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황명주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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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경제환경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경제환경국장 이상무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 기업지원과장 조도한 산림농지과장 정태학 녹색환경과장 황병열 수질정책과장 김성수 자원순환과장 이송호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일자리정책팀의 이덕균 팀장입니다. 왼쪽으로 지역공동체팀 박인순 팀장입니다. 경제유통팀 김선영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가 조직개편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새로 또 생기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책임을 맡으셔서 하신 지가 한 6개월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전에도 우리가 기업지원과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작년 대비 좀 많이 늘어나고 또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현재 저희가 3개가 있고 또 예비적사회기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맞춰서 공모가 되면 저희가 지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런데 광주시만큼은 사회적기업이 아직은 걸음마단계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도 또 기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체에 대한 신청도 많이 좀 열악하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그런 사회적기업이 본 위원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주변에 타 시‧군에서 하시고 있는 분은 많이 알고 있는데, 잘 하면 이게 시하고 융합도 되고 진짜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에 그만큼 보탬을 주고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어있는 반면에 좀 잘못 이것을 접근을 하고 잘못 인허가가 나가다 보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엔가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모 우리 광주시 관내 사회적기업 한 분이 정당적인 그 밴드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몇 대 지원했다’ 이렇게 홍보를 막 하고 거기에 또 도움을 주고 하셨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서 누구나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혜택이 가야 되지, 어느 한 특정 단체라든가 어느 한 이념적인 데로 다가가면 이게 광주시 사회적기업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정리를 하셔서 행감이 끝나면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 실적 그리고 또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플랜을 좀 정리하셔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얼마 전에 제정됐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그 조례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난 7월 25일날 노동인권보호를 위해서 서울시 노동권익센터를 벤치마킹했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 후에 이동노동자 한기석 등 3명 대표들과 10월과 11월에 미팅을 실시했습니다. 미팅 결과는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동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 내에 근로자들 쉼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기 조례에 보면 노동권익센터라고 할까요? 이런 노동자들의 상담이나 그리고 권익을 좀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게 되어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위원회는 언제끔 구성이 될까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저희가 일자리경제과가 생긴 지가 한 5개월 남짓 됩니다. 금년도에 또 위원님이 조례를 좋은 걸 입법 발의해 주셨고, 차근차근히 저희가 내년 초에 의견 수렴하고 그런 결과로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도 사업에 특히 노동자가 아무래도 사용자에 비해서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헌법에서 노동자의 그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기본권을 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고용하시는,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에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몰라서 기본적인 법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계획도 잡아주셔야 되고 여기 조례에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부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 놨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도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하다보면 대화를 하다보면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일부분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또 책임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계획들도 충분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업태의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지금 현행 법규에서 지켜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소위 얘기해서 팸플릿 같은 것이라도 좀 만들어서 배포하고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팸플릿 등 알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팸플릿 등 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지금 광주시장 내에 있는 ‘영화건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설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광주상설시장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고요. 구역면적이 1만 4912㎡의 부지면적에 건축면적이 9041㎡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계획 인가가 나서 금년도 9월 30일까지 영화건설에서 계획을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관련 변호사 등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취소 여건이 될 수는 없고 다만 사업계획 변경이 신청이 돼 가지고 현재 내년도 8월까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11월 7일날 관리처분계획이 다시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까지 경과가 지나야만이 사업이 착공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그렇게 계속적으로 조합원들하고 비조합원들하고도 잘 안 되고 있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 제가 7월 3일자로 왔지만 대화의 길이 조금 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7월 25일 제가 오자마자 경안동사무소에서 조합 측과 비조합 측 모두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공사 측하고 시행사 측하고 조합하고 비조합원 간의 대화의 길을 만들어서 서로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정적인 절차가 관리처분계획까지 다됐기 때문에 이제 보상 협의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보상이 120%부터 원하는 것은 300%까지 보상가가 이견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격을 좀 줄여가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대화가 지금 한 16년차 되고 있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끊임없이 이번에도, 올해도 못하게 되면 과연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과장께서 처음 일자리경제과로 오셔가지고 노력하심에 감사 마음은 드려요. 끊임없이 양쪽 간의 조합원들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빨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의 조건을 좁혀나가는 것도 과장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경제환경국장님, 국장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아, 광주상설시장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시장이긴 하지만, 시장 내에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게 시장을 개발로 전제 하에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몇 층 건물이 들어오는 겁니까? 거기에.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거기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25층짜리가 두 동이고요. 23층짜리 1동, 20층짜리 1동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거기가 다 그게 다 상가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아파트 오피스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맡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그 생각이 맞는 건지?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상설시장에 대한 총괄, 총괄업무를 전체를 하고 각종 사업에서는 도시사업과에서 별도로다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협조를 하셔 가지고 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예, 우리가 총괄을 하고 거기서 도시사업과에서 또 나름대로 기술분야 파트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시사업과 뿐이 아니고 주택과도 물론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괄을 하고 우리는 사업인가 그것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이럴 것 같으면 조직개편 시에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서 제대로 된 부서가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예 협의부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각종 세부적인 사업은 기술 파트에서 하고 우리는 총괄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거기에 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다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것에 대해서 뭐 계획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협력하고 할 때는 각 부서를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좀 협력하셔가지고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니 각 협의 부서와 잘 협력하시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거기가 광주에 나름은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서 보시면 진짜 너무 무서워요.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올해 제가 담당을 하면서 거기 펜스 치는 문제, 영화건설 거기 사업자도 부르고 그 다음에 비조합원, 조합원 이런 데서도 같이 융합해서 건축과라든지 도시사업과라든지 여러 총괄해서 우리가 영화건설에도 ‘올해 9월 30일까지 끝내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 부득이하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인가를 내년 8월 11일까지 내줬는데 그 안에는 깔끔하게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지금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 안전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좀 하고 계시나요?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예, 현재 담당부서에서요. 거기는 펜스 등 이런 것을 쳐 가면서 관리는 계속.

애경

설애경위원

펜스가 처져 있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에 진짜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인사건 같은 게 안 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다시 한 번 설애경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국제안전도시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행정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철저를 기해 주시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이번에 따복공동체, 따복공동체가 어떤 개념을 갖고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업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따복공동체는 공간 조성과 공간 활동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과 광주시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이 업무는 금년도 신설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된 사항이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17건이 시에서 수행을 했고요. 도에서는 9건 그 다음에 시에서는 8건의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시에서 수행하는 것은 도비가 50%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50%,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전액 도비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얼마 전에 따복공동체 사업 이것 마을에 위원회에 선정됐죠? 위원회에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상반기 거의 사업이 마무리된 거고, 내년도 사업은 12월에 경기도에서 공모계획이 떨어지면 거기에 저희가 다시 응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서 다시 사업이 선정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연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그런 마을도 있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연속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니까, 이것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베테랑이에요. 계속 해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 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딱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신규로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타당성이나 도에서 이것이 선정단계까지 거기에 잘 맞게 계획서가 들어왔느냐 이것도 관건일 거고, 저희가 1차 심사를 하고 2차 최종심사는 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에서 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하는 데만 하시지 말고 여러 다방면에서 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 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보면 계속 하는 그런 마을, 단체 이런 데만 하니까 다른 데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렵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 데도 이게 계획서 같은 게 어려워서 계획서 쓰고 프로그램 이런 것 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일자리경제과가 뭘 하기 되게 어려운 과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보통 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업인들에 대한 또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이 중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시절로 얘기하면 공공일자리라든가 공동체 일자리가 주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체 일자리는 각 과별로 공원과라든가 산림과 등등이 운영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경제과의 핵심 업무는 그러면 지역에서 청년이나 또는 장년들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안정적으로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해 주고, 그리고 취업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주 업무로 보여져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청년 기업탐방 취업프로그램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지금 청년들을 버스에 태워서 일정 신청한 기업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에 직접 인사담당자하고 면담도 하시고 근로 현장도 보게 한 이후에, 그 청년들이 취업이 됐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실제로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몇%나 되신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저희가 기업탐방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삼원정공을 16명을 청년을 모집해서 방문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은 아마 인사상담을 해 가지고 면접계획에 잡혀 있고요. 그전에 오포 쪽에 있는 한 기업체를 방문해서는 8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가 보통 취업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문서나 데이터만 보고 신청했다가 막상 취업된 이후에 급여의 차이라든가 또는 교통편의 어려움 또는 근무환경 등등의 문제 등등으로 그만 두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면접을 보거나 현장을 봤을 경우에 그런 누수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표현이 누수율이라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시책을 적극 했으면 좋겠어요. 광주시에 상공회의소나 기업인연합회, 중소기업연합회 등등 협의하셔 가지고 일정 이상 규모가 되는 데에는 또는 그룹이 그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나 회사들도. 협의체를 구성하셔 가지고 방문상담 또는 일자리를 방문할 수 있는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기도 하고 시책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라든가 경기도 이런 데서는 그런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의견을 가지고 우리 광주시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관내도 우선하시고요. 우선 하시고 옆에 판교라고 하는 새로운 IT 도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광교가. 그쪽하고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시야를 좀 넓혀서 우선 관내기업과 협의체를 먼저 구성해 주시고 그게 일정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면 1년이든 2년이든 그게 안정화되고 관내에 청년 일자리라든가 일자리 공급이 일정하게 선순환되고 나면 광교라든가 인근 판교까지도 협의하셔가지고 좀 시야를 넓힐 필요도 있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실정에 맞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고민이 있는데, 과거부터 저희가 청년, 특히 청년일자리를 조성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청년들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급여하고 실제급여가 차이가 항상 있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월 200 계약을 하고 가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차편이 없어서 승용차를 끌고 가다보니 교통비가 의외로 30～40만 원 더 들어간다거나 또는 피복비가 없어서 피복을 산다거나 기타 등등의 처음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이 생각했던 피부에 느꼈던 급여 수준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받는 급여의 차이가 극명히 발생해서 결국은 어렵게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10～20만 원 때문에 취업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 그전에 일자리상담센터에서도 그런 상담사례가 많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라든가 정부에서는 보전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5년 동안인가요? 1억, 1억을 조성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2년 동안 1600만 원 정도 기금을 만드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일하는 청년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적립기간이 한 10년.

이현철위원

광주시도 광주시 청년들이 취업했을 경우에 2년 정도 일정하게 보전정책 이런 것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역기업에 한해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신중하게 한 번.

이현철위원

큰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제안을 그전에 일자리기업이었나요? 그 과 있던 시절에, 일자리 상담원들하고 한 3년 이내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한 20만 원 정도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갭을 못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급여를 최대한 적게 주는 게 수익이 남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는 게 목적인데,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 한 분한테 20만 원씩 5명이면 1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 세금 각각 더하면, 중소기업 일정 미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근로자 수 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정근로자 수 미만의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라서 장기적으로는 투자가능한 중소기업이고 미래적으로 장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필요한 청년들을 고용하기는 어렵고 그러다보니 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청년들은 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게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15인 미만, 5인 이상 근로기업 들 중에 일정한 실력이 있고 평가받는 데에 대해서는 청년들한테 그 정도 보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가도 좀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광주시만의 청년들과 광주시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보전정책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검토해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철위원

혹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하고 있는 공공카드, 우리 포인트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역에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걸로 교통비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피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정책도 광주시만의 특별한 시책도 한 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장단점 비교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라든가 기업인협의회 등 여러 의논해서 신중하게 적극, 우리 실정에 맞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 하나 더,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줘 보세요. 우리 경안1지구에 행복고용센터인가 하나 만들어졌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고용플러스복지센터 말씀?

이현철위원

예, 그 고용플러스복지센터하고 성남에 있는 고용노동상담소인가요? 거기하고 광주시에 있는 일자리센터하고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 건지? 이것 볼 때마다 많이 헷갈려가지고. 광주시민 입장에서 내가 일자리를 필요로 하면 광주시 일자리박람회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용플러스복지센터 거기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근로활동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 소위 보험금을 어디 가서 신청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용복지 관련돼서는 고용플러스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소개받는 것은 양쪽 다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고용플러스에서 한다고 한다면 광주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거기다 사람을 더 보내주시거나 힘은 모아주는 게 맞지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일자리를 찾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상담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독자적으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박람회도 따로 하고 있고? 같이 하지 않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일자리센터는 시에 2층에 4명이 집중적으로 우리 일자리 접수라든가 지원이라든가 구인구직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씩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거기에 또 12명이 아니 2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두 명이 나가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저희가 한 명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여성보육과에서도 또 한 명이 또 거기 지원 나가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또 2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게 소관이 고용노동부 소관이다보니까 저희하고 업무 협조와 관련돼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기적으로는 이것 협의하셔가지고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보면 고용노동부가 하든 광주시가 하든 이건 정부가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게 곳곳에 널려져 있으면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노동이 단절됐을 경우에 복권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중점적으로 고민하시되 시민입장에서 보면 고용노동부가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역할분담과 업무협조를 잘 할 것인지는 좀 판단해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져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도요, 민방위날이라든가 예비군훈련 때는 적극 상담원을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고용되어있는 상담사들 있으시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이 아마,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좀 고용자에게 고용주에게 좀 불합리한 소위 얘기해서 처우를 받아서 퇴직금을 지급을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해고통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상담사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면 이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에 거기에 고용노동부 성남지원에서 나온 소장이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라든가 부당 고용행위라든가 거기 업무가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거기서 상담을 하도록 현재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상담은 해 주세요. 해 주시는데 “이런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하고 끝이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실제로 이런 노동권익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이 뭐냐하면 실제로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도 대부분이 뭘 이렇게 작성하라 이러면 벌써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해 오세요.” 그러니까 못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실제로 그런 거에서 구제를 못 받는 거죠. 그런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사무적으로 이런 이런 것 해 오시고, 예를 들어서 증거를 갖고 오시고 이렇게 다 그냥 사실 공무원이에요. 똑같이.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때 그것을 차곡차곡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일들을 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걸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노동권익센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노동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서서 저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하더라, 제가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꼭 살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하고 주기적으로 업무 협의 또는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센터소장님한테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잘 전달해서 사회적 약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통 사례집 이런 것 보면요. 그 상담사가 그걸 다 해 줘요. 사례집에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나오는 홍보, 이런 것 보면 그냥 “이렇게 해 갖고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 입장에서 다해 주면 그게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료를 보니까 타지역 전통시장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원주하고 단양하고 다녀오셨는데 다녀온 결과가 있나요? 혹시. 과장님은 직접 안 다녀오셨을 것 같고, 팀장님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다녀온 적은 없지만 경제유통팀의 김선영 팀장하고 직원이 다녀왔고요. 현재 솔직히 전국에 재래시장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발견치는 못했고요. 다만 조금조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또 우리 광주시와 다른 지역에 시장구역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솔직한 입장으로 우리 경안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150미터 정도 되는 시장이 구성이 되어있고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도.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150미터로 되어있는 거리의 시장에 경안상점가보다는 경안 안길 상점가 쪽에 시장입구에서부터 천주교의 구제거리까지 점포가 한 52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350미터 구간이 조금 전통시장으로 같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된다면 조금 더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가 더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상인회와 협의 또는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도 경안시장을 가면 먹거리가 일단 준비되어있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도 경안시장을 많이 이용하셨겠지만, 경안시장 가면 뭐를 드세요? 과장님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순대나 족발 먹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타 시장에 없는 특이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그것을 한 가지 업종이라도 사실은 그것을 보고 찾는 고객님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상인회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상인회 회장님도 업종을 변경해서라도 무엇인가 우리 경안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층에 보면 만남의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 또 우리 누가 오셨던데?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 시립도서관의 이교열 관장님인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도서관장님이신데, 뭐 직함이 있으시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장매니저’라고 그래서 시장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인데 봉급은 월 170여만 원 정도 됩니다. 11월 27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우리 공직자분이 또 그쪽으로 가셨으니 더욱더 우리 경안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요, 지금 6시, 7시만 돼도 사실은 경안시장이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에 한 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6시, 7시만 돼도 사실은 경안시장 안에 이미 문 닫고 가운데 통로길이 그냥 비어있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인가 전통시장이 깡통시장 있듯이 가운데 먹거리를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12시까지 운영하는 그런 계획안, 그리고 또 예전에는 거기가 일방통행로였지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전통시장과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저 산림조합부터 우리 시장입구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안시장 입구에서 구제거리 쪽도 요즘 그쪽도 활성화가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천주교 입구까지. 그러면 전체적인 길이로 보면 또 적은 거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면 또한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정말 고민 고민 하셔가지고 우리 경안시장은 적어도 내가 활성화되게끔 만들겠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해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인정 요건에 맞게끔 해서 또 시장에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어느 팀장이 거기 중앙하고 단양시장을 갔다왔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제유통팀장이.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선영 팀장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께 승인을 받아서 담당팀장한테 잠깐 좀 물어볼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직접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팀장님, 두 군데를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느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경제유통팀장

우선 제가 원주 미로시장을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원주 미로시장이 보니까 청년몰처럼 2층에 청년몰이 되어있고 1층은 다양한 상가 밀집이 좀 많이 되어있어서 볼거리가 많고 그 다음에 먹거리나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우리 시장과는 다르다’ 그리고 굉장히 활기찬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단양시장은요?

선영

김선영경제유통팀장

단양시장은 제가 안 다녀오고 조도한 과장님이 다녀오셔서 제가.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래요?

