편성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총 18개 구예요? 중복되는 데도 있어요?

중복되는 데는 없습니다.

(도봉) 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률은 대략 얼마나 돼요?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예산을 산출할 때는 현재 집행률을 보고 반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집행률이 얼마예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봉) 위원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뭐예요? 알고 계신데 지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집행은 100% 했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도봉) 위원 2018년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얼마나 와 있어요?

7억 4,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몇 개 구예요?

7개 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도 시민참여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2017년과 2018년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일부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도봉) 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님, 사실 정보기획관은 대개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네.

(도봉)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확인했더니 시에서도 특별히 감사 자체가 많지는 않지요?

저희 정보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말씀하십니까?

(도봉) 위원 네.

아시겠지만 저희는 2년에 한 번씩은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고요.

(도봉) 위원 감사원?

네.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조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에서 나올 때는 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감사관…….

정보 관련 전문가들은 아니고 일반 감사관이나 부감사관들이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이런 파트에 대해서 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서울시 보안문제라든가 또는 정보화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시스템은 지금 없는 것 아닌가요,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보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원하고 행안부 전문가들이 와서 수시로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수시요?

네.

(도봉) 위원 수시로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보안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 그래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적된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전산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약간 전산직 공무원이 좀 전문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국정원이나 행안부의 감사실적하고 지적된 사항들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인데요, 시장실에 가봤더니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시장님이 터치만 하면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더군요.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것을 개발하는 데 5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종료를 했고 하반기 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 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다 합쳐서 5억 5,000?

아닙니다.

(도봉) 위원 아닌가요?

1단계가 5억 5,000 되고 2단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정도 되고요.

(도봉) 위원 2단계는 그러면 예산을 어디서 사용했어요? 2017년 예산이 5억 5,000인데, 그러면 1단계 썼으면 2단계 사업 예산은 어디서 갖다 썼어요?

1단계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2개를 섞어서 통계지도 만드는 것과 정책지도 만드는 사업 가지고 했고, 2단계 사업은 본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단계 사업이 무슨 예산으로 얼마가 들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2단계 사업 5억 5,000을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1단계 사업이 도시통계지도 및 정책지도 고도화를 통한 디지털 시장실 구축인데, 다른 분야 사업을 이용해서 5억 3,100만 원,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5억 5,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억 정도가 들었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봉) 위원 1단계 사업 이후에 가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해 준 예산이 디지털 시장실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닌 것 아니에요? 도시통계지도라면 이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어요? 답변이 안 되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통계데이터담당관 안정준입니다. 예산변경은 아니고요 도시통계지도와 정책지도라는 부분이 기존에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정보들을 디지털 시민시장실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거지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봉) 위원 예산심의 받을 때 그 명칭으로 안 받았으면 예산을 전용한 거지요, 아니면 불법으로 사용했든지. 예를 들어서 도시통계지도가 시장실 만들라고 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통계지도가 서울시 안에 있는 것 중에 통계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지도 안에 펼치는 것을 도시통계지도라고 해서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도봉)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을 1단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불법이 됐든 아니면 전용이 됐든 갖다 쓴 것 같고, 지금 모니터하고 다 설치돼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2단계 사업은 또 뭐예요, 기획관님?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에 데이터를 더 추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것의 일정부분을 저희가 시민공개 버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실에서만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민들한테도 공개하고 각 부서에서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선진적이고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다 외주를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 시행했습니다.

(도봉) 위원 용역 시행을 한 거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용역사는 똑같은가요?

네, 똑같습니다.

(도봉) 위원 계약은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공개입찰을 한 건가요?

공개입찰했습니다.

(도봉) 위원 공개입찰했어요?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각각 공개입찰한 거예요?

맞습니다.

(도봉) 위원 업체는 달라요?

같습니다.

(도봉) 위원 어떻게 같지요, 공개입찰했는데?

1단계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2단계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 정도의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요 독립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셔서 그 점수에 근거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도봉)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여간 심사를 통해서 선정했다 이런 얘기지요?

맞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도봉)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네.

(도봉) 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의 예산은 8억 4,300인데 무슨 예산이에요? 전산개발 또 해야 되고, 공공운영비는 뭡니까?

그게 1단계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공공운영비가 유지관리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전산개발은 또 해야 돼요, 그러면? 11억이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데이터 추가 보완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종의 UN 산하기구인 OGP라는 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의견을 주는 게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비용을 더 추가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도봉) 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전산개발이 16억 정도 든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했었나요? 하다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엠보팅(mVoting)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2015년…….

2015년부터?

네.

