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그리고 이어지는 예산안 예비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정질문 답변준비에 이어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를 겪은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해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평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자되고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지역발전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2건의 일반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섭 의원 발의)(김인제ㆍ김정태ㆍ남창진ㆍ박운기ㆍ우미경ㆍ우창윤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숙자 의원 찬성)

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창섭 의원님이 발의하여 금년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마곡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제출 배경과 지금 현재 관련 주택도시공사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리기본계획ㆍ공공시설기본계획 등 주요사항의 검토ㆍ승인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관리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할 계획이며, 입주기업 유치와 지원, 클러스터 육성과 R&D 지원 등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연관해서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리업무 위탁과 수의계약 부분에서 6쪽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민간위탁의 기본방향은 공개경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가능토록 한 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에 마곡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후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번 회기에 해당 민간위탁 동의안도 함께 제출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업무 위탁의 타당성 부분은, 8쪽 중간부분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조성 주체이자 토지소유주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시설 조성ㆍ관리에 전문성이 있고 비교적 재정규모가 크며 재정운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필요시 재정투자도 용이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나 기업지원이나 R&D 산업 육성 등의 경험은 전무한 관계로 서울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의계약의 적절성 부분은 간담회에서 자세히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9쪽의 하단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법인화, 산업단지 재정투자 등 서울시의 우선 가치를 심사기준으로 구체화하여 공개경쟁을 추진한다면 입찰기관의 투자계획과 향후 조직계획 등이 공식화됨과 더불어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운영ㆍ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 또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거나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업무 위ㆍ수탁의 정당성 수준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개경쟁에 의해 위탁기관을 산정함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배제될 경우 효과적인 재정투자, 자체 산업단지 관리역량 축적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위탁기관 선정대상과 선정방식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원님께서 의안번호 2213번으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관리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마곡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마곡의 특성에 부합하는 단지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정수용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창섭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2135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는 차세대 서울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약 110만㎡ 규모로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통상 공장 중심의 산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만 마곡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이면서도 본격적인 R&D 중심의 단지로 조성하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곡산업단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금년부터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입주기업 사후관리 등 관리업무의 성격이 변화되고 연구ㆍ개발 관련 사업계획 준수 등 관리업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곡산업단지 조성 목표달성을 위한 융복합 R&D 클러스트 구축,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곡산업단지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우리 사전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계셨고 아울러 곧 이어 상정될 예산안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심의 때 함께 질의토록 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한 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본부의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의 2018년도 예산안은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산업경제 기반형 지역거점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해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마곡R&D단지,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조성 및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만으로 구성되며 2017년 14억 8,000만 원 대비 37억 3,000만 원 증가한 52억 1,000만 원입니다.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국토교통부 연도별 배정계획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527억 1,2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48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6억 5,000만 원으로 77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3억 3,000만 원으로 41억 8,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37억 3,200만 원으로 167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 목표별 세부예산 편성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복합개발 53억 3,000만 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5억 9,100만 원,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단관 운영 2억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생성 및 동북부 지역상생 발전 실현을 위해 동북4구 발전사업 지원 4억 6,900만 원,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 57억 5,800만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66억 7,400만 원, 환승주차장부지 유상이관 대금납부 133억 9,900만 원,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9억 8,7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7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경제 성장동력 기반 조성을 위해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 추진 1억 7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112억 7,100만 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운영 14억 원,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9억 9,5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3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거점 조성을 위해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41억 900만 원,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2억 8,5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사업 중에서 총 5개 사업 108억 4,100만 원에 대하여 금년도 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중토위에 상정된 토지보상비 이의신청 7건에 대해 이의재결 결정 등 대비를 위한 보상비 5억 원, 동북권 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설계과정에 추가과업이 발생하여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공사비 10억 원, 동북권 창업센터 건립사업으로 2단계 국제설계공모 시행에 따른 장기간 소요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공사ㆍ감리비 33억 3,400만 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으로 투자심사 조건이행과 도시계획시설 입안절차의 필요한 기간 부족으로 보상비 15억 700만 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대한성공회와의 통합광장 조성 계약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전금 4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본부는 2018년도에도 서울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역거점 발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18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용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과 3쪽에 세입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총괄부분 그리고 5쪽에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 내역 부분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료로 생략하도록 하습니다. 9쪽에 명시이월 부분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0쪽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 추이는 생략하겠습다. 그러면 전략목표인 부서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사업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사업은 지구 전체, 잠실운동장 일대, 영도대로 지하개발, 대규모 전략부지(현대차 GBC, 서울의료원, 옛 한국감정원)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내년도 사업비는 지구 전체 및 영동대로 지하개발과 관련하여 3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인증사업이 지연되어 2018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금년도 사업비의 이월사업으로 수행될 예정이고, 잠실운동장 주변 도로개선 사업은 공공기여금 제공방식이 변경되어 해당 사업비 편성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탄천보행교 조성 등은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공기여금 납입방법, 절차 등이 아직 미정인데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안들의 조속한 협의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동북권사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권사업단은 창동상계 도시재생사업, 동북4구 플랜 일부, 기타 동북권 관련 사업을 소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는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새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 수수료와 제3자 제안공고 관련하여 약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그동안 민자적격성 조사 지연에 대하여 편익 분석에 대해 서울시와 피맥 간에 이견이 있어 조율 중이라는 집행부의 일관된 답변이 있어 왔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민자적격성 조사가 계속 지연되거나 부정적인 의견제시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발전본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례로 기존의 조사의뢰를 철회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한 후 조사재의뢰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구상 및 창동민자역사 연계방안 수립비로 기본구상 용역비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1호선, 4호선, GTX(c노선), KTX(의정부 연장노선)의 환승역이자 동북권의 대중교통 결절점으로 창동역사를 계획할 필요가 있고, 창동민자역사와의 계획연계성은 물론 공사 중단되어 방치됨으로써 창동역 일대 동서 간 지역단절을 비롯해 주민편의 문제, 경관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는 창동민자역사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창동 환승주차장부지 유상이관 대금 납부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재산처리가 가능한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사업으로 감정평가액을 10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내년도 134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북4구 플랜관련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으로 6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의지 여하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규모의 축소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9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과 함께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서남권사업과로 업무 이관되어 내년도 예산으로 마찬가지로 9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도시재생본부의 1단계 13개소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돌이켜보면 초반에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한 계획과정이 1년 이상 진행되고 주민역량 강화 등의 사업비 규모도 크지 않으므로 사업 초반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앵커시설의 신속한 매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남권사업과 부분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운영비,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처리하신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민간위탁비로 14억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은 설계비 및 공사비, 감리비 등을 포함해서 1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라 금년도 예산 상당부분을 불용ㆍ이월하였고 내년도 착공시기도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 공정을 토대로 공사비 조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공공산업지원시설 전체 규모 중 중소기업 임대 및 창업보육시설은 32%에 이르러 사업의 본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임대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사업내용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서북권사업과 부분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ㆍ거점 발전계획 수립비는 4대 권역별 핵심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개년 용역으로 수행될 계획이었으나 해당용역이 금년도 11월 9일 체결되어 사실상 내년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내년도 예산의 일부는 축소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용역계약이 늦어진 사유는 그동안 3회 유찰관계로 과업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본부의 보다 구체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계획사업 등과 연계되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용역수행에 각별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한편 수색역 일대 개발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코레일과 공동 수행한 수색역 일대 등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이 올 연말 준공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후속사업이 구체화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명시이월 요청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 5건으로 총 108억 4,098만 원입니다. 동북권 관련사업 4건은 보상지연, 과업추가, 설계지연 등 사업지연에 연유하여 이월을 요청하였고,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은 서울시-대한성공회 통합광장 관련한 계약체결이 지연되면서 해당 손실보전금을 이월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반복발생하고 본부의 경우에는 그 규모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월발생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인 바, 현실적 공정을 토대로 예산이 보다 정확히 편성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중장기사업이 대부분으로 통시적 재정운용의 균형이 필요한데 의욕을 앞세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됨으로 현실적 사업 공정 계획을 토대로 통시적 재정운용의 균형감과 예측성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으며, 본부 신설 취지에 맞게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역ㆍ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권역별 핵심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추진 로드맵을 마련코자 하나 용역에만 의존치 말고 본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등 관련부서의 생활권 계획이나 각종 지역계획과 긴밀히 연계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동북4구 플랜과 같이 자치구 협력을 통한 상향식 계획이 서울시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자치구들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서남권사업과는 부서의 주요사업인 마곡산업단지 사무를 민간위탁할 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곡도시개발사업에 집중되었던 부서 역량을 서남권 발전을 위한 사업다각화로 점차 전환시켜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붙임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할 시 충분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질의는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입니다. 예산서 온 것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 테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잠실운동장 주변도로 개선사업은 공공기여금 제공방식이 변경돼서 해당 사업비 편성이 불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변도로가 뭐 뭐입니까?

