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심재연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에 앞서 방청객 소개 및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김영수님, 김종락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건설과장 이영희.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재욱 위원입니다. 120쪽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 드릴게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재욱위원
2017년도에 보면 공공에너지절약사업 LED 있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건 지금 보면 LED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건축과에서도 다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건 주로 어떤 내용이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저희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2016년부터 3개년간 16, 17. 18년까지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읍면동의 LED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주 대상은?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읍면동의 보안등입니다.
이재욱위원
아. 보안등. 근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잔액은 지금 구입해서 교체하려고 예산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 보조사업.
이재욱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고 올 연내에 다 집행 가능하네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다 합니다. 연말 전에 다 합니다.
이재욱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단산 동원교. 여기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도 집행 가능합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여기는 시도인데 다 쓰고 잔액이거든요. 매칭을 해서 내년 예산에 포장 덧씌우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욱위원
포장은 완료됐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재욱위원
순수 잔액이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재욱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문수 조제리 금영골 이거도 완성되고 난 잔액입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여기도 6천만원인데 잔액이 1천1십4만3천원인데 이 사업은 남은 예산은 불용돼야 싶습니다.
이재욱위원
바로 밑에 문단천 교량가설 그거도?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아니요.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재욱위원
이월사업이군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지금 농작물 때문에 교량공사가 안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거기 103쪽에 보시면 2016년하고 17년 명시 이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보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이 4건이나 돼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보상관계 때문에 있습니다. 보상지연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보면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지금 3번에 보면 평은~천본도로 시도8호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주민을 설득해서 가능해져서 지금 설계심사중입니다. 그러면 1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번 장수면 학방교 군도16호재가설 공사는 학방교를 새로 놓는 데를 보면 너무 커브가 져서 직선으로 하다 보니 주민들이 선형이 변경이 안 되어 저희들은 수요 할 예정으로 이것도 설계심사 중입니다. 지금 다음주쯤 설계심사를 마치면 12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유가 있지만 이게 개인의 일도 아니고 시 전체의 일이라는 걸 볼 때 이런 것들이 주민하고 미리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공사가 안 된다는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이 미리 주민들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4건이나 명시이월로 착공조차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로 공사를 하다보면 필지가 수십 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한 두 사람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하고 하다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할 준비를 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모든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보상 주민들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해야 하지. 미리 계획을 잡아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반대 입장으로 해서 공사가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게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방법을 바꿔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최대한 설계할 때 주민들 설득해서 보상협의가, 보통 보면 설계하고 그러면 주민들 설득하면 90% 이상이 됩니다. 한 두 사람이.
윤점
황윤점위원
아닙니다.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4건이나.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안 맞지요. 그리고 109쪽에 보시면 마을 회관이 지금 증축도 있고 신축도 있습니다. 그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지금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언제 편성되었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이게 2017년도 예산입니다. 1번 신평마을은 어제 준공식을 했고요. 2, 3, 4번은 공사중이고 지금 수철리나 부석 보계, 풍기 전구2리 회관, 오운 회관은 예를 들면 5번에 수철회관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내년 예산에 6천만원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을 예정이고 지금 설계중입니다. 부지 해결관계 때문에 마을 회관이 늦어졌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아직도 설계중이면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설계를 오랜 기간하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내년에는 다 될 것 같은데 예산 모자라는 데도 있고요. 수철 같으면 회관을 좀 크게 짓다 보니까. 내년에 도비보조로 6천만원 시비 3천만원 받아 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거 분명히 얘기 드리는데 개인집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축사업 예산이 사전에 확정이 되어야 되고 편성되어야 되고 설계가 빨리 추진돼서 공사가 완료가 돼야지요. 이게 아직도 설계 중에 있다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안 되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좀 늦어진 건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 보시면 거기에 지난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6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읍면동에 보안등 설치가 많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내년 예산에는 7억5천으로 도비3억하고 시비 4억5천 해서 읍면동에 한 1천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절실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맞습니다. LED등하면 불도 밝고 전기료도 절감되고 좋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많이 설치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곳에 해야 합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LED등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등을, 램프를 교체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바꾸는 거. 그리고 120쪽에요. 2016년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단산 사천~국구도로 있습니다. 그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게 왜 그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계속 사업인데 사업을 내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면 내년까지 사업을 마쳐야 하는데 지금 사업하는 중입니다. 여기도 다 되는데 딱 한 필지가 안 됩니다. 이산의 김연경 씨라고. 거기가 안 돼서 그런데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사업이 내년에 완료라고 하면 2017년도에 안 되었으면 18년까지 하면 된다. 이런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좀 더 이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추진을 해서 그해, 그해 마감을 충실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또 2017년에 보면 공공에너지 절약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는 왜 집행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읍면동에 우리가 하다 보면 입찰 잔액도 남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보안등 LED를 교체하는 거를 다 해서 올해 연말 전에는 전액 집행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공공에너지 절약 사업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집행 잔액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 한꺼번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피해주셔야 돼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최대한 사업을 집행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125쪽에 영주댐 주변 주민제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거기에 양수장 설치공사 신문리에. 여기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얼마 되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2회 추경에 1억1천이 되어서 지금 입찰돼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해서 조사를.
