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발언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액은 2,176억 7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도비반환금수입으로 4,956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정보과 세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9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7억 700만 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수립 연구용역 2,558만 원, 버스정책과 소관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1억 8,149만 원, 굿모닝버스추진단 소관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10억 원, 교통정보과 소관 지자체 ITS 구축 지원 14억 3,760만 원으로 총 33억 5,168만 원을 각각 집행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519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486억 4,2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94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재원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추계액 계상에 따라 6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철도사업 시군부담금 예산 미편성에 따라서 자치단체간부담금 241억 3,400만 원을 감액했으며 2016년 이전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징수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으로 362억 9,74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52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86억 4,2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94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12억 1,209만 원과 기타부담금 145억 1,919만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이는 체납액 징수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국고귀속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철도사업비는 일부 지자체의 부담금 미납으로 241억 3,400만 원을 감액했으며 2014년 9ㆍ1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인허가, 준공물량 증가 등으로 인한 추가징수액 급증으로 세출예산 확정이 어려워서 예비비 212억 1,2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3쪽 되겠습니다. 교통국 2018년 세입예산은 2,528만 3,616만 원으로 17년 당초예산보다 425억 8,56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은 36억 1,980만 원으로 법원 재산조회 수수료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며 버스정책과 세입은 2,164억 3,948만 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4건에 2,070억 5,834만 원,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따른 일반부담금 수입액 2,765만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92억 35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1154쪽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입은 270억 원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입은 14억 7,488만 원으로 CNG택시 개조 지원과 공공형택시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43억 200만 원으로 지자체 ITS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55쪽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은 4,449억 5,418만 원으로 17년 당초예산 3,748억 1,627만 원보다 701억 3,79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156쪽 교통정책과 2018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억 6,912만 원이 감소한 217억 6,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정책 운영 지원으로 교통정책 업무추진비 4,150만 원, 교통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비 6,000만 원, 교통안전 및 교통정책 홍보비 3억 원, 위원회 운영 및 교통정책 활성화 워크숍, 국제화여비 등에 1억 1,000만 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비 28억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 기반 조성으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2,22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36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제고 분야에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과 운영에 133억 1,600만 원,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비 1억 4,200만 원, 경기도 교통안전증진대회 2억 9,000만 원, 도민안전교육 3억 3,800만 원,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운영 통신비 4,800만 원, 교통안전지도 계도차량 구입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광역교통체계 확립 분야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업무추진비 520만 원,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으로 4억 6,315만 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1억 4,7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60쪽 버스정책과 2018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3억 8,470만 원이 증가한 3,315억 1,8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1억 125만 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21억 2,584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는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80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560억 1,550만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150억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69억 8,1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2,200억 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47억 8,213만 원,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 운영 등에 1,630만 원,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1억 5,000만 원,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13억 원, 경전철 환승손실보전 14억 4,000만 원,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구축 4억 2,000만 원,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 4,838만 원, 경기도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조사 연구용역 4억 4,000만 원,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6억 250만 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9억 5,408만 원,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9억 원, BMS 고도화사업비 7억 5,000만 원, BMS 유지관리비 2억 1,864만 원,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용역 2억 4,000만 원, 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7억 7,280만 원,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6억 663만 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에 7억 2,68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분야에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55억 5,795만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16억 7,548만 원, 버스정류소 Safety Shelter 구축 시범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6쪽 굿모닝버스추진단 2018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4억 1,309만 원이 증가한 651억 6,8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 굿모닝버스 업무추진비 440만 원, 2층버스 도입 확대 90억 원,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구축 6억 원,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15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540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6,4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8쪽 택시정책과 2018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2,763만 원이 증가한 106억 1,6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택시정책 기반 조성 분야에 따복택시 도입 추진 7억 3,600만 원, CNG택시 개조 지원 7,488만 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15억 9,730만 원, 택시쉼터 건립 지원에 9억 500만 원,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 15억 원,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 5,900만 원, 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체험교육 지원 9,539만 원, 택시 운임요금정책의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1억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에 3,132만 원, 공공형택시 지원 14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택시서비스 기반 조성 분야에는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4억 4,700만 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3억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1억 원, 택시 승차장 확대 설치 6,150만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밖에 택시정책 업무추진비 44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229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2쪽 교통정보과 2018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8,162만 원이 증가한 158억 8,4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DB 구축 분야에는 교통DB 시스템 운영관리 3억 440만 원,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1억 2,000만 원,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현행화 공동사업 6,700만 원,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 분야에는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비 33억 2,944만 원, 버스종합상황실 운영경비 5,399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15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분야에는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16억 8,700만 원, 교통정보센터 공공운영경비 6억 1,8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비 23억 5,667만 원,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15억 원, 지자체 ITS 구축 시군 지원사업 43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4,5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24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191억 1,5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8억 1,53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7,0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247억 300만 원, 일반부담금 200억 원, 지난연도 수입 846억 2,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9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72억 9,339만 원입니다. 1245쪽 세출예산은 국내출장여비 1,000만 원, 시군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 53억 8,200만 원, 부담금 국고귀속분 418억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55억 4,500만 원,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지원 3,000만 원, 광역교통사업 지원 27억 200만 원, 워크숍 개최 행사비 1,500만 원, 예비비 977억 7,838만 8,000원, 광역도로건설사업비로 158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서 371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으로 5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여성이용자 만족도 제고, 여성의 위원회 참여를 통한 버스정책 결정, 여성 운수종사자 인원 확대, 여성을 포함한 택시 운전자의 휴식공간 마련 예산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0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은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부문 35개 사업으로 2조 5,9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본예산 추가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추계 확정 이후 시군비 부담이 협의된 2개 사업에 대한 추가 세입편성이 필요하며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은 사업비의 30%인 2,074만 원을,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은 사업비의 30%인 3억 6,150만 원을 자부담에서 시군비 부담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은 2018년도 본예산 의회 제출 이후 사업 참여 시군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857만 4,000원을 증액한 2,176억 7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인 기타이자수입과 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은 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3쪽 세입예산액은 2,486억 4,250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8억 9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공공예금이자, 자치단체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4쪽 세출예산은 2,486억 4,250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8억 9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7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도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2018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 33억 5,168만 2,00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 중 진접선의 경우 남양주시에서 자치단체부담금 전액인 190억 원을 미납하고 삼성-동탄 간 GTX의 경우 성남시에서 자치단체부담금 51억 3,400만 원을 미납하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감액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진접선 및 GTX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 및 남양주시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는지 향후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28억 3,6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102억 5,000만 원보다 20.2%인 42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3쪽 세출예산사업은 2017년도 예산액보다 701억 3,791만 4,000원이 증가한 4,449억 5,417만 7,000원 규모입니다. 3쪽부터 39쪽까지 각 부서별 예산, 신규사업 현황, 주요 정책사업 진행 및 감액현황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교통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각종 교통 분야 주요시책 및 교통안전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교통정책 홍보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정책 홍보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유사한 홍보사업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분리하여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사업은 도비 660억 원, 시군비 1,540억 원 총 2,2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행기관 간 보전금 분담기준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그 내용이 신뢰할 만하고 합리적인지 예산심의 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6년 및 2017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시행기관 간의 환승손실보전금 분담기준은 적절한지, 다른 시행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보전금까지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통국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0쪽입니다. 전세버스, 시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40%, 도비 6%, 시군비 34%, 자부담 20% 보조비율로 도비 지원비율이 매우 낮으며 2017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버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54건이며 사망자 수는 25명인 점을 감안할 때 첨단안전장치의 사람인식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함에도 최근 광역버스에 설치된 첨단안전장치의 경우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와 송영만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는데 교통국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상버스도입 보조사업은 사업비 보조율이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군 부담비율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도비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 시도 지원비율을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는 도비 30%, 충북ㆍ전남ㆍ경남은 도비 25%, 경북은 15%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의 지원비율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41쪽입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을 교통서비스 정책으로 벽지노선 132개, 공영버스 236개, 따복버스 20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2018년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형 교통모델 3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인데 교통국은 각 사업들에 대한 중복 투자여부 검토와 유사사업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시군의 사업 참여를 협의하여 사업비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버스운전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사업은 도비 50%, 시군비 50% 비율로 총사업비 540억 원을 계상하여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111개 노선 1,156대에 대한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인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안한 4자협의체 합의결과 도출이 필요한 실정이며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정확한 비용추계와 그에 따른 체계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하고 버스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이 2018년 7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또한 도지사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실정으로 충분한 도민의 의견수렴과 매년 적지 않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시군의 합의를 도출한 후에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교통국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2쪽입니다.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과 관련한 2016년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기존시설 연계형 14개소, 정류소형 139개소, 터미널형 4개소, 기타 검토사항 12개 지구를 제시하였는데 연구용역의 평가배점 기준이 100점 만점에 시군 추진의사가 있는 후보지에 50점을 부여하여 수요자인 도민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멀티환승시설을 구축하여 특정지역에 쏠림현상으로 과공급 현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지 선정의 적절성과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대상지의 사업성과와 사업의 당초목적인 입석문제 해소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로 977억 7,838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상임위의 심의결과 세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교통국은 2018년 예비비 사용계획 마련을 위해 2017년 11월 7일 팀장급 조정회의를 거쳐 사용계획안을 마련하여 2017년 11월 1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하였는데 사업대상지 선정과정 및 기준의 적절성과 버스공영차고지 경기북부지역 안배의 필요성, 중장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사업 운영방향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교통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교통국))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몇 분 주시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국장님, 3회 추경에 제가 아까 책자를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다른 데서 나온 얘긴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있죠? 27페이지. 이게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 다 집행이 되고 2017년도에 보니까, 이거 도로 반납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반납이 되는 이유가…….

