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준비 등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 소관사업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평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한강사업본부장 유재룡입니다. 2018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 아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쾌적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 2030 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른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 한강숲 조성, 자연형 호안 복원 등 자연성회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위해 나들목 등 접근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캠핑장, 매점 등 시민이용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강공원을 위해 한강몽땅 여름축제, 서래섬 꽃축제, 한강 이색 축제 등 계절별ㆍ테마별 축제를 개최하여 한강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233억으로 올해 228억 700만 원보다 2.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70억 9,400만 원으로 2017년도 809억 5,400만 원 대비 138억 6,000만 원인 17.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33억이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1억 5,6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4,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 이유는 2017년에 비해 국고보조금 등이 53억 5,000만 원 감소되었으나 한강공원 매점 임대료 44억 400만 원, 한강공원 주차장 임대료 수입 22억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70억 9,4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96.7%에 해당하는 648억 9,4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21억 2,100만 원, 재무활동비는 7,9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도 예산 809억 5,400만 원 대비 17.1% 감소된 것으로 138억 6,0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이 24개 사업 428억 9,0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40억 8,0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61억 9,300만 원, 수영장 유지관리,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녹지시설 유지관리, 접근시설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기전시설 유지관리,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등에 소요될 예산입니다. 둘째, 사계절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7개 사업에 24억 7,000만 원입니다. 한강몽땅 여름축제에 11억 4,700만 원, 서래섬 꽃축제 7,000만 원, 한강 이색 축제 8,000만 원, 정식 명칭은 서울함공원으로 개장을 했습니다만 서울함공원 운영에 7억 1,000만 원 등입니다. 7쪽입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을 만들기 위한 한강 하천시설 관리 예산은 4개 사업에 56억 6,500만 원입니다.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가 21억 1,300만 원, 저수로 정비가 31억 6,100만 원입니다. 넷째,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강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2개 사업에 55억 1,000만 원입니다. 나들목 증설 및 개선 39억 1,000만 원, 나들목 환경 개선에 시민참여예산으로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한강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생태계 회복 예산은 1개 사업 2,800만 원으로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리 예산이 2,800만 원입니다. 한강공원 홍보를 위한 예산은 1개 사업에 6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한강 자연성회복 예산은 3개 사업에 75억 2,900만 원으로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에 7억 400만 원, 한강숲 조성에 19억 5,200만 원, 자연형호안 복원에 48억 7,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원화 예산은 1개 사업 1억 6,000만 원으로 이동형 문화ㆍ편의시설 운영에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환수위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제출한 의안번호 제2243호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전체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233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185.7% 증가된 172억 6,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까지 사업수입으로 편성된 한강공원 주차장 임대료 수입 80억 5,300만 원이 공유재산임대료로 변경 편성되었고 2017년 한강공원매점 12개소에 대한 신규 사용수익허가 계약 체결로 임대수입 44억 400만 원 편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2018년 세입예산안에서 보조금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강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인 공공예술공간 조성, 이색달리기 조성 등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8년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70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8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이 작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의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고, 한강공원 내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4개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4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공원 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차장 이용시민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스마트파킹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28억 5,900만 원이 증가된 33억 2,300만 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표 10과 같이 2017년 6월부터 공휴일에도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한강공원 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7월~8월 기간에는 한강몽땅축제, 한강수영장 및 여름캠핑장 운영 등으로 인해 한강공원 내 주차장 이용이 급증하고 주차공간 부족, 출차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여름철 성수기에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과 주변공간을 이용함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공원 이용이 급증하는 기간의 주차불편 해소와 함께 대중교통수단 이용 확대와 도보 접근시설 확보에 대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강매점시설물 3개소 잠원, 양화, 이촌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액은 전년대비 15억 7,500만 원이 증가된 21억 1,500만 원입니다. 2016년 5월에 실시한 안전도검사 결과에 따라 D등급으로 판명된 매점 시설물 7개소 중 2개소는 올해 신규 설치하였고 나머지 5개소에서 3개소를 우선적으로 보수공사하고자 시설비 15억 7,9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 설치된 매점 시설물 2개소는 올해 4월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설치공사 완료 이후인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망원한강공원 매점의 운영은 성산대교 성능개선 공사로 인해 영업시작일이 내년 10월 이후로 1년 연기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 공사가 매점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임에도 2017년도 신규 설치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한강사업본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D등급 판명을 받은 시설물은 당장의 긴급보수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본 사업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D등급 판정을 받은 7개소 중 나머지 시설물 2개소도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위한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여 안전 확보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년도 신규 사업은 한강사업본부 자체사업인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보수ㆍ정비 1건과 뚝섬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시민참여예산 3건을 합한 총 4건으로 42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보수ㆍ정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한강공원 난지지구에 조성된 난지캠핑장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정비를 목적으로 2018년 예산액은 7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후화된 화장실, 샤워장 등의 시설물 개선과 캠핑장 내 녹지공간 확보 등 주변 환경시설 정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난지캠핑장의 교통불편과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도 함께 검토하여 본 사업과 동시에 한강공원 주차관제시스템 개선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강공원 난지캠핑장은 한강공원 내 캠핑장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함께 2017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에서 캠핑장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한 바 있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어 난지캠핑장과 여름캠핑장 이용시민들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로 뚝섬 어린이놀이터 정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뚝섬한강공원 내 설치된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재정비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예산액은 10억 원입니다. 뚝섬 어린이놀이터는 2009년 8월에 설치되었으나 최근 3년간의 보수비용에만 3,900만 원이 소요될 정도이므로 해당 시설물 재정비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입니다. 또한 한강공원 내 어린이놀이터는 대체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순차적으로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올해 새롭게 조성된 이촌 생태놀이터 공사비 7억 9,000만 원과 비교하여 본 사업의 재정비 목적으로 편성된 10억 원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어린이놀이터 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끄럼틀과 그네와 같은 머리 손상 위험도가 높은 놀이기구와 바닥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안전한 놀이기구 이용 및 연령제한 등에 대한 안내판도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세 번째로 한강공원 그늘쉼터 조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뚝섬, 강서, 양화, 반포, 이촌한강공원에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시민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예산은 8억 8,000만 원입니다. 표 15와 같이 한강공원 그늘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은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에 편성하여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사업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용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아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차후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늘쉼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뚝섬 어린이놀이터, 한강공원 그늘쉼터 사업은 조성 이후에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한강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풍수해 위험 저감과 안전 관리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한강공원 나들목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공원의 나들목을 정비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예산은 나들목 시설물 정비 4억 원, 나들목 승강기설치 12억 원으로 총 16억 원입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사업과 관련하여 나들목 설치는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사업에 나들목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는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강공원 나들목 환경개선은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지 않아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제안으로 시민참여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당해 종료됨에 따라 향후에는 한강공원 나들목 관련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9년까지 총 사업비 3,860억 원으로 생태환경개선, 도시기능개선, 도시활력창출 분야로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2018년 예산은 총 272억 원으로 전액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협력계획 4대 사업은 총 사업비 1,896억 원으로 2017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47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18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한강협력계획 4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협력계획 4대 사업이라고 명시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을 최대한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민참여예산 규모가 예전에 비해서 덩치가 많이 커졌지요?

