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정이 넘어 차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재상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나왔던 문제인데 국공립 확충에 대한 부분 신규 303개에서 222개 승인했죠?

네.

연말까지 정말 목표치 300개, 올해 예산이 300개잖아요. 완료할 수 있습니까?

네, 300개고요. 지금 승인하고 남아있는 예산 약 313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00개소 하기에는 약간 모자란 예산인 것 같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관리동을 가능하면 많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목표이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연말까지 올해 예산에 대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목표 확실합니까?

네,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결에서도 이 문제 다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원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어린이집운영지원 사업 등 총 13건 사업 분야에 41억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한 315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26건 사업 분야에서 439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김창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를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증액과 신규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확보 과정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진했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증액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전체 증액규모가 439억이고 이중에 상당부분이 차액보육료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 증액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차액보육료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절실한 항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항목에 증액예산이 집중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증액에 소요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 사업들이 추가되다 보니 규모가 439억으로 된 것 같습니다. 증액을 요청하신 사업들은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 실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창원 위원님의 수정안을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밤을 꼬박 새우고 정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새벽 3시 25분인데요 오늘 오후 1시에 복지본부 소관 안건처리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피곤하시겠지만 복지본부 소관 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따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김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134호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보조기기지원센터가 없는 서북권 지역에 보조기기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조기기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기관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4호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개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기기지원센터 접근성 및 이용수요 충족을 위하여 서북권역에 보조기기센터를 추가로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3개의 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3개의 보조기기센터는 위치상 모두 서울 중심 지역에서 다소 멀리 위치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센터는 8~9개 자치구를 3개 서비스권역별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나 서울시 4개 권역별 장애인 인구분포를 보면 현재 보조기기센터를 운영 중인 동남지역에 비해 서북지역의 장애인 인구가 더 많고, 서북지역의 장애인은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2017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는 광역 보조기기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는 지역 보조기기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이용자의 이동편의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4개 권역 중 보조기기센터가 없는 서북지역에 보조기기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또한 보조기기 서비스는 상담ㆍ평가, 대여ㆍ제작ㆍ개작 등 주로 이용자의 센터방문이 많은 서비스이므로 이용고객의 이동편의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센터의 추가설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과 같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특성 및 지역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보조기기센터가 필요하며, 권역별 배치를 통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센터의 추가설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ㆍ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 및 서울시 장애인보조기기 조례에서는 지역 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대여, 맞춤 제작 및 개조, 구입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ㆍ홍보,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보조기기 맞춤 제작ㆍ개조ㆍ수리 서비스 등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기기센터 운영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른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조공학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기와 같이 보조기기센터 운영 사무는 장애 유형과 장애정도, 욕구 및 주변환경 등에 따른 이용자 상담ㆍ평가ㆍ훈련ㆍ사후관리, 보조기기 맞춤 제작ㆍ개조ㆍ수리, 연구ㆍ교육 등 광역 보조기기센터 역할 수행 등을 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보조기기센터 운영을 직영방식과 비교할 때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 연계를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보조기기센터 운영은 해당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 및 전문적 서비스 기술을 지닌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울시의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여야 하는데 현재 본 동의안과 함께 서울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동 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서북권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신설계획이 2017년 9월에 마련되었으나 2018회계연도 서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동의안의 대상인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는 2018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서북권 보조기기센터 예산이 3억 9,800인가요, 2018년 잡혀있는 게?

네,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 서울의 장애인 등록수가 39만 1,000명 정도 되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는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율을 보니까 서남권이 31.5%, 동남권이 16.3%, 동북권이 35.1%예요, 그리고 서북권이 17.1%고요. 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동남권에 있는 성모회에서 위탁하고 있거든요, 강동장애인복지관 쪽인데. 그쪽에서 사실 많이 힘들다고 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산도 부족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정말 다른 데도 없었고, 그래서 그 성모회에서만 유일하게 했거든요, 여기를. 그런데 지금 이게 서북권에도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예산의 형평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비율이 있잖아요, 서북권이 17.1%고 동북권이 35.1% 그다음에 서남권이 31.5%예요. 그래서 예산도 일정 부분 형평성에 맞춰야 될 것 같고……. 본부장님, 여기 보조기기센터에 품목들을 어느 정도 비치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임대조건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보통 최장 2년까지는 빌려주다가 결국 나중에는 다시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남권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어렵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직접 그분들한테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려운 분들 쓰다가 다시 반납하려면 그건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북권을 만들게 되면 전반적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조기기센터 4개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4개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책사업을 하면서도 다양하게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실태 관련 모니터링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3D프린터로 해서 맞춤형 보조기기들 이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3억 9,800 정도인데 향후 4개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연구용역과 또 맞춤형의 직접적인 이 부분들 보강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번 서북권 설치하면서 광역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각 권역별로 장애인 숫자가 상당히 다른데 장애인 숫자가 많은 데는 어떻게 좀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대기간이 2년인데 그것을 반납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 플러스시키면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추가로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실 이것을 위탁을 할 때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서비스하는 데가 위탁을 맡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선정할 때도 심사숙고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심사위원회가 구성될 텐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네.

예산이 잡혀 있나요?

예산이 좀 아쉽게도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동의하고 내후년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들이 좀 빨리 서둘렀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3억 9,800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의도 하고 편성도 우리에게 하라는 건…….

그래서 정 이게 안 되시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좀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추경을 해서 하시지 이게 무슨 막 이렇게…….

저희들이 다른 삭감항목을 제출해 드리면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회의록에도 남을만한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물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거나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계획이 수립된 것은 9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임시회가 언제 있었죠?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출할 수 없었나요?

그때 시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놓친 거죠. 자,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내내 이게 필요하다고 집행부랑 TF도 구성해서 계속 논의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내년도 거의 실제로 운영될까 말까 하는 시기인데 이것은 직무유기죠. 어차피 하시겠다고 결정이 된 것이면 원활하게 내년에는 제대로 이것이 운영돼서 실제 현장에 있는 뇌병변장애인이나 열악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식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죄송스럽고요 좀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늦어졌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150호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쪽방상담소를 시립시설로 전환하는 사안으로 2012년 관계법령 제정에 따라 쪽방상담소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되었으나 2000년부터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자치구와 단순 사무위탁 계약이 체결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지 못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쪽방상담소의 운영비를 전액 시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쪽방상담소 위탁기관 선정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등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고 쪽방지역 재개발을 바라는 자치구와 쪽방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향하는 시의 시각이 상충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며 서울시에서 직접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여 쪽방상담소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0호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개요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5개 쪽방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쪽방상담소를 기존 구립ㆍ법인운영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시립시설로 전환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서울시가 직접 수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쪽방상담소는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서울시 쪽방밀집지역에 총 5개소가 설치되고 지원되어 왔습니다. 2000년 시장 방침으로 쪽방상담소의 설치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05년 지방이양 사업으로 구분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쪽방상담소를 지원 및 관리해 왔으며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부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동법 시행규칙에 쪽방상담소가 노숙인복지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서울지역 5개 쪽방상담소 모두 2013년 각 해당 자치구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고 쪽방상담소 운영기관은 각 자치구에서 선정하여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서울시 확인 결과 운영기관 선정 시 서울시 추천 심의위원을 참여토록 한 서울시 방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탁기간 규정 미준수, 위수탁계약 부재, 서울시와 협의 없이 자치구 조례에 구립시설로 포함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중구 소재 남대문 지역상담센터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추진된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쪽방상담소 이전 시 시유지 내 무허가건물에 무단입주하여 쪽방상담소 시설 최소 요건인 92㎡에 미달되고 화장실ㆍ샤워실ㆍ세탁장 등 기본적인 시설 미비, 소방시설법 기준 미달로 화재 등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등 주민편의 및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영등포 쪽방상담소의 경우에는 사무공간을 운영법인에서 다른 시설과 공유하고 있어 독립공간 및 주민편의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서울시는 이러한 쪽방상담소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쪽방상담소 운영방식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쪽방상담소의 시립시설 전환 또는 구립ㆍ법인운영시설 존치 시 자치구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4개 자치구 5개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모두 시립시설 전환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며, 서울시는 쪽방상담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 쪽방상담소를 모두 시립시설로 전환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시설 설치를 통해 합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쪽방상담소를 노숙인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쪽방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 할 수 있으며,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 거주자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특수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온 쪽방 밀집지역 주민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쪽방 밀집지역과 그 주민의 특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쪽방상담소 운영을 민간위탁사무 대상으로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는 쪽방 밀집지역 주민에 대한 상담, 자활ㆍ자립지원, 민간자원 연계, 주거 안전 환경 향상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특성상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쪽방상담소 운영을 직영방식과 비교할 때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 연계를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이며, 쪽방 밀집지역 주민의 상담, 자활ㆍ자립지원, 민간자원 연계, 주거 안전 환경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야 하는 쪽방상담소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그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직영방식보다는 해당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 및 전문적 서비스 기술을 지닌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장이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쪽방상담소는 4개 자치구 5개소로 쪽방 밀집지역 특성에 따라 종로구에는 2개의 쪽방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여러 개의 시립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민간위탁 기간 종기를 제한하는 조건부 적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쪽방상담소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종기를 시설물 임차기간으로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산구 동자동 소재 시설은 용산구와 맺은 기존 사무위탁 협약을 존중하여 2019년에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을 위반하여 계약 기간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울시의 쪽방상담소 운영의 민간위탁은 관련 법령 및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쪽방상담소가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운영되고는 있지만 인근지역에 여러 개의 시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임의로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의 준수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쪽의 위탁시설 개요와 내용을 보면 종로구가 548명인데 인원이 6명이고 종로구 창신동은 329명에 5명이고 중구는 789명에 6명이고 용산구 동자동은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068명에 7명인데 이것은 조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68명에 7명이면? 이 숫자가 맞아요? 안 그러면 329명에 5명이 맞아요? 어떤 게 숫자가 정확합니까?

