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3.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수자원본부장 한연희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준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상하수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9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4억 8,249만 원 증액한4,934억 9,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615만 원 등 총 6억 2,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도비 이자반납액 등 총 202억 9,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과는 수질개선부담금 8억 4,123만 원 등 총 3,797억 8,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총량과는 도비 사용잔액 3억 3,602만 원 등 총 8억 5,067만 원을 증액한 927억 9,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3회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916만 원을 증액한 5,458억 9,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수질관리과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서 국비 내역조정에 따라 5,301만 원을 증액한 232억 6,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상하수과는 수돗물 불신해소 및 음용촉진을 위한 안심 확인제 사업은 환경부와 사업이 중복되므로 1억 792만 원을 감액한 4,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억 5,383만 원을 증액한 22억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수질총량과는 국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저감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금 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9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기금 2억 원을 증액한 53억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6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팔당호 내 부유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고보조금 내역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3개 사업에서 세입예산 85억 2,03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9억 4,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이며 수질총량관리지원 7,791만 원, 한강수계 수질ㆍ유량 모니터링 용역 사업 1,100만 원, 화성호 수질보전 보완대책 중간평가 연구용역 1억 6,000만 원으로 모두 3건이 사업기간 미도래에 의한 이월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26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부유쓰레기 수거 2억 원, 총 1건으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9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915억 917만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3,894억 3,717만 원, 과태료 수입 900만 원, 징수교부금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410억 5,346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2쪽부터 1376쪽까지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정책과는 전년 대비 2억 3,608만 원 증액한 42억 2,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유지보수 4억 4,635만 원, 청사관리 5억 6,169만 원,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 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수계정책운영에 따른 여비 720만 원, 팔당 수질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 1억 7,000만 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17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로 736만 원, 수계기금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자원백서 제작비 1,800만 원, 시책홍보비 2,800만 원, 업무추진비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지역 7개 시군의 정화활동 추진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4,800만 원,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운영에 3,000만 원, 팔당전망대 유지관리를 위해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2억 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7쪽부터 1378쪽까지 수질관리과는 작년보다 158억 2,192만 원을 감액한 52억 9,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100만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15억 5,100만 원,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등 4억 6,4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1억 3,087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9쪽부터 1384쪽까지 상하수과 소관으로 작년보다 56억 6,190만 원을 감액한 3,816억 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여비 등으로 3,14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사업비 3억 491만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비 7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 278억 7,500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을 위해 11억 600만 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지방상수도의 현대화사업에 25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녹슨 주택 상수도관의 개량을 위해 130억 원, 사업 홍보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확충에 1,015억 6,35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221억 6,226만 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45억 8,550만 원, 하수도융자원리금상환에 41억 7,7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12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35억 4,400만 원,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임대료에 352억 3,9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7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의 물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마련을 위한 물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에 5억 원,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에 8,000만 원,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물산업박람회 지원을 위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과의 행정운영경비로는 3,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5쪽부터 1389쪽까지 수질총량과 소관으로 작년보다 381억 3,458만 원을 감액한 499억 2,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총량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물관리 정책 워크숍 등 3,768만 원, 팔당특별대책지역 총량 관리방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에 1억 7,049만 원,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3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계획인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5억 7,800만 원, 2단계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4억을 편성하였으며 경안천 하류의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1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77억 3,800만 원,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으로 2억 1,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 국고시설 설치 지원으로 100억 50만 원, 팔당호 통과 교량인 광동교와 지원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로 1억 3,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0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년도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총 5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락철 팔당호 민간감시원 인부임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지도단속에 1억 6,9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 구입에 3,058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부임에 5,062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위탁처리비에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시설물 관리에 8,682만 원, 홍보 전광판 등 기타 시설물 정비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팔당호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3억 4,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8쪽 환경보호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3조 6,109억 원으로 이 중 수자원본부 상하수도ㆍ수질분야는 21개 사업으로 투자규모는 2조 3,71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1쪽부터 445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성인지예산안은 총 2개 사업으로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와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로 여성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권 2035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2018년도 성과계획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선진형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총 5개의 정책사업목표, 1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총 4,417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임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4,860억 1,296만 원 대비 74억 8,249만 원이 증액된 4,934억 9,5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 등 68억 8,2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으로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5억 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대응 9,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사용잔액 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5,447억 9,880만 원 대비 10억 9,916만 원이 증액된 5,458억 9,7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5,301만 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예방대응 9,600만 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수돗물 불신해소 및 음용촉진을 위한 안심확인제 시행 1억 7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수질총량관리 지원 등 3건 6억 4,891만 원은 연구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의 조정내시에 따른 계상과 불요불급한 사업비 확보 등 필요경비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수돗물 불신해소 및 음용촉진을 위한 안심확인제 시행 사업은 기이 시행 중인 환경부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시군 수요 및 집행률이 저조하여 1억 792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1억 4,464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53억 4,4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2억 원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팔당호에 유입된 부유쓰레기의 적기 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 2억 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하고 2018년 1월 중 수도권매립지 수해쓰레기 운반용역비 등 납부를 위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915억 917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444억 5,119만 원보다 529억 4,20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10억 6,700만 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하수관로정비 1,124억 90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798억 9,440만 원, BTL사업 임대료 지급 352억 3,900만 원 등 21건 3,894억 3,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410억 5,346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5,004억 3,579만 원보다 593억 8,23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과별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5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 도비 5억 원은 기이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ㆍ연계하여 물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수질-수량-수생태계-수질오염총량 연계성을 확보하여 경기도형 물환경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경기도 정책에 부합하는 통합적 물관리 시스템정보의 신속ㆍ정확한 제공과 단순 수치데이터 중심의 정보제공이 아닌 지리공간정보 중심의 정보제공이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물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비 6억 원은 물산업 정책연구, 국내외 동향분석, DB 구축, 물산업체 해외진출 지원, 국제협력사업 발굴 등 경기도 물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운영 사업이나 2016년에는 민간위탁 공모 신청기관이 없어 4회 추경에 전액 감액했던 사업으로 예산심사 시 사업목적, 사업추진계획, 예산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 도비 5억 원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물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성공적인 신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및 유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간의 원활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물산업박람회 지원 도비 2억 원은 국제 물산업 전시회를 통해 수출 상담회,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국내 물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을 홍보하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촉진하여 물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물 관련 사업 시장확대,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관리 도비 4억 6,483만 원은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는 경제적 부담을 가져 처리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가축분뇨 관리부실로 환경오염 유발이 우려되므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전에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수거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홍보 도비 2,000만 원은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개량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홍보예산으로 주민들의 사업 이해와 참여 확대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집행률은 27%로 연말에 리플릿 등 제작ㆍ배부하여 집행 완료할 계획이나 홍보성 예산임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집행하여 체계적이고 시기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 도비 1억 5,950만 원은 안심 비상벨 설치로 남녀 공용화장실 등 취약지역 화장실 이용자의 위급상황에 대처하고 화장실 내 범죄를 예방하고자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493개소 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범죄율 감소 등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추가사업 및 사후 보완대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도립공원 등 도내시설 수요조사는 미실시되었으므로 도내시설에 대한 추가설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 도비 8,000만 원은 국제 물산업 전시회 개최 및 현지 기관방문을 통해 도내 물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효과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국제물산업박람회 지원, 물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등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후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 지원 도비 1억 5,000만 원은 전시, 지진 등 재난ㆍ재해 발생 시 하수처리수의 소방용수 사용을 위한 것으로 지역별 여건과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하수처리장 시설노후화 및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도비 7억 원은 지하수 음용지역 중 지하수 고갈 또는 오염 등으로 인한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재정여건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면단위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81.9%로 시 지역에 비해 저조하여 사업 확대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 도비 5,000만 원은 물산업체 종사자와 물산업에 관심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기법, 수출 관련 교육훈련을 하는 사업으로 교육결과 만족도조사 등 사업효과 점검이 필요하고 물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후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중 팔당전망대 유지관리사업은 5,240만 원이 편성되었고 2017년에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망대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영상물ㆍ전시물 교체, 시설물 교체 등이 보류된 사항이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팔당전망대 유지관리비 4,900만 원은 2017년 제3회 추경 시 감액 반영하여야 하나 반영이 안 되어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팔당전망대 내 영상물ㆍ전시물, 편의시설 등의 교체 설치용역과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여 관리비용에 대한 적정한 예산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내 물산업 지원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물산업지원센터가 미설치돼 있어서 박람회 참가 및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역량 강화교육 등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그동안 체계적인 물산업 육성지원이 부족하였으나 물산업지원센터 등 6개 사업 9억 9,600만 원 편성으로 체계적인 물산업 육성기반 마련과 기술개발 및 실증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까지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44억 5,000만 원보다 9억 9,200만 원 증액된 5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54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1억 6,913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추진에 필요한 여비,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등이고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 5억 3,562만 원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과 보호구역 청소 인부임 등이며 선박수리 4,718만 원은 선박 중간검사 대비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8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수자원본부))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수자원본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연희 수자원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먼저 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곧바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일단은 사업설명서 세출안 211페이지에서 235페이지까지를 한 번 봐주세요. 물산업 육성에 대해서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2013년 물산업 지원을 신설해서 16년 물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산업 종합계획에 따르면 물산업 지원 기반조성, 물산업 신기술 발굴,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산업 육성 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 약간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저희가 작년도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나름대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어느 정도 상당히 도움을 줬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산업 지원사업 기반조성의 컨트롤타워……. 물산업지원센터가 미설치됐고요. 신기술 개발지원에 3년간 1개 사업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지원이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올해는 사실 예산이 없었습니다. 16년도의 예산으로 추진한 거고요. 컨트롤타워는 현재 저희 수자원본부의 물산업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6억 편성한 것이 바로 내년도에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기 위한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투자 확대 전에 주기적으로 종합지원대책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체계적으로 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조 3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물산업도 상당히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해외시장 진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해외시장 진출은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일단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경험이 없고 또 물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물산업 육성 지원법을 현재 제정 중에 있고 저희 경기도는 2015년도에 물 통합관리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례 내용에 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진출이 일단 이송하는 것, 수송, 그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 같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우리나라 백두산, 이건 거의 장백산 쪽에 다 있잖아요.