탄천 양안에 대한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천도로라는 것이 올림픽도로에서부터 저 끝 가든파이브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한정돼 있고요. 올림픽대로에서 탄천 쪽으로 들어오는 양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하고 올림픽대로상에 구조개선하고 지하화.

그것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종합운동장 개발을 하면 종합운동장이 송파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송파구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개발되면 송파구에 기타 도시, 예를 들면 123층, 올림픽공원, 가든파이브 쪽 이걸 다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그 한 지역만 한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 쪽에도 보면 지역발전본부가 생겨서 도시계획부서하고 서로 의견충돌도 있고 역할분담이 잘 안 맞아서 잘 안 되는데 혹시 서울시도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지역발전본부라든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용역 하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지역발전본부에서, 정말 지역발전본부에서 지역발전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한 사업만 하고 그 옆의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로계획과하고 교통본부 쪽하고는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도로개선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개선사업,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있는 것은 공공기여를 통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은 도로계획과나 교통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저희하고 연계성 부분은 충분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그 주변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말이 나온 김에 예를 들어 송파를 봐도 그렇다. 그쪽에 가면 구치소를 옮겨간 자리도 용역을 하고 있고 또 문정지구도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종합운동장 때문에 지금 용역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남권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이 질의하고 다르게 통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송파에 있는 종합운동장이 개발이 되면 거기 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촌호수 주변의 롯데타워라든지 또 가든파이브 주변 문화단지라든지 또 성동구치소 자리에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연계해서 큰 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창동역사와 민자역사 연계성 문제 보면 공사 중단 중인 창동 민자역사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거기는 소송 중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러 부서에서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주변에 개선할 사항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함께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자역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창동역사를 활성화시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것하고 연계 안 하면 오히려 계획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GTX 노선, 시 노선하고 KTX 함께 창동역에 정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2025년까지 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지만 거기에 환승통합센터도 함께 지금부터 구상이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어쨌든 그 구상을 할 때 창동 민자역사하고 같이 해서 나와야 되지…….

어차피 함께 맞물려서…….

이것은 이것대로 고장 나서 있는데 한쪽만 하면 아무래도 불구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연장되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산업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은 2015년도에 했고 설계공모는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가 좀 늦어져서 내년 4월까지 설계가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부터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계속 있으면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업이거든요. 중소기업들이 땅 살 돈도 없는데 거기 땅 사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아쉽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공공산업지원시설이라면 어쨌든 우수한 중소기업 이런 데 유치하는 게 주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전체 계획에 보면 전체 6,500평 중에 중소기업에 임대하는 것하고 창업보육센터 다 합해 봐야 3분의 1도 안 돼요. 이것은 뭐가 주객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전체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수치가 나와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전용면적, 그러니까 주차장이든 이런 부대면적을 빼고 실제 사용할 사용자가 이용하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 임대 공간하고 창업보육시설 이 공간이 전체 7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전체 면적을 바라볼 때 주차장까지 다 포함된 면적으로 볼 것인지, 실제 사용면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70% 이상을 기업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을 할 겁니다.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시작한 취지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세종로 일대 역사문화특화공간 국세청 자리에 대한성공회와의 통합광장 조성계획 지연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통합 조성계약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착공식을 했었고 올해 1월에는 성공회 주교님과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까지 함께 모시고 저희들이 통합광장 조성에 대한 협약식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성교회 주교님이 교체가 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저희가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이 현 주교님 입장에서는 전임 주교님이 뭔가를 해 놓은 그런 것이라서 약간은, 제가 직접 가서 면담도 하고 했었는데요 관심이 덜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주교님을 설득하고 있는데 성공회 신도연합회가 있답니다. 신도연합회에서 보상비에 대한 나름 이견들이 있어서 그것을 현재 조정하고 있는데, 그 보상비 45억 원이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명시이월로 요청을 했습니다.

앞마당 쓰는데 보상비 주고 쓰는 거예요?

지금 국세청 별관 부지하고 성공회 앞마당까지 함께 전체를 통합광장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광장을, 오히려 성공회 앞마당을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보상비 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도 이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성공회 건물을 하나 저희가 헐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보상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몰라도 마당은 거기 마당을 우리가, 그게 도로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도로에서 보면 그게 1층 높이 가까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성해 놓으면 의회에서 앞마당은 계단으로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광장은 성공회 마당이 되는데 마당사용에 보상비 준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공회 신도님들은 좀 더 보상에 대한 논의를 더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될 것 같고 내년 초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하나만 곁들여서, 특화공간 조성에 보면 도시건축박물관 용도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금년부터 이상하게 UIA, 도시건축비엔날레, 건축이 엄청 뜨는데 그 주변에 서울역사박물관도 있고 또 돈의문박물관 안에 도시건축센터도 있는데 그 자리에 도시건축박물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역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원형을 복원하자라는 것이 있어서 국세청 별관 부지를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철거한 이후에 공간은 지상은 열린공간으로 두고 그다음에 지하 부분은 시민문화공간으로 하자 이런 것이 그동안, 저번 회의 때도 김인제 부위원장님이 특별히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하공간은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하고 주변과의 연계성을 갖자 이게 원래 공론화 과정의 취지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도시건축박물관이라는 얘기가 왜 뜬금없이 나왔느냐 그런 지적도 저번 때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시민문화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과정, 그다음에 도서관박물관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도시건축에 대한 역사적인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도 함께 포함해서 도시건축박물관이라는 취지를 설정을 했고요. 다만 지금 그 안에 전시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좀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해 안에 계약하고 내년 초부터 전시공사를 진행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정동 일대의 역사적인 그런 것도 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좀 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변에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돈의문 안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뭔가 그냥 이름이 그래서 내용은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축박물관만 계속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명칭도 위원님들 여러 지적들이 있으셔서 도시건축박물관 이게 아니라 조금 다른 명칭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남창진 위원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역사문화특화공간 관련해서 성공회와의 논란은 우리 후세대가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처음에 국세청 남대문 별관을 철거하고 그것을 역사특화공간으로 하자할 때 가장 큰 우려가 기존에 있는 우리 서울시 소유의 국세청 남대문 별관을 헐게 되면 그 광장은 결국 성공회광장이 될 것 같지 않느냐, 건물에 가려진 성공회 건물만 밖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아니냐 하고 강하게 반대를 했던 장본인들이 여기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몇 분이 계시는데, 실은 그것을 협약까지 거치고 관철해 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후세대한테 우리가 뭐라고 변명을 할까요? 그런데 충분히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마음이 바뀌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비록 종교인이지만 다 건물 철거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 못했던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님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공회가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주교님을 중심으로 상부에서 의사결정한 측면이 있어서 새로 오신 주교님이 내부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시간을 달라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그렇게 나쁘게는, 아주 안 좋게는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좀 더 의견을 모아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해 주신 그런 마음 깊이 새겨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 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단 며칠을 위해서 보행통로, 차량통로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한 게 맞습니까?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의회에서 저희 지역발전본부에 협의를 하고 한 사항이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언론보도가 나오고 설명자료도 기자들한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론에서 오해를 하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던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서 이 기록을 회의록에 남기고자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보시면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에서 작년도 ′17년도에 예산이 17억 1,800만 원에서 이월이 16억, 거의 다 이월이 됐고 그 과정에서 또 금년에 66억 7,400, 지역발전본부 조그만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물론 야심차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게 왜 명시이월이 대다수가 되느냐 보니까 지금 토지보상 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그 보상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거지요, 주목적이?