그러면 지금 3개년 운영을 해 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3개년 운영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지금 거기 등록 시민이 한 100만에 이를 정도로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0만이면 서울시 인구의 한 10분의 1이 거기에 등록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100만은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민 중에서 내가 이 엠보팅 시스템에서 서울의 정책에 투표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100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책투표, 시민투표, 현장투표에 그때그때 투표를 하시는 인원이 100만이에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투표문구를 만들어서, 성안을 해서 올려놓으면 거기에 대한 투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 할 수도 있고 시민이 주도해서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투표를 진행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엠보팅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된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 시 몇 개 자치구가 주민투표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주민참여예산을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구가 있다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령 시의 복지만족도라든가 문화적인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할 때 이 엠보팅을 활용해서 하면 뭐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트렌드를 참고해서 정책화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소하게는 어떤 사진전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때도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몇 건이나 이 엠보팅을 하셨어요?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7년 10월까지 정책투표가 696건, 시민투표가 396건입니다.

아니,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요? 그렇게 해서 주제는 우리 정보기획관실에서 선정을 하나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예컨대 ‘난 내가 어떤 주제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 제안을 거기서 하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 엠보팅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주제에 대해서?

네.

그것은 그러면 정보기획관에서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네. 저희는 일단 플랫폼만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플랫폼만 만들어 주고 실제 필요한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책투표와 시민투표를 합쳐서 한 1,000건 정도 됐는데 이게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스플렉스센터 건립과정에서 세 차례 설계변경으로 지금 소송 중이에요?

네,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송 중입니까?

네,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게 설계가 주요하게 세 번이 왜 변경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공공부분으로 사용할 면적을 임대부분으로 확대시키면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공공에서 쓸 것을 임대로 확대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늦췄고, 그래서 지금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된 거네요?

네.

이게 공공에서 썼으면 더 좋을 뻔 했겠어요. 이것 임대로 넘어가서 분양도 안 되고 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청구비용도 줘야 되고 이래저래 손해네요?

아니,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소송을 기조실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보조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ㆍ보편적으로 이런 소송은 어떻다 그래요?

그런데 기간이 늘어짐에 따라서 간접비가 얼마냐 그것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고는 그것을 많이 달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각 공사별로 차수별 계약에 의해서 간접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액수를 줄이려는 입장이고 입장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대금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얼마를 줄 것인지…….

간접비에 대한 인정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에스플렉스센터 건립은 사실은 공공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지었을 텐데, 그것 아닌가요? 우리가 민간한테 임대하려고 이것 지은 것 아니잖아요, 서울시 예산 들여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이 됐는데 일단 이게 다 변경결정이 돼서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공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여기 위원님들도 임대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87.7%까지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한 6개만 남았는데 저희가 임대율을 연말까지는 90%로 높이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공적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동시에 공적사명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에스플렉스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양자가 다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많은, 이것 건립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민간한테 임대하려고 건립한 건 아닌데, 뭔가 특정한 공공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처음에는 지었을 텐데 중간에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임대공간을 넓히고, 그래서 또 그때 그 임대수요가 적절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이 청구비용은 비용대로 내야 되고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의사결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하여튼 잘 대응하십시오.

그런데 임대를 저희가 영원히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임대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적인 수요가 있으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가 잘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산낭비를 지적할 때 자기 돈이면 그렇게 쓰겠느냐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시민시장실, 이것이 이제 3단계 하면 전산개발비는 끝나는 겁니까? 또 들어갑니까?

3단계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되나요?

네.

그다음부터는 계속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유지보수비가 공공운영비로 잡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일정비율 책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이 보실 때 이것의 가장 큰 효과가 뭐예요,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축으로 인한 효과가?

여기에 지금 현재 연결돼 있는 게 한 167개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여서 그것이 실시간으로 정보가 표출이 되고, 그다음에 영상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것을 시민들의 안전, 현장 지휘 이런 쪽에 활용을 한다는 면에서…….

그것 누가 확인해요?

지금 보는 것은 시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167개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해서 3개년에 걸쳐서 16억을 들여서 전산을 개발하고 계시는 거군요?

위원님, 이것은 현재 시장님이 보실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공유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공유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공개용 버전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개하고, 또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도 이것을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각 실ㆍ국에서는요,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들 내지 요구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나요?

기능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개 시스템에서 어떤 맞춤형 형태로 자기가 필요한 것 위주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처음에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은? 시장님이 이것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 이렇게 공공정책을 만들 때는 시장님의 뜻도 있지만 또 각 실ㆍ국ㆍ본부의…….

저는 시장님이 하루 일정 중에서 167개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얼마큼 활용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시민들에게 활용이 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돼야 될 정보들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시장님을 위한 건데 시장님이 저는 이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는지, 하루에 몇 분이나 확인을 하시는지, 한 10분 활용하실까요, 5분 하실까요?

