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정길주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2017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회의 전체 보기 1330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청소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윤미근입니다. 의회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네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과장님?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말씀해 주시죠.

윤미근위원

‘의회에 바란다’고 해서 삼동의 학부모님이 학교부지 확보상태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개발을 시작해야 하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와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고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하고, 이런 부분을 좀 시의회에서 행정감사에서 확인해 달라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개발사업에서 지금 가장 장안지구에서 학교문제로 지금 부곡이 여러 가지 시끄럽고 해서 저희도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A3부지 아파트 사업승인시 교육청과 맺은 협약내용이 어떤 건지 좀, 협약서 있으면 좀 주시구요 자료로. 협약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는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축부분에 대한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증축부분에 대한 것은 증축교실 8개실 증축하는 거하고 학교 급식실이 거기가 없다고 해서 급식실을 증축해주는 부분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당초에, 2016년 9월 19일날은.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9월

윤미근위원

그렇게 협약을 맺으셨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때에 이런 협약서 내에 어디에다가 학교를 짓겠다 이런 조감도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첨부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구요,

윤미근위원

첨부됐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럼 첨부하실 때 이 토지가 개인소유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현재 개인소유로

윤미근위원

그죠? 개발지구 내에 있는 토지도 아니고. 그죠? 토지주하고 협의하셨나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좀 드릴께 있는데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윤미근위원

아니 사전설명이 아니라 이땅을 학교를 짓겠다 그러면 협약서를 쓰기 전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렇죠? 동의받으셨나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을 할 때는 지금 학교용지를 먼저, 학교용지 확보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는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 당시에는 운동장 남측에 사업지구 내 부지 1,700평방미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동측에도 1,400평방미터 정도를 확보가 된 상태였었는데, 지금 협약을 맺기 전에 그 학부모들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에 식당 증축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체육관

윤미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지는 여기를 선정을 해 놓으셨어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여기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식당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부지 선정 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도시개발과 끝나기 전에 협약서하고 처음에 제안 했던 그거하고는 주세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말씀하세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처음에 거기가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자료주세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학교 증축부분에 대한 것은 남측 운동장 남측에 확보가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급식실하고 체결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확보한 곳이 위치가 그쪽으로 선정이 돼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 후에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토지로 선정이 돼서 학교 급식실하고 체육관을 건축코자 그쪽이 선정이 된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주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되지 않은 상태하에서 그쪽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윤미근위원

도시개발사업 할 때에는 개인토지도 그렇게 지정하면 다 개발사업지로 다 편입해야 되고 그런 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통상 이게 면적이 작아서 그러지만똑같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지구지정을 위한 섹터를 결정을 합니다. 대단위 토지인 경우에도 그렇지만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승인신청 후에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할 때에 지금 증축하려는 부지는 안 들어가 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과정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정에서 승인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단계는 저희가 승인을 하고 신청하자마자 토지주가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토지매수에 대한 부분에 강한 불만을 제시를 해서 현재까지도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승인을, GB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그 위치를 지금 옮긴 상태로 지금 주민과 협의를 하고 이해설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과장님 순서가 잘 안 맞아요. 제가 다시 짚어드릴께요. 2016년도 9월 19일날 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 협의할 때에 이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협의하셨단 얘기인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부지로 협의하셨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개발사업 계획 단계때 학교 증축을 위해서는 미리 학교부지를 확보합니다. 지구 내에. 그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주민

윤미근위원

협약 맺을 때 말씀 드리는 거에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협약 맺을 때에는 그쪽으로 해서 학부형들한테 설명한 거는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19일날 그랬고, 28일날 급식실 추가 신청이 들어 와서 여기에 급식실을 짓겠다는 것도 위치는 똑같습니다. 위치는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교육청에 협약서를 바꾸지 않았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어떤 걸 제가 잘못 알고 있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그쪽 부분으로 해서 학교 증축을 계획을 잡았을 당시에는 급식실을 포함해서 잡은 상태고, 그리고 협약을 맺었을 당시 협약서 내용에 보면 급식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 그 때 말씀하신 날짜에. 그 이후에 이제 체육관 부분에 대한 증축을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또 체육관 부지도 포함을 해서 GB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체육관이 빠졌으면 어차피 그 위치 선정할 당시에는 급식실이 포함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학교 뿐이 아니고

윤미근위원

지금 그러면 처음에는 부지를 확보를 했었고 그 부지를 학부모들이 원치 않아서, 그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원치 않은 건 아니구요, 급식실을 지으려고 하면 그 1,700평방미터 앉을 자리가 안 됩니다. 토지형상이 직사각형 길게 되어 있어서 거기는 학교 증축부분으로 확보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운동장을 밑으로 내리고 학교 사이에 증축할 계획으로 입안이 됐었습니다. 당초 최초 계획에.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최초에는 그랬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 다음에

윤미근위원

그런데 급식실과 체육관이 들어가려니까 그 자리가 부적당하다 그래서 부지를 다시 선정했다? 그래서 협약서를 새로 선정한 부지로 교육청과 맺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내용에 보면 체육관은 빠져있구요 GB관리계획 승인 전에 중간에 일어난 일이고 급식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과정에서 토지주와는 협의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선정과정에서, 선정과정까지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로 토지주랑 협의를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올린 다음에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약을 맺을 당시에까지 토지주와는 전혀 협의하지 않고 거기를 학교부지로 지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협약 할 때 우리시가 토지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협약서를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었는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토지주하고 협의라든가 공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계획승인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이루어지면 승인이 나는 거거든요 주민공람을 한 다음에.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이 분이 미리 그 부분을 인지하고 시에 민원을 강하게 제기를 한 사항이고 경기도에다 제기를 해서 그게 진행이 가다가 중단된 상태로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관리계획이라 하면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GB관리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네. GB관리계획이라 하면 대규모 개발사업 내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해제하기 위한 사전 단계

윤미근위원

그거는 우리시에서 장안지구를 했어요. 그 내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해제지역이 아니예요. 그죠? 사유지죠. 그야말로 그린벨트 내에. 이 협약서를 가지고 A1, A2 부지 사업 승인 할 때에 이 협약서를 가지고 또 다시 승인을 받으셨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A1, A2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그거는 저희는

윤미근위원

계속 여기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토지주와 협의도 없이 협약을 맺은 이 협약서를 가지고 A1, A2를 지금 분양을 했어요 다.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이건 건축과에 물어볼까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윤미근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이게 왜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저희는 학교용지 부분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이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리고 절차를

윤미근위원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 도시개발과가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 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되면 그때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때 토지주에 통지도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그 때 이루어지는데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과장님 제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토지를 그 토지주와 전혀 상의도 없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다 짓겠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이걸 풀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입안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경기도청에 올리셨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입안을 해서 올린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때 올릴 때에도 토지주와 상의하셨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때 있지는 않아서 잘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분 민원인 말을 들어보면 상의를 안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 부분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께요. 거기가 이제 장안지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학교 증축하고 초등학교 증축을 해야 되는 걸로 군포의왕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군포교육청에서 제시가 돼서 부곡중학교에 교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체육관이 없다 부곡에. 부곡중학교에

윤미근위원

국장님, 부곡중학교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덕성초등학교 먼저 얘기해주세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아니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덕성초등학교는 교실만 8개 증축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됐었어요. 장안지구 개발사업자는 순수하게 교실만 증축하면 되는 건데, 부곡중학교에 체육관이 들어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덕성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우리도 지금 이거 여기 체육관도 필요하고 급식실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장안지구 거기에서 10억을 더 공공기여를 해서 체육관을 일부 짓는데 보태겠다 그렇게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협의가 당초에 계획됐던 그 부지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포함하게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덕성초등학교 학부모회의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다 보니까 장안지구 사업자 측에서도 어찌보면 교실 8개만 증축해주면 되는 건데 거기 체육관하고 급식실까지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길어진 거에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 토지 소유자 신희균씨 토지부분에 대한 협의는 사실은 사전에 좀 협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사실은 지금 부곡중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토지, 덕성대로 옆에 거기도 개인사유지가 또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협의를 미리 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안 되면 수용까지도 가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땅 포함시켜서 가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면 좋은데 그것이 사실은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그게 아마

윤미근위원

그니까 협의절차를 다 무시하고 시에서는 GB관리계획입안으로 해서 경미한 해제로 해가지고 올려서 해제해서 이거를 그냥 풀어서 받으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셨잖아요. 그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윤미근위원

그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땅 주인이 땅을 안 내놔서. 그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윤미근위원

근데 그 땅주인한테 협의조차 안하고 시 학교 짓겠다고 하고 시 마음대로 경기도에 올라가서 GB관리계획 입안 시키고 그래서 땅주인이 민원 제기했죠? 그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게 날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날짜를 짚냐 하면요, 2016년 9월 19일날 교육청과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체육관을 더 지어주네, 식당을 더 지어주네 하다가 2017년 2월 15일날 GB관리계획 입안을 했어요 경기도에다가 올렸어요. 그동안 시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윤미근위원

이게 맞는 태도는,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윤미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경미한 거를 풀어서 그린밸트 내에서는 해제해서 쓸 수 있다? 땅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해제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단이 난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그거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틀린 사항은 아닌데요, 거기에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교실 8개 정도 증축만 해주면 장안지구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학교시설은 다 충족이 되는 건데, 덕성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체육관을

윤미근위원

국장님 그 말은 틀리셨습니다. 어떻게 장안지구에서 8개의 교실만 넣어준다고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시나 학교 학부모나 부곡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학생 수가 늘고 기반시설이 늘어야지 당연히.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다 개발사업비에서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예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아니 맞는데,

윤미근위원

지금 8개의 교실을 해 준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아니 그 부분은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학교시설특례법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그 정도 장안지구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시설은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라고 의견이 옵니다. 그 부분은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8개의 교실을 확장을 해 줘야 된다고 할 때에 학부모들한테 학교시설이라든가 교실이 8개 늘고 한 500명 정도의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학교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되는 거죠. 학부모한테. 그러면 이렇게 인원수가 늘면 당연히 화장실 수도 늘어야 되고, 기반시설이 다 늘어야 돼요. 운동장도 적어면 넓혀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시에서는 땅주인과 협의도 안 했고, 지금 학부모들이 나중에 요구하는 게 많아져서 늦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그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틀린 말씀운 아닌 데

윤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말씀이 아니라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하셨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시에서 그동안에 주민들 체육관 요구하셨고 급식실요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중재를 나서서 개발사업자한테 이거를 좀 더 내놔야 된다 하는 그런 과정이 공공기여로 돈을 이익금에서 내놓는 부분이 쉽게 그렇게 막 선뜻 그렇게 내놓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윤미근위원

그렇게 해야죠. 아이들이 있는 학교니까.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도시개발과장으로서 한 제가 봤을 때 10여 차례 이상 그분들 개발사업자 불러서 또 덕성초등학교 운영회, 그 다음에 교육청관계자

윤미근위원

10여 차례 얘기하셨어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금을 받아내는 그런 과정이 참 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주하고의 그런 관계가 당초보다는 이게 소요되는 토지면적이 더 커질 수 밖에는 없었죠. 그런 과정에 좀 저건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 지역 내에서의 공공시설 52가지에 대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거기에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국에 가서 안 되면 토지수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도시시설 내에서는 52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미근위원

협의가 안됐을 때, 그렇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다 협의를

윤미근위원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갔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그런 부분이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 토지주인하고의 협의과정이 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회의를 거쳐서 토지주와 우리 시청과 경기도와 함께 만났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그때 토지주의 제안은 어떤 거를 제안하시든가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아마 경기도에 가서 얘기를 한 게 사전에 좀 그런 부분이 협의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항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최근에는 토지주의 그거를 받아들여서 거기는 제척을 하고 별도로 지금 이쪽에 개발사업 예정부지 가용토지 부분을 일부 운동장으로 넓혀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운동장 내에 지금 교실과 체육관과 식당이 운동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변경사항이.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가용토지 일부를 운동장으로 더 편입을 시켜서 운동장을 면적만큼 확보를 시켜주는 거죠.

윤미근위원

그러면 처음 교육청과 맺은 협약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이제 다시 협약체결을 해야죠.

윤미근위원

그러면 다시 협약체결 해야 하는 거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해서 갈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교육청과 협약체결이 이루어져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같이 동시에 진행을 동시에 해야죠. 왜 그러냐면

윤미근위원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변경협약을 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공사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A1, A2블록까지 다.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윤미근위원

절차와 법을 다 무시하고 해야 되는 게 도시개발인가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그거를 무시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 또 이제 어차피

윤미근위원

동시 진행이 아니라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왜 그러냐면요

윤미근위원

교육청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 들이느냐도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은 혹시 변경된 사항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서 학부모들은 수용하기로 했나요? 그 내용을.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최근에 장안PFV 관계자하고 덕성초등학교 학부모회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회의를 해서 지금 말씀 드린 체육관하고 그 부지를 더 저걸 하면서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에 교육청하고 협약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질문 드릴께요. 이 증축건이 왜 이렇게 길어졌냐, 첫 번째가 토지주와 협의를 안 한 거고, 두 번째가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는데 어디에다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신거잖아요. 학부모들이 이쪽 운동장 안쪽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줬냐고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PFV대표자와 교육청 관계자와 교장과 학부모 대표와 4명이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협의를 해서 협의 결과가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협의 결과냐는 거죠. 학부모들한테 그것도 공지를 해야 되고, 여기에 지금 학부모 대표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 내용을 학부모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지금 또 4명이 만나서 협의해서 협약서 맺겠다는 얘기신거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아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이 아니고 학부모회도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다 모인 상태에서 얘기를 회의를 한 거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토지주분한테 토지가격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제시를 했는데 토지주께서도 상당히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 결국은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이게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윤미근위원

강제수용은 이미 안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토지주와 협의해오라고 반려한 거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러니까

윤미근위원

과장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안 되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윤미근위원

토지주와 협의해오라고 그랬잖아요?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땅은 GB관리계획 입안을 할 수가 없어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토지주하고 협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가 반드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지금 그 부분

윤미근위원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들으면 서운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토지주께서 들으면 서운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협의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의무조항은 아닌데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아닙니다.

윤미근위원

토지주가 거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치를 변경한다는 얘기죠?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그래서 과정은 위치 변경해서 그래서 협약서를 맺을 예정이신 거에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학부모들의 의견은 언제 청취하실 예정입니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저도 이제 와서 민원발생 때문에 모든 부분을 알게 되었고,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인의 토지를 갖고 위치 선정을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지구지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경기도에서 토지협의가 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한 사항으로 인지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치를 그 부분 땅도 조금 아래로 내려서 우리가 추가용지 1,400평방미터 삐져나온 데도 확보를 했었는데 그 조차도 그 분이 어떠한 감정을 갖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당초 학교용지로 확보를 했었던 1,700평방미터 일부를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학교용지로 전수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운동장 일부를 편입을 해서 지금 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하고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지난 11월달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졌을 때도 학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그동안에 저희가 이해 설득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설득을 한 사항이고 일부는 어쩔 수 없다 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왜냐면 그 전에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11월달에는 학부모 회장님하고 그 이하 학부모들을 전수 모아놓으신 상태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협약하기 전에도 그런 과정을 한 번 해서 그 위치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또 위치가 바뀌니까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처음에 거부하는 그런 형태로 주민들이 현재 일부 반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안PFV하고 학부모들하고 어떻게든 그 분을 설득을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업이 되어야 되냐 안 되어야 되냐 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은 증축을 하겠다고 다 확정이 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공문서상으로. 다만 위치선정

윤미근위원

위치가 어디냐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위치선정에 대한 민원이 지금 결정이 안 된 것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하고 민원을 해소하면서 그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처음에 예정됐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것의 예산과 지금 위치를 바꿔서 가처분용지가 포함이 되죠 여기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짓는게 당초 학교 증축부분을 확보했던 땅이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확보했던 가처분용지 부분을 여기에다가 증축을 하고 해제해주는 것과 비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비용은 제가 산정해보지는 않았지만 산정을 저희가 할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 부분은 다 장안AMC 측에서 다 부담을, PFV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시킨 게 뭐냐면 학교용지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부지매입비의 50%는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PFV에서 다 내놓겠다고 지금 제안한 상태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위치를 바꾸더라도?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위치를 바꾼 위치로 해서 그 땅을 사실은 50%에 대한 대금을 PFV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학교에다 공공기여를 하겠다 라고 지금 제안된 상태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추후라도 이게 잘 협의가 되면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시의회까지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요, 사실은 학교는 한 번 지어놓으면 그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 지금 충분히 많이 듣고 보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해서 짚어봤습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로 야기가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절차상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민원에 대한 해소, 사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심한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을 못 쓴 부분 때문에 지금 발생이 된 것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세심한 처음에 이건 문제가 되리라고 미리 사전에 된 상태입니다. 지주한테 아무런 얘기 없이 일을 진행했다는 거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원위치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절차법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길주

정길주위원

다시 원위치로 왔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원위치로

길주

정길주위원

처음에 아까 말씀 있었잖아요. 처음에 계획대로 다시 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계획대로 왔다기 보다는 많이 변형이 돼서 온 거죠. 추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붙어서 학부모님들에 의해서, 처음에 추진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부분인데 위치변경이 되면서 민원이 발생이 됐고, 토지주의 민원 때문에 위치변경이 된 거지만 그래서 학교운동장 일부가 편입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PFV에서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공공기여 하는 걸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지주분한테는 지금 이 변경사유를 얘기 드렸나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주분은 알고 계십니다. PFV에서 지주하고 수차례 협상을 했고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변경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측, 교육청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회를 가진 이유가 바로 그거고, 현재 지주도 본인 토지가 전수 빠지면서 이쪽으로 간 내용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직 정식적으로 얘기를 안 드렸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다음에 다시 학교 내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계획에 혹시 많은 아이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한 예를 말씀드리면 당초 급식실 같은 경우도 500석 규모로 신청했었던 부분을 500여석을 지금 한 600석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 협약 당시에 없던 체육관 부분도 PFV 공공기여와 시에서 일부 예산, 그 다음에 시공사 공공기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체육관도 지금 증축을 해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학교 동선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구체적인 설계나 도면이 나오지 않았지만 평면 계획 정도는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컨트롤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용 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도면에도 보시면, 개략된 도면에도 보면 학교 본관에서 바로 브릿지를 통해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상세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학교가 새로 증축이 되어서 입학부분에 혹시라도 차질이 없겠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추진계획을 예상을 하는 거는 학부모운영위원회하고 학부형들하고 이해 설득을 어찌됐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3월 정도 되어야 현재 완공시점에서 도시개발사업 완공시점에 동시에 같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러면 계획도 하고 새로 설계도면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 심정을 과장님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조마조마하다기 보다도 학부형들께서 제가 느끼는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동쪽 부지 쪽으로 한다고 설명을 해 놓고 또 왜 남쪽부지로 옮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핵심 부분만 답변을, 너무 좀 길게 하지 마시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심정은 저희도 이해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할 줄을 믿고 분명하게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요. 또 학부모들하고 학교 측하고 꼭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공공사업개발은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 의왕시를 기준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먼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관리계획 수립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이 받은 다음에는 개발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발계획을 위한 승인절차를 진행을 해서 계획개발에 의한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교평이라든가 의제 처리되는 사항들에 대한 절차를 다 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고시하는 게 공람공고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구지정을 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게 토지주들한테 통보가 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GB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가 일단 지구지정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보면 보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구지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상정이 되면