네.

그런데 이 보상에서 문제가 이 토지주, 그러니까 토지를 구입을 해서 캠핑장을 만드는 건데 우이동 공원 옆에, 토지주 의견은 상가를 조성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주민은 휴식공간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우리 서울시는 가족캠핑장을 만들고, 물론 저희들도 가족캠핑장이 공공으로 봐서도 좋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좋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토지수용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우리가 66억을 편성해서 공사할 수 있겠느냐 이게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토지주에 대한 민원 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요. 두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주변 주민들은 공원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토지주들은…….

그 지역에다 상가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것은 주변이 다 공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하시고…….

그 부분을 좀…….

민원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크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 보듯이 보상비가 내년에 44억에다 공사비가 21억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서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일련의 절차가 저도 해 보면 한 1년씩 걸려버려. 그러면 굳이, 또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야 될 이 공사비 21억 9,000만 원을 이번에 꼭 편성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바로 공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토지수용이 안 되는데 공사를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그전에 6월부터 10월 정도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여서 일정부분 토지보상비가 없으면 이게 공사의 사전단계 부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토지주나 인근 주민들 의견을, 아까 민원으로 다시 돌아가면 토지주들이 이렇게 강한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라도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중토위 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좋은데 일단 그 부분은 강북구청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하자, 자기들이 주민들 토지주들은 충분하게 설득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여튼 제가 굳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과연 지방하고 중토위까지 가서 그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데 괜히 내년에 이 자리에서 명시이월 시키고 이러지 말고 아예 21억을 삭감해 버리고 내년에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본부장님이 집요하게 다 주라, 충분히 해내겠다 한다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중토위에서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공사비 부분은 내년에 일정부분 위원님들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정도는 반드시 고려를 해 주셨으면…….

21억 아니고 10억이라도 달라 이런 말씀이신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내년 안에 공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강북구청 자치단체가 굉장히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할까요? 그러면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 많으신 정수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최경주 국장, 이정화 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질의내용을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잠실운동장 일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예, 아니오로 이렇게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동남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아는 대로?

2017년도 현재로 30개.

총 사업비 규모는 얼마입니까?

현재 58억 정도.

공공사업비와 민간사업비로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쪽 관련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재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부분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하는 데는 다른 정부기관하고 함께 하는 것이라 그 사업에 한정해서는 기본설계비까지 재정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여로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동남권 사업이 적지 않은데 2018년 예산은 왜 3개 사업에만 편성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여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조사비용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대차 공공기여금은 얼마입니까?

1조 7,000억.

공공기여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12개 사업을 정해 놨고요. 주로 말씀드리면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일정부분 사업비로 들어가고요 올림픽대로 지하화, 탄천동로ㆍ서로 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램프이전 설치,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역교통개선사업 등 총 12개 사업입니다.

그래요? 현대차 공공기여금으로 사용할 사업들인데 2016년, 2017년 서울시 예산은 왜 집행하는 건가요?

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 드는 게 시 재정으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습니까? 공공기여금 사용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서울시가 집행한 예산내역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대차 공공기여금은 현재 일부라도 납입되었습니까?

지금 공공기여는 협상을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그 협상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건축허가, 앞으로 심의허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돼야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에 언제 들어옵니까?

그것은 12개 사업이 각각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고 그것을 현대가 원칙적으로는 시설을 설치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2025년 이전에 다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여금 또 사업방법, 어떤 방법으로 납일할지 이것은 결정이 아직 안 됐네요?

지금 세부적인 것은 협의를 완성을 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사업들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또 내년도 현대차가 공공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사업을 안 할 겁니까?

아니지요, 지금 일정상 내년 초까지는 가시적으로 건축허가 단계가 가니까요 그것은 바로 현대 공사 들어가면서 저희들도 함께 그런 공공기여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공공기여금을 사용할 예정이면 공공기여금에 관해서 내년 납입규모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에서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예산도 편성해 놓지 않은 상태가 돼 있는데 현대차 공공기여금을 기다리는 형국 이런 상황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일정이 있으니까 그 일정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가 기금으로 받는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그 방법은 맞지 않다 해서 직접 현대가 시설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선사업이면 현대가 도로개선사업을 해서 서울시에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대가 직접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대가 서울시한테 위탁 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 과정은 서울시가 개입을 해야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현대하고 얘기가 지금까지 진행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확정할 겁니다.

서울시 정책이 현대차의 의지대로 끌려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동의하나요?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특별지시 사항이 있었나요?

아니요, 뭐 특별히…….

공공기여금 사용할 사업별로 현재까지 공공기여금 납입방법, 납입기간, 납입절차 등에서 서울시가 검토한 사항들을 모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현대 측과 미팅장소, 회의장소, 회의내용 상세하게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잠실운동장 일대 관련해서 2025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그때까지 그게 다 마무리 짓고 지속될 수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납입방법도 아직 다 안 들어와 있고 그것도 아직 내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21억 3,000만 원 정도 썼네요? 1차적으로 썼는데 이게 우선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공공기여금 규모가 1조 7,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 하나도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로 계획을 확정해서 그다음에 현대가 나름대로 그것을 시설을, 예를 들어서 시설 설치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은 현대가 구체적으로 그 공사를 하는 거죠. 공사를 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재정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외 다른 사업들 많잖아요? 그 외 다른 사업들 많죠?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공간의 기본설계비 외에는 다 공공기여사업으로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내년 일정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한데,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건축허가 시점에 최종적으로 세부 구체적인 공공기여사업 방식에 대한 확정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세부 각 사업별로 계획에 따라서 설치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 잠실운동장 일대 관련해서 사업하는 직원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관여하시는 분들이 대략?