숫자는 정확한데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뭔가 잘못 계산됐든가 뭔가를 편법으로 했으니까 이런 계산이 나왔지. 본부장님이 잘 모르면 과장님이 나와서 해 보세요.

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과장 윤순용입니다. 하나의 쪽방상담소를 운영하면 보통 법정인원이 4명인데 그분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로 같은 경우 돈의동은 대상주민이 548명이고 종로구 창신동은 329명이기 때문에 1개 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쪽방상담소별로 주민수하고 상담소 직원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용산구 동자동 같은 경우는 1,068명인데 사람이 7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소장하고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고 근무직원수가 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체인력이 있으려면 인원을 여기에 대한 충족을 해 줘야 이분들의 불평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의원을 설득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 4명이고 지금 5명에서 7명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현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1,068명에 7명이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종로구와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을 시정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고 쪽방촌에 관련된 현황, 이제 또 하나 시작하면 5개가 되잖아요. 본 위원이 용산구에 있는 이쪽을 몇 번 갔었는데 KT하고 같이 하면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거기가 사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분들을 촬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못 연대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쪽방촌이 관광지가 됐나, 이것 우리나라 수치 아니에요, 서울의 수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쪽방촌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서울시가 직접 살피고 보살펴야 될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15년 동안 방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를 서울시로 갖고 와서 직접 민간위탁하는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쪽방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은 본부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인간의 기본권이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공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권적으로 상담과 기타의 복지 제공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되고 그것들이 계속 잘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검토하면서 보면 5년 동안, 민간위탁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보고 전에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향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 계약기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일단 지금 조례하고 법이 서로 상치하는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조례가 상치된다고요?

조례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5년으로 한다고 해서 딱 못을 박아 놓았는데 조례가 아직 개정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심의할 때 민간위탁 이것을 준거로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 심의과정에서 이 상황을 알면서도 조건부로 해서 적정심의를 의결한 것 아닙니까? 이것 관련해서 과정을 조금 더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그 심의에 저는 참여를 안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참석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 자리에는 해당부서의 과장이 참석하지 않고 거기 의견만 제출하면 민간위원들이 조직과 관련 공무원들하고 심의해서 통보만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회의장에 저희는…….

민간위탁심사에 심의위원은 아니더라도 담당과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저희한테 공적으로 참석하라는 얘기는 없었고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조직과의 관련 부서 직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지만 일단은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으니까 조직 관련 부서에서 다시 위원회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단 조건부로 승인하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하면 기속력이 생기니까 자기는 충분히 인정하겠다고 자기네 잘못을 저희한테 인정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란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것을 법이 바뀌었으니까 5년 이내로 해야 된다를 5년으로 한다고 조직과에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적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 한 게 조직과의 문제가 되니까 조직과의 책임이다 이렇게?

아니, 저희 쪽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어필을 했고 그 내용을 규정에 따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과에서는 조례에 의거해서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법은 지금 5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례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용산구와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19년과 2011년, 위탁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 이게 안 맞지 않나요?

그게 맞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민간위탁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나면 다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동연장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계약의 당사자는 서울시잖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영등포구 관련해서 계약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재연장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도 상호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일단 그것은 구에서 했고요.

구의 잘못인가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시립화를 통해서 좀 더 책임 있고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립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영등포구는 계약연장에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데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31일까지 남은 용산구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용산에서 지금 기존 사무위탁기간을 근거로 해서 시립전환을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공식요청이 왔습니다. 어차피 이 업무라는 게 구하고 절대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절충해서 1년 정도를 해 갖고 2019년도에 위탁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별도로 가야 되는, 지금 5개의 쪽방상담소를 동일하게 가지 못하고 다 연도별로 나눠서 한 군데는 2019년에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네, 4개소는 내년 2월에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요.

그러면 용산구 것은 지금 같이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먼저 위원님한테 업무에 대한 위탁을 먼저 승인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절차를 아까 얘기했듯이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도 먼저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다음에 동의 절차에 의거해서 위탁자 선정은 조금 추후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5개 쪽방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위원님들한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에 대한 동의만 받는 거고 각 쪽방촌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다시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종로랑 4개는 다시 받고 용산구는 2019년에 다시 받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이 없습니다. 시설이 없어 가지고 일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나 월세를 내서 시설을 확보하려고 그러고요. 이번 동의안은 그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사무위탁까지 일괄해서 받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설도 시설관리 및 사무 위탁으로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 쪽방촌을 운영하고 그리고 기타 운영을 하면서 일어나는 관련 지원 사무 이거까지 일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5개의 상담소가 있는데 이걸 다 통으로 틀어서 하나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다 민간위탁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으로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5개의 상담소를 각각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오늘 4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동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구립으로 운영하겠다는 걸로 예외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것을 별도로…….

이번에 절차를 밟…….

이번에 일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심의회에서도 일괄로 했고요. 이번에도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후년 2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되도록 내년에 절차를 진행시킬 것입니다.

동자동도 내후년에?

동자동이 내후년 2월 1일이 되죠.

나머지는 내년에?

내년에, 조기에 하는 거죠.

일단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일괄로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쨌든 구에서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고 저희 서울시에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건데 동의 절차에서도 조건부 승인이라는,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출발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절차나 이행과정에 있어서 더 명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 관련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됐죠?

작년에 이게 개정된 것 같은데요 조례가 아직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 이게 개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이런 혼선이 있었던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실들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사실들을 사후적으로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사전에 좀 더, 사실 약간 논란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아까 보조기기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도 집행부가 제대로 못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네.