백산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해외 가면 우리나라 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물이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물맛도 좋고……. 참, 색깔하고 맛이 없는 게 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맛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물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프랑스의 에비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비앙, 그렇죠? 우리나라 물도 다듬는다면 그 정도의 물로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 그렇죠?

네, 삼다수.

삼다수 정도가 되려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나라 술맛도 좋은 게 물맛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물로 만들고 좋은 물을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하여튼 해외진출에 우리가 여기서 저기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먹는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 물산업 하면 상하수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관로가 상당히 분야가 넓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 하기 전에 강원도 인제에 있는 설악산 설악생수 대표이사를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까 설명을 쭉 하셨는데 242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이건 검토보고서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꼭 하시겠다는 의지가 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원의 남녀공용 취약 화장실 이것 말하는 거예요? 화장실 내 범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좋은 시설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군별 비상벨 설치방식과 규모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벨 설치방식을 보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연결, 건물관계자 및 경비업체 연결, 소리 경광등만 울림,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나 소방서 연결이 664개소 55.6%, 소리 경광등만 울리는 것이 495개소 41.1%,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관계자 및 경비업체가 85개소 7.2%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 비상벨 효과를 보려면 위에 지적했듯이 어떤 게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ㆍ정확하게 그 위치가 전달돼야 되고 출동이 바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데 기왕 하려면 방금 말씀했듯이 사고 났을 때 금방 위치를 알고 하려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연결시스템이 돼 가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현재 그렇게 연결시스템이 돼 있고요.

아닙니다. 통계 잘못됐나요? 다 그렇게 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에 따라서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같습니다.

아닌데……. 그러면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다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경찰서, 소방서에 연결이 55.6%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지난번 강남 사건 이후에 설치한 건 다 112하고 연결돼 있고요. 시군에서 그전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건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효과를 불리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공서, 경찰ㆍ소방서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겠느냐, 같은 사업이라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군에서 자체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시군의 의견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또 내년에 사업 충실히 하시려면 잘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땅은 작지만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금수강산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가 적어도 세계적으로 먹는 식용수만큼은 세계 어느 곳보다 풍부하다 그래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일컬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식용수를 가지고 정말 투자를 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식용수를 개발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오니까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제가 물산업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 설치비로 6억 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까지는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끌어왔던 겁니까?

물산업지원팀에 사무관 한 명에 직원 둘이 물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고요. 내년도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물 실증화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억 원을 투자했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5억으로 증액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6억 가지면 충분히 내년 행감 때 전혀 지적사항 없이 확실하게 해 낼 수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10억을 계상했었는데 예산 과정에서 6억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좀 더 추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정쩡하게 투자해 갖고 하지도 못하고 자꾸 지연되고 내년도에 또 회의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 집행부에서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데서. 투자를 할 때는 확실하게 투자해서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100%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해서…….

일단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당초에 저희도 15억을 계상했었는데 산하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과 협의해 본 결과 약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억 정도면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거라 판단됐기 때문에 6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 없이 예측만 갖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요구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 관리비 다 포함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자료로 주시면 되고. 우리 경기도 내 물산업, 물 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한 3,000여 개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네.

그런데 여기서 신규로 개발하고 지원할 만한 근거가 있는 업체들 몇 개나 됩니까, 퍼센티지?

물론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있지만 저희가 베트남이라든지 수출 지원할 때 공모를 합니다. 보통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도 베트남 가는 데 10개 업체 선발하는 데 약 50개 업체가 응모를 했고…….

그런데 2016년에는 이거 공모해서 한 군데도 없어서 1억 삭감된 물산업지원센터입니다.

그건 지원센터입니다.

네, 지원센터 할 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물산업으로 3,000여 개 있는 데서 금년에는 50여 개가 응모를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한대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 행감 때도 내가 지적했지만 작년에 물산업들 해외에 가는 데 지원한 것, 그런 것 올해는 현명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언론에 오르내리게 망신살을 뿌리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회계 미숙으로 그런 지적을 당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 자체 도비 8,000만 원 했는데 이거 혹시 지금 해외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뭔가 이런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사업 전혀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위원님.

따로따로 목이 다 구분돼 있어요?

컨트롤타워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이쪽에 시스템을 갖추는 쪽의 사업이고 8,000은, 올해도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요. 그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다 됐어요?

아닙니다. 하시면 됩니다.

…….

상하수과장님.

상하수과장은 현재 장기재직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불참했습니다.

휴가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본부장님하고…….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만두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재만 위원님 하시고 조재욱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물산업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물산업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17년도에는 물산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물산업을 중점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년도에?

중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물통합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물통합관리에 있어서 유역별 관리하거든요. 그럼 어느 유역을 선정해야 될 것인가를 비롯해서 지금 수계기금이 현재 운영된 지 17년이 됐는데 정책방향을 바꿔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물산업은 그중의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이 물산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어떤 자문을 얻거나 용역을 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시죠?

현재 자문이나 용역은 경기테크노파크로부터 용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이라든지 이쪽의 전문가들 접촉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 물산업이 우리 경기도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16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이 2년 만에 매출액이 1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승이 됐고요. 고용도 12명 고용했었는데 직접고용이 25명으로 13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3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다 양질의 일자리이고 20~30대 청년들이었다는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도에 5억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이거 신규사업으로 물에 관계되는 물산업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게 거의 한 20억 이상이 돼요, 대충 다 이렇게 보니까. 정확한 치수는 아니지만.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정도요?

네, 마케팅까지 하면 한 13억 정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6억이 해외지원도 있고 국제협력도 있고 여러 가지 발굴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책정하신 건지.

저희가 산출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어떻게 만드신 거야? 어떤 근거로…….

그 자료도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이 물산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대충 자문만 얻어 갖고 될까요? 용역 같은 걸로 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협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어떤 예산 책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신빙성 있고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산업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억을 갖고 지금 형식적으로 데이터만 구축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의심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전문인력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모요?

네, 공모를 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한테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은 또 뭐예요? 이게 5억이 또 편성됐어요.

좀 길게 말씀드리면요, 현재…….

아니, 간단하게 말씀…….

시군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이 60% 미만입니다. 그런 시설에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나 기술을 테스트베드로 적용해서 거기서 성공하면 바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물산업 박람회 지원 2억 이것도 신규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국제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개최하시려고…….

그것은 상수도,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수도협회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에서 했고 내년이 저희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지방외교 활성화 해 갖고 이게 5,000에서 3,000이 증액된 금액으로 8,000이 잡혀 있어요.

네.

이건 어떤 의미로 3,000이 증액돼서 8,000으로……. 이것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것도 국제 물산업 박람회 지원, 이렇게 똑같이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현재 저개발국가의 물산업 관련 종사자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 업체를 방문해서 거기서 기술을 배우고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고, 뒤에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 이건 2,000만 원이 삭감돼서 5,000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잘 검토를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틀리지 대부분 이게 중복되는 사업 같아. 아니면 거기에 조금씩 다 해당되는 사업 같아, 이게.

그러니까 수출역량 교육 지원은 국내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해외에 있는, 예를 들면 베트남의 물산업에 관계하는 종사자.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요. UDC라고 호치민의 공영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가 하는 해외마케팅의 교육에 참여했었고 또 그쪽 초청으로 저희가 갔었습니다.

아니, 베트남에 물 수출 때문에 갔다 오신 건 아는데 일단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지금 우리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는 일단 베트남만 수출이 가능한 거죠?

네, 현재는 저희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베트남만…….

그럼 그다음 단계를 어떤 식으로 해외를 개척할 건가 계획은 있으십니까?

일단은 물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고 베트남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까지 앞으로는 확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베트남만 갖고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고 하여간 이 사업계획을 잘 좀 짜셔 갖고 하시는데, 그러면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 교육을 하신다고 좀 삭감된 5,000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나라 물산업 참여하는 기업이 3,000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물산업에 관련된 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도 같이 이 교육에 포함되는 겁니까?

저희가 불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면 참여한 기업 중에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아니, 그러면 예산을 삭감할 필요는 없지, 물산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려고 그러면 이 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 말씀…….

그러니까 전체적인 루트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본 위원은. 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도 개발해야 되고 우리 국내에도 물산업에 대한 모든 교육을 강화하는데 3,000여 곳이 되는 우리 물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교육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증액을 하면 했지, 이걸 삭감하면서 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물산업을 더 현명하게 해외까지 추진하고 있으면서 교육은 여태껏 교육비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라고…….

