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고 제도개선이나 관행을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태경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권영찬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박동룡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김진팔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정택근 도시철도건축부장직무대리입니다.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간담회장에서 형태경 국장이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명퇴를 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도시철도국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2017년도 1조 5,371억 원 대비 31.9%가 감소한 1조 4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838억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9호선 3단계 건설 및 신림선 경전철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1,005억 원, 도시철도 매출공채 889억 원이 증가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하남선, 별내선 사업의 자치단체간부담금 330억 원, 하남선 사업의 수익자부담금 일반부담금 268억 원, 국고보조금 2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편성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편성내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2018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철도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1조 744억 원 대비 60.8%가 감소한 4,2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9호선 3단계 건설에 2018년 개통을 위한 잔여사업비를 전년 대비 1,600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2011년도 발행 만기 도래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없어서 전년 대비 6,316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2017년 1조 121억 원 대비 75%가 감소한 2,5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2017년 3,599억 대비 36.5%가 감소한 2,287억 원으로 그 내역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1,544억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209억 5,000만 원, 도시철도 기술자료 개정판 학술용역 1억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518억 8,9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10억 3,0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 1억 3,000만 원,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17년 113억 원 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127억 원으로 그 내역은 기본경비 7억 4,000만 원, 인건비 12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2017년 6,404억 원 대비 98.6%가 감소한 88억 원으로 그 편성내역은 지방채 선급이자 상환 1억 7,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 1억 1,000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8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광역철도사업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총 1,6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호선을 상일역에서 하남시까지 연장하는 하남선 건설을 위해 1,08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호선을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까지 연장하는 별내선 건설을 위해 5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명시이월예산안은 총 8건에 551억 5,000만 원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5건에 399억 7,9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에 40억 9,1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건에 110억 8,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유는 중앙부처 승인지연에 따른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이며,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에 212억 7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79억 7,2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9억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 94억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5억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90억 9,100만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6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서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북선이 지난 7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완료하고 그동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우리 시 계약심사단의 검토 등 관계절차를 거쳐서 2017년 11월 27일 시 재정계획심의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과 내년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 12월 개최 예정인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 개최 전 간담회 설명자료로 갈음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저희 본부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철저히 준비하여 동북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개요와 3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예산안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규모는 1조 1,301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 1조 5,749억 200만 원 대비 28.2%인 4,447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각 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208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 1조 744억 2,100만 원 대비 60.8%인 6,535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각 회계별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입니다. 진접선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지역 대규모 개발과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창동차량기지 이전시설 건설을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108.5% 증가한 총 20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당시 장비유치선은 관계기관 간 분담하고, 차량기지 이전사업은 서울시가 전액 시행토록 함에 따라 차량기지 사업비 총 4,037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으나 내년까지 총 517억 8,000만 원을 예산편성 함에 따라 당초 연차별 투자계획 대비 총액 기준으로 12.8%에 불과합니다. 당초 계획 수립은 재정여건상 예산 확보 곤란 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별다른 노력 없이 지나치게 낮은 비율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 일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 불필요한 공기지연으로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는바 예산확보 방안, 사업계획에 대한 세밀한 일정관리 및 사업지연 방지대책 마련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림선경전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 남부 교통혼잡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동서남북 측 연계 교통망 형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대비 58.9% 증가한 총 518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그동안 민자협상 지연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사업예산 편성 이후 매년 명시이월 하고 있고 추경을 통해 감추경 하고 있으며, 각각 2016년 137억 1,600만 원, 2017년 25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무조건적인 예산증액이 아닌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명시이월과 감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울시 도시철도 연계 교통망 형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1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08년 2월 최초제안서를 접수 받고 2008년 3월과 2014년 5월에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 및 변경함에 따라 2015년 7월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최초 제안서를 접수했던 사업자가 사업포기의사를 밝힌 이후 금년 1월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접수함에 따라 내년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 평가 등을 위해 새롭게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2008년 2월 최초 제안서 접수 이후 2016년 10월 사업포기의사를 밝힐 때까지 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로운 민자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접수함에 따라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낼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사업추진 지연과 불확실성으로 시민 불안과 시정 운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서울시는 동 사업을 포함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강일지구와 하남미사지구 등을 경유하는 철도망을 연장 구축하여 광역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개선분담금은 금년 대비 60.9% 증가한 305억 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199.6% 증가한 780억 원으로 총 1,08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급증하는 수도권 동북부지역 교통난 해소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녹색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개선분담금은 금년 대비 25% 증가한 53억 2,4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24.2% 증가한 538억 7,100만 원으로 총 591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개선분담금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편성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예산현액은 증액되고 있는 반면 계획 조정과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예산 집행률은 높지 않으며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금년도 예산에 비해 하남선은 회계별로 각각 60.9% 및 199.6%, 별내선은 회계별로 각각 25% 및 324.2%로 크게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예산 집행률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선행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금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 1,120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요. 전체적인 예산이 지난해보다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많은 명시이월이라든가 또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본부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철도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재정사업이 있고 민자사업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사업에 비해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다소 사업의 절차 이행이라든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번잡한 이런 과정이 있어서, 또 모든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또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절차 이행 부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은 면목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지적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금년에 예비비 세출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비비 지출은 본청에서 일괄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적지만 일부 예비비가 있었는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회계상 예비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비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난기금도 예비비가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비비가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서 남다른 노고가 많다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또한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형태경 국장님, 33년이라고 하면 짧지 않은 세월이거든요. 그동안 정말 우리 서울시민, 국민들을 위해서 큰 봉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가시는 길에 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나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게 특히 신림 경전철 사업설명에 보면 명시이월이나 감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이렇게 계속 민자사업이 특별히 공기가 많이 지연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무슨 민원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프로세스의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는 없나요?