우리 통계데이터담당관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계시는데요. 계속 확인할 때마다 보면 시장님이, 매일매일 저희가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하여튼 꽤 많은 부분을 체크나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산개발비로 16억이 들고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가 들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구축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한테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님 혼자 쓰시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시민시장실을 지향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문자전송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불용률이 있어요. 그렇지요? 불용률이…….

네.

매년 있는 건데 불용률을 없앨 수는 없나요? 문자전송이용료로 1억 4,5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미전송건수가 굉장히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미전송이 되는 원인이 두 부분인데요. 첫째는 전화번호 입력이 안 돼 가지고 될 수가 있고, 받는 쪽에서 음영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낼 때의 문제는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만약에 문자전송이 안 되면 보내는 데서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재발송하는 겁니까?

네. 재발송되니까…….

그러면 보내고 얼마 있다가 이게 미전송됐다는 게 뜨지요?

바로 뜹니다.

그러면 바로 또 보내나요?

음영지역을 벗어나면 바로 보낸다는데요. 그러니까 미전송됐다는 사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내는 데서 다시…….

미전송됐을 때 몇 회까지 보내지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좀…….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입니다. 음영지역에 있어서 발신이 안 됐을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책임지고 우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음영지역에 들어가서 발신이 안 되게 되면 음영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발신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 때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도 몇 회까지 가고 나서 하고 다른 걸 또 한다든가 이래야지…….

그건 2회까지 합니다.

2회까지?

네. 그런데 음영지역을 벗어나면 통신사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보면 그것도 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서도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보내요?

그런 경우는 발신이 돼서 제대로 들어갔는데 확인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경우에. 그래서 그 번호를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아니라고 하거나 하면 이게 확인이 되는데 안 그런…….

그렇게 해야만 확인이 되나요?

네. 그게 보냈는데 안 받았다는 확인이 없으면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가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람들한테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종종 있는 게 아니라 숱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즈음 보면 전화를 수시로 많이 바꾸잖아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미전송건수가 솔직히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보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도 전화를 쓰다보면 본의 아니게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요즘 기본적으로 핸드폰 2년이나 많이 써야 3년이잖아요. 그런데 발송하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전화번호가 바뀌면 어디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것을 어디 가서 클릭을 하십시오.'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미전송되면 요금이 나가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요금이 상당히 쌉니다. 한 60%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전송료가 없으니까?

이게 문구가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예산 조금 줘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적게, 이것보다 훨씬 적게…….

지금 전송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어쨌든 미전송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보기획관님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자료를 보다보니까 CCTV 설치 사업에서 시ㆍ도비반환금수입으로 전년 대비 90.2%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올해 자치구로 CCTV 설치 예산이 내려갔는데 사업 발주하고 집행이 되면 그게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정산해서 남는 것은 저희한테 반환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만약에 시비로 나갔는데…….

시비 보조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아, 보조금을 쓴 것이기 때문에?

네, 다 못 쓴 것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는 것은 아닌가 보지요? 이게 CCTV를 설치할 때 1대당 기본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봐서 그 낙찰차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입찰을 자치구에서 그냥 보나요?

네.

서울시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치구에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 집행은 자치구에서 하는 겁니다.

자치구에서 하는데 거기서 남는 게 있다?

네, 낙찰차액 이런 것은 남을 수가 있지요.

저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저는 1대당 얼마이기 때문에 만약에 1대에 4,000만 원이면 10대를 하면 4억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요?

그렇지요. 입찰을 해서 할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당연히 있는 게 정상이지요.

그러면 자치구마다 다 다르겠네요?

이 CCTV 매입하는 형태가 제3자 단가계약이 있고 입찰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입찰을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왜 굳이 자치구에다 내려 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자치구의 관제센터별로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가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 선정해 가지고.

그것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것이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각…….

아니, 내 말은 자치구에서 만약에 발주를 하려고 하면 이 CCTV를 설치할 곳을 분명히 정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정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돈에서 이 부분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었을 때 만약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는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액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돈으로 산출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각 자치구별로 25개 관제센터가 있고, 필요한 자치구별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에서 발주해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보면서 자치구 수에 맞춘 예산이 지금 불필요하게 반환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기획관에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CCTV 예산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자치구로 나가는데 이것을 못 쓰고 온다는 게 좀 약간 저희들도 문제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것은 자치구가 이 돈을 못 쓰고 저희한테 반환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해서…….

보통 지금 반환되는 게 몇 % 정도 되지요?

그것은 자치구별로 다릅니다.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시에서 그것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한 3% 정도 이렇게 반환,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요?

네.

안전환경 사업비 등 전체 사업비의 3%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자치구와 상의를 해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다시 반환을 한다? 그러면 이 반환금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세외수입 조치합니다.

아, 또 그렇게 받나요?

그러니까 시 예산이었기 때문에 못 쓴 돈은 저희가 반환받아서 수입조치합니다.

