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8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17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8항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두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인재개발원장 이현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일반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7,182만 5,000원으로 기정액 5억 335만 1,000원 대비 6.3%인 3,15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8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2017년 3월 31일 평생교육진흥원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5,30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7만 4,000원이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5억 4,235만원으로 기정액 66억 7,617만 9,000원 대비 1억 3,38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유지ㆍ관리에서 방호원 및 조경관리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집행잔액 26만원, 청사 본관 옥상방수공사비 집행잔액 3,005만 6,000원,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비 집행잔액 193만 7,000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 집행잔액 280만원, 중견간부양성교육 국외연수비 집행잔액 800만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국외연수비 집행잔액 1,577만 1,000원,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에 인력운영비 7,020만 5,000원, 부서운영비, 대민활동비 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억 6,314만 5,000원으로 전년 4억 7,121만 7,000원 대비 1.7%인 8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으로 2017년 3월 31일 계약이 만료된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 장기교육과정, 군ㆍ구 위탁교육비 등 2,89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73억 1,060만 4,000원으로 전년도 64억 2,654만원 대비 13.8%인 8억 8,4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면 청사 유지ㆍ관리비는 12억 4,4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10억 9,476만 5,000원 대비 13.7%인 1억 4,9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인건비 인상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사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억 4,027만원, 청사시설물 및 청소대행사업비 8억 9,6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2,606만 4,000원으로 전년도 2억 9,614만 9,000원 대비 10%인 2,9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집단급식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78만원, 소모품 구입 등 1,080만원, 교육생 및 직원 급식용 식자재 구입비 2억 9,036만 4,000원, 의무실 운영과 의약품 구입비 800만원, 체성분분석기 및 혈압기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으로 예산규모는 1,2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3,264만 8,000원 대비 61.2%인 2,00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도서관리시스템 전환 및 서가 교체 비용이 전년도에 반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서관리시스템 및 물품구입비 175만 6,000원, 자료실 운영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28만 6,000원, 도서구입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입니다. 예산규모는 2,974만 7,000원으로 전년도 9,703만원 대비 69.3%인 6,7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핵심가치공유 시책교육이 역량개발교육 세부사업 편성항목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훈련계획 책자 유인,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520만원, 교육훈련 관련 여비 및 업무추진비 742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1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과정별 예산입니다. 331쪽 역량개발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6,9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재, 현장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047만 2,000원, 핵심가치교육 및 5급 승진예정자 역량개발과정 등 위탁교육비 1억 500만원, 강사수당 3,80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견간부양성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460만원으로 전년도 3억 5,142만원 대비 43.6%인 1억 5,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군ㆍ구 소속 교육생의 국외여비로 2017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재, 현장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7,300만원, 강사수당 등 1억 8,000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1,360만원과 국외연수여비 2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1,080만원으로 전년 3억 6,420만 8,000원 대비 12.8%인 4,6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재 및 물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4,580만원, 강사수당 2억 4,800만원, 국외연수여비 1억 700만원입니다. 333쪽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3억 7,173만 6,000원으로 전년도 1억 6,322만원 대비 127.8%인 2억 8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과정은 교육계획인원이 전년도 480명에서 800명으로 증원되어 교육운영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재비 일반수용비 1억 2,717만 6,000원, 강사수당 9,356만원, 위탁교육비 1억 3,100만원, 차량 임차료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7,518만원으로 전년도 3억 142만원 8.7%인 2,6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임차료 등은 증액이 되었으나 위탁교육비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증가율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8개 과정의 위탁교육은 역량개발교육과 전문교육과정이 포함돼서 직접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재 및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8,934만원, 강사수당 등 1억 7,164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1,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95만원으로 전년도 3억 6,869만 4,000원 대비 8.7%인 3,2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 사이버외국어와 시민 사이버교육 콘텐츠 임차위탁교육비 2억 500만원, 사이버콘텐츠 및 PC유지보수비 1억 1,390만원, 노후된 네트워크스위치 및 항온항습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7,03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교육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예산규모는 890만원으로 전년 2,240만원 60.2%인 1,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강의실 및 분임토의실 설치에 따른 빔프로젝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 및 영상장비 시설장비유지비 89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강당 무대기계 보수공사입니다. 예산규모는 3,000만원으로 1990년도 청사 신축 시 설치된 대강당의 노후화된 무대기계를 보수하고자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 등 50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4억 8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9쪽 기본경비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1,8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의 주요특성은 커리큘럼과 강사의 수준을 높여 가지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사수당이 라든가 현장학습비 등의 예산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재개발원 저희 전 직원들은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들의 공직가치관 확립과 또 시정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애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2%인 3,152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7,18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300만원,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247만 4,000원이며 감액내역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사용료 3,7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74쪽 인재개발원 사용료 수입예산 중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는 강의실 및 체육관 등 시설 사용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함에 따라 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사용료는 사용허가 기간만료로 인하여 3,700만원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인 1억 3,382만 9,000원이 감액된 65억 4,235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연가보상비 1,600만원, 공무직 퇴직금 2,100만원, 본관 옥상 방수공사 3,005만 6,000원, 외국어정예과정 국외연수여비 1,577만 1,000원, 봉급 1억 35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229쪽 옥상 방수공사는 공사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3,005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이며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및 외국어정예과정 국외연수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안 230쪽 인건비인 봉급은 1억 356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예산 편성이 적절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대비 1.7%인 807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6,31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1,537만원, 위탁교육생 급식비 1억 4,361만원, 인천발전연구원 시설관리대행직원 파견인건비4,062만원, 위탁교육비 2억 5,533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73쪽 군ㆍ구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의 위탁교육비는 2017년 대비 13.7%인 3,06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인당 교육비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13,7%인 8억 8,406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1,060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청사유지관리 12억 4,441만원,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3억 2,606만원, 역량개발교육 1억 6,934만원, 중견간부양성교육 5억 460만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4억 1,080만원, 행정실무기본교육 3억 7,173만원, 분야별 전문교육 2억 7,518만원,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4억 95만원, 인력운영비 34억 821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331쪽부터 332쪽 역량개발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1억 6,83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역량개발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예산안 329쪽 청사시설물 및 청소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22.7%인 1억 6,605만 3,000원을 증액한 바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증가율이 2017년도보다 2배 이상 높아진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0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일반운영비는 2017년 대비 15.7%가 증가한 3억 986만 4,000원으로 편성한 바 교육생 및 직원 등 급량비 외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2쪽 핵심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는 2017년 대비 124%가 증액하였으나 이는 2017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한 후 1차 추경에서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은 2억 2,400만원으로 2018년도와 예산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다음 예산안 333쪽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전년 대비 127.7% 증액한 3억 7,073만 6,000원으로 증액사유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334쪽 분야별 전문교육 일반운영비는 2017년 대비 2,682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는 6,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위탁교육비 9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체 증가율이 감소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등 증액사유와 위탁교육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주요 세입증감내역을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됐잖아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 원래 생활관을 사용을 했거든요. 생활관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으로?

