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기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섭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2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종자관리소 부지매각 지연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3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당초 대비 70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9월 말 조직개편으로 특별사법경찰단 정원이 17명 증가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를 당초 대비 1,020만 원 증액된 2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종자관리소 매각 지연에 따라 매각 예상수입액 2,700억 원을 감액하여 28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2,700억 원 감액에 따라 예비비 2,700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홍색 책자 사업명세서 2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2018년 총 세입은 2017년 당초 대비 1조 3,448억 4,339만 원이 증액된 11조 1,564억 4,274만 원입니다. 지방세 편성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수추계는 두 차례의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5개 추계 모형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발한 경기도형 세수추계 모델을 적용하는 등 과학적 세수추계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라는 부정적 측면과 공동주택 입주물량 예정분, 저금리에 따른 토지거래 증가추세라는 긍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세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는 와중에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지방세 세입은 17년 당초 9조 4,079억 4,600만 원 대비 1조 3,41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0조 7,4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245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굿모닝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및 카페 운영에 따른 운영수입 1억 2,000만 원 등 2억 1,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 관련 국고보조금 11억 2,061만 원 등 20억 6,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시험업무 수수료 수입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여권발급 수수료 10억 원 등 23억 5,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10조 7,498억 원을 비롯하여 11조 1,482억 5,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9,955억 원, 등록면허세 175억 원, 지방소비세 939억 원, 지방교육세 2,158억 원 등 전반적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지난연도분 환급액 증가분을 고려하여 지난연도 수입분만 24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억 원, 금고 출연금 1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국고보조금 27억 5,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과 동일한 3,7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직원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25억 2,000만 원 등 31억 2,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941억 3,967만 원이 증액된 6,597억 5,37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립니다. 249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2018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35억 3,062만 원이 증가한 323억 4,737만 원입니다. 총무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단체보장보험비 등 증액과 직원들의 콘도예약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9억 원 신규편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직원 상호 간 원활한 소통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6억 원,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4억 8,000만 원 등 총 12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및 청원경찰 간 유대강화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등 2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휴양시설 이용지원 12억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66억 3,156만 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15억 2,100만 원,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 9억 원 등 총 141억 5,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청사경비ㆍ민원안내 용역에 7억 원 등 9억 9,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한마음 워크숍과 체육대회 등 총 1억 6,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경기도청 벚꽃축제 예산을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경일 경축행사에 1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굿모닝하우스 시설운영과 관련 시설운영 위탁운영비 5억 2,700만 원 등 5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참여 활성화 사업에는 도민참여 활성화 2억 1,600만 원, 누구나 갤러리 1억 원 등 총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문서정보 지원사업입니다. 발간실 운영관리비 3억 5,348만 원 등 총 6억 2,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행정도서관 운영관리를 위해 1억 1,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 종이기록물 DB구축 사업 8억 6,000만 원 등 총 15억 4,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행정운영경비는 국민건강보험금 등 법정부담금 및 전 직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등 총 117억 1,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018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476억 2,837만 원이 증가한 644억 6,23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비용 516억 4,904만 원 반영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에 12억 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에 17억 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하여 7,10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9,000만 원,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 등 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대회에 1,000만 원,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주민자치대회 및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입상 시군에 우수사업 지원을 위하여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예산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경기도 선관위 위탁금 510억 원 등 총 516억 4,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에 총 2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에 49억 4,600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2억 7,628만 원 등 총 57억 9,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역사규명 추진을 위해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1억 5,080만 원, 이천시 민주공원 운영을 위한 9억 4,000만 원, 6ㆍ25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9,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13억 4,051만 원이 감액된 603억 1,823만 원입니다. 인사과의 주요 감액사유는 5급 상당 연봉제 실시에 따른 성과상여금 37억 4,635만 원 감액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사업에 1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에 36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실적 전산관리를 위하여 e-HRD 프로그램 개발비 1억 4,210만 원 등 총 2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국제전문가를 양성하고 훈련결과를 도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외훈련비 17억 1,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1억 800만 원,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에 도지사 표창 부상품 1억 5,00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1억 2,540만 원 등 4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7쪽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2억 6,640만 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6억 3,388만 원 등 9억 9,9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인사업무 추진을 통해 인사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인사업무 추진사업에 총 1억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인사과 행정운영경비는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512억 9,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언제나민원실입니다. 17년 당초 대비 6억 6,953만 원이 증액된 53억 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콜센터 운영비 3억 259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업무 지원 추진사업에 실시간 민원알림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 원 등 총 8,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제나민원실 운영을 위해 1억 5,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여권팀 운영을 위하여 2억 8,2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처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1억 5,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 지원을 위한 시군보조금 6억 9,7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도정문의 및 생활민원 전화 상담을 위한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 운영을 위해 29억 7,4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5,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라디오 민원 상담 및 현안토의를 위한 민원 릴레이 토크 운영 1억 2,000만 원, 라디오 민원실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행정운영경비는 언제나민원실 소속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6억 3,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344억 6,195만 원이 증액된 2,329억 6,376만 원입니다. 세정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도세징수교부금 316억 8,246만 원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국고보조금 27억 5,349만 원 증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 광역홍보 1억 7,81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2억 2,826만 원 등 총 15억 7,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시군 지원경비로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7억 원, 상사업비 8억 원 및 도세징수교부금 2,269억 7,100만 원 등 총 2,28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7억 5,34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고문세무사 운영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위하여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1억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세원관리과입니다. 세원관리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1억 1,959만 원이 증액된 11억 6,878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 체납평가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확대를 위한 포상금 1억 5,000만 원, 시군 체납징수 활동지원을 위하여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7억 원,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등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8,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도 당초 대비 89억 4,691만 원이 증액된 2,618억 9,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102억 2,7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결산업무 추진 및 물품관리 업무를 위한 회계계약관리 사업에 총 6억 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71억 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6억 3,000만 원, 청소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 11억 8,704만 원, 직원생활관 임차료 2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283쪽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차량 유지관리를 위하여 통근 업무용 차량 및 행사지원 차량 임차료에 12억 9,678만 원, 차량선박비 6억 1,930만 원 등 26억 7,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국고보조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청사 내 기계, 냉난방 전기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계, 전기설비 유지비 3억 7,000만 원, 냉난방용 공기조화기 교체공사 4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도 소속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총 2,484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1억 2,319만 원이 증액된 12억 9,443만 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주요 증액사유는 9월 말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증가함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수사차량 임차료 1억 4,397만 원, 특정업무경비 2억 6,160만 원 등 11억 2,3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직무교육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특사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경비 등 1억 5,027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예산은 17년 당초 대비 2,492억 2,847만 원이 감액된 503억 2,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자관리소 매각비용 2,700억 원이 제외된 것이 큰 변동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시군 위임관리 대부료 2억 8,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329억 원, 순세계잉여금 170억 8,000만 원 등입니다.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2018년도 세출예산도 17년 당초 대비 2,492억 2,847만 원이 감액된 503억 2,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사업에 총 11억 4,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7억 7,399만 원, 무인항공기 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2억 원 등입니다. 도유재산 시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23억 3,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신청사 건립 기금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은 굿모닝하우스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총 6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17쪽부터 13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6쪽부터 88쪽, 96쪽부터 100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업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정책목표, 2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1권의 379쪽부터 42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자관리소 부지매각은 제314회 임시회 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어 2017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에 2,700억이 반영된 사업이나 부지매각 지연에 따라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벚꽃축제 및 행사성 예산입니다. 벚꽃축제 예산의 증가에 비하여 관람객 수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도청과 그 주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3일 동안 수용할 수 있는 관람객 수는 제한적이며 관람객 수의 증가는 오히려 축제에 대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일간의 축제기간을 벚꽃의 개화시기에 맞추는 데도 관련 부서의 어려움이 있고 예산을 많이 투입할수록 개화시기 변화에 따른 개최 일정 변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바 사업의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도민들이 벚꽃을 감상하고 축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운영과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2018년도 장학사업 지원 예산은 29억 28만 원으로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 12억, 장학관 운영 지원 17억 28만 원 등입니다. 동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개선, 입사생 선발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장학관 수용인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한 노력, 노후된 장학관시설 유지관리 노력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굿모닝하우스 예산입니다. 굿모닝하우스 사용 촉진 및 도민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설운영관리비, 위탁운영비, 물품취득비 등 5억 6,620만 원, 굿모닝하우스를 통한 도민참여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굿모닝하우스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 운영에 대한 투입 예산만큼 도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목적달성의 성과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굿모닝하우스 내 시설물 관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대부분을 외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과 공무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2억 2,826만 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도는 2011년부터 매년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32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면서 출연금액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와 출연동의안 심사 시 출연금 대비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제 및 재정 관련 현안사안들에 대한 연구의뢰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경기도의 지방세 세수 증대 및 세정 발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제도개선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보조 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을 통해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출연 동의안 의결 시 2018년도 출연금액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금액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나민원실 내 실내 질서유지 및 민원안내 용역은 주간 1명, 야간 2명 등 근무자 3인에 대한 용역비로 1억 2,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비단가를 4,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바 식비의 현실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부청 생활관 관련예산은 임차수수료 2,800만 원, 비품 확충 1,950만 원, 임차료 2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남부청 생활관은 인재개발원 목민관 42실 39명, 수원시 관내 공동주택 44채 107명 등으로 146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북부청 생활관의 경우 아파트형 생활관 177채를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하여 전부 원룸형 생활관으로 교체 계획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의결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100실 구입을 위한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부 생활관 역시 아파트형 생활관이 44채나 있어 직원 주거환경 개선과 형평성 차원에서 교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근버스 및 업무용 차량, 행사지원 차량 임차료 예산액은 12억 9,678만 원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과 직원 출퇴근 지원을 위한 통근버스 임차 증가로 인해 관련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증액에 앞서 차량배차 등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청 어린이집 운영 예산안은 15억 7,500만 원입니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특정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예산정책담당관실 예산분석에서는 위탁기관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 예산은 4억 3,870만 원으로 사무공간 개선, 실내 노후 내장재 보수, 야외시설물 보수, 주차장 개선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시설 개선 등 부득이한 부분도 있을 것이나 광교 신청사가 2017년 7월 15일 착공하여 2020년 12월 완공 예정인바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후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7년 1월 1일부터 설치ㆍ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유재산의 매각수입 329억 원, 임대수입 3억 4,373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70억 8,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유재산관리 14억 9,313만 원, 예비비 223억 3,66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65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 필요한 신청사 건립 재원은 265억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연차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충당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실적인 대부료 산정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TF팀 구성을 통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자치행정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신승학 과장님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습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굿모닝하우스 있죠?