전영남위원

그러면 주민에게 통보하는 시점이 고시하고 공람 공고를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관리계획 수립 진행 중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 공람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관리계획 수립하고 이 때 주민공람 절차를 밟는 건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이 이루어집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주민의 허가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람공고 할 적에 주민에게 통보가 된 건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개인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토지주가 적으니까. 토지주가 적든 많든 절차는 절차고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렇잖아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PFV가 토지주하고 누차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교육청 협의 전에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거 사실입니까? 저도 민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 없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강제수용을 염두에 두고 협약을 체결한 것 같은 그런 요지로 제가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강제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하고 절차를 진행 안 하고도 협약을 진행할 수 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전까지는 토지주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로 해서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학부모 운영위에 설명을 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증축 부분에 대해서 위치하고 규모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관리계획을 올렸을 당시에 토지주가 그 내용을 알고 민원이 제기 된 거고, 그 후부터 토지주하고 협상이 이루어진 겁니다. 경기도에서 민원을 해소해라, 그게 2월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우리 시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5월달 정도에.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지 않으면 승인해 주지 않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토지주하고 저도 만났고 시하고 PFV에서 계속 접촉을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안 한 거고, 그 이후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상호위원장

이후에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9월 19일 이전에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안 한 사항이네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안 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현재 토지주의 민원사항의 핵심은 뭐냐면 토지주도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 중의 한 사람이예요. 중요한 이해관계자인데 완전히 제외시켜 놓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버렸단 말이예요. 자기는 팔 의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을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제쳐 놓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걸 좋아할 토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제수용 할 수 있다고 해도 강제수용 할 수 있다는 거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선결조건이 토지주하고 사전협의가 우선 아니겠어요?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강제수용 할 수 있다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강제수용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장안지구 공사 진행사항은 분양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접수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에서 지금 많은 민원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장안지구 아파트 사업 A3블록에 있는 입주자들이 인접해서 의왕과천고속도로 의왕봉담간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도로에 방음벽을 소음이 우려되니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입주자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시하는 걸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주 민원이 방음터널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여기 사진 한 번 띄워주시죠. (화면)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아파트하고 저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하고 거리가 지금 과장님 지금 얼마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80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약 80m정도로 지금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법에서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법에서 기준은 50m이상을 띨 경우 50m이내일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측정을 의무적으로 주택법에서 정해져 있고요, 50m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예측소음과 주간, 야간 예측소음과 환경영향평가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검토를 받아서 그걸 이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택법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준공 때 아파트에 대한 준공 전 사전 소음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 전 입니다만 혹시 우리 시에서 소음측정이라도 한번 해 보셨는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측소음을 측정을 합니다. 아파트 사업부지에 근접해서 예측소음을 예측을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측소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그런 부분 이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 이행하기 위한 예측소음을 거쳐서 저희가 소음을 측정을 했을 때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데 시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따로 현재 있는 소음을 측정한 바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까 측정한 그 결과치 한번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언제쯤 측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측정계획을 잡은 건 없습니다. 그거는 하시라도 저희가 저 위치에서 측정하라면 녹색환경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측정을 할 수는 있는데 더 큰 거는 지금 PFV랑 방음터널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쪽에다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들이 법적 기준을 떠나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하다 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떠나서 민원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방음터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 방음터널을 검토했는데 사업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좀 있어요. 편도만 했을 경우에는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양측 왕복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한 47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지주라든가 이런 거 설치를 할 때 추가부지 확보라든지 아니면 교통에 대한 저해, 이런 민원발생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지속적으로 PFV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어떠한 부분에 대한 거를 추진을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럼 민원은 민원 원인이 소음과 미세먼지 등등 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음측정부터 먼저 해 봐야죠. 그렇죠? 그거 먼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터널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그렇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지금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봐도 누가 보더라도 저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저런 사업을 입안할 때 왜 처음부터 저런 걸 꼼꼼하게 못 생각을 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길주 위원님의. 처음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 관련법에 대한 평가를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평가도 했고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주민생활 매뉴얼에 따라서 평가를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행하라는 것이 뭐가 이행하라는 것이 나왔냐면 도로에 직각배치를 하라는 부분하고, 지금 저 방음벽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게 2m방음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7m로 방음벽으로 설치를 해라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걸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한 예측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어떠한 개발공사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행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가 많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떤 공공기여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지금 PFV랑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PFV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은 다 예측이 돼서 평가 부분에 대한 관련법을 다 이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걸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입주자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협의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영향평가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평가가 제대로 된 거라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 하겠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거 아닌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을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분진에 관한 사항도, 대기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전문용어라 제가 정확하게 표현 못 하겠지만 그 기준 이하로 다 다섯 개 지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기준 이하로 측정이 됐고, 그 다음에 교통량도 환경평가서상 2021년 교통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도 아니고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기준 이내로 나오는 걸로 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입주자 주민들이 이렇게 대책위까지 지금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원만하게 받아들 수 일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방음벽은 어느 아파트를 지어도 도로변에 지으면 꼭 민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m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24층에서 7m면 그거 별 효과보지 못해요. 어차피 또 해 놓고 나중에 민원생기면 그거 처리하느라고 복잡해 질 텐데 더블로 해서 14m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시행자는 준공 때 소음측정에 대한 사항이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야 만이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m로 해서 평가상 환경평가상 7m로 했을 때는 기술분석에 의해서 나온 거겠지만 그 7m가 만약에 부족하다, 민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라도 기준치 이상이 나오게 되면 준공이 안 됨으로 인한 그러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시행사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음터널 부분, 또 방음벽을 더 높이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꼭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의왕시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동분서주하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명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아,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번에 몇 기가 졸업을 했나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1기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1기. 이제 2기 교육중인가요? 2기도 모집한단 얘기를 들었었는데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학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은 저희가 시에서 자금을 줘서, 이게 국비지원사업입니다. 4개년동안 1년에 1억씩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로 아마 마무리가 될 거 같고요. 재생대학은 내년에 또 할 생각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올해는 지금 모집을 안 했다는 얘기죠? 1기 끝나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모집까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는 모집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기생에 몇 명이 졸업을 했나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인원은 제가 아직, 대상이 41명인가 였었는데 35명 정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인원은 따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35명 정도, 근데 이제 몇 명 졸업했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재생팀장 얘기로는 71명 정도 말씀해 주시네요.

경숙

전경숙위원

오, 많이 졸업을 했네요. 책자에 보면 7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도시재생대학에 접수한 인원 중에 70명인데 지금 과연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결과가 나타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우선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 라고 하면 도시재생대학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도시재생에 관한, 마을만들기에 관한 이런 역량을 키워주는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중에는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을 이행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춰진다 라고 하면 그때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저희가 좀 리더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사실 졸업생만 많이 배출해 놓고 그분들을 활용을 못하면 하나마나하는 교육이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2기의 졸업생도 나올 텐데 그분들을 통해서 의왕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의왕시의 아주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재능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대학의 졸업생들을 통해서 우리 의왕시가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또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어떻게 또 충당을 할 것이고, 또한 내년에 몇 명을 또 모집을 해서 도시대학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먼저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온마을만들기사업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신청을 할 때 도시재생대학을 졸업하시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역량을 상당히 강화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그분들을 관리를 저희가 따로, 센터하고 좀 협조해서 추적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모집을 할 때 너무 많은 인원수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분들 또 섭외해서 들어 올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남 위원입니다. 백운지구 최초 입주시기가 언제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백운지구 입주시기는 공사는 내년 말에 끝나고요. 입주는 19년 2월 정도에 입주예정으로 잡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2019년 2월 중에 입주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전영남위원

지금 기반시설, 도로는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거기도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지금 되는 거 같은데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단 백운지구 백운밸리 부분에 대한 도로 단지내 부분 사업구역내 부분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단지내 도로는 그건 연말까지로 하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그 외에 백운로, 의일로 이런 확장구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 확장구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건설과에서 주관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2019년 2월달까지는 백운호수 외곽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지금 의견을 저희한테 왔는데 그거는 따로 도로건설과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터널공사 쪽이 좀 지연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은 훼손지 복구사업은 언제 시작을 해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이 지금 끝나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추진계획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내년말 정도에 착공을 해서 2020년 정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2019년도에 백운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로, 일반 의일로나 백운로나 확장하는 거 그거는 2019년 입주시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늦어질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지금 아예 그니까 한직교, 지금 이제 청계 고가 하부 밑에 체육공원에서부터 학의사거리 있는 데까지 학의교 밑에까지 그 구간은 확정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 구간이. 그러면 거기 옛날에 2차선 도로였을 적에도 굉장히 화원도 있고 화원에 봄 되면 불법주정차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차가 밀리고 이러는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확장 계획에서 빠졌어요. 그거 뺀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도로건설과에 물어볼까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의일로 하고 백운로 부분에 대한 거는 공사가 완료될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편의상 의일로2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일로2로 표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건설과하고 같이 타당성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검토 진행 중인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왜 거기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의일로, 백운로 확장이 되고 그 구간만 안 되면 굉장히 거기는 교통지옥이 될 거다. 그리고 거기는 보면 시유지도 있고 자전거 교육장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비용이 안 들어 갈거다. 또 다른 이유는 이거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서 도로개설을 할 사항인데 그거를 누락시켜 놓고 나중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또 우리 시민이 세금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그거 아까 2020년까지 준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2019년도부터 1년 동안 공사기간이 되잖아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훼손지 복구사업이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훼손지 복구사업 나온 거는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벌써. 설계 용역을 줬다는데 이거 기본적인 설계방안은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옛날에 사업 그거 할 적에 나와 있던 사항 아닙니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훼손지 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에서 국토부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시설계가 조만간에 완료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크게 지연된 건 아닌데, 다만 용지보상 부분이 그게 시간이 많이 지연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2020년을 잡은 것이지, 그게 의외로 빨라진다면 19년까지도 저희가 좀 땡기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어찌됐든 롯데가 들어오고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도시가 형성이 되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입주시켜 놓고 도시가 형성됐는데 그 앞에서 공사판을 벌려놓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훼손지 복구사업도 도시 준공 시점하고 맞춰가지고 같이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최대한으로 서두르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부득이하게 그런 어떤 절차상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는 사항인데 최대한으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원시설은 매각이 다 됐나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지원시설 지금 매각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용지라든지 지원시설 2번, 4번, 그 다음에 아파트 용지 A1블록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매각공고를 하신 거죠? 이거 도시지원시설에 대해서?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매각공고가 다 돼 있었던 사항에 있었고,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떤 조건을 걸어서 매수의향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한 바도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거는 PFV 권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그럼 도시지원시설은 전혀 하나도 매각이 안 된 상태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매각부분에 도시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1번하고 3번은 매각이 됐고요 롯데쇼핑으로. 2번, 4번이 의왕과천고속도로 하부 아래쪽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의료시설하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의료시설부분이 4번입니다. 지원시설 4번이 의료시설이고 호텔업무시설이 지원시설 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매각을 현재 지금 저희가

전영남위원

PFV에서 진행 중에 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진행 중에 있고, 이번에 중도위에서, 그동안에 분양이 안 됐었습니다. 토지이용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활용성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전영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확약을 해 준게 임대주택단지 하고 도시지원시설 미분양 됐을 적에 매입확약을 해 준 건데, 매입확약 그러면 기한은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이게 안 됐을 적에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전영남위원

도시공사에 다시 물어볼까요? 이 부분 도시공사에 확인하고, 이거를 원래 법상 매입확약을 못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매입확약을 법상 못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결도 안 받고 또 이거를 시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묵인아래 매입확약을 해 준 거예요 이거는.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적을 또 받았잖아요. 매입확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도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매입확약 끝나는 시점이 언제고, 이게 끝나는 시점에서 안 되면 우리가 이거를 다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는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왕 테크노파크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테크노파크는 산업용지 분양은 지금 그린벨트 내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설용지를 빼고는 다 분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양을 금년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협의매수자들에 대해서 생활지원용지 부분에 대한 어떤 매수, 분양가액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현재 지금 3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30명요? 30명을 생활대책용지를 주면 개인당 얼마 정도 배정이 되는 거예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법상 되는 거는 10평 정도로 지금 저희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걸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보상협의가 끝난 다음에야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에 응한 사람만

윤미근위원

응한 사람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보상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데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보상은 협의단계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PFV로 해서 자금을 일으켰습니다. 400억 정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협의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협의는 현재 되어 있고요.

윤미근위원

신청만 받은 거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신청만 받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자금 지출에 대한 사항만 지금 현재

윤미근위원

지금 협의보상을 몇 프로나 했어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협의보상은 지금 돈이, 현재 지금 보상 나간 금액이,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따져서 54%가 현재지금 협의 보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54%가 보상을 받겠다 협의 했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나갔습니다 돈이. 협의를 했고,

윤미근위원

협의를 했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돈이 나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46%는 지금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46%나 지금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아, 여기에 이제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보상이라는 거는 100%라는 거는 보상 받을 사람 100%를 기준으로 54%는 지금 보상을 받은 상태고 46%는 안 받은 상태인거잖아요. 안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46% 중에 국공유지가 포함이 된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서

윤미근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상협의 대상에 국공유지는 빼야죠? 그거를 수용대상으로 넣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전체 저희가 15만8000평방미터 한 4만8000평 정도가 지금 사업대상 지역인데요. 국공유지도 유상 매입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전부 다 제척할 수는 없고 전부 다 사업면적에 포함해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윤미근위원

그니까 국공유지를 수용재결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수용재결까지는 안 갑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에 들어갈 수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46%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수치예요. 그렇죠?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네. 보상에 응하지 않고 지금 수용재결까지 받았습니다.

윤미근위원

수용재결까지 받으셨어요? 이게 반 이상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다 분양이 끝났다네요? 이게 절차가 맞는 건가요?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산위) 법상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의 지휘에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이제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상당부분이 이제 보상가 저렴을 이유로 이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으셨는데 지난 11월 13일날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결과 약 1%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당초 보상수용, 우리가 통보했던 금액 대비 1%가 증액된 금액으로 수용재결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현재 지금 다시 통보를 드렸고요. 내달에 이제 공탁할 예정입니다.

윤미근위원

1% 더 받겠다고 수용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뭐,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수용재결이 됐어도 여기에서 응하지 않고 법적으로까지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거쳤기 때문에 이거에 불응하는 사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요. 이의제기에 불응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중토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걸 수도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11월 13일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별통지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아까 끝까지 협의를 안 한다 하는 사람이 법원까지 가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저희가 11월 22일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1% 증액된 금액으로 개별통보 드렸고요. 12월 22일 정도에 그때까지 수용재결금액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시행자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는 행정적인 부분,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법원에서 돈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의제기까지 가서 법원까지 가서 결정 나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토지주들은 기간이 걸리냐는 거죠. 토지주를 보상하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용재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탁을 하면 보상 예상금액을 전부 다 법원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34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12월말경에 전부 다 공탁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이나 이의제기로 증액되는 부분은 별도 사업시행자가 지급할 예정이고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에도 한 6개월 소요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정하고 있고요. 행정소송은 1심에서 끝날지 아니면 계속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윤미근위원

어쨌든 이런 개발사업이 협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서 토지주와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1년까지도 계속 토지주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 분양은 다 끝났어요. 그렇죠? 분양이 얼마에 분양 됐습니까 여기?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저희가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에 이윤을 5%를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5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산업시설용지 지금 분양이 됐고요. 지금 지원시설용지는 12월 9일날 3필지를 분양할 거고 2필지는 생활대책용지로 나갈 것이고 2필지는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것인데요. 그거는 이제 감정평가 한 금액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보통 평당 얼마 정도, 평균 얼마 정도 분양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지원시설용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미근위원

네. 지원시설용지요.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지원시설용지는 감정평가 12월 9일날 매각대상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이 900만원 정도 됩니다. 평당

윤미근위원

평당 900만원?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굉장히 높네요.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산업시설용지가 500만원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근생시설 지을 수 있는 여건을 고려했을 때 900만원 정도가 감정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원시설용지하고 생활대책용지하고 분양가는 같은 거죠?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평균이 900만원이기 때문에 도로에 어느 만큼 접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토지의 면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이 900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사람들은 이 정도의 평당 금액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상을 받는 거죠?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그분들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이제 생활대책용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분은 900만원은 픽스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공개경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오른 금액에 취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윤미근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분양이 안 될까봐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될까봐. 그리고 인근에 산업단지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왕이 얼만큼 경쟁력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우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양이 원만하게 끝나서 다행이지만 이 토지주들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구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업기간을 2018년 12월까지로 잡았었는데 그 기간까지 사업완료가 됩니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이라면 택지정리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2018년 12월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최초서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PFV에서 시공자 선정부분이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시공자 선정부분이 지연이 되다보니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개월 정도를 잡고 있더라고요. 20개월을 더하면 시공사가 최근에 11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개월을 잡으면 2019년 상반기 정도 될 거 같은데, 저희가 토목공사부분에 대해서 좀 더 땡기라고 좀 땡겨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독려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아니라도 저희가 택지조성공사를 빨리 나름대로 조성을 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건축행위가 들어 올 수 있는 시점을 땡길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 같이 신경 쓰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시간이 점점 지나 갈수록 늦어질수록 분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잘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추가 질의십니까? 네.

전영남위원

아까 팀장님, 수용절차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확인할게 있어 가지고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협의매수를 시작을 하죠? 수용할 적에?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네.

전영남위원

토지주하고 협의매수를 하고 토지주가 이의가 있을 적에는 그 다음에는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죠?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수용재결에서도 이의신청이 있으면 집행기관에서는 그 돈에 대한 거는 공탁을 걸고 강제집행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하죠? 중도위를 가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가잖아요. 공탁을 걸고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네. 돈을 찾든지

전영남위원

그러면 공탁금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찾을 수가 있죠?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그 토지소유자가 법원에 공탁된 금액을 이의를 요구하고 수령하게 되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을 할 때 가능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돈을 찾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중도위 결정을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진행 가능 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렇게 가는 거죠?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이거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게. 법원에 공탁해 놓으면 전혀 못 찾는 게 아니고 공탁을 걸어 놓으면 토지주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있고 나중에 차액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보전 받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이의재결을 유보하고 공탁금 수령한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걸 이의재결을 유보하지 않고 바로 그냥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찾았을 경우에는 그냥 끝나는 것인데

전영남위원

재결신청을 해 놓고 찾는 건 가능하잖아요?