네.

그 다음에 2018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안 331쪽, 332쪽에 보면 역량개발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역량개발교육과정을 위한 교육내용하고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역량개발교육이 인사부서에서 역량개발 모델링용역이 끝납니다, 12월이 되면.

뭐가 끝난다고요?

역량개발용역을 인사부서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5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5급 승진예정자에 대한 역량개발교육하고 그 다음에 7개 과정하고 기본가치교육 4개 과정해서 총 11개 과정에 대한 역량개발교육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육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1년 동안 저희가 11개 과정을 운영하는 거죠.

11개 과정을 1년 동안?

네,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역량개발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있던 것을 역량개발사업 몫으로다가 별도로 빼낼 겁니다.

예산안 329쪽에 보면 청사시설물 및 청소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작년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이유가 뭐죠?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건데 올해 임금인상분 7%하고 내년도 임금인상분 16% 해 가지고 23%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임금인상분.

결국은 인건비네.

네, 인건비가 거의 다죠.

그렇게나 오르나요?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저희도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천이 인건비 임금분이 굉장히 적다 그래요, 타시ㆍ도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현실화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여기 교육생하고 직원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저기하나요?

급식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소방학교 그 다음에 저희 인재개발원 그 다음에 인천발전연구원들의 직원들이 기본 급식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들인데 저희 교육생하고 소방학교 교육생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육과정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신규자들이 늘어나잖아요, 많이. 그래서 소방학교도 학생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한 500여 명이 증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교육생들이 올해 대비 500명 정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잡으신 거구나. 마지막으로 신임인재양성과정하고 공기업 신임인재양성과정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올해는 신임인재 그러니까 신규자들 공무원들 채용해 가지고 480명을 교육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800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공기업 신임인재양성과정도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기업 신임인재들의 어떤 위탁을 받아서 같이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파악은 이제 다 하셨어요?

네.

2017년도 것부터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29쪽을 봐주세요. 시설비 항목인데 옥상 보수 관련해서 3,0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부실공사는 아닌가요?

3층 옥상 방수공사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입찰?

네, 87.7% 해 가지고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은 대부분 똑같은 시설물 공사함에 있어서 금액을 좀 낮게 쓰는 데를 입찰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수의계약이고요. 입찰 같은 데는 금액별로 5,000에서 2억까지는 한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87.7%의 가까운 근사치의 금액을 써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입찰에 의해서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을 감액했다 맞는 부분이죠. 그런데 입찰함에 있어서 공사할 때 너무 또 낮게 입찰이 들어와서 부실공사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국제화 여비 관련이에요. 핵심중견간부 외국연수비인데 이게 예산이 조금 남았죠, 지금? 800만원?

네, 두 명분이 남았습니다. 두 명이 못 갔습니다.

두 명이. 그 사유는 뭐였죠?

개인 그러니까 신병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병에 대한 수술 같은 것 때문에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다 완쾌됐나요?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 수술을.

가족이 수술을? 본인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어정예과정 국외연수여비 1,570만원 이것도 삭감이 됐네요. 왜 그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거기도 한 명이 출산 때문에 퇴교를 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한 명분하고 당초에 영어는 450만원 1인당 그 다음에 중국어는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미국을 가는데 동석으로 해서 당초에는 가려고 450을 세워놨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중견반이 1인당 400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쪽 서부지역만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잔액분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예산을 2017년도 것 보면 64억 2,654만원 대비해서 13.76% 증액한 8억 8,400만원이에요. 대부분 교육 관련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허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대행사업비가 2017년도는 7억3,000만원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2018년도는 8억 9,684만원. 22% 증액해서 1억 6,600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청사관리는 위탁용역준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는 인천시 산하의 사업소 30여 개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각 기관에다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상승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가지고 주 원인이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올해 임금 협상을 아직 못 했대요. 그래서 임금협상 인상분 육칠 %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16%를 인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23%에 대한 인상분 그래서 저희가 총 8억 8,000이지만 청소 관련 재료비 2,000만원 빼고는 거의 다 복리후생비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건비가 굉장히 낮았다는 말씀인가요?

그게 제가 죄송하지만 2011년도에 재산관리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추진이 돼 가지고 2012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때 처음 임금단가를 용역사에 주던 그것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그래요. 다른 시ㆍ도는 최저임금으로 잡았는데 저희는…….

인재개발원에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18명이 있습니다.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다 동일합니까? 좀 차등이 있습니까?

다 다르죠.

그러면 최고 많이 받는 분은 얼마예요? 기억 안 나시고?

글쎄 한…….

다음에 자료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쪽인데요. 행정실무기본교육인데 일반운영비예요. 2017년도는 1억 6,280만원이고 2018년도는 3억 7,000만원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127%가 증액돼서 2억 793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그게 내년에 800명을 저희가 교육을 할 겁니다. 올해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800명의 교육생은 어떤 분야입니까?

신규채용자들이죠.

올해도 신규채용자들 다 교육을 안 했잖아요.

올해 480명 거의 다 했죠.

다 했어요?

네.

신규채용자들 올해도 800명 거의 다 됐죠?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는 480명 했습니다.

신규채용자가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비도 늘어났다?

증가분이죠.

증가됐다? 사유가 그것입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강사를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강사 그런 쪽은 아닌가요?

강사비도 저희가 4,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등급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낮은 부분의 C급 강사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내년에는 강사의 질을…….

C급 강사, A급 강사는 뭘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학으로 따지면 대학교 교수급이냐 시간강사급이냐. 그 다음에 행정업무로 따지면 3급 이상이냐 4급이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800명 신규공무원이 채용되는 것으로 예정해서 교육비를 책정하셨는데 공무원들 한 반에 교육하는 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80명입니다.

80명이면 좀 많지 않나요?

많기는 한데 워낙 숫자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되도록 공무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가 될까요? 대학생들도 요새는 그렇게 정원을 많이 잡지는 않은데.