네,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국장님은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굿모닝하우스 예산이 적절한 건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적자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굿모닝하우스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들어오는 세입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굿모닝하우스가 도민을 위한 어떤 편익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지 이익 쪽으로는 분석을 하기 어려워서 세입과 세출로 따지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으나 꼭 그런 것만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100% 위탁을 줘 갖고 본인들이 운영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일자리 창출이다, 일부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 전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착이 돼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저는 이익 나는 것까지 좋아요. 그냥 수입ㆍ지출 이렇게 하셔 갖고 거의 똔똔이 되면 되는데, 이익 나는 것도 우스운 거죠, 사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똔똔이 되면 되는데 계속 돈이 투입된다고 하면 이거는 혈세를 낭비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기업체가 직원들, 사실 외국 쪽에서는 중소기업체들을 상당히 애국자로 대우를 해 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한 기업체가 적자 보면 운영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요즘은 그나마 어음 같은 그런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어음 부도나면 단 돈 1,0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못 막으면 그게 부도예요, 회사가. 그런데 경기도가 10억씩 투입해서 계속 적자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료원처럼 진짜 그건 적자 봐도 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굿모닝하우스가 여러 개의 복합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일괄 위탁하거나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또 검토의 여지가 있고 현재는 이런 곳은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일단 1차적으로 위탁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에 처음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1년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내년 정도까지는 저희는 추이를 좀 보고 결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카페, 커피숍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카페 운영은 사회적기업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인원 고용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합니다.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위탁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기도와 얼마에 계약을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게 특정 업체에, 뭐 사회적기업도 사실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병폐적인 게 많잖아요. 그런데 특정 업체들한테만 주는 게 좀 그렇고요. 본 위원이 4년 차, 거기 처음 할 때부터 가보니까 거의 오시는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우리 국장님, 벚꽃축제도 제가 계속 와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분들만 오시고, 오시는 분들만 거의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진짜 PR하려면 더 PR하셔 갖고 도민ㆍ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갖고 개선하지 않으면, 쉽게 얘기해서 계속 그런 기획된 것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맴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과장님들도 계시고 전문 팀장도 있고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이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벚꽃축제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약간 문제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게끔 도민ㆍ국민들의 혈세, 그 세금 낸 것 가지고 운영이 원활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노점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원시 팔달구청하고 서부경찰서 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5만 명 정도 내원을 하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3차 추경예산도 잘 듣고 본예산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공유재산이 공시지가로 한 27조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평가가 된 게 아니고 그냥 공시지가 정도예요. 제대로 평가가 된다면 저는 공유재산이 한 70조는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보자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329억 원 그리고 임대수입 3억 4,373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 원. 한 70조에 대한 공유재산이 이렇게 관리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때도 늘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안을 주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좋습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야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매각이 진행된 329억 원은 어떤 것을 매각했던 거죠?

일단 신청사 관리기금 관련한 것들, 회사, 그런 것 비롯해 가지고.

또 매각을 진행 중인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도 가깝게 우리가 논쟁이 되었던 평택 청북어연단지 서진캠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죠?

애초에는 됐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그거 계약서와 검토보고서까지 다 봤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봤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그냥 매각하자는 거예요. 70조나 되는 이러한 광범위한 공유재산을, 현재 8명을 두고 말이죠. 매각을 그냥 어영부영해 버리고. 지금 70조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이거 얼마입니까? 솔직히 매각 빼고 임대수입하고 과태료ㆍ과징금 600만 원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무단점유, 나중에 지상권 주장하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심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사업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필요로 하는 때에 공유재산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20억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때 도의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님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인 행정1부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1부지사님도 참석도록 제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봐서는 공유재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시죠?

그렇습니다.

외부전문가 몇 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 총 13명 중에서 내부위원이 6명이고 외부전문가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왜 자꾸 매달리냐 하면 저도 이걸로 솔직히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나라에 뭔가 보답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심의한 철을 그대로 원본대로 하나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것도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심의를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세상에 돈이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원사이드로 막 그냥 하려고 그러고, 지금 무단점유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도 관리도 안 되고 말이죠. 임대수입도 보십시오. 국장님, 경기연구원 같은 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책과제 아직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하는데 기금출연은 네 군데에서 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부 다 지원하고 무상으로 주고 심의도 안 하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보고 따라 배우겠습니까? 그거 대책을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김종철 도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금방 국장님한테 질의한 부분은 팩트죠?

네, 맞습니다.

몸부림쳐 봤습니까?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회계과를 사랑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의,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매각요청 들어오면 매각 그냥 휙 해 버리고. 임대수입도 4자 구도로 해서 기금출연하고 하는데 정책과제도 잘 수행도 안 하는 데를 그냥 무상으로 심의도 안 하고 줘 버리고 말이지. 제가 이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역부족이라서 일어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회계과장님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사 건립 예정 예산이 3,8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3회 추경에 세입이 한 2,700억이 또 감액됐어요. 이거 별 문제 없습니까?

신청사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소요되는 자금만 내년도에 전출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 자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문제도 뭔가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수입을 한다든지 뭔가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도 도의 입장에서는 법의 테두리에서 최대한으로 당겨줘야 돼요, 당겨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화가 나요. 인사과, 주요 부서, 승진하고 인센티브 많이 받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회계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0조를 주무르는 데 있어서 인원 8명 가지고 말이지. 임대 심의하라고 그러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그래서 내가 회의자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왜, 국제협력조정관 그분이 있을 때도 “검토보고 충분히 했습니다.” 딱 보니까 “매입해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무방합니다.” 그런 행위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쪽 사회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혹시 심의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여기 국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 애로사항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심의하는 거 보면 엉터리 같아, 검토보고도 엉터리고. 딱 한 말씀만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 관리하는 회계부서하고 기업 지원하는 부서 또 도로 관리하는 부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한 사람의 의견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민간인이 반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의견을 집약해서 각종 질의응답을 다 거친 후에 의사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의 논리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체 위원 협의를 해서…….

과장님, 자꾸 국장님 계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위에서 방침이 있으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왜냐하면 작금에서 현재 지금까지 ing 해 놓은 이런 거 보면, 서류를 제가 다 봐요. 내가 행감 가서 공무원들한테 잘못된 거 지적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여기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도청 하면 대단한 데예요. 서류를 원본 가져오라고 그러면 복사해 가지고 구멍 뚫어 가지고 두 장 딱 가지고 와요. 볼펜으로 적어 가지고. 시간 끌기 작전이에요. 행정감사 반나절, 한나절? 절대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내가 서류 봐 가지고 다 읽어보면 전부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다 알고, 회계과장님 무슨 힘이 있어요. 위에서 높은 분이 “이번에 이렇게 하자, 방침이 이렇다.”고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랫사람인 내가 힘이 좀 부족하더라도 윗사람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원칙론을 가지면 나중에 존중받아요. 실제 어연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각 가격만 해도 몇백억씩 되고 임대료만 1년에 6억씩 되는데 그것을 2년 더 이상 남고 하는데도 그냥 팔자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고 여기 계신 분들의 후생복지가 어떻게 제대로 보장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잘 하시고 심의 진짜 객관성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도민들한테 세금 덜 걷어도 돼요. 제가 봐서는 도민들이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막 세금 걷어 가지고 나눠 쓰고 마음대로 쓰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고 인원 진짜 많이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꼭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행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기관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일정액, 즉 2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봐도 내년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듯이 벚꽃축제 예산 있었죠?

네, 벚꽃축제 예산 있었습니다.

올해 얼마 편성됐습니까?

올해에는 1억 2,500 요구했습니다.

아니, 작년 연말에.

작년에는 1억 2,300 했고요. 1억 5,000을 요구했고요.

아니, 원래 최초는 2억을 요구했었죠? 최초는 2억을 요구했다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조정해서 1억 5,000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국장님 안 계실 때니까 정확하게…….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원래 2억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3천몇백인가요? 2016년도.

3,200만 원 했습니다.

그렇죠? 3,200만 원의 예산으로 했던 행사를 최초 2억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많다고 해서 1억 5,000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그 1억 5,000도 지금 남았죠?

네, 1억 5,000 남았습니다. 1억 1,700…….

1억 5,000에서 지금 2,500만 원 남는 거 아니에요, 남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예산으로 1억 2,500만 원 하겠다는 거죠?

1억 2,500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벚꽃축제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2억을 줄여서 1억 5,000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2,500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행사성 예산을 다 삭감했죠, 하반기에?

네,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삭감할 때 10% 내지 20%를 다 일률적으로 삭감했는데.

네,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듯이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또 사실 더 줘야 될 데는 더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랬죠? 특별히 어떤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냐면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있었습니다. 이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는 작년, 그전까지 7년 동안 행사를 했는데 도에서 지원한 3,000만 원으로 7년 동안 했어요. 계속 쭉 해 오다가 제가 행사에 가서 보고 ‘이건 너무 지원하는 것이 적다.’ 그래서 시군에도 행사비를 더 확대하고 경기도도 확대해서 5,000만 원으로 하자 해서 지금 5,000만 원으로 확대했던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예산까지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정부의 방침이 있었더라도 자체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더 삭감해야 될 게 있고 덜 삭감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일률적으로 몇 % 삭감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년에 세수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규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신규로 되어 있는 사업을 별도 목록을 뽑아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으로 신규가 되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행사성 신규예산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한편으로 예산 중에서 정말 열악하다, 이 행사나 이 단체가 하는 것들은 더 줘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런 데에 더 주세요. 올 하반기 때같이 행사성 예산을 줄이는데 똑같은 퍼센티지로 줄이고 이런 식의 행정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요. 그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업무별로 조정의 여지는 있었는데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성 신규, 그것도 분석하고 또 그런 것이 없는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세입이 얼마나 증액이 됐죠?

일반회계 세입, 자치행정국 쪽을 말씀하십니까?

네.

한 13.7%…….

1조 3,000억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조 3,440억 정도.