은혁

이은혁공영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길게 수고 많습니다. 초평동 뉴스테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평동 뉴스테이 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당시에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용가구수를 증가해 달라는 부분하고 세대 수의 면적, 토지 분양면적을 80평 이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대 수는 당초에 지구지정 당시에 이주자택지는 4층 5가구, 그 다음에 협택지는 3층 3가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시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해서 이주자택지가 4층 6가구, 그 다음에 협의택지가 3층 6가구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는 이주자택지나 협의택지자 분들이 4층 8가구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양면적도 165㎡서부터 280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부 80평 이상 280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지금 주가 이루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이 이제 그렇게 상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는 앞으로 조정권한이 아마 시한테 나중에 최종적으로 있을 건데 어떻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라도 할 건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의 권한이 이렇게 많이 크진 않지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의견에 대한 거를 저희 과에서 굉장히 열성을 갖고 지금 LH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그 이후에 저희 협상한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택지 같은 경우는 4층 8가구로 해 달라는 거를 지금 합리성을 주장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협택지가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택지 부분은 형평성부분 때문에 8가구는 어렵고 다만 1층을 필로티로 할 경우에, 필로티라고 하면 주차장 들어가는 공간들입니다. 거주공간이 아니고. 그런 경우로 할 경우에 4층까지 하는 걸로 지금 대안을 삼아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양면적 80평 이상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택, 협택 부분에 대한 것들을 LH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택지가 17필지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협택지가 47필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만약에 80평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각 필지별로 다섯 필지 이상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이 감소가 되는 거를 수용을 할 경우에는 LH에서도 분양면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답까지는 현재 저희가 지금 얻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고 그게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LH와 협의를 해서 80평 이상 부분에 대한 거는 분양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층수 부분에 대한 것은 4층으로 저희가 협상을 그것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다만 가구수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 부분은 LH 부분에 논리적으로 그 부분은 어렵다는 그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협택지 부분에 8가구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의 의왕시로 위임이 된 사항들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부분들이. 현재 LH 부분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물론 협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검토도 또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하도록 저희가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꼭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게 방안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보면 11월달부터 보상착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상착수가 들어갔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으로 해서는 보상계획 공고하고 실질적인 보상은 내년 한 3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부분도 12월말로 착공을 계획을 잡고서 착공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보상 이런 절차 이런 부분들은 내년 3월까지 가야 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지금 보상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 걸림돌이 뭔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걸림돌은 없고요,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고 있다는 거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다음에 보상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시나? 네.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장안이나 백운에 이어서 지금 뉴스테이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게끔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변수가 생기면 주민들한테 바로 바로 소통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과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평동 뉴스테이 개발사업하고 고천중심지 개발사업은 LH에서 하는 거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장안, 백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PFV에서 정확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PFV 만들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고.그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는 LH에서 하는 거는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한 80%수준에서 이주자택지는 분양을 하더라고요. LH에서는. LH에서 하는 도시개발사업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틀리죠? 고천중심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건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이주자택지, 협의택지 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오해 없게 해 줘야 돼요. 지금 백운이나 장안도 아직 이주자택지가 분양이 안 됐잖아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양공고도 아직 안 했고. 분양가격도 아직 안 나온 거고 그러니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장안이나 백운은 지금 이주자택지 분양을 조성원가 플러스 감정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금액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이제 이주자택지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두 가지 방식 중에 감정평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다음에 뉴스테이나 LH에서는 고천중심지개발은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에서 분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나는 거를, 그러니까 어느 법이 틀려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거를 이해를 시켜 줘야 돼요. 왜 고천중심지나 뉴스테이는 이주자택지 분양을 조성원가의 80% 수준에서 해 주는데 장안지구는 왜 감정가격으로 하느냐? 감정가격으로 하는 거는 조성원가의 마진까지 다 붙은 가격이 감정가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 차이나는 거를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는지, 법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토지주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설명을 하도록 방법을 찾아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시점에, 저희가 내년도 정도에 아마 이택, 협택을 분양할 계획으로 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당장 이제 이의제기가, 같이 개발사업을 하는데 당장 이의제기 하실 분들은 장안이나 백운에 이주자택지 받을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택지를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이거를 인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탕한 이유를.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그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자료집 8쪽에 고천공업지역 이런 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아스콘공장의 악취로 인해서 저희가 LH하고 국토부에 편입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으나 그쪽들이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서 고천공업지역 일원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용역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도시정비방안하고 합리적인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해서 현재 두 번에 걸친 중간보고회와 내년 2월달 정도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개발여건 분석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구상,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대한 대체산업단지도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개발방식, 자체 개발방식도 검토를 하고,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현재 문제점으로 나온 것이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지가 같은 것들이 높고, 그 다음에 대체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에는 그 단지에 편입되는 또 다른 민원이 유발되는 원인제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말씀에 중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고천택지개발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고천택지부분에 대한 거를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로 내보내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왕시가 아닌 지역으로 내보내야 되겠지만 일단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또 그쪽을 원할 수 있고, 그리고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악취배출에 대한 측정장비도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감독 강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배출신고로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배출지정대상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신고를 받도록 해서 금년 10월에 신고까지 걔네가 득했습니다. 앞으로 배출신고 해서 지적을 받게 되면 사업중지까지도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강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도. 그리고 저희도 이주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경기도 투자사업 그런 담당과에서 다른 사업 대체부지로 확보하려고 얘네들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 저희도. 근데 토지주가 완강히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300억을 투자를 했는데 500억을 준다 하더라도 안 팔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서는 이거를 내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제안할 수 있는 쪽으로 제안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현재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떤 방향설정을 저희가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거를 내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재로서는 없고요. 지도 감독을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저희가 어떤 도시계획적인 어떤 조치를 강구를 진행 중에 있다는 거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까 용역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계획이.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계약상으로는 내년 2월달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기 전에 그런 세세한 계획을 시에서 지금 잡고 있어야 될 건데 그러고는 있나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1차 보고나 2차 보고회 때 나온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제안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행사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투입을 시켜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도시계획전문가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지금 강구하라고 용역을 준거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되면 내년 초에라도 다시 중간보고회를 해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작년에 작년 여름에 오전동 모 주민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소연을 해요. 밤에 얼마나 냄새가 나서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베란다 문을 아예 봉쇄를 다 해 놨더라고요. 그 공기를 그대로 막게끔 하려고. 그 분이 테이프를 갖고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 봤더니 그 문을 딱 여는 순간 정말 메스껍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니까 오전동 이런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 여름이 또 다가오면 그런 현상이 또 다가올 건데 장기계획 수립 되는 대로 빠른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되면 고천택지개발에도 영향이 있으니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먼저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천공공주택지구 도로 계획을 보니까 시청 앞 도로에서 도로 폭하고 경찰서 후문 쪽하고 도로 폭이 달라요. 그래서 축소되어 있는데 이거는 LH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같은 폭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제안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먼저 이거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따복하우스는 이게 남경필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 땅에다가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거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은 땅은 우리 시소유고 건물은 경기도 소유인가요? 경기 도시공사 소유인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당초에 따복하우스에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체결할 때 의회하고 저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한 거고. 그랬을 때 걔네가 40년 동안 그 건물을 활용하는 걸로 40년 동안 건물을 활용하기로 하고 건물은 그쪽 소유가 되고 토지는 저희 소유고. 40년 동안 활용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떤 국가시책에 의해서 사회초년 , 대학생, 뭐 이런, 그 다음에 고령층 20% 이런 식으로 해서 10평 정도 규모 50세대 규모로 해서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40년 동안 경기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기부채납 받는 다는 얘기신가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40년 후에 그거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우리 공유재산에다가 경기도나 이런 국가에서 지은 관리를 재산관리를 따로 하는 데가 있나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40년이라는 연도를 놓고 봤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부곡도깨비시장 활성화 계획이 여기에 같이 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기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옛날 구 부곡주민센터 건물에. 거기를 공영주차장부지로 하다 보니 그럼 공영주차장 부지가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시립어린이집을 이쪽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을 따복하우스를 짓고 따복하우스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이나 인센티브를 저희가 따복하우스를 수용할 경우에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가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제공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시가 무상으로 땅을 임대를 해요.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인센티브를 어떤 혜택을 주는지. 여기에 지금 보면 따복하우스에는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자들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저렴하게 들어가는 곳인데 여기에 의왕시민 우선입주라든가 그런 거를 협약내용에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현재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입주자에 대한 제한이랄까 이런 규정은 아직 협약을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신다면 저희도 그 부분을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의왕시 거주자에, 아파트 사업처럼 뭐 그런 부분을 당연히 의왕시에서 건축이 되는 거니

윤미근위원

우선적으로 줘야죠.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협약이랄까 이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따복하우스를 짓는 곳이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요. 전철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곳이고, 시장이며 우리 레일바이크, 왕송호수 이런 데에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아주 요지예요. 토지가 보면. 이런 데에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혜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80% 이상은 우리 시민 중에 고령자나 사회초년생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고천공공주택지구 답변은 지금 안 하셨는데 답변 하실 건가요? 아까 하셨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따복하우스에 추가 질의를 좀 할게요. 거기 이제 주차면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따복하우스 지으면서 대체 주차장부지를 박물관 옆에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구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이 2019년 5월 정도에 아마 건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0대 규모로.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쓰는 걸로 의왕역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족한 주차장은 거기에 있던 주차장은 박물관 입구 오른쪽 공터에 주차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좀 거리가 있지 않아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거리상으로 따진다 라고 하면 조금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부곡은 전체적인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따복하우스 거기 이사를 가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부분은 잘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 또 요구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 부분에 대한 거는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그쪽으로 이사 가기 위한 사전협의, 담당실과하고 협의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1, 2층을 시립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뭐 커다란 문제점은 제가 파악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시점이 관건인데 입주시점을 이쪽 공영주차장 짓는 거하고 잘 매칭을 해서 공사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 자체는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좀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오셨을 때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조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부실공사 잘 챙겨주시고, 아이들이 감에 있어서 수업에 지장이 없게끔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백양현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 중에 고천공공주택지구 도로 계획에서 경찰서 후문이 좁아지잖아요. 그거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우선 성남간 제2경인고속도로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제 질문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들이니까.

김상호위원장

영상이 올라오는 동안 과장님, 앞서서 질의응답 하는 걸보니까요. 여기 음향시설이 조금 안 좋아요.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질의가 좀 어렵고 속기록 하는데 좀 애로가 많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조금 키워주세요. (화면) 저게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나오는 데입니다. 저기 보시면 과천하고 군포는 되어 있는데 의왕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저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요구를 해서 한 달 전에 지금 바꿔놨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바꿔졌어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의왕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터널 사진 방음터널 사진 하나 주세요. 의왕 구간하고 안양 구간하고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양 구간은 이게 민원이 많았던 건데 저런 식으로 안양 구간은 방음터널로 이제 아파트 쪽으로 방음터널이 됐고, 의왕 구간은 나오자마자 저렇게 방음벽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2011년도서부터 저게 얘기가 됐던 상황이고, 그 당시에 안양은 저렇게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합의를 봤는데 의왕은 어떻게 되는거냐 했더니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했는데 저게 현실로 나타났어요. 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저도 옛날 서류를 쭉 봤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시도 방음터널로 계속 요구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사업자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안양도 방음터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도 방음터널 주장을 하다가 그러면 안양하고 똑같이 해 달라. 안양이 방음터널이면 우리도 방음터널 해 주고 안양이 방음터널 아니면 우리도 방음터널 아닌 걸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설치된 상태는 방음벽과 방음터널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 시에서

전영남위원

그니까는 저게 다시 방음터널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거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의왕시가 안양시는 서울국토관리청을 압박을 했든 사업시행자를 압박을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안양시에서 처음에 계획은 똑같이 방음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계획할 적에는. 그랬는데 안양시는 저걸 해결을 했는데 의왕시는 왜 저거를 안양시 해결하는 거를 저거를 못 했느냐?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어떤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고, 저거 때문에 포일숲속마을주민들이 세종시까지 가서 데모도 하고 이런 걸로, 2014년도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그런데도 우리 시는 전혀 어떤 대책도 못 내놓고 해결도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청계지역에 고가도로 하부공간이 있죠? 하부공간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다른 시설로, 체육시설 이런 걸로 했다가 주민하고 합의를 봐서 거기를 이제 주차장으로 하시기로 했다고 합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주민들하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의왕시하고 양해 각서도 체결을 하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 운영권을 마을 주민들한테 주기로 했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제가 얘기 했었는데요. 우선은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거는 사업시행자가 만들어주면 저희 시에 기부채납이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할 건데요. 교통행정과에 가면 다시 도시공사로 넘어가게 되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마을도

전영남위원

그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그 양해 각서 체결을 할 적에 그 당시에 주차장을 마을 주민한테 위탁 운영 하겠다 라는 그게 포함되어 있었느냐? 안 돼 있었느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차장 운영하는 걸로 위탁권을, 운영권을 본인들이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그것은 교통과에다 물어볼까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운영권에 대한 것까지는 협약에 안 들어가 있었고요. 협의 할 때는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누가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고

전영남위원

이거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마을 주민들은 주차장 운영을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다시 물어보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진주세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아까 위원님 방음터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니까 2013년도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당시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방음터널로 해 달라 그랬는데 안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린벨트 행위허가까지도 안 내주면서

전영남위원

자꾸, 과장님 자꾸 안 된 거 가지고 변명 하실 이유가 없는 거에요. 안양시는 어찌됐든 방음터널을 해 냈고, 방음터널을, 반쪽이 됐든. 그 다음에 성남시는 판교신도시를 하면서 도로를 100m를 뒤로 물리기까지 했어요. 우리 의왕시는 원래 IT밸리가 3만평이었었습니다. 3만평이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때문에 6000평이 줄었어요. 저게 의왕시 쪽으로 오면서. 그렇게 양보를 하고 얻어냈는데도 우리는 저거를 관철을 못했다는 거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그만큼 의지가 없고 정책 능력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것 밖에 안 되고 여기서 과장님이 더 말씀하시면 그거는 구차한 변명 밖에 안 됩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과정상에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과정상에서 더 노력하고 안양시나 성남시나 이런 데 같이 서울국토관리청이 됐든 도로 사업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더 압박을 가하고 이거 못 한다 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야죠.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는데 다른 시는 다 얻어냈는데 우리 시만 못 하면 우리 시만 바보 된 거죠. 그니까 여기서 그거에 대한 그런 변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께요. 백운밸리사업장에 도로 계획이거든요 저게. 도로 계획인데 지금 이제 학의교하고 의일로하고 만나는 지점, 그 중간에는 지금 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학의교에서 의일로요?

전영남위원

학의교에서 한직교, 그러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지방도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남위원

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지방도까지요?

전영남위원

네. 지방도, 지금 우리 자전거 교육장 앞에가 도로 계획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도로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는, 지금 현 상태도 봄에 하우스 이제 꽃집들 개정하고 상습 정체지역입니다. 거기 차들 불법주차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백운밸리 4천세대가 들어오고 롯데가 들어오고 그러면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 같은데 저기를 왜 빼 놓으셨어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저 부분은 애당초에 지금 백운로가, 내려오는 백운로가 4차로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계속 4차로로 당초부터 그거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차로로.

전영남위원

백운로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까지 확장을 해서 4차로를 만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백운로 나머지 공간은 2차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자전거 교육장 앞으로 나오는 것도 2차로잖아요. 가감차선 빼면. 그런데 그 2차로를 그대로 놔두고 의일로하고 지금 학의로를 백운로 이쪽에 의일로하고 이쪽 거를 확장을 하는데 그 구간만 빼 놓고 하면 저기는 불보듯이 그냥 교통지옥이 될 건 뻔한데. 아까 도시정책과 하실 적에는 사업에 포함을 한다고 말하는 거 같은데 도시건설과에서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수지분석에 따라서 또 교통량 평가에 따라서 당초에 4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4개 노선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한 1200억 정도가 도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거기서 수익대 지출은 맞춰서 사업자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홍다방 앞에도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를 시장님께서 그쪽 부분에 저쪽 의일 청계로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백운로하고 어떤 순환체계, 분산, 그런 거를 감안해서 홍다방 앞에를 일단 사업자한테 요구를 해서 사업자가 받아들여서 그 부분이 한 17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백운지구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는 상당히 과다하게 지금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도로 개통 이후에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 라면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저 부분이 최소한도 두 부분, 분홍색 도로 하고 파란색 도로 하고 두 부분이 연결되는 데까지는 나머지 구간은 몰라도 저 부분까지는 이번 백운밸리사업을 하면서 포함을 해야 되는 게 맞다, 포함해야 되는 게 맞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하려면 지방도까지 다 끌고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간에 한직천 교랑이 있어요. 그런데 한직천 교량이 요즘은 이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홍수예산이 다 지금 상향이 돼서 아마 그 부분에서도 1m정도는 아마 들릴 겁니다 교량이. 그러다보면 지방도까지는 아마 끌고 나가야지 그 도로가

전영남위원

과장님 말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 부분 이제 그 한직천 한직교 있는 데잖아요, 한직천 다리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는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쪽 도로 공사 땅 도로공사 부지고 국유지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우측은 그런데요 좌측은 거기 좀 사유지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일반 토지를 다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쪽 부분에 시유지도 있고 자전거 교육장쪽 그쪽도 국유지가 있고 그러면 배드민턴장 앞에 도 다 시유지고 그렇게 하니까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다만 공사비 쪽에서 좀 업 되는 거니까는 이번 기회에 얼마가 더 비용이 추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더 홀가분하니까 이번에 의일로 백운로 확장할 적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사진주세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사업자하고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아니, 아니, 그냥 저는 질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계속 하시죠.

전영남위원

여기는 이제 적장로 적장교회 앞 입니다. 이게 보면, 다른 사진하나 또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화면)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게 사실 무단횡단 방지를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해 놓은 거잖아요? 옆으로 쭉.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거는 무단횡단 방지용이 아니고요 차선규제봉입니다 저거는.

전영남위원

아니, 가운데 거 말고 버스정류장 옆에 지금 거기 빠졌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휀스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남위원

거기는 빠졌죠? 중간중간 저기 빠졌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쭉 가면서 저렇게 빠진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게 원래 다 막혀있던 사항들입니다 저게. 근데 저거를 해 놓은 거는 거기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서 양쪽으로 해 놓은 거잖아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네.