네, 내년도 예산에 한 3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이지만 액수는…….

네, 한 30억 이상으로…….

시민참여예산 그러면 이제까지는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갑자기 커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은 우리 시의 기조실에서 시민참여예산 시스템을 조금 개선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고 또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시민참여예산 제안 온 과정 중에 그늘쉼터나 나들목 정비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시민들이 그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신 것을 사실은…….

네, 욕구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 부분도 통합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개별사업이 늘어나 보이지 가령 나들목도 한 네 군데 정도, 그늘쉼터도 일곱 군데 정도라면 더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의과정이나 의결과정에서 필요성이 있고 시급한 부분 우선 편성된 사항인 것 같고요.

나들목이나 그늘막 설치 정도의 계획은 사실은 시라든지 구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욕구에 부응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직접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조차도 시민참여예산을 기다려서 욕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들목이나 접근성이나 시민들이 쉬기 위한 숲을 한강에 굉장히 많이 조성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늘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 시민참여예산 오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저희 본예산, 저희 집행부 한강사업본부에서 편성한 예산에는 빠지고 대신에 그 부분은 시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올라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시의회가 예산 편성은 아니라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봉쇄하면서 들어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틀렸다 말았다 삭감할 의지는 별로 없지만 그런 것을 예측해서 오히려 시민참여예산은 연간 500억이다 이렇게 해서 거의 손을 못 대게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애당초에 시와 구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명패를 달아서 오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상당하게 시민참여예산의 원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는 시의회도 고민을 하겠지만 본부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답을 만들어 와야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훨씬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또 봉쇄하는 측면도 있어요, 거꾸로. 일정한 금액 이상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10억, 10억, 10억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는 다른, 예를 들면 아주 소소하게 실지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이나 마을마다에서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오게 되는,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질의는 올림픽대로 위로 아치형으로 한강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나 되나요? 거의 없나요?

