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홍보실,감사관)

시정홍보실장 김재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245∼250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총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3억 9,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주요시정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을 적기에 홍보하기 위해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로 6억 원, 신문구독 및 프리미엄뉴스 서비스 구독 등 보도지원 강화를 위해 5,095만 원, 홍보요원 및 홍보대사 활동 보상 연수비 등으로 5,410만 원, 소셜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위해 바이럴마케팅 홍보비 및 소셜 미디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으로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원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 이미지 홍보 및 광고비로 5억 1,030만 원, 시민 및 출향인사께 원주시정정보와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자 행복원주 발행 및 우편료 등으로 2억 2,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원주시 공보제작, 시정홍보책자 제작 등 홍보물 및 간행물 제작비로 4,600만 원, 시정방송 제작, IPTV 방송 자막기 구입 및 영상콘텐츠 기록물 시스템 구축비 등 시정방송 및 인터넷 운영비로 3억 7,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시정홍보 사진 제작, 사진장비 유지보수, 카메라 구입 등 사진촬영장비 운영 및 기록관리비로 2,360만 원, 시민문화센터 LED전광판 이전설치 및 전광판 유지보수 등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예산으로 3억 6,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및 250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3∼25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관 본예산 총액은 2017년도 예산 대비 249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고충민원 상담운영 인건비 삭감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종합감사 실시 등 국내여비 및 시민감사관 직무수행활동 보상 등 감사 및 조사업무에 4,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204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에 1,9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청렴 셀프학습시스템 운영, 청렴골든벨, 부조리 신고 보상금, 청렴시책추진 시상금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용 측량 수수료 등 기술감사 운영에 1,544만 원,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에 1,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회의수당 등 2,7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입니다. 원주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시민복지국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464억 원이 증가한 3,192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예산 1조 1,282억 원의 28%를 차지하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162억 원, 특별회계는 30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시민복지국에 편성된 예산 중 국비예산이 1,617억 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 460억 원으로 14%가 지원되며, 특별지방교부세 및 기금사업비가 74억 원으로 3%, 시비 1,039억 원으로 33%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85∼499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019∼1025쪽까지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은 모두 8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영예수당 9억 4,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보수 12억 3,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사업은 호국보훈 선양사업 추진에 36억 원,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에 68억 5,000만 원,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12억 8,000만 원, 저출산 지원 7억 3,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53억 원, 보육료 지원 575억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9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3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사업 341억 7,000만 원, 자활지원사업 27억 8,000만 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사업 35억 8,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25억 6,000만 원,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전출금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6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노인회 기능보강 4,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꿈꾸는나무 이전신축 4억 1,000만 원, 장애인 인권영화제 지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소득보장 지원사업에 860억 원, 노인안전 및 권리증진사업 28억 1,000만 원,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사업 61억 7,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60억 원, 장사시설 관리에 9억 5,0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144억 3,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75억 7,000만 원, 장애인 연금사업 및 일자리사업 8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행복드림센터 건립과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5억 원, 가족복지증진사업 26억 원, 건강가정 육성 지원사업 41억 1,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정책지원사업 10억 원, 아동양육사업 176억 3,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24억 7,000만 원,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2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과 주요사업으로는 능동적 민원처리에 6억 3,000만 원, 민원실 환경조성사업에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7쪽 지적부동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주요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결정 1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3억 5,0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비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4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1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주요사업은 사회교육과정 운영사업 7억 원, 교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11억 1,000만 원, 수강료 반환금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2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30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5억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이 14억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세입내용은 의료급여사업 부당이득금 환수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억 8,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으로 25억 원, 의료급여사업으로 3억 원, 의료급여사업 인력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2018년 50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기금규모는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로 50억 원과 이자수입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으로서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민복지국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주시 시정발전을 위해 각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사업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22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371억 원이 증가한 8,657억 원이며, 지방세 수입 1,581억 원, 세외수입 1,590억 원, 지방교부세 2,900억 원, 보조금 3,75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행정국 세출예산으로,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3억 원이 증액된 총 1,7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1,237억 원이며,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등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26억 원, 인력운영 직원인건비에 1,05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총 105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비용 15억 원과 예비비 7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총 135억 원이며,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43억 원과 방과 후 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비용 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29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699∼779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0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총 10억 4,000만 원이며, 고지서 발송 등 지방세 부과 관련 사업비 5억 4,0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사업비 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징수과 예산으로 총 4억 9,000만 원이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총 58억 5,000만 원이며, 시청사 운영 및 관리비용 18억 4,000만 원, 청사 건립에 따른 지방채 상환액 19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총 28억 5,000만 원이며, 새올행정 등 공통기반시스템 운영비용 3억 9,000만 원, 행정통신시설 운영비용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75쪽 인재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기금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5,000만 원은 지역인재 학자금 지원에, 4억 5,000만 원은 기금조성에 사용할 계획으로 연말 총 3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819∼880쪽까지입니다. 보건소 본예산 총액은 2017년 본예산 156억 7,300만 원보다 21억 5,400만 원 증액 계상된 17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819∼833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6,400만 원이 감액된 2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에 5억 300만 원, 진료지원사업에 3억 6,400만 원, 감염병 사업에 9억 1,800만 원, 검사관리사업에 4억 800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에 2억 4,200만 원, 보건의료복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5,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닌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834∼838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1,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6억 원,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출금으로 9,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800만 원, 기본경비에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839∼864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1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양플러스 사업에 1억 4,600만 원,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에 1억 8,300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7억 4,100만 원, 정신건강관리사업에 8억 8,600만 원, 금연사업에 4억 1,2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 1,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865∼880쪽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지원사업에 12억 6,400만 원,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 진료지원사업에 3억 2,500만 원, 모자보건사업에 23억 3,000만 원, 예방접종사업에 45억 8,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책자 109∼118쪽으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7억 1,600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과징금 수입 7,000만 원, 도비보조금 4,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00만 원으로, 1억 1,7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치금 8,600만 원을 포함한 총 수입액 2억 3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식품위생관리에 1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600만 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재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45∼2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언론매체 시정홍보 예산 있죠?