전영남위원

근데 저거 빠져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저기는 아마 상가 앞이라 상가 물건 내리고 적치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필요해서 빼 놓은거 같은데요?

전영남위원

처음에 저거를 설치할 적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저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지역에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저렇게 뺐어요. 그러면은 저게 설치목적에도 어긋나고 보기도 싫습니다. 아예 저거를 철거를 하시고 가운데 그 규제봉 있는 데에다가 무단횡단 하는 가운데 못 건너다니게 도로 중앙에 하는 시설물 있잖아요. 그걸로 교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은 의견이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저것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벌모루길이 이제 다 되셨다 그랬잖아요? 벌모루길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벌모루길요?

전영남위원

네. 어디까지 됐습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공사 착수했고요. 저희가 토지보상이 조금 일부 안 됐는데 이진원씨 주유소요, 거기는 사용동의를 해 줘가지고 우선은 이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워낙 길이 좁아서 그 길 내에서는 저희가 지금 공사가 어려워서 옆에 있는 하천에 흄관을 묻고 거기를 이제 복토를 해 가지고 그 작업까지 해 놨고요. 저희가 연말까지는 내년 한 1월 중순까지는 보도부,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전영남위원

하천법에 소하천은 하천법 적용을 받나요 안 받나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소하천법 적용을 받습니다.

전영남위원

소하천번, 그러면 그걸 흄관을 묻어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임시로 해놓은 거고요, 나중에 다 공사 끝나면 원상복구 시킬 겁니다.

전영남위원

원상복구 하는 저기로?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지금 여러 건 질문하셨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지금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 있었잖아요? 방음벽 설치 건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주민들과 대책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반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15회에 걸쳐서 우리 시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 그 다음에 주민대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그 당시 합의안을 만들었어요. 7개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경숙

전경숙위원

7개 합의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7개 합의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합의한 내용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내용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어찌됐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예요. 사실 거기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소음공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3000만원 이상 각종 사업 중에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계선 공영주차장 맑은숲공원 산책로 조성공사가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당초 계약금액은 4,977만1,000원이고요. 설계비는 증액된 게 6,000만원 증액돼서 약 1억900정도 들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니까 총 1억900억 그렇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공사비만입니다. 보상비 빼고요.

윤미근위원

네. 공사비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위원

애시당초에 그 4,900만원을 잡았을 때에는 데크를 깔고 가는 걸로 해서 잡으신 거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근데 이거를 흙포장으로 바꾸시게 된 계기가 뭐예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좀 더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흙포장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윤미근위원

근데 처음부터 설계시작 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청계산에서 올라가는 길인데 그거를 데크를 깔겠다고 한 그거부터가 일단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 거기 잘 꾸며놨어요. 그게 맞는데 데크를 깔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자재는 뭐 데크도 이제 나무기 때문에 친환경자재고 그 다음에 흙포장도 둘 다 똑같이 친환경자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데크로 많이 보도산책로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그런 패턴으로 가다가 도중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하는 과정에서 흙포장이 더 낫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흙포장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렇게 공사비가 처음에 예정했던 공사비보다 1.5배가 올라간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드문 경우라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처음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벤치마킹을 다니시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데크로 만약에 이거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데크는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듭니다. 아마 유지보수비가 지금 흙길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런 자연을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 저는 처음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구나. 결국은 처음에 설계변경을 할 때에 하기 까지의 또 비용도 또 들어갔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이중낭비가 되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좀 면밀한 검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위원

저 또 저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도심 내에 도로 정비공사시에 시민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저희가 공사 전에 주민센터에 공사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려서 주민센터에서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하고요. 또 저희가 아파트나 학교나 이런 데는 공문을 보내고 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저희 공사계획을 설명하고, 또 상가 등에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공사를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공사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들의 통행도 불편하지만 상가들도 영업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지장을 받지 않는 그 선에서 배려를 해서 시간대를 조정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공사 내용도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보도블록 교체가 많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직도 시민들은 인식이 시에서 쓰는 돈이 남으면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반기에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도로공사가 좀 많은 거 같아요. 보도블록 교체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불신을 사지 않게 좀 미리 계획적으로 하시고, 또 제가 담당분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의왕시에 보도블록이 노후화 된 데는 좀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바꾸셨으면 좋겠다. 민원에 의해서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오해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운호수에서 계원대 가는 방향에 도로에 지나다니면서 저도 오르막에 방지턱 과속방지턱을 해 놓은 게 몇 군데 있었어요. 올라가면서 왜 여기다가 이거를 해 놨을까 했는데 그 몇 달 후에 그거를 다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속도제한이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횡단보도의 위험성이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반대편 차로에 놓는다고 연결해서 꼭 방지턱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그렇게 빠르게 응대 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여성회관 앞에 거기 그 도로에는 한 1km 이내가 되는 거 같은데 방지턱이 6개인가 7개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설치해 놓은 방지턱은 굉장히 높이가 높아요. 그런데다가 얼마 전까지도 거기에 방지턱이라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밤중에 지나가다보면 굉장히 그걸 못 보고 지나갈 경우에는 차량이 충격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다가 그렇게 높이 설치하게 된 이유와 많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 여성회관 앞에 길에.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방지턱은 저희가 규격이 있어 가지고요. 규격에 의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신 게 특별히 높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윤미근위원

굉장히 높아요. 과장님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다른 거보다요?

윤미근위원

네. 뭐 저 뿐만 아니라 제가 민원을 받고 지나가 봤는데 그 방지턱이 굉장히 높아서 차를 속도를 완전히 줄이지 않으면 차가 이렇게 튈 정도로 높더라고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건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거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윤미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유난히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설치할 때에도 주민의견도 듣고, 꼭 사고예방도 좋지만 오히려 방지턱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민원도 많고 그런데 하여간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월암교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월암교는 준공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암교는 1988년에 설치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29년이 경과되어서 노후 되고, 의왕레일바이크 남쪽방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교량 재가설을 포함하는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공원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된 사업비가 225억원으로 되어서 단기적으로는 교량 재가설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서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그 당시에 D등급, 그러니까 미흡상태에서 현재는 B등급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월암교의 재가설은 예산형편을 고려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D등급이였던 교량이 보수를 했습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다시 B등급으로 되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B등급으로 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보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 기본자체가 그렇게 노후가 되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일단은 그게 1988년도에 놔졌기 때문에 29년이 경과되어서 오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게 과선교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경부철도가 거기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교량이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하고 그때 그때 수시로 저희가 계속 작든 크든 보수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매년 1회만 검사를 하고 있나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 경우에는 뭐 안전진단도 하고 수시로 그런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원래 법적으로는 B등급은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는 최소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레일바이크 관계 때문에 그쪽으로 통행량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실시설계 중에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어차피 빨리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지금 이제 교량상태가 이게 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이게 등급이 상향이 안 됐으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위험한 교량이니까 당장 교량 재가설을 들어가야 되는데, 보수보강을 해서 지금 B등급 양호한 상태까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해 놓고 놔서 추이를 좀 봐가면서 예산사정도 좀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워낙 이게 지금 22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비는 나갔을 거 아니예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얼마 나갔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 당시에 실시설계비가 3억이 나갔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3억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돈을 지금 시 예산낭비가 된 셈이잖아요 지금.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교량설계를 해서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그런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낭비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만일에 교량을 안 놓는다든지 그러면 낭비가 되는 거지만 이 교량을 다시 가설을 해야 되는 것은 확실히 맞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교량을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낭비된 건 아니죠 이거는. 좀 미리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예요. 과장님 그때 가면 언제가 될 지 지금 시점은 모르지만 되면 그 주변상황이 변합니다. 변하는데 그게 이게 그대로 써먹는 다는 건 말이 안 될 거 같아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도로에서 도로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주변상황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주변상황이 많이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럴 소지가 있다 라면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우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해서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거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래요. 지진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교량 같은건 특히 1호선 열차 다니는 전철길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저희도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과 형평성을 맞춰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준비된 질의 마저 다 끝내실 수 있으십니까? 준비된 질의, 다 하셨거든요? 두 분 위원님들은. 준비했던 걸 다 하셨고 그래서 정길주 위원님이 지금 하시는 건데 나중에 하셔도 좋고요, 지금 다 하셔도 좋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도 질문을 이어서 두 가지 계속 하겠습니다. 3쪽 민원사항에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접수에 내손2동주민센터 중앙분리대 철거 또는 노인복지회관 앞 횡단보도 신설요청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내용결과 처리를 보니까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설치한 사항으로 다시 논의하였으나 철거가 어려우니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거기 유관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 당시 경찰서하고요, 그 다음에 내손2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그렇게 협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경찰서라고 하면 경찰서 주민과의 간담회가 있었죠? 거기서 아마 민원이 제기 됐던 거 같아요. 사실 굉장히 지금 불편하거든요. 물론 시간도 좀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편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를 없애라는 이유가 아니라 중간에 방지턱을 한번, 방지턱을 양쪽에 놔주고 안전선을 좀 이렇게 해 달라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냐하면 지금 겨울도 되고 해서 어르신들이 민방위사거리에서 쭉 걸어오다 보면 눈길도 있을 거고 식당에 식사하러 오시는데 넘어질 확률이 100%입니다. 제가 볼 때. 거기는 눈도 잘 안 치우는 곳인데. 그렇다보면 거기서 저 밑에까지 주민센터 들어가는 지하주차장에서 신호등을 건너는 거죠. 근데 굉장히 거기가 위험해요. 거기가 좌회전하는 차량도, 지하에 들어가는 차량도 있고. 그리고 또 신호등이 이따 교통과에서도 하겠지만 신호등이 그 밑에 50m정도 밖에 안 되는 곳에 신호등이 약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방위사거리까지는 상당한 거리에도 신호등이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하나 조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건널목으로 아까 말씀했듯이 횡단보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아마 그게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아마 나가서 본 부분이 그 부분인 거 같습니다. 사랑채 바로 앞에서 하나를 횡단보도 설치해 가지고 트는 방안을 아마

경숙

전경숙위원

사랑채 주차장하고 사랑채 주차장 가는 중간에 그쪽에다가 지금 횡단보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한 거 같아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경찰서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체육센터 방향 쪽으로 나가는 거리가 110m, 다음 횡단보도까지요. 110m 떨어져있고, 그 다음에 저쪽 학의천 방향으로는 45m가 떨어져있어서 이게 시설기준에 맞지 않다 양쪽 횡단보도하고 사이의 거리가.

경숙

전경숙위원

경찰서에서는 신호등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호등 설치 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아니,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이격거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걸로 검토가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주민들 간담회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았어야죠. 거기서는 거의 놔주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누구의 말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민원이 한사람의 민원이 들어가서 이거를 조치한 거예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모 어떤 분이 한 분이 이거를 민원을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 달라고 한 거를 이것을 확대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알아봤어요 이거를요. 근데 지금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예요. 제 생각은 가운데를 좀 이렇게 횡단보도를 놔줬으면 좋겠어요. 신호등을 놔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건설과 소관에서 이 자료는 없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에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조례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있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지금 의왕시가 최근에 많은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내에 건설업체가 도움을 좀 받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택지조성사업인 백운, 장안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의왕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크고 작은 도로 개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말씀하신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취지에 맞게 관내 업체가 현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장안지구에 6개 업체, 백운에 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개설공사에는 약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자료가지고 계시나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걸 좀 주시고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어찌됐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그래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방금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최근 우레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국토부 등에서 우레탄의 유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학교 운동장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시가지에도 우레탄으로 시공된 곳이 많습니다. 오래 전부터 유해성 논란이 되어 왔고 그래서 중앙에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우레탄 현황과 또 교체 필요성이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때 저희가 우레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2000년, 1990년대 후반, 그 다음에 2000년 초반 이 때에 우레탄 포장이 한참 유행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도 그 당시에 설치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그런 환경성 문제하고 보도블록이 요즘 이제 사각보도블록이 상당히 내구성도 있고 또 미관도 좋은 그런 보도블록이 나와서 저희가 신규로 하는 그런 보도 조성공사에는 저희가 일체 우레탄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보도블록으로 전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혹시 자료가 있나요? 사진이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정확한 자료 데이터는 우리 시에 안 나와 있습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우레탄 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집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요. 아마 따로 뽑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길주

정길주위원

근데 이 정부에서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아마 내려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 우리 시에 없으면 이게 되나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있는 우레탄을 일시에 다 뜯어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오래 돼서 낡아서 교체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점진적으로 다 일반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에.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아직은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직 없어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아마 이게 그 학교측에서요, 아마 어린이들 놀이터 같은 데, 유아놀이터 아마 그런 데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시에.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도로 쪽에는 없습니다. 도로 쪽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도로 쪽에 아직 내려온 게 없다고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그런 거는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계를 빨리 하십시오. 우리 시도.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우레탄 시공을 안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시에.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지금 얼추 한 10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0년 정도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걸 순차적으로 아까 다른 재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아주 많이 떨어져서 거기에 걸려서 우리 시민들이 넘어진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안전사고를 어떻게 대비를 하려고 그대로 지금 아직 이거 점검도 되지 않고 있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저희 시는 지금 뭐 그렇게 그냥 이게 막 들떠가지고요, 들떠서 저도 굉장히 보기 흉한 거를 봤는데 타 지역 가서. 저희 시에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는 아직은 제가 발견은 못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거기에 걸려서 충분히 넘어질 곳이 제법 상당히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한번 조사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 일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조사 꼭 하시고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납하고 카드뮴, 또 크롬, 수온 이 부분 때문에 가장 인체에 유해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 또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 말고 미끄럼방지 왕송교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지금 저렇게 도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빨간 부분이 미끄럼방지 재질 아닌가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저 위에 왜 저렇게 덧씌웠습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지금 저게 빨간 게 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미끄럼방지포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교량부분에 이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는 이유는 동절기나 우기시에 저기가 또 내리막이고 회전커브가 지는 부분이라 그런 쪽에서 덜 미끄러지라고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덜 미끄러지라고 했는데 저 재질이 저기는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깔은 건데 미끄럼방지 있고 그 위에 지금 덧씌워놨잖아요. 저 이유가 뭐냐고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덧씌운 게 아니고요. 원래 까만 게 본 포장이고 빨간 부분이 미끄럼방지 포장물인 부분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빨간 부분이 그럼 위로 올라와야죠 오히려. 근데 밑에 그걸 깔아놓고 그 위에 또 씌웠잖아요 아스팔트를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까만 부분이 원래 본포장이고요.

길주

정길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다른 사진 한번 넘겨 보시죠.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까만 거 위에 빨간 미끄럼방지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그게 벗겨져가지고 까맣게 보인다 그 말씀이시죠?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정리가 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뇨. 저거는 처음에 저렇게 까만 바닥에서 저 빨간 미끄럼을 입힌 거고 아까 그 사진은 빨간 위에다가 까만 걸 입힌 거예요 과장님. 지금 잘 아까 앞 사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빨간 거 위에 까만 걸 씌운 거예요. 근데 결론은 까만 포장이 이제 서서히 벗겨지고 있는 찰나예요 지금.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지금 저게 빨간 거에 보면 까만 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벗겨져서 거기가 까맣게 나온 거고, 빨간 거 위에 다시 빨간 게 있는 부분은 그게 이제 완전히 안 떨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저기 사진을 더 확대 한번 해 보실래요?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보이죠? 속에 빨간 게 있고 그 위에 덧씌웠지 않습니까?

김상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앞에서 보니까 정길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저기 보이잖아요?

김상호위원장

네. 덧씌웠네요.

길주

정길주위원

저 이유가 뭡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빨간 거 위에 까만 걸로 저희가 지금 미끄럼방지를 한 거네요. 네. 제가 그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빨간 게 미끄럼방지인데 또 그 위에다 미끄럼방지를 또 했다고요? 이거 원인이 뭔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진 한번 봐 주시죠. 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조금 확대 더 되는가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스팔트가 일어나서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게 엄청나죠? 이거 이래서 지금 바로 이게 하천으로 들어가면 바로 왕송호수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밀려있어요. 그래서 우기때 비가 와서 이게 아까 그 아스팔트가 하천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모습이예요 비가 그치니까. 저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왕송호수를 맑게 하려고 얼마나 수백억을 지금 들이고 있는데, 위에서는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이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작년도 말에 좀 날씨가 좀 추울 때 그때 시공을 해 가지고 밑에 약간 노면이 좀 약간 물기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는 금년에 다 시켰는데 제품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원래 원재료는 규사, 그러니까 돌가루입니다. 돌가루 자체는 친환경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MMA라고 합성수지페인트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보니까 조달청이나 환경부 쪽에서 친환경표지인증제품이라 해 가지고 자재는 다 친환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저수지에 들어가면 그게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로 제품은 저희가 늘 차바퀴가 타기 때문에 사실은 언젠가는 마모되고 닳아서 이제 다 떨어져서 나가서 결국에는 저수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만, 이제 이번 건에는 하자가 발생이 돼서 빨리 온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도로 제품에 대해서 가능하면 친환경인증제품을 쓰도록 조달청에서도 조달구매 할 때 친환경인증제품을 쓰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환경을 왕송저수지 물을 갖다가 그렇게 오염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제품이 친환경제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아뇨, 친환경제품입니다 저게.

길주

정길주위원

친환경제품이라도 저게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저, 보십시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물론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 들어가는 게 낫죠.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제품은 친환경제품으로 해서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과장님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저런 거 앞으로는 없게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하자가 나면 저걸 재시공하려면 도로 또 막아야 되죠? 그러면 통행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얼마나 갑니까? 하자가 저렇게 남으로 해서.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미세먼지라든지 등등 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게끔 관리감독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왕송못서길 있지 않습니까? 도로 확장공사는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곡지구 입주민, 송정지구 입주민, 초평뉴스테이 등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죠? 설계하고 있고. 이쪽에 조류생태관 앞에 도로가 거기가 1차선이지 않습니까?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못동로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 도로가 앞으로 통행량이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그걸 혹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라도 있는지요 과장님?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못동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주

정길주위원

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못동로는 현재 저희가 저쪽 자연학습공원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있고, 현재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철도기술연구원 그 앞에 넓은 도로하고 경부선 횡단 해가지고 뚫고 나와야지 이쪽 초평동지구하고 월암동지구하고 지역간 연결도 되고, 레일바이크 쪽에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 부분도 지금 시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지금 레일바이크가 잘 운영이 되고 또 짚라인이라든지 등등 되고 나면 더더욱 차량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거기가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안전총괄과 할 때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오전천 안전소홀한 밸브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신문에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저수지 내에 양 조절하는 밸브를 제대로 교체를 안 해가지고 수억을 쏟아 부은 거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가드레일 정비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 가드레일이 어찌보면 오전저수지 안으로 사람이나 차가 들어가지 않게 막는 거거든요. 저거 조치하셨나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저거는 저희가 설치한 시설은 아닌 거 같고요, 아마 저수지 유지 관련 그런 도로 쪽에 저수지 쪽에서 아마 저게

윤미근위원

그럼 저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되는 시설로 좀 판단이 됩니다.

