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본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 이러한 대안들이 내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희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진영ㆍ박마루ㆍ박중화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복근ㆍ이상묵ㆍ이성희ㆍ이숙자ㆍ이혜경ㆍ주찬식ㆍ최호정ㆍ황준환 의원 찬성)

문화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2095번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동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향후 역사도시서울위원회 운영 시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조례개정안의 표시형식을 일치시켜 통일성을 기하고자 성별 비율 준수 의무조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본문과 단서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이 2017년 12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018년 1월 4일 공포될 예정인 바 시행일을 공포일보다 앞선 2018년 1월 1일로 하게 되면 해당부칙은 무효가 되므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187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88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89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90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4건의 개정조례안은 성평등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226번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225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나 정책에 대해 보고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113호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우수사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본부장입니다.

사회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일단 기존에 저희들 범죄예방 조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도 있고 저희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통합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결을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지만 디자인 쪽으로 접근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조례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충되지 않도록 했고요. 다른 조례들이 조금 더 내용이 구체적이고 예를 들면 이행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규정에도 있고요,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는 좀 포괄적인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위원님 보시면서 앞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하는 순서를 보면 이런 포괄적인 조례가 사실은 먼저 있었어야 되고요, 있고 개별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조례들이 있어야 되는데 순서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조례는 필요한 거니까 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총괄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재단하고 같이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들이 지금 새로 시작하는…….

아까 범죄예방디자인은 이미 말씀드렸고 그것은 벌써 몇 년째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인지건강디자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새로 금년에…….