송명애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비가 30억이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30억인데 이거는 좀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줘요. 너무 공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물 문제 거든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도로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은 한두 해 좀 늦어도 불편하면 되는데 이거 물 문제는 해마다 가뭄이 반복되니까. 하여튼 이 예산은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면서 부족한 그런 부분은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그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저희들이 10월 2회 추경에 해가지고 내년 2018년 1회 추경 3월 달 예정이지만 그때 사업비를 해서 양수장을 착공하려고 미리 용역비를 세워서 발주해 놨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일단 공기를 무시하고 좀 당겨주세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29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과거에 정주권 사업입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제 그러면 풍기하고 평은이면 우리 영주시는 전부 끝나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올해 2017년도에 마지막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추진 상황인데 여기 이제 공사구간에 자재운반 덤프트럭 있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송명애위원
덤프트럭이 과속하지 않도록 하고 비선먼지 문제 좀 철저히 지도단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공단하고 건설업체에 공문을 해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수시로 냅니다만 다시 한 번 독촉을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공문만 내지마시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집행 현황이 나와 있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구분이 있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단위하고 면단위하고 숙원사업 집행사업 현황이 차이가 너무 나죠? 80%이상이 90%가까이 면단위 집행현황이 나오고 동단위에는 읍동 단위에는 별로 숙원사업이 없습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동에는 시내구간에는 별로 숙원사업이 없고 변두리 상망동, 휴천1동, 3동 가흥2동, 가흥1동에서 신청하고. 저희들이 읍면동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읍면이 땅이 넓고 그러니까 그런데.
심재연위원
건설과에서는 재해관계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읍면에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내쪽 동단위 쪽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최대한 동에서 신청 들어오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리고 159쪽에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 추진 현황에 지금 구 풍기통로 영암교 위쪽에. 전에 뭡니까. 태양열 주차장 해놨던 곳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거 철거를 했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심재연위원
철거를 했는데 이게 철도공사하고 보상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10억 산자부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보상은 제가 듣기로는 영주시에서 해가지고 대체시설을 하는 줄 아는데, 경제활성화실에서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경제활성화실에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겠습니다만 거기 철저를 함으로 인해 그 윗 부분의 고가구 주택이 있어요. 그 분들은 도로진입로 조차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번에 담당팀장이 나오셔서 현장을 확인하고 진입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그거는 서천 폭포에서 문수 성문 구간인데요. 그 관계를 제가 알라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지금 다섯 가구밖에 안 되지만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보일러 관계나 연탄관계라든가 이런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건설업체 가서 알아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161쪽에요. 가뭄대책 추진현황을 보면 긴급 가뭄대책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50개소라고 암반관정 24곳, 송수관로 10, 하천굴착 16 곳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 50개소가 어딘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0쪽하고 111쪽에 보면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인데 석포와 지동 간에 시도 포장공사하고 초암사 진입도록 확포장공사 중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사급골재를 썼다고 나왔죠?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보조기층이요. 처음에는 사급으로 해서 루베당 1만3천원 인데 관급이 되었습니다. 동신하고 특창골재. 그래서 이게 8천8백원이 되었습니다. 거기 지적이 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중호위원
당초 처음부터.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처음에는 관급이 안 되고요. 올해부턴가 사급에서 관급 자재로 되어서.