공기 지연에 따라서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이게 보니까 어쨌든 광역철도사업 있죠? 수인선하고 진접선ㆍGTX. 거기서 분담금을 안 내서, 지금 남양주하고 성남하고 합의가 안 돼서 분담금 190억 남양주에서는 못 내고, 안 내는 거죠, 못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안 내는 거 같아요,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그 사업이 그거하고 성남하고…….

네, 성남 51억 있습니다.

해서 이걸 지금 편성했다가 도로 반납을 하는 거죠?

네, 그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는, 이 부서에서는 특별히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네요?

네, 법적사항이기 때문에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국에서는, 지금 이 위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 아무 철도국하고의 교감이나 교류나 이런 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법적사항이라 이걸 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좀 아쉽습니다만 재원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철도사업의 일관성이라든가 철도부서의 입장에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비록 광역교통특별회계지만 분담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분담비율에 제가 관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편성을 한 거잖아요, 이거를? 편성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가 3회 추경에 도로 이런 상황이 온 거를 철도국 부서하고의 어떤 그 상황이 전혀 교감이 안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냥 “이렇게 안 됐으니까 너네도 법적인 일 때문에 도로 해.” 이런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볼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지금 현재는요. 그렇죠?

저희도 저희 역할이 무엇인지 하여튼 철도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하겠습니다.

서로 소통은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성인지예산.

네.

보니까 성인지예산은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관심을 갖고 특히 중점을 둬야 되는데 교통국 성인지예산이 4개 사업에 5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지특 포함해서. 그거 하나 여성주차장 이용자가 들어가 있고 또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에 버스정책위원회 위원 양성평등 이거, 그리고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하는데 여성 운수종사자 증대를 제고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택시쉼터 건립 자체, 택시쉼터 설치하는 거. 택시쉼터는 여성 택시 운전사 휴식공간 마련하겠다고 같이한, 다 성인지사업에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제가 국장님한테 교통국의 이런 교통정책에서 각종 교통분야 주요정책들이 있죠. 시책이나 교통안전. 이런 정보제공을 위해 두 가지 사업인 정책홍보 하나 예산을 6,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교통안전 및 교통정책 홍보예산으로 3억을 또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혹시 유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사업은 우리 교통국에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고 분석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설명도 좀 필요하고 예산심의 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거를 국장님께서는 지금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단은 홍보비 6,000만 원,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 예측되지 않은 그런 홍보수요에 대응을 해서 그때그때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3억 원은 G버스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중 계획을 사전에 해서…….

버스에다가 쓰는 정책홍보네요?

G버스 TV를 저희가 같이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통으로 넣어놓고 나눠서 이걸 하면 안 돼요? 그 안에다가.

네, 그거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일단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위해서 사전에 연중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매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건 분야별로 나누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6,000만 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현안이 생겼을 때 그때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하고 이거는 연중 홍보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은 나름대로 논리를 그렇게 펴시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환승할인손실보전 있죠? 도비가 660억 원, 시군비가 1,540억 원, 총 2,200억이 들어가죠? 액수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죠, 숫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행기관 간 보전금 분담기준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이게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특히 또 2016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어요, 다른 위원님께서. 저는 그때 최종환 위원님께서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시행기관 간의 환승손실보전금 분담기준이 적절한지, 다른 시행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보조금까지 우리 경기도에서 떠안고 있는 게 숫자적으로 볼 때는 퍼센티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설명이 좀 제가 필요하거든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듣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승손실보전금은 크게 버스와 전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버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3.5%, 그러니까 버스 이용자가 100원의 비용을 절감했을 때 결국 수입 감소로 줄어드는 부분의 23.5%를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전철이 문제인데 전철은 저희가 2015년 이전에는 60%를 했습니다. 그런데 60%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계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적정한 부담비율에 대해서 된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60%라고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소송까지 간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만 그걸 기회로 저희가 46%로 줄이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런데 그 46%도 저희가 과연 낼 돈을 더 내는 건지 아니면 덜 내는 건지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몇 %다, 몇 %다 결정할 게 아니고 저희가 분명히 부담해야 될 부분은 더 낼 부분이 있다면 더 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그렇죠. 서울시하고 철도공사, 인천하고 저희는 비슷한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을 해서 분명히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라는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방법과 용역내용상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좀 늦어졌습니다만 최근에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거의 되고 협약 직전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좀 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 초경에는 일단은 용역에 대한 협약을 하고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용역의 서로 입장 차이가 경기도하고 철도하고 서울시하고 다 틀린 거예요? 용역의 액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액수가 틀린 게 아니라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그게 그렇게 차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용역은 결과 나온 거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인가 아닌가만 판단해서 하는데 그게 왜 입장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운송수지 분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까서 다 하자라는 입장을 계속해 왔고 그를 위해서 회계법인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자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만 서울시와 인천공사는 영업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익의 변화 부분이다. 그 정도로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 필요 이외의 부분은 하지 말자라는 입장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 정리가 돼서 내년 1월 달에는 착수가 될 거 같습니다.

1월 달에는 용역착수가 된다 이거죠?

네, 12월 달에 발주하고 1월 달에 착수가 됩니다.

그럼 그 합의는 된 거예요?

네, 합의가 됐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거를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저희들이 동의가 또 되고 합리적인 근거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거를 알고 있으면서 그냥 승인을 하기가 저희가 곤란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네.

그리고 첨단안전장치 지원사업 있죠? 국비사업. 보통 국비가 40%, 도비가 너무, 우리 6%, 시군비가 보통 34%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부담 한 20% 놓고, 그렇죠? 그런데 먼젓번에도 이거 안전장치에 대한 게 우리 송영만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걸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던 거 혹시 아시죠?

네.

그러면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도비 80%, 자부담 20%로 했습니다.

광역은요?

네, 그런데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인면허가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정을 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는 저희가 장착을 했는데 외산이 사람을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정업체 말씀은 그런데 저희도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할 때는 여러 가지 기술평가라든가 인증사항을 확인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업체, 그러니까 사람을 인식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 사실은 시내버스입니다. 광역버스는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시내버스는 사람이 많이 보행하니까 필요한데 아직까지 사람을 인식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인증이라든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공공에서 그걸 지금 단계에서 구입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있잖아요. 보조율이 국비가 50%고 나머지는 시군비. 그렇죠, 이것도? 도비 7.5%, 시군비 42.5%예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시군 부담률이 높이 책정되는데 타 지역의 지원율을 좀 비교분석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충북ㆍ전남ㆍ경남은 도비 20%가 되고 경북은 15%. 그러면 경기도하고 볼 때 경기도는 그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지원비율이 굳이 경북이나 경남이나 충북보다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도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15%로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아쉽게도 이게 15% 예산 계상이 안 됐다는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재정 부분에 대해서 충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버스대수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액차원에서 저희가 부담하면 부담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

광역도시에서 경기도가 타 도보다는 더 우수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배정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더 선도적으로. 오히려 다른 도시에, 도에 우리가 비교해서 떨어져 가지고, 이게 굳이 여러 가지 재정상태로 볼 때, 이건 똑같이는 안 해도 우리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도민들의 자존심, 자존심이라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정애 위원님 의견은 저희 교통국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도 전체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계속 이걸 좀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1차적인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최근에 여러 가지 관심 속에 논쟁이 됐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내년도에 540억을 세웠는데 참여하겠다는 시군에 지금 예산지침이 내려갔나요?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네, 현재 내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구가 예산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예산제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지는 못했고요. 저희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군구의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할게요. 내시는 했는데 시군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

네, 내시를 했고 일부 시군은 반영을 했답니다. 반영을 했고 반영되지 않은 시군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통해서 반영하겠다?

네.

그러면 그런 의향서를 받았나요?

저희가 그 예산 관련돼서 회의도 했고 그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시군 과장들하고요. 그리고 어제 공문으로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는 건 이를테면 사전에 우리가 이 진행을 하면서 참여의사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고.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이를테면 예산반영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일단은 협약동의안이 체결이 돼야지 예산 관련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시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또 공문을 보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라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어찌 됐든 이게 내년도 추경으로 반영하지 않고 본예산에 담는다는 건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네요, 입장 정리가?

네, 본예산에 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문제제기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예산 관련해서요?

네.

예산 관련돼서는 그 부분 어려워했습니다. 이거 빨리 확정을 지어줘야지 우리가 예산 작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거의 다 한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예산비율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어요?

예산비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년여 동안 얘기를 한 거고 22개 시군이 참여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건 5 대 5로 합의가 됐고 동의가 돼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인면허권을 회수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인면허 환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2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고 시스템이 안정화됐을 때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2∼3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면허권을 회수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네요?

