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6일차 감사는 대외협력처 외 3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처장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윤이순입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제천출향인 현황 책자 발간에 대외협력처운영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서울 및 각 지방 향우회별 인적네트워크 현황 책자를 발간하고 있어서 사업성 불필요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천학사 입사생 책상유리 구입에 제천학사운영에 일반운영비 2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책상 위 수납장 사용 중 물건 낙하 시 유리파손 우려 등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로 보류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사출입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자산취득비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학사생 규모에 비하여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운영 비효율성 및 사감과 학생간의 협조와 관리 측면 외의 소속감과 유대감 강화 차원에서 기존 방식 활용검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사 소방설비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더욱 안전한 학사차원에서 계획하였으나 사업시행 시에 기존 시설을 일부 철거하는 등 6∼7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하며, 현 소방시설법 규정에 의한 법적설치대상 건물이 아니라는 소방서와 소방전문가의 불필요 의견에 따라서 사업 보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처 소관 대외협력처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팀 및 세종팀 운영 현황으로 제천학사 포함 4개 건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팀 및 세종팀 설립 목적 및 구체적 사업수행 실적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충북도 및 출향인사 등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와 시 현안사업 해결 지원, 그리고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 실적으로는 총괄적으로 중앙부처 등 수시 방문활동, 중앙부처 등 간담회 활동 103회로 운영을 하였고, 향우회 등 홍보활동 81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향게시 등을 새올행정에 올려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부처 등 수시방문 활동에 대해서는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부부처 등 간담회 활동은 5쪽에서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8쪽, 향후외 등 홍보활동은 8쪽에서 11쪽, 올해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천학사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서울 성북구 안암로에 지하 1층, 지상 6층에 17호 51실로 운영 중에 있고요. 입사생 현황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현황으로 학사생들은 3월에 입사등록 시에 입사비 5만 원을 내고 매월 15만 원씩 식비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운영현황으로 학사생 선발을 매년 1년 단위로 102명을 전원 재선발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은 민간위탁으로 2년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외부강사 초청 특강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노후 물품 교체로 편의시설 확충 등 학사생과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학사졸업인 구축현황은 총 758명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언론인, 금융, 기업 등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고시 및 주요시험 합격생 현황은 16명으로 고시가 4명, 변리사·감평사·회계사 8명, 경찰간부 1명, 소방간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대외협력처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해서 앞으로는 고유의 목적인 국회와 또 정부와의 간담회, 수시방문을 해서 예산확보 및 현안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활동하시는 일이, 사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산확보 및 제천시의 현안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학사 소방설비 설치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1식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저희에게 요청할 때 스프링클러의 합리적인 목적, 명분 정말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예산이 크고 이게 가능한가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에 그냥 삭감되어 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를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점검과 자문도 한번 구해서 검토했으면 이러한 미흡한 사례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성립 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소방시설법과 이런 규정을 알아보셔야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계상을 하셔서, 이게 1억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조사 철저히 해서 이렇게 삭감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학사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인데요.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또 삭감이 되면서 비효율성으로 가셨습니다. 왜 효율성이 비효율성으로 갔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 같은 경우에 350명 정도 입사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나름대로 제가 1월에 가면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학사 같은 경우에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했는데, 작년에도 이러한 자체 검토를 학생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보다는 제천학사는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학생들과 사감과의 소통과 부모님들과의 소통 이러한 것들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결정해서 삭감했습니다.

예산 성립 전과 후의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 성립 전에 아예 학부모, 학생들의 여론을 들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서울 추세로 보면 지문인식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학교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들어가게 해요. 바깥에서 기다렸다가 아이들의 물건을 바깥에서 전달해 주고 나왔지, 지문인식시스템 때문에 또 학생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없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원룸이나 펜션이나 이런 데에 외부출입자가 마음 놓고 들어갔다가 사건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제천학사만큼은 부모들이 와서 좋고, 누구나 와서 좋고 이것 대외협력처의 운영목적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마구 노출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것 하셔야 됩니다. 누가 와서 들어가 방문 열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언제 어느 때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재난방지를 위해서 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우리는 100명이니까 모두가 서로 잘 알아, 얼굴만 봐도 잘 알아, 이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이것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보호차원입니다.

예,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들어가는 출입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학생들도 도어록이 되어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예산설명과정도 철저하게 잘 하실 테지만, 이런 삭감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설명하시고 사전조사하시고 검토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유의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에 함께 만드는 제천학사 신문 발간입니다. 12월까지 다 종료하셔서 배부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 편집된 상태입니까?

