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동길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 덕양구교통행정과장 한영현 덕양구건축과장 배상호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덕양구 균형발전과 45만 덕양구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 덕양구 조력자로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날카로운 지적으로 덕양 발전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덕양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한영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배상호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입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점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또 도로 소파보수라든가 각종 생활민원이 많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특히 여기 민원현황을 보면 많은 게 도로포장 그리고 보도블록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93페이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건으로 시공사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관련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물 관련 보상은 저희가 도로에서 소파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시설물 훼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저희가 보험처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보험처리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보상을 해 준 거예요, 이 건은?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시 보험회사로 하여금 10만 원은 저희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이 밑에서 세 번째 것 여쭤보는 겁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 사항은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보상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하다가 사고가 났던, 일하신 분이 사고가 났던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일한 분이 아니고 지나가던 주민이 사고가 나서,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사고였는데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큰 사고는 아니고요,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부딪혀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간단하게 처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요즘 우리 시에서 도로관리, 지나가다가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보험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시에서 하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만큼 보도블록, 도로, 적치물,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잘 하는 와중에도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해서 날 수도 있는 거겠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파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발견하면 바로 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하거나 수로원들이 긴급 투입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견 못 한 상황에서 이런 작은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애매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닌데, 아니면 행인이 이런 걸로 그렇게, 그런 애매한 사항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블랙박스 증거자료를 가지고 들어와야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보험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런 블랙박스나 이런 것이 안 되면, 그분이 “내가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증빙이 되어야지 증빙이 되지 않으면 그런 걸 못 하네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물론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것도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준비를 잘하고 이런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이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경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항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80페이지, 2016년도의 민원사항인데 서정마을 4단지 앞 권율대로 방음벽 추가 설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 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권율대로 4단지 방음벽이 부분적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공사과하고 도로정책과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공사과에서 권율대로 관련해서 사업비를 LH로부터 확보해놓은 비용이 있었습니다. 한 7억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이번에 시비하고 합쳐서 10억 3천 정도를 방음벽 설치를 해 주도록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LH로부터 7억을 그 전에 확보를 해놨어요, 공사과에서?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공사과에서 방음벽 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협의사항에 LH의 돈을 확보해놨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계속 제기돼서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돈을 돌려쓰는 걸로 협의를 봐서 이번에 시비하고 같이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하셨네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가 일이 정말 많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항상 야근도 많이 하고, 인원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구청의 모든, 이런 표현이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잡다한 일은 안전건설과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특히 구청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이 많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자료 41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2015년 건수 혹시 있어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영현입니다.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몇 건?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2015년도는 부과 건수가 59,115건을 부과를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52,000?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59,115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6년은?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70,104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7년은?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9월 말 현재는 73,998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가면 갈수록 이게 많아졌네요. 그만큼 고생도 하시는 것이고, 이게 많아진 이유는 뭘까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스타필드 고양점 개점과 관련돼서 주변 대림 e-편한세상의 공사차량 또 이케아 현장 주변에 불법주정차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그 지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작년도 10월 4일 날짜로 주차단속요원 한 명이 증원됐고 금년도 6월경에 또 한 명이 증원돼서 증원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순찰횟수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단속건수가 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016년, 2017년 계속 작년보다 더 많아진 것이 스타필드, 그 이야기에 공감이 가는데, 일산서구에 어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걸 체크했었어요. 일산서구는 반대로 2015년이 제일 많고, 그만큼 서구는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부족하게, 혹시라도 단속을 못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점점 많아지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419페이지 삼송역세권, 화전역세권 불법 주정차 단속, 여기만 봐도 2016년도에는 236건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23,530건으로 엄청 올랐다는 거지요. 그만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소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영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주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타필드 고양점 공사현장과 그 옆에 있는 대림 e-편한세상 공사장 출입차량들의 증가로 계속적인 민원이 속출되었고 그 이후 스타필드 개장에 따른 주변 주정차 민원이 많아서 삼송역세권 주변에서는 주차단속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거기 특히 주말에는 많이 막히거든요. 고종국 위원님 지역구인데 항상 그 소리를 하세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및 감면현황을 보면 롯데마트 화정점, 롯데마트 고양점은 경감률이 23%예요. 그런데 이마트 화정점은 경감률이 14%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영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계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전거 이용이라든가 경차 주차구역 활용, 의무휴업일, 그런 등등을 산출식에 대입하여 유발부담금 부과율을 계산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마트에서는 자전거 이용이 별로 없었다는 거네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대형마트에서 경감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전거 이용, 별로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직원들, 이렇게 만들어 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이 그 사람들의 영업마케팅전략과 상충되는 점이 있어서 손님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경향은 좀 미진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우리는 해 주잖아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있으면 하고 없으면 경감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거예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과장님도 고생이겠지만 거기에 계신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어떤 민원이 많습니까?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우선 그린벨트가 덕양구에 한 60% 이상 되다 보니까 불법지상 그런 것 시정명령을 통보하다 보면 다들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또 시정을 안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고 지난 3년 동안 다세대를 하면서 주변 생활불편 사항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주체하고 입주민들, 입주자대표 간의 분쟁들 그런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문제지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새벽에 1개 반하고 주간에 4개 반, 야간에 1개 반으로 해서 총 5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저희들 현장을 다니면서 수거를 해오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또 반복적으로 되고 하니까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 고질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고 명령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불법현수막이 잘 근절되지 않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광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요. 효과가 없으면 돈을 들여서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붙이는 사항마다 바로 바로 조치가 되면 그분들이 광고효과가 떨어지니까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작년보다는 덜합니다.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덜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에는 한참 부동산 분양 관련 현수막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그런 자체가 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 현수막 자체가 걸려 있을 때 빨리 빨리 조치가 되면 절대 안 합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말로만 알겠다고 할 문제는 아니고 정말 관심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어차피 그것 하는 것 위탁 주는 것이 많지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탁 주는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오늘 한 번 할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야기하면 분명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것 이야기하면 바로 바뀝니다. 어찌됐든 하는 척이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그다음에 3일쯤 가면 또 똑같아 진다고 봅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앞으로는 불법현수막이, 저희들 관리 지역 내 다세대 부분이 성장관리계획이 될 곳이기 때문에 좀 덜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식사2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달리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용역업체가 일단 자주 자주, 그러니까 한 번 철거를 하고 지역이 넓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서 자주 자주 철거할 수 있도록, 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만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많은 민원이 있는데 많은 민원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영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민원에 따른 난감한 입장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단속할 때 10분의 여유를 주고 단속을 하는데 그게 컴퓨터다 보니까 10분하고 한 1초 지난 경우도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의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상가나 식당 주변에서는 사선으로 불법주차를 하지 말라는 곳에도 사선으로 대다 보니까 차를 후진하다 보면 뒤따르는 차와 추돌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과 상충되어서 상가입장에서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유보해달라고 하고 또 일반시민들은 지나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고,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아서 고생이 많을 것 같고, 그다음 민원이 제가 봤을 때는 CCTV 설치해달라는 민원 많지 않습니까?