이전에 이미 작년부터도 그랬고 안건을 처리할 때 위원님들과 사전에, 특히 이번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런 것들을 매개로 가져가서 어려운 부분들도 얘기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전절차들을 안 가진 부분들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과장님들 새로 바뀌셔서 혹시 이 부분을 처음 듣는지 모르겠는데 현안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한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안건처리들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과 좀 가깝게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쪽방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복지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복지본부 예산은 모든 시민 누구나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실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하여 기초연금,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매칭사업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주민중심 복지공동체 완성을 위해 찾동 시행 동주민센터를 확대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인력을 증원하여 민간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중장년층을 위한 50플러스정책의 확산과 치매ㆍ요양시설 공공성 강화를 통한 좋은 돌봄 환경 조성으로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후가 든든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발달ㆍ시각ㆍ농아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복지본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조 4,878억 2,7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2.3% 증가된 3,806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3,915억 6,9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3,520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962억 5,8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8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의료급여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국고보조금 수입의 증액과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기타수입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조 7,962억 7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 5조 2,784억 9,400만 원보다 5,177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 6,933억 1,8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4,983억 4,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조 1,028억 8,8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193억 7,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 복지본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을 정책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민ㆍ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등을 위해 2조 6,92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동 주민센터를 지역복지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13억 5,300만 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급여 등 지원에 870억 1,100만 원, 저소득시민의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6,829억 2,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의료서비스 기회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사업에 1조 962억 2,200만 원, 생활은 어려우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137억 3,100만 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 5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와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에 2조 2,18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저소득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1조 6,728억 4,000만 원, 치매ㆍ중풍 등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에 1,760억 4,500만 원, 시립노인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지원에 224억 3,6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71억 8,600만 원, 독거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에 23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0+정책 확산을 위한 지역 플랫폼 확대를 위해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에 135억 8,400만 원, 50+센터 확충 및 운영에 39억 8,100만 원, 중장년층과 어르신의 사회공헌 및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보람일자리 지원에 80억 600만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1,15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7,5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2,160억 7,900만 원, 중증장애인연금에 1,237억 6,700만 원, 장애수당에 40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거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9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56억 8,000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13억 원,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5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자활 분야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위해 1,33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에 538억 3,800만 원, 노숙인의 자립 프로그램 운영 등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에 11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과 조기 사회정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9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에 130억 9,7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20억 9,700만 원, 내일키움통장 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강화를 위해 349억 5,900만 원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기고 시민들과 함께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 소관 기금으로는 2개 기금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3,169억 6,500만 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69억 4,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2018년 주요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의 주요사업비는 8억 6,100만 원으로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억 1,900만 원, 어르신 자원봉사 1억 3,700만 원,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지원 1억 원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의 주요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활계정의 주요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주요사업비는 18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243호 2018년도 복지본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8년 세입예산은 총 3조 4,878억 2,700만 원으로 2017년 예산액 3조 1,071억 4,500만 원보다 3,806억 8,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복지본부 예산안을 보면 전체 5조 7,96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책별로 구분하면 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책사업에 1조 9,826억 원,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정책사업에 1조 9,484억 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정책사업에 1,926억 원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편성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여 2017년 최종예산 1,640억 3,700만 원에서 20% 증가된 1,968억 4,2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국시비매칭사업으로서 3종 생활시설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ㆍ조사 등 사유가 발생해도 동료에게 부담전가 및 서비스 공백 발생을 우려하여 연차 사용이 어려운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돌봄 서비스 질적 저하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6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생활시설과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편성하고 있는 바 이와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사업의 관리운영은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와 광역대체인력지원센터가 담당하는바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광역대체인력지원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설치운영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광역대체인력지원센터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같은 사업은 중앙정부의 공약이행 차원에서 도입된바 국고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일ㆍ가정의 양립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은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국고 지원 대상으로 환원된 복지시설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사업의 운영을 중앙정부가 설치한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에 위임하는 대신에 서울시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액만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차원의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불가한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집행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바 중앙정부가 설치한 조직에게 복지업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고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양로시설 등을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매칭비율에 따른 강제적 의무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고권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추진반 운영 사업은 신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 및 전담조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바 5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민간전문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국정과제로 시ㆍ도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결정한바 서울시 차원의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총괄관리를 맡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복지본부 산하의 한시적 조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혁신추진반을 구성함으로써 사회서비스시설의 개별시설 현황과 종사자 처우조사, 시설현장 의견 수렴 등 총괄적 검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공단 운영모델 개발을 비롯한 공단 설립을 위한 독립적이고 한시적인 실행기구로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앞서서 공단의 사업분야를 특정하고 세부추진 목표, 기대효과, 공단 운영체계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계획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의 한시적 기구로서 민간전문가를 고용하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추진반을 구성할 경우 고용인력에 대한 관리가 부담될 수 있으며,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매몰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운영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재량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도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별도의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보다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바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지역복지본부, 공공협력본부, 전략경영본부와 함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서울시복지본부 및 산하조직과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맺으며, 실질적인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보육, 가족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오랜 기간 참여한 재단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서울시 차원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체계를 구상하고 설계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3,900만 원 증액된 26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 설립된 복지재단은 선도적 복지정책 및 모델 개발, 복지공동체 조성 및 복지자원 공유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 개발 및 나눔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통장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개요와 참여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통장지원사업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민간자원 지원액이 아래와 같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비와 민간재원의 비율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반면에 희망두배 통장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청년의 참여도 높은 편이어서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2018년에는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선발인원을 2배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취업 및 주거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통장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비 매칭비율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10억 7,000만 원 증액한 5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장사업 가입자의 가입 전ㆍ후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꿈나래통장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관심 증가, 저축을 위해 생활비 절약, 매월 지출계획을 세워서 실행한다는 답변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플러스 가입자의 경우에도 주거유형이 반지하와 지하층 비율이 감소하고 지상층 비율이 증가하였고, 수급자비율도 감소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2015년 시행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아서 연도별 경쟁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통장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와 참여도를 시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 방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빈곤 대물림 예방에 기여할 자산형성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바 2018년 1,000명 선발예정이며 시비 100% 매칭으로 매칭비율은 최대 1:1.5의 구조이고 사업의 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서 34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집행을 복지재단이 맡게 된바 이를 위해 신규사업으로는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사업은 다른 통장사업과 비교할 때 실무상 추진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 통장사업은 소득이 있고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방식으로서 대상자가 평소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여 사전에 약정된 사유로 일정한 금액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출연금과 기부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위 사업은 중증장애인으로서 개인 소득이 불분명하며 일정한 금액을 적립한 뒤에 사용 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며 매칭비율이 1:1이 아닌 최대 1:1.5에 이르는바 다른 통장사업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사업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같이 보호자가 없을 때 소득보장 안정성 제고라는 부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통장사업을 통한 적립금 축적이라는 정책수단이 장애인에게 소득보장 안정성 제고라는 목적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통장사업 방식보다는 서울형 중증장애인 수당 또는 장애인기본소득제도와 같은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인건비 항목은 2018년 신규인력 증원과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바 전년도 대비 9억 5,200만 원 증액한 9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중앙평가를 대체하는 2018년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행을 복지재단이 담당하는 바 중앙정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지원업무도 추가 발생하여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복지재단의 평가인증담당 3명과 장애인자산형성지원 사업 추진인력 4명 등 총 9명의 인력증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는데 복지재단 인건비 예산안은 업무 분장에 따른 필요 인력 확보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2016년 2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발표한 복지재단 경영컨설팅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복지사업 확대가 복지재단의 예산ㆍ인력ㆍ조직 확장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복지재단의 일반예산은 2006년 대비 2015년 기준으로 222% 확대되었고 정원은 2004년 대비 2015년 기준으로 197% 증가하였으며 복지재단의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복지공동체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취약계층 금융복지사업 등 복지 분야 공공서비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는 서울시 공조직 체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해야 할 업무영역이라고 하겠으며 전문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복지재단과 같은 출연기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 할 것임에도 복지업무의 상당 부분을 복지재단에 위임하여 예산 지원하는 방식이 확대일로에 있는 바 복지재단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공조직 권한은 있으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민간으로의 회피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과도한 권한 위임의 타당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컨설팅을 수행한 한국능률협회는 복지재단이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혁신의 주체로서 부상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연구의 메카라는 발전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단위 사업 중심의 분산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바 현재와 같은 복지재단의 예산ㆍ인력ㆍ조직 확장 기조는 컨설팅 결과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재단의 양적 팽창 현상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0쪽 희망복지지원과 예산편성현황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는 민ㆍ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목표로 하여 2017년 최종예산 2조 4,376억 6,100만 원에서 2.4% 증가한 2조 4,958억 3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기초로 하여 지역 복지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일부를 일부 자치구에 지원하고자 2억 1,3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단체 등과 연계협력 강화, 지역의 사회보장계획 등의 시행평가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한 수행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역복지자원과 연계를 주요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관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협의체는 필요공공복지전달체계의 한계 및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협의체의 실질 역할 수행에 대해 공공정책에 대한 참여, 동 단위 구체적인 민관협업 등 핵심역할 수행 능력이 미흡하며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부족하여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지체계 및 역량이 미비하고 수행주체들의 협의체에 대한 이해 불충분하며, 협의체의 실질적 활동 추진 역량이 미비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적극성, 자율성 부족으로 동주민센터가 주도하여 관 주도의 협의체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자세보다는 명예 과시용, 개인사업의 이해관계를 위해 참여하는 일부 위원이 있어 순수한 복지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고 지역사회 내 자생단체와 주도권 경쟁 및 사업 중복으로 갈등요인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치구 협의체 사무국에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 정책 심의 및 동별 협의회 컨트롤타워 기능 불충분하다는 집행부 자체 평가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는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자치구와 동별 협의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으며 집행부는 협의체가 위 그림과 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 사무국 직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시ㆍ구 1:1 매칭을 기본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간사의 역할이 상당하여 일부 자치구는 간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집행부의 자치구 협의체 인건비 반영을 위한 사업예산안은 사회복지시설과 관ㆍ주민 간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다만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지예산의 증대가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조직 확장을 가져왔으나 지역현장과 시민들은 복지환경의 실질적인 체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피드백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4쪽입니다. 고독사 종합 대책 추진 사업은 고독사 발생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나 집행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독사 자치구ㆍ동 시범사업을 지원하며 고독사예방대책TF 운영을 위해 1억 6,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집행부는 고독사 시범사업 대상을 고독사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고독사 예방을 주민모임 구성과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을 지원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고독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지 않은바 사업대상의 범위, 접근방법 등 집행방식 등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독사는 그 개념 자체를 정의 내리기 어려운바 1인 가구의 독거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립사, 사체를 인수한 사람이 없는 죽음에 해당하는 무연사, 존엄사와 반대되는 비존엄사와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고독사 개념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면 독거사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던 사람이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집단에 소속된 부류에 정책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의견을 따를 경우 고독사는 독거사이면서 고립사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독거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고독사에 이르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다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실직자, 일용직근로자, 장애인, 중독자, 만성질환자 등이 고독사 위험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고독사 발생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60대와 40대 순으로 보이고 있는바 고독사 예방정책을 65세 이상 노년기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독한 삶은 개인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바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고독사 의심사례 발생현황을 보면 종로구, 중구, 광진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가 상당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바 대부분 밀집 주거지로서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보증금이 없는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종로구와 중구의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그리고 관악구, 금천구, 광진구의 다가구주택 노원구의 아파트와 은평구 다세대주택 지역의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검토하건데 고독사 종합대책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사업추진체계를 수립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업무분담 및 연계방안, 집행부의 책임관리 기관 설립 유무,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나 방침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바 이는 고독사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있을 뿐 그 원인분석과 문제해결방안 및 정책수립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성과를 예상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구체적이고 과학적 체계적인 고독사 종합대책추진을 위한 방침을 우선 수립하는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업은 동주민센터를 주민ㆍ마을중심의 복지체계로 혁신하여 찾아가는 복지실현,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주민주도의 마을생태계 조성, 동 행정혁신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년 대비 3억 1,300만 원 증액된 13억 5,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복지플래너 도입을 통해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상담전문관을 통해 복지ㆍ보건ㆍ고용 등 통합정보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동단위 사례관리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관리, 주민의 역량 강화와 촘촘한 관계망 형성을 통해 마을의 일체감 및 복지생태계 조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활동지원, 찾동 사업과 연계,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항목에 복지플래너 안전용품으로 3,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부는 복지플래너 안전용품으로 원터치 응급호출, 3자 동시통화, 현장녹취, 위치정보 제공 등 안전용품 주요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워치 및 초록버튼을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찾동시행 전 대비 동주민센터 직원의 현장 방문횟수가 약 2.5배 증가하여 방문인력의 위험상황 노출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바 2인1조로 방문하고 있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스마트폰만으로 응급상황을 대처하기에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고 스마트워치 및 초록버튼이라는 응급호출기능을 가진 안전용품을 배부하여 복지플래너의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이나 검토하건데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은 어느 부서에 속하든 어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든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찾동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취약계층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및 출산 가정인 잠재적 복지 수요계층을 주요 방문대상으로 하는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도의 조사 및 상담 기능에 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방문대상 가구와 마찰이 발생하여 사건이 일어날 정도의 적극적인 방문행정은 찾동사업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하겠으며, 방문대상 가구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가구군으로 설정하여 주요 관리대상으로 파악하는 행정행태는 또 다른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스마트폰과 특별한 기능적 차이가 없는 안전용품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일지 의문입니다. 위험가구군일 경우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방문방식을 달리하는 등 찾동사업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복지플래너 안전용품 구입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비용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사업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사회공헌사업 개발지원 사업은 급증하는 복지재정 수요와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본부 운영을 통해 민간자원의 효율적 발굴 및 복지시설 연계사업을 지원하고 사회공헌 상생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액한 1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상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규정을 준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총괄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특수법인이지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인상률 적용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2018년 복지본부 내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는 4.12%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나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 및 사회공헌본부는 기본금 기준 2.6% 인상률을 적용한바 다른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인상분과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사업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광역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바 광역푸드뱅크 인건비에 대해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을 비롯한 사회공헌본부 인건비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사회공헌사업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사회공헌인큐베이팅 사업이 신규 편성된바 최근 복지 민간자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지만 공공예산으로 감당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사업 필요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고,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본부가 수행할 예정인바 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기업체와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51쪽 어르신복지과 예산 편성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생활안정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과 독거재가어르신 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하여 2017년 최종예산 1조 6,373억 3,800만 원에서 21.38% 증액된 1조 9,862억 300만 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양시 대로 3-33호선 도로확장 분담금은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따라 시립묘지 성묘객들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에 따른 도로확장 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0억 원을 편성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019년 13억 원을 추가편성할 계획입니다. 도로확장공사의 개요는 다음 표와 같은데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금번 사업의 총 공사비는 387억 원인 바 서울시와 고양시는 각각 부담해야 할 분담비 산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고양시의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대 스마트공간연구원은 연간 교통혼잡비용을 고려하여 설계ㆍ토지보상비 280억 원을 고양시가 부담하고 공사비 107억 원을 서울시가 맡을 것을 제안하였고, 반면에 서울시의 연구용역을 맡은 정보개발사회연구원은 서울시 장사시설 이용 교통량의 사회적 비용률을 18.82%로 추산한 바 고양시가 제시한 공사비의 사회적비용률을 감안하여 20억 1,300만 원을 서울시가 부담할 것을 제안한바 서울시는 고양시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연차별 부담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하건데 서울시와 고양시의 도로공사 부담비용 산출에 있어서 고양시 지역에 설립한 시립 장사시설로 인한 주변도로 정체에 따른 도로공사비 지원기준 산정 문제라고 하겠는데 고양시 연구결과는 원인자와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고양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교통량 산정시 장사시설과 관련 없는 고양시 전체 교통량을 통행량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으므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연구 결과 산출한 장사시설 이용 교통량이 초래하는 사회적비용 발생률을 감안하면 총 공사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약 72억 8,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도로공사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20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하건데 서울시와 고양시 간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도로확장ㆍ포장공사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비 분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지만 공사비 분담금 산출내역이 각각의 연구용역기관마다 상이하게 산출되었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사비 부담금 산출과 그에 따른 합의 도출을 위한 대화와 협상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시립묘지 유지관리,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 예산 편성안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는 중장년층의 은퇴 후 제2인생 설계 지원과 어르신의 여가복지 지원을 목표로 하여 전년 대비 226억 3,100만 원 증액된 2,321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주요 증감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경로당 운영비ㆍ난방비 등 프로그램비 및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전년 대비 5억 6,600만 원 감액한 113억 6,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기반조성 사업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의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사업에는 사립노인종합복지관과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총 26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같은 부서의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으로 이관되면서 회계상 감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어르신사회활동 참여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및 지회장의 지역봉사지도원 역할 수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을 목적으로 어르신사회활동 참여지원 항목에서 전년도에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5,600만 원이 삭감된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따를 경우 대한노인회 연합회장 및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는 2017년 월 70만 원 수준에서 월 20만 원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 활동한 대한노인회 연합회장과 지회장에 대한 성과와 실적을 중심으로 재평가하여 적정하고 현실적인 활동비 책정을 위한 별도의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장애인복지정책과 예산 편성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여 2017년 최종예산 1,977억 300만 원에서 2.8% 증가된 2,033억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사업은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요구를 파악해서 서울시 중장기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바 신규사업으로 2억 원이 편성되었고 사업개요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실태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중증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전수조사사업의 배경에는 중증장애인이 범죄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회여론의 비판과 우려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집행부가 마련한 조사방법을 보면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장애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며, 대상 장애인의 인권침해 등 안전유무를 확인하는바 학대 의심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장애인인권센터에 통보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검토하건데 전수조사사업은 중증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생활실태, 복지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속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외부와 단절된 사회적 고립단계에 처한 경우가 상당한바 전수조사 응답자 보상품을 활용하여 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소극적 방식으로는 고립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발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 구성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적 고립상황에 놓인 중증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사방식을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 운영과 주요 증감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장애인자립지원과 예산 편성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및 장애 이동불편 해소를 목표로 하여 2017년 최종예산 5,113억 1,200만 원에서 7.3% 증액된 5,483억 9,4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최중증발달장애인 시범사업은 2017년 하반기 동안 최중증발달장애인 시범사업을 일부 장애인복지관에서 실행하고 있는바 도전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낮시간 동안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18년 예산안 편성에는 개소당 5,500만 원을 계상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1명분의 인건비만 반영한 결과인 바 개소당 3,100만 원을 반영한 3억 2,1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시범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의 자체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으로서 전담인력 2명이 지원을 해야만 안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 사업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바 전년 대비 2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68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업개요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집행부는 자치구별 수화통역 수요는 농아인수나 지역특성에 따라 편차가 많으나 자치구별 수화통역센터 인력은 센터당 5명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수화통역 수요 등을 반영하여 수요가 많은 자치구에 인력 추가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한계로 금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또한 농아인쉼터 조성사업을 농아인 맞춤형 복지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협소하고 열악한 수화통역센터 환경개선 및 일반복지시설 공동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농아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5개소를 조성한 것에 그치고 예산상의 문제로 농아인쉼터 조성 리모델링비 2개소 추가사업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검토하건데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은 야간이나 휴일 긴급상황 시 또는 중요한 법적문서를 작성하거나 중요거래를 할 때 수화통역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지만 수화통역센터의 인력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불안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애유형과는 달리 청각ㆍ언어장애인은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행동이나 항의성 집회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청각ㆍ언어장애인들의 수화통역서비스는 생존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수화통역사 배치와 함께 시설보강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 사회적응 지원센터 운영 사업,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자활지원과 예산편성안입니다. 자활지원과는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과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을 비롯하여 저소득시민 자활지원을 목표로 하여 2017년 최종예산 1,210억 1,100만 원에서 10.4% 증액된 1,335억 5,6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은 노숙인 질병 치료 및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역무료진료소 매입 및 X-ray 장비 보강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년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ⅠㆍⅡ는 정부매칭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가내시분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은 91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복지본부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개별법령 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의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므로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기금은 그 성격상 안정된 사업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되지 못하여 지방재정에 상당한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기금사업이 일반예산사업과 비교할 때 차별성이 미흡하고 의회 예산안 심의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기금운용방식보다는 일반회계 예산항목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사실 어르신복지과의 예산을 보니까 전체 금액 숫자는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약 21.38%가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한 어르신 설치 지원 이 부분이 113%가 증액되었고요. 또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280%가 증액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노인단체 기관에 대한 지원비를 감액시켰거든요. 어디 뭐 감정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 노인들이 격분해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어제부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경각심을 드리는 거고요.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있잖아요. 기초연금이 내년도에 2,900억, 약 21%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1%면 내년도에 평균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금액이 인상되겠지만 아직까지 미지수거든요. 그러면 21%라는 이 큰 금액을 증액시키는데 과연 합당한 수치를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기초연금 예산 편성은 서울시에서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제도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내시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부담비율만큼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하고 우리 시 예산을 합쳐서 2,9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부 기준 인상분하고 서울시 기준 인상분하고 이렇게 기준 잣대를 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시 노인인구하고 다른 타 도의 노인인구하고 구성비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서울시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이 부분을 증액시킨 겁니까?