이중호위원
아. 골재 자재도 사급에서 관급으로.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포장 밑에 보조기층 까는 거. 그게 예전에는 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사에서 관급 조달 등록이 돼서 변경한 겁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도로굴착 허가현황에서 보면 이거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얘깁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신청사업자들이 나중에 도로 포장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처럼 정리를 못하고 임시포장 대용으로 하고 가면 나중에 건설과에서 새롭게 깔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로를 파서 굴착을 해서 하면 도로 포장료를 받아 두는 게 어때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우리가 큰 공사는 굴착을 했을 때 임시포장을 하고 나중에 1차선 전면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굴착이라는 거는 개인 집짓는 거도 있는데 그런 거는 3년 동안 기간을 줘서 그 안에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구간에.
이중호위원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3년은 하자 보수를.
이중호위원
5년이 지나도 안 했는데 무슨 3년이에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3년의 하자보수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를 매년 기다렸다가 할 필요까지 없고 도로포장비용을 우리 시에서 받으세요.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게 낫지. 업체에서 하면 며칠 지나면 꺼져버리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할 때 정책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그거는 하수도나 상수도처럼 원인자부담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151쪽에 폴리텍 대학~장수면 자전거 도로. 올해 예산이 본예산이잖아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본예산.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12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됩니다. 뭐 하다가 이렇게 늦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폴리텍 대학에서 두전교차로까지는 1.2km 구간인데요. 도시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600m는 도시과 예산으로 하고 600m는 우리 건설과 예산으로 하는데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좀 늦어졌는데 부지 관계도 있고 그런데 설계는 다 되어서 공사발주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이렇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또 지금 나머지 장수농공단지에서 장수면 소재지까지 1.7km. 내년에 또 사업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1.7km 내년 예산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 섰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내년 예산에 1차로 한 18억인데 지금 6억 정도 서있습니다. 장수농공단지~ 장수면 소재지까지.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연초에 지난해에 예산이 확보된 것을 지금 12월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실시용역 설계를 한다고 하면 뭐 얼마만큼 좋게 하기에 이렇게 늦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하는데 저희와 상의를 합니다. 도시과에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호위원
도시과에서 보고를 안 받아서.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같이 하는데 도시과하고 반반 나눠서 합니다.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해야겠네. 이렇게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켜가면서까지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자전거 도로인데.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벌써 1km정도는 준공했잖아요. 그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업도 원체 수월할 테고 설계하는 거도 굉장히 수월할 텐데 너무 늦어져서 하는 얘깁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158쪽에 옥대권역 종합개발사업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약 70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근데 하고 난 이후에도 또 비용이 드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소백한마음광장에 600m 포장인데 그거는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지만 정리추경에 해서 포장을 하려고 1억5천을 예산 세워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
특히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은 매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항상 감리 잘 하셔서 농어촌공사만 믿지 말고 향후 지도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5쪽 제일 상단을 봐 주십시오. 2017년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 풍기읍 창락리 진입로정비공사를 보면 암거를 6m 덜 했다는 얘기죠?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6m를 덜 했는데 예산은 증가가 되었어요. 그 거 좀 설명해주세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암거만 있는 게 아니고 포장도 있고 해서.
신수인위원장
어쨌든 공사를 덜 하면 예산이 줄어들 테고 공사를 조금 더하면 예산이 올라갈 텐데. 여기는 공사를 덜 했는데 예산이 올라갔어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암거하면서 포장이 많으니까 포장을 연장해서.
신수인위원장
하여튼 그런 거도 감사.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앞으로는 변경내역에 좀 더 상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121쪽을 봐주십시오. 세 번째 칸에 보면 순흥면 덕현리 성형사 인근 세천 및 농로포장 공사에 당초 예산이 1억이에요. 그런데 결산은 1억1천5백을 했어요? 1천 5백이 부족한데 이 예산을 어디서 갖다가 집행을 했는지.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121쪽 세 번째요?
