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빈 의원 발언

포천시의회 정종근 의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김종천 시장님을 비론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정 및 예산심의와 함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류재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는 물론 시민들의 이해와 목소리를 잘 대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시행해왔던 각종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포천시가 지나온 길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구상하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먼저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인사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1,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1-1, 2015～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15~’16 주요사업 추진현황시 감사결과 피드백 철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처리내용은 2017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소흘읍, 화현, 영중, 포천 등 4개 면에 대해서 종합감사 시행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행실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9월 18일은 종합감사 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관인면 종합감사 실서한 결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제센터 설치 철저입니다. 처리내용으로는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12일과 8월 30일에 1단계, 2단계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13일에는 증축 및 리모델링 추정 공사비 실정보고를 통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 2018년 5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5월과 6월에 시설비 장비설치를 해서 6월부터는 시범 예비운영 및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내역입니다.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기구 구입과 관련하여 자체감사 실시 용의 질의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금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운동시설 설치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2건 시정조치하였고 재정상 1건을 회수하였으며 개선권고사항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개선권고사항은 관내 업체 이용률 제고와 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로 보조사업을 시 직접사업으로 시행하라는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공공에너지 관련 민원으로 허가의 적적성과 외압 의혹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의 적정성은 적정하게 처리되어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었으며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 2016～2017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2페이지에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추진현황 미완료 사업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으로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3개 마을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016년은 국비 30, 시비 60, 보조 90%를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국비 20%, 시비 60%, 80%를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으로는 매월 정보화마을 정기업무회의와 점검을 통해 지도점검을 하였고 연 1회 정도 프로그램 관리자 및 정보화마을 운영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3, 예산 운영현황으로 3-1, `16∼`17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3-2, `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홍보매체 운영에 무궁무진포천 방송 CF제작 송출과 겨울관광 CM 제작송출 건으로 예산액 2억 9,000만 원 중 1억 4,5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연중 활용이 가능한 완성 높은 방송용 CF 제작에 따른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월하였고 또 겨울관광 CM송출은 겨울관광 기간에 따른 연도 이월을 하였습니다. 금년 6월 28일 집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3-3, `17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과 3-4, 예산전용 사용 현황 및 3-5, 공모사업 추진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4,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으로 2016년에는 국민신문고로부터 총 8건을 이송받아서 불친절 공무원 주의 1건, 과태료 처분 1건 등을 조치하였고 기타 건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어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17년도 처리현황으로 국민신문고로부터 16건, 경기도로부터 2건 등 총 18건을 이송받아서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중 신분상 조치는 훈계 6건, 기타 불법사항에 대한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2건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4-2, 2016～2017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박 뭐뭐 등 57명이 2017년 7월 13일 접수한 축산허가 적정여부 확인요청 건은 축산업 허가는 적정하나 축산업 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담당공무원 5명에 대해서 신분상 훈계 처분을 조치하였으며 이 뭐뭐 등 45명이 7월 31일 접수한 마을회관의 관리주체가 마을인지 노인정인지 문의 건은 해당 노인정은 주민복지 등 마을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회관으로도 사용되는 사항임을 답변하였습니다. 4-3에 ’16～’17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과 다음 8페이지,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 그리고 7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9페이지부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실적으로 1-1,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자체감사로 2016년도에는 11회를 실시하였고 행정상 시정이 86건, 주의가 11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3,990만 8,000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등 39명을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7회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시정이 57건, 주의가 79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2,013만 8,000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신분상 조치는 26건이 되겠습니다. 외부감사로 2016년은 12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이 36건, 주의가 8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은 16억 3,408만 4,000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 징계가 2건, 훈계 등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는 3회를 실시해서 행정상 시정 1건, 주의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1, 자체감사 계획수립 현황으로 2016년에는 종합감사 6회, 특정감사 3회 등 총 11회를 수립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7년에는 종합감사 소흘읍 등 8회, 특정감사 4회 등 총 12회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1-2-2, 종합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영북면 등 6개 면·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166건, 신분상 29건, 재정상 2,290만 8,000원을 추징 및 회수조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 상단까지 감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단 중간부분에 2017년에는 소흘읍 등 5개 면·동과 농기센터 등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130건, 신분상 26건, 재정상 2,013만 7,000원을 추징 및 회수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상단에 1-2-3, 특정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민원처리 분야 특정감사로 문화체육과 등 28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해서 행정상 8건, 신분상 4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조단체 및 민간위탁시설 운영분야 특정감사로 환경관리과와 자치행정과 등 2개 부서를 실시해서 행정상 20건, 신분상 4건, 재정상 850만 7,000원을 추징 및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분야 특정감사 추진실적으로 노인장애인과 등 4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여 행정상 4건, 신분상 2건, 재정상 850만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2017년도 실적으로 우선 운동시설 설치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행정상 4건, 재정상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공유재산 분야 특정감사 실적으로 행정상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1-2-4, 2016~2017 복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2016년에는 4회에 걸쳐서 복무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시정 및 주의 66건, 신분상 7건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 6회에 걸쳐서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행정상 7건, 신분상 12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1-3,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결과는 총 5건을 실시해서 6,676만 3,000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1-4, 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에는 정보화 합동감사, 경기도 종합감사, 감사원,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부터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상단에 2017년도 외부감사 결과는 감사원과 경기도에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감사원 감사는 아직 결과가 미통보되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5, 2015～2017 공무원징계 현황입니다. 우선 2015년에는 총 11명에 대해서 정직 3명, 해임 1명, 감봉 3명, 견책 2명, 불문경고 2명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16년도 징계처분 현황은 25명에 대해서 정직 3명, 감봉 7명, 견책 8명, 불문경고 7명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에는 총 5명에 대해 감봉 2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명 등의 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1-6, 명예시민 감사관 운영현황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위험부담 사항을 개선하여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 위촉인원은 읍·면·동별 1명, 소흘읍은 2명에서 총 15명을 위촉할 계획이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역내의 퇴직공무원, 사회봉사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중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이거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요역할은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를 하고 하부기관에 대한 감사 참여와 자체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 6월 9일에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7월 14일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8월 25일에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심의해서 9월 6일에 관련 훈령을 발령하였습니다. 9월 13일에 위촉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중에 위촉예정이었습니다만 사정상 12월 4일에 위촉할 계획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1-7, 공직자 음주처분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8명이 적발되어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5명 등이 처분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2명이 적발되어서 감봉 1명, 견책 1명이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2,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2-1, 계약심사제도 운영결과 및 실적으로 자체 심사결과 2016년에는 총 101건을 심사하여 4억 6,458만 원을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조정률은 2.36%입니다. 하단 2017년도에는 총 54건을 심사하여 4억 7,195만 8,000원을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했으며 조정률은 4.0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2-2-1, 계약심사내용 및 결과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계약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도 실적으로 총 48건을 심사의뢰하여 56억 1,254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조정률은 9.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2017년도 실적으로 총 42건을 심사의뢰하여 24억 5,826만 8,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조정률은 6.27%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50페이지 상단, 2-2-2, 계약심사 자체내역 및 결과입니다. 2016년에는 총 101건을 자체심사하여 4억 6,458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조정률은 2.36%입니다. 5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57페이지 2017년도 실적으로 총 54건을 자체 심사해서 4억 7,195만 9,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조정률은 4.05%입니다. 금년도에 조정률이 상향조정된 것은 건설표준품세 내 2017년도 개정사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3, 시정홍보 3-1,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도 현황으로 상징조형물 1개소, 군사시설 가림간판 5개소, 홍보탑 1개소, 군부대 홍보관 2개소, 디지털 홍보관 20개소, 교통형 홍보물 게시판 7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2017년도 현황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나 맨 아래에 있는 교통시설 이용게시판 7개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선명령이 지시가 있어서 지난 8월 6일에 철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3-2, 시정홍보물 제조·배포 현황으로 우선 2016년도에는 무궁무진 포천소식지는 월 7,380부를 발간해서 총 8만 7,380부를 제작 및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성과한음의 반가워 포천, 포천여행 웹툰은 3,000부, 시정화보 한글 및 외국어 각각 5,000부와 3,000부를 발행하였고 시민기자 기사 모음집이 2,000부 그 다음에 신바람 주간뉴스 20편, 시각디자인 편집지원 202건 등을 제작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2017년도 실적으로 무궁무진 포천소식지와 대형 현수막 이미지 및 제작 및 설치, 기획영상물과 시각디자인편집 등을 제작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3, 무궁무진포천소식지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매월 일반지면 7,000부와 점자 380부, 도체전 시 특별제작 3,000부 등 총 8만 7,380부를 제작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에 2017년도 실적으로 매월 일반지면 7,000부와 점자 50부 등 총 8만 4,600부를 제작·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 ’16～’17 주요 시정홍보 실적으로 2016에는 TV 1건, 라디오 4건, 소식지 12건, 언론홍보 1,241건을 홍보하였고 2017년도에는 TV 4건, 라디오 2건, 소식지 8건, 언론홍보 1,068건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3-6, 언론매체 홍보실적으로 500만 원 이상입니다. 2016년에는 디지털 게시판 1회, 라디오 4회, TV 1회, 인터넷뉴스 3회, 지방지 8회, 중앙지 1회, 케이블 방송 2회 등 총 20회에 걸쳐서 1억 6,4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2017년도 실적으로 TV 4회, 라디오 2회, 인터넷뉴스 4회, 지방지 및 중앙지 6회 등 총 17회에 걸쳐서 3억 97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4, 홍보대사 운영현황으로 4-1,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실적으로 권용운씨는 5회, 이봉주씨 4회, 정명훈씨 6회 등의 활동실적이 있으며 임성규씨, 모태범, 권오중씨는 개인사정으로 해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4-2, 홍보대사 예산집행내역 최근 3년간 실적으로 2015년에는 5회에 걸쳐서 1,200만 원을, 2016년에는 4회에 걸쳐서 600만 원을, 2017년에는 2회에 걸쳐서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3-5, 2016～2017 인터넷 시민기자 운영현황입니다. 위촉인원은 총 24명으로 2016년에는 169건에 기사를 채택하여 779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년에는 9월 기준으로 71건을 채택하여 31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 정보·전산관리에 5-1,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3개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비 30%, 시비 60% 등 90%를 지원하여 총 5,23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용자 수는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6,482명, 체험객은 3,41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2017년도에는 3개 마을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비 10%, 시비 60% 등 보조 80%를 지원하여 총 4,873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용자 현황은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4,693명, 체험객수 1,142명입니다. 이하 활성화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중간부분에 5-2, 정보화마을 예산투자 활성화 3년간 실적입니다. 2015년에는 비둘기 마을 지주간판 교체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29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중간에 2016년도에는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개발사업 및 따복 리더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8억 8,22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 2017년도 실적으로 지동산촌마을 지역지원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4,87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5-3, 정보화사업 예산투자 내역입니다. 우선 2015년에 백신통합솔루션 구입과 정보공간시스템 정사영상 DB갱신 및 서버교체 등 총 18건에 대해서 8억 21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중간에 2016년에는 포천시 홈페이지 전면 통합개편과 중요기록물 DB구축 등 9건에 대해서 6억 7,546만 2,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2017년도 실적으로 단독형 온나라시스템 구축과 백폰교체 등 8건에 대해서 12억 5,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5-4, 정보·전산시스템 불능 및 조치현황은 2016년에는 3회, 2017년에는 6회 등 총 9회에 걸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중 온나라시스템 2회, 새올 2회, 홈페이지 5회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78페이지 중간부분에 5-5, 포천시 통합홈페이지 구축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 부서의 7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통합 구축하였으며 20205년까지 매년 10%씩 웹사이트를 감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9페이지입니다. 6번, 통신관리, 6-1, CCTV관제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신읍동 제4별관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 592.98㎡의 2층 증축과 함께 제4별관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2,500만 원을 투자하고 시설내역은 전산실과 관제실, 사무실, 회의실, 체험실, 당직실 등이 배치가 됩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 발주 및 추진을 하고 5월 19일과 6월 12일, 8월 30일 내진보강 1단계, 2단계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13일에 공사비 실정보고 완료해서 3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였고 11월 중에 설계용역 완료와 제안평가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건축물 준공을 하고 내년 5월과 6월에 시설 및 장비 설치를 해서 8월까지는 예비운영 및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6-2, 통신시설 불능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총 책임을 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공무원들 사이 내에서는 뭔가 환영받지 못하는 지적거리만 이렇게 지적하고 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들춰내서 우리 시정이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그런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직자 내에서는 조금 멀리하는 그런 어떤 직책을 수행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행정사무에 대한 부분 한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는 확연하게 수치상으로도 줄어들었어요, 지적사항이나 모든 건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이러한 것은 시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16년도에는 이 업무를 해보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2016년도에 행정상 166건이 있었고 이중에 신분상 29건, 또 재정상에 대한 금액으로도 2,290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셨고 또 복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2016년도 행정상 시정에 대한 부분이 3건, 주의가 63건, 훈계는 없었고 주의에 대한 것은 6건, 2017년도에는 시정이 4건, 주의가 3건, 훈계가 1건 주의가 11건으로 전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수치가 반 정도도 안 되게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한 부분에 있어서도 6,676만 원에 대한 어떤 공사비에 대한 과다 지출에 대한 부분을 회수하셨고 또 이 수치상으로도 계약심사에 있어서도 2016년도에 101건, 2017년도에는 54건으로 반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공사비 과다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이 되고 또 회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금액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시지요?

계약심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공사비 과다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공사비 과다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설계변경이 되어서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왜 발생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저희는 계약심사가 자체 심사가 있고 도 심사가 있는데요. 그건 금액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의 중요성은 사전에, 공사 전에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심사해서 시정하고 또 예산절감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 심사는 전문감사, 계약심사 담당관실이 있어요. 그래서 도 심사는 전문적으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가 심도 있게 되어서 조정률이나 예산절감률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 시도 현재 2억 원 이상의 공사만 우리 직원 한 명이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심사를 확대하려고 해도 직원이 부족하고 또 종합감사나 이런 거 나가면서 업무 공백이 있어서 자체 계약심사를 심도 있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계약심사 부분은 하면 할수록 확대하면 할수록 예산절감이 되고 다만 담당부서나 사업담당자들은 설계함에 있어서 외주 발주가 설계를 용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 이상일 때는. 그때 설계용역 감독이 신규자들은 잘 감독이 되지 않아서 예산심사 때 조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담당관님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원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따라서 경기도 같은 부분은 사실은 전문성 있는 담당부서에 있는 실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계약심사를 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지적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자체감사도 그렇고 경기도 지적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니까 업무숙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담당부서에서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실무자들이 업무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적거리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소송으로 대두되는 부분들이 다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 미숙에서 오는 부분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의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배치할 적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고 또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미숙한 처리로 인해서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 대안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본 게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이제 8월에 와서 한 4개월째 접어들었는데요. 계약심사를 강화해야겠다. 실무부서의 담당자들이나 담당팀장들이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업무의 숙지도가 높으면 이런 실수나 미숙이 줄어들 텐데 앞으로도 신규자가 작년에만 해도 거의 100여명이 충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단계에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은 데 의례 일상감사에서 걸러지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사업담당자들을 소집을 해서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에 반영할 사항, 표준 품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삭감내역에 대한 사례들을 모아서 책자로 발행해서 각 실무부서에 배부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첫 번째 대응책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런데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처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계약하기 전에 사전심사이기 때문에 계약심사 규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좀,

집행한 결과로도 그런 지적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요, 보면.

그거는 감사 때 지적한 거기 때문에 처분까지 병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전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대응이 되겠지만 집행하고 난 다음에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회수되는 비용이라든가 처벌받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복되는 부분들이 업무미숙으로 오는 그런 지적이고 그런 회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벌에 대한 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이거든요.

