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4항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5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6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7항 2018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님 소개를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성 공감복지과장입니다. 김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충헌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래서 안상복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천정묵 위생안전과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 규모 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건복지국 추경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3.5%인 298억 8,211만 6,000원이 증액된 8,777억 4,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조 1,197억 5,1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0.8%가 증가한 61억 7,131만원, 특별회계에서 6.6% 증가한 251억 9,6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인천시 예산 대비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재원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번 추경은 국고사업의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또 치매안심요양병원의 기능보강 및 의료급여 진료비 확충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공감복지과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6억 8,874만 9,000원이 감액된 3,078억 4,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8억 5,489만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 대상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 15억 5,2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에 해당하는 31억 8,794만 2,000원이 증가된 1,083억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14억 60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15억 3,65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보훈다문화과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7%에 해당되는 4,540만 2,000원이 증가된 26억 8,0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3,1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4쪽 보건정책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4.3%에 해당되는 12억 686만 9,000원이 증액된 291억 7,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요양병원 병상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한 국비 확보로 국가보조금 10억 6,5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84쪽 건강증진과 세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9억 3,382만 1,000원이 증액된 230억 1,6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국가보조금 10억 3,036만 3,000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공감복지과 세출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에 해당되는 26억 727만 6,000원이 감액된 3,555억 2,6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급여 대상자 감소로 19억 1,366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긴급복지 및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 대상자 감소로 9억 7,8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12억 3,394만 5,000원이 증액된 1,704억 9,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라서 17억 728만 5,000원을 증액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대상자 증가로 1억 7,49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퇴사 및 시간외수당 감소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4억 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보훈다문화과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에 해당하는 1억 9,640만원을 감액한 189억 2,9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가족 격려 위문금 집행잔액 1억 6,2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보건정책과 세출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에 해당하는 63억 196만원이 증액된 1,291억 2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시 제1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치매병상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비 13억원을 증액하고 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증가에 따라 2억 8,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증액하고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도입에 따라서 접종비용 감소 등 어린이 예방접종비용 2억 6,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에 해당하는 14억 4,589만 5,000원이 증액된 375억 4,3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미지급액 지원을 위해서 15억 4,554만 5,000원을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4억 5,4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유형 변경에 따른 설치비 4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250쪽 위생안전과 세출사항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에 해당하는 681만 4,000원이 감액된 38억 6,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안전 기동차량 유류대 감소 또 실내공기질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소모품 구입비 감소로 7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92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료급여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6%에 해당하는 251억 9,683만 1,000원이 증액된 4,042억 8,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세입 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200억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에 세출 분야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의료기관 이용 증가에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2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서상 최종 확정된 세입액을 예산에 반영했고 또한 세출예산에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6억 8,528만 5,000원이 증가한 4,734억 6,064만 3,000원으로 1%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 7,131만원이 증가한 7,154억 6,878만 2,000원으로 0.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1억 9,683만 1,000원이 증액된 4,042억 8,290만 1,000원으로 6.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입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98.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외수입 1.13%, 보존수입및내부거래등이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반납된 집행잔액인 시ㆍ도비반환금과 그외수입이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특히 공감복지과의 2016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과 장애인복지과의 자치단체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의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가 주요하여 기정예산 대비 97.09% 증액된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다음연도 시ㆍ도비반환금으로 다수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감복지과 소관입니다. 공감복지과는 국고보조사업의 증액과 그에 따른 매칭 시비의 증액이 있어 기정예산 대비 0.73%인 26억 727만 6,000원이 감액된 3,555억 2,67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이 많은 공감복지과의 경우 추경의 원인이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량 조정 또는 보건복지부의 갑작스런 국비 확보에 따라 사업비의 시ㆍ도 간 조정에 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은 사업량 조정 등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었고 양곡할인의 경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시에서는 12월 중순 이후에 사업비를 군ㆍ구로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0원 처리하지만 군ㆍ구에서는 그 해 다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다음연도 결산 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다시 반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개선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교육급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으로 교육급여 보장기관이 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를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2016년 정리추경에서 1억 4,000여만원의 시비가 감액된바 있으며 2017년에도 2억 7,000여만원의 시비가 감액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교육청의 정확한 수급 대상자 추계를 근거로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예산을 전출하고 중간점검을 통하여 대상인원의 변동 여부를 파악하여 예산을 조정하여야 했음에도 연초 교육부의 대상인원 통보에 따라 시비를 전출하고 정리추경에 와서 감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확한 수급 대상자의 파악을 통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복지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 사업 대상자 증감에 따른 국비 내시액 변동으로 매칭 시비의 증감이 있어 기정예산 대비 0.73%인 12억 3,394만 5,000원이 증액된 1,704억 9,960만 5,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30명이 충원되지 않아 2017년 7월부터 근로사업장에서 보호작업장으로 변경ㆍ운영함에 따라 종사자의 인건비 감액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증장애인 재활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2014년 12월 개소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년이 지나지 않아 근로장애인의 수가 부족하여 근로사업장에서 보호사업장으로 시설 유형을 변경하게 된 근본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3쪽 보훈다문화과 이하 부서별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8쪽 명시이월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여야만 하지만 세출예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이월사업은 총 5건에 17억 5,000만원 규모이며 각 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의 이월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행복나눔 인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7페이지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체가 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행복나눔 인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행복나눔 인천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이라는 사이트 안에 우리가 복지자원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 일종의 어떤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복지시설하고 네트워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대상자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용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시설에서 많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푸드마켓이나 이런 데 잉여식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고 동도 같이 함께 봐서 저희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취지는 좋은데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여기에 접하기가, 이 복지시스템에 좀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개 나이 드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여기에는 장애인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올해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또 개발한 게 있습니다.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같이 이렇게 접근이 좋도록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복나눔에 정부 추진의 사이트가 개발이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후원금이라든가 이렇게 접근이 좀 좋도록 그러니까 자원공유시스템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좀 만들려고 했다가 복지부가 그것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예산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나눔에서도, 물론 어르신들은 좀 쓰기가 어렵지만 핸드폰에 앱도 저희가 해서 접근이 쉽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용하는 측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40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2014년 12월에 개소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년이 지나도록, 3년이 지나지 않아서 근로 장애인 수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존의 근로사업장에서 보호사업장으로 시설 유형이 바뀐 배경하고 이것에 대한 근본원인이 뭔지 좀.