저희 시에서 사업적으로는 시작했거나 시작할 사업들입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구현 부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문화분야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8년도 문화본부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장화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변서영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김수덕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심말숙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임원빈 박물관과장입니다. 오희선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김우철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소관 사업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습니다. 우선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에 404억 원을 반영하여 공예박물관 등 주요 박물관 4개소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예술인 및 생활예술인을 지속 지원하고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272억 원을 편성하고,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414억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복원 등 문화재 복원 보존에 1,917억 원을 투입하여 백제유적 발굴 복원을 적극 추진하여 살아있는 2천년 역사도시를 구현하는 한편, 공공도서관 운영 및 건립에 286억 원을 투자하여 책 읽는 도시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규모는 2017년도 936억 2,900만 원에서 818억 4,300만 원 증가한 1,754억 7,200만 원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풍납토성 복원 보상비 722억 4,300만 원 지방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607억 2,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13억 4,000만 원, 보조금 수입 486억 3,800만 원, 보전수입 7억 5,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한성백제박물관 카페테리아 등에서 발생하는 공유재산임대료, 남산예술센터, 청춘극장 등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7억 7,200만 원, 남산국악당 지정기부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납받기 위한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5억 6,8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을 비롯한 보조금 수입은 486억 3,800만 원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 등은 7억 5,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147억 4,300만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과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보조금 수입 425억 원, 지방채 722억 4,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609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942억 4,1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667억 5,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 본예산 4,406억 2,500만 원 대비 4.6%인 20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풍납토성의 조기보상과 발굴을 통해 한성백제시대의 수도로서의 역사성을 규명하기 위해 풍납토성 복원 사업비를 2017년 571억 4,300만 원 대비 131.4% 증액한 1,3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개선이 시급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의 무대 노후시설 개선 예산 2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디자인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 받아 조성한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운영예산 15억 원 등 2017년도에 조성이 완료된 시설의 운영예산도 차질 없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올해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생활문화매개자사업은 2017년 22억 원에서 2018년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에 총 1,05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거리, 전통시장 등에서 거리예술존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7억 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동체 공간 및 생활 예술 창작 및 연습공간으로 조성 중인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예산 4억 원과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생활문화활성화 사업지원 예산 9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소극적 관람자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 창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연장 및 9개 예술단 운영을 위한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문화예술 창작 보급과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문화재단 등 3개 재단의 출연금 874억 원을 편성하여 재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총 4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예산 191억 원과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에 6억 원을 편성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와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특성 문화사업예산 32억 원과 서울드럼페스티벌 등 대표축제 개최 예산 35억 원을 확보하여 시민이 참여하고 직접 만들어가는 축제공간을 만들어 삶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서울돈화문국악당 및 남산국악당 운영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등에 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통공연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서울청년예술단사업은 문화재단의 청년예술인창작지원과 통합하여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총 41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예산 37억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정착시키고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종합프로젝트 예산 8억 원을 편성하여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요구와 감성을 배려하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범죄예방디자인 9억 원, 학교폭력 예방디자인 4억 원 등 총 24억 원을 편성하여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총 1,79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조기보상 및 발굴재원으로 1,322억 원을 확보하여 한성백제수도로서의 풍납토성의 역사성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보수예산 총 21억 원을 편성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딜쿠샤 복원 활용 33억 원, 왕궁수문장 교대 및 남산 봉수의식 재현 31억 원,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13억 원 등 유무형의 역사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역사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한양도성 보존 관리를 위해 총 12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 정비 예산 40억 원을 편성하여 남산 회현자락의 한양도성 발굴 유적을 보존 정비하여 현장유적박물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한양도성 보수정비 예산 19억 원,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예산 28억 원 등을 편성하여 한양도성의 정비 보존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교류, 한양도성 학술회의, 학술조사 및 연구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총 3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대한민국 공예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공예전문박물관으로서 건립 중인 서울공예박물관과 지난 10월 31일 착공한 시민생활사 박물관, 2016년 개관한 돈화문국악당과 함께 돈화문 전통문화시설로서 조성 중인 민요박물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등 4대 박물관 건립과 개관 준비에 총 29억 원을 편성하였는 바,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정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예술시설 건립을 통한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 총 6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20억 원, 동북권 아동ㆍ청소년예술교육센터 건립 5억 원, 도봉구 소재 평화문화진지 운영 예산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종문화회관 무대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 2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은 백제 왕도유적 발굴조사, 박물관 유지운영, 선사 고대 기획전, 백제문화 특별전 등에 총 6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 헌책 보물섬 조성 등에 총 28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역사편찬원 운영을 위해 시사편찬,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 시민을 위한 서울역사교육 등에 총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끝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명시이월 규모는 총 5개 사업 319억 8,900만 원입니다. 원칙적으로 2017년에 집행되었어야 하나 공사 추진과정의 장애발생, 보상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2018년도로 이월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현 부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18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문화본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16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시된 “풍납토성 복원” 사업이 소송에 승소하면서 그동안 미루어졌던 ㈜삼표산업에 대한 강제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722억 4,3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해 세입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계획했던 지방채 발행 계획이 무산되었으나 2018년도부터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의 결정금액이 향후 상당 수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30억 3,000만 원이 늘어난 272억 3,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바, 이는 “딜쿠샤 복원 및 활용”,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ㆍ정비” 등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라 국고보조금 편성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16년도 결산승인 심의 시 세입추계를 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답십리 고미술문화관 임대차보증금 회수의 건은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잔여금 12억 원을 책정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 중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삼청각 임대료”로 이는 리모델링 종료시점인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임대기간이 9개월에 불과함에도 전년 대비 임대료가 증액된 이유는 삼청각 운영을 기존 (재)세종문화회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임대요율이 1%에서 5%로 상승한 것 때문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삼청각을 ‘한국전통음식문화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차례 민간위탁 공모가 유찰되어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로부터 ‘한국전통음식문화관’ 계획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으로 20쪽 하단입니다.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5.4%인 16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942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5%인 37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667억 5,500만 원이 되면서 총계는 전년 대비 4.6%인 20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609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대폭으로 증액된 것은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풍납토성 복원”에 전년 대비 751억 원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26쪽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9월 서울시 문화본부는 「생활문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25개 자치구, 기초문화재단, 생활예술매개자, 생활예술동아리 등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문가 자문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생활문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7년 초 서울시 문화본부 산하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내에 ‘생활문화지원단’이 신설되었고, 2017년 3월에 「생활문화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생활문화활성화” 사업에 ‘거버넌스 25’라는 보조사업을 계획하여 21개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최종적으로는 18개 자치구가 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소수의 전문가 예술활동과 대비되는 시민 주체 생활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예술동아리 활성화 모델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자 “시민예술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본부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시 10개 자치구의 지역모델 구축 및 네트워크 지원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동 사업에 편성하였는데 통계목에 단순히 자치구로 교부금만 나누어주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만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자치구 기초문화재단을 통해 교부금을 지원하는 “좋아서-예술동아리” 사업과 동일하다는 사유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서울문화재단으로 편성된 생활문화 관련사업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생활문화 활성화” 2개 사업, 65억 4,300만 원의 기본계획 수립 시 ‘거버넌스 25’라는 보조사업으로 이름만 바꾸어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었고, 기존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시민예술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도 예산 수립 당시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이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한 채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2018년도에도 문화정책과 생활문화팀으로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지원”이 이관하는 등 역할 분담의 측면에서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는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를 부서의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정책사업목표를 “생활문화 활성화”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2017년에 이어 대거 서울문화재단에 편성된 바, 전년도에서도 문화정책과 생활문화팀의 신설 당위성에 대해 제기한 의문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화본부는 2017년도 “시민예술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의 이름만 변경해 2018년도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활문화팀의 주요 업무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문화지구 육성지원 총괄”, “거리예술존 운영”, “울란바토르시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 등으로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기존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생활예술 관련 사업예산이 문화본부와 서울문화재단의 준비 부족에도 불구하고 추진 첫 해부터 대거 편성돼 문제가 노출될 것이라는 우리 위원회의 우려가 현실화되었고, 2018년도 예산안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예산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자치구의 대표적이고 독창적인 문화행사, 축제를 발굴 및 지원하여 지역의 가치, 이미지 창출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55%인 39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은 민간지역 특성문화사업 33건, 브랜드 축제 18건, 자치구 마을 축제 16건, 주민 밀착형 마을 축제에 구당 7,5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2018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민간지역 특성문화사업은 폐지, 브랜드 축제, 자치구 마을 축제 및 주민 밀착형 마을 축제는 각각 10건, 15건, 구당 4,000만 원으로 축소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예산의 급작스러운 대폭 삭감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사랑받던 문화예술 축제의 내실화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예술과 정책사업목표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임을 무색하게 하는 기조입니다. 다만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은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일부 행사ㆍ축제로 인해 세금 낭비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 확보 및 배분 외에도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개입, 다양한 평가지표의 개발 등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시 기획조정실은 2017년 6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기존 사업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일원화 하였는데, 동 사업의 심의위원회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에 해당되어 향후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인력풀에서 심사위원을 배정하게 됩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보수 추진 사업입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는 어린이ㆍ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를 위한 새로운 공간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예술교육의 보편적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양천구 신월동 서서울 호수공원 내 김포가압장을 리모델링하여 2016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보수 추진사업은 2017년 5월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따라 고층부에 탄소섬유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붕누수 발견으로 이에 대한 시설보수를 추진하고자 2018년도 예산안에 1억 5,8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문화본부는 동 시설의 문제점이 당시 리모델링을 주도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게 귀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고, 하자보수 여부도 점검했어야 하나 세밀한 검토 없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의견대로 예산을 성급히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4년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리모델링 당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예산 범위 내 공사 완성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진행해 시의 투자심사를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2018년 1억 5,800만 원이 보수공사로 투입 예정이므로 총 사업비는 시 투자심사 기준인 30억 원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리모델링사업은 2016년도 완료되었으므로 보수공사에 대한 신규 편성 예산은 시설물 보강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애당초 리모델링 설계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공사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폈더라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도 없었을 것이며, 시설물의 공사 추가로 인한 불편도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5쪽 공공미술프로젝트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공미술로 시민의 즐거움과 활기가 넘치는 문화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공공미술 작품 설치, 지역단위 공공미술 구현, 작품전시, 참여형 프로젝트 및 공공미술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컨퍼런스ㆍ공공미술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1%인 5,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사업별 설명서와 실제 계획이 달라 예산안 수립 이후 사업의 변동이 많았음을 지적받았는데, 실제로 2017년도 사업 시행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변동된 부분이 많아 계획 대비 실행이 다르게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1쪽 하단입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안에 공공미술 트리엔날레 실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공공미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서울시의 주도로 3년마다 국제 규모의 행사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세계도시건축비엔날레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나, 행사 이후 성과 및 활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공공미술 트리엔날레가 자칫 행사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활용으로도 이어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역할 분담에 대한 지적을 계속적으로 제기한 바, 정책 추진, 사업 계획 및 실제 사업수행을 분리하여 상호의존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정책과와 서울디자인재단의 예산 편성 효율성을 견인하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편성에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2018년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디자인 도시 서울로 상정하고, 정책사업목표를 디자인 공공성 확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정책과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디자인 정책사업인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100세 시대 어르신 생활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학교폭력 예방 디자인, 인지건강 디자인,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 행정서비스 디자인 등의 사업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였고, 작품설치가 주요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서는 잦은 이월과 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정책과는 이러한 예산편성기조가 과연 부서의 정책 기본방향, 정책사업목표와 부합하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9쪽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ㆍ정비사업입니다. 남산 회현자락의 한양도성 발굴 유구를 원형 그대로 보존ㆍ정비하여 역사현장으로 조성하고, 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ㆍ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2,566%인 3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회현자락 구간이 일제 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훼철된 한양도성의 역사와 시기별 축성기술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역사적 장소성 및 고고학적 연구 가치가 매우 높은 장소라고 판단해 200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단계에 걸친 남산공원 회현지구 재정비 사업을 남산 회현자락 문화재 발굴조사 계획 수립을 통해 시행해 왔습니다. 남산 회현자락 문화재 발굴조사 계획에 따른 3단계 사업 중 발굴조사는 2013년 3월 15일 행정2부시장의 방침으로 결정되었고, 당시에는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관할이었으나 2015년 3월 소관 조정을 통해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관할로 변경되어 같은 해 4월 발굴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은 3단계 사업 중 정비사업에 대해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남산 회현자락 일부의 발굴 유구를 보존하고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자 현장 유적박물관의 건립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2월 한양도성도감은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설계공모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사업비 48억 3,300만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 푸른도시국은 2016년 2월 남산 회현자락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장 유적박물관의 조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에서는 설계공모 추진 기본계획만 마련하였을 뿐, 현장 유적박물관을 조성하겠다는 기초적인 기본계획을 세워두지 않았습니다.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은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계획이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ㆍ정비 세부사업 내의 변경에 불과할 뿐, 신규 사업은 아니어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최초 2009년 남산 회현자락 문화재 발굴조사 계획 수립 당시에는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었고, 시설물이 조성되는 것이므로 신규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세부사업 내의 변경은 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하며, 2015년 문화재로 지정된 남산회현 구간의 한양도성 축성기술과 보존과정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유적박물관의 조성 사유는 충분히 공감되나, 본래 계획되지 않았던 시설물의 건립은 변경계획이라도 마련했어야 합니다. 또한 2009년 남산 회현자락 문화재 발굴조사 계획에 따라 3단계 총 489억 원의 투자심사를 받은 것도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서울시 기획조정실도 본 사안에 대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유선상 밝혀 동 사업의 행정절차가 사업 추진부서의 편의에 따라 재단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53쪽입니다. 한국전통음식문화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1972년 성북구 대사관로 3에 건립된 삼청각은 여야 고위정치인의 회동, 7.4 남북적십자 회담 및 한일회담의 협상장소로 사용되어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삼청각은 1990년대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여 운영된 바 있으나, 서울시는 2000년 5월 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시설로 지정하고, 2001년부터 전통 문화공연장으로 변경하여 개관하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2009년부터 삼청각을 운영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다섯 차례 위ㆍ수탁 사업을 체결하였으나, 방문객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2016년에는 비위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삼청각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일반 대중들이 삼청각이 갖고 있는 요정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운영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2016년 4월 삼청각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동 계획에서 삼청각을 한국 음식의 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 기능을 부여해 총 사업비 242억 원으로 한국전통음식문화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삼청각의 역사성과 지속가능성을 담은 복합 문화시설이 필요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및 숙박 공간으로의 변경방법 모색, 한식으로 한정된 콘텐츠로 경제성의 회복 불가, 사업자를 민간위탁 방법으로 공모하게 되어 임대료의 비약적인 상승이 불가피함 등을 이유로 삼청각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삼청각은 2016년 10월과 11월에 실시한 삼청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공모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두 차례 유찰되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관리운영 위ㆍ수탁협약 기간이 연장되고,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을 통해 2017년 말까지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나 2017년 6월에 실시한 세 번째 민간위탁 공모에서도 적격자 없음으로 유찰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기본계획의 문제점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문화본부는 한국전통음식문화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2018년 1억 500만 원을 편성해 삼청각을 한국전통음식문화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강행하고 있으며, 과연 삼청각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행될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59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무대 노후시설 교체사업입니다. 1978년 세종문화회관의 개관과 함께 운영이 시작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은 현재 총 3층 규모로 3,022석의 객석을 갖추고 있으며, 클래식,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 낼 수 있는 다목적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대극장 사용연한이 오래됨에 따라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억 2,200만 원의 규모로 수선을 시행해 왔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2015년 3월 무대시설 개선 중장기 기본계획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는 2017년 2월 예술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세종문화회관 노후시설 리모델링과 클래식 콘서트홀 신축 연계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세종문화회관 일대에 예술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였고, 문화정책과는 2017년 4월 세종문화회관 무대노후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86억 6,400만 원의 규모로 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나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추진시기 타당성 미흡을 사유로 반려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본부는 세종문화회관 무대 노후시설 교체로 23억 6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사전절차 이행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고, 투자심사에서 제시한 무대시설 안전진단 추진방안도 검토하지 않아 예산편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무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당시 세종문화회관은 대극장 음향·조명 등의 교체작업 명목으로 35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본 증액분은 감액되었고, 대신 우리 위원회가 부림BM의 무단점거로 이를 먼저 해결하고 예산편성 할 것을 요구했던 세종홀 리모델링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무대노후시설 개선계획의 연차별 투자계획에도 2018년도에는 5억 원의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을 뿐, 주요 공사는 2019년부터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 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실행한 예술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가 2018년 3월 완료를 앞두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세종문화회관 노후시설 리모델링의 방향도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동 사업은 예산 편성의 시기를 조정할 사유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14%인 10억 원이 감액된 58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을 살펴보면, 시민의 도서 접근성을 강화하고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상호대차 택배비 지원은 이용건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300만 원이 인상되었으나,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은 2017년 125개 관에서 19개 관이 늘어나 2018년도에는 144개 관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도서관 지원을 기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고, 기존도서관 지원도 1,000만 원을 삭감한 4,5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는 문화본부의 전체적인 예산규모 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애당초 서울도서관 정책사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이 도서관 건립에만 맞춰져 있을 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향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도서관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외에도 장애인도서관, 작은도서관, 교육청도서관이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에는 교육청도서관 운영비 지원 사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2018년도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시민참여예산사업은 16개 사업 21억 3,300만 원으로 2017년도 52개 사업, 44억 7,300만 원에 비해 사업 수는 69.3%, 사업비는 52.3%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66쪽입니다. 2018년 선정된 16개 시민참여예산사업의 평균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이며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음악장비 나눔센터 조성”과 “동대문구립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구축”으로 각각 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가장 적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마을 주민 문화공동체 공간 조성”으로 2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예산안 심의 시에도 시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주도성 부족, 치밀한 계획성 부족, 하드웨어 중심의 자치구 소관 업무 중심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2018년도 예산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7쪽입니다. 시민참여예산사업의 치밀한 검토 및 선정이 어려운 이유는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이 사업을 선정할 때, 해당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각 부처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선정 후 배분한 것도 원인이며, 각 부처에서도 배분된 시민참여예산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민관협력담당관에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사업 또한 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만큼 보다 더 완성도 있는 사업이 선정되고 운영되도록 시민대상 교육실시, 서울시 부처 간 긴밀한 협업관계 구축 등 다방면의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74쪽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7.5%인 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18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총예산 199억 1,800만 원의 63%에 해당하며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1.1% 대비 1.9%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정기공연, 기업공연 등 공연사업 수입과 협찬 및 후원 등 일반사업 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 달성률이 하락세이며, 이는 상임지휘자의 공석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예술계에 대한 소비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17년 9월에는 대표이사까지 사임하여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연사업비는 전년 대비 0.5%인 2,700만 원 증액된 55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정기공연은 2017년 51회에서 2018년에는 2회가 줄어든 49회로 계획하였음에도 기업공연, 외부출연, 순회공연 등의 예산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2017년도 “정기공연” 사업 중 ‘아르스노바’의 경우, 서울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중 좌석점유율 및 수익률이 낮은 사업에 속한다는 점, 서울시에서 2017년 1월 실시한 단원 설문조사에서도 축소 및 폐지 의견이 많았던 점, 현 상임작곡가 1인에게 의존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받아왔던 점, 현대음악을 주요 레퍼토리로 설정한 유명 오케스트라가 전무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향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사업에 대한 성과가 10년간 저조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사업축소 의지를 밝혔으나, 실제적으로는 공연 횟수조차 줄이지 않았고, 전년 대비 1.8%에 불과한 500만 원만을 삭감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사업에 신규 편성된 ‘공연기획컨설팅’의 경우 서울시향의 공연기획팀이 정상적으로 갖추어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연기획자문역 등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신규 편성된 타당한 설명도 부족합니다. 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120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인 6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편성목인 급여 및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기관운영 감사결과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 전환 부적정, 상위직 관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한 기관경고를 받고도 이를 개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및 팀장 직무수행비는 각각 전년대비 월 30만 원, 15만 원을 증액한 월 90만 원, 4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단원들의 급여 및 제수당은 임금상승분만 반영한 채 동결해 인건비 배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임작곡가 및 공연기획자문역은 급여와 여비를 합산하여 각각 9,9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서울시향은 2017년 현 상임작곡가에게 두 직책을 겸직하게 하여 2017년 7월 감사위원회의 특수 업무 수행자의 1인 종속 및 겸직 금지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향은 서울시향 발전방안 실행 컨설팅 및 전문가 회의 등에 따라 교향악단 특수 업무 수행자의 예술영역 전문업무가 1인에 종속ㆍ편중되지 않도록 결론을 도출한 바 있으며, 폭넓은 전문가 인력집단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계획 없이 계속적으로 현 상임작곡가에게 이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오케스트라의 경우 상임작곡가 등 특수 업무 수행자의 임기를 최대 3년 정도로 하고 있으나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여 오케스트라의 연주 레퍼토리 다양화에 노력하는 것이 보통임에도 서울시향의 현 상임작곡가는 2006년부터 12년째 연임 중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임작곡가 및 공연기획자문역의 신규 인물 선임은 서울시향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현재 대표이사와 상임지휘자가 공석인 서울시향의 상황과 일반적으로 유명예술인의 선임 최소 1년 전 계약을 요하는 음악계의 관행 등을 고려할 경우 2018년에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편성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서울시 문화예술과의 서울청년예술단의 사업이관에 따라 전년 대비 6.2%인 2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59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문화재단 총 예산인 548억 1,500만 원의 83.9%에 해당하며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0.3% 대비 3.6%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쪽 중간입니다. 청년예술지원은 전년 대비 20%인 15억 원이 증액된 9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예술과의 서울청년예술단사업이 서울문화재단으로 이관된 것에 따른 영향입니다. 2017년 서울청년예술단사업은 2016년 10월 수립한 서울 예술인 플랜의 일환으로 총 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35세 이하의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예술단체를 공모선정해 청년예술가들에게 경력ㆍ경험ㆍ재정 부분의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청년예술단사업이 사업예산 산출의 과다 집계, 사업이 면밀히 검토되지 못하고 예산 먼저 편성된 점, 서울문화재단에 유사사업이 있다는 점, 장기적으로 청년예술인의 고용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음에도 대규모 예산 편성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청년예술단을 기존 청년예술지원으로 편입하면서, 유망예술지원, 예술의 사회적활동 지원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망예술지원의 경우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또는 데뷔 10년 이하 예술인ㆍ단체에게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목표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술의 사회적활동 지원은 청년예술인 및 도시 문화기획자들의 활동영역 확장 및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을 목표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존 청년예술인 지원사업과 유사사업이며, 특히 유망예술지원의 경우 청년예술지원 사업의 최초예술지원과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세 사업의 예산을 모두 합할 경우 110억 원에 달해 서울문화재단 2018년도 예산안의 26.8%에 해당하여 서울문화재단의 인프라를 “청년예술” 관련 사업에 과다 집중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인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에 “생활문화” 관련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과 “생활문화 활성화”의 경우 역시 예산안 심의 당시 우리 위원회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의 경우 2018년도 예산에는 전년 대비 45.5%인 10억 원이 삭감된 12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7년도 편성된 22억 원 중 7억 6,600만 원이 집행 부진으로 불용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의 경우 전년 대비 30.9%인 13억 4,300만 원이 삭감된 3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8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있던 ‘거버넌스 25’사업이 서울시 문화본부로 이관되었고, 5억 2,000만 원이 집행 부진으로 불용될 예정이어서 2018년도에는 삭감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 관련 사업은 예산편성 이후인 2017년 3월이 되어서야 생활문화추진단 조직개편이 마쳐졌고, 두 사업 모두 기본계획이 이 때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8월이 되어서야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어져 연말까지 예산집행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과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두 사업이 예산 사용에만 급급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사업은 자치구에서 왕성하게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 ‘생활문화 매개자’가 되어 지역기반의 동아리들을 연결하고, 서울시ㆍ자치구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의 경우 월 4~10회 정도 지역 동아리를 발굴하고 회의하는 것을 성과로 책정해 1인당 월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발굴해 낸 동아리를 서울시ㆍ자치구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성과는 “생활문화 활성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선정된 생활문화 매개자들은 발굴해 낸 동아리ㆍ아마추어 예술가들을 “생활문화 활성화”에서 추진하는 ‘서울국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나 ‘생활예술 댄스’에 참여시키지도 못해 결과적으로 양질의 활동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사업은 향후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입증한 후 사업 규모를 늘려나가거나, 아예 “생활문화 활성화”에 편입하여 성과체계를 재설계하는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의 2018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거버넌스 25’의 2019년 연차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문화예술과로 이관한 것이 예산수립 이후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동 사업에 포함된 ‘서울국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 ‘생활예술 댄스’의 경우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사업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어려웠고, 특히 ‘서울국제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는 (재)세종문화회관에서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축제’를 국제수준으로 사업을 확장해 서울문화재단으로 이관한 것인데, 당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를 주관했던 사람이 2017년 3월 서울문화재단에 채용되면서 사업도 이관되었다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관사유 외에는 사업의 이관편성 사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정ㆍ운영’은 생활문화지원센터를 2017년 권역형 4개소와 생활권형 35개소로 구분해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향후 2019년까지 권역형 6개소, 생활권형 45개소의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정ㆍ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생활문화진흥원의 생활문화센터와 연계할 점은 무엇이고, 중복되는 점은 무엇인지 시급하고도 정확한 판단을 요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6.1%인 16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 296억 8,600만 원은 2018년 서울디자인재단 총예산 473억 200만 원의 62.8%에 해당하며, 이는 2017년 출연금 의존비율 55.3%에 비해 7.5%p 상승한 것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에 83억 6,900만 원, 디자인생태계 조성 43억 9,300만 원, 시민디자인 24억 100만 원, 패션봉제사업 135억 4,500만 원, 공예공방활성화에 9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 도시공간개선단이 출연금으로 편성했던 55억 원은 도시건축비엔날레 미개최로 서울디자인재단 수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소관 패션봉제사업에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출연한 총 출연금의 45.6%인 135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패션봉제사업이 서울시 문화본부의 소관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예산을 문화본부에서 출연금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의 미션과 비전이 패션봉제사업에 맞춰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소관이나 예산편성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8쪽 중간입니다. 시민디자인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43.4%인 7억 2,700만 원이 늘어난 24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운영으로 5억 원이 신규 편성된 영향이 큽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운영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20조와 서울시 디자인정책 4개년 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공 모니터링 연구, 적용사업 효과성 평가, 관광객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적용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부분 연구개발에 따른 인건비 명목입니다. 청소년디자인 교육 프로그램도 4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중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으로는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을 뿐, 총 예산의 절반이 DDP 도서관 확충과 DDP 투어에 편성되어 있어 디자인 문화 확산과 디자인 창의인재 양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DDP 자체수입의 계속적인 하락으로 일반사업 중 일부를 DDP 운영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계한 것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판단됩니다. 공예문화사업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56.5%인 12억 7,200만 원이 삭감된 9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공예클러스터 조성이 마포클러스트 임대료 보증금 지급을 완료함에 따른 영향으로 1억 4,200만 원 감액편성된 것과 우수상품 고급매장입점지원, 인정제 도입 및 꿈의매장 운영, 공예교육 등을 타 사업과 연계해 편성한 것, 서울포슬린박람회 사업을 종료함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입니다. 공예문화사업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문화본부가 2016년 1월 공예박람회를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추진하라는 시장요청사항에 따라, 문화정책과 내의 공예문화팀을 없애고 11개 과업 중 8개 과업을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향후 문화본부는 2019년 5월 풍문여고 부지에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완료할 계획인데, 서울공예박물관은 공예문화 허브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예문화사업활성화는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비전으로 하고 있는 서울디자인재단보다는 향후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을 보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오류)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시간인데 지금 영상이 안 나와서 잠시 정회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가 약간 부족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의사일정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영상을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보셨지요?