그러기는 한데 또 임용 전에 교육부터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80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만족도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저는 수치나 이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약간 총괄적이고 개념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려되는 게 인재개발원을 인천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1년 반도 안 돼서 전 인재개발원장들이 그래도 더 객관적으로 중요자리로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인정받으셔서 오셨는데 기대와 우려도 있고 조직장악력도 잘 수행하실 수 있을지 그런 시선이 있다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그런 염려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자만에 찬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기보다 저도 공직생활 30년 이상 했고 또 업무를 제가 그전에 거기에서 교육팀장을 또 2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은 너무 자만인데. 인천에서, 사람이 과연 자신감이 있어도 그런 말할 수 있는 자체가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염려되는 게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에 적은 액수지만 도서 구입이 360만원밖에 안 돼요. 우리 인재개발원장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가 돼서 내가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다가 공을 하나 더 쳐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잡지나 신문이나 공부하다 보면 답답할 때 또 세상 돌아가는 것 그런 것 보려면 여러 잡지가 지금 수십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분야별로 해도. 그러면 지난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6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인재를 개발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태의연하게 맨날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육 받으러 오신 신규공무원들은 읽을 책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가을 쯤에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두 번 정도를 가봤어요. 이삼 년 전에 가보고 그랬는데 너무 밖의 벽돌이 오래돼서 그런지 이삼십 년 전 시골 면사무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밖의 것은 못 고친다 하더라도 아까 옥상 방수 그런 페인트가 남았으면 요새 포인트벽지나, 저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당이나 복도나 강의실에도 포인트를 줘 가지고 활기차고 밝고 요새 디자인이라는 게 많이 강조되잖아요. 우리가 국제도시죠. 유엔기구가 15개 물론 송도에 다 있지만 그렇다면 색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때 얘기해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주 큰 액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니까 재량껏 해서 이제 온 지 몇 개월 되셨고 내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공무원들이, 인천이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몰리고 하는 도시기 때문에 밝고 그런 포인트가 들어오면 완수할 때 그런 느낌도 사실은 건물이나 분위기 느낌도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는 예산에 포함 안 됐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인재개발원장의 생각에 따라서 교육환경이 바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와서 보니까 예전하고 변한 게 별로 없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식당이라든가 홀 같은 데가 너무 침침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변화를 모색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능한 예산이 된다면 이전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큰 돈 안 들이고도 내부는 조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말보다는 새로운 교육생 들어오기 전에 봄맞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이버교육에 4억 가까이 드는 것은 사이버는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 사이버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한 15만명 예상을 잡는데 하여튼 이게 15만명이라는 것이 끝까지 다하고 중간에 포기랄지 효율 같은 것도, 저는 액수를 깎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중간중간에 포기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 집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 말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이 신청을 1월달에 하면 12월까지는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열어놨습니다. 보니까 신청만 해 놓고 한 번도 학습을 안 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차적으로 저번에 한 번 정리는 했어요. 했고 수시로 저희가 본인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요새는 핸드폰도 잘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18개 기관하고 직접 바로 가서 링크할 수 있도록 걸어놨습니다. 계속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 받는 사람들이 기계 대 기계뿐만이 아니고 직원이 팔로우업을 해 주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제가 인재개발원에는 인연이 있어서 자주 가고 많이 공부도 하러 간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셔틀버스문제, 역이 가깝다 하더라도 더욱이 겨울철이 되고 그래서 셔틀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영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셔틀버스는 어떻게 돼요?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있었는데 왜 질의 이후에 못 하시죠, 굉장히 편리한데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차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분도 많아서 그게 필요했었는데?

그게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전철역도 생기고 그래서 아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받아보겠습니다. 버스를 운영한다면 몇 명이나 이용을 할 건지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인건비나 증액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요. 인재개발원이 약간 산등성이처럼 안이 폭 들어가 있어서 시간 맞추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인천시국제도시위원회라는 게 생겨서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주로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어강좌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도 인터넷 다운 받아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첨단활용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언어 사이버교육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서 어려운 것보다 현실적인 단어력에 이해가 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SNS가 요즘에 신청하면 많이 다운 받을 수 있지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은 친근감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성가족재단한테도 제가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LED등이 하나의 이정표처럼 낡은 건물을 환하게 밝혀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재개발원도 LED등을 활용한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 주면 멀리서 보는 관점이 앞뒷면이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고 전광판 효과도 있지만 건물을 돋보이게도 해 주기 때문에 옮긴다 그래도 앞으로 이삼 년 계획이 또 걸리기 때문에 투자 대비 충분한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허준 위원님께서 제가 꼭 묻고 싶었던 부분을 물어서 대답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재정기획과장 시절에도 워낙 월등하게 활동하시고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숙제를 많이 푼 점을 감안해서 좋은 위치의 리더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인재개발원 등등이 다 중요한 헤드뱅커기 때문에 계신 교수님들에 대한 예우사항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 관련된 것도 사실상 분위기라는 것은 힐링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기회가 되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성가족재단에 LED를 한번 참고해서 영상으로 보시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실 수는 없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위원님들도 주문하셨지만 저희도 직원들과 함께 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검토를,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에 처음 교육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을 바꾸고 위원님들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방수문제 때문에도 고민을 하셨는데 방수가 완료가 되셨으니까 건물에 대한 탄력이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인천 인재개발원이나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한데 주변에 식당이 참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매점문제라든지 푸드 관련된 것이 아쉬웠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된 게 있나요? 그냥 식당 외에는 없는 거죠?

네, 매점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매점은 운영을 안 하고 식당은 요새 주변에도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저희는 교육생을 위한 식당이기 때문에 그대로…….

작년보다 큰 예산 대비는 인건비 상승 부분만 있고 인천발전연구원 항상 대비되는 것은 우선 중요한 교육기관이니까 그 점에 대한 긍지를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잘 자리를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육을 사랑하고 그 자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예산을 적절히 운영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LED등은 절약해서 꼭 좀 설치하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고생 많이 하시는 계획 보니까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량개발교육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40회로 돼 있는데 여기는 38회로 돼 있고 인원이 사업설명서는 2,161명이고 여기는 2,126명이에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이것은 그전에 냈던 자료고 이번에 제출한 것이 저희가 교육훈련은 12월 초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냐고요.

2,161명이 맞습니다.

2,100.

61명이요.

그러면 이건 틀린 거다 이거죠?

네, 영상미디어 같은 것들은…….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상미디어과정 횟수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38회가 맞는 거예요, 40회가 맞는 거예요?

38회 2,161명이요.

38회가 맞는 거고 인원은?

2,161명이요.

2,126명은 틀린 거죠?

61명.

네?

2,161명. 죄송합니다. 2,126명이요.

그러니까 이 안이 맞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4억 7,182만 5,000원, 세출예산 65억 4,235만원으로 시설사용료 증감액 및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증액에 따른 세입예산 변경과 옥상 방수공사 낙찰차익 및 기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4억 6,314만 5,000원, 세출예산 73억 1,060만 4,000원으로 예산서안 333쪽 행정실무기본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교육운영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애 위원입니다. 광역시의회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영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군ㆍ구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국 17개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대구광역시 군ㆍ구의원의 수와 동일합니다. 현재 서울시 등 다른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정활동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민의를 대변하는 광역시의원 및 군ㆍ구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어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천광역시의 인구증가 추세나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을 볼 때 앞으로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수 증가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은 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총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속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와 각 정당, 중앙정부에 의원 총 정수 확대 조정 필요성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지금 제안설명해 주신 광역시의회 및 자치구, 군ㆍ구 의원 정수에 관해서 확대하고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도 300만 도시답게 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 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건의안 송부처를 국회 정개특위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개특위위원회를 포함시켜주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추가로요.