예, 지금 현재 취재하고 취합하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지장 없도록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하면 책자를 보기를 원하고요. 가능하면 제천학사 신문 발간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계속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고시생들은 공부를 해야 해요. 우리도 어디에서 원고를 하나 요청받으면 이게 얼마나 매달려 있고 힘이 드는지,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에게 원고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는 책은 발간해야 되고 예산은 소진해야 되니까 주변에서 글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학생 대상으로 글을 쓰기를 원하면서 그냥 지원을 해서 책을 만드는 과정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은 독서도 많이 하시고 인문학적으로 관심도 크시니까 쉬울 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이 사업은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학생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하고요. 올해 12월에 발간을 하니까요, 한번 종합적으로 학생들 의견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홍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홍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규정 없이 구성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위원회 구성목적은 차 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겨울축제가 없는 우리 지역에 성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고 침체되어 있는 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액은 54만 원이 도겠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 750만 원 중 불용액 69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97만 8천 원 중 불용액 410만 4천 원은 2016년 주민자치박람회가 제천시 평생학습어울림한마당과 행사 일정이 겹쳐 참가하지 못하여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명절 청소년봉사단체 활동보상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40만 원 중 불용액 133만 원으로 청소년 봉사단체 봉사활동을 추석, 설 2회해야 하는데 추석 1회만 실시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한마음대회 예산액 30만 원 중 불용액 30만 원은 한마음대회 미개최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사무관리비 예산액 4천만 원 불용액 2394만 4천 원으로 자매도시 초청 워크숍이 당초 군산시와 논산시 2건이었으나, 논산시 자체 사정으로 1회 미개최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교환근무자 체류비 지원 기타보상금 예산액 1440만 원 중 불용액 720만 원으로 이것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예산 지원, 장수시 1명 240만 원 절감, 체류기간 단축 영안시 2명 480만 원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에 직장어린이집 실시설계용역 1식 4854만 8천 원을 용역기간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도 5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7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해외자매도시 교류지원에 국외자매도시 베트남 닌빈시 방문교류에 19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화합체육대회 지원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에 성·가정·학교폭력의 예방·근절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 등에 6287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청착 지원사업에 에코힐링데이, 안보현장 견학, 명절위문 행사 등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지원에 자매도시인 대만 화련현 방문교류에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사업에 베트남 다낭 통일역사탐방, 중국 상해 임정현장탐방 등에 55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운영비 지원에 사무실 운영비 11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법사랑위원회 청소년 범죄예방활동 사업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 순찰, 학교폭력 예방, 출소자 생계지원 등에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범죄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생계지원, 피해자 힐링캠프 운영지원, 의료지원상담시스템 구축 등에 3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첫 번째,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 추진현황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서울 서초구 등 17개 자치단체이며 시 단위 자매도시 교류 추친현황은 127회 3959명이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6쪽부터 9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10쪽, 읍면동 단위 교류현황은 38회에 1320명이 교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0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국외 교류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는 5개 국가 15개 도시로 제천시에서 국외 자매도시 방문 6회에 25명이 방문하였으며, 국외 자매도시에서 제천시 방문은 16회에 12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초청 예산집행은 중국 영안시 방문단 외 19건에 4983만 6천 원, 베트남 방문자료 번역비 등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698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대외협력처 학사사감 등 부서에서 요청한 필수요원 3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7쪽,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자유총연맹 시민안보의식 고취 사업에 2055만 원, 운영비 지원에 2657만 원, 평양예술단초청공연에 600만 원 등 3건에 53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 1801만 원, 운영비 지원 2755만 원, 평양예술단초청공연 600만 원 등 3건에 51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재향군인회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용입니다. 2015년에는 6.25기념행사 1425만 원, 안보현장견학 400만 원 등 2건에 18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6.25기념행사 1425만 원, 안보현장견학 400만 원 등 2건에 18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6년에 휴힐링캠프 1800만 원 1식, 2016년 새내기공무원 워크숍 1451만 8천 원 2건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신규공무원 공직 가치교육 171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천시 인사위원회 지금 여성비율은 대략 몇 프로 됩니까?

30% 넘습니다.

30%가 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몇 명입니까,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가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냐고 제가 물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지금 제천시 공직자 5급 이상 여성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여성비율은 11%입니다.

정부에서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 도입하는 것 잘 아시죠?

예.

5년 내 10% 확대입니다. 10% 확대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이 5급 이상 여성비율이 11%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11%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아, 5급 이상은 7% 정도입니다.

1천명 잡고 7%면 몇 명입니까? 70명인데.

아니,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5급 중에서 이렇게.

아, 5급 중에서 여성비율 7%.

예.

5급 중에서 여성이 7%. 그럼 5년 내 10%는 무난하겠네요.

그것은 정부정책에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정부정책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아무리 5년 내 10% 확대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확대내용이 무엇인지, 인사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9급 말단 들어올 때부터 이러한 인사운영지침의 관련 규정이 명확해야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지침을 곧 우리가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관련된 법령이나 규칙, 제·개정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임기제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에 근무기간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헌법정신에 맞지도 않습니다. 국가와 지방에 왜 이리 차별을 두는지 아주 불합리한데, 과장님이 어차피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장이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 좀 하시고 해결방안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거의 보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공무원 간 신분상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신분상 차별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국가와 지방에 신분상의 차별이 없도록 개선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의무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헌법과 공무원법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헌법하고 배운지가 오래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아마 맥락은 헌법이나 공무원법이나 같다고 봅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한 부분인데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공익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관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시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 과장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고 법치주의국가니까 헌법인 공익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선을 둔다면 ‘공익 우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니까 제출자가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되어 있고, 채용계획공고도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6기 임기제공무원이 39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중에 보면 한 15명 정도는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사의 중요성은 고용안정입니다. 고용안정의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를 보면 고용안정성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법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고용안정성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채용만큼은 자치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유치전문관 채용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 5월에 원서접수를 하고, 1차 합격자를 5일 후에 하고, 면접을 4일 후에 하고, 2차 합격을 3일 후에 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2016년 당시에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답변이…….

답변하기 곤란하다?

예.

그러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간략한 내용은?