선영

김선영경제유통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단양시장 추천을 아마 본 위원이 한 걸로 알아요, 거기가 거의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거리와 다 전반적인, 우리 시스템이 주변을 다 돌 때에 단양시장만큼의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시장 규모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두 군데의 시장을 보면 젊은 분들이 많이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요. 지금 팀장께서 중앙시장을 잘 설명해 줬고요. 본 위원 내지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단양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혼자 갔지만 거기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각종의 젊은 사업자분들이 그 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주 경안재래시장도 젊은 분들이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젊은 분들이 경안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경제유통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광주시 관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죠? 뭐 숫자로 파악된 건 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한 150명 정도 되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아, 회원 수만. 소상공인협회 회원이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자영업자 기준으로 등록된 사업자 기준은 뭐 세부적인.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등록된 업체는 1만 8957개소가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만 8957개 중에 작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실적이 7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계정책, 소상공인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정부에서 부채비율, 가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DTI를 많이 조정을 했어요. 총 부채상환비율을 조정하다보니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운영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새로 아까 일자리 창출, 청년기업 창출하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신용도 이런 것들은 DTI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평균에 자영업자 비율이 OECD가 26.4%, 우리 한국이 한 16.9%가 OECD보다 더 높은 게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에요. 그리고 또 광주도 유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당히 많은 광주의 경제구조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짚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신규 청년사업자들이 가서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지금 맺어있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가서 상담을 받고 청년창업자금, 소상공인 기업운영자금 뭐 여러 가지를 신청했을 경우에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10년부터는 전국 각 은행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을 때는 근저당 설정이라든가 제수수료는 은행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저도 본 위원도 경험이 있고 또 현재도 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타 설정수수료라든가 이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자한테 부담을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금융권이 2010년부터 모든 제반 설정수수료라든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이런 창업자들한테 부담 주고 있다는 것은 좀 정책하고 좀 안 맞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걸 한 번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진짜 어려워서 그분들은요, 대출이 안 되고 제1금융권, 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는 히든창구가 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단에 가서 신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한테 가중시키는 것은 조금 형평에 안 맞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선 실태를 파악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은행권에서 특례보증을 저희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건데, 아마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은행권에서는 어차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료라든가 이것은 안 받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설정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부과가 되고 어떻게 설정이 된 건지는 한 번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센터 찾아오는 연령층을 한 번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60대 이상은 몇 명 정도 이렇게 분류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오는 연령층이 어느 층이 많은 것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40～50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인광고로 연결해준 연령층은 또 성사시켜준 것은 어느 연령층이십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40～50대 많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젊은 층이 찾는 자리에 딱 그것이 맞지않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우리 젊은 층이.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또 참여율이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자리도 없다고 하지만.

미순

소미순위원장

젊은 층들이 광주에서 취업해 가는 것도 혹시 자료 같은 거나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자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28살 친구를 한 번 취업을 한 번 시키려고 여기저기 갔는데 생각보다 광주시의 정보가 너무 약해요. 그런데 인맥관계로 가니까 취업할 수 있는 티오들 있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신뢰도가 벌써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일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일자리를 우리 경제과에다가 꼭 구인광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8500명을 목표로 하고 10월달 현재 8416명을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했고요. 그런 홍보를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 3개소가 어디어디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의 세 군데는 주식회사 광주돌봄, 그 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청보’, 그 다음에 ‘클린 광주’, ‘금성K&T’ 이렇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금성 뭐라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주식회사 금성K&T. 이것은 예비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뭐하는 곳이죠? 나머지는 알겠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은 경기도에서 해 주는 것이고요. OPP 접착테이프 제조 판매하는 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래요? 장애인들이 운영하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취약계층이 14명 정도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클린’이나 ‘돌봄’이나 이것은 취약계층 나가서 하는 거지만 나머지는 ‘청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어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제공.

미순

소미순위원장

일자리 제공으로 간 건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 준비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 군데 접수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디가 지금 접수해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식판 ‘청산’이라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식판 청산.

미순

소미순위원장

뭐하는 곳이죠? 거기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식판 세척기하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식판 세척사업입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사전 컨설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회적 경제기업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우리 전문가들 연결시켜서 오면 사전 설계, 컨설팅 해 줍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전 컨설팅 해 주시느냐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철저히 해 주셔서 하나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참여에 보면 공공근로가 한 달에 급여가 얼마 정도 돼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시급 6470원이고요. 나이에 따라서 65세 미만이냐, 65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근로시간도 틀리고 거기에 대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통 얼마다, 이렇게. 한 100만 원 넘는 사람도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가 65세 미만은 한 86만 8000원이고요.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54만 5000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게 매년 급여가 줄어들어요?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인원을 확충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단가가 근로조건에서 시간이, 시간이 조정될 때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간이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연로하시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하면 다른 데 사업하는 데 거기하고 차등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작년 대비 올해 똑같습니까? 거기도 좀 줄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장님, 다른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을 하면 좀 먹고 살게끔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줄여가지고 일자리만 늘리고 있어요. 지금요, 국가정책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최소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 생계비는 줄 수 있는, 특히 60대 이상은 용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자리 개념으로 생계의 개념으로 접근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이 최저생활임금 적용이 6470원이 됐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임금 적용을 하게 되면 금년도가 7010원인데 내년도에는 8490원으로 됐습니다. 아마 그런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면 이분들한테 생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적극 검토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 파이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또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개념 접근을 금액은 늘어났어요, 8000 얼마로 늘어났는데 우리는 그 예산을 딱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6시간, 4시간 줄어드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든 경기불황으로 취업난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환경국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예팀장 석봉국입니다. 기업SOS팀장 석태훈입니다. 공장설립팀장 정진호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이완실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 작년인가 이현철 위원님께서 도로의 신설이라든가 개보수를 통해서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 상하수도관이라든가 도시가스관을 우선적으로 인입하는 것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례로 한 게 있나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2016년 7월 25일날 이현철 위원님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40건 이상을 코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협의결과는 인근에 도시가스 배관이 없다거나 또 도시가스 신청 사업이 없어서 매설이 안 된다, 경기도 도시가스공급 규정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유지관리 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명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결국에는 코원에서는 수익 타당성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보냈어도 수익 타당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좀 그런 의견들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광주시에 큰 굴착사업이 많이, 도로개설이 많이 있어요.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역부터 새로 추진되는 도로, 예를 들면 실촌-도척 간 또 열미-만선 간 이 사업이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에 따라 12월 25일 이전까지는 개통을 하고 이렇게 큰 도로가, 조그만 도로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큰 도로에 대한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라도 매설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지 이것을 한 번에 다 간다고 하면 도시가스사업은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조례의 근본 취지에 맞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 소량 저장 LPG 탱크 사업 있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소형저장탱크...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은 광주시가 어느 정도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원해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작년에 도시개발과에서 일부 서하리에 10여 가구 한 게 있고요. 이번이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두 군데 또 국비를 세 군데 신청해 가지고 오리에 한 66가구에 7억 7100만 원이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일단 할 예정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게 우리 시 전체적인 공유가 안 됐다는 생각이에요. 통리장협의회 회의 때나 여러 기관단체 회의 때 뭔가 공유를 하고 공지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대상지를 발굴보다는 접수에 의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예를 들면 우리 시에 보면 저기 분원이라든가 도척 추곡리,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많은 건업리 같은 데는 도시가스공급을 하려면 10년, 빨라야 10년 기다려야 갈 겁니다. 그런 수요가 많은 군집이 되어 있는 마을부터 찾으셔서 지역별로 하나씩 시범사업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읍·면·동으로 시범사업으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1월달에 10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LPG 소형저장탱크는 남종 오리에다 시범적으로 7억 7100만 원을 세울 예정이고요. 또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라고 해서 90개를 줘 가지고 이번에 7억 7000만 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금방 말씀하신 건업리도 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31개 시·군 중에 10개가 되는 중에 선정되어서 3억 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남종면에도 마을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팔당수력발전소에 공모를 해서 3억을 또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전체 마을회관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겠고요. 그런 게 내년도 사업이 좀 많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소량 LPG 저장탱크 사업이 계속 기다림에 목말라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역적으로 조금씩 평준화되게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질의 드릴 게 우리 도시개발과라든가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광주시에 개발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개발의 수요가 크고 개발의 비중이 높은 여러 가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그분들 기업에 책임을 좀 줘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기업체가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기간시설이 들어오면 그냥 내 지역에는 안 된다라는 님비현상이 강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정부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유도리 있게 협의를 해주면 오히려 핌피현상이 나서 유치하고 인센티브 얻고 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도 이완실 에너지팀장님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현재 선동리, 학동1리, 2리, 3리가 아마 기업이 만약에 유치가 되면 우리 시에서 10년 뒤까지도 갈 수 없는 그 사업을 거기서는 가구까지, 학동3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에 인입까지 다 해주겠다라고 또 선동리, 학동1리, 2리까지는 도시가스관을 다 매설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업비, 가구당 부담에 대한 것을 이완실 팀장님께서 잘 뽑아주셔서 그 기업체하고 여러 가지 협약까지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듯 기업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기간시설이 들어올 때는 기업지원과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개발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하셔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의 소지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시에서 좀 주고 또 마을에 우리 시에서 보탤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의 책임을 같이 가지고 가면 이게 서로 양쪽이 윈윈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개발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도시가스 얘기가 나와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앞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전체사업을 하려면 총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100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 할 수 있겠어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지금 당장에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따라서 4억 정도를 예상하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최대한 4억...

이현철위원

1년에 줄 수 있는 게 4억인데 한 마을에 4억을 다 통으로 줘도 실제로 평균사업비가 14억이에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사실 도시가스로 미공급지역을 다 커버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부담이 보통 1600만 원 이상씩 나오더라고요, 평균으로 보면. 최대치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이 2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한 지역은 좀 포기하시는 게 맞다. 그걸 애써서 데이터상 관리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불가능 하고 대체사업으로 태양광이나 LPG 탱크 지원 등 사업으로 전환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가스 지원 조례도 바뀔 필요가 있다, 이제는. 도시가스를 기본으로 하되 태양광이나 LPG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특히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사업 관련되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보 사업과 관련되어서 다 지자체로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저희 입장에서도 재생 가능한 에너지 시범사업을 해야 될 입장인 것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려면 도시가스와 관련되어서 정책을 기본으로 가져가되 도시가스가 경제적으로 보나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분원지역에 하셨던 것처럼 태양광을 중심으로 또는 LPG 탱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계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연구해 주시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이 됐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2015년 1월 1일날 됐습니다. 1월에 시행되어서 올 말까지 다 영업허가를 받도록...

이현철위원

이게 핵심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고 있는 공장의 경우 과거에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냥 신고제였었어요. 공장시설 신고를 하시면 제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1월 1일자로 이것도 허가제로 바뀐 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된 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현철위원

허가를 받고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인데, 허가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고발당하고 불법...

이현철위원

벌금내고 뭐 공장 폐쇄되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영업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바뀐 법에 따라서 대상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광주시에?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장등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액체성 화학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기존에 액체성이 40개, 고체성이 35개 해서 2481개 등록공장 중에 일부 액체성은 제한이 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현철위원

알고 있는데, 저희가 코드 분류상 20번이냐, 22번이냐 논란이 좀 있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화학물질과 관련되어서 그게 액체든 고체이든 광주 관내에 가동되고 있는 공장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 등록된 공장은 71개인데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예상하는 것은 200～300개라고...

이현철위원

그것은 비등록된 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다 아시겠지만 이 관리전환, 등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기업지원과 SOS팀이 진짜 고생하셔 가지고 경기도 컨설팅까지 받아서 대안을 찾고는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본 매뉴얼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기업지원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관련이 없는데요.

이현철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고 관련되어서는 수질정책과의 입장에서 한강유역청에 유권해석의 책임이 그쪽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도시개발과에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세 군데가 다 협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까지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 앞쪽에 계시는데 이게 그분들이 갑자기 광주시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법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 법 제도가 바뀌면서 소위 불법공장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라는 거예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려면 기업지원과가 우선 기업인들 입장에서 중심이 되어 주셔서, SOS팀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도시개발과나 또는 수질정책과 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기본 등록매뉴얼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절차상 이렇게 되어져 있고 시점은 언제까지이고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고 일체 정리하자 이렇게 좀 지역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행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 질의는 이게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디 시점이 맞는 거예요? 등록을 완료해야 될 시점이 언제냐가 관건이겠죠. 개별공장 입지의 날짜입니까? 아니면 법 개정의 날짜입니까? 아니면 공장의 크기에 따라 다 다른 건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간을 정해주지 않고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것은 수질정책과에서 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협의를 해주셔 가지고, 수질정책과에도 물어볼 텐데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이 수질정책과에 찾아가기 어렵잖아요? 거기는 규제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기업을 지원해주는 부서가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들을 다 수집하셔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공지를 좀 해주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세 번째 질의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산업물류 기준 상 코드번호 20번이냐, 22번이냐, 저희 같은 경우 액체 같은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액체라는 게 메틸이나 톨루엔이나 이 네 가지 성분을 섞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잉크를 얘기하거든요.

이현철위원

아니 그렇게 보지 마시고, 광주에 인쇄업체만 있다고 보시면 안 되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인쇄업체 말고 화학제품 공장도 있죠.

이현철위원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코드 20번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얘기해요.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에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인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난번 메틸알코올 사고 이후에 메틸 등등의 화학약품을 네 종류로 지정해놓은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러면 이 코드분류 20번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장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잖아요, 광주 관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다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고체성이나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국토계획법 93조 이전에 된 특례규정 받는 것도 있고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구분해 주시고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코드분류번호 20번에 대한 공장의 사례도 좀 정리해달라는 겁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례조항에 따라서 설립 허가된 공장이거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원료성 물질이라든가 이것은 좀 가능하다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도 점검해주시고요. 코드 22번 같은 경우에는 고체성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22번 중에서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인쇄를 하기 위한 잉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톨루엔이나 메틸알코올 그런 업체를 1년에 60톤 이상 들어가는 그런 업체를, 전체는 해당...

이현철위원

그렇게 이 두 가지 20번하고 22번에 따라서 각각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도 사례를 만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바쁘기는 하지만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올해 말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주장은?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올해까지 영업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이현철위원

그렇죠. 올해 말까지 영업허가를 받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1차 허가가 나갔어요. 그렇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광주시에서 고체화학물질과 관련된 공장등록 허가가 과거에 있었고 있는 시설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 석 달 이상 끌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분은 벌과금도 무셨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란 속에 그래도 기업지원과 SOS팀의 도움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은 봤는데, 문제는 그게 첫 번째 기업이라는 겁니다. 광주시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나머지 30～40개 최소한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기업들, 대책은 있으신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수질정책과와 협의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이번 사례를 가지고 우선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번 사례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대상업체, 면적, 사용하는 액체의 화학물질의 성격 그 다음에 특례조항에서 가능한 조건도 해주시고 그것을 관계 업체에 다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절차를 못 밟는 것이야 그분들의 귀책사유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기업지원과에서 대행업을 일괄해주시는 게 맞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래서 1차 법 개정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게 우려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로 기업지원과에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1차 정리하자 그리고 2차로 발생하는 문제는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구매실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조달 우수나 성능인증 이렇게 해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관내 업체, 저희들이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1000억 되는데 100억, 105억 정도 주는 것으로 알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105억 정도 구매하셨다고, 관내기업 걸.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전체 우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해 가지고 조달해서 구매하는 게 얼마인지는 파악하기 어렵죠, 기업지원과에서?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 구매한 것은 전체적인 중소기업하고 여성기업에서 한 1000몇백 억 한 거 그 자료 통계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적으로 1000...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광주 그 외에도 전체적인...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전체가 여성기업까지 포함해서 105억 정도 되는 거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제출한 자료보면 조달 우수나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구매실적은 46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그러면 105억 중에서 1억도 안 되는 4600만 원은 조달우수 이런 것으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다 여성기업이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성기업인지? 명의만, 여성기업 우대정책이 제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명의만 여성기업이고 실제로 사업은 원래 사업주가 하고, 지금 제가 몇 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군데만 꺼내볼게요. 삼색조경이라고 해서 쌍령동 수목사업 해 가지고 7억 20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여성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삼색조경이라는 업체는 예전에 우리 광주시 제가 관내기업 발주한 것 볼 때 조경, 수목, 풀정리 이런 것 다하는 업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여성기업이 되었는지 파악 좀 해주세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특정업체를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경안환경은 우리 청소해주는 업체잖아요? 관내, 22억 4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3억을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실적에 잡아놨어요. 이게 과연 진짜 여성기업이어서 이게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여성기업으로서 우대를 받기 위해서 대표자 명의만 바꾼 것인지 이런 게 의심스러운 사례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조달 우수나 성능인증 관내 제품에 대해서 구매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관내기업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조달우수 받아놓고 하면 뭘하냐? 다른 시·군에서 다 구매하는 걸 우리 시에서는 안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걸위해서 제품협조 이것을 각 실과소에 보내고 그렇다는 거죠, 내역에 나와 있다는 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회계과로 많이 보내고요. 각 계약부서로 보내고 쓸 수 있도록 계속 보내고...