국회로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국회의장, 각 당으로 되어 있는데 각 당의 위원님들이 구성돼있는 정개특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개특위위원회로 송부처를 하나 추가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요. 광역시의회 의원인데 인천에서 건의안을 넣는 건데 제목에다가 인천광역시의회라고 넣으면 어떻겠어요?

네, 그것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렇게 인천을 붙여주고 송부처를 정개특위위원회 두 가지 내용을 건의합니다.

더 말씀하실 분.

반론이요.

반론이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개특위위원회에 대한 이용범 위원님의 설명이 있으셨는데 사실 국회로 가서 거기서 분리할 일이지 여기서 어디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법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더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정수확대 촉구 건의안은 인구수 증가 및 도시개발 등이 반영되지 않은 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총 정수를 현실에 맞게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각 정당, 중앙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 제목에서 인천을 추가하고 수신처에 국회정개특위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4.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으로 겪는 정신적ㆍ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전문가 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의 상담 및 단체프로그램 운영과 개인별 심리검사ㆍ진단프로그램운영,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긴급 지원프로그램 운영과 힐링프로그램 운영, 기타 인천광역시장이 정하는 업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서 3년으로 하고 2018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과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사업능력과 운영능력, 전문성이 있는지 기관에 대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직원들의 정신ㆍ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 및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7년 7월 17일부터 7월 28일까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가진단 설문실시 및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참여인원의 11%인 305명이 우울 수준 고위험군으로 평가되었으며 19.3%인 536명이 스트레스 수준 고위험군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맞춤형프로그램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직원 건강, 조직의 생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라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사업대상 및 운영예산입니다. 사업대상에 의하면 시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 군ㆍ구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군ㆍ구 민원실 직원 범위에 동 주민센터 민원 담당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군ㆍ구 증원에 대해 본 사업을 지원할 경우 해당 군ㆍ구에 소요예산을 부담하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원들이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겪는 정신적ㆍ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전문가와 상담하고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치유ㆍ회복하여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기타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민간위탁 형태로 하는 데는 서울특별시하고 5개 시ㆍ도고 직접 운영하는 데는 경기도하고 세 개가 있죠. 여기에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이런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전에 스트레스지수를 검사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에 전문기관의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의 이런 것도 비교ㆍ분석해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대상에 시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 군ㆍ구 민원실 직원 대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동 주민센터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군ㆍ구에도 민원실이 있고 동에도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스트레스 겪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와 구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의 인천시 개념으로 보고 이것은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확대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군ㆍ구에 부담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같이 초기에 진행하는 거니까 하나의 시로 보고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면 이게 심리상담 비밀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 내에 마음건강상담실을 운영하면 비밀보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꺼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참여를 기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우리 청 내에 두는 것보다 외부장소에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협의해서 그런 적정장소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증세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는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개별적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탁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생각입니다.

결론은 상담사를 몇 명 채용한다는 거예요?

채용개념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니까 위탁사가 그런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인력을 확보한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심사할 때 그런 업체가 전문인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할 때는 전문적인 가장 중요한 게 상담사잖아요. 상담사 인원을 확인하고 거기에 몇 명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명이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1명, 경기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나와야, 그러면 예산을 세운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사실 2억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이따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사 인원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이것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사는 위탁업체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거고 그게 2억 범위 내에서 초기에 운영을 하는데 전체 인원을 다, 우리가 1만 4,000명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진단을 통해서 한 1,000여 명을 초기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하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에 따라서 상담사가 늘어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자료 보니까 개인별 온라인 자기진단 설문조사 평가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님들이 업무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네요.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때 전문 민간위탁이 인천에 몇 군데가 혹시 있나요?

유사한 업체가 한 삼사십 개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전문성을 갖추고 역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10개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전문?

네, 그런 전문업체가 한 10개 정도는…….

병원에 가면 이런 비슷한 상담을 해 주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곳을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직장에서도 지금 우리 시하고 다르게 민간업체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런 힐링프로그램이나 진단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 도입을 안 해서 그렇지 민간업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ㆍ구의 민원실 가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일 해결이 안 되면 막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출산협약기구를 방문하다가 푸른나무심리센터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아이들도 폭력에 의해서 겁나하거나 눈동자가 바르지 않거나 이런 것을 교정하고 그런 심리센터를 다녀왔는데 역시 저희 공무원들은 9급 될 때까지 시험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공무원이 되거든요. 정말 입시지옥에서 시달리다가 오는데 와 가지고 바로 적응하는 기간 동안 사실 초기에 가장 업무가 많고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안배 같은 것도 우선은 조정하면서 심리센터나 이런 데 위탁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힐링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힐링하러 가는 것도 어렵고 시간 내기도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직장 안에서의 평화를 이끌어내시는 역할을 하시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 아까 차준택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 가면 거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쪽에서 출장 나오는 것도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장 내에서부터 우선 의자 좀 바꿔주시고 과감하게 즐겁게 해 주십시오, 음악소리도 좀 들리게 하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일단 관련조례가 있어야 되겠고요. 예산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동의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순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조례는 있고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된 다음에 동의안 어디에다 줄 건지 그 다음 절차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내년도에 하려고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안 절차에 맞춰서 신청을 해 주셔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 민주화운동사 발간사업은 7,000만원이 책정이 돼서 하고 있죠?

금년도에 예산이 1억 7,500으로 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아니고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 자체…….

그러니까 사업비는 7,000만원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네, 예산이라기보다 자체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부담료 해서 9,850이 돼 있는데 다른 사업들도 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민주화운동 말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

네, 인권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완료가 된 거예요?

매년 사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행사로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은 없는 거죠, 교육 말고?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시민대회라든지 6월 민주항쟁 표석 설치라든지 또는 30주년 기념 인천전이라든지 다큐멘터리 제작상영회 이런 것을 하고 체험탐방 같은 걸 한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행사인 거죠?

네.