선발절차는 담당부서에서 선발의 필요성을 느껴서 방침결정을 받고, 저희 인사부서로 의뢰하면 저희가 채용심의를 하고 공개경쟁채용 공고를 통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선발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급하게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담당관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어떤 채용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요구해 와서 우리는 인사업무만 담당하니 형식이나 요식절차만 밟았다 이런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과장님 필요해서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시에 직급이 지방행정 6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급으로.

채용 당시 연봉이 4500만 원에서 6700만 원이죠?

예, 그 정도, 6급 정도.

지금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연봉이 얼마인지?

그게 1년에 1호봉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연봉 얼마인지 모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5500만 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투자유치 담당이 됐든, 누가 됐든 요구를 해서 했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시급하게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채용기간이 3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청와대도 채용기간이 6일이에요. 재원확보를 무엇으로 하겠다는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고, 채용방법도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전공이나 경력으로 선발했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 주세요. 경력을 제가 봤습니다. 경력도 기업에서 6년, 국회에서 7년 6개월, 노사정위원회에서 5년, 삼성에서 2년입니다. 이런 분이 투자유치전문관으로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유치전문관으로 적합하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개경쟁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이나 심사를 거쳐서 임용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자격을 논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색깔은 구별할 줄 알잖아요. 투자유치전문관으로, 이 경력만 봐서 투자유치전문관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개인을 떠나서 이 조 모씨 개인을 떠나서 이러한 조건이라면 투자유치전문관으로 적합하냐, 안 하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공모에 응했던 사람들이 탈락자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분들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개인으로 묻습니다, 상식으로.

이 경력으로 봐서는 그렇게 짧은 경력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국회나 기업, 노사정위원회 이런 데 근무경력으로 많은 인적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보면 직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전문직이 있고 특성이 있고, 제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총책임자로서 이분이 근무하는 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무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평가는 부서에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는데, 그런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직 1년 평가가 한 번 들어온 것 같은데, 평가부분에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답변을 명확하게 합시다. 평가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현재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부서평가에서는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 그 평가받은 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국회입법보좌관 석사학위 정치, 박사 이익집단 정치, 정치현장과 대학에서 보낸 경험이 전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연구원, 뉴스포털 FNN의 객원논설위원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 시장님 최측근입니다. 이런 프리패스 인사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시장 측근이라고 해서 임용되는 것은 저도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겠죠. 당연히. 과장님 그 자리에서 동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은 어디에 삽니까,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것은, 일단 서울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럼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어디 살고 있는지. 아니,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까? 제천시청 공무원인데 어떻게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까?

집행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이것 문제입니다. 집행부하고 의회가 이런, 벽이 이렇게 두꺼워서 되겠습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모르시는 것입니까?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파악 가능한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알아서 질문 중에 메모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민원실에 하나 떼어오면 되는 것을 뭐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한 달에 제천시청에 몇 번 출근합니까?

업무성격상 투자유치전문관이기 때문에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상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채용할 때 그런 조건으로 채용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용이.

업무의 목적이 투자유치전문관이기 때문에.

그럼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부서에서 매일 일보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작성합니까?

예,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상황근무부, 근무상황카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제천에 있습니까?

근무상황카드는 현재 일반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것은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상황카드는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에 왜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천시 조례에. 과장님 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무상황부, 근무상황카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년 4개월 됐는데, 1년간 출장 몇 번 정도 갔다 왔습니까?

저희가 출장횟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1년간 출장을 146번을 갔다 왔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관외출장을 24번 갔다 왔습니다, 관외. 그러면 서울 개포동에 사는 사람이, 저는 서울 지리 잘 모릅니다마는 강남구 삼성동이 몇 백리입니까, 개포동에서? 인근이죠?

예.

이게 관외출장입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서울에서 상주해라, 서울에서 볼일 봐라, 서울에서 세종시를 가든, 도청을 가든 제천에 올 때만 출장을 끊어라. 물론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여비, 경비, 기타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허무맹랑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가까운 거리에 관외출장으로 잡았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서울 사는데 1박 2일 관외출장 이게 말이 됩니까? 외국인 아니면 바이어들하고 뭐한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참 밝히기가 부끄러워서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1박 2일 관외출장 14만 8600원, 이런 것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 1년 동안 제천에 몇 번 왔습니까? 이 사람, 우리 제천시에.

모르겠습니다.