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친 우당 이회영 선생의 내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남산 한옥마을 내에 건립을 요청하였고, 아마 건립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비를 요청했는데 아마 용역비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사업으로 남산골 한옥마을 내에 우당 6형제 기념관, 장소는 또 기념사업회에서는 두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념사업회 측하고 잘 협의해서 우당 6형제의 독립운동 업적이 헛되지 않도록 기념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당 선생님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장소는 말씀주신 대로 남산골 한옥마을은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후보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당 기념관은 종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기념사업회 측하고 잘 협의해서 타당성 용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만 더 틀어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종로구 신영동 조지서 부근에 신영동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17년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영동 문화복합시설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해소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 부지에는 25개 구에 종로구만 없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추진과정에서 물순환안전국하고 청소년수련관 담당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하고 회계처리문제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청소년수련관은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지에 저류조와 한지박물관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결국 물순환안전국에서 81억 원을 저류조건설사업으로 배정했던 이 예산이 종로구에서 69억을 같이 부지 매입비로 이렇게 150억 원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영동 문화복합시설이 건립되기 위해서는 81억 원의 물순환안전국 예산이 해결되어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추진해도 되는데 절차상 이 문제를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문화복합시설을 짓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종로구청의 81억 원에 해당하는 부지매입을 통해서 이 돈이 물순환안전국으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소해야만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다 위원님이 여기는 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절차를 거쳐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인 종로구청과 81억 원의 부지매입을 해결하고 그 부지 매입비를 물순환안전국에 이렇게 회계정리가 되어야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것은 상세하게 실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왜 마이크 잡았는지 알죠? 시정질문할 때 한 번 들으셨잖아요?

네.

작년에 제가 감사하고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패션봉제사업에 관련해서 통계자료를 보면 광진에 봉제업체 수 또 거기에 따른 종사자 수를 내가 그때 말씀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원이 없다. 반면에 서북권, 봉제사랑방이 있는 용산구의 경우 업체 수를 보거나 종사자 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작아요, 25개 구에서. 거기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근 대표님 나오셨죠? 당시에 서울로7017이 생기면서 민원 때문에 봉제사랑방을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더 나아가서 2018년도 디자인재단 사업별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청파 봉제사랑방을 확대해서 서북권에 패션지원센터를 만든다고 약 5억 가까이 증액을 해 오셨어요.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심의 때도 안 계셨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시장님 비서실장으로 계셨나요?

시민소통기획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엊그제 시장님하고 같이 시정질문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융합경제과가 기획경제위원회에로 가 있어서 전혀 감사도 받지 않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우리가 행정감사도 못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서울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죽 이렇게 보면 패션지원센터면 사실 거점별로 봉제업이라든가 거기 종사자 수, 그다음에 봉제업체 수를 감안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 서북권만 12억이 넘게 편성해 오셨어요. 자세히 보고를 못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문화융합경제과에서 이런 편성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지금 본부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예산이 서북권에 12억 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앉아계신 디자인정책과에서 짜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이런 패션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고받지도 못했잖아요?

네.

책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앞에 두고 계신 것. 거기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해결할 것 같아요? 책자를 보고 설명을 해 보세요.

