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광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광보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일산동구청장 심광보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송세영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유인호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광보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4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인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감사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109페이지입니다. 일산동·서구를 비교해 봤더니 서구는 지금 농지이용실태조사 현황이 일괄적인 부분이 있어요. 1,863필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한 반면에, 아니지요. 서구가 163필지에 대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 온 반면에 우리 동구는 4,641필지로 2015년 현황이 그렇고, 2016년 현황은 3,495필지, 2017년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1,047필지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했는데 서구는 1,863필지에서 이렇게 계속 비슷비슷하거든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일단 동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4,641필지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1,047필지로 확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방안이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17년도 8월부터 조사대상을 단순화하고 명료화시켜서 전수조사를 하게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4,300필지이지만 현재는 최근 3년 것만 조사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1,043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서구는 그러면 예전부터 3년간 필지조사를 지금 동구처럼 해 왔다는 건가요? 지금 3년 치 변동이 있는 부분만을 했다고 치면 서구가 토지의 변화가 더 많았다는 가설이 설정되는 건데 계속 주기적으로 똑같아요. 2015년, 2016년, 2017년이 비슷한 현황이에요. 1,860, 1,843 이렇게 비슷한 현황을 유지하는 반면에 동구는 너무 변화가 커버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보고사항 부분 안에서 점검은 다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조사하게 되는데 금년도는 1천 필지가 조금 넘는 양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사기간도 원래 3개월 정도 조사해야 되는데 필지 수가 적다보니까 1달 반으로 축소됐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국비는 다 소화시켰지만 시비는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실적보고 111페이지에 지금 일산동구가 관광특구에 라페스타가 들어가 있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관광특구 관련해 가지고 현재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광특구가 되면 영업하는 데에는 어떠한 이점이 있고, 현재 영업하는 데에 관광특구에서 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업의 어떠한 편리성, 그런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데 ‘지금 우리 동구는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 주고 있다, 완화시켜주고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8월에 고양시가 킨텍스부터 문화광장, 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에 이어지는 거리가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별히 식품 쪽에는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의 밖에서 야장영업을 하는 행위가 전에는 단속대상이 됐지만 라페스타 관광특구 지정 내에서는 「식품위생법」상 허용하도록, 야장영업이 가능하도록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백석동이나 식사동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장외에서 영업하는 행위가 단속되는데 2차의 경우에는 7일의 영업정지가 부여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영업주들이 너무 차별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항의도 있지만 관광특구 지역 내에서 민원이 다수 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문화 쪽에서는 저희들이 종전에 해 왔던 꿈드림 공연이라든지 저희들이 주관했던 라페스타 내에서나 웨돔에서 많은 공연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칙칙폭폭’이라는 관내 5개 역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도 실시하고 있고, 특히 내년,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는 유럽형에 가까운 거리공연이나 버스킹존 같은 장소를 새로 발굴해서 보다 더 시민들에게 많은 문화공유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광특구라고 해서 묶어놓을 수 없는 지역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통일한국실리콘밸리라는 그 지역을 축으로 해서 일산신도시 안에 있는 인프라를 빼기 위한 그리고 더 강화시키기 위한, 이게 커지면 상권이라든지 사람의 이동이 새로운 쪽으로 자꾸만 이동하거든요. 우리가 라페스타에서 원마운트로 이전하든 백석동으로 이전하든 새로운 곳으로 자꾸만 이전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오고 그러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일산신도시 내에서의 어떤 복합적인 시설이 일산동·서구가 같이 벨트화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기에 와서 먹고 즐기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라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는 대한민국이라는 축소판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특색 있는 부분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특화거리 부분을 일산동·서구가 다 함께 만들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동구가 맡고 있다. 왜냐하면 동구가 벌써 만들어져 있는 거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다른 것도 파장효과가 나지 않아요. 연결고리가 깨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특구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특구가 정해진 안에서도 불만요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앙 쪽은 다 살려주는데 바깥쪽은 또 묶어놨어요. 그래 가지고 ‘아니, 특구라고 했는데 안쪽처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풀어주려면 다 풀어줘라.’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여기에서만 해.’라기보다는 바운더리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 주고 묶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불만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저희 부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나은, 차별 없는 또 차별이 있더라도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112페이지, 영업정지 건수인데 47개소가 적발돼서 영업정지 건수가 되게 높아요. 아니, 35개소가 영업정지가 됐고 과징금 건수가 11건이고, 직권말소도 1건이 있어요. 그러면 직권말소는 왜 된 거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래방 행정처분인데요, 보통 영업정지 상태는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든지 일부 접객업으로 여자분들이 접대하는 행위를 하면 영업정지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권말소는 영업주 자체가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기간, 30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권말소를 하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이게 영업을 안 해서 직권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영업정지 이후에 영업을 아예 안 해서 직권말소가 된 건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건물 주인이 영업을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직원말소를 했다.’ 그러면 건수는 47개소에 대한 부분을 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노래방뿐만 아니라 편의점 그리고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시험치고 난 다음에, 성장속도도 많이 빨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생인지 청년인지 주인 입장에서 보면 구별이 안 가요. 그리고 또 일부러 그런 짓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노래연습장은 술을 먹고 본인이 스스로 고발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는 분인데 이분이 학생인지를 다 조사했어요, 주민등록증까지 다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경찰서에 갔더니 한 명이 자기 누나 것을 가져온 거야, 언니 거지요. 언니 신분증을 가져가서 학생이 아닌 것처럼 해서 술을 마신 거지요. 그래서 영업정지도 받고 행정심판을 거쳐 가지고 소송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무혐의처리가 됐지요. 왜냐하면 ‘신분증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초동조사도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할 때의 그 부분. 그런데 행정처리 부분이 제일 심했다 하더라고요. 바로 영업정지도 내리고 행정처분도 내리고 막 그래 가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법원에서는 검찰이 무혐의처리가 됐는데도 영업정지로 계속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노래방도 마찬가지예요. 술 먹고 도망쳐요. 잡았어. ‘너 노래방에서 술 판매했지 않느냐, 영업정지야.’ 그래서 노래방에 영업정지를 60일을 딱 때리잖아요. 그것은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으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는 집행하고 누구는 봐주고 그럴 수 없는 거니까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은 내리되, 이분들 중에서 몰라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행정사나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업정지를 해서 과징금처분을 받으려고 돌리는 분도 있어. 이런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야. 그런데 진짜 순수하게 일만 하시는 분 있지요. 그냥 음식판매하고 맞으면 ‘내가 잘못했나 봐요.’ 이런 분들은 30일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알려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냐.’ 해서 ‘이의신청 하십시오. 이의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제역할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건의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115페이지, 어르신 우대업소 부분에 대한 표지판 부착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표지판을 부착하는지?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 우대업소 지정을 2006년부터 일산동구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어서 현재 9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형편이나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지정증 및 표지판 부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 구 90개 업소 현관 입구에 지정판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지정과 동시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떤 모양으로 제작돼 있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모범음식점 비슷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던지느냐 하면 이분들은 일단 본인의 어떤 봉사도 되지만 기부활동을 한 거잖아요. 재능기부든 일단 음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기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배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기부문화를 되게 높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해외에서는 기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TV방송도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이런 기부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에 가면 ‘모범업소’라고 해 가지고 무궁화로 크게 해 가지고 이것은 막 붙여놔요. 그리고 ‘고양시’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주더라고요. 위생업소라고 하고 모범업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정면에 붙여놓는 것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모범적인 업소니까 많이들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저는 이 표지판도 이것에 준하는 만큼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그냥 스티커처럼 조그만 것을 붙이고 그러지 말고 ‘아니, 내가 떳떳하게 기부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표시는 못 해 주더라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 모범업소는 네온사인인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불을 집어넣고 LED로 해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제작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해 주느냐, 충분히 해 줄 수도 있다. 그것을 발전 및 착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만들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붙여놔도 ‘아, 이게 진짜 좋구나.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지정업소구나. 고마운 일을 많이 하는 구나.’ 이렇게 표시가 나도록.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A4용지에 아크릴로 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근사하게,
김완규위원
청장님, 그쪽으로 돈 좀 쓰세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지금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 관내 90개 업소를 전수조사를 해 보고 또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 봐서 나름대로 기부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퍼져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나름대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 경각심 내지는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좋게 잘 만들어서 설치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칭찬 받으실 거예요. 끝나시기 전에 좋은 일 하시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
119페이지에 환경녹지과, 우리 유인호 과장님으로 진급하신 것인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상태는 직무대리이고요, 교육을 갔다 오면 정식으로 진급이 됩니다.