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좀 있는데 CCTV 설치에 대한 주도권은 시의 시민안전과에 있기 때문에 연간 일정에 TO가 있는지, 매년 한 두세 개 건밖에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도 현재 세 군데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었는데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반영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CCTV 설치를 하면 불법주정차가 확 줄어들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상습적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있어요. 거기에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과장님이나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구청장님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건의가 돼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민안전과는 현실적으로 어디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 돌아가면서 하게끔 시간을 잘 할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박동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안전건설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건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뺏기신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75쪽 봐주십시오. 이거는 해당부서가 없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삼송지구 내 18단지 잘 아시지요, 청장님? 삼송지구 내 18단지, 여기 회원수가 667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명이나 100명이 있는 데하고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잠깐, 잠깐 시간 내서 시청 담당팀장님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법률을 어겨가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힘들다면 어느 복지단체나 후원단체에서 지원이 있을 때 이런 데부터 우선순위로 반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고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이 667명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하고 협의를 하고 안 될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이 있으면 거기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180쪽 안전건설과장님, 여기에 보면 가운데 5번에 동산취락(소로3-418호선)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보상협의가 다 안 끝났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관련해서 지금 감정가가 낮다고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금년에 도시가스 공급은 힘들겠네요, 그 안에 40가구가?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 공사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7번에 보면 흥국사 진입도로, 이게 준공일자가 12월 4일 맞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준공날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 부분도 현재 보상이 한 70%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한 30%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과실이 우리 쪽입니까 아니면 그 업체입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실이 시에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결이 끝나고 보상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이 사업을,
고종국위원
건설업체에서 반발이 있을 텐데 그건 잘 해서 그것으로 인한 손실을 다른 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공사는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보상만 당초에 저희가 하다가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87쪽이요.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고양시 내 전구간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특히 지금 현재 삼송지구, 구도심은 삼송역세권에만 그러하고 그 외적인 공간은 새롭게 구성된 단독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여기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탄력적 주정차단속을 본 위원도 요청을 했고 민원인도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영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가나 단독주택지역의 근생지역 탄력적 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 온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통보해서 요청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어제 제가 서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음식점뿐만 아니라 오후 4시, 5시 사이에는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있지요? 학생들 수송하는 차량, 그때 주정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92쪽, 건축과장님, 우리가 건축을 함에 있어서 그 옆에 토지하고 이격거리가 있지요? 이격거리가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떼는 건가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보통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용도별로,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보통 50센티미터 정도,
고종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하고 단독택지하고는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공동주택하고,
고종국위원
앞에는 공동주택이 있고 그 뒤에는 만약에 단독주택이 있다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어느 정도 떼나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공동주택관계는 인접대지경계선에서부터 1미터,
고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솜씨는 없지만 간략하게 그려봤는데요, (그림을 보이며) 이게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전이에요. 이게 허름한 단독주택이거든요. 이 전에 이분이 이 건물을 다시 증개축을 하면 이 앞에다 지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 일조권, 조망권, 모든 것이 무시가 됐어요. 물론 어떤 거리가 준하기 때문에 인허가는 나겠지만 이게 또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또 뒤편에, 거실 쪽에 대형 창을 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여기 전에다가 건축을 하면 이게 사생활침해권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공동주택이 아직 준공이 안 됐다면 이런 것은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라도 사생활침해권 정도는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따 드리고 가겠습니다.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세대 같은 경우 개인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 때문에 차면시설,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419쪽,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북한산 인근에 효자동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보면 성수기 때,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기가 무단주차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현수막을 갖다가 비치했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 위에 북한산 워터파크 풀장이 하나 있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데는 우리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인근의 전이나 답을 한시적, 일시적 성수기 때에는 인허가를 해 주고 우리가 허가비용을, 사용 기간에 대한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영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덕양구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정차단속이 주요업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임시주차장이나 주차장 확보를 위한 것은 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저희가 이번 이케아에 부설주차장을 좀 더 설치하라고 강요하려고 할 때 보니까 GB지역에는 이미 어느 정도 행위허가가 잘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가 주변에는 직접 워터파크에서 본인들이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운영하기,
고종국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인근에 사니까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임시주차장을 해서는 한 50%밖에 충족을 못 해요. 나머지 50%는 양 옆 도로변에 쭉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직접적으로도 얘기는 했는데, 그분 말씀도 맞지요. 차를 머리 위에다가 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시적, 한시적, 이것을 교통정책과하고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런 제도가 없다면 우리가 조례라도 개정해서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1개월이면 1개월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시 교통정책과와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43%의 인구와 62%의 면적을 갖고 있는 우리 덕양구청의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460쪽, 건축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체육시설 인허가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6-건축과-개발제한구역(가설신고)-4 해서 이OO 있는데, 여기 실외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과장님?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민체육시설에 대해 허가 나간 내역입니다.
우영택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영장들이 많이, 여기가 본 위원 지역구인데 아마 야외수영장을 만든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허가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야영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됐었는데 대법원에서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해서 한 20몇 건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렇게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후죽순처럼 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이 개정돼서 마을 공동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구 지정 이전에 거주자에 한해서 야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부분은 허가해 주는데 그것도 경기도에서 시군의 면적에 비례해 배분을 해 주는데 2015년도에는 총 5건, 그러니까 야영장하고 체육시설 합해서 5건, 2016년도에도 5건, 그런 식으로 조금 제약이 가해졌다고 봅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여기를 잘 아는데 지금 야외수영장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낙타고개 올라가는 데도 39번 도로 가다 보면 수영장이 우측에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여름철에 보면 도로 옆에 차를 쫙 대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단속을 하시지만 일단은 어떻게 했든 이분들은 아마 거주자로 인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아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차량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데는 주정차를 확실하게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주정차지역이 아닌 것을 이번에 제가 얘기해서 주정차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어차피 겨울에는 이런 시설에서 수용을 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2018년도 내년 여름에는 단속을 강화해서 다른 차량에 불편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지요. 교통행정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또 한 가지 461쪽을 보시면 레미콘공장 현황 및 불법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진, 우진, 아주, 삼표,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데 유진은 원신동에 있고 우진, 아주, 삼표는 지금 흥도동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불법사항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민원 없습니까?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레미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소음이라든가 분진,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아마 우진, 아주, 삼표는 흥도동의 도내 6통과 10통이 아마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차량과 분진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단속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전면공지 아시지요? 지금 여기 보면 백화점 하나 있지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세이브 존이 바깥에 전면공지에다가 임대를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장사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청장님, 답변 좀 해 보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세이브존 같은 데는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좋아지기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불편이, 2분의 1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뿐만 아니라 다른 데 내부적인 불법까지도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바로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전면공지, 전면공지 노래를 불렀는데도 요즘 계속 그 부분을 지나다니면 똑같이, 인도도 없어요. 물론 바깥에 내놓으면 영업이 잘 되겠지요, 아무래도 매출 올릴 수 있고. 그런데 그 인도까지 무시하면서 주민들 지나가는 통행도 방해되면서 영업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안전건설과장님, 지난번에 밤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제가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깔끔하게 눈들이 치워져서 아침에 마을버스라든지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온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지역구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장영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더 눈이 온다 해도 철저하게 제설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마 안전건설과가 덕양구에서는 제일 바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또 민원도 참 제일 많은 데인데 그래도 열심히 한 해 동안 일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