통상적으로 도시철도의 예를 보면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철도사업의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사업기간 내에 어느 정도 절차를 감안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실제 일이 진행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이행과정에서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물 부분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씩조금씩 영향을 주면서 실 집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당초 사업기간을 지켜야겠다는 욕심과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일 간에 괴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공사현장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 공사현장에서 공기가 많이 지연되고 예산불용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 문제, 이제 갈수록 이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없을 수는 없지만. 어제 우리 교통본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철도사업이 민원이라든지 특별한 일 때문에 지연될 수는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소홀히 해서 늦어지는 경우는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 신림선 말씀하셔서 조금 보완말씀을 드리면 절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라매공원을 통과하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있다 보니 그런 이행을 하는 데 문제라든가 보상이 생각보다 의외로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여건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괴리를 최소화 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이나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쉴드TBM 공법 도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견을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도시철도 건설하는 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굴착을 하고 있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건설 역사가 4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에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터널 굴착하는 과정에 주로 쓰는 게 화약발파를 하는 NATM이라든가 또는 지상에 도로공간의 교통을 고려하지 않고 개착을 해서, 물론 복공을 해서 교통을 처리하지만 단계별로 교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통불편이 있다든지, 그래서 개착식하고 NATM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우선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보편화된 기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쉴드TBM 공법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네.

우리 여건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선제적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운전경력을 등재하는 거라든지 공문을 보내고 회신도 받고 했을 텐데 그게 법적으로도 운전경력 등재에 대해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던데,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장비라든지 기술력을 도입하려면 우리가 그 분야에 가지고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기술인력을 꾸준히 관리해 줘야 되는 숙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던져놓고 미룰 일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중앙부처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도입단계 전에 용역을 착수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습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제도, 법적인 문제다 그러면 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 제도 개선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 자격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반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철도건설에 가장 앞선 도시는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아무래도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고 서울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된 기술의 선제적인 개발 노력을 현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의 처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일전에도 여러 번 싱크홀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도 다 우리 서울시에 부담을 안겨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이게 사실 도심에서 발파공법을 쓰는 게 여러 가지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쉴드공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성 분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따라서 이번에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비라도,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이 반영돼서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동료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금년에 용역비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좀 확인, 궁금해서요. 우이신설 경전철 마지막 차량 정비하는 데 얼마 들었죠, 차량기지가?

정비…….

종점 차량기지.

차량기지 건설하는…….

건설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2,000억 정도 들었나요?

위원님, 그것을 잘라서……. 공사비를 뽑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해서요. 그때도 가봤지만 경량 두 량짜리로 해서 한꺼번에 4량까지 들어오는 것 같던데요. 그것 한번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값하고요.

보상비하고 공사비일 텐데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형찬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쉴드TBM 공법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2018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