김완규위원
축하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성석동 비산먼지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제 지역구도 아닌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워크숍이 있었던가, 국내워크숍 기간이었는데 과장님한테 조치해 달라고 했더니 바로 조치해 주시고 또 문자까지 주셔 가지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나 적극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진급도 빠르시고 잘 되시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소각 등 불법행위 근절 부분에 CCTV 설치를 몇 건 정도 하셨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CCTV 보유는 총 33대이고요, 그다음에 고정식이 24대, 이동식이 9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단투기되는 행위자에 대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 고발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으로 CCTV가 32대 설치되어 있다, 이겁니까?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33대가 설치되어 있고 31대가? 2대가 이동식이고.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고정식이 24대이고 이동식이 9대입니다.
김완규위원
24대 고정식 부분은 렌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구매하신 거예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렌털입니다.
김완규위원
한 대당 얼마 정도로 금액이 이루어지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임대료가 한 대당 7만 5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한 달인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됐네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프랑스 연수를 갔는데요, 프랑스에서 세계건축박람회를 했었어요. 여기에 갔더니 조달청에서 6개 업체인가 이렇게, 우리 고양시 업체도 1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 업체 중에 1개가 LED로 가로등도 밝히고 그리고 CCTV도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에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일단 가로등의 역할도 되지만 CCTV의 역할도 되고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과 연결돼서 바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설치비용인데 보통 CCTV라고 하면 3천만 원, 3,500만 원의 설치비용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30만 원인가 40만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너무 싸. 그리고 이것은 갓만 바꿔서 끼면 된다고 하는 비용이니까 일단 폴대가 설치된 상태에서 바꿔 끼우면 된다는 것인데 폴대까지 합친다고 하면, 1대당 7만 원이라고 하면 10개월이면 7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CCTV 1대가 설치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임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번, 현재 갖추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게 괜찮겠다, 단가가 아니면 사용방법 그리고 효율성 부분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공히 각 구청마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권장사업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설치된 곳이 어두운 길 교통안내, 가로등 밑에 글씨로써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러한 안내가 청소, 무단투기 방지 그런 것에도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업체를 검토 중인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을,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해 보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지금 벌써 예산을 세웠나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산은 아직 안 세웠는데 가격 면이나 그런 것에서 유리하다면 유지관리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지금 덕양구에 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유지관리비에서라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12월 말에 정년퇴임하시고, 그동안 공직자 생활하시느라고 고생도 많고 희로애락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하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제 지역구에 계시는데 제가 끝나는 날 막걸리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급자가 앞에서 과장 대리하고 계신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은 정말 예산이 적은 돈으로 민원처리를 하느라 고생 많이 하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위반실태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여기 보니까 호미불닭발에 청소년 주류제공이라고 해서 1,980만 원이 부과됐는데 내용을 짧게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감사자료 230쪽,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이렇게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에서 걸린 것 그다음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해서 걸린 것, 이렇게 대개 보면 기준이 다양하게 있지만 금액이 제일 많이 부과된 데가 두 군데예요. 청소년들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인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완규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은 지금 웬만하게 봐서, 집에 나와 보면 거의 여학생들도 립스틱 바르고 머리 풀고 이래버리면 주민등록증을 조사하지 않고는 지금 많이 성장해서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할 때 업주가 고의성인가 아니면 학생들이 고의성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자기들이 먹고, 아까 우리 김완규 위원님 말씀대로 돈 안 내려고 계획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는가 하면, 또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조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했다, 그러면 청소년들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김필례위원
짧게 답해 주세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식품점이나 노래방이나 음식점에서 주로 우리 청소년들이 고의성이 있고 아니, 고의성이 없더라도 계산할 때쯤이면 ‘저 청소년입니다.’라고 뒤늦게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필례위원
그런 학생, 그것은 조사대상에서 많이 좀…….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는 일은 거의 신고에 의한 것 외에는 없고요, 대부분 그런 다툼이 벌어지다 보니까 해당 경찰서에서 출동하게 되고 경찰서에서 적발을 또 안 할 수 없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요즘에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법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김필례위원
아니, 이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일반업주들은 상부에 이렇게 제안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조사내용에 ‘청소년들의 고의성이 너무 많다.’ 업주가 장사도 안 되고 정말 너무 힘든데 꼭 계산할 때 청소년들이 속여 가면서까지, 이런 부분을 청소년들에게 강하게 법이 내려지면 그렇게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저는 뭐를 얘기하고 싶냐 하면 유통기한을 지나게 보관을 오래 한 업체들, 이런 데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장사를 하시면서 냉장고 청소를 안 하고 이렇게 음식물을 오래도록 두고 유통기한을 지나도록 보관하다 걸린 것은 참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용주가 정말 장사를 안 하고 싶어서 했다고 판정해서, 물론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만 단속을 안 할망정 그래도 ‘매주 정해서 단속을 나가겠다.’ 그리고 이것이 정보가 안 새면 그분들이 언제, 어느 때 단속이 올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냉장고를 청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냉장고 청소를 안 하고, 고의성이 아닌 그냥 무의식중에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들어가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속은 힘드시겠지만 다른 단속보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이 냉장고에 보관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눔장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눔장터를 할 때 우리 10개 동 단체가 돌아가면서 주민자치위에서 빈대떡 이런 음식을 팔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해 왔는데 지금은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눔장터에 민간인들의 다른 먹거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단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거의 다 적자래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없애든지 그 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일반인이 들어오는 그것은 제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고양 나눔장터는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 노점 형태로 해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음식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예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노점 그런 경우는 상행위를 하는 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사전에 상행위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를 해서 전문적인 노점은 들어오지 않고, 또 들어오더라도 나눔장터에 맞게 재활용물품이나 아니면 이월상품 그런 것을,