동남권계획반하고 동남권조성반 해서 스무 명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현대차의 진행속도에 발맞춘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라든가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해야지, 여기 지역발전본부에 오면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발전본부가 한시적인 기구라 단순히 거쳐 가는 곳인가, 그래서 지역발전본부가 다른 업무에서 한 템포 늦춰가는 그런 곳인가 그런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지역발전본부는 임시 한시기구 같은데 다시 한 번 이것은 다이어트를 하든 조직을 세분화시켜서 활력 있게 꾸려가든 그런 방향이 서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저희 지역발전본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말씀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시조직하고 임시조직은 다른데요. 저희는 임시조직이 아니라 정규조직으로 한시기간을 정한 조직인데, 만약에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업무는 서울시 조직 안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발전본부 직원들은 이 지역거점의 산업경제기반형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굉장한 열의도 있고 나름대로 사명감도 있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련해서도 이런 다른 민간업체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고 단 공공청사라든지 대형프로젝트라든가 우리 서울시에서 관심이 필요한 사업들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너무 깊숙이 들어가고 그쪽 현대 측의 밸런스에 자꾸 맞춰지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동감합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정해진 절차나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고요. 다만 현대에서는 기간이 늦어졌어요, 자기들. 그래서 현대도 나름대로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역발전본부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본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지역발전본부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바른정당 소속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8억 여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본예산에 상정될 경우에 명시이월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편성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 필요 후에 예산을 상정해서 예비 예산안에 제대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동북권 아까 체육공원 조성에서 한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중토위에서 논의됐고? 소송 한 건이라고 돼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로 돼 가나요?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시 보상비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소송은 어디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보상비를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고요.

어디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 소송은? 서울시 법무팀에서 하나요?

네.

그러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소송 일정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일정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명시이월 같은 이유가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이면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면 1심에서 승소확률은요? 소송 진행이 너무 늦어지면 이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1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액이 일단 소액이고 1,000만 원 정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송은 끝이 나봐야 아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보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용역결과가 유찰되거나 계속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을 주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역 주고 난 이후에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 가나요? 계속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용역은 사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것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있는데 서울시의 특성이 보면…….

용역 주기만 하고 그 뒤에 체크는 안 되고?

아니요. 그게 너무 많이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공무원들만 참석을 해서 용역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특징이 전문가분들 함께 모셔서 용역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포함이 돼서 지연이 되고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번 회의 때도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실사업비 내용에서 예산의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을 낳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도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어느 정도 할 것 같으면 빨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본 위원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예산 불용이 마곡산업단지, 아까 공공산업단지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까도 착공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텐데 현실적인 공정진행을 파악을 해서 공사비를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조례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 위탁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제대로 하셔서 예산을 정교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창동상계 부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인데요. 공투센터에서도 제3자공고 또 편성을 했어요. 이게 2015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2016년 1월에 공투센터에 적격성조사 의뢰를 했다고 돼 있는데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왜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기재부 산하에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2016년도에 적격성조사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 서울시와 기재부, 그다음에 피맥(PIMAC) 의견차이가 첨예하게 있었습니다.

지금쯤은 의견차이가 좁혀질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조율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상태는 어느 정도 해결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공감을 했고요.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본부가 대처를 적극적으로 제대로 안 한 것 아니에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아니요. 이것은 단순히 피맥(PIMAC)에서 적격성 없다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나와 버리면 저희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했을 때 그런 비용들을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그 비용을 다시, 어쨌든 중복예산이네요, 또다시?

그전 것은 못 썼고요.

알겠습니다. 조사의뢰 기간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데, 어쨌든 예산안 착실하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에서 마곡단지 상당 부분이 이월됐는데 시설비 내용이라든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창업센터 보육이라든지 본 원래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좀 더 신경 쓰시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내용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18년 7월이면 어느 정도 착공이 그때 가능하다고 보이나요? 아니면 또다시 공모된 설계도안이라든지 또 미루어져서 2018년 7월에 착공이 정말 가능한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도?

이것은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최근까지 거의 기본 가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의사결정 해야 될 부분들은 다 됐고요. 그리고 4월까지 설계를 마칠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공사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 부분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레일과 공동수행한 수색역 일대 개발에 관해서는 2018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았죠,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라든지 연말에 준공될 예정인데 후속 사업까지도 구체화시켜서 지역발전본부에서는 미리 진행해야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부분에 드는 예산은 왜 미편성이 됐는지?

지금 코레일하고 서울시 공동용역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공동용역이?

올해 연말까지인데 코레일에서 지금 최근에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다…….

대개 보면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후속이 바로 연결이 돼야 계속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일단 내년 3월 정도까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그럼 3월 이후에 용역이 마무리될 경우에 후속사업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 절차가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코레일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내년부터. 그것은 코레일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한번 더 지적했는데 강남역 GBC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12가지 정도 사업에 대해서 뭐랄까, 사업자들은 굉장히 조속히 사업진행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 지연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기여 1조 7,000억 원이 납입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 부분이 빨리 속히 진행될 수 있는 조속한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기여는 서울시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받아오는 거죠?

자기들이 직접 시설설치를 하고 공사를 하는 건데 건축허가가 일단 나야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공공기여 사업들도.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이 다 진행됐다가도 또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광고특화거리로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또 지연이 되는 거예요, 심의과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집행부가, 사실은 조금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 하는, 본 위원이 심의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하셔서 어쨌든 사업자들로 보면 공공기여가 됐든 조속한 사업시행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꼼꼼히 잘 봤고요. 지역발전본부 적은 인원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년 6월.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부분 어떤 대안도 하나 마련해 두시고 여러 가지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본부의 사업 자체가 사실은 위원님들의 각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챙겨서 예산에도 반영을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숙자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이숙자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대차 국제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공공기여금 현황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함께 배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랑 예산심의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조직도를 갖고 와 봤는데, 지금 지역발전본부가 원래 정원이 71명인데 현원이 76명으로 제가 9월 조직도를 받아봤는데 이 상태 그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네, 위원님.

그러면 아직 정원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는데 사실 업무량 계속 사업이 늘고 있지요? 어떻습니까?

업무가 마곡 관련해서는 그때는 토지 분양 위주의 업무였는데 지금은 관리나 여러 가지 앞으로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서남권사업과가 특히 업무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권이나 동남권 역시 그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 그런 단계라 업무량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의 주요 개발의 축이 사실 서남권 이제 마곡이 어쨌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지금 큰 축이 동남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동남권 사업 한 사업만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이 인원들이 과연 우리 서울시 전역에 그런 핵심적인 개발사업들을 끌고 가기에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해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2015년부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2015년에 8건, 2016년에 15건, 2017년에 17 이렇게 늘고 있는데 느는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 저희 집행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너무나 송구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하나하나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리미리 챙겨서 하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물론 2015년에 비해서 사업 건수들이 늘고 사업이 더 다각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지역발전본부라는 게 또 중장기사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통시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좀 더 주의 깊게 재정운용에 균형감 등과 예측성들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큰 동남권 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 동남권 사업의 예산을 보면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을 보면 동남권 사업이 53억, 보이시지요? 그렇게 되고, 죽 여러 가지 그 부분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2018년도 추진 일정이 있습니다. 이 53억이 전체적으로 각종 조사, 계획검토,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재영향평가 등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들어와서 제가 세부 사업서를 보니까, 22페이지 펼치시지요. 거기에 보면 도시건축계획 검토 26억 4,300, 구조계획 12억 4,300, 지하수 영향 21억 3,000, 그래서 나중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까지 죽 항목이 있지요? 그러면 다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맨 위에 도시건축계획 검토해서 26억 4,330인데 추진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계획, 건축계획의 적정성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진 세부내역만 갖고는 도대체 26억이 여기 왜 들어가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는 기본설계비가 16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기본설계의 시작단계에서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그런 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좀 더 상세하게 260몇 억을 그냥 이렇게 계획 적정성 검토라고 하지마시고 빨리 하셔서 이따 저희가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창동 아레나사업,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2년 동안, 아까 답변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그다음에 창동역 환승주차장부지 유상이관 대금납부 10년짜리가 시작이 돼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창동역 환승주차장부지 저희들 사업부지인데 거기에 그 부지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요, 본부장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창동 환승주차장부지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해당 시유지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재산처리가 가능한 일반회계로 이관을 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액 1,340억 원을 10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134억이 신규 편성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동에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있고 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하면 이것 두 개는 물론 연관성이 없겠지요?