그리고 민주화운동사 발간사업 말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말씀드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지 체험탐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광장이라든지 체험마당 같은 행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고 곤란한 부분의 조례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화운동이라 그러면 광주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해 가지고 확산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사실상 우리가 아픈 상처는 가능한 덮어두고 보존해야 될 가치는 보존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작년도에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한시적으로 기한을 둬서 한 번 더 사업진행을 돕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한 조례의 명시가 다시 원위치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민감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중지를 모아서 일단 자체 위원회에서 토론시간 외에 조율을 하고 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데 발의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를 다 받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용범입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민주화운동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부칙 조례 제5709호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201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8항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 상호관계에 있는 예산 등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세 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6. 2017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1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8.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세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119억 3,6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568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430억 1,2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9,971만 5,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서 우선 총무과하고 부서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선 총무과의 경우에는 8,800만 1,000원이 감소된 60억 2,2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당초보다 8,550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5,4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1,889만 7,000원이 증액된 13억 8,0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은 세입을 6,000만원이 증액된 16억 1,0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928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8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부터 세출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총 예산규모는 2,430억 1,288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총무과의 경우에는 4억 5,416만 7,000원이 감액된 192억 5,0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에 3,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품 감정평가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6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초조사 설계비 경정에 당초보다 2억 5,600만원이 감액된 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의 경우에 217쪽입니다만 37억 2,670만 4,000원이 감액된 2,069억 2,2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밑에 자료에 있습니다만 시험문제지 편집 보조인 인부 감액이라든지 면접 관련 수수료 감액 등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보시면 인사과 예산 중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수수료가 일부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연가보상비에서 당초보다 6억 912만원이 증액된 15억 6,2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당초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4억 3,435만 2,000원이 감액된 89억 8,0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도 36억 5,135만 7,000원이 감액돼서 518억 9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0쪽에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억 932만 4,000원이 감액된 67억 7,0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 임차료가 2,943만 4,000원이 감액된 5,0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3,700만원을 감액해서 9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인천지역 사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230만원이 감액된 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치재창조 범시민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2,2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2쪽에 지역공동체 예산입니다. 7,540만 1,000원이 감액된 26억 2,0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도시대학에 2,500만원을 감액해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증 발급 같은 경우에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민원실의 예산은 당초보다 1억 3,446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3,8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추홀콜센터의 상담운영 위탁비를 당초보다 6,035만 3,000원이 감액된 21억 2,5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기록물 정리하고 DB구축사업으로 해서 5,740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1,3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토지정보과의 경우에는 당초보다 9,965만 8,000원이 감액된 41억 2,9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디지털 항공사진촬영 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에 7,912만원을 감액해서 4억 7,0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381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명시이월사업은 용역완료기간 및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사업이 총 두 건에 2억 3,22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청사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은 내년 2018년 1월 4일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용역비 1억 5,37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은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네 개 사업 중에 두 개 사업이 2018년 3월 말 종료예정임에 따라서 교부예정액 7,852만 1,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관리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세입예산이 93억 2,9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2,959만 4,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2,823억 4,35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59억 2,607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0억 2,972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총무과의 경우에는 2억 5,826만 6,000원이 증액된 63억 4,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1쪽에 인사과 소관은 5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원서 접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1,960만원이 증액된 3억 6,9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의 경우에는 5억 81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1,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일부 조정된 부분하고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던 사랑의 집 고치기사업 같은 게 일부 시비로 지원하면서 변동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음 민원실의 경우에는 3,702만원이 증액된 15억 9,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 토지정보과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19억 4,129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3,2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부터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23억 4,350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총무과의 경우에는 73억 7,94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265억 9,0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 7억 6,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복지 콘도회원 구입으로 해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마음건강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에는 급식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로 3,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 행사 등으로 해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4쪽 공무원단체 지원으로 해서 7,3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에 선진노사문화 체험활동 국외연수에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도보다 3억 9,155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5,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은 3억 2,000이 감액된 1억 8,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 사무관리비는 외부 임차사무실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5,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하고 공모설계비로 해서 5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루원 2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기술 타당성조사에 2억 그 다음에 재정적 타당성조사용역에 2억원을 각각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과는 전년 대비 131억 8,033만 4,000원이 증액된 2,234억 6,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장기근속공무원들에 대한, 모범공무원에 대한 격려시찰 비용을 포함해서 7억 7,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전자공무원증 발급이라든지 같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 4,6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퇴직공무원 포상금으로 7,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발 및 육성을 위한 채용 및 편집실 운영에 6억 6,9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국외훈련수당으로 해서 6억 1,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나 보수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보다 130억 7,769만 1,000원이 증액된 2,172억 3,6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3,826만 3,000원의 대체인력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당초보다 160억 1,836만 9,000원이 증액된 219억 1,3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선거 관련해서 예산이 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시민과의 한마음 대화 추진을 위해서 3,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시, 군ㆍ구 공감워크숍 지원에 1,500만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활동지원을 위한 대학생 시정체험 확대를 위해서 7억 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운영지원을 위해서 6,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경비 지원에 새마을단체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위해서 5억 9,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에 통일관 민간위탁에 1억 8,800만원을 편성하고 새마을회관 개보수를 위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1,497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에 인천가치재창조를 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선도사업 공모로 해서 11억 3,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에 신규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 행사개최비용하고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10쪽 지역공동체과는 전년 대비해서 4억 8,987만원이 증액된 31억 3,48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이라든지 제1회 주민자치박람회 신규개최 등에 따라서 1억 6,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당초보다 7억 7,94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와 한마음대회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에 자원봉사 특성화사업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3억원하고 인천형 공감마을 만들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민원실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억 2,401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9,4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편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억 4,551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미추홀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지난해보다 2억 5,349만 4,000원이 증액된 26억 5,3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관리비에서 기록물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라이선스 구입과 관련돼서 3억 4,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5억 6,592만 5,000원이 감액된 33억 4,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3,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무인항공기 도입을 위해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2억 6,8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에 지적삼각점 정비사업에 1억 400만원 그 다음에 지도제작 전산장비 플로터 구입에 1,600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항공사진 촬영과 판독ㆍ공간정보 구축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에 공간정보협의회 참여수당과 시스템활성화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활성화사업에 2억 6,6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에 공간정보 서버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억 6,7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1쪽에 보시면 수도권매립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총액이 아마 2,115억 1,604만 7,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검단5동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 52억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8,568만 2,000원이 증액된 119억 3,69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신분변동에 의한 보수 등 반납액 5,842만 8,000원, 여권 발급수수료 6,0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식권 판매수입 9,679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72쪽 신분변동에 의한 보수 등 반납액은 가족수당 등 환수액과 신분변동 및 전ㆍ출입 등에 따른 반납액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안 73쪽 여권 발급수수료는 해외여행객 증가로 여권 발급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권 발급수수료를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72쪽 구내식당 식권 판매수입은 구내식당 식수인원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9,679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46억 9,971만 5,000원이 감액된 2,430억 1,288만 8,000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연가보상비 6억 912만원,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운영비9,675만 1,000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3,009만 6,000원, 신청사건립 기초조사설계비 2억 5,600만원,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 임차 2,943만 4,000원, 인천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 2,200만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참여도시대학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18쪽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상반기 5일분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 5일분 연가보상비를 추가 지급함에 따라 6억 91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안 215쪽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용역은 전년 대비 48.7%인 3,009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비율이 높은 이유와 계약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6쪽 신청사건립 기초조사 설계비는 재정적 타당성조사 수수료 9,000만원, 기술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4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1%인 2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감액비율이 다소 높은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안 220쪽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차량 임차는 견학차량 임차료 낙찰차액과 선거법에 의거 60일간 중단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21쪽 인천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는 기정예산액 대비 47.8%인 2,200만원을 감액하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관리국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18.5%인 21억 2,959만 4,000원 감액된 93억 2,97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선택적복지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3억 8,436만 6,000원,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 4,011만 6,000원, 국고보조금 1억 5,468만 1,000원이며 감액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9,426만 6,000원, 구내식당 식권 판매수입 7,000만원, 인증기 수수료 3,000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안 71쪽 선택적복지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은 소방공무원 증원 등 근무인력의 증가로 인해 부담금 3억 8,436만 6,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72쪽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분담금은 상담사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분담금 증액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0쪽 공유재산임대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및 31조에 의거 건물표준액 및 토지공시지가 변동분 반영에 따른 임대료 감소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안 70쪽 구내식당 식권 판매수입은 구내식당 식수인원 감소로 인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2쪽 인증기 수수료는 2016년과 2017년 세입징수 실적을 반영하여 추계한 금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14.5%인 359억 2,607만 7,000원이 증액된 2,823억 4,350만 4,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직원 마음건강사업 지원 2억원, 시 청사관리 및 청소위탁대행비 3억 8,315만원, 외부임차사무실 관리 3억 4,307만원, 신청사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57억 8,800만원, 루원 제2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 2억원, 루원 제2청사 건립 재정적 타당성조사용역 2억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45억 7,650만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군ㆍ구 위탁금 2억 9,179만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기타보상금 2억 5,027만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5억원,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사업 2억 6,607만원 등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청사환경 개선공사 3억 2,000만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2억 2,850만원,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 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5쪽 시 청사관리 및 청소위탁대행비는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286쪽 신청사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신청사건립 공모설계비, 루원 제2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 타당성조사와 루원 제2청사건립 재정적 타당성조사용역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청사건립과 관련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예산산술기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국제화여비는 장기근속모범공무원 격려시찰과 글로벌 선진행정 체험견학에 따른 여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장기공무원 해외연수 미실시자를 반영하여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304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2017년 대비 50%인 5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304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017년 예산액 대비 92%인 1억 4,309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3쪽 인천형 공감마을 만들기는 2018년 신규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으며 2017년에 3억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 예산에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인천형 공감마을 만들기사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319쪽 지적재조사 측량활용 무인항공기 도입은 자체기술력을 확보하여 지적재조사 사업기간 단축 및 공간정보 구축과 시정홍보,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하여 시정업무를 지원코자 무인항공기를 도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안 321쪽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사업은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에 지하시설물공간정보가 미구축된 지역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확보를 위한 공공측량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20쪽 디지털항공사진 촬영 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은 전자판독 추진방식이 격년으로 차이가 있어 2017년 대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끝으로 305쪽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음체육대회와 제1회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자원봉사특성화사업 지원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52억 2,3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191쪽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특별회계에 신규로 52억 2,3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본 사업의 시비ㆍ구비 매칭비율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2017년도 한 해도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노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특별사업 검단5동 행정복지관센터 필요하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계양구도 2017년도에 한 개동을 신축하였고 한 개동은 2018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주로 되어 있고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2억 2,300만원을 10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서구는 아주 자립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왜 이렇게 100% 지원해 줍니까? 인천시가 그동안 100%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전체 사업비의 70%인 52억 2,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

