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과 직속기관인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전병화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정혜손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이재관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최광락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임세훈 과장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W 교육지원 등 214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고는 책자로 나눠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중 자체재원 20억 이상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정책국 예산 편성액은 총 1조 42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8%인 4,3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계에 따라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3,653억 증액된 6,0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교 등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던 예산 544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1 477쪽입니다. 교육혁신과 주관 사업은 모두 57개이며 예산 편성액은 1,868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비 153억 원의 교부방식 변경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력ㆍ공유 능력 함양을 위한 메이커교육 운영을 위해 2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된 예산 중 학교 컴퓨터교육실 PC를 중점 관리하고자 교육용 PC 예산 33억 원을 별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초ㆍ중학교 학생 수 감소 및 교과서 구입단가 조정에 따라 교과서 지원 사업에서 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508쪽 151번 메이커교육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28억 4,000만 원을 서울시전입금 10억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서울형 메이커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협력ㆍ공유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파고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메이커 교육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서울학생들이 서울형 메이커 교육을 통해 기존의 지식과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함께 구상하고 창조하는 과정 중심의 프로세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학생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 구축, 메이커 모델학교 운영,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지원, 메이커 페어 개최 등이며 서울형 메이커 교육을 통한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창착활동에 참여하면서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씨앗을 실현하고 공유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526쪽 156번 창의융합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51억 7,000만 원이며 과학실험실 환경구축비로 전년대비 1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과학실험실을 개선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실험 수업 실시 대비 및 실험실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에 학교별 과학실 1실에 대한 예산을 지원했으며 2018년도에 과학실 2개 이상 보유한 학교에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37쪽 160번 초ㆍ중학교 교과용 도서입니다. 예산액은 512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학습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학생 수를 수용계획 대비 95%만 반영하고 교과용 도서 구입단가를 전년도 평균 지원단가로 동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171번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거점센터 운영, 악기은행 구축,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거점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로중학교 문화예술거점센터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고, 유휴악기 관리 및 필요악기 렌털을 통한 음악교육 활성화를 위해 악기은행 구축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177번 협력종합예술 활동입니다. 예산액은 5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습장 및 공연장 구축 지원을 위해 1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학교 수 증가에 따라 위탁사업비 7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188번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3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단위학교 영재교육원 운영과 교육지원청 초ㆍ중 영재교육원 운영, 과학전시관 영재교육원 운영 등이며 영재교육원 체제 개편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협력학교를 축소하고 과학전시관 분관 등에 영재교육원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194번 학교혁신기획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6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미래교육 상상프로젝트 운영, 학교업무 정상화 안착 지원, 교육지원청 행정혁신 지원,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 교육공동체 협력활동 지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교무행정지원사 처우개선에 따른 급여 인상분 22억 원, 초ㆍ중ㆍ고 교육지원팀 소속교사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강사수당 인상으로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비 153억 원의 교부방식 변경으로 학교 기본운영비 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별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196번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14억 2,000만 원으로 서울형 혁신학교 40교 확대, 서울시전입금 15억 원 본예산 편성으로 전년도보다 19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학교에 지원할 운영비가 대부분이며 기타 사업들은 혁신학교 운영의 질적 심화 및 다양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76쪽 197번 정품S/W 라이선스 임대입니다. 예산액은 95억 4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치원, 초ㆍ중ㆍ고 및 교육지원기관에 한국MS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등 1년간 라이선스 일괄 임대 계약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78쪽 198번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3억 1,000만 원으로 기존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던 컴퓨터 구입 예산 중 학교 컴퓨터교육실 PC를 중점 관리하고자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교육용 PC 교체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교육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83쪽 유아교육과 사업입니다. 유아교육과 주관 사업은 모두 28개이며 예산편성액은 6,47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71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203번, 204번 만 3~5세아 보육료 및 유아 학비입니다. 예산액은 6,013억 1,000만 원이며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계에 따라 전년 예산 대비 3,653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97쪽 206번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4억여 원이며 운영 유치원이 전년 2개 원에서 4개 원으로 증가할 예정임에 따라 9억여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영형 유치원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99쪽 207번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52억 원이며 전년 대비 25억 4,000여 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및 공립 교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만 원씩 인상된 교직수당 46만 원 및 담임수당 13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1쪽 208번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원비 동결 사립유치원 등에 대해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0억 2,000만 원이며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 225번 에듀케어 운영 확대입니다. 예산액은 21억 3,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가정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50쪽 226번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중고령 여성의 육아경험을 활용한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23억 원이며 자원봉사자 활동비 증액에 따라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5쪽 초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초등교육과 주관 사업은 44개이며 예산편성액은 856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초등돌봄운영비 26억 8,000만 원, 안성맞춤교육과정 운영비 19억 8,000만 원 등이며 기초학력향상지원(특별교부금) 23억 9,000만 원 등의 본예산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814쪽 246번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8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ㆍ중ㆍ고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 사업으로 학교급별로 초등학교는 955만 원, 중학교는 600만 원, 고등학교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828쪽 251번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초등학교 돌봄 전용교실 556실, 겸용교실 883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입니다. 예산액은 545억 5,000만 원이며 전일제 및 시간제 돌봄전담사 인건비 및 돌봄교실 운영비 인상분, 돌봄교실 시설비 증가로 전년도보다 2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260번 안성맞춤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2억 원이며 교실환경개선 수 확대 및 안성맞춤 놀이터 재구성, 서울학생 더불어 큰 숲 놀이 대축제 등 놀이예산 추가로 인해 전년 대비 19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 안성맞춤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안성맞춤 장학자료 개발 보급 등입니다. 다음은 885쪽 269번 학습준비물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1 대 1로 매칭하여 일인당 2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05억 3,000만 원이며 지원학생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중등교육과 사업입니다. 중등교육과 주관 사업은 59개이며 예산편성액은 1,119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69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교과교실제 신규 지원학교 증가로 시설비 21억 원을 증액하였고 명예퇴직 예정인원 증가로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92억 원 증액하였으며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17억 원, 영어전문강사 배치(특별교부금) 57억 원 등 외부재원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증액하였습니다. 우선 903쪽 273번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9억 8,000만 원으로 지원학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사업으로 선진형 5교, 선진형전환 1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06쪽 274번 교과교실제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4억 6,000만 원으로 시간강사 단가 상승에 따라 3억여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운영비로 공사립 288개교에 학교당 1,200만 원, 신규 운영학교 6교에 연수비 15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36쪽 282번 공립학교 교사임용시험입니다. 이 사업은 초ㆍ중 임용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로 교육과정평가원에 지급할 출제 및 채점비용과 시험감독 수당 등으로 예산액은 36억 7,0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지원자 증가에 따른 분담금 증액 등으로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 293번 고사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예산으로 시험감독관 수당, 방송장비 수리비 등입니다. 예산액은 42억 8,000만 원으로 수능고사장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306번 영어 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324교 및 서울국제고, 교육연수원에 배치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이며 예산액은 144억 2,000만 원으로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15억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 307번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입니다. 이 사업은 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465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액은 156억 2,000만 원이며 자연감소 인원을 채용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감액하였으나 특별교부금 57억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1억 8,000만 원 증액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7쪽 309번 (사립)교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예산액은 246억 6,000만 원이며 명예퇴직 예정인원 증가에 따라 107명 늘어난 293명분을 편성해 9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5쪽 315번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31억 원이며 전년 대비 동일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일반고 188교에 학교당 7,000만 원에서 1억 원씩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45쪽 321번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입니다. 예산액은 28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사전 모의 연습기회 제공을 위한 모의평가 위탁사업비로 우리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응투자 비율이 5 대 5에서 8 대 2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7쪽 322번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비용이며 예산액은 30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1071쪽 민주시민교육과 사업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주관 사업은 26개이며 예산편성액은 105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중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변경 편성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1082쪽 334번 다문화학생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9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며 다문화교육중점학교를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운영하고 다문화세계시민모델학교는 사업이 종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주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장 김선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총무부장입니다. 김호산 기획운영부장입니다. 김종안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과학전시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시관은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2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전시관의 총 예산은 재원배분예산인 영재교육원 운영 및 영재교육 운영예산과 기관운영비를 포함하여 47억 9,900만 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5.2% 증액인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교수학습 지원과 과학교원 연수의 두 가지 사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5쪽 과학교수학습 지원입니다. 탐구ㆍ실험 중심의 과학과 교수ㆍ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합인재교육지도자료 개발ㆍ보급, 과학교육연구센터 운영, 서울과학교육 발행, 연수협력학교 운영 사업 등에 올해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1쪽 과학교원 연수입니다. 다양한 연수과정을 운영하여 과학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 수업 방법과 평가방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자격연수, 첨단과학교육 연수, 원격연수, 수요자 맞춤형 연수 등 58개 과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올해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수요자 맞춤형 연수인 학생 참여 중심의 과학수업 디자인, 찾아가는 과학체험활동 등 7개 과정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의 과학수업 디자인과 찾아가는 과학체험활동 연수는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 중1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고 과학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처음으로 연수생 교육훈련비(식비) 1,100만 원을 연수예산에 반영하여 연수생들이 개별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84쪽부터 제시된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탐구활동 지원, 본관, 남산분관, 동부분관, 남부분관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장 운영의 9가지 사업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4쪽 과학탐구활동 지원입니다. 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회, 융합과학체험마당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과학탐구활동을 촉진하고 과학적 탐구능력을 신장시켜 문제 발견력과 해결력을 키울 목적으로 올해보다 1,300만 원 증액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3쪽 남부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부분관의 과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과학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운영을 위하여 올해보다 900만 원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창의력교실 재료비 증액입니다. 2097쪽 남부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남부분관의 자연관찰원, 실험실 운영을 위하여 올해보다 300만 원 감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인건비 감소입니다. 2100쪽 남산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남산 분관에서 과학ㆍ수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과학교실을 운영하고자 4,400만 원 증액된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과학체험교육지도사 인건비 증액, 버스 임차료 증액 등입니다. 2107쪽 남산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남산분관의 수학체험관, 탐구학습관, 천체투영실 운영 등을 위하여 올해보다 700만 원 증액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3쪽 동부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부분관의 과학ㆍ수학창의력교실, 유아과학놀이교실 운영을 위하여 올해보다 2,600만 원 증액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과학체험교육지도사 인건비 인상, 방학 중 창의력캠프 프로그램 신설 등입니다. 2118쪽 동부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동부분관의 생태학습관, 입체영상관 운영을 위하여 올해보다 700만 원 증액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인상 등입니다. 2121쪽 본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과학탐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관에서 과학창의력교실,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가족천문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올해보다 100만 원 감액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5쪽 본관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학생과 시민들이 과학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깨닫고 과학의 생활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학습관, 천문대, 개방형 실험실, 자연관찰원을 운영하고 생물학습자료를 학교에 공급하고자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본예산 대비 7,4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혁신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과학전시관이 되기 위한 가상현실(VR)교육실 신규 구축 사업비가 반영되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과학전시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주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교육연수원장 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우리 연수원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문 총무부장입니다. 안상숙 기획평가부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권혁미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김원식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의 주관사업 예산 편성액은 교원연수 운영 33억 2,928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16억 4,12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 49억 7,048만 원이며 2017년 본예산 46억 5,414만 원 대비 3억 1,633만 원 6.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35쪽, 예산안 196쪽입니다. 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 사업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수준 높은 연수 운영을 통한 교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협력학교 운영비 및 시설개선비 지원, 원격연수 개발, 특수분야 연수기관 운영 등 6억 5,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협력학교 운영비를 전년대비 3,3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위변조방지 솔루션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44쪽, 예산서 199쪽입니다. 자격연수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변화 및 학교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교원 전문 역량 신장을 위한 연수과정으로 유ㆍ초등교원 자격연수 13과정, 중등교원 자격연수 10과정 등 10억 7,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47쪽, 예산서 206쪽입니다. 직무연수 사업으로 초ㆍ중등교육전문직원 혁신인재양성과정, 프로슈머 연수과정 운영 등으로 유ㆍ초등교원 직무연수 233과정, 중등교원 직무연수 196과정 등 15억 9,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내역은 초ㆍ중등 교육전문직원 혁신인재양성 과정 7,185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미래혁신 리더가 될 4급 전문직원의 체계적인 연수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51쪽, 예산서 235쪽입니다. 교육행정연수부의 기본교육 사업은 신규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공직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신규 공무원 5, 6, 7급 승진자 및 신규 교육공무직원 등으로 2억 4,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내역으로는 5급 임용예정자 서울교육정책역량향상 과정 개설 800만 원, 교육공무직 신규자 과정 개설 2,82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54쪽, 예산서 239쪽입니다. 전문교육 사업으로 혁신미래교육의 안정적 현장 정착을 위한 행정전문가 양성과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교육혁신 실현을 위한 전문지식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 및 사립학교 직원 대상 연수 등으로 13억 9,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과정 증액 1억 2,96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본 연수원의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운영 비전으로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의 안정적 실현을 지원하는 연수,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성찰을 돕는 연수, 소통과 협력 참여로 공감을 함께하는 연수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기울여 듣고 2018년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원 예산은 기획연구과 소관 사업인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과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31쪽입니다. 유아교육연구연수지원 사업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내실 있는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수ㆍ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 각종 교원 연수와 운영, 홍보 등의 내용과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232쪽입니다. 먼저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은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유아 및 학부모 상담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7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자료 제작 및 보급은 현장교원들의 업무 경감 및 내실 있는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 산출물을 토대로 교수학습활동 자료를 제작하여 서울시 관내 공사립유치원에 보급하기 위한 운영비로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33쪽입니다. 멀티미디어제작실은 우리 원 사업 관련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3,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제작실 전문인력 상주위탁 운영에서 2017년부터 사업 관련 영상자료 제작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이버 연수는 연수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으로 6,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7강좌 개발에서 2018년도 2강좌 개발로 프로그램 개발 콘텐츠가 축소되어서 2017년도 대비 2,9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유아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는 누리과정 내실화를 위한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활동자료를 개발하기 위한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은 1억 2,234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영역은 매년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2234쪽입니다. 일반학급 교사연수는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경력에 따라 초임기, 성숙기, 원숙기로 나누어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며 4,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성 향상 도모를 위한 포럼운영 및 강사비 인상에 따라 2017년도 대비 1,13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서울시 공사립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학점제 15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강사료 및 원고료 등의 운영비로 3,2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35쪽입니다. 홍보기획은 체험관련 시설안내지 및 연간지 제작 인쇄, 역사전시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전시실 운영은 소규모 수선비를 책정하여 2017년도 대비 9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기획연구과 2018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3만 5,000원 감액된 4억 6,33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237쪽입니다. 유아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단체영역 체험, 문화ㆍ예술 체험, 가족 체험, 교재교구 대여,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연수, 체험교육지원, 체험운영인력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238쪽입니다. 먼저 단체영역 체험교육 운영은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해 누리과정과 연계한 10개의 단체영역 체험교육 예산으로 3억 1,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전시물 구성 설치비, 체험전시물 수선비, 소품 및 재료비, 체험기관 교사연수 운영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유형자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ㆍ예술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지성, 인성, 감성을 기르는 문화ㆍ예술체험교육 11종의 예산으로 6,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수당 및 교육활동별 운영비, 재료비 등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2239쪽입니다. 가족 체험교육 운영은 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놀이를 통한 올바른 유아교육 방법과 인식 제고를 위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및 4회의 특별체험 예산으로 1,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사수당 및 교육활동별 운영비, 재료비 등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재교구 대여 운영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와 행사용품의 무상대여 및 무료택배 서비스 사업 예산으로 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 대여 운송료, 구입비, 수선비 등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 연수 운영은 유아교육사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교육지원은 유아체험 전시물 유지보수 용역비 1억 2,120만 원, 체험차량 임차료 1억 1,280만 원 총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40쪽입니다. 체험운영인력관리는 유아체험교육 지원 인력 예산으로 4억 2,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인 유아교육사 12명과 업무보조원 2명의 인건비 및 민간이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과 2018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6,21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 속에 예산안 편성이 안정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 각 부서별로 사업별 전년 대비 총괄을 해서 얼마나 사업예산이 증감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많이 예산이 는 것 같아서, 교육정책국 산하 각 부서별로요.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에 메이커 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작성이 됐지요?