네,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초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수가 20만 6,05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변동분도 반영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 2017년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출공식을 잘 정리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불용액은 연말 기준으로는 21%가 아니고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21%는 내년도 2018년도 증액분에 대한 인상 %입니다.

아, 인상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양로시설 종사자 인건비 있잖아요. 서울시는 2015년부터 거의 3% 내지 5%를 인상하고 있는데 정부인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이것은 동결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동일한 형태의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종사자들은 임금이 계속 한쪽은 매년 인상되고, 국고로 전환된 기관은 동결되다 보니까 그러면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정부에서 책임질 문제지 서울시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후속적으로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실제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는 우리 자식이 아니고 정부 자식이니까 정부에 가서 대항을 해라 이렇게 하면 간단히 끝나겠지요. 그런데 서울시 노인 관련 종사자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시, 특히 복지본부 입장은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국고 전환시설이든 아니면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시설이든 다 같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종사자들도 서로 다른 데서 근무할 뿐이지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국고 매칭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매칭분만큼 우리는 정부에서 지원한 부분의 50% 만큼만 지원하는 게 맞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서, 차액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액분의 한 40% 정도, 50%나 100%는 다 못해 주더라도 40% 정도는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주장해서 그것은 반영이 지금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연도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무한정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면 불만의 씨앗이 되거든요.

하여튼 정부에도 건의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요양시설 종사자 있잖아요. 그 종사자는 복지관 종사자하고 임금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사실 요양시설 근무를 기피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계속 상향조정이 되고 또는 시설 종사자는 머물러 있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도 옳으신 지적이고요. 역시 이분들이 실제로 근무여건도 굉장히 열악한데 처우는 낮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노인요양시설은 재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로 나온 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처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전하고자 우리가 수당 형식으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는 다 보전은 안 되지만 수당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을 정확한 수치개념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부 지원한다 이런 개념은 안 맞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원래 재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보험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요. 원래 재정은 추가로 저희들이 투입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있잖아요.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내년도에 6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신규편성인데 보니까 휴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경조사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돌봄서비스를 대체인력 파견 형태로 하는데 이것은 정말 형식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인력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학교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학교 대체교사 인력 구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다 달라요. 쉽게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는 아예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공무원들 휴가 가면 대체인력 편성해 줍니까?

네.

다 해 줍니까?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단순업무는 하지만 본부장님 휴가 가면 누가 가서 대체 근무합니까? 휴가 안 갑니까?

연가나 그런 경우는 대체인력 지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출산ㆍ육아휴직이나 그럴 경우에…….