어쨌든 매년 평균 3% 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한번 자치구와 고민해서 비율을 좀, 없을 수는 없고요 좀 낮추는…….

네,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반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정보기획관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한 가지 이순자 위원 질의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잔액 반납을 하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지금 사업별 설명서 386쪽 뒤에 있어요, 세입이 제일 뒤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세입을 또 제일 뒤에다 해놨어? 거기 가운데 보면 국고보조금 있지요, 제일 위에?

그렇습니다.

9억 9,869만 1,000원?

네.

그것이 2016년도에 썼다가 남은 돈을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아니요,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국가에서 받는 돈이니까…….

국가에서 받아다가…….

네, 2017년에 12억 받았는데 내년에는 9억 9,800만 원 받는다는 게 되겠습니다.

받는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국고보조금 잔액이 284만 2,000원, 그게 잔액 남은 거예요?

네, 국고보조금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정보기기 사주는 게 남아서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세입내역을 죽 보면 다양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284만 2,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보면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용 잔액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남을 텐데?

저희가 국고 받는 게 액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받은 것은 반납하지요, 국가로?

네, 반납해야 됩니다.

그것 세출은 어디다 편성해 놨어요?

세출은 각 부서별로 다릅니다.

각 부서별로?

네.

그러면 부서별로 하나 찾아내 보세요. 찾지를 못하겠어.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이따가, 그것이 각 부서별로 잡혀있는 것 같으니까 부서마다 국고보조금 반납 세출예산을 죽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편성하고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업무는 정보기획관 소관 업무지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저희가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빼미버스도…….

저희가 2013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성공한 빅데이터 연구분석 사례인데……. 그래서 서울시정의 그런 빅데이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서울대연구소가 들어왔지요?

네.

그것 개관할 때 오셨나요?

저는 그때 여기에 안 있어서요.

안 계셨나요?

네.

제가 기억나기로는 아무도 안 왔어요.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빅데이터를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그 현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빅데이터연구소가 도시문제 뭐 이런,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해요. 쉽게 말해 빅데이터연구소가 들어와 있는데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진흥본부고 그 경제진흥본부를 의회가 감독하는 곳은 기획경제위원회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해부족으로 만날 예산 삭감하자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니, 실제적으로 그 연구소는 여러분들이 운영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업무협조체계가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소를 포함한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운영하는 관련 예산은 경제진흥본부 소관이고 그 본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인데 거기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기획관님의 의견이 뭐냐고요?

좁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그 디지털재단에 대한 소관 문제 이런 것까지도 저는 다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고, 여러분에게 감사결과 조치요구가 나갈 거예요.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가 아마 벌써 보름 이상이 지났는데 어느 과장도 나한테 와서 이 문제를 설명하거나 보고하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것을 지적했을까요? 예산심의를 앞두고 좀 노력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 아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혀, 오불관언식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 예산도 지금 시정의 다른 분야 예산이 늘다보니까 많이 좀 깎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니, 알아요. 내가 한번 다 살펴봤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그 관련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관 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와주는 노력은 했어야지. 지적하고요. 다음에 SAP 얘기는 들어봤지요?

네.

세계적인 솔루션 회사지요. 그게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또 입주를 했습니다. 그 입주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엄청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SAP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군인공제회관에. 직원이 600명이나 되더라요. 있는데 그 SAP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또 입점을 했습니다. 입주를 했는데 그 SAP 활용계획이 여러분, 있어요? 참 답답해요. 서울시의 행정조직, 구조가 참으로 황당하게 돼 있어요. 관련 있는 부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관여도 할 수 없고, 잘못된 조직 아닌가요?

지금 지적하신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알면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그럼 내가 좀 도와줄 것 아닙니까?

네.