그거는 중과에 따라서 행정상이나 신분상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으로, 똑같은 업무로 인해서 지속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처벌에 대한 것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잘못된 부분을 알면서도 또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강화차원에 대한 부분들을 병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수립현황에 대한 것을 보면 특정감사도 했고 전체적으로 11번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셨어요. 9페이지에 대한 부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서 질의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감사 맨 위에 보면 장자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 감사 실시하셨지요. 큰 내용 없는 것으로 정리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 환경관리과인가요? 거기에서 24억 정도 우리가 보전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예산에 대한 부분 상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난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상정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했을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부분의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폐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92억에 공사가 발주가 되었는데 54억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자문위원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1년 내에 이건 포천시가 인수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감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예상을 못 했고 아무 문제없다고 마무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우리 감사부서에서 엉터리 감사를 하지 않았냐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감사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못할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 감사내용은,

물론 담당관님이 그때 홍보감사담당관으로 근무를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그렇지만 과거의 전임자가 이렇게 행정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와서 맡아보니 ‘이거 이런 부분들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었네.’라는 부분에 대한 것 정도는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 내가 어느 부서 어느 누구 찍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발견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관으로서의 객관적인 소견에 대한 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해 보시지요.

저도 최근에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은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본인이 여기서 어느 부분이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있다고 느끼시지요?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일부 뒤죽박죽 하고 엉터리로 행정 하고 또 담당부서에서 어떤 실무부서에 대한 부분들 공유하지 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정을 취하다보니까 오늘의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일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향후에 담당부서의 실무담당관으로 계시면서 물론 내 식구 감싸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가제는 게편이고 손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은 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근무하셔야 이러한 행정에 대한 부분 오류도 잘못이 재차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담당관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근무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공직자 내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잘못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 계셔요. 그것은 전임 포천시 행정을 총괄하셨던 분들이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민은 물론 공직자들도 본인의 생각을 주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며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공직자 내의 부분은 공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거기 동의하시나요?

예, 그런 잘못된 사례나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교육도 실시하고 사례집도 만들고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정에 대한 부분, 오류에 대한 부분들 정확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공직자 내에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서로 업무편중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저한테 할당을 해주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질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들을 계획하면서 점차적으로 지방정부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들하고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만들어 주고 스스로 자생력을 만들어 준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이고 그래서 자생력을 확보해서 어떤 수익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보니까 한 세 건 정도에 대한 숯골 정보화마을, 지동산촌 정보화마을, 비둘기낭 정보화마을, 이건 정보화마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수령해서 어떤 자생력 확보와 농업의 소득력 창출에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만든 거 같아요. 그런데 자부담액이 있고 2016년도, 2017년도를 보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어서 나오지요. 그런데 자부담액에 대한 부분들이 2016년도에 실시했을 때보다 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예, 자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액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해 보신적 있으세요?

금년도에, 내년도는 국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행자부 평가에 의해서 내년도 국비가 없어지면서 시비 60%, 자부담은 40%로 조정할 계획에 있고요. 점진적으로 내년까지 최후의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시비를 투입하되 내년도 평가에서도 발전된 모습이 안 보일 경우에는 후년부터는 시비부담도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자생력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국비는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비는 그대로 내년까지만이라도 60% 지불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자생력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국비, 시비 모든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중단하겠다는 부분이니까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눈 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동참해 본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국비, 도비 지원금을 받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이렇게 배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한 1년간 하면서 뭔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수익 창출했기 때문에 부담했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내막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부담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2017년 이후에는 보조금에 대한 것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도 가져가겠다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실시해서 중앙에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도 국민의 혈세로 지불되는 것이고 우리 시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향후에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극단적인 부분까지라도 암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눈 여겨 봐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홍보매체 운영 총 사업비가 2억 9,000이잖아요?

이월사업이요?

예, 2억 9,000인데 1년 동안 집행된 금액보다 어떻게 이월된 금액이 더 많지요?

그때 1억 4,500 중에 1억 4,000만 원짜리 방송용 종합CF 송출에 따른 이월액이 1억 4,000인데 이거는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CF를 제작하는데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기간이 오래 걸렸고 완성도 높은 CF를 만들다 보니까 해를 넘기게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감사담당관실 홍보팀에 전문인력이 있잖아요. 추진하는데 있어서 늦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특수하게 제작하는 거는 용역을 주고요. 그외 기타 건은 다 자체 제작합니다.

자체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이송민원 건이 8건, 2017년도 민원 건이 18건입니다. 2017년도가 전년도보다 이송된 건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상하게 허가내용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자세한 사항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포천시에 일거리가 많이 생겼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참 많이 있잖아요. 민원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기본자세요?

예.

공무원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했습니다. 친절이라는 말이 안 나올까 봐. 친절이에요. 사실 친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기본자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밖에서 아시겠지만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소리도 들릴 것이고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수치상으로 볼 때도 포천시 공직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공직자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예전에는 공무원 들어오는 신규공무원들이 그래도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공무원 들어오는 직원들을 보면 다른 것을 도전하다가 공무원으로 돌려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감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보면 미담 같은 거는 사실 전파가 많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처럼 불친절을 한 번 당했다고 하면 그 여파는 심하다고 볼 수 있지요. 공직자 분들이 열 분 중에서 아홉 분이 잘하고 한 분이 잘못해도 공무원들이 다 말을 듣는 그런 수난을 겪기도 하지요. 처리결과를 봐도 담당자분은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문제가 없으니까 민원을 응대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민신문고나 상급부서에 민원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암만 담당자가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면 응대 역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발 빠른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신지?

저도 허가담당관에 근무하면서 많은 민원의 불만이 뭐냐 하면 담당자들의 응대 자세입니다. 똑같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어떤 직원은 정말 친절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는 직원이 있고 어떤 직원은 그게 정당하게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욕을 먹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일단은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 편에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은 교육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랑 같이 협력해서 공무원 교육 때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 더욱더 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을 보면 2016년도나 2017년도나 매년 불친절인 민원이 한 건씩은 꼭 발생이 되네요. 2016년도에도 한 건 있었고, 적지만,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역시 한 건이 발생됐습니다. 6페이지 중간을 보면 경기도에서 이첩된 불성실한 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공문답변을 합니다. 답변 어구가 ‘이렇게 조치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문구가 강압적인 민원 회신이 아니냐고 지적한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국립어학원의 표준어를 확인해 봤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걸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로 표현한 거거든요. 사실은 표준어는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가 표준어입니다. 표준어가 그렇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표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 상투적인 말투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명령적이라든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리가 되면 그 소리가 아무 것도 아닌데 민원처리가 안 됐을 때는 그게 굉장히 거슬리게 들어온단 말이지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교육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람인지라 사람마다 말투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암만 상대를 배려해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꾸준한 교육이라든가 언어 향상 같은 것을 해주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투를 연구, 검토를 해서 전 직원에게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앞에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다수인 민원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이 차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수인 민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수인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접수하셨던 것 같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도 다수인 분들이 방문해 주셨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처리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담당자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 없음’이라고 마무리 지셨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담당자에 대한 조치요?

아니, 담당자가 아니라 이게 민원에 대한 본래 발생 소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는 마을회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행정을 총괄하시는 이장님이 자기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고 노인회원들은 여기는 노인정이고 경로당이라고 주장하시면서 그 주장에 대한 부분을 서로 양보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장님이 마을회관 자기 집무실에 대한 부분을 고집하고, 아집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던 내용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행정기관은 행정의 조정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저희한테는 단순히 마을회관인지 노인정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거고요. 면장에게는 면장이 자체적으로 노인회하고 이장하고 잘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면장이 책임 하에 조정하도록 공문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도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면장입니다.

그러면 면장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면 저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일부 노인회원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장님이 상당히 어떤 아집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게 확인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해결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면장님에 대한 제안을 하시든지 면장의 어떤 직권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고 이장님과 노인회장님의 권리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면장님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양보와 화해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잘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요. 면장이 책임지고 뭔가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사실은 감사권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인지감사를 한 게 아니라 다수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한 부분이니까 실질적인 행정적인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을 감사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장의 임명권을 면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면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 어쨌든 행정기관은 화해 조정을 해야 되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행정기관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부서에서도 어차피 접수된 민원이니까 해결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재할 수 있지 않냐는 부분이거든요.

중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면을 방문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면장님의 책임 하에 조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마을들은 노인정하고 노인회원들하고 마을의 이장님들하고 청년회하고 이런 부분들이 화합적으로 참 아름답게 가는 포천시의 행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독 이 마을만 노인정과 마을회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대충 어디인지 이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저도 알 것 같기도 해서, 그 전에는 마을회관으로 있었고요. 노인정으로 바뀌면서 전기료나 난방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느 해인지 노인정으로 바뀌게 되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권익을 받을 수 있는, 누리지 못하는,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방 들어가면 누구 말이 옳고 건넛방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옳고 두 쪽 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기도 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전 이장님이나 현 이장님에 대한 그러한 싸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보조단체 및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가 2016년 6월 17일부터 10일간 했어요?

예.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그후에 보조금 감사현황이 나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조단체 및 민간위탁시설 운영 분야 특정감사를 했는데요. 지적사항이 행정상 20건, 실무상 4건, 재정상 860만 원 회수한 게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고 2017년 7월 3일부터 실시한 농업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통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요.

보조금 감사 분야 특정감사 결과 보고를 한 게 있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규칙 제21조에 보면 5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직 자료가 안 됐다는 게 부정집행 또는 횡령 사태가 있어서 그러신 건지?

그건 아닙니다.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2016년도 감사원 등 상급기관이 아닌 포천시 자체 종합감사결과 징계자 및 감사유공 공무원, 민간에 대한 포상실적이 있으신 건가요?

자체 감사결과, 읍·면·동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체 종합감사요.

읍·면·동 종합감사에는 한 명씩 수감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역할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잘 하시는 분들한테 칭찬도 하셔야 하고 좀 처진 공무원한테는 벌을 주는 부서라고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해주시고요. 27쪽에 보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업무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건수가 있어요. 징계가 훈계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계 3명 조치했고 재정상 138만 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훈계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과태료 미부과 있잖아요.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태만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하는데 징계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것으로 훈계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담당자가 퇴직을 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계로만 끝나고 있는데 징계양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훈계나 아니면 경징계, 중징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감사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훈계나 주의조치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감사함에 있어서는 신상필벌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감사를 투명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기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16년도 인사위원회 권한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때 당시 인사팀장에 대한 건인데요.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불문경고를 줬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신상에 관련 있어요?

신상보다는,

용어를, 밑에 2017년도 보면 지방공무원법 48조, 50조, 55조 이렇게 해 놓으면 내용을 어떻게 알아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방자치법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은 직장 이탈과 성실의무 품위 유지 위반으로 표시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권한침해라는 것은 조직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불문경고를 했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때 어떤 내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내주세요.

예.

또 하나는 정부종합감사에서 회계과 현금관리 소흘 지적받은 게 있지요?

몇 페이지?

1-4, 세입세출 회계과 현금관리 소홀로 나와 있는 거, 31페이지 5번. 사고 난 거 있어요, 현금 관리?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시에서 현금관리 하는 부서 몇 군데 안 돼요. 몇 년 전에 사고 난 것도 알지요?

예.

그런데 이게 또 지적사항에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감사부서에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현금관리 부서 다섯 손가락 안에 안 들 걸요. 도장에 대한 부분들, 책임권한 직인 부분이거든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몇 개 되지도 않는 현금관리부서에서 지적사항이 또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 파악하셔서 대책까지 만들어 오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28페이지, 2016년도 마지막 거 4건, 산림녹지과에서 천보산 자연휴양림 위탁관리 업무소홀 해서 주의 받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건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위탁관리 함에 있어서 소홀한 것 같은데요. 업무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보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복무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거론하셨는데 일단 29페이지 내용으로만 봐서는 설날, 추석날, 하계휴가철, 연말연시만 지정되어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도 보면 시정과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3건밖에 없고 주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63건.

예.

신분상 조치도 주의로 끝나는데 사실 지켜보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복무기강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보면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똑똑하고 잘하시는 분이신데도 그게 바탕이 깔려 있어서 자만심이 표출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더욱 더 도덕적 해이가 심한 부분이 보인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16년도에 14건, `17년도에 다섯 건, 여기에는 음주운전이라든지 뇌물수수 등 이런 큰 건들인데 그런 거 말고도 복무하는 태도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된 어떤 한 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에는 성역이 없잖아요. 부서별로 특히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는 와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고생하는 부서나 자리, 직책이 있고 어느 부서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나 봐요.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줄 몰라 하는 부분이 보인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각자각자 알아서 업무량에 대한 것을 소화해 내고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제가 오해하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히 근무시간에 자리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진짜로 급하게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보편타당성을 갖고 할 수도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 장시간 흔히 제시되는 게 점심 먹으러 가서 세 시간 있다 들어오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어디 가서 쉬다가 오고 이런 것들도 가끔 보이고요. 특히 요즘에 업무량이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근을 하는데 음주를 하고 들어와서 야근을 해요. 대부분 부서에서 할 때 상위 상급자가 ‘한 잔 먹고 힘내서 일해’ 이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본인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직원도 그렇고, 술을 먹고 가서 일을 해라? 그러면 야근을 하지 말아야지요. 제 시간에 정확하게 일을 하고 퇴근을 해야지. 업무량이 과다해서 야근하는 와중에 음주를 하고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가 아주 중요한 거든 일반적인 거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 복무기강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거나 집행하신 거 있으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지금 복무감사 특별감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복무점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한 결과도 저희한테 통보해서 징계조치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공직기강 문제는 수없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지시하셨고 저희도 때때로 대통령님 해외순방 때라든지 명절 때, 하계휴가 때 시기별로 실시하는데 복무는 강화하는 게 당연하고 공직자로서 품위유지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중식시간을 준수하는 게 도리인데 이게 개인적인 편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천상 저희 부서에서 복무점검을 더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좀 더 엄하게 신상필벌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복무점검을 정기적인 점검도 하지만 수시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음주 후에 들어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보다는 교육이 앞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사부서랑 같이 협력해서 종합적인 복무 강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도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억압하거나 탄압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지키는 그런 모습에서 올바른 행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감사 및 지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약심사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사후결산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민간위탁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아까도 거론이 됐지만 사후감사, 검산결산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민간위탁이 됐든 민간자본보조가 나가서 결산까지 과정에서 사업비 과다계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작년에도 보면 청소자원과에서 5억 정도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업체에서 회수했거든요, 3년치를. 한 5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행감 때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했던 부분들이 전부터 있었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민간위탁이나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면서 자격증 이외에, 저임금 또는 저물품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나타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파악 했었으면 그거에 대한 환수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사실 담당공무원이 바뀌는 입장에서 작년에 담당 공무원들이 과거 팀장님이 해 놓은 거 환수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직에서 일어났으면 그분 징계사유예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고 신임자가 발견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 계약심사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사업관리하고 결산감사에 대한 거를 주문했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하면 인원이 딸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례들을 만들어서 사업부서에 전달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공문을 내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사후정산 보고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후정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 매년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도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할 때 회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계약 심사도 중요하지만 사후보조금 중간정산이라든지 결산 정산보고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 게시판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디지털게시판은 사실 TV예요. 각 읍·면·동 민원실에 TV를 설치해서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 영상을 계속 틀어놓는 용도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획영상물 CF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신바람 뉴스 같은 것을 2주 간격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나 축제, 중요성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신바람 뉴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부분인가요?

예, 실내에 있는 겁니다.

저는 외부에도 이게 몇 군데 있는 걸로 보고 그거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자주 접하지는 못했는데 가끔 볼 때 업데이트가 지난 건데, 예를 들어서 명성산 억새꽃축제를 했어요. 기간이 끝났는데도 그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홍보에 대한. 그래서 제가 관리주체를 여쭤본 겁니다. 일괄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면이라면 면사무소에서 각자 하시는 건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디지털게시판에는 우리가 홍보영상을 보내 줍니다.