말씀대로 두 가지 문제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시정질문 주실 때 이런 업무들이 문화본부로 와서 문화본부 쪽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들이 저희들 디자인재단이 지도감독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견이나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소통기획관도 하시고 비서실장도 하셨는데 제가 오죽하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 했겠어요. 지금 문화융합경제과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부서는 디자인재단이에요, 현장에서 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하고 의원으로서 제안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손을 떼고 있다고요. 전혀 이것 예산심의도 안 하고 행정감사도 안 하고 있어요. 산업논리로 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랬잖아요,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문화로 봐서 문화본부로 와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문화융합경제과장님하고 거기 팀장님을 제 연구실로 오시라고 해서 같이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 우리 광진구 봉제교육사업이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1년 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약 20개 넘는 그런 업체의 환경개선을 해 줬고 또 비싼 기계를 아주 저렴하게 임대사업도 했고, 교육사업도 1년 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성과로 인해서 약 35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굉장히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완전히 글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과장님하고 제가 또 문화융합경제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오시라고 해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느냐, 실질적으로 작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을 할 때 어떤 앞으로 성과가 있어서 더 해야되겠다라든가 이것은 예산낭비라든가, 그래서 증액을 해 주든가 삭감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여기에 올라온 것 보면. 우리 디자인재단 사업별설명서 110페이지에 서울패션위크 개최를 보겠습니다. 거기는 2018년도 신규사업이에요. 교류패션쇼 개최에 3억을 편성해 오셨습니다. 3억의 세부내역을 보면 모델, 패션쇼 연출지원, 항공 및 숙박지원 등이에요.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3억을 신규편성 해 오면서 영세 봉제업체,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분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고 장비 임대지원해 주고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다 삭감해서 여기 책자에 새해 사업계획에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 또 거기 112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본부장.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각국의 패션위크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디자이너 쇼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죠. 조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디자이너 쇼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들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자기네 스스로도 할 수 있는 패션쇼를 우리 서울시에서 나서서 도와주면서 지금 현재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환경개선이나 장비 임대 또 하향세에 놓여있는 봉제사업에 신경을 안 쓰고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도 자기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다가 3억씩 주고 비행기 요금 주고 숙박시켜 줘 가면서 이렇게. 또 하나 보세요, 113페이지에 트레이드 쇼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 추계결과는 집계 중이라 빠져 있지만 춘계결과만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수주액이 약 3분의 1로 줄었어요. 5억씩 들어가도 실적은 별로예요, 거기 보면.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내가 참담합니다. 어차피 우리 문화융합경제과장님이나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이 앉아서 듣고 있지 않는 여기 상황에서 제가 지적해 봐야 나아질 것이 뭐가 있겠어요, 본부장님. 본 위원은 판단하기에 이런 식으로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미비하거나 또 더 나아가서 예산편성의 근거도 없이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이런 게 올라온다면 저는 전액 삭감합니다, 여기에 올라온 것은.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 2018년도 봉제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대부분이 손을 뗄 것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하자면 자크는 유명한 KKK 뭐 그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런 업체를 하시는 분이 벌써 자기는 손을 뗐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점퍼에 자크가 필요한데 그 자크를 만드는 기술자 그 업체가 안 하면 어떻게 그런 재봉에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의류 하나를 만드는 데 수많은 그런 작업종사자 또 거기에 맞는 품목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대문에 가면 실을 판매하는 분, 자크를 판매하는 분, 많은 종사자들이 계시잖아요. 동대문시장에 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봉제산업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 지역에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종사자들이 거의 60, 제 나이 또래예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20대 때 정말 그 의류업체에서 종사자로서 일하면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그분들이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먹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류를 만드는 업체는 지원을 안 해주고 패션쇼 하는 데 성과도 별로 없고 이런 데에 3억, 5억씩 투자해서 그것도 1회성으로 패션쇼 하고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였냐? 작년에는 광진의류 육성사업에 2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0개가 넘는 업체에 환경개선을 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꼬마라고 그러지요, 처음에 기술 배우는 분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시다라고 그래요. 실밥 따는 것부터 심부름, 재봉틀 만지고 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장으로 거기 종사자분들 월급을 주고 자기가 납품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금을 해서 그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봉제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환경 개선해 주는 것조차도 몰라요. 물론 거점으로 패션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는 지원센터가 있는 그 부근만 정보를 알고 거기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지, 지원센터가 없는 구에서는 전혀 모르고 이번에 그분들이 환경개선을 받고 어떤 임대, 기계가 한 달에 임대하는데 20만 원씩 되는 것을 한 2~3만 원에 임대해 주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만든 제품을 판로도 개척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제가 문화융합경제과를 우리 문화본부로 이번에, 제가 임기가 내년 6월 12일까지인데 그 안에 우리 문화본부로 조직을 개편해야 되겠다, 시정질문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큰 틀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정질문 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문화가 예술인 측면도 있지만 산업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문화예술과 산업적인 측면이 어느 쪽이 강한가에 따라서 업무별로 한번 문화본부로 가져올 것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봉제산업에 대한 사랑, 또는 그런 필요성, 중요성, 그리고 지원방안 다 옳은 얘기이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제 업무는 아니지만 봉제산업 지원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트레이드 쇼(trade show)라든지 패션위크(fashion week)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게 비용이 짧은 기간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대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봉제산업 지원이 이렇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거점별로 해서 지원센터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마 광진 같은 것도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게 뭐랄까 업무부서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디자인재단에서도 2017년도 사업을 했으면 2018년도에 예산을 또 편성할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을 만들고?

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이런 것을 제안해야 할지 그것도 몰라요, 디자인재단에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그래 제가 불러서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야기했더니 내년 2018년 광진 의류제조 육성사업 예산을 가져왔는데 약 4억 1,179만 8,000원을 해 왔어요, 죽. 그런데 문화융합경제과 거기 팀장님이 내 사무실에 같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처음 알았다는 거야.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만들려면 언제부터 해야 돼요? 2018년도 사업을 만들려면 언제부터 같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야 되느냐고?

늦어도 가을에는 일찍 시작을 해야…….

최소한 7∼8월부터는 해야 되잖아요?

네.

11월에 가지고 와서 이걸 집어넣겠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난 이런 것은 진짜요. 이번에 이것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원센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분들이 뭔가 힘을 얻고 열심히 해보자 의기투합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 사업이 전액 이렇게 돼버리면 제 광진구뿐만 아니라 다른 봉제산업에도 굉장히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네.

먼저 예산서 599페이지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거기에 보면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이 지금 4개 재단에 출연금이 다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2018년도 예산은 감축예산, 다 예산을 절감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4개 재단에 인상해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재단마다 조금 다른데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크게 증액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생활임금 반영이라든지 인건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었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청년예술단 사업 이런 것들이 문화본부하고 문화재단에서 이원화되어서 하던 것을 이번에 재단으로 다 보내면서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서울시향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위주로 조금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재단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599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지금 ‘우리 동네 예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6억 9,900?.

네.

그런데 그게 이 설명서에는 내용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단지 6억 9,900이라는 그것만 있지 이 설명서에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이관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사업이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다른 연계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요. 이번에 출연금으로 잡지는 않고 금년에 한번 별도로 운영해 보고 어떻게 통합할지는…….

작년에는 문화…….

작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이 5억 6,200이었습니다.

한 1억이 늘었네요.

1억 정도 늘었고, 는 것은 강사비 인상분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설명서 보면 605페이지에…….

다시 한 번 말씀을…….

605페이지에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문화재단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은 2017년도 금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했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자치구들하고도 관계되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기초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면이 있고, 또 자치구의 불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격상 문화본부에서 생활문화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업무이기도 해서 이번에 문화재단에 있던 업무를 반대로 문화본부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다. 중복된 것은 아니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 그대로 같은 액수로 가지고 왔고,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평가 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래요. 611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 남산국악당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611페이지 그 위에, 쉽게 이야기 하면 610페이지. 거기 보면 국악당 운영이 있는데 운영비가 2017년에는 2억 1,000 정도 들었는데 2018년에는 4억으로 늘어났단 말씀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를 보면 거기 지금 설명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610쪽 제일 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남산국악당 운영비가 4억 6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운영비가 2017년도에는 2억 1,000 정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위원님, 저희들 실무적으로 항목이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별도 항목이었던 일반관리비 이윤항목을 운영비에 같이 합쳐서 편성하다 보니까 액수가 굉장히 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2억 4,000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올해에?

네.

작년보다 특별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반관리비는 2017년에 2억 9,700만 원…….

그러면 2억 4,000이 늘어난 것은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까? 급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기 사업별설명서 211쪽에 2억 늘어난 것은 이번에 남산국악당이 크라운한테 저희들이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10억을 1회 한 번에 받아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했고요. 그다음 내년부터 매년 2억씩 10년 동안 기부를 받는 것은, 그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서 615페이지에 보면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라고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미술프로젝트 그 안에 하나의 사업으로 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독립사업으로 항목을 뽑아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위원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625페이지 문화재위원회 운영을 보면, 설명서 436페이지인데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합니까, 참석수당을 40회 회의해서 준다는데 연간?

저희 문화재위원이 마흔 분이 계시고 위원회가 건축, 동산, 기념물, 표석 4개 분과가 있어서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합치면 40번 이상…….

10명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수당해서 3명이 80번 하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문화재전문위원이 별도로 있고요, 문화재 분과위원회 하기 전에 현장 가서 사전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4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세종문화회관 무대 노후시설 교체해서 23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투심도 안 하고 이랬다고 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다 줘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인데도?

일단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사실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 노후시설들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것은 한참 지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행사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세종문화회관을 대보수한 게 200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벌써 한 14년 됐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이것은 교체 안 하면 안 되는 것들만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은 투심 같은 거 할 때 안 된다고 했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제가 말씀드릴까요?

양해해 주시면 세종문화회관 사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이승엽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대극장을 포함한 전체 리노베이션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투심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규모는 사실 이번에 신청한 장비 교체 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규모입니다. 288억짜리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일을 시작한 게 2015년 2월입니다. 와서 여러 가지 파악해 본 것 중에 심각한 상황 중의 하나가 바로 특히 대극장을 중심으로 한 시설노후였습니다. 그때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그다음 달부터 컨설팅에 들어가서 그해 10월에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트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온 건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로서는 이게 이미 시급성이 다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여기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20억 원을 이 예산으로 증액을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 가서 다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트랙이 꼬이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낸 의견이 사실 전적으로 옳고요. 한편으로 저희 절박한 시설 장비, 이것은 공사는 아닙니다. 장비에 대한 저희 필요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나중에 문제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절차 자체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한 23억은, 저희들이 30억 이상이 투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요, 참고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잠깐 좀…….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 좀 잠깐 물어볼게요.

페이지 좀…….

659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보면 이게 설명서 836페이지예요. 거기 산출근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공공도서관 운영지원해서 122개 한 도서관당 5,500만 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4,500으로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 신규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3개 지원인데 작년에는 4,100 정도를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신규 도서관에 대해서 1,000만 원만,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게? 4,100 지원하다가 올해는 19개 개관하면서 1,000만 원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이 그것밖에 확보를 못해서…….

확보를 못해서?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고 금년에도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부족하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줘야 된다 이겁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 예산이 좀 많아서 제가 지적할 것이 많은데 빨리 빨리 하나씩하나씩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공공디자인예산 축소에 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문화본부에 디자인정책과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보면 디자인창업센터 조성이라고 하는 15억짜리 예산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젝트는 내년과 동일한데 100세 시대 생활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인지건강디자인 삭감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거버넌스 운영은 그대로 가고 또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하고 행정서비스디자인도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우리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나열한 것들은 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반면에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현재 DMC에 창업센터가 있잖아요, 디자인창업센터가?

네.

그런데 굳이 10억을 들여서…….

이전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재 있는 DMC 디자인창업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죠? DMC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어쨌든 일단 있는데 그렇게 10억을 들여서 새롭게 이전을 한다는데 그것이 DDP에다가 창업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홍대복합청사 인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반드시 이전을 해야 하는가, 디자인이라고 하면 DDP 안에 디자인창업센터를 조성하는 방법은 또 없을까, DDP 내에 조성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한다면 디자인재단 DDP 내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제 생각이니까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서비스디자인산업 저변확대사업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사회문제라는 게 앞서 말한 범죄예방디자인이라든가 학교폭력예방디자인도 있는데 이런 것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해 보겠어요?

하나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제가 오기도 전에 이미 결정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옮겨가는 곳이 넓습니다. 공간도 넓고 지금 창업자뿐만 아니라 예비창업자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기 때문에 아마도 DDP보다는 DMC 인근에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결정이 됐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산업은 여기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인데요. 디자인 산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범죄예방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모델들 만들고 해서 자치구 스스로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줄였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디자인 자체가 자치구와 함께 연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자치구에 맡기겠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저희가 직접 다 했는데 이제는 사실 범죄예방디자인 같은 경우는 벌써 50개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치구도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면 자치구도 예산을 내고 저희들이 모델 만들어가면서 컨설팅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바꿔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자치구에는 예산도 없고 어쩌다 하면서 서울시에서 해야 한다고 하다가 1년 만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명분이 이제는 자치구에 역량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안 하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입장이 서로 간에 바뀌는 거예요?

입장이 그렇게 1년 만에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사례가 여러 가지 나왔고, 그런 사례들을 적용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본부 내에서의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약간 의문점을 갖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건데요.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관련된 것을 자진 철회하고 2019년도에 다시 한 번 올리겠다고…….