정보기획관 업무 여러분들 와서 수도 없이 보고하는데요. 방금 제가 지적한, 지적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제안한 이 2개 기관을 잘 활용해야 정보기획관 업무가 날로 확장ㆍ확대되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헌재 기획관님을 제가 의원 시작한 12년 전부터 잘 알고 있어요, 능력을. 그런데 요새는 뭐라 그럴까 침체기라 그럴까, 좀 실력발휘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시고,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협치자문관을 제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20분간 신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서울시청의 계선조직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자문관이 비상근인데 계선조직, 즉 부서장을 총괄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 위촉을 한 서울혁신기획관은 그 밑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게 지금까지 서울시청이 소위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적나라한 실태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많이 지적을 했고 결국 그분은 위촉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협치자문관이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말 그대로 자문관은 자문만 하셔야지 자문관이 계선조직의 장을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방금 이명희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예산에 편성된 그 역할도 정보기획관님을 도와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보기획관님을 옹색하게 만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나는 하리라고 봐요. 따라서 그 관련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우려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관이니까 자문에 포커싱이 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 자문관을 정보기획관님이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위촉을 하면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청의 온갖 자문관, MP 등등의 명칭을 붙여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했는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거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현존하는 자문관 중에 몇 분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지금 현존하는 조직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현존하는 조직 내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자문관은 운영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에스플렉스센터 통합운영을 위해서 올해는 한 7억 원 미만인데 내년 75억 원 이상으로 껑충 뛰었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래 SBA에서 운영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썼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예산총계주의를 적용하자, 그래서 수입은 쓰지 말고 다 시 세입으로 하고 대신에 운영수입으로 썼는데 그 운영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방식만 다를 뿐이지 실제 내용은 다 똑같단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세 수입으로 잡고 지출하는 규모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것을 안 잡아서 7억 원이 안 됐던 거고 이번에는 한 75억 정도로 올라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다시 한 번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관리 이 부분은 하나가 구조개편되면서 한쪽 부서가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보여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사이버안전센터, 2017년도에는 12억 8,900이었는데 내년에는 27억 2,000만 원…….

위원님, 그게 예산체계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요. 사이버안전센터 유지예산이 다른 데 들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쪽 부서에서 두 가지를 했었는데 둘 중 한 가지가 이쪽 사이버안전센터 쪽으로 합쳐진 거네요?

예산체계가 바뀐 건데요.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정보보호체계라는 그 예산체계 속에 스마트 정보보호체계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항목에 있던 예산을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 운영비용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17억 6,000만 원 잡혀 있던 게 1억 5,500으로 급감하고 예산이 사이버안전센터로 옮겨왔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게 이유입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클라우드센터 인프라구축 비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올해 60억 5,300만 원인데 내년도에 122억 4,100만 원, 두 배 이상 뛰었단 말이에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클라우드센터는 1단계ㆍ2단계ㆍ3단계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올해 2단계사업이 끝나고 내년에는 마지막 단계 사업인데 올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50대가 이전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마지막 사업인데 도시교통본부 전산실에 34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커지다보니까 예산이 지금 배로 뛴 겁니다.

이전을 하는데 뭐가 분량이 두 배로 뜁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하드웨도도 사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사야 되고 대수가 많기 때문에…….

아, 신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지금 각 부서에 나눠져 있는 전산실이 다 클라우드센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게 상수도사업본부 전산실을 그쪽으로 이전한 거고, 그런데 그게 50대였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게 어느 쪽을 말하는 거예요?

클라우드센터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어디에 있던 것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그러니까 각 본부별로 산재되어 있는 전산실이 에스플렉스센터 내에 있는 클라우드센터로 다 이전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데 올해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전을 했고 내년에는 도시교통본부 전산실이 이전을 하는데 그 물량이 더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예산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증가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전하면서 노후화된 기구들 교체하면서 신제품 사고 이러느라고 늘어난단 얘기인 거지요?

네, 서버니 하드웨어, 그다음에 운영소프트웨어 이런 것을 다 매입하는…….

에스플렉스센터의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렸던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이 그렇게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보니까 정보통신ㆍ정보보호 장비 도입, 운영소프트웨어 도입, 쉽게 말하면 신제품 산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이전하면서?

이전대상 장비 대수가 증가하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

342대네요, 교통정보과 등 4개 부서에. 그렇지요?

네.

장비 342대 이전 및 노후장비 교체예요. 그렇지요?

네.

지금 에스플렉스센터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SBA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산업진흥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 IT공방도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할 계획이신 거지요?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돼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IT공방은 저희 전산시스템 같으면 서울시에서 용역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변경될 소지는 있는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재 에스플렉스센터의 공실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기가 87.2% 임대가 나갔기 때문에요 임대율이…….

87%?

네.

대략 한 13% 미만 정도가 여전히 공실인 거네요?

네, 6개 정도 방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거기 두 번인가 갔었어요, 처음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자 이래서. 좀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당시 아마 정보기획관 소속 부서에서는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합시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을 보고 싶다 그래서 나갔었지요.

네.

아마 너무 공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주기가 좀 난감했던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두 번을 나갔다 온 기억이 있는데, 지금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에스플렉스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데가 말씀하신 대로 서울산업진흥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개수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을 해 봤는데 19개나 돼요, 19개. 그러면 서울산업진흥원은 대략 인력이 얼마 정도 되는 기관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잠깐 코멘트해 주시지요, 정보기획관님한테.

그것 빨리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이 서울산업진흥원하고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이 한 기관에서 19개 기관씩 이렇게 위탁업무를 하면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한두 가지 일을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물론 여기…….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지금?

정규직 200명 있습니다.

200명?

네.