현철

박현철위원

구매부서에다 보내고 이럴 것 아니에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형식적인 것 그 다음에 특히 여성기업으로 이렇게 치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조달 우수나 성능 인증은 그만큼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개발도 하고 연구도 했던 기업인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제품은 우리 관내에서 우선적으로 사서 쓸 수 있게, 물론 가격이 크게 차이 나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지난 행감 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에도 했었고, 관내 기업에 대한 생산품이나 유통 그 다음에 기업들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유통기업도 있고 또 제조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용역업체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나, 그런 업체들의 현황이 다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시가 관내 기업들 간에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어떤 플랫폼을 구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아마 이것을 제대로만 해서 우리 관내 기업인들끼리의, 똑같은 제품을 밖에서 사는 것보다 관내 기업에서 서로 구매해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공장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원부자재부터 시설물 이런 것들 다 필요한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광주시 관내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분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모든 내가 필요한 것들은 우리 관내업체에서 다 얻을 수 있더라, 그런데 몰라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사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 간에 이런 것들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상해보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행감에 발언을 했는데 조치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길...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꼭 좀 해주세요. 그냥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사례들 그 다음에 그런 기술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주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관리팀에서 에너지자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12월 중순경이면 완공을 하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 관내에서 기업지원과나 에너지관리팀에서 부서 간에 여기와 관련해서 협업을 요청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에너지관리팀의 주요 수립 용역의 기본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에너지자립계획과 더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 광주시 유관단체나 내부의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게 이런 정책과 연관지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이런 협조공문이나 아니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조금이라도 있나요? 어떤 사례라도?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실과소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런 것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중앙정부의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발맞춰서 조직개편을 한 데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기초지자체에 유치하려고 온갖 정책방안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도로에 무슨 빈공간만 있으면 뭔가 설치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광주시에서는 아직 계획만 있지 실천이 안 된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면 유관부서, 도로사업과나 아니면 도시개발과나 여러 유관부서들이 있고 그 다음 광주도시관리공사도 있고 이런 우리 광주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여기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간 협업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협업을 요청하시고, 일례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도시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양벌리 우방 아이유쉘에서 우리 경기광주역으로 오는 인도교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인도교 위에 비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 대신에 소위 얘기해서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해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하중 문제라든가 기본설계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조금 더 무거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검토해봐야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 부서와 연관도 해보고 우리 사업이 예를 들어 광주시가 에너지자립이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제안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절차나 이런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에너지자립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가려면 사실은 본 위원은 에너지자립팀 팀 체제로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기본시책에 맞춰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조직개편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2016년 대비 기업들이 더 늘어났거나 줄어든 현황들이 있습니까? 올해 기업체가 현재 시점에 몇 개나 되던가요, 업체수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2450개 정도, 등록공장은 2481개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 산업분류표에 의하면 58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올해 우리 광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부득이 다른 데로 이전한 경우는 몇 곳이나 있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한 열대여섯 곳 되는데요. 주로 이천, 용인으로 많이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로 왜 이사를 나가는 것 같습니까?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주로 가는 이유는 공장을 처음에 왔을 때는 100평만 했는데 500～600평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이런 데 수정법 되어서 안 되니까 좀 더 큰 부지로 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나가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천에서 굉장히 환영을 한 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붙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법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내보내는 아픔이 크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기업인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떠나보낼 때 과장 입장에서도 아프시겠죠?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건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광주 관내에는 10개 읍·면·동에 공장이 거진 다 있잖아요? 남한산성면 빼고 남종면 빼고 퇴촌 빼고 7개 읍·면·동은 다 공장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예전에도 행감 때 또 시정질문 시 이야기드렸듯이 광주가 공공형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몇 개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도 같이 기업지원과에서 공유해야 된다고 봐요. 향후에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10년 안에 광주 전체를 놓고 클리어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사실은 광주시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기업지원과하고 업무협의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광주 관내 기업하시는 분과 간담회를 하시고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같이, 함께. 아마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을 늘 이어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정리한 것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목동 끝을 토요일날 올라왔는데 외부에서 그쪽 공장에 와서 일하다가 나가는데 차가 없어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 버스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입주해 온 사람들의 나가는 것만 버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곳에서 기업으로 나가서 일하는, 광주의 골골에 기업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중교통은 왜 생각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업지원과에서 또 다른 교통도 이것도 애로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지역현안을 건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관내 기업이 살아야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들 애로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그게 과 간의 협조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한

조도한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경기도 SOS부서에서 그런 대중교통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거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환경국 산림농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농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산림행정팀장 문재운 팀장입니다. 산림보전팀장 이성우 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장 박광훈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 유근창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산림농지과가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던 산지전용 농지전용 허가 관련 인허가도 담당하시는 건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농지에 관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농지에 관해서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농지를 농업용 시설의 목적으로다가 개발을 하면서 그 시설에 맞게끔 준공허가도 맡고 여러 가지 또 차후의 관리라든가 불법적인 면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우리 산림농지과에서 또 조례도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정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농업용 창고를 지어놓고 불법으로 지금 임대하고 사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적발이라든가 행정조치 여러 가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그래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그래도 단속이 좀 됐었습니다만 인구가 비대하다보니까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현재로서는 도농 복합시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인구도 많이 늘었고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의 어떤 비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불법 용도변경이 사실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한 번 봤을 때 우리가 한 번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한 번은 이런 것을 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청인 우리 주무과인 산림농지과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검토라든가 인허가를 진행을 하고 나면 앞으로 그 조례라든가 그 검토 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읍‧면‧동에서 대상지에 대해서 올 1월에 만약에 허가를 냈다 이겁니다. 1월에 허가가 났으면 랜덤으로 한 6개월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연 2회에 걸쳐서 랜덤으로 수시방문, 불시방문을 해서 그게 농업용 시설로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농업용 시설이 아닌 창고로 임대 줘서 또 다른 이익을 얻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의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외부요인들이 들어오셔서 토지를 갖다가 구매 목적으로 사셔서 그것을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창고를 지어놓고 이게 불법 임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덜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인허가 절차 이후에 읍‧면‧동에서 1년에 한 1회에서 2회를 수시, 불시에 들어가서 한 번 그게 쓰고 있는지 정확히 점검을 하셔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 2회 이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고의적 산림훼손지가 좀 늘은 것 같아요. 2014년 10월 1일 이후 총 62건이고, 그중에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게 11건이나 됩니다. 뭐 대책이 있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 11건 중에서는 산불피해로 발생된 것이 1건이었고요. 그래서 춘기 조림하도록 그것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10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조사해서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청에. 그리고 나서 복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토록 지금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미 복구 시에는 사고임지 지정절차를 이행토록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까지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총 11번 정도 고발된 사건이 하나 있죠? 일곱 번.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왜 사고임지로 등록 안 했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나머지는 복구승인을 내줘서 지금 복구이행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목현동의 그 건도 복구이행하고 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산지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면 복구, 토지관리이용계획에 확인서 등 등재업무를 보실 건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거기 결정에 따라서.

이현철위원

이것은 광주시 고유권한 아닙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고유권한은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동안 제 기억만 하더라도 이게 2013년도 사건이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기억에는 2013년 사건이고 계속 매년 고발돼서 거의 7년차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당연히 사고임지 기록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원상 복구한다거나 기본적으로 노력이 보여진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봐 주시는 것 아닙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산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저희가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 토지이용관리계획상 한계 등재 등의 업무가 이게 경기도 권한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광주시 권한 아닙니까? 그게 자꾸 왜 “경기도 심의 이후에 하겠다” 그러시는 거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것은 복구 승인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제 얘기는 그동안도 경기도에서 복구승인과 관련돼서 이 지역이 계속 문제가 있다고 부결되어왔던 지역이에요.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복구 승인은 복구 승인이고 과거에도 복구 승인이 계속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안 되면 그때 올리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5년, 4년 이내에 3회 이상 복구계획이 부결됐을 경우를 주장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게 최초라고 하면 동의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7년차 사업이에요. 기준이 뭐죠? 제가, 이것 제 기억에는, 제가 조례 발의 제가 해서, 도시계획조례 제가 발의해서 만든 조항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광주시가 산림훼손 사례가 되게 많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행정적으로 자의적 산림훼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의적 산림훼손에 완벽하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경각심을 주자라는 의미에서 집행부의 동의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등재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참을만 했느냐, 그런데 이 사례 한 건만 보더라도 7번 고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 왜 참으셨느냐 이 질문이에요. 기준이 뭐냐 이 질문입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여태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수차례 고발도 했습니다. 벌금도 많이 물었고요. 하지만 처음 저희도 도시계획 등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래도 어떤 산지복구 각도라든지 그것을 완화해 준다고 그러면 복구가 그래도 원활하지 않나 해서 한 번 더, 지금 경기도 산지위원회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행위자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입장에서 이해를 하느라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을게요. 그래도 기준은 정해줘야죠. 고발조치를 3회를 하든 4회를 하든 10회를 하든 그건 집행부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몇 회까지 고발이 되어야지 몇 회까지 이게 복구가 안 되어야지 등재하실 거냐고요. 그 기준을 정해달라고요. 계속 하실 겁니까? 그냥. 기준 정해 주시고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 기준을 좀 정해 주세요. 그게 4회든, 5회든, 3회든 그건 집행부 판단하시고, 제가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7회는 너무 했지 않습니까? 7회는 너무 했잖아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래서 이것...

이현철위원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아실 거예요. ‘미타정사’ 가는 길에 산주가 임의로 도로, 암벽을 훼손시켜서 지금 안쪽하고도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했는데 복구한다고 해놓고 복구도 안 됐어요. 가복구도 안 됐어요. 아니 의지가 있으면 가복구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산주는 아예 복구할 생각이 없고요. 지역주민들이 데모라도 하셔서 상의를 해서 그 안에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에 복구하면서 당신 것도 복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자 하는 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끌고 있습니까? 어디인지는 아시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이번에 최종으로 고지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현철위원

이번에도 경기도로부터 복구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등재 하시겠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의 두 번 이상 안 되면 하겠다, 이 입장을 정해 달라니까요. 그래야지 행정의 일관성이 있죠. 누구한테는 한 번이고 누구한테는 세 번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안 되시면 위원장님한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시면 관계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문재운 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현동 205번지, 이게 2013년부터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6번 고발했는데요. 저희가 그 사람을 구속시키려고까지 저희가 검찰청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구속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했고요. 저희가 그 사고임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두 번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지관리위원회가 올해 마지막인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18일날 산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결되게 되면 저희가 사고임지 지정하는 걸로 일단 문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준을 좀 정해 주세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복구승인을 두 번 이상, 복구승인이 두 번 이상 안 되거나 아니면 통보를 두 번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않겠어요? 내부 기준이. 그게 없으면 사람에 따라서 조건이 적용이 되면 이것도 불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기준 정해 주세요. 그리고 기준을 정해 주셔서 공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운

문재운산림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간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예를 들면 경기도 복구승인과 관련돼서 기준을 정하시든 광주시 복구 관련된 심의회에서 기준을 정하시든 횟수를 정하시든 조속한 시일 내에 사고임지 등재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산지훼손 사례를 쭉 보니까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잣나무 한 주를 불법 벌목했다고 해서 이것도 지적이 됐어요. 보통 기준이 몇 개입니까? 보통 잣나무는 한 주 나와 있고, 오포 신현리는 3주, 문형리는 17주,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것은 구두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인데.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이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경미한 사항인데,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는 나무 한 그루 불법적으로. 물론 그래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그루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것까지 기록에 올라오다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라는 판단으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산불상황에 대해서 지금 방화가 11건이에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방화는 보통 고의적으로 했을 때 방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 고의성이 있어서 ‘방화’라고 기록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을철 밭에 불 피우다 산불이 난 것인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 겁니까? 그중에 실제 혹시 산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방화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나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방화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나가서 조사를 하다보면 논두렁 태우기라든기.

이현철위원

실화하고 방화하고 좀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산으로 발화가 됐고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은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래요? 실화로 보면 되는 거겠죠. 방화라기보다도. 알겠습니다. 산지관리를 이번에 독립을 시켜서 특별히 관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농지전용문제하고 산림관리만 특화시켜서 과를 만들었는데, 산림훼손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 많은 시민들이 광주시 난개발의 주요원인을 산림훼손으로부터 찾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잘 들어오고, 사실은, 그게. 산 한 가운데, 기계충 먹듯이 딱 잘라서 개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개발할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숱하게 있다라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 사례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거죠, 불법적인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도 좀 매뉴얼화 시키셔서 몇 회에 몇 번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매뉴얼화 시켜서 산림관리가 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 여름에 상당히 폭우가 와서 아시겠지만 오향리 그 일대가 무너져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보면 옹벽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산등성이가 없어져버렸죠. 산에 보면 등성이를 능선 너머까지 훼손을 해서 산이 보면 지금 계단식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훼손한 부분이. 거기는 지금 어떻게 혹시 원복을 내린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얘기가 나오나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현장점검을 한 달 전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게 수해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명주

황명주위원

그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어요. 그런데 성남-장호원 간 도로공사에 토취장허가가 나면서 산을 산 기준치 능선 위에 밑에까지를 허가 난 곳까지만 절개를 해서 흙을 반출하기로 한 건데 산 위봉우리를 툭 친 거죠. 쳐서 보면 그 너머까지 없어진 거예요. 산이 하나가. 봉우리가. 위에 한 20, 30%가 봉우리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것은 원상복구를 내리면 산을 어떻게 다시 봉우리를 만듭니까? 아니면 그 상태에서 나무를 심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현 상태에서 단을 둬서 그냥 나무를 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분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금 내려져 있는 건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공복구, 복구준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자보증금까지도 납부하라고 이행을 내렸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산 정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한 10미터 이상은 깎은 것 같은데, 거기는 나무만 그냥 수목하고 정리가 되는 거겠네요? 아니면 현장 다녀오신 우리 박광운 팀장님 아시면 답변 한 번 주셔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운

박광운산지관리팀장

예, 산지관리팀장 박광운입니다. 거기는 지금 일부 훼손부분이 있어가지고 2017년 5월 17일날 사건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9월달에 복구설계 승인이 돼서 지금 복구 중에 있는 상태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정상부 부위는 지금 허가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정상이 허가지예요?

광운

박광운산지관리팀장

예, 정상까지 허가지고, 또 완충구역이 있습니다. 5미터 간격으로요. 완충구역까지 합치면

명주

황명주위원

산 능선을 절개하게끔 허가가 나간 건가요?

광운

박광운산지관리팀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너머까지, 산너머지까지도 이게 다.

광운

박광운산지관리팀장

일부 너머서까지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그렇게 허가가 나요? 그때 아마 그래서 그 밑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거기가 체험농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장마 때라 학생들이 안 와서 다행이지 만약에 장마가 아니고 학생들이 와서 체험농장에 체험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큰 인명사고도 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그렇다니 아무튼 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위험한 산사태가 안 날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운

박광운산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삼림욕장도 준비 중이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지과에서.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것 먼저 타당성 검토까지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타당성 검토가 나왔잖아요? 이미.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먼저도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태화산 지역에 추가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예.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함에도 다만 재선충이 요새 급하기 때문에 그 용역이 사실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화산 지역에다 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이라든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일대가 전부 다 국유지예요.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진행하기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 번 산림청하고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매칭을 해서 좀 풀어주시면 더욱 좀 원활하지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사실은 의원되자마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삼림욕장이 먼저냐, 휴양림이 먼저냐 이야기가 대두되다가 삼림욕장이 먼저고 후자가 휴양림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 4년이 다갔어요. 저희도 임기가 한 7개월여 남았는데 아무튼 임기 중 그걸 떠나서라도 광주시가 근 68%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준비했으면 지역주민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또한 삼림욕장은 지금 용역 거진 다 돼서 또 준비 중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같이 휴양림을 준비해서 지금 과장님 이야기처럼 산림청을 통하든 우리 예산 갖고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는 적어도 휴양림이 한 두 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불법 산지전용 실태, 지금 행감자료 제출하셨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게 등재가 된 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하나도 없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토지이용계획상 사고임지 지정은 행정조치를 불이행하여 산림복구를 하지 않은 임지입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복구 완료가 되었거나 또 복구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등재한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전에 제가 이런 불법산지전용 관련해서 앞으로 이 불법산지 훼손이나 이런 것을 통한 것들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달라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불법산지 훼손을 통한 그 자리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산림농지과에서는 그 개발행위허가부서에다가 의견 제출 하잖아요? 그렇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럴 때 그런 데에다가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확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저희가 현지출장을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원상복구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고발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것도 제가 몰라서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에도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수목 밀집도 이런 것 있잖아요? 허가날 때. 그런 것도 따져보고 이럴 텐데, 일부러 산림을 벌채했다거나 아니면 토지를 훼손해서 경사도를 낮췄다거나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원래 원형대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후에 다시 개발행위가 들어왔을 경우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벌금 내고 행정고발 당해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계속 남겨주고 개발행위 허가 시에 그것을 참고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조치는 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런 기준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준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가요.

현철

박현철위원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등재를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 아닌가보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지금 농업진흥구역 관련해서 실제로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용 창고로 되어있는 것들 있잖아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 그것을 단속을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고 있어요? 계획 잡아서.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것은 경기도하고 또 농림식품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소나무재선충, 그동안 신고된 것을 전부다 어떻게 관외로 방출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관외로.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떻든 간에 정리해서 싸놓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다 처리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올 하반기에 12월 말까지는 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 다음에 내년 3월까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새롭게 번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재선충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주춤해 진 것 같아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방제라든지 어떤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방하는 것이 이제 먹혀들어간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것들도 산림병해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습니까? 등산로 정비를 우리 광주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오랫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많이들 망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전수 조사해 놓은 건 있습니까? 의자도 많이 망가졌고요. 안에 있던 시설물들이 계단들이 많이 망가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용역을 또 줘서 우리 광주시내 10개 명산에 한 70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줘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등산로 정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을 내년에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이거예요. 우리가 등산로에 가다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1, 2년 안에 한 번씩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다니다 망가지고 나서 고치고 나니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까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물줄기에 의해서 계단들은 다 쓸려나가고 그 다음에 만들어놓은 의자들은 다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 산림농지과에 적어도 그런 보수전담팀 정도는 하나 만들어서 우리 명산들을 다니면서 개보수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올해도 등산로 보수 내지 관리하는 인부를 5명을 세워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마다 훼손된 시설이라든지 또 노선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전에 있던 운동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망가지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설치해놨던 운동시설물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본 부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공원과에서 있을 때는 공원부서에서도 고민을 한 번 했었고요. 지금 산림농지과에서 등산로를 해보니까, 등산로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관리주체가 사실은 불명확했었습니다. 이것이. 동지역에서는 옛날에 필요에 의해서 놨지만 관리감독이 좀 소홀해서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 사실은 불분명했었어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등산로 정비 지침에 보면 운동시설은 없습니다. 아니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좀 불분명해서 좀.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존에 있던 것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철거하고 새롭게 설치해 줍니까?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철거하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보수비용이나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나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큰.

미순

소미순위원장

칠사산에 올라가는 데도 운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건 체육과에서 하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해충예방 뿌리는 것 컴프레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건소 관리입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구나, 망가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주체를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를 거기다 명시해 놔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그때그때마다 주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다만 원칙 한 가지만 세우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있는, 산림농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산에 있는 운동시설물이 망가지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기계와 같은 것들은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저희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철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까? 다시 설치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장님,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국장님이나 더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위까지 또 기계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 일은 없겠습니까?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은 정하되 필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기존의 것도 좀 망가지면 사전에 보수를 좀 하고, 보수업체도 사전에, 워낙 많이들 있어가지고 청석공원에도 예를 들면 이 과는 아니겠지만 망가진 시설물들이 있어서 그런 기계에 대한 누군가 관리하는 일원화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업체가 다양하다보니까 죄다 시설물 관리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등산로와 관련해서요. 올해 백마산하고 칠사산, 태화산 세 군데 정비하셨잖아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정말 잘 하셨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에 명산이 많잖아요? 명산이 많은데, 적어도 한두 군데 집중해서 등산로를 정비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백마산을 예를 들어서 올해 정비사업을 했으면 적어도 2～3년은 2, 3, 4년 안에는 정비 안 해도 되게끔 말끔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백마산, 쌍령동에서 출발해서 가는 시점, 거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쌍령동에서 출발해서 태화산까지 가는 길목이잖아요? 올라가는 길이 등산로가 있나요? 쌍령동에서.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현재도?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현재 아파트가 입주하고 아마 아파트 주민들도 그 뒤로 또 다니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존에 쌍령동 초입에서 출발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길이 예전에 호텔부지였던 곳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지금 렌터카부지인가 이렇게 되어있는 곳, 본 위원도 요즘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길이 계속 살려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서 향후에는 그쪽에서도 뒷길로 또 다니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백마산을 등산로 정비를 한다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말끔하게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3년, 4년 안에는 향후에는 다른 우리 광주에 있는 명산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시유지나 국유림 같은 데서 임대를 하는데 임대를 50년 정도 해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지에 대해서 관리를 여기서 하는 것 맞죠?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임대한 내역들을 갖다 주시고 연수까지 다,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정태학산림농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농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제환경국 녹색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윤은미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윤해정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한상흠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녹색환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대기 쪽하고 일반 환경 쪽 업무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저희 과는 대기, 소음, 진동, 기타 악취 이런 민원, 수질을 뺀 민원...