그런 업데이트를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홍보물 제조 배포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계획에 의해서 ‘몇 부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매해년도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인쇄물이 과연 유효적절하게 다 소진이 되고 또 제조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혹 보면, 제가 어쩌다 한 번 본 걸 가지고 집어서 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남아있어요. 굴러다녀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또 다시 그런 게 제조가 되는 게 올라오는 경우를 보는 것 같아요.

소식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른 홍보물이지요?

지도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게 남아 있으면 작년에 5,000부 했는데 2,000부가 남았다 올해는 3,000부만 한다든지 아니면 더 줄여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파악 분석이 되나 해서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만 발행하는 것을 보고드린 거고요. 관광지 안내라든지 문화재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많이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변경사항이 있어서 쓰지 못하고 새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부서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무궁무진 포천소식지가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세금 관련된 거 기업 관련된 거 각자 홍보지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고 예산과 함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유인물이 만들어질 때는 그렇게 됐는데 정리가 됐다고 얘기하는 과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같이 무궁무진 포천소식지에 담아내면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예, 그럼요.

볼거리가 더 다양해짐으로 인해서 소식지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타 부서와도 협력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공조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웬만한 건 다 통합이 됐고요. 아마 별도로 발행되는 게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소식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그 부서랑 협의를 해서 통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외의 건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당연히 통합발행하고 다양화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매체 홍보에 대한 부분, 홍보비가 2016년도에 1억 6,451만 원인가 들었고 2017년도에는 3억 대로 올랐어요. 많이 증가된 사유하고 원래 예산대비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인지.

아까 이월사업 보고드렸듯이 한 1억 4,500이 이월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2016년도에 집행됐어야 되는데 이월되면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자치단체든 행사든 사업이든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재적소에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의 효과도 높이고 그래야 될 텐데 당연시 지방지 몇 프로 나눠서 하는 것은 사실 매 해년도 비율이 바뀌어야 정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텐데 어느 지방지에 얼마 이렇게 해서 딱 틀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이 홍보의 다양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방지 같은 경우도 지면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1차원적인 지면광고 이외에 기사로써 홍보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담당관님?

당연히 시정보도자료는 매일 취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고 드린 거는 5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적시를 한 건데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방지도 신문사별로 단순하게 얼마, 얼마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해서 광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광고비를 따지면 가평보다도 1억 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평보다 적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홍보비를 많이 쓴다고 지적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홍보비를 필요한 만큼 써서 필요한 만큼 효과를 얻어내면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좀더 영향력 있고 파급력 있는 매체를 통해 홍보를 했을 때 오래 가는데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 해서 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남는 것도 없는, 그래서 홍보의 방향을 크게 가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대로 된 홍보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TV광고를 확대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광고매체를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결정한 거는 아닙니다만, 똑같은 금액을 들여서 어떤 게 진짜 홍보효과가 좋은지를 수치화 할 수는 없어요,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성 있게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서 내년에는 인터넷 검색광고라든지 극장광고 아니면 관광버스를 활용한 광고, 이런 다양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계획이 세워지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감사기관을 통해서 시정홍보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변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도로변에 대형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장자산단 입구에도 광고물이 있지요?

그거를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종합광고물로 허가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내간판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불법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게 광고물로 인식하면 불법이 되고요.

지금 답변을 산단입구를 알리는 그런 이정표,

이정표로 하면 또,

이정표 광고물이에요, 그것도.

그때 담당부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불법이니 합법이니 따지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미 시설해 놓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활용해야 되잖아요.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1년이 넘도록 아무 동작도 안 하고 있어요.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위에 있는 전광판에는 교통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대기환경이라든가 날씨라든가 기타 포천시정에 대한 홍보물을 해서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는 그냥 무용지물로 활용 안 할 거면 뭐 하러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관리주체를 그때 기업지원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단 관리부서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리부서에 대한 부분은 기업지원과로 넘어갔더라도 시정홍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담당관님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어차피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라고 하면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려보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은 고속도로 주변에 시정에 대한 거, 지방자치단체를 알리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야립간판이라든가 도로변에, IC마다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천~세종 간 도로도 일부 개통된 상황이니까 포천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제작에 대한 거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또 도로교통법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타의 고속도로에는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곳의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포천시에 대한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활용하는 부분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가지 건의드립니다.

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인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도 공설운동장에 전광판 새로 바꾸듯이 하는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 그쪽으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포천시 주재언론사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머닛돈 꺼내서 주듯이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을 줬던 사례가 있었어요.

지방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어요?

관리라기보다 매년 지금까지 연례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축제라든지 행사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 마다 저희가 그걸 받아서 자체 시각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를 안 하고 주는 거는 잘못된 건데 이거는 광고를 하면서 주는 겁니다. 물론 지방지의 어떤 규모, 그러니까 지방지에서도 각 언론사가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시·군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런데 지방지에 대한 광고를 전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폭 늘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포천시에 주재하는 언론사가 몇 곳이나 있어요?

지방지는 한 30여 곳 되고요. 인터넷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홍보비 지출근거에 대한 준수를 이행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난해 답변에 의하면 ABC협회 발행부수, 인지도 조사,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여하에 따라서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해서 주고 있다고 답변주셨단 말이에요.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인지도 조사라든가 포천시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그 기준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 대한 부분은 자기 주머니 쌈짓돈 주듯이 줬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적을 해서 어떤 지출근거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잘 이행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걸 물었던 부분들이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거의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홍보에 대한 부분 안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고, 아까 윤충식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광고비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세우더라도 그만큼 효과 있는 부분에 홍보하자’는 좋은 제안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앞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일례를 들자면 연천 같은 경우는 중앙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홍보비에 대한 부분, 행사를 실시했었을 적에 구석기축제라든가 했을 때 보니까 언론홍보비가 우리 보다 더블 되게 높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중앙지나 TV를 통해서 홍보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했었고, 또 그만큼 많이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책정하고 드리는 만큼 홍보에 대한 효과도 크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개별적으로 인지도에 대한 부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홍보비에 대한 걸 투자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도 기대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지난번 농특산물축제에, 무슨 방송이지요?

OBS.

그런 것 보다 오히려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중앙방송을 해야 될 부분들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한 거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실 계획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TV광고 쪽으로 방향을 많이 바꿨습니다. 다만 OBS 농산물대축제 광고는 저희 부서가 한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한 거고요. 저희도 그동안에 중앙지나 방송 광고를 하고 싶었는데 죄송하지만 중앙지에 대한 광고는 그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지나 TV광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널리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한 걸 요약하자면 3가지에 대한 부분 검토해달라고 주문드린거예요. 한가지는 고속도로가 개통되었으니까 고속도로 부분에 어떤 홍보물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보자는 제안 그 다음에 언론홍보를 할 바에는 중앙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자는 건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십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언론홍보비에 대한 지출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발행부수라든가 포천시에 주재하고 있는 분들의 언론에 대한 발행부수, 인지도 조사 그 다음에 언론중재회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업체는 있다, 없다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잘하느냐는 부분도 그만큼 포천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알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는 광고에 대한 부분도 그만큼 주문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대사 위촉 활동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 홍보대사는 많을 때는 6명에서 현재는 3명 활동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홍보대사라고 하면 행사장에 와서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또 아니면 주민들이 나를 봐주기 이전에 홍보대사잖아요. 연예인이라고 하기 전에 자기들은 포천에 홍보대사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본인이 웃음이라도 지어가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야지만 저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2년 전, 지나간 행사에요. 명성산 억새꽃축제 행사 때 모 연예인이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지명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나와서 사회를 보는 그런 실수를 범한 적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적에 포천시의 주요활동 실적을 보면 어떨 때는 씁쓸함을 느껴요, 연예인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게. 물론 포천시 관내에서 치러지는 행사의 흥을 돋아주는 그런 역할도 좋지만 대외로 포천시를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도 대외적으로 포천시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축제 이런 데에 초청을 해서 이벤트 성으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지켜보니까 다만 농산물대축제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 부스를 순회하면서 판촉활동도 지원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행사 때만 이렇게 우리가 활용하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그것도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건데 광고 CF 제작이라든지 시정 홍보물 제작할 때 적극 활용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홍보대사를 우리 부서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각 사업부서나 행사부서에서 적극 활용했으면 좋은데 우리는 요청이 들어올 때만 지원하다보니까 활동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행사 위주가 아닌 다양한 홍보활동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농산물축제한마당에 대한 그분들의 홍보를 잠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느낀 게 팬 사인회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한번씩 돌기도 했지만 만약에 저라면 어떤 생각을 거기서 잠깐 가졌냐면 그때 농정과에서 포천쌀을 잠깐 나눠준 적이 있어요, 접수를 받고. 그럴 때 나와서 다만 30분이라도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주민들하고 더 가까운 눈높이에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잠깐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거기서 별안간 하기는 못했지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어디 있었냐면 부스 안에 들어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대사를 대외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를 검토해서 이행해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69쪽 하단에 보면 2017년도에 포천 38선하프마라톤대회 때 정명훈 씨가 팬 사인회를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회본 것도 아니고 팬사인회를 하고 200만 원에 대한 사례금이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사례금이 팬 사인회 하고 사례금을 200만 원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활동비 지급 기준을 마련했는데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4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200만 원, 8시간 초과 시 3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그날은 4시간 이상 활동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서 20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하프마라톤 되면 포천 관내에 있는 분들뿐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마라톤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 많았지요?

예.

그래서 꼭 거기서 팬 사인회를 해서 홍보를 했어야 하는 의문감도, 의심도 있습니다.

사실은 마라톤 대회 때 저희가 이봉주 선수를 초청을 했는데 다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느라고 못 왔어요. 그래서 대체로 정명훈 씨를 초청한 것 같은데 정명훈씨가 이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출신이고 지역주민도 많이 알기 때문에 팬 사인회를 한 거고요. 이봉주 선수가 결국은 안 왔기 때문에 같이 마라톤을 못 뛰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팬 사인회라고 하면 연예인들이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팬 사인회잖아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한 팬 사인회에 대해서 꼭 시에서 이렇게 사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나, 다른 쪽 방향으로 해서 홍보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갖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이요?

어쨌든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했고 각종 행사 때 부서에서 요청하고 저희는 지원한 건데 물론 팬 사인회가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건 맞지만 팬 사인회를 통해서 행사가 내실 있게 되고 또 사전에 개그맨 누가 온다고 했을 때 홍보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천시 홍보를 위해서 연예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서 포천시를 알리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알릴까라는 것을 강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2018년도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보는 게 각 부서에다 얘기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 관련 언론홍보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홍보 보도자료는 홍보감사담당부서에서 작성이 되고 있지요?

예, 각 부서에서 초안을 저희한테 보내면 오탈자라든지 전체적인 문구를 수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포천시가 한 업적에 대한 홍보와 포천시장님이 한 홍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지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야겠다는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드렸던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은 SNS서포터즈나 시민기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은 보도자료인데 보도자료는 저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일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채 발생에 대한 부분 조기상환 했던 부분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보도자료에 나왔던 부분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두달 정도 있다가 이 보도자료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포천시의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한 걸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쭉 자료를 받아보았더니 이게 연차적으로 어떤 상환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상환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는 시장님이 이렇게 한 업적으로 평가되어서 보도자료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일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셔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결국엔 “포천시가 포천시장님을 홍보하는 거냐? 그래서 이건 포천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늘상 그렇게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에 대한 게 그렇게 배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일예를 말씀드렸더니 이제 군 관련시설과 관련해서도 군사보호구역의 일부 해제됐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해제가 되었는데 도의원은 도의원 나름대로 자기가 했다는 업적에 대한 걸 홍보하고 다니시는 거고 또 시장님은 자기 업적으로 어쨌든 해제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이 부분은 내가 해제를 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시정에 대한 부분 포천시에 대한 일이니까 전체적으로 함께 업무 공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또 이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일환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포천시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역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되었다고 하면 선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조사하고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포천시가 전체적인 언론홍보물을 배포하면서 문구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도 접하고 보니까 뭔가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돼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 우리 홍보담당관님도 공감하셔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오면 저희 공보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 초점을 잘 잡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여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소한다고 한다면 결국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한 선례를 들어보면 포천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지시해서 한 거냐? 전혀 그런 부분들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휘말릴 우려의 문구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홍보 보도자료를 뿌리는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각 부서에서 취합할 때 정확히 검토를 해서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행여라도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했다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예.

언제쯤 들어가보셨어요?

한 일주일된 것 같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셨나본데 관리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원석 위원님도 질의했을 때 정보화마을에 대한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진 같은 것도 재작년 것도 아직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6,480명 정도 현재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체험객도 3,31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봐서 우리 포천시에서 하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또 넓게 봤을 때는 우리 포천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이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블로그가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을 탓하거든요, 한국사람 속성상.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해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국비가 줄어드니까 우리 시비도 같이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돼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생하지 못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아까 이원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홍보감사담당관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른 국비, 도비, 시비가 민간단체에 지원될 때에는 충분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면 바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인데 담당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저도 같습니다.

어쨌거나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여기에서는 5,200만 원이지만 다른 국도비, 시비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지원되는 거까지 따지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예.

몇 사람의 직장을 만들어 주기보다는 전체적인 많은 마을사람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려다가 다른 분 있으실까봐 했더니 금밤 넘어가서요. 저희 홈페이지 구축에 있어서 2016년도 4월에 3억 5,000만 원 들여서 구축한 거지요?

통합개편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능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보니까 5번 정도 불능이 되었는데 긴 거는 거의 6시간에 가까운 불능 상태가 있거든요. 요즘 사람은 성격적으로 조급해서 20분만 불능 되어도 가만있지 못하거든요. 이게 그정도의 큰돈을 들여서 전체적인 홈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원인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주했던 데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능이 된 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버 과부하로 발생이 된 건데 두 번은 자체적인 메모리 증설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최근에 발생한 3번은 역시 서버 과부하는 원인은 원인인데 유지보수업체에서 단순 실수로 발생을 했습니다. 유지보수업체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구축을 갖다가 업그레이드를 다시하면 저희가 A/S기간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1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업그레이드 할 때는 저희 비용이 또 들어갔나요?

그때는 안 들어가고요. 1년 지난 다음부터는 들어갑니다.

우리가 `16년 4월에 개편이 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다운되었을 때 다시 복구하는 건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같이 매한가지로 홈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니까 7시간 44분 있네요. 하여간 이런 문제가 업체 같은 경우도 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업체에 대한 거 한번 분야별로 얼마정도 들어갔는지에 대한 내역 볼 수 있을까요?

예,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지관리하고 처음에 전면 개편할 때 저희가 3억 5,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하고 이거에 해당되는 업체가 정부에서 인정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업체가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 업체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관리 철저히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요즘은 포천시의 얼굴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해서 홈페이지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확인했을 때도 그렇고 다른 분이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을 때도 홈페이지가 약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가 8월에 와서는 거의 홈페이지 매일 들어가 봅니다. 많이 신경 쓰는 편이고요. 앞으로 더 홈페이지가 일일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최신 자료 업데이트가 각 부서별로 우리가 지시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잘 만든 데가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비교해서 저희도 한 단계 낫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고 설명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신 관련해서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CCTV관제센터 만드는 4별관이 어디에요?

지금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무소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다 예산이 33억 2,500만 원 갖고 어떤 관제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 주셨는데 우리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CCTV가 몇 개나 되지요?

개수로는 775개입니다.

다 이상 없이 작동되고 있는 거지요, 확인 못해보셨지요?

부서별로 보수는 하고 있는데 작동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없나요?

지금은 유지보수 각자 하고 있고요. 관리도 각자하고 있어서 이걸 이제 CCTV관제센터로 하면 관제는 여기서 하는 거고요. 유지보수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유지보수는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관제센터에서 앞으로 한다?