그런데 19개 기관을 이렇게 제대로 잘할까? 200명이면, 서울시 관련 부서만 19개가 지금 위탁되어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1년 연장계약을 하려는 이유가 SBA도 지금 위탁을 이분화해서 자기네들은 문화적인 시설만 위탁을 받고 건물 일반적인 관리는 다른 곳에 맡겨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갑자기 바꾸기에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1년간 일단 SBA에서 더 하고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한번 위원님들께도 상의를 드리고 우리가 좀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1년 정도만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지금 SBA의 정규직이 2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각 부서, 환경정책과, 우리 정보기획담당관, 경제정책과 등등해서 19개 위탁사업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19개를 계산하기 쉽게 20개 사업이라고 하면 200명이 20개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그렇지요? 나누어보면 한 프로젝트당 한 10명, 맞습니까? 10 대 1이니까, 그렇지요? 이거 제대로 포커싱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비가 나가면 정규직이 물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채용할 수가 있고 2년 내 단기계약직도 채용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운용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이 간다고 해서 꼭 200명이 이것을 다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채용 형태에 맞게 이렇게 인원증가가 됩니다. 지금 이 정규직 200명이라는 것은 정말 SBA의 정규직원인 것이고 그 외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정규직 갖고 커버가 안 되면 비정규직, 한시직 쓰는 거지요. 그것을 모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이 책임을 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위탁사무에서 문제가 있으면 SBA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책임 있는 사람을 해당 프로젝트에 위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임명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SBA에서 맡은 위탁업무에만 전력할 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서울산업진흥원이 위탁업무에만 전력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위탁업무는 위탁업무대로 하고 또 자기들도 다른 업무에 충분히 신경 쓸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다시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1년 정도 더 연장을 하니까 과연 이 에스플렉스 관리기관이 민간이 좋은지, 아니면 공공에서 SBA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의 어떤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찾아봐 주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을 분산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해도, 예전에 통솔의 원칙인가, 그렇지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적게는 4, 많게는 7,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한 기관이 어쨌든 19개를 맡는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초점이 하나일 때 종이를 태울 수 있는 거지, 맞지요? 초점이 여러 개면 빛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태양 빛을 쏘여도 종이 한 장 못 태웁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볼록렌즈, 오목렌즈 배웠지 않습니까.

네.

열을 한곳으로 모으려면 한곳에 포커싱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에스플렉스센터 건립과정에서 세 차례 설계변경이 있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한 1,500일 정도, 정확히 말하면 1,475일 딜레이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랬더니 건설 3사로부터 80억 5,000만 원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들어왔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참 적지 않은 우리 시민 세금을 어찌 보면 낭비하는 꼴이 생기게 됐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치밀하고 더 꼼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동구 지역현안 문제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데 조금만 더 한 10년 뒤를 넘겨다보면, 저는 강동구 일자산 보훈병원 옆 출입구 문제 가지고 40분 동안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들 정책 결정하는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10년 정도만 더 미래를 내다보면 플랫폼,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위치를 충분히 이쪽으로 한 200m 더 끌고 올 수 있었는데 당시 생각은 가칭 보훈병원역이 9호선 종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보훈병원역에서 다시 연장을 해서 강일동을 통해서 하남까지 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결정한 게 지금 보면 속칭 사람들이 말하는 기형적인 짝퉁이 돼버렸어요, 짝퉁. 한쪽으로 이렇게 정거장이 쏠려 있다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딱 위치를 봤을 때 보훈병원역을 중심으로 거기에 딱 정거장이 앉았으면 보훈병원역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또 반대편의 왼쪽과 오른쪽에 출구를 내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은 한 200m 이쪽으로 쏠려 가지고 한쪽으로 편포되어 있어요, 전철 플랫폼이.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이 에스플렉스센터 세 차례 설계변경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자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설계변경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사업체에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손해배상 청구한 것 아닙니까, 이거. 자, 하여튼…….

잘 대응해서 좌우간 저희가 승소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야 시의원 하다가 다음에 떨어지면 못 오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서 10년만 미래를 내다보면 그때 그 돈을 안 써도 됐겠구나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이 최소화되게,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지역의 전철역도 지금 한쪽으로, 사람 생김새로 말하면 반듯하게 생겨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이 쏠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100년이고 200년이고 가야 돼요, 그 동네는. 조금 더 신중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따졌더라면, 전철역이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것 계속 갈 텐데 꾸준하게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많게는 100년 이상 불편을 안고 살게 생겼어요. 참 딱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초등학생들도 지도를 딱 펴놓고 '야, 여기다 전철역 놓는다면 어디다 놓으면 좋겠니?' 초등학생 10명 중에 9명은 제대로 그릴 거예요, 전철역 여기에 내야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을게요. 여기 CCTV, 시민참여예산으로 잡아놨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별 설명서 280쪽, 5개 구청에서 7억 4,300만 원, 또 2개 구청 용산ㆍ동작 해 가지고 총 7개 구청에서 7억 4,300만 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안전지킴이 CCTV 고도화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274쪽에 보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올해 예산을 630만 원 잡았지요?