네.

이게 작년보다 한 1억 8,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적은 예산으로 원주시 홍보예산이 집행됐었는데, 자료를 잘 보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태백시, 삼척시 이런 데 봐도 많이 부족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춘천, 강릉에 비해서는 또 예산이 많이 적고요. 그다음에 원주시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데, 경기 광명시, 광주시, 아산시 이런 데 비하면 또 턱없이 부족했고.

네,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 비해서 우리 원주시는 또 계도지 예산도 그동안 반영이 안 됐었던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원주시는 계도지를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계도지 예산이 안 섰었는데, 이런 비용을 언론매체 비용에 같이 더해서 추가예산에 세우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계도지는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예산은 아주 타당하게 보이고요. 지금 1억 8,500만 원 정도 올려도 다른 지자체에 어느 정도 밸런스 정도 맞추는 거지, 더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 같고요. 우리 원주시가 언론매체 홍보가 다른 지자체보다 부족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예산반영이 잘 되는 데로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이성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예산 자료를 보고 되게 충격이었어요. 원주시 홍보예산이 다른 지자체보다 너무 적기도 했고, 그럼 그동안 우리 홍보실에서 예산을 많이 안 올리신 건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론매체 시정홍보 4억 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 보실래요? 245페이지.

매년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하려고 편성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산 요구한 것만큼 편성이 안 돼서 현재의 예산이 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저희가 좀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을 때 저희는 사실 홍보를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1억 8,500만 원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그 정도 된다면 아마 다른 시·군 정도의 홍보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잡힌 예산으로 충분한 홍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눠준 유인물 보면 아마 보시겠지만, 강릉 같은 경우는 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춘천이 5억 1,000만 원인데, 지금 그 정도의 홍보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강원도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한 도시에서 이렇게…… 이런 홍보예산이 그냥 올라왔을 때는 그런데, 비교를 하고 보니까 원주시가 일을 안 하신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세워진 예산대로 해서 잘 홍보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위원 회의수당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 내용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홍보위원이나 SNS 서포터즈 등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실·과의 위원회 수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의정모니터 요원도 3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3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홍보대사 활동 보상에 200만 원, 3인인데, 3명이 어떤 분이에요? 누구누구…….

지금 홍보대사는 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원주 씨, 김혜영 씨, 손열음, 유진 씨 이렇게 4명이 돼 있는데, 유진 씨 같은 경우는 바쁜 일정으로 활동을 잘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3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4회인데, 행사 있을 때 오실 때마다 지급하는 건가, 아니면 분기별로 안 오셔도 그냥 지급하는 건가.