그런 장기휴가는 되지만 여기에 보면 연차휴가라고 되어 있어요. 연차휴가는 하루이틀 근무하는 이런 것이지, 출산휴가라든지 장기휴가 3개월, 6개월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대체근무를 하지만 경조사 아무리 많이 가도 일주일 이상 갑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여름휴가 가면 일주일 정도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대체근무를 누가 낯선 데 와서 과연, 쉽게 근무할 편성 인원 이것도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우리 서울시가 시행했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정부가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거기 시설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현재는 경력단절이 된 그런 사회복지사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거기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실제 현장에 가면 그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앉아서 생각해 보면 그 인원이 와서 지원하고 대체 편성하고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단절된 그런 분들이 와서 언제쯤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소개해 줘라 그것은 쉽게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실제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지원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291개 동에 이걸 하고 내년도는 424개 동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핵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제가 전국적으로 다른 시ㆍ도에 이 찾동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찾동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유청 위원도 고독사 문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인원편성을 좀 증가시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이걸 가지고 사업 과목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찾동을 더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고요.

중복성 있는 예산을 좀 단일성 있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 구나 동에서 어떤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발견되면 그분에게 어떻게 지원하면 그분이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분석해서 그분에 맞게끔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각 구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유청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고양시 대로 3-33호선 도로 이것은 제가 삭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1970년도에 지은 시설이고 지금 오히려 도로 확장하는 것보다 그런 내부의 환경, 쉽게 말해서 화장실 같은 그런 위생시설 이런 것을 서로 보수하자 협조하자 이런 것 같으면 되는데 현장에 가보면 명절 때나 또는 한식 때 그럴 때 좀 이 도로가 복잡, 그때 고속도로도 다 복잡합니다. 통행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사통팔달로 전국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시설공사를 한다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로는 10억 가지고 어디 껌 값 사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서로 입 싸움하기 싫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위원님, 이 부분은 꼭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설명 안 들어도 제가 고양시하고 사전에 다 들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아닙니다. 왜 이 사업비가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초과해서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후환경본부에서 국장으로 있을 때 수도권매립지 협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권매립지를 40년 연장해 주는데 지금 경인운하 있는 데 그쪽의 경인항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때 1,600억 정도 보상비가 나왔는데 그것을 인천에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낀다고 안 줬어요. 그런데 인천에서 매립지 연장을 못 해 주겠다 해서 결국은 그 수도권매립지 대부분의 땅을 인천으로 주는 결과가 현재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그쪽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저희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요구를 그렇게 하면 또 여기 서울시에는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까 들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것을 기피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피시설하고 이 현장하고는, 제가 벽제는 수없이 많이 가봤기 때문에 시설을 잘 알거든요, 교통형태도 잘 알고 하는데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이상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울시장하고 고양시장이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고…….

물론 협약한 것이, 거의 7년인가 8년 전에 벌써 협약했는데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10억을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자꾸 시달을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할 수 없이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간단하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여튼 좀 신중하게…….

우리 김복재 과장님 어디 갔어요, 내가 혼낼까봐 도망갔나 어디 간 거야? 가만히 보니까 숨어버린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안 하려는데 정말 미워죽겠어요. 다른 예산 다 올려주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깎는 게 말이 되겠어요? 본부장님도 거기에 책임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저희들은 다 요구했습니다.

아니, 단체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단체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특정 단체는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단체가 요구하면 그걸 다 감당하기는 어렵겠죠.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이병해 위원님께서 어르신들 노인회 회장님들 활동비 수당을 지원 안 해 줘서 서운해 하시는데 사실 어르신들 잘 모셔야합니다.

저도 잘 모시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만 저희들 힘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역에서 사실 저희들도 민원이 좀 많고…….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분들보다 더 쉽게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덜 쓰더라도 어르신들은 쓸 수 있도록 항상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잘하시겠지만 많이 검토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하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병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본부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증액이 되고 증액폭도 굉장히 크고 한데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앞으로 이렇게 증가폭이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재정을 굉장히 압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향후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복지 분야는 GNP 대비,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폭이 매년 많이 커지니까 지난해에는 4.5%였으면 금년에는 11%, 10%가 넘게 증가되니까 사실 걱정이 되죠. 우리가 복지를 무시할 수 없지만 복지예산으로 다 쓰다 보면 사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서 우리 서울시 재정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지금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집중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나 중앙정부가 매칭을 지금 주로 5:5로 지자체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 같은 경우는 8:2나 7:3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래도 서울시까지는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몇 개 자치구 정도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이런 매칭 문제는 어떻게 대화는 하고 있습니까?

벌써 수십 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건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런 상황들이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중앙정부, 특히 기재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보조 비율 변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본부도 복지부 공무원들 만나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복지부에서도 마음대로 못 하고 기재부에서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서울시와 정부와 같이 지금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일 때 정리가 되어야지 상반되는 정부가 됐을 때는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대통령께 건의도 하고 국무회의석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도 국회에 가서 문제 제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공공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처우가 약하다고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인건비가 빈약하니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수당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7만 원씩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면 커트라인에 서울시가 60%고 시 외에는 50%인가 되더라고요. 그 커트라인에 들어가면 종사자들 처우개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개 시설인지 아시나요?

현재 16개소입니다.

16개소인데 지난 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이유가 사실 우선 환자를 모실 수 있는, 입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커트라인을 정해 놓았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입소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도 받지 못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커트라인을 비워 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채워놓고 나면 다음 우리가 지원을 받는 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커트라인을 없애고, 그래도 처우가 약해서 지금까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노동력의 강도가 높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중증치매, 뇌졸증 환자들 모시는 일이 사실 우리는 돈 준다고 하라고 해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본부장님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내가 지적했지만 어떤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병해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이복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서 요양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재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전폭적인 처우개선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또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역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선에서 계속 결정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몇 가지 안을 내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일단은 공공요양시설만, 시립ㆍ구립만 대상으로 한다면 36개 시설인데 여기만 할 경우는 7만 원씩 12개월을 하니까 실제 대상이 1,409명이어서 11억 8,500만 원이고, 또 서울형 인증요양시설로만 대상을 확대한다면 51개소가 되어서 종사자수 1,858명 곱하기 7만 원씩 해서 12개월 하니까 15억 9,400만 원이 되고, 3안부터 내가 불렀으니까 3안, 2안, 지금 1안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전체 공공요양시설, 시립, 구립, 복지법인시설 전체 다 대상이 된다면 76개 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입소 대상 빼고 나면 60개소인데 종사자수가 2,614명이니까 거기도 7만 원씩 12개월 하니까 21억 9,500만 원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다면 2안 정도만 해 준다면 한 15억 정도 들어가니까, 다른 데는 사실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7만 원 지원하면서도 사실은 커트라인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수준이 되는 데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 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식품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처우가 너무 빈약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이 그나마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용역까지 했는데 용역 결과 소장들 6급에서 5급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부에서 실링이 적으니까 안 넣은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예산과장하고는 교감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한 2,600여만 원입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효정예술단이라는 장애인예술단인데 이분들에게 일자리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지원이 수년 됐었는데 이게 장애인들 일자리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넣다 보니까 매년 빠지는 것 같은데 체계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만큼은 그냥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매년 의원님들이 관심 안 가지면, 그리고 예산과와 사실 그런 논의는 저희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장애인들 재활 일자리 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묶어서 계속 넣으면 되는데 왜 빠질까요, 자꾸 본부에다 얘기를 하세요 하세요 하는데 실제 여기가 예산 때 되면 꼭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우리가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예산과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2018년 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예결위 활동 제가 하면서도 그 질문을 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복지본부에서 사실 같이 일자리 사업으로 묶어서 나오면 되는데 왜, 어차피 장애인들 일자리 사업은 한 해 주다가 끊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그냥 진행되어야 하는데 왜 빠졌을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금년에도 또 빠졌어요. 그래서 금년은 우리가 어떤 보완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같이 챙겨 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18년도 복지본부 예산 지금 보니까, 복지본부가 주로 복지 관련된 노인, 장애인, 어르신 등 전 세대를 걸쳐서 복지사업에 가장 주력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이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몇 군데 되지요?

현재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만입니까?

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으로 한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 예산서 736페이지에도 하나가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고요. 이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복지본부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노인시설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 전 부서가 지금 나누어서 서울시 에너지정책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심지어 교육청 학교시설까지…….

전체가 다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니까 복지본부도 맡아서 할당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주택 같은 경우도 에너지시설 대비 전기세 절감을 하려면 평균 25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25년 이상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전기세 절감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4,200만 원의 사업비가 지금 투입되는데 전기요금 절감은 월 1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한 180만 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도 기능보강비로 들어가 있어요,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은 서울시 시책이라고 하지만 효과 대비, 이것은 본 위원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후환경본부에 있으면서 원전하나줄이기 추진단장을 했는데요. 결국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자연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화석에너지를 쓰지 않는 그런 사회로 바꾸어 가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나서야 되거든요. 별로 비용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서울시 시책이지만 그 효과성을 따져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원전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은 아마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태양광에너지와 원전줄이기는 무관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조량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것은 의문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8개월의 인건비를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설립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책임연구원 해서 총 4명의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고 각종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전망을 보면 이 관련 법이 정부에서는 내년 2월경에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8개월이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어쨌든 간에 프로젝트사업이니까 1년이든 몇 년이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년 사업으로 했고 인건비는 8개월로 한 것에 모순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립 이전까지만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이전.

그러면 국가에서 설립하고 나면 서울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해체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들이 같이 하죠.

그러면 그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추후 계획까지도 있나요?

한시적으로 활용을…….

그냥 한시적이다, 그래서 8개월 인건비다, 그러면 충분한 것이다?

네,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전문인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본부장님, 계속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에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이네요.

처음에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 예산입니다만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기능보강사업으로 할 때는 사전에 평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정한 평가점수 이상이 된 경우에만 지원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절차를…….