그렇지요. 범죄예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관제센터는 한 군데에서 통제가 되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각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어떤 유사시에 범죄로부터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775개에 대한 부분도 관제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디가 고장 났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부서마다 취합을 해봐야,

아니지요. 앞으로 관제실이 생기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작동이 되고 안 되고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현재는 각 부서에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통합관제센터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시설물들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행여라도 범죄행위가 일어나서 그 구간을 통계했는데 CCTV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결국에는 포천시 행정에 대한 부분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될 거고 보도가 그렇게 나갈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건 물론 관제센터 만들어 지기 전까지는 각 실무 부서에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를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시를, 같이 업무 협조에 대한 부분을 공조하실 필요가 있고 또 엊그제도, 지금도 아직도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 복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경주 지진사태라든가 포항 지진사태,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통신망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요. 우리 포천시에 대한 비상통제망에 대한 부분도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은 하고 계시겠지만 향후에 각 부서마다 업무공조하셔서 다시 재확인 하시고 행여라도 이런 통신시설의 어떤 불량으로 인해 연락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허가담당관 이윤행.

허가담당관 이윤행입니다. 허가담당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허가담당관 팀장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 2015～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으로 미준공 허가시설에 대한 사후 조치강화로 미준공 시설 800여건에 대하여 청문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내역으로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책으로 주민 기피시설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으로 두산포천에너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시에서 조사해달라고 청원한 내용으로 관련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 2016～2017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1-5,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추진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2건, 2017년도에는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과 4쪽, 예산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으로 2016년에는 37건, 2017년에는 30건이 접수되었고 대부분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단순 상담 또는 질의민원으로 답변을 완료하였으며 진정민원 또한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4-2, 2016～2017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은 무기성 오니 매립지 인허가 지원 등 2건, 2017년도에는 도평리 태양광발전소 반대 등 5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5,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부터 24쪽 7,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허가담당관 소관 현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허가처리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총 1만 4,108건을 접수하여 1만 4,093건을 처리하였으며 1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17년도에는 1만 1,327건을 접수하여 1만 1,100건을 처리하고 22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1-2, 인허가관련 관계법령 정비현황으로 2016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야영장시설이 건축물로 구분되어 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1-3,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66건으로 반려 48건, 불허가 18건이며 2017에는 총 47건으로 반려 14건, 불허가 33건입니다. 반려는 보완서류 미제출, 불허가는 도시계획심의 불허가, 환경관련시설에 대한 불허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1-4, 토지건물 불법행위 추인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234건, 2017년도에는 218건을 추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1-5, 민원편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관련 변경신고 대행서비스는 2016년 78건, 2017년 54건을 처리하였고 공장설립지원 무료대행서비스는 2016년 56건, 2017년은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장등록 전화민원처리는 2016년도 50건, 2017년도은 36건을 처리하였고 개발행위분할허가 대행서비스는 2016년 300건, 2017년도에는 3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1-6, 민원서류 지연처리기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34건을 2017년도에는 2건을 지연처리하였으며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1-7, 3회 이상 보완요구 민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62건, 2017년도에는 136건을 보완요구하였으며 1차 보완요구 이후에 관련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도시계획심의에서 조건 부결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1-8, 보전산지 해제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42필지에 11만 8,749㎡, 2016년도에는 9필지에 4만 6,587㎡를 해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8필지에 27만 9,141㎡를 해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송민원 건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2016년도에는 37건 또 다소 몇 건 줄긴 했지만 2017년도에는 30건, 또 다수인 관련 민원도 합쳐서 11건이고요. 허가를 해주면서 보통 현장출동을 같이 병행하면서 주변을 살피시나요?

예, 실무자, 담당자들이 현장확인을 의의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처리현황을 보면 적합해서 이상이 없으니 민원이 처리가 된 게 있고요. 또 각종 보완하여 허가를 보충하여 처리해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출동을 했는데도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금 현상이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송 받은 민원 같은 경우는 단순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불허가, 옆에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유출되거나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허가 당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지역에 불편한 사항은 현장에 살고 있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민원을 호소하러 왔지만 지역주민의 의견도 역시 중요하고요.

예.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예.

단지 법대로가 아니고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담당관님이 지금 같이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한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허가건수가 많다보니까 담당자들이 100% 현장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최대한 담당직원이 현장확인 해서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에 대한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가장 많지요?

예.

법대로라고 하면 누구나 하기는 편하잖아요. 그런데 유능한 행정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소통하는 공직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법대로 처리해야 되지만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 그게 법대로지만 한 번 더 현장을 나가봐서 처리할 수, 해줄 수 있는 거라면 같이 보완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허가처리 건수를 보면 엄청난 양이에요. 1만 4,000건 씩 2016년도에 1만 4,000건 되고 2017년도에는 1만 1,000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은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타 시·군들도 인허가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건수가 많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양주나 화성이나 몇 군데가 최근 개발수요가 많은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도시화 되어 있는 곳은 개발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러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많은 인허가 건수 때문에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도 세 파트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데 그러면서도 인허가 처리 건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거의 불허되는 부분이 몇 안 되는 거 같아요. 다 처리가 되는 거 같아요.

일단 보완이나, 반려되는 건도 있습니다. 반려되거나 취하 되는 건도 있는데요. 일단 불허가 되는 것을 보면 최근에는 태양광이나 축사가 대부분을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려되는 건들에 대한 것들은 두 자리 숫자 정도에 비한 거고 거기에도 취하 건수가 1,000건씩 취하를 하는 상황들이고 전체적으로 인허가 난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2016년도에는 1만 3,000건이 인허가된 부분이고 또 `17년도에는 1만 건 넘게 모두 처리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민원인들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접수하면서 민원인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떤 포천시의 불매의 목소리들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줄곧 주의 깊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개인 민원인이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인허가 계획을 하고 뭔가 개발을 생각을 하고 또 진행을 하면서 이런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을 통상적으로 의뢰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의뢰한 업체에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인허가 과정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한 다음에 우리 포천시에 제출해서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숙지시킨 다음에 제출이 되면 큰 문제들이 없는데 이 인허가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정확히 짚어주지 못하다보니까 포천시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로 불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개개인에 대한 민원에 대한 걸 갖고 저희 의원실 방문해서 내용 파악해서 삼자대면해 보면 꼭 인허가 대행업체들이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 본인들이 보완요구 해서 지연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핑계는 다 포천시 인허가 부서로 돌려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정자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물론 포천시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정 처리기간 가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반려되어서 어떤 보완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은 일부 다 문제될 부분은 살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재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바로 타 부서에, 업무 공조하는 부서에다 넘겨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처리기한을 지키고 하느라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왕왕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건에 있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들 접수받은 부분들이 있으시지요?

예, 이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12월 13일에 워크숍을 대행업체와 같이 할 계획이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당선되시고 나서 허가대행업체 문제를 몇 번 말씀하셔서 이번에 강력하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대행업체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포천시 행정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시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주셨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때. 민원을 접수하면 대략적으로 그 민원인과 소통을 직접하셔서 귀하가 제출하신 이 민원 건에 대한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처리기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공지해주시면 본인들이 어떤 계획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예를 들면 지난번에 일부 대행하시는 건설하시는 분이 파산하고 어떤 도주한 부분이 있는 데 일부 임대로 해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임대기간은 만료가 되고 그동안 사업을 잘 하셔서 새로운 부지를 구입하셨어. 그래서 여기다 개발해서 뭔가 자기 사업체 이전에 대한 걸 계획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간과 또 대행하는 업체에서 제시한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맞지 않다보니까 중간에서 건설사 하시는 분들이 일정 기간에 대한 걸 이야기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된 날짜에 의해서 쭉 진행하다가 이게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건설하시는 분이 어쨌든 사업주한테는 기만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부분이 된 거고. 그것도 선의의 거짓말이든 고의적인 거짓말이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차제에 뒤로 두더라고 그렇게 해서 사업들을 망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결국은 어디를 원망하냐. 포천시를 원망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있는 거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우리 이명희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하자. 그러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사업허가를 제출한 민원인한테 통지해주면 충분히 계획도 잡는 거고 포천시에 대한 원망이 오히려 고마움으로 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렇게 하실 계획들은 잡고 계신거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앞서서 대체함으로 인해서 포천시 행정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셔서 민원인들로부터 우리 포천시가 새롭게 어떻게 행정에 대한 개편이라든가 과연 포천시가 시장님이 안 계셨을 때랑 시장님이 계셨을 때에 일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구나라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총무국장 김정식.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1, 2015-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은 무기계약직 전환 검토 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새 정부의 기간제근로자 전환계획에 의거 현재 실태조사 등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역은 총 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과 1-4, 2016-2017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1-5,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건, 완료 및 해당없음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2번, 보조금사업 지원현황 중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포천시협의회 등 7개 비영리 사회단체에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2-2, 민간자본 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428만 5,000원씩 행복만들기 사업과 포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컴퓨터와 비품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에 3번, 예산 운영현황 중 3-1,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8쪽 3-2,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사업비로 생활방범 CCTV 설치비 3억 원을 2016년 제4회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명시이월하였으며 2017년 3월 28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3,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3-4, 예산전용 사용현황 3-5, 공모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부터 11쪽 중간까지 4-1,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으로 2016년과 201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송한 등기요금 결제 건 등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 2016-2017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두 건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으며 4-3,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포천시 꿈모락진로직업체험센터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와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에 설치하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연간 2억 원이며 운영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이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허브 역할과 직로직업 체험의 장 발굴 및 현장직업체험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인 포천시청 어린이집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60명 정원에 57명의 원아가 입소해 있으며 종사자는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 있습니다. 다음 포천시청 구내식당은 2013년도에 최초로 주식회사 행복이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5-2, 20152-017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쪽~16쪽까지 6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입니다. 6-1, 예산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은 2016년에 자유수호웅변대회 등 9건이 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협약내용은 포천시 꿈모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로 2016년 10월 24일 의회 승인 후 모집공고와 선정 심사위원을 통해 2016년 12월 12일 포천시와 달꿈이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부터 91쪽까지 1-1, 시장표창 수여내역입니다. 민간인은 2016년에 843건, 2017년에 384건을 수여하였으며 공모는 2016년에 44건, 2017년에 19건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5쪽까지 2015년~2017년까지 공모여행 3회 이상 공무원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부터 103쪽까지 14개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까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9억 3,40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8억 4,57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공무원 인사관리현황 중 3-1, 인사고충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34건 중 98건을 반영하였고 36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73건 중 47건을 반영하였고 26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미반영 사유로는 전보제한 및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내용과 타 기관 전출, 인력 증원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3-2, 전보제한자 전보기한 내 전보현황으로 2016년에는 20명, 2017년에는 60명을 전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3-3, 직급직렬 불부합 현황은 자체 승진 등의 불부합 사유로 12명입니다. 다음은 110쪽~112쪽 하단까지 3-4, 한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은 111명이며 112쪽 하단부터 118쪽까지 3-5, 부서별 인센티브 지급현황입니다. 중앙부처 시책평가 기관포상 기여, 격무부서,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 국·도비 등 예산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2쪽까지 3-6, 무기계약 현황 및 연도별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입니다. 2017년 9월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는 119명이며 2016년-2017년까지 11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126쪽까지 3-7, 조직개편 시 부서의견 내용 및 반영실적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 3-8, 포천시 정책관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책관은 현재 대외협력관과 민군정책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132쪽까지 3-2, 9-1,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직급별, 직종별 시간외수당 급여 지급금액입니다. 2016년도에 일반직은 27억 9,784만 9,130원을 지급하였고 무기계약직은 1억 8,895만 1,13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직은 21억 1,794만 8,140원을 지급하였고 무기계약직은 1억 7,015만 6,6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 9-2, 부서별 시간외수당 지급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43쪽까지 3-10,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규자 177명에 대한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부터 151쪽까지 3-11, 부서별, 직급별, 성과상여급 지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부서별, 직급별 평가대상 중 S등급 19.5%, A등급 39.5%, B등급 32.8%를 지급하였고 C등급 8.2%는 지급을 제외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부서별, 직급별 평가대상 중 S등급에 29.9%, A등급 40%, B등급 20%를 지급하였고 C등급 10.1%는 지급을 제외하였으며 부서별, 직급별 평가대상 중 S등급에 29.5%, A등급 39.80%, B등급 20.4%를 지급하였고 C등급 10.31%는 지급을 제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61쪽까지 4번,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중 4-1, 2016-2017 교육경비 지원사업 학교별 지원현황 및 4-2, 교육경비 신청액 및 지원액 현황입니다. 총 62개 학교와 유치원에서 92억 9,679만 3,000원을 신청하였으나 81억 1,134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지원된 학교는 2016년도에는 이곡초등학교와 이동초등학교 등 2개교이며 2017년도에는 송우초등학교, 노곡초등학교, 삼정초등학교 등 3개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쪽 4-3,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 중 자랑스러운 학교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자랑스러운 학교 만들기 공모사업은 관내 52개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협력하여 자랑스러운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활기찬 학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자기주도학습 운영교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수동적 텍스트 중심 지식전달 교육을 벗어나 개개인의 역량 중심 자기주도 교육방식으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사업희망교인 갈월중과 동남중학교에 1개교 당 각각 3,500만 원을 지원하여 1:1 개별학습역량 진단과 수준별 소규모 집단 컨설팅, 학부모와 학생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중간에 4-4,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사립 지원 10개교, 도시형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4개교 등 총 26개교로 최근 3년간 누적인원 2만 774명에게 45억 6,18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중간에 5-1, 인재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결산기준으로 재단운영수익 및 지출은 각각 7억 2,99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예산기준으로 8억 6,414만 9,000원입니다. 2017년 9월 현재 재단기금은 기본재산 80억 원, 보통재산 4억 4,800만 원 등 총 8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5-2, 장학기금 확충 추진실적으로 2016년에는 총 16건에 1억 2,838만 원을 기탁받았으며 2017년 8월 말 현재 47건에 1억 4,176만 원을 기탁받았습니다. 다음은 5-3, 대진대 장학영재반 운영실적입니다. 장학영재반은 2016년부터 대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연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영재입문, 중등심화, 중등사사 과정 등 총 3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현재 총 548명이 입학하여 43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8쪽까지 6-1, 국제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중 중국의 화이베이시는 2003년 처음 우호 교류를 시작한 후 2006년 7월 4일 국제자매도시 합의서를 체결하여 현재 청소년문화체험 행사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호쿠토시는 2003년 3월 21일 국제 자매도시 합의서를 체결하여 교환공무원 상호파견 등 행정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 도시가 추진할 수 있는 민간교류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우호도시로는 중국의 라이오시 등 4개 도시와 벨라루시의 모길료예프시 등 총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0쪽 상단까지 6-2, 국제교류사업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4쪽까지 6-3, 읍·면·동별 자매결연 추진교류 실적입니다. 14개 읍·면·동에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 등의 내용으로 활발히 교류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87쪽까지 7번, 자원봉사센터 관리현황 중 7-1,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명이며, 인건비 직급별 지출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88쪽부터 195쪽까지 자원봉사 연계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소외계층에 반찬 봉사 등 71건, 2017년에는 9월 현재까지 생활안정캠페인 실시 등 69건을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96쪽부터 197쪽까지 자원봉사센터사업비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자원봉사 순회교육사업 등 총 21건에 예산액 5,26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899회 1만 4,3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9월 현재 자원봉사제 및 청소년 자원봉사 순회교육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2,063만 3,000원을 집행하여 631회에 8,7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사업지원현황에서요 보조단체가 민주평통자문위원회까지 7개 단체 뿐인가요?

예.

보조단체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보조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시해서 결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금년에 실시한 자체감사가 있어요. 거기에는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6쪽을 봐주시면 감사자료 15건 중 2017년 보조금이 두 건만 집행됐어요. 미집행 된 사유가 있나요?

주민자치 말씀하십니까?

예.

예산이 늦게 배정됐습니다. 자료를 9월쯤 제출했는데요. 지금 행복만들기 사업이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군내면 주민자치위원회 반월산 달레길 조성사업, 가산면 포도나무 가로수길 조성사업, 내촌면, 일동면, 이동면 다 주민자치에서 하는 게 2017년도가 다 지나갔는데 사업이 진행된 게 없어요.