신규사업 보면 34건이 있고요. 지금 또 2018년 주요 감액사업 내역 보면 28개 사업이 있어요. 다 100% 집행도 못 하고 신규사업을 매년마다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쪽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 기준으로 집행률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달 되면 집행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는 솔직히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90여 % 정도까지는 증가,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물어볼게요, 감액사업에 대해서요. 자치행정과가 88.9%예요. 질문드릴 게 뭐냐면 경기포럼 운영이 33.3%, 상생협력위원회 수당이 75%, 그다음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운영이 50%가 감액사업이에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항목은 상생이라든지 그런 토론회를 한 연 2회라든지 연 3회 기준으로 잡아서 책정을 하고 있으나 도와 시군 상생이라든지 그러한 협의 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못 해서 그것을 하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렇게…….

그럼 일단 실링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도와 시군 간 협조라든지 그런 것이 되지 않을 때 그 사안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인데 3년 치 기준을 잡아서 평균 예산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 맞습니다. 도-시군 상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1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5년도 첫해에 시작을 해서 올해로 3년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적으로 잡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75%예요, 상생협력은.

네, 그렇게 잡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께서 굿모닝하우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2017년도는 없었어요, 굿모닝하우스 운영이.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 내년 예산안에는 5억 6,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어요. 목적을 보니까 굿모닝하우스 사용 촉진 및 도민개방 활성화.

네, 그렇게 두 꼭지로 사업을 나눴습니다.

사업은 무슨 사업 해요?

굿모닝하우스가 저희가 연말로 따져서 한 11만 명의 도민이 온 걸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10만 명 목표로 했는데 거의 좀 넘을 것 같은데요. 계층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전시를 하고 카페 운영을 하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어떤 민간위탁금 그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이 목적 달성의 성과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보면 1억 1,000 증액이 됐어요. 이게 외부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죠?

네, 민간위탁을 저희가 17년에 한 4억 5,000 잡았는데 이것이 인건비라든지 인원 1명분 증가 이런 게 예측되어서…….

이게 공무원도 투입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문화재단이나 공공기관에 일괄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떠세요? 그게 더…….

저희도 거기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카페 동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문화재단에 그런 위탁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기업 우선 운영에 관한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사회적기업 위탁으로 했지만 종합적인 검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번 비교해 주시고 검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민원실 보면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민원안내, 질서유지 해서 주간 1명, 야간 2명 해서 격일근무로 3인, 용역비로 1억 2,200만 원 편성하고 있지요?

네.

1인당 연봉이 어떻게 돼요?

지금 1인당 연봉을 제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은데 주ㆍ야간으로 나눠서 8시간 그다음에 야간수당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정확한 1인당 금액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식비단가가 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4,000원짜리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청 내의, 민원실 내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식당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구내식당 운영 2,500원 대비해서 저희가 그래도 한 1,500원 정도를 더 계상한 거고 이 계산은 이제 민간 위탁하는 그 업체에서 4,000원으로 계상을 하고 저희도 그것이 또 합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고충민원상담 활동 예산 삭감이 됐어요, 3,600만 원?

고충민원상담은 1명이 감사관실에서 지금 운영하는 1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민원을……. 그런데 감사관실에는 그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김진경 위원님이 저희 쪽으로 예산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은 어떤 고충민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일을 할 수는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저는 이거 있어야 된다고 봐요. 민원은 계속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충민원 차원이라면 일단 감사관실에서 1명을 책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쪽에 책정을 우선 하는 것이 맞다고…….

혹시 감사관실에 확인해 보셨어요?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준연 위원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고 “그러면 언제나민원실 쪽에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지만 종전에 감사관실에서 했던 거라 저희가 또 그거를…….

혹시 모르니까, 지금 기획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80쪽, 81쪽 보면 경기도청 벚꽃축제 1억 2,500 예산안 잡으셨는데 이거 좀 너무 많다고 생각 드시죠? 왜냐하면 먼저 이렇게 보면 보통 3,000만 원으로 하던 행사예요, 보통 보면.

3,000만 원 할 때는 저희가 좀 버거웠습니다, 위원님. 저희 힘들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1억 2,500을 가지고 집행을 한 1억 1,700을 했는데요.

이런 거 이렇게 갑자기 올려서 작년에 한번 2억 신청해서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참여한, 방문한 인원수는 변한 것도 없고 별로 이벤트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좀 줄입시다, 알았죠?

어느 정도를 예측하시는…….

예전대로 해야죠.

3,000 정도?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위원님.

하여튼 예전대로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는……. 그때 전기발전차라든지 그런 거 정도, 시설 쪽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지 도민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저희가…….

작년에도 거창하게 설명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민들한테, 온 분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예전하고 달라진 것도 없고 이런다고 하니까 벚꽃축제는 작년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작년하고는 많이 차별화됐습니다.

작년에도 들었던 소리고. 143쪽 한번 봅시다. 143쪽도 이렇게 보면, 도지사 표창 1년에 얼마나 제작하세요?

도지사 표창 한 2만 2,000에서 3,000 정도…….

2만 개?

네, 그 정도 됩니다.

2만 개 제작해요?

전체적으로, 도청 전체 거를 다 총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단가가 2만 5,000원인데 2만 개면 5억인데 5억을 다 쓰신다는 거예요?

단가가 2만 5,000원이고 표창 그거는 한 1만여 개 됩니다.

1만 개?

네.

그런데 왜 자꾸 국장님, 자기 말이 진리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좀 삼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금액 좀 보고 말씀하세요, 알았죠?

네.

5억 9,000인데 무슨 상장 만드는 거……. 그런데 이 도지사 표창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1만 개가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5,000개만 합시다, 5,000개.

도지사 표창은 상당히…….

집행률이 38.5%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연말 되면 다, 저희가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

평상시 안 쓰다가 연말에 막 써버리는 거니까 이 예산 좀 삭감합시다. 변화를 줍시다, 변화를. 알았죠? 늘 규정대로, 작년에 했던 대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38.5%인데 연말 돼서 다 마구잡이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그리고 160쪽 한번 봅시다. 도-시군 상생협력 기반조성 예산 이게 문제가 2015년도에는 9,600이었는데 3,600 쓰고 2017년도에 4,500 예산편성 했었는데 삭감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결국 3,0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도 26.5%, 계속 6,000에서 4,500, 4,500에서 3,000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도 또 집행률이 26.5%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뭐 연말에 예산 지출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김진경 위원님도 말씀…….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큰 예산은 아닌데 불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 예산도…….

이거는 이제 도-시군 간 갈등이나 분쟁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왜 그동안 집행을 안 했어요?

갈등이나 분쟁이 없어서 회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위원님.

이 예산이 필요 없는데 세워놓은 것 같아. 이 예산 없애버립시다. 좀 줄입시다, 이거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하고. 경기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죠?

네, 자치행정과에서.

163쪽에서 166쪽 가면, 왜 이런 거를 활성화 잘 안 시키세요, 예산은 있는데? 예산이 있는데 왜 활성화를 잘 안 시키세요?

이거 경기도 주민자치문화 지금 166쪽하고 163쪽은 정말 활성화하고 100% 다 하고 주민들도 아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00% 다 소진이 됐고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또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증액 좀 시키셔야죠. 이런 예산들은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것들은 증액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은 증액 좀 생각해 주세요. 166쪽도 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비교해 보면 401쪽은 실제적으로 예산 확보 2억 5,800 했는데 집행은 1억 2,000 했죠? 그 밑에 이렇게 달았죠? “도세탈루 정보제공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도세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낮다.” 이렇게 평가했죠, 자체평가?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2억 6,100만 원 잡았습니다.

올해는 얼마 잡으셨어요?

올해가 6,100만 원 잡았습니다.

6,000. 이거는 아주 예산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그 뒤로 가보면 체납징수활동 지원 이것도 했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뭔지 알아요? 1억 5,000을 있지도 않았던 예산을 세웠어요, 체납징수활동 예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지방세 체납징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쪽, 세정 총괄로 있었던 그런 포상금을 체납징수로 뽑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앞에서 신청이 저조했는데 그 뒤에다가 목을 바꿔서 “탈루 정보 제공, 은닉재산 신고, 체납액의 징수에 기여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지금 2억 6,000을 가지고 6,100하고 1억 5,000으로 나눈 거는 나머지 5,000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신청 저조에 따른 일부 평균액으로 해서 빼고 체납징수액 1억 5,000으로 별도 세워서 저희가 18년도에는 이번 정부에 들어서 체납에 관련한 것들이 정부평가라든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세정 총괄에서 뺀 거고 세정에서 필요한 5,000은 감액을 한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총괄 예산으로 보면.

지방세 체납징수 전혀 신청도 않는다는데 이거는 하여튼 신청을 안 해서 47%밖에 집행도 안 했는데 감액을 하고 이 부분 목을 다시 세워서 1억 5,000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어차피 세워봐야…….

저희 경기도가 체납 징수하는 데 다른 타 시도 대비 41% 정도 체납 징수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내년 2018년도는 정부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액은 감액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평가해 보고요.

알겠습니다.

징수액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예산…….

저희 경기도가 여타 타 시도 대비 최우수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고요. 위원님들하고 다시 감액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 여지를 두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죠.

민병숙 위원님, 마무리 좀 지으시죠.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국장님한테.

김진경 위원님 마지막 보충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굿모닝하우스가 원래 지사님 관사였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남 지사님이 만약에 되시면 그대로 가겠지만 만약에 다른 분이 지사님이 되시면 관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설명 좀.

지금 도지사 관사로 이용됐던 부분을 굿모닝하우스로 도민한테 돌려준 부분은 일단 돌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유지하겠다?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지사님이 오시면 새로 관사로 다시 하고…….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런 예산도 측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추경이나…….

그런 것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님.

법인콘도 회원권 구입을 위해서 9억의 예산책정을 했나 본데요. 몇 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20구좌를 구입하는 겁니다.

30구좌에서 20구좌로 내려갔어요?

네, 20구좌 구입합니다.

1구좌에 얼마씩이에요?

1구좌에 지금 30일 사용할 수 있고 4,000만 원 정도.

1년에?

1구좌에.

그래서 9억이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몇 개나 있어요, 콘도가?

저희가 지금 188구좌가 있고요.

그런데 올해 그 9억 가지고 이십 몇 구좌를 한다고요?

20구좌를.

20구좌. 그런데 그동안 188구좌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1년에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나요, 이거 지금?

