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7건과 서울시립대 소관 안건 2건을 먼저 처리하고, 지난 11월 21일 예비심사에 계속하여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이 한국-유럽연합세계도시프로젝트 회의 관련 해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최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받았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서윤기ㆍ강구덕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운기ㆍ박진형ㆍ박호근ㆍ신건택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승록ㆍ우창윤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병해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인홍ㆍ장흥순ㆍ진두생ㆍ최영수ㆍ최웅식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발의)(계속) 2.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김현기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마루ㆍ신건택ㆍ이명희ㆍ이윤희ㆍ이혜경ㆍ조상호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용석(도봉)의원 대표발의)(김용석(도봉)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서윤기ㆍ우창윤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윤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창수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동욱ㆍ김생환ㆍ남창진ㆍ박양숙ㆍ박호근ㆍ서영진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명희ㆍ이숙자ㆍ이창섭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갑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생환ㆍ김인제ㆍ김창수ㆍ맹진영ㆍ박호근ㆍ서영진ㆍ송재형ㆍ이윤희ㆍ최판술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진영 의원 대표발의)(맹진영ㆍ김기대ㆍ김진철ㆍ문형주ㆍ송재형ㆍ신건택ㆍ신원철ㆍ우형찬ㆍ유용ㆍ장인홍ㆍ전철수ㆍ최호정 의원 발의)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원목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회승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진영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정호 조직담당관입니다. 백운석 평가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윤희천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박숙희 시민참여예산과장입니다. 임출빈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기현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권순기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은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유럽연합세계도시프로젝트 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이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순서대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심판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한 조례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 한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통제 측면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을 줄일 수 있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현행조례 중에서 순화대상용어를 정비하여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자치법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시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바 그 입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및 결산보고가 시의회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시장이 출연ㆍ출자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및 결산서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재정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의의 및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원금이나 출연금 등은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이미 받고 있으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은 서울시 지원금이 확정된 이후에 12월 중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어 시의회 예산심의 회기 중에 제출 및 보고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서울시에도 단순히 제출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예산 및 결산의 보고사항을 제출사항으로 변경함과 함께 이에 따른 제출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 및 결산의 권한과 책임 주체와 제출 주체가 상이하므로 권한과 책임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출토록 수정을 건의드립니다. 집행부의 의견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간 신규사업 수요 및 소방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던 보수적 정원 운영 경향에 따른 우리 시 직원들의 업무과중현상을 완화하고자 현행 서울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7,771명에서 1만 8,144명으로 373명을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방문건강관리,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인증 및 점검 실무인력 보강, 세곡119안전센터 신설 등 복지안전분야와……. 죄송합니다, 착오가…….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제217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찾ㆍ동 사업, 청년수당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선도해 오면서 신규사무 및 소방직 위주로 증원하는 등 엄격히 정원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식 제고에 따른 다양한 시민참여 요구 및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왔으나 이에 대응하는 증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는 공직자들로부터 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에 비해 업무가 많고 힘든 근무지로 인식되어왔으며 지난 9월에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간의 보수적 정원운영으로 인한 우리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사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증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기준인건비와 그 자율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의 2017년 기준인건비는 1조 6,025억 원으로 자율범위 고려 시 예산 편성액 대비 564억 원의 여유가 있으며 이는 680여 명의 추가 증원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금년에 기이 증원한 250명을 감안할 때 430여 명의 증원이 가능하며 이번에는 본청 5급 이하 정원의 10% 수준인 373명을 증원하는 정원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증원되는 인력은 현재 진행 중인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피ㆍ격무부서를 분석하고 업무 난이도 및 직무량 등 기구별 업무성격에 따른 균형을 고려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ㆍ국장 책임하에 자율적 정원활용이 가능하도록 인력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면서 소방ㆍ안전, 경제ㆍ일자리, 보건ㆍ복지 등 제반 분야의 핵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시 조직진단 체계를 강화하여 방만한 정원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연구원 사업에 의회 의정에 관한 조사연구 사항을 추가하고 의회 의정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위탁 시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서울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시함으로써 서울연구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의 업무 범위는 의회까지 포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조례에서 서울연구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의 제안 및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대 학생처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처장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2018년 입학금 폐지와 관련하여 일정 요건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지원해주는 시민 장학금을 서울특별시 장학금 지급 조례 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학생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가져야 하나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결산에 대한 조례 있죠?