저희가 항상 예산 세울 때 저희 수자원본부가 이번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물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 실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링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

이 물산업은 우리 국내도 중요하지만 해외시장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트남은 지금 일차적으로 성공하신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우리가 이 사업예산을 짜고 또 내부적인 교육도 더 강화해서 정말 실수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중복되는 예산이 있으면 또 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2,000만 원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 홍보비 있잖아요.

네.

사실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를 홍보해야 되는 비용 치고 많지는 않지만 지금 17년도 보니까 집행률이 27%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집행계획은 다 수립이 됐고요.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중에 거의 다 집행할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 경기도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수돗물을 많이 음용을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녹슨 상수도관 때문에 그런 결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홍보비라는 건 연초 예산으로 잡았으면 사실 연초에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홍보를 해야 우리 도민들이 “아, 이렇게 좋은 수돗물도 있구나.”하는 감각을 가지실 텐데 홍보가 좀 늦지 않나.

그 점은 저희가 현재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바로 홍보로 들어가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 음용률은 약 4% 정도뿐이 안 됩니다. 다만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7%로 약 3% 정도가 상승된 걸로…….

높아지죠?

네, 높아졌습니다. 적은 것 같지만 4%에서 3%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OECD에서도 한국의 상수도는 상당히 거의 톱클래스의 수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환경부와 협업을 해서 수돗물 마시는 데 시민들이, 도민들이…….

맞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산 좋고 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수질은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가정까지 돌아와서 녹슨 상수도관 때문에 음용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건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초 예산을 잡는 이유는 그 연도에 정말로 잘 집행하고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률이 저조한 건 일단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할 때 아마도 이게 몇 번 지적을 했었던 것도 같은데 팔당전망대 유지보수 예산이 지금 다 집행이 안 되고 불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월에 다 집행이 되고요.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다만 저희가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은 연초부터…….

그러면 연말 내에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불용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전망대가 이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집행이 안 된 거죠?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예산이라는 건 그 해 연도에 잘 사용하고 또 예산집행을 잘 하라고 세워놓은 게 사실은 예산인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또 집행을 안 한다면 예산을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세울 필요가 있나 하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옥내급수관 개량지원하는 그 사업도 우리 경기도민들이 정말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가정에서 직접 음수를 할 수 있는 가정급수관이 사실은 저는 아주 깨끗하게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천동현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요 원인이 환경부의 SOC에 보조금사업이 좀 줄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환경부도 그렇지만 또 자체 내에서도 도 예산도 준 걸로 돼 있는데 맞죠?

그것은 보조비율이 좀 있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면서 비례해서 도비도 줄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5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통합 물관리 시스템입니까?

현재 이번에 우리가 극심한 가뭄을 겪었는데 수자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전반에 대해서 지하수, 하천, 저수지에 대한 수량, 수질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에 송탄취수장, 유천취수장 때문에 지금 상생하면서 연구용역도 하고 거의 다 마무리단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고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평택에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국가계획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상수도라는 것이 광역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고 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지역구인 안성에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이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문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저희 안성시에서 나온 신문입니다. 황당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 평택에는 절대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냥 줄 수는 없고 안성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할 것 아니냐. 이게 시청 공무원들이랑 시의회에서 이 회의록을 발췌해 가지고 이걸 안성 전체에 신문을 낸 건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내고 전에도 우리 중ㆍ대선거구 할 적에 용인ㆍ평택ㆍ안성시에 국회의원을 2명 뽑을 적에 이자헌 국회의원 할 적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안성 땅을 꽤 그때 뺏어갔는데 “그냥 줄 수는 없고 더 뺏으면 허락하겠느냐.” 이런 속기록에도 비슷하게 남겨놓고 이렇게 했는데 “물이 부족하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거의 완료가 돼 가지만 정말로 중재자의 역할을 도에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저보고 우리 3개 시군 도의원보고 내일 또 기남방송에서 상생토론 하자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그대로 잘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왜 말씀드렸냐. 통합 물관리 정보화 시스템을 신규로 넣었는데 이런 관리까지도 통합을 해서 정말 양을 미리 조절해서 물이 부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해제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부족이 아니라고 또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접 시에 피해를 38년 동안, 40년 동안 주면서 재산상에도 이렇게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중재역할을 도에서 잘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고통분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팔당특별대책지역 총량 관리방안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권역 6개 시군 이렇게 있어요. 용인, 남양주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이렇게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나요, 경기도가?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설명자료 제가 보니까 247쪽.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량관리 방안 실태조사 쭉 했는데 그 위에 보면 “광주시, 여주시, 양평의 경우에는 일반주택 등에 할당해 줄 총량부하량이 부족한 실정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수질총량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질총량과장 신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량제 시행 전에 팔당지역은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400㎡ 이상 그다음에 일반건축물 800㎡ 이상은 입주규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총제가 13년 6월 달에 시작되면서 완화가 됐는데 팔당 1권역 6개 시군에 대해서는 단위 유역별을 또 나눠서 소유역 20개로서 관리를 더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환경부의 의견은 직접적인 팔당 물 쪽에 접해 있는 특대지역이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건축물 400㎡ 이하를 다시 규제했습니다, 소유역별로.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합리적으로…….

400㎡라 하면…….

한 120평 정도 되겠죠.

120평? 130평?

네, 일반건축물은 한 240평.

그러니까 130평 이상을 못 짓게 한 겁니까?

지금은 다 허용이 됐는데 기존에 오총제 하기 전에는 400 이상, 800 이상은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총제 하면서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 줬는데 특대지역만 단위유역을 또 소유역 20개소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400 미만 그다음에 일반건축물은 800 미만을 규제를 다시 해 놨죠, 물량으로. 그래서 그거를 대원칙이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 줬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찾아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총량으로 허가를 해 줬는데 난개발이 더 될까 봐 다시 그거를 400, 800으로 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총량 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 배정 물량이 거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족한 거를 대원칙을 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에서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개발을 허용해 달라, 이런…….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5,325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몇 군데가 가능합니까? 한군데가 얼마 정도 갑니까, 이게?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약 한 1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15만 원. 그럼 5,000만 원 정도면 한 50군데 대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상벨을 누르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112로 바로 갑니다.

112로. 그럼 50군데면 31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면 하나 꼴도…….

205개소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전체 31개 시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개라 치면 31개 시군이면…….

7개 정도 되는데요. 올해 한 500여 개소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도에서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어도 못 세우는 게 시군하고 시군 경찰서하고 나름대로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담금 있죠, 시군에?

네, 그렇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도랑?

보조비율이 5 대 5입니다.

5 대 5. 그럼 더 증액하면 시군에서 받아줄까요?

시군에서 얼마든지 저희한테 수요를 올리면 저희가 그걸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살리면서 증액을 해 가지고도 요구한다면 가능하단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그 시군의 수요파악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 나온 사업량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생각해 본 거고요. 또한 한적한 데.

네,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상수도시설이 내년에 8억 정도가 감액이 됐나 봅니다. 상수도시설 확충에 한 8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지하수 음용지역 중 지하수 고갈 또는 오염 등으로 인한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도 재정여건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면단위 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81.9%로 시 지역에 비해 저조하여 사업확대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얘기가 재정여건에 따라 감액되었어요, 8억 원이. 내년 예산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골지역 같은 데는 물을 못 먹습니다. 물이 있어야 먹죠. 상수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땅을 파 가지고도 그 물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오염돼 갖고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감액됐다는 게 좀 하고 저희 안성지역만 해도 엄청 지금 상수도를 놔 달라고 민원, 면단위 가면 난리인데 이거를 너무 소외계층의 얘기를 안 들어준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면단위에, 군단위, 시군에 좀 예산을 올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감액시키면 예산을 올릴 수가 없죠. 여기 박순자 위원도 옆에 계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 안성으로 볼 적에는 기본적으로 물 또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나 그런 관이 없으니까 석유를 때지 않습니까?

네.

한겨울에 한 달 나려면 60만 원∼70만 원씩 드는데 시군에 농사짓고 버는 것도 없는데 물도 안 들어가. 도시가스 안 들어가. 이런 게 도시가스도 그렇지만 이 물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군에서 해 달라고 여기에다 엄청 연락을 할 텐데, 그렇죠? 예산 편성해 달라고.

사실은 이 상수도 업무가 시장ㆍ군수 업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도 재정이 충분하다면 지원을 해 줄 텐데…….

시군에 돈이 없어서도 못 하거니와 여기서 편성해 주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감액시키고 그러는데 어떻게 편성이 되겠어요? 있는 돈에서도. 지금 내년도 사업에 얼마 예상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상수도시설.

사실 내년도 사업이 좀 줄기는 한, 전체적으로 26억 들어오고 도비가 8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적어도 전년도 수준, 올해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복지라는 말이 요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하여튼 시간이 된 관계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군에 수요파악을 한번 다시 파악한 다음에 예산부서하고 재협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번 얼마나 올린 게 있는지, 부족한지도 저도 알아보고요.

특히 올해 가뭄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됐던 사업입니다.