12번에 22일 왔습니다, 365일 중에. 365일 중에 12번을 제천 왔고 22일을 머물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행정이든 뭐든 협치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산학관 무슨 협치를 합니까? 일을 혼자 하는 것입니까? 출장도 혼자 지 마음대로 끊고, 업무도 지 혼자하고. 그 업무보고를 유선으로 한다고 쳐, 인터넷이든 뭐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제천시민이 알면, 제천시민 세금을 갖다 쓰는 것인데 1년에 5500만 원씩. 황제대우, 황제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미국에 있든, 서울에 있든 정말 제천시 미래비전을 위해서, 전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했다면 저는 하다못해 삼성 무슨 회사를 유치했다, LG 무슨 그룹을 유치했다 하면 아마 역전에서 의림지까지 태극기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간 투자유치전문관 활동사항을 보면 정말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저 뒤에 계신 공직자도 느낄 것입니다. 말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가 암흑세계도 아니고, 전체주의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국가도 아닌데 왜 말을 못하는 것인지 저는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1년 5개월 동안 기안문 작성 몇 번 했는지도 모릅니다. 기안문,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146번 출장내역서하고 투자유치활동 결과보고서를 보면 누구를 만나고, 언제 어디에서 만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분이 어떻게 제천시 공무원입니까?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과장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연관은 조금 되니까, 기업유치전략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해보자, 잘 살아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든, 상대기업이든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누가 감동을 주게 만들어야 되느냐, 시장님이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들고 발로 뛰는 열정에서 오는 감동이 아니면, 이런 형식적으로 사람두지 마세요. 중앙정치 교두보를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교두보로 두십시오. 이런 사람두지 마세요. 중앙부처 어디, 국회나 어디 커피숍이나 기웃거리면서 지인들하고 차 한잔 마신다고 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제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울 가서 무슨 마케팅을 합니까? 무슨 로비스트를 합니까? 제천을 알지 못하는데. 1년에 단 22일, 12번 와서 22일 근무했는데 무슨 제천을 알겠습니까? 이분이. 재고해 주십시오, 인사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인사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기 뒷줄에 계신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제천의 미래입니다. 저분들의 신선한 생각, 의견을 실천하는 것이 곧 저는 제천의 미래라고 봅니다. 단 한 가지 개선할 점이 있어요. 문제는 관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료제가 문제입니다, 관료제. 이 썩은 관료제 빨리 맑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관료제. 1천여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과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임기제공무원이든 선발할 때 선발기준과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 허가도 받지 않고 출근도 안 했으면 결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것 결근입니다, 결근. 마음대로 결근하고, 마음대로 출근하고, 출장도 마음대로 가고 이것 안 되죠. 점검을 꼼꼼히 해 주시고, 우리 제천명예시민증, 시민증이 됐든, 시민패가 됐든 조례 있죠?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지금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대우와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002년도까지는 기존에 역대 시장님들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증서를 드렸고, 그 이후에는 증서, 조례상에 어떤 대우나 권리의무 혜택이 없는 기념패 정도로 해서 그동안 제천시에 와서 그 노고에 대해서 기념패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내 이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논하는 것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5월 말까지, 맞죠?

예.

그러면 이 제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가 유명무실하다, 그럼 없애야죠. 왜 못 없앱니까? 이 조례 그냥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죠. 시장님 코드에 맞춰서 조례 제정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을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필요 없다면 없애버리세요.

예.

집행부나 우리나 입법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1천여 공직자도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참 공동체의 도덕 기반을 만드는 가장 기본인데, 이런 기본을 안 지키고 남용 내지는 오용하면 안 되죠. 앞으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많은 고민을 해서 많이 개선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명절 청소년봉사단체 활동보상금, 2015년이랑 2016년이랑 똑같이 반복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별로 연구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추진할 의지를 가졌었는데 아마 행사가 어울림한마당과 겹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청소년 관계는 청소년 적십자 아시아인들이 100여 명씩 봉사를 하는데 설과 추석 때 두 번 합니다. 역전에서. 그런데 아마 1회밖에 실시 못하고 참여인원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추석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016년 행감자료와 2017년 행감자료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한마음대회 30만 원 가지고,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제천시에 몇 명입니까?

87명.

예, 80명에서 90명입니다. 30만 원 가지고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생각을 하셨나요?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개최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부 주는 것입니다. 그게 참여하는 추진 실무자들 식대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행사에.

예, 한마음대회도 개최 안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하고, 거기에 30만 원 액수가 크든, 작든 미개최에 따른 불용입니다. 뭐든지 사업을 계획하셨으면 제대로 추진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민자치센터 소속이 평생학습담당관입니까, 자치행정입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입니다.

조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죠?

자치행정과.

그런데 행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학습과하고, 업무의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평생학습담당관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단지 발표회용으로 거기에 섞어 넣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며,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하신 게 뭐가 있으세요?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프로그램 운영은 홍보학습과에서 하고, 기타 자치 협의회 운영은 저희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홍보학습과와 협의해서 일원화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과 모든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 움직여야지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발표회 하나만 가지고 잘 된다,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의 유일한 업무를 잘 챙겨주셔야 하고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가셨습니까?

금년도에는 못 갔습니다.

2016년에는 가셨습니까?

2016년에는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갔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주민이 스스로 행복한 계획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가나 이런 것을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참여시켜서 도전을 받게 하고 견학하고 어떤 것이 우수한 프로그램이며, 다양한 전시물은 무엇인가, 주민자치 활동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는가, 개선점은 또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런 것을 다니면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위원들 해놓고 매달 수당도 나가고 활동은 하게 해놓고, 동사무소 이름까지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역의 업무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학습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울림 한마당하고 하다보니까 그러면서 몇 년 전에 그렇게 이원화하기로 한 것 같아요. 절차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업무가 2개 부서에서 나눠져 있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가, 아닌가는 이미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하세요. 일원화시키셔야 합니다. 이원화시키려면 조례 다시 만드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조례랑 모든 업무분장은 다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학습과에 그것을 던져놓고 같이 박수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원화시키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국내 자매도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자매도시가 더 많아졌죠?

예, 많아졌습니다.

민선 6기 오면서 몇 개나 더 많아졌죠?

민선 6기 오면서 한 5개.

예, 5개 되면서, 총 국내 자매도시가 몇 개예요?