네.

그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서…….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거기는 분담금만 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놔두시고요. 교육연수원의 교육전문직 혁신인재 양성과정 초ㆍ중등 교육 전문직들 상대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처럼 초기에 계획서 있지요? 그것 초등하고 중등하고 나누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변동이 심한데 학생 수 감소 추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작년과 금년 차이, 그다음에 10년 후 추이를 주시고 여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일 텐데 그쪽에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메이커 교육 사업개요와 제안자, 제안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추계에 따른 예산변동 사항, 지난번에도 1만 명 이상의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몇백 명이면 몰라도 1만 명 이상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교과서 예산이 그랬고요. 교과서 구입 예산을 수용계획에 따라서 했는데 그렇게 돼서 알아보니까 수용계획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대비를 해서 좀 넉넉하게 잡은 거고, 그래서 교과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할 때는 그 수용계획의 95%로 편성했습니다.

유치원생까지 같이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영형이 2개에서 4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구입비가 없고 수치도 많이 다르던데 2개 원을 운영한 평가를 하셨는지, 평가를 했으면 누가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해서 확대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시고요. 기초학력 예산이 많이 편성돼요. 그러면서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결과 평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평가 틀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원어민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 교사도 대략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지요. 원어민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140억이나 되는데 이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그다음에 개선점 그리고 성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학생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회 활동 강화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도하고 점검한, 어떤 형태로 지도점검하고 이 학생회 활동의 모범사례들 발굴이라든가 이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검하는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면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렸고 진로직업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노동 관련한 교육이 진로직업과에 있다가 일부 민주시민교육과하고 노동인권담당관으로 옮겨졌더라고요, 업무분장이.

네, 노동인권 관련이라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현장에 있던, 제가 근 1년 동안 서울시인권위원회 쪽도 하고 이러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알바문제 이런 것 하면서 학생들이 노동에 관한 권익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현장으로 나가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자고 그랬는데 적극 협조하는 것처럼 답변은 하셨는데 그게 정책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노동인권담당관으로 넘어오면서 공모사업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번에 제주도 사건에서도 나타난 후속조치로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노동인권강사 파견 10회예요, 10회. 이것 갖고 되겠어요, 공모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정부도 그런데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돌려놓고 정책사업 폐지하는 교육청 방침이 있었나 봐요?

공모사업이라는 건 교육청에서 특별한 사업들을 전부 이렇게 학교에다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학교 자율성을 학교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키워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양천)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교 자체사업으로 선택적으로 하게 할 게 아니라 정책사업으로 해서 적어도 특성화고의 모든 학교 내지는 초ㆍ중등 아이들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70% 정도가 알바 경험이 있거나 고3 실업계 학생들은 현장에 사실상 취업을 나가고 있거든요, 2학기에. 이것 강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강사 20만 원 10번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

강사 20만 원은 실태조사 및 보고회 강사수당이고 그 외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양천) 위원 네, 노동인권교실 그것도 10번이죠.

네.

(양천) 위원 노동인권교실 강사단 워크숍 강사수당 있고요, 인권교실 이것도 지난해 진로직업과에, 이번에 노동인권관에서 학교 신청 공모했을 때 신청 학교 대비 예산 때문에 사업명별로 3분의 1 내지 5분의 1밖에 수용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면 사실상 깃발만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이?

현재 노동인권에 대해서 외부강사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사선생님들이…….

(양천) 위원 네, 수업연계 교육도 필요하지요.

네, 그래서 교사 직무연수가 더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할 때 미리 예상을 못 했습니다만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감 인정과목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도 어떻게 추진을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 제주도 사건에서 보듯이 현장에 아이들이 투입되면서 사실상의 노동자가 되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 임금 아무것도 없이 진짜 노동착취 당하면서 현장에서 봉사활동들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학생 본인들도 본인의 권리를 모르고 지금 현장에 나가서 취업이라는 갑을관계 속에서 종속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교육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인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건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동인권 그것을 교육감 인정과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광주에서 그 과목이 도입될 경우에 전문성 때문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대요, 또. 그래서 교사의 직무연수를 좀 강화하고요. 그런데 직무연수도 진로직업과에서 산업체 현장연수하고 노동인권이 있었는데 계정과목이 통합되면서 사업내용이 또 포개졌어요, 지금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사전에 오기 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기술대학에다 위탁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이렇게 되면서 축소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면밀히 해서 교사연수도 축소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점검하시고 업무분장을 하면서 정책사업으로 해야 될 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에 대한 보완책도 조금 더 마련해서 계획서 줘보세요. 지금 갖고 와 봐라 그랬더니 이미 예산조정이 된 거라 그런지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올해 노동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방향 설정이 되고 정착하도록 해야지요. 정부에서 이렇게 화들짝해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축소했어요, 현장에. 그리고 노동인권 교재 개발도 2,100만 원 잡았더라고요. 담당관한테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랬더니, 이걸로 교재 개발해서 보급하겠냐 그랬더니 예산심의 할 때 능력껏 늘려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참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시대적인 상황하고 현장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특히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넉넉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관점이 좀 결여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노동인권 교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만든 것을 각 중ㆍ고등학교에 인쇄해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만화 노동인권 출간 해서 그것도 배부할 계획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개발한 것 제가 교재를 받아 봤더니 교사용 지도서예요. 교사용 지도서인데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교사 연수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책만 한 학교에 두 권씩 달랑 보내서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수를…….

(양천) 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네, 활용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전체 학교에 다 보냈다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연수내용은 좀 부족하거든요. 이건 예전에 하던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진로직업과 사업이 축소돼서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용 중에 노동인권교사 직무연수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재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인권을…….