이 사안은 동구가, 동구에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로 장애인 30명을 두는 그런 근로작업장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 근로작업장에는 30인이 기본이거든요, 장애인들이.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홉 명 정도가 인원이 같이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명 기준을 3년 동안에 충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주체는 어디예요?

동구복지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인원을 충족 못 하는 시설이니까 이것을 그러면 보호작업장으로 좀 돌리자. 그러면 보호작업장은 기준이 좀 낮기 때문에 인건비도 줄일 수가 있고 장애인 수도 없는데 많은 인건비를 들여놓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이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게 동구가 또 사실 인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인구수도. 그래서…….

그러면 동구에 해당되는 장애인분들만 이용하시는 겁니까?

거의 이렇게 거소가 불편하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위주는 동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니까 동구주민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여기에서 뭘 만들죠?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거기서 생산품이 뭐였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서는 주로 숙박업소 있지 않습니까. 숙박업소의 세탁을 전문으로 했네요,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세탁물. 그런데 세탁물이 또 감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탁 업무에 대한 작업이 힘들어서 사람이 안 모이는 건지 지금 추진경위는 사실은 기초적인 작업훈련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오로지 작업만 시키기 위해서 이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다 보면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또 보람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를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작업도 어느 정도 일부에 좀 이렇게 하고 또 사회적응훈련을 알차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뭐가 있는지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그냥 위탁만 동구에다 맡길 게 아니고 지도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보훈가족 격려, 예산안 233페이지. 이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어요. 이 사유가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사를 많이 안 치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대부분이 이게 보훈가족 격려는 저희가 위문금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연세들이 높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이나, 주요된 것은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요. 전출이 됐거나 이랬을 때 그 위문금에 대한 잔액이 남은 거죠. 해마다 조금씩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정치가 있잖아요.

그게 참 하늘이 알 일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물론 국비내시가 늦게 돼서 명시이월되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당초에는 리모델링하려다가 왜 신축으로 변경을 했죠?

거기 시설을 처음에는 조그만 구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쓰던 구옥을 좀 잘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기왕에 할 거면 어르신네들이 오시는데 조금 치매에 알맞은 시설을 또 하게 돼야 되고 골조를 털다 보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또 이렇게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그래서 그럴 바에는 조금 저희가 지연이 되더라도 새로 짓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새로 짓는 것으로.

판단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판단은 아마 7월달쯤 됐을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랑 또 이렇게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국ㆍ시비, 국비보조사업 외에 불용액 처리한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우리 시비사업 중에?

저희 이번에는 크게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딱 찍어서 뭐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고요.

왜 두루뭉술하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뭐든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저희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크게 잔액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정리추경인 만큼 기존의 예산 편성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이해와 또 설득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물론 국가정책에 의한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긴급복지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안전벨트 긴급복지도 줄었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좀 틀리기는 한데 지금 해년마다 긴급복지자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긴급복지 국비로 쓰는 것은 그래도 해년마다 이것도 다 못 쓰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복지안전벨트로 인해서 긴급복지 세워 가지고 이것도 다 못 쓰고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게…….

물론 사람 숫자가 줄어서 아까 예측 말씀을 하셨는데 줄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깊이 내용은 틀리지만 그래도 약간 유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낮춰서 원래 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SOS 안전벨트는 정말로 위기가정을 좀 구조를 하고 또 극단적인 생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책으로 해서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예측한 3,000가구 정도 올해 했었는데 거의 지원이 다 가능한 거고요. 그래도 이제 요소요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SOS 안전벨트의 카테고리 안에도 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원대상자도 찾아보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완화기준을 조금씩 더 완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SOS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보기에 안타깝고 꼭 해 줘야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차피 시에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긴급복지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폭넓게 받을 수 있어서, 원래는 세운 예산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에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도 이 예산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발굴이 안 돼서 못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SOS 안전벨트는 올해 처음 또 시행을 해 본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두 번에 걸쳐서 완화를 하고 또 완화를 해서 지원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3,000가구 가까이 또 복지부 지원을 벗어난 인천시만의 지원책이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저희가 완화기준을 조금 더 만들고 또 때맞춰서 복지부가 부양의무 기준을 넓혔습니다, 완화를 확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더 지원이 되도록 더욱더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양곡할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양곡은 전에는 양곡이 10㎏ 기준이었을 때 한 사람이 10㎏를 사려면 한 1만 4,000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2,000원 정도면, 1,400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곡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오히려 그래서 국비를 더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수 낮추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정부의 보조금이 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1만 4,000원에서, 본인부담액 1만 4,000원으로 10㎏를 샀는데 지금은 1,400원만 내면 살 수가, 9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었어요.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4년 전에 비해서 다른 현상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정책을 약간 바꿔 가지고 시행하면서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보면 이게 지금 추경에서 계속 예산을 늘려가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렇게 바로, 물론 국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 없나요,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분들이 의료수급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지금 인천에 보면 한 9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료일수가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의료일수가 거의 한 3일 정도, 과거에 60일 정도가 의료일수였는데 지금 현재 한 63일 정도로 늘었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1인당 의료비로 계산을 해 보면 한 360만원 정도에서 한 38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급여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각 시ㆍ도에, 구ㆍ군에 의료관리급여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의료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한하고 그 다음에 또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독려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의료일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에 노인요양시설이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용횟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액수들이 추경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요즘에 치매환자 본인부담액도 완화되고 대부분 15세 이상 아동입원도 또 이렇게 본인부담액이 완화되고 치아 홈메우기 같은 본인부담액이 복지부에서 다 완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의료급여일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 이렇게 추경에 계속 세워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든 장수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노령인구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횟수는 아무래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여기는 국비사업 다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 물론 국비사업은 어쩔 수, 그래도 어찌 됐든 한 몇 년 해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예산을 잘 맞춰서 세워야 될 거고 특히 시비사업만 같은 경우에도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이게 불용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남겨 가지고 넘기지 않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지원하다가재정난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중단했었죠?