이현철위원

수질 쪽도 보고 계시나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아니 수질을 뺀...

이현철위원

수질을 뺀 일반 환경업무를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미세먼지 관련되어서 저희 계측기가 몇 개 운영되고 있죠?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 측정소는 농협중앙회에 있는 측정소가 있고...

이현철위원

오포지역도 하나 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포는 없나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밀목에 있고 저쪽 수도관리단 위에 있는 것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환경부에서만 하는 특정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그런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으니까 미세먼지 신호등 이것을 5개 정도 대중이 많이 다니거나 볼 수 있는 장소에 5개 정도로 해서 거기에 항목별로 해서 측정치는 안 나오지만 ‘좋음’, ‘보통’, ‘나쁨’, ‘아주나쁨’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등 식으로 색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날그날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초미세...

이현철위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물론 둘 다 계측할 수 있다라고 작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당시에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로만 나오고 있어서 ‘나쁨’, ‘좋음’, ‘더나쁨’ 이렇게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기준은 뭘로 정하실 겁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거냐고요? ‘나쁘다’, ‘매우 나쁘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광판에 나왔듯이 환경부에서 기상청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그걸 시민한테 알리는 이렇게...

이현철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전국 단위 미세먼지 경보는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뉴스 다 보시니까, 그런데 광주 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광주생활권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예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계측기의 결과도 공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계측기가 환경부하고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계측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현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제 질의는 작년부터 똑같은 질의인데 전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거울 형태로 그냥 올려주면 돼요. 어차피 방송도 다 나오고 저도 기상청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사항을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자고요. 광주 관내의 현재의 오염상태를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 관내의 측정망을 또는 관내에 측정되고 있는 것을 광주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라니까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호등을 새로 시책으로 발굴해서 내년도에 예산도 요구를 한 사항인데 그것을 5개 정도를 설치해서 환경부에서 저희 지역에 측정된 값이 환경부를 연계를 시켜서 ‘좋음’, ‘나쁨’ 이것을 알려드리겠다.

이현철위원

다시 내려오게끔 하겠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빨리빨리 시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녹색환경과로 들어오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이 대체로 미세먼지하고 소음이죠? 이게 대다수로 보여지는데.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보다도 비산먼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공사장 비산먼지가 제일 많고...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이현철위원

특히나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거의 배 정도가 작년에 1900건이 전체적으로, 소음, 진동 이렇게 합쳐서 저희 과에 그런데 올해는 4000건이 넘는 민원이 전화민원까지 포함해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소음만 보더라도 2006년도에 876건인데 2017년도에 2177건이 들어왔어요. 미세먼지 보통 분진까지 다 포함한 것도 작년이 778건인데 올해 1400건 두 배가 늘었어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응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가서 현지에서 포터블로 바로 측정을 하시고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애당초에 비산먼지라든가 특정공사 이런 경우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할 때부터 거기의 준수사항 또 그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여러 가지 방진막 설치라든가 등등을 미리 안내를 해서 그것을 예방하도록 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발생이 되면 시민들의 민원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있는 현장에서 같이 소음측정을 한다든가 해서...

이현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서로, 시민이 시까지 전화할 정도면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데이터를 보더라도 데이터상 낮에 65㏈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지에서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예요. 그리고 조치에 따라서 데이터 공유가 가능, 미세먼지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미세먼지는 일정 부분을 포집해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거라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런데 소음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측정하고 데이터가 공유가 가능하잖아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걸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의이고 공유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바로바로 현지에서 하느냐 두 번째 질의이고, 세 번째는 이게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바로 한다고 하면 2177건은 몇 명이나 가서 조사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나가도 하루에 열 번 나가야지 해결되는 건수인데? 이게 가능해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하루에 열 번씩까지는 안 나가고요. 평균 다섯 번 정도 이상은 현장에 나가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2017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2177건이기 때문에 하루에 평균 주말 빼고도 열 번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음에 대한 민원은, 분진에 대한 민원은 낮 민원이고 소음에 대한 민원은 퇴근 후 민원이 훨씬 더 강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보이는데 다 하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신고 들어오는 대로 즉시 가셔 가지고 소음 측정해 주시고 그게 공사소음 같은 경우는 55㏈예요, 생활소음은 65㏈이지만. 그때그때 맞춰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대응을 해주신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의가 공유하시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측정기를 갖고 현장 민원인하고 같이 만나서 그 위치에서, 그 민원인이 느끼고 있는 그 위치에서 실제로 측정을 합니다, 저희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오버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사업자를 찾아서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이현철위원

권고하시면 되죠. 권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이렇게 말씀부터 드릴게요. 제가 좀 제 마음에 확 ‘괜찮다’ 느낌이 안 드는 게 사실 불가능한 것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2100건을 어떻게 소음 측정합니까?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민원인들의 그런 질의가 핵심이에요. ‘공무원들 왔더니 소음 줄더라’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건수하고 되게 다른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간이측정용 소음기 같은 경우는 임대도 가능하게끔 해줘야 돼요. 설치해놓고 야간 시에, 실제로 노트북하고 연결만 하면 사실 제 경험에 의하면 1년치도 소음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과도할 필요는 없지만 2～3일 정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스스로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비나 기술 같은 것을 확보해달라는 부탁이에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방법을...

이현철위원

장비 좀 확보해주세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발전시켜서 기계... 방법도 개선하고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계를 확보하셔 가지고 특히 주말이나 야간에 발생한 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진동법에 따른 측정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설치해놓으시고 실제로 이분들이 느끼는 것과 실제 데이터는 틀리다라는 걸 알지만 이분들은 그걸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 주장은 ‘당신들 오면 항상 조용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의식이나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장비 좀 확보하시고, 두 번째는 분진 같은 경우도 특히 태전동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사업으로 끊임없이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공사할 것이고. 이렇게 지구단위 방식의 공사가 3개월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곳에는 포집장치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업체 측에도 요구하셔 가지고 해 놓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여하튼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개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저도 옛날에 해봐서 좀 알지만 쉬운 일은 아니고 이게 확실하게 못 잡아요. 법 규정과 또 틀려서 피부로 느끼는 피해 정도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해결할 행정적 방법이 많지 않다라는 걸 동의하면서도 최대한 시민 입장에서 현재 피해를 구제하거나 피해를 증명할 만한 데이터나 상황은 축적해 놓는 게 맞겠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공사를 하는 분이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됐을 경우에 그게 증거로 쓰여져서 생활환경을 좀 보전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공사현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매번 데이터로 업체 측에다가 ‘공시하라’ 하시고 월경성이나,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월경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은 경안동, 송정동 인구밀집지역이나 오포 같은 데 신현리나 이쪽 지역에는 실제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학부모님들로부터. 그래서 거기에는 거기에 걸맞게 가능하면 계측망을 설치해주시고 그쪽 지역에 내용들을 공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시민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이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대기, 환경, 오염적인 민원이 솔직히 많아요. 많은데 현장에 가보면 또 어떻게 안 나고 측정을 하면 또 민원인한테 안 나니 측정치를 보여줘도 민원인은 이해를 못 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측정, 본 위원이 알기로는 레이저 대기오염측정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레이저를 쏴서 그 투광에 대한 반응 여부를 분석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계측하고 수집해서 프린팅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이동형으로 일시적으로 민원 집중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나갈 필요 없이 만약에 집중 민원이 나오는 지역이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동형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아니면 불시에 가서 설치를 해서 일주일 정도 데이터를 수집하면 좀 효과적일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좀 계량을 하면 주변에 자원관리과에서 보면 쓰레기 단속카메라처럼 이동형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거기다가 CC카메라도 간단히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기술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이동형계측시스템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초월지역 같은 경우는 그라비아 인쇄공장들이 많아요. 야간에 막 돌리거든요, 이분들이. 그라비아 인쇄라는 것은 휘발성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머리가 아파해요,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여름에는 또 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그런데 낮에 공무원들이 가서 측정을 하면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 노인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물처리장 이런 데 수양리도 있겠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됐지만 막 식사를 못할 정도의 환경오염이 많아요. 퇴비처리장 이런 데도 보면 밤에 많이 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지역에 습한 날은 반경 5킬로미터까지 냄새가 퍼져 가지고 진짜 그 동네들은 막 식사를 못 할 정도 그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동형계측시스템을 국장님 한 번 검토해보세요. 이동형계측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서, 직원이 언제 매일 나갑니까? 그래서 비용 단가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만약에 4대든 5대든 살 수가 있으면 사 가지고 그것을 그쪽에 불시에 갖다 세워놔서 카메라로도 쳐다보고 뭔가 불법행위가 있나 없나, 버리는 게 있나 없나 보고 해서 하면 환경적인 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거기다 설치해 놓고 CCTV 이렇게 하는 기계가 별도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말씀하신 레이저 대기오염측정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기기가 여러 가지 있는 데를 알아봐서 있으면...

명주

황명주위원

환경장비 쓰는 데 있어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환경장비야 물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발전된 게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스마트폰으로 항상 모니터링 감시까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좋은 기계를 더 확인해봐서 그런 것을 더 구입을 하든지 해서 시민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광주시 야생동물이 지금 한참 들끓고 추수기 지금이 아마 야생동물들이 제일 먹을 게 없는 시기가 다가왔잖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가을 수확기에는 아마 야생동물보호연합회에서 많은 활동도 해주시고 고마워하셨어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현장에 나가서 총을 들고 나가서 야생동물을 수렵하러 올라가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차량에 여러 가지 야생동물 광주시에서 지정을 해줬지만 차량이 그분이 어떤 소속인지, 신분증이라든가 뭔가 착용할 수 있는 조끼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상 총 들고 올라가면 불법으로 포획하러 왔는지 신고가 들어오고 ‘너 경찰 올 때까지 서있어. 오고 확인한 다음에 가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시기도 좀 놓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해결방안을 하셨나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먼저 위원님께서도 유선상으로 전화도 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도 그것을 고려해서 지난번 추경에도 조끼하고 차량에 부착하는 마크, ‘유해동물 포획하는 차량임’ 이런 표시도 있고 그리고 본인한테도 그 증이 있습니다. 증이 있고 조끼도 새로이 그분들이 원하는 색깔 또 주머니까지 해서 다 협의해 가지고 지역대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끼도 구입을 했고 또 금년도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보다도 배가 많은, 그 원인이 작년 겨울에 개체수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AI가 발생되다 보니까 총을 쏘면 철새들이 날아가다 변을 싸다 보면 그런 게 오염원이 되어서 그런 게 지시가 내려와서 아예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개체수가 엄청 많아 가지고 거의 고구마, 감자는 피해를 볼 정도로 그래 가지고 피해가 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그런 지역별로 구성을 해서 정예화도 했고 또 추경에 더 예산도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더 줬고 그래서 올해 발생도 많이 됐지만 포획도 산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줄었는데 하여튼 전년도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는, 또 AI가 발생되어서 좀 우려가 되기는 되는데 올 겨울에는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또 여름에는 나타나면 그게 자기도 덥고 힘들어서 최대한 겨울에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겨울에 좀 더 정예화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장비라든가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해결을 했고, 특히 내년에는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분들 요구사항이 보험료,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도는 보험료까지 예산에 요구해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잘하셨네요. 보험은 진짜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총기를 가지고 진짜 위험한, 시를 위해서 대신 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상해보험은 들어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있었군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안 돼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하도록 계획 잡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조끼도 식별이 가능한 야광 발광조끼 같은 것으로 하셨겠지만 그런 것도 차량스티커 이거 너무 잘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총 가지고 올라갔는데 불법포획단인 줄 알고 신고가 들어오고 잡지도 못하고, 이 때가 1～2분 사이로 동물들은 도망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마찰이 많은데 잘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황명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철선으로 울타리를 하죠?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철선으로 하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그것도 있고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접촉을 하면 괜찮아요? 위험한 것은 없어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안전하게 해서 사람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자섭

현자섭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엄청 심했어요. 심해 가지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것은 배추 이런 것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심어놓으면 흔적도 없이 하루저녁이면 다 먹고 가더라고요. 저희도 올해 세 번을 심어 가지고 올해 농사를 망쳤는데 걔네들이 꼭 밤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한 1미터 정도 해놔도 그것 뛰어넘나봐요, 그거를. 망으로 해놔도 어디로 들어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약아져 가지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내년에는 여기보니까 피해농가가 14농가밖에 안 되는데 제가 볼적에는 무수히 많아요.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피해농가는 많은데 14농가는 보상을 준, 조례에 규정돼 있는 100㏊가 넘고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 넘는 그래서 보상금을 준 가구이고 조금씩 조금씩 피해농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피제 같은 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철선 울타리 그게 좀 안전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추경에 세우시든가 겨울에는 농작물 피해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내년 추경이라든가 올 연말에 예산에 이 철선 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세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 가지고 농가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아줘야 돼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광주시 전기차 보급 목표가 지금 보급대수가 현재 민간 26대, 관용차 12대 이렇게 맞죠?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자립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이 전기차 보급 목표에 대해서 협업을 요청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담당팀장님?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지금 현황에 자료는 있고 내년도 사업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사업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같이 공유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에너지자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용역회사에서 잡은 세부적인 목표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에 2020년까지 25대를 보급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156대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최소한 용역회사들은 문제가 있지만 부서 간에 이런 목표를 세울 때라든가 이것들을 할 때 실제로 ‘그 부서에 의견을 물어보지를 않는구나!’ 우리 에너지 자립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도 녹색환경과가 무관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각 부서 간에 이런 협업이나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이래야 되는 사항까지도 별 얘기 없이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현실성 있는 목표가 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가 되어서 기본계획이든 무슨 계획서든 한 번 잡아놓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다. 실천이 따라주지 않는 돈만 들이는 용역이 광주시에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소관부서가 우리 녹색환경과 대기환경 윤해정 팀장님 소관이면 이런 것들은 윤해정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런 수립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일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기 업지원과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없어서 거기에 계획이 친환경차가 조금 현실에 안 맞는, 2020년에 25대라면 좀 안 맞는 계획이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환경부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굉장히 중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민간인한테 30대가 내시가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가, 시비를 반영해서 요구가 된 사항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만들어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전기자동차 예산이 섰지만 만들지 못해서 보급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보급차를 시비만 부담하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업지원과하고는 안 맞는...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도 중앙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전기자동차 예산 세웠던 게 2만 대예요. 그런데 신청자수가 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대기자수가.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사실은 예상치 못하게 신청이 몰려서 생산이 못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거와 다르게 또 계획은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소관 국 내에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서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목표들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보완해서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을 이번에 122곳 점검했다고 했습니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행정조치라든가 주로 어떤 곳을 어떻게 했으며 행정조치는 어떻게 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누가 대기 질을 조사를 했죠? 대기측정 나가신 분은 누구예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저희 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담당자가 나가서 대기 질을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112곳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행정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대기 질에서 강제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실내공기 질입니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실내공기 질이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별도의 공기 질에 대해서 그것을 안 지켰을 때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올해는 안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검사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측정한 실내공기 질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이 없습니까?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행정조치한 것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외부에서 한 것만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와서?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이 내용을 조금, 팀장이...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쨌든 외부에서 와서 실내공기 질을 측정을 했어요. 기준치 이상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행정조치가 어떻게 갑니까?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과태료가 나가고 행정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태료는 어느 정도 나가죠?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과태료는 초과율에 따라 나갑니다, 금액이.

미순

소미순위원장

보통 어느 정도...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몇 배 몇 배 배수 값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아시는 그 부분 같은 경우 100만 원 돈 나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연면적 430㎡ 이상, 그 의무적으로 하는 곳에 저희가 자료를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셀렉트로 해서 자기네가 추립니다. 임의로 10개에서 20개 정도 추려서 점검을 다녀서 초과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거기는 정확히 측정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나갈 수 있거든요. 나가서 초과율에 따라서, 내가 조금 초과됐으면 조금 나가고 많이 초과되면 많이 나가는데 초과율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되고 개선명령 이행이 되면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치로 또 측정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나와서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100만 원씩 과태료가 나가면 정말 너무나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도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동료위원도 기침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실내공기 질을 측정을 하면 기준치 이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그때 초과된 부분이 대부분 일반세균인데 아이들이 기침을 한 아이가 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세균도 실내공기 질의 중요 지표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한다든가, 저희가 7월 2일자로 팀 분리가 됐지만 그전에 제가 하던 업무인데 그러면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가고 있는, 저희가 조금 선진적으로 환경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에도 당연하게 실내공기를 측정해야 될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녹색환경과에서 사전에 가서 측정도 좀 하고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서 그런 과태료 100만 원 이상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그것은 옆에 소관 팀장님 업무이기는 한데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상이 워낙 430㎡ 이상의 대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략적으로 저희한테 어바우트 준다면 충분히 협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좀 협조해서 그 팀장을, 어느 팀장이신 거예요?

상흠

한상흠생활환경팀장

예, 생활환경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팀장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흠

한상흠생활환경팀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127개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줄 것이고요. 내년에는 총체적으로 315개소 가지고 관내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315개소 해서 공기청정기 지원을 해드릴 목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사업이 지금 추후에 있는 거예요?