인면허권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조정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논의를 해 봐야 될 게 인면허권이라는 게 시군 위임사무고 시군의 주민과 밀접한 행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방분권 내지 지방자치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또 광역버스가 일반 시내버스처럼 노선개편의 소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노선개편을 1차적인 목적으로 준공영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면허와 관련해서 시내버스업자들이 문제제기했을 때 이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만약의 경우를 예측하는 거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를테면 계속 문제제기됐던 언어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각 시군구에 압박으로 오면, “시내버스도 동일하게 해 줘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면허권을 분리해 놔야지 그게, 광역의 경우는 이쪽에서 회수를 해 줘야 행정을 집행하는 데 좀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면허권을 환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광역버스에 한해서 지금 논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분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지. 광역버스의 인면허권을 빨리 회수하고 시내버스 인면허권은 직접적으로 지역 시군구의 특성들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두고, 그렇게 분리를 해야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갖는 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새로 시작하는 공공형택시 지원 이건 뭐예요?

공공형택시는 저희 따복택시하고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국비와 시군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당 5,000만 원 정도 해서 28개 시군으로 잡혀 있는데요. 아직 국토교통부에서도 정확한 운행방법이라든가 계획은 지금 시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형 따복택시를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농촌뿐만이 아니고 도심까지도 확대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따복택시랑 이게 어떤 구별이 되려는지 얼른 생각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걸 따복택시와, 아직까지는 국토부의 지침이 전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예산 먼저 내려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따복택시와 서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하든지 그런 명확한 어떤 역할정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관심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도심 내에 5,000만 원이면 공공형택시를 1대 정도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이용할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받는 겁니다.

아, 이를테면 100원택시 같은 개념처럼?

네, 100원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처럼. 그러면 이게 기존의 장애인택시나 이런 것하고는 또 조금 다른…….

장애인콜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특별교통수단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건 일반택시를 지금 현재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 거기를 쿠폰이라든가 예약을 하면 그분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대도시에서는 무슨 용도로 쓰냐 이거죠?

현재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28개 시군구가 내려와 있다며요?

일단 이게 신정부 공약사업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공약사항인데 예산은 먼저 이렇게 해 줬습니다만 정확한 운행방법이라든가 그건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 일이라는 게 행위 주체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된 정도가 좀 많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층버스가 내년에는 몇 대를 증차하나요?

내년에 6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게 240대인가요?

저희가 광역버스의 20%인 423대입니다.

423대. 그때까지 계속 이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연차적으로 500∼100대 정도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대?

아, 연간 50∼100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2층버스도 지금 준공영제 안에 들어가게 되나요?

광역버스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준공영제의 버스노선 속에 2층버스도 들어간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노선이 이걸 통해서 계속 증차되겠네요, 광역버스의 노선이? 준공영제 대상노선이 계속 증차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그거 들어가는 건 증차라기보다도 대폐차일 경우에 채우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걸 순수한 증차를 안 시켜 주고요. 감소하는 것에 대한 거의 채우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2층버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광역버스의 노선을 증차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광역일반버스를 하나 폐차시킬 때 그 대신 수송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송용량이 큰 대형 2층버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대 개념으로 해서는 증차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선을 증가시키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개연성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증차시킬 필요성을 느끼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증차협의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개연성을 갖고는 있는 거네요? 증차를 하거나 노선을 개설하거나 이런 개연성들이 2층버스를 통해서 그렇게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건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2층버스뿐만이 아니고 일반광역버스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증차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서울시에서 해 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2층버스라고 해서 증차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는 준공영제를 하면 가동률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통해서 증차 부분이라든가 노선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그렇게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2층버스의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준공영제가 되면서 더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가동률이라고 하는 건 일반광역버스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주로 광역버스가 출퇴근대 수요거든요. 출퇴근대가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는데 그건 2층버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버스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광역버스의 수송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그전에 일반버스로 다섯 번 뛸 부분을 광역버스는 3.5회만 뛰면 그만큼 운송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오히려 기존의 광역버스보다 좀 더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상버스 도비부담률을 늘려야 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운행대수를 좀 늘리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은 일반버스뿐만 아니고 마을버스까지도 확대되는 것으로 접근해야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국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8년도 예비비에 977억 원을 편성했어요. 광특회계를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977억 원 편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편성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있고요.

순세계?

네.

얼마 정도로 봐요? 어차피 순세계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위원님, 잠시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순세계를 얼마로 보고 초과수입을 얼마로 본다 그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계산해서 보고토록…….

하여튼 합치면 977억쯤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나중에 말씀 주시면 되고. 천안-광명 도로 지금 광역특별회계로 돼 있는 거죠? 광특으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천안-광명 총사업비, 그러니까 도로가 아마 25.2㎞ 정도 되는데 완공하려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아세요?

1,005억 9,000만 원입니다.

1,000?

네.

1,005억 9,000.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국비가 500억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비는 일반부담금이 304억 원 그다음에 부담금이 48억 원, 기타…….

그러면 제가 받아 써볼게요. 1,000…….

1,005억 9,000만 원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왜 공사하는지는 아시죠?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좀 답변…….

네, 말씀하셔도 돼요.

교통정책과장 강승호입니다. 이거 광특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이런 업무들은 도로 쪽에서 사업은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관한 거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양해를 좀 얻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예비비가 좀 부동산경기가 좋아지면서 시설부담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광특에서는 철도분담금만 저희들이 주로 내줬고 그 돈이 조금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한 100억 정도를 몇 년 동안 받아오다가 이번 최근에 한 3~4년 사이에 들어오면서 철도하고 도로 쪽에다가 우리 특별회계에 좀 가용재원이 있으니 법령상의 수요를 내달라고 그러면 사용액을 반영하겠다 이런 쪽이고요. 그래서 이거 대광 시설에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금년도 사업비를 25억, 101억 했어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도비분담금을 좀 더 늘릴 의향이 있으세요?

그거는 도로 파트하고요. 저희들이 좀 시급성…….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의논해서 말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담당 과장님이 답변 주셨는데 사업비를 증액할 의사가 있느냐고 내가 여쭈었고요.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협의 좀 하셔서 총사업비를 늘릴 수 있는 건지를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겠습니다.

네, 같이 협의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택시도 마찬가지고. 전에 없던 체험교육이 생겼어요.

이게…….

뭘 체험하시는 건가요?

그전서부터 상주에 체험교육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버스뿐이 아니고 일반 차량의 사고회피라든가 사고대응을 하는, 직접 현장에서 차를 몰고 하는 그런 체험교육장인데 올 초에 화성에 생겼습니다. 화성에 큰 규모로 생겼는데 이 체험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사고감소효과가 50~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와 택시에도 좀 도입을 해 보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업체에서도 필요하다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2017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버스만 일부 조금 했습니다.

어땠어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고감소효과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좀 두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공형택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공형택시가 일명 100원택시…….

100원택시? 가평ㆍ연천 그쪽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공공형 교통수단이고요. 거기는 택시하고 일반 소형승합차도 들어가지만 공공형택시는 저희 따복택시라고 해서 예컨대 안성에 좀 이렇게…….

아니, 과거에 이미 지사님께서 각 지자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신정부 들어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걸 정부차원에서도 하겠다 해서 정부에서 국비와 시군비로 하는 겁니다.

국비와 시군비로?

네.

그러면 시군은 부담비율이 몇 %예요?

5 대 5입니다.

5 대 5, 25%?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심야버스 이용률이 더 늡니까, 줍니까? 이용률.

이용률이 늘다가 최근에는 조금 감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크게 감소하지는 않고.

그런데 우리 심야버스 결손보전을 계속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좀 줄일 건지 검토하신 자료는 혹시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로직종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왜 이걸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했어요? 2015년도부터 했나요, 2014년도부터 했나요?

이게 2004년도서부터 했습니다.

2014년도?

2004년이요.

2004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도 좀 해 보시고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방산 공영차고지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억 원

아니, 예산은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총사업비.

네, 30억 정도 됩니다. 아니, 220억입니다.

이렇게 10억씩 해서 언제 차고지 만들어요?

설계완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설계완료가 언제 끝나고 왜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신지 알아듣게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네.

이게 실시설계가 금년 8월에 끝났고요. 아직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금 얼마냐면…….

내년도 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은 토지매입비인가요?

이거는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초기……. 내년도 들어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비인데 왜 공사비가 10억밖에……. 초기단계라서 10억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단은 설계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10억 정도 필요한 걸로 해서 필요한 만큼은 저희가…….

아, 그러면 필요한 만큼은 더 증액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기도교통연수원에 갔더니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초기에 일찍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거를 좀 바꿔 달라 이런 의견이 있던데 그거를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있나요?

지금 확인한 결과 민간경상보조로 가능하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로 바꿔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방송, 교통정보 제공매체 그게 몇 쪽에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몇 쪽에 있습니까? (최종환 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311쪽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매체를 좀 다양화하실 의향 없느냐고 여쭸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날 기획조정실장이 여기 다녀가셨죠?

네.