네.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요 실장님, 지금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결산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지요, 세세하게?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규정상으로 내용은 집행부에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 예산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출자ㆍ출연 기관도 또 상임위에 따라서 시의회에 상임위별 보고도 하고 일련 절차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간접적으로 이미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이제 형식적이지만 절차적으로 이걸 의무화하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더 체계화되거나 또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 순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단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다만 예산순기상 모든 일련의 절차가 끝났을 때 이렇게 보고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시기나 이런 부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은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될 수 있지만 예산 때 같은 경우에요 저희도 이렇게 기경위에는 서울연구원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있는데 보면 이렇게 출연금 형식으로 거의 올해 220억 그냥 들어와요, 통으로. 이런 경우에 궁금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겨우 예산서 이렇게 조금 갖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게 필요하다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고요. 또 다른 것들은 우리 공기업들 있잖아요.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는 이렇게 출연금 그 정도로 그냥 통으로 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도 예산결산에 관한 내용들을 의회에 이렇게 제출 또는 보고, 알려주는 게 그런 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기업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변동과정을 보면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전 예산승인을 받도록 예전에 공기업법상 규정되어 있었는데 공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예산승인제도는 없애고 결산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결산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어서 두 가지 기능들을 적절히 조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어떻게 주어서 공기업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측면하고 또 실제 예산적인 내용들이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어서 재정운영이 효율성과 공익성이 담보돼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측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희들도 공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결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결산서가 제출되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이와 같이 공기업법상 아마 되어있을 걸로 제가 압니다.

공기업법상, 조례를 보니까요 결산에 대해서 결산이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고는 되어있는데…….

네, 거기까지…….

의회에 관한 언급은 없거든요.

아마 상임위 과정에 보면 입법화 자체는 아니지만 보통 결산서 제출을 해서 저희 승인받으면 그다음 회기 때 상임위에 보고들을 하거든요.

아니, 아니요. 실장님 그거 보고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자체 회계로 끝내버려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꼭 하는 의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규범화가 안 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실은 사실행위상으로는 하고 있는데 입법화되면 그런 부분들이 더 강제화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교통본부장 할 때도 교통공사나 이쪽에서는 사실 끝나고 나면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나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 예산ㆍ결산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공기업에 대해서도 특별히 공기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말고요?

예를 들어서 편성 시 사전에 하는 것은…….

심사할 적에…….

그것은 아마 공기업법적인 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의 사전 예산승인제도도 사후 결산승인으로 바꾸어놓았는데 그것을 예산을 미리 승인받는 절차처럼 바꾸는 것은 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의 자율성을 일부 인정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 배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실장님,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 위원님.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보고하고 제출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명확한 차이가 명시된 말이 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일단 보고라는 내용은 대면적인 의미가 강하고요. 제출은 자료가 의회에 송부된다는 의미가 강해서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 보이고, 아무래도 보고를 하려면 상임위 개회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는 약간 뉘앙스는 다를 것으로 봅니다만 실질적인 효과는…….

명시된 말은 없잖아요?

명시된 말은 없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지요?

네.

보고는 지시 또는 감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일의 내용이나 그 결과 따위를 말이나 글로 알림 그것이 일반적인 용어거든요. 이것하고 제출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일단…….

혹시 법률적인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봐주십시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시정명령을 가지고 있을 때 보고를 받는 것이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제출로 한다 이런 법률적인 규범상 이렇게 제도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면적인 의미냐, 비대면적인 의미냐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의회 관련용어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의회 관련용어로는 예산은 출자ㆍ출연 기관인 경우에 예산서를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해서 제2항에 “출자ㆍ출연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제3항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정명령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고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이는에요.

그런데 그렇게 썼을 뿐 이것이 용어가 정리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또 제19조(결산)은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서 사용된 예를 보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그런데 저는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보고해야 된다는 말을 제출로 해 주었으면 안 되겠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정안을 해 달라고. 이 말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시장이 제출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제출과 보고의 차이는 없는데 과연 제출로 바꾸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고 다 모르고 있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줘야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을 때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옆에서 용어 내용으로 보면 제출받아서 보고를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가 개회되었을 때 또 보고절차를 거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어상으로는 부담이 없도록 제출이라는 용어를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동안 검토된 내용인데 저는 보고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출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이 본질적인 의미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런 대면 보고냐 비대면 보고냐…….