네,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면단위 가면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이런 것도 대책 안 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올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됐다니까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저도 시군에 있어 봤지만 시장ㆍ군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끝났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임병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없으며 보고드릴 내용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 3건입니다. 사업명세서 260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73번과 174번 항목의 대표측정소 운영시설비와 자산취득비 20억 원의 명시이월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대표측정소 설치장소 협의, 건물안전진단, 외자장비 조달 등 장시간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175번 항목의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 구축비 8,700만 원은 보안성 검토, 계약 입찰, 프로그램 개발 등 장시간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48억 9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5,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0쪽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8억 2,6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8,1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활동 증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 3,590만 원으로 1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기분야 시료채취 및 조사연구비 4,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1쪽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은 대기측정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와 대기오염측정 DB시스템 및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 등 4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 사업은 8,760만 원으로 전년보다 8,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2쪽 중간의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은 10년 이상된 노후측정소 교체 사업비 5억 6,25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25%로 시군에 교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52쪽 하단의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는 31개 시군 83개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비로 6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측정소 3개소 추가로 2,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3쪽 미세먼지 경보 도민홍보 강화는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 정보 제공, 문자서비스 소요예산으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대표측정소 운영비는 유지관리와 시험연구비 등 1억 9,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조사 5,948만 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조사 확대를 위하여 2,3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사업비로 9,5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54쪽의 다이옥신 실태조사 사업비는 다이옥신 시료 정제 장비 대체구입 등으로 1억 6,570만 원이 증액된 2억 4,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쪽부터 1356쪽까지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2억 3,62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이며 전년 대비 1억 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7쪽의 물환경연구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2억 9,2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유역환경 조사 사업은 1억 5,967만 원으로 1억 1,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장 폐수, 가축매몰지 관측정 오염도 검사 등을 위한 폐수 수질검사 사업은 1억 331만 원으로 1억 3,4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8쪽의 하수 수질검사 1억 5,45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등에 대한 검사비로 노후측정장비 교체 구입에 따라 1억 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수돗물, 먹는샘물 등 수질검사를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비는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 미생물 검사, 다중이용수 등 수질검사를 위한 수생태조사 사업비는 8,2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부터 1361쪽까지 물환경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3억 9,164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9,228만 원 등 4억 8,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2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6억 9,1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은 전년 수준의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 취약지역, 악취 민원에 따른 악취 실태조사는 8,55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는 1억 5,150만 원으로 실험장비 구입에 따라 5,5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3쪽 토양 골프장 조사 사업은 토양오염 실태,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북부 하천 등에 대한 수질오염도 조사를 위한 한강수계 모니터링 사업비는 전년 수준의 2,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장 폐수 등 수질오염도 검사를 위한 하ㆍ폐수 오염도 사업비로 5,600만 원, 수돗물, 지하수 등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비로 1억 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 명시이월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대표측정소 운영 등 3건 20억 8,700만 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 소관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8억 996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76억 6,372만 원보다 28억 5,37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경보 도민홍보 강화 도비 1억 7,700만 원은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83개소에 대한 운영으로 대기오염 경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방송하고 문자알림서비스 스폿, 문자서비스 요금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 및 도민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 분석 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이옥신 실태조사 도비 2억 4,070만 원은 대기 중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해대기오염물질 실태조사를 위해 고성능 다이옥신 시료정제 시스템, 회전증발농축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먹는물 수질검사 도비 1억 7,543만 원은 수돗물,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등의 수질검사를 위해 분석장비 구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6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도비 5억 6,250만 원은 대기질관리 정책자료와 대기오염물질 측정자료 확보를 위한 측정소 운영사업비로 2017년도에는 노후측정소 14개소, 신규측정소 3개소, PM2.5 측정기를 64대 확충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노후측정소 5개소 교체사업을 반영하였고 유역환경조사 도비 1억 5,900만 원은 하천오염도 검사, 하천ㆍ호소 측정망 운영 중점관리저수지 수질모니터링을 위해 분석장비 및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시안 자동분석기는 2017년도에 구입하여 감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8년도 예산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자산취득비에 따른 예산 등으로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나 2018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고 기존 사업들도 주로 장비, 시약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체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8페이지 미세먼지 경보 도민홍보 강화사업이 있어요. 2차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라디오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보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디오를 듣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서비스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소외계층한테는 어떻게 정보전달을 할 건가, 이게 걱정스러웠는데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젊은 층은 손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라디오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이나 핸드폰 앱을 통한 건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어르신들은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억 7,000이죠?

네, 7,000만 원은 가입하신 분들한테 주의보나 경보 시에 문자서비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라디오방송으로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사업을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 편성이 많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할 건 없는 것 같고 하수도 검사, 수질분석기 1대, 암모니아 자동분석기, 분석용 저울 그다음에 유도결합플라즈마 이게 뭡니까?

그건 중금속을 검사하는 겁니다. 토양이나 아니면 물이나 하천이나 대기 중에 있는 중금속을 검사하는 측정장비입니다.

그다음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건?

그건 성분검사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검체에 대해서 토양, 물, 대기 이런 등의 휘발성 성분분석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내용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 연구원이 시험분석기관이다 보니까 시험분석기관의 요건은 인력과 환경과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최신이고 좋아야지만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장비구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많이 보강해 주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도와준 건 없는데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전부 다 2대, 1대 그래요.

네, 거의 신규장비보다는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난 장비의 교체장비가 많고요.

그러면 중금속 그거 하는 건 그동안에 없었나요?

아니,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대체하는 장비고 또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검사항목이 늘거나 검사 건수가 늘면 신규로 1대를 더 도입해서 보강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것도 기존에 있었고요?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이것 사업설명서 112페이지.

이건 대체입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장비를 대체로, 폐기하고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요. 아무쪼록 이렇게 예산 편성되면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대표측정소 운영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보니까 17년도보다는 18년도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긴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표측정소가 2개소로 돼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로. 그런데 경기도가 사실 대한민국 면적을 놓고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 2개 가지고 가능해요?

아니, 위원님. 올해 추경에 우선적으로 두 군데 대표측정소를 설치하는 걸로 추진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완공을 하고 2019년도에 또 두 군데 정도 더 확대할 생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까지는 일단 두 군데가 완성되는 거네요?

네.

왜냐하면 경기도가 사실은 동서남북으로 나누다 보면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경기남부와 북부보다는 동서남북 권역으로 나눠서 대표측정소가 꼭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일단 차츰 늘어간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네 권역 정도에 저희가 측정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또 사업을 해서 추이를 보다가 저희가 더 필요하면 더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미세먼지 반응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잠깐 TV 뉴스에 자막으로 나오는 것 보니까 미세먼지를 일주일 이상 계속 마실 경우 사망률이 3.4%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국민들 건강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넓은데 제가 볼 때는 4개도 사실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대표적인 측정소는 그래도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예산을 나중에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1쪽을 보니까 여기에 무기계약직 직원 9명이 있어요.

네, 국비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은 국비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1명에 대해서 어떻게 국비를 주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예전부터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저희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내년도에 전환되는 그런 겁니다.

아, 2018년도에?

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이분은 정년은 보장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기한으로 저희가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9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무기계약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국비 받는 분이 한 분이잖아요?

네.

이분은 오신 지 얼마나 됐느냐고요?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다?

네.

실험실 업무보조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죠?

저희 연구원들이 실험할 때 그때 같이 보조해서 전처리를 한다거나 기구를 준비해 준다거나 아니면 세척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같이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으로 뽑을 적에 뭐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이공계 졸업자로서, 저희가 만약에 먹는물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수질환경분야의 전공자, 또 식품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식품분야의 전공자 이런 식으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국비가 있고 또 도비가 있고 쭉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또한 주요 증액사업 30% 이상이 나와서 내년에 보니까 한 1억 원이 증액됐어요. 미세먼지 경보 도민홍보 강화, 그래서 올해는 원래 예산이 없다가 추경에 반영돼서 7,700만 원을 세웠고, 이게 언제 세운 거죠?

아니, 위원님 7,700만 원은 문자서비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본예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민홍보 강화를 위해서 1억 원이 1차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아니, 검토보고 자료 보니까 2017년도 예산액에 7,700만 원이 추경반영으로 돼 있고 내년도에는 1억이 증가해서 내년도의 예산은 1억 7,700으로 돼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또 한 가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원장님은 혹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사실 가장 건강에 해롭다고 해서 저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된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대기오염측정소를 현재 79개소에서 91개소로, 내년도에는 91개소를 운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측정소를 북부권과 남부권에 두 군데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분분석을 해서 그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할 때 어떤 쪽으로 저감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정확한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알프스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실내공기질 검사를 무료로 측정해 줄 생각인데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계신 시설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무료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혹시 마스크나 이런 게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지원 같은 게 있는지 그걸 묻는 건데…….

그건 아마 환경국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국에서? 여기는 아니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먹는물 수질검사 예산이 올해는 1억 1,000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 2,900이 증감이 되는 겁니까?

네.

맞죠? 올해 예산이 1억 1,000이었는데 내년도가 1억 2,900이 증액돼서 2억 3,900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이 좀 늘었고요.

그럼 이게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도 먹는물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라든가 지하수라든가 학교 정수기라든가 이렇게 먹는물 검사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장비를 작년도에는 구입을 안 했지만 내년도에는 1억 1,400만 원을 구입할 예정인 거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를 9명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채용이 아니고요.

매년, 매년 그렇게?

아니요, 채용이 아니고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인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1억 6,200이었는데 그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니까 3억 1,200이 더 돈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정규직하고 똑같이 호봉에 따른 호봉제고요. 그다음에 수당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무기계약근로자 9명이 있었어. 그분들한테는 얼마씩 줬어요?