2020년도에 올릴 계획입니다.

또 바뀌었어요?

아니요, 원래 2020년도에 올려서 ′21년도에 등재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사업받기로는 2019년도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 2020년도에 올리기로 되어 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필립 브래가드, 더글러스 코머, 피터 에히터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데 30%의 멸실구간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한양도성만의 탁월한 가치에도 의문을 표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이 그냥 자문회의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실질적인 보완이라든가 정비에 대한 그런 투자가 아니라 그냥 자문회의하고 자료집 만들고 간담회하고 학술회의만 하고 홍보하는 것만 해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이번 예산을 보면.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초대한 세 분도 유네스코 실제로 평가하는 데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고요 분야도 다른 분으로 다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까지 준비했던 것은 저희들 너무 특정한 분들의 말씀만 듣고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여러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들었던 거고요. 지금 그동안 들었던 것을 예를 들면 12월에 저희들이 종합해서 워크샵도 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다시 제안서 준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회의만 한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 준비를 해 오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들은 어떤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과의 소통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회현동 문제예요. 회현동 시민아파트에 청년예술가들의 residence를 만들겠다고 하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진행을 못하고 있지요? 회현동 제2시민아파트 예술인 주거 창작공간 조성 관련.

일단은 용역 진행 중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용역은 금년 7월에 일단 끝났고요. 그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밟고 있는데요?

밟고 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SH공사와 협의 같은 과정들이 좀 남아있고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계획대로 예술인 주거 창작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문화본부에서?

계획상으로는 내년이 아니고 후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의 문제잖아요?

네.

이 아파트 보수 문제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한 80여 가구가 남아있는 상태고…….

77세대 남아있습니다.

아, 77세대. 좀 줄었네요. 얼마 전까지 85세대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대위원장하고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서울시 주택과와 보상문제로 협의가 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시지가 문제라든가 감정평가 문제라든가, 어차피 건물은 주민들 것이고 땅은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보상문제는 이미 기준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을 세웠지만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과의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밀어붙이지 못하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지금 못나가고, 어느 정도까지 간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352세대 중에서 265세대가 보상이 됐고 77세대가 남아 있고 한 10세대가 보상 진행 중인데 이분들이 앞에 보상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잔여 세대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다른 조건으로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규정상 할 수 있는 일이…….

보상이라는 문제가 토지를 판매할 경우 토지를 사서, 단순히 건물만이 아닌 토지까지도 내 소유로 갖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네.

주택과와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데 문화본부에서 예술인 주거창작공간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주택과와 보상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야만 그다음 문제가 문화본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주민들 편에 서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생각보다는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계획대로 내후년에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지금 현재 계획은 모든 분들한테 보상을 하고 이런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잔여세대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잔여세대는 그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구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자신의 소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전하지 않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1억 4,400만 원을 보상 받고는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갭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도 주택과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삼청각 위탁운영에 관해서 한국전통음식문화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것은 일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식 전문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청각 문제는.

삭감 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삼청각에 대한 얘기들은 지난 행감 때부터 길게 해왔기 때문에 반복해서 할 필요가 제가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시향에 관련된 것들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회숙 씨가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SPO 편집장으로 나와요, 계속 몇 년 동안.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2013년도 이후에 그만둔 이후에 편집장이 아닌데, 항상 어디 있는지 편집장으로 나와요,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그건 저희가 네이버 쪽하고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진은숙 씨가 공연자문역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문기사에 최근까지도 상임작곡가 겸 공연자문역으로 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쓰는 거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건 하여튼 저희들이 본인하고 저기하든지 아니면 네이버 쪽하고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일로 창고극장의 문제거든요. 삼일로 창고극장에 임대료는 계속 나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운영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임대료는 계속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계약조건이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부터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건물 하자, 누수가 생겨서 천정에서 좀…….

그렇죠. 그러면 누가 손해인 거예요? 건물주는 전혀 손해가 없어요,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는 그것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문화, 행사, 예술정책이 차질을 빗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지요?

그런데 원래 계약을 할 때 건물을 조건으로 할 때 건물이 두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의 동은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전시하고 이런 공간은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뒤에 지금 극장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공사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협의를 해서 임대료 문제는 이제 조건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비 부분은 지금 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었어요?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렇게 거의 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시면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삼일로 창고극장 문제예요. 지금까지 전에 있던 본부장님부터 삼일로 창고극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의회에서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순탄하게 이게 진행되어야 마땅하겠지만 이것이 이만큼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그만큼의 임대료를 한 달에 천 몇 백만 원의 임대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의 문제가 생겨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서 그것을 못한다는 것 자체는 계약서상에 없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손해를 보고 말아야 할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 봐라, 그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느냐? 물론 지금과 같은 문제가 그런 건물 하자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 잘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문화본부 측이거든요. 서울시 측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라 거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하여튼 그 부분도 또 협의가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금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것이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공무원들이 어떤 공금을 쓰는 자세 자체가 좀 더 타이트하고 철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향 문제를 제가 아까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신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아르스노바의 문제라든가 시향 단원들에 대한 문제점들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건비의 부당한 사용이라든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대로 지적한 사항들은 여기에 내역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저희가 심사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동대문 스타일 페스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행사를 이번에 치른 것 아시지요?

네.

그것이 작년에 동대문 복합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용역비 및 시범사업에 2억을 의원 발의해서 한 것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그것이 동대문 DDP를 중심으로 해서 동대문에 있는 모든 상권들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뭔가 매개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거든요. 그것이 동대문 스타일 페스트라는 이름으로 탄생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는 도매, 소매업체라든가 소상공인들이든가 모든 업체들이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되는 의미에서 충무아트센터까지 연결되어서 신당동, 광희동 일대 동대문 쪽을 좀 더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이걸 좀 더 키워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대문 스타일 페스트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성과로 인해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저도 디자인재단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성과도 많았고 또 앞으로 발전가능성도 있고 DDP가 동대문에서 해야 될 역할,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을지로 라이트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세 번째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을지로 조명기구가 을지로3가부터 시작해서 세운상가에 이르기까지 을지로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이루어진 행사였는데 을지로3가, 4가 쪽에 항상 우리나라의 조명으로서 이름을 날리던 곳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에서 처음 시작을 3년 전부터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위원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중구 을지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조명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한해 다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기분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올해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문화본부가 많이 힘들었고 또 문화본부 내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본부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들 하셨다고 저희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전에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DP를 그 지역사회에 지역의 상권과 연결하는 문제는 굉장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떤 결과물들이 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정말 DDP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DDP에 이런 역할들을 하기까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은데 DDP 운영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고갈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그동안 많이 염려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좀 아시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디자인재단 DDP 대표님.

디자인재단 이근 대표님이 답변을…….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이근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 지적사항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재단이 할 역할들이 DDP 관리가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앞으로 우리 미래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디자인재단이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것의 업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거의 DDP가 위주지 디자인재단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인들이 올렸는데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예산이 안 된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이근 DDP는 자체적으로 100% 자립기반으로 하고 대부분의 자립기반이 시설 보수ㆍ유지 그렇기 때문에 대관수입이 주로 됩니다. 자체 콘텐츠사업은 출연금이 내려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재단하고의 관계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다른 데도 아마 그런 게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정책적인 것, 사업적인 것을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본 위원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삼청각이에요. 삼청각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또한 지금 리모델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염려사항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리모델링도 하고 이런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방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다 낭비사례거든요. 우리가 조금 멈추더라도 그것의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통음식문화관은 될 수가 없는 사항들이에요. 몇 번이나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혜경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전통음식문화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 정도로 삼청각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하면 242억 정도 예산을 들여놓고 나중에는 이것은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큰 틀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템플스테이 요즘 난리잖아요.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데 이게 전통음식문화관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그곳에 정말 우리가 숙박이 안 된다고 하나 그 방법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외국정상들이 오거나 외국 정말 중요한 분들이 왔을 때 그 공간에 머물게 한다든가 우리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맞지 이것을 전통음식문화관으로 만들어서 외국인을 초대하겠다, 본 위원은 거기도 계속 마이어스밖에 안 되고 돈 먹는 하마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요즘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죽 보고를 하다가 요즘은 멈췄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도 지금 문제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삼청각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방향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나눠서 간 것은 애초에 삼청각 개선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렇게 안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지금 진행상황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유찰되고 저희들이 계속 한국에 유명한 음식 관련 전문가분들은 거의 다 만난 것 같습니다. 다 만나면서 계속 아이디어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요.

방향을 자꾸 음식에 대한 포커싱을 대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게 음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문화로 만드세요, 문화로. 왜 자꾸 포커싱을 음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유연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용역비 편성한 것은 일단 2단계 사업을 고민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도서관 문제인데, 도서관 문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장애인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살려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장애인도서관은 이 장애인분들이 어디 갈 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도서관에라도 가서 본인들이 책을 읽는다거나 그곳을 가야지 점자책이든 무슨 책이든 본인들이 필요한 공간, 그런 것들의 접근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곳이 장애인도서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도서관 부분이나 또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그냥 편안하게 바로 앞에 5분 거리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소소하게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나 장애인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주시고, 또 지역마다 도서관에 문화비 책정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책 중에 정말 우리가 꼭 봐야 될 책들이 많이 있죠,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정말 베스트셀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서 보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고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문화비라든가 이런 것은 투자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자를 초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 저자가 어떤 것을 포커싱 해서 그 글을 썼는지, 또 한 장소를 썼다고 하면 그 장소에 모두가 가서 보고 그 저자의 의도를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공동체를 만드는 것, 또 지역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흡하고 또 그것을 잘 하면 관광상품화도 만들어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연계선상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것을 한 곳에 그냥 책만 썼다 이런 개념이 아닌, 글만 썼다 이런 개념이 아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관광상품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 현장 드라마 한 곳을 잘 찍어서 외국에 나가면 그 드라마 덕분에 그곳이 관광지가 되고 있는 거죠. 문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도서관은 해야 될 일도 많고 한데 늘 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성숙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하세요.

문화예술과의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서 인건비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인건비를 다 삭감한 건가요? 저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와요. 인건비가 1인으로 가능한 건지, 그전에는 2인이었는데 1인으로 바꾼 건지, 아니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인이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하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화영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5 대 5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비할 때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1만 원 탑재하는 것은 반영이 됐는데 다만 운영비 50%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는 문체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비로 다 편성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가장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더 홍보비를 늘려줘야 된다,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컴플레인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더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깎았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문체부에 건의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건의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전용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명에서 한 명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한다고 하면, 문화본부의 국고보조금 반환이 10억인가요? 10억이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역사문화재과에서 아마 된 것 같은데 역사문화재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역사문화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문화재과장 김수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문화재 보수 정비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 중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들입니다. 실제 예산편성은 저희가 매년 4월에 문화재청과 함께 자치구, 관리단체로부터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집행하면서 그런 잔액들이 남아가지고 매년 이렇게 국고보조금은 반환하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매년 거의 10억씩 정도를 반환했나요?

네, 그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10억이라고 하면, 물론 이게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한 곳에 못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물론 반환금의 종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1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 금액이 반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강구하시면 좋겠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10억이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는 5억으로 최대한 줄여보려고 예산편성액은 그렇게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한테 지금 올라온 것은 10억과 5억으로 하겠다고 올라왔네요.

네, 줄이겠습니다.

예산현액에는 원래 15억이었네요. 그런데 5억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지요?