마지막으로 청장님한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부서에 계시는 분들 얘기인데요, 제가 서구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관성 없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이것은, 물론 자동차도 운전대 보면 유격도 있겠지만 유격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민원인의 편을 들어드리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누구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선생님, 선생님.”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님한테도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분이? 물론 우리나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시민 우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민원을 얘기했을 때 형평성이 어긋나서 이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주무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그러면 불법을 봐주라는 겁니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선생님, 선생님.” 하면 우리 청장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런 분이 인허가부서에 있으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었고 민원처리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위원님한테 불편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친절교육을 부서별로 시키고 전체적으로 시키고 많이 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편람까지도 전체를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그 편람을 보고 처리를 하자, 그렇게 했고 다시는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나 민원인한테 그런 일 없도록 직원교육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직까지 민원인들은 관공서 문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전보다는 많이 공무원분들이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일부 그런 분들이 우리 전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저한테까지 그러는데, 저는 돌아오면서 생각에는 ‘저한테까지도 그러는데 일반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항상 시민 제일주의라는 그런 생각으로 공직생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우리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사실 힘들 거예요. 법대로 원리원칙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세상 사는 게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의원 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의 대변자라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하고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다 이해를 하는데 가능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끔 도와주시고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못된 것을 억지로 봐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 허용된 한도에서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면, 민원인들 도와주시면 같이 시의원님들도 일하기가 편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안 되는 것도 시의원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난감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직원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서로가 같이 좋은 방향으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고양시에 행사, 축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덕양구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는 곳마다 행사 투성이고 가는 곳마다 축제 투성이라고요. 시민의 세금 가지고 축제만 하는 고양시가 됐으면 하겠느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덕양구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거든요. 어떤 특징적인 행사 큰 것, 상징적인 것 그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몇 개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굉장히 주민들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자질구레하게 계속 축제를 열다 보니까 효과적인 측면에서 매일 동기능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효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 많이 몰려 있는 것도 많고 덕양구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 여론조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화정 같은 데는 너무 축제가 몰려 있고 민원도 많이 나오고, 고양동이라든가 관산동, 행신동 같은 데는 너무 그런 게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공연 같은 경우, 행주문화제 같은 것은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에서 하고 있는 공연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별로 동에 한 건씩은 축제를 합니다. 거리공연 같은 경우는 4개 권역을 나눠서 작은 음악회, 거리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덕양구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것이 ‘SOC사업에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조그만, 버스가 안 들어가는데 마을버스를 넣어 달라, 그리고 우리도 작은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교육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런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에서도 거리공연이라든가 많이 작은 것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는데, 건축과에 불법현수막 있잖아요. 어제 서구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반이 있지만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 기능에 주민자치, 통장회,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동네순찰을 하는데 생활민원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시에다 올려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민원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는 자기 동네 우범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불법현수막을 철수할 수 있도록 그런 회의를 각 주민센터에서 청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주민자치나 통장에 권유할 의향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영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덕양구는 면적이 동구,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고 실은 부천의 3배, 성남하고 수원보다도 넓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고민한 것이 협치행정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불법광고물도 광고물용역업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현장민원 담당자라든가 간부공무원 순찰 그리고 동과 우리 담당과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협치해서 지금 단속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범대라든가 그런 안전지킴이 해서 우리가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로 올려주면 우리가 바로 조치하고 함께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저는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안전지킴이가 불법현수막을 떼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에서 협의 좀, 청장님이 동장님들한테 적극 권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청장님이 생각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불법현수막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항상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 어디 지역에는 매일 현수막들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나 구청 같은 데에서도 그 부분에 매일 걸리는 것을 묵과하고 그냥 놔두더라고요. 우리 철거 용역하시는 분들이 아까 6명인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왕재
이왕재일산서구건축과장
6명.
영훈
이영훈위원
6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의원들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요일 오후에 많이 걸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야간 팀을 운영하신다니까 금요일 저녁에 주요 포인트에 몇 군데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는 것을 자주 단속할수록 덜 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주요 포인트 몇 군데를 선정해서 금요일 야간에는 야간팀을 꼭 돌리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어디 어디 돌고 몇 회 돌았나, 얼마나 걷었나, 그것은 보고 받으세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충분하게 걷을 수 있는 지역인데도 안 걷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집중단속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굉장히 많은데,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거리 근방으로 불법적으로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단속을, 몇 군데는 정해서 차량 많은 곳에는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범죄예방형 셉테드 하는 것은 강제조항이에요 아니면 그냥,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그 부분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다세대 같은 경우는 출입구에 배달부라든가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다가구, 단독주택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권장을 하면 경찰서에서 이 인증 푯말을 붙이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 집의 재산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굉장히 그것도 권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가 가끔 TV에 보면 강력범죄들이 많이 있는데 요새는 그나마 덜 나오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 염화칼슘 보유량이 얼마나 돼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300톤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1년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는 소리네요, 앞으로?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작년 기준을 해 봤을 때 작년에 1,500톤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왔지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눈이 좀 적게 온 편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눈이 안 온 대신 거리에 눈보다 많이 쏟아진 게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이 어떻게 되냐면 차량부패, 가로수, 도로, 다 부패돼요. 뿌린 것만큼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 개개인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 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리 뿌려놔야 잘 녹고 빙판 형성이 안 되는데 그래도 모든 것의 형평을 봐서 제대로 대책을 해야지 무턱대고 눈 온다고 거리에 염화칼슘 쫙 뿌려놓으면,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작년에 하도 기가 막혀서. 그리고 여기도 눈이 오게 되면 위험한 언덕지역, 우리 구도심지라든가 시골 같은 데, 언덕지역 같은 데, 큰 도로만 문제가 아니라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잘 다니고 염화칼슘 조금만 뿌려놔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연부락이라든가 구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언덕만 있으면 차량사고가 오히려 그런 데 더 많다고요, 접촉사고나 이런 것이. 그래서 구도심지 같은 데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임형성 위원님 마무리 하시지요.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치레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저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80페이지 보면 아까 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나요? 청장님께서 대답 좀 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들한테 못 미칠지 모르지만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글쎄요, 어떤 소감이라고 할까요, 표현하기가 그런데, 사실 도시가 확장되면 도시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도시기반시설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제일 선행돼야 할 부분이 도로입니다. 항상 우리가 일산하고 덕양하고 비교를 할 때 덕양은 일산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덕양도 일산과 같이 도시개발을 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도로에 관한 거예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2번으로 나와 있는 게 13억 5,700만 원짜리 공사를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 12월, 10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리 600미터, 폭은 6미터짜리 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고양시 1년 예산이 2조원 넘어섰지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지금 쭉 보시면 2009년도에 해서 12월, 쭉 되어 있고 또 그 밑에도 보면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 이 금액이 17억, 13억, 13억, 13억이에요. 차라리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고 어느 한 구간을 한 해에 끝내고 그다음 구간하고, 이렇게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 편리할 텐데 10년씩에 걸쳐서 이런 153미터, 600미터, 240미터, 170미터짜리 공사를 10년씩 해요.