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박정순 의원 발언
동하
김동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 07분 개의
광선
최광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최광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박정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광선
최광선임시위원장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박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정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정순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박정순) 당선인사 맨위로
10시 08분
정순
박정순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감성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군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는 등 향후 운영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선
최광선임시위원장
박정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 회 교 대)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이흥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이흥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흥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흥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사 계획서 작성, 조사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회기를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이흥일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간사
간사 이흥일 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실시하고, 조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관광정책과로 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조사위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범위 및 주요 사항은 감성마을 관련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인 사단법인 격외문원의 보조금 지원 실태와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이외수 작가의 화천군수에 대한 폭언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부서에 조사자료와 조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 부서의 조사보고서는 감성마을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군수 및 관광정책과장, 정갑철 전 군수, 김세훈 전 관광정책과장, 이외수 작가, 김시겸 격외문원 이사장 등은 증인으로, 상서면 다목1리장, 상서면 다목리 번영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항 이외의 추가 자료요구나 출석대상자는 사안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 안을 작성해서 제2차 회의 시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이흥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감성마을 조성 사업비 심의과정 증인으로 화천군의회 4대 의원과 2004년 이후 감성마을 담당과장 전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길종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우선 4대 의원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말씀하셨는데, 법률적으로 의회는 합의체 기관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합의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채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저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관련 담당과장을 부른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담당과장이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책정해야지, 무조건 그냥 거기에 ‘그동안 2005년부터 모든 과장’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석요구를 하는 것은 그 과장한테는 어느 것을 질의하겠다는 것을, 반드시 질의서가 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다, 그냥 출석 요구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요구하신 길종수 위원께서 무엇 때문에, 어느 과장은 무엇 때문에 한다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질의를, 어느 걸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종수위원
죄송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지금 이흥일 위원께서 그럼 책임을 물으려고 지금 김세훈 관광과장이나 전 군수, 정갑철 군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신 겁니까?
흥일
이흥일위원
그건 아니죠.

길종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이 의원들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협의체라고 그래도 예산을 세운 부서하고, 예산을 심의해 준 부서가 같이 나와야 모든 의문점이 해소가 되지. 그 부분이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왜 그걸 심의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어떻게 돼서 그때 그 사업이 진행됐고 협의를 해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증인 채택을 의뢰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역대 과장들은, 그분들이 2004년부터, 2003년인가 2004년부터 계속 이제 쭉 하면서 그 과정에 계속 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투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과장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됐나, 그걸 묻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순
박정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우리 길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한 책임 유무를 묻겠다고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전 김세훈 정책과장을 하는 것은 그분이 2009년도부터 2014년 3월까지 재직했어요. MOU 체결이 2014년 2월 달에 됐습니다. MOU 체결하면서 왜 의회에 승인을 안...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 채택한 거지,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에요. 왜 의회에 그거를 안 받느냐, 이러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처음에는 기획감사실에 ‘정책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한 거지, 처음부터 관광정책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그 당시에 어느 과장한테 물어보면 본 의원이 회의록을 다 참고하고 다 본, 2004년부터 이 예산이 심의된 사항에서는 2013년도 마감될 때까지는 예산의 사항에는 적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상이 없었어요. 다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했고 도비·국비 다 받아서 절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어떠한 질의를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법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정갑철 군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본인이, 왜 이외수 작가를 데려 왔는지와 2005년도, 2006년도 초부터 집필실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서 왜 2014년 MOU 체결까지 1원 하나 없이 그냥 공유재산을 쓸 수 있게 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자 하는 거지, 뭐 책임을 지금, 그거 자꾸 책임 갖고 증인 채택한다는 생각은, 그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위원장님.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위원
아니, 지금 금방 이흥일 위원님께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의원들을 출석을 못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흥일
이흥일위원
그거는 불가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불가한 거예요.