그러니까 어떤 뜻에서 보면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 달라 하는 말씀의 속뜻은 보고는 의무적이고 제출은 의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조금 의무적인 내용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다고,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용어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닌 이상…….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번 조례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금 우리 실무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보고라 하면 상임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며칠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상임위 개회 여부가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혹시 상충될까봐 일단 제출과 보고에 대한 내용들을 그런 용어로 썼는데 그런 기한만 명시적으로 안 해서 실제 운영하는 데 지장만 없다면 보고도 좋고 제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을 명확히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같이 하는 것이지요?

7항까지 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장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 좀 와주십시오. 제가 이 조례안을 미리 많이 보지 못하고 현장에서 보고 있어서…….

법무담당관 장영석입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 내용 자세히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서초) 위원 이 조례안은 어차피 법률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특히 법률전문가들의 견해가 중요한데 과장님도 법률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4조를 한번 보시면 제4조에서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작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에, 시가 특별한 의견이 없으셔서.

위법 부당하다고 할 때 부작위가…….

(서초) 위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서초) 위원 행정처분 말고 부작위를 별도로 또 둬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처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부작위도 처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부작위는 심판이 다른 종류로 가잖아요? 취소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의무이행심판으로…….

확인소송인데 그래도 위법이라고 나오는 경우니까 그것도 다 같은 범주의 처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초) 위원 부작위도 행정처분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네, 처분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서초) 위원 부작위를 여기에 안 넣어도 부작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서초)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고, 간담회 시간에 잠시 나왔는데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시장님 소관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네.

(서초) 위원 현실적으로 행정심판 걸려있는 경우가 학폭위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왕왕 많지 않습니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 문제를 지금 현 조례안으로 보면 학폭위 관련된 문제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왕 좋은 조례안을 만들려면 학폭위 문제를 넣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3조(지원대상) 보시면 거기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을 상대” 괄호를 하나 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폭위 지역위원회를 포함한다”로 그냥 넣어주면 학폭위도 자연스럽게 포함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폭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보통의 행정심판은 처분청과 청구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전부인용되면 행정심판을 내린 처분청은 다투지 못하고 그것이 기속력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폭위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학교에서 처분을 하고, 그 처분을 피해자가 다투면 지역위원회에서 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전학이라든지 퇴학처분이 내려지면 가해자 측에서 또 교육청에 있는 다른 위원회에…….

(서초) 위원 보니까 저도 학폭위 쪽을 몰라서 학폭위 쪽 재심청구 법률 조항을 빼 놓고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학폭위 지역위원회에 불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결론에 대해서 다시 불복하려면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일종의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가 처분청이 되는 거잖아요?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다”로 하면…….

여기에 따르면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네.

(서초) 위원 괄호를 열어서,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 조례로 따로 만들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서울시장 밑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감은 다른 조례를 다른 것을 만들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괄호를 넣어서 학폭위 문제를 넣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 조례를 바꿀 수가 없고, 학폭위는 아예 계속 다 빠져버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데? 이왕 하는데 학폭위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일견 행정심판 결과의 산유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행정심판은 서울시 처분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올라가서 서울시 처분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종국적인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결정은 서울시 처분청을 기속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학폭위 의사결정구조는 좀 다르거든요.

(서초)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후 절차가 또 진행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종국적이 아니어서요. 그게 불법이다, 위법이다, 부당하다 하는 것이 종국적인 결정이 아니어서 이후 또 진행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대상에 넣을 수는 없겠다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보시기도 학폭위는 안 넣는 것이 맞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도, 물론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명확하게 관여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초)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학폭위 상대로 했던 행정심판 청구인들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권리를 구제받는 데,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는 데 빠져버리잖아요. 서울시는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청은 당연히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교육감 밑의 위원회가 아닌 상황에서 교육청이 맡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권리구제 측면이기 때문에 좀 더 해석을 넓게 해줘서 학폭위를 넣어줘도 되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오늘 빠져버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빠져버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다만 이거와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이 최근에 개정돼서 내년 11월 1일부터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물론 비싼 돈을 들여서 보통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렇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서 조력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인적인 비용이 안 들 수도 있어서 약간 그런 식으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서초) 위원 아무튼 이것은 뭐 저희 위원회가 수정안을 하기로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뭐 지금 어디 다른 데 조언 구할 것도 없이 이 자리에 계신 법률전문가인 과장님하고 서 과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것이 더……. 법률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가급적 좀 보호범위를 넓혀주는 게 좋긴 한데 저희들한테 짧은 시간입니다만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저희들보다 법률전문가가 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영한 위원님.