(양천) 위원 이걸로 다 되겠어요? 전체 학교에 다 교재를 보냈다는데 전체 교사가, 유관 과목 교사들에게 다 연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 보완할 수 있는 사업계획 한번 주시고요.

네.

(양천)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양천) 위원 지역유아교육 협력 사업에 여기에는 내용이 그냥 지역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교육 운영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2,000만 원씩 6개 지역청에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2010년부터 지역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1억씩이었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 2,000만 원씩은 6개 지역교육청, 그러니까 6개 유치원에 주고 2,500만 원씩 5개 유치원, 그러니까 11개의 거점유치원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역청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네, 거점유치원이 한 군데씩 있지요.

(양천) 위원 그러면 11개 지역 유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강서양천 지역이 성교육네트워크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네 군데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남부 같은 경우는 탑동 초록우산에서 유아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부에서는 성폭력 교사 연수를 했고, 강서양천에서는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에서 유아 성교육을 했고, 동작관악에서는 성폭력 예방으로 신우유치원에서 교원 대상 연수를 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 간에 유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성폭력 예방교육은 초ㆍ중등 과정에서 의무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 성교육은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내용이. 그냥 선택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학교 안전교육에 전체 7대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생활안전교육이 13시간, 교통안전교육이 10시간,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에 성교육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게 8시간…….

(양천) 위원 그래서 그게 성폭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친구 로션 발라주기’ 이것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프로그램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로 해서 아기 목욕시키기 이런 것 해서 네트워크 사업으로 2010년부터 3년 단위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네, 2010년부터 시작을 했고…….

(양천) 위원 어떻게 계약을 3년 단위로 해요?

아니,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강서구에 103개 유치원이 있는데 공립이 22개 사립이 81개인데 2016년에 30개 조금 넘게, 1년에 그러니까 3분의 1로 나누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 네트워크 사업이 성교육을 하게 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지금 내용이. 폭력 예방교육으로 집어넣은 건데 프로그램 내용에는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아기 목욕시키기, 임신하는 과정 그리고 친구 로션 발라주기 이런 거 해서 관내 전체 유치원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하고, 여기가 성교육 전담기관인가요, 전문기관도 아닌데?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하더라고요. 3년 단위 수의계약이면 보통 3년 총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연속계약을 체결했어요, 2010, ′11, ′12.

′16, ′17 지금 계약한…….

(양천) 위원 아니, ′10, ′11, ′12 하고요 ′13, ′14, ′15 하고요 지금 ′16, ′17, ′18 것이 또 계약이 돼 있어요. 3년 단위로 몰아서 지금 9년째 계약을 어떤 전문성이 있지도 않은데 계속 주는 이유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양천) 위원 그리고 이 교육의 내용이 폭력 예방교육이면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교육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유아교육 전문가 그룹들도 아니고 낙태반대운동연합에서 생명윤리존중 교육을 하러 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을 폭력 예방교육으로 하는 건……. 그리고 수의계약이 3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9년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자치구의 청소업체 계약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업체들하고 짬짜미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계약합니다. ′19년, ′20년 수백억 청소업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지금 지역 아동들 성교육을 성교육 전문기관도 아닌 데에다 연속적으로 3년씩 묶어서 주고 있는데 이것 그러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하겠다는 거네요?

제가 파악하기는 2016년에 3년에 걸쳐서 아마 유치원별로 강서에 있는 유치원을 3분의 1씩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정책국장님, 이렇게 민간단체하고 3년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리 체결…….

(양천) 위원 3년씩 3년씩 지금 세 번째 계약이 들어갔어요, 수의계약으로. 보면 작년에 1,060만 원 그리고 올해 680이지요? 내년에는 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 3,000만 원씩 3년 단위로 계속 끊어주고 있어요.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계약방식이 이렇게 됩니까, 교육청은? 이 사업이 적정한지, 성폭력 교육 필요하다는 것 저도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게 취지하고 부합하지 않고요, 폭력 예방교육하고. 그리고 여기 평가에도 보면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성폭력 예방 내용이 없다고 평가에 지속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속적으로 계약을 해 줘요. 평가 내용 반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것? 아동폭력 예방교육, 권리교육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 놓고 내용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남아들의 역할은 없고 아기 밥 먹이고 모유 먹이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로션 발라주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성교육이에요?

그 11개 네트워크 거점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면밀히 살펴보고요. 이 사업이 유아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에 적합한지 그리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아이들은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3년에 한 번만 교육받아서 되겠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모든 유치원들이 할 수 있도록 강사 교육도 하고 교사 교육도 하고 이것 내용 좀 보완하도록 하십시오.

네.

(양천) 위원 그리고 이것 민주시민교육과네요. 잠깐만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세훈입니다.

(양천)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가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성인권 증진하고 성평등모니터링단, 성인권 의제 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대체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성차별 실태조사 이것 해마다 했어요, 아니면 올해만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저희가 그 실태조사하고 정책연구 해서 지난번에도 토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천) 위원 실태조사 이것 확고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양천)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혁신과에 관한 질의 좀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메이커 교육이 사실은 처음 사업으로 들어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건 몇 해 됐지요. 재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올해 처음으로 됐고, 또 중장기계획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은 사실 해야 될 부분이고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느끼면서 여기 예산을 세웠는데 스페이스 환경 구축에 자체예산을 3개 학교 1억씩 해서 3억 세우고 또 서울시 전입금 10억 중에 7개 학교를 운영비로, 뭐 비슷한 내용이지요?

네, 원래는 저희 예산만 가지고 20개를 5년간에 걸쳐 차근차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10억을 더 지원해 주셔서 일단은 메이커 교육을 하기 위해서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니까 먼저 환경 구축을 서울시에서 준 걸로 더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줬기 때문에 그것 7개를 더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항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13억을 대서 10억은 서울시 전입금으로 10개 학교, 예를 들어서 공간 구축이라든가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10개 학교에 전입금 주고 그다음에 3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본운영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재원 항목이 달라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도 해야 돼서 이렇게 분리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학교 전출 가면 그것으로 사실은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는 구축한 센터 거기에다가 주는 거거든요.

현재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센터 구축한?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에 21개의 발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각 학교 부속건물들에 있는데요, 그 발명교육센터가 21개인데 그중에 2개가 한 군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20개로 합니다. 그 20개의 발명교육센터를 전부 다 메이커 스페이스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1억씩 이렇게…….

그러니까 메이커 스페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첨단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센터를 더 확충하는 데 대한 비용이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비용이긴 한데 나중에 피드백도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떻게 썼는지 그 결과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피드백 자료는 없고요.

아니, 있을 거냐 하는…….

당연히 그건 있어야겠지요.

그러시고요. 558페이지에 보면 자유학기제 지원센터가 있어요. 지금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을 이번에 3개 기관에, 물론 이 비용은 특별교부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탁내용이 무엇인지 3개 기관에, 또 학교 참여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특교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쪽에 전출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예산도 사실은 교육부 예산 받아서 쓰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 꼼꼼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위탁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약 3억 정도의 돈인데 교육부에서 여기 위탁기관에 직접 돈을 못 주기 때문에 17개 시ㆍ도에 이렇게 나누어서 분담금으로 줘서 저희가 위탁을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들이 비록 교육부 돈이지만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직업능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주로 체험활동기관 그런 부분에 대한…….

좋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자유학년제ㆍ연계학기 시범운영 지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탁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철두철미하게 갖고 있으면서 관여를, 돈을 줬으면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의 효과를 바라볼 수 있을지 또 어느 학교들이 참여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위탁이 돼야 되는데, 물론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또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게 있다면, 교육부에서 세웠건 교육청에서 세웠건 있다면 본 위원한테…….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자료개발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험활동 지원 또 우수사례 공유 이런 내용들로 각각 다르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탁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 위탁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돈 준 것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어떠한 내용을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육청이 원하는 그런 교육의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시범운영도 해야 되는 사업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렇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그 부분도 꼼꼼하게 앞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588페이지에 보면 제2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가 신규로 됐다고 했어요. 준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지요?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는 곳은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동명초등학교입니다. 동명초등학교에 유휴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올해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주로 내년도 운영비입니다.

그 위탁비용이 14억 5,500만 원 정도의 아주 큰 금액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위탁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10개월 동안 월 8,500만 원씩 주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내용들 운영비에 보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위탁을 하는데 강사비 인건비가 거기 들어가는 것인지…….

네, 그런 것이 들어갑니다.

월 8,500이라고 그러면 프로그램 해 봐도 좋은 것 100개를 한다 하더라도 1건당 100만 원씩 정도 되는 것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것 보면 큰 금액인 만큼 여기에 위탁을 주는 업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담고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꼬집어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은평에 제1창의인성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거기가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위탁사업비가 약 10억 8,0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그것보다 조금 작은 규모로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8억 5,000 정도로 위탁을 잡고 있는데 아직 어디에 위탁을 줄지는 준공이 된 다음에 입찰을 해서 할 거고 그때 강사의 질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창의인성센터도 그런 형식으로 입찰해서 하고 있고요.

보면 위탁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594페이지에 보면 협력종합예술활동도 위탁비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싶어요. 위탁사업비가 무려 20억 4,000만 원 정도의 사업인데 계속 외주를 줘야 되는,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EBS미디어에 주는 예산인데 이것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강사비가 무려 15억이나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앞으로는 중학교에서 좀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도 하기 때문에 그냥 협력종합예술활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거기를 하다 보면 모든 학생들이 뮤지컬이나 영화나 연극 같은 것들을 하게 되니까…….

아니, 예술종합학교의 교수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강의를 해 주는 건가요?

교수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강사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강사풀을…….

그 학교에서 강사풀을 잡아서?

네.

강사풀이라고 한다면 그 학교에서 적어도 시간강사나 전임강사나 이런 교수 역할을 해야 나올 수 있지 그냥 모집해서…….

주로 졸업생들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비가 무려 15억 3,0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학교에 찾아가는 거지요, 강사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전문직 교사선생님들의 인력풀로는 안 되나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한다면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는 아무래도 기능을 가진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해야…….