15개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그럼 민선 6기에 5개면 어떻죠, 적은 수는 아니죠? 노력은 많이 하셨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전남 함평군, 충남 태안군은 제천 방문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에서도 가지 않았어요. 39회 함평 군민의 날 행사 축하방문은 5명이 갔었네요. 그리고 함평에서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충남 태안군이 올해 보니까 축하영상만 서로 왔다 갔다, 영상만. 오고 가지도 않고 영상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도 자매도시의 교류 추진을 성과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리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교류가 적은 데는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끌어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결연취소할 때도 시의회 그것은 받아야 되죠? 결연취소 과정은 어떻습니까?

결연할 때 받아야 되니까 취소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조례를 뽑아봤더니 제10조에 제천시에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하는 것이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서로 교류가 없는 데는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하면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다시 추진하는 곳에 올인을 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주셔 가지고 효율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교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꼭, 두 군데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 교류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서, 19페이지에 이 사항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문화·예술·체육 교류, 청소년 교류, 행정 교류, 경제 교류. 이게 교류의 주안점이면서 큰 타이틀이거든요. 그런데 국외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엑스포나 박람회나 큰 축제가 있으면 불러들이는 일에는 여비까지 주면서 올인을 하는데 그 외에 국외교류가 되어 있으면서 성과는 별로 없다. 성과물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성과가 많았다고 평가하고요. 엑스포 관계 때문에. 엑스포가 없는 해에도 저희가 한방박람회를 하니까, 박람회를 아마 내년도의 주안점이 B2B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자매도시 기업이나 자매도시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주로 방문현황, 우호도시, 국외 자매도시를 보면 행사장을 왔다 간 것이 가장 큰 비중입니다. 80% 이상이 행사장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을 기하자는 말씀에서 앞으로는.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인재육성기금, 장학기금 이것이 마련이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앞으로 국외교류에 대해서 글로벌리더십스쿨을 하는, 이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단기어학캠프라고 있거든요. 자매도시의 대학과 연계해서 그럼 제천시에 우수장학생과 또 수능 우수자 15명에게 300만 원을 줘서 4500만 원 정도를 그냥 돈으로 줘버려요. 이런 상황을 서로 업무를 유기적인 관계에서 협업하셔서 해외 자매도시 대학과 연계한 해외단기어학캠프 한 4주 간 정도,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청소년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끈끈하게 민간인, 학생, 청소년 다양한 쪽에서 국외 자매도시와 교류를 해보자,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대원대에서도 자매도시 닌빈시하고 유학생 관련 1년 코스로 해서 협약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연장선상에서 볼 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보학습담당관과 서로 협의를 하셔서 국외 자매도시가 더 큰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국외 자매도시간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해서 지금 닌빈시와 교환근무를 하고 있죠. 전에 장수시와 영안시도 했는데, 베트남 닌빈시 근무자의 하루 근무활동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6개월 기간이 끝나고 10월 초에 갔는데요. 그 직원은 아마 우리 시의 행정, 복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선진행정을 배워서 돌아오는 것으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했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공무원은 닌빈시에서 지금 하고…….

12월에…….

거기는 가서 주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박연대 팀장이 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확인은 안 되지만 간 목적은 우리 시의 선진행정이나 이런 것을 전파하고 그런 취지로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취지와 목적은 좋은데 서로 간에 6개월 근무를 마치면 실질적인 제천시에 도움이 될 만한 결과물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교류했던 도시들이 그래도 이번 엑스포에 기업도 참여하고, 자치단체에 홍보관도 운영하고 그런 교류의 결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보게 되면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결과하고 문제점에 나와 있어요. 현재 교환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 개선은 그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이 좀 더 실질적으로 무언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프로그램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교환근무가 네 번째인데 이게 초기 단계이고 6개월씩 했고, 한 팀은 3개월씩 했던 팀이 있고 해서 6개월의 성과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한 단계씩 더 발전되어 나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2∼3년 더 교류가 되면 그것에 대한 성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개선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6개월 가지고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개월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왔다 그냥 근무하고 무엇을 하는지도 제대로, 제천시에 와서 무엇을 하고,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한다고 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6개월, 3개월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거기 가서 또 이 사람들이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연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최소 1년이나 있든지. 6개월 있다, 3개월 있다 오게 되면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업무와 비서실 의전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니 총괄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선 6기에 조찬간담회를 몇 번이나 하셨죠?

그것은 저희 부서 것만 파악해서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다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찬간담회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는 한 번 했습니다.

비서실의 의전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여하는 것 아니에요?

조간찬간담회도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은 안 합니다,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석을 안 하셔도, 한번 들어보세요. 46회나 하셨더라고요. 46번을 했는데 조찬간담회 23번을 한 곳에서 다 했어요. 너무 편파적이게 했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게 2014년 8월 10일 서울관광호텔에서 한 것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8월?

2014년 8월 11일.