네, 부지가 다른 부지입니다.

다른 부지겠지요, 당연히. 아까 것은 민간사업이고 이것은 공공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SH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레나는 민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S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예산은 서울시에서 편성을 해서?

아니요, SH공사가 국토부의 기금 그다음에 리츠회사 설립을 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133억 9,900은 왜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것은 환승주차장, 그러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회계 재산으로 넘기는 회계 간의 전출비용입니다.

그러면 민간 아레나랑 SH에서, 어차피 SH가 지역발전본부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이 두 사업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입니까?

네, 하나는 민자사업이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H랑…….

제가 말하는 것은 민자사업이다 공공사업이다가 아니라 아레나 같은 경우 거의 표류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 정리를 했고요 내년 초에 바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낼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 창동 환승주차장부지 이것도 빨리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은 사실 맨 처음에 이것이 기획이 될 때부터 지역하고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들을 일단 설정해 놓고 가는 것보다 예산에 대해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남권 같은 경우 여기 시민체험관 있지요? 이것은 종합운동장에 2017년 11월 14일, 개소한 지 얼마 안 되지요?

네, 14일 했습니다.

시민참여 접근성은 어떤가요, 개소해 놓고 보니까?

거기는 접근성은 최고 좋은 데로 했고요 야구장 옆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을 가장 저희들이 중요시 했고요, 장소로서는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안에 시설들도 시민들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알겠습니다. 강서구 출신의 이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짧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곡의 산업용지를 내년에 기업유치 목표를 어느 정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보지 개념하고 지식산업센터 그 부분을 빼면 약 7% 정도 부지가 남는데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더 유치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보지 완전히 빼놓은 거였지요?

네, 계획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방침까지는 아니지만 검토를 10% 정도, 그 아랫부분에 부지 한 사이트를 모아서 그 부분은 유보지 개념으로…….

병원 짓는 부분 이야기예요?

그 옆에.

그 옆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유보지를 뺀 나머지?

유보지하고 그다음 지식산업센터, 저희들이 강소기업들, 땅은 살 수가 없으니까 임대공간으로 R&D 중소기업들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뺀 나머지가 7% 정도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할 겁니다.

7%면 몇 ㎡나 됩니까?

5만 정도.

5만㎡ 정도 됩니까? 내년 목표가 그러면 5만㎡ 기업 유치시키는 게 목표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까지 다 될지는 제가 장담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기업 유치시키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것인지, 그것은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마곡 산업용지에 공공산업지원시설을 건립하지요, 112억 7,100만 원. 여기 설계비도 들어가지요? 설계비, 공사비 다 들어갔지요?

네.

설계와 공사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설계를 내년 4월까지 마칠 거고요…….

들어갔습니까?

설계는 2016년 11월부터, 그러니까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함께 발주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2018년 4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 4월까지 설계 마무리하고 저희가 7월부터는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 약 108억 정도 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될 일이 없겠네요?

네, 지금 이 공사비는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착공을 하고 계약을 할 거니까요.

규모는 어떻게 지어요? 지하 4층과 지상 8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70% 정도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요. 나머지 30%는 공용공간하고 우리 마곡 관리기관 위탁이 있을 경우에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무실로 쓸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과 추계의 과학이고 우리 정책의지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 2018년도 예산안에 명시이월 예산이 총 35건에 705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지역발전본부가 총 5건에 108억입니다. 이게 참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여쭐게요. 그러면 우리 명시이월 108억 이외에 사고이월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저희가 18개 사업에 162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162억이면 총 하는 것이 262억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오랜 공직생활 해 오셨습니다.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하는 사업에 업무과제는 굉장히 크고 장대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는 작은 부서 아닙니까? 기껏해야 정원이 78명인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이월이 많은 부서 공직생활 중에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잘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는 한데요 지역발전본부의 사업특성이라는 것도 어느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봤더니 동부간선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우선으로 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아예 과감하게 넘겨버리시고요, 재생사업 자체는 도시재생본부가 별도 있는데 그것도 과감하게 넘겨드리십시오. 안 되는 것을 끌고 몇 년 동안 이게, 언제까지 반복하실 겁니까? 첫 번째는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려울수록 좀 더 업무추진 방향이라든가 좀 더 체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의견도 저희들이 잘 고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발족 이후에 예산심의 때마다 해당 지역의원 동원하는 것은 참 나쁜 선례입니다. 그런데 지역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업무 추진되고 예산 잘 집행됐으면 뭐라고 나무라겠습니까. 결과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마 본부장님, 거의 다 말씀드린 것 정리돼 있죠? 우리 충분히 10분이면 가능하죠? 그러면 현재 12시 정각입니다. 12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포구 3선거구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과다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우이동 가족캠핌장 조성 4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현안과제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신규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동북권 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수정 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설명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균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유동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유동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동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께서 시장을 대리하여 다시 한 번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유동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당부하거나 제안하신 정책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집행하면서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본부 발족 이후 연례 계속되고 있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의 관행은 2017년도로 끊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 중식 후 오후 2시부터는 2018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이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97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비율 준수 의무조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실현에 있어 양성의 평등한 시정참여를 보장하는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 바 의원발의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무담당관에서 제시한 표준안 개정문구 및 부칙조항 변경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태형 단장께서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표준조례안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안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97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기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명희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공간개선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에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더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720만 원, 세출예산 규모는 91억 1,089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09억 4,012만 원 대비 18억 2,9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720만 원으로 내역은 건축학교 운영에 따른 건축교육 수강생 수강료로 2018년에 한해 발생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2개 세부사업으로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18개 사업,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18개 사업에 82억 1,2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1억 4,900만 원,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5,374만 원, 건축학교 운영 1억 1,300만 원 등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4개 사업에 7억 3,4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1억 1,389만 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2억 8,500만 원,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1억 8,600만 원,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1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는 1억 6,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은 미래를 대비한 서울의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내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예산안 총괄부분과 세입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총괄부분,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성과주의 예산편성 주요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에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비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까지 매년 편성되었던 소규모 연구용역비 및 공공건축 국내외 홍보비용 등이 내년도 예산에는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학교 운영비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다각화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참고로 2018년도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사업예산 중 건축가와 함께 하는 건축체험사업 예산 1,000만 원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목적과 내용, 교육대상이 건축학교 운영사업과 유사하므로 도시공간개선단 사업예산으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업 예산으로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재단 출연금은 주로 인건비이며, 자문위원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디자인재단 내 비엔날레사무국의 역할을 위원회 운영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바, 기관별 업무분장에 대한 재논의와 함께 제2회 비엔날레 행사 개최를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또한 신규 편성된 도시공간개선단 자체사업 예산 14억 5,500만 원은 내년도의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 연도에 준한 총감독 운영비와 큐레이터 운영비를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보와 전시에 6억 원,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11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축소 조정 여부가 논의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고가하부공간 활용사업 부문으로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옥수역 고가하부공간에 조성된 공공문화공간 운영비 및 사무기기, 집기구매 비용을 지원 보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향후 사업대상지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예산부담이 증가될 수 있어 자치구와 서울시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부문입니다. 설계공모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공모운영비 4억 원은 타 부서에서 의뢰한 설계공모를 대행발주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6건이 접수되어 있는 만큼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산출내역에서와 같이 설계공모 1건당 2,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경우 현재와 같이 개별 공모용역을 통한 발주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설계공모 업무 전체를 통합발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설계공모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의 일원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설계공모 홈페이지 개편 및 디지털 심사 추진사업 예산으로 포함시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지하유휴공간 활용 종합계획입니다. 이는 금년도 안전총괄본부 및 재생본부와 협역 하에 자체공간기획 업무의 일환으로 지하 유휴공간개선 기본구상 기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여의도 지하벙커, 신설동 유령역, 경희궁 방공호 등 지하공간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ㆍ활용방안을 수립한 바 있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서울시내 지하공간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을 수립하려는 목적으로 지하유휴공간 7개소에 대해서 기본현황조사와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기술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관계부서와의 협력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안은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추진 중인 미래서울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자체공간기획사업으로 진행 중인 미래 서울 도시비전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을 통해 도출되는 20개의 사업대장지에 대한 후속 기본구상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은 유휴지를 활용한 혁신적인 건축물 조성 필요성에 따라 프랑스 파리시에서 추진 중인 리인벤터 파리스(Reinventer Paris) 사업을 참고하여 가칭 ‘리인벤터 서울’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활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도입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사무관리비 2억 원과 시설비 3억 원이며, 사무관리비는 아이디어 공모관리 용역이고 시설비는 사업기획 용역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만 추진방식과 내용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통합적인 태양광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이 수립 추진되며 주택 및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적극적으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ㆍ설치할 계획임에 따라 공간개선단에서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신설업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존 도시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의 조직과 사업규모는 2015년 4개 팀 18명, 8개 사업 15억 9,000만 원에서 2년 후인 현재 8개 팀 44명, 13개 사업 109억 4,000만 원 규모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룬 만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구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후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지난번 건축비엔날레를 잘 마무리하셨고 첫발을 내딛었으니 후속타 준비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고가하부 공간 활용사업 있죠? 예산안 사업설명서 54, 계속사업인데요. 여기가 옥수역인가요?