올해는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이고 그리고 내년도에 9명이 돼서 7명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3억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계약직을 우리가 채용했다가 9개월인가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간제근로자라 그래 갖고 10개월 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개월이 지나면 퇴직을 하셨는데 정부 지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침이니까 그 기준을 9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는 지금…….

그러니까 퇴직을 안 시키고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받아들이겠다?

네, 내년도에.

그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30명이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에. 그 30명이 다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나머지 분만 여기 남은 건가요, 지금 얘기한 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환경연구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9명은.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8억 감소됐습니다, 저번 예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큰 불만은 없으세요?

그게 작년도에 저희가 대기측정망 노후측정소를 교체하고 신규하고 해서 국비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부분이 전부 측정소를 교체하고 신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개 노후측정소만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23억 줄었고 또 작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기측정장비를 7억 6,00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장비 구입비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하여간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대부분 측정기계 구입하는 데 거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아까도 물산업에 대해서 좀 많은 걸 확인해 봤는데 먹는물 수질검사, 이건 기계가 암모니아 자동분석기 이런 게 들어오면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도 장비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체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수질검사하는 기계는 대략 몇 년이나 되죠?

대부분이 10년입니다.

10년?

네, 그런데 저희가 10년이 됐다고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고요.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또 수리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원에 보니까 여기도 먹는물 수질검사 이건 좀 삭감됐어, 감액이 됐어.

네.

이건 작년도 기계를 완료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번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든 대기오염을 측정하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결과만 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먼저 행감 때도 보니까 평균 부적합 경우가 대부분 매년 비슷해. 그래서 좀 더 현명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연구하는, 아니면 더 나아가 용역을 해서 같이 해서 어떤 결과를 수자원본부나, 수질이니까, 그런 데 이렇게 통보해 주는 어느 정도 용역비나 연구비가 잡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갖고 아쉬워. 검사만 해서 결과만 통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면 또 대안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해서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게 안 올라와 갖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한번 원장님 생각해 보시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도 한번 그런 걸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연구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도 예산이 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용역이라도 어느 분야의 박사님들이나 같이 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 한번 좀 아쉬운 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로.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1359페이지 사업명세서에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하수가 부적합이 좀 많아서 이 하수를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술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성과계획서를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700만 원을 증액한 1,35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금, 도비 이자반납금 등 총 9,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사업이 감액 변경되어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한 1,72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및 감축지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6,600만 원과 경기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 1억 1,900만 원,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1억 2,700만 원,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 2,200만 원 등 3건은 연구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9억 5,200만 원은 판교시범지역의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입주자 신청 지연 및 전기자동차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출고지원으로 사업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추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자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54억 5,000만 원은 행정절차 집행 지연 등에 따라 10월부터 집중 설치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환경국과 공단관리사업소 세입예산 규모는 1,626억 4,300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158억 7,400만 원, 과태료 수입 3억 2,500만 원,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 원, 국고보조금 1,464억 3,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1,870억 7,300만 원입니다. 먼저 1300쪽부터 1306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6,300만 원 감액된 7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에 2억 원과 푸른경기21 사업추진에 6억 6,000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사업 20억 9,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8억 1,0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3억 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1억 원과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7쪽부터 1316쪽까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 예산은 전년 대비 66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50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65억 5,000만 원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56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국비지원 433억 1,000만 원, 전기자동차 인프라구축사업 90억 9,0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연료비 보조금사업 8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차량 확대지원을 위해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사업에 5,000만 원과 도 유료도로 전기차 등 하이패스시스템 구축에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취약계층 대책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3,000만 원과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에 9억 3,00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에 11억 7,000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유지관리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9,000만 원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6억 1,00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7쪽부터 1320쪽까지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12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159억 5,000만 원과 영세사업장 미세먼지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 20억 원,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1쪽부터 1324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전년 대비 15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6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용인 쓰레기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17억 5,000만 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13억 7,000만 원,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11억 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25쪽부터 1327쪽까지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2억 원과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시범사업 2억 2,000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지원 1억 7,000만 원, 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28쪽부터 1331쪽까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1억 원과 반월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4억 2,000만 원, 민간환경감시단 등 도민참여사업 1억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3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융자사업과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및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3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3억 7,000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 168억 7,000만 원 등으로 총 1,750억 원입니다. 237쪽 지출계획은 금융기관융자 이차보전금 및 중소기업 기금융자 38억 2,000만 원과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사업 1억 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2억 원, 예치금 133억 8,000만 원 등으로 총 1,75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 환경보호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3조 5,381억 원으로 이 중 환경국은 총 22개 사업이며 투자규모는 1조 16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분야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84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기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15개 사업에 8,674억 원을, 환경보호 일반 분야 중 환경산업 육성과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등 5개 사업에 1,258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9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국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과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973쪽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1개의 전략목표 아래 총 8개의 정책사업목표, 29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총 1,861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2건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31억 5,000만 원을 기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적응 선도 시범사업은 당초 국비내시 4,000만 원에서 10월 30일 자로 환경부 변경내시됨에 따라 3,000만 원으로 가내시되어 금액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임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복승규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1,355억 6,821만 원 대비 6,759만 원이 증액된 1,356억 3,58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금 7,444만 원과 도비이자수입 2,2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및 감축지원 5억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사용잔액 2,1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1,722억 5,485만 원 대비 2,683만 원이 증액된 1,722억 8,1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증액사업으로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지원 5,500만 원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통행요금 면제를 위해 반영된 사업비이며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요금소에서 육안으로 확인하여 면제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목표관리제 및 감축지원 5,000만 원은 가평군에서 환경부 요구사항인 차열페인트 시공사업의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으로의 전환이 곤란하여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인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4건 3억 3,513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판교제로시티 입주지연과 전기자동차 출고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환경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623억 3,108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969억 8,202만 원보다 653억 4,90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16억 2,365만 원, 생태계보전협력금 40억 원 등 56건 159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92억 8,3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34억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59억 5,8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44건 1,463억 3,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858억 4,529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233억 3,212만 원보다 625억 1,31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페이지는 과별 주요 신규사업, 증액사업, 감액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7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비 5,000만 원은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 간 협업을 통한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이고 경기도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도비 5,000만 원은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의 고려와 신규사업이므로 사업추진 후 효과분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목록 구축 및 고농도 발생원인 분석 도비 5억 원은 도내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량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지역별ㆍ원인별 분석결과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현재 미세먼지 관련한 배출원과 배출량이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으므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과업추진 연차별 계획수립을 통하여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 도비 5,000만 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3개 유료도로의 전기자동차 통행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도 도로정책과와 유료도로 간 협의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요금소에서 육안으로 확인 후 면제하고 있습니다. 도 유료도로 전기차 등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도비 3억 6,000만 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3개 유료도로의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하이패스 차선으로 통행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유료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선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통합ㆍ조정관리 최종 검토결과 2억 8,226만 원으로 조정하여 협의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도비 3,000만 원은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생활공간 개선, 친환경벽지ㆍ장판, 단열페인트, 자연환기창 등 맑은숨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는 기업기부 및 봉사단체 재능기부로 비예산 추진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도 지원사업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따복마스크 제작 지원 도비 9억 3,287만 원은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2016년 3년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일몰사업으로 선정되어 중단되었으나 민감계층 황사마스크 배부에 대한 도정 여론조사 결과 73%가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조성 도비 2억 원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동북아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정례화ㆍ상시화하고 지방정부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미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결과 도출 후 2018 에코페어 코리아 개최 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위 사업은 2018년 9월 이전에 사업결과가 나와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의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 실효성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도비 5억 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간주도와 공공지원 결합 방식의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더스트버스터 시민행동, 차 없는 거리, 찾아가는 미세먼지 교실 등을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관 주도의 사업추진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효과와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한 후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북부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시범사업 도비 2억 2,750만 원은 경기북부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시설인 고형 연료 및 벙커C유 보일러를 LPG 등으로 보일러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므로 사업 전후의 악취발생, 먼지날림 현상, 민원제기 횟수 등을 모니터링하여 효과 분석 후 영세사업장이 많이 밀집해 있는 북부지역에 사업 확대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페이지 주요 증액사업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 도비 1억 2,500만 원은 기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노인, 저소득층 석면슬레이트 지붕 가구 거주자들의 폭염과 혹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ㆍ차열 지붕재를 개량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주택소유자가 거의 없고 소유주와 임대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신청 일반가구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도비 11억 7,698만 원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5년간 임차지원 후 무상양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 소규모시설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규모시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5년간 임대 후 무상양여 시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018 에코페어 코리아 개최 도비 5억 원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한ㆍ중ㆍ일 시민단체, 기업, 지방정부의 다자간 공동체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시민대토론회와 대중교통 이용 등 캠페인 및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이며 2017년 행사 종료 후 2018년 행사ㆍ투자 대비 성과분석이 필요하고 학계 연계방안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영향지역 환경안전망 구축 도비 5억 원은 화학사고 및 민원 발생사업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 현황조사로 취약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 기술용역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2017년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 로드맵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도비 11억 원은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 상록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업사이클 관련 산업육성과 문화 확산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하는 업사이클플라자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8년 10월 준공하여 업사이클 산업 지원, 교육, 업사이클 제품 판매 등을 할 계획이며 2019년 3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도비 31억 5,000만 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급속충전기 140기, 완속충전기 1,060기를 설치 예정이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은 급속충전기를 선호하여 2018년도에는 급속충전기 105기를 반영하여 예산이 작년 대비 51%가 감소하였습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 도비 20억 원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중 사업장 미세먼지 자율저감 핵심과제로 영세사업장 노후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유발 대기오염물질 발생 방지를 위한 노후시설 교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개선사업, 백연저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75%이나 시군 집행률이 50% 이하인 시군이 5곳이며 예산은 2017년 대비 60%가 감액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방안 중점추진 사업이므로 집행률이 저조한 시군의 사업추진 독려가 필요하며 예산투입 대비 효과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미세먼지 개선사업 예산편성은 2016년 537억 원, 2017년 1,193억 원, 2018년 1,392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들 중 지속적이고 연속되어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명칭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사업의 효과분석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미세먼지 방지대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은 2017년 말 현재 168억 7,42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억 2,786만 원, 지출 41억 2,5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133억 7,70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68억 7,420만 원, 기금직접 융자금회수 수입 2억 5,858만 원, 이자수입 3억 5,428만 원, 보조금 반환금 1,5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환경개선사업지원 중소기업 개선자금 이차차액보전금 3억 2,000만 원, 직접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금융자 35억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 사업비 보조 2억 원,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성과 평가회 500만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경쟁력강화 1억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133억 7,706만 원입니다.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결과 2015년부터 은행자금 협조융자를 기금 직접융자로 전환한 것은 그동안 지속된 저금리로 인한 기금의 주 수입원인 예치금 이자수입은 감소한 반면 협조융자로 인한 금융권 이차보전금 등 지출비용이 증가하여 2010년부터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기금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융자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한 선택이라 사료되나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2017년 말 기금 조성액은 167억 원으로 연 25억 원을 융자한다고 가정할 때 5∼6년 후에는 가용자금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와 기금지원사업 확대 시 지속적인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확보 등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억 1,201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억 1,201만 원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으로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2억 원 등 3건에 2억 1,201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산업단지 완충녹지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억 2,842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0억 4,959만 원보다 1억 7,8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4억 2,500만 원으로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방안 및 제한지침 개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8,760만 원으로 무정전 전원장치 및 배터리, 항온항습기 구입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8년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환경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임병택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복승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연희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먼저 3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34쪽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량이 341대예요.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LPG자동차 대당 500만 원 곱하기 341대, 시군별로 신청해서 또 50% 하니까 그러면 대당 25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대당 1,200만 원……. 죄송합니다. 전기자동차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당 500만 원 정액이 되겠습니다.