김필례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나눔장터는 말 그대로 서로 물품을 교환하고, 모든 게 다 들어와도 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새마을이 아니지요, 청장님? 주민자치가 하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그런데 나눔장터를 할 때마다 전체 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3개 동씩 돌아가면서 음식의 종류가 겹치지 않게 해 와서, 단체들 기금의 성격이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데 좀 아쉽게도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서 보면 시 차원에서는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필례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능곡시장에서, 우리가 3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말로는 4개인데 덕이동 패션아울렛은 빼고 예스럽고 오랫동안 전통으로 한 것이 3개의 시장이 있는 데 그중에서도 능곡시장이 제일 나중에 지정이 됐고, 또 나름대로 거기 전통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열악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활성화가 좀 덜 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능곡시장의 전통상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눔장터를 할 때 선별해서 들어와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이 나눔장터를 이용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해서 저희 3개 구가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적자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11월 12일에 하는 것하고 그 전에 5월에 저희가 한 것,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만스러운 말씀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통시장 차원도 중요하지만 봉사활동하시는 자치단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은 순수하게 참여해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재고를 해 달라, 참여는 재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건의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거는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심광보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민원 현장에서 많이 뵀는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271쪽에 환경녹지과입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고사목 수량을 파악한 게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나무의 수량이 준 것 같아요. 전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량이 좀 준 건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고사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동해 그다음에 겨울염해 그다음에 병충해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을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고사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나무가 고사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나무가 고사하면 고사목 제거 단가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즉시 고사된 나무를 갖다가 제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거하고 다시 식재하시나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내년 예산에 75주를 식재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죽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식재가 안 된 채로 5년, 10년 이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그러면 가로수를 원래 심었는데 없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심으실 거란 거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죽은 그러니까 나무가 고사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가 가로수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알지 못하는 경우, 아마 그럴 경우로 보는데 저희가 그런 걸 알게 되면 바로 제거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은 금방 눈에 띄는 거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고사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식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고사돼서 있는 위치가 자료로 다 있으신가요? ‘어디, 어디에 고사목이 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기를 한꺼번에 예산 세우기가 어려우시면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전량 다 심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요구하셨어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내년에는 관내 정발산동,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내년에 5천만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사목 식재로?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산업위생과에 보면 쌀 직불제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쌀 직불제 심사위원회는 어떤 법에 의해서 구성하시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보존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농업 보존에 관한 법률?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요.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고양시에 있는 많은 조례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동구청에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의 2개 과에서 심의위원회가 하나인데 위원 7명이 전부 남성이에요. 남성으로 구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촌지역이 대부분 동에서 추천을 받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남성들 위주로 추천되고 생산자단체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 남성으로 추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에는 여성 비율을 높이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에 언제 구성하시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봄에, 3월에 심의위원회를 하기 전에, 2월 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추천을 적극적으로 여성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직처럼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밖에 추천할 다섯 분 정도는 가능하면 여성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분들은 그런 규정들을 모를 수 있어요. 동이나 농협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책임자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1차년도에 숫자를 우리 조례기준에 딱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지요. 노력을 계속하시고, 성비를 맞춰야 되는 이유는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큰 기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에 조금 더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사위원회가 하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런 노력들을 특별히 좀 하셔서, 그런데 이게 매년 구성하시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구성하실 때 그 사항들은 계속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인사이동이 있거나 해서 이동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또 다른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들으셨으니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적자료 119쪽에 환경오염원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요, 비산먼지나 생활소음, 악취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이게 참 공무원으로서도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점검대상을 115개로 정해 놓으셨는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공사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은 연면적 1천㎡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사장?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아, 공사장이요. 공사장은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기간이 지나면 공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영업하는 곳은 관리대상에 들어가지 않나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 대상이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공사현장이 되겠고요,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공사장 말고도 비산먼지가 발생돼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폐기물들을 처리한다든가 식사동 같은 데 이런 데도 있고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폐기물처리공장,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처리하게 되면 운반, 가공 이런 데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사를 좀 해 보시고요, 건축폐기물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업소들을 한번 좀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이 115개소에는 건축하고 토목공사장하고 그다음에 비금속물질 제조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체 중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곳, 항시적으로 발생하는 곳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셔서 그런 곳들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지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비산먼지는 측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미세먼지 측정하는 방법으로 하시나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비산먼지 측정하는 것은 저희 구에는 없고요, 비산먼지 발생 공정별로다가 야적하는 경우 그다음에 싣기, 내리기, 수송 그런 공정별로 점검을 해서 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지적하는 게 살수, 방진벽, 방진막 설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비산먼지 생활소음, 진동 그리고 악취 배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내역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를 들면 행정조치 1차 적발 시에 어떻게 하고, 2차 적발 시에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공사현장뿐만 아니고 그 외에는 공사현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폐기물 사업장 같은 데, 이런 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저희 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식사동이거든요. 거기 3개 업체가 있어요. 인선ENT, 신성레미콘 그리고 대봉이라는 3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가 그 업체들을 집중관리하고 지도단속도 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7번 정도의 지도단속을 통해서 했고 3번 정도의 간담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적극적으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차를 직접 구입해서 고압살수를 주기적으로 그 도로에 뿌리도록 하고 있고요, 또 거기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과 거기 현장의 업체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우리가 그렇게 한 자료인 식사동에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활동한,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하신 내역?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활동한 내역은 간단하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까 김완규 위원님하고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한 것만 부탁드릴 겸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동구에 상습 쓰레기투기 지역이 있지요? 쓰레기가 환경보호과 관련 아니에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쓰레기는 산업위생과예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입니다. 쓰레기 담당입니다.
이길용위원
거기에 출동팀이 있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 출동팀이 매일 출동하시는 거예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주로 순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화민원 그런 게 있으면 거의 매일 출동합니다.
