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의회사무국장 김영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부일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올 한 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최경선 의사담당입니다. 최영래 의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구민의 미래 가치를 지향하는 생산적인 회의 운영입니다. 올해 회의 운영 실적은 7회 67일로 정례회 1회 12일과 임시회 6회 55일을 운영하였으며 본회의 의안 119건, 상임위원회 의안 113건, 특별위원회 의안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은 조례안 30건, 결의안 8건, 건의안 2건, 기타 16건 등 총 56건으로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셨습니다. 아울러 두 번의 구정질문을 통해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총 134건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43건, 건의 159건 등 총 202건을 처리함으로써 구 행정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지난 4월 북구의회 개원 제2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유공주민 표창,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였고 민간단체와 함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를 공동 발족하여 지난 8월 북구청 광장에 구민의 힘으로 북구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주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옛 전남도청의 원형보전을 위하여 총 4회에 걸쳐 지킴이 활동에 동참하셨으며 11번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와 다섯 번의 의원총회를 통해 의회의 현안사항을 의원님들께 함께 고민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 행사 및 우호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교류 및 우호협력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울릉군의회와 서울구의회 운영위원장단협의회 방문을 하였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북구 노인복지센터 배식봉사,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특히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혜를 입은 청주지역에 전국 지자체 의회 중 가장 먼저 참여하여 피해농가 복구작업 지원을 통해 수혜민의 아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연찬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매년 공무국외활동과 워크숍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2번에 걸쳐 태국과 말레이시아, 일본을 방문하여 우수 사례를 견학함으로써 북구 발전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의원님들과 공무직을 포함한 사무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을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타 시·도 우수사례를 반영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비교견학을 4회 실시하였고 총 15회에 걸쳐 의원님들의 교육, 견학, 출장을 지원하여 의정활동 전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현안과 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결의안 2건과 건의안 2건을 채택하고 6건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북구의회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적극 표명하고 구민들의 고충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총 11건의 청원·진정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구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북구의회 구현입니다. 2017년에는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모의의회 운영 8회, 의정모니터 회의 3회, 문화탐방 1회를 실시하고 구정질문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가 있는 소외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의회소식지 발간과 각종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모의의회 체험수기 우수작품을 12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 처리결과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국제 정보교류 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와 걸맞은 교류단체를 찾아 실속 있는 교류사업이 되기를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롭게 북구와 우호협력 체결한 베트남 꽝빈성 바돈시와의 교류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지난 6월 바돈시 공식대표단이 방문행사 시에 의장님이 참석하여 상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환담의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산진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의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북구의회에서 부산진구의회를 방문한 이후 부산진구의회의 사정으로 이후 추진사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의원님들께 관련 사항을 전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원님들의 개인 출장보고서 표준양식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회소식지 원고료 미집행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도 제4호와 제5호 소식지 발행 시 각종 기고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적정 원고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2017년도 공공운영비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전년도 대비 87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모의의회 우수사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시기를 취지에 맞게 조절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는 모의의회 개최 시 수시로 체험수기를 접수하여 현재 12건의 수기가 접수되었으며 12월 중에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모의의회 개최 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모의의회 방문 기념품을 아이들이 선호하는 물품으로 선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모의의회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USB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하여 사무국 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월 추진하는 의정모니터 임원진 회의 및 분기회의에 사무국장과 담당 실무자가 참석하여 의정모니터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사항 등을 의원님들과 공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적사항 처리결과 조금 전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4쪽에 의회소식지 원고료 집행내역을 보면 제4호와 제5호에 이홍식 회장님 글이 두 번 실렸는데 이왕이면 중복되지 않게끔, 다른 분들도 지면에 실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쪽에 보면 모의의회 체험수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한 해에, 올 12월 안에 모든 사업이 끝났으면 좋겠다, 1월에 시상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에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왜냐하면 학년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사업이 연초에 세워서 연말에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왜 1월로 넘기는 것인지, 수기까지는 12월에 다 정리해서…….

