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3억 9,522만 4,000원이 증액된 5,961억 9,311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장 이부일 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2018년도 월정수당액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7년도 226만 9,240원에서 2018년도 230만 1,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소재섭 의원입니다.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2017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2017년 10월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 제출)]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면서 구정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통과 통합의 열린 리더십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다 나은 북구 건설에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광장의 작은 촛불이 모여 민주주의와 정의를 밝힌 역사적인 한 해이기도 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내수둔화와 새로운 산업으로의 구조변화는 서민경제에 어려움과 함께 희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 등 지속적인 도발은 남북관계의 긴장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북구는 45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구정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신념으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민선 6기에는 좋은 일자리 2만 개 창출 프로젝트를 통하여 1만 9,000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였습니다. 매년 삼성, LG 등 대기업이 참가하는 지역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소상공인 창업컨설팅과 직업훈련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의 디딤돌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청년인턴제를 시행하여 지역인재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인턴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며 유망 중소기업은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명품 강소기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광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체 동 주민 센터 복지허브화로 맞춤형 복지팀을 확대 개편하여 어려운 이웃을 개별로 사례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다톡다톡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상담을 통한 치유와 사회 적응을 도왔습니다. 또한 가족공동체 육성을 위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지역아동센터 반올림 어린이 음악대의 공연나눔 활동,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 자기주장대회를 개최하는 등 북구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였으며, 북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금연환경조성사업과 절주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무등산국립공원과 광주호 일대의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풍류 남도나들이 사업과 평촌 명품마을의 육성으로 관광지로서의 북구의 면모를 널리 알렸습니다. 김정호 추모음악회를 비롯한 도심 속 작은음악회는 주민들에게 추억과 낭만을 선사하였으며, 전남대 후문 대학로는 버스킹데이로 생동감 넘치는 청년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무등산의 천년고찰 원효사는 별자리 캠프와 달빛 산사, 별난 음악회가 개최되어 외국인도 찾아오는 문화유산형 관광자원으로 새롭게 각광받았으며, 중흥동 간뎃골 영화제에서 제작한 마을영화 ‘춘섭아’는 제6회 광주독립영화제의 초청작이자 전국 최초로 주민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로서 우리 구의 수준 높은 문화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구는 2011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북구 전역에서 릴레이 행복마을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쉽게 배움의 기회를 접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올해로 11회째 시행하는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은 5·18민주화운동의 바탕이 되는 지역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대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 분야에서는 문화와 휴식이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에 산책로와 광장을 1차로 조성하였으며, 광주광역시 탄소저감 생활환경 숲 사업으로는 첨단체육근린공원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탄소흡수력이 좋은 3,500주의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클린 서포터즈와 그린리더 협의체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활동과 자원순환 실천은 전국 생활폐기물관리평가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자원순환형 도시환경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생활도시 분야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도심 활성화에 주력하기 위해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여 임동 야구마을 살리기 사업과 평화시장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준공된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의 풍물갤러리는 주민이 설계부터 준공까지 참여한 주민주도형 재개발로 앞으로 골동품 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광주역 유휴부지와 임동 서림마을에 들어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열린행정 분야에서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대비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힘썼습니다.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전문성 증대로 완성도를 높였으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구를 우수사례로 삼아 표준모델로 연구하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민차치박람회에서는 박람회가 시작된 원년부터 현재까지 16년 연속 수상으로 주민자치 1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구 전 공직자의 청렴실천 노력은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제도 평가에서 전국 2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방규제개혁 실적평가에서는 기업활동과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해소의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이 혼란과 희망의 한 해였다면 2018년은 변화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1,000여 공직자는 변함없이 45만 구민의 행복과 희망이 실현되는 북구 공동체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45만 구민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우리 구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뿌리가 튼튼한 경제 북구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 28억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아 추억과 감성이 숨 쉬는 말바우시장, 삼겹살과 탕이 맛있는 운암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는 트릭아트를 조성하는 등 시설 개선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자리 잡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 친환경 특산품인 지산딸기와 조선시대 광주 유일의 진상품인 무등산수박은 그 명맥이 이어지도록 재배농가를 지원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여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장애인가족 동반 캠프를 통하여 삶의 활력과 사회성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속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로도 거듭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14억원을 투입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건국·양산지구 주민들의 보건수요를 충족시키며 북구 전역에 균등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새 정부 치매 국가책임제로 건립되는 치매안심센터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표준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향토문화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도시와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왕버들나무와 광주호수생태원을 안고 있는 충효마을,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고향할머니 장터를 운영하는 금곡마을은 무등산의 아름다움과 향토문화가 어우러진 특색 있는 관광마을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가사문학의 산실이자 송강 정철과 김덕령 의병장의 역사가 서린 환벽당과 취가정은 풍류 남도나들이 사업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친근한 문화유적으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무등산과 가사문화권은 내년에 준공될 무등산 생태탐방연수원과도 연계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북구를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는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중외공원과 국립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로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자연과 상생하는 녹색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개소한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는 어린이 자연학습장과 주민 환경체험장으로 본격 운영하고 문화근린공원의 유아숲체험원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놀이터이자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천·지·인 문화소통길 등 주민 힐링공간인 산책로와 공원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100만 그루 나무심기도 착실하게 이행하여 녹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재생으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북구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시장 만들기 사업은 4년 동안 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활력 넘치고 북적이던 광주역의 옛 명성을 되찾고자 세부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 뉴딜사업을 유치하는 등 도시재생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북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열린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자치 관리제를 시행하여 관리위원이 주정차 단속구간을 계도함으로써 주민참여형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며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활성화하여 각종 통계와 마을지도, 생활정보를 공유하고 안내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동 주민 센터로 직접 변호사가 찾아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는 우리동네 변호사,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인권강좌,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등의 시책들을 펼쳐 개방, 공유, 소통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총 규모는 5,78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5,736억원, 특별회계는 51억원이며 금년도 예산보다 80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기금 총 규모는 86억원으로 사회복지기금 24억원, 재난관리기금 44억원, 청사건립기금 8억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4억원 등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91억원이 증가한 818억원, 교부세와 교부금은 20억원이 증가한 722억원, 보조금은 533억원이 증가한 4,056억원 등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806억원이 증가하였지만, 아동수당 신설 및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우리 구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우리 구 역점 사업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2018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 114억원, 자체사업 49억원, 보조사업 69억원 등 총 232억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당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8년도 예산안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를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의 건립 등 민선 6기 중점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과 민선 7기의 힘찬 출발이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구정 운영에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북구 발전과 행복한 공동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더 많은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