아치형이라는 말씀은 초록길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 혹시 말씀하시나요?

초록길 형태로 올림픽대로를 가로질러서 한강으로 접근하는 게 있나요?

현재 초록길은 강변북로는 망원초록길이 있는데 올림픽대로는 없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반포나 압구정이나 이쪽에 재건축이 들어갈 때 공공기여를 통해서 지금 공공시설이나 초록길을 공공기여로…….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한강 그 넓은 길, 여정 중에 왜 강서 쪽에 대해서는 투자도 안하고 아무런 것도 안 하느냐고 답답한 문제제기를 계속 했는데 꽤 오랫동안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염창동에서 한강으로 나들목으로만, 이제까지 나들목 형태로만 했는데 나들목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거의 100억 사이즈예요, 100억이 넘는 것도 있고요. 이전에 5~6년 전에도 보면.

네, 보통 50억에서 100억 정도 나들목…….

100억 사이즈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기 때문에 꼭 나들목은 둔치를 뚫어내는 방식으로 땅굴을 파는 형태로 나들목공사가 진행됐는데 그 방식이기보다는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올림픽대로를 가로지르는 초록길 방식으로 한강접근성을 가져보려고 하는 시도는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아까 아파트 재개발하는 곳에 연결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도 예를 들면 내년에는 용역연구를 해 본다든지 특정지역을 뽑아서,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혹시?

방향은 일단 위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망원초록길 할 때 그게 한 400억 정도 들었습니다.

네, 너무 컸죠, 그것은.

네. 그래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가 10차선 이상 되고 하는 부분은 폭을 30에서 50m 확보하고 길이가 한 100m 이상 되고 하는데 사업비가 350억에서 400억 이렇게 드니까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나들목 3개, 4개 가까이 들 수 있는 돈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초록길 예산으로는 망원초록길 하나 했지만 새로 성수나 반포나 압구정이나 이런 쪽에 재건축이 들어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여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국과 협의도 하고 있고요. 예상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용역이나 이런 것보다는 한강관리기본계획이라고 2015년에 나온 2030 도시기본계획에 병행되는 계획으로 나온 것이 있어서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보다는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한 번 스크린을 해 보든지, 아마 사업비가 과도하게 드는 점은 조금…….

과도하게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한강에 뭐죠, 대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교와 연결해서도 괜찮고 혹은 높은 전망대, 마곡지구에 생기는 높은 전망대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전망대 자체만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한강에 놀이라든지 레포츠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뭔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욕구는 시민들에게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염창산에서 난지까지 가는 짚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높은 하이라인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토목공사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강을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나들목 방식만이 아니라 초록길 방식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이어서 시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3건 한 35억이 편성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이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제를 해야 하는 이유, 설명 좀 해 줘요. 이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해야 하는 이유.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

(도봉)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행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를 시민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이런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은 그동안 행정이 뒤로 미루어서 시가 개선하는 여지를 보이지 않아서 마치 민원성사업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과연 이런 사업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시고 예결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시민참여예산은 일단 편성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지역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발굴된 사업들을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저희 한강사업본부 3건을 포함해서 시 전체적으로 한 500억 범위 내에서 각 실ㆍ국에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민참여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원래 행정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서 행해져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 보니까 전부다 재정비, 바닥정비,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의 사업으로 책정해서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미루다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시민참여예산제로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 차라리 이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행정에서 미리미리 체크해서 사업예산으로 잡아야지 꼭 시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는 것이 맞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올해는 이렇지만 저희가 계속 상임위할 때마다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제대로 점검하는 시스템 필요하고 수시로 보수하고 또 큰 정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래야 된다는 취지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도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금년 한 해 사업 잘 마치고 내년 예산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예산도 제가 보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한강을 서울시민에게 가장 편안한 쉼터로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할 절대적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시설물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정 서울시민들에게 한강의 본 모습을 가지고 편안한 쉼터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 도봉의 김광수(도봉)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을 시민참여예산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사업부서의 실질적인 사업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을 부탁합니다.

우리 김광수(노원) 위원님 일관되게 한강의 생태와 환경 강조하시는 말씀 계속 회의 때 주셨고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준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서울함공원 조성이라든지 공공예술공간 조성 두 가지 큰 100억, 90억대 사업이 이제 종료됐고 마무리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고요. 내년도예산 보면 사실은 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이라는 부분에 전체 예산 670억 중에서 한 428억이 내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들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로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 현재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이…….