과목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고 여쭸더니 검토해서 보고해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과목 역시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자료는 필요 없고 의견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무관리비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기조실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자치법도 찾아봤고요. 과목 해서도 봤어요. 이게 본 위원 생각은 민간위탁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04조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고…….

네, 위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국장님.

네,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출에서 예비비가 770억이 계상된 거에 대해서 이게 수요조사를 적정하게 하지 못해서 예비비를 770억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경을 의결할 때 부기를 달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부기가? 조건이 있었어요. 이 예비비가 적정하지 못하지만 3회 추경 때까지 수요조사를 완료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걸로 조건을, 단서를 달아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사용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시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를 해 줬는데 지금 3회 추경에서는 2회 추경의 770억이 과다하다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완료해서 3회 추경 때까지 예산을 집행할 것을 단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려 210억이 증액이 됐어요, 예비비가. 단서를 이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부기를 달았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도 경기도교통위원회 그다음에 국토부의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난 2회 추경 때 제가 속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광특 예비비 770억 원가량을 3회 추경 때까지, 마무리 추경 때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마무리해 달라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저희는 해석을 그게 저희 추경에 바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 사용계획을 보고하는 걸로 이해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바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을 경기도교통심의위원회, 국토부…….

그러니까 교통위원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토부의 국가교통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를 사전에 이 정도로 2회 추경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한길룡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 현안사업들 특히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지금은 주로 철도 관련 사업에 광특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특회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도를 넓혀서 다각적으로 하라는 주문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770억이 980억으로 더 늘어났고, 그러면 예비비가 금년도에는 하나도 소진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 2018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비비가? 이게 이월되는 겁니까? 단년도 회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이 예비비를 소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전액 내년도 예비비에 잡힙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고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광특이 100억밖에 없는데요. 아,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72억. 지금 예비비는 985억으로 3회 추경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2018년 본예산 요구액의 순세계잉여금은 772억, 당초에 200억을 증액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내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337쪽에 보면 2018년도 본예산 요구액의 순세계잉여금이 772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3회 추경 세출 총괄표에 의하면 예비비가 772억에서 212억이 증액되어서 985억으로 되어 있어요. 985억이 올해 소진하지 못하면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고스란히 넘어가야 될 텐데, 이월이 되어야 될 텐데. 순세계잉여금은 772억으로 잡혀 있는데. 과장님이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승호입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결산 다 해서 772억인가를 두고요. 지금도 거기가 현년도나 가년도 징수액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970 이렇게 넘어오는 거고요. 그걸 오늘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은 이 금액에 관한 거를 지난번에,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철도분담금만 냈었는데 이게 970억 상당의 예비비가 생겼으니 우리가 철도부서, 대광법에 있는 철도부서하고 도로가 우리 금액에서 10%만 쓰도록…….

과장님,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서영석 위원님 질의 시간에 답변을 하셨던 내용이고 저도 내용을 들었으니까 생략하시도록 하고요. 지금 772억이 2회 추경 때 계상되었던 예비비고 3회 추경이 지금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98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또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년도 본예산에 세계잉여금이 770억으로 잡혀 있느냐 이거죠.

그건 저희들이 추계가 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아니, 답변이 이렇게 되면 아까 주무관,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회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3회 추경이 980억 증액으로써 내일 의결이 된다면 그 기준시점이 980억으로 잡혀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80억으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오늘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3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어차피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도 980억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일 의결을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980억으로 의결이 된다면 18년도 본예산에 광특이 순세계잉여금은 772억이 아니라 980억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서 의결이 되어야 된다, 논리적으로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제출하는 시기가 좀 있었다 보니까 지금 오늘 현재로 보면 970몇 억으로 추계하기는 그런데요.

985억.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세입추계고요. 그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볼…….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자면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합성,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고 지금 동시에 제출됐기 때문에, 제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이. 그래서 이쪽의 세출하고 저쪽의 세입하고, 2018년도 세입하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서의 세출하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씀입니다. 같은 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있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과 맞는데 오늘 같은 날 한날한시에 동시로 심의를 하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수치가 맞아야 된다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2회 추경 때 770억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단서를 달았어요. 금년 내에 수입조서를 마무리해서 시급한 사업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것을 제출하라고 했고 거기 동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대광법에서 허용되는,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법령상에 있다 보니까 철도부서한테도 저희들이 한 세 번, 네 번 추가수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수요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로파트에서 총액 10% 주는 것만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2회 추경 때 국장님께서 그러한 절차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물리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의결이 급해서 그런지 그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금년 내에 예비비 사용계획을 다 제출을 한다고 그러고 또 별도의 시간을 통해서 예비비 사용계획 보고를 하셨다면서요, 제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네, 사전설명회는 했습니다.

그 또한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수요조사에 하는 건 저희들 경기도교통위원회 또 그다음에 국토부에 대한 변경사항 그다음 대광법에서 저희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 그때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지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국가교통계획이 빠르면 내년 1월 달에 개최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 도 추경 일정에 따라서 신속하게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감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회계 사업계획을 별도로 보고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데에 의하면 내년도 추경에 국토교통부의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고 하겠습니다.

광특회계 사업계획에 보면 파주 LCD산단 지방도 359호선을 포함해서 파주시에 2개 정도가 들어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설명은 금년도 올해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사전설명을 하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죠? 내년도 추경에 사용하겠다 그렇게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설명을 했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내년도 상반기 추경, 언제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사용할 내용을 이렇게 미리 설명해 주셔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게 적정한 시점이냐?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는 금년도까지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도 반영 안 하고 본예산에도 반영 안 하고 내년도에 하시겠다. 참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뭐 실무적으로 고충도 있으시리라는 이해는 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금 준공영제 예산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자고요. 540억이잖아요, 270억ㆍ270억. 그렇죠?

네.

이게 22개 시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할 때 21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한 군데가 좀 유보적 입장을 제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도 내년 1월 1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표준운송원가 검증이 된 연후에 그다음에 운송금 수익금 공동관리 이런 부분이 검증이 가능한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내년 3월 이후에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점치고 있죠?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예산에 270억 계상되어 있는 거 우리 도비, 이 예산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겠네요? 즉 270억 원을 계상했으면 22개 시군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일단 21개 시군으로 탈락을 했다 치자, 유보적인 입장을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소요 산출근거가 달라질 것이고 심의 의결을 전제로 270억을 했다면 내년 3월로 본다면 또 3개월간 집행되지 않는 예산 3개월 치를 감액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70억이 12개월로 월할 한다면 한 달에 약 22억, 3개월이면 66억, 즉 3개월에 해당하는 66억 플러스알파 1개 시군, 시흥시가 참여할지 최종적으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 66억 정도는 감액해야 된다는 게 논리적 기초이죠?

위원님, 하여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에 따른 예산감소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시흥시는 참여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도 예산이 서는 거라든가 그런 걸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포함시켜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흥시에 차량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논리적 맥락이 아까 제가 광특을 본다면 광특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아요. 교통심의위원회 절차를 지키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 이후에 한다면 이 사업도 본예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준공영제 예산을 넣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이죠? 두 가지 방안입니다. 최소한 3개월 치를 감액해서 나가는 방향, 광특이 내년도에 결정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논리와 논리적 궤를 같이한다면 준공영제 예산도 3개월 치 감액이 아니라 두 번째 방안은 추경 때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자.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겁니까?

일단은 시행기간을 따져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은 가능해 보입니다만 그걸 추경에서 한다고 하는 건 다시 불확정한 과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광특도 그랬잖아요. 지금 파주시 LCD산단 지방도 359호선 포함해서 2개의 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광특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이 이미 보고가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국토교통부의 교통심의위원회 결정을 보고 하겠다는 거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준공영제 내년 1월 1일부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내년 1월 1일 공감대는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광특 내년도에 집행하겠다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다면 그때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시기와 맞추어서 더욱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오겠죠. 표준운송원가도 나올 것이고 참여하는 시군의 정확한 데이터도 나올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감액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270억을 다 지금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 축소에 따른 예산 조정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걸 다시 추경에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예컨대 시군 같은 그다음에 업체하고 협의 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건 어려움이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특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저희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의 곤혹스러운 입장 그리고 국토부와의 조율들, 물리적인 여러 가지 난처함들이 있는 것도 일응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충들도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7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매칭을 하는데 우리 도비가 전혀 지원이 없어요?

지특회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편성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편성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으로 판단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 국비ㆍ지방비로 돼 있는데 도비는 빠졌어요. 국비하고 지방비만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는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50 대 50이라는 건 너무 과하다. 예산을 보면 도에서는 시군으로 그냥 내려 보내주고, 국비 따다가 시군에서 내려 보내서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가를 못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게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하면 우리 도에서도 한 20% 정도는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산부서에서의 예산지원 지침이 지특회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도비를 지원 안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 주차장 사업을 할 때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은 꼭 필요한데 각 시군에서는 자립도가 열악하니까 이걸 못 받아요. 왕왕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지는 많은데 이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뜻에서 시군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앞으로 예산 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보니까 도비가 30%고 시군이 70%예요, 그것도. 시군에 70%를 해 주면 우리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에서는 돈이 없어요. 도에서 이러한 부분은 50 대 50이라든지 손실보상을 그렇게 좀 해 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같은 데는 우리 도에서도 분리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비지원 기준율이 3 대 7이고 차등보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3 대 7 기조고 도에서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많게 5 대 5로 준공영제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건 꼭 공영버스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어촌 공영버스는 농어촌이에요, 농어촌.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활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손실보전율이 88.4%밖에 안 돼요. 왜 이렇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공영버스는 많이 해 주는 겁니다.