이 교육사업도 보면 실제 학생과 교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전부다 위탁으로만 주는 방식이 아니냐, 사실 편하지요. 학교 선생님들이야 외부강사가 와서 하고 나면 평가나 하고 제대로 잘 됐나 안 됐나 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음악학원이라든가 종합학원들의 강사들을 데려다 쓰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고해 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탁사업비가 너무 많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기제 활동에 보면 주제선택활동이라든지 예술체육활동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보면 가능하면 교사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과목 말고 또 배워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는 외부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외부강사를 줄여가면서 선생님들의 자생력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앞으로 교사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기능을 그냥 봉사하라고 그러면 어렵겠지만 여기 위탁사업 주는 만큼 교사들에게 더 추가 근무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능력껏 더 주면 이것 반만 해도, 한다면 교사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4시 반이면 재까닥하고 학교에서 나가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위해서 더 호흡하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 교사는 자기 재능이 있어서 봉급보다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정말 교사선생님들 얼마나 능력 있고 선별된 교사선생님들인데 들어오기만 하면 멍텅구리가 되어버린다고 맨날 얘기를 해요, 교직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늘려가도록 해야 될 텐데 초창기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혁신학교 운영비가 113억 6,000만 원으로 금액이 자꾸 커져요. 물론 학교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기는 한데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피드백, 결과보고를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사용이 적절한가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국장님한테 일임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혁신학교를 맨 처음 시작하던 시기에는 교사나 학생들한테 간식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학교당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혁신학교가 아시다시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감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2015년도에도 빵집 케이크를 사서 선생님들 갈 때마다 하나씩 갖고 가도록 그 첩보를 여러 번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드백하면서 정말 제대로 잘 운영을, 200개 학교는 750만 원밖에 안 가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새로 한 학교들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씩 나가는데 특히 신규학교에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는지를 중간중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가 지원되는데 월 10만 원씩 해서 1,687학급이라고 딱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위험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나와 보세요. 지금 몇 개 원에 몇 개 학급이라고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번에 예산에서 715학급을 주다가 1,687학급으로, 그러니까 그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9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학급당 나눈 것이 715학급이고 이번에 예산이 11억 2,000 정도가 증액되면 1,687학급이…….

그거면 충분합니까, 내년도에? 혹시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예산에 맞춰서 학급수가 계산이 된 거예요, 연 120만 원씩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님이 더 늘려주시면 더 많이 줄 수는 있지요.

그래요?

지금 유치원으로 따지면…….

1,687학급이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원은 몇 개 원이에요?

유치원 수는 지금 학급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학급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현재 1,687개 학급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지금 예산으로는 그것밖에는 못 주고요.

그것 말고 학급이 더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이 학급이 많은데 이렇게 따지면 5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교재교구비 대신 학급운영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학급운영비를 25만 원씩 달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예산을 따져보니까 107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교구비로…….

교재교구비로 학급당 나간다면 사립유치원이지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다 똑같이 주어야 되는 금액일 텐데, 그래서 1,687학급만 딱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립유치원이 현재 3,572학급입니다.

그런데 과반수가 채 안 되잖아요. 나머지 학급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원비 인상률을 지킨 유치원들, 근거가 있는 것이 원비 인상률이 1.몇% 이상 넘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학급 수가 적은 데 아이들 수가 적은 데, 저희 내부는 이렇게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주는 것도 다 못 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액을 편성했는데 예산 사정에서 깎인 거지요.

다른 거 깎고 이것 더 증액할 수 있는 사업 없어요?

저희는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좋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많이 지원하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추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인증제 부분인데 예산은 작년보다 깎여서 9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 인증을 한다는 얘기인데 인증을 하면 그 기관은 어떤 이익이 생기나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증패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인증패를 앞에 붙인다든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인증한 거니까 공신력이 생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죽 해 왔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할 만큼, 앞으로 계속 확대할 만큼 그런 실적이 있나요?

늘 보면 새로운 기관들이 우리한테 교육기부를 한다든지 그럴 때 그런 기관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드리는 거거든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지금 사업이 썩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취지 자체는 좋은데 뭔가 취지가 좋으면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력종합예술활동 부분에서 작년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28억이었어요. 2017년에는 28억, 2018년에는 20억 잡았는데 ′17년도에 추경이 15억이었는데 주 내용이 뭐였지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

네, 그중에서 위탁사업비…….

위탁사업비를 말하는 거지요.

위탁사업비가 아까 송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 사업이 각 학교의 협력예술활동을, 예를 들어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뮤지컬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강사를 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파견하는 그런 쪽이 가장 주된 사업입니다.

추경에도, ′17년 본예산에도 그것을 확대했다 이 말입니까? 13억이 본예산이었는데 15억을 추경에서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늘린 게 뭐냐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예상할 때는 140여 개의 학교를 하겠다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수요가 174개 학교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강사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2억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 말이 맞나, 이게?

원래 13억으로 강사 운영을 하도록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140학교 정도 예상해서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억 본예산인데 추경으로 2억 플러스 해서 15억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맞는 내용인가요?

지금 추경이 더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13억에 15억을 더한 게 아니라 최종적인 추경 결과가 15억입니다.

추경은 2억만 플러스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 EBS미디어 이것 선정하는 데 절차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입찰을 했고요. 협상에 대한 계약을 해서 우선…….

아니, 너무 많은 액수를 한 업체가 담당을 해서 이것을…….

예술사업이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창의인성센터 운영하는 데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거든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 심사하고 가격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615쪽 자율형공립고 운영비 지원인데요. 자율형공립고가 일반재원이 9억 2,500, 특별교부금이 7억 8,400인데 실질적으로 자율형공립고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원래 19개 자율형공립고가 운영되다가 한 학교가 그냥 일반고로 돌아가서 1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래 자율형공립고가 서울에서는 좀 열악한 지역, 그러니까 고교선택제가 되면서 학생들의 선택이 좀 부족한 그런 학교를 위주로 해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공헌해서 상당한 부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위원님 계시는 금천고 같은 경우도 자율형공립고 되기 전보다 자율형공립고가 되면서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출발할 때는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한다 약속을 받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1년에 교육부에서 1억을 주고 교육청에서 1억을 주고 그렇게 대응으로 했거든요, 학교당. 그런데 그 예산 지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할 때는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 그래서 지정을 해 줬는데…….

네, 지자체에서는 또 거기에다 더 추가로 부담을 했지요.

지금 현재는 지자체에서 거의 부담이 없지요?

지자체에서는 특별히 자율형공립고라고 해서 더 주는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주더라고요.

균일하게 균등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만 이 자율형공립고가 꼭 필요한 제도인데도, 지금 보니까 얼마입니까, 한 학교당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학교당 평균 9,400만 원쯤 됩니다, 두 가지 합쳐서요, 특별교부금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자율형공립고가 맨 처음에 생길 때는 자율형사립고를 만들면서 자율형사립고에 주던 재정결함보조금을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는 공립학교를 우수하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됐는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일반고와 큰 차이가 없는, 과거에는 교육과정특권도 있었고 인사특권도 있었고 예산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고교체제개편 방향으로…….

현재 학교들에서는 그래도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어도 자율형공립고라는 호칭만 가지고도 운영이 된다고, 어느 정도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서 그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가 만약에 많이 없어진다면 자율형공립고도 일반고 쪽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구전략 수립한다고 이렇게 2018년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네?

′18년도 추진방향에 고교체제개편 방향에 따라 자율형공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 수립.

네, 그것 넣어놨습니다만 이 예산만 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자율형사립고 부분들이 일반고로 많이 전환한다면 여기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네, 서울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율형공립고를 잘 살려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형공립고가 꼭 자율형공립고가 아니고 일반고가 되더라도 좀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쪽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고 일반고 전환 지원 부분인데 자사고는 점점 일반고로 전환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정책방향이 그렇게 됩니다만 그렇게 가시화할 만한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646쪽인데 일반고로 전환이 2개 학교에서 5개로 증가해서 예산을 10억 정도 잡았잖아요.

현재 2개 학교가 전환해 있고요, 앞으로 3개쯤 더 전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 잡아놓았습니다.

계획을 하고 전환시키겠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학교당 시설비라든지 기자재비를 2억씩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명목이 뭐예요? 왜 지원하는 거지요?

자사고가 대개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많이 미달이 되거나 이래서 학교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고요. 사실은 이 금액 가지고는 적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책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지원해 줄 테니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기기 보급 관련해서 우리가 익히 얘기해서 금년 ′17년도에 많이 확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8년도에는 어쨌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돼야 되고 ′19년도에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돼야 되는데 중학교는 다 준비가 됐지요?

현재 중학교는 올해 ′17년도 기준은 100% 됐는데 또 내년이 되면 또 노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그렇게 지원해 줄, PC를 확보해 줄 데가 많나요? 조사가 됐나요?

그러니까 PC가 6년이 내구연한인데…….

금년도에는 거의 100% 됐다고 보고 내년이 되면…….

내년이 되면 6년이 넘는 학교가 또 생기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또 생기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내년에 예산을 해서 교체할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약 1,45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으로 1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도 ′19년도에는 15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초ㆍ중학교지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합쳐서요?

네. 이것은 해년마다 그 정도의 비용은, 그러니까 교체하고 그다음에 또 클라우드 하는 걸로 해서 한 30몇 억 정도의 비용은 앞으로 계속 해마다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이 돈을 쓰라고 학교기본운영비에 넣어줬는데 학교에서 여기에다 안 쓰고 다른 쪽에 쓰다 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분리를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니까 안심은 되는데요. 지금 클라우드 방식으로 한다는데 학교에서 다른 걱정은 없나요?

올해 클라우드를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국에서 처음 학교에 이것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범적인 것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몇 개 정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 1식으로 나와 있는데 180만 원.

약 120학교를…….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는 학교가……?

679쪽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초ㆍ중학교 클라우드 교육실 지원에 약 120개 학교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교체하려는 예정입니다.

처음 시행해 보는 건데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요?

올해 현재 30학교 정도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해 주신 예산으로.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장하는 것으로 해 보고 좀 더 늘어나면 확장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버만 제대로 있으면 늘 새로운 기기랑 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PC를 계속 바꾸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문제에서 약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대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확대를 해 나갈 확신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이 정도는 일단 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인홍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3번 교원안보연수 강화 특별교부금 해서 1,64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특별교부금인데 그 중에 1,000만 원은 통일교육 현장체험을 하는 예산이고 하나는 교원 12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독일의 교원 교류를 위한 예산입니다.

교원통일안보연수 1,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거지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통일 관련해서 통일연구회를 선발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선생님들의 통일안보연수를 체험 형식으로 하는 거지요.

내용을 보면 통일교육 현장체험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 희망 통일연구회, 그러니까 공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 형식입니다.

민간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사들로 된 통일연구회 같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금이면 서울시교육청만이 아니라 전국 시ㆍ도교육청 다 공통사항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담금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특정단체를 정해서 거기에다 분담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단체에 이것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공모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 현장체험을 간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이 사전에 특별한 단체를 예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특교로……. 한국-독일교원 교류 이것은 640만 원인데 시ㆍ도분담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같이 모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640만 원을 14개 시ㆍ도교육청이 받아 봐야 6,000만 원, 7,000만 원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고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임세훈입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를 640만 원씩 받아서 세종시교육청에서 모아서 시ㆍ도별로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 독일연수를 시키는…….

담당자라 함은 누구입니까?

담당 장학사를 얘기합니다.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1명씩?

네, 금년의 경우에는 1명씩 다녀왔고요, 저희도 민주시민교육과의…….

민주시민교육과의 담당 장학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장학사 1명과 담당교사 1명 이렇게 2명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이해했는데 그것이 교원안보연수 강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예산 제목과 내용이 완전히 상이한데요.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사업명과 세부내용이 정해서 내려와서 사업명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별로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잘 알겠고요. 계세요. 계속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52번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교육 강화 해서 500만 원 딱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료제작이라도 있었는데 그것도 감해 버리고 이것은 서서울생활과학고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통일교육이 되겠어요? 거의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이 없는 것 아닙니까? 통일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자체예산은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나마 4,640만 원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교육청 공동 교과서 개발 사업 이런 것 완료됐다고 해서 이것마저 없애버리고 500만 원 딱 이것 해 가지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조동래 교장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학교에 통일관이라고 만들었는데 뭔지 잘 압니다.