윤미근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도로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셨다는데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도로건설과에서 임시조치 하셨습니다. 밸브를 교체를 했는데 도로건설과에서 이 신문에 기사가 나서 밸브 교체를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를 점검한 게 아니고 저거 교체하고 관리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해 놨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 부분만 저렇게 나사가 올라왔다고 저것만 교체할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여기에서 가드레일이 없어서 자동차가 하나 빠져 가지고 나중에 물을 뺐을 때 차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저쪽길이나 모든,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분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한테 확인했어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남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나 하려고요. 국토관리청, 의왕시, 그 다음에 청계4통마을, 그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양해각서를 체결 하셨잖아요?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주차장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전영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을하고 같이 네 군데가 양해각서 체결한 거 아니예요?

윤형

이윤형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상호위원장

네. 전영남 위원님 부탁하신 자료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월암동 공영차고지 더 확장할 계획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암공영차고지 현재 월암차고지 옆에 54대 정도 규모의 확장을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 GB관리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확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윤미근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GB관리계획하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GB관리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아마 승인이 된다 그러면요. 공사는 내년 연말까지도 가능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윤미근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시는 김에 52면을 한다 그랬는데 주변 부지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이 54면 확장하는 것도 2, 3년 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업을 계획을 변경해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부곡지역이 장안지구가 개발이 되고요, 또 월암동도 지금 LH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부곡가구역도 재개발이 돼서 도시가 점점 커진다고요. 예전에 부곡에 강남 가는 버스노선이 있었었죠? 부곡까지 들어갔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랬다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커짐으로써 대중교통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고지 확보를 해 놔야 우리가 대중교통도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52대를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계시는 지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현재 삼영운수가 고천행복타운에 들어가는데 차고지가. 여기서도 보면은 현재 LH부지에 76대, 고천삼영운수 자체에 가지고 있는 것이 42대 해서 118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42대를 확보를 하게 되면 일부를 수용도 하고, 그 나머지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LH부지에 있는 버스차고지가 안양의 충훈부라든지 평촌 차고지에다가 분산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는 공공에서도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운수회사가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미근위원

차고지도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곡지역이 커짐으로서 교통망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곡이 07번 버스가 다니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윤미근위원

네. 마을버스. 네. 그 마을버스를 지금 수원으로 연결되는 버스가 없어요 부곡에서. 그래서 개발사업과 같이 그쪽 수원에 성균관대학교 그쪽까지, 거기에 가면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공항버스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곡에도 광역버스 교통망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의왕역에 지금 수원에서 용산까지 직행전철이 다녀요. 근데 의왕역은 서지 않아요. 근데 의왕역에 한번 정도는 서 줘도 되거든요. 부곡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의왕역에 직행전철이 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부곡의 교통망은 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노선 조정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노선신설도 검토해 보고요. 장안지구라든지 아까 광역버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초평지역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뿐이 아니고 군포시에 부곡지구, 현재 부곡지구이라든지 옆에 송정지구라든지 그게 개발이 되면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초평동지역, 부곡지역에서 강남까지 가는 M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M버스.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개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M버스도 검토해 보겠다 국토부에서 이런 검토도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과거에도 부곡에서 수원까지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었는데요. 이용객이 없어서 폐지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안지구라든지 월암동에 개발이 진행되면 수원하고도 버스노선 증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우리가 생각보다 부곡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권이 수원지역에 생활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뭐 병원이든지 쇼핑이든지 그쪽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대중교통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화성이나 광역버스가 의왕톨게이트 통과하는 데를 월암IC에서 내려서 덕영대로로 통과를 해서 거기에서 부곡 사람들을 커버해서 다시 오봉역 있는 우리가 지금 새로 도로 내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신부곡IC요.

윤미근위원

네. 신부곡IC 그쪽으로 해서 탈 수 있게끔 그런 노선도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과장님 M버스 말씀하셨는데요. 이 버스가 아까 이제 초평동이나 거기서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초평동에서 바로 어떻게 서울쪽이나 수원쪽으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이 버스가 의왕역을 한번 거쳐서 가게 되나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은 초평동 쪽에서 출발해서 의왕역을 경유해서 덕성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고천행복타운이 개발이 되면 여기도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천지역을 경유해서 의왕톨게이트로 진입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국토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는 개발 진행되는 상태를 봐서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 부곡 주민들은 서울쪽, 서초쪽에 나가는 데가 상당히 이런 대중교통이 가까우면서도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게 의왕역을 거쳐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떠셨어요? 평소에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뭐 당당하게 오신걸보니. 54쪽에 우리가 의왕시의 최대 숙원사업이죠? 전철, 그렇죠? 근데 지금 월곶판교 복선전철 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요. 또 저도 여러 차례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또 지난 번에 설명회도 갖고 몇 번 가졌었는데 그 뒤로 너무 조용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세 번의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제시 된 주요 민원을 보면 역 위치변경과 역명 변경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에 위치별 공사비, 열차운영계획이라든지 노선을 변경했을 때 백운중학교 푸르지오아파트 사유지 저촉여부,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청계교 옆에 붙이는 걸로다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객들의 접근성의 편리를 위해서 출입구 또한 개설하는 걸로 검토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역명 변경은 향후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과정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지금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가 되면 또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총 사업비가 협의가 완료 되어야만 기본계획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고시는 내년도 1분기 내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추진일정을 더 보면요. 2018년도 한 4월부터 실시설계, 2020년에 공사착공, 2024년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이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정부에서 예산만 있으면 지금 이렇게 질질 끌지를 않을 거 같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은근히 알아봤는데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계획대로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근데 이제 금년에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는데요,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발주가 아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부서에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신청한 게 있는데 아마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활발히 진행이 되면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주변에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움직임이 좀 뜸하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꼭 이렇게 우리가 2018년도에까지 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답을 해 드려야 될지 몰라서요. 좀 추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행정절차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역이 어디 생기냐? 주민들간에 아주 의견이 분분해요. 그냥 만들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다 했다더라 결정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그때 회의 진행사항만 말씀드린 건데요. 빠른 우리 의왕시의 큰 숙원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사가 동명이었었나요? 동우?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동명기술단입니다.

전영남위원

동명기술단에서 용역을 했죠? 동명기술단에서 용역결과가 국토부로 넘어갔나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결과가 넘어간 것보다도 일단은 지금 안에 지난 번에 설명회를 마쳐서 그 안가지고 재해영향성검토, 환경영향성검토서 그게 이제 행안부하고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는 그 설계 자체는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동명기술단에서 아직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거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고 국토부로?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일단 안이 넘어가 있는 거죠. 협의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협의하기 위해서요 설계도서가 넘어가 있죠.

전영남위원

동명기술단에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는 국토부에서 따로 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따로 영향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동명기술단에서는 설계용역에 대한 역이라든지 기술적인 거 영향평가를 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게 원래는 금년도 9월이 납품기한으로 되어 있었어요 국토부로. 그랬는데 그게 넘어갔으면 역의 위치가 확정이 된 거고 안 넘어갔으면 아직도 어떤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동명기술단에서 국토부로 그게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확정이 돼서.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되시면은 그게 최종자료이니까 그거는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또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시에 주차난이 심각하죠?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주차장 조성계획은 없는지, 해소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주차장 수거실태 조사용역을 지난 16년도 12월 12일부터 금년 9월 8일까지 실시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동 지역별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은요 고천동지역은 고천초등학교 주변, 그 다음에 주민센터 주변, 공업지역 일원과 그 다음에 부곡에는 우체국 뒤 단독지역, 우성6차아파트 단독, 부곡성당 주변, 그리고 금천마을 주변, 오전동에는 동남아파트 주변, 여성회관 앞에 단독주택, 또 오전동 주민센터 주변, 내손1동에는 군부대 앞, 우미린아파트 옆에 단독, 밝은누리어린이집 주변, 내손2동은 포일남교회 뒤쪽 단독지역, 정우단독지역, 포일성당앞, 청계동은 덕장교회 주변, 휴먼시아아파트4단지 옆 단독, 방주교회옆 단독지역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어떤 계획이?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장 확보를 말씀을 드리면요, 부곡동 지역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왕역 앞에 환승 주차장 파출소 뒤쪽에 있습니다. 현재 57면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장소에다가 주차타워를 내년도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90면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손2동도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거기 단독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보다는 내손1동에 군부대 앞에도 또 심각한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19년도부터 갈미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한 73면 한40억 정도가 소요 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노상주차장 건설이 가능한데요. 고천동주민센터 주변에 한 17면 정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조사가 됐습니다. 부곡 쪽에는 한 7, 8군데 정도에 168면, 오전동 지역에 또 한 3군데 한 110면, 내손1동은 44면, 내손2동은 66면, 청계동은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치할 데가 6면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5대 정도는 노상주차장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주차난 대책으로써 말씀을 드리면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용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가 좀 필요하고요. 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거기에 물건을 야적한다든지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다른 불법건축물을 쓴다든지 이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변경을 단속을 강화하고, 또 지금 뭐 매일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도 좀 더 강화를 하고요, 또 인근에 공공시설인 학교운동장 야간개방도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택가 주변에 8개 학교를 협의를 한 결과 다들 불가로 회신이 왔습니다. 불가한 사유는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든지 차량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 뭐 학생들하고의 접촉사고라든지 또 불량학생들이 와 가지고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 폭행을 일삼는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 개방을 꺼리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의 주간무료개방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건축과에서 주택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무료로 개방하면 공동주택 보수비를 5년이 안 됐어도 동일권으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주간에 무료개방을 유도를 좀 하고요. 기타 이제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좀 운영을 해서 승용차 숫자를 줄이는 방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셔틀버스 운행하게 되면 교통유발금을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 6개동에 지금 주차장부분이 심각한데 그 일례로 부곡에 아까 로템부근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 금천마을 사진 있으면 하나만 띄워주시죠. (화면) 그 지역 주민들은 금천마을 고압선 철탑 밑에 주차장을 좀 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아마 받은 걸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지금 진행이라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 부분입니다. 저 철탑 아래쪽이 보면 비어있거든요. 거기를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많은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지난 번 부곡동 찾아가는 시장실 때도 건의를 통장님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과거에는 그린벨트지역이라 주차장 조성이 안 됐었는데요, 최근에 그린벨트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그린벨트 내에서 주차장 건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 철탑 밑에 하부공간이 토지소유자가 한국철도공사 땅이고요, 송전선로는 우리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는 협의했을 때에 하부공간에 지상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아직 회신이 없지만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한다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렇게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 매입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꼭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다른 데 아까 많이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 나왔던 결과를.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앞쪽으로 좀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속기록도 해야 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전 과에, 도로건설과에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사랑채 앞에 중앙분리대 설치 건에 대해서 그거를 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조치처리결과 내용을 보니까 경찰서하고 합의결과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불가능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거를 설치한다고 했었어요. 중앙분리대를. 그런데 그 길은 물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그 민방위교육장사거리에서 사랑채 신호등까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신호등까지 오려면 한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데 굉장히 상당히 먼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날씨가 이렇고 눈도 안 오고 그래서 괜찮은데, 만약에 눈이 왔을 때 그 길을 걸어오시다가 넘어지거나 하면 고관절도 다치시고 무릎도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래서 저는 가운데에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설치 하는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신호등이 50m간격으로 있고 또 거기서 140m간격으로 그렇게 상당한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그런 게 민원이 지금 계속 전화문의로 오고 있어서 저는 진짜 참 민감합니다 그 대답하기가. 그래서 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위험하다고 치면 양쪽에 과속방지턱을 놓으면 차들이 과속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라고 그러면 자기들은 하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횡단보도는 경찰서하고 논의할 그런 일이지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전경숙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고 있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사진을 보게 되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보세요. 저렇게 유모차를 끌고 중간으로 저렇게 끼어가는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분들이 너무 위험해서 가서 이러시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저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위한다고 하면 중간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세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횡단보도 설치 건은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요. 지금 요청지점에 횡단보도 설치할 경우 내손2동 공용청사 주차장 입구 횡단보도까지 약 40m, 45m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 물론 노인분들이 돌아가는 그런 힘든 거를 감안해서는 설치하는 게 맞겠지만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 이런 답변이 와서 저희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한 지자체에서, 아니면 기관에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기준에 안 맞는 거를 만들 때에는 그런 손해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걸 물론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저걸 저렇게 방치했다가 겨울에 이제 사고 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르신들 사고 나고 이러면. 그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책임한계를 따진다면 본인이 더 책임이 크겠죠.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거기가 사랑채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데가 유턴신호가 없어요. 그렇죠? 유턴신호가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거기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길을 가려면 주택가를 해서 한 바퀴 돌아서 가야 되고, 또 대림아파트, 그니까 내손초등학교를 끼고 왼쪽으로 돌아서 돌아오는 길을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 것도 편리 생각을 안 하고 물론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짧아서 유턴을 못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유턴방향을 한번, 아니면 그 밑에 쭉 밑에 내려가서 또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다 유턴방향을 만들든지. 정말 불편해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턴차로를 만들려면 좌측으로 3개차로 정도 약 9m정도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2차로로서 9m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건데요. 억지로도 만들면 차가 한번, 두 번을 꺾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기준에 안 맞는 걸 만들어서 다니게 했을 때에 사고 나면 결국은 또 지자체에 책임을 묻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또 개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도로를 만들 때에 그러한 도로 시설을 갖다가 확장을 해 놓은 다음에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4차로만 만들어 놨지 사실 유턴을 필요한 부분은 준공 이후에 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개발할 때는 미리 한번 또 예상되는 거를 갖다가 설계반영해서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만약에 유턴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대로 단독지역에 피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 온다든지 그런 불편이 있는데요. 시설개선이 가능하다면 조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토지매입이라든지 그런 게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유턴차로 만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검토해 보시고 사실 이 중앙분리대 민원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한 사람 민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여러 사람이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불편하게 지금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예요. 한 사람이 민원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채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무단횡단을 한다. 그런 민원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예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횡단보도를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추가 질의신가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민원이 상당히 이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지하주차장 입구에 45m, 위로 90m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기준에 안 맞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니까 지하주차장에 입구의 신호등에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고, 정리를 해 드릴께요. 거기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고 그 횡단보도를 사랑채복지관 앞으로 위로 옮겨서 같은 신호시스템을 받게 하면 아무 문제없이 횡단보도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안 하고 두 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두 개 기준에 안 맞으니까 교통설치기준에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을 가능성을 찾아봐야지. 횡단보도는 그 지하주차장 앞에 있으나 사랑채복지관 앞에 내손주민센터 출입구 쪽에 있으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고 위에 쪽으로 그 횡단보도를 옮기고 같은 신호체계에서 움직여도 충분히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노인네들 문제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제가 드린 안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 해 보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세요? 다른 질의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과장님 16년도 10월에 오전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었는데 이용률은 어떤가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초등학교 부설주차장 51면에 대해서 2016년 10월 31일 협약체결 이후 주차장 이용은 만차로서 이용률은 100%입니다. 가끔 주민들이 통로에 일렬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학교측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크게 문제가 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다른 초등학교는 상당히 개방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좀 타진을 해 보면 진전은 별로 없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8개 학교를 우리가 다시 한 번 협조요청을 했는데요. 다들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길주

정길주위원

근데 오전초등학교는 이렇게 상당히 호응도 좋고 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는 그런가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오전초등학교는 협조를 해 줘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다른 학교는 나름대로 학교 내부에,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럼 시민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학생도 운동도 하고 하는데요. 또 주차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아침에 이 차를 빼야 되는데 혹시나 그 전날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아침에 못 빼면 그 차를 또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이 왔을 때 공간이 부족해서 견인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예상이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또 주차난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내집앞 우선주차제도가 있잖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하면 어떨까요 혹시?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인데요, 그 문제를 금천마을, 새터마을 주차난 때문에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구역을 지정해서 차량을 지정해 주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정받은 주차면에 밤 10시에 누가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끌어내야 됩니다. 견인을 해야 됩니다 견인을. 그 견인을 하려면 견인을 운영하려면 24시간 운영해야 돼요. 야간에도 견인을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우리가 지역이 양분되어 있어서 최소한 두 개조 팀 이상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근무가 되기 때문에 3교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두 군데를 나눠서 팀을 운영한다면 12명이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설문제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금천마을이나 새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주차우선주차를 하면은 구획을 그 숫자가, 사실 사시는 세대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런 배정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금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공간이 적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곳에는 혹시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다 라고 하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만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실태조사용역 결과를 보면 내손동 지역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천을 했는데요. 내손2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역에 주차난이 심한데 거기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시간을 두고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임시회의에 5분발언으로 광역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지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하고 시에서 검토사항하고 좀 알려주세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관련 시군에 의견조회를 계속해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15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는 22개 시군까지 동의가 됐습니다. 그니까 광역버스가 다니는 시군이 24개 시군인데 22개 시군이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의회에서 준공제를 시행하는 거를 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시행안이. 그래서 저희 의왕시는 일단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거로 지금까지 의견을 제출해 왔고요. 앞으로 문제점이라면 시군의 재정부담이 되겠습니다. 재정부담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2억, 현재로서는 뭐 100% 참여했을 때는 더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한 2억 내외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데가 성남하고 고양하고 참여했나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성남하고 고양이 빠졌습니다. 24개 시군 중에서

윤미근위원

성남하고 고양하고 참여를 안 하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나머지 지자체가 이 부담을 다 해야 된다면 이거는 안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경기도의회의 의원들도 주장을 했고요. 저 또한 그때 우리 시에서 매해마다 1억6000씩의 비용을 부담하고 준공영제에 참여한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이용자 대비해서 금액을 산출한 거잖아요. 그 이용자가 다 의왕시민도 아니다 그러면 이게 올바른 산출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서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재검토를 하셨나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의견제출은 아니고요, 일단 참여의사만 물어오기 때문에 일단 참여한다는 것만 일단은 의견제출 했습니다. 그런 예산문제는 한번 나중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거는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통과되는 광역버스가 지금 노선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선을 구축해야 되는게 맞다. 그렇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광역버스가 두 개 노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의왕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광역버스노선이 17개 노선으로 알고 있 습니다.

윤미근위원

17개에 우리는 지금 2개노선이라고 수원하고 안산으로 가는 것만 나와있어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17개 이상이 됩니다. 노선이

윤미근위원

17개 이상인 노선이 있는데 여기 왜 책자에는 그럼 2개밖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자료요? 자료에는 그러니까 안산에서 출발하는 게 2개 노선입니다. 3100번하고 3002번 하고 있고요.

