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황홍규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국비인 목적사업비를 반영하고 공무원인건비 지방 교육채 상환과 예술고 부지매입비 계상 등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제출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광주시교육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 목적경비를 반영하고 광주광역시 법정 전입금 증액분과 불용예산액을 활용하여 예술고등학교 부지매입비 일부와 지방교육채 일부를 상환하여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5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3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40억원,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235억원 고교무상급식 지원 비법정전입금 67억원 자체수입 17억원으로 3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등 22개 목적지정사업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건비는 130억원으로 보수 및 법정부담금 115억원, 교육 공무직원 노사합의에 따른 처우개선비 15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공사 등에 21억원, 하반기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사업에 54억원 등 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불액을 최소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지방교육채 190억원과 예술고등학교 부지매입비1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지정사업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무원 인건비 지방교육채와 예술고등학교 부지매입비 상환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건수나 금액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까지 연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시설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준비 때문에 여름방학은 공사하지 못하고 겨울방학에 한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절대공기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명시이월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서 다음연도 본예산까지 넘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시에 공사금액을 다 책정하다보니까 공사는 절대공기가 있다 보니까 준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줄이기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질의해주신 것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우리 본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원청에서 합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부교육감님 본청 행정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요. 학교는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입니까?

예.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학은 1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책정해도 다음연도 본예산에 책정해도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명시이월 금액을 최소화 시키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만 줄이면 명시이월 금액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시범운영에서 2회 추경에 10억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6억 3,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 할 때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액사유가 무엇이냐고 여쭈어보니까 전국수능개편안 연기와 내신절대평가의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고교 학교학점제 희망학교가 저조하여 공모결과 10개 학교만 선정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랬지요. 제가 2회 추경예산편성 할 때 지적했습니다. 지금 교육여건상 고교학점제를 시범운영하는 것이 시기가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고교학점에 대한 실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42% 반대가 47%입니다. 그 이유 중에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다양한 수업을 위한 전문교사와 학교시설이 부족하다. 세 번째가 대도시와 소도시, 농촌지역 간 격차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시설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닙니다.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잘 안 맞다. 왜? 고등학교 같은 데는 시설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방학기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업은 12월말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됐어요. 10억 세워서 6억 3,4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당사자 접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학교 현장과 교육청 내부에서 또 교육부 전체적으로 살펴볼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게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로 타이틀을 했습니다만, 실은 교육과정다양화 이쪽인데 우리가 현장하고 소통이 부족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수도권 대학이면 고교다양화, 교육과정다양화가 수도권 주요대학 진학희망자들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있는 전남대학하고 조선대학의 경우에 교과내신을 반영할 때 일률적인 산식으로 계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을 추가 선택하는 것이 유불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까 신청이 적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나마 이렇게 37억 정도라도, 3억 7,000만원 정도라도 10개 학교에서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새정부가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고교 교육과정다양화의 방향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앞서서 준비하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교학점제교육정책 시범운영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부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있겠지만 현장하고 긴밀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교육하시는 우리 학교하고 본청하고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본예산에는 얼마 세우셨습니까?

올 본예산에는 이게 없는 걸로. 없지요? 교육국장님!

제가 잠깐 답 드리겠습니다. 금년 시범사업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고요. 내년도는 특교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진 부분이 있어서 특교사업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특교가 내려옵니까?

예.

특교든지 본청예산이든지 간에 충분한 토의와 논의 또 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전문직 연구지원 그다음에 중등교육연수지원 설명자료는 68쪽, 71쪽인가요? 여기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금액이 1,05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중등교원 연수지원도 1,0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실제 처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예상했던 연수대상 인원보다 숫자가 줄어서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업성 검토를 안 합니까? 수요자 파악 안 합니까?

수요자 파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는 약간, 3, 4명 정도의 차이는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교장연수대상자라든가 교감연수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편성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보면 약간 3, 4명 정도 차이가 발생해서 감액처리 했다한 말씀드립니다.

올해 감액이 되었는데 2018년도 예산은 증액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의 경우는 예상숫자를 보았을 때 금년보다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원파악은 거의 맞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거의 맞아들어 갑니다만, 실제로 나타나는 양태에서 차이가 나는 발생하는 부분은 전문직과 또 학교현장에서 교감, 교장 승진대상자 선정하고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구요.