학생 체험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김상곤 교육부장관,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통일교육이 이래서 되겠어요? 아예 아이디어가 없고 철학이 없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세운 것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특교 중심으로 운영을…….

이것은 특교도 아니에요, 500만 원 이것은.

그런 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학교운영비로 내려 보내주든가 500만 원 달랑 해 가지고…….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통일교육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통일교육 쪽은 특별교부금을 통일부라든지 정부 부처로부터 받아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서 세부목록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번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전년대비 2억 6,000 좀 못 되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는데 역량강화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저희 11개 지역교육청에 사서직분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중등교육 안에. 그분들이 사실상 학교도서관 지원하는 업무들을 실질적으로 못 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하는 공공도서관과 지역교육청에 있는 담당자들이 저희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라고 명명을 부르는데 협력적인 관계들 인적, 물적자원들을 학교의 도서관을 활성화해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 사서실무사가 사서로 직종이 통합되는 관계로 인해서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단위에서 그런 사업들이 포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지원센터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센터라고 하니까 저는 별도로 지원 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한 분씩 계시다는 거지요?

네, 11명이나 지원청별로 있어서 그분이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성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운영비가 한 지원청당 1,000만 원이고 지원교육경비가 1,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네.

학교도서관 지원운영비와 도서관 지원교육경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예산이지요, 이 두 개가? 소요예산 3억 3,000에…….

네,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경비 쪽은 저희가 사업을 위주로 하는 책 읽어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교육경비는 1개 지원청당 1,700만 원이면 1,700만 원은 그 지원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에 지원하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아무래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는 행사를 지원하거나 인적 물적자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경비라고 그렇게…….

결국 이것은 해당 도서관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 갈 텐데 이렇게 지원청에 잡아놓고 이분들에게 억지로 일 맡기고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뭐 있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66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청당 한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저희는 각각의 학교 도서관들이 독립적으로 섬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학교 간에도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적 공유를 하도록 하고 공공도서관이나 이런 연결고리도 해 주면…….

아, 이게 학교도서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교육경비의 대상자가 누구지요?

학생도 될 수 있고 학부모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원청별로 또 사업제안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운영비와 교육경비 세부 지출계획을 한번 저한테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별 계획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사업규모로 잡아서, 그러니까 학부모 독서동아리라든지 교원 독서동아리 같은 활동도 같이 겸하면서 여러 가지 인문소양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저희들이 공격적인,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35번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구축 특교 해서 9,400만 원 있는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비로.

그것은…….

뭡니까, 이게?

그야말로 분담금입니다.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줘서 그것이 다시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데 거기에 주는 분담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계속 분담금 형태로 저희가 운영비를 직접 못 주니까, 아까 다른 분담금과 비슷한 경로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보니까 올해 추경에 처음 편성됐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나 이때 만들어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분담금으로 하는 사업은 그때 처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사업으로 어떤 일을 해요, 여기서? 잘 모르고 그냥 예산만 이렇게 잡아줍니까?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도움 주는 것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나…….

나온 거 뭐 있으면 좀 줘 보세요.

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육부 산하에 기관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분류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과 사업내용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점검 이런 건 누가 확인합니까? 교육부에서 확인은 해요?

네, 교육부에 관련 팀이 있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관련 팀이 한 열두 분 정도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반적인 정책도 하고 또 센터들을 아마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중앙단위의 구축도 하고 지역단위로 네트워크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단위는 지금 없잖아요.

저희도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지원.

있어요?

네, 서울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안에 조직되어 있어서 3명의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들어오면 학력을 만들어준다든지 적응, 학교 배정을 도와 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한 예산 질문은 마치고요. 하나 총괄적으로 첫 번째 질문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예산편성된 걸 보면 너무나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없고 그나마 있던 것도 하나 없앤 것도 있고, 관심이 있으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부를 떠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고 옛날처럼 안보교육이나 하는 이런 통일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통일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민주시민교육과 죽 보니까 아까 몇 가지 그런 것밖에 없어서 대단히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다문화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다문화라는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사실 서울에서 보면 거의 다문화의 90% 이상은 다 중국동포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동포가 아닌 다른 나라 출신들의 다문화가족도 다 있지만 상당히 소수이고 따라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라고 해서 일반론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좁혀서 중국동포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정책과 예산이 구체화되고 실용적으로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중앙부처에 다문화센터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 서울에, 특히 중국동포 집중돼 있는 남부 같은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인 다문화정책 이런 것에서 포커스를 좀 더 구체화해서 중국동포 전략 타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매년 더 나아간 꼭지나 정책들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잠깐 제가 답…….

네.

아까 제가 통일교육 할 때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통일교육 자체를 특별교부금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는 측면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집중화나 구체화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희가 남부 쪽에는 세계시민교육지원센터를 특별히 구축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학생통일관은 조동래 교장인가요, 이름이 헷갈리네. 하여튼 계실 겁니다. 그분이 남다르게 통일에 대해서 가치관과 철학을 갖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학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서울에 있는 여러 학생들이 거기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이런 곳이 되면 좋겠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너무 쏠려있기도 하고 사실은 학교 자체의 운영 정도에 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하나의 사업으로 별도로 넣어봐야 별 의미가 없고, 500만 원 넣어서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다음부터는 그 학교 자체적으로 포괄비에 넣어 주시든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하여튼 특별교부금 내용을 점검해서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보다는 몸으로 체험으로 배우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방향을 바꿔 가고 실제로 사업도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렇게 전환해서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면 구호가 멋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세 번 통일을 생각한다′인가 하여튼 그런 비슷한 게 쓰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문하기 전에 어린이집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어서, 유아교육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 관련한 것은 우리 유아교육과가 아니지요? 초등교육과인가요?

아니요, 보건복지부.

그건 아는데, 그러면 유아교육과에서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초등교육과에서도 안 하고…….

관리는 안 하고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저희가.

관심만 가져요? 왜 그러냐면 한 2년 전까지는 종일반을 운영해 왔는데 2년 전부터는 4시까지만, 전에 종일반이라는 건 7시까지 했는데, 이것은 민원이에요, 예산 관련한 게 아니고. 4시까지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4시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민원이 와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얘기를 할까 하다가 혹시…….

위원님,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어린이집.

어린이집 건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혹시 우리는 전혀 관여 안 하지요?

네, 저희는 에듀케어를…….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말씀대로 관심만 가지는 거지요?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네.

예산담당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서류를 보면 좀 이게 증액돼서 아, 이건 좀 봐야 되겠다 싶으면 특별교부금,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빼고 나면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을 무슨 백만 원 단위까지 다 찍어서 내려와요? 백만 원, 여기 보니까 1,640만 원도 있던데.

제가 먼젓번에 위원님한테 회의자료…….

네, 있어요.

거기 보면 실제로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요, 그 꼭지 안에. 그러니까 한 꼭지 안에 사업이…….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찍어서 내려 오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와…….

저희한테 내시해 준 게 1,000만 원 이러고 내시해 준 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 내지는 시ㆍ도교육청을 솔직히 말하면 좀 잡고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멋대로 해서, 어떻게 특별교부금 내려 보내는데 10만 원 단위까지 정해서 내려 보내 주냐고요.

10만 원 아닙니다. 1,000만 원입니다.

아니, 아까 1,640만 원짜리도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은 몇 번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고. 설명자료를 작성할 때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증감란에 보면 전부 다 본예산 대비로 작성을 하잖아요. 이것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러냐면 어디 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이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은 200만 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1,000만 원이면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1,200이니까 오히려 200만 원이 감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증감란에 보면 8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증감을 이렇게 이게 증액이다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본예산 대비는 증액이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인 집행은 추경예산이 집행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액으로 설명자료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증액으로 작성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로 꼭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요. 다만…….

그러면 규정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추경예산 대비 ′18년도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그 대비로 증감을 적어야 돼요. 여기 보면 액수가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고 한 1,000억 단위 증액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올해 추경예산 대비하면 오히려 줄어요.

네,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천이백몇십억인데 그게 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증이 많이 됐지 해서 추경예산에 보니까 ′18년도 본예산 편성 올라온 것보다 더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사실상 증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것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게 내년도 예산액과 추경예산 대비해서, 어떤 규정이 없다면 추경예산 대비해서 증감액을 적어야 돼요.

저희들이 칸을 내년부터는 2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금액도 적고 추경예산 대비 금액도 적고 두 개로 나누어서 적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정이 없다면 굳이 꼭 본예산 대비 이런 건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늘 본예산끼리만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근에 누리과정 때문에 저희 본예산이 너무 적게 잡히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느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감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향후 앞으로 본예산…….

그런데 이제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향후는 본예산끼리 비교해도 비슷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교를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고 내년에도, 그러니까 추경재원이 굉장히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난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본예산, 추경 두 개로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진짜 순증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508쪽 151번 메이커교육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는 전혀 없거든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유를 보니까 교육감 지시사항이라고 쓰여 있어요. 교육감이 지시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래상상프로젝트를 각 학교단위라든지 아니면 지역청 이런 단위에서 선생님들과 또는 학부모들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교육감 지시사항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여론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확실히 이런 사업을 해라 해서 지시한 건 맞지요?

네, 최종적으로는 교육감님께서 하신 거지요.

모든 일은 교육감이 다 한 거지요. 그러면 교육감이 지시를 한 것은 교육감이 한 거고 지시 안 한 것은 교육감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교육감이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감 지시사항 해서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감이 특별히 이것만 지시했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묻기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시면 그 얘기잖아요. 사유란에 교육감 지시사항 그러면 어떤 것은 지시했고 어떤 것은 지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겁니다.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689쪽 한번 보시지요. 여기 보면 만3~5세아 장애유아 학비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17년도 예산은 본 예산이 2억 3,000이었는데 추경에서 한 8,000이 깎였네요.

네, 감액을 했습니다.

깎였는데 올해는 1억 1,700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나마도 추경예산에 대비하면 한 2억 가량 증액이 됐지요?

네, 맞습니다. 1억 9,7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쪽을 보면 매년 불용액 처리가 3억 정도 되고 ′16년도는 5억 4,000이 됐어요. 매년 이렇게 죽 불용액이 생기는데 오히려 본예산보다 더 많이 불용을 했다는 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원래 ′17년도 예산을 짤 때까지만 해도 장애유아 학비가 사실은 장애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이중으로 집행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불용이 많이 났고 그것을 일단 작년에 줄이는 작업을 해서 추경 때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장애유아 학비를 하는데 교육과정 돈이 있고 그다음에 방과후 돈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방과후 따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혼동이 와서 방과후 돈을 이쪽에 포함하고자 해서 작년도 추경한 1억 5,000보다 조금 더 늘어난 3억 4,000 정도를, 그동안에는 교육과정 돈만 이 항목에…….