네?

여기는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많이 해 주는 편이다?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많이 해 주는 편이고요.

공영버스에서는 많이 해 주는 편이다?

지금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 그러니까 손실율의 한 20∼30%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거든요. 가급적 100%를 다 해 주면 좋습니다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운영손실보상비를 상향보전을 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도 상향보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대상이 군으로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필요한 부분이 도농복합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3개 군만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곳은 도농복합도시에도 정말, 도농복합도시 아시다시피 외곽에 있는 분들은 아주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군에서 시로 승격된 군이 있죠? 그런 군 같은 경우에는 절실히 이런 걸 필요로 하거든요, 도농복합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선정할 때 이번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 도농복합도시 그런 곳에도 시군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이, 정말 수립할 때 어려움을 겪죠?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도 못 받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예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같이 세워서 매칭사업으로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농촌형 교통모델 거기에 군만 하지 말고 도농복합도시도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농식품부에서 법상 농촌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 교통모델로 접근하기보다는 저희가 수요응답형 택시라든가 따복버스라든가 어떤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는 게 바람직할 거 같고요. 이 사업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으로 한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거를 건의를 해서, 도농복합도시에도 이거보다 더한 곳이 있다. 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도농복합도시, 외곽에 있는 도시 명칭만 시로 변경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가 많아요. 그렇죠? 몇 군데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를 참조해 주셔서 농식품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꼭…….

네,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요. 마지막으로 지금 택시복지센터 건립을 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7억ㆍ7억 해 갖고 14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두 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배로 올렸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그런데 작년도 두 군데 2017년도 선정되어서 지금 실시되고 있죠?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예산도 세워졌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착공이 될 거 같고요. 양주는 당초에 사업계획서 낼 때에 사업대상지에서 추가로 23개를 더 검토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다시 처음에 제출했던 사업대상지로 돌아오면서 그만큼 늦어져서 지금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시계획심의를 심의위원들이 다 마치고 지금 입지선정을 다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요. 그렇죠?

여주는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어느 곳은 그렇게 해 주고 어느 곳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어느 선까지 가고 있는지, 내년에 몇 월 달에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좀 갖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정확한 진행과정을…….

진행과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설명서 63페이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안전 증진대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일단 우리 도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또한 교통 관련된 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킨텍스에서 개최했죠?

네, 올해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출품한 회사들, 거기에 교통하고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아니면 건설하고 관련된 회사가 많아요?

이게 딱 비중을 따지기는 뭐 하지만 좀 섞여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와야 될 업체들이 아니고 건설박람회나 건설신기술에 나가야 될 업체들이 대거 나와 있던 거 같은데.

네, 상당히 있습니다. 건설에 있어서도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도로와 관련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설신기술박람회랑 중복되지 않아요? 그 업체가 그 업체던데,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 언론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이거…….

언론사에서 한다기보다 킨텍스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킨텍스에서요?

언론사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언론사도 참여하고 있고요?

네, 주관은 킨텍스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중복되는 부분 예산낭비라는 생각 안 드세요?

신기술박람회하고 같이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체 사업으로도 나름대로 성과는 있습니다만 통합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정말 교통 관련 신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꼭 도로건설 업체들이 거기도 나오고 건설박람회도 나오고 이럴 필요가 있나?

그 분야라고 하더라도 일단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온 거고 안전과 무관한 건설관련 업체가 들어온 거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건설박람회하고 교통박람회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산이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 2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건설신기술박람회도 2억 9,000 그래서 이게 1년에 그냥 같은 내용을 두 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업체도 중복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 교통 관련 신기술만 따로 발췌를 해서 그거하고 거기에 중복되는 업체는, 건설에 관련된 거는 아예 그쪽으로 보내고.

저희는 메인 타깃이 우리 도민들, 그러니까 어린이서부터 교통약자, 노인 그런 분들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계도도 하고…….

그럼 교통안전과 관련된 그 업체들이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제가 가 보니까 도로건설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도로 부분이지만 안전과 관련된 게 있으니까 또 같이 연결시키면 더, 딱 끊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도로건설과 관련된 거는 건설신기술박람회 쪽으로 보내 주시고 정말 교통박람회는 교통안전에 관련된 제품들만 따로 발췌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제품이나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도내에. 그래서 차별화를 시키면 어떻겠냐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차별화 내지는 아니면 또 연계 부분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 가서 느낀 건데 이거 우리 건설교통상임위에서 예산 이렇게 또 편성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은 찬밥이에요, 그날 가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인가 누군가 와서 우리 건설교통위원보다 더 앞에 나서고 그러던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더 참여시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149페이지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 여기에 보면 버스운전자가 4,000명 정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일 2교대 운영 시 우리 양성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400명인가?

지금 500명 부족하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보완하거나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 역시 상반기에 500명을 하고 저희가 좀 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목표가 몇 사람 정도…….

올해 저희가 한 1,000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4,000명 부족한데 1,000명?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교육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해서 1,0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버스 준공영제 실행되고 1일 2교대로 바꾸고 그러면 운수종사자가 상당히 부족할 텐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에 의해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면허 따고 마을버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트럭 하시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운전자 양성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100% 다 투입된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 존재하는 거고 또 저희 사업을 통해서 운전자 양성을 더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마 불을 보듯 훤히 보이는 부분이에요, 운수종사자 부족한 사태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잘 마련된 거 같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운수종사자들 양성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하나만 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어제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돼서 시군하고 비율이 애당초 5 대 5로 가는데 지금 일부 6 대 4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6 대 4로 하면 도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커지나요?

저희가 현재는 540억 기준으로 했을 때 6 대 4로 하면 한 54억 정도 증가합니다.

54억이 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6 대 4로 해 달라 이렇게 강력한 요청을 하면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판단의 문제인데요. 일단 저희는 1년 동안 시군과 협상을 하면서 5 대 5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고 그 결과 참여하겠다고 한 게 21개 시군인데요. 그분들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더 부담을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양당 대표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 대 4가 될 가능성, 항상 가능성을 보고 예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랬을 때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 부분은 도의회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판단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적극적인 재원마련을 고민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동의안 가결된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 잘 준비를 하셔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어떻든 간에 타 시도에서 배울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그런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통국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통 집행부에서는 1년에 교통시설부담금을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재원이 그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외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올해 전입을 받아서 썼는데요. 작년이죠,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저희가 추계했던 거보다 많고요. 한 1,000억 이상 될 걸로, 1,200~1,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국고에 귀속되는 부분이라든가 징수부분은 빼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내려오는 거. 40%는 국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가 평균 1년에 1,200억 정도 된다?

네, 1,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아무래도 9ㆍ1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 게 내년의 예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겠다. 그런데 교통시설회계가 2,191억이에요, 전체가. 그중에 977억이 예비비다. 이게 46%, 거의 50% 가까이를 예비비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저희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인가요? 팀장님이 오셔서 종이 한 두 장 주셨어요. 그러면서 추가사업 18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사용계획안 해서 두 장 만들어서 쭉 주더니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우리 경기도교통위원회 그다음에 내년 초에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국장님, 뭔가 균형이 있고 또 안배도 중요하고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 거 같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개선대책, 광역도로, 기타도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조정안 가져오신 게 18년도에 219억이에요, 엊그제 주신 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19억, 전체 2,191억의 10% 같아요.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어떤 시설이에요, 광역교통시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10%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제가 이 법을 보니까요. 국장님, 우리가 걷잖아요? 40%는 국가에다 줘요. 60%를 도가 가져와요. 그 60% 중에 우리가 광역도로나 광역철도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타도로, 기타도로 60% 중에, 60%를 100%로 봤을 때 10%를 이 기타도로에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엊그제 주신 거는 공영차고지도 다 그 10% 내에 들어간다고 해서 주신 거 같은데, 담당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제 해석이 맞아요?

그게 아니고 전수조사했습니다. 내년도 앞으로 있을…….

잠깐 나와서 해.

아니, 공교롭게 2,190억 중에 10%가 219억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의 광역교통팀 이주헌 주무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액이 2,191억이잖아요. 이 중에 10%가 219억이야, 공교롭게도.

사실 그거에 맞춘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영차고지가 광역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을 전수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0%에 들어갔다?

네, 그거랑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타도로는 더 투자할 수 있는 거네요?

기타도로 10%는 더 투자 가능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는 도로사업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은 도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모르겠어요. 팀장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조정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상사업지가 과연 적법하고 형평성 있게 짜여진 거냐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엊그제 주신 이 계획안 향후의 투자계획 금액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는 보니까 1,188억이에요. 그중에 18년도에 219억을 집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광역 예산에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전체를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1,200억 정도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1,200억인데 이월금이 많이 발생해서 내년도는 2,191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219억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예비비 978억은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그냥 결정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예산 저희 반영할 때요.