이길용위원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잘사는 나라에는 쓰레기가 없어요, 못사는 나라는 쓰레기가 많고. 우리가 지금 중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4만 불 시대가 오면 쓰레기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출동 좀 하셔서, 대부분 저의 지역구까지 자연부락 그런 데가 있어서 길 옆에, 외진 데 그런 데가 많거든요. 하여튼 그런 출동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그것은 우리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치우면 되니까요. 버리면 치우고, 또 치우고 그러면 안 버릴 때까지 치우는 걸로 해서 도와주십시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열심히 치우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산업위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여기 보면 영업정지를 받고 과태료를 받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천 대가 넘는 게 꽤 돼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징금까지 붙여야 되는가, 영업정지만 시키든가 아니면 과태료 하나만 붙이든가, 꼭 2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항 때문에 그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저희들이 일단 행정처분을 최소한 ‘영업정지 7일’부터 ‘3개월 영업폐지’까지 시키는데 적게 영업정지 7일이 나왔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안 하고 자기는 과징금으로 납부하겠다고 업주들이 선택하게 되는데 과징금은 연 매출금액의 일자를 산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건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영업정지 하나만 시키든가 과태료를 먹이든가, 두 번 죽이는 것 같아 가지고.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영업정지 1개월이면 1개월에 준하는 과징금만 하나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우리 여기 표에 삽입돼 있기 때문에,
이길용위원
아, 그러니까 영업정지 30일 갈음 과징금 2,340만 원을 하면 2,340만 원만 먹인다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영업정지를 맞든가 과징금을 하든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가 폐업이 많은데 3조1항에 청소년들한테 얘기 좀 해야겠어. 3조1항 조항이 뭔데 다 폐업이야? 여기에 3조1항이 다 폐업이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배사업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요…….
이길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업하는 이유 중에 제일 무서운 게, 폐업은 제일 무서운 벌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그것만 해 주세요, 조항까지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폐업을 시키는데 제일로 많이 폐업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30일간 영업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담배사업소로부터 일정량을 한 달 이내에, 어느 정도 자꾸 수입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할 경우와 또 본인이 사업상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자진 폐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대부분이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요새 보니까 담배허가를 내려면 지금도 거리제한이 있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지금도 소매점상 5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가게와 가게 사이로 50m?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재 일반적인 건물로만 그렇고 6층 이상 건물은 거리제한을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았고요,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직생활을 몇 년 하신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다음 달 17일이면 40년 6개월이 됩니다.
이길용위원
인생의 반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퇴임식을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저를 위해서 퇴임식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소리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이길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저의 공직생활의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달 17일이면 공직생활 40년하고 6개월 정도 되는데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직생활하면서 그래도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은 91년도에 제1대 지방자치의회 의원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7급이었었는데 선거실무자로 의원님들이 최초로 1대 출발할 때 기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의회 의원님들의 선출에 기여했다는 것에 너무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의원님들하고 의회에서 같이, 의정계장을 하고 또 전문위원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님들이 저에 대한 관심과 성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생활도 원만하게 잘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집행부로 옮겼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있을 때나 의회에 있을 때나 별반 다름없이 저한테 많은 애정을 쏟아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예산이라든지 그 외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많이 부족한데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동료직원들이 저에 대한 배려가 너무 많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배려와 관심, 성원이 제가 여기까지 무사히 공직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주신 많은 관심, 배려, 성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기 직원들도 함께 하고 있지만 직원들 역시 저한테 커다란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해 주고, 밀어주고 많이 부족한데도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들은, 우리 여성 직원들은 들어오면서 구청장님을 보면 잘 생겨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또 아마 우리 여성 직원들이 전화 자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고생하셨고요, 이게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동료위원님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금 적절치 못한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감사장에서는 적절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죄송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할 분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구청에서 환경녹지과, 산업위생과가 3년 동안 최근 외부 본청감사, 경기도감사, 감사원감사, 대부분 감사지적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굉장히 민원과 밀접한 구청업무를 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감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는 굉장히 많은데 그 이후부터는 거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공통자료 177쪽, 경기도감사인데 내용을 보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소규모 교량시설물 미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원래 보통 시특법에 따라서 1, 2종 법정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게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한 건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점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종, 2종이 해당되겠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는 2종이 50m, 연장 50m 이상인데 그 외에는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법적기준이 없어서 사실 소규모, 아까 20m 미만인 교량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점검하라고 지적이 나와서 지금 점검을 하고 유지보수를 완료한 단계인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하천 내 교량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하천 외에도 이런 교량들이 있나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하천 외 교량 같은 건, 저희가 도로교량하고 하천교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도로교량은 건설과 파트에서 하고, 하천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시설물이 아닌 교량의 경우에 환경녹지과에서는 하천의 교량만 점검해서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도로과,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건설과에서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점검 및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래 건설과에서 법정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지적사항에 보니까 법정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나 유지보수를 하라고 지정돼 있는데 당연히 환경녹지과에서는 했을 것 같고 이러한 사안들이 건설과에서 관리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사안들이 환경녹지과에서 지정됐으니까 건설과에 이런 사안들도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정도의 최소한 부서 간에 협의나 통보를 하셨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 전에 건설과에서 보면 일상점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일상점검에 법정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이게 지적이 됐으니까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쨌든 하천 내 교량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점검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의 어떤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꽤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2015년도는 굉장히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칭찬을 할 만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우리 구청장님이 4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고양시의 40년간 발자취가 아마 구청장님 발자취하고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40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또 고양시에 많은 봉사와 공직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과장님도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 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상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는 덕양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길 덕양구청님과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접목시켜 행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고상운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하범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배규준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덕양구의 균형발전과 45만 덕양구민 행복실현을 위한 덕양구의 조력자로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날카로운 지적으로 덕양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힘입어서 덕양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덕양구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상운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정하범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평소 좋은 일자리창출과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산서구 전 직원은 104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왔으나 아직까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점과 구정운영에 대한 고견을 통하여 우리 구정의 올바른 방향이 정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임을 감안해서 행정개선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규준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박상용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산서구청과 덕양구청의 기관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산업위생과, 어차피 2개의 구청이 같이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검토를 해 보도록 할게요. 서구청의 농지이용실태를 보니까 1,394필지가 올해 대상지였고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19페이지, 덕양구는 335페이지인데, 일산서구는 2015년, 2016년도가 이렇게 필지가 고르고 일정한 부분이 있는데 덕양구는 2015년도에는 7,879건이었는데 2016년도도 그 정도 선이고 2017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2,362건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지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고상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이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조사대상을 선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던 것이 2017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신규취득한 지 3년 내 농지로 조사대상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에 신규취득이 이루어진 전 농지가 대상이 돼 가지고 그 필지수가 2,362필지라서 종전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요, 전체농지를 대상으로 랜덤으로 추출해서 보냈던 것이고 2017년부터는 3년 치만,
김완규위원
3년 치만 추려서 했다 이거지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일산동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인데 서구는 그러면 왜 변화가 없어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잠시 위원장이 회의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적에는 기관인 덕양구청과 서구청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산서구환경녹지과’ 이렇게 해서 속기록에 남길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서구청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비례해서 조금 줄었거든요.