윤미근위원

안산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수원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두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윤미근위원

더 밑에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노선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 돈을 내고 할 거 같으면 좀 더 다양한 노선도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금액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재정부담이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통과됐다고 지금 우리 시는 그냥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의회에서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시의원들과 의논하거나 이런 게 없다. 그러니 재정부담이 되는 거는 의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거 같으면 이 예산 지금 내년 본예산에 잡혔습니까?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약 1억7000 올라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올라갔으면 제가 5분발언에도 짚었는데 이걸 시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저희가 한번 주례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후에 제가 5분발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9월 27일인가에 22개시의 지자체장들이 협약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협약서를 맺었나요? 9월 28일에?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보류 됐었습니다.

윤미근위원

보류됐죠? 경기도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결국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다. 예산이 동반되고 시의원이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냥 실행을 하고 있다. 이 예산 우리가 만약에 경기도에 안 주면 이 버스가 우리 의왕톨게이트에 안 서나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섭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근데 안 되죠? 그렇죠? 그 광역버스 노선이 모두 참여하는 거고, 지나가는 버스에 안정을 하기 위해서 그 돈으로 광역화 한다는 얘기인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 하나만 빠질 수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전혀 의회하고는 상의를 안 하세요. 이 문제는 저희 행감 끝나고 본 예산 다시 심의할 때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윤미근 위원님께서 경기도의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속기록을 삭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정발언을 해 주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제인가 그저께 날짜에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럼 경기도의회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한 거지 경기도의회에서 반대를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요구를 합니다.

윤미근위원

부의장님, 전영남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제가 5분발언 할 당시에 경기도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를 못 했고요. 몇몇 위원이 아닙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를 못 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통과를 못 했죠? 근데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보류되었다가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경기도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통과가 됐으면 경기도에서 반대를 한 게 아니라 보류상태에 있었던 거고 의회에서 반대가 됐든 어떻게 됐든 보류상태에 있다가 어제가 그저께인가 경기도의회 끝나면서 통과가 됐는데 그 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기도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 표현을 하는 게 되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 삭제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반대했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저기하시다 그러면 이거를 다른 윤미근 위원님께서 일부 위원으로 표기를 고쳐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제가 그 보충답변

윤미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록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잠시만요.

윤미근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 드린 거는 9월 당시에 5분발언 할 때에 그때 경기도에서 통과하지 못한 내용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 통과된 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확실히 해 주시겠습니까?

윤미근위원

속기록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를 안 했다는 거절됐다는 그 내용은 그 당시 5분발언 할 때 당시의 얘기다. 그러니까 전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의왕역 앞에 택시승강장 한번, (화면) 여기 이제 의왕역 앞에 택시승강장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앉아있어요. 택시는 반대 뒤쪽에 있는데 사람은 이쪽으로 앉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택시를 보고 다리를 제대로 못 뻗고 저렇게 앉아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 앞쪽이 통행에 혹시 많이 불편을 줘서 저랬을까도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충분한 공간은 있어요. 근데 저 의자가 벤치의자가 저렇게 붙어있어요. 저거 과장님 시정해야 안 되나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자료 42쪽에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데 금년에 1년분이 2010년 4/4분기부터 3/4분기까지 해 가지고 4억5,16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나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마을버스가 6개 업체 41대가 인가되어 있고요. 이 중 3개회사 백운여객, 장안운수, 덕장운수 21대에 대해서 마을버스 재정손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 앞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매년 운송원가분석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송원가 산정을 위해서 실제 투입 된 유류비, 부품비, 수리비, 인건비, 보험료, 임차료, 세금,기타경비를 조사하고 일반운영비, 이윤을 포함해서 총 원가를 산출 후 수익을 공제한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원가조사분석 용역 시에 실사도 한 3일간 정도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현찰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거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비용에 대해서 산출하는 것만 용역을 줘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고, 전혀 이용자 수나 탑승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이용자 수는 카드결제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잡히죠. 그게 건수가 잡히면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수가 잡히는 게 아니고 그냥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회사별로 마을버스 회사별로 다 잡힙니다.

전영남위원

전체적인 통계가 나옵니까? 그게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몇 건이 탑승하고 하차를 했는지

전영남위원

그러면 현찰도, 돈 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 부분도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현찰을 내는 사람을 저희가 조사 해봤더니요, 평균 3.6%가 현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프로테이지로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비율로 해 가지고 감안해서 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방법이 있잖아요,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도로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청계 하부공간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 말로는 운영권을 마을주민들한테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다 라고 해가지고 주차장 설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그거를 준공이 되면 인수인계를 받아서 주차장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운영권을 마을주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 4통마을 앞에 고가교 하부공간에 아마 당초에는 체육시설 체육공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요. 아마 중간에 주민마을사람들이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 해가지고 아마 주차장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거 같습니다. 도로건설과하고 마을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설계를 해서 넘겨줬는데요.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조성이 된다 라면 주차장을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마을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진행추이를 보면서 주차장이 만약에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마을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전영남위원

마을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전영남위원

마을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청계 센트럴푸르지오 구 농어촌공사 자리 버스정류장에 버스에서 안내가 농어촌공사라고 나왔었는데, 요새 일부 시정된 데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농어촌공사로 나오는 데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니까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안 된 부분 운수회사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경찰서 앞에 지금 신호대기가 길어가지고 차량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저녁시간에는 거의 시청 앞까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민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도 드렸었어요. 점멸신호를 하면 어떠냐? 근데 주말·휴일에는 점멸신호를 좀 하라고 건의를 드리면 어떨까요?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없나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개통 초기에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차량 정지신호를 주행 정지신호를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만 불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공휴일이나 주말에 경광등으로 바꾸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리고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차량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 신호 때문에 기다리는 정체시간이 좀 길어요. 그것도 좀 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이 통합관제시스템으로 바뀌었죠? 무인시스템으로. 그래서 주차요금을 지금 모두 카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드가 없는 사람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정산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 무인화를 저희가 했는데요, 초기에는 혼란이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붙여가지고 홍보를 해서 현재로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단기 앞에서 호출버튼을 누르고 주차관제센터의 관리자와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를 해서 휴대폰번호를 알려주면 관리자가 문자로 주차요금을 계좌번호라든지 안내해서 입금토록 두 번을 문자발송을 합니다. 두 번을 했는데도 미납을 하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니까 그런 안내는 잘 되어 있는 거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현재 거기 현장에는 현수막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결과 통계를 보면 미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여건 정도해서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니까 카드가 없을 때에는 당황할 수 있으니 그런 문제도 이제 안내판에 꼭 표지를 해 주셔야 하고요. 통합관제시스템 운영하면서 추가로 발생된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주차장별로다가 주차요금 징수요원이 있어서 운영 했었는데요,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요금을 받는 관리인원이 없어서 부족한 실정인데요. 주간에는 그나마 관리인원이 있어 가지고 순찰을 여러 군데 할 수가 있는데 야간에는 순찰을 못하는 입장이예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상벨을 좀 내손동 공영 1주차장에서 4주차장까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송시스템을 좀 갖췄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니면 불량청소년이 있다든지, 무슨 싸움을 한다든지 그럼 CCTV에 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화를 걸어서 방송을, 우리가 통화하듯이 하면은 거기에 방송이 전달됩니다.

윤미근위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그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안내판도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비상호출버튼이라든지

윤미근위원

글쎄 저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서 한번 그 안내판을 찾아보겠습니다. 좀 더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청사에 주차장이 민원이나 방문객을 위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30분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무료운영을 안 하고 있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공공청사 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는 데가요, 고천동 주민센터하고 내손동 공용청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천동 주민센터라든지 내손동 공용청사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에는 1시간을 무료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게 도장을 찍어야지 무료죠?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천에 과천청사라든가 안양청사라든가 그런 데에 가면 기본 30분은 무료입니다. 확인을 안 받고 와도. 그러면 우리가 공공청사를 다닐 때에는 뭐 간단한 민원서류를 떼고 그러면은 30분 내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직원한테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지 않고 30분 내에는 무료로 운행을 하시는 게 업무 효율성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인근 시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30분 도장 확인을 받지 않고 기본무료, 우리가 들어 갈 때 시간이 찍히잖아요. 그렇죠? 들어 갈 때. 나올 때 30분이 넘으면 주차요금이 부과가 되지만 30분이 안 되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업무 보시다가 주차도장 찍어주고 이런 일도 없을 거고요, 또 인근에 공공청사 안에 주차장이 그렇게 뭐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그 근처에 일을 보러간 사람도 공공청사 안에 잠깐 세워놓고 일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개방을 하면 그 주변에 주차난도 좀 해소할 수 있으니까 타 지자체에 운영하는 거를 좀 확인하셔서 우리 시에 공영주차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공청사 내의 주차장을 30분 무료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완

홍석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방금 윤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은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우리 의왕시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늘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하늘쉼터를 도시공사가 위탁을 하다가 지금 오매기마을사람들이라는 법인이 2월 10일부터 위수탁협약을 했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위수탁업무는 지방자치법과 의왕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3항에 자치사무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의회에 동의를 받으셨나요? 동의 받으시지 않으셨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정에서 정하는 바로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한 사물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공증하셨습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우선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해서 2월달에 위탁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것만 보시고 뒤에 협약내용을 공증해야 하고 지방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동의를 안 받으신 거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이제 전체시설을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나 안내차원에서 일부 위탁으로 보고 처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일부 위탁이죠. 근데 그 전에 도시공사에서 할 때에도 그 사무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거기도 위탁사무잖아요. 그렇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 부분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오매기마을사람들과의 계약이 얼마예요? 몇 년 동안 계약하셨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금년도 2월 13일부터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어요.

윤미근위원

3년간 계약하셨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협약서하고 가져오셔서 시의회에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시의회 동의 받고 협약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한번 검토 드리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검토하시고요. 하늘쉼터 봉안담 높이가 높아가지고 이용자가 불편할뿐더러 위험요소가 있어서 봉안담을 낮추거나 또 지난번 추석 때에 사고가 났었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사고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3명은 찰과상으로 인해 가지고요, 여기서 응급조치 받고 바로 귀가했고요. 한 분이 반깁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이 다 일가 친척들이라서 각자 서울과 성남, 청주로 각자 고향으로 당일날 치료받고 돌아가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3명은 지금 다음 주 정도에서 치료비 차원에서 정리를 하기로 했고요. 그 중에 한 분은 깁스하신 분이 자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분 한 분은 지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치료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치료는 아직 거기서 한꺼번에, 일가족이라 정리를 한꺼번에 하자고 그래가지고 치료비는 그러면 영수증을 다 보관해라

윤미근위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영조물배상책임이나 보험을 하나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 상태가 건물 재해 쪽만 들어있었고요, 영조물은 들어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10월 바로 끝나고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제 드셨습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처음부터 들으셨어야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당초에 개장시기부터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험을 안 들었으면 협의 과정이 좀 복잡하겠네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저희로서는 지금 3명은 협의가 잘 될 거 같고요, 한 분에 대해서는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미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봉안담 높이가 이게 높아서 이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우리 눈높이 정도의 기준으로 맞춰서 낮출 계획 같은 거는 없으세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낮추거나 그럴 생각을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대안을 하셨나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위험하고 오래된 사다리는 폐쇄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붐빌 때가 명절 때하고 한식 이럴 때가 몇 천명씩 모이고, 평일에는 휴일에는 직원들이 다 안내를 해 가지고 사다리를 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이나 추석 이런 명절에는 사다리를 아예 빼고 오픈시킨 상태에서 거기 추모를 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추석 때에는 모두 오픈을 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 놔야지 수천 명이 오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그러면 사다리는 다 빼셨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아니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아니 그니까 추석 때나 이런 때는 사다리를 다 뺀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또 이동하는 경로가 넓이가 좁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다칠 염려도 있고, 저희가 다른 방식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안전이 좀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제거시키고 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과장님?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없었을까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 8단까지 있어 가지고 한 6단까지는 서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7, 8, 9단이 전체적으로 7단을 다 빼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6단까지는 보일 수 있고 8단까지면 그 누구나 가서 고인을 가까이에서 1년에 한 두 번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이런 봉안담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파악해 보셨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저희가 일부에서는 맨상층과 맨하층은 봉안담 안치를 안 하는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좀 한꺼번에 정리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라든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고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시고 대비책도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또 안 나기를. 지금 사다리는 그럼 전에 사고 난 사다리는 치우고 다른 사다리로 배치를 하셨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거는 어떻게 안전한가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사다리가 앞부분이 튀어 나온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앞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사람들이 쏠리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조치는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4명이 올라가지고 1명이 더 올라타다 보니까 뒤에 잠금장치가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쏠리니까 뒤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윤미근위원

추석 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럴 때는 인력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일날은 보통 한 4명씩 근무를 하는데요. 주차라든가 이번 연휴 같은 때에는 한 10일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4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이 하늘쉼터를 보면 위탁관리 하는 부분도 그렇고 보험이나 이런 대비도 그렇고, 굉장히 체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시고 그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포일2지구 숲속마을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민원이 있었죠? 3, 4, 5단지 주민들이?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지,

전영남위원

우리가 2012년 1월에 자동집하시설을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설물하자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 줬는데 금년부터 3, 4, 5단지는 투입구에 대한 부분은 자체 관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아직 1단지부터 5단지까지 해서는 아직 정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당초에 아파트 분양공고부터 시설물 인수인계까지 과정에서 단지 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공지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단지 내 관리만 해라고 그랬는데 이제 1, 2, 3단지 임대아파트는 빠졌죠? 아, 1, 2단지 임대아파트는 빠졌잖아요? 또?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1, 2단지는 빼고 3, 4, 5단지는 넣고 그렇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1, 2단지는 빼고 3, 4, 5단지는 자체 관리 하고. 거기다가 또 단독필지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거는 또 시에서 관리하고. 그러니까 3, 4, 5단지 사람들은 자기네가 불이익을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저희는 아파트 단지는 다 똑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1, 2단지 따로

전영남위원

1, 2단지는 그러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에서 관리를 하나요? 임대사업자인 LH에서 그거를 유지보수를 하나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일단 관리소 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근데 이제 자동집하시설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영남위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일반수거방식하고 자동집하방식하고 톤당 수거비가 2016년에는 11만4,899원이었어요, 16년도에 문전수거방식이.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16만4,789원이었었어요. 수거방식으로 하는 게. 그런데 자동집하시설은 2016년도 62만909원이야.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81만4,721원 톤당. 그래서 2017년도에 처리단가가 톤당 25만1,848원이고 소각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요. 운반비 빼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2017년도에는 소각비 포함해서 90만1,770원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한 3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전배출하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을 1차적으로 빼내려고 단지 관리소장님 또 입대위 회장님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집하시설은 폐쇄조치를 하고 아예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는 게 음식물쓰레기 따로 지금 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익이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운영상에는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음식물하고 생폐를 같이 빼내서 전체적으로 문전수거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대안입니다. 근데 아파트단지 주민의 재산으로 지금 관리가 되다보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영남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연차적으로 폐쇄하는 걸 검토를 해 보고 음식물쓰레기만 할 건지 아니면 일반쓰레기만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는 택일을 해야 돼.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입해서 한다 그러는 거는 이거는 진짜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소각문제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도 그렇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을 빼지 않으면 처리할 곳이 민간소각장에서도 받지를 않기 때문에 과천소각장에 의존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최대한 빨리 빼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음식물쓰레기 빼고 일반쓰레기만 해 보고 거기서도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폐쇄해야 된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장기적으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폐쇄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영남위원

장기적으로 수선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까지는 큰 수선비 대수선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전체를 센서라든가 이런 게 고장 나서 갈아야 될 경우 그런 거는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전영남위원

2012년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6년째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시설노화 문제서부터 해 가지고 많이 돈이 들어갈 거라고, 한번 노화 되서 고장되면 또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포일자동집하장은 이거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고 이거를 활성화 방안, 아니면 폐기 쪽으로라도 어느 쪽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용역을 주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조사를 해서 하시든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한번 심각하게, 이 처리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기하는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폐기를 해도 어떤 선행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우리 시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직원들과.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의왕역 앞에 개방형 공중화장실이 없다 라고 했는데 지금 좀 더 다른 지역하고 좀 비교를 해서 건물주들을 설득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 앞에 개방형 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한 두 개 정도?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중앙로에 올 8월 18일자에 개방화장실 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상하행선 버스정류장 주변에

길주

정길주위원

2개 했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2개 한 거 갖고 지금 충분할까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거기 의왕역하고 도깨비시장 내하고 개방화장실하고 일단 이렇게 4군데 사용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점차적으로 레일바이크라든지 전통시장 때문에 오고 가는 시민들이 많아질 걸로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혹시 지주분들하고 건물주들하고 좀 더 다른 곳보다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좀 더 상향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과장님?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일단 수요를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중앙로에 건물주하고 일단은 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러고 이 공중화장실을 보면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청소하고 있는가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장실이 좀 청결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1일 3회 청소하는 걸로 용역을 줬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그랬어요? 저도 그걸 좀 3회 정도, 왜냐하면 오전하고 오후에 두 번만 하니까 그 중간부분에 청소를 안 하니까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공중개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지저분해서 3번 했고, 그 다음에 위탁은 이게 계약은 몇 년간인가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1년 계약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년? 네. 그래요. 그러면 위탁업소분들한테 철저히 좀 잘 교육을 해서 우리 의왕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중화장실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중이 이용하는 데는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러고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공중화장실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께요. 임산부나 노약자 또 노인 등을 위해서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잡이를 좀 달아주면 좋을 거 같은데. 타 시에는 그렇게도 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장애인 화장실 쪽에만 달려있고 그러는데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왜냐하면 낙상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임태성 청소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왕시 청소를 담당해 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나오는 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갖다버릴 때마다 생각합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센터 현대화사업이 최근 완료 됐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저는 정말 잘 갔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걸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공사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직원 여러분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바람에 많은 부분들을 시 예산 들이지 않고 개선했다는 점에 또 한 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현대화사업 시험 운영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나왔는데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잘 관리를 하고 또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재활용제품 선별작업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주부로서 그동안에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진짜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분리수거 재활용제품이 선별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운영이 초반이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여성들의 탈의실이라든가 쉴 수 있는 곳이 정말 제가 볼 때 여성으로서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편의시설은 감리단에서 철수하면서 휴게실 체제로 변경을 시켜가지고요, 옷장이라든가 식탁으로 쓸 수 있는 탁자, 바닥에 전기공사까지 다 오늘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샤워시설 별도로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여성탈의실을 열어보니까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제가 제안 제시를 한번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 사회단체나 아니면 학교어머니들도 계시고 주부들 또는 지역학생들에게 재활용센터를 견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백번 들으면 뭐합니까? 한번 보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셔서 눈으로 직접 보면 훨씬 가정에 가서 분리수거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 분리수거대가 많이 있는데 관리가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쓰레기가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해서 내년 봄부터는 선별하는 과정을 한번 직접보시고 우리가 버릴 때도 그냥 같이 혼합배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는 분리수거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문제는 주택가에서 그냥 뭐, 한 봉지에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리수거대가 잘 정리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 차원에서 관리를 몇 개소를 맡겨가지고 거기서 잘못 들어온 것은 다시 반출시키고 저희 수거업체도 스티로폼하고 비닐류를 따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면서 선별활동이 선별률이 좋아지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노인일자리 말씀 잘 나오셨는데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동네도 깨끗해지면 좋아지겠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휴게 편의시설은 좋아야 되거든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명입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선별장 쪽에 19명 해서 총 지금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36명이 재활용센터 근무를 하는데, 지금 샤워실을 보면 남자 여자가 5평 정도밖에 안 돼요 5평. 그 다음에 휴게실은 남자, 여자 7평 정도 밖에 안 돼요. 남자 7평, 여자 7평.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 먼지나고 냄새나는 데서 일을 하고 퇴근할 적에나 쉴 적에는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편히 좀 쉬는 시간만큼은 쉬도록 제대로 된 휴게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샤워실이 5평에 샤워 꼭지 6개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재활용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아파트에서 나오는 거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저희가