따로 받나요?

저희가 만약에 국가 교통위원회까지 거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요?

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우리가 일할 걸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교통위원회 우리가 심의할 게 건수가 올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이?

네, 거기를 거쳐서 저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담으셨다 이 뜻 아니에요?

거기 절차적으로 승인 받은 다음에 담게끔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다음에?

네. 어떻게 보면 국토부 승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영차고지도 국장님, 보면 다 남부지역이고요. 예산규모도 제가 비교분석해 보면 이게 맞지가 않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분배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니, 저번에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공영차고지는 신청하는 자치단체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 지금 애쓰셨던 준공영제의 반의반의 반만 노력하셔도 아마 공영차고지 몇 군데는 확보하셨을 거예요.

제가 북부지역은 한번 추가로 더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도 발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정말 시급한 게 있을 거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도39호선인데 이 사업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주와 의정부의 시계에 있는 도로인데요. 확장이 안 돼 가지고 병목현상 지금 완전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 경기도에 정말 시급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뭔가 좀 현실에 맞게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열심히 했지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준공영제 애쓰셔 가지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건설교통위 위원인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13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지사가 수정안을 냈죠? 그런데 지금 본회의 될 때까지 내용을 몰랐어요. 국장님, 저희한테 알려 주셨어요?

그 부분도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핑계를 댄다고 하면 이게 워낙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진행됐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부족한 겁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전문위원실에서 카톡으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걸 읽긴 읽었는데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경기도의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한테 적어도 그러면 전화 한 통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문자라도 “위원님, 이만저만해서 4자회담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경기도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돼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상정돼서 가부를 물을 것 같습니다.” 내용 진행사항을 이 정도는 알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여기 지금. 저 사실 되게 불쾌했어요. 제가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건 국장님께서 좀, 저는 모르겠어.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밑의 참모분들도 그런지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쉬워요.

전적으로 제 불찰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통을 해야 그래야 저희도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서 대처를 하고 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짚을 건 짚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앞서 어저께 철도국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침에 또 최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일단은 광역교통시설법에, 그렇죠? 특별회계 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화물운수공영차고지 아까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하고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여기에 지금 예비비로 해서 광특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철도국에서 이 예산 왜 못 쓰죠? 철도국에서 왜 못 쓰죠, 이 예산을?

철도국에서 못 쓴다고요?

네.

지금 저희가 결국은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환승시설, 역을 연계한 환승시설 같은 게 철도국 사업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광역교통시설법의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금 예비비를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면 철도국 사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철도국에서는 특별회계 예산 이거 지금 못 쓰는 거잖아요? 안 쓰고 있잖아요? 안 주잖아요, 우리가? 안 주는 거잖아, 교통국에서?

지금 3개 철도사업에만 부담금 하고 있고 그리고 환승시설은 안 돼 있는데요. 그게 시행계획에 반영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작업 자체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어둘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네, 철도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이게 보면 지금 시군에서 거의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불용처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특별교통수단 도입 부분하고 운영 부분 두 가지인데요.

운영비가 지금 현재 구리ㆍ안성ㆍ가평 같은 경우는 전액 다 불용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아직 도입 자체가 안 돼 있거나 늦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은 100% 이상 200%를 목표로 다들 잘 가고 있는데 도에서 이 부분의 지원이 너무 적다는 거죠, 시에서 부담이 크고. 그렇죠?

도입비하고 운영비 부분인데 도입비는 저희가 부담을 해 주고 있고요. 운영비는 10%를 저희가 해 주고 있고 광역적 차원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10% 추가적으로 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렇지 않아요? 부담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담이 됩니다. 가장 큰 게 도입비보다도 운영비를 부담스러워 하는데 사실은 순수하게 이 특별교통수단은 시군 고유사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적으로 사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도비만 해도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거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아무리 시군 업무라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더 반영하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더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 니네 업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아니,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가 너무 적게 지원을 해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택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공공형택시 지원. 이게 지금 따복택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건 신정부 공약사업으로 이번에 추진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운행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따복버스와 유사하지만 따복버스는 도농복합도시 내지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건 도심지역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공형택시는 버스 미운행지역 도민에게, 그러니까 미운행지역이라고 그러면 도심은 별로 없겠죠. 도심은 별로 없다 할까요?

도심에서 교통소외지역도 있거든요, 사실요. 그런 데입니다.

그럼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시군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따복택시를 이쪽으로 넘기셔서 통합해서 하나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비 절감할 수 있고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뭐 따복택시, 따복사랑택시, 따복행복택시, 따복희망택시 참 ‘따복’ 다 넣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같이 한번 통합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 보시면…….

네, 국토부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안전공단이라고 있죠? 화성인가요, 거기가?

네. 교통체험교육, 안전교육 다 있습니다.

네, 체험교육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연수원에서 하면 안 돼요?

거기가 공간이라든가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의 시설보강 예산이나 위탁비용 이런 것 저런 것 계산하면 차라리 연수원에서 합쳐서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예산 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거기 있는 게 한 400억 정도…….

장기적으로 계속 쭉 본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들어가겠지만 그게 더 좋지 않아요?

저희도 여건만 된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비공식적인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워낙 부지 자체도 많이 필요로 하고, 몇만 평 필요합니다. 필요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이라든가 전문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교통안전공단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을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찌 됐건 준공영제는 다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다시 해야 하고요. 내년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반영을 해야 될까요? 내년에 추경도 있지 않아요? 추경 3월, 언제쯤, 보통 3월에 하지 않나요?

추경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왜냐하면 이게 시군이 정확하게 들어와서, 4자협의체도 있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내년에 시기가 돼서 어떤 어떤 시군이 어떻게 하고 뭔가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는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추경까지 기다리면 일단은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지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 예산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재는?

아니, 그런데 예컨대 시작을 3월에 하면 예산은 3월에 쓰겠지만 지금도 시군에 예산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22개 중에 5개 외에는 본예산에 세웠고 지금 추경에 하겠다는 데가 다섯 군데 외에는 다…….

그 다섯 군데가 어디예요?

지금 시흥ㆍ파주ㆍ남양주ㆍ구리ㆍ하남입니다.

남양주ㆍ구리ㆍ하남. 시흥도 상당히 크고 파주……. 이 5개가 뭐 정확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니, 하겠는데 이번에는 예산 반영이 어렵고 추경에 예산을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추경에 담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이 다섯 군데를 뺀 나머지 열일곱 군데는 본예산에 담는 거고요.

경기도도 추경에 했으면 좋겠어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입니다. 어제 준공영제 잘된 거죠?

네, 일단은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준비를 잘해서 도민도 혜택을 받고 근로자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그간에 장단점 여러 얘기 많이 듣고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반대토론, 찬성토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수, 아까 한길룡 위원도 얘기했지만 별안간에 버스운전기사가 늘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용이라든가 그걸 철저히 해서 잘 뽑아야 되지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기사 선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일반버스에서 검증이 된 사람들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 왔고 그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운전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양성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을 통해서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야 기본적으로 하던 분들이 올라오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또 올라오고 그 밑에 있는 기사 채용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57쪽, 설명서 61쪽인데 경기도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삭감이 됐네요? 그 삭감된 이유가…….

지금 1,300만 원이 우리 실무적인 예산협의 과정에서 감소했는데 저희는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쓰는 거죠, 이게?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저한테도 계속 그전부터도 교류를 했었는데 이게 전화가 와서 좀 예산이 적다. 그리고 인력을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꼭 더 필요한 인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 줬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계수조정 때나 이때 한번 넣으면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2층버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2층버스 이건 행사를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날 가서 기분이 좀 나쁘고 서운한 게 많았었는데 사실 우리 도에서 다 고생하고 지사나 우리 위원회나 실ㆍ단장부터 전부 다 했는데 그날 시단위에서 모든 생색을 내니까 그게 좀 기분이 나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인시가 26대네요, 내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입석이 많이 해소가 됐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고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한 50% 정도가 입석률이 줄어듭니다, 한 차만 뛰어도요.

그렇죠. 잘 좀 하시고 우리 용인시 26대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해소가 많이 될까, 내년도에?

100% 해소되기는 어렵고요.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가 준공영제를 통해서 가동률을 5% 정도 올리면 한 100대 정도의 증차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좀 해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인시에 더 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워낙 인구가 별안간에 늘다 보니까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게 전부 서서 가고 화도 나고 짜증나는 게 있으니까 용인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멀티환승 버스정류장, 이거는 우리 용인시에는 사업대상지 위치가 어디쯤 되죠?

지금 용인에 15년도에 진행되고는 있는 건 기흥역 쪽입니다. 상미마을 롯데캐슬 그쪽, 강남대 쪽이 되겠고요. 여기에 4개소고 그다음에 17년도 사업으로 서수지IC 그쪽에 하나 금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신청을 하면 위치의 적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타는 데, 모이는 데?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승과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계획은 그거보다 더 많이 늘릴 수 있나요, 앞으로 향후에?