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질 뿐더러 민원해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이게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확충 공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도로문제는 위원님들 중에 누구보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나올 때 모 시민단체에서 고봉산 도로 하지 말라고 피켓 들고 있고 어디 취재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떤 방송국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마이크, 카메라 들이대고 이야기를 하던데, 도로를 내면서 우리가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로를 안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돼요.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워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130억짜리 공사가 이 정도 됐다 이렇게 되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13억짜리, 15억짜리, 17억짜리 공사가 10년씩이나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냐면 어느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조금씩, 조금씩 병아리 물 주듯이 하는 거거든요. 이런 행정은 지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지금 여기에 표기된 사업이 그럽니다. 실시설계만 해 놓고 못 했던 도시계획도로가 덕양구는 특히 많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2016년 추경부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줘서 2016년도 본예산, 추경, 2017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지적하신 여태껏 마무리 못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금 많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산심의라든가 이럴 때 제가 건교에 있지 않을 때에도 사실 건교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건교위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심각한 얘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강력히 요구해서 정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 도로 확충하는 데 속도를 내주셨으면 해요. 전자에 위원님들 행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행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행사는 문화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관 주도로 문화를 형성시킨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시민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그야말로 문화고 그게 계승, 발전돼야지 주도는 안 된다, 우리는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 이런저런 문화, 복지, 교육, 전반적인 것을 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서구청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주정차 위반 체납관리 징수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영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관리는 독촉고지서도 매월 발송하고 연 2회 체납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번호판 영치 업무도 하고 있고 재산 압류 추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덕양구의 체납액이 금년도에 7억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과태료 체납액은 22억 3,893만 원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22억?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실수했습니다. 전년도 체납액이 62억 9,798만 1,000원인데요, 이중에서 6억 4,900여만 원을 걷어서 현재 5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약 56억 정도가 전년도, 금년도 포함한 체납액이라는 얘기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주정차 위반해서 부과가 됐는데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거네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5년 지나면 1차적으로 행정적 제도로는 결손처분은 하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 있으면 끝까지 추적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재산에다가 압류조치를 하나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도적으로만 되어 있지 실행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화우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고,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려보니까 30만 원 이상이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30만 원만 되면. TV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체납자들이 독촉고지서 받고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TV에서 보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촉고지서를 보내시고 번호판 영치도 한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이더라, 제가 보기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독촉고지서 온다고 그거 보고 누가,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그만큼 시민의식이 있는 분들이 세금 안 내겠습니까?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본인이 스스로 내가 1등 시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세금 잘 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차선책으로 번호판 영치, 시청 징수과인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화우위원
협력해서 해야 하겠지만 번호판 떼면 금방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카드 결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산서구가 48억 정도 돼요. 지금 여기 덕양구가 56억이에요. 동구는 오후에 가봐야 알겠지만 동구도 아마 그쯤, 40몇 억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약 얼마 됩니까? 150억이라는 돈이 체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주정차 위반으로만 해서, 체납액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방금 안전건설과에 말씀드린 것 있지요? 13억짜리 공사, 14억짜리 공사를 10년에 걸쳐서 하는데 150억이면 10개를 해요. 10개를 한 해에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체납금액이 100% 다 징수되기는 어렵지만 형식적인 고지서, 독촉장 보내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징수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맞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듣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서나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번호판 영치를 32건을 했는데요, 사실 인력은 부족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32건은 그냥 오다가다 본 것이고 이게 지금 몇 천 건 아닙니까? 어제 동구에서 보니까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30만 원 이상이 몇 천 건씩이에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한 3천 건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3천 건인데 30몇 건 영치했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촉고지서 안 해도 다 나와요. 독촉고지서 한 번만 가면 그다음에는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1등 시민이라는 게 권리만 찾는 게 아니라 의무도 다 해야 하는 게 1등 시민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 아닙니까?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어제 서구에서도 내가 얘기드렸지만, 싱가포르 가보셨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이화우위원
거리가 엄청 깨끗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나라도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벌금이 30만 원입니다. 싱가포르의 국민 구성원이 아마 70% 이상 중국계 사람들일 거예요. 중국계 사람들은 사실, 민족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그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아요, 보면. 속된 얘기로 ‘되놈, 되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그렇게 깨끗한 건 뭡니까? 국민성이 처음부터 그런 1등 시민의식이 있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30만 원, 휴지 하나 버리는데 20만 원, 침 뱉으면 몇 십만 원, 이렇게 하다 그게 50년, 60년 지나다 보니까 생활화 된 거예요. ‘아,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처음에는 내가 돈을 내기 싫어서 질서를 지켰지만 생활화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침을 뱉으면 안 되고 담배꽁초도 버리면 안 되고, 휴지도 버리면 안 된다,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뭘 꼭 해야 되느냐 하지만 때로는 그게 필요해, 그게 정착이 돼서 시민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꼭 강제성을 동원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효율적이고 실용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시청 징수과하고 협력해서 체납에 대한 징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 행감에서 이야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볼 수 있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건축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금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특히 통일로 주변에 많이 지었을 거예요.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무분별하게 많이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시가 떠안아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노는 놀이터도 없고, 도로도 확충해야 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가 떠안아야 할 문제거든요. 업자들은 돈을 벌어서 나가고 결국은 나머지 기반시설도 시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통일로 주변을 오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덕양구의 어떤 대책이 있었다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세대, 특히 관산, 내유동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제가 3년간 다세대, 다가구 그런 부분을 조회해 보면 총 967건 정도 나갔는데 거기에서 다가구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차지하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특히 택지개발지구 내에 다가구가 거의 다이고, 다음에 다세대 같은 경우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관리지역 부분에 거의 40몇 % 거기가 나갔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조금 제한사항이 조금 빨리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그나마 그 지역에 1년간 용역을 줬고 성장관리구역으로 10월 31일에 지정이 돼서 그 이후에는 주거산업, 그런 존으로 해서 존별로 어느 정도 기반시설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 기존에 나간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그동안 인구가 계속 팽창하는 과정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인구가 줄어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30세가 되면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30세 넘어가는 것을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결혼적령기에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안 낳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명 밖에 안 낳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예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현재 이거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무분별한 개발이 도시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수밖에 없지만 해주되 우리가 뭔가 향후를 대비해서 기반시설에 관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만 그래도 그런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방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현재는 우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관산동은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옛날 같으면 도로 4미터 정도면 허가 나고 그랬는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6미터 도로가 돼야 하는 거고요,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8미터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공동시설, 그러니까 휴게소라든가 노인정 그다음에 포켓볼 그런 휴식공간을 한다든가 법정 주차장 초과 확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이 고시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 이상은 이러, 이러한, 쉽게 얘기하면 조건을 달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쪼개잖아요. 쪼개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냐는 거지요. 3,000제곱미터 하면 약 1,000평 되잖아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이화우위원
1,000평인데 그것을 피해 가려고 다 500평씩 쪼개서 해요. 그러다 보면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요구사항들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쭉 둘러서 주위에 다 연립이 들어서 있는데 가운데 땅이 1,000평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0평 절대 개발 안 하잖아요. 500평 끊어서, 쉽게 얘기하면 부분 개발, 또 하더라도 분할해서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성장관리계획 고시된 지역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쪼개기 그 자체가 이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 마을 안길에서 3,000제곱미터 하게 되면 그 옆에는 쪼개면 안 되는 게 그걸 합해 버려요, 면적을 전체적으로.
이화우위원
면적을 합산해서 한다?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업자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다?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여기 갑돌이가 하고 여기 을돌이가 하면 그 부분의 전체 면적을 합해 버려요.