이게 적정 판단을 받았으니까 예산이 들어온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재단의 판단 없이 아마 자치구 사업으로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

리모델링 사업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평가를 해서 합리적으로 이 재원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사업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의 근거를 대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뭐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요?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나 자치구에서도.

그러면 반영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본부장님이든 의지가 좀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이게 주민참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로 처음부터 계속 지금 몇 년 동안 같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서울시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주민참여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주체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 관련해서 출연금이 매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것을 보니까 올해에도 47억 정도가 증가되죠?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중에 인건비 신규채용인원이 9명 정도 돼요, 여기에 인력 충원이. 그런데 연구사업 관련해서 연구직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직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냥 연구직입니까? 그러면 반영하세요, 본부장님. 연구직은, 아무도 답변이 없나요? 복지재단 연구직은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 복지재단 지역사회건강서비스 관련해서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 쪽 연구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거 반영하세요, 본부장님.

네.

답변하셨어요. 답변하셨으니까 보건의료 쪽…….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 보느라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제 답변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속기록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보건의료종사자 연구원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요.

지금 가장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기 연구직 4급 한 명이 있는데 그 인력은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이요?

네,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은 통장이야기입니까?

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내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사업을 재단에…….

그 인력은 4명 있어요.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4명이고 연구인력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사람이…….

연구사업 확장에 따른 연구직 한 명이……. 보건의료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연구 중에, 지금 복지 부분에서 지역사회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할 연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도 있으십니까?

재단 대표께서 여기 배석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거는 나중에, 지금 제가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토론하자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훨씬 더 잘 아시니까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직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뭐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재단 대표님께서 잠깐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추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신임 통장 리더십 강화교육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교육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복지플래너 안전용품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60개라고 그랬나요? 60개가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60개로 알고 있는데 몇 개죠?

60개 동입니다.

60개 동이니까 그게 동마다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전체 보급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개 동이죠? 400개 동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개를 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건데요. 이것을 전체를 확대할 예정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더 늘어나는 동을 추가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안전용품은.

이 안전용품에 대해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는데 어쨌든 위험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설명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찾아가서 하는데 각종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왕에 이미 안전용품이 보급됐고요, 그동안…….

이거 혹시 평가를 좀 들어보셨나요?

복지플래너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성희롱이라든지 기타 위해적인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방문간호사나 복지플래너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이게 2인1조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2인1조로 방문하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인1조로 가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 각종 위험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마트워치를 하는 거죠?

워치, 이것을 누르면 바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해 보시고 확장을 계획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이것을 사용해서 경찰이 출동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개가 보급되어 있는 거죠?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12월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급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확대…….

그런 거죠? 확대가 아니라 지금 최초로 해서 60개 동에 보급할 예정 아닌가요?

60개는 내년에 추가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몇 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342개 동에 금년에 보급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60개를 더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총 400개…….

402개 동에…….

402개 동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할 예정이다?

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한 게 2017년도 올해 계속 사용한 거네요. 그렇지요?

올해 12월부터 보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300개를 12월에 보급할 예정이다 그리고 2018년에 60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받아 놓은 300개는 왜 12월에 하는 거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추진이 하여튼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됐으면 우선 2017년 12월에 보급하는 거 해 보고 2018년도에 60개를 추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좀 예산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잠깐만, 우리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하는 건이요 어제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는 여성시설에 설치하는 데 6억, 7억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던데 복지본부는 4,200만 원, 노숙인 시설은 1,120만 원 이렇게 배정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일단 이것은 기후환경본부하고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있다고 해서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조량 등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하다 보니까 우리 복지시설은 시립시설 중에 두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성가족정책실도 두 개 시설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노숙인 시설도 있고 두 군데 시설에서 하는데 예산이 한 6억, 7억, 억 단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천 단위로 편성된 이유가 규모를 작게 해서 그러는 것인지 무슨 차이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그게 아마 지붕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실 말고 노숙인 시설은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원래 본부장님 애초에 얘기 안 하고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4,200만 원 말씀하셨는데 노숙인 시설에 1,120만 원이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붕의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사업의 적정성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전체로 총괄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정책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 알고 계시죠?

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일단 여러 패널들의 얘기도 많았고 발제한 분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그중에는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잘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개선되어야 된다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floor에 있던 어르신들이 관심이 크더라고요. 공공형노인일자리하고 시장형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액이 시장형노인일자리가 21만 원밖에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더라고요.

노인이나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보니까 인생이모작 프로젝트로 예전에 9988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0 고령마스터플랜 안에도 일자리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울어르신종합계획으로 일자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맞춤형 일자리 안에 서울형 공공일자리 확충도 있고 어르신 적합 일자리 발굴기능 강화도 있었고 여러 개 일자리들이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더 많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독점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 동네 곳곳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이러한 정보를 같이 공유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이 그곳에서 가장 크게 발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한 예산의 확정을 오승록 위원이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안을 한 것이 있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겠지요?

네. 그래서 지금 종로구 노인종합복지센터 내에 어르신취업훈련센터가 있는데 이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거기에서 훈련기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같은 것을 하려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능 전환을 하는 그런 부분도…….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한 노인을, 아니면 노인의 일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기관이 일자리를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아니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번에 그런 것들이 예산과 정책에 잘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이렇게 노인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이 굉장히 비좁더라고요. 복지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평생교육 지원, 취미여가 지원, 일자리 지원, 기능회복 지원, 정서생활 지원 또는 사회참여 지원, 너무 너무 많은 일을 그곳에서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씩 너무 많은 노인들이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좁아서 이 노인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거기가 30주년 되어서 방문을 했더니 증축을 해야 되는 지점까지 이르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안이 아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층을 더 올린다고 하면 지금 있는 곳에서 증축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노인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지점을 증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거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셨시피 노인종합복지관의 규모가 가장 작은 규모고 실제로 민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증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건축법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진하는 데 큰 애로는 없을 것 같아요.

추진할 수 있는 거지요?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503쪽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원래 운영됐었잖아요. 유명무실하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많은 일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데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잘 못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서 장애인들 스스로 본인들이 만든 장애인 동료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장애인들 사이에서 장애인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장애인 동료상담사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서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이 지점에서 장애인통합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아니면 사업계획서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아까 드렸거든요. 잘 살펴보시고 이 부분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사회참여와 성공적인 자립생활이 원래 우리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는 팀들이, 아니면 단체들이 있으면 적극 밀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자료를 제가 직접 아직 못 봤는데 한번 잘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었어요. 이 사업 전체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찾동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이 지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지역사회의 많은 민간단체와 거버넌스도 이루고, 또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을 찾아내야 되는 지점에 있는 사회보장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장협의체가 찾동사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구심점을 이뤄낼 건데 이번에 체계구축을 잘 하셨나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잘 만드셨지요?

우선 지적하셨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찾동에서 아주 중심적인 주민참여기능을 이끌어내는 조직체인데 그동안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근직원을 고용해서 활성화시키는 데도 있고 무관심했던 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구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많은 구가 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50% 자기들이 대고 우리 시가 50% 대는 것으로…….

그런데 자치구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구는 어떻게 하지요? 이 부분이 좀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의지가 없는 자치구는, 몇몇 자치구를 빼고 대부분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자치구도 같이 따라서 그것이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인식을 하고 아마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건비도 인원이 추가되고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보니까 비전도 있고. 비전은 그런 거예요, 지역사회 보장을 위한 거버넌스 구현을 비전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비전을 위해서 거버넌스 구축도 하고 물론 여러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잘 묶어내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목표에 대해서 얼마만큼 도달할 것이냐, 그 지표라든가 아니면 평가 같은 것들을 잘 만드는 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지역사회 보장 민간 중심축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련하는 지점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 의제에 대해서 주민의 공공정책참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 부분이 정책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안점을 새로 그곳에 파견하는 공무원들이 잘 숙지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잘 교육하고 서로 그런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하실 건가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상근인력이 배치되면 그 인력이 찾동사업에 대한 공동체사업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 공무원이 저는 지역에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공무원으로 보이고요. 그분들이 아마 새로운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네트워크 간담회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필요하지요, 이 예산이? 넣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을 예산과에 요구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라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목표에 대한 지점을 잘 설명했어야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책의 목표에 대한 지점을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간담회의 중요성을 말씀 못하는 거라서 그런 지점을 잘 알고, 또 공무원이 배치되면 그런 지점들도 본부장님이 잘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전달 잘해 주시고 잘 만들어 주십시오.

네.

하나 궁금한 것이 이번에 치매어르신 전문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문 치매어르신에 대한 새롭게 생기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런 예산이 새로 책정된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도 정부 발표를 들으셨겠습니다만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도 확보하고 치매전문요양원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치매전문요양원 전체에 치매어르신들만 입소하는 게 아니고 노인질환을 가진 분도 같이 입소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공간을 1군 치매어르신들만 전담하는 그런 병동으로 꾸미고 우리가 그 안에 요양보호사나 보호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치매전담형 요양병원 6개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이것은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현재 구상은 송파뿐만 아니고 6개 정도 시립요양원을 짓고 있는데…….

시립으로 지금 정해진 건가요? 짓고 있나요, 아니면 받을 건가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가 다?

거기를 치매전문 그런 공간이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공간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6개만 짓는 거예요? 4개는 또 뭐지요? 이게 478쪽에 있어요, 예산서 478쪽에. 보니까 시립 치매전담 주야간 보호시설 2개소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요양원 6개소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6개를 신설로 짓는다는 거예요?

내년에 다는 안 되지요.

그러면요?