네. 실장님, 저희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 이게 초과되진 않을까요?

우리 맹진영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제안설명할 때 보고드린 것처럼 기준인건비가 현재 1조 6,025억입니다. 기준인건비만 가지고 보면 예산편성이 1조 5,887억 원이기 때문에 한 138억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금년 지금까지 증원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단순히 기준인건비로만 하면 일부 기준인건비를 상회하는 수준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준인건비에다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3%가 이미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룸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한 564억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고 이번에 정원 273명을 증원해 주시면 이거는 1월 18일자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적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보통 한 5% 정도의 또 기준인건비에 증액을 시켜줍니다. 증액시켜 주면 5.5% 중에 기준인건비 자체 증가율도 한 3%에서 3.5%로 가정하더라도 한 2% 정도의 총액인건비의 증액이 예상되거든요. 그 자체만으로 해도 그게 또 한 250명 내지 300명 정도의 증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 373명 증원과 관련해서는 기준인건비가 금년도에 다 증원된다 하더라도 현재 주어져 있는 기준인건비액에다가 3%의 자율운영 포함하면 여분이 있고요 내년 경우에는 더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인건비 증액과 관련된 법리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정원을 늘리게 되면 내년에 채용, 공무원시험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서울시 공무원시험 보고 실제로 이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시점은 2019년도가 될까요?

아마 조례 개정되면 내년부터해서 채용 공고하면 예컨대 내년도 일부 들어오고, 내후년에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분권투쟁도 함께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저희 여기 불법적인 간부님 계시잖아요? 행안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간부님도 계시고, 거기에다가 기준인건비니 정원이니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권 관련한 노력도 함께 하시면서 사실 내년, 내후년의 2%의 여유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인력만큼 서울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함께 이양해 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정원조례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 와서 미리 얘기해 주셨는데 당초의 취지 있잖아요. 저희가 하다 보면 맨날 무슨 사건사고가 생기면 그 분야에 거의 땜빵하듯이 인원을 충원하고 충원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직 각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어딘가에서 밀리는,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당초의 취지 목적에 맞게 그동안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지 않았던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 부서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 정원조례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제가 이번 회기 내내 저의 목표가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 할 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실장님께도 사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예산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서 제조업광역센터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여다봤더니 서울시가 실제로 제조업 관련해서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중앙정부가 많이 하고 거기에 일부 매칭하고 있고, 그리고 조그만 센터 중심의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다 제조업과 특히 소규모 제조업으로 봤을 때는 전체 서울시에 있는 제조업 분야가,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자료도 열심히 찾아서 공부도 했습니다. 서울시에 한 28만 정도가 제조업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이고, 거기에 56% 한 15만 8,000 이것이 2014년도 기준이에요. 15만 8,000명 정도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는 이런 제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3년과 2014년 비교했을 때 0.3%가 줄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4차 산업도 좋고 다 좋지만 조금 더 정말 제조업분야가 현대에 홀대받거나 내지는 덜 지원받는 게 아니라 어쩌면 거기에서 더 건강한 일자리들을, 우리 산업의 뿌리지 않습니까?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과, 문화융합과, 디자인재단 이렇게 다 흩어져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하나의 부서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도시제조업과가 돼도 좋고 소공인과가 돼도 좋고 이 부분에서 정말 현대에 맞는 스마트팩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이 안에서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근간이 되는 일자리들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례하시면서 혹시나 조직 개편과 관련한, 조직 개편을 워낙 자주 하시니까 하여튼 이것과 관련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이 분야 부분만큼은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자인 따로, 제조 따로, 유통 따로, 판로 개척 따로가 아니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도시제조업에 관한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예전에도 위원님 소공인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셔서 깊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공업적인 내용들이 산업경쟁력의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거나 확대되어야 서울의 산업적인 경쟁력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의 내용들이 행정조직이나 인력운영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장님, 도시보건대학원 준비가 잘되고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음 안건이네요. 조금 쉬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올라온 조례 중에 출자ㆍ출연 기관 관련해서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행정심판 관련해서, 맞지요? 아니, 이것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엉뚱한 것 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을 보면 행정심판 관련해서 법무사든 행정서사 등 도움을 받아서 비용이 들고 있고, 어쨌든 행정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 서울시 내지는 행정심판의 소를 제기하신 분이 이겼을 때 그때는 5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사 비용을 얘기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변호사 비용에 관한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사실 일반주민들이 행정심판이 들어가면, 우리 행정심판기간 얼마나 걸리지요? 맨날 지금도 밀려 있지요?