네.

그런데 이것은 그것 관계없이 지급하는 거죠, 100만원씩?

네, 장애인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I-Mom 혜택도 보는 거예요?

I-Mom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이 자녀 출산해도 I-Mom 혜택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중복을 하는 건지, 그것은 출산장려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천시에서 출산했을 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 100만원씩 주는 게 국비로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ㆍ시비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I-Mom 주는 것은 시비로 주는 거니까 15만원 혜택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같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여성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요, I-Mom은.

그게 이중으로 100만원 지급…….

그것을 중복지급이라고 봐야 될지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고요. 인천시의 정책에 의해서 출산했을 때 지급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것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것은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옹진군 도서지역 보건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병원선?

네.

이것 3억 600만원인데 이게 1,000만원이 깎였네요. 이게 왜 예산이 남아서 이게…….

그것은 당초에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이 이렇게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도선료를 좀 지원해 주려고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병원 자체적으로 가기도 하고 저희한테 일일이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줄어든 겁니다.

그래요?

네.

실제 이게 병원선 운영비라 그러면 인건비는 아니죠? 인건비는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도선료만…….

아니, 3억이 기름값이에요?

거의…….

병원선 수리비하고.

네, 그것은 선장 인건비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운영에 대한…….

병원선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옹진군에서 부담…….

그렇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상위그룹 40%면 얼마 정도 지급하고 중위그룹 40%면 얼마 정도 돼요?

그게 기준액이 있어요. 잠시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가가 권역전문센터라고 있습니다. 권역하고 지역센터하고 지역의료기관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전문센터 같은 데는 1억 9,000 정도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센터 같은 데는 1억원 그 다음에 지역기관은 한 6,0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스물한 개소가 다 이것 지급받는 것은 아니죠? 평가결과…….

그렇습니다.

상위그룹, 중위그룹만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A등급 B등급 나눠서 복지부랑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2억 8,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증액한 사유는 뭐예요?

증액사유는 저희가 평가를 잘 받은 거죠.

기정액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네, 평가를 잘 받아, 응급의료기금으로 100%를 받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기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위생안전과 사항인데 모범음식점 한번 제가 이것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기억나시죠?

네.

모범음식점, 맛집, 명품음식점, 외국인편리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들이 다 거의 없어졌어요.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그게 있다고 하는 데도 가서 또 어디라고 여기 얘기하면 이것을 보거나 또 언론에 나면 항의도 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부평의 승화원 식당 가지고 한번 얘기했더니 막 항의전화도 오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어디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는 않겠는데 다 거의 없어요, 있는데 다섯 군데 정도 될까.

명품음식점이 최근에 한 군데가 더 늘어 가지고 한 10여개소 정도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 요즘에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위생등급제로 과거에 명품이다 뭐 예를 들어서 특색음식이다 이런 것보다는 위생을 정말로 잘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것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아마 등급제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봅니다. 연수구 같은 큰 데는 등급제 등록을 다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이것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것 말씀드려 가지고 업소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확인하니까 실제 식당 운영하는 데 없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우수업소를 육성하려면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일제정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SOS 복지안전벨트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처음에는 너무 엄격해 가지고 지원대상자가 많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금융재산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늘렸고 또 거주기간도 좀 처음에는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인천에 하루만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네, 인천 거주자는 다 해당되게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나 SOS 안전벨트나 법제도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은 하는데 긴급복지하고는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긴급복지 대상 범주에 들지 않으면서 위기가정이 생기고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또 거주기준 이외에도 금융재산이 한 1,000만원 정도뿐이 안 되는 경우에 긴급하게 꼭 이렇게…….

그러니까 긴급복지보다는 좀 많이 완화된…….

그렇습니다. 인천만의 특성으로 지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긴급복지가 국비가 80%, 군ㆍ구비도 20% 그래서 92억 예산이 된 거고 SOS는 약 한 30억에서 한 25억 쓰고 한 5억이 지금 잔액 됐는데 군ㆍ구비 부담은 없죠?

네, 없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금…….