(노원) 위원 유지보수…….

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저희가 의욕적으로 개선코자 편성을 한 것이고요, 또 자전거도로 안전에 있어서는 사고 많은 지점을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다섯 군데는 전부 다 개선코자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들 편의를 위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의 유지관리,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 한정된 재원이지만 편성했고요. 시민참여예산 부분은 위원님들 다 말씀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반영이 돼서 당연히 저희가 할 부분이라는 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부분들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한강을 이용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내주신 부분들을 절차를 거쳐서 반영된 그러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 편성 예산안에서는 대신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새로 설치보다는 유지보수 쪽이 많기 때문에 시설투자 는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러신 거지요?

그러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태와 환경이라는 가치는 훼손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가치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간 7,000만 명 이상의 시민들, 국민들이 한강을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불편함을 해소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설물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또 사전에 절차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우선 재생본부에서 하는 여의도 통합선착장을 포함한 4개 사업이 설계나 운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이촌이나 샛강의 유량확보나 이런 사업들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주시면.

(노원) 위원 세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보겠습니다.

사업별…….

(노원) 위원 네, 사업설명서로 보지요, 간단하게.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한강공원 전망쉼터 카페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는 다소, 한 10% 정도 증액된 것인가요? 그렇지요?

네, 유지보수비가.

(노원) 위원 네, 유지보수 10% 정도인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카페 유지관리가, 사실 지금 전망쉼터 카페가 그렇게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뭐 되는 데도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노원) 위원 저쪽 동작대교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수지가 맞지 않다 해서 지금 저희에게 지불할 위탁비 이런 내용들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사용료?

(노원) 위원 네, 사용료.

네.

(노원) 위원 위탁사용료를 지금 그들이…….

분납하는데 미납분이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런 카페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카페가 잘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유지관리 잘하기 위해서 또는 영업이 잘되기 위해서 보충되는 시설을 요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영된 내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담을 수 없는 것인가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노원)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만 들어 있지 이게 실질적으로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그들이, 그 사람들도 영업이 잘 되어야 사용료도 충분하게 내고 저희들한테, 사실 사업본부 귀찮게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그냥 사용료만 깎아주세요 이런 건가요? 그래서 전망쉼터 그런 카페들이 잘될 수 있도록, 아니면 서울시민들에게 아, 이렇게 보니까 공감이 가네, 아니면 호감이 가네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투자를 해야 되는 내용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47쪽 봐 주세요. 한강이 가장 골치 앓고 있는 것이 금년 내내 청소, 둔치의 청소와 그다음에 주차장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는 청소내용이 47쪽에 들어 있고 아까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은 64쪽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볼 수 있는 금년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청소를 잘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도 예산의 한계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차치하더라도 가장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청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요. 조금 전에도 본부장님 예산에 대해서 시급성 얘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에 대한 내용은 여기 보면 금년보다 내년에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청소를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여기서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도 보면 관리시스템 변경하는 것, 이것은 주차면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시스템 때문에 주차를 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일단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원) 위원 네.

우선 청소부분은 나름대로 올해도 개선을 했고 청소부분…….

(노원) 위원 아니, 개선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청소, 청소상태 잘 알잖아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잖아요?

위원님,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청소를 하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수거를 하잖아요?

(노원) 위원 아니, 아침에 수거하든 점심에 수거하든 그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올해도 5월이 있어서 5월 이후에 저희가 청소개선대책을 하면서 용역업체와 일하는 방식을 수거체계도 바꾸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 수거체계 바꾸고 사람……. 그러니까 치우는 시간, 주말에 연장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비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올해보다 증액을 했고요 주차장 부분은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우선은 차를 덜 갖고 오게 하거나 주차장을 확충하거나…….

(노원) 위원 그렇지요. 둘 중에 하나지요.