이화우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이번 10월 31일부터 고시돼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관리지역 내에 다세대 같은 경우는 아마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사실 도시가 커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도시가 살기가 편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특히 대한민국 같은 기현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과도기를 거치는 시간이 짧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이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지금 1~2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100년의 도시기반시설을 위해서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세세하게, 우리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좀 더 신경 써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기반시설 부족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교육환경 모두 열악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길 청장님 이하 간부직원들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중심과 건의사항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지금 겨울이잖아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설을 차질 없이 잘 준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서도 덕양구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도심지에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다 알다시피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연부락 쪽으로 가다 보면, 궁금한 것이 염화칼슘이 한곳에 다 모여 있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 전진기지를 현재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소를 LH가 추가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3개소를 지역으로 배분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일단 눈이 오기 시작하면 늦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광범위한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대해서 마을회관, 자연부락 같은 데 통반장이라든지 제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잘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그런 민원들이 덜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래도 건설과 쪽이니까, 공통자료에 보면 354페이지 중심으로 해서 357페이지에 계약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한경쟁, 경쟁입찰, 수의1인 이상 견적, 수의2인 이상 견적, 이렇게 거기 플러스해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 관내 업체들, 당연히 구청이니까 거의 다 써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미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변경해서 하는 것은 가능한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간혹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도 변경이 돼서 그런 민원들이 의원들한테 많이 와서,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주기로 해놓고 뺏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례는 안 생기게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업무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점심 때, 저녁 때 많이 집중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종교시설이라든지 큰 행사할 때 차량이, 민원이 안 생기게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잘, 그쪽 행사 주최자와 아니면 종교시설 같은 데하고 같이 민원이 안 나오게끔 잘 지도편달을 하는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그런 민원이 많지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가 많이 협조를 하고 있는데, 좀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새 생활민원앱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앱을 깔아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걸 저한테 양해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저도 CCTV로 해서 ‘주차 위험지역입니다.’ 이거 뜨니까 그런 것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가능한 납득이 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민원 받는 내용이 주소가 용두동 30번지 일대예요. 민원인이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렇고, 거기 민원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이웃과의 분쟁 같은데 이웃이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행정기관을 피해서 나무도 잽싸게 심었다가 행정기관에서 나오면……, 나무를 금세 심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쪽 토지라든지 산림 훼손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확장해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요? 용두동 30번지 일대의 민원인인데, 나중에 저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분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보호 좀 해달라고 자기가 신신당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조금 고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몇 번씩 나왔다가도 그 현장기관이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소리 못 하고 나가고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 사람은 들어가는 순간에 또 이용하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까 현수막 얘기 나왔다시피 금요일 정도에 포클레인, 중장비 대고 행정기관에서 손이 미처 못 닿을 때 공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럴싸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불법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잡아서 하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행정감사기간에 정확하게 짚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니까 덕양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행사도 많고 또 불법현수막 이런 것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협하지 않게끔 공평하게 모든 것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벌써 12시 16분인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원당중학교에서 넘어오면 주교동에 지하도 있잖아요, 대림아파트 사거리가 나오고. 그쪽으로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차선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그러면 한 쪽 차선은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전부 도로가 막아져 있어요,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호국로도 엄청 막혀서 차 운행이 아주 심각한데, 그래서 지하도 나오면 일방통행이라서 우측에서 나온 차가 지하도에서 나오면 또 우회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진해야지, 직좌해야지, 엄청나게 정체가 심해요.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 안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단속하는 행태가 조조단속하고 주간단속하고 야간단속을 9시까지 하고 주말은 1시부터 5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휴일도 그렇고.
경태
김경태위원장
어쨌든 그쪽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주차자리도 부족한데 너무 밀리다 보니까 한쪽 차선을 완전히 막아서 주차를 해 버려서 신호 몇 번씩 기다려야만 차가 갈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영현
한영현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리고 건축과에 보면 관내에 버섯재배사가 덕양구만 해도 103곳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적당 한 동씩이 아니고 두 동, 세 동씩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버섯을 많이 재배해서 어디로 출하를 하나요?
상호
배상호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영업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들, 103곳이 다 버섯재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3대, 4대 때 보니까 대화동 같은 데는 버섯재배사 허가만 내려는 세팅을 하는 전문가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불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단속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고로 예를 들어 임대료 받고 또 과태료 내도 더 이익이, 사업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이런 부분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영택 위원님이 또 이야기하다시피 동구, 서구보다는 덕양구가 사실 모든 부분들이 면적이라든가 너무 인원은 적지, 할 일은 태산 같지,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여기가 지역구입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인원도 많이 배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사실 제가 건설교통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고생 많이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퇴근도 못 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구청장님이 일 잘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보답은 좀 해줘야 되겠다, 그건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잖아요.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하겠지만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다른 부서도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세 부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해줘야지, 여기 있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다른 부서로 가겠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상 차원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한 것 귀담아서 열심히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감사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심광보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일산동구청장 심광보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서중배 일산동구건축과장 이호경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광보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4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범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서중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201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심광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심광보 구청장님,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안전건설과 209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해서 2017년. 동구청 안전건설과가 이걸 정말 잘해 놨네요. 혹시 과장님, 잘해 놓은 거 아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5번 정도 이걸 읽어보고 다시 체크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른 과장님들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209페이지가 있고, 교통행정과는 277페이지고 건축과는 293페이지입니다. 안전건설과 한번 좀 보십시오. 207페이지도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6페이지를 보면 안전건설과가 이런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게 행감을 앞두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감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이런 관리를,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안전건설과처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님, 보는 느낌이 어떠세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중배입니다. 안전건설과 민원 처리현황을 보니까 일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건축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쪽의 자료를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고 저희도 자료를 뽑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뽑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좀,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랑 건축과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민원도 몇 개 되지 않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대부분 완료된 것은 완료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진행 중인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지금 4년차 하고 있어서 4년 동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도 그때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안전건설과는 다르잖아요. 과장님이 5번 체크하셨다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행감으로 많은 과를 다 했는데 이렇게 해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안전건설과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체크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9월 29일부로 동구청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민원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있으셔서 1차적으로 직원들이 작성한 것을 가지고 당초에 민원 회신했던 내용까지 다 들춰가면서 최종 현 진행사항이 정리가 안 된 것까지 다시 날짜까지 찾아서 다시 기재해서 위원님이나 민원인이 알 수 있게 통보한 것까지, 날짜까지 체크해서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감사하고, 이게 보여주기식은 절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답변도, 이런, 이런 사항도 해줘야 된다고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293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5년 위반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중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과태료 부과건수는 76,809건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6년은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2016년은 84,473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7년은?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2017년은 53,126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7년은 아직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9월 말 기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9월 말 기준이니까 이렇게 되면 7만 건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좀 올라가다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CCTV를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유지보수업무가 시민안전과로 이관이 되면서 시스템 자체를 전부다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불안해서 성능을 잘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게 건수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서구청에 똑같이 질의를 해봤는데 서구청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줄어들었고 2015년이 약 7만 건, 6만 건, 5만 건, 이렇게 확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일단 그런 이유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CCTV 시스템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업무나 이런 것이 폭주가 되어서 이동형으로 하는 업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형 CCTV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이동형 촬영으로 하는 건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구청은 전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지요. 시민들이 질서의식을 잘 지켜서 했거나 아니면 많이 단속을 안 했다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저도 자료 건수로만 봐서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그런 차량 흐름에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그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드리겠지만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금 부과현황, 다른 데는 특별한 사항이 없이 비슷비슷한데 롯데백화점을 보면 신청 경감률이 80%인데 이행경감률이 40%로 다른 데보다도 많지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롯데백화점 일산점, 294페이지.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질의를 다시 한 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294페이지에 롯데백화점 일산점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신청경감률이 있습니다. 80% 경감률을 신청한 거예요. 맞지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회의를 하면서 40%만 선정이 된 거예요. 80%를 신청했는데 40%만 된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감신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행한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연 3회 이상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승용차 5부제하고 주차장 유료화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렇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담당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철저하게 그런 걸 했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거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홈플러스, 뉴코아 일산점, 이런 데는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회사인 거지요. 그런데 롯데백화점이 이 사항만 두고 보면 저는 ‘나름대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지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주무관님들의 철저한 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점검을 반드시 저희가 연 4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행여부를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민원처리 현황에 건축과가 민원이 별로 없어요. 일산서구청이랑 덕양구청을 하고 지금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거기는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 쪽은 아무래도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서구 중에 건축과 민원이 안전건설과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 민원이 정말 많네요. 고생 많습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구청에는 이런 민원이 없는데 이쪽에는 많다? 무슨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여기가 잘하고 있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민원에 대해서 3개 구청을 저희가 비교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도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민원인 입장에서 열심히 직원들이 해서 민원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거 한번 구청장님이 각 구청에 이야기를 하셔서, 각 과가 있잖아요.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한번, 우리는 왜 적을까, 많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없어서, 건축과가 잘해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동구청이 민원처리를 잘하니까 민원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래서 우리가 없을 수 있다, 방금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덕양구청에는 개발 땅도 넓고 이런 이유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니까 체크 한번 해보셔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서면으로라도 간단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금년 2월 7일에 비시가화 예정지구 관련해서 용역을 시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 7일부터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민원이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도 좀 어떤 사항인지 다른 구랑도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부동산경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파트분양 관련 플래카드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저희 관내 풍동 아이파크아파트 현장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현장이 작년 10월에 분양이 완전히 끝났고 또 요즘 저희가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 규제를 해서 지금은 다세대주택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 관련 플래카드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래도 많거든요. 저도 많이 줄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근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근절을 할 수 있다고 보냐면 위탁업체에 전화 더 하고 잘 철거하라는 것 조금만 더 하고, 도시미관을 엄청 해치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그게 잘라져서 떨어져 나가서 흔들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에도 위협을 받습니다. 충분히 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주말이면 엄청 걸립니다. 공직자분들이 쉬는 날이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라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싶은 말은. 제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위탁업체에다가 철저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 분명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관심 가져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책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공통자료 및 위원회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2쪽에 보면, 안전건설과장님, 이쪽으로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내용은 숙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숙지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시작이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책자에는 2006년도로 나와 있는데?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실시설계부터 하다 보니까 2006년도부터 시행한 겁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너무 장기간 끌었다라고 생각은 안 되시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부터 공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한 4~5년 걸리는데 우리 시 재원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설계하고 난 후에 장기간 방치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2년씩이나 걸려서, 웬만한 명 짧은 사람들은 도로 완공되는 것을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앞쪽에 131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4쪽, 여기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구조물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청에서는 유지관리비를 연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잡습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연 단위로,
고종국위원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약 10억 정도 됩니다.