신수인위원장
예. 위에서 세 번째.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산 보면 과목이 같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거든요. 다른 과목에서 입찰 잔액이 남으면 아시다시피 공사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122쪽에도 보면.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중간쯤 보면 그런데 그런 거는 당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다소 부족하고 남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변경내역에 표시를 해서 어디서 했다는 게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리고 125쪽 영주댐 주민제안사업에 보면 이산 용상2리 농로포장공사하고 이산 내림하고 보면 농로포장 길이는 다 400m로 다 똑같아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근데 왜 한 군데는 5천이고 다른 데는 1억이에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공정표시를 우리가 사업량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세하게 안 쓰니까, 제목만 쓰고 그러니까 그렇지. 포장하면 아시다시피 배수구도 있고 옆에 수도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런 부분도 농로 포장 및 배수로, 뭐 이런 거를.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상세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표기를 해주셨으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이중호 위원님이 옥대권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덧붙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며칠 있으면 준공식을 하지요?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12월 1일 날 합니다.
신수인위원장
하는데 그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그 건물에 보면 도색이라든지, 떨어지고 금이 가고 이런 부분. 또 난간에 설치. 그런 게 혹시 그때 지적사항은 완료가 되었는지?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도색은 완료가 되었고요. 난간은 지금 해서 준공 전에 다 합니다. 도색은 다 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어쨌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좀 철저하게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1:06 감사중지) (11:19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선서! 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안전재난과장 조장춘.
신수인위원장
과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39쪽 영주시민 안전보험, 자전거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물어 보겠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욱위원
자전거보험은 수혜인원이 좀 맞게 발생했어요. 근데 일반 안전보험은 1명되어 있는데 거의 없는 거네요. 그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일반안전보험은 익사사고만 1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사고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중한 경우라서 그런 사건은 아직 보고 된 게 없고 익사 사망사고 1건만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재욱위원
일반보험은 목적에 해당되는 범위가 좁네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는 사실 좁은 편입니다.
이재욱위원
자전거는 보면 2016년부터 17년도까지 수혜 인원이 비슷해요. 그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자전거는 건수가 좀 많습니다. 이거는 주로 진단 위로금 건수가 사실 많습니다.
이재욱위원
대충 1인당 지급되는 액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진단위로금 경우에는 20에서 60만원 선. 이 정도 지급되고 상해사망인 경우에는 5백만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이재욱위원
아직까지 사망한 적은 없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사망 건은 없습니다.
이재욱위원
자전거보험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홍보가 잘 된 거네요? 시작한해부터 작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수혜 입는 인원이 비슷한 거 보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자전거보험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건 이상정도 전화가 옵니다. 보험회사로 바로 연락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일반보험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장하는 게 좀 중증이고 이렇게 돼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욱위원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167쪽에요. 금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 정도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총 사업비 29억4천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명시이월 사업.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 예. 명시이월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거기 2억이잖아요. 그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2016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년이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국민안전처가 있다가 행정안전부로 기구 개편이 되면서 사전설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국민안전처가 없어지면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고 하면서 사전설계 검토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북도청에서 하는데 이 절차가 행정기관 관련 되면서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행정기관이 바뀐 것이 지연 사유라는 거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까? 다 지연이 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일단 이 건이 그런 경우입니다. 금계지구 건.