행사 오실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숭아축제,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국제걷기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248쪽, 여기 보니까 영상아카이브(영상콘텐츠 보관) 구축 있잖아요, 2억 2,000만 원. 지난번 업무시책보고 때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매주 시정뉴스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지금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정홍보실의 외장하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훼손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서, 영상콘텐츠 해서 기록물 관리로 관리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시책 때 없었기 때문에 궁금했고요. 249쪽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LED전광판 설치 3억 원, 건축안전진단 500만 원 있잖아요. 원주시에 네 군데가 있는 거죠? 시청, 시민문화센터, 원주역, 따뚜주차장.

네, 맞습니다.

그쪽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설치하는 게 맞잖아요?

네.

안전진단 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알아봤는데 그렇게 많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진단 결과 설치 불가일 때 이 예산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불가하다면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전광판 떼어낸 데 대한 보수예산에 3억 원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 아니면 따로 또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보고를 하고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갔을 때 도로가 약간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문화센터에 LED전광판 하나 설치한 것을 이전설치 하는 비용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들고요. 그다음에 사선으로 하나를 더 설치하는 데 2억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전과 신규설치를 포함한 금액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쪽에?

저희 시정홍보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문화센터의 LED전광판이 효용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ED전광판의 내구연한은 한 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지 8년은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민문화센터에 알아보니까 유지보수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이전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LED전광판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광판을 가능한 한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변 같은 경우 기존에 있었던 것도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되고 나니까 시정홍보를 사실 할 수 있는 데가 현재 원주시청 LED전광판, 그다음에 시민문화센터의 LED전광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해서 아마 시정홍보를 할 경우에 효율적인 시정홍보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는 행복원주도 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나라에서도 더 권장하지 않는데 그렇게 들여서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위원님들도 저번에 현장도 가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옮겼다가 나중에 또 다른 이유들이 있지 않도록 하여간 잘 살피셔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인이 시민문화센터 LED전광판의 위치를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아마 주민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계 행정복지센터로 옮겼을 때도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개경쟁입찰이지만 공사 관련해서도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업체를 이용하는데, 더군다나 이런 것은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검토해 보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시잖아요.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주시고요. 1억 8,500만 원이 증가한다 해도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동안에 너무 적게 편성이 됐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타 지자체에서 했던, 우리 원주시에서 못 했던, 부족했던 사업을 하시겠다, 그동안에 인구도 훨씬 적은 지자체보다도 금액이 적어서 그런 쪽에서 하던 것을 못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군의 이미지 홍보 같은 것을 언론에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년도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정도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다른 이미지, 원주시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은 못 하고 그냥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할 때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 언제 행사가 있다라는 정도, 이런 정도의 언론홍보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1억 8,500만 원이 증가되는 게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에 속하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그 외의 언론홍보비가 아니라,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라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편성액에 추경은 포함이 안 된 거죠?

네, 추경은 포함 안 된 겁니다.

그럼 추경까지 하면 전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저희 원주요?

네.

원주는 추경에 더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한 홍보예산도 다른 시 것도 다 추경 거 합친 총액……

아니요. 본예산만……

본예산만 했어요?

네, 본예산만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얼마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춘천 같은 경우 더 확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주시도 추경 합쳐서 된 거죠?

네.

추경 합친 총 예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는 본예산 자료로만 한 거고, 원주는 추경 때 더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3차 추경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1차, 2차에 증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자료는 1년 총예산을 해주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죠.

네, 알았습니다.

추경에 많이 했으면 사실 이 자료는 우리가 판단하는 데 근거로 삼기에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 있죠. 본예산만 가지고……

예산서(안)이 보통 전년도 본예산하고 비교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자료 뽑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관례적으로 그렇게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산서에 총 쓴 것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 관련해서 이전하는 비용이 1억 원 정도 들고, 추가설치가 2억 원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설치 하시겠다고 하는 단계동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민문화센터보다도 오히려 아파트단지가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맞죠?

네.

라이프아파트라든지 성일아파트라든지 벽산이라든지 주변에 아파트단지가 가까이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시정홍보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볼 것이다. 그리고 교통량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광판 빛 공해 때문에 또 민원이 있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쪽에서 올라오는 쪽으로는 아파트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가는 곳으로 볼 때 아파트가 있는데, 각도를 조정하면 충분히 아파트 빛 공해가 없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 근처에 또 대형 전광판이 있죠?

