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민철
하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타계하신 고 신관홍 의장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 신관홍 의장님은 같은 길을 걷는 동료 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친형제같이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 그분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그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이라는 의정 목표를 가지고 제2공항 문제나 상하수도 문제 등 굵직한 제주 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도 하였고, 지난 7월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함께 수상하였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영면하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뜻을 이어 항상 도민의 행복을 고민하는 의정활동을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동안 같이 고민하고 조의를 표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과 간부 소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에,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개편하기 전의 1일 버스 이용 승객 수 그리고 개편한 후 1일 평균 이용자 수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또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 성산읍에서 ― 도청 앞에서 집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차량 100대 정도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고 있는 관계로 공항확충지원단에서는 아마 오후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확충지원단 부분만큼은 오전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동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공항확충지원단은 오전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님, 공부 많이 하신 같은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식
고정식위원
자료가 없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카메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해서 그것을 정착시키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지만 대중교통이 3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모자란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항상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대중교통을 개편하면서 택시 관련 예산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 맞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택시 관련이, 저희들이 올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했고, 택시 예산이 내년에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지금 현재 제주도는 자가용에 의존하는 교통수단이 너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대중교통만 이용할 게 아니고 도민들이나 관광객들, 특히 도민들의 이동범위를 보면 집과 정류장 사이는 도보로 간다거나 자전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후에 이용하는 방법…….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그 내용들은 이미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택시 감차 비용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구 노력도……. 지금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회사라든가 그쪽의 자구 노력도 같이 수반되어야만이 이런 사항들에 예산을 지원해도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지, 대중교통이 개편되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 지원해 주는 것 자체만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민들이 밤만 되면 택시를 못 잡아서 난리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13개 사업에 86억 원 정도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어요. 지원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감차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감차해서 안 된다. 감차를 하면서 개인택시만 올려놓는 역할만 되었고 지금 감차는 실적도 없잖아요. 1억 원씩 주면서 감차를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편해야 대중교통이, 버스도 편해야 되지만 이런 택시도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이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녁만 되면, 날씨만 좀 궂어 보세요. 택시 없어요. 법인 택시밖에 없어, 개인택시는 다 들어가 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택시……. 노후 택시 고급화 교체 사업 정액은 개인택시를 해 주는 겁니까, 법인 택시에 해 주는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것은 둘 다입니다. 택시가 실제 차령은 배기량에 따라서 7년, 9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운행하다 보면 5년 정도가 되면 운행거리가 많아져서 노후화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차령이 되기 전에 고급화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은 대중교통이 택시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버스도 활성화되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데에 불편함이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하는데 대부분 다 정액 비슷하게 해 가지고 택시에 지원되는 신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법인 택시라든가 개인택시조합에서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내년도 예산에 보면 차량을 운행했을 때,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실제 필요했을 때, 공항에서든 아니면 읍·면 지역에서든 도심지에서든 필요할 때, 저녁 시간이나 늦은 때는 개인택시들이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없는데, 지금 차량 운행기록장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인 택시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개인택시에 구축이 되면 개인택시들이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어느 정도 쉬고 있는지 다 데이터로 나올 수 있어서…….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들을 부탁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하면서도 욕먹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단체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안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 혈세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조합에서도 도민들이 편하게 시스템을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해 가지고 도민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지 않고 지금 대중교통만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돈만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면 좋죠. 그리고 지금은 대중교통이지만, 개인 용달 있잖아요? 그 개인 용달이 더 힘들어요. 지금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서류 없으니까 지원 하나도 안 해 주잖아요. 개인 용달이 더 힘들다고요, 지금 그분들이 하는 거 보면. 이런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주면 그만큼 노력하는 것도 보여야 되죠. 대중교통이 뭡니까? 도에서는 출장 갈 때 택시를 이용하겠다, 뭐 하겠다 계속 안이 나오지만 우리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반은 택시를 타고 다니거든요, 지금. 차를 안 타고 다닙니다. 웬만하면 승용차를 안 타고 택시라든가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담아내고 감차시킨다 해서 감차비 올라오고 택시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백삼십 몇억 원에서 팔십 몇억 원을 내년에 별도로 주겠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산도 지원을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까지 장착해서, 또 예산이 택시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폭으로 예산을 올리면서 택시에 대한 서비스 수준, 안전 그리고 그분들이 의무도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총사업비가 한 600억 원 정도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605억 원.