윤점
황윤점위원
글쎄. 그게 바뀌었다고 2년이나 지연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보상협의가 지연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좀 전에 건설과도 했지만 이 보상이 어떤 사업을 하면은 다 동의를 얻어 놓고 해야 하는데 그거 없이 하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보상한다는 거는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73쪽요.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현황이 2016년에는 지원액이 9십6만3천원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는 1억3천8백만원이에요. 이 건 왜 이렇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 감사기간이 2016년 11월부터 올해까지입니다. 2017년 11월까지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집행된 현황만 적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럼 2016년에.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2016년 전체로 보면 1억5천8백3십2만6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럼 2017년에는 더 감액이 되었네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2017년도는 조금.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2016년에 9십6만3천원이 11월, 12월 달 쓴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10월부터 12월까지 지출된 금액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운영경비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간을 기재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213쪽요. 213쪽에 재난관리기금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와 2017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2017년 사업은 아래의 재해위험지구 정비내역 3건 사업하고, 재난상황실 재구축 사업하고 AI방역대책추진사업, 음성통보시스템설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 총액이 얼맙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2017년 11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은 5억4천9백7십1만7천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금 여기 2017년 잔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여기에는 기준을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0월 31일인데 그럼 2017년 2달 남았는데 여기 잔액이 2십6억9천3백.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2십6억9천3백 남아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뭐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야 되는지, 어떤 사업이 이렇게 되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과 관련된 예방사업, 안전시설설치, 안전장비확보 관련 예방사업이나 급경사지 또는 재난경보시설, 재난피해시설 복구, 또 관련 조사 연구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어야 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이 많이 적립된 거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출액은 한 5억인데, 26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그럼 작년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재난관리기금은 각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남아도 문제되는 항목이 아니군요. 그 다음에 219쪽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A, B, C 3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그 등급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자료 238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표가 있는데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A등급은 문제점이 없는 상태,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 C등급은 보조부재에 손상, D등급은 주요부재 진전된 노후화‧구조적 결함, E등급은 주요부재 심각한 노후화‧안전성 위험 이렇게 해서 총 5단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영주는 D, E등급은 없고 주로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영주시에는 A, B, C 등급이 446건 있고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E등급은 없고, D등급은 4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지진의 여파가 오고 있습니다. 포항에 지진이 났는데 우리 지역에 지진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런 최하등급 시설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우선 급한 D등급으로 되어 있는 4개소에 대해서, 4개소가 장호교가 있고, 장호교는 2018년도에 준공예정이고요. 상석교도 2018년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고현교가 있는데 현재 보수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학방교는 2019년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승평교라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5개였습니다. 승평교는 2017년 11월에 철거되어서 새로 교량이 되었기 때문에 재난위험시설에서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리고 그 나머지 일반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진시설은 점차적으로 보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지진을 지금까지는 건물자체만 보고 관리대상 등급을 했지만 이제는 지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최하등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 특정대상시설물은 D, E등급은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하고 나머지 등급은 반기 1회 이상 해당 시설관리하는 데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당장 예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근데 지금까지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교육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진에 대한 대비방법은 매스컴을 통해 상식적인 것만 알지 영주시가 특별하게 대처하는 매뉴얼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지적 말씀을 앞으로 저희들 안전점검이나 보강사업이 계획되면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그죠?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인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여기 출동 일수가 보통 문수 같은 경우에는 대원수라든가 출동일수가 48회가 되는데, 지원이 소집수당인데 그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송명애위원
소집수당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궁금해서. 17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지원인데 여기 보니까. 출동이 어차피 출동해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출동일수가 48회나 되는데 그러면 인원이 몇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영주소방서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출동요청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영주소방서에서 출동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얼마 부담해 달라고 청구를 하거든요.
송명애위원
소방서에서 바로 청구가 들어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금액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그 다음에 175쪽에 방범등 CCTV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인데 과거에 있잖아요. 시 자체로도 했고 읍면 자체적으로도 했고 그런데 화소가 낮아서 식별이 불가한 그런 CCTV도 많이 설치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CCTV가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화소수가 낮고 오래된 CCTV부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읍면동에 설치된 CCTV중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송명애위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몇 %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관내 설치된 CCTV는 총 1730대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거는 697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그 나머지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CCTV에 보면, 관제라는 거는 회선을 당겨서 모니터로 확인하는 거고, 관제가 아닌 CCTV는 밑에 보면 함체가 있습니다. 함체 안에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영상을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그 영상을 찾아가서 가져와서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그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걸 여기서 다 같이 회선을 당겨서 관리할 수 없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전부 다를 회선 설치해서 1730대를 하게 되면 CCTV, 물론 회선료 부담도 많이 생기겠지만 관제실 인원도 대폭 증원이 되어야 하고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50대 정도 볼 수 있는데 현재 관제요원 24명이 697대 보는 것도 한 사람당 80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요원이 동시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3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12명 정도가 일을 하다 보니 한꺼번에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라든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점차적으로 CCTV 관제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가능하면, 특히 또 한 번 읍면동에 식별 불가능한 거는, 물론 효과는 있어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화질의 식별이 불가한 부분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좀 실제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CCTV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39쪽에 풍수해보험사업 추진현황인데 가입목표가 1,575명인데 가입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이게 원인이 뭐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현재 풍수해보험은 주택하고 온실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정책보험이고. 그래서 사실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입대상으로 잡아 놨고요. 가입목표는 이 5,252명 중에서 30%인 목표를 1,575명으로 잡았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 27.8%입니다만 11월 24일 현재까지는 57.9%입니다.