대당 500만 원인데 곱하기 50%니까 반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50 대 50으로 합니다.

국비랑…….

시군비랑 합쳐서 50 대 50으로.

50%?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면 대당 500만 원이니까 25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네, 도비는 그렇게 갑니다.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그렇게 갑니다.

하여튼간 대당 2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요. 341대는 어떻게 대수를 산정하셨는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미리 각 시군에서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는데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있고요. 또한 전기자동차는 지금 1,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죠?

2017년도에는 1,4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2018년도에는 2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200대인데 이건 수요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200대는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건 저기를 잡아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저기를 잡아서 저희가 합니다.

이건 시군에 얼마나 잡혔는지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에서 496대가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대당 250만 원씩 곱하기 50이니까 125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건데 496대 이게 보통 수요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가능한 건지?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 이런 데를 잡았습니다.

일반인들도 가능하고?

네, 가능합니다.

이게 대당 얼마씩 생각하십니까, 이륜자동차?

전기이륜차 일반가격이요?

네.

400만 원 정도 합니다.

400만 원인데 지금 125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일반 이륜차의 차액분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수를 하는데 수요가 많을 때는 31개 시군이니까 이걸 누구한테 주는지, 계산을 어떻게 잡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자료 주시고. 38쪽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올해랑 내년이랑 같아요, 사업비가. 그렇죠?

네, 변함없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비용인데 1,400동인데 이게 각 시군에서 많이 올라옵니까, 해 달라고?

지금 사실은 이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요. 지금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집주인이 아니고 사실은 집주인들이 별도로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는 도비를 지원해서 일반인들한테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면단위에 보면 아직도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 철거비용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철거를 한 후에 지붕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고는 싶은데 못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이걸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그 지붕만 다 떼어나가고, 지붕은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없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그래도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며 그런 사항을 미리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철거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붕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고 지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지원을 좀 퍼센트를 낮춰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붕 같은 경우에 다 철거를 했을 적에 우사나 축사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비용도 해 주면 철거를 하고 싶다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지나면 그것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신규사업 내역이 쭉 있어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쭉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말씀한 것 어린이통학차량, 전기이륜차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차량이 경기도에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기후대기과에서 새로 따복 마스크 제작해서 2018년도에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인이나 어린이 등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해 주는데 그게 1인당 1년에 6매입니까?

네, 1년에 6매입니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6매면 이게 인원으로 따지면 대략 몇 명한테 나눠준다고 예산이 세워진 거죠?

46만 명.

경기도에 46만 명?

네, 그렇습니다.

46만 명입니까, 46만 개 마스크입니까?

46만 명에게 1인당 6매씩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개수는 46만 명 곱하기 6을 해야 되는 거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따지면 약 280만 매가 됩니다.

그러면 한 매에 얼마씩 하죠?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어린이용하고 어른용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이것 46만 명 것을 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나눠줘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시군에서 입찰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군에서 입찰합니까?

네, 이게 3 대 7로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3이고 시군에서 7이니까 각 시군별로 3을 내려주면 거기서 입찰해서 써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군별로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시군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얼마씩 해 달라고?

네, 올라옵니다.

더 있는데 이것만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올라온 걸 다 해 준 겁니까?

아니요, 수요조사를 해서 거의 다 반영을 한 겁니다.

반영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자리에 앉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죠.

감사합니다.

일단 354페이지가 있거든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인데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굉장히 넓은 건데 실질적으로 저감을 위해서 배출원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중대형사업장 말고 영세사업장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이나 설치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하고 그다음에 감독관청에서도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역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거기서 잘 해 나갈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한 효율적인 이런 것들이 솔루션이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도 쭉 보면 지도점검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증원되고 인원이 있어야지만 지도점검을 강력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지도점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지도점검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요청한 상태고요. 현재 인원이 한 사람당 배당 사업소나 인허가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중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러면 권역별로 전문민간단체로 위탁해서 관리하는 지원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더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지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년도의 신규사업 추진결과를 사업목표를 하향수정하고 영세사업장 대기배출 관리를 강화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거기에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4~471페이지까지인데 쭉 보면 업사이클플라자 운영 이게 423페이지죠? 이게 18년에서 19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운영비 증액에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업사이클플라자 운영기기 등 설치, 사무용 가구 등 구입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죠? 19년도에 개관하는 업사이클플라자 내 설치될 전시카페 및 업사이클 제작장비, 사무용 가구 등의 구입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423페이지요.

잠깐만요. 423페이지요? 424페이지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423~424페이지인데.

424페이지에…….

그러면 일단 가구 이런 걸 구입하는 걸로 알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 만들기, 이건 꼭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 미세먼지 배출은 감독사업의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좀.

경기북부의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 사업은 지금 고형 연료나 벙커C유, 보일러 등을 영세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사용해서 그걸 천연연료인 LPG나 이런 걸로 변경하는 데, 변경해서 대기질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이 범위는 굉장히 방대하고 넓습니다. 왜냐하면 354페이지에서 471페이지까지를 저는 통틀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 했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8페이지 에코페어 코리아 개최사업, 17년에 1회를 시작으로 18년에 2회차를 맞이하고 있고 국제세미나, 포럼, 도민체험행사, 사업별 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18년도 제2회 사업은 17년도 12월에 개최될 예정이고. 그러면 12월에 개최되면 제1회 에코페어 코리아 사업이 종료된 후에 효과성이나 도민의 만족도 등을 명민한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개최를 17년도에는. 이 사업을 개최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분석을 꼼꼼히 해서 2018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페어 코리아, 이 용어가 적당한가요, 명칭이?

이게 에코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연, 천연 이런 저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를 망라해서 친환경이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맞아요?

네,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하실 말씀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에코페어 코리아라 그러면 너무 어려운 상황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경기환경산업전이라고도 조그마하게 더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용어를 어떻게 쓰실 건데요? 바꿀 거예요?

용어는 큰 틀에서 그냥 일단은 에코페어 코리아로 하고 작은 서브 주제로 이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어색해서 여쭤본 거고. 274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동남아 대기환경 네트워크기반 조성사업 신규 2억 원짜리입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문제 해결 등 동남아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정례화ㆍ상시화하고 지방정부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미세먼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건가요?

네, 미세먼지 정책은 단시간에 효과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실 거죠?

네.

자료를 보니까 운영기관이 경기도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로 돼 있는데 운영기관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로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클레이 회원이 경기도 또는 시군에서 운영할 것인지.

이클레이는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지방정부 간 환경 협력을 해 가는 그런 유일한 국제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클레이와 단체들 간에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지자체 네트워크, 그다음에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국제 세미나 개최 협약 시 추진하고,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쉽기는 하지만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억 가지고?

네.

좀 준비는 했는데 이따 추가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신규사업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프로그램.

환경교육프로그램.