네, 옥수역고가 하부입니다.

그 외에 고가하부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본 위원이 지난번 7017 고가도로, 서울역 제일 첫 진입로 그 지하에 공간이 굉장히 큰 게 있더라고요, 주차공간도 안 되고. 거기 시작하는 부분에 와인바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쪽 초입에서 건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예전에 그때 우리 갈 때 제가 앉아서 위원님들과도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가하부 공간 활용사업 자체가 옥수역으로 돼 있길래 제가 혹시나 해서, 7017 시작하는 그 공간 꽤 넓더라고요. 거기에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미래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연인들을 위한 카페공간처럼 조성하게 되면 거기도 활용이 충분하겠더라고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건축비엔날레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은 준비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비용이라든지 준비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확보가 된 겁니까?

저희는 비엔날레가 2년 사업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상당히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때가 더 예산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꼼꼼한 준비를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되는 건지, 지나치게 삭감을 한다거나 이 부분은 도시공간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산으로 제대로 된 기획안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말씀주신 대로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전에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진행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은 첫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고 2회, 3회 때는 정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를 해 보세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UIA하고 같이 편성에 힘입어서 득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 세계대회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건축비엔날레가 오히려 더 빛을 발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했을 경우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서울시 자체 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하 유휴공간 활용 종합계획에 보니까 하단부에,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안에 보니까 아래 부분에 종각역 북측 지하도, 역삼 지하보도, 영천시장 앞 교남 지하보도, 아시아 지하보도, 예술의 전당 지하보도, 노량진하수관거, 서울광장 지하배수로 이 부분이 지하공간으로 확보가 돼 있나요?

저희가 그전에 지하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저희가 고가하부도 초기에 그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종합계획 수립해서 사업화방안 만들었듯이 그런 방안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공호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들어가나요?

네, 그래서 지하공간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종합 활용계획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은 지상과 연계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아래 지하공간은 지난번에 가봤더니 아래는 많이 활용이 잘 되고 있던 것 같은데, 카페도 돼 있고. 다른 지역이 또 있나요, 그 주변으로?

예술의 전당 그 밑에 부분하고 주변에 상가하고 연계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세심히 들여다봐서 활용계획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철저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세요. 그리고 공간개선단은 크게 예산이 비용을 삭감할 만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어느 부분에 좀 더 활용성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 2선거구 출신 남창진입니다. 우리 금년에 예산 짜인 것 보니까 서울총괄건축가 운영비가 전년도보다도 42%나 감액이 됐네요?

네.

이런 데서는 예산을 여유 있게 짜놓고 거기서, 처음에는 총괄건축가 때문에 말도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텐데 예산을 이렇게 안 짰다는 얘기는 일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총괄건축가 자체에 연구과제 등을 위한 예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공간기획 하는 예산들이 확보되니까 그쪽 부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은 모르는데 예산을 너무 안 써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잘못 써도 안 되지만. 그다음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보면 여기 신규예산이 14억 5,005만 원 있어요. 이건 내년에는 안 하고 그 후년에 할 건데 이게 왜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저희가 비엔날레 하는 기간에 실행예산이 있는데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해년도에 상당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계획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저희가 전체예산은 유지되지만 준비년도에 예산을 일부 배정해서 저희가 실행할 연도에 기본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자 하는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같은 예산이지만…….

일부를 잘라내서 미리 기본계획 수립에 조금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뭉뚱그려서 잡아놔서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개발, 홍보ㆍ전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크게는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과정에서 조금 줄었기는 하지만 사전년도에 비엔날레에 들어갈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저희가 주제전, 도시전, 현장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그램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으로 5억 정도 잡았고요. 2019년에 실행할 예산을 일부 먼저 당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서울비엔날레 특징이 도시전과의 정책교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여 개 도시들이 참여했고 앞으로 더 확장할 예정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각 도시들과 저희가 교류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했듯이 내년 이렇게 각 도시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엔날레나 관련 행사들에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일부 잡은 예산에서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에도 보면 이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6억이나 증액이 됐고 또 경직성경비 4억 3,000만 원, 기타 사업성경비가 5억 3,600만 원인데 여기도 확실한 것이 없이 뭉뚱그려서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도시건축센터는 저희가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1년 운영비하고 기타 관련 프로그램 유지비용이 13억 정도 원래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오히려 거기서 8억 정도 삭감 당해서 5억으로 배정이 됐고요. 지금 돈의문박물관 마을이 내년에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 운영예산을 별도로 6억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예산은 사실 센터예산은 줄어든 편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6억은 돈의문박물관…….

SH가 운영하기 전에 저희가 SH와 협업해서 운영총괄예산으로 돈의문박물관 전체 1년 동안 유지관리할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예산과에서 받은 것이라서 그게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도시건축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이것 보면 3개월간 1억 2,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지역발전본부 예산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내년 9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잡은 거죠?

네, 일단 예정은 그렇게 봐서 3개월치 운영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공회하고 통합광장 조성계획 이것 합의도 안 됐다고 그러던데 내년 9월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역발전본부와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말씀드린 일정에 맞추도록 노력은 하고 있어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최소한으로 운영비 일단 확보해서 진행은 할 예정입니다.

1년치도 아니고 3개월치를 잡았는데 조금만 더 연장되면 이것은 불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계획에 따라서 잡은 거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최대한 저희가 지역본부랑 같이 진행해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도 보니까 이름을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인근에 보면 역사박물관도 있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 도시건축센터도 있고 한데 왜 전부 다 건축, 건축, 도시건축박물관 이게 맞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명칭상 저희가 취지는 시민청의 연장으로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서울의 주요공간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지역 일대 역사를 알리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최종 이름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내용도, 예를 들어서 돈의문이 건축이면 여기는 색다르게 해야지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용도.