지금 금번에 20구좌를 9억 예산으로 더 구입을 하고 펜션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면 전 공무원이 1박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전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2017년에는 한 6,011명이 1박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2018년에 지금 콘도와 펜션 이용 개선을 하면 7,026명이 사용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의원들도 신청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실지는 좀 많은데 더더군다나 주말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구좌만 구입을 하면 해소가 되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20구좌를 더 구매를 하고 펜션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펜션을 한 35개를 지정해서 그 지정한 데만 가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개선하면서 1박의 기준일을 17년까지는 평균 17만 5,000원의 지원이 있었지만 금번 펜션 운영을 개선하면서 1박을 15만 기준으로 개선하고 또 전국의 본인이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펜션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공무원 1인당 1박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황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습니다.

약간의 해소는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한번 이용을 해 봤지만 상당히 금액이 보통이 아닌데, 가족단위로 가면 모르겠지만.

가족단위로 저희는, 휴양시설이 직원 가족의 어떤 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단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금번에는 본인이 선택한 펜션을 갔다 와서 금액에 관계없이 15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구좌 증설을 하고 있죠?

매년 구좌 증설은 하고 있지 않고요. 금번에는, 바로 직전 해의 구좌는 2007년도인가 2009년도에 구매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구매를 해서 전 공무원들이 1박이나 2박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지금 상승이 됐어요, 14억 5,000만 원씩이나. 그런데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겁니까?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14억 5,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인건비 등 상승이 된 것도 일부분이지만 프로그램 확대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는 겁니까?

시군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과 도시 지원계획사업 이런 쪽과 경기생명사랑문화 확산사업에 그렇게 편성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시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

네.

그런데 과거에 이거 없던 사업이에요? 있던 사업 아니에요?

네, 있던 사업인데 현재 각 풀뿌리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신청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재 저희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비교를 해 드리면 서울 센터는 현재 인구가 993만 명에다가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200만 명이고 저희 경기도는 1,300만 인구에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가 300만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센터는 27명으로 직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경기도센터는 현재 17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진행에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을 조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은 27명이고 우리는 17명이다? 또 인구는 1,300만이고 900만인데…….

저희들이 관리인원도 더 많고요.

자원봉사자도 3만 명이 넘는데 우리는…….

300만 명이요.

300만 명이 넘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직원 요청을 드려서 현재는 저희들이 10명을 요청했었는데 6명 증원으로 예산이 지금 2018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한 30명 이상이 돼야 이거를 해소시킬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서 좀 인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장학관님.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저도 장학관 입사생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도 받고 그동안 이거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저도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지금 이 장학관 운영비 지원 등 17억 원이 증액되는데 이게 리모델링이나 시설보수 차원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인건비입니다, 주로 인건비. 그러니까 호봉승급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학관 건립한 지가 30년이 됐잖아요. 저도 가서 몇 번 시설을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샤워시설이라든가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주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현재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 원 세워주셔 가지고요. 지금 리모델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2월 말이면 끝나고…….

그러니까 용역비로 5,000만 원 세워준 건 아는데…….

그거하고 또 구조진단 해 가지고 안전진단까지 해서 저희 자체사업비로 4,500을 투자해서 내년 2월까지 리모델링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증축으로 할 수 있느냐,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개선에 대해서 입사생들이 많은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완벽하게 해서 좀 깨끗한 환경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장학관 수용인원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장학관도 반성을 하고 장학관 전체 직원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 자신도 하여튼 제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로 추진을 하겠고요. 심사기준뿐만 아니라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심사요령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투명하게 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장학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청의 공무원이 총 몇 명이죠?

일반직 공무원 한 3,600명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들 인센티브 주는데 장기근속자라든지 모범공무원 국내외 가는 데 연간 인원하고 예산은 좀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직원 해외시찰과 국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국장님, 공무원 3,695명 중에서 지금 연 혜택을 보는 분이 719명이고요. 예산은 19억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노조는 몇 명이죠?

노조를 별도로 예산 세워진 거는 이제 선진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11명 인원으로 4,950만 원 세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노조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노조 부위원장님, 아까 오셨더만. 좀 불러봐요.

사무실로 다시…….

오시라고 그러고요. 잠시 후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 오면 하고. 국장님, 저는 도의원이 하는 역할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좀 힘든 것은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입법도 하고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급직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사기진작이 함께 올라가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도 제가 해야 할 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 분들은 보통 하급직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6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노조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긍정적이고 좀 상당히 뭔가 견제를 통하여 함께 더불어서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마인드가 강합니다. 옛날같이 억지를 안 쓰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 보면 노조에 계시는 분들은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집행금액도 한 4,900만 원, 5,000만 원 돈 되고 일반 공무원들은 19억 1,500만 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재편성을 해 가지고 노조의 인원을 더 주었으면 하고 이런 예산이 빡빡하면, 제가 왜 공유재산을 자꾸 얘기하냐면 그것을 조금 관심 가지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어려운 직에 있는 분들, 하급직에 있는 분들 뭔가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거든요.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들어가 앉아계시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회의록 내가 부탁했었는데 갖다 놨나요?

네, 그거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그 옆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까?

과거에는 회의록 작성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속기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하라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 금년도 3월에 오셔 갖고 조례에 근거해서 속기록을 꼭 반드시 남겨라 그래서 금년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기는 계속 기록하고 있었네요?

수기로 전부 다 했던 거는 아니고 저희 직원이 요약으로 받아 적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라는 것은 재산과 관련되고 뭔가 이권하고 신분에 관계되는 것은 틀림없이 토씨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인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나중에 형사상ㆍ인사상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공무원이 업무를 고의성이 아니면 몰라도 고의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형사처벌도 하고 환수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약본을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속기를 하게끔 조례가 제정됐다는 자체도 상당히 반가운데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예산 관련해 갖고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것도 편성도 잘하고 예산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세입과 지출 이런 것만 요목조목 잘해 놨는데 여러 항목 중에서 예산을 좀 절약하고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유재산이라고 난 봤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시간이 너무 없어. 이게 하루 가지고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 감사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하고 딱 단둘이서 얘기해 봅시다. 공유재산 매각이나 임대나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심의도 제대로 하면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님, 그거는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조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충분한 인력이 없이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고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

과장님, 예산 확보는 당연한 거고 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일단 모든 것이 매각의 시기라든지 임대도 명확히 한다 하면 임대로 들어오든 하면 매각이 좀 높게 책정이 돼 갖고 하면 예산 확보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돈으로 인원에 대한 월급을 주고 또 제대로 관리됨으로써 엉뚱하게 말이지, 사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하급직 직원들한테 제대로 된 인센티브를 줘야지. 하급직 직원은 말이죠, 일반직 공무원은 20%인데 하급직 노조는 0.7%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거는 됐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 관계만 해서…….

그게 예산이에요. 예산을 좀 다른 데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노조 관련한 예산이 선진노사문화체험 국외연수가 노조위원들 관련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11명 국외연수가 돼 있는데 일단 인원의 조정도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것도 인원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럼 그거를 좀 조정하면 예산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입니다.

장학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장학관. 저희들이 소방재난본부가 2018년도에 건축물 계획이 있으면 제가 추경 때 설계비를 다 계상해 줬어요. 왜 그러냐면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설계 끝내고 1월 달부터 2월 달 입찰 끝나고 2월이면 공사할 수 있게 제가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회계처리 안 돼요, 그렇죠? 2018년도 예산을 17년도 추경으로 편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이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인사이동되다가 2월 초에 설계 맡기면 4월 초에 되고 4월에 공사 입찰하고 5월 달에 공사 착수하면 그 해에 완공이 안 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장학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용역 줘 가지고 12월 15일 날 방학하면 방학과 동시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올 예산 통과되고 내년 1월 1일 또 총무과, 자치과 인사이동되면 2월 달이면 2월 한 달 동안 인테리어 못 해요. 이거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12월 15일 날 대학교 방학하면 벌써 리모델링 입찰이 돼서 착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11월 달에 입찰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 해 주면 1월 달에 인사이동되고 또 2월 달 자리 잡으면 그때 가서 예산배정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과거 관례대로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 관장님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3월 1일 되어서 개학하면 또 공사 못 하고 여름방학은 짧으니까 또 공사 못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안 줘서 공사 못 하고. 그러니까 관장님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우리가 리모델링비 추가로 증액을 시켜줘도 이게 12월 15일 날 입찰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편법은 가능할 수 있어요. 확정된 예산만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우리 과장님이 관장님한테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입찰을 봐서 빨리 공사업체를 해서 2월 말까지 공사 완료해서 3월 달에 신입생이든지 재사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 이게 계속 그 방학 동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가 12월 15일 뒤에 통과가 되면 장학관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신속하게 입찰을 해서 2월 말까지 공사 끝내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요. 어렵죠? 그런데 그러면 감사해도 다 질타 안 합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는 지금 소방서 건물이 내년에 건물이 배정되지 않은 것 지금 설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이면 설계 끝나고 2월 초면 입찰하면 3월 달 동절기 끝나면 토목공사하기 시작해서 1년에 아주 모든 예산이 통과가 되게. 그런데 이게 소방재난본부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설계비를 편성해 줬어요. 처음엔 안 된다 그러다가 지금 추진하니까 일선 소방서장이든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진작 했어야 된다는 거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비를 편성해 주니까 본예산에 공사비를 100% 편성해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지금 용역을 줬다 그러는데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용역회사에서 언제 줄지도 모르고 기다리다 보면 세월 다 갑니다. 이참에 우리가 장학관을 개혁하려고 그러면 이럴 때 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장학관의 시설을 신속하게 깨끗하게 만들기를 부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박창순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질의 다 하셨거든요, 이제.

다 하셨어요?