고종국위원
10억이면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히 적절한 건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매년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빗물받이 보수공사 등 1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서구청에서도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연 몇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하시는지 아니면 1년에 두 번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단가사업으로 연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여름도 하고 가을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특히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그 낙엽을 미처 치우지 못한 곳에 진눈깨비가 오면 이게 잘못하면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잖아요, 행인들이나 이런 분들. 그렇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0쪽, 교통행정과장님, 이것도 비슷한 질의인데 여기에 보면 부과기준에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약 33평 정도 되나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소유면적은 160이니까 한 50평?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만약에 이거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것 이상일 때만 부과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중배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대부분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것은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공공주택이냐 단독이냐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구분되지는 않나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주거용이나 그런 것은 공공유발부담금을 받지 않고 상업용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상업용에만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149쪽이요. 지금 여기에서 공개공지, 전면공지 시설물 이런 것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입니까 아니면 단독?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그러니까 허가받은 건축물입니다.
고종국위원
허가받은 건축물인데 단독인지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아파트인지?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허가받은 2천 평방미터 이하짜리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근린생활이 됐든 어떤 시설이든 600평?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심의에 들어갔을 때 공개공지나 전면공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보완도 내리고 조건부 심의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편법 용도변경되거나 이런 데는 발견되지 않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을 떼어서 통행에 지장이 있게끔 후퇴해서 공지로 내놓은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아니면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했으면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나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대개 보면 물건 적치나 그런 용도고,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근절은 좀 되나요, 단속을 나가서 지도하고 그러면?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일단 이동이 용이한 시설이기 때문에 치우겠지만 고정적으로 설치된 것은 저희들이 개도기한을 충분히 줘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특히 여기 책자에도 나왔지만 가로변에 에어컨 실외기를 많이 설치하겠네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상업지역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근린상가지역?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감사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286쪽에 보면 6번에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재원이 마련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소송에 의해서 법 쪽에서 시가 패소해서 지불한 겁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개인이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난 후에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른 구청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청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원인 개인이 소송까지 하게 되면 그 소송비용, 그동안의 마음 아픈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반드시 빨리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곳은 이분들이 소송 들어오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288쪽이요. 여기 율동초나 성석초 이런 데는 비교적 노약자나 학생들이 많이 이쪽을 이용하고 있겠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비교적 주민들이나 통행인들이 원하는 데 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민원인께서는 인도 신설을 요청하시는데요, 공간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어려워서 또 일부분은 편측보도, 한 측만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해 달라고 하시는데요, 이용현황이라든가 보면 굳이 양쪽에 없어도 중간 중간에 횡단보도도 있기 때문에 한 쪽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쪽 있는 데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 또 한 쪽도 지금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을 박아서라도 확보해서,
고종국위원
도로에다가 볼라드로,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확보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없는 토지 확보하거나, 없는 예산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없고 토지 확보가 어렵다면 볼라드, 볼라드도 요즘 괜찮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위험하지 않고 그런 것도 소재가 많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고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93쪽, 교통행정과장님, 여기에 보면 승용차 함께 타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일산동구에서 이게 이행이 되고 있나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중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고종국위원
공통자료 말고 위원회 자료 293쪽.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원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종국위원
이게 법원공무원은 자체적으로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일반은 따로 하는 건가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행실태를 나가서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행을 하면 저희가 경감을 해 주는 것이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경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도 이 책자를 보고 놀라서, 요즘 세상에 승용차 함께 타기 쉽지 않잖아요. 특히 남녀 간에 타면 이상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동승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322쪽, 지금 현재 동구에는 그린벨트지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는 동구에는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그린벨트 면적이 총 119.35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일산동구가 6.8평방킬로미터로 약 5.7%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상당한 부분이 남아있네요. 여기서 면적은 그렇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시설 인허가, 야외 체육시설 등등 쭉 지금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오더가 몇 건씩 내려와서 하고 계신 거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지난 2017년 7월 11일부로 법령 개정된 것을 보면, 이게 근절된 것 알고 계세요? 일체 그린벨트지역에 개인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 이런 것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구에서는 민원인들이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구는 신청이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거의 없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그 내역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종전에는 인허가가 많이 됐었나요? 여기는 최근 2년이고 그 이전에.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3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허가나간 것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없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23쪽, 동구에 버섯재배사가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버섯재배를 계속 종사하고 있는지, 어떤 편법을 써서 창고나 기타 등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버섯재배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불법 용도변경해서 행정진행 처리 중인 게 한 건이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에,
고종국위원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단속하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들이 왜 버섯재배사를, 어떤 수익성이 있다면 굳이 용도를 변경해서 창고로 활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기거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창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구청 관리 하에 그런 것은 조금 완화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사가 대개 보면 농림지역에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농림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농지법」을 관련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결하게 단속을 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농림지역, 그게 대부분 경지정리가 다 된 것이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렇지요. 옛날에 다 경지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공통자료 292쪽에 보면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거네요. 성토와 관련해서 지금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성토가 몇 센티까지 가능한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미터 이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1미터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2미터.
고종국위원
인허가 안 받아도 돼요, 성토하는 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농지일 경우에는 우리 국계법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국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농지에 한해서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하급부서에서 제약하거나 단속할 그런 게 없는 거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농지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조금 다른 것하고 잘못 파악하신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원래…….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일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지일 경우에는 2미터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2미터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고종국위원
전에 복토한다고 하잖아요. 논에다가 흙 받는 것, 그게 50이었지 않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2014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게 국계법에 그것도 50센티로 되어 있었는데,
고종국위원
2014년 이전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 후에 완화가 된 거지요.