저희가 자체 보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방법에 대해서 주민자치연합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 일괄적으로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논란 끝에 우리가 보조금 배정을 늦게 해 줬고요. 자료 제출한 시점 이후에도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말 안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과예요?

예, 방범용 CCTV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관련 센터는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현재는 센터로 봤을 적에는 경찰서 안에 저희가 인력 지원 한 사람 하고 지원을 하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센터를 지으면 시로 이관되어서 할 것 같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합을 하든 그런 부분은 논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홍보감사담당관실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가 되면 그전에 업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단체에 지원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업무 지원현황과 시정질문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지난 부분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야 될 순서가 단체보조금이니까 이 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7개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본 결과 민주연합노동조합과 한국노총에도 지원금 주시지요?

거기에 1인당 체육활동비가 있어요. 거기에 3만 원씩 해서, 거기는 단체는 아니고요.

민주노총에는 366만 원을 주시고 한국노총에는 15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 노총인원들 때문에, 인원 숫자대로 해서,

인원 한 분당 3만 원씩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포천시새마을회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보면 1억 8,635만 4,000원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게 6,355만 4,000원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순수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한데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한 거는 회의비, 사무실, 소모품비, 통신비까지 포함해서 6,355만 4,000원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새마을회의 인건비를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지요?

거기 사무국장하고 과장해서 받고 있습니다.

간사는 없나요, 거기?

간사는 별도로 인건비 지급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봉사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나 봐요?

예.

일단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건 사무국장 한 분, 여자 과장 하나 되어 있고 간사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봉사비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런데 이 예산 1억 8,000에 대한 부분을 지출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사실 이게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200만 원짜리 행사, 그 다음에 지급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냥 예산 받은 거니까 지급하려고 만든 행사 같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세밀히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통상 네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900 정도, 법정운영비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나 회원비, 예산 9,900 정도, 행사보조,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자녀장학금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는 사업계획은 거의 사실 변함은 없습니다. 매년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새마을단체에서 활동하는 거를 때로는 현장에 같이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그래도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새마을에 대한 정신이나 이념 이런 부분도 전달이 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대한 부분들은 한 2,800만 원 가지고 14개 읍·면들을 나눠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과연 읍·면에서 이 예산 2,800에서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저희도 당연히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새마을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을 적원해서 사회단체, 지역사회 봉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것도 실링이 전체로 있어갖고요, 보조금도. 또 이렇게 몇 천 만 원을 올리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활동을 안 하는 단체들은 유관단체로 있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 세워주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자유총연맹, 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회장에 대한 부분도 공석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활동에 대한 부분은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활동을 안 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들은 과감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보지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실링이니까 활동을 저조한 부분을 예산을 조정해서 더 활동을 잘 하는데 줄 수 있는 부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동을 안 하는 보조금 단체들은 예산을 조정을 해서 많이 활동하는 보조금 단체에 하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쨌든 그 단체의 명분과 또 어우러지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지난 부분인데 함께 양해해 주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돼요?

무기계약직은 119명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는 420명이 됩니다.

그런데 420명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기간계약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사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발표했지만 사실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기간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이야기해 놓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떠밀어 버린다면 향후에 이 예산에 대한 거 어디에서 확보할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전환대상자를 계속 새정부 들어서서 무기계약직 전환업무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420여 분 중에서 1차적으로 154명 정도 전환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금년 말까지 해서 1월 1일자로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몇 년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하겠지만 시점이 지난 후에는 지원 안 해주겠지요.

그렇지요. 중앙정부는 늘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 총액인건비에 막대한 영향도 주고 재정부담에도 많은 부담이 오는데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IMF 이후 너무나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직 그렇지는 않고 저희한테 공문 오는 내용을 보면 새정부 들어서 1호로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12월에 전환하는 회의를 시작할 건데요. 이거는 강력하게 정부에서 전환하게끔 추진하는,

아니, 그러니까 전환하겠다고 그런 공약이나 온통 달콤한 이야기는 다 해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이걸 전환을 해요.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아까도 이야기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 총액에 대한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 전체적인 총 예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야 이게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인근 시·군에 수시로 돌아가는 상황 파악도 하면서 너무나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현재. 앞서 나가지 않고 추이를 봐가면서.

앞서 나가지는 않는다고 해도 인건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인사정책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인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직급, 직렬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1년 내에 보직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다 원만하게 처리하셨다고 보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인사 운영기준을 마련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인사기준은 매년 수립을 합니다. 나름대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한 것처럼 인사는 모두가 공감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직기준이나 인사를 할 때 그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고 아무튼 인사권자가 인사운영을 할 때, 인사운영을 보좌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최대한 공평하게 전보제한 같은 부분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끔 보좌하고 있고 때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자료를 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900여 공직자가 함께 근무하고 함께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모두가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인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원칙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직을 유지해가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인사에 대한 최종 권한자는 시장님이 되시겠지만 실무부서에서 인사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나중에는 어떤 구성을 하셨을 적에 정확한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제시해 주셔야 이런 공직자들이 불만이 없이 근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인사기준은 이렇게 해서 마련된다고 답을 주시겠지만 업무기준에 대한 부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일례를 들자면 업무의 지속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 일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산단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보던 부서가 한시적인 그런 부서에서 운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업무들이 기업지원과로 이전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산단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도 전기요금 부분에 대한 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게 환경과로 어쨌든 업무가 이관됐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했던 부서에서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관리부서로 넘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 부서의견을 받았습니다. 담당 양쪽 기업지원과, 그 당시에 있던 전략사업과 담당 부서장하고 팀장도 심사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이 시점에서 마무리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현재 시점에서 여기 공사, 사업만 완료하고 또 이어지는 부분은 새로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서로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궁긍적으로 지금 와서 양쪽 부서에서 약간 업무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을, 저도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지요.

있다고, 예.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느꼈던 분이 바로 자치행정과장님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임자가 모든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만들어냈던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막말로 뒤치다꺼리만 하는 그런 업무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겠나 해서 질의순서는 아니지만 이걸 꼭 한 번 과장님과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차제에도 이런 업무분할에 대한 부분, 업무부서 의견에 대한 거를 듣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본인이 근무하면서 애로사항 있었던 것에 대한 걸 이야기 해 주시면서 또 그런 애로사항을 느꼈었으니까 사실은 인사권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이관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직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실무부서에서, 사실은 기업경제과라든가 환경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받아가시기는 했지만 그분들 근무하시면서 뒤치다꺼리 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어떤 창의적인 업무가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재 시점에서 아무튼 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임자의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향후에는 이런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있을 적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4-2 보면 1번, 이장에 대한 직무정지권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는데요. 아까 처리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명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군내면 상성북1리 이장에 대한 건인데요. 죄송합니다, 군내면이 아니라. 신북면 신평2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요청을 저희한테 했었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답변을 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직무정지 요청 탄원서에 대한 민원을 신평2리 주민이 자치행정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고문변호사의 답변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장이 사표수리 없이 구두상 이장직을 사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만으로는 현재 이장을 배제하고 마을회에서 새로운 이장을 추대한 것은 적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종결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는 민원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홍보과에서, 담당과에서 마을 건에서 아시지요?

예.

어제도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거는 소금데이 때 나왔던 내용 부분인요. 상성북1리 이장이 있는데 거기 이장님이 노인정과 관련해서 노인회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불협화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노인회 쪽에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이장 쪽에서도 노인회 쪽에서도 서로 맞고발한 사건이 됐는데 소금데이 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당시 조례에는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일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하고 신체상 이상이 있을 때 두 가지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를 11월 2일 했는데 거기에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경우를 새로 개정했습니다. 다만 고발한 행위는 우리가 개정한 11월 2일 이전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이 조항으로는 현재 할 수 없다고 고문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고소고발이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기소의견으로 해서 최후통보가 되면 그 건으로 이장 해촉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노인회하고 관계되시는 분이 저희 부시장님이나 저한테 몇 차례 찾아와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해촉은 면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면장님한테도 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이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통장 임명 조례에 보면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에는 노인도 들어가지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직권교체 조례에도 보면 이번에 2017년도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도 11월 1일에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개정된 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라고 판단된 경우라고 했지요? 그런데 저해되는 그러니까 발전과 주민화합의 저해되는 범위를 과장님께서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조금 아까 답변드렸지만 지금 이장님이 마을 거기 노인회에 경로당에 가서 여러 가지 행위를 못하게 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화합이나 이런 걸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세부적인 거는 그러한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만 11월 20일에 이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한 행위 갖고는 지금 이 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또 다시 전과 같은 행위가 일어나면 이 조항으로 해서 다시 면장이 그 부락의 의견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이장을 해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를 하느냐는 걸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면장이 해촉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11월 1일 이후에 일어난 행동만 이 조항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지금 검찰에 올라간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규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그걸로 인해서 해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법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

법이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마을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그거 화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면장님 같은 경우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같은 마을주민이기 때문에 현재 이장님 말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전)이장님 말을 들어야 할지, 노인회 말을 들어야 될지 판단하기가 진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진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늦어질수록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법적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진짜 포천시에 또 다른 마을에 거기가 진짜로 모범마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해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볼적에 하여튼 본건 자체는 내부 행정과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빨리 시일을 늦추지 말고 해결을 어서 보는 게 그 마을주민들을 위한 거고 현재 두 파트로 나눠져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지만 양쪽 다 해결을 봐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면장님이나 해서 빨리 해결을 보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랑 여기 찾아오는 분들 서너 차례 찾아왔는데 저희가 어떤 행정이 여기서 정확하게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발한 결과가 나오든가 아니면 지금 계속 그런 행위에 대해서 채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1월 1일 이후에도. 그런 부분이 채증이 되면 향후 그걸 갖고 이장을 해촉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촉을 해도 아마 마을에 당분간 분란이 계속 될 것 같긴 하니까 하여튼 솔로몬의 재판 그게 여기에 딱 맞을 거 같아요. 둘 다 상처를 안 받고 해결할 수 있는 거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농촌진흥청인가요. 거기하고 시에서 50%, 50% 지원을 받아서 메주띄우기, 장띄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띄우는 방이 따로 있나봐요. 먼저는 메주 쑤는 그런 걸 기물 파손해서 아마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띄우는 그런 걸 빨리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마을사업은 아니지만 받아서 똘똘 뭉쳐서 기금 마련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걸 고대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포천 구내식당 계약만료가 12월말이에요?

예.

한간에서는 내년부터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획 나오신 거 있으세요?

지금 구내식당을 일단은 만료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월 1회 저희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휴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아니, 계획이 있나 없나 말씀해 주세요, 설명 하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계약 과정이 말 일에 끝나기 때문에 재계획을 해주시려고 해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초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가,

초안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지금 구조하고 달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년에 주1회가 되었든 몇 회가 되었든 그러면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보조비율이 높아질 거고 아니면 없앨 건지. 전후입니까, 없애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기간제 분이나 새로 신규자 분들은 중식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대에서도 의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꿈쩍을 안 하시던데 어떻게 벌써.

그렇지는 않고 지금 운영업체가 월 1회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주 2회를 한다든가 최종적으로 결심이 되면 이걸 공고해서 여기에 공고내용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위수탁 계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검토,

초안이 완료가 벌써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월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지금 안 마련되었습니다.

계약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전에 제가 보충자료 요청한 거 보시지요. 9급 신규직에 대해서는 남녀성비가 6:4로 여성이 많지요?

예.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7급, 8급 위로 올라갈수록 구성비가 적게 들어요. 특히 이게 7급서부터는 인원도, 이게 그때 당시에 신규자의 인원차이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예전에는 남성의 경우에 군가점 이런 걸로 해서 신규자가 남자분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여성분들이 신규자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6급을 보면 인원성비가 6:4에요. 거기서부터 남성이 많아지는데 5급 올라갔을 때 단순하게 이거만 놓고 보면 6급의 남녀 성비는 6:4에요. 그런데 5급은 94:6이 되어버려요. 이게 여성이 사무관 승진의 자격 기간이 안 된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아시겠지만 승진할 경우에 결혼이나 퇴직자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현재 규정이 바뀌어서 한 사람이 결원했을 때는 7배수, 두 분이 결원했을 때는 5배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일단은 서열, 순위 명부 안에 여성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쭉 이렇게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

기간적인 것 또는 근평,

그렇지요. 근평이 가장 우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이해하면 근평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근평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부서장이 하고 있고 대부분 주무팀장들이 근평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남성분들이 주무팀장 이런 부분에 많이 있고 최근에는 주요 요직 부서에 여성팀장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데 물론 이 수치를 보고 제가 그래서 기간이 제일 공무원 사회에서는 기간을 중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연공서열에는 문제가 없는데 근평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누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평이 70%가 되었고 경력이 30% 되었고 가점해서 이렇게 해서 승진 후보자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력은 30%이기 때문에 기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30점을 다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자료 보면서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해가 됩니까? 6:4이던 6급의 남녀구성비가 5급 올라가면서 94:6%가 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기사거리에요? 우리가 성인지 예산이니 여러 가지 따지지만 인사에서부터 반영이 안 되는데 누가 믿고 공직사회에서 일하겠어요?

이게 승진서열 같은 경우 단기간 내에 순위가 많이 오르진 않습니다. 꾸준히 본인이 자기에 대한 근평 관리 또 업무능력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순위나 이런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가 가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있지만 개개인의 남성과 여성을 따지기 이전에 개개인의 능력이나 업무 능력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다양성 때문에 의무 비율을 준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의무비율. 우리 신규자 뽑을 때도 한쪽 성비가 7:3 이상 되면 안 되지요?

맞습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고요. 향후에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직사회 특성에서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사기준에 의해서 처음에 임용기준에 대한 7:3은 최소한 승진비율에서도 맞춰주지 않으면 누가 공부해서 여기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겠어요? 최소한도 이 비율은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아무튼 오늘 여기 나온 상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을 검토해서 인사권자한테 최대한 여성우대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우대 안 해주셔도 되고 최소한 비율만 어느 정도로. 또 하나는 3년 이상 근무자들, 장기근무자들 질의드릴게요. 다른 건 특수 직렬이기 때문에 세무직이나 사회복지직 이런 거는 인력 풀이 한계가 있어요. 몇 명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리변동이 쉽지 않은 건 이해하는데 시설직 같은 경우는 7년, 8년 되신 분들이 거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 구성을 놓고 보면 시설직이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풀은 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장기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 잘 앞으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장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 보면 부서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요?

예.

저희 보면 기관 포상을 받아야만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다양하게 다자녀 가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렇던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 안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인사가점 부분은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다자녀 부분은 여기에는 저희는 하지 않고 다만 중앙부처 시책평가 또 격무부서, 5개 부서로 진행된 격무부서 그 다음에 예산절감 부분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 또 정보화 능력평가, 열정공무원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가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기준을 일단 더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만든 거지요?

예, 일단은 중앙 지침을 참고해서 저희가 우리 실정에 맞게 가점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소폭이지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세 자녀 이상씩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저희도 연구하고 찾아봐서 줄 수 있는 걸 하면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가점은 생각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 가능한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직개편 시 부서의견 반영 중에 보면 감사담당과 신설에 대해서 미반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는 감사담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까지 같이 한다면 우리 시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특히 미군공여구역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걸친 거 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항상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사업을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만큼 그 사업이 영향을 줘서 우리 시민이 우리 시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갖다가 느끼면서 있을 수 있는가 하는 평작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직개편안 왔을 때 감사불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시·군을 조사했었습니다. 시·군을 조사했는데 아직 우리 시의 규모면으로 봤을 때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인정은 하는데 아직 우리의 인원, 정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 아직은 이르지 않나 그런 내부적인 결론이 나서 못했는데 향후 여러 가지 이런 게 늘어났을 경우의, 인구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때 이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감사라기보다는 거기에 평가팀을 별도로 신설해서 한다고 하면 과를 신설하더라도 아마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진행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되고 사업종료후 나름대로 충분한 성과가 있게끔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정책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농업관련정책관님이 계셨는데 지금 안 계시고 민군정책관님하고 두 분밖에 없어요. 민군정책관님하고 대외협력관님밖에 없는데 우리 시에서, 도농복합시지만 농수산물에 대한 군납 같은 게 많이 있고 아니면 저희 지역 농산물을 수도권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판로를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정책관님이 농정과에서 완전히 폐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유지가 되는 건지요?