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제가 지금 도지사님이 성남에 오셔서, 또 제 지역구에 오셔서 우리 상임위 일이 오늘 중요한 거는 알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가봐야 되잖아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거기 갔다가 좀 늦었습니다, 오전에는. 이게 지금 세부항목 가지고 제가 오늘 논할 바는 아니고요. 우선 생각을 어떻게 갖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 부분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괄적인 것. 책자 안 보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별 특정한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먼저 할게요.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시에서부터 하면서 도에서까지 8년째 하고 있는 거죠, 8년째.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어느 정도의 삭감을 예상하고 원래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은 그 삭감한, 예를 들어서 한 80% 수준에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 20%는 삭감을 지금 수용할 부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 꼭 필요한 예산의 좀 일정 부분을 더 넣어 갖고 오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이번 예산은 그러지는 않으셨죠?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시고 이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조금 일부 돼도 괜찮다. 나중에, 추경 때 꼭 해야 되는 예산은 그때 넣으면 되지 뭐, 그런 것도 지금 없었고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오는 예산들은 꼭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는 제가 집에서 봤어요. 예산서는 대략 새로운 예산이라든지 지난해에 예산들이 만들어진 건데 제가 감사과정이나 진행과정 중에서 진행된 업무들하고 비교해 봐 가지고, 대충 봐 가지고 세세한 거는 제가 지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세부적인 얘기는 할 거예요. 오늘 그 정도로 얘기는 하는 걸로 하시고요. 예산편성하실 때 단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실 때 올해 빨리 시작하셨잖아요. 6월, 7월 말 그때부터 시작을 하셔서 8월 달에 마감을 한다, 이렇게까지도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 지금 제가 도의회에 와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지금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참여의 대상이 거의 유관단체원들 몇몇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름만 붙여졌지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특별히 있어보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아쉬워요. 총론적인 이야기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제 질문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 관련한 주민들을 위한 예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일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증액이나 뭐 한 것들은 없어서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몇 군데 그냥, 몇몇 분들의 의견만, 이야기만 듣고 예년에 하던 대로 그 수준에서,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고 했었던 것이 예산에 그대로 진행돼서 특별한 변화가 없어 가지고…….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한 동아리라든지 주민들이 하는 문화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의 수준대로 그렇게 했지 증액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일 오실 때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이 뭐였는지. 지금 파악은 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한 예산 포함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서 주민들의 순수 제안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예산이 뭐였고 항목이 뭐였는지 그다음에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예산 대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 자료는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자치행정국 분야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하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조실에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또 그런 자료들이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내일 그럼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시는 거예요?

네.

김준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산하 과장님 여러 분 계시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 올해 전국 세정과 담당 직원들이랑 워크숍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세정과 직원들은 사실 돈만 걷고 고생하는데 그런 보답성, 31개 시군 세정과도 세정과장님 산하 마찬가지인데 돈을 많이 거둬들이는데 생색은 다른 과에서 다 쓰고 생색내는데, 세정과 그런 특별한 직원들을 위해서, 31개 시군을 위해 예산 같은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특별하게. 예산 같은 거 좀, 인센티브라고 그럴까요. 체육대회든 단합대회든 워크숍 비용 세우셔 가지고 경기도 재원이라든가 또 31개 시군을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그렇다고 다른 공무원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더 진짜 숨은 데에서 열심히 세입을 거둬들이고 그러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정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정분야 또는 세원관리분야가 있어야지만 예산의 배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보이지 않게 지금 지방세 징수 관련 또한 체납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상사업비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인지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해 놓은 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라든지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증액도 조정이 되면 했으면 좋겠고요.

좀 하셔 가지고, 그거는 기본적인 생색내기식이지 실질적으로 안 보이는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진급도 빠른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줘야지 그건 국장님이 하실 일이고 또 경기도나 31개 시군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더 세밀하게, 다른 과 과장님들 일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워크숍 가서, 토론회 가서 간단히 설명도 했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도 세정과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진급들이 늦더라고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것을 배려하셔 가지고 세정과가 더 열심히 세금 끌어들이게끔, 그래야 31개 시군 재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조직분야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타 인센티브 관련한 것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때 뵙고 또 뵙네요. 이번에 대피시설 두 곳 지금 예산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고양하고 파주 각각 1개소입니다.

네. 제가 기존의 대피소에 대한 현황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어떤 곳은 보니까 사진으로 보면 상당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보기도 좋고 관리도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예산집행한 걸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도 똑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 아이러니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할 때 그 현황하고 북부지역의 도면하고 위치까지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사진만 이렇게 모아서 저한테 줬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봤습니다. 사업비라든지 면적, 사진 다 봤거든요. 저는 실제 이 현장을 다 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곳에 대피소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큼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접점지역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지역도 중요하고 도심도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대피소는 없죠, 도심에는?

도심에도 다 대피시설이 있는데요. 정부지원시설하고 그다음에 공공용 지정시설이 있는데 지금 정부지원시설은 전부 다 접적지역, 그러니까 전방 지역에 전부 다 지원해서 지어주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심지역은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시설들, 거기는 공공용 지정시설로 해서 지정은 돼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다 대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예산이 6억 4,000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점은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제가 실제 대피시설을 다니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하고 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가면 한 며칠 걸리겠습니까?

정부지원시설 지금 69개소인데요. 하루에 이동거리를 따지면 한 4~5개소밖에 못 다닙니다. 이게 한 지역에 밀집돼 있는 게 아니고 김포에서부터 연천 끝까지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쭉 일선으로 있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무리한다면 5개 내지 7개 정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의원이라고 그러면 진짜 지리를 넓게 하는 것도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말로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도 군생활 오래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했는데 중간브리핑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저는 현장을 답사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가치는 있다. 왜, 제가 그때도 리모델링이나 폐쇄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이 진짜 필요한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이 관리가 안 되고 진짜 사장되는 입장에서 자꾸 짓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저는 현황을 거의 다 압니다. 머릿속에 다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가장 관리가 안 된 부분 대표적으로 한 두세 군데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주민들이 잘 활용하는 그런 지역도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안내를 해서 한번 비교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한번 저한테 미팅이 왔었으면 저는 제가 도면을 보고 선정을 해 갖고 다니고 나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응원군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대피소를 간 경험은 머리가 아파서 토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공교롭게 관리가 잘 된 곳을 안 가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곳들은 리모델링이나, 요새 건물 지을 때 공법이 좋잖아요. 환기가 잘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숨이 콱콱 막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도면이 나오면 제가 한번 같이 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56쪽 보면 2017년 대비 4,500인데, 1억 5,400인데 이게 왜 필요하죠? 소강의실 스피커 이거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인쇄기하고. 이런 걸 왜 또 구입하고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의 인쇄기는 디지털이 아니고요. 구형, 우리 말하면 수동인 셈인데 이게 참 오래돼 갖고요.

꼭 오래됐다고 항상 그러셔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계가 7년이 되고 비효율적이고 이게 본청에서 쓰던 걸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아무래도 또 디지털화하면 앞으로…….

스피커는 왜 바꾸세요?

스피커는 여기가 강의실이 한 20~30개 되거든요. 이게 스피커도 내구연수가 있어 가지고 지나가면 잡음도 나고요. 이게 내구연수가 좀 많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쓸 수 있는 것도, 그게 3,200만 원인데.

오래돼 갖고요. 그게 내구연수가 지나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야, 교체하시는 분들이야 이유가 있겠죠.

그냥 뭐 멀쩡한 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쓸 만하시죠? 쓸 만한데 바꾸시는 거죠?

음질이 약간 떨어지고 해서…….

약간 떨어지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새는 새로운 게 훨씬 음질도 좋고…….

이런 건 깎아야,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구입하고 사고 뭐 이러시는 것 같아. 왜 58대나 사세요?

내구연수도 많이 지나고요. 음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고자 하는데…….

아니, 자동차 내구연수가 7년이면 뭐 7년만 되면 무조건 바꿉니까? 이런 거는 안 사도…….

저희들이 선별해서 나쁜 것만, 시원찮은 것만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 사도 된다고 하던데, 알아보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고. 30쪽에 보면 인재개발원 홍보동영상 뭐 이게 1,900만 원하고 경기인재양성 60년사 제작 1,500 이런 거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하나도, 영상 제작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던데.

아닙니다. 위원님,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50년대 후반에 했는데 내년에…….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있는데 이걸 계속 갱신해 가면서 해야지 몇 년 전의 자료를 드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갱신해서 우리 시군이나 이런 데 교육을 많이, 저희 교육은 홍보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보면 제작하는 데만 의미가 있고 도대체 이거 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앞으로 활용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본 위원이 보면 이런 거 제작한다고 할 때는 아주 멋있게 활용할 듯이 하는데 알고 보면 전혀 활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동영상 제작하는 비용만 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외국 사람도 많이 오고요. 내년부터는 중국하고 해빙이 돼 갖고 많이 오고요. 또 저희 공무원교육원도 1만 명 이상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보니까.

지금 있어요?

지금 동영상은 있는데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원장님이 모르시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셨어요?

제가 외국 공무원들 하는 것만 봤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외국 공무원들 하는 건 동영상은 제가 봤는데…….

하여튼 필요하다고 뭐 다 하죠. 이거는 하여튼 알았고요. 시설개선공사는 왜 또 하시는 거예요, 체육관? 이거 지금 몇 년째 계속 공사만 하시는 거예요, 인재개발원?

위원님, 원래 저희들이 3년 전에 내무부 연수원, 행자부 연수원 오래된 30년 지난 거를 받아왔거든요. 이 건물이 30년, 거의 40년 되다 보니까 계속 이게 개선, 수리,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받아오지 않았어요, 샀어요.

거기에도 아주 절실한 것만 하고 있었고…….

받아오지 않았다고요, 샀다고요. 인재개발원 처음에 600억에 사야 된다고 막 공무원들이 하고 지금 안 사면 600억에 못 산다고 하더니 결국은 위원들이 2년 끌어서 450억에 산 거 아닙니까? 인재개발원.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절실한 그런 것, 왜냐하면 체육관의 지붕이 물이 조금씩 새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주 절실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올리고…….

어떻게 새는데요?

나머지는 한 12억은 깎였습니다.

어떻게 새요? 어떻게 새느냐고. 저희 위원들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아요. 체육관이 비가 샌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위에서 줄줄줄 떨어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옛날에 그 양철지붕이 이게…….

그런 말 했어요?

그래도 지금 지붕 개보수는…….

한번 봐요, 그 사진 같은 것.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별 필요 없는 것 계속 바꾸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자료 한번 저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8억 8,000하고 인재양성 60년사 1,500, 홍보영상 1,900, 인재개발원 발전 추진 이런 예산들은 좀 깎도록 해요. 날마다 이런 것 만들기만 하고 효과는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 깎도록 하고요.

위의 것 시설개보수 공사는 비가 새서 절실한 부분입니다, 절실하고. 60년사 이것도 외부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를 하기 좋은 거기 때문에…….

네, 하여튼 얘기 알았고요. 18쪽 한번 보세요. 왜 항상, 이 예산 어떻게 처리했어요? 올해 2017년도에 예산 2억 900만 원 확보하셨죠? 안 썼죠, 불용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 돈?

내년에는요, 내년에 이제 중국…….

내년 말고 올해 이 예산 어떻게 활용해요?