상흠

한상흠생활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흠

한상흠생활환경팀장

그리고 수시로 이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도랑 같이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대리포획단을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했던 방식에서 새롭게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의 문제점과 장단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그 사항이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개선된 사항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밀렵, 356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가 있다보니까 단체들끼리 서로 알력이 있고 지역별로도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누구는 신고가 됐는데도 출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진짜 활동을 잘하는 분들을 뽑아서 하자 이런 측면에서 연초에 그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통보를 했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포획을 했느냐 이런 실적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거기 기준을 만들어서 만든 게 3개 지역대를 만들어서 24명을 선발해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지역 단체에서는 왜 그 사람들만 하느냐? 그런데 양쪽으로 이렇게 해도 불만이 있고 이쪽에도 불만이 있듯이 저희들은 이렇게 한 게 효과가 좀 크다고 보는데, 어차피 불만은 양쪽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불만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24명 중에서도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가 없이는 산돼지 같은 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라니 같은 것은 총만 가지고 잡지만, 그런데 그중에서도 누구는 연락이 오면 가고 누구는 안 간다 이런 식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공평성 있게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해서 이번 겨울에도 24명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정예화해서 해보고 또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그런 기준을 금년도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서 공고를 해서 선발해서 정예화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께서 대안까지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사료가 되고 또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니까 또 떼거지로 같이 가서 하니까 포획효과도 더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단란함은 있지만 화합 이런 것들의 단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완하셔야 되는 것 맞고요. 왜냐 하면 이분들이 이 겨울에 안 해주면 개체수 줄일 방법이 없어요. 오직 지금부터 힘쓸 게 뭐냐면 이 겨울에 개체수를 줄이는 거 그리고 그분들 철저하게 지원해주고 그래서 올해 작년에, 엊그저께 태전동에 아파트 새로 생긴 태성초등학교 앞에 고라니가 나왔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 아파트 수천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고라니가 뛰어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마트에도 뛰어나온 것 아시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만큼 개체수가 감당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과장님 과에서는 유해동물에 대해서 개체수 줄이기 운동을 꼭 하셔서 결과를 내셔야 합니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반대로 어쨌든 또 야생동물 먹이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게끔? 이 방법은 올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겨울에 어떻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대리포획단이 있고 또 다른 단체로 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이상훈 씨가 회장으로 있는, 거기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도 일부 보조금도 나가고 하는데 거기서 먹이주기라든가 새집짓기라든가 이런 활동을 권장해서 활동을 널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적극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작업, 경안천에 올해 열심히 해줬고요. 저희도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은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내년도 금년도에 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판단이 되는데 내년도도 올해보다 더 강화를 해서 이게 뿌리째 뽑아야지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시박이라든가 단풍돼지풀 같은 게 들어가기 나쁜 데 있고 그래서 어려운데 그런 것도 여러 방법을 착안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뿌리째 뽑기가 너무 힘들, 늦게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막 퍼져 있어서 뿌리째 뽑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미리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고유의 식물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제 녹색환경과에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해도 되는 시점에 왔으니 올해, 내년에는 예방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제환경국 수질정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수생태보전팀장입니다. 서창원 총량기획팀장입니다. 유영민 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대형 지원사업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질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수질정책과가 새로 분과가 되어서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질에 관련된 유해시설이 참 다분하게 많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일 큰 시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축산분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에서 그동안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추진도 좀 하고 또 축분장에 대한 규정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는 그나마 덜한데 여름철에 비가 오고나면 축분장에 쌓여져 있던 축산분뇨에 대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그냥 다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을 통해서 ‘현장을 나가봐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축산분뇨를 저장을 해서 여름에는 거의 치울 데가 없어요. 겨울에는 퇴비로 농한기철에 퇴비로 밭으로 많이 나가는데 여름에는 쌓아놓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쌓아놓다 보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축산분뇨 위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곤지암처리장 안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솔직히 우리 관내 전체를 다 커버합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게 100톤 규모인데요. 실제 들어오는 것은 10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동률이 낮아 가지고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몇몇 분들이 축사를 다니면서 그 축사에 있는 축분을 돈을 받고 처리해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야적장에다가 쌓아두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겨울이면 한 차에 5만 원 내지 7만 원씩 받고 다 농가에 팔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리장에 보내는 값보다 더 싸게 처리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축산농가에서는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광주시가 2009년 11월 16일자로 조례가 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여러 가지 가축분뇨에 대한 것을 만들어놨는데도 아직은 우리 시가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것을 시설을 아직 거기 수양리처리장만 해 있지 수집운반까지는 많이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죠. 그렇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저희가 탱크로리를 이용해서 수거운반비를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명주

황명주위원

아시겠지만 탱크로리로다가는 할 수 없는 게 축산분뇨는 쌓아두시면 퇴적이 돼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액체만 저희가 수거를 하는 거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슬러지 나오는 액체, 그 옆에 나오는 수질 같은 물로 된 성분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뇨는 그대로 쌓이는 거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러니까 똥 같은 경우는 대개 톱밥이나 볏짚 같은 것을 섞어서 다시 농토에 비료로 쓰는 이러한 형태로 쓰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일부 몇몇 분들이 돈을 우리 처리하는 것보다 좀 싸게 갖다가 해 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도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수질정책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축산분뇨를 수집 운반을 해서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축분을 가지고 가서 양평이라든가 용인처럼 시에서 자체 위탁하는 처리시설에서 그것을 비료로 제대로 된 비료로 만드는 거죠. 아시겠지만 시중에 나오는 비료는 거의 MDF 잘라 넣고 거의 뭐 축분이나 소똥 이런 것은 거의 안 들었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물로 된 오줌물 같은 것 그것만 뿌려서 발효만 시킬 뿐이지 거름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못해요. 그래서 축산농가 간담회를 갔더니 왜 광주는 유독히 양평이나 용인처럼 축분을 수집, 운반해서 비료로 만들어서 관내 농가에 보급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질정책과에 따질 건 아니지만 일단 나중에 제가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수질정책을 근본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협의가 오면 그것은 우리 수질정책 보호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줄고 있나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금년 대비 2018년도에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는 317억 원 정도를 지원받았다가 올해는 281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그 이전에는 257억 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본 위원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통계자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전체 총액 기준으로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늘었죠. 거의 50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15년도가 4576억 원 정도 되고 실제로 2010년도에 3984억 원에 비하면 600억 정도가 또 늘어난 그런 수치란 말이죠. 그래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늘어나는 기금 규모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가 지원받는 것이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이 부분은 광주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수계기금 전체적으로 볼 때 2000년도에 시작할 때도 70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700억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봐서. 그래서 이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결국 20년 전에 출발할 당시의 원주민보다 지금 현재 많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해서 지금 계속 700억 수준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700억이라는 지원규모를 한정을 해놓고, 그게 내부적으로 700억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주민들이 원래 그때 한강수계기금을 만들었을 때의 그 당시의 주민보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받는 금액이 더 늘거나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지원을 많이 받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나, 계속 이게 당초에 2000년도에 출발할 당시에 700억이면 전체 금액의 거의 30% 가까이 되는 비율인데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경기도하고 저희 시·군에서도 그 요구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계관리위원회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강원 5개 시도의 관계자들이 위원이 되는데 대개 보면 경기도하고 나머지 4개 시·도가 4대 1 구도가 되다보니까 사실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는 것도 많지만 또 제일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출발 당시의 비율을 적용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획재정부라든가 타 시·도의 반대 때문에 저희 입장을 관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일반주민이 더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이랬던 분들이 그때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이 받고 있는 보조금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직접지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현찰로 가구당 주는 금액이 있어요. 최대 500만 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크게 늘어난 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은 없잖아요? 결국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지역에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전체적인 인구는 느는데 수계기금 지원대상은 출발 당시에 원주민...

현철

박현철위원

제 얘기는 그것은 직접지원비에 해당되는 거고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간접사업비의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한계, 700억 원이라는 그 한계만 설정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운영비 문제만 해도 하수과 때 다시 말씀하시겠지만 표준운영경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의 계산방식으로 하면 한 140억 나오는데 실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데 한 240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서 그 기준경비를 현실화시켜달라는 걸 건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철

박현철위원

하수과장님 하실 때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시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수처리비용 톤당 단가가 굉장히 비싸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환경부나 여기의 요청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시책에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산되어 있는 이런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 원인도 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지역의 특성과 소위 얘기해서 이 비용들이 지금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다른 지역 하수도요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우리 시에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시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런 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이 근거자료를,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얘기해서 이 사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세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번에 자료를 쭉 보면서 지역개발 부하량에 대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혹시 개념상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6월 2일 임의부하량 시절에 배당 받은 부하량이 있죠? 당시 4개 권역에 부하량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2017년 10월부터, 2017년 2차 배정받은 게 있고 2014년 기준으로 의무제가 시작이 됐고 그전에 의무제가 아니라 임의제 있던 시절에 4개 권역에 대한 부하량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1차로 받고 2017년 10월에 시행계획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경기도로부터?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이게 임의제가 1단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2단계가 2008년부터 2013년 5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2013년 6월부터 의무제 1단계가 2020년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제는 2013년 5월 30일로 다 종료가 된 것이고...

이현철위원

2014년 아닙니까? 의무제는 2014년 4월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아닙니다. 2013년 5월 30일까지이고 6월부터 의무제가...

이현철위원

그러면 2013년 6월부터 진행된 의무제가 경기도로부터 부하량을 배정받게 된 거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2017년 10월 기준으로 부하량 잔여량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것은 앞으로 2013년도에 받은 부하량에 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에 2차 부하량에 대한 내용을 받은 겁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저희가 행감 자료로 제출드린 것은 의무제에서 현재 매월 부하량 할당하고 현재 남아 있는 부하량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저도 혼돈스러워서 부하량이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용량으로 바로 연동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직접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량이 배정돼야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등등의 증설이나 용량 확보가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수질정책과에서 부하량 할당하는 부분은 지금 하수과에서 설계 중인 경안처리장 3만 1000톤, 오포처리장 1만 2000톤, 4만 3000톤 처리장으로 들어갈 개발에 대한 부하량을 할당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부하량이라고 하는, 오염개발부하량이라고 하는 것이 오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거나 구축하는 형태로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오수량들을 배당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오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2017년 개발부하량 대비 현재 가동률, 17년 10월 31일자로 봤어요. 그런데 자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개발부하량들이 쭉 배당이 되어져 있는데 경안하수처리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잔여 부하량이 92.55예요. 꽤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입량 대 시설용량은 마이너스 1498㎥일 것 같네요. 톤 정도 나오는 거죠? 1498톤 정도가 오버되고 있어요, 현재. 부하량은 더 많이 배정되어져 있고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수질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숫자잖아요? 환경부가 인정한 ‘당신네들은 이만큼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무형의 가치지 않습니까? 무형의 가치를 받아놨는데 이게 유형의 가치로 되려면 하수처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우리가 부하량을 예를 들어서 일반 숙박시설이나 식품접객업은 400㎡ 이상, 일반건축물은 800㎡ 이상에 대해서 부하량 할당을 하는데...

이현철위원

그렇죠. 할당이 되지 않으면 건축물 못 짓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지금 부하량 할당하는 부분은 현존하는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부하량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앞으로 지어질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질정책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은 사실은 개발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꼭 받아가야 될 오염량이에요, 부하량. 그게 없이는 아무 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파트를 짓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짓든, 시청을 지을 때도 기본적으로 오염부하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그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수를 배출하게끔 되어져 있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오염부하량이 배당됨과 동시에 사실은 그만큼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들이 개설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용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안1처리장이 오버됐다니까요, 지금 현재? 나중에 하수과에도 지적을 할 건데 두 과가 연동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거기에 물론 개발과도 연동되어져 있겠지만 수질정책과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한 오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오염량을 부하량을 배정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받아다 처리해야 될 의무가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 돌려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하수과 때 다시 점검할 텐데 실제 들어오는 용량보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부닥쳐 있는 데가 경안·광주·곤지암·오포 이 네 군데가 한계가 부닥쳐 있어요. 한계에 부닥쳐 있단 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는. 그런데 수질정책과 입장에서는 2020년 이후에 개발량을 전제로 개발부하량을 배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속도조절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게 조금 뭐, 총량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한참 이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어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갭이 있는데...

이현철위원

갭이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과장 있을 때 작년 7월 15일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본계획인데 하수처리장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9년 말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016년도부터 준공까지의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증감량이라고 하는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게 준공되면 들어갈 수 있는 처리장이 없는 거예요, 2019년 말 이후에나 준공이 되니까. 그래서 광동처리장 같은 경우도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오버되어 버리고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할 문제인데, 과장님한테 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개념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염부하량을 배정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실제로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 3년 정도 갭이 있어보이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대개 아파트가 제일 큰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가까이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이현철위원

다 동의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한 15년 동안 안 지었다 지금 몰아서 짓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염부하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 기본적으로 보이는 3년 정도의 시간적 갭, 차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현재 오염부하량은 2020년까지 배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년까지 발생할 것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맞는 시설은 2019년도나 돼야지 만들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개발영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간에 환경부로부터 오염배당량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개발부하량을 그렇게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될 수 없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환경부 입장에서는 목표수질이라는 걸 정해놔 가지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부하량만 줘야 달성할 수 있다는...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의 개발압력을 예측하지 못한 환경부나 저희 실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2017년 10월 30일자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이, 물론 하수과 할 때 다시 정리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배당 받은 오수처리용량보다 못해요. 못해서 수질정책과는 광주시 개발사업을 위해서 개발부하량을 배당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개발된 건축들로부터 나오는 오수량을 하수종말처리장은 해결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논리 중에 문제가 있는 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3년치 정도의 우리 실제 현장의 개발량 하고 실제 오수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부나 우리 수질정책과가 예측하고 계획한 부하량 하고의 시간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의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환경부에 이 사안에 대해서 현실과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정책제안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부하량 할당하는 부분은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하수과에서 작년에 승인받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5년 단위인데 제가 작년에 기본계획 승인받을 당시에 광주시에는 인구증가율이 4～5% 늘기 때문에 광동처리장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1단계, 2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2단계까지 자연증감량 인구증가 하는 부분까지 하수처리용량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잘하셨어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광동처리장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인데 하수처리장은 2019년 말이나 돼야 준공이 되니까 그동안에 개별주택이나 다세대에서 발생되는 것을 처리할 부분이 없으니까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이 초과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아마 이 부분은 전국 최초로 인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가 다 동의하시지만 과거에 자연증가분에 대해서는 오수량에서 제외돼 있었어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부하량 할당은 별도로 안 했죠.

이현철위원

제외돼 있었죠. 그러다보니 자연증가분에 대해서 제외해 놓고 보니까 실제로 지난번 최근 3년치 자료를 뒤져보니까 자연적으로 증가한 인구 숫자가 6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6만이면 아파트단지로 얘기하면 3개 단지, 지구단위로 한 3개 지구단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예측하지 못했고 실패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나마 2차 배분 논의할 때 저희가 인구배정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 짤 때부터 자연증가분에 대한 부하량을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요청이 되어서 인정된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릿속에 혼선이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혼선이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현재 발생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기는 실제로 개발부하량의 배당과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보인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면 개발부하량의 배당 부분과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실제 현실에 맞는 속도조절 또는 용량의 확보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계속하고 싶은 겁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5년까지 물량을 당겨서 하수처리장을 짓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는 계속 5년 단위를 우리가 당겨서 가다보면 아마 지금 현재에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광주시 하수처리장 용량이 전체가 14만 6000 정도 되는데 각 받은 자료에 보면 거의 14만 5000톤이 될 거예요, 용량이. 그 부분은 다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권역별로 연계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아니죠, 매산부터 광주, 양벌, 경안까지 다 연계가 되어있고요. 이쪽 남한산성 쪽도 경안처리장으로 다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곤지암처리장 같은 경우는 도척하고 연계가 되어있고 지금 3만 1000톤 공사가 준공시점에는 곤지암하고도 경안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포처리장만 별도로 남는데.

이현철위원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권역별로 연계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와져 있어요. 권역과 권역이 연결된 문제는 하수과에 한 번 더 점검해 볼 거고요. 앞전에 하수과장으로 계셔가지고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의 대안으로 연계하는 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봐도. 그것밖에 대안은 없어보여요. 우선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것은 하수과에 얘기하고 싶은 얘기인 거고, 그전에 수질정책과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하드웨어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적 용량을 배정하는 문제에 좀 더 환경부의 관계를 또는 자체 내에 하드웨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법을 협업하고 갭을 없애달라는 요청이에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사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는 사례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아예 준공허가가 안 나가버렸잖아요? 작년 10월부터는 건축행위를 중지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좋든 잘했거나 못했거나 행정실수이거나 아니면 예측의 실수이거나 모르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닿는 규제가 되어버렸거든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퇴촌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철위원

특히 퇴촌지역이 그런 거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지난 11월 9일날 개통돼서 다 해소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나마, 그렇게 된 건데, 수질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업무가 오염부하량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환경부하고 특히 한강관리청하고의 업무 협조가 두 가지 핵심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오염부하량과 관련돼서는 우선은 저를 포함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책자 좀 하나 만들어줘 보세요.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 봐도 몇 가지 부분에서, 왜냐하면 비점오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산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할 필요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요청 드리고 있는 것은 오염부하량이 하드웨어를 쫓아가지 못하면, 반대입니다. 하드웨어가 쫓아가는 만큼 오염부하량을 더 많이 받아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많이 받아오면 뭐합니까? 하드웨어가 쫓아오지 못해서 오버되는 상태에서. 적절하게 오염개발부하량을 적정하게 배당하고 조정하는 능력도 이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총량하고 하수처리장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총량부하량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수처리장 여유용량이 없으면 사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하량을 줄 때도 각 개별법에 저촉이 없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하수과 의견을 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부하량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기본하수처리지침하고 총량지침하고 갭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도 이걸 일원화시켜달라는 건의를 수없이 했었고 환경부에서도 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현철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시키는 게 맞아보이는데.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제가 하수과장, 환경보호과장 양 쪽을 다 경험한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총량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계획적인 측면이 커요. 그런데 하수과 입장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 난 사업만 반영을 해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추측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서 하수처리장을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중간에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물량이 안 들어오면 이게 과다설계다 해서 담당자들이 징계 먹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량하고 하수과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습니다.

이현철위원

똑같이 못가더라도 엇비슷하게 가야죠. 아니 그렇게 안 해서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앞으로는.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앞으로는 광주시의 하수처리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 하수과 국비를 총액 기준으로 한 2090억 정도.