그런 약간 지적이 있으셔서 일단 저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민청의 연장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서울의 주요정책들, 특히 공간정책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구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시의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서울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2년 7~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도시공간단하고 같이 일을 하셨는데 비엔날레라는 큰 행사도 치르시고, 이번에 예산들을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줄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엔날레가 실행이 되면서 예산이 나가고 그 예산을 빼면 지금 예산이 거의 40% 가까이 증가한 거죠?

비엔날레를 제외하고 말씀…….

네.

일부 증가된 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빼고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사업비용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거죠?

저희 생각에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고가하부 공간 활용 여기 보면 서울시가 도시가 어느 정도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들이 나오는데 고가하부라든가 약간 소외된 공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곳이 서울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성동구청하고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해 보셨나요, 전수조사를 서울시에?

네, 사실 고가하부 활용방안은 원래 안전총괄본부에서 진행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여 개의 고가하부를 전수조사해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분류해서 그중에서 옥수를 시범사업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자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관리할 부서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단장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 그러한 공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조사하셨는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다 조사해서 보고서로 해서 기본 스케치까지 저희가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별도로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게 이따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바로 저희 이따 계수할 때 갖고 올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그것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지하유휴공간 활용종합계획이 있어서 올해 5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 5억 원하고 작년에 예산이 또 5억 원이 편성된 게 있지요, 을지로 지하보도 때문에?

네.

그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을지로 일대 지하공간과 지상 연계하는 구체적 사업계획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공간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필요한 지하공간, 전체 서울 전역에 있는 지하공간을 전수조사해서 활용방안을 만드는 것이라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서울시의 태양광 나오지요.

네, 태양의 도시사업.

이것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맡은 역할은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가 조금 디자인 면에서나 공간차원에서 통일성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태양의 도시 사업에 기본적으로 디자인하고 공간을 만드는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자연 에너지를 쓰고 이러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 서울시가 다른 데랑 같이 굉장히 조밀하잖아요,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그러면 그러한 건축물에 도대체 태양광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사실 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은 별도 보고를 주십시오. 설계만 맡았다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그것들이 단순히 정책적으로 공간에 뿌려지는 것은 중간에 잘 코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학교에 대규모로 조성될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동사업처럼 공공건축가 투입돼서 단순히 지붕에 쫙 까는 식이 아니라 필요한 공간을 리서치하고 거기서 어떻게 태양광 그것과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의 해결안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을 협의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건축물들이 사실은 유휴공간이 없어서 또 한동안은 옥상을 개발해서 정원화 하고 운동장하고 또 공유시설을 만든다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녹색공원, 녹색옥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다시 태양광으로 도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태양광에서 얻는 전력의 에너지와 또 그 옥상을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시민들한테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하시면서 한번 비교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규모는 사실 외관상으로는 17%가 감액이 됐지만 비엔날레 출연금을 빼고 나서는 거꾸로 지금 예산편성 비용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만큼 사명감을 갖고 공간에 대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의 조직 및 사업규모가 2015년에는 4개 팀 18명 그다음에 8개 사업, 그다음에 2년 후에는 2017년 현재 8개 팀 44명이고 예산도 맨 처음에 15억 9,000만 원에서 이번에 100억 4,000만 원으로 2017년 기준으로요, 거의 5배 정도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도시공간개선단이 알게 모르게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그것에 맞게 예산들이 올라올 때 세부 계획들을 자세히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리인벤터 서울”에도 보면 굉장히 예산이 포괄적인 성격으로 올라와요, 막연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 처음부터 정확하게 얼마라고 우리가 금액을 추정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라고 해놓고 사무관리비 2억 원은 아이디어공모 관리용역, 그렇지요? 사무관리비랑 아이디어공모 관리용역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항목이? 그다음에 또 시설비는 사업기획용역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물론 나는 이 돈은 이렇게 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돈이 어디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이것이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인가 타당성을 따지는데 이렇게 동떨어진 세목으로 들어와서는 사실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호평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같은 것도 정말 멋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단장님 디자인에도 디자인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술재산권이 있는 건데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특허 출원이라든가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희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특허를 받은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단지에 아파트 집집마다 소규모 태양광이 굉장히 열풍을 불고 있거든요. 그것도 멋진 디자인이 보급되었으면 도시경관이 더 좋아지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특히 재미있는 사업이 보니까 “FUN, FUN한 SEOUL 100” 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FUN, 재미있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겁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저희가 공공디자인도 있고 공공건축물도 있는데 그것들은 기본적인 도시에서 그 자리에 보통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도시공간을 걸을 때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재미를 줄 수 있는 골목의 모퉁이라든지 또 골목에 있는 어떤 시설물이 된다든지,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좀 더 새롭게 시민들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디자인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로 공공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공공공간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발굴할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특히 보행과 연계돼서.

위원장이 조금 너무 속보이는 주문사항입니다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님 해당지역도 긴밀하게 상의를 한번 하셔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재미있고 우리 시민들과 친숙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려고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유일하게 내년도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720만 원이라는 아주 거액을 벌어들이는 것 같은데 건축학교 수강생들 수강료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저희가 보통 한 학기 프로그램 진행하면 3만 원 정도 해서 받습니다.

3만 원, 그러니까 대상을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6학년이고 중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지식을 해 주고 또 건축에 대해서 뭔가 홍보를 하고 이런 학교인데 이것을 꼭 세입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료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료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교재비로 쓰거나, 저희가 교육을 보통 몇 회 했는데 너무 다른 데서 통상적으로 이러는 게 반복이 돼서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1년 동안 교육을 중단하고 교재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중학생을 위한 건축에 관련 재미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내년에 그것을 실행할 예정인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 아이들한테 3만 원씩 받아서 서울시가 몇 조씩 되는데 그것 720만 원 세입 꼭 잡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1억 1,300을 예산편성 해서 건축학교 운영을 해 보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편성하셨네. 그런데 작년에 해 본 결과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못 느끼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에서 일단 교재를 발굴해서 체계적인 교육, 사실 건축교육들이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즉흥적으로 강의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시지 말고 또 이렇게 세입이라고 그래서 코 묻은 아이들한테 돈 받는 것 이것도 과감하게 없애고 올해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건축학교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 같은데 앞으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도시공간개선에 대해서 실행전략수립 용역이 있는데 내년도에 3억 5,000을 편성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공간개선 실행전략수립을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하신다는 건지?

저희가 2015년부터 고가하부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죽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하는 기획부서, 저희 부서는 R&D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인풋이나 아웃풋이 일어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축적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도시의 경계부들 학교와 주변 도시가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나 경계부라든지 또 전통시장과 주변부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어떠한 도시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을 정리해 보자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그런 개선전략수립…….

그런 사업입니까?

네.

괜찮은 사업 같은데, 하여튼 서울시 공간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 생각은 건의사항인데 지금 제가 죽 살펴보면 뭔가 성냥갑 아파트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서울시를 다녀보면 사무실이면 거의 외부에서도 알 수가 있어, 아파트면 외부에서도, 거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외부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판에 박혀서 외국이나 디자인이 멋있는 도시를 가보면, 특히 미국 샌디에이고를 제가 다녀왔는데 그런 도시를 가보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워낙 예술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디자인이 멋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다, 그게 나는 도시공간 개선을 하는 도시공간개선단을 설립한 큰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내년 정도에는 나는 국제현상을 한다든지 해서 뭔가 건물 외부디자인에 대한 용역, 너무 내가 크게 봤는지 몰라도 하다못해 아파트 디자인도 좋고요, 뭔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시스템이나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러한 용역을 10억도 좋고 15억도 좋고요 하여튼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돈만 있으면 하겠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저희의 도시풍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저희가, 그렇지만 민간부분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공가로와 면하는 경계부라든지 이런 데는 한 개 정도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제현상공모를…….