대충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8년도 예산에서 1억 1,700을 증액시키는 게 아니라 한 2억을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를 죽 보면 이게 엄청난 액수가 불용이 되기 때문에 다시 불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옆에 와서 얘기해 버리니까 듣지를 못 했겠네.

네,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보통 3억에서 5억 불용을 했는데 올해 ′17년도보다 ′18년도에 한 2억을 증액시키잖아요. 그래서 3억 5,000가량 되는데 이제 또 전년도처럼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결론적으로 불용 안 시킬 거지요?

네, 안 생깁니다. 불용액이 0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불용까지는…….

네, 거의 안 생기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려고 물었던 거고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겁니다. 203번 거기가 증액이, 만3~5세아 보육료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했던 사항인데 증액이 2,253억이에요.

네, 본예산 대비가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 왜 이렇게 많이 2,200 증액을 시켰나 해서 가만히 보니까 올해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 대비 맞춰보니까 별로 증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네, 한 120억 정도가 증액입니다.

그러니까 120억 정도는 증액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2,253억 이러니까 이게 설명자료 작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다음 장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리고 접어놓은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85번 944쪽에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 운영 지원 했는데 이게 전년에 계속 없던 사업이에요. 이것도 신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인데 여기도 보면 교육감 공약이행사업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교육감이 공약을 안 했다면 안 할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역으로 얘기하면?

네, 이 부분도 자료 작성에 용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도 고교학점제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 고등학교 학생들이 문과 이과로 완전히 획일되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그다음에 자기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그중에 선택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쓴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쓴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면 교육감 공약이행사업이라고 그러면 감액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청 내에서 사전작업으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하면…….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게 교육감인 경우는 정당이 없잖아요. 정당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 자신이 나는 진보교육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수성향 쪽에서는 이렇게 써놓으면 감액시키려고 해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다 쓰면서 교육감 공약이행사업 추진 해서 신설 이렇게 써놓느냐고요. 앞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계신데 이렇게 쓰면 좋지 않게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물을 게 하도 많아서 좀 그런데 301번 986쪽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해서 서울시 전입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예산 대비해도 한 10억 이상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여기 증감사유란에 보면 외부재원 본예산 편성,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 증감(A-B) 사유가 본예산 대비 그런데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외부재원 본예산 편성이라는 말이 뭐냐 이거지요?

전체 17억 7,900이 늘어난 이유가 그전에는 서울시에 들어오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나중에 추경으로 넣었는데 이번에는 지자체 전입금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위의 타이틀에 서울시전입금이라고 써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시전입금이라는 말과 외부재원 본예산 편성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재원인데 금년도 2017년도 예산까지만 해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2018년도에는 외부재원이지만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에 써있는 말하고 밑에 써있는 말하고 같은 말이냐 이 말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본예산에 들어간 사유를 적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말이라면 위에 썼으면 됐지 왜 밑에 엉뚱한 이상한 말 써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산담당관 그 말이 그 말 맞아요?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외부재원은 실제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써있는 본예산에, 늘 본예산이 아니고 우선확정해서 추경에 해야 될 것을 이번에는 본예산에 잡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외부재원은 서울시전입금이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이 0이니까요.

그러니까 외부재원이라는 것이 서울시 전입금인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써서 헷갈리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본예산을 중요시해서 쓴 것 같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다른 것인데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가 됐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법률인데?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이게 만일의 경우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되면 법률적으로 통과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대책은 뭐예요?

일단 통과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가능하면 저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지한다고 해서 되는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국회 교문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물론 시골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학생 수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도 10명이나 몇 명 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서울, 경기 쪽은 병설유치원도 지금 못 만드는 과정인데 아이들 울고 고학년을 같이 다니라는 뜻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9학년도 더 되지요, 두 살부터 다니게 되면? 0세부터 그러면 11년을 한 학교에서 다니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고 초등학교에 아무래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유휴교실이 발생하게 되면 초등학교 특별실이라든지 아니면 유아를 위해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설유치원이나 이런 유치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립유치원하고 민간어린이집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출산율 저하나 여러 가지 과정으로 봤을 때 5세만 학교 병설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다 해결되는 일이거든요. 5세만 병설유치원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가고, 물론 사립은 사립대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스스로 해결이 되는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아이들 0세부터 학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과정이 되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병설유치원이 생기면 많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5세만 과정을 가지면 충분히 해결이 되거든요.

결국은 유아교육정책 또는 보육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5세를 대상으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나머지 3, 4세는 사립 쪽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별도로 하는 안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국가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통과가 됐을 때 서울은 심각해요, 조례도 아니고 법률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본회의 의결하게 되면, 만일 의결이 됐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반대입장만…….

일단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반대의견을 할 예정이고요. 교육감께서도 오늘중으로 논평을 하신다고 합니다.

서울, 경기 쪽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아주 큰일납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개정안에 보면 유휴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농촌에 꼭 필요한 곳만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만요?

네.

하여튼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사립학교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립학교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정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을,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클라우드 시스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이 현재 학교에 컴퓨터가 6년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니터, 본체 다 바꿔야 되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있으면 그것이 중앙서버에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연수가 훨씬 오래갈 수 있거든요. 본체가 몇 년 지나면 시스템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꿔야 되는 것을 벗어나서, 그리고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도 한 군데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그것도 약간의 기술적인 난제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2017년도 예산으로 33학교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시험적으로 해 보고 차츰차츰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생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주 좋은 생각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 학교를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지금 저희가 컴퓨터를 6년 정도의 내용연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된다면 한 6년 정도면 전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6년요?

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빨리 되면 더 빨리 될 텐데 현재 내용연수가 6년 된 컴퓨터가…….

PC 사는 것보다 빨리빨리, 아마 학생들도 되게 좋아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실행을 안 해 봐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은 있겠지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149번에 과학중점고 내실화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과학중점고가 몇 개 학교나 되지요? 올해만 지정이…….

23개 학교입니다.

현재 23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503쪽에 24개 학교는 뭐지요? 2017년 추진현황 보면 24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24교입니다.

그러면 24개 학교를 중심으로…….

현재 24교고, 그중에서 미양고가 올해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3교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맞겠지요. 그다음에 올해 지정된 것이 3개 학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올해부터 운영하는 학교가 3개 학교입니다.

경복하고 영등포, 예일여고 3개가 되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학교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학교 운영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요. 6개 학교는 5,000만 원, 10개 학교는 4,735만 원, 7개 학교는 4,000만 원, 이 운영성과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성과는 평가를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평가단을 통해서…….

그 평가단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족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혁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전병화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그때그때 해마다 좀 달라지는데 보통 7명에서 10명 정도 사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고정된 평가위원이 아니라 사항에 따라서 바뀐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공정성을 중심으로 해야 될 텐데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 평가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5,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학교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필요한데 어쨌든 평가 기준에 의해서 차등화를 받는 것은…….

이게 인원 수나 학급 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왜 개선을 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학교마다 성과를 매길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사실 이 평가기준이 정확히 어떤 것을 하는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인간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감성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차등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개선을 한다고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메이커 교육 올 10월에 이것을 교육감께서 발표하셨지요? 10월 18일인가요?

네, 10월에 했습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과연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3개 학교에 발명교실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 3개 학교가 어디지요?

발명교실이 서울시내에 현재 21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학교의 일부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21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한 시설에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용 해서. 그것을 하나로 보면 전체 20개가 되거든요. 이 20개의 발명교육센터를 모두 다 메이커 스페이스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1개 연도에 하기는 너무 규모가 크니까 5년에 걸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학전시관의 발명교육센터도 메이커교실로 하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맞아요? 과장님 나와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게 메이커교육은 아니고 앞으로 통합을, 지금 여러 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발명교육센터 그다음에 과학교육센터 그다음에 메이커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있는 것을 앞으로 복합융합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용어의 해설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발명교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발명교육센터 이것하고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각 발명도구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네, 국장님.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발명교실이라는 것은 발명교실이나 발명교육센터나 같은 부분인데요. 그쪽은 주로 특허 쪽을 위주로 하는 거였습니다. 특허 쪽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현재 첨단 4차 산업사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학생들이 4차 산업사회 대비해서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상상한 것을 같이 만들어보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우선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을 하는 거고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굉장히 앞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좋아요. 그것 가지고 누가 왈가왈부 시비할 건 없는데 그런 과정들이나 진행되는 것들 우리가 중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보면 교사가 수당을 받는 것하고 교감이나 전문직이 검토수당 받는 것들, 이것 굳이 차등을 줘야 되나요? 교감하고 전문직하고 이렇게 레벨을 두고 하는 겁니까, 3만 원, 4만 원, 1만 원 차이로 수당도 다르게 하는데?

교장은 5만 원입니다. 그게 우리 회계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이에요, 보이지 않는 차별. 얼마나 전문적이고 교사는 비전문적인지 모르겠는데 수당을 이렇게 차별해서 하는 것도, 규정이 그렇다면 할 얘기는 없는데 이것도 우리 검토대상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할 때 수당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이나 검토수당 이런 건 현재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 따라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4번 학교혁신기획ㆍ운영을 보면 구분에 밑에서 세 번째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교육공동체 협력활동 지원 Sn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육공동체 예산도 적은 액수가 아니지요? 5억 4,500만 원이나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나 사업수행 측면에서 보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마을결합형학교 운영과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유사할 수…….

이게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유사하지 않아요?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그러니까 학교와 주변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라든지 아니면 자생적인 단체와 결합하고 집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과 교육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나름대로의 다른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학교에서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복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하고 내용은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96번에 혁신학교 운영, 현재 혁신학교가 총 몇 개나 되지요?

현재는 168교입니다.

현재 ′17년도까지는?

네.

그러면 ′18년도에는 200개를 채우겠다는 거지요?

네,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교육감의 공약입니까, 아니면 목표입니까?

네, 200개교까지 하겠다는 건 공약인데요. 그 공약에 꼭 연연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확대는 하되 너무 숫자에만 그렇게 매이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해요, 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예산도 불용액이 생각보다 있어요, 집행액 보니까 한 3억 정도. 이게 언제지요, 2017년도는 3억 정도 불용. 아니지요, 불용은 놔둡시다. 예산 보니까 어찌 됐든 그러면 우리가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장기플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200개 학교를 목표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때요? 2017년도에 168개에서 ′18년도는 200개란 말이지요. 그러면 32개의 학교가 늘어나는데 ′19년도에는 어떤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200개 이후에는 숫자를 늘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질을 확대하고 또 일반학교에, 그러니까 혁신학교 말고 다른 일반학교들을 혁신해 가는, 혁신학교가 아닌 데도 혁신학교 가까이 혁신해 가는 그런 쪽으로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학교가 4년씩 지정해서 2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3기까지 들어가는 학교가 나오게 되거든요. 만약 3기까지 마치게 되면 더 이상 그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 3기까지는 하고?

네.