송명애위원
아. 과장님 오시고 많이 높이셨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계속 가입률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번에 포항지진 때문에 경각심이 생겨서 가입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최대한 가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대상은 홍보만 잘 하면 충분히 가입률을 높일 수 있으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사골 새뜰사업과 연계되어서 추가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하천수 팀장님이 거기 나오셔서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임시방편으로 보강해 놨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현재는.
심재연위원
지금 주민들은 불안해 해요. 임시처방 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벽하게 설치해 주시고 또 도시과하고 같이 마을센터신축이 빨리 되도록 독려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독려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157쪽에요.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관리가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보면 90명인데 일반행정 11명, 사회복지 7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런데 복무분야는 사회복지시설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근무 또는 행정업무 지원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복무요원 관리가 되고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지금 우리 업무 보고에는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96명으로 나와 있어요. 6명이 증가된 이유는 또 다릅니까? 신청을 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5월 20일까지 병무청에서 인력배정을 받지 않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수시로 나가는 게 아니고 1년 단위로 요청을 해서 배정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연말에 내년도에 얼마 정도 수요가 있다고 저희가 요청도 하고 하는데 현재 소집해제된 공익들, 사회복무요원.......
심재연위원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원만하게 주어진 목적대로 추진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리고 238쪽에 재난위험 시설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C등급이면 보조부재에 손상이 가 있는 상태를 말하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러면 D등급 완전히 노후화되었거나 구조적 결함이 났을 때 D등급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단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지를 해서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C등급은 보조부재에 대한 손상만 되어서 위험도를 즉각 피부로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특히 보면 연립주택이 많아요. C등급을 보면 대단위 아파트가 아니고 아주 서민주택인 연립주택이 많고 한데 이번에 풍수해보험을 추진하다보면 단체 보험이 되어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풍수해보험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그런데 풍수해보험 업무추진을 할 때는 단체보험을 유도한다고 그랬어요. 1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단체보험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단체보험 1,640건을 가입시키겠다고 추진 상황에 보고를 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자. 그러면 전에는 호우, 해일, 대설 이런 거로 인해 재해가 오면 풍수해보험이 되었는데 지금은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진이라는 엄청난 재난이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 이거예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노후화된 C등급 가진 연립주택 같은 곳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D등급의 다리보다도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노후화된 연립주택 같은 곳에도 철저한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노후화된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중호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7년도 의용소방대 출동횟수가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근데 문수가 48번인데 타소방대와 비교해 보면 배가 넘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
이중호위원
출동횟수가 배가 넘는데 출동일수 준해서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을 준단 말입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게 적은 이유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뭐예요? 지금 안정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지만 30명에서 21번 출동했는데 9백만원입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의용소방대 출동을 요청하는 기관은 영주소방서인데.
이중호위원
아까 얘기가 영주소방서에서 하는데, 영주 소방서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영주소방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급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영주소방서에서는 출동을 해도 공짜로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시의 의용소방대들은 그야말로 자체적으로 관내에 화재발생 시에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도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소방서에서 달라고 한다고 무턱대고 그냥 줍니까? 확인도 안 하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출동할 때 일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출동 시간 단위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수가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아마 출동 일자는 많았지만 출동 시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출동일수는 48번을 했는데 48일을 했는데 여기서 나가서 근무 시간을 1시간 했어요? 30분 했어요? 그건 확인 안 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세부적으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련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누가 봐도 시간 개념을 누가 두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일수죠. 안 그래요? 여기에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출하는 소집수당이 시간 단위로 지출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단가는 출동시간 단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시간 단위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시간을 적어야죠. 안 그래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그럼 영주의용소방대 같으면 39명 같으면 22시간이에요? 어떤 겁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을 보시면 제출된 표는 일자로 되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대 같은 경우에는 총 628시간 했고요. 문수대 같은 경우 398시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왜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74쪽에는 출동일수로 해서 영주의용소방대 같으면 628시간 출동을 했다는데 여기는 22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수죠. 이게 시간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제출된 자료는 일수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요. 감사자료는 좀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봤을 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질의 한 건데 239쪽에 시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이게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준해서 보험을 들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거기에는 익사 사고가 포함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시민안전보험은 익사사고가 돼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포함되어 있고. 다른 거는 없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이중호위원
자연재해나.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대중교통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상해사망하고 대중교통 후유장애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누락된 거 혹시 모르세요? 뭔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의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이런 부분은 어떡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를 들어 시청을 출입하거나 시청 내에서.