좀 해 보셨지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더 확대시키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아파트단지 디자인 향상 방안이라는 주택국이랑 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 주택국 믿지 못하겠어, 도시계획국 다 믿지 못해. 지금 정말 도시공간 개선을 하려는 우리 단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울의 디자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주 위원님 오랜 경륜에서 나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3년간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칭찬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찬종 위원입니다. 저는 비엔날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설명서 35쪽인데 2018년도 사업예산이 2019년도 비엔날레 예비 행사준비를 위해서 잡아놓은 거죠?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거기가 17억 7,000만 원 편성했고 이 중 14억 5,500만 원이 도시공간개선단 자체예산사업으로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디자인재단 출연금은 3억은 뭡니까?

저희가 비엔날레 구조가 도시공간개선단하고 디자인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를 하면서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디자인재단 업무는 수익사업하고 기여금 모집으로 특화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고 그것에 따른 출연금입니다.

거기에서 디자인재단에 주로 보면 다 인건비인데 거기에도 비엔날레 관련 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문 운영비로 2,000만 원 정도 쓰고?

4명 인건비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신규 편성된 도시공간개선단 14억 5,000만 원 2018년에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감독 운영비, 큐레이터 운영비 등등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

위원님 그것은 준비된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19년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홍보전시가 6억이 소요됩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이 홍보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비엔날레 특징이 도시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청한 도시들이 50개고 저희가 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을 저희가 불렀을 때 저희도 가서 그런 행사들에 같이 서로 상호 협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초청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정책을 가서 소개해 주는 그것 준비하는 6~7개 정도 저희가 준비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그 예산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이게 프로그램 예산도 5억 정도 잡혀 있던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비엔날레를 그 해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요프로그램인 주제전, 도시전, 시민참여 프로그램, 현장프로그램 이것들을 사전에 내년에 다 만들어서 계획을 딱 수립해야지 저희가 바로 실행할 수 있어서 그 준비를 하는 예산으로 5억 정도 배정하였습니다.

비엔날레는 2년 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 사업을 ′18년도 올해에 편성해도 괜찮은 겁니까?

사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비엔날레 준비하는 단체들은 간년 제작을 해서 사전에 다 기본적인 계획들은 수립하고 그 당해연도에는 주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들 또는 저희가 홍보하거나 정책적으로 전시회하는 것은 미리 준비되지 않고 협의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 1회 때는 급하게 하느라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일회성인데 일회성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에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약간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서 삭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비엔날레를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새로운 도시정책을 여러 도시들과 교류하고 발굴해 나가고,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이것을 의회 차원으로 같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고 해서 준비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하고 전시프로그램 이 부분이 너무 방만한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도시공간개선단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어떻게 조직개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비엔날레가 지속됐으면 참 좋겠어요. 허나 내실 있는 방향으로 객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몇몇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니면 건축계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부라고 해야 되나, 권위자 그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산문제를 다룬 것이지 그게 신진 건축가들이나, 신진 건축가들도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발굴을 통해서 비엔날레가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가야 되는데 딱 짜여 있잖아요. 큐레이터, 감독, 총괄건축가, 누구누구누구 단장님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해 봐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가 돈의문박물관 다시 리바이벌하지 않겠지만, 좌우지간 그런 형태는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실행계획을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시면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필요하지만, 의회 전문가들도 주민대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다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사고가 있고 철학이 있는 것인데 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불러서 이해를 못 시키고 업그레이드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당연히 그렇게, 저희가 1회 때는 준비기간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2회 때는 충분히 기본계획 수립 시간과 예산이 있으니까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는 금년도에 하셨던 사업과 내년도 준비하고 있는 사업, 또 하나는 제가 제안을 해서 단장님과 대화 좀 하고 싶습니다. 고가하부공간 활용방안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신 게 성동구 옥수역 주변에 고가하부공간을 10억 여 원 들여서 공사를 하셨네요?

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쯤 준공예정인가요?

원래는 11월 말이었는데 조금 늦어져서 12월 초경에는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운영비를 예상하고 있나 봐요, 내년도도 2억 1,400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운영비는 1차적으로, 초기 2년 정도는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일단 예산 2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안에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운영비겠지요? 집기 넣고…….

고가하부가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1차 사업이라서 프로그램 있는 유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마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

거기에 사실은 고가하부가 대개 어둡고 음침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하고 모이고 하는 그 비용이 있고요. 또 거기에 일부는 지하공간 케이스를 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거기에 약간의 그린 도시농업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최초 계획은 그랬었는데 계획대로 잘 나왔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하부에 빛, 녹지, 도시농업 그다음에 어린이교육 그런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운영비가 반복적으로 매년 들어갈 건데,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과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비가 드는 유형하고 운영비가 거의, 조금이라도 들긴 들지만 거의 들지 않은 오픈 스페이스 위주로 돼서 공간을 개선, 그러니까 야외장터가 열린다든지 체육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비용이 운영비로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차제에 누가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외국사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두 가지 유형으로 적절히 섞을 수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하고 잘 융합이 돼서 좋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여러 가지 유휴부지나 고가하부나 또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공간들을 찾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지하철 말고 지상철, 그러니까 경의선 경우지요. 물론 저쪽에 다른 선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의선 약 55개 정도 역이 되는데 지평역에서 문산역까지 그 구간인데요. 도심을 관통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저해 요인이고 굉장히 그로 인한 불편함들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활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안이냐 하면 높이가 고압선까지 약 3m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m 50 정도만 이격거리를 확보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 위에다, 옆에 투명하게 하든 벽을 방음시설을 하고 위에는 태양광판을 까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수익으로 인해서 몇 년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서 수익사업으로도 아마 산출하면 나올 수 있을 건데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만 되면 공약으로 해서 경의중앙선을 지하화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발표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비용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번 주도적으로 공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안을 이따 드릴 테니까 1차적으로 용역비라도 책정을 해서 시범안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단장님 계획이 어떤가 답변해 주시지요.

말씀하신 지상철도 도시를 단절시키고 있는 구조물이라서 지하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도시공간개선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절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소음 또 여러 가지 위험, 도심에 맞지 않은 그런 시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개선을 이제는 시작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제안한 거니까 이따 같이 상의 좀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멋진 정책제안까지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보다는 조건을 달아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주민 참여협의체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입주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발방지 노력의 하나가 재개발 입주자들에 대한 강제철거 규정을 주민협의체 구성안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사업모델화시켜서 안정된 사업구역으로 우리 주민협의체 분들과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서로가 안정된 분양 또는 안정된 사업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요건들을 우리 시에서는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거버넌스 협의체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더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들을, 계획을 다듬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항상 이 사항들은 수시 보고대상이라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 본 위원이 제안했었던 일반분양 F2ㆍB1에 대해서는 수익성 제고 차원과 재무적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 사항도 우리 의회에 빠짐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그런 사항들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부위원장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도 듣고 다 했는데 본 위원은 일단 이 동의서에 거주민과 토지주의 협의체를 먼저 구성, 그것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사안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도 개의하기 전에 이런저런 의견까지도 제가 여쭤봤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아시리라 보고, 거주민과 토지주 협의체 반드시 구성하셔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인제 부위원장님과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포 구룡마을의 갈등 상황과 그에 내재된 또 잠재된 갈등요인은 우리 의회나 사업 주체가 될 서울주택도시공사도 모두 잘 아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돼서 이 갈등이 새로운 모델로 형성화되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말씀만 덧붙이면 SH공사가 주로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민원 자체가 많이 산재된 것입니다. 이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그대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