올해도 지금 5개 목표의 3개니까 약 73% 정도 될 겁니다, 73% 정도.

그건 될 거잖아요. 작년에 몇 % 했어요? 17% 했고 기존에 64% 했고…….

작년에는 워낙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총 집행률이 평균 32%인데 왜 이렇게 올해 예산을 증액까지 했어요? 아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예산 세웠는데 불용처리되면 어떻게 하세요, 인재개발원에서? 이 예산, 반납합니까?

불용은 일단 반납을…….

반납해요? 어디다 반납해요?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이거는 반납을 합니다. 수입대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도에 반납해요?

네.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자료 줘 보세요.

우리 건…….

아니, 그런데 왜 계속 집행도 안 하면서, 중국 관계 지금 좋습니까? 나쁘죠? 그런데 계속 증액, 작년하고 똑같이도 안 하고 증액까지 했다는 게 이게 예산편성에 맞느냐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집행률이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무슨 중국, 상황이 안 좋은데 집행을 최대한으로 한다느니…….

올해 말부터는 해빙이 되어서 분위기가 약간 좀 좋습니다.

뭐 하러 이 중요한 예산을, 자꾸 불용될 거를, 예산을 막 원하세요?

그래도 혹시 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만땅 해서 이렇게 잡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만땅을 해서 예산을 편성…….

이 사람들은 연초에 계획하는 게…….

쓸 곳도 많은데. 이 예산 좀 삭감해요, 삭감해. 이 예산 조금 삭감하자고요, 알았죠? 너무 많이 편성해 놓으면, 예산 실링 많이 받았어요, 인재개발원?

위원님, 정 안 되면 다른 국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몽골이나 아니면 인도 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추가로 다 콜 해 갖고 그래서 예산…….

인도 가서 뭐 배울 게 있어요?

그거는 꼭 저희들이, 우리…….

몇 명을 데리고 인도 가시려고요?

한 15명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거 지금 계획을 잡았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일단 내년에는 중국 사람이 오는 걸로 보고 그쪽에…….

그 얘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4%, 작년에도 17%, 올해는 6%. 그러면 지금 와서 인도 가시겠다?

혹시 안 될 경우에 그렇게 한 것이고 내년에는 최대한, 올해는 5개 목표해서 세 군데가 왔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중국이 안 오면 인도 가겠다. 좋아요. 인도, 몽골 가겠다, 몽골 좋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제시를 한 다음에, 예산을 증액까지 시키는데 이거 증액까지 시켜서 되겠어요?

그건 자료로 하겠습니다.

실링 많아요, 인재개발원?

위원님, 이거 마치고 중간에 자료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못 드리…….

원래 중국은, 중국 예산은 우리처럼 이렇게 연말에, 전년도 연말에 계획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를 많이 잡아서…….

글쎄, 올해 1년이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64%, 17%, 6%. 그리고 총 3년 동안 집행률이 32%밖에 안 돼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최소한 작년 정도는 해 놔야지 집행은 6% 해 놓고 또 예산을 막 2,000만 원까지 증액해서 갖고 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작년하고 재작년만 예외적으로 좀 그렇고요. 내년에는 잘 좀…….

이거 깎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산 필요 없으니까 깎아달라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실링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게는 저희 안 합니다.

“이거 깎아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어디 자료 좀 줘 봐요.

자료로 다시 또…….

자료 없죠? 자료 뭐 있어요?

중간 시간에 설명을…….

몽골 간다면서요? 뭐 타지마할 가서 하는 거예요? 갠지스 강 가서 화장하는 문화 보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부러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12월 달은 여기 있고요. 몽골 간다면서요, 인도 간다면서요?

내년에. (관계공무원, 이필구 위원에게 개별설명)

4월 달에 보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이 예산 깎아요, 깎아. 이 예산 너무 많이 잡혀 있어. 왜 불용처리할 거를 자꾸 많이 잡아 놓는 거예요? 원장님, 실링 엄청 받았나 봐요? 안 쓰는 돈 이렇게 많이 잡아 놓은 것 보니까.

내년에는 꼭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 써요? 상황이 나쁜데 어떻게 다 써요?

상황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쓰는 거 보고요. 내년에 더 예산을 세우시든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올해는 예산 삭감하고 내년에 쓰시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중국, 외국하고 교류 과정은 다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님.

균형발전실장 이재철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두 곳이 어느 곳이에요?

고양하고 파주 두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포는 접경지역 월곶면 용강리의 주민들이, 그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 하성면 후평2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도 한 곳 만드는 데 한 3억 2,000 정도가 드는데 매년마다 국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다 신청해서 국비를 받는 과정 속에서 대폭적으로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김포의 특수한 상황들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해서 추가라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북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김포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니까 19년도에 행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19년도 예정 중에 있다라고 지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9년도까지 갈 게 아니고 지금 한 1.5㎞ 안에 월곶면 용강리가 있고 2㎞ 안에 하성면 후평2리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몇 번씩 나가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런 대피시설이 없느냐?” 또 월곶면 보구곶리라든가 하성면 석탄리 이런 데는 대피시설이 아마 김포가 제일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주민들이 마을회관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잘 돼 있는데 이 두 군데만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하게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상황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 계획은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갖고 행자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비상기획관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균형발전실장님 또 며칠 있다 가시면 그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오구환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원장님만 너무 계속 답변하셔 가지고.

교육지원과장 한영렬입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있죠?

네.

거기 임대, 현재 입주하고 있는 분이 언제부터 입주하게 됐죠?

올해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지금 올해에 계약을 했고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동안에 한…….

그 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했었습니다.

주기가 계속 2년으로 돌렸습니까? 계속 주기가 2년으로 계약해서 돌렸습니까?

네.

지금까지 중복된 업체는 없고요?

그 이전에는 중복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오려고 그러면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면 자체적으로 돈이 좀 들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봅시다. 이게 아침, 중식하고 석식까지 지금 식사를 할 수 있죠? 교육생들.

일단은 주 식사는 중식이 해당되고요. 조식은 신규자들이 합숙하는 경우 그다음에 원내의 경비라든가 이렇게 야간당직을 하는 경우에 일부가 하고 있고요. 저녁도 신규자가 야간에 합숙을 하는 경우에는 석식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야근근무를 할 경우에 거기에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먹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식사 조식ㆍ중식ㆍ석식 드셔보셨습니까?

조식은 못 먹어 봤고요. 중식과 석식은 먹어봤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묻냐면 예산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계약하게 되면, 2년 계약이면 계약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식으로 서로가 쌍방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도장을 찍잖아요. 임대를 준 거죠, 공유재산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쪽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리모델링도 해 줘요. 그렇죠?

네.

또 식당에 조리원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운영비ㆍ공공요금ㆍ소모품까지. 2015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다가 16년도에 5,900에다가 17년에 6,300, 또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약을 했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만들고 관리 감독 잘하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왜 묻냐 하면 계약을 하실 때 진짜 항상 계약서상에 갑은 갑, 을은 을이에요. 그렇게 나가고 책임의 원칙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하게 되면, 제가 이런 이야기 왜 묻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꺾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에서 꺾기를 하고 이것저것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특혜를 달라고. 왜? 공적인 기금이 투입된 대신에 이게 나쁘게 이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왜 임대 들어온 사람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이거 삭감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을 위탁 주면서 교육원 같은 곳은 위탁업체로부터 임대사용료를 부담을 안 하는데 그 업체는 2015년부터 결산 시에 결산위원들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위탁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4,000원 가지고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충개념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위탁업체는 생활임금 조례가 생기면서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굉장히 그런 급식단가의 질이 떨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수혜를 받는 공무원들이, 급식을 하는 공무원들이 질 낮은 급식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료 받는 금액 정도만큼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꾸 임대료 그러지 마세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무상으로, 미심의 돼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런 임대 받고 안 받고는 변론으로 하고요. 계약을 하면 계약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계약할 때 처음에 잘하면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계약하면서 왜 자꾸 온정을 베풀어 가지고 남들이, 제3자가 보기에 이상하게 보이고 말이지. 관리자들은 아침ㆍ점심ㆍ저녁 다 먹어보고 말이죠. 질이, 짬밥이 재처리되는가 다 보고 해야 돼요. 식단에 대해서 별로 만족을 못 해요, 교육생들이. 그런데 인건비 지원해 주고 뭐 지원해 주고, 지금 자선사업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건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안 하던 것을 왜 작년부터 하냐고요, 이것을. 세상에, 임대 들어온 사람 인건비까지 기관에서 대주는 데는 처음 본다니까요, 여기서요. 그거 나중에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관계상. 남들 보면 깔끔하지 않으면 의혹을 가져요. 식당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각종 외부인사 온다, 외국사람 들어온다 그러면 꺾기 들어가고 얼마나 병폐가 많은 줄 알아요? 조리원들 보조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한 것이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형사 입건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왜, 선정을 베풀면서 인재개발원 측에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더 폐단이 크다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조사도 해 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계약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이거 뭡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장대리, 오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도비, 시군비까지 매칭이 되어서 사업합니다.

국비를 받지 않으면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는 지금 그건 잘 안 되나요?

아닙니다. 어차피 행안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데에는 확인해 가지고 행안부에 요청해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시에서는 지금 해 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네,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 비율을 높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높일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예산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던 거 보면 비상급수시설들이 곳곳에 필요하긴 한데 시에서 거의 비율을 한 60% 이상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요?

지금 시에서 49%거든요,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좀 높은데 도비 지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비 지원율을 조금 높여 가지고…….

네, 시군 부담률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는 비율이 제가 판단컨대 시에서 한 30%만 하고 나머지를 국ㆍ도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렵고. 도비 비율은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에게 개별설명)

도비지원을 맥시멈 3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도에서 30%?

네.

그러면 시에서 비율이 상당히 줄어드네요, 그래도?

그러면 49%에서 40%로 떨어집니다.

40%?

네.

3ㆍ3ㆍ4 해 가지고. 해서 지금 하는 사업 정도. 이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인재개발원장님. 인재양성 60년사를 제작하시겠다고 1,500만 원 올리셨네요?

네.