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도 시향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도 중복이 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한 30분 후에 오신다니까 그때까지 계속 문상모 위원님이 하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 제기도 하고 가야될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문 겸 문제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큰 틀에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요. 문화콘텐츠와 관련되어서 서울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즉흥적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다라는 게 8년 동안 있으면서 늘 느낍니다. 이를테면 시장님이 어디 해외를 갔다 오면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등등, 그리고 사회이슈 문제가 되니까 서울에서 함 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사업들이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업단위들이 적법하냐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을 잘 맞춰가느냐, 이런 일들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제기하지요.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적법성과 서울시와 지방 등 기초단체 간의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아직 절차적 선결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가 할 때는 상당히 무시를 하면서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종종 오늘도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청각에 대한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업도 왜 음식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하냐,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먼저 저는 이 사업명칭을 한국전통음식문화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하지 말고 삼청각에 대한 활용계획에 가장 높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가에 대한 이 타당성을 먼저 조사해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를 지목해서 이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요. 여기 서울시에서 삼청각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여기에 과연 제일 잘 어울리는 옷이 어떤 옷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고 나서 그것을 맞추려고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번은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정도 600년 된 우리 수도 서울이 60년 된 나무 한 그루 없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많이 갖추어야지요. 지금 내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0년 내지 600년을 내다보고 서울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제가 볼 때 부분부분 하나의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전체 서울을 놓고 어떤 콘텐츠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먼저 큰 그림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도 좋고, 아니면 공모를 해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당선된 작을 가지고 앞으로 20년 동안은, 10년 정도는 앞으로 이런 계획으로 가고 그 이후 10년은 어떻게 가고 그런 큰 방향을 잡아놓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그러한 어떤 서울시의 비전을 가지고 정책이 수립되면 굉장히 살아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냥 하니까 엄청난 국가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서울이 보잘 것 없는, 볼거리 없는 이렇게 가겠지요. 그래서 잘못된 도시 만들기 틀 속에서 뭘 채우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헝클어지고 단추는 잘 채웠다고 하는데 중간에 빠져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굉장히 큰 서울의 큰 미래, 향후 100년, 200년을 보고 그런 거시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문화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먼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올해 2018년 예산을 보면 몇 가지 좀 두드러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물관과의 사업들을 보면 지금 건립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사업들이 종종 있는데 향후 사업들이 어떠냐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는데 그 사업이 없으면 조직의 존폐위기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문화시설과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들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타당성 조사라든가 문화영향평가 같은 것을 한 사업에 대한 꼭지를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꼭지에 대해서 하지 말고 먼저 문화정책과가 주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큰 틀에 대한 방향을 먼저 꼭 좀 잡아주시라.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해만 가면 2∼3년 정도는 융성하게 잘 가다가 또 2∼3년 정도는 일이 없어서 조직을 통합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무대 노후화 시설 교체에 대한 투자심사 보류에 대해 보면 예산편성절차에 대해서 내가 볼 때 좀 위배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잡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투자심사 보류로 이게 부결이 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건 아까 세종문화회관 사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원래 크게 286억 규모로 개선하려던 사업하고 금년도에는 조금 그중에서 시급한 것들, 정말 급한 것들만 모아서 지금 2018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집행부 기조실에서 예산파트가 이런 등등의 사업에 대해서 이행절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거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의회에서 요청을 하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든 이런 행정절차는 요식을 잘 맞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런 문제이고, 제가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들 그러니까 지역축제들, 축제예산이 의회에서도 너무 축제가 많다라고 해서 늘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대폭 예산이 삭감되어 왔네요.

매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 잠시만…….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작년에 자치구 예산이 51억, 민간축제 예산이 21억, 토털 72억이었습니다.

72억이었지요?

네.

작년에 혹시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올해 사업했던 예산이고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잡힌 것이고 본예산이 그때 얼마가 잡혀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좀 증액된 것이지요?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상임위에 제출한 금액이 20억이었습니다.

아, 20억이었습니까?

네.

상임위에서 증액한 금액이?

아니오.

상임위에서 증액은 없었습니다.

제출한 것이 20억이었습니다.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72억으로 50억을 올린 거예요?

52억이 예결위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조짐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32억 3,000이 반영이 되었고요. 전년도보다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총액 금액으로 하면 많이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32억 정도 규모면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한쪽에서는 감액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사업들은 필요하다고 증액을 하고 그래서 중간에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힘들 것인데, 사실은 불필요한 일회성 축제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선상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재원의 문제라든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런 것을 물어봤지요. 문화축제 이런 사업들이라든가 큰 이벤트 행사들 이런 행사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게 많다. 이게 시민들한테 뭔가 전가되는 것은 없고 내 조직에 대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많은데 이런 것은 사실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정도 예산에서 한번 전체 평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화도시 기본조례 축제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넣어주면서 저희가 올해는 축제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년도 연속해서 라등급을 받는다든지 어떤 일회성 행사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브랜드축제라든지 대표축제라든지 이런 자치구 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시에 대한 의존도가 좀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재원이 허락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회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축제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결과대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평가회 할 때 지붕 보수와 관련된 누수에 대한 하자문제, 이게 도기본에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네, 공사는 도기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기본에서 이런 문제가 되어서 재차 지붕에서 누수가 되었다 하면 이 비용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기본에서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기본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사가 설계를 위반해서 잘못이 되면 이게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데 지금 공사 자체는 설계에 따라서 됐답니다. 됐는데…….

설계는 어디서 하지요? 책임은 어디서 하지요?

책임이라 하면…….

설계를 총괄하고 하는 행정적 단위가 그것도 도기본입니까?

도기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감사하는 이유 자체가 앞으로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올해 이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삭감을 하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예산이 없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냐부터 해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도기본에서 안겠죠. 우리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서울시의 문제니까 저희 같은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쪽에 대한 전문가들이니까,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번 문제만큼은 삭감을 해 놓고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설계부터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기본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나 안전문제를 생각하면 공사는 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또 그냥 넘어갑니다. 예결위에서 첨예하게 논의하게끔 하고 본 위원은 이 예산만큼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와 문화예술과는 대부분 사업들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사업을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정책과는 DDP와 이원화해서 사업들을 서로 경쟁 내지는 차별화 이런 식에 대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공미술에 대한 문제와 디자인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공공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넘기듯이 DDP로 넘기는 게 답인 건지, 아니면 두 가지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DDP와 디자인정책과가 하는 일은 이원화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일단 본부와 재단과의 관계는 큰 틀에서 보면 본부는 정책적인 틀, 미래구상 이런 것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은 집행 관련되거나 아니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은 재단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화정책과나 문화예술과, 문화재단의 관계하고 또 디자인정책과와 디자인재단하고의 관계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문 위원님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경쟁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능상 보면 디자인재단이 DDP 운영도 있고, 아까 김기만 위원님 주셨듯이 패션이나 봉제업무 쪽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재단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정책과가 정책적인 일을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디자인재단을 통해서 전파되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미술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공미술에 대한 이 범위가 아주 축소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도출해서 서울시가 감당해야 될 공공미술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어떤 경쟁관계는 아닌 거고 해야 될 업무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고 서로 상호의존형으로 해서 어떤 공공성에 대한 디자인과 미술에 대한 차별화를 하고 미술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드리고요.

네.

본 위원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식사 후 바로 오래 회의를 해서 그런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근 디자인재단 대표이사께서 막스마라전시회 참석과 관련하여 오후 5시 30분부터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서 제가 질의를, 그 이유라든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해에 제안을 해서 했던 국외문화재 환수 관련된 예산, 그래서 올해 이미 고종황제 명성황후의 유물을 갖고 있는 알렌 선교사 후손들에게 유물을 찾으러 이미 방문을 해서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보고라든가 내용 어떻게 보고를 받았나요?

전체적으로 대충 활동사항만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이 어때요?

처음이라 그런지 성과가 당장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중에 한 4개 단체를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1개 단체가 그래도 해외도 나가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주로 자료조사, 홍보 이런 활동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네, 말씀 주셨습니다.

김홍도 십장생, 디지털 귀향 그런 것 직접 본 적이 없지요?

네,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협의를 할 때 예산부서에서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에 문화원이 있지요?

네, 문화원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전년 대비 올해 얼마가 잡혔지요?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알려 주세요.

금년도 2017년도보다 조금 삭감이 됐고요.

얼마에서 얼마로 삭감됐어요?

15억 9,000에서 12억 7,000으로 한 2억 8,00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사유는 뭐지요?

문화원 엑스포라고 금년에 했던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원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이전이 끝나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돼서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문화원 엑스포 개최 사업비가 금년에…….

문화원 엑스포 이거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아니, 2억 8,000이 삭감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연합회, 문화원 사무실 관련해서 1억 5,000 정도 지원됐던 게 그것은 사무실 이전이 완료돼서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는 것으로…….

임대료를 안 내도 되는 안정된 곳으로 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화영입니다. 전년 대비 2억 8,500이 줄었고요 자세한 내역을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엑스포가 1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과 또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일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50평에서 90평으로 이전했습니다. 그것의 확대분만큼 내년도에는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미디어사업 그것도 지금 감액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작년도 저희들이 집행부 예산안 수준으로 안에 자체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조금 더 증액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의원들이 증액을 했거나 새로 만든 것을 다 무조건 잘랐어요. 기본적으로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물론 의원들이 한 사업 중에서도 저희들 스스로 평가해 보면 저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게 사실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 상당부분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게 그냥 의원들이 제안해서 새로 증액해 놓은 것은 일단 무조건 다 잘랐어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뭐가 협력이 되겠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업을 보고 사업별로 판단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새로 증액한 것을 다 무조건 삭감해 놨더라고요, 편성방법 자체를. 지금 협치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금년도 집행부 예산편성 과정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리고 케이팝 커버댄스(K-pop Cover Dance) 슈퍼 콘서트인가 이것은 어때요? 아, 이것은 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거구나.

네.

그다음에 자기 소관업무 중에 얘기하는 건데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이것은 전년 대비 어떻게 됐지요?

금년도 2017년도가 19억이었고 20억 가까이 되었고요. 내년도는 9억 2,000으로 한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디자인정책과에서 직접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자치구도 어느 정도 역량도 쌓였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자치구에 저희들은 컨설팅을 하고 좀 모델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면서 조금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만큼 자치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라 뭐 이런 거지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보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 7월 준공이 되었으면 이제 1년 조금 넘은 것이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설치 공사비로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29억 1,100만 원 들었습니다.

시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얼마가 되어야 되나요?

30억 이상입니다.

뭔가 또 의문점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도 충분히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시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예산인가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시설보수비로 1억 5,000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보수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주로 누수관계입니다. 지붕 누수 보수와…….

그러면 본부장님 입장에서 집을 새로 지었어요. 1년 정도 됐는데 비가 샜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돈으로 해야 돼요? 하자보수기간은 없나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이내인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냥 업자랑 같이 업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건가요?

저희도 기술분야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아니면 30억이 원래 넘어야 되는데 그냥 29억으로 잘라놓고 보수비용으로 해서 30억 넘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좀 뭔가 이게 지금 만약에 본부장님 개인 집을 짓는다든가 개인 돈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면 아마 이런 식의 예산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은 충분히 타당하시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설명은 설계도대로 됐기 때문에 일단…….

설계도대로 됐어도 부실공사지요. 아니, 지붕이 새는데, 그러면 설계대로 됐는데 지붕이 새면 그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을 공사업체에다가 분명히 하자보수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서울시 돈으로 보수공사가 됐다, 이것은 정말 시민이 알면 개탄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저는 분명히 이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이 또 늘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대표님도 안 계시고 또 음악감독님도 안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출연금이 늘어나는 이유를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인건비라고 하셨지요. 그렇죠?