그러면 200개보다는 특별하게 더 많이 늘어나야 될 이유는 없겠네요?

네, 현재 200개가 서울의 1,300개 학교 중에서 약 15%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그 정도 숫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보면 이 혁신학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아시지요,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으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서도 초등학교가 하나 혁신학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위장전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혁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특히 젊은 엄마들 입장에서. 이런 정도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다 선호하고. 그런데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향후 ′19년도에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년의 계획들 잘 세우셔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신경을 쓰고, 예산뿐만 아니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지요?

네, 지금 저희가 장기계획을 아직까지 결재를 해 놓거나 이렇게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논의 방향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누리과정, 이게 한시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말로 끝나는 거지요?

네.

그러면 향후에 이 한시법 2019년도 말로 끝난 뒤에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될 걸요, 한시법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국장님 그때까지 안 계시겠지만 어때요, 국장님 현재 입장에서?

결국은 어쨌든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어린이집까지 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계속해서 더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회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어렵고요, 그렇지요? 정부에 건의를 해서 교육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뭔가 손질을 해야만 이게 향후에도 꾸준하게, 사실 아이들 출산율 아시잖아요,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전국에 있는 시ㆍ도교육감들이, 보통 제1국무회의, 제2국무회의, 본 위원은 제3국무회의가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하고 전국에 있는 시ㆍ도교육감들.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꾸 건의를 해야 돼요.

네,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이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들을 향후 한시법이 끝난 2019년도 이후에도 학부형들이 그런 걱정 안 하고, 특히 서울시의회에서나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것들을 걱정 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213번 서울유아교육지원계획 수립 여기에 보면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행정지원(홍보), 증감사유에 보니까 이게 신설이네요. 작년에는 없던 내용이 올해 들어와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증감사유에 유아교육 및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함으로써 유아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것을 신설했는데 굳이 중요성을 몰라서 홍보를 하고 그동안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홍보 안 했나요?

유아교육 관련해서 어린이집도 있고 많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유아들한테 과도한 선행학습,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또 글을 가르치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학원들이 어떤 불안마케팅 같은 것도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아기는 정말로 놀면서 배우는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국민들한테 전체적인 마인드를 바꾸고자 하는 홍보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도 한 8,000만 원, 7,990만 원인데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닌데요. 혹시 부서가 다를 수는 있는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봐도 대변인실의 교육정책 홍보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봤어요?

네.

그러면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글쎄요, 굳이 이것 홍보를 따로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예산 심의할 때 상의를 좀 할게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 대변인실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걸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교육의 바른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의, 특히 젊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마인드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빼면 오히려 이만큼을 같은 내용으로 대변인실에 그 부분으로 넣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234번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습연구년제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올해는 40명이었어요. 내년도에는 몇 명이나 이렇게 계획되고 있지요?

올해 41명을 했고 내년에는…….

40명.

그러니까 유치원까지 해서 41명을 했고 내년에는 14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증원됐네요, 유치원이 있었으니까.

네, 100명이 증원됩니다.

그런데 인원으로 보면 무려 253%가 증원이 됐고요, 예산만 봐도 144%가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식년이 있는데…….

안식년이 있지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교사들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대학교수들처럼 학습연구년이라고 해서 1년 내내 편안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연수도 하고 각종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게 하는데 이것이 충분한 예산만 됐으면 그동안에도 많이 했을 텐데 이번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초등교원 임용 문제도 걸려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증원을 해서 선생님들 사기도 높이고 힐링도 하면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알겠어요. 필요성은 아는데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예산도 그렇지만 인원수도 증원이 굉장히 많아요. %로 하니까 253%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되는데 꼭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려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교원 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왕 할 수 있을 때 한꺼번에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초등교원 임원?

초등교원 임용이요, 임용.

그러니까 초등교원 임용인데 그거하고 관련지을 수 있나요?

사실은 많은 분들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저희는…….

좋지요. 아니, 반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저도 종교활동을 하는데 필요해요. 우리 공무원들 머리도 식히고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의 기회를 드리는 건 좋지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인원도 증원을 시키고 해야지 한꺼번에 숫자를 많이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인 거지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네, 윤오영입니다.

장학사를 1년에 몇 분 정도나 임용 선발하지요?

유ㆍ초ㆍ중별로 하는데 합쳐서 한 70명 정도 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교사로 들어와서 몇 년 정도 돼야 장학사로…….

현재는 12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12년에서 15년 정도 이상을 하는 게 자격이고요. 대략적으로 한 20년 정도 됐을 때 보통 되십니다.

통상 20년이 넘어야 장학사가 되고 초등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장학사 해야 교감으로 나갈 수 있지요?

네, 중등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6년에서 7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안식년제라고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안식년제 하는지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7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7년에 한 번 교수들의 자기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1년씩 안식년을 주고 급료를 100% 지급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선생님들 굉장히 능력 있게 들어와서 사실은 가장 핵심적으로 활용하고 교육계에서 제대로 활용할 때는 사실 장학사일 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학사가 되면 저는 1년 정도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면서 힐링도 좀 하고 또 혁신인재교육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장학사로 임용돼서 다시 재충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장학사님들 만나보면 일선에서 사실 일반 교육행정공무원하고 똑같이 아주 격무에 시달리면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물론 일반 교육공무원들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직으로 들어왔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보다도 제가 교육연수원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이종배입니다.

유ㆍ초ㆍ중등 교육전문직 혁신인재 교육과정을 준비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하고 있었습니까?

′18학년도에 3개월 과정 개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3개월,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한 6개월로 연장하면 안 되느냐고 했는데 계획은 3개월입니까?

네, 현재 90시간짜리를 예비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3개월, 2019년도에는 6개월까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수원장이 그 정책을 입안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과정에서 내가 예산을 보니까 7,185만 원 정도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계획을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 왜 반이 딱 잘려서 지금, 그러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힐링시간이 좀 될 수 있겠어요?

1억 5,000을 처음에 제시했었는데 전체 예산의 규모가 일정하다 보니까 조정과정에서 일부 깎이긴 했는데요.

아니, 우리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훈육하고 지도하려면 사실은 전문직 교사들에 대해 대학교수처럼 1년씩 안식년을 주는 건 아니지만 1년 정도씩은 사실 중앙연수원에서 또 교육연수원에 소속이 돼서 급료 받고 여기에 대한 교육들, 전문직들이 다 강사하고 강의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다시 또 들어가야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너무 팍 자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잘랐나요?

아닙니다. 저는 예산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1년씩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력구조가 그렇게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연수원장님 세우신 정도…….

정책국장님께서도 우리 교권이 확립되기 위해서 적어도 초등에 들어와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던 교사선생님들이 장학사로 선발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러한 데 예산을 깎을 수는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3개월짜리의 아주 좋은 교육이 2018년에는 3개월이 되고 2019년도에는 6개월이 되고 2020년도에는 1년짜리의 장학사 전문인력의 기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관철을 시켜보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1억 5,000만 하면 되나요?

3개월짜리는 운영하는 데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1억 5,000, 그러면 한 7,500 정도만 더 하면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장학사로 들어와서 통계를 잡아보니까 대략 40~50% 정도가 간부로 성장을 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서울교육의 리더를 양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너무 세게 받으면 어렵잖아요. 약간 과정 속에서 힐링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재학교를 운영하는데…….

영재학교요?

네. 이렇게 보면 영재학교 6,200만 원을 증액했어요. 테크니션 운영이라고 했는데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세요?

테크니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지금 영재학교가 서울과학고인데요. 서울과학고에 보면 다른 학교에 없는 첨단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첨단 실험장비 같은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운용하는 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부분 첨단 기자재들을 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을 지금, 여러 명 있으면 좋습니다만 대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개 분야인데 그중에서 일단 2명만 새로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가 아니라 5개 아닙니까, 정보까지?

아, 그렇지요. 정보까지 5가지인데…….

제가 정확히 아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도 확장시키고 다 하지만 영재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매년 보면 증액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5개 분야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분야에 선출한다고 그러면 두 선생님만 하면 되지만, 연구자를 하면 되지만 이건 5개가 다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조금 더 영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5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 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1단계로 먼저 두 분야로 해 보고 확대를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 맨날 일단 먼저 해 보고 합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정말……. 혁신과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혁신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교육혁신과장 전병화입니다.

혁신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국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문과출신이라 잘은 모릅니다만…….

그 학교에 가보셨어요?

네, 서울과학고 서울영재학교에 가봤습니다.

최근에 가본 적 있으세요?

최근은 아니고 한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년에 6번 꼭 거기를 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 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연구지원자에 대해서 이 다섯 분야는 꼭 해 줘야 된다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느 분야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정보?

지금 그 2명이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묶어서 1명, 그다음에 생명과학하고 화학을 묶어서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묶어서 어떻게 가능해요? 국장님, 전문직 맞으세요? 국어 하는 사람에게 영어하고 같이 가르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말도 안 되지요. 뭐 많은 금액 아니잖아요, 6,200만 더……. 예를 들어서 3명분만 더 해 주면 얼마예요, 3,100만 원씩인가 본데?

네, 한 분당 3,100만 원.

세 분 해봐야 9,300만 원만 추가로 더 해도 되는 일을 다른 데 몇 억씩 써가면서 여기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고 교육에 대한 소홀함을, 묶어서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한 60여 개의 첨단기기가 있거든요. 그 기기를 다루는데 꼭 테크니션만 그 기기를 다룰 줄 아는 건 아니고 거기에 과학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영역별로 다 테크니션을 고용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고용의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테크니션이 우리 영재학교에서는 사실 꼭 필요해서, 제가 여러 번 거기를 가고 있는데 가면서 제가 느끼는 바거든요. 다른 건 그나마 교육부에서 지원받기도 하고 다른 데에서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 부분인데요, 206번이네요. 이 사립유치원의 현재 예산을 보면 2개에서 4개로 늘어서 24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건가요, 아니면 적당히 이 정도 몇 명만 할 건지 좀 궁금해서요.

무제한 확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하나의 모델로서 지금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사립유치원 하시는 분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아우성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1개 원당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6억씩 지원이 되는데 사립유치원들은 현재 신청한 원이기 때문에 물론 좋아하겠지만 어느 정도나, 반응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서요.

사실은 공영형 유치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원을 하는 대신에 학부모들의 수익자부담 부분을 없애고 또한 개방형이사를 반 이상 두어서 운영의 투명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현재 올해 두 유치원이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오히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동안에 맨 처음에 많이 모집되지 않던 유치원들이 원아도 많이 모집되고 그동안에 유아과장님과 유아과에서 많이 지도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는 많이 확대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방형이사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국공립유치원 같으면 한 원당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나요, 1년이면? 여기는 6억 정도 지원하는데…….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교원들 인건비도 다 되는 거고 교육비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은 공립이랑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수업료는 없고 방과후과정에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이런 제도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다른 것 같으면 2개 정도 해 봤으면 더 많이 늘릴 것 같은데 2개에 플러스 2개, 4개밖에 안 해서 이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저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현재 법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 전환을 한 다음에 이사 중에 반 이상을 개방형이사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있어야 되고 또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갖추어져서 신청하면…….