그런데 이거 인재양성 60년사를 제작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제작을 위한 위원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여기에 따로 구성을 해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그쪽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교육, 자체 어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있지만 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양성 60년사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운영경비 이런 것도 상당히 들어갈 텐데 그거 빼버리고 이거 지금 한다면 제작을 위한 예산은 별로 안 남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 되는데 자체도 현재 저희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가 한 열댓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주로 자체 교육원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그런 분야이고요. 일반 그런 쪽 분야는 부담이 되면 별개로 소수를, 사람을 적게 모집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인재양성 60년사 제작 그렇게 했으면 제작을 하려면 사전제작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중간에 협의 몇 번 거쳐 가지고 마지막에 발간할 때까지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몇 차례 최소한 의논들을 거쳐야 돼요.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이게 전체 예산이 1,500인데 그걸 가지고 몇 차례 해 버리고 나면 제작을 위한 예산은 별로 안 남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증액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가지고 그것을 하시려고 했던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그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세부계획을 줘 보세요. 예산만 이렇게 딱 올려놔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만들 거라고 하는 세부계획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줘 보시라고요, 내일까지.

그러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질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축하를 드려야 될지, 축하를 드리는 게 맞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성남 부시장으로 가시는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한 것도 있는데 북부청사, 이제 가시는데 하여튼 후임한테 인수인계할 때 그런 것도 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새로 청사 짓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건 맞는데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는 사실 대중교통이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래서 주차장이 있어도 대중교통을, 신칸센이나 지하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도 개인 차를 많이 안 타고 다녀요. 일본 가시는 분들은 많이 느꼈을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일본을 보고 와 가지고, 30년 전부터 여러 번 가봐서 느끼는데 새로운, 경기도청도 광교로 가면 지하철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고 그래서 보통 지하철 관련된 분들은 차를 안 끌고 오셔도 돼요, 공무원님들이. 그런데 북부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기도 어느 정도 경전철이 있고 이러지만 주차난 해소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삭감됐다가 또 올라오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님들도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공해도 있고 분진도 있고 미세먼지, 여러 가지 유발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주차난 해소 해서 자꾸만 광장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을 늘리면 사실 여러 가지 행정상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시고 무조건 예산만 많이 세워 가지고 넓게 한다는 건, 그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정말이요. 그래서 실장님이 성남 부시장으로 가시면 이런 것도 앞으로는 오히려 지양을 해야 된다. 주차난 해소가 아니라 사실 잘되어 있는 선진국 갈수록 관공서 같은 데 차를 많이 안 끌고 와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권위의식 시대는 지났잖아요. 차량이 거의 한 대씩 다 있잖아요. 이런 걸 자제하고 운동 삼아 걸어 다녀야 되는데, 저도 서울 다니고 그러면 용인에서 대중교통 진짜 다 끌고 다녀요, 물어보세요. 대중교통 타고 다녀요, 지하철 아니면 버스 한 번 타고 가서 좀 걸어가더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개인 이기주의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 공무원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내더라고요. 주차장이 너무 적다, 실장님, 과장님, 국장님 하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예산낭비도 되고 공해, 분진, 미세먼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킨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하여튼 간에 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찬성하는데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위원님, 저희들이 70억을 들여서 그 앞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상임위 때 70억을 다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결위 과정 속에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이걸 한방에 털어주는 것보다는 의정부시의 공사 시기에 맞춰 가지고 잘라서 가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40억만 세워줬고요. 그래서 이번에 30억을 다시 올리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직원들 용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에 보면 상가를 비롯해서 매일 불법주차가 한 180대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장을 만들면서 의정부시하고 저희하고 주민 숙원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 70억 정도 내고 저쪽이 한 180억 정도 대서 250억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회에서 지금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도 그런 청사 할 때 주차난, 주차장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대중교통만 있으면 차를 끌고 올 필요 없거든요. 괜히 공간낭비죠. 사실 제가 장애인 분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관공서에 가면 장애인 의무적으로 몇 % 돼 있잖아요. 가면 사실 다 비어 있어요. 아마 공무원 여기 앉으신 분들이나 위원님들 그런 생각, 장애인 주차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주차, 예를 들어 몇 십대 그냥 다 비어 있는 거 보셨죠? 그런 것도 도나 또 중앙정부나 각 시에서도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몇 % 해라.”, “무조건 몇 % 써라.”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죠. 그리고 직원들 임대아파트 100억인가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예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 사실, 경기도에는 건설본부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로 볼 때는 그런 걸 지어서 비용도 절약도 되고 나중에 자산 관리할 때도, 예를 들어서 통째로 사고팔고,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어디어디, 일부 있잖아요.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는 좀 비현실적이다.

건립비용이랑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랑 비교해 봤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당장 내년부터 바로 1인 1실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바로 매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맞죠.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중장기식으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 경기도가 요즘 북도랑 남도, 분도하자는 말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공무원들 인원이 계속 늘잖아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하라는 거죠. 갖고 온 데다가 아예, 예를 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하는 게 지금 이미 일반형 생활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들이 좀 낙후가 돼서, 한 5∼6년 지나면 낙후될 텐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중장기계획하에서 신축계획으로 가는 부분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비상기획관님 잠깐 나오시죠.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님이 군생활도 오래 하셨고 여러 가지 안보 쪽으로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데. 본 위원이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방독면이라든가 방공호라든가 대피시설, 여러 가지. 요즘은 지진도 나고 그러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올라온 것들 보면 다 형식적인 것만 올라와요, 방독면 예산도 마찬가지고. 한 군데라도 진짜 롤모델이 돼서 진짜 잘 돼 있는 데, 일본 같은 대피시설, 스웨덴 같은 데 대피시설, 미국 같은 데 대피시설, 진짜 공산국가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롤모델이 돼야 되는데, 사실 여기 계신 공무원들 알지만 40∼50년 동안 민방위훈련이다, 향토예비군 훈련이다, 본 위원도 군에서 특전사를 나와서 확실하게 군사교육도 받고 다 했지만 형식적인 게 진짜 많아요, 그렇죠? 민방위 때 여러분 훈련받으면 알겠지만 사이렌 울리면 “재난본부입니다. 민방위본부입니다.” 하고 사이렌 울렸다가 좀 멈췄다가 일부를 또 되뇌어요. 다 형식적이에요. 실제로 나면, 포항 같은 데도 봐요. 우왕좌왕이잖아요. 진짜 한 가지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든 적게 들든 롤모델을 확실히 해서 그 안에 급수시설, 방독면, 생화학, 핵 같은 거 확실하게, 만약에 주민들이 대피했을 때 며칠 동안이라도 먹을 수 있는 물, 화장실, 음식 그거 돼야 되는데 가보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엉뚱하게, 다 예산낭비예요. 이런 걸 진짜 우리 비상기획관님 계실 때 롤모델, ‘야, 그때 그분 계실 때는 확실하게 이걸 해서 롤모델이 됐다.’ 그러면 경기도는 휴전선, DMZ, 접경지역이 많잖아요, 북도 쪽은. 그런 데 롤모델을, 돈이 들더라도 진짜 외국에서 롤모델을 보시든 비상기획관님이나 관련 공무원분들이 세우더라도 확실하게 되면, ‘야, 국가, 정부에서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랑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예산을 들여서 확실하게, 전쟁, 지금 준전시잖아요. 준전시죠, 맞죠?

휴전상태입니다, 준전시는 아니고.

그게 준전시잖아요. 데프콘1, 2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사실 전쟁, 난다는 건 쉽지 않은데 혹시 모르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는 확실하게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지. 사실 연평도 사건 났을 때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요즘에 그나마 해 놨어요. 본 위원이 그쪽에 백령도, 대청도 갔다 왔는데, 조금 어느 정도 해 놨는데 그래도 형식적이에요. 그거를 진짜 비상기획관님이 계실 때 “아, 그때 그분 계실 때 진짜 잘해 놨다. 예산낭비 아니다.” 그런 말 듣게끔 해 주세요.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나오세요.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설명서 149쪽이요. 왜 고양시하고 광명시는 여기에서 제외됐어요? CCTV 관제센터.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식적으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금 3군 정책실무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정식 제안돼서 저희들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CCTV 관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금액 갖고 CCTV를 어떻게 연결합니까?

저희들이 한 30%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70% 정도 대면 이 비용을 갖고 군이 시군에 있는 관제센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축합니까? 지금 우리 재난안전센터 구축하고 이러는 데 180억 든다는 거 알죠?

기존에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게 관제센터가 된다는 건가요?

저희 시군에 이미 관제센터는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연결하냐고요.

그거를 군하고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군의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이게 망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망을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좀 보여주세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 정도 예산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 부분…….

말이 안 되는 예산을 세워놓고 시군 2억, 우리 도비가 8,700. 3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관제센터망을 이룬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군에 초기에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비용까지 했었을 때는 아까 180억 그 정도까지 들 수 있는데 이미 시군에는 관제센터가 다 구축이 돼 있단 말이죠. 군하고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하다라고 저희들도 사실은 기술적인…….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줘 봐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협약을 이뤘나 한번 보여 달라고요.

설명을 해 주세요.

한번 그것 좀 쫙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아니, 어떻게 하는데 3억 가지고 이 망을 구축하느냐고요. 지금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놨어요?

지난번에 만든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요, 그런데 지금 있지도 않은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물론 통합관제센터 시군마다 있는데 이 망을 군하고 연결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3억 갖고 어떻게 보느냐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어떻게 협약을 이뤘나 설명해 보세요.

저희 비상기획관께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군에는 이미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돼 있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을…….

이미 구축이 돼 있죠. 김포는 인공지능을 설치했는데 인공지능 자체를 꺼버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상과 현실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였어도 김포는 꺼버렸어요. 김시용 위원님 안 계셔서 다행이네.

필요한 장비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VPN이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시에도 설치하고 군에도 설치합니다. VPN이라는 장비는 암호화시켜서…….

1,000만 원인가요, 그게? 3억이니까 1,0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 내에 들어갑니다.

1,000만 원을 하면…….

이게 라인을 타고 암호화돼서 영상을 보내면, 군에서 요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보고 싶다,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 대한 화면을 보고 싶다고 하면 시군 통합관제센터에서 그 영상을 VPN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군에 있는 VPN을 통해서 이게 복호화가 돼서 단말기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똑같은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단지 단말기 하나하고 모니터하고 VPN 이 세 가지 장비만 있으면 됩니다.

장비 하나씩만 나눠 갖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요구하는 지역에 대한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시군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그 현장을 보는 거죠, 찍어준 영상을.

하여튼 협의한 것 좀 보여주시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실장님, 다시 나오세요. 지금 트럭 없나요, 트럭?