지금 정책관은 현재 대외협력관하고 민군정책관이 있는데요. 농산관련정책관은 하지 않고 정책관은 저희가 임기제로 했을 때 가급입니다. 사무관 수준 정도인데 먼저 농산물유통정책관은 폐지를 했고 다만 군납업무만 관련해서 우리가 임기네 나급으로 해서 군인출신 한 분이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서울지역에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다 농산물 위탁판매라든가 납품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군납담당 하는 분이 기술센터하고 농협관계자분하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군납업무만 맞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군납업무만 한다면 보수 문제라든가 업무추진비 문제가 있고 하데 그거는,

제가 업무추진비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보수 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분 정책관은 가급으로 해서 보수 수준이 높고 이분은 나급으로 해서 6급 수준으로 보수는 적습니다.

하여간 저희 지역의 농산물이 사실 쌀도 남아돌고 다른 농산물도 굉장히 판로가 막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관의 업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하여간 이 문제를 다시 부활한다든지 아니면 일정부분의 목표를 두고 부활한다든지 업무에 대한 양을 많이 해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부분 현재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인사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조직을 운영해 가면서 표창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처벌에 대한 부분도 그 조직의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퇴직 공직자들이 30여년 이상 퇴직을 앞두고 퇴직하시면서 우리 자치단체 표창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훈장 내지는 표창을 받고 가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의 공적에 대한 부분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부 훈장이나 이런 부분은 기간, 퇴직하면서 수상하는 부분은 기간, 그러니까 33년 이상이면 훈장 그 밑으로 미만은 대통령표창 일정기간 미만은 국무총리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 어떤 징계나 이런 사항이 없으면 정부에서 그걸 다 줍니다.

다 주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제 공적에 대한 부분이 격격하게 심사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서 그런 훈장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허위 공정 내지는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수상됐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의 사기나 이런 게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말씀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히, 보통 일반 장관표창까지는 할당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으면 거기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 표창이 상신이 되는데 그 외에 공모를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실적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올리면 심사단이 있습니다. 심사단이 현지로 와서 현지를 평가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입장으로서는 동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좋게 표현하고 포장하고 해서 또 동료들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신했습니다.

일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런 공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조직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공적에 대한 부분들이 과대하게 포장되었다고 하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실예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행된 일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거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시하에, 국장님도 퇴직하셨어요, 수상자도 퇴직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었고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다수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과장 포장되어서 그렇게 수상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 수상하기까지는 일부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명예에 대한 부분, 이미 그만두고 가신 분이고 그 상을 명예롭게 수상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공적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리 동료로 있던 상관이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퇴직하면서 명예롭게 가시는 데 혹시라도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부풀려져서 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소망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지시가 있어도 그렇게 안 하시게,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믿지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내용 잘 제가 슬기롭게 잘 이해해서 판단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출근을 하면 지금 지문인식이 있습니다. 지문인식을 출근할 때 하고 퇴근할 때 다시 지문인식해서 시간외수당이 근무한 시간이 결정되고요. 다만, 많은 시간을 했다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주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는 2시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6시간을 하면 2시간을 공제해서 4시간만 하는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고 한달 전체로 봤을 때는 57시간을 인정하는데 다만 15일 이상 근무하는 분들은 10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67시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간외근무를 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식기에 찍고 나가면 그걸 합산해서 최종 국장 4급한테 결재까지 받아서 한달 간 토탈 산정을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수당에 대한 부서 표본을 보니까요. 청원경찰이나 면사무소, 무기계약근로자 그리고 검침원 등 시간외에 근무의 필요성이 비교적 적은 근무자들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언론에서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해서 많은 부분이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가 복무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예를 들어 회식을 하고 퇴근하지 않고 와서 하는 그런 행위, 퇴근했다가 다시 일정시간에 들어오는 초과근무를 인식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게 하도록 하는데 계속 자리에 업무시간에서 그런 부분이 없이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땅히 복무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까지 저희가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시간 내에 못하니까 근무외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하다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요. 그렇게 되다보면 공직문화풍토가 조성되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도 지적이 된 사항인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문제점을 확인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시간외근무수당 하다가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본인한테도 불이익이 많이 갑니다. 우리가 3회 이상하면 여러 가지 징계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적발이 되면 본인이 탔던 부분도 회수를 하고 거기에 두 배를 과중을 해서 회수합니다. 그리고 최종 시간외근무수당 결재권자는 국장급인데요. 국장님들이 소속 직원이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성과금 결정할 때 국장들한테도 우리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 시간을 할애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복무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나 잘 확인하셔서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한 서류,

공적심의는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 거를 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로는 양이 워낙 많아서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 운영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 두 학교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운영결과나 내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주도학습 운영교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잘되고 있는 이런 사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아카데미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7,000만 원 예산해서 갈월중하고 동남중해서 15주로 했는데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도 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년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학교들이 신청을 해야지요.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예산도 대폭적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은 확대시행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여기에 두 학교가 진행이 된 건데 앞서 가시는 학부모님들은 환영의 뜻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른 학교의 동급생들과 다른 코스를 밟다보니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려면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나 예산확보는 되어 있나 한번,

올해 7,000만 원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서 일단은 예산은 저희가 1억 5,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관내 중학교 14개교에서 신청 교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받기만 하지 마시고 홍보도 하셔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뒤에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이 일반적인 교육에서 벗어나서 이런 새로운 커리큘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국장도 새로 오고 새로운 플랫폼을 짜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진행하신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연말 되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내년도 계획은 어떠신지.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보다 장학금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은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셨고 어떤 위원님께서도 업체 소개해줘서 이번주에 1,000만 원 정도 기탁하고, 기업체에서. 여러 군데 기업체에서 기탁하고 있고 또 인재장학재단에서는 얼마 전에 월드비전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의 시청, 농협시지부, 새마을금고 몇 군데해서 테그형 단말기 설치해서 거기다 교통카드, 후불카드를 딱 대면 4,000원이 적립이 되어서 저희 장학재단으로는 30%가 들어오고 또 30%는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또 월드비전이 국가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부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에 저희가 하이트맥주하고 해서 1,00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금년에도 관내 자동차하고 또 휴대폰 판매점에 이런 약정을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RF테그형 기부단말기는 금융기관하고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시민 분들이 호응을 하셔서 모아질 거 갖고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분들이, 위원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동참해서 장학기금이 많이 확충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테그단말기를 활용한 그런 방법들은 신선한 거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장학재단에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고액을 해야 되는지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성의껏만 참여하셔도 된다고 했더니 그거 조금만 하기엔 면이 안 슨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충분히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잘 홍보를 통해서 고액이 아니더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어느 한 과장님이 거기서 일을 해서 1,000만 원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받아서 일부 금액은 같이 제안했던 직원에게 주고 나머지 부분 거의 받은 전체 금액 700만 원을 인재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이 여러 직원들이나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장학재단에 기탁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유흥업소가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우초등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그 문제를 업무보고 때 올리셨어요. 초등학교가 어떻게 처음에 부지가 마련되고 준비가 되었는지 혹시 그 연혁을 알아보셨나요?

현재 초등학교요?

예.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다만 현재 송우초등학교가 학생 수도 줄고 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송우초등학교가 유흥가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이전해야한다는 그런 부분까지만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전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흥업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그 건물주는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학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쾌적한 교육환경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만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유흥업소가 있다고 주택도 피해나가고 다 해서 유흥업소의 거리를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발상의 전환이 잘못된 건데 소흘지구 내에 대규모 택지개발과 연계추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거의 7,000평이 넘는 데 시가로 따져보니까 1,000억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역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땅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만든 게 이게 사실 경기도교육청으로 넘어가있다 보니까 이게 학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전한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막대한 금액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학교가 신설됐을 때 우리 지역주민분들이 다 만든 걸 그냥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져가거든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이전 문제는 자연스럽게 흘러 갔을 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먼저, 우리 시가 먼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옮겨갈 시기가 되면 1,000억이 넘는 부지로 우리 시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하면 도교육청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000억은 그냥 받고 학교부지는 그냥 생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1,000억 정도 도교육청 너네가 가져가니까, 학교를 이전해 줄 테니까 우리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충분한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걸 계획을 세워서 보고에 넣어놓고 한다는 게 발상의 전환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면서 실망스럽더라고요. 누가 지시한 거예요?

이 부분은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던 부분입니다.

아니,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다합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있는 공약 다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공약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돈도 없는 데 다 벌여놓고 국민세금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도. 이거 똑같거든요.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참소들이 뭐예요? 시장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거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야지 우리 시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야지요. 이거 그냥 경기도교육청에서 덜컥 이 땅을 사줬는데 우리가 팔고 너네 학교 옮겨가라고 하면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학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거기에 대한 모교 출신 분들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복합되어서 이전 추진해야 되는 건 저희도 맞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전 추진할 경우에 지금 송우초등학교 재산을 하나 건지지 못하고 교육청에서 갖고 가는 이런 손실 문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그것도 그 얘기지만 첫 번째 얘기는 교육환경이 나빠지면 교육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유흥업소가 왜 생겼는지는 모르시지요?

거기가 신시가지가 되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들어선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측에, 학부모단체에 시에서 협의가 들어왔어요. 협의가 들어와서 일정부분 학생들의 통학로를 배재한 지역에 허가를 내달라고 해서 일정부분 건물주의 임대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해주기 위해서 통학로라든가 주택을 피한 나머지 교육정화구역에 있는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거라도 허가를 내준 상황이거요. 지금 유흥업소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이들의 통학로를 다 벗어난 곳에만 허가를 내준 거예요. 통학로 내에 있는 건 허가를 내준 게 없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도 하고 다른 아이들 키울 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서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유흥업소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는 이게 업무보고에 들어와서 참 걱정이더라고요. 첫 번째, 유흥업소 때문에 학교를 이전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 학교용지를 1,000억 지역주민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모은 1,000억 대가 넘는 돈을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길을, 발판을, 멍석을 깔아줬다는 게 이게 문제에요. 이 발상의 전환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이 업무보고 때 하셨던 이 문제 이게 관련서류가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더 없나요? 이전 추진에 따른 나름대로 학교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든지,

현재 그런 단계는 안 갔습니다.

그냥 의견만 일단 낸 거지요?

예.

아니면 이전했을 때 반대급부로 1,000억 이상 되는 땅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포천시에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어느 정도를 받아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지요?

예, 현재 명확한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명확한 추진계획이 없으면서 이렇게 문서화 하고 업무보고 때 그걸 올려놓으면 도교육청에 모 도 위원 출신분이 도교육청에 올려놓아서 학교에 학생수가 늘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시설하는 걸 계속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런 것도 매한가지예요. 제가 연초에 5,000만 원 도의원님 통해서 별도로 받아서 그늘막 했더니 포천교육청에서 여름방학 때 공사하겠다고 보류해달라고 해서 학부모 단체하고 응했더니 나중에 그 5,000만 원 다른 데 썼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님한테 또 말씀드려서 5,000만 원 바로 공사하게 바로 세워달라고 해서 5,000만 원 바로 받아서 바로 견적 들어와서 바로 공사시켰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학교가 340명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학구 조정을 해서 학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학교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게 바로 우리 어른들의 일인데 그건 안 하고 학교를 옮겨가라.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업무보고 할 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이전한다고 하면 이전에 맞춰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초등학교 부지에 해당되는 금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가장 필요한 금액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우리 지역의, 교육청 애들이 생존수영이 의무사항이에요. 얘네들 못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네 우리 학교 옮겨갈 줄 테니까 학교별로 50억이든 100억이든 생존수영장 하고 체육관 건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걸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도교육청 애들 뭐라고 하겠어요? 너네가 원했으니까 해준다고 하지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 너네 지역 도의원이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데 왜 당신은 반대하냐는 식으로 얘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늘막 하면서 막 난리쳤어요. 지금 우리 시 업무보고에 또 올려놨으니 도교육청에서 뭐라 그럴 거예요. 너네가 원해 놓고 왜 시의원은 다른 소리 하냐고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의견 주시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걸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학부모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교육정책에 많은 예산 투자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음에 이거에 대한 걸 추진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전략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저희 지역의 저희 지역 부지나 시유지나 개인부지나 아니면 건축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게 무척 많아요. 상수도 들어온다, 가스 들어온다, 굴착 허가 다해주고 그러고 나서 완전 복구 3년이 지나도 아직도 못하고 맨날 준공 연말에 됩니다. 연말에 됩니다. 해 지날 때 마다 이러고. 이것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없이 말 한마디 덜컥 만들어 놓고 받아 적고 이걸 정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고. 앞으로 우리 포천시에서 하는 사업 하나하나 전략적 개념을 갖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도시잖아요. 국비는 어떻게 받아내야 하고 도비는 어떻게 받아내야 하고 하는 거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제가 잘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 복합적으로, 아무튼 사무감사 때만 아니라 평소에도 좋은 의견 미리 주시면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그런 식으로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금 선발은 저희가 인재장학재단 정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인재장학재단에 기탁금을 줬다 해서 그 지역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다만 전체 인재장학재단기금으로 학생지원하는 게 전체 우리, 다른 외부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크게 봤을 때 포천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저소득층, 공부 잘 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지정기탁은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정관상 기탁금은 저희가 받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별도로 지정하는 부분은 현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어떤 규정이 없이 그렇게 지원하는지 모르겠고 다만 사격장주변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학생 선발을 할 때 가점을 줍니다.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가점을 복합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현재 마을에 소재한 기업에서 민원에 대해서 장학기금을 줬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만은 현재는 줄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규정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복합적으로 잘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용도에 맞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인재장학재단에서 지역별로 해서 기탁해서 주는 부분은 현재 없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류재빈 의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원칙 및 이유 등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과 태권도대회,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와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으로 기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는 충분히 의회와 사전 협의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부터 1-5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1, 단체보조금 지원사항과 2-2, 민간자본보조금 및 대행사업비 지원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2, 명시이월 현황부터 3-4, 예산전용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하단의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4通3安 경원축 안전생활 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산림녹지과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4-1, 이송민원 현황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과 4-3)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및 답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2,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새뜰마을사업 및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대비 연구용역 등 총 일곱 건에 7,005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6-1, 예산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7-1,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경기-강원 연접시·군 상생협력 공동합의 등 총 6건의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1-1, 제안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415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7건을 채택해서 그중 7건을 행정에 반영하였고, 2017년도에는 466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7건을 채택하여 그중 7건을 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23건에 2,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도에는 27건에 2,7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0건에 9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1-3, 현안정책 건의 및 반영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한탄강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등 7건을 건의하여 4건이 전부반영되었고, 1건은 일부반영, 2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축석-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사업비 변경 협의 등 16건을 건의하여 7건이 전부반영되었고, 8건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거나 검토 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1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45쪽까지, 1-4,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은 매 분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2-1, 시정정책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4회, 2017년도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2-2, 정책위원회 제안사항 시정 반영실적입니다. 2015년도 정책위원회 제안사항은 전체 8건이 제안되었으며 이중 5건은 반영하였고, 2건은 향후 적용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1건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49쪽, 2016년도 정책위원회 제안사항은 전체 14건이 제안되었으며 이중 10건은 반영하였고, 미반영은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2-3, 시책발굴 추진실적입니다. 오디션 및 공모사업 신청 시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와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운영결과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경기도 본심사에서 청년여행창고 조성사업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도비 3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4,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2016년도에 2회, 금년도에는 1회를 실시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제도 개선과제 등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도 9월 10일까지 전체 소송은 11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50건은 종결되었고 6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쪽 하단입니다. 패소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고문변호사 7명이 176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 고문변호사 6명이 158건의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3-4, 피소공무원 변호사 활동지원비 내역입니다 2016년에 1명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 하단, 청문제도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에 371건, 2016년에 214건, 금년도에 419건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4-1, 주요사업 투자심사현황입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으로 소흘읍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21건을 심사하였고, 이중 6건은 적정, 12건은 조건부, 2건은 재검토, 1건은 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하단부터 66쪽까지의 내용은 2017년 주요사업 투자심사현황으로 아트밸리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등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5건은 적정, 3건은 조건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 4-2, 중기지방재정 수립 후 미실시 사업현황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12건으로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2016년도에 주민소환 투표관리 등 3건입니다. 71페이지는 2016년도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으로 일반회계 61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특별회계 9건, 수도사업특별회계 1건,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2017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AI긴급방역사업 2건과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포천배수지 부당이득금 1건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2017년도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 26건과 행복주택특별회계 1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4-4, 지방채 관리실적 및 계획입니다. 총 8개 사업에 대한 차입액 507억 800만 원 중, 기 상환액은 352억 6,000만원이며, 현재 상환잔액은 154억 4,800만 원입니다. 86쪽, 우발채무 관리현황입니다. 우발채무는 용정 및 장자산업단지에 관한 매입확약 금액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총 1,560억 원이며, 이후 추가대출로 50억 원을 포함하여 2017년 현재는 1,6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정산업단지는 2020년 6월에 상환만기이고, 장자산업단지는 2019년 4월이 상환만기가 되겠습니다. 87쪽, 예산성과금 지급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7건에 1,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6건 9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체결은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고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업무이고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타 기관과의 MOU를 주관하면서 협약체결 매뉴얼을 2016년 6월 14일 통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보한 매뉴얼에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협약체결 계획서를 작성해서 기획예산과와 합의를 하고 시장님께 협의체결 보고를 한 뒤 시의회 의원들한테 자율등원의 날을 활용하거나 개별면담을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통보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철원군과 포천시가 한탄강 생태탐방로 단절구간 두 개소 공동설 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경기도·강원도·포천시·연철·철원군이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공동명의 비용부담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강원도·경기도·철원군·포천시 갈말 용화~이동 도평 간 군도 4호선 연계해서 확·포장 공사가 비용이 분담되는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포천시 협약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예산은 물론 기금관리와 보증채무 관리 주관부서이고 경기도를 포함해서 중앙부처의 보조사업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협약서 체결사항을 보면, 감사자료를 검토했는데, 의회 사전 승인사항이 있는데 사전에 승인 없이 체결한 게 있어요. 잘못된 매뉴얼을 배포하신 건지 아니면 관리를 잘 못하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에 의회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지침을 배부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경기·강원 연접시·군 상생협력공동사업과 한탄강세계지질공원과 군도 4호선 사항은 주체가 경기도하고 강원도였습니다. 강원도하고 도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서 인접시·군 참여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시장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같이 협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사전에 도에서 다 문안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걸 의회 승인을 보고 안 한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본 결과, 3월 7일 일제히 3건이 한 번에 체결됐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희가 사전에 내용을 입수했으면 의원 자율등원의 날이나 개인별로 찾아가서 설명드렸을텐데 그 당시에 도에서 다 작성했고, 일부는 협약상 원본은 현장에서도 많이 수정을 했다는 담당의 말을 듣고 제가 앞으로는 도에서도 이런 협약을 체결해도 사전에 내용을 입수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하라고 담당자와 팀장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없도록, 아무리 중앙에서 했더라도 사전에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사전에 자율등원의 날이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간에 노력한다는 것은 의결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권리 및 의무가 포함되면 의결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에 이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9페이지 보면 2016년도 반영 10건, 미반영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16년 연말에 제안이 들어온 거고 `17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2016년도 반영하고 미반영이요?