김완규위원
조금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근소한 차이인데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3년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얼마 차이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전체 필지하고?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네요. 1,863필지에서 1,394필지 이렇게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김완규위원
덕양구청 349페이지, 서구청도 225페이지, 단속유형을 보니까 덕양구청이 단속이 많아요, 인지건수도 많고 특히 신고건수는 더 많고. 지금 일단 면적 대비 아니면 총인구수 대비 그리고 상가밀집도 대비로 따져서 단속유형이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저는 저번에도 본 것이 인지 부분을 많이 보고 있어요. 신고건수야 대부분이 보니까 잘 아는 옆에 집에서 막 신고를 많이 하더라고.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하고 또 신고건수가 같은 것에 2~3번 반복된 건수를 또 산정하는 것일 수 있어서 인지건수 부분이 상당히 나쁘지는 않다, 이것은 활동 측면을 제가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덕양구청은 한 페이지를 더 지나서 보면 지도단속 실적 부분이거든요. 단속유형의 인지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식당 지도단속 부분입니다. 위반건수에 비해서 영업정지 건수를 보니까 동구가 더 많더라고요. 덕양구청도 영업정지 건수는 이렇게 많은 건수 중에서는 적어요. 제가 서구청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영업정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서 처리결과가 대부분 영업정지 아니면 과징금 처리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구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실무담당자가 영업정지 건수로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모르시는 분은, 탄현동의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콩나물해장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걸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업정지가 났는데 이것을 슬기롭게 잘 넘기면 과징금처리로 되는데 콩나물해장국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일로 영업정지가 되면 이것은 문 닫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업무진행상 이런 부분은 과징금으로 돌려도 되는 것이거든요. 과징금으로 돌려서 영업정지 기간을 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 없애준다든지, 시정명령이 가능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덕양구는 시정명령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39건이고 영업정지 건수가 27건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서구는 영업정지가 17건에 시정명령이 5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에 있어서 바람직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있고 진짜 얄밉게 잘 알아서 비켜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업무진행상 좀 힘들더라도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행정업무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더 활발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환경녹지과에 한번 들어갈게요. 일산서구의 245페이지, 덕양구청도 같은 페이지로, 환경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실적인데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CCTV 적발건수가 서구는 24건이에요. 그런데 덕양구는 3건 맞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3건에 과태료 부과도 이게 단위가 얼마지요, 1천 원이면,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12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560만 원이고, 여기는 120만 원이고 그러네요. 단속직원은 42명이라는 이야기지요, 서구가?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42건을 적발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단속직원이 42건을 적발한 것이고, 덕양구청은 단속직원이 102건을 올린 것이고. 그런데 102건의 적발건수가 662만 원이면서 왜 서구는 825만 원이에요? 하여튼 적발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액수도 너무 차이가 나고 CCTV도 너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덕양구청부터 제 이야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CCTV가 왜 3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녹지과장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가 해상도도 나쁜 게 있지만 투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상파악을 하는 수사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조사하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CCTV에 의한 어떤 적발건수는 좀 적은 부분이 되겠고, 단속직원이 나간 것이 우리가 102건이 되는데 대부분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농복합도시로 해 가지고 소각에 대한 불법이 있고, 그다음에 무단투기가 76건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CCTV 대수를 확인해 보니까 유선 30대, 무선 신규설치가 10대, 이동설치가 10대, 이동설치는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동형 CCTV.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우리 어느 지역에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이쪽 지역으로 CCTV를 좀 옮겨달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10대라는 거잖아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다른 구청을 보니까 이동이 2대밖에 없더라고요. 서구청은 몇 대예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지금 서구청은 3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이동이 몇 대냐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동식이 30대입니다. 이동이 가능한 것이 30대입니다.
김완규위원
고정식은?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고정식이 2대입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서구청하고 동구청하고는 정반대네요. 구청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용어도 상이해. 이게 제가 법률을 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돼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고사목이다’ 그러면 고사목 나무 하나를 말하면 ‘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를 ‘식’이나 이런 용어가 법률적으로 어떤 용어가 맞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원래 나무나 식물은 초본이나 목본 같은 것은 본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목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루로 해서 많이 하고 초본은 주로 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나무도 물론 본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우리 자료보고를 할 때 덕양구는 나무를 ‘한 주, 두 주’ 이렇게 보고를 올렸어요, 아니면 ‘한 본, 두 본’ 이렇게 올린 거예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같은 경우는 ‘한 주’
김완규위원
그런데 덕양구청 여기에는 본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릴까요? 페이지 수가 392페이지입니다. 제가 ‘본’, ‘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받아보면 구청마다 다 특색이 있으시더라고. 보고하는 양식도 다르고 횟수라든지 적발율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무 ‘한 주, 두 주’, ‘한 본, 두 본’ 이렇게 용어 자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지금 CCTV 건은 아까 전에 산업위생과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산업위생과는 너무 제가 관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반면에 지금 환경녹지과는 CCTV로 3건이 적발됐다는 부분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이상해요. 다른 구청도 3건 이상, 10건 이상은 다 잡히는데 이렇게 안 잡힌다는 것은 무인감시카메라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 문제가 있어요. ‘해상도가 나쁘다. 조명이 나쁘다. 사각지대가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답변은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경제상임위에서 이번에 프랑스로 연수를 갔는데 그때 프랑스 세계건축박람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조달청에서 우리나라 우수제품을 전시판매하기 위해서 한 6개 업체를 데리고 나왔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고양시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인카메라, CCTV 이게 이동식도 가능하고 담당주무관하고 핸드폰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돼서 바로바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하고, 그리고 LED조명으로 밝혀 가지고, 골목에 무단쓰레기 투기를 한다는 자체가 어둡고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이는 데서 버리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치되면 환하게 밝혀주는 가로등 역할도 되고. 그런데 단가가 너무 싸더라고요. 갓 하나 설치하는 데 무인카메라 그리고 LED등 이렇게 같이 겸용으로 해 가지고 40만 원인가 밖에 안 해, 폴대까지 설치하면 이 정도 되는데 제가 동구에 가서 임대를 물어봤어요. 한 대당 임대가 얼마씩 하느냐고 했더니 임차가 7만 원이라는데 맞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는 6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단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6만 500원이든 7만 원이든, 7만 원이라고 하면 10개월만 해도 7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70만 원이면 이것 하나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그리고 해상도도 제가 물어봤어요. 해상도가 어느 정도냐고 했더니 100m에 숫자 파악까지 다 한다는 거야. 그 정도 해상도이면 어차피 우수기업이 세계박람회에 간 것만큼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카탈로그를 가져오셨어요. 어떤 위원님들은 보도블록 카탈로그, 어떤 위원들은 하수에 관련한 물 정화 카탈로그, 어떤 분은 물받이 카탈로그를 가져오고, 저는 이것을 가져온 거예요, CCTV. 왜냐하면 CCTV가 계속 문제되고 이동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지니까 이것을 계속 움직이면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니까. 어차피 임차비용이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는 팸플릿을 드릴게요. 일단 동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니까 덕양구청은 한번 이것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건수 자체가 너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단속직원에 의해서 단속건수가 102건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액도 너무 선심성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하여튼 운영하는 주무담당이 평가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CCTV 건은 너무 희한한 건수가 많다, 이게 문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덕양구청 392페이지, 서구청은 247페이지 가로를 아까 서구청은 2016년도가 3만 572주, 2017년도도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고사한 수량만큼 보식을 다는 하지 못했는데 절반 이상은 해서 3만 523주, 조금 떨어졌지만 현황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덕양구청도 3만 1,041본 그리고 2017년도에는 3만 904본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원흥택지지구 편입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수가 증가됐다, 그래 가지고 올라온 가로수의 총수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느냐 하면 2016년도에 덕양구청은 가로수 보식수량이 113본이 맞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90본, 90주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보식예산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로 올린 것이 한 달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보식수량이 줄어들면 보식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서구청은 보식수량이 줄었어요. 2016년도에 61주를 보식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27주로 확 줄었어. 50%가 준만큼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보식예산이 3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50%를 삭감해서 예산이 세워진 반면에 우리 덕양구청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가로수를 고사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요구하는데 대부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3년째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가 2016년도에는 113본인데 왜 2017년도에는 90본밖에 안 되는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 못 했느냐 하면 나무의 어떤 수종에 대한 단가도 일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만약에 똑같은 수종을 심었다 하더라도 16년도보다는 본수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가로수의 흉고직경 같은 경우에 8㎝~15㎝ 정도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로수를 심은 종류를 보면 왕벚나무하고 백합나무, 느티나무 이런 부분들을 식재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90본을 심었어요, 보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을 사용한 거예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벌써 사용했어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나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5,621만 원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 4,913만 3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김완규위원