법무담당관입니다. 저희가 규칙상 60일이고, 한 번 연장해서 90일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80일…….

요새 80일로 되었나요?

네, 80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 중이고요. 다만 당사자가 형사사건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80일을 약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앞당겨졌네요.

여태까지는, 10월 말까지는 80일…….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처음 왔을 때는 거의 백몇 십일이었는데 평균 기일이.

그래서 저희가 그 기일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심판3팀도 새로 신설하고 주ㆍ부심제도 신설하고, 간소화사건…….

애쓰셨네요. 네, 정말 애쓰셨습니다. 아우, 너무 잘하셨네요. 어쨌든 그 기다리는 기간이 되게 많이 힘든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행정부에서 잘못해서 기다리게 되었을 때 그 동안에 아무런 보전도 못 받고 시간과 마음 고생과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어서 대서비까지 들어갔을 텐데, 변호사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최대한의 수단을 다 이용해야지요. 내가 지면 어차피 그 변호사비용 내가 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겼어. 당연히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했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간의 고통을 주고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한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은 다 동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재산권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권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저는 이 변호사 부분도 어차피 내가 지면 내가 부담하는 것인데 내가 이기면 행정기관이 더 많이 신중했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또한 당연히 부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어디 가서 대서만 받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법적보호를 받으려면. 행정기관은 엄청난 법무팀도 있고 다 있는데 일반서민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행정심판이 아니라 소송도 지면 다 변호사비용 주잖아요. 비용 보전해 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왜 행정기관이라고 안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연간 이렇게 우리가 지는 건이 몇 번이나 됩니까? 진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행정심판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경우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중앙행심위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을 상대로 하는 경우는 1년에 10건 미만이고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몇 건 안 되네요. 몇 건 안 되는 게 그만큼 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행정기관의 잘못된 집행에 의해서 되면 안 된다는 경각심 차원에서도 저는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사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행정기관과 민간 개인은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리고 행정기관은 법무팀도 있고 또 비용도 국민의 세금으로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 건수가 사실 이렇게 잘못 결정을 내리는 사항이 연간 10건 정도라고 하는데 단 한 건이라도 잘못 내려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몇 개월의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문외한 아닙니까? 변호사 도움 받을 수도 있지요. 우리는 법무팀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시민의 권리를 생각해서라도 일반소송도 소에서 지고 나면 다 그런 비용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내가 질 때는 내가 내는 것인데 만약 내가 이기면 행정기관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처럼 법에 문외한일 때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원안을 통과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집행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이윤희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김진철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재결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권리구제에 나서도록 한 제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의 규정과 같이 변호사 비용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는 것은 실제 행정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익이 크지 않은 반면에 일부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변호사 선임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는데요 지금 동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님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서 안건 성립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말씀드림과 동시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행정심판이라는 제도 자체는 행정소송 외에 또 한 번의 시민들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고, 행정심판의 목적 자체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간단하게 간이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에 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전문가를 상대로 변호사까지 가라고 심판제도 자체가 유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인용이나 본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서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 있고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행정심판이 필수적인 전치제도가 아니라 임의적인 전치제도로 되어 있어서 더 변호사를, 이른바 속된말로 변호사를 사서 불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더 빨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행정심판을 내는 경우에까지 변호사 비용을 내준다는 것은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만든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에 의뢰해서 더 하실 분들은 행정소송으로도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변호사비용까지 내주는 것은 시민의 부담만 키울 뿐이지 그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변호사비용을 빼는 수정안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진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한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심판을,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행정부잖아요.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긴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복하는 거죠. 행정부에서 내린 그 집행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만 해도 기간이 80일 지금 최장 90일까지고 그나마 80일 정도가 됐어요. 적은 기간 아니거든요. 저는 한 번, 한 번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소송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더 큰 기간이 되죠. 그래서 저는 만약 필요하다면 법률 쪽 자문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시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소송으로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을 구해서 그 심판에서 이길 수 있다면 소송 또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매번의 결정에 있어서 정말 더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시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한 번 할 때요 이런 거 하면 저희들한테도 문의 많이 들어와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법적으로 몰라서 “변호사 한번 찾아가 보세요”라고 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답답할 때 아무튼 행정기관은 많은 걸 또 다 무장이 되어있고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다가 또 실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느 누구라도 저는 구제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행정심판의 과정 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들이 사실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 같은 데에 내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물어주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연간 10건이라고 하는 그런 건수가 있는데 큰 건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 행정심판 가지고 정말 재산권의 문제의 피해를 보신 분도 제가 봤고요. 하다못해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몇 개월간 연장돼서 아파트 단지 전체 주민들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집행부에서, 결국 소를 제기하신 분들이 다 인용이 됐어요. 결국 뭡니까? 집행부에서 한 번 잘못한 걸로 인해서 몇 개월에 몇천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을 제 눈으로 봤었고 그런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변호사 자문 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법적으로 모르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 비용 들어가면 잘못 결정을 내린 집행부에서 그 정도 부담해주는 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는, 그리고 소송 기다려보세요. 더 오래 걸려요. 그거 다 누가, 그러한 기간에 있는 그런 손해배상까지 다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법률에 문외한이고 법률에 무지한 내지는 잘 알고 있더라도 그런 자문이 필요하신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이 당초 존경하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통과되길 바라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지금 연간 인용되는 게 한 10건 정도라고 하셨죠?