70%.

저희 계산3동 주민센터 지하 1층하고 3층을 짓는데 48억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건축비가 잡혀있는데 70% 52억이면 100억짜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전체는 100억은 아니고요.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합산해서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구가 30%, 시가 70%인데 여기서 수도권매립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아마 이 지역이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특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가 생긴 이후로 단 한 번도 70% 지원한 예는 없었죠?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특교금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보통 특교금으로 지원하지만 10억에서 15억 이 정도 선이었는데 52억을 지원한 예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좀 과도하지 않은가요?

글쎄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특별히 반영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동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는 하는데 검단5동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검단 5동의 인구가…….

90억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보니까.

복합센터로 짓다 보니까 그럴 겁니다. 요새는 동사무소 건물 옛날에 짓던 그런 방식보다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해서 복지기능이 강화된 복합센터로 짓다 보니까 규모가 아마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든 동 주민센터가 필요하지만 또 한 번 지으면 100년을 갈 수 있도록 유럽처럼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민센터들이 25년 되면 새로 부수고 또 짓고 그러는데 좀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입니다. 285쪽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공공운영비 5,360만원이 새로 증액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네, 총무과.

자치단체 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청사관리 및 청소위탁대행비 이게 당초보다 3억 9,000이 증액된 건데 이것은 청사관리를 하면서 인건비가 그동안에 2016년, ’17년도 증액 없이 먼저, 인건비 증액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23.7%인가 증액되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가…….

23.7%의 인건비를 좀…….

23.7%의 인건비가 증액됐다 이거죠?

네.

공무원님들은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인건비 물가상승해서 몇 % 증액된 거예요?

한 3%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요?

3% 정도.

그런데 23%는 좀 과다하지 않나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돼 있고요. 그 위탁비용…….

비정규직도 있죠?

정규직화 됐습니다, 이번에.

정규직 됐나요?

정규직화 돼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이 돼 있고 2016년도에 8% 인상을 하고 나서 2017년도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올해 또 내년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23.7%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인데 286쪽이요.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지원이 2억이 예산됐어요. 지금 거기 루원시티 신청사가 들어오면 어디어디 부서가 들어 갑니까?

지금은 산하 8개 기관 도시공사나 인재개발원, 종합건설본부 해서 산하기관 8개 기관이 입주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입주 전까지 공사진행과정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는 지하 몇 층으로 파는 거예요?

지금 지하 2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타당성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303쪽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500명 계획 잡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계 250, 하계 250명.

과거에 400명 수준에서 하다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증액해 주셔서 450까지 갔는데…….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50명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계속 늘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303쪽인데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 지원예산이 6,960만원이에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차량임차료라든지 식대비라든지 그런 사용되는 경비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분 정도?

자원봉사자들도 가시고 여기에 다른 참가하시는 분들을 같이 저희가 차량으로 모시고 가려면 임차료가 필요하고 또 식사비나 이런 게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적지는 않습니까, 이게?

이 규모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계획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식비, 차량은 좀 넉넉하게 겨울인데…….

자원봉사자나 경기관람인력 수송으로 해서 한 3,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0명 정도?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 수봉공원에 있는데 그게 조금 오래돼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야겠다는 요청은 안 들어왔었습니까?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900뿐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비가 오면 장마철에는 비가 새 가지고 업무를 못 볼 정도였다는데 900인데 예산편성해 주지 그러셨어요.

이 부분이 시 소유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통일관이라는 관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건물에 대한 것은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900인데 그건 시 소관 건물은 아니지만 어차피 운영비 지원은 해 주고 있잖아요.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3.1절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매년 우리 인천시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인천시가 수봉공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군ㆍ구에서 하는 부분 혹시 기억나는 데 있습니까?