조찬간담회는 각 부서마다 필요로 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것만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행장 조성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에 보리와 메밀을 파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종을 하셨는데 평가를 하신다면,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키가, 보리가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은 게 아니죠.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난쟁이보다 더 작은데. 그렇죠? 조금 작은 게 아니죠. 비행장 꽃밭 조성은 어떤 작물을 파종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리를 해보니까요. 돌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양육이 잘 안 되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꽃 종류 도라지 같은 것, 조경용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꽃을 피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밭에 돌이 문제가 아니라 파종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파종시기도 그런데, 봄에 워낙 가물어서 그게 안 맞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봄에도 그런데, 11월 중순이 넘어서 파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착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아마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늦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예산을 세워서 파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를 심었는데 반은 죽고, 반은 살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또 심는다면 최대한 양육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석문화재로 유명한 봉평 메밀꽃 있죠. 그 기간을 보면 9월 6일에서 9월 22일까지 16일 간 꽃 축제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메밀꽃 화기, 꽃 피는 기간은 10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기간을 합쳐서 20일에 피고 진다고 합니다. 화기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들도 금년도에 심어서 9월 10일경에 꽃이 피었거든요. 엑스포 때까지 있으면 했는데 사실 엑스포 때까지 못 갔습니다. 메밀꽃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엑스포 10일 전에 메밀이 새까맣게 다 달려 있었어요. 화기를 늘릴 수 있는 것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은 파종을 분할로 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일시적으로 파종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것을 보면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지속적으로 축제를 했는데, 여기에는 화기 연장하기 위해서 3회를 파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배워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파종할 때 단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으로 한 번 씨를 뿌리고 나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장 꽃밭 조성 및 관리, 메밀밭 조성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중요한데, 예산낭비만 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잘하실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이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대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행사를 잘 치러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민행복과에 새마을, 또 자원봉사 수감자료를 보면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대회, 홍보단다짐대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이런 것은 한꺼번에 다 해서 자원봉사자들도 격을 갖추는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여러 가지 행사 중에 가서 보면 거의 시장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물론 봉사자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 그 노고에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유난히 여러 가지 일들을 대회,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중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마을, 지금 나눔텃밭, 꽃가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연속성이 없어요. 꽃밭 가꾸기 이런 사업들도 조금 면적을 넓혀간다든가, 아니면 똑같은 곳을 매년 식재를 해도 볼거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꽃도 심고, 배추도 심고, 배추 심어서 김장하는데 갖다가 팔고 그 수익으로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봉사의 개념은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나, 제가 올해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자원봉사센터가 옮겨 가잖아요.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역량도 키우고 사업들을 할 것이면, 동일사업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비행장 꽃밭 그렇게 매년 해야 합니까,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그곳에 꽃을 안 심다보면 그냥 잡초밭으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시민들이 거기에서 많이 운동도 하고, 운동을 안 하더라도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나무를 심고 그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땅도 아니고 국방부 토지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토지사용승낙을 얻을 때도 꽃을 식재해서 관리하는 그런 용도로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특별히 현재 시점으로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청풍면 가다보면 꽃밭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예, 교리.

거기나 비행장이나 매년 똑같은 예산을 4천만 원 가지고 몇 년째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매년 개화시기에 볼거리도 없고, 시민들은 맨날 예산낭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늘상 거기에 예산을 주고. 이제는 차라리 안 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청풍 쪽에 꽃밭은 사실 뭐가 문제예요? 관수시설이 안 되어서 거기는 심으나 마나잖아요. 그런 데도 매년 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불필요한 것들은 과장님 이제 정리를 하셔야 해요.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점을 찾으셨어야죠. 지금 개선점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의림지 비행장도 마찬마지예요. 꽃이 피었을 때 가 봐도 실질적으로 멀리에서 보기에는 꽃이 있어서 예쁘지만 가보면 사실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또 내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천만 원을 수년 간 해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1천만 원 정도 증액을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밀당을 하자는 거죠, 끝까지. 계속 죽여가면서.