너무 그렇게 긴급복지도 법제도상으로다가 그게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완화시킨 게 긴급복지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더 완화시킨 게 SOS인데 무리하게, 먼저 신문에도 너무 신청자가 없다 그러니까 완화를 시켰는데 너무 완화시키다 보면 긴급복지 이런 게 또 퇴색할, 국가에서 한 게 무색해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무리하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홍보는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되어 가지고 홍보는 강화해야 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일선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되도록 해야지 이것을 내가 예산을 30억 세웠는데 다 써야 된다,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능하면 오전 중에 동의안까지 좀 마치고 오후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나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도 쟁점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간단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의안번호 1116번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및 민간복지 활성화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해서 인천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에는 재단법인 인천복지재단의 설립목적 및 근거를 제시하였고 제3조에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명기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인천광역시 출연금으로 조성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5조에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민법 및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 및 제7조에는 재단의 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9조에는 재단의 운영재원 조달방법과 각종 보고서 제출시기를 규정하였고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재단의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의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써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배경 및 주요방향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주민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업 수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복지재단이 수행할 사업을 나열하고 수행하는 사업이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서 8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의 교부 및 기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본재산은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하며 재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서 11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ㆍ감독 및 공무원의 파견 관련 내용입니다. 시장은 재단의 수행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 등에 대한 지도ㆍ검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총 7개소로 설립연도순으로 보면 서울, 경기, 부산, 경북, 대전, 전남, 광주이며 세종과 충남 역시 2018년 설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미흡한 데 대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다양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존 복지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 우려, 해당 재단 설립으로 업무 경감이 될 인천시 공무원의 정원 감축방안 부재, 재단 운영비용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누락 등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복지재단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와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기관에 대한 강화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안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내포된 내용으로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어린이집, 공공요양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고 확충된 시설을 17개 시ㆍ도에 신규 설립되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한다는 방침이므로 이와 관련 향후 국가정책에 의해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될 경우 복지재단과의 사업 중복 여부, 복지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 분담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제3조의 내용 중 복지재단의 기능에 위탁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가 수행하는 부분과 중복되어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집행부가 재단의 출범시기를 2018년 지방선거 이후로 공포한바 향후 복지재단의 설립ㆍ운영 시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 수립,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및 직원채용 등 법적ㆍ행정적 제반사항 준비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위원회에서, 민관위원회죠, 저희한테 그날 보고했던 게?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

네.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는 이게 다 우리 하는 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다 됐는데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후로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반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조례에 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의견 낸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시민토론회도 거쳤고요. 그래서 어제 공고 문항까지도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 우리 위원들한테 메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조례를 보류시켜 달라고. 이 내용 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거의 다 중복되고 처음부터 의견을 내셨던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조율이 되고 또 약간 좀 의심을 가졌던 그런 의견들은 우리가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합의를 했으면 이런 게 오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내지 말아요, 내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분들의 의견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시민단체들은 다 합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그렇잖아요?

대전제의 원칙은 맞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이 내용을, 좋은 복지재단 만드는 데 거기에 공감을 하면 이런 이메일들을 왜 보내겠어요.

충분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분도 시민토론회에 와서도 조건부찬성을 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아니겠어요? 다 아직 충분히 공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나름대로 다 복지를 하고 계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모셨고 자문위원회에서 이미 다 이렇게 의견들을 내서 그것을 다 반영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주관하는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일부 시민단체나 복지를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거기까지 거리가 좀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믿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이것 기본자산 30억하고 나머지 운영비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17억인데 이것 가지고 되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출연금 동의안이 또 있어서, 여기 조례안에서 그냥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요?

일단 출연금을 47억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출연 규모가 47억?

네, 그렇습니다.

다시 조례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날 저희가 기본재산 30억으로 하는데 기본재산을 100억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30억 기준으로 시에서는 했었고 자문위원님들은 그게 좀 적다 그러니까 50억으로 하자라는 분도 계셨고 세종시나 충남이 그래도 100억을 하는데 인천시도 그러면 100억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을 잘하셔야지 출발하고 이게 잘못되면 그 다음에 출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시 재정 핑계 대 가지고 출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기탁금이나 무슨 출연금, 기부금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고민고민하셔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 좀 보이지가 않아요.

많이 고민했고요. 저희는 그래도 처음부터 모든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30억으로 출발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30억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과정에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다시 또 이렇게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때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내용은 사실 2010년도부터 이 내용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인천의 경영악화로 상당히 어려움 때문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하지를 못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요구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복지재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렇게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은 했어요, 사실. 일단은 행안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위반이 되고 또 특히나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시에도 어떤 공문이 내려왔겠죠?

타시ㆍ도 같은 경우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다 복지재단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시는 복지재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감복지과장님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과 복지재단은 좀 이렇게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상에 나와 있겠지만 노인ㆍ아동ㆍ청소년 이런 관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설립취지가 있는 거고요. 우리 복지재단은 그러한 것을 다 싸안고 전체적인 복지의 어떤 수요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업무의 기능이 좀 연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나가서는 컨설팅도 하고, 사회복지 그 많은 단체에 대한 컨설팅도 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성격이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세종시도 또 충남도 내년 1월달에 바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경기도나 서울시에 먼저 선례적으로 설치된 재단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좀 부러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인천시도 추진을 해서 지금은 또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맞춤으로 해서 인천만의 어떤 특성을 또 인천만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인천의 위상을 생각하면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기존에 여러 가지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등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데와 업무의 중복성, 여러 가지가 우려되고 또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면 민간이 하는 그런 법인의 위축 또 관의 쏠림 현상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조정해서 그 안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민간복지의 진흥과 그 다음에…….