전영남위원

제가 단계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일반개인이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죠? 분리수거를 하면 그 다음에 분리수거 차량에 수집을 해서 운반을 하죠? 수집을 해서 운반을 해 가지고 우리 재활용센터에 가서 이거를 또 분리를 다시 하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에 여기 시험성적서에는 보통 95%, 재활용 선별률이 95% 이상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동, 수동 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선별률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그날 가서 봤을 적에는 95%가 전혀 안 되는 걸로 나는 파악을 했었거든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플라스틱이 PET랑 PP, PS해서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비닐류하고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 같이 섞어서 혼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선별률은 낮고요. 지금 현재 40% 정도가 거의 쓰레기로 처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는 한 60% 정도 밖에 분리수거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 봤는데, 수집단계에서 가정집에서는 그래도 웬만큼 일반쓰레기로 가는 거는 어차피 소각장으로 가는 거니까 재활용분리수거장에 오지를 않는데, 분리수거를 웬만큼 하잖아요. 철, 캔류, 알루미늄 캔류, 따로 따로 하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 그 다음에 종이컵류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는데 수집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파악을 한 게 뭐냐면 수집과정에서 아파트단지면 아파트단지에 가서 분리수거해 놓은 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리고 와서 재활용선별장에서 그걸 다시 분리수거를 해. 그니까 분리수거 해 놓은 거를 다시 한 번 섞었다가 다시 분리수거를 하는 지금 우리 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공을 해 놓고 수원시하고 안산시를 다녀왔습니다.

전영남위원

문제는 이제 수집운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수거율이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거든요. 수집운반만 제대로 되도 훨씬 높을 수가 있다. 그러면 월요일에는 수집 운반하는 거를 플라스틱 종류를 하고, 요일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분리수거 수집 운반 할 적에 시차를 두고 따로 따로 해야 된다. 캔류면 캔류 하는 날은 캔류만 하고 그래서 재활용센터장에 가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만 할 적에는 플라스틱류만 해서 재활용센터 분리수거장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재활용률도 높고 자원 회수율도 높은 거지, 일반가정집에서 다 이제 개별적으로 분리수거 다 해서 아파트마다 분리수거 통에 다 해 놨는데 그거를 또 분리수거 한 거를 다시 한 날 다 한 차로 실어가지고 또 다시 재분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효율이 낮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일단 비닐하고 스티로폼만 빼게 되면 훨씬,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보관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스티로폼을 빼고, 2차로 비닐을 따로 빼 가지고 비닐은 별도 제거하면 플라스틱류하고 철캔 이런 게 분류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제일 많이 문제 되는 게 비닐하고 플라스틱류하고 섞인 거고 그 다음에 유리병, 캔은 그래도 좀 그게 쉽잖아요 분리하기가. 그니까 그런 거를 단계별로 우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집 운반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전체 분리수거 해 놓은 거를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와서 다시 또 재분리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단계적으로 요일별로 틀리게 해서 오늘은 철, 캔 ,뭐 이런 종류 하루 수집해서 갖다놓고, 내일은 또 뭐 유리병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비닐, 플라스틱류 또 수거하고, 스티로폼 이런 거 수거하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시차를 두든 요일별로 하든 어쨌든 섞이지 않고 따로 따로 수집해서 운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 비용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전부 실을 때랑 한꺼번에 두 개 실을 때랑 비용이 거의 배 이상 가까이 차이날 수도 있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그래서 계속고민 했던 게 비닐 중에서도 일회용접시, 컵라면용기, 또 김밥 담는 거 이런 게 폐기물로 들어가야 될 게 재활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예 처음부터 폐기물로 빼고 지금 계속 그 작업을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현대화 되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했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인력은 다 빠진 건가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종량제봉투 관리인원만 남아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종량제봉투 관리인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구 고천동 지하에

윤미근위원

소속은?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소속은 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도시공사 소속이고, 지금 이 운영자체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EM종합건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종량제봉투 2명만 남겨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종량제봉투사업도 재활용센터에 사업으로 넣든가 아니면 청소과로 가져오든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재활용센터에 넣기는 조금 재활용센터에서는

윤미근위원

이거를 위탁사무로 볼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종량제봉투라는 게 이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관리를 청소과 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럼 여기는 누가 관리를 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저희 시에서 총괄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는 재활용센터와 청소과의 모든 사업에서는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봉투 배송 2명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력문제 때문에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인력이 그것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윤미근위원

그니까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게 이 건 맞습니다. 이건 현금화 되는 거기 때문에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유가증권이라서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미근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거는 시청 내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 검토해 주시고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이제 시범운영할 때 EM에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재 대륙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대륙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저희가 대륙산기의 공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운전 때 대륙산기의 공법에서 다 기계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식품에서 와서 운영을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처음에 운영은 아니고 기술차원에서 아마 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하러 오지는 않은 거 같아요.

윤미근위원

여기에 지금 나간 돈이 없어요? 서울식품에. 지급된 돈이 없어요? 그 내용은 EM에서 하나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번 서울식품에서 와가지고

윤미근위원

이거 파악 하셔야죠. 공법을 갖고 있는 대륙산기에서 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재 대륙기계에서

윤미근위원

공법의 주체, 아니 저는 초기운전, 시운전 할 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운전 할 때, 지금 바뀌었어요. 서울식품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두 달 인지 세 달인지 모르지만 두 달 이상 시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거를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다는 건, 더군다나 서울식품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 시 청소과에서 실적도 인정 안 해 주는 회사를 기계 설치 해 놓고 자문 받으려고 데려온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제가 봐서는 운영은 안 했던 것 같고요,

윤미근위원

왜 대륙산기가 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뭐래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 당초에 대륙기계에서 대륙산기로 이전해서 대륙산기가 특허를

윤미근위원

특허를 이양 받았죠? 대륙기계는 연체가 너무 많아서 폐업신고를, 세금 연체가 너무 많아서 폐업신고를 해서 없는 회사이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현대화 사업할 때에 공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공법사도 없는데 공법만 있는데 누가 와서 시운전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해 줄 거냐 라고 말씀 드렸죠? 그랬더니 대륙산기라는 회사가 이 공법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시운전 할 때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울식품이 들어와서 운영을 했다고요. 그럼 대륙산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이거를 파악을 과장님이 못 하고 계셨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잘 되고 있나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쿠커로 쪄서 하는 그 공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된 거는 없다? 아직까지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스팀식으로 쪄서 하는 건데 큰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지적을 했었고,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하고 갈게요.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사료 원료에 대해서 그게 지금 타는 냄새가 좀 심합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그 내에 지금은 냄새가 잘, 얼마 되지 않아서 냄새가 안 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면 그 근처에 가서는 정말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환기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사료가 나와서 보관창고가 지금 사진을 안 찍어왔는데 다른 폐기물과 같이 쌓여있죠? 한쪽 구석에?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칸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사료하고 일반

윤미근위원

칸만 나눠져 있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근데 거기는 거의 비라든가 바람에 전혀 가려지지 않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해서 만들어서 그 사료공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수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수분에 약한데 그냥 방치를 해 놨어요. 그러면 이거 수분을 막았을 때 다시 재건조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관창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쇄선별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파쇄선별기에 망하고 커트하고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세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윤미근위원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지금 음식물처리장을 하고 있는 곳에서 미리 갖춰야 될 거 우리가 이런 망이라든가 커트가 갑자기 잘라진다든가 망이 걸러지지 못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음식물처리장은 스톱이 됩니다. 그렇죠? 다시 그걸 구입할 때 까지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죠? 이거 내구연한이 1년 조금 더 된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 망이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닳는데요. 닳아서 오래 못 쓴데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모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이런 거는 미리 사 놓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EM에게 요구하시고 갖춰 놓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종량제배송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두 명,

윤미근위원

네. 배송인원, 봉투배송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관리해야 된다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음식물 사료화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보관은 현재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만들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

윤미근위원

근데 그렇게 쌓아놨다가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나오는 대로 비닐로 씌워서 차 한 차 되면 바로 계약된 회사에서 바로 바로 반출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윤미근위원

만약에 비가 와서 수분 흡수해서 그쪽에서 안 받아들여주면 우리는 다시 재가열을 해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수분을 빼든가 아니면 그건 다시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방법은 장소가 없다면 나오는 대로 바로 바로 사료공장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게 또 하루에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쌓아야 되잖아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니까 이거 우기나 수분에 대비해서 창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해 주셨어요. 쓰레기처리장이 교육장으로 되어야 된다. 가서 보니 문제 있다. 근데 교육장이 전에는 있었어요. 그것도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장소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못 쓸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래도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윤미근위원

과장님, 우기에 대비하셔야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최대한 현재 거기 좁은 장소라도 비가 맞지 않도록 일단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 설치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거기에 이제 비닐을 치든지 수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료 수분율이 몇 프로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한 3% 이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3%?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료로 적당한 수분률은 20% 까지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 됐나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근데 이제 사료법에 보니까 14%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14%죠? 그런데 우리 시는 3% 대라고 그랬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냄새도, 우리 사람도 인체에 탄 거 먹으면 안 좋은 거 알잖아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동물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연료비가 엄청나게 본 위원은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료비가, 전기료가. 이걸 온도를 높임으로 해서 전기료가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아까 14%면 충분할 걸 3% 대로 맞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음식물 조리하거나 100도로 가열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스팀으로 찌는 스타일인데 이게 보니까 사료법에서 보니까 100도 있고 180도 있고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평균 150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니까 100도면 물도 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14%면 될 걸 3%대로 맞춘다 이거는 엄청난 연료낭비예요. 전기낭비. 이거 정말 다시 재검토 해주셔야 됩니다. 비용이 제가 몇 억 대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자료 좀 띄워주시죠. (화면) 아까 사료창고 저장소 한번, 네. 지금 저렇습니다. 저 옆에는 저렇게, 저것도 동물이 먹을 사료인데 지금 저 옆에는 저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서 저렇게만 보관을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예를 들어 여름이다, 장마가 왔다, 태풍이 왔다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저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는지. 그렇죠? 이거 정말 시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주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현대화 하는 동안에 그 앞 도로 부분에 엄청나게 거기가 정리정돈이 안 됐었어요. 그 다음에 차량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후만 되면 도로 주변에 차량이 아주 많이 서 있었습니다. 이 앞에 지금 이 차량입니다. 저 차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저 한 번 보십시오. 저렇게 유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는 보행을 할 수 있는 도로인데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데 저렇게 지저분합니다. 다른 사진 한번 옮겨주시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됐던 거예요. 이게 어디 우리 의왕시, 참, 이게 타 시에서 와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군포시민들이 저한테 제보까지 줬어요. 의왕시가 이러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도 지금 기름유출이 저렇게 된 거예요. 저 의자며 저런게 쓰러져있는 모습들 보십시오. 또 다른 사진 하나, 예, 이렇게 이렇습니다. 여기가 완전 쓰레기장이죠? 여기가 재활용센터 앞이었습니다. 앞쪽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위원님 그때는 저희가 공사 중에 있어 가지고 차량을 이동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남부고속도로(주) 고고리마을 입구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3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무상으로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이제 냄새 나지 않은 재활용차량 거기다 전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냄새나는 차량은 단지 내로 다 옮겼기 때문에 청소차량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공사완료 전에 전부 도로 청소랑 주변 청소를 다 마무리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은 청소를 했는데 평소에 우리 얼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관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 차량 한 대 앞에 한번, 트럭,이거 한번 보시죠. 운행차량 차 안의 모습입니다. 이것 조금 더 확대 한번 되나요? 이렇게 쌓아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우리, 다시 좀 줄여보시죠. 우리 의왕시 마크가 저렇게 뚜렷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시내를 다닌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현대화사업에서 뒤쪽에 우리 건물 뒤쪽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맨홀에 저렇게 지저분한 게 있습니다. 저런 지저분한 게 우리 현대화 시설에서 저게 밖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위원님 거기는 이제 저희 시설이 군포나 과천이 가동이 중단 되어버리면 다른 데에 일단 쌓아놨다가 정리해서 보내야 됩니다. 저기는 지금 현대화 사업장 뒤편에 보면 공터부지 거기 보면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치되어서 일부 좀 흘러내릴 수 있는데 저게 우수처리시설로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들어가더라도 저기서부터 저는 깨끗하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진 한 번 보시죠. 여기는 이제 그 뒤쪽입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본 건물 뒤쪽에 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연 훼손도 하면서. 그렇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저기를 지금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파쇄동 앞에 적재를 하고 파쇄를 해야 되는데 매트리스 같은 것은 거기서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옮겼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기를 정비를 해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될 부지입니다. 그래서

길주

정길주위원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쓰레기고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가 아까 대형폐기물들 처리해서 나가는 거죠? 그 주변에 조금만 더 정리정돈이 됐더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봐 주시죠. 이거 한번 확대 조금만 더 해 주시죠. 우측에 이 부분, 이게 지금 풀이 나서 지금은 저 풀이 죽어서 저런데 한여름에는 풀이 다 났던 곳이예요. 저기가 바로 쓰레기를 쌓아놨던 곳입니다. 그럼 저런 쓰레기는하루 이틀에 된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몇 년을 저기서 방치가 된 상태예요. 저 쓰레기더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가스통도 있고 우측편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다른 사진 한번, 여기 우측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저기는 뭐하는 곳인가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지금 현재 대행업체 하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쉬는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좀 열악한 편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대행업체 직원들도 정말 쉼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시에서 관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좀 정당하게 점심때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리정돈이 되어야 되겠다. 저렇게 가스통이고 저렇게 되어 있으면 화재라든지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래서 당초에 좀 크게 지을 때 다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저런 거 다 정리하면 얼마든지 그 위에도 주차장 확보라든지 될 수 있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근데 저 위에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밑에 차 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주차장, 세차장, 페이퍼장 이런 게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5000회배 됩니다만 저희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소 직원들도 어떻게 복지라든가 이런 걸 챙겨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대행업체 직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쉴 때는 제대로 좀 쉬게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정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일단 청소 쓰레기부터 쌓여 있는 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대행업체 선정조건 중에서 주차장, 휴게시설, 샤워시설, 이런 게 갖춰져야지 되는 거죠? 대행업체가?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필요합니다. 대행업체에서

윤미근위원

그거 없으면 저희가 허가 나가요? 안 나가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편의시설이라 다 있어야 됩니다.

윤미근위원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대행업체들이 다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왜 필요합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저희가 봐서는 사업장이 현장하고 여기를 가장 많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옷도 갈아입으셔야 되고 그래서 잠깐잠깐 쉴

윤미근위원

여기가 가까우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여기에서 개인옷이라든가 옷을 갈아입고 퇴근하셔야 되니까. 기본적인 것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니까 차를 여기다 세워놓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차를 주변에 보통 세워놓습니다.

윤미근위원

주차를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아침에 일찍 작업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주차공간 확보해야 되죠? 대행업체가? 주차공간 확보해야 되는 거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업체차량이 다 확보가 되어야죠.

윤미근위원

근데 그 주차장으로 안 가고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 앞에다 세워 놓고 여기서 쉬었다가 닦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근데 음식물냄새라든가 생폐 이런 것 때문에 주택가에서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분들도 이해가 됩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런 거까지 고려하셨다면 샤워시설을 더 크게 지으셨어야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훨씬 많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이렇게 불법으로 저렇게 가스통을 저렇게 놓을 정도로 저렇게 놓고 저기에서 사람이 쉰다고 하면 저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예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어떤 본인 직원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저쪽에 갖출 수 있다든가 그런데 투자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자기 자체시설은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 있지만

윤미근위원

그거는 허가받으려고 그냥 전시로다가 해 놓은 거 밖에는 더 되요 과장님?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실제 써야 되는 걸로 있어야죠. 차를 여기 세워놓고 냄새나서 거기까지 못 가서 씻는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행업체들이 모여서라도 샤워시설을 마련을 한다든가 근처에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죠. 그렇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대행업체하고 좀 같이 고민을 하세요.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운영을 하는데 조건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청소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현장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평가서는 안 오고 평가단 구성인원하고 활동을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했고, 방법은 어떤 방법이고, 수당은 얼마를 받았다고만 나왔어요. 이거 말고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면서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떤 내용을 제시를 했는지 그 대행업체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왔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대행업체에 통지하고 개선하라고 보낸 평가서 자체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수당이 많이 올랐어요. 인원이 줄고. 이 이유가 뭐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인원은 동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계동 한 군데 추천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수당은 10만원 지급했습니다.