10건 미만…….

10건 미만. 행정심판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나요, 행정소송이 아니고 심판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자료도 준비 되어있는데 실제로 중앙행심위에서 서울시장 상대로 한 것 중에선 선임된 건수가 1년에 한 건인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긴 합니다. 중앙행심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부인용 건수 중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긴 것까지 다 포함해서 10건이거나 6건이거나 올해는 아직 1건도 없고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사실 행정심판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실제 행정부 집행기관에서 처분한 것을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이상 그것을 되돌리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 외로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겠지만 저는 두 분 다 어쨌든 의견에 일리가 있으신 관계로 확인만 하려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비의 부담, 이것보다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로 인해서 받는, 예를 들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만일에 잘못된 결정이라도 내렸으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 가게라든가 그 자영업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정지를 보통 많이 인용을 해주고 있고 서울시 행정심판에서 하는 건 구청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보통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고, 중앙행심위는 약간 내용이 다른 것으로…….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초) 위원 재차 토론해도 돼요?

그러면 찬반 의견이 있으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처리를…….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강제해 출자ㆍ출연 기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효율성과 자율적인 운영을 관련 법령이 상당 수준 보호하고 있고 예산과 결산서의 보고가 법령에 따른 의무조치가 아닌 사정을 고려해 예산서와 결산서의 보고를 제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위주체가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산과 결산서 제출 의무자도 시장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님에게 위임하도록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유용 위원님.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출과 보고의 대한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리가 안 됐는데 수정안 내용 중에 제출에 대한 얘기를 보고로 바꿔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고는 말과 글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대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제출은 찾아보면 문서만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의미가 보고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보고로 바꿔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유용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제출이 그 유명한 서면보고네요.

그렇죠. 그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찾아보니까…….

그러면 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은 또 다른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수정안에 제출에 대한 것을 보고로 바꿔주실 것을 또 수정하는 거죠.