근처 어디……

시청 거 아니어도 근처에 전광판 없습니까?

그쪽 근처는 없고, 그러니까 일산동에서 넘어오는 도로와 서원대로 만나는 곳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있죠? 거기가 근처죠. 가까운 거리인데요. 1km 미만 정도 될 걸요? 멀리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까운 곳에 대형 전광판이 있고, 그 부분에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주민들의 빛 공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 설치가 2억 원인데, 추가 설치 정도를 또 하는 거면 몰라도 이전설치는 좀 더 주민여론도 수렴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한 게 2008년도 정도니까 거의 1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옮기지 못하면 조금 더 있다가는 폐쇄될 수 있는 여건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지난 만큼 굳이 이전비용에 1억 원씩 들이면서 작은 단계동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무리하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내구연한이 오래된 전광판은…… 그 길이 일방통행로가 됨으로 해서 시민문화센터의 전광판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단계동으로 넘어가는 쪽의 사거리잖아요. 거기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안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전비용을 1억 원씩 들여서 거기에 하는 것보다는 그냥 굳이 단계사거리에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 정도로, 무게도 그러면 훨씬 덜 나갈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 지역에…… 지금 시청 들어오는 데도 현수막이 많이 붙었잖아요.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 하지 마라.” 이런 현수막이 많이 붙었는데, 이 전광판도 한번 설치하면 10년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구연한이 8년이니까.

네, 맞습니다.

최소한 10년은 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라든지 하는 것쯤은, 더군다나 단계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는 거니까 단계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을 한 번쯤은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됐나요?

페이지가……

인건비 삭감된 부분, 246쪽인가요? 246쪽 SNS 서포터즈. 왜, 활성화가 안 되던가요? 바이럴마케팅 공모전 시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그게 아니고, SNS 서포터즈 회의참석수당이 기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목을 바꾼 거예요?

네, 그게 감사지적사항으로 돼서 과목을 위로, SNS 서포터즈 회의참석수당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된 겁니다.

아, 감액은 그러면 실제로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고 목을 바꾸신 거네요. 감사지적사항이라서.

네, 목만 변경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53∼2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253페이지 공직비리 예방 및 청렴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있네요.

네,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시는 거지만, 아무리 잘하고 잘 살피고 하더라도 큰 건수가 하나 터지면 청렴도 순위가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원주시가 몇 위죠?

작년도 청렴도 평가결과는 5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거고, 감사관실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계속되는 공무원 비리가 발생될 때 특별한 대책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결국 청렴 관련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시책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청렴문화의 생활화 확산이 중요하고, 그게 생활 속에 좀 뿌리내려야 되는데, 기존에 추진하던 여러 가지 시책들이나 교육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과,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들을 특별히 더 강화하고, 청렴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좀 위탁교육을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교육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저질러지는 일들이 아니고, 순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순위에 관련되는 건데, 더 애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53쪽 하단에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시책에 대한 설명하고, 포상금 실적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나 누락을 방지해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사전에 오류를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진단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부서별로 프로그램이 많은 그룹하고 건수에 따라서 1그룹, 2그룹, 읍면동은 3그룹 정도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배점을 통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1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이런 식으로 상금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총액은 한 690만 원 정도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하나 더 여쭐게요. 254페이지 하단에 원주시 표준형 품셈 원가 심사 수수료, 이거 사실 비예산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500만 원 있네요? 어떻게 집행하세요?

저희가 사업성 경비로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시책 보고드릴 때 원주시 표준 품셈을, 잘 쓰는 품셈을 몇 가지 개발하고 그다음에 개선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내년도에 한 일곱 가지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기초적인 자료는 현장에서 다니면서 저희가 내용을 산출하고 건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신력 있게 추진하려다 보니까 건당 7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일단 부득이하게 심의하는, 자문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감사관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상 좀 더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도 많은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고충민원 상담원 인건비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민원 콜센터가 생겨서 민원상담원이 없어져도 된다는 건가요? 왜 상담원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이것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게 됐습니다.

아,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는 빠지고 총무과에서 일괄 인건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삭감됐습니다.

아, 저는 고충민원 상담을 많이 하는데 왜 인건비가 삭감됐나.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직 전환돼서 더 열심히 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시민들의 고충을 잘 해결해 주는데 정규직이 됐으니만큼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복지국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