연수인원에 제가 2016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교장 8명, 교감 열다섯 분 그다음에 중등 1, 2급 정교사 자격연수실시가 75명, 사립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자격연수실시가 3명 이렇게 해서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데 거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승진예상 인원하고 그렇지 않고 승진예상보다는 다른 연수 이런 부분은 신청자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실수요자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 학급정설이 예상되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기존에 있었던 회선을 사용하다보니까 증설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하는 사업, 학교정보화기기보급 사업은 1,680만원 예산을 책정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1,680만원을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회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학급이 증설되면 당연히 설치해 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학급 반영을 했었는데 학급 증설에 필요한 부분들, 기존에 줄어들었던 학급에서 기기를 사용하다보니까 신규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이거 현황조사는 언제합니까?

3월, 연 초에 합니다. 학급배정 되고.

그러면 3월에 현황조사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실시여부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입니다. 추경이 그 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 때 정리하시지 왜 정리 안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빨리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지요. 그 당시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에 책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즉각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급 증설 학교정보화기기 지원은 올해 예산이 기정액 3,640만원인데 1,760만원이 감액되어서, 그렇지요. 감액되고.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017년도 예산은 3,640만원인데 2018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6,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내년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국장님!

예.

찾아보시고요. 현황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고요. 설령 현황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추경 때 바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정말 필요한 예산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추경때 감액되는 그런 사항들은 최소화 시키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한 정확도를 더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행정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 우리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만, 정신과적 치료 학교운영지원비, 전문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센터구축비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미 사전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울 때 검토했던 내용 아닌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2회 추경에 아까 고교학점제 예산과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예산은 정부 정책이 약간 딜레이 되면서 그것은 가능했던 일인데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이 부분도 맥락 속에서 같이 반영했던 것이고요. 결국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했던 이유는 학교 안에서 잠자는 아이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도 학생들의 능력이나 진로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자. 그런데 정신과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정신과 의사를 모셔가지고 그 학생들을 치료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부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세웠나요?

예.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이번에 채용공고를, 처음에 저희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

그러면 채용공고 할 때 인건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채용을 저번에 한 번 공고를 했었지요.

예.

그런데 희망자가 없었습니까? 지원자가.

그 때 인건비가 연봉 8,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억 2천 수준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쭉 봐봤어요. 그래서 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 같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감액한 예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보통 11건 사업에 13억원 예산이 전액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이라든지 전액 삭감을 했어요. 특히 218쪽에 보면 유소년축구대회 운영보조 2,000만원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전액삭감을 학교평가준비 지원 이 예산도 전액 삭감을 하고 배움터지킴이 활동지원용품 이 예산도 전액삭감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시설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덕유치원 내진보강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남초 화장실, 전남고 냉난방 시설개선비 이런 사업들 자체를 명시이월도 아니고 다 전액삭감을 시켰어요. 전액삭감을.

유소년축구대회와 관련해서는 공모를 해서 응모를 했는데 그 공모를 3회 했던 사람이 나중에 취소를 합니다. 못하게 됐다.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소년축구대회와 관련해서 공모를 했었고 응모를 했던 기관이 못 하겠다고 나중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하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 의복과 관련해서는 학교현장에서 학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피복을 지급해 주시는 게 맞겠습니다라는 의견수렴 결과인데 실제지급을 하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 분들한테 직접 의견수렴을 해보니 이거는 불필요합니다.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수렴의 차이 때문에.

아니 그니까 사전에.

발생을 했었는데, 이후에는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이 배움터지킴이 의복과 관련한 비슷한 내용들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학교 시설금, 시설 냉난방시설 개선 전남고라든지 정덕유치원 내진보강.

행정국장 이홍채입니다. 지금 정덕유치원 내진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능평가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세웠을 때는요.