고종국위원
옆에 팀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박사이실 텐데, 아무튼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버섯재배사 얘기를 했잖아요, 고종국 위원님이.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여기 올라온 게 위원회 자료 323쪽인데 버섯재배사가 2017년도 허가난 건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 연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게 올라온 게 몇 년도 것까지 올라온 거예요? 날짜도 없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전 것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2016년 이전 거요? 이전 것이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
경태
김경태위원장
2016년 이전 것이면 2015년 말까지 동구가 버섯재배사가 12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무슨 이야기예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동구는 서구하고 달라서요, 서구에는 송포, 송산 지역이 옛날에 농지정리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상당히 벌판이 넓습니다. 제가 2008년도 그때도 그쪽 과장을 할 때 담당부서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서가 있어서 서구 쪽에는 워낙 광범위하고 넓은 경지면적이 많아서 버섯재배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버섯재배사가 많이 있을 농지가 사실상 부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판단했을 때는 이것이 전체 다 서구에서 인허가가 나갔던 전체 버섯재배사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동구에서는 버섯재배사 허가 난 것은 12개다 이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그렇지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총 12개,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버섯재배사가 혹시 버섯을 키워서 어디로 출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로 출하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왜 제가 어디로 출하하느냐고 물어보냐면 덕양구, 동구, 일산구, 99.9%가 다 불법이에요. 이게 보면 불법사항에 ‘해당없음’, 저하고 한번 나가보면 99.9%가 불법일 거예요. 버섯재배 안 해요. 구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구 같은 데에는 버섯재배사가 얼마나 불법이 많았냐면 버섯재배사 실내 시설하는 그런 임대업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당없음’ 해 놓으면, 사실 현장에 한번 안 나가봤지요? 90% 이상일 거예요. 불법으로 해서 창고는 임대를 주고 그 이익금으로 과태료 물면 더 사업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기 불법사항에 ‘해당없음’이라고 다 해 놓은 게 현장에 안 나가보고 형식적으로, 책자는 형식적이라는 거지요. 이해를 합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팀장님, 이해를 합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제가 부연돼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경태
김경태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고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자료만 하고, 사실 제가 이런 부분들 몇 군데 다 나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고생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기는 뭐한데, 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 돼요. 덕양구도 오늘 오전에 행감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아실 텐데 옛날에 다세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 몇 백 세대가 불법, 원래 4세대로 단독주택 짓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4대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수백 세대가 그렇게 불법으로 했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몇 백 명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입법화 해 준다, 양성화 시켜준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여기 우리가 자료를 요구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을 건축과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4세대를, 세대수를 늘리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실제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 진짜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뭐하나 칸 하나 달아놓으면 가서 불법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서 과태료를 먹여가면서까지 마무리를 하게끔 하는데 실제 단독부지에 그렇게 세대수 늘려서 하는 분들은, 그것도 잘사는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무방비로 해 놓고, 지금 10몇 년째지요? 과태료도 옛날에는 한 번 내고 말았는데 지금은 계속 부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자료가 있습니까?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까, 10몇 년 전부터?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안 하면서 어려운 서민들 조금 하나 뭐 달아놓으면 그거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마무리를 하고 어쨌든 간에 그때만 해도 입법화해서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뭔가 마무리해야 하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2년 있다가 다른 자리로 가버리면 나 몰라라 해 버리니까 그런 게 행해지지 않고, 제가 키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시골이라든가 그런 데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 조금 뭐 하나 달아놓은 데에는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파헤쳐서 원상복구시키고 실제 해야 할 부분들은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통자료 297쪽 건축과요. 여기 주차장 사용금지 등 단독주택 용지를 불법사용했는데 소송비용을 누가 내는 겁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단독주택 용지 불법사용이 고양시 단독주택 용지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산신도시에 있는 단독필지가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고양시 부지냐는 거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단독주택 부지가 고양시 것이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것을 꼭 소송까지 해야 할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단독필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위법이라고 해서 계고를 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 주민들이 왜 행정조치를 미흡하게 했냐는 식으로 해서 저희 고양시하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하고 같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 9월에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의 땅인데,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우리 시 소유의 땅은 아니고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시 소유 땅이냐 하니까 시 소유 땅이라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개인 땅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문제를 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우리 시 소유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 땅인데 소송을 했냐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사유지면 자기들이 싸우든 주차장을 내든 왜 우리 시에서 소송비를 부담을 해서 소송을 하냐 이거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한테,
경태
김경태위원장
당사자 간의 불법주차, 내 땅에다가 주차를 해서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고 주차장을 빌려줬으니까 임대를 받아서 자기들이 해결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여기 보면 소송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양시 돈이 어디서 나요? 고양시 시비라는 것 아니에요. 남의 땅에다가 주차하고 자기들 싸우는데 여기 시비를 들여서 꼭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세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주민 5명이, 여기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단독필지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인근에 있는 단독필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주정차하고 주차가 혼잡스럽고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당사자 간에 했으면 저희가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 고양시에도 100만 원을 달라고 손해배상청구까지 같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무엇 때문에 100만 원을, 그러면 고양시에서 행정적으로 소음이 나고 문제점 때문에 그 정도 피해를 봤으니까 100만 원을 손해배상청구한 겁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그 사람들 이유는 고양시에서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고 해서 고양시장하고,
경태
김경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이 분쟁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을 왜, 고양시는 행정적으로 이걸 처리 못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까지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 땅 가지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 싸우고 시끄러운 부분을 시에서 해결 안 해 줬다고 해서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이 된 겁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돈이 176만 원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간인이 시에다가 1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100만 원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176만 원을 줘 가지고 소송을 해야 하는 거냐는 거지요. 소송감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부분이에요. 행감에서는 과장님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잘 아시는 팀장님,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서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맞는지 아닌지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에다가 손해배상청구로 100만 원 들어왔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행정의 실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행정의 실수를 안 했다, 그래서 재판을 한 거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 재판비용이 170만 원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우리한테 행정실수라고 해서 돈을 요구하느냐, 그런데 그걸 재판으로 하다 보니까 17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진 거예요. 그런데 잘못 안 한 행정실수를 인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17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행정의 실수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시간되면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과 민원 위주로 질의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김영범 과장님이신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승진해서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공통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265페이지는 사업내용이에요. 제한경쟁, 수의1인 견적, 공개입찰, 2인 이상 그 내용인데 주로 크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내업체들 많이 해 달라는 것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대신 설계 진행 중인 것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오더는 하지 마시고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동구가 집중도가 많다 보니까 점심때라든지 저녁 때, 주말에 행사들이 많이 있을 때 주차관계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지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중배입니다. 맞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특히 주말에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돼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민원이 줄어들 수 있게끔 행정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나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탄력적 주정차 관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산동구 관내가 30개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서가 되었든 행정기관이 되었든 같이 업무 협조할 것은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차량등록해서 주차안내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차량번호,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아, 문자안내 말씀하시는?