심사를 우리가 엄격하게 해서…….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에듀케어 자원봉사단 운영 부분인데 750쪽이네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란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45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작년보다 올려서.

네, 그렇습니다.

봉사자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중고령 여성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 있고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인력이니까 도움 주는 것, 청소하는 이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경력이 있는 분인가요?

주로 간식을 배식한다든지 동화책을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청결 같은 부분도 도와주고 아이들이 방과후 활동을 하다 보면 그중에 한두 명씩 화장실 가야 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인솔해서 간다든지 이런 형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11개 원이란 말이에요. 전체 원이 몇 개지요? 몇 %나 되는 거지요?

전체 유치원이 공사립 합쳐서 870여 개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해 주는 것인데 나머지 350개 원에서는 요구하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유아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874개 원 중에 공립이 209개 원, 사립이 302개 원, 지금 에듀케어는 13시간 동안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아이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시간 이상이라든지 8시간 미만인 데는 아니고 에듀케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곳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듀케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은 전부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302개 원, 공립은 전체 다요, 에듀케어를 운영하는 데.

현재 여기 예산을 보면 사립이 287, 그러니까 대상이 좀 줄었네요, 지금 300몇 개라고 그러셨는데?

302개 원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네요?

예산을 40만 원 주던 것을 45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아, 원 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에듀케어를 하고 있는 원에는 무조건 앞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826쪽인데요. 중학교가 방과후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지요? 지금 현재 희망학교도 36개에서 20개 학교로 줄었는데 왜 줄지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되는 범위에서는 해 주고 있는데 학교들의 희망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남아 있지 않고 일부 한두 명만 남아 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명까지 딱 정해 주지 않나요, 규정을? 두세 명 남아도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일단 학교에서 소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많이 지원했다가 나중에는 적어지고 이런 경우들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 처음부터 호응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학교당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면 운영이 부실하게 될 것이고 부실 운영하는 데에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신청학교 수가 20교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는 것들 20개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하다가 중단이라도 해야지요.

최소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나요?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인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면 현황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간단하게 학습지도라든지 자질구레한 것 도와주는 정도인지 아니면 자격 있는 분이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자율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과 후에 집에 갔을 때 공부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많은 학교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고 장소를 제공하면서 중간중간에 개인지도식으로 질문도 받아주고 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붙들어놓는 정도만 하지 말고 기왕 예산 투입하는 거니까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한 학교당 3,000만 원 가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사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집행 내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54쪽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독도교육실천연구회 지원 해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특교인데. 특교면 다 받아야 되나요? 안 받을 수는 없나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300만 원 가지고 뭐하라고, 수석교사가 하시는 것 같은데?

독도교육실천연구회라고 수석교사들이 하는 그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딱 한 군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00만 원 받아서 뭐한다고 이것을 예산서에 올리고 그러는지…….

그분들이 독도에 관한 수업모델을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금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2억 2,500이었잖아요. 내년에는 300만 원이에요. 그것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이거지요? 뭘 만들어 내겠어요, 여기에서? 예산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독도에 대한 수업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결과로 해서 일반화를 시켜서 모든 학교에 파급시킬 수도 있는 것을 기대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체크해 보십시오.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문화학생 지원이 있는데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 해서 29억 해서 상당한 액수가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실제로 초ㆍ중ㆍ고 학생이 10만 명 된다면 1.2% 정도 1만 2,000명 정도가 다문화학생이잖아요. 그중에서 고등학생들이 거의 2.7% 정도 학업중단이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 되는데 이것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도 이 부분하고 관계가 없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런 부분 당연히 학업중단율도 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중단율이 많아지는 까닭이, 결국은 언어문제에서 시작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수업을 안 나온다든지 또래문화에서 어울리기 어려운 것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문화 언어강사라든지 이중언어 강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부분을 더 강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어 소통이 안돼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기타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몇 가지는 아예 잘라버리고, 실질적으로 언어강사가 배치만 되면 나머지 부분까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언어강사라기보다는 언어교육 자체가,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우리말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중도탈락하는,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일이 적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2번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질문하겠습니다. 모두 몇 번 보나요, 시험?

학년에 따라 다른데 지금 1, 2학년은 1년에 네 번 보고 3학년은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이름으로 네 번 보고 그리고 수능모의평가가 두 번 더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1, 2학년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네 번 실시하는데 그중에서 서울에서는 세 번을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1, 2는 3, 9, 11월 세 번으로 되어 있고 고3은 3, 4, 7, 10 이렇게 네 번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1, 2학년은 전국적으로는 3, 6, 9, 11 이렇게 네 번을 보는데 그중에 서울은 너무 많다고 해서 6월은 안 보고 3, 9, 11을 보고 있고 고3의 경우는 3, 4, 7, 10 전국연합학력평가하고 6월과 9월에는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모의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늘었나요, 2017년 대비?

동일합니다.

2017년 추진사항은 3월 9월인데 11월에 봤어요?

이것 작성할 때 아직 11월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안 적은 것 같습니다, 작성시점이 11월 이전이기 때문에요.

봤어요?

아직 안 봤고 내일 봅니다. 원래는 22일에 볼 예정인데 수능이 연기되는 바람에 같이 연기됐습니다.

전년대비 시험 보는 횟수 동일하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원어민강사, 그다음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계속 줄여왔지요, 몇 년간?

네, 자연감소하고 있는 것을 더 충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사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는 것은 인건비가 늘어난 건가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이 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추경과 대비했을 때는 줄어든 거고요. 그러니까 특교라든지 지자체 전입금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들어갔던 것을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로 늘었는데 추경예산까지 비교를 했을 때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감소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금액 말고 숫자로 보면 자연감소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어민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17년도에 비해서 56명이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영어회화…….

원어민은 몇 명 감소요?

네?

원어민은 몇 명 감소?

56명 감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전강은요?

영전강은 25명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나 원어민강사는 자연감소분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추가계약을 안 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추가계약을 굳이 학교에서 기간이 끝났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학교에 추가로 하지 않는 거지요. 신규로 더 하지를 않는 겁니다.

265번 이것도 특교인데 좋은수업나눔교사연구회 이것도, 이게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건가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그런 케이스인가요? 300만 원 두 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국장님께서 예산서 제출하시고 웃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공통사안입니까?

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시ㆍ도별로 줬겠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건 우리 서울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특교로 돼 있다고 하면 저는 특정 교사단체나 일부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편성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이 특교…….

그런 거 아니라면 굳이 이것을 특교로 해서 이렇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교원학습공동체를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재원을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원래는 그런 의도였는데…….

그래서 저는 교사분들이 보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과목별로 또는 어떤 특별한 가치나 취지별로 모임을 하고 그것의 생산물을 내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그런 데를 지원하는 취지는 저는 적극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포괄 예산으로 일정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서 그런 데들이 신청을 하고 심사해서 한다면 저는 아무 이의제기가 없는데 이렇게 금액도 얼마 안 되는 600만 원을 딱 이렇게 하니까 별로 설득력도 없어 보이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올해 그동안에 많았던 특교를 19개 종목으로 정리해서 준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포괄적으로 오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동의, 부동의를 해서 보냈는데 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쪼개져서 와서 현재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교의 항목을 정할 때 일방적으로 모든 항목이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그 중에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항목 자체를 정할 때 상호협의해서 여러 개 시ㆍ도교육청이 그렇게 하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그중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최근에…….

특교로 내려오는 게 한 100가지라고 하면 그 중에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한 10가지 정도가 협의를 해서 통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이고 나머지 90가지 정도는 대략적으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게 올해 많이 구조가 바뀐다고 그래서 상당부분 바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결과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특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가장 큰 틀에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간에 이런 특교사업을, 저희가 교육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지만 교육청에 대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아까 자체적으로 10가지가 됐든 이런 건데, 그리고 논의를 모아갈 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예산담당관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그냥 깎기도 뭐하고 하여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특교가 뭔가 뽀대도 있어 보이고 생각지 못했던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 그나마 별 얘기를 안 하는데 600만 원 이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 저희가 적절히 고려하고요.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0번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서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이 24억 8,000인가요, 이렇게 세부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7억 8,000이고요.

아니,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 시범 지원청 운영까지 해서?

아닙니다. 안성맞춤 놀이환경 조성이 27억 8,000이고요.

24억 8,000 돼 있는데요?

증감이…….

아 증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오면서 교실환경 같은 것이 너무 많이 크게 변화해서 아이들이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그러면 1학년 교실 대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학년 대상으로 올해는 한 30학급을 교실당 1,000만 원 정도씩 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대폭 늘려서 한 200학급에 1,000만 원씩 해서 유치원에서 바로 올라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응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는 거고요.

한 학급에 1,000만 원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환경 구성입니다. 그것이 위주가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내년에 300개라고 하면, 300개라고 그러셨나요?

200개, 200학급입니다.

그러면 대략 몇 % 정도입니까, 그게?

…….

자료로 추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전체가 한 3,000학급 정도 되거든요. 3,000학급에서 조금 미달됩니다.

3,000학급에 지금 200개 하면 10%도 채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따뜻하게 교실을 만든다 이랬는데 대략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치원교실은 보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초등학교로 오면 완전히 규격화된 교실인데 그 중간단계 정도로 따뜻하기도 하고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시설로도 조금 보완해 주고 또는 교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강해 주는 형식입니다.

이게 다른 시ㆍ도교육청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에서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꽤 큰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학교로, 좀 평가가 어떻습니까?

평가는…….

언론에도 나오고 했던데요.

시행하는 유치원의 경우는 업무부담이 굉장히 덜어지고 또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원아의 경우도 줄서서 기다리지 않고 되니까 좋은데 현재 사립유치원 중에서는 약 30여 개 정도밖에, 30여 개가 참여하고 있는 정도이다 보니까 나머지 약 600여 개가 넘는 유치원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추첨에서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또 줄 서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치원이 전부 다 참여한다면 굉장히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유치원 교직원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유치원이 상당히 좋다는 것으로 계속해서 사립유치원들과 협상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득을 해 나가고요.

그런데 협상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아서, 별 특단의 조치나 그런 것이 없으면. 왜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지요?

명분은…….

비교되거나…….

명분은 유치원의 지원율이 공개될 경우에 유치원 존립의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중지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어렵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작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보완책을 다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지원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등록이 안 되도록 하고, 그리고 지원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들 간의 서열을 알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만 명분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보면 공공화, 좀 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여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저항의 몸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유야 어쨌든 간에 원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정책적인 목표가 있는데 지금 달성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편리함을 가져다준다는 것인데 실제로 사립의 대다수가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 효과가 아직까지는 달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설득해 나간다 이런 건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유치원 정책의 큰 틀에서 사립유치원도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또 어느 정도 현재 사립유치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도 유지시켜 주면서 그런 정책을 크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학부모들은 전혀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것 해서 된 학부모들만…….

그러니까 일부 그런 학부모들은 그렇지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한테 이 처음학교로시스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