동구, 중구, 강화, 계양 이렇게 4개 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하고 있는 거예요, 군ㆍ구에?

군ㆍ구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얼마씩?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한 2,000만원 정도…….

네 군데에 2,000만원이면 한 군데에 500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독립운동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될 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양구에 황어장터 보면 1919년도 3.1운동할 때 인천이 거기 도화선이었어요. 그래서 재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비용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군ㆍ구에 400만원 또 300만원 이렇게 지원했는데…….

400, 300 가지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4개 구에 걸쳐서 832만원을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행사도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에 보통 9,000만원, 1억씩 이렇게 들여서 하는 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독립운동은 우리 아이들한테 역사를 길이 남길 수 있는 재연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비용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행정관리국이 너무 짜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늘려줄 생각은요?

위원님 말씀대로 3.1절 기념행사를 좀 더 제대로 갖추고 하려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창영초등학교에서 행사한 것 보니까 검정치마에다가 하얀 저고리 입고 태극기 흔들고 그런 행사를 재연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좋은 보여주는 기념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을 군ㆍ구에 네 개의 군ㆍ구니까 한 2,000만원씩만 주시죠.

전체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한 군데.

한 군데에요?

재연하려면 2,000만원은 있어야지.

그것은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동구 같은 경우도 아까 400이었고 계양구도 300이었습니다만…….

계양구 300을 왜 이렇게 적게 했어요?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에서 좀 삭감하시고 이걸 좀 늘리세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증액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221페이지 보면 인천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 있잖아요. 2,200만원이 감액됐어요.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천 가치재창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예산 추경이죠?

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서 범시민네트워크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횟수가 당초 4회를 하던 게 3회로 줄었고 또 시간이 1시간 이내면 7만원입니다. 1시간 이상이 지나면 10만원인데 시간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참석자가 많이 오는 날이 있고 적게 오는 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변성이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참석자와 시간에 따라서 저기됐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2018년도 사업예산설명서 77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직접 운영하잖아요. 여기서 북한이탈주민 문화 및 현장체험 이것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고 어떤 행사와 어떤 문화와 현장체험을 했죠?

금년도 본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네.

이게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같은 숫자로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통일한마음대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북한이탈주민 내년도 예산액이 8,000만원이잖아요. 아니, 800만원 이것.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6,0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이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그것 말고요. 설명서 77페이지 봐 보세요.

예산서 306페이지예요.

현장체험하고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천지역에 주요현장이나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모아서 같이 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 했죠?

네.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얼마나 참석했고요?

올해는 생생시정투어와 연계해서 차량 한 두 대 정도로 이동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숫자나 이런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인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었고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까 270만원은 국비에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가, 2017년도가 2회 추경까지 해서 800만원이 편성돼 있었고요. 유적지나 관광명소에 방문해서 답사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위해서 8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분들 반응은 지역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새로운 문화체험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문화체험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중구, 동구, 남구, 옹진, 강화는 없는 거예요?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려면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되는데 거기는 많지 않습니다. 남동구가 거주자가 제일 많고 그래서 그런 북한이탈주민 숫자를 보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시 전체에서 하나센터라고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전체 관리하면서 군ㆍ구별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협의회가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314페이지 보시면 민원행복공간 조성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사기간하고 공사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민원실의 행복공간 조성사업은 저희가 민원실이 그동안에 노후화돼 가지고 사실은 민원인들이 와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쉼터나 북카페를 추가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민상담센터나 이런 시설들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독립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들로 해서 조명도 바꾸고 시설을, 시민들이 와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세부계획을 별도로 하고 업체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공사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빨리해서 일주일 정도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오래 걸리면 민원인들이 불편하니까 최대한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 305쪽 보면…….

잠깐만요. 국장님, 세부내역서 좀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305쪽 보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당 체육대회, 제1회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지원 신규사업으로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당 행사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행사를 못 하다가 내년에 새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과거에 그런 박람회가 지역별로 타 지역에서는 있었는데 인천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 150개 주민자치센터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자치박람회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뭘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인천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 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천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지역특산품도 같이 판매를 하거나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자매결연 맺은 지역하고의 어떤 차별화된 것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는 단계고요. 주민자치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각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참여하고 그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은 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와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당일 하는 거죠?

네, 당일 하루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특성화사업 지원은 그동안에 보면 시 센터가 있었고 구 센터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동 단위 센터는 없었는데 지금 20개 정도 시범적으로 동 단위 센터를, 동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해서, 20개소로 해서 동당 지원해 주는 250만원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범지역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군ㆍ구별로 협조를 해서 적당히 안배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5동 행복복지센터 신축한다 그랬잖아요. 주민들이 제1순위로 원해서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구에서도 아마 이게 분동된 게 오래됐는데 아직 임대청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은 없었나요?

그런 것은 특별히 없었던 걸로 보고요. 저희가 2,100억 정도의 수도권매립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관리국 관련되는 동사무소, 복지센터와 관련돼서는 행정관리국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다 보니까 배경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구가 이렇게 협의해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1순위로 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이라 이렇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니까 대단하게 많이 고민하셨겠는데 잘 집행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 내년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인천의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내년에 계획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고민했었던 인천 신청사 건립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멀지 않은 곳에 한 둥지를 틀게 돼서 우선 반가운 생각이 들고요. 또 신청사하기 위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조율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천 신청사가 지금 꾸며지면 앞으로의 건립기간 동안 나가있는 분들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네,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17층으로 짓는다고 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간이나 설계계획이나 그런 것은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네, 지금 타당성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재정적 타당성연구용역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조사 같은 기초조사는 이미 마쳤고요.

암반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쳤어요?

지금 그렇게 암반이 큰 건 아니고 연암층으로 해서 개발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 지하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하 주차장을 1층 파느냐, 2층 파느냐 또 어느 정도 주차수요를 확보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 시기에 신청사 건립을 하면서 굉장히 큰 역사적인 시간에 와 계신데 이런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천시의 건전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일 건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근무하는 환경도 매우 보장되는 그런 일인데 기간은 얼마나 예상되는지요? 한 5년이나 4년 걸립니까?

저희가 2021년 말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건설기간은 2년 정도면 되는데 사전의 행정절차나 또는 설계과정이 한 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외청에 나가있는 직원들을 빨리 들어와서 같이 근무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하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병합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021년 말에나 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이 우선 밀집이 된 곳에서 시스템이 돼야 좀 더 상승효과가 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소속감이 떨어지면서도 일은 힘들다 이런 말씀 들어서 금년도에는 경사 중의 하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축하드리면서 저희가 건설계획에 대한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건 구체적으로 어디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공적인 그런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체조달 방법밖에 없나요?