지금 저희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한 10개소 정도 늘리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론수렴이나 우리가 충분히 해서 해야지 이게 또 누구 특혜 한두 명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여론이나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데, 탈 수 있는 데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쉼터하고 택시복지센터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택시쉼터는 지금 완공된 데도 있지만 시설 자체가 휴게시설 그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시설, 간단하게 간식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 운동시설 정도 있고요. 복지센터는 그 외에 예컨대 경정비센터가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문화강좌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회의 공간?

네,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우리 용인에는 역북동에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토지확보는 다 됐습니까? 역북동.

이거는 내년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부지는 확정이 된 거고 행정절차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의 기대를 택시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 구갈동의 택시쉼터, 이거는 거의 다 됐나 봐요?

아직 오픈은 안 된 상태고요.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용인 죽전동의, 이건 지금 예산확보가 된 건가요? 죽전동.

용인 죽전 거요?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요. 이번에 본예산 확보해서 내년 봄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나 이런 건 사실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3,000억 해서 유류비까지 엄청난 비용을 대주는데 대중교통과 개인사업자라는 것으로 해서 택시에는 혜택이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네, 맞습니다.

한 50억 정도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택시 쪽에도, 사람 실어 나르고 운반하고 타고 다니는 거는 버스나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쪽만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택시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택시종사자들한테, 사실 사납금도 못 넣고 하는 택시기사들도 영업용 택시는 있고, 개인택시야 좀 낫지만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택시 쪽에 많은 관심을 국장님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에 쫓겨서 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가 3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나름대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시행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3월을 저희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이거를 저희도 예산부서에 건의를 하고 도 전체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또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정한 8개 사업은 대광법상에 적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수요를 발굴했다기보다도, 공영차고지 내에 저희가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대광법에 따른 우선순위와 또 내부적인 우선순위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하나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작년과 같고요. 도비는 지금 30% 부담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100%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시군 그리고 업체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도 시군비라든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게 시간도 촉박하고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군비는 배제하고 전액 도비로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당시에도 시군비를 검토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만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버스도 앞에 방향 표시하는 LED판 할 때 자부담을 20% 시키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양해가 됐습니다.

네, 내후년에도 해야 됩니다.

여기 대폐차라든가 그런 물량 부분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만간에 대폐차 할 부분이라든가…….

일단은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는 어떤 시기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실무선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분의 1, 2019년도 3분의 1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요.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까지 우리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거는 또 간단하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의 공동 관심사고 여러 논란 끝에 어제 본회의에 통과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또 잘 진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또 4자회담을 들은 게 있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제안한 4자협의가 어떻게…….

시장ㆍ군수협의회가…….

합의결과가 잘된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4자협의체는 경기도, 도의회, 시장ㆍ군수협의회,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각 한 분씩 해서 여기서는 큰 틀의 방향을 합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11월 7일 날 몇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동의안은 빠른 시일 내에 도에서 결정을 하기로 한다.” 등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무협의체도 뒀고요. 그 실무협의체는 각 주체에서 2명씩 추천해서 여덟 분이 보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사실 여기서 합의라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협의겠죠.

네, 여러 가지…….

협의인데 협의도 여러 군데 100%는 없겠지만 그래도 협의도 또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8자실무협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실무협의, 과장급이라든가 시군의 관계자 그리고 도, 전문가 이렇게 해서 던져준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또 고민하고 찾아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찬반논란 끝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회의에 통과는 됐지만 저희들 일부에서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서도 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도민들의 안전을 걱정하면서 “내가 이거에는 동의는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이유를 간단간단하게 다 피력을 하잖아요, 위원들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속내가 있으면서도 그건 이해는 가는데 그렇죠, 결정적인 임팩트 있는 얘기는 늘 얘기하듯이 저희가 합의결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행에 필요한 정확한 비용추계 이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안의 비용추계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재정계획, 재정ㆍ재원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걱정하고 운송비용, 전산시스템 구축도 결국에는 2018년 7월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준공된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니까 아직도 찬반논란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면 또 그런 우왕좌왕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하는 그걸 잘 분석하셔서 그 시스템 구축사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잘될까 이런 우려를 저희 위원들이 통과는 시켰지만 또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정산시스템은 6개 특ㆍ광역시하고 제주도가 하고 있지만 어디도 먼저 하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버스업체, 운송업체와의 협의결과를 담아서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나중에 한 거고 부산이 저희처럼 조금 먼저 했다가 오히려…….

그러면 이 정산시스템 구축 이거는 공영제 운영하는 데 아무런 함수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예컨대 저희가 3월에 시작한다고 할 때 그때 정산기능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협약된 걸 계속 인풋을 시키면서 해 나가고 거기에서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안정화시키거든요. 안정화시키고 첫째 달 운영, 둘째 달 운영하면서 안정화시키는데 그렇다고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용역계약상 7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구축하고 이걸 같이 매칭을 시킨다면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BMS도 사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다른 데도 많이 됐지만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2016년도에 직접 해서 지금 정보수집률도 95%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정보수집률이라든가 어떤 정확도를 더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사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 업체라든가 시군 관계자라든가 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이용자 편의성으로 맞추는 부분이지 BMS가 준비 안 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더 하시고, 여러 가지 재정부담이 가니까. 시군 합의도 하루아침에 도출되는 건 없겠지만 잘 협의를 하셔서 이게 물론 본예산이 다 통과되어야 되는 그 부분이 남았지만 예산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돼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불식이 되는 거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도 많이 첨가가 된다고 보거든요. 의지하고 노력에 따라서 불식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지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운영이 혹시 신규사업이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 100% 도비로 하시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도 100% 신규사업 설명이네요. 이 구축이 도비 100%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이번에 하는 거죠?

7억 2,684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17개 시군의 광역버스에 진짜…….

네, 2,019대 전체 대상으로 합니다.

2,019?

네, 저희 광역버스 전체입니다.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지나가는 데마다 접속률이, 사람이 많거나 이걸 구축해서 많이 쓰는 데는 또 한꺼번에 접속할 경우는 굉장히 사용률이 낮을 것 같고 느릴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우려는 혹시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도 했었고 수원시도 와이브로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LTE급으로 해서 그런 문제, 예컨대 동시에 100명 정도는 이용이 가능한 그런 용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량으로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걸로 보완하셨다 이거죠?

네.

예산이 7억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예산 들여서 실효성이 없을까봐. 그것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했나 하는 걱정이 돼서.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의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건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느려지거나 끊어지는 그런 수준은 결코 아니고요.

그러면 사람들 불만이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도…….

옛날에 도입한 게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은 예산편성해서 진행하고 나서 봐야 되겠네요, 결과는? 지금은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량만 봐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 있으시죠?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책임지셔야 돼요?

네, 하여튼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있잖아요, 장애인 저상버스. 올해도 하셨죠, 올해도 하셨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시군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지자체장들의 의지와 재정 상태에 따라서 편차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디가 높고 낮은 걸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게 굉장히 장애인들의, 한 군데만 얘기할게요. 가평 같은 데는 지형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1급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면 천몇백 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대도 구축을 안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가평 구축…….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봤어요. 자료를 어디서 받았어요, 안 돼 있는 걸로. 그렇죠? 도로여건으로 하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거기가 중심지 가평시내 외곽으로 산 이런 게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천몇백 명, 1급만. 그러면 그 위의 급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복지거든요. 그것에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책임만은 아니지만 이게 계속 행감 때도 지적돼 나온 얘기고.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 거 뭐 해 보셨어요, 가평?

지금 3개 시군인데요.

남양주도 그렇고 가평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죠? 북부 쪽에 몇 군데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내년에 일단은 법정대수는 다 하는 걸로 지금 예산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법정대수를 채운 데가 있고 아예 중심에 가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아예 너무 못 미치니까 이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여겨지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안 하니까 그냥 방치하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지는 않고 직접 방문해서 설득하기도 하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경기도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그래서 저상버스에 대한 것, 특별교통수단은 중요하니까 이걸 좀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보니까 깊이 들어가서는 가격의 문제도 또 있더라고요, 운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차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관리문제는? 어쨌든 간에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31개 시군이잖아요, 저상버스에? 그럼 도비가 들어가서 그 차를 같이 맞춰서 사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지금 혹시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하고 계세요?

일단은 시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 맡겨놨어요, 시군별로?

네,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직접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 이용하는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광역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후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경기도택시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택시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죠?

지금 수원입니다.

수원이 가장 많습니까?

네.

지금 복지센터가 2017년도에 북부에 양주 그다음에 동부에 여주 그다음에 2018년도에 남부에 용인, 서부에 부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용인은 택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경기도의 순위로 보면 몇 위 정도 돼요?

용인도 꽤 많은데요.

몇 대 정도 돼요, 용인이?

죄송합니다.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말씀해 주세요.

1,624대입니다.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몇 위 정도로 말하면 돼요?