이 범위를 침해하지 않겠다,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인천시의 입장 공식표명이 있었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복지를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앞으로 모든 복지예산은 재단 안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또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설명하시겠어요?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인천복지재단의 출범을 바라보고 있고 또 관심도 많고, 물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가운데 정직하게 이 재단은 출범을 해야 되고 자기 업무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 재단의 출범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돌되지 않고 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재단은 그 역할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시민사회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법인에서 우려하는 것을 다 담아서 자문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출범을 내년 하반기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선거 이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다 미루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 복지재단은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이후에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단에 대해서 정관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더라도 내년 6월달까지는 빠듯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기가. 그래서 염려해 주신 만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게 서둘러서 모든 것이 뒤로 간다 그러면 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후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해서 재단 출범에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이 재단이 올곧이 잘할 수 있도록 아마 재단은 노력할 겁니다.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룬다고 해도 사실은 준비기간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변에서 이렇게 야기되는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부터 좀 그 이후로 하자는 얘기도 많고 그런데 복지재단, 우리 시에 출자ㆍ출연한 재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금의 최종목표를 어느 정도로 삼고 계세요?

저희는 일단 자산의 기금을 30억으로, 기본재산은 30억으로.

너무 적지 않아요? 일반법인들도 사회복지법인 하려면 최소 30억은 내야 되는데 관에서 30억 해 가지고 그게 무슨.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적어도 500억 이상은 해야 되지 않아요, 하려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와, 금융이자와 또 여러 가지 수탁사업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30억도 저희는 지금…….

아니, 우리 국장님 통이 그렇게 작아요?

도와주시면, 저는 한 100억 정도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 인발연에서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 이용갑 박사님 인발연에 딱 한 분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우리 복지에 대한 전체, 아마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복지예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센터에 또 박사 한 분 딱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이게 재단이 출범되면 전문가 영입이 좀 용이해서 저희가 보다 실질적인 그리고 또 인천에 알맞은 복지를 연구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소하고 정말 같이 손을 맞잡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밀어붙여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민관공동자문위원회에서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좀 봐 주시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대화하실 거죠?

네, 사회복지는 계속 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국가가 점점 더 발달해 갈수록 아마도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이 예산을 다뤘지만 대체적으로 국비예산이 시비보다 거의 매칭해서 하는 게 국비사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에서 사업을 먼저 만들고 결국 시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오늘도 이것 받았지만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다 본인들이 하던 일들이 결국에는 범위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복지재단이 생기면 아무래도 좁아지겠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도 국가사업에 맞춰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 복지재단 생기면 그것에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지금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사업은 딱 한정돼 있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정돼 있고 또 시비사업으로 만약에 한다고 해도 시비의 예산이 얼마나 많지 않은 이상은 단순사업으로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염려하는 앞으로 먼 훗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분들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을 한 거니까 이 범위 자체를 후에도, 기존보다는 좁아지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좁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협의는 잘 하셨다고 하는데 또 관 주도로 가다 보면 이 협의가 어떤 방법으로도 무산될 수가 있어요. 법조항 들이대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음 시작은, 이분들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짚어서 해 주세요.

네.

그분들도 다 시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혹시 재단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민간의 사회복지를 침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들을 민관자문위원회에서 무수히 그것 가지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 안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재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을 민간 사항이 됐을 때는 민관협의회를 다시 한번 그 안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자 정관 안에,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관을 만들 때 그 부분도 다시 포함이 돼서 지금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담아낼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저도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대부분의 그 의견들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부 존중해서 이미 민관자문위원회에서 계속 정리를 해 왔던 거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10년 전하고 같은 내용으로 계속 그런 말씀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또 저희가 설득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는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생각들이 일치된 부분도 시민사회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는 시민사회단체랑 또 일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일부 존중도 해 가면서 슬기롭게 해 나가고요. 이 재단에서는 아마 투명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장기 미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를 저희가 정관 안에 넣도록 그렇게 또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골고루 잘하셔 가지고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그런 자문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이게 처음부터, 원래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시작이 잘돼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데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이게 잘 안 되다 보면 결국에는 또 가는 과정도 쉽지는 않아요, 잘해 보자고 하는 일들인데.

그렇습니다.

협의를 그분, 오히려 그분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자문을 구하는 게 오히려 복지재단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무작정 그냥 이렇게 항상 앞에서 듣고 뒤에서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열고 꾸준히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소통해 갈 수 있어서 이 재단 설립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 복지 분야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는 해 주지만 자주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행되는 데 연속성이 결여되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는 측면에서는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 해서 이런 복지가 사회취약계층에 바로 전달되고 또 전달체계가 확립되는 이런 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게 또 하나의 옥상옥으로 시간이 흐르면 관리화되고 이런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복지재단이 진정 무슨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정말 취약계층, 사회소외계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아니, 한다니까…….

김경선 위원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다 이해를 하셨죠?

네.

출연금이 너무 적다는 것에 우선 동감을 하셔야 되고요. 100억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100억으로.

어제도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이 벌써 5년 됐는데 아직까지 기본자산이 1억이에요, 1억. 물론 거기는 영업외수입이 있고 영업외 무슨 수입이 있으니까 이해는 조금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 만들려는 복지재단은 그게 없잖아요. 출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무용품 볼펜 하나도 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나 그 돈으로 써야 될 거라고요, 운영비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억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100억은 돼야 이자수입이, 금리도 낮은데 이자수입 몇 푼 나오면 그것 가지고 그런 사무용품비 정도는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원들은 이왕에 복지재단을 만들려면 좀 통 크게 하라고 하겠어요.