이제 거기까지, 성능평가까지 안 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능평가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더라도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1억 8,000만원이에요. 1억 8,000만원 이런 예산들을 사전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위에 이 예산의 필요성을 또 강조했고 또 저희 예결위에 와서도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결과론적으로 정리추경에서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변화에 의해서 조금 좀 죄송합니다만 어색한 것 같아요. 다른 예산도 꽤 많습니다. 전남고 냉난방 시설 개선, 사물함 교체 이런 예산들 자체가 전액 삭감이에요. 일부 명시이월이라든지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예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워서 이러한 예산들이 정리추경에 사장되지 않고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사항은,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할 사항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회 추경, 4회 추경까지 왔습니다만, 이번추경에 100억 1,000만원을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에는 교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4회 추경까지 와가지고 100억 1,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홍채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추계를 정확히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동안은 좀 과대하게 인건비가 반영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도 받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인건비 반영에서도 저희들이 좀 촘촘하게 좀 잘 점검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히 해서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인건비가 지출된 추이를 봤을 건데 지금 4회 추경까지 왔단 말입니다. 교육청은 3회 추경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걸, 추이를 몰랐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판단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는 예산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했던 부분이라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것을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 해서 4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금액들을 봤더니 본예산에 좀 삭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을 할 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소명을 하고 이유를 대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런 저런 이유로 인건비를 과대책정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못하고 삭감을 하게 됐던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건비 예산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교장공모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를 진행하시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지금보다 승진구조를 좀 완화시키면서 유능한 분들 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위 민주적 학교경영을 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모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구에도 공모제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금부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제가 뵈어 왔는데 학교운영을 너무 잘하신다고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칭송이 자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7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서 현재는 정상화되고 있는데, 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교장공모제 운영현황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은 초등, 중등 합해서 15분을 모셨고요. 16년은 초등, 중등 합해서 열두 분 17년도는 열 분 그래서 현재 3년간 초등이 이십사 분, 중등이 열세 분. 서른일곱 분 지금 15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점 점 점 점 숫자가 작아지는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교육국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재성입니다. 교장공모제 부분이 애초에 저희들이 기대 했던 것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교장공모제라는 걸 통해서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 교장중임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교장장공모제가 저희들의 취지였던 좀 더 유능하고 학교 운영에 건전하게 진행 하시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공모제에 응하고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은 제외하기기 위해서 교장, 처음 교장공모에 응하시는 분들은 교장임기가 끝나고 나면 처음 직위로 다시 되돌아가는 제도를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숫자가 줄어든 또 하나의 이유는 퇴임 교장선생님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공모교장을, 공모교장제를 선택하게 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일정 정도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 자체가 줄어들어서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 숫자는, 공모 교장선생님 숫자는 이렇게 줄어드는 반면에 교장초빙공모제 운영비는 2015년부터 16년, 17년 이렇게 쭉 예산 보니까 15년도는 2,520만원, 2016년도는 3,116만 5,000원은 2017년는 4,853만원으로 매년 운영비는, 교장선생님 숫자 대비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운영비가 늘어나는 사유는 또 뭡니까?

주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을 하는데 출제본부 운영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2015년에는 초등만 두 번 했었기 때문에 출제본부가 적었고요. 2016년에는 초등이 두 번, 중등이 한 번 해서 중등 출제본부 운영이 늘어난 거고, 2017년도는 초등 두 번 중등 두 번 해서 출제본부운영 횟수가 계속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출제본부 한 번 운영하는데 보통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용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지금 운영비가 많지 않은데 882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매년 3월 1일자와 9월 1일자에 공모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여러분께서 주신 주요사업설명서 75쪽에 보니까 2018년 3월 1일자 중학교 교장공모제 선발과정이 17년 12월 실시로 앞당겨져서 이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3월 1일자 응모하지 않나요? 공모하지 않나요?

지금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2월 1일자 발령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1월 달에 집행 했던 것을 12월 달부터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월 1일자는 또 어김없이 지금 공모하시는 거죠?

3월 1일자 공모부분이 앞당겨져서.

앞당겨서. 2018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앞으로는 앞당겨서 진행하는 겁니까?

예. 그럴 겁니다.

그러면 9월 1일자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교장선생님 숫자는 줄어들고 운영비는 늘어나서 제가 좀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초등과 중등 나누어서 출제본부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양태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본부를 한 번 운영 하느냐 두 번 운영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공모제 교장선생님으로 오신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교장선생님 잘 모셨다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아주, 아주 만족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공모제 이 사업이 나는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지원자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원자 자체가. 줄어든 사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에 공모제를 다른 임기연장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렇단 말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예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시설 및 운영지원비가 매년 2013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평생학습운영지원비, 시설지원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계속 또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는 운영비가 늘어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비는 늘어나는데 운영비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양해해주신다면 담당과장님 설명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미래인재교육과 이용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하고 평생교육 운영지원 이거는 세부사업명으로 보면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세세부 사업으로 좀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시설지원보다 대부분이 운영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명이 세부사업명이다 보니까 큰 목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세세부사업으로 보면 대부분교육지원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방금 지적하신 평생교육 활동하고 청소년단체 지원부분이 연도별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평생교육 활동, 특히 평생 학습관과 소외계층학습,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관과 청소년체험활동기관은 공모해서 매년 선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기관별로 한 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신청할 때 그 기관이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적정규모,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도별로 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나 사회단체가 지원을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분석을 해보셨는가요?