네.

올해는 국비가 없습니까?

국비가 없습니다. 올해 국비가 없고 내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없으니까, ′14년, ′15년, ′16년, ′17년까지는 국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는 CCTV에 거의 600만 원이라면 이제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600만 원 가지고 몇 대 합니까?

그게 설치비용이 아니라 자치구 실무자들하고 CCTV를 설치하려면 적정장소도 찾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입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630만 원 가지고는 설치는 거의 안 되는 거고 CCTV 한 대가 거의 2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책자 제작이라든지 평가위원 수당 해서 사무관리비도 있고 이런 건데, 거의 안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번에 시민참여예산 안 한 데는 아예 없네, 이제.

시민참여예산이 없는 구는 지금 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국비 받아다가 CCTV 설치해 주는 것이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치구별로 적정 CCTV를 파악을 했는데 지금 한 3만 4,00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방범용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만 1,000대 정도 더 추가 설치가 필요한데 예산도 저희가 뽑아보니까 1,000억 이상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은 국비, 시비, 자치구비까지 포함해서 4,196대가 앞으로 더 설치해야 될 적정 추가 설치대수로 나오는데, 4만 1,000대요. 이것에 대해서 재원분담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상의 장기 플랜으로 가서, 물론 이게 실측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 보면 4만 1,000대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자치구와 협의해서 뽑은 숫자지만 좀 거품이 있다고 보고 이것보다 약간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장기 플랜을 갖고 국비, 시비, 자치구비 이런 분담비율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CCTV 설치를 시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구는 되고, 우리 기획관 소관은 아니겠지만 참여 안 한 데는 설치가 안 되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 7억 4,300만 원을 그냥 나눠버리면 안 될까?

그것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고, 예산은 우리가 확정하는 거지 주민참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중구는 1억 5,300, 동작도 2억, 그런 반면에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와이파이 설치 있잖아요?

네.

와이파이 설치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했어요.

올해는 구로구만 올라와 있습니다.

구로구만 올라왔으니까 50개소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 소관에서 와이파이 설치 예산이…….

지금 저희가…….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설치비용…….

설치비용으로 5억 한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 잡힌 것은 2018년에 12억 정도 되지요, 다 합치면?

네. 그중에 설치에 관계된 예산이 한 5억 6,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몇 개나 더 설치할 수 있어요, 5억 얼마 가지고?

지금 한 350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 목표는 달성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 설치는 지금 이동통신 3사와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25개 자치구를 보니까 이해는 돼요. 사람이 많이 다중으로 모이는 곳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변두리 구라든지 다중이 안 모이는 데는 설치가 좀 부족하고, 위치색깔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 있지요?

네.

보면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더라 이거야. 아니, 설치하는 거야 서울시가 요점요점 지점에 공평하게 설치해 줘야지, 그것 설치해 줘야 사람도 또 많이 올 것 아니에요?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데는 공평하게 들어가야지 무슨 사람이 많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설치해 놓고 저기 도봉 창동역 같은 데는 거의 없고, 마포 홍대 앞 같은 데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이 설치하고. 처음부터 실사할 때 서울시를 놓고 공평하게 하려고 안 하고 그냥 사람 수요가 많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자치구의 신청을 받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자치구별로 설치현황이 죽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고려해서 그런 형평성 차원도 감안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통신환경이 또 안 되면 이게 설치가 안 되거든요.

알아요.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 이동통신 3사하고 협의가 돼야 한다는데…….

저희 자가 망…….

서울시 공공에서는,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설치하는 것은, 민간은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네.

공공은 공익을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네.

그것이 좀 다른 점이에요. 그렇다면 공공에서 하는 것은 가능한 공평하게 없는 쪽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라는 거예요. 있는 쪽만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다보니까 강남 쪽에 집중돼 있어요. 이 표현을 안 쓰려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강북은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설치한 색깔을 보면.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설치할 때 조율을 좀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빅데이터 좋지요. 그것 하면 당연히 사람 많은 데가 많이 나오겠지요. 그것은 민간부분 같으면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해도 좋겠지만 우리는 공공의 이익이니까 공공 쪽에서는 좀 없는 분들도, 와이파이를 설치해 놓으면 통신료가 어쨌든 간에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 와이파이니까 통신복지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돼.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CCTV는 많이 설치해도 문제가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집 앞에다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문제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신청하는 구만 그냥 설치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설치 안 해 주고 이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한번 보겠어요.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가지고 31억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1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요?