도와주세요.

문화재단도 있잖아요, 문화재단. 우리 인천문화재단 거기 자본금 500억이에요. 거기의 5분의1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3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권익위원회하고 유니온하고 참여연대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들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대표성 있는 분하고는, 자문위원도 들어오셨더랬고요. 두 개 단체는…….

그분들이 탈퇴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나가신 거죠. 이미 우리는 문을 열고 또 참여하시겠다고 공문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중간에 나가시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그 이후에는 계속 대화도 하고 저희 진행과정을 다 아마 알고 계십니다. 담당 과장님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 이렇게 보면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여전하다 하는데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천…….

정회 좀 부탁…….

정회한 다음에 계속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41번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47억 1,100만원이고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인천복지재단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4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계획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복지재단은 복지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통 협력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2018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10명에서 15명, 기본재산은 30억원이고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이며 센터의 주요기능은 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사회복지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 및 컨설팅 또 국내외 복지자원의 연계ㆍ교류 및 협력 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정책교육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3쪽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이며 출연규모는 재단출연금 4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복지정책 연구ㆍ개발을 통해서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복지환경 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00만 시대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인천형 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으로 2018년도는 재단 설립시기를 감안해서 8개월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본재산 출연금 30억원과 운영비 17억 1,023만 9,000원으로 총 47억 1,0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안으로 급여, 제수당 등 포함한 인건비가 8억 4,700만 3,000원, 기본재산 및 사무관리,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회의운영비, 연구조사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가 36억 905만 4,000원, 각종 전산장비 구축 및 사무실 집기 등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2억 4,918만 2,000원, 총 47억 1,0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0번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해서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은 3억 500만원이고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사항으로는 인천복지정책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2018년도 복지정책센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복지정책센터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재단 설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발전연구원에 2016년도 10월 6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연구원 3명, 파견공무원 2명 등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인천형 공감복지사업 연구ㆍ개발과 사회복지단체ㆍ시설 품질관리 및 컨설팅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하고 있고 재단 설립에 따른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출연근거와 출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인천형 공감복지사업 연구ㆍ개발을 통해서 복지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복지환경 확대 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복지재단의 설립 준비와 복지 분야의 정책연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복지재단 설립 후 조기정착과 안정을 기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8년 출연금 운영계획으로는 센터에 대한 세입예산은 출연금 3억 4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 각종 부담금 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센터 운영비가 1억 9,847만 3,000원이고 연구개발비가 1억 600만원으로 총 3억 447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0번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총 56억 7,900만원이고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며 출연기관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분원인 백령병원의 출연금 5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계획안입니다. 출연대상은 인천 동구에 소재한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옹진군 백령면에 소재한 백령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 출연계획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에는 저소득 무상진료사업, 행려환자 및 중증환자 치료 지원 등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위해 45억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에는 의료취약지역 병원 운영에 따른 약제비 또 의료재료비 등 1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인천의료원 최근 출연현황과 손익현황입니다. 전년도 백령병원을 포함한 인천의료원의 출연금 46억 5,900만원이고 ’16년도 당기순손익은 인천의료원 16억 3,600만원 적자, 백령병원 8,900만원 흑자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은 10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유는 인천의료원의 공공보건 의료사업에 따른 적자 운영 보전 및 백령병원 내과의사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의 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써 2018년도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출연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14명으로 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1명, 연구원 3명, 직원 9명으로 구성되며 정원 외 인력으로 파견공무원 4명과 계약직 3명이 포함되는데 조례와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8년도 상반기까지 재단 설립 허가 지원 및 재단 출범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출연은 인천복지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비 47억 1,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확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경우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복지재단 예산과 출연 동의안은 조례에 근거해야 함에도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동시에 상정하여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행정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인천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과 2018년 예산안에 편성된 복지재단 출연금 47억 1,100만원과 18억 1,000만원으로 확인된바 제출된 두 안건 사이에 발생한 차액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인천복지재단 출범과 관련하여 향후 출연을 통한 인천복지재단 예산과 인천복지정책센터의 예산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설립한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하여 3억 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연구ㆍ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요경비 보전을 위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인천복지재단의 출범과 관련 복지재단의 예산과 복지정책센터의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인천의료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8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병원의 운영적자는 수익성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보편적인 현상으로 적정 진료, 표준 진료를 통해 의료비가 인상되는 것을 막고 과잉 진료를 견제하는 것이 공공병원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방의료원이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익적 적자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을 하여야 하나 시에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의 무상진료사업 등 공공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의 보전을 위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의료원이 현재 위치에 개소한 이래 주변에 많은 종합병원들이 생겨난 상황에서 일반병원과의 외래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외래환자나 진료수익 감소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보완하고 확충된 시설 및 장비들을 활용,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안주하기보다는 인천의료원만의 차별화된 운영방식과 조직문화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인천시민이 먼저 찾아오는 시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인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건별로 맨 처음에 복지재단, 정책센터, 의료원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서류 찾아보기도 좋고 가능하면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이 끝나고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 1억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9억원 몇 년 동안 하신다고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5개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1억이 편성됐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실 때 크게 생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저희가 이따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10억으로 해 주면 뭐 문제가 될까요?