지금 예산만 이렇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아놓은 것이었고 잔액이 남은 것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우리 덕양구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이 많잖아요. 그리고 가로수 보식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티가 많이 나지 않다고 봐요, 신도시에 비해서. 그렇지만 지금 일산서구의 단위면적과 덕양구의 단위면적을 보면 2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덕양구청 소관에 있는 지역도 새로 생긴 신도시격인 삼송지구나 원흥지구나 서정마을 이런 여러 가지 주택개발이 이루어졌던 곳이고 또 지금 이루어지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제 말은 초기단계의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로수 총수량을 보더라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3만 572주하고 3만 1,041주하고 1천 주도 채 안 나는 거예요. 5백 주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수 관리를 고사목이 발생하는 만큼, 지금 고사목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산동·서구보다 고사목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나무가 크기 전에 죽어가는 부분들이, 정착하기 전에 죽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운 만큼 빨리 나무를 보식해야 된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사목 수량에 비해서 보식수량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대비 고사목 수량이 더 많아졌어요. 작년에는 110주이고 지금은 157주예요.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이 심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61주를 심고 지금은 26주를 심은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보식하는 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저희가 위험수목도 많이 벌목해서 더더욱 보식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아쉽지만 2,500만 원 정도 확보했고 그 외에도 추가로 회화나무에 문제가 많아서 회화나무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예산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예산결산 심의하실 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덕양구청장님하고 서구청장님, 고사목 부분을 제가 지역에서 민원을 자꾸만 받아요. 공원길 고사목을 빨리 정리해 달라, 아니면 공원에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고사한 것.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식당 앞에 일부러 고사를 시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모르게 캐내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간판이 가려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서 계속 보식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도출해 가지고 없애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면 죽은 지역은 또 심어도 죽어요. 누군가가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역세권 지역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예산을 좀 만들어 주세요. 예산을 우리 청장님께서 만들어서 고사목들을 다 빼내고 보식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사목은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일산서구에, 이것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황룡산 일대에 방치된 폐기물이 한 10년 정도, 제가 시의원 당선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분들이 1단계 공원사업을 할 때는 위쪽으로 올렸어요. 위쪽으로 올려 가지고 가려진 상태에서 또 막 방치해 놓고, 방치해 놓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한 2천 톤 정도를 처리했다고 저도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방치한 사람이 치우지는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 치운 거예요? 우리 고양시 예산, 구청의 예산 가지고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엄청난 폐기물이 있고, 또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 부서가 관련돼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도 해서 딱히 나서서, 임무를 서로 떠넘기는 경향도 있고 도저히 해결이 난망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원래 행위자가 해야 되는데 행위자가 토지를 임차해서 고물상을 하다가 점차 인테리어를 철거까지 하면서 폐기물이 산더미같이 2천 톤가량 쌓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전과9범이고 처리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발했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주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토지주를 통한 설득과 압박이 대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토지주에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토지청결명령도 부여하고 안 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권유 겸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도 처음에는 쌓인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막막한 상태로 그냥 계속 방치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좀 통해서 토지주가 나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절차 같은 것을 업체하고 안내해 드렸는데 결국 토지주가 한 1억 8천 정도를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처리해서 최근에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김완규위원
토지주야 어차피 본인의 땅에 있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 행위자, 그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럴 텐데 그것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하신다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사람이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싶어서 전국 각 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이 사람은 해 주지 말라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것이 고물상이 2천㎡ 이상이면 폐기물처리업인데 이것이 면적을 좀 적게 하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사람이 더 이상 불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에 공문을 배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이분이 시군을 바꿔서 다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덕양구청하고, 원래는 우리 3개 구청을 다 같이 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3개 구청을 종합적으로 제가 컨트롤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일정이 안 맞아서 지금 2개 구청이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은 진짜 일산동·서구, 덕양구를 떠나서 다 우리 고양시 전체에 다니면서 이러한 사례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폐기물처리를 안 하고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땅을 싸게 임대해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땅 주인에게 지금 1억 8천만 원이라는 이 거금을, 어떻게 보면 짐을 지운 거잖아요. 그러한 사례가 우리 서구청만 있는 게 아니라 덕양구청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부서에 있는 분들은 유심히 봐야 되고 또 이러한 사례가 초기에 있을 때 딱 잡아야지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는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하여튼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 했다고 지적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각 구청마다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하고 잘 한 점이 있으면 더 잘 되게끔 서로 협조하고, 안 되는 것은 또 보조해서 서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하여튼 연말에 고생들 많으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동구청과 서구청 우리 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제가 미세먼지 특위위원장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고양시의 미세먼지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불법소각인 것 같아요. 저는 겨울에 배추 심기 전에 혹은 봄에 깻단, 고춧단 이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심각해요. 1차 불완전 연소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이 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가 서울보다 미세먼지가 높은 날이 많아요. 서울은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 차량인데 경기도, 특히 고양시는 불법소각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공장 이런 것들 때문에 요인이 훨씬 많은 거예요, 차도 있고. 그런데 이 불법소각이 고양시가 너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깻단, 고춧단 태우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파쇄기를 구입해서 마을에 홍보하면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하시는 데에 가서 수거하면 되는데 불법소각은 참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고를 받아도 ‘저기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 화정에서 보기에 저쪽인 것 같아요.’라고 해서 가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가면 소각은 이미 끝나있고, 그렇지요? 정하범 과장님, 어떠세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소각신고가 주변에 아파트 같은 데서 보고 최근 들어서 점점 신고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말에도 단속하고 이러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우는 것을 보면 할머니들이 농사지은 깻단 같은 것을 조금 태우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고발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 어르신들이 태우는 것까지 우리가 하긴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은 쓰레기를 태우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발되는 쪽에 과태료를 먹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만 있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이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봄에는 특히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거든요. 그리고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우리가 옛날에 노점상 단속할 때 단속용역을 줬잖아요. 그렇게라도 줘서 봄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에 경보가 뜨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아예 쫙,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 차로 다니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봄철 미세먼지에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부서에서 농민들한테 구입해서 임대한다든지 해서 우리 농촌지도소에 파쇄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 대규모로 하는 곳은 파쇄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곳이 문제인데…….