내년에 다 안 되고 연차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투입되고 그 주ㆍ야간보호시설은 안에 주ㆍ야간보호 기능을 하는 것을 두 개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 신축 4개소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6개가 지어지는 예산으로 지금 책정했다는 거죠?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드릴 질문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승화원 들어가는 고양시 대로 3-33 도로 있잖아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이 조금 복잡은 하네요. 고양시의 기준이 다르고 서울시의 기준이 다르고, 그렇지요? 그래서 보상비로 봤을 때 서울시는 23억으로 해서 올해 내년 예산으로 10억을 편성하신 것이고요, 맞죠?

네.

그런데 고양시는 107억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나오죠? 하여튼 총 공사비가 피해보상분담률을 20년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387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20%만 부담해도 한 100억 못지않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78억인가요? 그런데 이렇게 견해 차이가 크면 이거를 다시 조사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이 예산 그냥 내년에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로 공사비라는 게 특히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10억 지원하고 끝낸다는 입장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이 집행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지원액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는 협상을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양 자치단체가 용역을 자기 유리하게 서울시는 적게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갭을 좁히기 위한 대화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시 제3의 기관의 통해서 하든지 해서 해야지 지금 23억 중에 10억이면 서울시는 그 기준을 적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이거 안 받을게요, 387억 중에 서울시가 거기 정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고 이러면서 10억밖에 안 주는 거 안 받을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계속 꾸준히 대화를 해 왔고 12월 7일에 고양부시장하고 지금 면담일정을 잡아놓고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또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사가 조금 여유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꼭 내년에 해야 되나요?

이미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피시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우려되고요. 시립승화원 출퇴근관리수당 및 특수업무관리수당 관련해 가지고 이게 화장 수 대비 수당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부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이걸 인정 못 하겠다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다 끝났는데 무슨 설득을, 언제까지 설득을 해요.

아직까지 뭐……. 땅땅 두드려야 끝나죠.

이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자진 감액은 준비되셨나요?

저희 나름대로 한번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했던 거죠?

네.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그런데 지금은 재단에 되어 있죠?

이 정책을 수립한 건 장애인복지정책과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다가 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어차피 통장 사업을 계속 해 온 노하우가 있으니까…….

2017년도 예산이 20억이었죠?

네, 그게 죄송스럽지만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 좀 지연되고…….

불용됐죠?

불용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17억 8,000인가요?

네.

그러면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모들하고 여러 가지 서로 조율과정도 있었고 용역결과도 좀 늦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연이 좀 됐습니다.

이게 장애인복지정책과로 예산을 만들어서 출연금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복지재단 출연금은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출연을 하고 고유사업 위주로, 그리고 각 개별사업을 위탁할 때는 그 위탁사업비를 별도로 또 지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건 위탁사업으로…….

출연금 외로?

죄송합니다. 이것도 고유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역시 집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불용시키고 내년에 복지재단 출연금에다 증액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 만큼 올해 다른 사업을 못 한 거 아닙니까? 편성…….

그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직원도 뽑고 있고 그렇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권미경 위원이 질의했지만 그거 관련된 직원이 지금 되어 있나요? 복지재단 대표가 오늘 왜 안 오셨…….

배석하고 계십니다.

아, 저기 오셨구나.

지금까지 아직 뽑지는 않고 내년도에 뽑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복지재단은 복지재단대로 굉장히 budget도 커지고 인원이 증원되고 이래서 일이 굉장히 부하될 정도라고 하는데 사전 준비도 이렇게 좀 미흡하고 올해 불용 내고, 무리한 진행으로 느껴져요.

그동안은 복지재단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사한 통장 사업을 계속 해 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전망됩니다.

심도 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올해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 공문 받으신 게 있나요, 예산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감액과 관련해서 너무 심한 감액이, 저희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 상임위 동의를 받지 않게 해 보자, 들으신 적 있어요? 심도 있게 대응하셔야 돼요. 상임위에서 감액한 거 다시 증액하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굉장히 어제도 심의가 길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고독사 종합대책추진 사업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네.

이것도 지역에 커뮤니티공간도 만들고 이러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는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하고 너무 유사해요. 중복성이 너무 심합니다, 왜 이런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할까 싶을 정도로.

그쪽에서 일부 가족 지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복지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연결망뿐만 아니고 고독사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답변도 비슷하시네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2017년도 42억 예산에 82.9% 불용됐어요. 2017년 12월 말까지 34억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 정도가 불용돼요. 5%면 4억 6,000이에요. 이렇게 엉성한 편성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불용률 조정하겠습니다. 내용을 저도 잘 모릅니다만 서초구에 있는 추모공원 내 복합체육관시설 사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197억입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 지금 54억 원을 더해서 251억 원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51억은 그러면 자치구에서 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에요?

이것은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면서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때 약속을 했고…….

체육인 시설이에요, 아니면 추모공원 이용객을 위한 체육시설이에요?

추모공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일반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입니다.

접근성이 가능해요?

서초구 중심지 시민들의 접근성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주변의 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좋습니다. 197억 중에 2017년도 편성에서 지금 집행된 금액이 얼마예요?

현재 2017년도에 84억 원을 편성했고 135억 원을 총 교부했습니다.

일단 84억을 편성했고…….

총 교부액은 135억입니다, ′15년에 44억, ′16년에 7억, ′17년도에.

아, ′15년도에?

네, ′15년부터 죽 해서 지금까지 135억을 교부했고, 내년도에 이와 관련된 예산 62억을 반영했습니다.

62억이 반영됐으면 전체 예산이 197억 중에 그대로 다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시 입장에서는 투자심사 때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과에 사정을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1억분을 왜 시에다가 달라는 거예요?

그쪽 입장은 이 시설이 추모공원을 지으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원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늘어난 부분? 설계가 늘어났나요?

증가요인은 일단 건축면적도 늘어났고 기반시설 공사비도 늘어났고 감리비도 늘어났고, 그리고 베리어프리 기준도 적용하는 등등 해서 늘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부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린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좀 쟁점이 됐습니다. 쟁점이 되었고, 우리 본부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는 다는 하지 않더라도 일부 합리적인 부분은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감리비 같은 경우는 일반감리비에서 책임감리로 전환한 부분, 그리고 베리어프리 적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적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철저히 준비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부분만큼 증액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건립과정 중간에 이런 제도가 의무화되어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동안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조실에서는 그것이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51억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서울시가 그래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얼마라는 거예요?

18억 정도.

그러면 33억은 자치구에서 내라?

그 부분은 면적 증가분이라든지 수영장 신설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일부 자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게 그동안 기조실 입장이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

네.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히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의견을 개진했지만 그것이 수용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책임감리비하고 베리어프리 이 비용만큼은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행감 때 기억하시지요?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내용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산심의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0일에 행정감사하면서 서주원이라는 급한 구조가 필요한 친구를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희망복지지원과인데 일단 허은숙 님하고 유선통화를 했습니다. 유선통화를 해서 동 주민센터 복지팀하고 일단 연결시켰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화2동 주민센터에서…….

본부장님, 그 과정은 저도 다 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향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본부장님, 지금 보고를 받으셨지요?

아니, 이전에도 다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지시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했을 때 언제 대응을 하고 접촉을 했나요?

11월 10일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그것은 아니고.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장애인 딸을 두고 젊은 아내를 두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이런 구조ㆍ구제가, 그래도 우리 딸들을 국가나 우리 시가 지켜 주고 있구나, 그것을 못 보고 그런 얘기도 못 듣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역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정말 우리가 예산 가지고 심의하고 예산을 어떻게 썼느니 불용률이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저희들은 의회가 갖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집행부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2016년도 결산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5.9%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활과도 5.6%고요.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 고유목적사업에서 31억 6,0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75%의 집행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하고 특별예산은 회계연도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써야 되는데 기금은 조성과 운영에 관련되어서 일정 부분 다음연도까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5%가 불용이 났어요, 2016년도.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도 그렇게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2017년도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2017년도 하조대 예산 2018년도 예산 신청 아예 안 하셨지요?

네.

지난번 행감 할 때도 불용되어서 결국은 해도 아마 기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땠어요? 추진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그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쪽 주민들이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문을 보냈고요, 최후통첩 비슷한 공문을 보냈고. 그 답신 결과에 따라서 적어도 내년 2월이나 3월 내에는 결판이 나도록 하고, 장애인 연수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선정하고 물색하고, 그쪽은 아예 포기하고 매각을 하든지 그런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나는데 정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장애인분들이 정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도 그 역할을 못한 거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꽤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했던 것을 결국 못 했어요. 저도 반성할 테니까 집행부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처분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되어서, 2018년도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을 현장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예요. 하나는 삼성소리샘복지관 그리고 청음회관, 이 두 곳이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삼성소리샘복지관만 8명 TO로 예산이 확정이 됐대요, 최종적으로 예결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서로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2명의 TO만 늘려주면 강남 쪽을 중심으로 하는 청음회관, 동작구의 삼성소리샘복지관 5명씩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소리샘복지관에서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5명씩 해서 청각장애인들이나 농아인 분들이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복지관에서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명 TO를 늘려주면 5명, 5명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예산할 때 다시 협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중증뇌병변이나 뇌성마비 장애인 분들, 대소변에 관련되어서 보조기구 형태로 기저귀사업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본 위원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미반영했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부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니까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는 걸로 하시지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종사자분들과 사회종합복지관의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 이 부분을 혹시 아시나요, 다른 것? 과장님이 아시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잠깐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 먼저 얘기하시지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가 그전부터 실 호봉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도 예산과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게 안 되면 평균 호봉, 그러니까 5급 10호봉으로 잡아서……. 아, 11호봉으로 해야 부족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급 10호봉으로 그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좀 측면이 있으면 운영비에서 좀 당겨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어느 곳에 있든 종합복지관에 있든 장애인복지관에 있든 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로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분들의 처우 문제,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단기거주시설 이 문제는 꾸준히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주말에 대체인력 이 부분을 이번에 꼭 좀 서울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사자분들이 고생하는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5억 2,800만 원 정도인데, 주말대체인력을 산출했을 때…….