인건비 상승분 등 포함해서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시민공연이라든가, 시민공연 같은 경우에 원래 서울시향의 목적이 뭐예요? 서울시민들한테 훌륭한 공연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시민공연은 93.4%가 줄었어요, 아예. 그렇죠?

조금 준 것으로 저는 자료에 보이는데, 한 140만 원 정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리고 사업계획 예산, 이것의 4페이지예요.

네.

4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수입부분입니다. 부위원장님.

아, 수입.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공연 지출예산이 있고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2억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면 수입에서 줄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수입에서 줄었다는 건 공연을 적게 한다는 뜻 아니에요? 공연 몇 회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무료공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무료공연이 확대되어서 수입 자체는 조금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공연이요?

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직무수행비,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품목 아닌가요, 사업내용이? 그래서 쪼개는 놨어요. 5,200, 3,100, 5,500. 그런데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1억 3,800이에요, 결국은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지금 대표도 없고 음악감독도 없어요. 누가 쓰시는 겁니까, 이거 그러면? 물론 내년도 예산이지만.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17%씩이나 이렇게 갑자기 오르나요, 원래? 이러면 만약에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오른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놀랄 텐데요. 이거 맞아요? 예산을 제대로 만든 것이 맞으세요?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42쪽입니다. 42쪽에 보면 유럽 순회공연 확대 편성이 있어요. 아니, 음악감독도 없는데 2회에서 6회로 늘어나네요. 2억 4,300만 원이 늘어나네요, 유럽 순회공연. 음악감독도 없는데 어떻게 횟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요?

일단은 지휘는 수석객원지휘자가 하게 될 것이고요. 오케스트라는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해외에 가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역량도 좀 높여갈 수 있는 기회인데 사실은…….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2회였는데 왜 갑자기 6회가 됐느냐고요?

어디요? 그것은 가서 공연 횟수입니다, 현지에 가서요. 현지에 가서 유럽 가서 몇 개 도시를 돌면서 공연 전체 횟수가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2회 갈 것을 6회로 늘렸다는 거예요?

아니요, 가서 6회 공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에 가서.

그러면 예산이 늘어나면 안 되지요? 예산이 이렇게 2억 4,300이 늘었잖아요.

금년도에는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홍콩 예산이 한번 잡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사실 유럽연주회도 굉장히 여기 비용이 훨씬 더 드는데요. 지금…….

원래 기본은 얼마였는데요, 순회공연 예산 자체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번에 기아자동차에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10억 정도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후원 받는 것하고 저희 예산하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지금 많이 상승됐는데 제가 볼 때도 음악감독님이 지금 부재중이잖아요, 작년부터?

작년부터는 아니고 금년 10월부터입니다.

금년? 음악감독이?

음악감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공연기획자문역이.

정명훈 감독님이 그동안에 받은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인건비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인건비는 계속 상승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일반 우리 직원들 상승분이겠지만 그래도 음악감독이 지금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음악감독이 들어오면 얼마나 크게 상승이 될까요?

일단 부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음악감독 선임절차는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면 좀 빨리 모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음악감독도 없는데 유럽공연을 2회에서 6회로 늘리고, 인건비도…….

부위원장님, 그것은 유럽공연을 위해서 6회를 늘린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현지에 가서 홍콩에 가서 2회 공연하는 것을 유럽에 가서 6회 공연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용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사실 홍콩에 간 것도…….

그러면 홍콩도 1회밖에 안 갔어요?

네, 홍콩에 한번 가서 2번 공연한 것이고요.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가까운 데 갔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기아 쪽 후원이 잘 돼서 10억 정도 후원을 받을 수 있어서 유럽을 계획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음악감독이 오시게 되면 인건비가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일단 급여액수는 지금 기존에 2017년 저희들이 잡았던 대로 같이 잡았고요. 2018년도에 빨리 오더라도 하반기 정도가 될 것 같아서 3개월 분 급여를 잡아놨습니다.

잡아놓은 것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6,600의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분기에는 오신다는 거예요?

네. 일단, 저희들…….

누가 오셔요?

일단 부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휘자들 후보군을 만들어서…….

지금 몇 명까지 좁혀졌나요?

한 열 분 조금 더 되고요. 그분들이 연주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마지막 분이 연주하시고 나면 단원들 평가하고…….

그러면 열 분 중에서 한 분을 뽑는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내년 초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원래는 제가 듣기에는 올해 말에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연주회를 다 마치고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요. 올해 말까지 음악감독님을 모셔온다는 계획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절차상 후보군들의 연주를 다 한 번씩 하고 평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열 몇 분 중에서 지금 한 분이 아직 남았고요. 남았고, 그분 듣고 나면 말씀드린 단원평가가 있고 음악감독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음악감독추천위원회에서 단원평가들하고 전부 종합해서 거기서 이제…….

다 외국분들이신가요, 아니면 한국분도 계신가요?

현재 다 외국분들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훌륭하신 분이 안 계세요?

일단 좁히기 전에는 한국분들도 있었는데 열 몇 분으로 좁히는 데는 한국분들이 다 빠지신 모양입니다.

서울시향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향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을 먼저 만족시켜주는 것이 맞고요. 물론 유럽 한 군데 가서 6번 공연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음악감독이 새로 오시면 계획을 짜든가, 아니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음악감독이 오셔서는 시기를 놓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이 없으면 또 불가능한 것이고 해서 금년에는 2018년에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랑받는 그런 서울시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대표부터 좋은 분…….

대표는 진짜 언제 정도…….

곧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절차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초에는 저희들이 공식절차에 들어갈 생각이고 그러면…….

절차에 들어가서 언제쯤…….

빠르면 두 달 정도 기본 절차는 그렇게 걸릴 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더 훌륭하신 분으로 모셔서 정말 시립교향악단이 제대로 설 수 있게 본부장님께서…….

대표도 좋은 분 뽑고 음악감독도 좋은 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잠깐만 액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예산이 2017년도에 6억이었고 내년도에 4억 9,000이니까 5억 정도 됩니다.

1억이 깎였는데 시설 개보수는…….

그러면 5억 정도로 비슷합니다.

1억 200이 감액됐고요 그중에서 1억 200 중에서 1억이…….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교문화는 저희 관광자원입니다.

지금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2017년도에 24억 8,000이었고요, 2018년도는 22억 1,000 돼서 2억 7,00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 사업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비 매칭입니다.

네, 대상이 줄어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게 있고요, 또 긴급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항이 생기면.

네,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올해 2억 5,000이었고요, 그중에 행사 중에 감로탱화 재현전 여기에…….

그것은 상임위 끝나면…….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일단 삭감은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또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늘 실링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겸재 정선 공덕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공덕비 자체는 종친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예산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은 시민참여예산에 이번에 비슷한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에 청각장애인청소년 미술교육지원사업이…….

좀 다른데 그런데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유사사업이라고…….

네.

사업비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재경 위원님 기다리셨으니까.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수탁협약서를 사전에 만들어서 가져오셨는데요. 2조 위수탁 사무에 관련해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수정을 이렇게 해야 정확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역의 이야기 기록을 위한 스토리텔링관 운영 및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수정이 돼야 위수탁 사무를 하는 기획서에서 정확하게 서울시의 사업을 위탁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수탁협약서와 관련해서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하고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근거로 삼았고 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세 가지를 근거조항으로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내용에 위수탁 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3조5항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역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예산이 1억 800인데 이게 지역문화유산 교육이라면 서울전역을 하겠다는 내용인지,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국비사업인가요? 국비매칭이네요.

네, 매칭사업입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광진, 송파, 마포 3개 구만 하게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줬고요. 금년에는 광진, 송파, 마포 세 군데가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문화본부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는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는 늘어나는 예산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4분의 1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는 것 같고, 한성백제박물관 또 풍납토성 이런 데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우리 문화국이. 그런데 2017년도 집행률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역사문화재, 한양도성박물관과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 예산을 대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 때는 아예 그 금액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집행률 2017년 11월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거의 제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2%도 있고 7.8%도 있고 1.9%도 있고 8.1%, 3.6% 이게 70% 미만을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아요. 검토보고서 95쪽에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문화본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야말로 난리인데 이렇게 우리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의 집행률도 지금 70% 이하 같은 경우에, 70%가 뭐예요. 이게 뭐 50%, 30%, 1.9%짜리도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이 낮은 몇 개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12월까지 하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집행률이 낮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모두에 하신 말씀이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드웨어적…….

전체적으로 연계선상에서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짓겠다고 해서 많은 박물관이나 이런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 도서관도 짓고 많이 짓고 있는데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이것 속 안에 뭔가 소프트웨어를 넣어주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시설만 지어놓고 그러면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인 거지요. 거기에 콘텐츠를 넣어서 잘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 구조 자체가 말이 좀 안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솔직히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만드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뒤에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사실은 만드는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적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늘 지적해 주시지만 문화 분야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분야에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 자체를 4대문 안에 모든 것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을 연결한다고 하면 외국에서 왔을 때, 제가 이거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버스를 타고 돌아보면 반나절만 하고 그냥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옳지 않지요. 여기서 숙박을 하면서 돈을 쓰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깝게 4대문 안에만 문화상품을 만들다 보면 이게 관광하고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거지요. 시너지 효과가 나지를 않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각각 떨어진 곳에 그런 곳에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보면 문화 하나를 만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은평만 해도 마찬가지고, 은평이나 강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좀 더 가까울 수 있는데 강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떨어진 곳에서 한번 문화를 만들어 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문화가 있었으면 좋은데 4대문 안 문화였고 나머지는 우리 은평만 해도 내시나 이런 분들이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시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문화를 만들고 있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각을 좀 넓게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보존하고 4대문 안에 모든 문화가 모여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은 반나절밖에 쓸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폭넓게 보고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4대문 안에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4대문 안에 있는 자원도 제대로 보존을 못하고 활용을 못한 면이 있었고요. 그런 것에 아무래도 치중을 해온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는 정말 서울 크게 보고, 특히 문화하고 관광하고 따로 다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고루고루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콘텐츠를 곳곳에 만들어서 관광하고 연결해서 그런 사업들을 정말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문화는 문화대로 관광은 관광대로 그것은 아니지요.

네.

이런 연계사업 연장선상에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숙 위원님, 지금 준비하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 사업들 중의 하나입니다.

지하철에 있는 시의 개수가 준 것은 아니고 행사들이 유사한 것이 많았습니다.

낭송회 같은 것을 지하철에서 하고 또 다른 데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을 했습니다.

네.

시 자체가 준 것은 아닙니다. 행사들이 조금 중복된 것이 줄었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게 많이 깎인 것은 아니고, 이건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과는 이게…….

놀토 그런 사업의 하나로…….

네.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맞추어야 됩니다.

네, 매칭은 맞춰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또 정산하기 때문에.

네, 저희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사전엔 그렇게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헌책보물섬…….

페이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 네. 898페이지요. 헌책보물섬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42억 3,2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사업성격이 계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진행이 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추진경위는 지금 봤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0.7%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지연이 좀 됐고요.

왜 지연이 됐어요?

이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부 부지에서 건물 자체 구조물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설계를 좀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 예산이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타당한 예산이에요? 헌책보물섬이라니요. 저는 처음 봤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각 지역의 구마다 각 동마다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큰도서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책보물섬이라는 것이 뭘 갖다 놓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이게 송파유수지라고 그러면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좀 소외된 지역 아닌가요, 거기가? 시민들이 찾아가기도 어려운 지역이고요.