먼저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유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또 수정을 발의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조례의 수정안을 보면 지금 이신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유용 위원님 내용대로 이것을 보고로 바꾸시면 이 15일 이내라는 의미가 15일 이내에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보고를 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15일 이내라고 하는 조항이 삭제되면 보고는 충분히 저희들이 가능한데 15일 이내에 이것을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위법행위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 위원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상임위가 항상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용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은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시기에도 말하자면 제출의 개념도 서면보고로 간주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 예는 제출과 보고는, 보고는 보통 대면보고를 보고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갑시다. 다른 데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더 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지시 또는 감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일의 내용이나 결과 따위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게 보고예요. 그러니까 대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제출은 주로 어떤 기관이나 사람에게 관련된 서류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하라 하면 사람이 안 가도 되고 팩스로 보내도 되고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내용은 상임위에서 논의된 용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보고의 정의는 대면이 아닌 상임위가 안 열렸을 때도 그냥 자료 제출하는 내용이 보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될 때도 있어서 그 내용이 보고로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실제 운영하면 자치단체장이 상임위 열리면 자료 제출하고도 다음에, 지금 보고 다 하거든요. 사실 안 하는 기관도 있지만 실제는 합니다. 예산 또 보고도 받으시고 이번에 저희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서 이렇게 운용됩니다 하고 개략적인 보고를 업무보고 형태로 다 드리는데 이 내용…….

실장님, 좋습니다. 관례적으로 운영상의 묘이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할게요. 일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단 예산 같은 경우는 성립이 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지체 없이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는 보고로 되어 있고요. 법령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산의 경우는 회계연도가 끝난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15일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관계법령에 준해서 의회에 대한 보고나 제출도 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단체장에게 하는 것과 같은. 이상입니다.

또 다시…….

실장님, 잠깐만요. 이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용 위원님.

유용입니다. 아까 수정안의 “보고”와 “제출”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제2112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염질환 확산 및 재난발생, 고령화ㆍ양극화 등 시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병원ㆍ보건직 종사자 등의 현장 맞춤형 재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도시보건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사항은 조례 제5조 3호 특수대학원에 도시보건대학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대 행정처장 나오셔서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 안 나오셨어요?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윤영철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교내 교직원, 대학 및 대학원생 자녀에 대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업무 및 학업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 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 보호 및 부모교육 등 제반 업무를 다양한 경험과 인적ㆍ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ㆍ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이나 오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안에 보시면 국비지원금이 얼마죠, 국ㆍ시비 지원금이?

행정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답변해도 됩니다.

국ㆍ시ㆍ구비 지원금을 저희가 내년에 예상하기로는 총 1억 5,360여 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은요?

세출은 총 4억 7,223만 3,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금은요?

그래서 저희 부담금이 약 3억 1,300만 원 정도로 지금 추산…….

3억 6,300이요?

3억 1,300 정도로…….

3억 1,300이요?

네.

그러면 사업주 부담금하고 국ㆍ시비 부담금 보태면 맞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ㆍ시ㆍ구비로 해서 1억 5,300 들어오는 것과 3억 1,000…….

그러면 4억 7,200은 뭐죠?

네, 그걸 합하면 4억 7,000 정도의 세출예산이 됩니다.

위탁금은 얼마죠? 3억 1,857만 원이죠? 그 관계가 잘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안 맞죠?

저희가 총 4억 7,023만 3,000원이 소요되는데 국ㆍ시ㆍ구비로 약 1억 5,366만 원을 받기 때문에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시 지원금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안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수치가 조금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억 1,300으로 말씀드린 게 3억 1,80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ㆍ시비 지원금이 1억 5,300이죠? 그다음에 사업주 부담금이이라고 낸 게 3억 6,300이죠? 더하면 값이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쓰신 거라고. 아닌가요?

위원님,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어느 자료?

사업주 부담금이 얼마예요, 사업주 부담금이?

아, 여기서 만든 게 아니다?

네, 그렇게 되는 자료가 아니고…….

이건 검토보고서인데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지금 총 4억 7,000만 원이 여기에 내년에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1억 5,300 정도는 국ㆍ시ㆍ구비 지원금으로 들어올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지원금 예산으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도 거기서 낸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을 건데?

기준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니면 이걸 검토보고서를 그냥 만들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누가 한번 보시죠. (관계공무원이 유용 위원에게 설명)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대학원 신입생 모집과 교수 준비에 차질이 없는 거죠, 내년 3월 개학할 때?

네, 지금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바로 공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