저희 공용차량으로 트럭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트럭 안 갖고 계세요? 트럭 안 갖고 계시냐고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차량 관련해서 트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또 트럭 산다고 그러는 겁니까? 몇 년식입니까, 트럭이?

저희 팀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요. 지금 저희가 소형트럭으로 6대를 갖고 있습니다. 소형화물트럭 6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도 트럭을 샀어요. 그런데 그 트럭 사용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위원님,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형트럭이라는 게 코란도 스포츠 있죠. 뒤에 반 정도…….

그게 트럭입니까?

반 트럭 정도를 갖고 있고 포터2가 1대 있고요. 봉고가 1대 있고…….

글쎄요, 포터2가 있는데 그렇게 포터2의 사용량이 많으시냐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포터2를 많이 사용하세요? 예산 세웠다가 버스 임차하는 거 돈 남으니까 그냥 사시는 건가요?

위원님,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소형트럭 2대를 사려고 하는 건 지금 코란도 스포츠로 사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안 사도 되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으로도 충분하죠. 트럭, 차 같은 거 그냥 마구 사시는 것 같아요, 보면. 필요도 없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세워놨다가, 버스 2대 사려고 했다가 임차로 돌리니까 “예산 있으니까 트럭이나 사고 그다음에 승합차 사자.” 이러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데, 필요했다면 버스 2대, 트럭 이렇게 올리셔야 하는데, 승합 하나 이렇게 올리셔야 하는데 버스 했다가 버스가 캔슬 나니까 지금 소형차 승합. 실질적으로 소형차 운행시간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실장님? 이거 산다고 할 때? 소형차 운행시간 한번 점검해 봤냐고요.

위원님, 제가 직접…….

하루 일일 사용량, 한 달 사용량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카니발을 폐차하고요. 대체로…….

카니발 폐차해서 230만 원 받는 거죠? 폐차비 230만 원 잡았죠?

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쓰는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40대 이렇게. 그런데 왜 이걸 굳이 또 사려고, 이런 거 살 때는 통계 좀 한번 내보세요.

네.

여기 팀장님, 화물차 1대 신규로 산다고 했는데. 화물차가, 있는 차가 일일 사용량이 몇 시간 잡혀 있어요, 한 달 사용량은 몇 시간 잡혀 있고? 내구연한, 트럭 몇 년식이에요? 사용량 점검해 봤어요? 한 달에 두 번 쓰는데 또 1대 산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도 트럭이 납품 갈 때 모자라서 1대 더 사야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없이 “그냥 하나 더 사.” 이겁니까? 버스 2대 사려고 했는데 이거 안 사도 되니까 대체로 그냥 트럭이나 하나 사자 이겁니까?

다목적 트럭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트럭 있다면서요. 왜 사야 되느냐고요. 사용량이 많아서 사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경리재산팀장 김병석입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비해서 직원들 출장 인원이 많다 보니 배차를 100% 못 해 주는 실정이라…….

트럭으로 배차해 주려고 트럭 샀어요?

트럭 같은 경우에는,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있어요, 출장 갈 때 얼마나 모자랐나?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자료 같은 거, 데이터 같은 것 좀 내보고 그러세요, 얼마나 모자란가.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런 것들 해야지 무조건 사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화물 소형은 트럭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합용으로 코란도 1대.

승합 소형 1대. 여기서 소형 화물은 코란도…….

코란도 1대랑 승합 1대를 사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란도, 트럭 있어요, 없어요? 트럭.

트럭은 기존에 포터2 1대가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그런 것을 통계 좀 내 보세요. 팀장님, 알았어요?

네.

그럼요. 그런 거 한 번씩 내보시고 얼마나 활용도가 많나 이런 거 한번 내 보세요. 하여튼 그거는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니까 이런 건 좀 깎도록 해요, 이런 것들은. 알았죠?

이따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들 임차해서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또 모자란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깎읍시다, 왜냐하면 좀 불편한 것도 느껴야 되니까. 모자란다고 무조건, 데이터도 없는데 무조건 살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107쪽 한번 봅시다. 개막식 한 번 하고 마라톤 한 번 하는 데 얼마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 제일 안 드는 게 마라톤이죠?

네, 참가비도 있고…….

왜냐하면 마라톤 할 때는 보통 5,000원, 1만 원씩 받아요. 마라톤은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총만 쏴 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뛰어갔다 와요. 그런데 얼마 예산 잡았어요? 아무리 남의 돈이지만.

1억 정도 잡았는데요. 보통의 마라톤대회를 할 때 저는 한 4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라톤대회 하는 데 4억 들어요?

네, 대형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북부청사 광장 운영이라고 멋있게 해 놓고, 말은 엄청 멋있어요. 북부청사 광장 운영하나 보다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 이게 자체 운영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설명서를 딱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개막식, 지역문화 프로그램 하는 데 1억 7,000 해서 하고 마라톤 하는 데 1억. 실장님, 이거 이해가 돼요?

위원님, 좀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아니, 그렇다고 이거 하라고 도와준 거 아니잖아요.

광장 조성이 내년도 6월 말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광장을 그렇게 그냥 빈 공간으로 남겨두지 않고 거기서 다양한 문화예술ㆍ체육활동을 펼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라톤을 하면 단순히 그냥 의정부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경원선 축에서 의미 있는, 천년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요.

천년행사 여기저기서 해서 경기도 아주 천년으로 대단해 보이겠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예산은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문화일보 마라톤 같은 경우에 4억 정도가 되거든요.

인건비, 판촉, 경호인력 하는 데 6,000만 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이렇게 4억으로 잡아놓고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날 4억을 못 쓰는데 4억을 잡아놓고 어디다가 쓰려고 4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1억만 갖고 하세요, 1억만.

그러니까 준공하고 12월 달까지 다양한 행사들을 그쪽에서 보여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광장 마라톤으로 1억이고요. 경기천년페스티벌로 해서 인건비, 이게 그날 행사라니까요, 6,000만 원. 하루. 이게 실장님이 보면 하여튼 1년 내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게 아니고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이거 행사가 4억이 든다는 거예요. 1년 내내 행사가 아니고.

저희들이 1식을 잡았을 때의 개념은요.

홍보비 뭐 2,000만 원, 임차비, 음향, 무대인데 음향, 무대가 이게 하루 그날 행사하는 거라고요, 5,000만 원.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1년 내내 행사한다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페스티벌 한 번 하고…….

이게 한 번 하는 거예요.

마라톤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천년페스티벌의 기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좀 늘려 가지고, 늘 작은 공연이지만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잡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의정부에서 문화프로그램으로 하시고, 왜 말을 자꾸 돌리냐고요. 이 예산 1박 2일이든 이거 하루 행사하려고 예산을 4억 잡아놨는데 실장님은 왜 자꾸 1년, 거기서 작은 음악회 이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한테 설명 들었어요? 이 설명 누구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보고 들었어요?

최초에 기획을 짤 때 저희 팀들하고 짰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3억이 단발성 행사로 왔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천년의 해를 맞이해서 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획안을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왜 안하고 틀려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여기 일회성인데 왜 자꾸 일회성 아니라고, 지금 실장님 내일 저리로 가니까 안 봐도 된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팀들하고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요.

잠깐, 이거 누구예요, 이거? 왜 자꾸 우기는 거예요? 이준영 팀장 왔죠? 이준영 팀장 와서 설명해 보세요. 실장님하고 어떻게 했나. 아니, 여기는 단발성인데 왜 자꾸 1년 예산이라고 실장님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것만 배웠어요? 이준영 팀장 어디 있어요? 이준영 팀장 나와서 한번 해 봐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예산인가.

안녕하세요? 청사운영팀장 이준영입니다. 광장운영 관련해서요, 기본적으로 내년 7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획을 우리가 맞춰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파빌리온이라든가…….

며칠 해요?

파빌리온이라든가 거기 잔디, 구장, 광장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그러한 연간계획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2018년도 주요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이 광장기념행사라든가 또 사진ㆍ미술전시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광장기념마라톤대회라든가. 저희가 또 상시 프로그램을 해요. 그거 운영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글쎄, 그건 다른 예산으로 하겠죠.

아니, 같은 예산으로 저희가…….

그런데 왜 여기다가는,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위원들한테.

위원님, 앞으로 광장이 만들어지면 그 광장을…….

글쎄,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놨냐고요. 인건비, 기획 하루 하는데 6,000, 홍보비 2,000, 임차비, 무대, 음향, 기타 5,000, 프로그램 개막식 1억 7,000.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개념에서요. 저희가 그렇게…….

왜 자꾸 하루…….

이필구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행사라든가 이런 주요행사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메인행사고요.

그렇게 진행되겠죠, 하루. 이게 4억이나 들여서 하루 행사를 이렇게 하냐고. 그러고 마라톤을 무슨 1억이나 들여서, 마라톤 뛰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물 한 병 주고 5,000원이든 1만 원 받고 하는 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사람을 또 모집해야 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도 있고 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자꾸 끊으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끊고. 팀장님, 눈에 보이는데도 자꾸 말을 돌리냐고. 이렇게 준다고 행사하려고 지금 1년이니 뭐 1년 동안 하니 말을 자꾸 돌려요. 내가 위원장님이 그만 두라고 하니까 끊긴 끊는데요. 이 예산 말을 바꿔서 하세요. 이 예산 잘라버릴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김준연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이 한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전통적으로 마라톤대회가 계속 할 것 같으면 모를까 마라톤대회면 시민들한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지만 교통 유발시키고 통제되면 불편한 사항도 많아요. 그리고 그거 스폰 받아서 하는 거예요, 보통이요. 그거는 행사하는 측에서 이익 남기려고 마라톤대회 하지 용인시도 예산 1억 주면요, 농협에서도 스폰 받고 또 어디 단체에서도 받고 엄청 많이 받아요, 시의회에서 받고 시에서 받고. 사실 그거는 다 남는 장사예요. 그거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들한테……. 1년에 정확한, 내가 저기하지만 하루에 뭐 4억 쓴다고 그러면 그게 돼요, 며칠 동안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마라톤은 스폰 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완주 시 20㎞다, 5㎞다, 10㎞다 최고 웃긴 게 뭐냐면 메달 5,000원, 1만 원씩 용인시에서도 받고 해요. 그거 다 남는 거예요, 신문사에서. 화성 효 마라톤 같은 거 다 남기자고 하는 거지 적자보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산 계수조정할 때 삭감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고로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균형발전실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 부시장으로 부임하시면 성남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