예산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반영해서 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일부 타당성연구용역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일반재정에서 수입됐고요. 내년도도 설계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오면 정확하게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는 좀 증액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좀 하는데 저도 지금 신청사건립위원회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여를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요즘에 VR테마파크라고 그래 가지고 VR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인 것도 진행을 해야 되지만 신청사를 완성하고 나면 현재 현청사가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복지공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받고 있는 VR 업자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송도신도시에도 VR테마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천시가 그래도 관청에서 하나라도 받아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참 자기네들이 외국에서 평가 받아서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수출을 할 수가 있어도 인천시가 뭘 얼마만큼 팔아줬냐 이것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가계약이라도 해 주는 근거가 있으면 수출액이 상당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송도 현대아울렛에 있는 그곳의 VR테마파크를 갔습니다, 개관식 때. 조동암 부시장님도 가시고 그랬는데 거기 가 보니까 하루에 4만 5,000원 내는 입실비용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리고 타 보니 나이아가라폭포라든지 진짜 현실같이 느껴지는 그런 가상공간 그것이 작은 공간에 빼곡히 400평짜리인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행정관리도 중요하지만 전에 계상했었던 힐링센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열어서 VR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힐링캠프를 잘 구성해 가지고 환경에 맞는 그런 것도 구상해 주십사 행정관리국에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은 많이 크지 않고 콘텐츠진흥원하고 국가에서 대 준다 그래요. 문체부랑 같이 해서 비용을 하는 거니까 외국에서 갖다 돈 쓰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진흥기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담당 계시면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인천을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데 적극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예산이나 추경이나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만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생긴 금년 큰 계획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가 순탄한 행운의 시대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총괄업무 안살림인데 한 3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하루 딱 잡아 가지고 그냥, 그렇죠? 디테일하게 총괄적으로도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매우 중요한 건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의식주잖습니까. 그런데 식을 보니까 구내식당 예산이 똑같아요. 금년하고 460만원 0.78% 증액, 1% 미만 증액해 가지고 이것 내년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식자재 값도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저희 예산을 편성하면서 식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소홀함이 없이 잘하겠습니다.

액수가 똑같은데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홀하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신지?

식자재 중에서 일부는 가격변동성이 큰 게 있고 낮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변동성이 큰 것은 저희가 연차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가격변동성이 낮은 것은 연차계약, 큰 것은 분기계약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검수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또 이게 공개적으로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업체가 어떤 부분에서 저가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관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식수인원이, 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고 또 한 5년간의 이용실적을 봐서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인천시청 앞에 격조 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없어지고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리모델링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식자재를 충분하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싼값에 많이라기보다 훌륭한 식사를 했다 이렇게 느끼게 해 줘야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은. 적어도 5% 이상은 증액을 시켜야지 다른 것은 몇 억씩 다 증액하고 거의 보면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몇 억 하는 것 많아요, 지금 거의 몇 개만 조금 삭감돼 있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시청 구내식당 운영이다. 개선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추경에 증액을 하는 한이 있어도 먼저 본예산을 좀 쓰시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당 운영을 잘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을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고 좋은 식단, 건강에 좋고 양도 넉넉하게 하고 메뉴도 잘 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젊은 층 이게 양으로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질적으로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질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래도 비용,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맞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한 5%를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보고 신청사와 루원시티 2청사를 비교해 봤어요. 우선 본청이 더 크고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본청은 17층이고 루원시티는 20층이고 연면적도 본청이 더 적어요. 이것은 매우, 주차면적 제외라고 써 있지만 이것도 좀 아이러니다. 일단 대답을 해 보세요.

1청사하고 2청사는 1청사의 경우는 17층으로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본관건물이 계속 사용됩니다, 민원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부 부서도 또 이쪽에 근무를 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시청사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본청사와 증축하는, 새로 신축하는 청사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한 10만㎡ 이상은 나올 겁니다, 주차면적을 포함하면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신축하고 4만 6,000㎡로 잡고 있는데 2청사가 그것보다 조금 크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연구용역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한 규모를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가십거리가 될 수 있죠. 서구가 아무리 인구팽창속도가 세다고 하더라고 2청사가 더 높고 면적이 넓다는 것은 이것도 객관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포함된 건가 요, 신청사하고 2청사하고?

지금 4만 6,000㎡로 연면적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여기 주차면적은 제외돼 있습니다. 주차면적은 2개층으로 하냐 3개층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루원시티는 4만 6,500㎡가 주차장 제외입니까?

거기는 지하주차장 일부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저희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청사하고 합하면 10만 7,00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2청사보다 1청사가 더 큽니다. 기존 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사는 결정이 안 됐죠?

내년 5월 정도에 설계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입찰방식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됩니다.

입찰?

네.

그러면 액수가 문제인가요?

액수보다도 저희가 사전에 설계공모할 때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액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국내만 하나요, 아니면 해외까지 다 공개입찰을 하나요?

그것은 조달청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요. 국제입찰로 금액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가 국제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외에 다 공개입찰을 해서 이게 한 번 하면 다시 몇 십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작을 그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예산도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 처음에 적정가를 잘 생각을 해서 산출을 해야 되죠, 또 만들어 내야 되고. 의회 바로 앞에 세워집니까?

지금 테니스장하고 어린이집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그쪽을 예상하고 있고요. 최종적인 위치는 조금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그렇고 1층 면적은 몇 평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현재 구체적인 것은, 전체 신청사 면적은 7만 7,000㎡니까 한 2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 1층 면적이.

그러면 한 6,000평 정도?

아, 2만㎡는 아니고. 7만 1,700㎡를 신청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상하고 있는 4만 6,000보다는 많은 면적이죠. 그래서 주차면적이 포함된 규모고요. 4만 6,000으로 해서 10층으로 하면 4,600이 되고 17층으로 하면 3,000평방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게 어쩌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추세는 거기에다가 무조건 사무실 만드는 것보다 휴식공간이나 힐링센터, 자연채광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빽빽하게 의자 배치, 책상 배치가 중요한 게 아시겠어요, 뭘 얘기하는지?

네.

중간층에 조경시설이나 또 피트니스나 꼭 지하에 가라는 법이 없어요, 피트니스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조금 감안을 해서 설계할 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반영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밀한 금액 같은 것은 거론 안 하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고생을 해서 채무도시를 벗어나서 많은 예산이 시민단체랄지 또 직원들에게 포상이 들어간다 이런 게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119억 3,695만 1,000원, 세출예산 2,430억 1,288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여권발급수수료, 구내식당 식권판매수입 등 증감사항과 세출예산은 연가보상비, 신청사 건립 기초조사설계비 등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관리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201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 93억 2,972만 1,000원, 세출예산 2,823억 4,350만 4,000원으로 증액사항은 열린 시정체계 구축, 국민통합과 진실ㆍ화해 구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 7,500만원을 신설하고 예산서안 282쪽 완벽한 시행사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경일행사 1,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52억 2,3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로 행정관리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소방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