네, 환경교육. 경기도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해 놓고 5,000만 원. 그런데 이 5,000만 원이 지금 이 교육프로그램 타이틀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제목이. 첫 번째 경기도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해 갖고 5,000만 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시군비가 또 5,000만 원 매칭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죠?

하나는 환경교육기관이 시군에 10개 있습니다. 그 기관의 환경교육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그렇게 내실 있게 현실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군과 같이 저희가 해서 도ㆍ시군 직접사업으로 나눠줘서 프로그램을 맡게끔 개발하는, 신규개발 프로그램이 시급히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경기도형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해 갖고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또 하나는 경기도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그건 경기도의 환경교육을 맡고 있는 데에 프로그램을 표준 범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방식은 온라인 방식이 되든 집합교육 방식이 되든 그런 것들을 경기도 특성에 맞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기도,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럼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경기도 자체에서?

경기도 자체에서 만들어서…….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지, 대상이.

대상은 경기도 환경교육센터에서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아,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목적이…….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아. 그냥 경기도형 환경교육프로그램 해 갖고 원래 예산은 도비, 시군비 해서 50 대 50 해 놓고 그다음 환경교육프로그램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여간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니까, 교육사업이니까, 목적사업이니까 좀 신빙성 있게 잘 준비하셔 갖고 했으면 하고요.

네, 이것 별도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조금만.

첫 번째 것은 시군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10개 시군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거고요.

10개 시군만?

네, 지금 10개 시군에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10개만 있어요, 센터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고.

네,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나 민간단체에서도 환경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일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도 해 주고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환경교육은, 나머지 20개 지역은 또 어떻게 할 거야, 그 교육을.

그건 나머지 없는 데는 도에서 커버를 합니다.

있는 데는 그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하고 없는 데는 도에서?

네.

그것 잘 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경기도 자연마당 조성 있죠? 이게 지금 9,300이 세워져 있는데 국비가 좀 있죠, 이거?

네,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건 국비지원사업으로요, 이게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비가 2,800만 원이고 도비가 6,500만 원 맞죠?

이건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설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예산을 할 때 정확히 좀 해야지, 웬만한 일반인들은, 물론 제가 좀 저거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생소한 사업 같아 갖고.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되는 사업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아까 천동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조금 궁금해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 이게 예산이 얼마가, 8억 5,000? 8억 6,000?

8억 6,000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이죠, 이것도?

네, 시군하고 국비하고 매칭입니다.

시군하고 국비하고.

네, 50 대 50.

도비는 없고. 이 선정을 어떻게, 지금 각 31개 시군에 어린이 통학차량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등록된 차량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등록된 차량은 5,435대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연수, 있는 차가 폐차…….

사용연수는 내구연한은 보통 9년인데요. 거기에 2년을 더 사용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우리가 몇 대나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것 가지고 341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록된 차량, 노후된 차량의 몇 %가 되는 거죠, 대략?

지금 5,435대니까…….

그게 전체 노후차량은 아니잖아.

네, 그렇습니다.

노후차량에 대비해서 이것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연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는 정확히 모르시고, 얼마나 지원되시는 건?

네, 이 퍼센트는 좀…….

몇 대도 괜찮은데 이게 하여간 왜 그러냐면 이 통학차량이 저희 주위에서 자주 볼 거예요, 모든 지역에. 조금 노후된 차량도 굉장히 많고 좀 위험해요. 아무리 조심히 운전을 하셔도 굉장히 위험한데, 또 가스 LPG인데 LPG도 물론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염려가 되고 해서 하여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 이게 지금 30억이 감액돼 갖고 20억으로, 감액이 된 게 아니지, 사업을 제대로 시행 안 되니까 이제 조금 줄였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이게 염려가 컸던 점이 영세업소에서 이거 자부담으로 50%를 대고 이걸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연 이게 사업이 될까. 그리고 또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20억 예산을 편성했으면 시군비 20억 하면 40억에 자부담 50%니까 80억 사업인데 과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 솔직히 예상은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2018년도 예산은 잡았습니다.

아, 수요조사해서?

네, 수요조사를 해서 잡았고 지금 자부담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 영세사업장에서도 저감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개선사업비가 있고 시설 설치하는…….

어차피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장도 있겠죠, 물론 다 영세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영세사업은 조사는 안 해 보셨죠, 얼마나 되는지?

영세사업장이 지금 경기도 내에는…….

등록된.

1만 8,000여 개가 있는데, 등록된 게. 그리고 우리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아주 영세한 데는 그중의 98%인 1만 7,000여 개가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영세한 거네, 거의 영세한 거고. 더 영세한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무허가 사업장이 많습니다. 무허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나 이런 게 더 심한데 무허가 사업장을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이 무허가는 허가가 안 난 거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무허가 업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저는 무허가 업소라고 생각을 해요. 각 지역으로 파악해 보시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겠지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좀 맞아야 이게 주고받고가 되는데 좀 이거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잘, 물론 사업을 추진해 보시고 또 행감 때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걸로 하되 한 200억짜리 사업이 80억으로 반 이상 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진짜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영세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작년 추경에 저희가 세워 가지고 미세먼지저감 시범사업이라 그래서, 영세사업장의. 그걸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사업장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 사업장을 일일이 한번 체감하면서 이걸 체크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도 익히 공감을 하며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물론 우리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집행부에서 출장을 자주 가세요. 가서 형식상 “이게 가동이 되는구나.” 오시면 또 열심히 가동하고 뭐 하겠지. 그렇지만 출장을 자주 가셔 갖고 확인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해야만 이게 개선이 되는 거지, 그냥 지원만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사업만 해 놓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자주 출장 좀 보내세요. 그래 갖고 확인 좀 잘 하셔 갖고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동북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 조성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사업이 홍보나 프로그램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네.

물론 당연히 교육시키고 또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세미나나 컨퍼런스 종류 등 운영비용은 사실 잘하면 물론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크지만 이것도 잘못하면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동북아 네트워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동북아 네트워크사업은 지금 현재 각종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비주기적으로 한 번씩 실시가 되기 때문에 연속성이나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기화하고 정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저희가 문제가 된다고 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근 동북아랑 저희가 협력해 가는 그런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상시화해서 대기환경 현안 문제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보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건 국제적인 네트워크로서 확실한 역량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할 경우 실효성이 있게 정말로 내실 있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이 있는데 보니까 5개소를 먼저 시범지역으로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럼 신청 선착순인가요?

아니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받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5개소가.

5개소가? 모두 신청을 받았는데 일단 온 게 5개소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신청 안 한 지역은 더 이상 안 받나요?

일단 저희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좀 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런 성과보고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들은 물론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이니까 신규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결국 이 사업들이 유명무실하게 없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형성되면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야 실효성이 나타날 거고 효과도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5개 지역만 신청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개만 신청했는지 조금…….

이게 시군비 50% 매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예산이 거의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찌 됐든 5개로 한정된 데 대한 게 홍보나 시군의 네트워크가 서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소통 부족이 아닌가. 이 5곳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자부담 지원 누가 질의하신 분 있었나요? 없었죠? 질의하신 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12%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이 똑같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9월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9월 기준. 올해 9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12%가 됐는데 지금 확인해 보면 몇 % 정도 됐나요? 오늘 기준으로요.

지금 40% 정도 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40%면 60%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이게 60%를 채울 수 있을까. 가능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게 상반기에는 왜 실적률이 적었냐면 사실은 세제혜택을 줬습니다. 6월 30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세제혜택을 줘서 개별소비세는 70%, 취득세는 50% 이렇게 한시적 감면제도를 활용하니까 대부분이 DPF를 장착을 안 하고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이제 DPF 장착에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것들이 3,509대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올해 안에 100% 다 채우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딱 얘기를 해 보세요. 못 채우시잖아.

100%까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못 채우시는데 이거를 동일하게 또 예산을 세운다는 건 사실 약간 좀,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입니다. 따복 마스크 제작지원 있잖아요. 이게 작년도 예산에 전액삭감됐었던 사업이거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왔어. 9억이라는 돈이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17년 예산은 없습니다.

이게 삭감된 예산일 거야. 우리 그 당시에 예결위 때 예산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를, 개인의 일부 소모품을 경기도에서 시하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는 이건 안 맞는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삭감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명분은 있겠지. 미세먼지에 대한 건강, 안전을 위해서 뭐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거를 올해 또 올렸다라는 거는 이건 사실 우리 상임위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위원들이 두세 분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2014년부터 16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1인당 3매씩 지원을 했고 그리고 매칭도 지금처럼 3 대 7로 했고 10만 명에 대해서 이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요보호시설 아동 그다음에 미화원, 산불감시원 이러한 분들한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점점 더 농후한 날짜가 많아져 갑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잡는다고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농후한 날에 민간계층들에 대해서는 어떤 저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좀…….

잠깐만 제가, 그래서 환경복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같이 병행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알프스 프로젝트에는 환경복지사업이 지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를 그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병행하면서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거를 설문조사도 했었고 아까 보고에서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저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따복 마스크하고 또 공기청정기를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거쳐서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소모품을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 올해 예산에는 삭감이 됐지만 16년도 하고, 15년도에는 1억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9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어.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또 전액 삭감이 됐었던 사항이었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 또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했다니까.

검토는 저희가 충분히 많이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다시 저기를, 보고를 드려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페어 코리아 있잖아요. 이게 추경에 2억 8,000을 세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적이 있나요?