네.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최근 1년 지출액 대비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입주율 상승분을 반영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정확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공공요금이라는 게 전기세, 수도세 뭐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전화 및 전용회선 요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 교통유발ㆍ환경개선부담금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습니까?

네, 최근 1년 지출액 대비해서 뽑은 겁니다.

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네.

아무리 17층 건물 또 21층 건물이라고 해도? 하여튼 올해도 이 정도 나갔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유지비는 또 뭐하는 데 36억 5,00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거지요?

주로 청소라든지 시설관리용역비로, 71명이 거기 투입되는데요 그게 30억 정도 되고…….

청사 방호 및 청소 이런 분들입니까?

네. 그리고 주차요원도 있고요 전기, 소방, 기계가 또 23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그분들 인건비?

네.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한 5억 9,000만 원 나가는데요 이것은 USB 통신장비 유지보수용역비이고 무인경비, 물탱크 청소용역,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법상 법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비용, 그다음에 소모품비, 소규모 유지관리비 뭐 이런 쪽으로 5억 9,400만 원이 책정돼서 전체 3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좀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질의인데 올해도 이 정도 나갔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렇게 잡고, 시설관리용역비 중에서 청소인력이 4명 증원되었습니다, 입주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증액분을 반영한 겁니다.

인건비 부분을 보면 5명에 3억 9,131만 원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네.

그러면 얼핏 따져도 5명이면 일인당 연봉개념으로 한 8,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SBA 사람들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건?

네, 팀장 한 명과 행정 두 명, 시설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9,1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일인당 한 8,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물론 사람에 따라 보수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지요?

네.

시설개선비는 2억이 별도로 또 책정이 돼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순수하게 봉급도 있지만 4대 보험 가입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급개념으로 보려면 그것을 빼고 다시 한 번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SBA 하나만 생각하니까 이런 것 같아. 앞으로 공개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공개로.

지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민간으로 가면 저희 관리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 쪽으로는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설공단 정도 있는데 시설공단도 지금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하면 거기에 크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민간업체를 공개모집해서 하면 시설관리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있긴 있는데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건물에 클라우드센터도 있고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한테 맡기는 게 약간 사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우려는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좌우간 1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헌재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 전 직원들은 세출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어 서울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은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을 보장하여 행복하게 성장하고 창의적 인재로 도약할 수 있는 교육도시 서울 만들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만들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 초등학교 보안관 배치,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등의 지속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자유시민대학 확대ㆍ개편 및 모두의 학교 운영,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을 더욱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고 꿈을 실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혁신 및 개선,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 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의 생산ㆍ공급ㆍ소비 등 단계별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공공급식을 통해 어른과 아이 모두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재단 문미란 이사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입니다. 배형우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명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백자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194억 3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183억 1,300만 원 대비 10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0억 2,800만 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1,7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1,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33억 4,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 8,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1억 5,0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8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조 3,412억 1,7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조 1,618억 5,600만 원보다 1,793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이 포함된 최종 예산은 3조 7,517억 1,900만 원보다 4,10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조 9,783억 8,2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조 8,053억 8,500만 원보다 1,729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출금 1조 2,301억 7,0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 2,809억 7,2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조 4,581억 8,4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90억 5,6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조례상 전출금은 5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대비 56억 5,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통세의 0.4%를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노후급식시설 개ㆍ보수 등 9개 학습환경 시설개선비 314억 5,700만 원, 학습준비물 지원 등 9개 학습프로그램 지원비 144억 6,600만 원, 특별교육경비보조금 5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 60억 4,000만 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88억 9,0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286억 400만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33억 3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험시설 조성ㆍ운영 15억 원, 서울동행프로젝트 운영 19억 300만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 115억 1,800만 원, 융합인재양성교육센터 운영 등 5개 시민참여예산사업 4억 원 등 교육청 전출금을 포함하여 총 25개 사업 3조 93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32억 8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48억 3,2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지원 6억 2,8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추진 6억 3,500만 원, 영어 및 창의마을 지원 3개 사업 18억 200만 원, 시민 학습활동 지원 시스템 개발 등 3개 시민참여예산사업 4억 7,900만 원 등 모두 15개 사업에 12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66억 600만 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25억 9,8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184억 6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36억 3,800만 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49억 3,1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1억 5,500만 원,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14억 1,000만 원,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 70억 9,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ㆍ지원 30억 8,4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3억 8,700만 원, 청소년 인권이야기 등 6개 주민참여예산 사업 3억 500만 원 등 총 38개 사업에 70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을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360억 500만 원,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4억 5,000만 원, 우수 식재료 지원 34억 5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70억 7,400만 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지원 57억 2,100만 원, 모두 13개 사업에 1,64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은 2018년도에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18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평생교육국의 성인지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