하여튼 잘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계속 이렇게 소모성으로 정말 시민한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은 아예 과에서 과감히 정리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집행액이 0원인 것이 10건이 돼요. 10건이 되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산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많이 늦지 않느냐. 보면 10건 중에서 사업을 집행한지도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0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의 추진 중에 있고요. 일부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도, 12월에 또 열리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 것도 많이 있는데 정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빨리 확인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확인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외여비 등에 대한 예산이 202만 원 중에 132만 1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관외출장이 계획보다 적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희망나눔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11만 4천 원 중 789만 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나눔콜센터의 전산장비 교체가 예정되었으나, 정비 후에 사용이 가능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비 10억 원의 예산은 건립 예정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건물유지관리비로 250만 원 예산 중 147만 6천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해구호비로 250만 원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17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1억 1800만 원의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민·관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월남 참전자 나라사랑 전적지 순례는 2100만 원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하여 국제 자매도시인 베트남 닌빈시 10주년 기념행사 초청에 참석 및 제천한방엑스포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기간 중 생계지원으로 458가구에 2억 8338만 6700원을 집행하였고, 의료지원으로 142가구에 2억 3276만 9840원, 주거지원 5가구에 125만 4500원, 연료비에 110가구에 1천만 4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계 715가구 1158명에 5억 2741만 5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바우처사업 국비반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요리 아카데미 등 13개 서비스에 16억 8885만 8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액 다 집행하였고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공기관 신규 등록 및 이용자 서비스 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 인원수별로 사업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청 복지정책과와 보건복지부로 지원 요청하여 국도비 등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국도비 반환 내역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은 1억 285만 7천 원의 예산 중 집행은 829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으로 1994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예산 반납 사유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의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타 돌봄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대상자와 중복이 되고 있어 수혜대상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제공기관은 1개소로 타 돌봄서비스와 비교해 볼 때 서비스 단가 및 제공인력 등의 인건비 등이 낮아서 점차 제공인력 등이 타 서비스로 이직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7월에 봉양과 백운을 권역형으로 해서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였고, 2017년 1월에는 용두동과 청전동을 기본형으로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는 화산동을 기본형으로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였고, 2018년 4월에는 영서동과 교동은 팀을 신설하여 직원 2명을 증원하는 기본1유형으로 하고, 신백동·중앙동·남현동은 직원 2명을 증원하여 맞춤형복지팀을 구성하고, 의림지동과 송학면을 권역형으로, 청풍면은 금성과 수산·덕산·한수를 권역형으로 구성하여 팀은 신설하지 않고 직원 2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실적 및 성과는 2017년 기준으로 방문상담 807건, 사례관리 210가구, 자원발굴 68건, 자원연계 1482건의 성과가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통합사례관리 수행 가구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방문상담은 팀 구성 4개소 전년 대비 평균 183%가 증가하였고, 통합사례관리는 팀 구성 4개소 전년 대비 평균 264% 증가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급여 및 서비스 연계 추진입니다. 욕구영역에 건강 등 8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27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지역 내 민간인력으로 구성하여 사각지대발굴과 자원발굴 및 연계의 통로 역할을 부여할 동별 지역의제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확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자활사업 현황은 시장진입형으로 카페동네와 해드림 사업에 19명이 참여하여 1억 7898만 8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형에서는 건강마을 등 7개 사업에 82명이 참여하여 6억 2211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게이트웨이 사업 분야에 자활사례관리는 40명이 참여하여 3171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기업으로 나눔택배는 3명이 참여하여 11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사업에서 읍면동 사업으로 읍면동에서 18명이 참여하여 1억 113만 6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자활사업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시장진입형으로 카페동네에서 7명이 참여하여 8236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서비스형 분야에서는 건강마을 등 5개 사업에 67명이 참여하여 5억 655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게이트웨이 분야에 자활사례관리 사업에서는 36명이 참여하여 170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분야에서는 읍면동에서 12명이 참가하여 6464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활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적립 현황을 보면 2015년∼2017년, 2015년에 수입액이 8947만 6395원, 지출액이 5천만 원, 적립액이 11억 6641만 3551원입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그리고 2016년도에 수입액은 축소가 되었어요, 5057만 8065원. 지출액은 7634만 4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증가되고 대신 적립액은 12억 588만 9946원으로 증가되었고. 그런데 또 2017년도에는 수입액이 확 줄어들었어요, 2634만 6494원. 지출액은 4635만 4천 원, 적립액이 11억 8012만 4011원입니다. 2016년도 이렇게 3개를 비교해 보면 수입액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지출액은 감소현상이 있다가 또 증가되었다. 그렇게 하면서도 최종 적립액은 11억 원으로 2015년과 비슷해 졌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수입액과 지출액과 적립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요인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수입액은 마지막 부분에 차량매각대금이라든지 조금, 수입액이 29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했고요. 그 부분을 뺀다면 2017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해 보면. 그리고…….

그러면 차량…… 예, 말씀해 보세요.

지출부분은 이분들이 필요해서 하면 저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거나 융자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기금이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에서 현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을 과장님 현장방문을 수시로 하고 계신가요?

예.

시장진입형으로 카페동네를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커피, 음료, 다과, 식사 판매에서 2016년에는 19명의 참여인원이 되어서 거의 인건비죠, 예산집행이 1억 4383만…… 아니, 1천…… 이것 어떻게 되어야 해요? 예산집행액을, 단위가 천 원이죠? 1억 4383만 8천 원.

예.

그런데 2017년에는 참여인원은 7명이면서 당연히 인건비가 줄어들고 예산집행액이 8236만 6천 원이 되었는데, 현장을 자주 가보셔서 수익사업을 하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이나 이 모든 분야가 모여서 한번쯤 계속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를 꼭 짚어보셔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커피, 음료, 다과, 식사 판매하는 데를 가봤더니, 여기 종사하시는 분은 당연히 인건비는 나가죠. 그런데 안 하던 식사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2명이 먹고, 10명 미만으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명이 올지는 모르니까 재료준비는 다 되어야 해요. 재료준비가 다 되면서 더 신선한 채소랑 이것을 제공해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0명분을 했는데 하루에 2명 왔다, 그날만큼은 특별한 게 아니면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 버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자활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서로 협의가 되고 검토를 해 봤다면,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식사판매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기에서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커피, 음료, 처음에 식사를 여기는 판매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출이 상향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점심시간에 식사 메뉴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지금 시작한지,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인가.

예,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됐는데, 사실 의욕은 있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적인 손님이 없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점검해 보고 계속 갈 것인지, 여기에서 식사를 접을 것인지는 판단해서 같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상권의 접근성도 아주 안 좋습니다.

예, 약간 안 좋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아주 안 좋아요. 각별한 관심과 행정지도, 이게 있으면서 이분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지금 커피도, 제가 거기 수시로 지나가면서 보고 들어가서 해보니까 커피 값이 1500원입니다. 하루에 10명 오면 얼마겠어요, 1만 5천 원이에요. 거기에 식사까지 세 가지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채소가 다 가미된, 고기도 들어가고. 여기에서 2명 먹고 나가고 하는데 이것을 준비했다가 버리고, 준비를 했다가 버리고 그러면 이것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저희 시청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가도록 해서 처음에는 많이 갔는데 요새는 뜸한 것 같습니다.