저희 감사합니다.

크게 해 주면 다 감사한 거예요? 돈 크게 말씀드리면 감사하다고 그러던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아니, 지금 우리 공병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억 가지고는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차라리 하지를 말지.

이제 재단의 출범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있어서 예산을 좀 처음에 기본재산은 있는 거니까, 30억이라는 타깃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아무튼 조금 배려가 된다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병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는 사항이 기본재산이 1억인데 거기 건물 임대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데 1억 얼마를 쓴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네.

아니, 신혼살림집 들어가면서 그러면 쓰던 집에 도배만 하고 들어갑니까? 다 자기 기호에 맞게끔 해서 여기 사무실 규모에 맞게끔 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재산이라도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하여튼 이따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가만있어, 아까 얘기한 그 30억 있잖아요?

네.

그 출연금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재산은 지금 출연된 거예요? 기본재산은 뭘, 기본재산을 지금…….

그러니까 재단이 출범하면 기본적인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지 못하는 재단의 기본적인 틀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을 빼서 쓰거나 그렇지는 않은 건데 그것을 이제 30억…….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산인데…….

자산을…….

자산이 지금 어디 IT 건물에 사는 거면 그게 자산으로 남는 건데 나는 기본재산이 뭔지 모르겠네, 이것 30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죠?

자산의 기본자산을 30억 목표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IT 건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좀 그중에 제일 적법하고 또 이렇게 규모 면에서도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30억 출연해 주면 30억 기본자산을 뭐, 자산을 사든지 뭐 이렇게 해서 30억 정도를 기본재산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출연해 주면?

맞습니다.

그 돈 가지고?

그렇습니다.

건물을 사든지 그게 임대료 저기 말하자면 전세권이라든지 그런 얘기예요, 기본재산이?

원래 공익법인법 제11조에 의거해서 기본재산은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정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출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산을 우리가 잡은 게 3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기본재산을, 30억 가치가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꼭 건물로…….

그게 지금 건물을 샀든 출연해 주면 그 돈으로 건물을 사면 그게 30억이 됐든지 아니면 무슨 그것을 임대에 들어가면 그게 전세권을, 30억에 전세 들어갔으면 그게 기본재산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이라는 게.

네, 기본재산으로.

하여튼 출연시키면 그것을 건물을 사든지 거기 고정자산을 사면 그게 기본재산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출연시켜 주면, 30억 주면?

그냥 통장에 넣어 놓고 이자를 받는 것보다도 어떤 건물을 사서 그 자산으로 한다면 더욱더, 이게 유동될 수 있는 자산은 아니고 수입금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 방법도 위원님 판단…….

그러니까 기본재산이 뭐냐 이거예요. 뭘 살 거냐 이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30억. 예를 들면 47억 출연한다 그러면 30억이 이제 러프(Rough)하게 잡았기는 잡았는데 기본재산이, 우리 담당자 나오셔서 얘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저 출연, 정보센터나 누가 잘 아시는 분 30억이 뭐냐고요.

공감복지과장 고태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기본자산은 일반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재산이라고 해서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규모가 이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어떤 설립 규모를 말씀드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기본적인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 다만 지금 30억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현금을 출연해서 예치해 놓고 나오는 이자수입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쓰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47억을 출연시키면 30억은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으로 묶어 놓은 자본이고…….

그러니까 자본이 되네요, 자산이 아니라?

자본금, 그렇습니다. 자본금입니다.

그것도 자본도 재산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출연금이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출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거나 그런 것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처음에 복지재단 할 때의 방침은 자본으로 가지고 있겠다?

네, 현금으로 출연해서 그 돈으로 이자수입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으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 우리 김경선 위원님은 1억이면 1억이 아닌 거예요, 이게. 기본재산 30억이 종자돈은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종자돈으로, 시드머니(Seed Money)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1억이라고 하니까, 1억뿐이냐 이러니까.

아니, 그것은…….

질문해 주시죠.

그것은 지금 30억 출연한다고 그래서 30억 현금이 있는 게 아니고 1억밖에 없는 거예요. 29억은 앞으로 5년 동안 충당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상…….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민간인 저기 설명회 할 때 우리 가서 설명했잖아요. 옹진군이 장학금을 150억 저기 만드는데 그게 기본자산이에요. 그것을 1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매년 출연금 받고 기탁금 받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이자 가지고 장학생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장학 자금.

출연 기본자산은 건드리지를 못해요, 이자만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30억 있는 게 아니에요, 1억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30억을 목표로, 지금 1억의 예산으로 출연을 받으려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최소한 10억은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재단 설립할 때 기본 자기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립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기자본 그나마 1억 넣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자기자본은 30억을 출연해서 앞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것을 동의받는 거고요.

가지고 있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실제적으로 30억이 목표인데 그중에 1억이 이번 예산에 들어…….

1억만 있어도 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억에 대한 문제는 이 복지재단 설립하고는 일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재단 설립조건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0억은 앞으로 5년간 이렇게 모으겠다는 약속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기본자금 아까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넣어 놓고 1년에 거기에 몇 %에서 그러니까 이자의 30%를 인건비로 쓴다 이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기본자금은 원래 손을 못 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 매년 돈을 출연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그 자산이 모여지면 거기에서 정말 이자율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물론 그 수익 나오는 것 가지고…….

그것은 이제 또다시…….

또 따로 사업으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비로 쓸 게 아니잖아요. 아까 순수 연구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나와서 사업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이나 1,000억이나 돼서 이자가 나오면야 너무 좋죠, 여기다 손 안 벌려도 되니까.