형성
임형성위원
예, 문자메시지.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딱지를 몇 번 뗐었는데 그게 있으니까 훨씬 더, 그래도 주차위반이 되면 문자가 발송이 되니까 경각심도 갖고 ‘아, 이 위치에서는 안 되는 구나.’ 이런 것도 알고 반복해서 주차위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동구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불편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실무진에서도 같이, 동 주민센터라든지 같이 연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배
서중배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민원 들어온 것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님, 성석동 고봉로 658번지이거든요. 나중에 민원인 연락처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거기 일대를 보니까 빌라들이 많이 들어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른 서구나 덕양구에는 빌라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동구에도 빌라가 많이 들어섬으로써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빌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쓰레기문제라든지, 주차문제, CCTV문제, 그런 문제들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석동 고봉로 658번지에 가로등 해 달라는 민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어려움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분들, 주부나 여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저녁 때 어둡다고 해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액 소진이 됐고요, 2018년도 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현장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민원사항이 있어요. 식사동 494-7번지 일대거든요. 거기도 다세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분하고 준공문제하고 사유지 진출입로 가지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준공 나갔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아직 준공 안 나갔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엊그제 여기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재를 서줄 수 있는 묘안들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제가 얘기 들어보면 다세대가, 사유지를 일단 그 사람들은 공사를 해야 하니까 처음에는 금전적인 것, 보상 문제는 몇 번씩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얘기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감정들이 상해서 ‘돈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세대 입장에서는 준공을 내야하고 그 사람들은 준공 내기 전에 자기들 땅에 펜스 박아놓은 것까지 중장비를 대서 다 뽑아버리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굉장히 감정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은 말끔히 해결을 하면서 준공이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 좀 잘 깔끔하게, 제가 먼저 한번 전화드렸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 공직생활 40여 년 동안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 올해가 마지막 행정감사인데 한번 감회가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우선 임형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빌려서 제가 공직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음 달 12월 7일이면 공직생활을 40년 6개월 합니다. 그래서 총 연말까지 한 40년 6개월 23일 정도를 하고 공직을 떠나는데요, 만감이 교차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보좌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1991년도에 처음, 제1대 위원님들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7급 선거 관련 실무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의원님들을 선출하는 과정에 기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보람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의회 의정계장과 지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도시건설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가까이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년 가까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보좌하는 역할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를 피부로 많이 느꼈고 같이 공감을 했던 시간도 주어져서 그 부분이 제가 공직생활을 하는데, 지금까지 오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과의 협조나 협치,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상당히 제가 많이 받으면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때 제가 도시건설 전문위원 할 때 초선의원님으로 처음 의원님에 당선이 되셔서 제가 보필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의원님들을 뵙게 되면 마음이 편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꾸준히 저한테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아마 제가 여기 구청장까지 하면서 관둘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제가 또 공직을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직원들께서 저한테 보내준 그런 지대한 관심과 성원, 지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4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동료직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분권시대가 더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시민의 대표로서의 의정역할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리라 보는데 모쪼록 좋은 의정활동을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의원님들 덕택에 제가 지금까지 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우리 청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이 하시고, 이영훈 위원님이 마무리 하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심광보 구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12월 15일까지 계신다는 소리 들었는데 맞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아닙니다. 12월 15일 정례회 끝나고 바로 이어서 임시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2일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일이 없으면 22일까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관산동장도 역임했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2007년도에 한 1년 7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가셔서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니까 인생 2막을 멋지게 보내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에 보면 성석동 쪽에 낙농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축산업을 하시는, 젖소를 키우는 데가 지금 동구에 몇 군데 정도 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한 6~7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10개도 안 되는데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사가 불법건축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오래 전부터 해 왔던 불법건축물을 허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들이 그것을 하루 속히 합법으로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는 이분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계고장이라든지 시정명령을 내린 게 몇 차례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구역으로 지정된 안에 있는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양성화가 2018년도 3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저희가 양성화, 그러니까 「건축법」에 맞게 되면 양성화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아까 몇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5~6군데라고 그랬어요?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영택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나서 양성화를 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과 다 하고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양성화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양성화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건축법」에 의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요, 우리 고양시 조례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의 50%를 또 감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납부를 하게 되면 「건축법」이라든지 타 법에 문제가 없게 되면 양성화 처리가 되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를 다 받아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냥 주는 게 아니겠네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100분의 50이라든지 경감해 주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조례에 의거해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그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돼서 그분들이 계속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안해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수시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고, 또 거기는 고봉동 쪽이니까 고봉동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마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우리 동구청 관할 소속에는 라페스타가 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라페스타에 불법적으로 배너라든지 이런 광고가 굉장히 늦은 시간에는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회수를 했고 범칙금도 어느 정도를 매겼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페스타에는 지금 18시부터 23시 30분까지 2인 1조로 항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벽보전단을 3만 4천 건 정도 올해 회수를 했고요, 배너라든가 에어지주 같은 것도 저희가 한 1,094건을 회수를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문제는 빌딩이 있으면 요즘에 배너가 업소에 하나씩이라고 얘기해서 갖다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1개씩은 바깥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지금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 게 없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한 가게에서 배너는 하나씩만 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빌딩에 보면 상가빌딩들은 다 상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도 보면 넘치고, 두 번째는 에어지주라는 것은 보면 다 이상한 거예요. 마사지, 안마, 이상한 건데 에어지주 같은 경우 가격이 꽤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거기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낯 뜨겁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나가도 낯 뜨거운데, 그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인 1조라는 이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분들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위탁을 줘서 용역을 준 겁니다.
우영택위원
이거 다 용역이에요? 어디 회사예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남양전기라고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분들이 또 재위탁 준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경기도 오산에서 왜, 고양시에 이렇게 하는 위탁회사가 없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이게 금액에 따라서,
우영택위원
남양전기, 오산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이분들이 재위탁을 했는지 확인해서 2인 1조라고 수시로 단속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단속 안 해요. 건전한 거리문화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달만 바짝 단속해도 없어집니다. 단속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하고의 결탁이 되어 있는지 확인 안 해 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전기에서 위탁을 하는지, 직접 하는지 확인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단속을 강화하셔서 건전한 거리문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1년 동안 우리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으면서 하나의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공통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명심해 주시면서 앞으로 근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청장님, 가시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안전건설과 김영범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가시면서 나중에 부탁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엽역에 보면 주엽역 지하차도에 커뮤니티센터 크게 이번에 완공을 앞두고 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완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아직 뒤처리가 덜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다 끝날 수도 있겠네요. 주엽역에 대비해서 여기 보면 마두역에 있지요? 마두역이나 거기나 모든 상황이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KT에 일자리창출과인가 뭔가 거기 나와 있지 않은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그 부분이 고용센터로 같이 합쳐지면서 고용센터 있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다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용센터에 그러면 임대료를 주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그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고 아마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시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3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관련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고용노동부도 포함돼서 똑같이 3으로 나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보니까, 아마 김영범 과장님 쪽일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일산역에 커뮤니티센터 한다고 해서 3억 5,000을 세워놨는데 여기가 일산 백마역하고 주엽역, 일산역, 마두역, 이 4개가 흡사해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면 뭔가 일자리창출과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 밑에 슬럼화도 없고, 제 집이 그 앞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름철에 가끔 노숙자들도 기거하는데 그런 병폐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도 마두역 밑에 그런 것을 한번 차려 놓겠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제설제가 각 구청마다 2년 치, 2년 반 치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파쇄기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양은 물어보지 않을게요. 각 구청마다 다 상당량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미리 하시고, 또 각 구청마다 그런 것을 부탁드렸지만 눈보다 제설제가 많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눈이 온다고 하니까 제설제가 남아돌아서 막 살포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나 저나 끌고 다니는 차에 일단 부식이 오고, 도로파손의 문제가 되고, 그 옆에 많이 뿌려놓은 곳의 가로수가 고사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무분별하게 살포하지 않게 단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각 구청마다 굉장히 문제인데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과나 통장님이나 안전지킴이,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불법현수막도 철거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그만두시니까 말씀드리기 그런데, 다른 구청에도 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협조사항으로 동에서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같이 뛰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더 말씀을 드리면 항상 불법현수막은 붙이는 곳에만 붙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포인트를 정해서, 특히 금요일 저녁에 많이 붙이니까, 여기도 야간 조들 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신경 써서 자주, 하루에 어느 어느 지역을 포인트로 정해서 그 지역은 두 번씩 돌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어느 어느 지역, 다니다 보면 대충 알아요. 차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산한 곳,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은 꼭 아침, 저녁으로 돌아봐라, 이렇게 지적 좀 해 주세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덧 행감이 마감됐습니다. 심광보 구청장님, 참 감회가 새롭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만감이 교차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제가 벌써 3대 때부터 알았으니까 24년 됐네요, 3번 떨어지고 3번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오래 근무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심광보 구청장님 본받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세 분, 팀장님들, 모든 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았습니다. 동구 칭찬해 준다면 3개 구청 중에서는 모든 서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원처리 같은 게 잘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도 최소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광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