2억 8,000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12월 8일서부터 9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무런 실적이 없고 어떤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또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는 이건 좀 안 맞지 않느냐. 또 이것 또한 증액이 됐어. 2억 8,000으로 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2억 8,000으로 해서 적을 수도 있고 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도 안 해 보셨는데 벌써 돈이 늘어난다는 가상 하에 돈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했다는 자체는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했으면…….

위원님, 이게 2회째입니다. 에코페어 코리아가 이번에 2회째고 그리고 지금 2억 8,000에서 5억으로 증액이 된 게 아니고 2018년도에는 에코 해비타트라고 위원님이 그때 참석은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1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2018년도에는 5억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거 그럼 2회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2회에 했던 내역서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해 볼게요. 이거 동북아시아 대기환경 네트워크 기반조성 있잖아요?

네.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게 1회 시민사회 협약추진 및 이행과제 세미나 운영. 한 번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번 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아니, 세미나 구성은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산출기초에 넣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국장님.

네.

미세먼지에 대한,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전보고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리 사전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필요성에 대한 걸 인정을 한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사실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세미나 운영 같은 거 누가 봐도, 세미나 운영하는 데 4,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누가, 아마 세미나 운영 예산 같은 걸 한번 전체적인 걸 따져보세요. 그리고 또 청정대기 협약 추진 및 이행과제 세미나 운영 4,000만 원, 컨퍼런스 운영 2,000만 원. 거의 다 세미나 운영에 대해 추진하는 게 4,000만 원, 4,000만 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세미나를 하는지, 또 아까는 준비과정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걸 전혀 모르니까 사전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사전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광역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시군에서 해야 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시민의 혈세로 일반시민들이 사야 될 소모품 같은 거를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을 경기도에서 한다는 건 사실적으로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소통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네, 앞으로는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이라고 있어요. 224페이지. 이것도 집행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224페이지.

환경국장 이연희입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대부분 시ㆍ군ㆍ구청이나 공영주차장 이런 데 설치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사용허가나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를 수립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돼서, 지금은 그것들이 처리돼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게 소요가 돼서 집행률을 많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차질 없이 진행은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저는 광명에서 살아서 그런지 야생식물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생태계 교란 식물은 위원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몰라요.

가시박 나무 위나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경기도 북부지역의 많은 생태 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전에 제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거 찾아봐야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사전제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한 번 제거했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굉장히 질겨서…….

고약한 놈이네.

네, 지속적인 제거작업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자리도 비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 이런 이런 건 질문을 해 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쉽다.’ 그리고 이런 말은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질문을 안 해 줘서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아쉬운 게 있으면 한번.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걸 질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위원님들이, 제가 여기 전입한 지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와 그다음에 애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의회와 협력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잘 더듬어서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 전기차 등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 좀 질의할게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전기차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전기차가 지금 고속도로를 가면 경기도 내 3개의 고속도로는 100% 무료이고 전국 고속도로에는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차에 마크를 부착했거나 아니면 하이패스 쪽으로는 지나가면 안 되고 일반 차로를 활용해야, 이 두 가지로 활용해야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기도의 3개 고속도로에서 100% 감면을 받는 데 하이패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패스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선사업입니다.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보니까 우리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그래서 2016년도에 48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자부담이 반이고 나머지가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17년도는 8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도 8억이야. 그런데 이게 집행률 100%라는데 왜 이 좋은 사업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 40억씩 떨어졌을까?

지금 2억씩 세워졌습니다.

2억씩? 그러니까 8억인데 2016년도에는 48억이야, 보니까. (관계공무원, 박재만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 예산이 미세먼지사업으로? (관계공무원, 박재만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래요, 그걸 알고 싶어서. 그게 이상하다 그랬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유망환경기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되면 업체당 연간 500만 원씩 예산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예산 액수 가지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나요? 아까 아쉬운 걸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런 부분을 빠뜨리신 것 같아 가지고.

영세사업장은 사실은 자기네들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영세사업장으로 지정받아서 그 인센티브로 경기도 마크를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분야에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냥 이대로만 해도 되겠다, 그렇죠?

예산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연희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중에는 박재만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그리고 예산심의 때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게 연 편성이 돼서 저희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올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보니까 50억 예산에서 20억으로, 우리가 30억이 삭감됐는데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동의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기꺼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자발적으로 50억에서 30억을 삭감하는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타 실국에 비해서 우리 환경국의 사업이 예산을 투입하면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사업은 많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인풋되면 아웃풋이 바로 나와서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 환경국의 사업은 대다수가 그렇지 않고 장시간 동안 예산을 투여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것도 미세하게 나오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을 하든 또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가서 같은 예산을 가든, 감액을 하든 신규를 하든 합니다. 그렇죠? 증액을 하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할 것이고 신규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면 더 나을 것이라고 신규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 할 때 우리 위원님들 항상 염려되는 게 그 1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예산은 얼마나 집행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그러한 불상사가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증액사업이 30건이 있었고요. 감액이 14건, 신규가 16건이 있었습니다. 감액은 그만큼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설계할 때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16건으로 또 하겠다는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동의를 해 줄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겠죠?

우선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행감을 받으면서…….

답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은 정말 초기에, 3월 달, 4월 달 그 봄에 퇴치를 안 하면 이것은 그 이듬해에 씨앗이 떨어져서 계속 번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감액됐죠? 그러면 경기도 내에 있는 그 교란 야생식물들이 분포면적이 줄어들었나요?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연생태팀장 이태선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은 외래식물이 들어와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종으로 자생종을 잡아먹거나 자생종이 더 번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 생태계 교란종은…….

면적이 좀 축소됐냐 그것만 좀.

그 면적은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계속 사업비를 투입해서 많이 줄어들면서도 또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국장님 자리로 좀 와주시고요. 지금 뭐냐 하면 증감 사유에서 환경국 내 실링으로 감액이 됐다고 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유가 있어요. 다른 신규사업은 열심히 하면서 이것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 사유가 실링으로 감액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 하나 지적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석면슬레이트 친환경 지붕개량사업 이건 천동현 위원님께서 항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경기도에도 아직도 굉장히 많은 석면슬레이트가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맑은숨터사업, 이것은 기업의 기부나 봉사자들이 재능기부로 해서 이제까지 진행돼 왔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3,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지난해하고 내년에 할 사업하고 해서 크게 건수가 달라진 것 있나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몇 건 했죠, 올해 2017년도에는?

10건, 올해 17년도에 19건 했습니다.

그러면 18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몇 건이죠?

18년도에는 저희가 그걸 50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좀 있어서 30건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그런데 그걸 건수를 늘리다 보니까 비예산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책정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쉬운 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국하고 사업명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우리 환경국에서는 예산을 또 감액했어요. 그 감액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업량 감소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미세먼지 관련 도민홍보 사업, 지금 알프스 프로젝트 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사님도 굉장히 관심 많고 우리 1,300만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관련 도민홍보 사업에서 사업량 감소로 했는데 이 사업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갔을 때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계상할 때 신규로 편성을 할 때 이것이 환경국에 있어야 되냐,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야 되냐 핑퐁게임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기후대기과에서 같이 동일한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 좀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영세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예산을 50억에서 20억으로 삭감했으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업사이클, 이게 우리가 2018년도에 오픈하기로 했던 거죠?

18년도 10월에 준공하고 19년도 3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죠? 그러면 업사이클 이것 홍보는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네, 지금부터 저희가 정해져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2017년도에 홍보에 더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강화해 주셔서 많은 예산, 이게 국비하고 같이 54억, 54억인가요? 저도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의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개관할 때까지 도민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조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수경 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시화ㆍ반월산단만 관리하는 사업소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경기도에 몇 개 사업단이 있죠?

67개 산단이 있습니다.

67개 사업단을 다 관리하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시화하고 반월산업단지만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고 다른 산단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배출업소와 관련돼서는 문제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반월ㆍ시화산업단지에 국한돼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 뭐죠?

배출업소가 많고요. 거기가 또 주변에 40만 인구가 있다 보니까 특정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악취와 관련돼서 민원이 많고 또 규제개혁에 관련돼서 풀어달라고 하는 내용들, 또 사업장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를 총리도 다녀가면서 강력히 요구했던 그런 사항에 관련된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지만 안정적으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저희가 매년 나가는 사업만큼의 그게 원금에 손실이 가지 않을 만큼의 기금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자금액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기금의 주 수입원이 예치금에 대한 은행이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갖고 내년에 얼마, 41억인가요? 기금을 지출할…….

41억 2,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자가 그렇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네, 터무니없죠. 그리고 이자수입은 분명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조융자에 대한 2차 보전금은 증가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2015년도에 보니까 49억, 2016년도에는 20억, 2017년도에 29억 5,000, 내년도에는 41억 2,500을 기금에서 지출할 예정인데 이런 추세라면 기금이 한 5년 정도 전후로 하면 고갈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보전기금 협력금에 대해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추가하는 안이 지금 입법예고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기금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환경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야심차게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적절 판단을 내려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전액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17년도의 예산 집행과정을 보면서 우리 공히 열두 분의 위원님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되든 아니면 전액 삭감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또 예결위에 가서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 예산만큼은 다시 원위치시켜 주세요, 증액시켜 주세요.” 그런 과정을 또 갖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지금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같이 많은 논의를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같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연희 환경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과 공단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시간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