이자가 나오면 다시 또 자산에 투입해도 됩니다.

다 투입할 수 있는 그것은 뭐 차후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구원들이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출연금에 대한 그러니까 1억에 대한 의미는 사실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은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립조건에는 어차피 맞춰서 설립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설립조건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은 그래도 기본자산이 30억인데 어떻게 시가 1억만…….

그것은 5년 동안 계속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가 점차적으로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김경선 위원님은 그래도 처음 출발할 때 금액이 탄탄해서 10억 정도는 기본자산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아니, 그거야 뭐 10억 아니라 40억을 넣으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처음 출발부터 아예 그냥 40억 하면 더 좋죠, 50억 하면 더 좋고. 그런데 어찌 됐든 출발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10억을 하든 1억을 하든.

그렇습니다. 어차피 유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10억 더 넣고 20억 더 넣는 것은 앞으로 차후에 또 예산도 투입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자산에는 손을 못 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 있잖아요. 복지재단 설립하면서 이 인력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그 인력은 타시ㆍ도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기존의 복지재단 설립된 곳하고 그 다음에 또 설립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 곳들 우리가 인발연에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다 가서 보고 공통된 가장 필수요원을 잡은 게 10명에서 15명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도 뭐 이래저래 결국에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 조금씩 점차, 이게 아주 기본인력이에요. 처음부터 좀 늘려가도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꼭 해야 맞을지.

저희 생각에는 물론 다 위원님들께 앞으로 동의를 구하고 일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초창기에는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1ㆍ2ㆍ3차연도 구성해서 진행하고 그 이후에 저희도 노하우도 생기고 평가도 또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가 더 늘어났을 때는 조금 더 탄탄하게 전문인력을 확대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조금 최소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추가해도, 상황을 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이따가 예산서 할 때 검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또 넘어가서 정책 질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센터, 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이 복지정책센터는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자동소멸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18년 말로 그만두나요? 내년 6월 말로 대충…….

복지재단이 아마도 내년도에 선거 이후에 출범을 하게 되면 자동소멸이 되는 겁니다. 꼭 연말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설립이 되면 바로 소멸된다?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도 3억 얼마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세워놨지만 그때는 다 감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 3억 400만원이 몇 개월 치예요, 이게? 6개월 치입니까, 1년 치인가요?

지금 그냥 1년 치 세웠습니다.

1년 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인천의료원 이것 하기 전에 지금 공무원 월급은 인천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복지센터 예산으로 줘서 파견공무원도 거기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시에서 파견했기 때문에 인천시 공무원입니다, 파견공무원은.

그러니까 월급이 인천시에서 나가고?

네, 인천시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 9,900만원이 몇 명분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정책센터에서 연구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연구원 두 명이?

한 명은 원래 인발연 소속이기 때문에요.

세 명 중에서 한 분은 인발연 소속이고 두 분은 정책센터…….

두 분은 우리가 정책센터 직원이라서…….

연구원을 저기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선입니다. 백령병원 내과전문의 인건비 2억 6,000만원이요. 그게 금년에 채용한 의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지금 전문의 왜 인건비 한 명만 세웠어요, 거기 다른 의사도 있잖아요?

그 사안도 다 포함된 건데요.

아니, 2,160만원 12개월 치 한 사람만 세워졌는데요, 2억 6,000만원.

잠시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천의료원에 지금 세워져 있고요. 백령병원에 이번에 채용한 의사 것만 백령병원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한 사람만 그렇게 백령병원 별도로 했어요?

그것은 보건정책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네.

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에 나온 예산은 저희가 약품 및 재료비 8억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 지원, 이번에 채용한 의사 그 비용만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또 운영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출연으로 이것을 계산한 겁니다.

부족한 금액만?

네.

그래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진료수가 차액 보전 있잖아요?

네.

그 2,000명은 뭘 기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진료비 보전 4만명은 뭘 기준하는 거예요?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보전 4만 6,250원씩 4만명을 계산했거든요. 이 4만명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료급여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진료환자 숫자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급여환자가 한 3만 8,0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인천의료원 진료환자를 3만 8,000명?

네.

평균인원으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네, 평균으로.

18억 5,000만원이?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들어가세요.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적자가 이렇게 나는 것도 그냥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 이해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흑자를 내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수익기관이 아닙니다.

수익기관이 아니지만…….

흑자를 내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요.

그러면 전국의 지금 각 지자체 의료기관이 전부 다 적자예요, 흑자 나는 데도 있잖아요?

2015년도는 흑자가 나 가지고 2017년 적자 아, 2015년도는 흑자에다 2016년은 16억 적자가 났잖아요, 이제 금년도도 적자가 날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의사 다 채용됐어요?

의사채용은,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의사채용은 다 됐나요?”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연말에 다 채용됐으면 금년도 결산하면…….

또 나옵니다.

환자 수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의료원 자체에서도 저희가 계속 네트워킹을 해서 환자의 유치라든가 건강검진권 같은 게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전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전, 우리가 차액에 대해서 또 보전해 주고 이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의료원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매년 평균 한 45억 정도 출연금을 주는데…….

그렇습니다, 40억.

출연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그런 인천의료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좀 상반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도 저소득자에 대한 가장 손쉬운 선택으로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고 행려환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저희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공감복지사업 중의 하나가 ‘인천 손은 약손’ 해 가지고 공공보건사업 확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