길종수위원
아니, 이거는 왜 책임을... 책임이 아니라 저는 거기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의결을 해줬나, 또 설명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의회에 와서 정갑철 군수나 아니면 여러 담당과장이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설명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승인을 해주게 됐나,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런데 증인으로, 의회 의원들은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채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길종수위원
합의기구가 아니라 합의기구라도 일단 예산을 승인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물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했나...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잠깐만요. 길종수 위원님. 충분히 지금 설명을 하셨고, 이흥일 위원님도 충분히 지금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이거 증인하고 참고인하고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꾸 증인만 갖고 얘기하는데, 여기... 왜냐하면 자문을 받았을 때는 의회는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증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참고인은 될 수 있어요. 이거 참고인으로 해야지 자꾸 증인으로만 격론해 봐야 이건 되지도 않는 얘기고, 증인과 참고인...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게끔 해야지 자꾸 증인, 증인 갖고 싸움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죠. 제 의견은 참고인으로는 출석을 시킬 수 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게 벌써 호랑이 담배 필 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 참고인을 누굴 참석시키느니, 정갑철 군수를 시키느니, 김세훈 실장을 하는데, 이흥일 위원께서는 이게 정치적인 입장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치적인 입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증인 채택을 하지 말고, 증인 채택을 한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행정사무조사를 일반적인 조사를 해서, 이것은 그때 당시부터 쭉 행정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틀리고 이건 바르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니까 앞으로 향후에서는 이걸 고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게 행정사무조사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절대로, 하면 사람의 감정만 상하게 되는 거지, 지금 김세훈 실장이 지금 군수를 출마하려고 이런 입장인데 이런 사람을 흠집 내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돌아간다고 생각... 의도는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문제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래서! 이걸, 여기 채택된 사람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왜 최문순 군수가 욕을 먹게 됐는지, 욕을 먹게 된 경위와 욕하게 된 경위를 이 두 사람이 싸울 문제지, 다른 사람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을 하지 말고, 맨 끝에 가서 최문순 군수와 이외수 작가를 모셔다가 그 얘기를 현실적으로 풀어야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증인 채택을 하지 말고, 한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기 최광선 위원님께서 이게 정치적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거 위험한 발언이에요. 우리가 언제 정치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거, 그냥 여느 거는...
정순
박정순위원장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여느 거는 제가 수긍할 수 있지만 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는 꺼내지도 않았는데요.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위원님들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석상으로는,

노이업위원
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논의 결과, 2004년도 감성마을 사업을 시작한 담당과장과 2014년 MOU 체결 당시 담당과장을 증인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길종수위원
위원장님, 아직 끝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토론이 먼저, 토론이 더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끝나지 않은 토론에서 벌써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순
박정순위원장
위원님.

길종수위원
예.
정순
박정순위원장
정회하고 저희가 의논을 한 결과,

길종수위원
의논을 한 결과지, 여기서 본 회의... 여기,
정순
박정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말 끝난 다음에.

길종수위원
지금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벌써.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여기 뭐야... 의견으로만 합의가 된 거지, 지금 아직까지 여기에서, 본 회의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
박정순위원장
이의가 없을 때, 물어볼 때 답변하시면...

길종수위원
아니, 이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의가, 지금. 지금 말씀하신, 발표하신, 위원장님이 발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요.
정순
박정순위원장
제가 여쭤볼 때, 물어볼 때 말씀하십시오.

길종수위원
지금 벌써 다 시나리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2004년 및 2014년도 담당과장을 출석요구 대상자로 포함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길종수위원
잠깐요.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본 의원이 아까 그 전직, 그 뭐야, 그 당시 의원들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고자 했는데 법리적인 자문을 구한 결과 증인은 안 되고 참고인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그분들은 참고인으로 하고 그 당시에 또 실·과장들은 그 당시에 처음 시작되는 실·과장들하고 나중에 마무리 지었던 실·과장님들, 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로 하고. 또 이분들이 지금 10여 년이 지난 후에 증인으로 채택돼서, 퇴직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어떠한 증인,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신상모독이 되니까 서면질의로 하고. 나머지 지금 이 문제가 발단된 거는 현 최문순 군수하고 이외수 작가의 문제니까 두 분을 모셔다가 왜 그랬나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명쾌한 해답을 받는 게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길종수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증인 채택한 것을 서면답변 받자, 라는 말씀이신가요?