또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노원) 위원 뭐 시스템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몰리면 주차장 같은 경우 개선했음에도 동선이, 주차장이 이미 만차가 되어 있거나 공차 공간이 없을 때에도 계속 들어오려는 차들 또는 들어와서 주차공간을 찾아서 계속 도는 차들, 그리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진입하는 데 동선을 따라서 밀리는 부분, 또 감면이 많기 때문에 계산할 때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으로는 관제시스템이 구축된 지 10년이 되고 노후되어서 내년에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관제시스템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위원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요금결제부터 주차장의 정보부터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다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확충부분은 위원님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확충하면 다른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순수 확충보다 어떤 부분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성수기 때는 임시주차장은 현재 6,700면인 주차장을 임시주차장 1,000면 이상 또 추가로 확보해서 조금 빈 공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공간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에 넣고 바로 하기에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시간을 지체함에 따라서 회전이 늦어져서 정체되는 부분, 출차 시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사후 예산을 주시면 내년에 이것은 싹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전번 감사 때 지적한 세빛섬에 관련된 거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정책을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그 부분은 일단은 세빛섬이 보니까 그때 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주시고 해서 한 180면 정도 별도로 점용 허가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출차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빛섬이 점용허가 받은 것과 반포한강공원 주차장 운영하는 업체 간에 정산이나 출차부분이 엉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 주차장 사업으로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빛섬에 점용허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세빛섬 주차장, 반포한강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그 부분에서 입차나 출차나 정산시스템도 이 부분으로 같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세빛섬과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은 이 시스템 구축 전이라도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겠고요 이 예산에 포함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본부장님의 대답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올 1년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면 1년이 또 별도로 가니까 그전에라도…….

(노원) 위원 아니, 전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행감 때 예산 별도로 편성해서 거기 진입로 다 만들어 낸다면서요.

제가 예산부분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그 부분은 세빛섬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노원) 위원 예산부분 얘기 안 하셨어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회의록 다시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안 하셨다고 하고 행감 때 저는 분명히…….

저는 예산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주차시스템을 저희가 전부 다 개선을 하겠다 말씀드렸고 세빛섬 부분은 제가 반드시 이것은 규정대로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노원)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의 청소문제는 정말로 심각해요. 이 심각성을 어디부터 풀어야 될지, 자 몽땅프로그램 속에서 이것을 풀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여러 유희시설에서 풀어야 될지 그것은 다시 제가 예산서상으로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120쪽 그늘쉼터, 이 그늘쉼터는 하필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한강에 그늘쉼터가 마땅치 않아서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기도 그렇게 안 좋은 뭐하고 있지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늘막을…….

(노원) 위원 그늘텐트를 치거나 그늘텐트가 아닌 또 다른 텐트를 쳐놓고 하여튼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녹록치 않다 그리고 비점오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내용이고 또 한강사업본부는 마치 그것을 허용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현수막까지 또 걸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설치하라고 조장하고 있는 느낌도 받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참여로 들어왔는데 이 그늘쉼터는 자연적인 나무로 인한 그늘이 되었든 아니면 인위적으로 설치한 그늘쉼터가 되었든지 간에 어쨌든 시민들에게는 활용의 가치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본예산에 안 잡히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잡혔다는 것이 너무,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민참여예산 말고는 저희가 내년에 그늘쉼터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없나요?

네.

(노원) 위원 별도 없어요?

네.

(노원) 위원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가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되었다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본예산에 그늘쉼터 예산이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아, 있었어요?

네,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집행부 예산이 편성 최종 확정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 항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안 되었으면 저희 본부에서 그늘쉼터 예산을 잡았을 겁니다.

(노원) 위원 잡았을 텐데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잡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금년에 저희가 쉼터, 그늘쉼터를 얼마 정도 만들었지요, 금액으로는?

올해예산은 2억 4,000 받고요.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그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장소도 좀 더 늘어났고요, 지금 일곱 군데 정도니까요.

(노원) 위원 본부장님 이 그늘쉼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한강 내에 이런 시설물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위원님 시민참여예산은 집행을 시민들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시민참여예산으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이 반영되면 그리고 의회 의결을 거치면 예산집행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저희만이 아니고 어떤 실ㆍ국이든지 협치예산이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부 예산에 편성해서 뚝섬 같은 데 만들었고요.