예, 이게 `16년도 연말에 제안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반영 10건, 미반영 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7년도에 반영된 거는 진행된 사업이라는 의미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2017년도 정책위원회가 한 번 있었지요?

예.

이 시기가 뒤로 밀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연초에 실시해서 그 당해연도에 제안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 와서 파악을 했는데 제가 보통 5월이나 6월에 정책과제를 줍니다. 보통 상반기 때 줘서 5개월이나 4개월 정도 연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요. 겨울철 춥고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정을 조정해서 9월이나 10월에 일정을 당기는 걸로 위원님 의견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예 조금 더 일찍, 연말에 하되 조금 더 일찍 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미리 한다는 게 이유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시기가 애매해요. 예산 결정 다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말에 합니다, 내년 봄에 하면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울 테니’. 그런데 지금 이때 하는 것도 사실은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심의계획 다 끝난 다음에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 올해 발표한 걸 내년 사업에 반영시키려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다 했는지 재주들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추경에 많이 반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날짜를 당겨서 각 실·과·소에서 정책제안을 받아서 4월, 5월에 한두 달 정도 당겨서 내년에는 한 번 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 나왔던 거지만 추경에 신규사업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더 일찍 이거를 집행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그 다음연도 예산을 짤 때 이게 반영된다고 선정 된 거는 예산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게 되어야지 완벽하게 일이 되는 거지. 아니면 지금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추진할 때 신중히 추진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는 일찍 하는 걸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추진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이거를 진행할 때 저희가 주제를 위원들한테 주고 그거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 스스로 자기네 분들이 생각하신 것들을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는 지정과제도 있고요. 자율과제도 있습니다. 자율과제를 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너무 많이 와서 반영이 어렵고 그래서 각 실·과·소의 주제과제를 받고 일부는 자율과제도 했습니다. 이번에 자율과제가 네 건 있었고 지정과제가 8건 해서 발표한 적 있습니다.

자율과제를 보니까 위원분들 각자 개인 분야에 취중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시에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관련된 분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포천시에서 청사진을 쫙 그렸다면 그중에 꼭지꼭지를 잡아서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세부적인 계획들을 좀 더 창의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해오라고 주제를 명확하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지정과제를 주고 충분한 연구를 하라고 4개월~5개월 주는데 위원님들이 교수이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여러 분들한테 배려하고 하나씩 받는 차원이 아니라 세 건만 반영이 되더라도 확실한 세 건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도 배려해 드려야 되고 저 분도 배려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꼭 세 가지 지켜서 사업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 건에 대한 걸 보면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지난번 한 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지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의 빚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빚 승계한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어쨌든 부당한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건 반드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자문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117건에 대한 소송으로 우리가 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기에서 종결된 게 50건 있고 1심, 2심, 3심에 계류 중인 부분들이 67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줄곧 행정소송도 그렇고 민자소송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잠깐 보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차량이 손해를 봐서 이렇게 해서 소를 제소해서 당한 것 같아요.

예, 구상권 청구.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으로 보험이 들어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가입되어 있잖아요?

지금 청사 관련해서만 회계과에서 들고 있고요. 도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시비로 다 무슨 수로 물어줘요?

구상권 청구는 소송에서 지면 저희 과에서 나가는 거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과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부분 관리 잘못해서 어떤 운전자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소송을 제소 하잖아요. 자치단체에서 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내 차량이 파손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보험조치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이 안 들어 있어요, 그게요?

용적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과에서 있고 도로에서는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들어 있지요?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게 보험이 안 들어있다고 한다면 무슨 수로 매번마다...

제가 회계과에서 용적물로 들어봐서, 죄송합니다.

주로 물어주는 부분들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물어주는 그런 배상에 대한 부분으로 물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고 본다면 어쨌든 도로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부분, 도로 관리를 잘못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도로가 노후, 거리도 많다 보니까 관리리가 소홀한 것 같고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욱 더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서 소를 제소해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로와 같은 간접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 잘못해서 소송이 제소되어서 결국에는 배상까지 가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업무숙지가 미숙이 됐든 관리가 잘못됐든 이런 소송 주체로 해서 결국에는 민사가 됐든 행정이 됐든 패소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부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소송은 인허가 관련인데요. 인허가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인센티브 하는 것은,

패널티지.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지 않겠나.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있고 인허가를, 요즘에 인허가 잘 안 내준다고 민원도 많은데 더욱 더 소심해질 것 같고요.

인허가에 대한 부분도 아까 인허가 부서에서 일부 집었어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그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는 부분들을 잘못해 놓고 결국에는 포천시로 다 떠넘겨서 민원인들은 포천시가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행정을 잘못하는 걸로 오인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대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어떤 인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드렸고, 사실은 업무숙지를 못해서 어떤 민원인들에게 손실을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혹시 그렇게, 어차피 근무를 잘 하는 부서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줘요. 연말에 시상성과금이라는 것도 주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 생각처럼 업무미숙이나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법령을 찾지 못한 것은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감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그렇게 만드세요. 그래야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거는 달인이 되지요, 그 업무 부분만큼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같은 식구끼리 처벌에 대한 부분들은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건으로 인해서 계속 민원인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막자는 뜻에서 패널티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하실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 업무 미숙으로 잘못했으면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만드실래요?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 소송은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업무미숙이 되면 감사계에서 인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감사계에서 인지를 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이시잖아요?

그건 말씀드리지만 인허가상에서 소송에서 졌다고 패널티까지 준다면 직원들이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미숙으로인해서,

그렇지요. 그 부분이거든요, 업무미숙으로 인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지방채 발행한 게 있지요? 가장 크게 보면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만들 적에 발행한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맞나요?

이번에 80억을 했습니다.

80억을 조기상환했다고 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소흘~포천 간 제방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100억 했었잖아요.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건에 대한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보고서 주셨는데 그래서 거의 다 100억 수해복구에 대한 부분도 2012년도에 발행한 것도 100억, 세수부족분에 대한 거, 2013년도에 차입금이 100억, 소흘 제방도로 100억. 지난번에 지역언론에 홍보하셨던 조기상황에 대한 건 어떤 부분을 조기상환하신 거예요?

85페이지 4번, 수해복구 2012년도분 100억인데요. 20억은 기 상환했고 금년도에 80억을 상환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연차적인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먼저 저희가 이천 몇 년도까지인가 했는데 그걸 년수를 당긴 거지요. 조기상환한 거지요.

그럼 재정에 여력이 있어서 조기상환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계획은 아니고 어쨌든 재정운영계획에 의해서 조기상환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아까 홍보감사팀에도 지적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언론홍보에 대한 부분을 배포하잖아요. 포천시에서 줄곧 살림을 해오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재정여력이 있어서 조기상환을 했다고 문구를 만들어서 홍보팀에 넘기면 홍보팀에서 일부 수정을 하든 그대로 언론에 배포를 하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홍보팀에 우려가 되어서 지적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포천시장님이 6월에 당선되셨어요. 그렇지요?

4월 13일에.

4월에. 업무보고 받고 하는 상황이었고 이 조기상환에 대한 부분들이 포천시가 재정여력이 있어서 조기상환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마치 시장님이 시정에 대한 운영을 잘해 오셔서 조기상환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부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하신 분은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계신 분들이야.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포천시가 재정에 대한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여유가 있으니까 조기상황이 된 거 아니냐는 질문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부분을 똑같이 되반복하는 상황인데 당선하시고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언론홍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정에 대한 운영을 잘하셔서 그분의 어떤 성과처럼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너희들이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 뭐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한 걸? 그랬더니 이 부분이 잘못되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이 시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띄우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재정에 관한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다른 여타의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홍보팀에 언론홍보물을 배포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대가 문제를 삼으면 담당자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선거법에 대한 전공을 하고 그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민원을 제 방에 오셔서 지적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딱히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획예산 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걸 주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언론홍보에 대한 보도문을 만드실 적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홍보팀에 넘기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성립전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후에 총 사업비가 몇 퍼센트 이상일 때 증액되는 재심사가 있나요?

투자심사에서 30%가 넘으면 재심사하거나 위치가 변경되었거나 그럴 때 재심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사업장 위치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는 건가요?

예, 투자심사할 때 신읍동 1번지에 하게 됐는데 5번지나 10번지로 넘어가면 위치변경이 됐기 때문에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75쪽 봐주시겠어요. 건설과에서 양문시내 진입로 확장공사 있잖아요.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조기집행 됐어요. 2016년 6월 30일에 10억이 편성됐는데 현재까지 6억 6,800만 원이 미집행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보상은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보상업무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76쪽 보시면 산림녹지과에서도 2016년 1월 7일 임진강 평화문화권 38문화길 조성사업 했어요. 2억 확보했는데 여기도 잔액 미집행이 있어요. 2016년 9월 30일 도시공원 조성, 3억 4,700만 원 편성됐는데 여기에서도 미집행이 있어요.

이것은 당초에 사업이 많이 변경되어서 처음에 90억 정도 됐는데 사업이 많이 줄어서 40억 원으로 사업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었고요. 현재 실시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사업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쪽에 보면 관광테마조성과에서도 2016년 11월 1일,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조성사업도 10억이 편성됐는데 13%인 1억 3,840만 원인가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업이 지연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독촉을 하겠습니다.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소요경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비이니만큼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쪽 보면 주요사업 투자심사현황 되어 있거든요. 맨 위에 보면 소흘읍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자체 되어 있거든요. 추진진도가 0%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역비와 설계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포기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들어가고 설계비까지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

소흘읍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오래 되어서,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할 거고요. 그건 소흘읍에서 직접 백영현 전)읍장님 계실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자체적으로 예산이 9,0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각 읍·면별로 배정된 액수에서 지출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때 사회복지과에서 재배정 된 것으로.

재배정 받는 식으로 됐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재검토 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무산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이렇게 계획된 것을 가지고는?

현재로는 사업이 중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거가 다른 과에서 예산을 재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세금을, 혈세를 정말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염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담당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용역비 이외의 설계비는 세워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세웠다고 하면 문제지요.

예, 문제지만 애초에는 소흘읍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건물을 3층인가 4층으로 올리기로 해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여론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옆에. 매입조건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용도폐지까지 다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회계과에 있어서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7억인가 정도 배정을 해줬습니다, 농지를 사라고. 그것이 또 잘 안 되어서 다시 반납을 하고 후임자 읍장님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이거에 대한 것 세부적인 사업설명서 등등 해서 관계되는 서류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런 주요사업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게 용역비라든가 실시설계 같은 게 지출되는 사항이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이것은 투자 심사한 다음에 용역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이것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심사하기 전에 지출된 그런 문제지요?

그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요사업 투자심사를 갖다가 자체도 있고 도도 있고 여러 가지 중앙에서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심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중간에 보면 국비사업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부적정, 조건부 이렇게 나간 거는 저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관련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서 시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때만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울까 말까 하는 그 정도라고 하면 용역비 같은 경우는 나갈 수 있지만 실시설계비까지 나간 거는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지금 용역비가 나왔다면 투자심사는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용역비도 안 세워 주는 거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다 예산 재배정이라든가 다른 편법으로 나갔을 것 같다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류로 제출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는 투자심사는 계획 단계부터 기본설계 이전까지 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받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세우지 않은 예산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번 건은 제가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원칙은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서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기획예산과과 핵심적인 우리 시의 헤드박스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 돈 없으면 사업 못하잖아요. 관련부서에 이러한 예가 있는 거에 대한 걸 전파하셔서 이렇게 됐을 경우 그거에 대한 변상까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관련 과에 숙지시키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자료는 금방 되지요?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릴 부분이 있는데 빠뜨렸는데 우발채무에 대한 부분, 질의드릴게요.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이걸 질의드렸어야 되는데, 장자산업단지에 대한 50억 이자는 잘 들어오고 있나요? SPC법인에서 주기는 한 거지만 우리가 지불보증을 했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전략사업과에서 지금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해서 그렇게 분양되면 되는 대로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한 거 지불보증을 약속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정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장자산단에 대한 50억 대여한 부분에 대한 거 마을의 땅을 담보로 해서 이 50억을 SPC법인에 어쨌든 지불보증에 대한 거 하고자 50억 빌려준 거거든요. 결국에는 책임은 우리 포천시에서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50억 받아내기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받으실 것 같아요? 조기상환 될 것 같아요?