이현철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래서 노후관로 사업비도 한 200억 추가로 확보됐고.

이현철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갭 때문에 오버가 생겼고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5년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예산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환경부로부터 확정이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지금 국회 지금 예결위만 남은 상태고요. 분과 상임위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이 한 2000억 정도를 특히 시설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고생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것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이현철위원

지금 광주시에 하수처리 환경시설이 개발 속도를 못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고생하셔서 2025년의 목표량에 맞는 환경시설 예산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관로사업 이하 하수처리장 설치비.

이현철위원

관로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환경사업 시설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한 3년 고생하신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제가 2015년부터 환경부 줄기차게 쫓아다녔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3년 정도 고생하신 것 같은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철위원

개인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오염총량관리제 하에서 지금 우리 하수처리능력을 뛰어넘게 허가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허가가 날 수 있는 것, 개발행위허가가.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이 먼저 승인이 나고 그 이후에 하수과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되는데요. 우리 수질정책과에서 확보된 부하량하고 하수과에 하수처리용량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확보된 물량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물량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나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이런 걸로 해서 물량부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경안2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수질정책과에 경안B구역에 부하량이 되어있다고 하면 다른 저촉사항이 없고 그렇다면 주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하수처리능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갈 수 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 지금 대규모사업에 대한 부하량 주는 것은 아마 경안지역 같으면 경안처리장 3만 1000톤 처리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도 들어간 물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혹시라도 초과할까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 부하량이 있는 한 거기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오총제 시행되고 나서 하수처리구역을.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늘리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실제로 바로 하수처리구역 내에 관거가 옆에 있어도 지금 연결 못하게 되어있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제가 하수과에 있다 와서 그런데, 일단은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만 연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이 경계선이 있으면 항상 그 옆이라는 부분은 존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 변경할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속 늘려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5년 후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굉장히 그건 불합리해요. 이게 오총제 시행될 때도 그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런데 그 기준이 깨지면요, 경계선 옆에는 광주시 전체 다 존재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해주다보면 다 연결 연결되면 광주시 전체가 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원칙은 아마 훼손하면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수질정책과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난번까지 환경보호과였고, 행감 때마다 늘 얘기가 나왔던 한강수계기금 여기 옆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제는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그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한 번 우리 수질정책과장님은 고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지난번에도 광역사업 때문에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광역사업에 미 참여하는 게 남종, 퇴촌, 남한산성면 3개 면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도 제가 퇴촌하고 남한산성 쪽에는 참여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왜 참여를 안 하느냐 얘기를 해 보면,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린벨트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 규모 큰 사업을 하려면 어렵다,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참여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세 군데가 다 참여했을 경우에 기존에 7개 읍‧면‧동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면 10년에 한 번 돌아가는 꼴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도 또 새로운 자리에 오셨고, 매번 우리가 얘기하지만 지금 올해 마지막 행감이잖아요? 우리 7대 의회에서는. 그러기도 하고 이제는 뭐 정말 변화를 한 번 줘서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 관리체계를 변화하는,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의 계기를 만들어놓고 좀 우리 과장님이 우리 광주시민에게 적어도 우리는 우리 수질정책과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이바지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물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변화를 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상수원 보호를 하면서도 수돗물을 못 먹는 우리 지역주민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죠. 절대 안 맞죠? 과장님. 실제로 광주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정작 거기 사는 지역주민은 수돗물을 못 먹고 있어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2500만 수도권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물을 보호하고 상수원 보호를 하고 우리 지역주민은 물을 못먹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변화를 주자는 이야기도 이제는 우리가 직접 지금 받는 금액이 한 130억, 140억 정도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주민지원.

해광

박해광위원

총금액이.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되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시대에 맞추면 상향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도.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노력은 안 해 보셨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그것 수없이 저희가 건의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경기도에서도.

해광

박해광위원

함께 이제는 정말, 띠를 둘러서라도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 포함, 여기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권리를 찾아야죠. 이제는 그와 같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변할 시기가 됐고 “우리 지역의 주민은 여태까지 상수도 물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고 한 번 다시 깨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싸워서 더 많은 것을 얻어오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큰 틀에서 무엇인가 지금은 변할 때가 됐으니 그것도 한 번 다시 고민해 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수질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송호입니다. 우측으로 자원행정팀장 서방원입니다. 좌측으로 자원시설팀장 김주수입니다. 다음은 자원지도팀장 최찬주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팀장 이종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요즘 다니다보면 불법소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적발 시에 과태료가 얼마나 돼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사업장인 경우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일반인 경우는 일반 생활쓰레기는 50만 원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올 한 해 불법소각 적발건수는 몇 건이 되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지금 53건에, 자료로 낸 것 있습니다. 53건에 5150만 원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게 소각할 때 보면 이른 아침, 안개 끼고 이럴 때 소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것을, 또 그것도 동네에서 알고 이러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것도 신고도 못하겠고 가서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별단속기간으로 해서 지난 11월달에 동절기 특별단속기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2월달까지 매일 아침에 새벽에 우리 담당팀장하고 직원, 저희 직원들이 근무조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올해도 벌써 8, 9, 10회 정도를 새벽에 나가봤습니다. 불법소각 단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공장에는 한 100만 원 정도예요? 적발 시.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저희가 공장에 사업체 2350 업체에 안내문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해서 안내문도 이미 보내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일반이나 농민들이 태우다가 적발 시에는 그렇게 많이 못 매길 것 아니에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노인 분들은 대개 농작물에 그게 참 걱정인데요. 불법 소각장소가 아닌 데에서는 다 불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고추나 고춧대, 들깻대 이런 걸 노인 분들이 많이 태워요. 그런데 그 자체도 소각장소가 아닌 데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농작물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도 정도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태워야 되니까. 유해물질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냄새도 지독하게 나더라고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어떻게 동절기에 어려우시더라도 좀 한 번씩 나가셔가지고 그것 좀 관리 좀 해 주세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 광주시가 2017년, 18년, 19년 현재 상당히 지금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세대 수 곱하기 2에서 3이 쓰레기 배출인원 수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까지 아파트라든가 빌라 준공 세대 수를 보면 한 9600여 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증가분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시가 쓰레기에 대한 것을 광역처리장으로 보내고 이럴 때 음식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수양리처리장에서 일부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양리처리장에 대한 현재 마을하고의 계약이 2020년도에 종료가 되나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2020년도에 종료가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21년까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1년까지죠, 그 시설에 대한 더 확충계획 또는 여러 가지 진행계획은 시에서 지금, 지금 잡아야 3년 뒤에 뭔가 실행이 옮겨지지 않습니까? 지역과의 협의라든가 진행사항을 지금 발 빠르게 준비하신 게 있어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 때 2회 추경 때 저희가 종합처리시설 타당성 용역 때문에 1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한 거에서 위원님들이 시기적으로 설애경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적이 있지만 선거 때하고 맞물려서 공기까지 물어보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1억을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때 종합폐기시설 음식물부터 소각장까지 우리가 50만 대비 지금부터 준비해야 7년 정도 걸립니다. 절차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때.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해서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선정위원회도 구성하고, 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해서 공기상으로 지금 계약이 안 되고 적격심사 중이기 때문에 9개월 단위니까 7월, 8월달까지가 일단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부지공고하고 적격 공기가 하고 기간이 지날 때는 연장해서라도 정확한 부지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중인 게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 선정이 돼서 용역결과를 받아도 내년 6, 7월 돼서 선정위원회를 꾸린다는 거잖아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1, 2월달에 선정위원회는 나름대로 구성을 하고 초에, 그리고 용역기간 중에 선정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부지를 어디어디 잠정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러면 용역공고 나온 것을 가지고 여기 입지가 몇 군데 후보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다 입지가 가능 여부를 또 확인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행정적인 검토는 7, 8월이 되어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만약에 행정적인 검토가 돼서 관계부처, 환경부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부처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경기도, 환경부 다 협의하면 준공까지가 7년,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7년이라면, 2021년이면 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지역에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박해광 위원님도 같이 파악한 바로는, 또 지역구에 있는 수양리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광주시에서 우리 지역으로다 음식물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좀 힘든 과정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여러 가지 거주지원금도 있어요. 하지만 지원금을 떠나서 그분들이 고통 받는 그런 생활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용역을 주고 대상지를 선정을 하더라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우선권 정도는 의견, 의견제시권 정도는 여쭤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도 지금 발 빠르게 저희가 움직이고 있지만 신수양 4개 리에서도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피해를 봤으니 어떻게 보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더 광역적으로 포함을 해서 지금 자원화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벤치마킹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지역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여태까지 했으니 ‘우리 지역에 이걸 유치해 주십시오.’ 하는 유치추진위원회가 어느 정도는 구두상으로 협의가 돼서, 문서가 작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그 검토 과정에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 가산점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나 기타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나오는 연료를 주민들한테 연료를 공급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면서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죠. 그래서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간접지원으로 연료도 지원할 수도 있고 주변에,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이용권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시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시에서도 우리 동부권에 동광주 쪽에 투자할 사회복지에 대한 간접자본도 시에서 부담을 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이 될지 실내 배드민턴장이 될지 그것은 지역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배드민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까 실내 배드민턴장도 고려하고 수영장도 고려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역 협의를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빌라가 2017년 10월 현재까지 허가 들어온 게 한 47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대만 따져도 만 명 이상이 지금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건데, 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 빌라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집하장이 따로 처리하는, 주말이면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세대는 그런 게 아직 없죠? 그냥 전봇대 밑 아니면 빌라구석에다 시에서 수거하기 편한 데다 내 놓는 실정이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시에서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 필요한 예산이든 행정적인 것이든 검토하셔서 빌라도 어느 정도 세대 수가 되면 쾌적한 집하장이 조금 개선적인 면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니는 분들도 깨끗하고 이게 보면 골목골목 다 갖다가 놓는 겁니다. 1동이든 2동이든 3동이든, 만약에 5개 동이 있다면 각 동마다 편한 데다 놓는 거예요, 길 옆에다. 이것은 도시미관상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집하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아파트 빌라 다세대나 이런 데들도 집하하는 것에 편하고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데.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빌라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집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협의하고 인허가 협의할 때도 그렇게 사실상 그것은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주

황명주위원

거의 지금 시설이 그런 데 없잖아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 집하시설이 우리가 하는 클린하우스처럼 잘하지 않고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시설을 잘해 놓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조그맣게 펜스를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펜스를 해서 2～3평 규모로 해서 펜스를 하면 솔직히 얼마 안 들거든요. 한 50만 원 이내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시에서 거기다가 간판, 에폭시 간판 같은 걸로 해서 ‘깨끗한 클린 환경도시 광주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외부에서 광주를 찾았을 때 ‘아, 광주는 이렇게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구나’라고 눈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수요조사해 보고요. 그리고 또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쪽에 동의를 얻어야 될 입장입니다. 클린하우스가 우리 시에 전체 60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시 예산으로 클린하우스를 지어줬는데 그런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사유지가 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동의 절차도 필요하고, 그것은 한 번 수요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새로 나가는 빌라, 다세대 인허가할 적에 우리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깨끗한 광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올해도, 2016년도 총 생활쓰레기 생산량이 3만 9205톤 정도 됩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올해 16년도에 10만이 아니고요. 총 7만 9572톤 그래서 일반 음식물, 재활용, 대형노면차 다 포함해서 7만 9572, 음식물 다 포함해서. 노면차 하다보면 또 잔재물이 나오거든요.

이현철위원

총 비용이 어느 정도나, 지금.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이현철위원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총 비용이,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289억 중에 과태료나 비용 다 들어가서 58억 원, 96년도 저희가 58억 원을 저희가 징수했어요. 종량제서부터 한 것에서, 지금 현실화율 31% 수준입니다.

이현철위원

31%,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관건이겠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시지만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거나 줄이면 지방세에 부담이 없지만 외주 주는 순간부터 두 배 이상 비싸지기 시작하잖아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매년 추석 때 클린하우스를 찍어놨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안 가져왔는데. 올해 꽤 괜찮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연휴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기간 동안에 쓰레기 처리가 어려우면 쓰레기 처리대행업체를 더 발주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했다라는 뒷얘기가 좀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해서 명절기간 동안에 쓰레기처리가 효과적으로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요. 금년도 추석연휴가 10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2월달에 교육갔다 와서 명절을 처음 하다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업체 사장님들을 불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한 명씩 비상근무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민원하는 것은. 그런데 불러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구했더니 쾌히, 그래도 자체적으로 근무조를 교대로 편성해 주고 추석당일만 전체 쉬고 교대로 쉬게끔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4개 업체에서 많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흘 동안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저도. 지역사회에서.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감사하고요. 더불어 그런 고민이 두 가지 부분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은 당일을 제외하고 다들 업무를 하신 거잖아요? 용역업체 분들도 그러시고, 우리 직원 분들도 다 일정하게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들 따로 말씀드려도,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업체를 상대로 명절기간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고민이 좀 들어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갑을 관계잖아요? 우리 시하고 대행업체는 을 관계이기 때문에 연휴기간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에 효율적이었던 반면 사실은 뒷모습을 보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강제적인 활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경제적 이득이나 인센티브밖에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 좀 신경 쓰고 계십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금년도부터는 쓰레기 4개 업체에 대해서 톤당 단가로 작년까지로 단가로 해서 수거가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총액입찰하면서 거기에 반영을 노임단가를 건설품셈표에서 80%만 반영하게 되어있는 것을 85%를 반영을, 5%를 더 상향을 시켜줬습니다. 인건비 부문에서. 그래서 인건비가 5%가 상승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도점검하면서 또한 복지시설을 또 의무는 아니지만 샤워실이나 좀 하게끔 지도를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현재까지는 다 샤워실하고 휴게실을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그런 위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4개 업체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이현철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이현철위원

시민들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또 그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이현철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을 위한 복지나 노동처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민들은 쾌적한데 그 쾌적한 일 하시는 분들은 자괴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요즘 또 공무직 노동자분들 파업 중이라서 음식물쓰레기 등을 직접 치우신다고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대행업체 선정하셨습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공무직에 대한.

이현철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등을 지금 공무직이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업했을 때 문제요?

이현철위원

예.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노동법상에 파업했을 때는 대체 인력을 못쓰게 되어있어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려고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직원으로 대체했고요. 직원으로 배치근무를 다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직 노동자 분들이 파업하면서 용역업체 선정 과정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노동법상 업무에 대한 처우개선 파업에 있어서는 대체노동자 투입이 불법이지 않습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시가 공무직 노동조합분들하고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잘 좀 협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더, 26-12에 보니까 우리가 폐비닐 농촌폐비닐 그것 수거하는 게 있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수거.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을 보면 가끔 어느 분들이 와서 농촌에 그 길 있잖아요? 농촌에 골목길 와서 이것을 가져 가시더라고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어떤 것을 가져간다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폐비닐.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아, 예, 폐비닐 지금 수거하면 읍‧면‧동에서 집하장에 폐비닐을 수거해서 집하해서 하면 한국자원공사회에서 와요. 그러면 저희가 톤당 단가를 매겨서 A등급은 얼마, B등급은 얼마 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 폐비닐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그것만 또 막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보상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섭

현자섭위원

아, 보상금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누구든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계상 읍‧면‧동은 개인별로 두기에는 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마을단위든지 읍‧면‧동 단위, 어느 어느 장소에 모아놓게 하면 우리가 청구 받아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도 물론 모아놓고 하면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는 하도 중구난방 힘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보상금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사업이 이게 시청에서 하는 사업인가, 읍‧면‧동에서 하는 건가, 여기에 보니까 지금 나와 있어요. ‘개인 및 단체’라고. 그래서 아, 이상하다 저분들이 왜 이렇게 그걸...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단체에서도 모아놓으면 저희가 단체별로 지급이 돼요.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가면 거기에서 그것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단가를 매기는 거예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어느 한 장소에 놓으면 우리가 자원 거기다가 전화를 해요. 연락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 차로 와요. 집게차로 실어가, 그러면 계량을 해서 그것에 맞는 우리한테 또 통보가 옵니다, 물량이.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청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 그렇게 된 사업이구나. 알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클린하우스 있잖아요?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지금 60개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동지역이나 주민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실제로 클린하우스가 다 설치 안 되어있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클린하우스는 사유지가, 아까도 황명주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부지의 문제가 있어서 구조물을 가설이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래서 읍‧면‧동에 신청 받아서 그것에 따른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소유주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클린하우스가 없는 지역은 그냥 전봇대나 일정장소에 대부분 그냥 종량제 쓰레기봉투째 해 가지고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쓰레기집하장 같은 장소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악취라든가 그 다음에 여름철이면 날파리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 시에서 또 재활용 자원재활용과 관련해서 분리수거대를 보급을 또 따로 하고 있잖아요? 마대 제작을 해서.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함에도 그 분리수거대 자체도 크게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클린하우스나 이런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 장소, 수거해 갈 때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정책과 함께 또한 이걸 예를 들어서 물론 아파트 사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강제할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일반 빌라나 이런 소규모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에 이런 것들을 혹시 의무적으로라도 아니면 권장사항이라도 우리가 개발행위를 나갈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마련할 수 없는가?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아까도 황명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빌라단지 다세대 몇 세대 하는 것은 개인 단독주택 그것은 없지만 여러 동의 다세대는 나름대로 집하장을 설치하게끔 저희가 지도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도하고 협의하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자체적으로 설치하게끔.