한 2억 4,000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커버하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이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할 때 같이 제가 항목을 저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이 있나요?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우리 4시간을 거푸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의논하고 시간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은 체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체력이 준비되신 본부장님, 복지본부에 굉장히 많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산하에 있는 종사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실 본인의 급여입니다. 급여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 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복지본부 안에서 차별의 문제가 제일 심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종사자 인건비 관련해서는 복지본부장님이 기준을 세우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본부장님도 좀 파악하셨을 거예요.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그리고 어르신생활시설 81개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서 제외되면서 수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차별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죠? 거기 종사자들을 봤더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급여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활임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고용수당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이 있습니다. 충족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의무급이란 것도 받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셔서 종사자들의 임금을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 보고를 추후에 받으시고요. 그리고 종묘탑골공원 주변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뉴스를 보지 못하셨겠지만 지금 종묘탑골공원에 락희거리라고 아시죠?

네.

일본의 스가모, 노인 그런 것을 꿈꿨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거기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의 거리인지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올해도 그 예산이 조금 반영됐어요. 이것은 좋은 의도의 사업이기는 하나 효과나 그런 것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고 지적만 받았습니다. 가보지 않으셨죠?

제가 현장 가서 전부 둘러봤습니다.

둘러보셨습니까?

네, 그 주변을 전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안 보이시죠?

네?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전혀 안 보이죠?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직 여건이 안 갖춰진 게 어르신들을 위한 안정된 공간, 센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이 그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홍대라더니 락희거리 사실상 슬럼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 주변 여건이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그나마 우리 복지본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말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원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즐길거리를 찾고, 어르신들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또한 의문을 좀 갖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즐길거리, 놀거리, 문화거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게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즐거운 인문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언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고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한 연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제대로 된 문화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8년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되는 해와 관련해서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지금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그쪽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베이비부머 이후의 세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인데 아까 문화, 놀거리도 있지만 우리들의 먹거리, 살거리들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관련해서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9988 관련 계획 그 이후에 2차 어르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한 3~4년 더 지났으니까 더 업그레이드된 고령사회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독거어르신 건강ㆍ안전관리 솔루션(IoT) 기술, 고독사 예방 관련한 이 사업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자치구에서 이미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결과는 어떻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독거어르신뿐만 아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이와 유사한 IoT사업을 하고 있고, 쪽방촌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IoT기술을 활용한, 특히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대책을 하는데…….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IoT기술을 이용해서 움직임 센서라든가 온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 반영이 됐나요? 2018년도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나요?

삭감이 됐는데요. 예산이 조금 필요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안심폰 사업에서 일부 전용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폰 사업은 이제 접는 건가요?

일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안심폰 관련해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하여튼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준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치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라는 주제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네요? 이 내용이 보니까 본인의 개인주도예산이라고 표현되나요? 이것이 2018년도에도 연구용역을 했으면 그 사업이 반영되나요?

이 사업을 용역을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공청회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장애인단체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대도 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론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주도적인 서비스, 복지 예산 관련해서 시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개인의 건강증진, 아니면 행복증진,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복지서비스라고 보는데 장애인 개인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복지관에서 주는 관 주도 시혜적인 것들이 아니라 개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연구라고 봅니다. 연구를 했으면 시범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공론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범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급여 관련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것 관련해서는 그냥 똑같이 본청에 의료급여 관리자가 있고 자치구에 있고 2017년도와 다르지 않은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기왕에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평가를 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인 복지본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시민건강국에서 그 대상자들에 대한 건강증진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터놓고 같이 논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에서 꼭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논의를 하려면 뭔가 사업으로 해서 뭐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전혀 아무런 예산도 없이 논의만 하실 건가요?

바람직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해 보니까 그런 기대할만한 효과가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굳이 그쪽으로 이관해서 이용하는 수급자들의 불편만 초래하고 현장, 특히 자치구의 혼란만 초래하게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인천이나 대구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장에 가 봤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로 논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의료급여기금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시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 위원이.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2016년도, 2017년도 전체 사업한 것 중에 불용률이 5% 이상 되는 것들 주세요. 불용률 5%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전용과 사업 변경한 것 2016년, 2017년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계수할 때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장애인재활체육시설 아시지요, 본부장님? 몇 개가 있는지는 아시나요?

7개.

시각장애인 축구장 빼고는 6개 정도인데 대부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쓰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조금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장애인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보통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평균이 15%예요, 예산 대비. 그리고 장애인 이용률을 보니까 평균 30%에서 적게는 17%, 많게는 62.8%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용률을 높이려면 결론은 보조금을 높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낮으니까 수익모델을 계속해서 비장애인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게 돼요, 보조금이 적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수영장을 한번 하려면 진짜 2개월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그리고 대표적으로 기쁜우리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체육관에서 두 분의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결국은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피로감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전에 노출되면 어디서 어떤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종사자에 대한 부분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 타 도와 비교도 해 봤어요. 타 시ㆍ도는 보조금이 평균 63%예요. 서울시는 15%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조실에 이 데이터만 얘기해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사자 문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안전요원 문제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의무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명씩 배치가. 그래서 한 5명 정도의 인력을 충원해 주고 보조금 상승해 주고 그러면 장애인 이용률이 꽤 높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오늘 이후에도 한번 더 세심하게 봐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이 가고요. 저도 이쪽으로 오기 전에 평생교육국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련 업무를 했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유사합니다. 운영비를 적게 주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수익 확보에 급급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수련관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이 운영비 지원이 적다 보면 수탁기관에서는 결국은 청소년보다 일반인, 장애인보다 일반인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검토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강권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2018년 1월부터 장애인 건강권이 시행이 되니까. 그리고 이번 여름에 제가 엄 기획관님한테 감사한 것이 현장까지 직접 오시고 여름 해변캠프까지 직접 가 보시고, 아시지요? 그때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뇌병변 최중증장애인분들이 캠프하는 것도, 저는 매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시의 예산을 많이 안 씁니다. 이제까지 거의 한 19회를 했고, 내년이면 20회가 되지만 자부담으로 다 했어요. 그리고 의사분들도 같이 하고 최중증장애인분들이 친구들하고도 같이 하는데 저는 그런 캠프를 보면서 정말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좋은 케이스로, 민간단체들이 요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해결할 때는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날 이후에 다음 날 해변캠프까지 가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보조금은 거의 매년 똑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고요. 의외로 욕구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장소도 바꿔 보면 좋겠다, 매년 거기만 말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쪽, 시간도 단축되고 편의시설도 갖춘 이런 곳으로. 그래서 그날 저도 같이 늦게까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좀 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물가 대비 이런 것들을 다 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은 꼭 증액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같이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끝으로, 보통 자진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다른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삭감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산하단체 복지재단도 대표적으로 와 있지만 정말 삭감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계수를 금요일에 하잖아요. 미리 한번 알려 주세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쓸 데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지 말아 주십시오.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진짜. 하여튼 오늘 고생하시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계속 여러 분이 질의과정에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뭔가 사업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래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설치 운영하고 광역대체인력지원센터는 광역지방정부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지방정부니까 광역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내용 자체는 국고지원시설에 있는 그런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 대해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원래 하던 사업을 좀 더 특화해서 하는 것이어서 내용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룰, 원칙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런데 이것은 왜 기본적으로 광역은 광역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서울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에 왜 서울시는 돈만 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설계를 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광역도 각 시ㆍ도별로 설치된 게 아니고 권역별로 설치되는 광역,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도 여기에 대해 반발을 하고 고치라고 건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그것을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마 수용이 될 것이라고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협회한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지방분권이 얘기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 분권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당에 복지 부분을 중앙에서 컨트롤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는 분명히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거라고 보이고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데 안 되면 위원님들의 생각은 결국은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중론인 거거든요. 해서 이런 의견을 밝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할 때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여기 쪽지가 날아온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운영키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복지부하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올해 우리가 장애인 사업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보면 복지도 계층별로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목소리가 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돼서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농아인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을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성과적으로 진행됐나요?

일단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화통역센터 쉼터 같은 경우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런 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비춰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김혜련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니, 국장님.

명확하게 우리 복지…….

아니, 본부장님. 죄송해요.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셔서…….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왜 이런 거예요?

우선 내년도에 늘어난 부분이 자산형성 사업도 있고 일부 인력이 늘어나서 인건비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증원 인력 포함해서 11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산형성지원 사업 이 부분에서도 17억 5,000…….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보니까 서울복지재단이 여러 가지 연구도 너무 많이 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비율도 높아진다고 하면 이런 필요사업비를 그런 위탁연구비 이렇게 외부에서도 정부나 출연기관 같은 곳에서 확보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비율이 있나요?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있나요? 외부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전문성 강화나 외형상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확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삭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연구조직…….

262억이죠, 262억이고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외형적으로 2017년 예산은 214억인데 262억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필요사업비를 위탁연구비로 확보할 수도 있고 정부나 출연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바빠서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 약간 삭감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고요. 50플러스재단이나 캠퍼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캠퍼스하고 센터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는 좀 많이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에, 행감에서 봤지만 반영 안 되고 미흡한 부분 그러면서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삭감 조금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여기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구기능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좀 더 지원해 주어야 그런 기능도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살펴볼게요, 그리고 보람일자리 그냥 건너갈 수 없습니다. 보람일자리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약간의 삭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람일자리는 현장에서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복지시설…….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지 않으면 삭감 대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하겠습니다.

보람일자리 같은 경우는 50플러스세대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분들에 대한 사회기여 기회도 주지만 또 하나는 우리 복지시설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재활시설 같은 경우나 그런 데 적은 예산으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그 시설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 들여서 효과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보람일자리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든 삭감이유를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그 보람일자리가 가장 취약한 어르신의 일자리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그 일자리를 통해서 받은 임금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들은 적 있으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는 거 있으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제가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계수조정은 12월 1일에 진행하고 12월 1일 계수조정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다는 책무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