시장님도 걱정하시고 다들 걱정합니다. 분양이 잘 되어야 500을 갚는 건데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입주하겠다고 들어온 업체들도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50억에 대한 거, 속히 이 부분에 대한 거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이 독려와 아울러서 그 마을의 땅을 담보로 해서, 물론 우리가 50억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의 부분은 안 하고 줬어요. 개발이 되고 나면 충분한 50억의 값어치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산정해서 50억 빌려준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 계속 이자상황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보고해주셔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상환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기상환에 대한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절차를 밟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언제부터 하실래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우려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지요. 장자산단조합장이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한탄강전략사업팀은 애초부터 없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는 원망의 목소리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5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상환해서 받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도 입주를 약속했던 그런 업체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해지하자’, ‘나 포천시 못 믿겠다’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50억 상환 빨리 조기상환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아주시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용정산단에 대한 부분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이거 언제까지 분양계획을 잡아놓은 건지, 언제까지 잡아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용정산업단지 제가 오기전에 66.7%가 됐다는 게 확인됐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분양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020년도까지는 충분히 분양할 것 같다고, 관련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부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막연하게 2020년까지는 분양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느 선에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66% 분양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거의 한 70% 선에서 한계에 도달하지 않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장자산단도 같이 분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업종코드에 대한 부분은 틀려요, 장자산단이나 용정산단이랑은. 그러나 용정산단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변에 산업단지가 얼마나 많아요. 금연산단, 만세교산단, 그냥 산 까서 벌려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폐수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우리는 막연하게 추정을 하지만 기업인 입장에서는 우리 산단쪽으로 안 들어온다고 판단이 돼요. 왜? 가격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메리트 없어요.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산단에 대한 부분들을 투자했다가 향후에 지역의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뭔가 자기가 투자했던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재창출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용정산단은 아무리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도 산업단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선까지는 분양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다고 예측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이거 분양 다 안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 보증을 채무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천시 운영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따지고 검토하고서 이 단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도시계획을 주거단지로 만들어놨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건설사에서 어떤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걸 산업단지로 바꿔서 추진하는 그런 실례란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분양이 안 되고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똑같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포천의 이 부분에 대한 거 고속도로 개설됐으니까 분양 잘 될 거라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셔서는 이 부분은 언젠가 포천시가 큰 홍역을 치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물론 관련 부서 실무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함께 공조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는 부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게 확실한 어떤 계획안이 없으면 포천시 재정에 걸림돌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도 왜 주변에 있는 도로변에 현수막 걸리는 거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거 아파트 진행이 안 되면서도 현수막 엄청나게 나붙잖아요. 그거는 우리 포천시가 주거단지로는 새롭게 물망에 오르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2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부분이 계획되어 있고 이 부분이 추진되면 결국 포천과 파주, 김포 연결되는 부분, 양평까지도 도는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의 발달이 장방향으로 발전이 되면서 어쨌든 포천이 새로운 주거단지의 매력을 느낀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계속 심의에 올라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분양될 수 있는 호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주거단지에 있는 산업단지는 분양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 명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내년 초까지는 실무부서에서 심사숙고 해서 머리 맞대고서 기획안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거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검토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거 공직자들, 저희들은 기간제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은. 임기 지나서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재차 질의드리지만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도, 시장님도 확대간부회의 때나 자꾸 분양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더 뛰어서 분양 잘 되도록,

장자산단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적절차를 밟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쪽의 의회업무 지원현황 1-1, 2015～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닉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은 금번 2차 정례회의에 포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포상자에 대한 체납자료 정보제공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각종 회의 시 경기도에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하 1-2부터 3쪽, 3-5까지의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에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국민신문고로부터 4건의 민원서류가 이송되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5쪽에 4-2부터 7-1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부터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2,672억 5,731만 8,000원을 부과하여 2,368억 6,779만 9,000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징수액 비율은 88.6%였고 연간 세입목표대비 131%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2017년 8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까지 지방세 1,845억 7,577만 7,000원을 부과하여 1,627억 7,854만 3,000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87.6%를 징수하였고 연간 세입목표대비 7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2, 2016년 2017년 재산세 이의신청 및 건물시가 표준액 이의신청은 재산세에 대하여 주식회사 아도니스와 농심개발주식회사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에 2016년 및 2017년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5만 9,275건에 281억 7,412만 5,000원을 비과세 및 감면처리하였습니다. 감면근거는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비과세 감면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비과세 감면현황으로 총 5만 647건에 256억 4,553만 8,000원이었으며 감면 근거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감면조례 지방세 특례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과오납 반납현황입니다. 2016년도 과오납 반환은 과년도에 14억 5,122만 7,000원과 현년도 14억 9,463만 9,000원 합계 29억 4,586만 6,000원이었습니다. 2017년 8월 말 현재 과오납현황은 과년도 12억 331만 5,000원, 현년도 11억 7,038만 원, 합계 23억 7,469만 5,000원이었습니다. 과오납금 주요발생원인은 취득세는 부동산취득 후 선등기 후 사후감면이 주원인이었고 등록세의 경우 세금납부 후 등기등록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미사용, 재산세는 재산다툼에 따른 소송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연납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가 원인입니다. 이외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가 경정되는 사유, 담배소비세의 경우 담배소비세 납부후 오·훼손으로 담배가 담배회사로 반품된 경우가 그 원인이며 지역자원시설세의 재판결과에 따른 원인무효, 지방소득세는 주된 세금의 반환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이월된 지방세 체납낵은 259억 9,593만 6,000원으로 징수액은 82억 4,788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무재산 시효소멸에 대하여 42억 84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2017년 회계로 135억 4,720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0쪽에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내역입니다. 2017년 회계에는 239억 157만 7,000원이 이월되고 8월 말 현재 77억 7,574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무재산 및 시효소멸분 33억 1,751만 9,000원을 결손하여 8월 말 현재 128만 331만 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의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8월 말 현재 우리 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47명 총 체납액 33억 7,475만 3,000원으로 8월 현재 체납액 118만 331만 3,000원 중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이들 체납세의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및 국세 징수법에 허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재산의 체납처분은 물론 재산 은닉 및 도피를 막기 위하여 가택 수색 및 해외 출국 정지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2-3,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실적입니다. 체납자 출국금지는 1년간 체납액의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등록 후 6개월 단위로 재조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 시 한 명이 2012년 6월부터 등록되어 있고 한 명에 대하여 추가로 등록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13쪽 하단과 14쪽 상단에 2016년 및 2017년 압류 및 공매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에 2-5,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은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단부터 32쪽 상단에 2016년 및 2017년 5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자는 총 353명에 83억 8,149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체납처분 목적물의 추산가액이 충당하고 남지 않을 경우로 체납처분 중지, 공매·경매 후 배분금액이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지 않을 경우인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을 할 목적물이 없는 무재산 및 소재파악이 안 되는 행방불명, 무재산 상태로 징수권 소멸사유인 5년이 경과한 시효소멸이 주 원인입니다. 이중 시효소멸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을 제외하고 연 2회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징수독려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있으며 2017년 현재까지 사후관리를 통하여 75명에 결손처분자 540건 1억 5,332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3-2, 체납세 징수사업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존 조직으로 대응하기 힘든 체납세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세정과 내에 세무직 팀장을 주축으로 하는 징수TF팀을 운영 중입니다. 본연의 업무로 인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정리단과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직접 독려하기 위한 정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2016년, 2017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20억 4,182만 2,000원을 부과하고 409억 9,571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27억 5,049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여 92억 9,56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 8월 말 현재 355억 7,621만 6,000원을 부과하여 246억 9,727만 3,000원을 징수하고 20억 4,237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여 98억 3,646만 5,000원을 8월 말 현재 체납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3쪽에서 61쪽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55명 12억 8,612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처분 중지, 배분금액 부족, 무재산, 행방불명 및 시효소멸이 주원인입니다. 사회부 관리를 통하여 2017년 현재 116명 290건, 5,84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2쪽, 시금고 여유자금 예치현황입니다. 9월 10일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400억 1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및 원활한 자금 수급을 위하여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리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장단기 예금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63쪽에 상단, 2017년 법인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0개의 법인회계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104개 법인을 조사하여 10억 1,346억 원을 추징하였고 2017년 8월 말 현재 97개 법인에 대해서 10억 8,249만 8,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63쪽 하단에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감독내역은 2016년에는 시금고 1개소와 수납대행점 38개소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하였고 2017년은 11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4-1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세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2015년 지방세 체납관리, 지방세정 운영평가,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각각 우수, 노력, 도약의 기관 표창을 받았고 2016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4-2,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015년 3,200만 원, 2016년 7,000만 원의 상사업비로 세외수입 유급공무원에 대한 견학과 부족한 공공요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세정과는 복지실현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정과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숨은 세원 발굴 및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보니까 지방세 관련해서는 도세가 조금 늘어났지요?

예.

올해는 연말까지 하면 작년대비해서 부과액 기준은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거 보면 당초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아직 부과 못한 부분은 무슨 세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몇 월에.

12월.

그러면 자동차세가 저희가 300억 정도 되지요?

예.

다른 저희가 재산세라든지 보통,

아이파트, 현대 아이파크 재산세, 취득세.

그건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30억 정도로.

작년 징수대비 해서 줄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우리가 과오납 관련해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5년인가요, 지방세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저희가 과오납을 냈거나 받았거나 하면 5년 지나면 지방세 같은 경우도 자동소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등록을 해야 저거 되는 거예요? 5년이란 게 법적 시효인가요?

예.

그러면 저희가 대부분 뒤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데 결손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할 때 대상 고액체납자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31페이지 연동이 되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뒤에 거 기준으로 해서 한 저희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현재 32페이지 보면 65억 되는데 그 중에 추징한 거는 3억 9,000 완료했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약속을 했든 뭘 했든 이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단 무재산이나 뭐 이런,

대부분들이 보면 재산이 있는 거 압류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공매처분해서 어느 정도 받는 거 같은데 그 비율이 지금 이거로 따지고 보면 5%밖에 안 되요, 여기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나중머지는 결국에는 5년 지나면 자동 법적 기간 되면 소멸해야 된다는,

시효소멸됩니다.

과거에는 이거 받는 분 두지 않았어요, 건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민간 같은 경우는 시정평가서나 이런 데 넘기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안 하지요?

예.

혹시나 시민 상대로 해서 불이익 때문에 그러나요? 그런데 이거 내가 마냥 제가 볼 때는 환수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대책을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는 데.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TF팀을 만들어서 팀장 1명 팀원 1명해서 일단 현재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련해서는 재산세나 뭐 이런 거 누락된 거 있어요?

누락된 거 없습니다.

전에 가산 거 다 해결되었나요?

코리아랜드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해결되어서 완납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도세인 지방교부세와 시세인 재산세 징수율이 당초 목표액이 도세는 41%고 시세는 29%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목표액이 도세는 43% 시세인 재산세는 32%에 불과한 데 당초 목표액도 50%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퍼센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못 미치는 어떤 목표설정이 잘못된 건지 부과를 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과년도 체납액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징수율이 96%, 95%, 97% 아주,

예,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낮습니다.

50% 잡았는데도 여기 못 미치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징수가 안 되는데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은 90% 이상을 징수를 하는데.

현년도는 95%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50%도 못 미치는데요.

지금 현재 중간, 8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거 같은데 납세자가 자진 납세하는 게 주민의 의식도 있어야겠지만 징수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2016년도하고 지금 `17년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재산세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과오납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이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정리가 된 부분들이에요? 2016년도에 1억 4,000씩 과오납된 부분들이 지금 자료에 있는데.

예, 2017년도에 총 저희가 14만 4,388건 369억 4,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소유권 이전, 무허가 건물 철거, 멸실 등 또한 토지현황이 다른 경우, 그래서 그게 950건 정도 됩니다. 950건에 대해서 과세를 조정했기 때문에,

과세 조정했을 경우에 과오납에 대한 부분은 5년 치에 대한 부분밖에 반납을 안 해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전에 받았던 것들은 더 이상 받았던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도지 이게 무슨. 물론 과오납에 대한 규정이 그렇다고 하지만 처음에 애당초부터 여기 사유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공구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과오납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이 부분에 대한 걸 공부상의 지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세정금액으로 과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물건에 대한 물건을 애당초에 과세 산정을 할적에 정확히 잡고 정확히 판단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기관이 잘못 잡아서 과세로 해놓고 나중에 민원인이 확인해서 이거 나 더 냈지 않냐고 하면 규정이 이래서 난 5년 치밖에 못 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지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번에 위원님 송우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농지가 되었던 어떤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재산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과세대상에 대한 물건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이렇게 과오납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어떤 민원인과 소유주와의 다툼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적에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할적에 한 10년, 20년 받아왔던 부분에 대한 것도 규정이 5년 치만 돌려줘야 되니까 지금 5년 치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애당초 과세 물건에 대한 부분을 잡을 때 행정기관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정확히 판단해서 정확히 세정에 대한 부분을 먹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워낙 과세물건이 14만 4,000 많기 때문에 물론 최선을 다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하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이런 과오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규정을 그렇게 정해놨는지 모르지만 행정기관이 강도짓 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건 전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과실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 과세대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그런 일이 빈번하면 누가 행정기관을 신뢰를 해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사실,

아니, 여기 보니까 최근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을 적에도 금액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과세물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는 미미하고요. 소유권 이전이나 멸실 이런 거에 따른 재산세 과오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미약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약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었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든 간에 과세 물건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세금을 산정해서 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이 되면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됐었을 적에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냐고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대책 안이 있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드릴 부분이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보면 불납결손처리한 부분이 2016년도에 42억, 맞지요?

예.

올해는 아직 다 결산을 본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한 달여 남아 있으니까 3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여기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내역에 대한 부분. 찾으셨지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과장님 설명해주신 부분인데 제가 몇 페이지 하면 눈에 들어와야지요. 찾으셨지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이형직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장기연체되는 금액들이 있어요. 돈 빌려가고 장기 연체되어서 못 갚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 부분에 대한 장기 연체금액에 대한 부분은 자산공사라는 데로 넘겨요. 그러면 자산공사에서는 다만 몇푼을 주고 사요, 물권에 대한 부분을. 아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도 이런 세금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세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그냥 이게 세금 징수액을 계속 관리를 하고 오다가 어쨌든 내용을 파악해보니 재산도 없고 뭐 숨겼는지 뭐 했는지 어쨌든 없어. 그리고 또 있어봐야 그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받아들일 만큼 공매처분을 하든 경매를 붙이든 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 확보할 부분이 다 확보가 안 돼. 그럼으로 인해서 불납처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거 불납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금액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산공사로 넘기면 자산공사에서는 끝까지 재산추적을 하든 뭘 하든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부 세금에 대한 부분 우리가 물건에 대한 부분 주면 금융기관에서 사간다고요. 그거 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걸,

그건 사경제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세금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숨겨놓은 재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불납 결손처분할 부분들을 사실은 열심히 세금징수하고 과세에 대한 걸 추적해서 확인이 되어서 받아냈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TF팀도 운영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가 받아내면 담당자들한테 인센티브로 다만 얼마라도 지급할 수는 없는 건가요?

포상 조례를 지금.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이런 결손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다만 세금으로라도 징수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활용하실 계획은 없어요?

징수포상금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를 이번에 상정했고요. 인근 시·군에는 임기제 직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요. 임기제 직원을 만들어서 과세 추정을 해서 받아내면 거기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우리는 언제부터 할 거예요?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언제부터요.

아직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만 하다가 몇 년 지나시지 말고 언제 딱 약정을 해요. 제가 아까 어느 부서에다 그랬어요. 의원들도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내년 6월 되면 끝나고 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랑 약속해준 부분에 대한 거 지킬 수 있게 그 기간 안에 만들겠다고 답변을 달라고요.

일단 임기제의 폐단도 있고요.

물론 알아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같이 동반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납처리를 할 거라고 한다면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받아내는 게 우리 세수징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드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언제 만드실 거냐고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임기 내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내에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