이제 전체적인 분석이라기보다도 계속 줄어든 부분이 안타까운데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청소년단체 활동 부분이 학생들의 특히 초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교육활동 보다 청소년단체 활동이 좀 수축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이 수축되고 있다라고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유를 파악하셔서 청소년단체가 활발하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참여 안 하신다고 예산만 대폭 줄이신다고 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데, 현재 그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좀 논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생님들은 그것이 업무로 이렇게 교육활동이 다가오고, 청소년 활동 쪽의 단체에서는 주로 학교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러는 것인데 주로 선생님들의 의견은 이 청소년단체 활동은 지자체 또 마을공동체 쪽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교직단체에서 지금 협상의견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양쪽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또 조정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틀에서 교육의 관점으로 보시고, 이 청소년단체가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서 교원 분들께서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청소년단체가 활성화됨으로써 학교 아이들에게, 비행 학생들 이런 많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에서도 ‘청소년 끼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예전에는 민간영역에서 많이 했던 부분인데 광주시에서도 많이 예산도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선생님들께서 업무량이 과다하다 그래서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교육적 관점으로 살펴보시고 좀 더 좀 세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잘 경청, 의견 동의하고요. 다만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청소년단체 활성화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지금까지는 거의 학교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방금 위원님께 지적하듯이 지자체, 시, 구청 또는 마을공동체에다가 청소년단체와 연계해서 활성화 되는 방향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청소년단체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경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광주교육발전에 최선을 다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추경편성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유치센터 교육공무직 채용과 관련하여 향후 운영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예. 문제가 됐던 게 의사를 어떻게 모실 건가이었는데요. 이제 교육공무직으로 정식 티오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월 1,000만 원 연봉 1억 2천 기준인데요. 어쨌든 좋은 분을 모시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계약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좋은 분을 모셔서 내년부터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중점을 두고 생각을 볼 것은 인건비 예상이라든지 인력예상 현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현실성이 미미합니다. 이는 교육청의 이상만 추구하는 사업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요. 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 광주지역사회에서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그런 일부 미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반영요청을 드릴 때도 그런 것을 양해를 구했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지역사회에서 좋은 분을 모셔서 원래 의도 했던 좋은 결과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성 있게 그리고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실효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과 검토보고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최근 4년간 이월액 특히 명시이월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증가 부분이 큽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6%로 크다고 봅니다. 시설사업은 단기적인 계획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예산편성에 있어 올해 정리하지 못하겠다면 지양하고 다른 교육행정이나 재정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바닥 보수공사, 안전난간 공사, 이중창시설, 석면텍스 교체, 내진보강 기능공사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안전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예산 편성이후에 10% 예산감액 관행은 매년 문제제기가 되지만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예산심의의결권을 경시하는 기분까지 드는데요. 위원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잠시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시범운영 계획을 하였으나 정부의 시행연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과거에 이 건에 대해 발언한 적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 당시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제기와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 부교육감님은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후의 계획도 같이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답변 드리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2회 추경 때 좀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또 예상 반영할 때에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좀 더 면밀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10개 고등학교가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다른 학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이후에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특히 수시전형 체제 하에서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금수저는 수시전형에 유리하고 흙수저는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고교교육과정다양화를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흙수저도 결코 불리하지 않은 그런 체제가 됩니다. 이것을 주로 광주교육의 문제점은 방과후 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이것을 통해서 수시전형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에서 수시전형에 좀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지역이 인천이 잘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는 정기교육과정에서는, 열심히 이것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대신에 방과후 과정, 동아리 이게 지금 활성화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정규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진도적성에 따른 이런 과정개설을 다양화했을 때 모든 학생들에게 그 기회가 골고루 가는 효과가 있는데 아직 우리 광주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을 방문해서 그 대학들의 입학전형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 봤는데 저희들이 수시전형의 장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이, 지금 이번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이 저희들이 그걸 대응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준비를 잘해서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어제 예결위 회의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만 이후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이를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안에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국비지원액 2억 5,000만원을 금회 추경 세입과 세출에 각각 증액해야 될 필요에 의해서 번안동의를 제안합니다.

김영남 의원님으로부터 제2회 추경안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이 교부되어 국비지원액 2억 5,000만원을 금회 추경 세입과 세출에 각각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남 의원의 번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에 대해 세입에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도 같은 금액을 증액하되 나머지는 어제 1차 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번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의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번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