잠실나루역 지하철역 바로 옆이고요. 제목은 헌책보물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서관 하시는 분들은 헌책정거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헌책들 이렇게 교환하고 리사이클(recycle)하고 이런 공간이 되고요. 헌책보물섬이라고 해서 헌책 관련된 것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설계상 명사의 컬렉션도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서관 관련시설들이 들어가는 곳, 이름은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내에 도서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뭐 보물섬이라는 말은 좋은데 너무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요.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지금 서울시에 빠듯한 예산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반도서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일이 추진됐고요.

물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인원 몇 명이 들어가게 돼요?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도서관장이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원이 몇 명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 진행비, 시설비…….

서울도서관장 이정수입니다. 헌책보물섬 이 사업은 2015년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이 사업이 지체가 되어서 지금 계약을 해서 내년 7월까지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할…….

그러면 책을 계속 사드려야 되겠네요?

책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한 25만 권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다 완성되어 있거든요.

그 25만 권은 어디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학에서 은퇴한 교수님들이나 또 장서가들 이런 분들의 책을 기증을 받아서 명사 컬렉션으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있는 서울도서관이라든가 국립도서관, 서울 안에 도서관이 참 많아요. 그런 곳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획이거든요. 그것을 굳이 송파구 유수지에다가 그것 따로 만든다는 게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런 것 저런 것 생각 안 하시고 계획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헌책보물섬 조성 이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님, 이것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칭 프로젝트명이고요. 이것은 부위원장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을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로서는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너무 억지로 만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김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원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거기서 서울문화원 엑스포 그 사업이 사실은 25개 구에 모든 각 구에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만드는 그런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본부장님, 이 예산은 꼭 없애야 되는 예산입니까?

저희도 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건데요. 저희 자체는 예산행사 자체도 필요한 행사고 좋은 행사고 각 25개 자치구 문화원들이 모여서 같이 1년에 한 번 하는 좋은 행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시더라도 어느 한 단체가 1회성으로 물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은 25개 구에서 1년 동안 연습을 해서 오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이런 예산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김기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업, 봉제…….

네, 광진.

굳이 광진만 꼭 넣지 마시고 서울 전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광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이 안 오시고 기획경제위원회에 박대우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사실 어느 자치구만 편중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지금 4개 권역으로 봉제지원센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한 4개 구, 4개 지원센터를 가지고 6개 구를 묶어야 되겠죠, 25개 구니까 한 지원센터에 6개 정도 묶어야 되는데, 거기에 작년에는 그쪽에 우리가 7017 하면서 사랑방이라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본 따서 광진구에다 광진의류제조교육장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자치구에 그런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그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봉제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우리 광진 의류제조교육장 그 사업 나와 있죠. 그것을 지금 중랑구에 있는 봉제지원센터에 사업을 증액시켜서 거기에서 광진구나 강북구나 같이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하겠다. 단지, 임차료, 인건비 그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중랑구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직원을 채용하든 뭘 하든 그렇게 하고,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전에 하던 광진구에서 하던 사업을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그거 받아들일 용의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공공미술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지금 방화동에 우리 서울로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까? 4개 작품이었죠, 5개 작품 중에 4개 작품?

지명경쟁에서 4개 작품을 심사했고요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1개 작품이 선정은 됐습니다. 기본안이 선정됐기 때문에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하고 관계 과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듣고 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게 총 예산이 얼마지요?

13억입니다.

13억 정도. 그러면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중간에 늦어지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선정이 돼서 공공미술 그것을 해야 된다면?

저희는 조금 빨리 가능하면 진행을 하고 싶은데 공공미술을 하는 전문가분들, 특히 공공미술자문위원회가 같이 보시는데 조금 안을 발전시키는데 시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필요하죠. 제가 이야기 들은 바로는 설치하는 데 거의 1년도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조금…….

그러면 1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설계하고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디자인정책과에서 학교폭력예방디자인사업도 하고 치매 범죄예방디자인사업도 하고 해서 그것을 안전디자인사업으로 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범죄 그런 게 들어가면 우리가 듣기에 선입견이 그렇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예방디자인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학교 주변에 가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우리 학교가 특별히 학교폭력이 많아서 그런 디자인사업을 해 주는 줄 알고 약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용어는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디자인정책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사업 있지요?

네, 공공디자인 쪽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상임위원회에 가 있어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입니다.

본부장님, 이런 게 안 맞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를 받는데 또 상임위원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으니까, 이것을 자꾸 이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을 가져오는 느낌이 드는데 자기 자리를 찾아 가야 된다.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가져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좀 긍정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대우 국장님도 오셨을 때 제가 임기 내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임기 내지 그게 되겠습니까만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본부에 문화경제융합과가, 좀 전에 과장님한테도 내년 안에 저하고 같이 일 합시다 그랬어요.

저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잘 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세종문화회관 제가 없을 때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종문화회관 노후개선사업 했지요?

네.

작년에 예산 편성해 줬지요?

네.

그것을 가지고 세종문화회관 노후시설 개보수를 한 게 아니고 세종홀을 했지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일단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을 편성해 주셨고 예결위 과정에서 세종홀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이 새로 들어오고 이것은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23억 6,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세종문화회관 안에 노후된 시설을…….

안에 있는 노후된 시설들입니다. 대부분 장비들입니다, 오래된 장비들.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여기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환경개선을 하라고 해 줬는데 그것을 세종문화회관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예결위에서 한 것은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저희 쪽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이 올라가서 올려주신 예산은 삭감이 되고 새로운 세종홀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북부지원 자리에 시설 하고 있지요?

시민생활사박물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여러 군데가 지금 겹쳐있더라고요. 시민생활사박물관은 우리 문화본부 소관 부서죠?

네.

동북부 창업지원센터는 경제진흥본부, 그다음에 북부여성창업플라자는 복지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기획조정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18년 예산이 40억 4,700만 원, 맞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문화본부 2018년 총예산이 얼마예요?

4,609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40억을 여기에 쓴다, 본부장님 이해가 되세요?

위원님이…….

복지본부, 경제진흥본부, 기획조정실 이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하면 문화본부 예산을 훨씬 줄여서 우리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써야지, 이런 이야기를 해 봤어요?

사전에 저희도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대신에 저희들은 문화본부 예산 실링은 건드리지 않고 하는 것으로 사전에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제가 8년째 있으면서 정말 꿈이 우리 문화본부나 관광체육 서울시 전체 예산 3%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융성,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말로만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우리…….

서울청년예술단입니다.

그거 올해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주철환 대표님 오셨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주철환 네.

위원님 2017년도에는 문화본부하고 문화재단이 사업을 각기 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그런데 사업들이 겹친 게 많고요.

서울청년예술단 같은 경우는 55억이었고 11월 24일 기준으로 한 80%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매개자.

말씀하신 생활예술매개자는 지금 집행률이 낮고요.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34% 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밑에서 어떤 기획을 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밑에서 올라왔을 때 위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게 바른 거예요? 아니면 밑에서 아무런 받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50억을 딱 주면서 문화예술과에서 주면서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을 해라, 문화예술과에서는 바로 어디로 가요? 문화재단으로 가잖아요. 주철환 대표가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하려면 벌써 언제부터 하냐, 2~3월에 돈이 내려가게 되면 8월부터 하게 되잖아요. 언제 그것을 70억, 50억을 다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돼요.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 사업을 하는 방식 중에서 개선해야 될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문화본부에 예산을 죽 집행하고 또 행정감사를 하면서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서정협 본부장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른 본부장님들도 다 잘하셨지만 지금 현재 올해 2017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래도 본부장님이 신의도 있고 또 능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점검하시고.

명심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행복하면 김기만 위원만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한 거거든요. 본부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계신 모든 과장님 이하 우리 재단 대표님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올해 예산 잘 편성을 해서 내년 2018년도에도 정말 그런 아름다운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현 부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추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페이지 좀…….

네.

전체예산이 5억 6,000 되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아닙니다. 2018년이 등재 추진하는 해라서 내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일단 그것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재지원 사업은 끝나지만 관련된,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까…….

서울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도 있습니다.

위원님, 불교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통사찰 같은 게 우리의 전통문화지 불교만은 아니듯이 이런 천주교 관련된 순례지도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이런 세미나가 그냥 세미나가 아니고요. 교황청 관계자들이라든지 외국 종교지도자들 초청하는 그런 행사들이고…….

사전에 좀 붐업(boom up)도 하고 이런 걸 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또 외국에서 나중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일은 없지만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바티칸전시회를 9월에 했었는데 저희가 5억하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보다는…….

저희보다 많이 했습니다.

네, 더 이상 저기 하는 것은…….

내년에도 저희가 5억 정도 되고 천주교에서 15억 정도 지금 해서…….

네.

그래서 그 예산은 협의해서 합니다.

2017년도 그렇습니다.

8억 9,500은 거버넌스25라는 사업인데 원래 이게…….

신규인데 그게 전혀 없던 게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2017년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생활문화사업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7억 9,000 정도가 있었고요. 그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자치구하고 관계된 일이라서 예산집행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재단보다는 본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부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하나만 잠깐 좀 물어볼게요. 제가 이쪽 607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공연 진흥 있는데 거기에 죽 항목이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문화예술사업 홍보라는 게 1억이 갑자기 편성이 되었어요, 2017년에는 없었던.

60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607페이지 밑에 문화예술공연 진흥에 대해서. 이 산출근거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그게 작년에도 올해 2017년에도 있었고, 2018년 예산안에 보면 갑자기 문화예술사업 홍보 해서 1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 홍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홍보비를 지금 통합적으로 잡아놨는데요. 실지로 사용되는 것은 여러 분야에 다 쓰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2017년도에는 왜 안 잡혔습니까?

20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예산 속에 넣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조금 더 따로 뽑아서…….

2017년도 예산안에 넣었다고 하는데 2017년도 예산이 5,600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업에 넣은 것이에요?

개별개별 사업에서 예를 들면 서울청년예술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일단 청년예술단 사업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자체를. 홍보할 필요가 있고, 이것도 온ㆍ오프라인 다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모하는 단계가 되면 또 공모 대상자를 대상으로 또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 전체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대해서 1억으로도 가능합니까, 홍보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따로 잡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4억 1,000이었고 내년 예산이 2억 잡았고, 한 2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은 맞고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그 용역, 서점 전수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그만큼 줄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책방산책 서울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11개, 금년에 4개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네, 그게 2억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작년에 1억 2,000이었고…….

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점 책방 활성화 사업에 안에 내용으로…….

네, 그 두 가지 빼고 나면 나머지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8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4,609억 9,500만 원 중 237억 2,100만 원을 증액하고 39억 2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4,808억 1,400만 원으로 수정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명시이월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황규복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 네. 이혜경 위원님.

저는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간담회에서 서정협 본부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기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굳이 안 남기셔도 제가 이혜경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하시는 것은 노력하시는 것인데요. 서울시향에 관련된 것만큼은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다 지적했거든요. 그것이 충분하게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것을 참작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12월말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재계약하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라마라 할 수는 없지만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향 사태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지금 시향에 앉아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은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서울시향의 위상이 더 추락되도록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아무튼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향을 정말 살리고 싶어 하고 어떤 위상을 되찾고 싶어 한다면 이대로 가면 안 되고, 김미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말한 것처럼 인적 쇄신 없이 서울시향은 다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정말 제대로 된 대표가 오셔서 상임작곡가가 취임하고 시향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고민하셨던 것 많이 듣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꼭 깊이 생각하셔서 꼭 거기에 90% 이상 근접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본부 직원들께서는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방송,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