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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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고창덕 의회사무처장님, 강시영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신규 임용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섭 전문위원님, 인사해요. (전문위원 인사)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오는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없습니까? 그럼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의견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강시영…….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의견 없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처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방금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시영 총무담당관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에도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김영보 위원님.

영보

김영보위원

고창덕 처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사무처장 고창덕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번에 신관홍 의장님이 타계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회장으로 치르게 되었는데 정말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도민들의 애도의 물결 속에 아주 잘 치렀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사무처에서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우선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산안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8년 예산을 보면, 내년은 10기가 마무리되고 또 11기 의회가 들어오는 그런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가 그 기조라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제주도인 경우 본청이라든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이런 데 보면 일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증감이 큽니다. 평균적으로 13.05%가 증가되었는데, 반면에 의회사무처의 예산은 8.5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성이라든지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 처장님의 얘기를 좀 들어 봤으면 합니다.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저희들이 8.5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경상적 성격의 경비가 많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비예산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 예산 위주로 되는 도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한편은 FTA대응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에 따라서 이 부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고,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옥상 녹화 사업이라든지 의정역사 사료 전시관 설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좀 줄어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기존의 의정 활동도 중요하지만 내년에도 역시 11기 의회가 시작되는 해이고 해서 새로운 의정 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들도 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저희들도 일단 내년에는 10대 의회 마무리하는 부분하고 11대 도의회 개원하는 부분, 이 부분에 예산을 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좀 더 추경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또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정원이 150명, 현원도 한 150명 됩니다만 그중에 공무직이 25명 있지 않습니까?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시각의 의견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에 대한, 정규직과 비교해 봤을 때 의회사무처 공무직의 처우는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아쉬운 점들이 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기회에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어쨌든…….

영보

김영보위원

정규직과 비교해 봤을 때…….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위원님, 어쨌든 공무직인 경우에 저희 의회만이 처우를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영보

김영보위원

없기 때문에…….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 집행부나…….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우를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공무직 직무 실태 조사, 올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번에 실태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공무직의 어려움이 소상하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영보

김영보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위원님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올해 보면서 느낀 게, 지방의회의 교류의 장으로 올해 제주포럼 세션에 우리가 들어가서 신관홍 의장이 변화와 혁신의 창의의정을 구현하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게 도민사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내년에도 이거 그대로 제주포럼에 운영이 될 겁니까?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중요한 것은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인력이라든지 전문 인력들이 바탕이 되어야겠고, 특히 예산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더구나 연계시켜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일본 아오모리현과도 교류가 있고 그 외에 몽골과도 교류가 있고 상하이시와도 교류가 있는데, 아시아 지방의회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 나아가려면 지금 교류하고 있는 나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처장님!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데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행사운영비가 올해보다 조금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인 행사 진행은 포럼사무국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참가 기관, 참가자 섭외 역할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위원

정책박람회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번 정책박람회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고충홍위원

도 집행부도 같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고충홍위원

했고, 내년에도 같이할 거고?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고충홍위원

그런데 이번 정책박람회를 보면서 상당히 도정 홍보도 됐고 또 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고 해서 사실상 도의 일부 행사라고도 볼 수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도에는 이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다 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위원님, 정책박람회가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 주관하다시피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저희들이 주관이 되다시피 했는데, 집행부하고는 지난번 평가 회의에서도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일찍 준비해서…….

고충홍위원

그게 아니고, 금년에는 도에서 일부 부담했죠?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이것은 3개 기관 공동이기 때문에 3개 기관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고충홍위원

내년에 예산이 없던데.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집행부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봤어요. 그걸 내가 물으니까…….

태석

김태석위원장

없어요.

고충홍위원

예?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산이 없다고.

고충홍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큰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도가.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냥 공짜로 ― 속된 말로 ―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아시고. 그리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도에서 전국 정치박람회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고충홍위원

정치박람회, 전국적으로.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고충홍위원

국회의원들도 전국에서 오거든요. 그것을 연계하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정책박람회와 전국 정치박람회를 같은 시기에 해서 하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와 해 가지고 정치박람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정치박람회, 아주 큰…….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저희들도 그것과 연관시켜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좀 의미 있게…….

고충홍위원

같은 장소에서…….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위원

같은 장소에서 함께하면, 그때는 전국의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고 또 관계 정계에 있는 분들, 선관위에서 많이 오는데 우리 현안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때에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희현

김희현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장

예, 김희현 위원님.

희현

김희현위원

이번에 의정 활동 홍보비로 약 2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예산에 비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도정 홍보나 도민 성과 평가에서 보니까 도정은 81.73%로 양호 등급 받은 반면에 도의회 의정 활동은 61.86%,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많은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홍보 활동을 그냥 홍보에만 치우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의 의정 성과가 제대로 홍보되는 건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위원님, 저희들이 의정 홍보 활동에 대해서는 TV나 언론도 통하고 있고 ‘드림제주’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각처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현재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어느 쪽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의회가 기관 부문 최고 대상도 받고 또 도의회 의원들의 역량이 사실 어떤 도의회보다도 대단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제주도에 부지사님들도 오셔 가지고 제주도의회 수준이 엄청 높다 이러는데, 또 도민 평가로 들어가면 평가가 아주 낮아 가지고 무슨 이유일까?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그것은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거다. 예산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홍보도 많이 되고, 아까 말한 KCTV라든가 ‘드림제주’라든가 많이 홍보되고 하는데, 제주도의회 수준이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고 한데 왜 자꾸 그런 평가가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창덕

고창덕사무처장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만할게요.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태석

김태석위원장

김용범 위원님.

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