일단은 총량적인 측면에서만 6∼7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7위 정도. 그러면 택시쉼터와 택시복지센터가 결국은 다 택시기사들 피로회복, 휴식공간 제공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38페이지 택시쉼터 사업현황 2017년 계획서에 보면 용인 구갈동에 하나 택시쉼터가 있고 용인Ⅱ 죽전동에 택시쉼터가 또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택시복지센터가 또 돼 있어요. 그러면 용인에는 복지센터도 만들어 주고 쉼터도 두 군데나 건립이 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지자체의 의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해당 지자체에서 의지만 갖고 있으면 중복되는 거 몇 개도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부지 부분입니다. 부지 확보인데 의지를 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가 있고 적정한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적거나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적정한 부지가 있고 의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용인 한 군데 보면 쉼터 두 군데, 복지센터 한 군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만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형평성에 맞게끔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미 벌써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용인에 쉼터 두 군데, 복지센터 한 군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데랑 비교해서 한 군데도 안 들어간 데도 있잖아요, 지금?

네, 한 군데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15억이에요?

네.

그래서 용인에 7억 5,000 예산이 들어가는데.

복지센터는 그래도 조금 달리 보실 게 이건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용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도시까지 같이 이용하는 권역센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북부 양주에 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아요, 양주 말고?

아무래도 양주 쪽에 많을 겁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용인에 이렇게 세 군데나 생기는 게 합리적인가 의구심이 들어요. 용인에서 택시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차후에 쉼터 선정할 때는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택시?

주로 수요조사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택시복지센터 신청이 남부에서 용인만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용인 딱 한 군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택시쉼터도 용인만?

이번에 부천의 부지가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당초에 쉼터로 계획했던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용인이 신청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라도 신청한 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은 있고 신청한 데가 없다고 그래서 한 군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맞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좀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용인 한 군데에 택시쉼터 두 군데, 복지센터 한 군데가 건립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것도 도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50% 들어가는 거죠, 지금?

네, 저희가 건축비의 50% 지원합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벌써. 용인 구갈동, 용인 이거 뭐 상당히 많은 4억 2,000, 2억 4,000, 7억 5,0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용인에만. 다른 시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데는 없어요?

네, 이의제기한 데는 없습니다.

왜 안 했을까? 이거 비밀로 감췄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는데 부지 찾는 걸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부지 찾는 걸?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께 많이 질책을 받는 게 그 부지가 과연 맞느냐라는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부지가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주변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권고도 좀 하고 홍보도 좀 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군데 집중되는 예산을 좀 분산해서 경기도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특히 택시 운수종사자들 용인도 물론 다 어렵겠지만 다른 시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할애, 분배, 배분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에 LBS 추경 하셨죠?

LBS 조례에 근거규정이 담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추경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내년 사업은 어디에 있는가 좀 찾아봐 주세요.

내년에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이 늦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반영 안 하실 거예요?

저희가 반영을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돼요?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이요?

네. LBS 사용료기 때문에요, 1억.

아니, 알아요. 금년에 추경 안 했어요, LBS?

그때는 근거조례가 없었습니다, 추경에 짜는.

근거조례가?

네, 그래서…….

아니, 근거조례 그 뒤에 ‘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이면 안 통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통하지. 조례 뒤에는 항상 ‘등’이 붙었잖아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LBS를 예산서에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네?

저희가 좀 안타깝지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해 주셔야지, 가장 어려운 사람들 건데.

네, 저희도 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세우면 되잖아? 해 주셔야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내가 행감 때도 여쭤봤었는데 택시업계라고 할까, 택시 종사자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찾아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택시 운수종사자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아마 운전대 놓으면 그다음에는 갈 길이 노숙자밖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해 줘야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가 택시환승할인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시냐고 내가 여쭤봤었는데…….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금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부터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챙겨서 넣어야 되지 않아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질문드렸는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한번 뽑아서…….

용역 소요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용역이요. 그냥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용역 소요예산, LBS예산 계산해서 자료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보 수집ㆍ제공하는 시스템이요. 이게 지금 각 시군구별로 시스템을 갖고 있나요?

좀 확인해야 됩니다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빅데이터를 지금 도가 다 장악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해 가지고 뿌려줍니다. 지금 마을버스도 하고 있거든요. 마을은 전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료를 뿌려줘 가지고 시군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경기도 전체의 버스정보 자체를 여기서 빅데이터를 취합을 하냐 이 말이에요.

경기도 버스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각 시군구에 그전에 있던 그런 정보들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각 시군구로 뿌려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공을 해서.

아니, 시군구에서 정보가 수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시군에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경기도가…….

아니, 수집을 저희가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선이나 위치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가 전체영역을 다 취합해서 뿌려준다는 말이에요?

네, 지금 각 버스마다 GPS 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각 시군구마다 약간씩 시스템이 다르거나 그런 게 아닌 모양이네요?

그걸 저희가 정보를 수집해서 시군에 뿌려주면 시군에서는 시군의 시스템에 맞게끔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좀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거꾸로 알았군요. 시군구에서 시스템이 취합되면 빅데이터를 여기서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도가 전체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고 그걸 시군구 교통연구센터나 이런 데로 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센터에서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비용대로라 하면, 이것으로 하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버스정보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버스대수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전체 시외버스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한 1만 5,000∼6,000대 정도 됩니다. 1만 2,900대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1만 500대, 시외버스, 마을버스 그렇게 세 가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버스까지 포함된 1만 3,000대 정도의 정보량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비용이 다 정비가 안 돼 있었던 모양이죠, 예산이 이렇게 33억 정도 들어가는 거 보면?

지금 시스템 개량비 부분은 돼 있는데요. 이게 2006년경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기술보증이 경과가 돼서 AS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니, 실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고장이 자주 나고 서비스가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을 좀 받았어요. 수리는 시군구 책임이겠죠,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거는. 그런데 하여튼 기왕에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런 게 서비스가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기왕 하는 김에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버스 이용을 하는데 버스정류장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하고 직접적 관련은 아니지만 버스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그런 정류장 관리에 대한 것도 조금 각별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멀티환승거점 정류장 개선이 이게 새로운 정류장을 만드는 건가요?

주로 기존에 있는 정류장인데요. 이게 광역버스 위주로 해서 환승이라든가 광역버스 연결이 편리하도록 해서 개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거점정류소를 리모델링하는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환승이 좀 용이하게, 그러면서 버스노선도 같이 연계시키고 그런 상황입니다. 시설도 첨단화시키고 쾌적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멀티환승거점 정류장 올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내역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조합하고 다 협의하고 논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폐차하거나 이런 차들 분리하고 최대한 올해 다 한다고 했을 때 도비 100%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반영되는지를 예산서를 하나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준공영제 관련해서 시군별 부담액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표를 하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택시 보호격벽 설치, 그 예산은 없나요?

이번에 택시의 보호격벽은 저희가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고요.

네, 인센티브로 들어갔던 거잖아요.

네,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택시업체의 시설 내지는 장비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업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7년도에 이거 보호격벽 설치가 어떻게 됐죠, 현황이?

지금 이번에…….

했다가 다 뜯어낸 데도 많죠?

뜯어낸 데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네, 그렇게 좀 들었고요.

저도 그런 얘기 간접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확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꾼 게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데만 하는 걸로 저희 지원예산을…….

그럼 올해도 인센티브 속에 이게 들어 있기는 있는 거네요?

저희가 인센티브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택시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뭐, 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산이?

보통 하는 게 운전자 휴게실에 소파를 한다든가 샤워실을 한다든가 주로 그런 비용에 투자를 합니다.

개인분들한테 이게 지원이 돌아가는 게 있나요?

네, 지금은 구조가…….

개개인한테?

네, 그렇습니다.

뭐가 돌아가요?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중의 3억 원은 법인택시의 시설장비 개선사업이고요. 그럼 7억 원이 남습니다. 7억 원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한테 직접 돌아가는데 법인택시 종사자한테 4억 원, 개인택시 종사자한테 3억 원입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종사자는 택시가 1만 대 정도 되고 개인택시는 2만 7,0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법인택시 종사자한테 더 많은 포션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분들한테 뭐로 가는 거죠, 이게 직접적으로 뭐로 가나요?

지금 건강검진비로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족여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도차원에서 획일적으로 뭔가 하나로 결정을 해 주면 안 되나요?

그런 얘기를 논의했는데 그분들 워낙에 다양합니다. 건강검진도 미리 한 데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회사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고 여건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니까 장학금제도로 간다든가 건강검진제도로 간다든가 뭘 이렇게 획일적으로 딱 정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효용성이 높은 거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에 쓰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과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얼마나 돌아갈까 저는 약간 믿음이 안 생겨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분기별로 만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만날 건데 또 내년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 자료 좀 빨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리포터에 대한 인건비도 있고요. 또 정보를 경기도 것도 쓰지만 서울 것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돼 있고 이 비용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서울에서 특별히…….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이 1억 8,000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인방송이 별도로 쓰면서…….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교통정보과에서 받습니다.

네, 경인방송 거는 교통정책과입니다.

그때 일부러 분리를 시킨 겁니다.

지금 경기방송 예산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경기방송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교통정보센터에서 리포터도 와 있고 거기 있는 자료를 많이 쓰고 직접적인 연계사업을 우리 교통정보센터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성과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확인하는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걸 교통정책과에서는 하기 어렵고 교통정보과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사업의 어떤 개선방안이라든가 사업의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보과 교통정보운영팀장 박성환입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예전에 있다가 다시 온 거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있고요. 교통방송도 2009년부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