길종수위원
예, 예.
정순
박정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이흥일 위원입니다.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목적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과 군민들의 이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에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길종수 위원께서 이 사항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첫 회의가 12월 8일이에요. 그전까지 서면질의서가 답변서가 오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회의 지나면서까지 오면 안 되니까, 만약에 서면서를 보내서 12월 8일까지 답변서가 온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서 그 다음에 그 회의에,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출석요구를 할 것이고 그거는 달라질 수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사항은.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마 길종수 위원이 제시한 이제 그... 지금도 사회적 갈등이 자꾸 조장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퇴직한 사람들을 불러서 아무 의미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정 필요하면 서면답변하고 우리 이흥일 위원께서 8일까지 답변을 들어보고 미흡하면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차근차근 행정조사를 다 해보면 꼭 증인이 없어도 우리가 이건 나쁘게 잘못된 집행이다, 이건 잘된 것이다. 지난번 내가 군정질문 했을 때도 그랬어요. “이외수 여기 오셔가지고 당신은 성장했지만 우리 화천군이 성장하지 못했다. 시인이 하나 나오기를 했냐, 소설가가 하나 나오기를 했냐. 그리고 화천군이 이분을 모셔다놓고 운영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작가라는 것은 마을회관에 나와서 토론이나 하는 게 작가가 아니에요. 작가는 책으로 말하는 것이다. 책을 50권 정도 썼으면 작가라고 생각하는데 화천군민들이 너무 거길 가보지 않고, 그리고 부녀회원들이라든지 뭐 마을이장님들이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가보지 않고 이외수를 겉껍데기만 갖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잘 고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보면, 이외수가 작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요번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그 이외수님이 살면 100년 살겠어요? 차후의 문제도 다뤄서 앞으로 화천군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행정조사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금 그, 화천군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반반 지금 나뉘어져가지고, 이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행정사무조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 라고 했던 내용이 아니고, 화천군 번영회하고 16개 단체에서 논의결과 우리 화천군의회한테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십시일반 다 의회에서 결정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증인 가지고서 “서면으로 보고하자.” 아니면 또 “증인을 더 출석요구를 하자.” 이런 것을 논의한다, 라면 정말 의회를 군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인 비화, 이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외수문학관을 다시 한 번 진단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외수문학관을, 이외수 선생님께서 화천군민을 대표하는 군수한테 육두문자를 써가지고 이랬던 내용들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 번 뒤집어보고 사과를 한번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지금 안 된다, 된다...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그럼 의회를 어떻게 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지금 이상하게 김세훈 전 실장님께서 군수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게 엇박자가 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질책하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수문학관을 다시 한 번 진단하기 위해서 정갑철 전 군수하고 김세훈 전 실장님을 증인으로 참석해서 한 번 들어보고 또 참고인으로 몇 명 더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잘 마쳐야지, 이러지 않고서 계속해서 논의가 된다면 정말 의회는 방향이 좀 다르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의 의견은 행정사무조사를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증인으로 참석하실 분들은 증인 참석시키고, 또 참고인으로 참석시켜가지고 다시 한 번 이외수문학관에 대해서 진단해보는 그런 계기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기서 결론을 지어줘야지, 지금 자꾸 대립만 한다면 행정사무조사 한다고 해놓고서 이것은 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자제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예.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한 결과 이 발의한 이흥일 위원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고, 그게 미흡하면 또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흥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면, 군민이 보고 있는데, 군민이 이런 토론과정을 보는 거예요. 이렇다고 우리 의회의 위상이 낮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태까지 열띤 토론을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 열띤 토론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순
박정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저희가 아까 정회하고 저희가 의견을 서로 나누고 마무리한 것은 “2004년도, 2014년도에 실무자였던, 실 담당을 하셨던 그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자.” 라고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이제 다시 또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러면, 의견을 다시 모아야 합니다. 지금 “증인을 채택을 하자”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거수로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광선
최광선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누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의 인간인데, 십 몇 년 전에 한 걸 갖다가 이제 와서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사정이 이랬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가 증인 채택하지 않으라는 게 아니라 이왕 채택이 됐으면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미흡하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한 번, 두 번째에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답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번, 네 번째에 다시 또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여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서면 질문을, 일단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궁금한 사항들, 일단 우리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를 해서 답변이 우리 군민들이 해소할 만한 답변이 온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큰, 뭐 현재에 와서 질의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다음번에 출마하는 그런 분도 있어서, 그런 거는 뭐 저도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여기서 불가피한, 불가피한... 지금 여기 김세훈 전, 그 당시 전 관광정책과장,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전 기획감사실장 두 분,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받고 다른 분들은 그대로 다 증인 채택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회의 결과...
흥일
이흥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그러니까 서면 질문으로... 그러니까 8일,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그것이 충족할만한, 군민들에게 해소가 될 만한 것이면 하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회의 일정을 다시 연기해서 증인을 다시 채택해서 출석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질문을 받아보자는 거죠, 취지는. 그래서 거기에 서면질문으로 할 대상을, 전 관광정책과는 김세훈 관광정책과장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기획감사실 실장, 그 두 분은 서면질문으로 우선 받아보고, 다른 분은 다른 증인들은 그대로 증인으로 채택을 하자는 그 안을 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흥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세훈 전 관광정책과장님과 2004년, 2014년 담당과장님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결과, 2004년 기획감사실장님과 2014년도 담당과장인 김세훈 담당과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세훈 전 관광정책과장 및 2004년 담당실장을 증인에서 제외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대로 군수 및 관광정책과장, 정갑철 전 군수, 격외문원 이사장 김시겸, 이외수 작가를 증인으로, 상서면 다목1리장과 상서면 다목리 번영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수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의 의원들을 참고인으로 좀 넣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순
박정순위원장
길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4대 의원님... 전 의원님이신 김순복, 최종진, 엄대석 의원님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철저한 자료준비와 정보수집으로 보다 내실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