혜련
김혜련위원
농산물도 있겠지만 그냥 쓰레기도 많이 태워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보면 어르신들끼리 이거 안 걸리고 태우기 하는 법, 이런 것도 공유하세요. 그러니까 안개 낀 날 새벽에 태운다든가 이런 것 있잖아요. 마을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농사지으면서 깻단, 고춧단 그런 것 한 번 안 태워 본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을 따로 세우고 있지만 그게 아닌 까만 연기가 나는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구청에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해결되기 어려워요. 덕양구가 원체 면적이 넓고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내유동에서 태운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봄철에 미세먼지 높은 시기에 딱 집중해서 용역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시 한 번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늘 2개 기관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청과 덕양구청 기관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 하실 증인께서는 기관명을 말씀해 주셔서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구청장님 어떠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의 인력만 가지고는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불법소각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면 이미 다 태워서 증거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 행위자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듯이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우선 용역이 없으니까 그런 단속인력을,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단속인력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요, 앞으로는 용역을 세워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특위보고서를 낼 때도 이 부분을 첨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깻단, 고춧단만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태우는 게 미세먼지의 원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냥 일반쓰레기 태우는 것에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요.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냄새난다고 난리에요. 봄 되면 창문도 열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저쪽 들판, 화정에서 보면 저쪽 들판에서 태워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삼송이나 이쪽에는 반대편에 농사짓는 데서 많이 태운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부터 각별하게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하나라도 줄이지 않으면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나눔장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굉장히 재미있고 좋아해서 자주 가는데 덕양구는 많이 안착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많이 오고 실제로 개인들도 많이 와서 하는 걸로 안착이 됐는데 우리 서구는 개인 판매자들 숫자가 최근에 많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개인이 그냥 와서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어떠세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개인도 물론 많이 오기는 하지만 전문장사꾼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구에 가면 그런, ‘여기 진짜 동네에서 이런 것도 팔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올해 제가 노래하는 분수대에 한 두어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땡볕이고, 그렇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땡볕 문제는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을철인 9월에는 저희가 시민용 천막도 휴식할 수 있게 해서 제공은 했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접수처도 운영해서 장터가 전문상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배제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도 또 교묘하게 하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게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두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덕양구에 한번 와 보셨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덕양구랑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덕양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리고 본인이 만든 것을 팔고 이런 느낌이 딱 있는데 서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의도했던 바에서 너무 많이 훼손되는 것 같아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공간적으로 덕양구는 전문상인이 들어오기가 약간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여건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서구에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그것 좀 꼭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재밌게 잘 다녔지만 이제 안 갈 것 같아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의 업무보고 158쪽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박재궁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하범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청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박재궁천 공사는 현재 1단계 보상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5%가 되겠습니다. 2단계 공사에 대해서 소하천 시행계획 공고를 7월 31일에 하고 9월 18일에 분할측량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1단계하고 2단계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전체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65억인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130…….
장제환위원
134억?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134억 6천만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향후에 2017년도까지는 65억, 76억, 나머지 57억이 향후에 투자해야 될 금액인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에 13억 8백만 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나머지는 또 향후에 계속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제환위원
하천정비사업 예산규모도 크고 이렇기는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박재궁천이나 섬말천, 중모루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섬말천 같은 경우는 준공이 끝났나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나머지 정비사업들을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꾸준히 예산이 투입돼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구청장님들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농지불법훼손에 따른 단속을 하게 되면 실제 단속하게 되는 범위가 실제 훼손한 면적보다 더 많이 부과를 한다면서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청산업위생과장 고상운입니다. 더 많이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 부분은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개연성이 있나요? 아니면 실제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체 농지가 1천 평인데 그 중에서 한 10평만 훼손했다고 치더라도 불법훼손 면적을 1천 평 기준으로 해서 부과한다고 일반적으로 하던데, 맞나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장제환위원
구청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농지처분해서 부과금액을 낼 때는 그 훼손면적만이 아니라 전체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기도 할 테고 그렇지만 일반개인이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개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과도한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 훼손한 부분만큼 이행강제금을 물리거나 이렇게 해서 부과하게 되는데 농지법을 적용하는 농지불법 훼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과금액이 굉장히 과도한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형평성이나, 물론 농지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농림부나 이런 데서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공무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입법청원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형평에 맞게끔 고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걸 비송사건으로 해서 소송을 개개인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소송을 가면 판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서 판결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제기한 소송이 사실은 다 지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법 문제를 구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행자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상급기관에 질의하게 되면 아마 사실 그대로 답변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입법청원을 우리 시 단위에서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농림부에다가 질의도 직원들이 많이 한 걸로 아는데 부당하다고 하면,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함께 부당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야 될 때 집행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보면 민원인한테 소송을 통해서 오라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뻔히 패소할 것을 알면서 구청 아니, 그러니까 담당직원들이 소송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소송하게 되면 거꾸로 거의 시에서 패소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집행을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낭비이고 불필요한 절차이기도 한데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행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하시고, 거꾸로 주민 편에서 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구청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 또 우리 시민들하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받고 그걸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또 형평에 안 맞는 일이 없도록 이런 걸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 구청이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안전기준에 미달하면 정비를 다시 전부 다 했잖아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장제환위원
지금 아직 정비 안 한데나 미진한 데가 혹시 있나요? 덕양구에 있나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새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검사를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들은 우리가 그냥 조사를 해서 다시 신규 설치할 때 검사받고 이런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어떤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진단받은 건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요? 서구는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어린이시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산서구는 이미 정비가 끝났고 2년 주기로 검사하는 정기검사에서도 문제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안전과 관련한 것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다 정비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놀이시설을 보면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거나 환경유해물질이 유출되는 그런 데를 작년에 아마 김혜련이 위원님이 지적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정비가 완료됐나요? 서구부터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는 어린이공원 33개소 중에 현재 9개소에 우레탄포장재가 아직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포장재를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모래로 교체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경미한 하자가 생기면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지만 훼손범위가 클 경우에는 저희가 모래로 교체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새말어린이공원의 우레탄포장을 뜯어내고 모레로 교체했고 내년에도 추가로 그렇게 모래로 더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그러면 아까 아홉 군데 전체를 다 할 예산이?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 그것은 한 군데를 교체하는데 거의 한 3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경제적인 면도 있어서 저희가 문제되는 시설을 교체할 예정인데 내년에도 한 군데를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잡혀 있는 거네요, 한 군데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가 내년에라도 당장,
장제환위원
물론 예산이,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하여튼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대상지는 문촌어린이공원을 내부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요. 덕양구는 어떤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는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 네 군데가 검출됐었는데 4개소를 상반기에 했고 또 2개 부분이 추가로 검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검사를 해 가지고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양 구청에서 우리가 나눔장터를 하잖아요. 나눔장터가 작년에 아마 본예산 반영 때문에, 동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일부 삭감되느니, 마느니, 올리느니, 여러 가지로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실제로 나눔장터를 해 보니까 성과는 어떤가요? 덕양구부터 말씀 해 주실래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장터도 많이 오고, 생각보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엄청 많이 참여하는 분위기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나눔장터를 하면서 시정홍보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지 시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몇 회를 하신 거예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구에서만 올해 4회를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원래 계획은 몇 회인가요?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원래 4회인데 동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8회를 했고요.