현철

박현철위원

본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이 몇 동씩 이렇게 모여있는 데 이런 데는 사실은 내부에는 설치 안 해요. 밖에 입구 쪽에다 설치해서 거기다 막 쌓아놓는 형식이라서 실제로 거기에 어떤, 혹시 제주도 가 보셨나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분리수거함 크게 제작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는 것 아시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빌라부분은 정확한 세대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저희 생활폐기물법에 보면 50에서 100세대당 재활용품 보관용기하고 폐기물 분리배출 비가림시설을 300세대 미만일 때는 1개소,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1개소 추가해서 2개소를 설치하게끔, 면적은 20㎡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그러면 법률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어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현철

박현철위원

조례에 있어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좀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나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서 실제로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될 거예요. 그걸 좀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지금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해서 특별회계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는 게 있나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어떤 특별회계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자원재활용법인가요? 거기 보면.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자원재활용촉진법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촉진법에 보면 13조의 3에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시장‧군수가.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활용가능자원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세한 수집운반자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보관시설이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이런 것들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13조의 3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한지 아닌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쌍령동 CCTV 건 관련해서 주민들은 몇 억의 이러한 사업보다는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민원해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께서 불요불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잘해 주셨어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진짜로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고맙고 참 감사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저희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감량기를 설치를 하셨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얼마나 됐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 2월 3월에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낸 것도 있지만 행정절차, 감량기기가 6월 말에 준공돼서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그 모델에 대한 시험성적표 제출하는 기간이 또 7월 17일날 접수가 돼서 그리고 그것을 서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통신을 또 시범성적표가 제출이 돼요. 통신 또 받는 데 3개월이 걸렸어요. 9월 17일날 또 승인서가 적합이 왔습니다. 그러면 통신에 따른 새로 모델 제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량기가 있습니다. 가가호호 개인별로, 얼마를 썼느냐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또 형식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또 3개월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것 공기 내에는 원칙상은 9월 말에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식 승인 관계 때문에, 그래서 계약기간이 지나고 지연배상금 물리고 회계과에서 계약보증금하고 선금보증금 연장, 12월 말까지 연장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식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것은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은, 사용하면서 뼈다귀나 비닐 같은 것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가져오다보면 그런 것 때문에 걸리고 그래서 또 고장되는 경우가 AS가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쌍용1차는 세 개를 한 군데가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없었는데 쌍용2차는 세 개소에 한 대 한 대 두 대를 놨거든요. 그러면 한 대 놓으면 쓰레기 90㎏를 넣을 수 있는데 90㎏ 넣으면 15분간 막 하다가 넘어가거든요. 그때는 문이 닫혀서 주민들이 가도 그걸 넣지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두 대 있을 때는 동시가 아니니까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이 최종적으로 형식 승인이 3개월이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기다려서 최종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지금 주민들이 쓰고 있으면서 혹시 가셔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은 한 번 청취해 보셨습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받죠.

애경

설애경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반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봉투에 막 하면 바로 버릴 수가 있는데 전자에 말했듯이 뼈다귀 이런 것 막 분리해야 되고, 먼저는 비닐봉지에 담으면 다 가능했었는데, 그런 것 못하는 부분, 지금은 각 아파트에서 통을 5000원짜리를 사줬어요, 각 세대별로. 그러니까 아침에 출퇴근한 사람이 버리던 사람들이 통을 하면 통을 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 놔야 되니까 그럼 불편하다, 그런 것, 그리고 감량효과는 80% 정도 감량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다 태워가지고 고열로 말려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보송보송해서 나옵니다. 그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 다만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는 저희가 칩을 사용했을 때 쌍용2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3개 정도로 해서 한 78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전기세가 한 50몇만 원 정도 나와요. 네 대 분에. 본인들한테 좀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럴 때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이 감량기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 후에 만약에 주민들이 그 비용을 몇 억씩 투자해서 하기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그것을 투자대가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20%의 감량을 80%의 감량한 것을 계산할 때 연 7대 분의 2400만 원 정도 처리비는 줄어요, 우리가 대충 칩 양을 계산할 때, 정확하게 따질 때는 계량기에 나와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양을 투입량하고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칩 쓴 양, 6개월 설치 전 것하고 현재 놨을 때 80% 정도의 양은 줄은 거예요. 그렇게 계산할 때 7대 분의 2400만 원 정도, 연. 그 정도의 처리비용이 양으로 따질 때는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그게 투자비는 우리가 하우징까지 해서 2억 1700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2억 2000만 원이면 10년을 쓰면 또 내구 연한되면 그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주민들은 그 투자를 해서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감량효과는 확실하게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더 홍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 홍보를 하실 때에는 물론 투자 대비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시에서 그러한 것을 행했을 때는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의도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그러한 의도를 주민들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먼저 호소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을 따라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갖게끔 홍보를 해 주셔서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그러한 기계가 설치가 돼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홍보를 하시고 방향을 잡아가 주셔야 됩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조례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거기에 제9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해 가지고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 시...” 그렇게 쭉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성상별 분리배출, 보관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 설치” 그래서 성상별 분리배출·보관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20㎡...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개발행위부서에서 의견조회 공람 오면 의견제시를 꼭 하나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 설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칭찬하시네요. 과장님이 얼마나 잘하시면...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저는 칭찬 안 했어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6년도에도 설치하고 17년도에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주로 동지역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읍·면·동에도 아직까지도 불법투기가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월읍 같은 데 늑현리에서 용수리 방향으로 체육공원 쪽으로 둑방도로 있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 설치돼 있나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추경에 확보한 돈으로 입찰잔액 가지고 한 대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느 쪽에 설치하셨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고속도로 굴다리 밑에 쪽으로 저쪽 산 쪽으로요. 그래서 길 보이게끔.

해광

박해광위원

보통 보면 쓰레기를 투기하는 방법이 가운데 정도 구간에서 불법투기하고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나가잖아요? 가운데 정도에 설치를 하신 건가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치현황에 포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4대로 돼 있는데, 초월읍은?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설치현황에...

해광

박해광위원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읍·면·동에 보면 그런 곳에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있음으로 향후에는 거기 무단투기를 여지까지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은 것만 해도 다섯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는 무단투기를 못하겠죠. 거기는 딱 늑현리 쪽에서 들어와서 버리고 용수리 쪽으로 그냥 나가버리면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는 지역이에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차량으로 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또 양도 많아요. 한 1톤 차량으로 싣고 와서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소외된 지역이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18년도에도 설치계획이 또 있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당초예산에 5000만 원 돈, 4600인가 요구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정상적으로 자리가 잡힌 지역은 떼서 다시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런 지역은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이전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설애경 위원님 말씀하신 쌍령동 같은 그런 데는 부동의를 해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고질적인 데는 좀 더 오래 놔둬야 되겠지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동의를 해줘야지 이전하는데, 금년도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이전 설치한 곳이 한 군데 이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계속 계도를 해서 사실은 우리 광주시민도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별할 줄 아시니까 조금만 보이지 않는 곳 그런 곳을 내년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셔서 깨끗한 광주를 만드는 데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어떤 부산물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껍데기, 예를 들면 깨하고 깻목대...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런 껍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일반으로 처리해야 돼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그 많은 큰 농사에 그 처리하는 대안의 방법이 없습니까? 재활용을 한다든가 어디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지역민들이 이것 때문에 민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다고 태울 수도 없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조개껍데기나 이런 것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조개껍데기 말고 배추잎사귀, 깻목대...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깻목 같은 그런 것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너무 많아 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는데, 배추잎사귀 정도가 아니라 콩하고 콩대 뭐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양이 나와서...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농장에서 소각해서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소각을 못하다보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일반 쓰레기봉투에 배출을 안 해요. 그래서 대개 시골 쪽 이런 데는 거의 많이 소각하는 쪽이 많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과태료 안 하고 농작물 저거니까 그냥 지도해서 하게끔 이런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일반쓰레기처럼 무료로 해서 읍·면·동에 받아서 수거해서 적환장에 가져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비용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대안을 잡으셔야죠. 왜냐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을 쓰레기봉투에다 집어넣을 수도 없을 정도의 양이고 그래서 자원관리과에도 전화를 하고 막 엄청 민원을 넣었던 분이기는 한데 그 대안을 지금 내가 “무조건 쌓아놓으십시오. 소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동지역에서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언제까지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꼭 답변을 주셔서 그 민원인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이것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래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선별률이 얼마나 됩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양이 17년도에 1만 746톤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들어오는 것 대비 선별하는 선별 비율이 몇%나 됩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잔재물이 7%예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잔재물이 7%밖에 안 돼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93%를 선별한다는 거예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 대신 무료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유상품목도 있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작년에 갔을 때 40%, 50%였거든요. (직원과 자료 확인)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게 노면문제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잔재물 반입량에 선별량 하고 하면 58%가 되겠습니다. 42%가 잔재물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50%가 넘게 선별률이 있다는 거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58%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42% 정도가 폐기물로 버려진다는 거죠? 이 폐기물 버리는 건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하나요? 현재 선별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명진자원이라고 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총 위탁비용은 12억, 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금까지 굉장히 유쾌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너무 유쾌하게 해서 신명난다 싶었는데 제가 질의한 건 포커스를 전혀 못 맞추고 있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위탁업체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탁업체에서 일단 인건비를 전부 다 100% 지원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다 시비로 들어옵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시로 수입 들어오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인건비나 모든 것 다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비 다 지원해주고...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세외수입 들어오는 부분이 7억 7000이에요, 현재까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7억 7000이 들어오고 저희가 10몇억을 지원한다고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13억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7억 정도 저희가...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총 2년치가 21억 3000에 2년을 계약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21억 3000에 계약되고 1년에 올해만 들어온 게 7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고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7억 700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 정도면 예전보다 훨씬 운영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과장님하고 상의할 게 쓰레기통을 놓는 게 옳겠는지 안 놓는 게 옳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쓰레기통을 어떤 쓰레기통을, 음식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에 조그만 쓰레기통, 공원에...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공공장소에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안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공공장소나 승강장이나 이런 데 가로인부들이 계속 승강장 관리해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공공용봉투로 그나마 안 놓으면 그 주변이 엄청납니다. 그나마 공공용봉투라도 거기다 놔서 거기에 담아놓고 일부 흩어진 부분에 대해서 가로인부들이 정리해서 청소하는 거지 그나마도 없으면 거기에 버릴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대기하고 승강장 앉아 있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앉아서 간단하게 간식이나 먹고 커피도 먹을 수도 있고 여름에는 하드나 이런 거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릴 데가 없으면 거기 진짜 더 힘듭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2006년도 제가 의원이 되어서 2007년도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쓰레기통 설치를 반대해서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동그랗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왔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차라리 조그맣게라도 쓰레기통이 있는 게 아이들의 도덕의식, 버리는 것이라도 제대로 버릴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소요소에, 크게는 아니지만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쓰레기통이 아니고 공공용봉투로 많이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양이나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혹시 우리 식당 10층에 있는 음식물감량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라...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간에 아파트에 감량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좋은 결과를 내서 다른 아파트도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게끔 철저히 지도점검 부탁드리고요. 특히 폐기물을 쓰레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재활용 자산으로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청소대행업체들 관리감독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아직 수긍이 잘 안 되어서 한 번 더 질의를 할게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9조를 제가 찾아보다가 보니까 9조 같은 경우에는 중점적으로 이 조항이 목적하는 바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항 같아요.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1개소 그 다음에 그것도 20㎡로, 그 다음에 300세대 이상 초과 시에는 1개소 추가설치,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50～100세대당 1개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왔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개발행위 허가 시에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협의했던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 자료를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이거와 관련해서 아파트 이외에 이런 협의를 붙여 가지고 회신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심의 시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말고 개별 건축행위 개발행위 중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조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계속 참여하면서 이런 조항을 붙여본 적이 없어요. 회신이 왔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들이 이런 조항이 있는 줄도 모르고, 물론 대부분 300세대 이하일 경우, 미만이겠죠. 미만인 경우에도 1개소는 하게 돼 있으니까, 제 기억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지? 실제로는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아파트를 빼놓고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조항이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우리 시청 바로 맞은편에 타운이 크게 형성돼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필지분할을 통해서 쪼개기 개발, 일명,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단지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필히 이러한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동지역이나 이렇게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있으면 있는 대로 아니면 사유지가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그런 계획들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나가야지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펼쳐져 있는 쓰레기와의 전쟁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개선시켜나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려도 되겠죠, 과장님?

송호

이송호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석 수도과장 강수호 하수과장 김진구 (선서문 제출)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수도과장 강수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진구 하수과장입니다. 이상현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은주 수도운영팀장입니다. 한진희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용 하수기획팀장입니다. 김태경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찬구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용배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미순

소미순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과 하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우리 광주시 상수도 총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수도관 연장은 1402㎞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일반적으로 20년 이상된 수도관을 노후 수도관 정도로 파악하고 있잖아요? 입장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20년 이상된 수도관이 얼마나 되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321㎞로 22.8%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지난번 정부통계를 보니까 정부통계상 20년 이상 노후된 상수도관에서 누수율이라고 하죠? 상수도가 새는 것, 노후 수도관의 수치를 보니까 평균 미터당 한 11톤 정도가 샌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1미터당 964원 정도가 손실된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국감장소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자료대로 보면 저희가 1년에 한 354만 4000톤 정도가 누수되고 있다라는, 단순 데이터라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누수되는 비용이 3억 1000만 원 정도가, 단순 비교한 겁니다. 국가 기본통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이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누수율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산수가 나온 적이 있는데 저희도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지방공기업 시행규칙상은 30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되면 노후됐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블록구축사업비가, 노후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블록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블록구축이면 사각으로 계속 망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렇죠. 지역을 갖다가 세분화시켜서 하나의 블록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목적은 현재 누수되는 지점을 찾고 관이 스케일이라고 해서 안에 이물질이 껴서 수압이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관로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화시켜 가지고 소규모 작업을 할 수 있게 그 작업을 우리가 2015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면 블록 구축화가 어느 정도 끝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나 노후됐거나 누수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네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육안상으로 돌출됐거나 민원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 긴급복구하고 있고 이게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노후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현철위원

그러면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관도 관리 위주로 가야 되잖아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저희가 상수도보급률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한 90%, 92%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수도관이 안 들어간 곳에 상수도를 공급해주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노후 상수도관 관리 그 다음에 취수장 관리로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수발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블록구축화사업이 끝나야지만 소요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다시피 상수도사업에 대한 재원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

시에서 상수도보급사업으로 1년에 한 20억 주지 않습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많이, 내년도에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지방채도 전부 상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워낙 광주가 지역이 광범위하고 산지가 많다보니까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데도 가압장이라는 특수시설을 많이 설치하는데...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우선은 미급수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것마저도 그동안 예산 지원했던 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보냈던 게 한 20억 규모였었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으로는 사실 미급수지역에 지역주민들의 급수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는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광역사업비라든가 기타 사업비를 받아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미급수지역들을 하시되 당장 20년 이상된 노후관로들을 정비를 시작해야 될 텐데, 특히나 경안동, 송정동처럼 구시가지 중심으로 대체가 심각하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여하튼 좀 민원들이 있어요. 냄새가 좀 나고 이것은 원수에 문제도 있겠지만 관로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노후관로 교체사업으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이미 교체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의 노후관로는 교체를 했는데 공동주택까지 가는 관의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및 관리에 대한 기본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수도관 블록화사업이 끝나야지 예산범주가 파악이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 방안을 연구하셔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하수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하수과하고 수도과는 되게 달라요. 하수과 같은 경우는 안에 기계로 코팅을 하는 방식으로 요즘에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굴착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코팅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기술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듣고 있어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상수도도 그런 유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기타 등등...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안에 스케일만 꼈을 때는 그런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청소 말고 교체사업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기술이 발달되는 만큼 거기에 필요한 예산 또는 기술방법 계획들을 이제 짜주시고요. 짜진 계획대로 광주시민들이 보편적으로 깨끗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수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매년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분석을 의뢰하고 있어요. 다행히 올해는 특별히 오염도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하시네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작년도에는 일부 지역에 발견됐었는데 다행히 우리가 시설물 보강하고 청소하고...

이현철위원

활성탄소 방식으로 정화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총인이나 질소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고, 우라늄이 나온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우라늄 저감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그러면 카트리지 방식으로 저감하는 겁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을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질관리를 끊임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꼭 해주시고요. 수질검사는 당연히 그 물 드시는 분들한테 공개를 해주시는 게 맞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래야지 수질의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고 대응도 빨라지니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부탁드리고요. 보통 수질검사 안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염소 소독을 하잖아요, 간이상수도 다. 염소소독 총량도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잔유량.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왜냐 하면 우리 먹는 수돗물도 그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같은 개념으로 기본분석을 해주셔 가지고 공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인데요. 원인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인허가에서부터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도과나 하수과에서도 협의적인 문제가 인허가 부서하고 덜됐다 생각을 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상수도보급률이 우리 시가 어떻게 됐죠? 작년, 올해?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상수도보급률 89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올해 96%까지 올라갔죠? 수도보급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가동률이 94%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이고 올해가 96%인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정수장이 3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균치가...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에 94%, 올해 한 96%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비율이 70%예요. 70% 정도를 예비율로 가지고 있는데 내년되면 우리가 인구추계를 따져보면 35만 2000명이라는 인구가 늘어요. 그러면 내년되면 광주시는 제한급수를 해야 돼요, 잘하면. 또 가뭄이 심해지고 이게 제3정수장이 완공이 2019년 12월, 그러면 2020년에 가동이 되는 겁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3년치의 예상, 다세대라든가 아파트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만 2000명은 아파트하고 빌라만 얘기한 것이고 자연증가분은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그러면 8년, 9년, 10년 나머지 3년 동안 광주시는 더 이상 지구단위라든가 빌라의 인허가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물이 없는데 그러면 물을 사다가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당장 내년부터가 걱정입니다. 광주시의 수도가, 예를 들면 조금 심해지면 내년에 가뭄이 더 심해지면 가동률이 100%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수도에 대한 문제점인데, 이것을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부서에서는 더 이상 인허가를 낼 때 우리 제3정수장을 일단 지어놔야지 수돗물을 공급해야지 아파트를 내주든 빌라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참 고민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수도과장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94%, 96% 가동률은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고 피크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례로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평균적으로는 현재 84%대가 평균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가동률이라는 건 평균 애버리지를 냈겠죠, 어떻게 최고 피크치를 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가동률은 평균 애버리지가 났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까지는 어떻게 버티더라도 후년에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제3정수장을 계획을 잡아서 조달 발주를 해서 엊그저께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3정수장을 착수할 예정이고 그 이전까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걱정이 돼 가지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내년도 추진을 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과장님,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제한급수 안 되게 비상급수조치라도 대안을 잡아주십시오, 광주는. 그래서 2019년, 20년도에 시가 제한급수돼 가지고 물난리 사태가 안 나도록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다시 한 번 이 원인의 문제점을 제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개발과하고 짚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과에서도 미리 대처를 하셔서 제3정수장을 사업소장님 박차를 가해 주셔야 돼요.