뜸한 것이 아니라 발걸음이 없어요. 과장님,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커피나 음료 이런 것은 괜찮아요.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도 가주고 서로 홍보를 해주면. 그런데 식사를 1년이 갔는데도 한 달 매출이 채 열 그릇도 못 판다고 하면 이것 접어야 합니다. 훨씬 더 재료비가 많거든요. 꼭 좀 이것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이 운용되고 있죠?

예.

장학기금이 2015년도에 3억 9749만 3992원이 기금 총액입니다. 2016년도에는 3억 9574만 2072원, 지금 기금총액에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을 처음에 조성했을 때 시 출연금이었나, 기부를 받은 것인지?

시 출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 출연금이었나요?

예.

그럼 지금도 시 출연금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출연금은 없고, 기부금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 기금 총액을 소진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기금 총액을 소진을 안 하고 이자 가지고만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서 기금은 보전을 하고, 그런데 이자가 금리가 낮다보니까 수혜 학생수가 점점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생 수도 줄어들고, 또 이자수입이 낮아지니까 기금 총액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굳이 앞으로 기부금 조성에도 어려움이 있고, 총액의 출연의지도 없는 것이고, 장학금 수혜자 여기 보니까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주셨는데. 그럼 다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수혜자 대상선발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수혜자 선발은 성적순으로 해서,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중간 이상된 학생들을 저소득계층으로 해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받으면 성적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도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출연을 할 수도 없고, 기부금 조성에도 어려우면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더 타탕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금리도 낮아서 학생 수도 적어지고 사업 폭이 줄어들고 해서 그쪽으로 같이 합쳐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저소득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했을 때 성적면에서 경쟁력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재육성재단하고 했을 때 저소득층을 배려해 주는 조건을 제시해서 같이 합치는 부분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라도 머리 다 나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타고난 재능이 저소득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누구한테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가 없이 태어나야 합니다. 저소득이라는 것은 이제는 꼬리표를 달아서도 안 되고, 홍보학습담당관에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인재육성재단기금을 성적 우선순위로 두지 않기로 했거든요. 많이 활성화도 되고 폐지도 시켰고. 이제 그 아이들의 개개인적인 재능을 보고, 재능수준을 어떻게, 공부 잘 하면 잘 하는 아이들끼리 그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재능과 끼를 어떻게 해서든지 발휘할 수 있고 육성시킬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장학금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합쳐서 차라리 기금을 인재육성재단이랑 합치면 이자수입 없이 더 낫습니다. 그럼 이자수입 난 것만큼 이 아이들을 더 수용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돼요. 똑같이 여기도 장학기금을 가지고 있고, 저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럼 이쪽에서는 취약해서 어려우니까 계속 기금 출연도 할 수 없고 더 어려워지고, 저쪽도 저쪽 나름대로 어려워지고 그러느니 하나로 일원화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통합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얼마나 하시려고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을.

예, 가능한면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확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자활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은 2017년도 기준으로 현재 저희가 122명이 참여한 통계는 있습니다.

122명이 참여해서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지요?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이 국도비로 총예산이 9억 5700만 원이 맞죠?

2017년이요?

예.

예, 맞습니다.

예산집행 관련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는 부분은 그쪽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산을 받고요.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정산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저희는 1년에 한 번 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럼 3/4분기에는 정산을 했겠네요?

그렇죠. 3/4분기까지는 정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3/4분기 정산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데 이 부분은 자활사업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소득층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예산 대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7개 사업에 122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사실 9억 원의 예산으로 122명이 하면 크게 인건비가 높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보편적으로 90만 원 선인데, 100만 원선인데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가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효과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가 조금 혜택을 보는 차원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수가 혜택을 보면서 본인들이 만족한다면 잘 하는 것이죠.

예, 만족하는 사람들이 다수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에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관련사업이 위탁사업으로서 저소득 생활안정에 도모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바우처사업이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을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은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기관에서 그분들을 홀대하거나 적대시하는 이런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나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수행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자비를 얼마씩 내고 하는데 언제 어떤 행사장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그 자리를 비웠어요, 상담시간에. 학생은 사무실 앞에 와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하셔서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강저사회복지관 설립목적이 애초에 무엇입니까?

남부지역의 복지인프라가 없어서 그쪽 지역의 복지수혜를 주기 위해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가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접근성을 따져야죠. 남부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복지관을 어떻게 저소득인 그분들이 이용하십니까?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 그렇게 어렵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난번에 예산팀에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 추경에 10억 원을 세웠던 예산을 반납하고 고민고민을 3년 하셔서 이제 5억 원 예산을 세웠다고, 과장님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매년 매 시간마다 ‘부지 선정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아예 포기하세요, 하지말고. 대안을 내줬는데 거기에 한 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강저생활복지관하고 체육공원은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시죠? (

예.)

그런데 지금도 계속 따로따로. 지금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지를 팔려는 사람이 없어서 땅을 못 구입한다, 그럼 애초에 땅값은 왜 예산을 요구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게 책임 없는 말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강저생활복지관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공약사업인데 전혀 안 지키기로 공무원들이 약속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올해는 강저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 있게 행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여성가족과 외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