윤미근위원

동에서 추천받은 사람이 그 동의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나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저기 용역업체하고 공무원하고 각자 나눠서 이쪽 3개동, 저쪽 3개동 나눠서 평가를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아, 3개동 3개동? 내가 청계동에 살면 청계동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청계동 대행업체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평가단 운영한 결과 좀 주시고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또 한 가지는 포일2지구 폐기물분담금 부과 취소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포일2지구는 2011년 7월달에 저희가 52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50%인 26억원을 내고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해 가지고 1심에서는 저희 시가 승소하고 지금 2심이 1월말 판결선고가 예정에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1심은 시에서 승소를 한 거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보면 우리 시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타 지자체하고 달라요. 건폐율 부분이 여기서 제외가 됐어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왜 제외가 됐죠?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그게 뚜렷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제외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0.4를 건축에 곱하도록 그게 이제 공고안이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만

윤미근위원

맞습니다. 그렇죠. 그 건폐율의 40%를 하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외된 게 우리 시에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분담금이 커지면 개발사업비가 올라요.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당연히 40%

윤미근위원

그렇죠. 굉장히 큰 금액이예요. 근데 만약에 조례를 지금 변경을 해 가지고 건폐율을 적용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발의되는 대로 그 이후에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만 받습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제가 봐서는 이익처분이나 불이익처분에서 LH나 이런 데서 각종 개발사업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소급적용이 안 되고요? 이거는 우리 시의 재정에 이걸 받지 않으면 굉장히 큰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서 우리가 폐기물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하셔야 합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일단 조례개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사진 좀 더 띄워주시죠. (화면) 이런 쓰레기가 보면 이렇게 지금 나뒹굴고 있거든요. 또 다른 데 한번 봐 주시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또 다른 사진, 또 다른 사진 한번,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쓰레기를 저렇게 갖다 버려놓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저희도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쌓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으면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든가 일단은 저희가 지금 포일지구라든가 이런 집하장시설로 양쪽에서 안 보이게 그런 시설을 내년에는 조금 더 시유지를 찾아가지고 보완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예산도

길주

정길주위원

이거는 마을의 지금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 내다 놓은 거예요. 저렇게 심각합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저희가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저희도 많이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시유지라든지 찾아서 이거 하십시오. 여기는 지금 왕곡동이고요. 또 다른 사진 한번 봐 주시죠. 이거 말고요. 그 도로에, 여기 시청에서 나가면 지하차도 윗부분입니다 여기가.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여기 한번 보시죠. 지하차도 위인데 여기를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안 했으면 담배꽁초라든지, 여기가 턴하는 곳이거든요. 시청에서 나가서 큰 사거리 위에, 지하차도 위입니다. 저렇게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철저하게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동 환경미화 쪽에서 할 부분하고 저희 노면차가 할 부분하고 해서 깨끗한 환경 만들어 가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청소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우리 시의 많은 재정이 투입 되어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수분률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영남 위원님이 요구하신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임태성청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과장님 우리 시 건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곡의 가지역분들이 다녀가셨죠? 그 민원사항이 뭐였습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가구역이 최근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이의신청기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가 소유자하고 단독주택분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감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됐다는 거하고 그러다보니까 분담금이 많아졌다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정비사업을 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월 16일날 있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연기하든지 취소해 달라 그런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보상은 적고 분양가는 높고 이런 얘기도 됩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 방법이 있습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정비사업이 가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 탈퇴조합원이 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탈퇴조합원들이 가는 거는 재개발정비사업은 보상 문제를 재평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재평가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도 이의신청이 돼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길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비사업을 전면 지금 가는 걸 취소하고 사업승인부터 다시 받아가면 처음부터 재감정이 들어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안 되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길주

정길주위원

그분들 찾아오신 분들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잘 협의가 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경주대지진, 또 포항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내진 설계가 법이 바뀐 게 몇 년도부터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저희가 최초로 지진에 대해서 나온 거는 8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는 이제 규모가 큰 규모만 해 가지고

전영남위원

대형건물들 위주로 공공건물 이런 걸 위주로 했는데 5층 이하 일반 다가구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최근인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바뀐 지가. 이게 몇 년도예요 그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지금 앞으로 12월 1일부터 다시 개정이 돼서 적용이 되거든요.

전영남위원

개정 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지금까지는 3층이상 500평방미터 이상이면 내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하고, 대형건물 말고 일반 3층이상 건물들, 5층, 6층 다가구주택들, 요새 얘기하는. 그게 우리가 파악된 게 있나요? 연립주택이나 이래가지고 기준이 바뀌기 전에 건물하고 바뀌고 후에 건물하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파악된 거는 건물규모는 없고요. 최근에 필로티주택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일단은 포항지진에서 봤듯이 내진설계기준이 안 되면 아파트도 무너지고 그런 상태잖아요. 공공주택들은 내진설계기준 적용된 게 몇 년도부터예요? 그것도 얼마 안 되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공공주택요?

전영남위원

아파트들, 일반아파트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일반아파트들요? 아파트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8년도부터 지진 확인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자료 받고 이러는 거 아니고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아니, 이게 법적으로 지금 공공건축물, 학교라든지 일반 공공다세대, 공공아파트라든지 법적으로 내진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설계기준이.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니까 그 설계기준이 몇 년도에 기준이 정해져서 그거를 적용받은 건물이 얼만큼 되고 그걸 적용받지 않은 건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지금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국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88년도부터 6층 이상 아파트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내진설계 부분이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88년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건축물은 내진설계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아파트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88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 건축된 아파트하고 그 이후에 건축된 거는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공공주택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외벽도색, 뭐 이런 거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에 지은 거, 재건축이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을 적에 그런 기금 그런 돈을 이런 부분에도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여기에 어떻게 내진보강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이거 하나 잘못 돼서 진짜 저기하면 굉장히 큰 인명 피해도 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6층 이상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요새 새로 3층 이상 또 다세대 다가구주택 이게 내진설계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이거는 한번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환

오복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관련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하자를 누가 보수했느냐에 관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가 보조금정비사업을 할 적에 시공사를 소개를 하고 그랬지만 저희는 보조사업이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에 대한 거는 공사에 대한 거는 건물주 건물 주체가 실제 시공사를 선정하고 감독하고 준공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책임을 지고 할 수가 없어서 하자에 대한 거를 시공사를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공사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빨리 하도록 독려를 해서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마무리가 보면 정확하게 됐는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한 거 같은데요. 사진 혹시 있으면 한 번만 띄워주시죠. 이 보조금 지원은 그러니까 비용만 지금 2천만원 내외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2천만원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걸 그분들한테 주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별로 없잖아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저 부분입니다. 여기 옥상방수를 했는데 방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 한 번 가 보고했는데 이렇게 벌써 저렇게, 확대 한 번 되는가요? 네. 저렇게 벌써 금이 가서 드러납니다. 이제 지금 한 사업인데도. 중간 중간 그 다음에 실내 방에 가서 보면 이게 아이방이었는데 저렇게 물이 흘러내린 자국입니다 방에. 저렇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저렇게만 우리 시에서 보고만 있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을 감독할 수도 없는 거고, 왜냐면 보조금을 주고 그것을 서류상으로 저희는 착수 때부터 준공 때까지 서류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걸 받을 저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고요. 저걸 감독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거까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런 일이 그럼 이대로 있으면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 같아요 이 사업이.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보면 저걸 거울삼아서 어떠한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빨리 모색을 한번 해서 저렇게 해서 동에 사는 분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거를 한 번 저희가 하자보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는 24쪽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지난 여름 폭우시에 우리 내손동 지역을 위해서 담장이 무너졌을 때 빨리 신속하게 복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시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보통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보통 몇 가구나 됩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저희가 소규모는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고요, 더. 저희가 93개 일반공사장까지 합쳐서 93개 정도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경숙

전경숙위원

특정관리대상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 중에서 20년 이상 정도 된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용역까지 해 가면서 노후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거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올 겨울에도 폭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급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건축공사 관련해서 타워크레인 설치현장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저희가 아파트 공사장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하고 오전마구역, 포일센트럴푸르지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타워크레인 32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거를 뭐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정기적으로는 1년에 상, 하반기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로 감리단하고 안전점검을 같이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는데 그치고 있는 정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타워크레인 사고가 증가한 거를 알 수 있었잖아요? 인명사고도 있었고. 근데 그 타워크레인을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근데 포일센트럴푸르지오 거기는 타워크레인이 굉장히 새 거더라고요. 육안으로 봤을 때. 혹시 뭐 페인트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효성, 백운에 왔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느꼈습니다. 그거는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입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성에 있는 것이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오래 됐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오래 돼가지고 그쪽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우리 내구연한이 24년? 이십 몇 년이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지금 내구연한은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년 이상 되면 퇴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염려스러운 백운에 타워크레인은 몇 년이나 내구연한이 됐을까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지금 20년이 조금 넘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이구야, 안전에 참 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우리나라 사망신고 중에 70% 이상이 추락사고라고 합니다 과장님. 거기다가 이제 45명중 32명이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서울시에서는 안전모 파파라치를 도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런 대형사업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혹여 이런 걸 도입을 한다면, 거기다가 상품권을 준답니다 보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시장의 상품권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한번 시행하는 데를 파악해 보고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파악해서 저희도 가능하다면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공동주택관리 지도점검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월 25일날 진정 들어온 게 입주자대표 전횡비리를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관리실태 조사실시를 2016년 12월부터 20일부터 12월 23일, 3일 하셨어요. 여기에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했다는 거는 이 진정을 넣은 아파트에 조사했다는 이야기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공동주택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우리 건축과에?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저희 시민들이 거주하는 비율이 아파트만70%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거기에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감사 그걸 많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감사팀을 만들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요구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고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또 경기도에서 올해 이렇게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방향 내려오면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5군데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윤미근위원

2017년도에 5군데?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10월달하고 11월달에 했는데 이 자료에 안 들어가서 좀 안 나왔거든요 그게. 그래서 말씀하신 데도 그렇고 해서 올해 다섯 군데를 전문가 초빙을 해서, 회계사나 주택관리사를 초빙을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사도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관리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위해서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셨어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채용했는데 채용해서의 전반적인 그전보다 어떤 제도적이라든가 이런 운영실태가 좀 나아진 게 있는지,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민원을 전담하고 있고 그 감사를 나가서 실질적으로 해서 그걸 해서 보시면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15건 이상 지적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고 과태료 매기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은 지금 하반기에 와서는 많이 없어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연초에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감사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감사를 점진적으로 민원 들어온 데부터 해 나가고 있으니까

윤미근위원

줄고 있다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지금은 감사해 달라는 데가 거의 줄어든 상태입니다.

윤미근위원

아까 우리 시의 70%가 공동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공동주택 내에 주민들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표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부분도 많고, 또 관리규약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서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점검을 해서 누가 전횡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계속 그게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경찰 고발도 하고 민원도 넣고 이러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런 아파트의 얘기들을 몇 곳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굉장히 많더라도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저희 인력 있는 대로 최대한 활용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백운밸리 풍경채를 분양을 했잖아요? 그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저희가 초기에 너무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좀 대응을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에 있으면서 밤늦게 까지 있으면서 현장에 있는 아르바이트, 저기 인력을 뽑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렇게 많이 저기를 안 했는데 밖에 깔고 앉아있던 게 이런 게 나중에 이동하면서 날리고 그래서 줍는 거, 어느 정도까지 줍는 거까지 했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전부 공공에서 해 준 거잖아요? 원래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을 그러면 풍경채나 여기 사업시행자한테 받았습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그니까 담아가지고 들어간 거는 그 안에서 다 처리를 했고요. 외부에서 별도로 뭐 새벽에 와서 아마 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벽 4시경에 왔었다 그러는데요. 그때 와서 밖에서 어지럽혀진 것은 우리 시에서 처리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다. 그것도 어쨌든 원인제공자가 아파트 분양사업자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처리비용을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주민센터에서 의자니 천막이니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첫 날 밤늦게 너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분들이 노천에 그냥 있어서 동사무소에 연락해가지고 천막 6동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첫 날 그랬는데 그게 사람들이 계속 그 다음 날 민간에서 천막을 구입을 했는데 50개를 구입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서있으니까 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활용을 한 3일 동안 그냥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전영남위원

차후에는 그런 거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먼저 윤미근 위원님이 현수막, 전자현수막 한 거 있죠? 그것 좀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 저게 수원시청에 있는 전자현수막이랍니다. 과장님이 먼저 언젠가 업무보고 할 적에 제가 언뜻 저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저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는 공공에서 불법현수막을 더 많이 해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인정하시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인정합니다.

전영남위원

공공에서 불법현수막을 더 많이 하니까, 초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도 각 주민센터나 공공이 많이 오는 그런 데 거점으로 해서 저런 거를 한번 도입해 놓으면 저거는 수시로 입력만 하면 계속 저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다른 걸로 바뀌고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저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진짜 공공에서 불법현수막을 많이 하니까 민간인들이 불법현수막 어떻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방금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두 건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를 드리면요. 아까 공공기관에도 필요하지만 오전초등학교, 동백아파트 건너편 오전초등학교 담벼락에 보면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시비 도움을 받아서 한 건데요. 그 지역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운데 거기에 학교소식도 넣고 우리 의왕시의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내용이 지나갈 때 마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우범지대라든가 그런 데, 사실은 우리가 게시판은 거의 보질 않습니다. 전에는 제가 행감 때마다 그 사진을 올렸는데 게시판 앞에는 거의 주차를 해 놔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시정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두 달 전, 세 달 전까지 것도 거기에 지금 게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범지역이라든가 그런 곳에다가 저런 현수막을 설치해서 저녁에도 좀 밝게 하고 그런 것도 좀 같이 함께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게 또 법률적으로 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요, 한번 그것까지 깊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오전나구역요. 나구역에 사업승인도 학교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승인이 되나요? 학교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학교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관리처분 나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나지역에는 학교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지난 주에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 국장님 모시고 가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주민들, 학부형들, 모락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는 처음에 제시를 해서 그쪽으로 협의를 계속했는데 주민들은 거기 학부형들은 모락초등학교 증축하는 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아니다. 왜 오전초등학교가 공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육청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 학교거리가 한 600m되고 오전초등학교가 한 900m가 좀 더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가까운데 배정을 했었던 거 같은데,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두 군데를 다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양쪽 다 모락초등학교 증축하는 방안과 오전초등학교로 멀긴 좀 멀지만 다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기로 교육청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 협의 중이라는 중입니다.

윤미근위원

그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전초등학교는 오전다구역에 있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학교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재개발이 되면 학교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의왕중학교도 옮겨 짓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나지역의 학생들을 오전초에서 받게 되면 거기에 또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거를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오전초도 그거는 맞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모락초등학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증축을 해서 받는 게 맞지 않는가?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저희가 학교도 돌아보고 그랬는데요. 건물을 증축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학급을 7개 학급을 더 만들고 특별학급을 7학급을 더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가 들어가면 고층이 되지 않으면 거의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쪽도 교육청에서 딱 부러지게 이걸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할 텐데 그렇게 얘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윤미근위원

지금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래서 양쪽을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각 자료를 다 제시를 해 주고, 만약에 오전초등학교를 하더라도 지금 공실률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더라도 정비사업을 하는 기간이 있을 때에 그 기간을 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가 늘어날 건지를 각 구역별로 따져가지고 가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그렇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아이들한테 혼돈을 주면 안 됩니다. 오전초등학교 갔다가 거기 개발되면 또 이쪽으로 모락초로 증축해서 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나지역의 개발사업비를 통해서 학교 증축이 이루어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오전초로 가면 오전초에다가 학교시설비를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모락초에는 못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 장안지구 개발에서 A1, A2 사업부지에서 분양사업승인을 낼 때 교육청하고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하셨잖아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근데 그 협약서가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속 변경사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서냐? 그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저희가 사업승인을 할 때는 개발부서를 포함해서 교육청까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승인을 낼 적에 교육청에서 의견이 분양 전까지 협약을 해서 학교를 진다는 협약을 하면 협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이행하고 1차를 분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차로 변경을 하면서도 또 교육청 협의를 또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했는데 변경이 있으니까 그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내서 그거는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니까 학교의 증축, 개축이 가장 큰 개발사업의 관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덕성초등학교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 맞지도 않는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다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맞지도 않는 서류가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그 학교를 증축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거를 증축을 할 거라는 전제가 협의를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윤미근위원

증축 부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부모들이 그거를 원치 않는다면 점점 이게 어려워지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그 공사를 중지하는 게 맞죠? 학교가 안 되는데. 그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조건을 또 좀 붙인 게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어떤 조건을,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학교부지가 거기에 입주를 해서 수용이 될 시기를 따져서 학교 증축하는 기간 이전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개월이나 학교 증축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 착수가 안 될 때는 공사는 그때까지 입주 지연 되든지 공사를 중지하겠다 하는 조건을 일단 저희도 붙였습니다.

윤미근위원

조건부승인이라는 얘기신거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는 질문보다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효과성이 미흡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부곡도깨비시장 간판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간판 개선사업은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자료만 받겠습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죠. 부곡동 건축사진, (화면) 이걸 조금만 확대 한번 시켜 주시죠. 확대를 시켜 보면 ‘불법공사에 맥 못 추는 의왕시’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과장님 한번 해 주시죠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부곡 삼동 역전 옆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발생한 일인데요. 저게 2016년도 10월 20일경에 건축허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건물규모가 지하 3층이고 지상 15층까지 되다보니까 건축심의대상이 돼서 심의를 먼저 사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 부지에 대한 건물을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경에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파일을 박았습니다. H빔을. 건물외곽으로 이게 지하터파기 3층을 하니까 H빔을 박았는데 그 H빔을 박으면서 이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허가도 안 받고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갖고 H빔 박은 것도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 한 반 정도 박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건축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즉시 고발을 하게 된 거죠 연말에. 12월달에. 그래서 고발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왔었는데 기자라고 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제보를 해서 저희도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거죠.

길주

정길주위원

저기 보면 끝에 의왕시 특혜의혹도 있다고 그랬어요. 저 부분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그거를 아마 건축허가를 고발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준 거를 아마 특혜의혹이라고 생각을 한 거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저희가 파일 박은 거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만약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추인허가제도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파일 박은 거 정도를 사전착공으로 했지만 그걸 고발을 하고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인허가를 냈는데 그걸 특혜라고 보는데 저희가 사전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특혜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그 파일을 박은 일로부터 며칠 만에 저 일을 알았습니까?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저희는 그걸 연말에 고발할 때 안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저는 올해 1월달부터 가서 봤는데 두 번째 고발 당시 그때 민원 생겼을 때 신문 났을 때 제가 그걸 봤었는데 그 이전에 파일 박았을 때 아마 민원이 제기됐고, 바로 12월달에 바로 그래서 즉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고 2차 고발한 다음에 2차 고발 뒤에 건축허가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어찌됐든지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특혜의혹이니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시민들로부터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의왕시가 CPTED디자인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 CPTED에 관련된 항목과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얼마나 건축과에서 잡아 놓은 게 있나요?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거를 디자인 계획 같은 거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예산 잡은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시행될 민간사업들 이런 거부터 우선 적용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디자인 전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시만의 특별한 디자인으로 해서 좀 통일성이 있는 걸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도시를 안전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전영남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있는데 관내 공동주택 내진설계 적용여부 현황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윤미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장안지구 조건부승인 자료, 그리고 전경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간판조성사업 관련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박종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건사업과, 환경사업소의 공원산림과, 녹색환경과,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8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