상석

박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박차를 안 가해 주시면 시민들 정말 혼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수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참 그날 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제2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를 같이 가서 하행선만 먼저 봤는데 그날이 평일이었고 오전에 좀 한가했어요. 주차장도 차도 많이 없었는데 가서 시료 채취를 해서 들어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지금 T-N 질소라든가 T-P 인이 조금 초과치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위원이 현장에서 다 한목소리를 내셨지만 “평일에도 이렇게 되면 주말에는 물거품이 나옵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임시저류조가 있어도 임시저류조에는 여름에는 여러 가지 기후적인 환경요인이라든가 있어서 오히려 더 오염치의 농도만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그쪽에 시정조치는 어떻게 가있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현장을 방문해주셨을 때 11월 8일날 채수를 상행선, 하행선 다 채수를 했고요. 결과를 의뢰했을 때 2개가 다 총질소 그 다음에 상행선 같은 경우는 인까지 초과가 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3차 초과가 됐죠. 벌써 세 번째...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게 15일날 받았고요. 16일날 개선명령을 바로 내리고 과태료 물론 부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매일같이 채수를 양쪽에 해서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또 진행 중입니다만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수질을 매일같이 측정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개선에 대한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상에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매일같이 체크를 했을 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미생물 처리하는 본처리 공정에 있어서 pH가, 산과 알칼리를 판단하는 지수인 pH가 중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탈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저희가 수질분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적정처리 물량, 유형저류조가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공정별로 최적화된 pH를 조정하는 요인을 돌출을 해서 지금 22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총질소 같은 경우는 2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에서 12 정도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0.3 정도로 현재까지는, 아직은 예단은 이릅니다만 안정화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매일같이 관찰을 해서 그 운전요인이 명확하게 짚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말에 따라서 이게 오염치가 틀려요. 금, 토는 원주 방향이 많을 테고 일요일은 서울방향이 많을 테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추웠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오염물질들은 추운 날에는 약간 활동을 덜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 심해요. 과장님이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매일같이 크로스 체크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검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성분분석은 똑같은 시료를 갖다 줬을 때 성분치가 서로 갭이 표본오차가 거의 안 나야 되는데 장비의 차이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출되고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했는데 여기는 검출치가 표본오차가 많다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체크를 잘 해주신다고 그때 그러셨으니까 잘 해주시고, 여기서 1차, 2차, 3차까지 적발이 됐어요. 일반 우리 식당 기준으로 3차까지 적발되면 뭔가 행정적인 영업정지라든가, 이것은 국가기간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톱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만약에 3차, 4차, 5차가 나면 벌금만 몇백만 원 내고 마는 그런 형태인가요? 어떻게 행정계획을 잡고 계세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저희도 사실 좀 당혹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저희 하수도법상에서는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두 가지가 제도가 됐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의, 사실상 초과는 되지 말기 위해서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법률적으로는 그 이상의 처분이 없다보니 저희가 그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7월 12일날 환경부에다가 차수별로, 예를 들어서 1차가 초과가 되면 과태료나 개선명령, 그 다음에 2차가 초과되면 시설중지, 3차까지 되면 시설폐쇄라든가 이렇게 좀 더 법률적으로 강화된 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환경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어떻게 이것만큼은 이렇게 완화적이죠? 아까도 축분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축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하천으로 방류가 돼도 1차, 2차, 3차 돼도 벌금조치라든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행정적인 구속력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께서 그런 건의를 해주셨다니까 저는 상당히 과장님이 발 빠른 행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래도 과장님이 하수과 오시고 나서 변화가 많이 온 것 같고, 그전에 제2영동고속도로를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기사화도 많이 한 것 봐도 요지부동이었어요, 제2영동고속도로도. 협성 핑계대고 협성은 또 원청 핑계 대고 여러 가지 협의적인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체크가 되고 정리가 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몇 달 안 있으면 평창동계올림픽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사 마무리 단계인데 그때 그 인원이 초과됐을 때, 물론 화장실은 사용해야 되고 모든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방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수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과, 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한 번 해주세요. 수도과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큰 지구단위라든가 예측치 못한 다세대에 대한 인허가는 부담스러우니 우리 수도 가동률에 따라서 협의를 하고 인허가 절차 진행하자는 그런 의견을 좀 주세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우리가 99년도 정수장 확장되는 것까지 공급시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단서를 달아서 협의를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나가는 것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정수장 건설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게 기존 정수장을 일부 개량하는 방법으로 해서 2만 톤 이상을 증설하는 것으로 올해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상반기 1차, 하반기 2차에 다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쌍령동 뉴스테이만 해도 한 4000세대, 초월에 저쪽 모아 무슨 아파트 앞에만 해도 한 3000세대 뭐 한 제가 이쪽 동부권 쪽으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5000～6000세대예요, 개발행위 들어온 게. 쌍동 4지구 이런 것까지 들어오면 거의 7000～8000세대가 시에 모든 게 들어와 있는데 7000～8000세대면 아마어마한 인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허가만 내줄 게 아니라 먹을 물이 없는데 허가만 내주는 것도 좀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개발행위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쪽에 보니까 경호엔지니어링에서 공법선정 관련해 가지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경호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오포하수처리장 증설과, 1만 2000톤 증설과 관련되어서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재 선정된 공법이 문제가 있다. 즉 서류상에 흠결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변론기일이 다음달 7일인가 기억됩니다만 1차 변론이 잡혀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공법 선정된 업체는 어디예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삼광수기라는 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서 한 업체의 공법이 어떤 공법인데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담채를 이용한 공법인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과 특허를 받은 내용이 적용에 문제가 있다. 저희가 그 위원회를 통해서 했을 때는 그 회사가 99년도부터 특허나 신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적용 사례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맞다라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고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적용됐었던 실적이 여기에선 ‘배제되어야 된다’,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견이 발생되어서 그것은 법정에서 다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법선정위원회는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경안처리장 증설도 있고 오포처리장 증설도 있는데...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다 각각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각각으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을 텐데 그러면 경안처리장 공법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 거예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동일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할 때 전문가분들 모시는 것 그것은 경기도에서 인력풀에서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렇게도 이용을 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당연직 하고 도시관리공사의 위원 나머지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을...

현철

박현철위원

전문가 위원을 어떻게 위촉했느냐고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건설기술심의, 환경분야에 있는 위원들을 선정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돌리는 것 아닌가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다 신청을 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자세하게 진행상황은 모르지만 개괄적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이 되게 되면 그중에 추첨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만약에 세 분을 선정을 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2배수 내지는 3배수로 추천을 하고 거기서 짚어서 무작위로 해서 추첨을 해서 거기서 다시 전화로 해서 전화를 받는 순대로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시스템 아닌가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호엔지니어링은 우리 광주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업체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선정이 안 됐나보죠? 여기도 참여업체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공법에 참여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법원에 소장 제출한 사본 있으세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수과에서 환경기초시설 기준 운영비 변경을 건의를 했어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지난해 4월에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4월 아닌가요? 2017년 4월로 돼 있던데.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2016년 4월 21일날...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인가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한강 환경청에서 현재 한강수계 관리기금 중장기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금년 말까지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전에 수질정책과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기존에 우리 시가 받고 있는 규제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만큼은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을 받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담이 하수도 원가로 다 나와서 우리 시민에게 그대로 부담이 가중되는, 전가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수도 원가가 원래 목표로 하고 있는 50%에 훨씬 못 미치죠? 한 4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 목표는 ‘50%까지 현실화해라’ 이런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당분간 올릴 계획이 없으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또 어느 정도 이게 자꾸 올라가면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꼭 이루어내주십사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하수처리시설이 총 22개가 있네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2017년 10월 30일 현재로 봤을 때 오버되는 곳이 있죠? 시설용량보다 유입량이 초과되는 곳이?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6개소 정도가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서 경안 같은 경우는 1일 1498톤 정도가 오버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제가 자료를 분석하다보니까 보통 시설의 가동률은 80%가 적정하지 않습니까? 100%가 되면 문제가 있어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엔진도 마찬가지고 보통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계가 맥시멈으로 보면 90% 정도 운영 가동되면 한계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통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플랜트도 마찬가지지만 85% 넘어갈 때부터 비상으로 작동을 시켜요.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봤을 때 여분율을 15%만 보더라도 되게 많아요,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위험한 데가?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자료는 보내드렸는데?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몇 개나 되죠? 22개 중에 11개가 넘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이현철위원

적정 가동률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광주시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나마 여유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양벌리도 여유 있지가 않네요. 분원 정도가 여유가 있네요. 이것 대책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현재 운영 중인, 전체에 우선 경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안 같은 경우는 공법이 산화공법의 일종인데요. 구조물 쪽으로 운영 체류시간이 다른 처리장에 비해서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양이 들어오더라도, 우기 시 많이 들어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수질평가 운영위원 그런 노하우와 공법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상 5만 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증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안과 오포에 대해서는 경안동은 3만 1000톤, 오포 같은 경우는 1만 2000톤 증설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와 병행해서 관거에 대한 정비가 저희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국비를 포함한 15억이 확보되어서 관거에 대해서 유입수, 불명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정비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 말씀은 오수와 우수를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반 하천수하고 오수하고의 혼합을 막겠다라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차집관로 같은 경우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로 인한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간선이나 지선관거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불명수 오염물질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관이 노후가 되어서 중간에 깨졌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틈바구니에 들어오는 물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현철위원

원인을 알 수 없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자문을 통해서 꾸준히 올해까지 진행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한 쪽에서는 처리장에 대한 증설이 진행이 되고 관거 쪽에서는 불명수 유입을 줄여서 유입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대책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는 용량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적정한 하수처리시설을 유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용량 확보를 못한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하수용량 확보를 위해서 먼저 선 행정, 먼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불명수 처리, 유입에 대한 처리 등등은 그 차차선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기존에 환경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한 질의예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서 지난해 7월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득했고 득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변경 신청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환경부가 돈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시민들한테 몇 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광주시가 운영하는 데서 막 오수를 갖다 버린다, 아시잖아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SRC 옆에 있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끼어있는 데에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수시로 전화가 와요. 그럴 때마다 참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차차기 방법이라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우리 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이 내보내는 오염을 그래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확보가 우선이다, 그걸 우리가 놓쳤다, 도시의 개발속도를 예측하지 못했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시설을 확충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예산이나 행정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되는 게 맞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정말 부차적이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안되는 불명수 등등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원칙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환경기초시설 사용 비용이 최초에 비해서 6～7배가 올랐어요. 지금 처리비용 가면 갈수록 올라갈 겁니다. 총인까지 고도화사업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환경기초시설을 유지하는 데는 그만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증설하는 데도 당연히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하수과 입장에서는 현재에 있는 하수 처리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수, 환경기초시설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들을 계속 제출해 주셔야 된다, 그게 좀 대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결국은 현재 대안은 환경시설 간의 연동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나마, 그 어디까지 하셨나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관거 연결사업. 관거 연계사업이라고 단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연동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현재 운영 중인 것은 현재 남한산성에 있는 검복, 불당, 오전, 엄미에 대해서는 경안처리장으로 저희가 연계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광동에서 초과되는 물량도 지난 10월 말까지 연계 관로공사가 종료가 돼서 현재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안처리장에서 하고 있고 아울러서 매산, 광주, 양벌에 대한 부분은 또 경안까지 연계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염총량하고 맞물려 가는 건데, 한꺼번에 다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총량과 거기에 맞는 오수처리량을 공동화시키지 않으면 어디는 남고 어디는 모자라고, 또 어디는 모자라다보니까 유지비는 더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되게 잘했다, 하수관 연계사업은 되게 잘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 분원하수종말처리장과 광동하수종말처리장 연계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항의한다고 두 달만에 포기해 버렸어요. 내용 아시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행정이 아니죠. 어렵더라도 설득하고 필요하면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협의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책적으로 맞고 그게 우리가 같이 살 길인데 지역주민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정책을 두 달 만에 바꾸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6개월 이상이나 지역에 기타 등등 건축허가, 사용승인들이 안 나갔어요. 그런 실수는 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니까 공동을 먼저 봐 주세요.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인지를 그리고 그걸 판단했으면 일부의 사람들이 일부의 시민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당신이 피해본다고 느낌이 있으니까. 또한 당신이 그 정책 결정에 소외됐다라고 판단하시니까 항의하시겠죠. 그래도 그것을 꾸준히 설득하고 귀담아 들으면서 대안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가다가 “여기는 아닙니다. 그만 하겠습니다.”라고 정책을 후퇴하는 게 행정은 아니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좀 잡아주세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수도과장님, 우리 광주가 급수지역이 있고 비급수지역이 있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급수구역.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비급수지역에 대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별도로 급수구역, 비급수 구역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광주수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용역범위 내에 급수구역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건 전반적인 계획을 같이 수립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비급수지역에는 수도를, 상수도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것 아닌가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렇죠.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급수구역을 정하니까 급수구역이 빠진 데는 비급수지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급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얼마나 돼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글쎄, 지금 뭐냐 하면 급수구역이라도 전체 급수구역으로 바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0년도까지 개설할 것 20년, 30년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지역이 계속 개발되다보니까 관로가 있는데도 또 부족한 지역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딱 자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현재 개발 전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져있는 건 없나요? 혹시.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2013년도에 만든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정비를 하는데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는 관망계획은 있는데 지금 지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또 다시 재정비를 하고 계속 나가는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비해서 용역이 나오는 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내년 8, 9월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우리 수질정책과에 과장님께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광주라는 지역이 상수원보호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물을 보호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못 먹는 지역주민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글쎄, 지역을 떠나서 수돗물을 먹고자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못 쫓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민은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희생을 하고 있고 그 흔한 상수도물을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 거죠. 광주시민 일부는. 다는 아니지만.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광주가 아니더라도.

해광

박해광위원

저희는 중앙정부하고 싸워야 되는 일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 우리 수도과장님 띠 두르고 가서 ‘말도 안 되는 처사다’ 해 갖고 수도과장님 띠 두르고 같이 싸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우리 광주시민이 수도권 2500만 시민을 위해서 물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상수원 보호를 하고 있고. 우리 광주시민이 물을 못 먹고 상수도를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요? 본 의원들을 포함해서 띠 두르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협조해 달라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이렇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집을 짓고 살면 수돗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그런 현실이 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도 사실은 수도과장님을 포함해서 집행부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줘야 돼요. 계획적으로. 아까 황명주 위원님 진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 되면 인허가는 다 내줬는데 수돗물이 없어서 인허가 내준 그 아파트며, 빌라며, 단독주택이 수돗물을 못 먹는다면 그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지금 제3정수장을 계획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진행했어야 되는 일인 거죠? 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 못한 것이고 아무튼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수도과에 계신 동안은 광주에 적어도 상수도 공급은 내가 있는 동안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준비하셔서 예산의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 함께 고민해서 위원님들하고 함께 중앙정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본인 또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광주 10개 읍‧면‧동, 물론 정말 안 되는 지역이 있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먼저 선행될 수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돗물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1차, 2차, 3차 계획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우리 시장님이 예산 제로화사업 준비하고 계신 것 알죠?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예산을 수도과에 가져가시면 어떨까요?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지금 저희도.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가서 요청을 하세요. 그 돈 빚갚지 말고 우리 광주시민 수돗물 못 먹는 시민에게 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급해 주자, 그런 얘기 하실 자신 있으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함께 같이 노력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호

강수호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원문제에서 경안1통에서 내 집 마당으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무수한 세월 동안에 내 마당에 오수관이 지나간다고 민원 들어왔나요? 그래서 이걸 이설해 달라. 오수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네 과죠? 많이 찾아와서 그것을 이설해 달라, 아니면 보상을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본 것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 2, 3차에 걸쳐서 실행했을 때 그 대상지를 보니까 당시에 기록상으로는 당시에 사유지라는 사유로 연결을 관거정비사업 연결을 거부하셔서 저희가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안1통, 그건 다른 겁니다. 그것 말고요. 전 교장선생님께서 당신네 집.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하신 거예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저희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앞뒤 집과 연결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같이 CCTV를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 CCTV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80mm 이상이 되어야만 보는데 육안상으로만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께서는 그분의 마당으로 관거가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보상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렵고, 다만 본인께서 뒤쪽에 정화조에 의해서 별도로다가 관거가 연결이 되어있으신데, “끊겠다” 뭐 이런 좀 어려운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앞뒷집이 그 관이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보상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어렵다고 계속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사실 이런 것들이 보상이 들어가면 광주시 전체가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어렵다는 판단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느 날 내 땅을 다시 한 번 신축 개축을 하려보니 내 마당 한 가운데로 흐르고 있으니 그동안 모르고 살았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장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 있는 것 있죠? 빌라단지 같은 경우는 오수관 직관이 연결되지 않아서.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규모별로다가 점검 시기, 주기가 횟수가 좀 다르다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보통 다 망가져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공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러면 개선을 하게 되면 개선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 좀 그래도 많이 활성화됐다고, 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돼서 있는 편이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이거예요. 큰 길로 주 관로가 오수관이 가도 거기서 자기네 집까지 인입하려고 하니 그것만 해도 한 집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배수설비를 하게 되면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이 보통 열악한 시설들,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든 직관을 할 수만 있으면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관이 앞으로 지나갔는데 행정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라는 사유로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수처리지역이죠. 지역인데 예전에는 없었죠, 근래에 관이 지나갔어. 그러면 자기네도 끌어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보니까 견적을 뽑으니까 한 빌라 당 680만 원,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덟 집이 나누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런 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까운 실례로 한 번 해 봐요. 문화원에 이번에 공사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연결 안 시켰잖아요?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그래서 오수관거정비사업을 할 때는 본선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선이 지나가는 양쪽에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한테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통해서 이중굴착이라든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공사할 때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배수설비까지 비용이 지금 저희가 수반되는 게 아니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좀 현재 예산적으로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걸 설득을 하다가 못했었어요. 한 달, 1년 내 내봤자 몇천 원만 내도 되는데 80만 원씩 특히 임차인들이 그걸 낸다는 것도, 주인들은 반응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겨우 그쪽 9개인가 9개 동 하나도 못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해야 합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특히 그런 빌라들이 좋은 오래된 빌라들이에요. 그때 오수관거 정비하기 직전에 세워진 빌라들, 이런 것들이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지원책이라도 연구해서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진구

김진구하수과장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