(노원) 위원 시민참여예산의 기본원칙을 한 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지금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예산인데 다만 우리 본부가 직접 제안하고 하지 않고 이미 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예산만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본부에서 직접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참여 안 들어왔으면 저희가 본예산 당연히 편성했을 거고요, 규모는 이것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지만. 그런데 집행부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 항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고 결과가 돼서 별도로 추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해요. 마지막으로 146쪽 한강몽땅 여름축제,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거기를 이용한 사람들조차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청소문제, 다른 기타 환경문제, 또는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직도 미진한 가운데 이 예산이 또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증액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로 행사당 한 2,000에서 3,000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시민기획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에 2,000에서 3,000 정도 소규모로, 그런 신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공모예산이 올해 2억 2,000에서 내년 3억 2,000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막 대규모나 큰 기획사는 아니더라도 청년들이나 소규모 영세한 단체나 기획사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자 그 부분 1억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관리비에서 편의시설이나 이쪽으로 한 6,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은 몇 억 짜리 쿵쾅쿵쾅 이런 행사가 아닌 소위 2,000에서 3,000 정도 소규모행사에 대한 젊고 역량 있고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한 문화기획이나 행사기획이나 이런 소규모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는 보조금예산이 올해보다 1억이 늘어난 부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본부장님께,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간부 직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강은 우리가 자연성 회복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계속적으로 투여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강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강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 한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사업본부가 얘기한 것처럼 시민의 안전 속에서 이용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죽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강 몽땅 여름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여기서 문화축제로 이렇게 거대하게 했다 이런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들, 특히나 청소문제,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 물론 그것을 시급하게 다 만들어 내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점점 개선되어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만 우리 본부장님이 한강사업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 큰 예산을 또는 작은 예산을 또는 문화축제비를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여기 많이 왔다, 그 왔다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넉넉한 성과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내년 예산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 돼서 내년에도 서울시민에게 안전과 더불어서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무려 17.1%가 감소돼 있는데 138억 6,000만 원, 주요원인이 뭡니까?

우선 지난번 추경 때도 우리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현장도 나와 주시고 개장할 때 오셨지만 서울함공원, 함상공원 조성사업비가 올해 추경까지 하면 110억 정도인데 그게 완료가 돼서 그 사업비가 종료가 돼서 내년 줄었고요 또 공공예술공간 조성하는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인데 그게 내년 초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2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사업종료돼서 감액이 돼서 세출예산 규모가 전체적으로 한 130억 정도 줄었고요. 주로 큰 두 개 사업이 사업종료로 내년에…….

한강사업본부는 특성상 지금 중앙정부하고의 매칭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중앙정부하고의 매칭사업은 내년에는 얼마이며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여의샛강 유량 확보사업이라든지 나들목 신증설 개선사업은 전부 다 국비하고 있고요 내년도 한 200억 정도 한강사업본부가 국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한강 트러스트 관광사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서울시하고의 매칭사업을 전격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이랬는데 그 이후로 여기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속 국비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관광자원화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도 공공예술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자연성회복사업은 저희 시비 사업이지만 나들목 신증설 개선 부분은 차수벽 철거하고 육갑문 놓는 사업은 전액 다 국비를 100억 이상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너무 지지부진하고 지금 현재 노들섬 도시재생본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그러한 간접적인 인프라 구축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전혀 없어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 트러스트 관광사업에 대한 것도 전혀 그러한 것이 없어서 도대체 지금 17.1%라는 세출예산이 사업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이 감소되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았냐 싶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하여튼 노력해야 된다는 질책과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요 일단 그 당시 2015년에 중앙정부와 같이 발표했던 자연성회복 관광자원화 관련사업들은 지금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큰 틀로 자연성회복사업은 애초에 저희 시비를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하면서 한강에 나들목 개선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수벽 철거와 육갑문 하는 4개 사업은 100억을 전액 국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신ㆍ증설 개선사업에도 국비를 한 150억 이상 확보해서 2020년 상반기까지는 4개를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큰 틀로는 여의도에 재생본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4개 사업이 국비, 시비, 민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질없이 국비는 확보하고 설계나 공모나 이런 절차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로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토부나 환경부와 협의해서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런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강 전망을 위한 그러한 한강 전망대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한강 전망대?

네, 일단은 현재 광진교 8번가나 마포대교에 전망대 그 부분에 전망대가 있고…….

다리 위 말고 그냥 근접지.

우리 위원님 정확히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금 과문해서 이해를 아직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이번에 새로 망원에 조성한 서울함공원 같은 경우도 공사할 때 위원님 와주셨지만 제가 공사과정이나 개장하고도 몇 차례 가 봤는데 그쪽에서 보는 전망도 참 괜찮고요, 특히 낙조 있을 때는 참 괜찮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1한강교 남쪽으로 걷는…….

한강대교 노량진 가는 쪽…….

네. 노량진본동 쪽에 보면 그쪽에 아주 한강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러한 전망대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구나 무슨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그 사업예산을…….

일단 그게 하천 제내지 구간이라면 저희 한강사업본부 소관은 아닌 듯싶고요 규모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하거나 또는 규모가 크거나 하면 시비 보조사업이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저는 한강에 대한 좋은 전망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취지는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웅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0억 5,3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최웅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웅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방금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웅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최웅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한강사업본부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집행부 요구사업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동절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8일에 소관부서 안건처리 일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