이중호위원
아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시청 말고. 물론 시청도 포함되겠지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사고가 일어나거나 하면 시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우리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시민안전보험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포함 안 됩니다.
이중호위원
포함 안 돼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당연히 시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거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닌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고.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보면 굉장히 시민안전보험이라는 명분 좋은 테두리 안에. 정말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전거 타다가 다치니까, 다칠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별로 시민들에게 큰 혜택을 못 줍니다. 내용상은. 이름만 거창하지. 해당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포항처럼 지진 났을 때 그런 데는 가능하겠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지진도 없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진은 풍수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풍수해가 아닌 건만 해당됩니다.
이중호위원
풍수해 아닌 건만? 그럼 자연재해라는 거는, 사회재난은 뭐예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사회재난은 일상생활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화재사건이라든지, 붕괴사건이라든지, 폭발 사건 이런 게 사회재난에 해당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자연재난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자연재난은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이중호위원
지진이 천재지변이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영주시민안전 보험은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만든 보험이 아니고요. 이거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조례를 보면 재난으로 규정했잖아요. 그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규정하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을 말한다. 그러면 보험을 할 수 있다. 우리 시민안전 보험가입에 관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재난이 안 된다. 천재지변은 안 된다. 사회재난밖에 안 되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사회재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조례를 개정해야죠? 안 맞으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보험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천재지변을 보장하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에게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영주시민 전체가 한꺼번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보험료가 금액이 커질 것 같고 이런 거와 관련한 보험회사에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키는 게 맞다.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으로 지나가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머리가 다쳤다. 이런 거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내가 불난 집에서 사망해야 되잖아요? 화상을 입든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극히 드물다는 얘기예요. 극소수. 근데 이 보험이라는 게 극소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가입을 하는 거지만 일상의 보험이면 어느 정도의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테두리가 좀 확대가 되어야 보장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보험상품 개발이 안 되면 여기에서 자연재난이라는 항목의 조례를 삭제해야 됩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요즘 포항지진과 관련해서 문의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협의해서 자연재난 중에 지진이라든지, 특정한 거 몇 건에 대해서는 담보를 추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확대를 시키든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보험료가 아마 올라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중호위원
어차피 시민안전보험 드는데 보험료가 좀 오른들, 시민들이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아울러 이 시점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검토하고 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일상적으로 지진이라는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상.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 자체를 지진에 대한 조사라든가, 관내 기관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일반건축물,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또는 관련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 지원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수인위원장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얼마 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포항시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걱정하고 하는데 영주시에도 보면 신도시가 형성되어서 뭡니까. 그 필로티 공법구조 그런 건물이 엄청 많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혹시 영주시에는 그런 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혹시 몇 개 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필로티 건축이 몇 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과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래도 협의를 해서 안전상의 문제니까. 어쨌든 이번에 가장 지진에 타격을 받고 피해가 큰 필로티 공법이 지진에 취약하다고 해요. 우리 시에도 많이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이 건은 건축물 구조안전진단이나 또는 지진내진설계, 지진 보강 이 사업은 안전재난과는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그럼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면 안전재난과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니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는 게 옳지 싶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 지금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어요. 그 보험혜택 되는 부분이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부터 혜택이 돼요? 만약에 전치로 따진다면?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일단 다친 경우에 진단위로금은 4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수인위원장
4주이상이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다가 4주 이상이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아까 여기 통계를 보니까 혜택을 받은 분이 53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래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자전거보험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혜택부분이라든지 미리 공지를 할 때 해주면 시청이나 동사무소 관련 부서에서 이중적인 업무부담은 줄어들 것 같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런 것도 참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12월 6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0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