12월에 충분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12월까지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년이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 기간을 채워서 1월에 시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지금까지 생각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월까지는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 봅니다. 그리고 8쪽에 의정모니터단 관련해서 올해 2기 모니터단이 현재 모집해서 운영을 열심히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난 1기 때는 처음이고 하니까 이것저것 시행착오도 있고 그랬지만 2기 때부터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실 있게 하시려면, 사실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보면 간담회 정도로 예산이 잡혀져 있기는 하지만 분기별이든 어떻게든 모니터단 운영과 관련해서 교육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실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을 시켰으면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교육도 필요하죠. 물론 현장을 가보는 것도 중요하고 처음 위촉식을 할 때 외부 강사를 불러서 실전 관련해서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자꾸 해 주셔야지 어떻게 정책 제안을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새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만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분기 모임을 활용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업무추진상황 3쪽을 보셔도 좋고요. 행정사무감사 4쪽을 같이 보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7대 의회의 가장 특색 있는 자랑거리는 하울림봉사단이에요. 자체적으로 의원들이 모여서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주민과 소통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소통과 참여를 통한 의정활동 부분에 추진실적이 들어가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서, 어차피 의원들이 활동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실적에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별 무리 없으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5쪽에 보면 7대 들어와서 성명서 발표를 6회나 했어요. 이런 부분은 작성하실 때, 내용을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몇 년도 몇 월에 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기록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홍보팀이 생기고 그 어느 때보다 7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각 언론 지면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본청 2층에 보면 홍보영상 모니터를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 몇 건이나 의뢰를 하셨어요?

저희가 6회 정도 했는데요. 좀 늘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늘려야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임시회 활동했던 것, 개회나 아니면 기념식이나 구정질문 영상,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라고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은 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울림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밖에 의원님들 수상한 것이든지, 타 기관 단체 방문을 했다든지, 와서 한다든지, 다양한 소재거리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있는 홍보영상이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에 대한 알 권리나,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좀 더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는 너무 적고요. 그 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 1회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월 1회 이상 하도록 하시게요. 이번에 봤더니 대체로 다 잘하셨어요.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몇 가지만, 간단한 건데요. 11쪽에 보면 청원과 진정서 현황이 있어요. 엄연히 청원과 진정서는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청원은 청원에 대한 서식에 의해서 접수가 됐을 때 청원으로 분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진정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구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별로 어려운 것 아니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1쪽에 운영실적 의정모니터단에서 건의한 부분들에 있어서 처리결과를 기입해서 위원들에게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 통보, 이게 어떻게 처리결과입니까? 어디 부서에 어떻게 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줘야지, 다른 것은 다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옥의 티인 것 같아요, 잘못됐죠?

예,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기재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33쪽 기념품 보겠습니다. 기관방문용으로 다기세트가 나가고 있죠? 쭉 보다 보니까 보통 기관방문용이기 때문에 1개에서 2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2016년 11월 18일 의정동우회 기관방문 해서 8개가 한꺼번에 나갔어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8개가 한꺼번에 나갔죠?

하주호 예, 맞습니다.

이건 기관방문용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지급하라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셨습니까?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없으시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내부 기준을 만드세요. 어떤 분이 이 업무를 보더라도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각 기관방문 시에 나가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울릉군의회 방문 기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관방문용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지급 부분을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4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관련해서 업체 현황을 좀 봤어요. 음향기기 부분에서는 2015년도 것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아마 2015년, 2016년, 2017년에 고은종합상사와 음향기기 관련된 부분은 계약을 맺어서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 밑에 있는 다른 복사기나 프린터기나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는 알라딘에서 ㈜샤프상사로 바뀌기도 했는데…….

거기가 구축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능이나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유지 보수는 왜 알라딘에서 ㈜샤프상사로 바뀌었어요? 국장님 논조로 말씀을 하시면……. 아니, 고은종합상사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쭉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한 업체하고 하게 되면…….

구축업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아무래도 구축업체에 하는 것이 더 일을 쉽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업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건건이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행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몇 년 동안은 이 업체에 하고, 예를 들어 3년에서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도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모의의회 관련해서 학생들 수기공모하지 않습니까? 12월까지 모집해서 1월에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방학 때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1월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월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어차피 시상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해서 주지 않나요?

여기서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방학이고 많이 있을 때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