장제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올해 규모로 해서?
하범
정하범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올해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장제환위원
서구는 어떤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서구는 두 번을 했는데요, 아까 김혜련 위원님한테 전문상인들이 많다고 지적은 받았지만 그래도 나눔장터가 자원도 재활용하고 시민들이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화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구에서는 두 번 했지만 동에서 소규모 나눔장터를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서구가 두 번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저희는 덕양구에 비해서 예산도 적고 두 번을 하고 그다음에 동 차원의 소규모 나눔장터에 예산을 재배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여력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 규모로 예산을…….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5천만 원을 해서 일단 그렇게 의회에 계상돼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더 많으면 좋지만 또 우리 시 재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나눔장터가, 요즘 시대는 사실 우리가 다들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웃과 이웃 간에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들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눔장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우리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상인들을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나눔장터를 꾸려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나 시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아파트단지별로 또 나눔장터 형태의 소규모 단위의 그런 형태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괜찮다.’ 훨씬 더 확대해 가야 되고 그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나눔장터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공무원들은 피곤하지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쉬는데 나와서 일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1년, 2017년도 우리 덕양구도 마찬가지고요, 일산서구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상대하시고 또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죄송합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도내동에 냄새나는 그 축사 있잖아요, 냄새 관련돼서 민원 들어오는 축사. 거기는 지금 별로 답이 안 보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우리가 축사에서 냄새나는 것에 대해 해서는 지금 T/F팀을 시하고 각 부서와 하는데 2개는 불법이 있고 거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전혀 불법행위도 없고 이전하는 게 제일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크게 답을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냄새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겨울이니까 좀 덜한 것이고 내년에 한 4월부터 문 열기 시작하면 감당이 어려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개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분은 정리하신다고 하셨고, 하나가 남아 있는 건데 평생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신 분인데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나가라고, 옮기라고 그러면 무슨 돈으로 옮기시겠어요, 시에서 보상해야지요. 시에서 그린벨트 내에 적절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강제수용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개인에게 계속 부담을 지우는 식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하고 그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계속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에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고 있지만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전체 컨트롤은 시민담당관에서 합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생태하천과라든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봤을 때 그렇게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맨날 찾아가고, 거기를 어떻게 맨날 찾아가요. 냄새난다고 전화 오면 거기 쫓아가고, 쫓아가고 그걸로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지. 평생 거기에서 소 키우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어디 다른 동네에 가서 하라고 하면 그 정도 규모를 또 어디 가서 찾으며, 그것은 시에서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방안으로 대책을 옮겨가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계속 축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가 개발돼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있으니까 지금 그분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인데 우리도, 시에서도 같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시에서 수용해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LH도 돈 좀 내라고 하고 시에서도 내고 그리고 이케아에서도 냄새난다고 하면 이케아에서도 돈 내라고 해서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우리 구에서 시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최대한으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찾아야지 문 열고 살려면 그거는 안 돼요. 저도 그 마을에 살지만 한참 떨어진 6단지에서도 어느 날은, 공기가 깔리는 날, 저기압인 날에는 냄새가 나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저도 방법을 찾아볼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고민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 가지만 덕양구청장님과 일산서구청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동구 백석동 지역에 공원청소 관리동을 하나 신축했습니다. 그동안 청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여름철에는 옷을 담을 옷장도 없고, 가보면 그 지역이 한 섹터에 우리가 동구에 많은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섹터 부분에 쉼터공간이 없어서, 그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덕양구청과 서구청에 청소하시는 직원들이 이렇게 쉼터라든가 관리동 민원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해 보셨는지, 관리동에 대한 청소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어떤지 간략하게 덕양구청장님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됐지만 실은 미화원들이 공원관리 청소를 할 때 사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구청 지하에는 쉬는 시설을 잘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공기정화기도 설치해 주고 컴퓨터도 설치해 주고 모든 걸 해 줬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 나갔을 때 문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삼송지구 공원 같은 데는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LH에서 2개 정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데서 보완을 하도록 하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 공원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다음은 일산서구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저희는 공원에 네 군데가 소규모로 있는데요,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새말공원에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관리사를 하나 지으려고 계획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백암공원에 예산이 한 4억 정도 내려와서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백암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서구청장님께서는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미화원들에 대한 행정정책이라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민의의 행정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라든가 직원들을 내 형제처럼, 또 누군가 가족이 와서 방문해 보면, 한 곳에 화장실도 보고 하면 방이 한 4~5평으로 해서 5명, 6명이 막 이렇게 있고, 때로는 여자 분의 방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소한 방이 7~8평 정도 돼야 할 것 같고, 더울 때 빨래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도 준비해 놔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낮은 자세로,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장님의 행정철학입니다. 여러분도 그리 이해하시고 민의를 위해서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행정을 펼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공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하여 위원님께서는 자세하게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