정식
고정식위원
605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네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605억 원 속에 복권기금 13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권기금 130억 원만 따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나머지 부분만 해서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 부서하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예산 부서에서는 복권기금 130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이거 처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예산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특별회계 설치 내용들을 보니까 준공영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했는지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를 들면 복권기금 있는 것은 편성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편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예산 부서에서 많이 고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노선에 대한 결손보전이다 명령노선이다 이렇게 해서 개별 보조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준공영제에 의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통합 보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하기가 참 그것도 곤란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떻든 예산 부서에서…….
정식
고정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회계에 복권기금 130억 원을 편성할 수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한 470억 원 정도가 그쪽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개발사업특별회계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제가 그걸 계속 봤는데,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업으로 아니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딱 나온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도 많이 고심은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보다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서 지금은 특별회계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예산 부서의 주문이 있어서…….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것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근거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두루뭉술해서 이것을 하나로 뭉쳐 가지고, 복권기금이라든가 그것에 묶어서 편성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국장님이 좀……. 예산 부서에서 하더라도 국장님이 확실한 근거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예산 부서하고 더 논의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됐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택시 관련 보조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저 역시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다양한 이익단체, 이익집단과의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양한 경로로 압력도 들어오고 로비도 들어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 예산 편성, 도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설사 의원들이 그러한 이익단체 입장에 휘둘린다 하더라도 행정이 오히려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것은 마치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택시 업계의 불만을 다독이려는 그러한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발언이 기사화되거나 아니면 인터넷 생방송으로 볼 수도 있고 ― 택시 업계 관계자들도 ― 그분들께서는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택시를 자주 탑니다.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친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택시 타 가지고 인사를 주고받는데, 저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느낄 거예요. 그 친절도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열 번에 ― 저는 항상 인사를 합니다 ― 대답하는 경우가 20∼30%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녁 시간 때 택시 안 보입니다. 주말에 거의 다 경마장 간다는 얘기가 허다합니다. 그중 일부가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택시 업계에 대해 도민들의 그런 불편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감차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아까 운행기록장치를 통해서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한다는데, 사실 그것 역시도 강제성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차량 운행 안 한다고 해서 영업정지시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차량 운행기록장치를 보면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의 운행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근거를 대고 아까 위원님들 주문했듯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나 필요할 때 없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밭에 가서 일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나마 개선책을 마련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강제성 있는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별성을 둔다거나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예산 지원을 끊어야 될 판에 예산을 줘 놓고 말 안 듣는다고 해서 그다음은 예산을 안 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전세버스에 대한 차량 구입 지원 예산도 있던데…….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잠깐 설명을 좀…….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왜 전세버스만 지원합니까? 용달차, 화물차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전세버스는 업계의 자구 노력도 있긴 한데, 지금 전세버스가 일부는 과잉이 되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소유한 전세버스의 5%를 자연 감차했을 때 대차하는 것에 한해서 나름대로의 자구책, 서로가 협의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전세버스가 과잉이라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차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감차시키는데 또……. 감차한 것을 대차한다고 해 가지고 다시 그것을 지원해 준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아니, 감차를 했을 때 한 숫자는 놔두고 새롭게 대차를 할 때, 성과가 있을 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도에 나름대로 판단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 업종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게 다 퍼주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애조로 관련해서 말입니다. 명세서 19페이지에 관련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6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한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아라에서 회천까지 노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내년 6월에 준공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준공이 된다는 것은 번영로하고 맞물려서 번영로 쪽으로 흐름이 이어진다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번영로 바로 60m 전까지가 아라∼회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연결은 안 되는 거잖아요?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바로 아라∼회천 구간에는 안 되어 있고, 60m 전에서 끊깁니다. 그다음에는 회천 다음 구간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측도를 이용해서 번영로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우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밥은 지어 놓고 뚜껑이 안 열려 가지고 밥 떠먹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회천∼신촌 구간을 보게 되면 지방비 70억 원 투자된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번영로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지방비를 투자…….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면, 저 같은 경우 선거가 잘되면 애조로를 타 가지고 사무실로 올 수 있는 겁니까?
장내 웃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용에 용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거기 교차로 관련해서요. 당초에 이걸 입체교차로로 설계를 했었는데, 입체교차로인데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데 신호를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번영로에서 애조로로 진입하는 좌회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입체교차로를 하는 것은 신호등 없이 진출입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개선이 아니고 기재부하고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입체교차로는 예타가 안 나와 가지고 이걸 평면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회천∼신촌 구간의 마지막 구간을 얘기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마지막 구간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종점 구간.
경학
김경학위원
회천∼신촌 마지막 구간이라면 일주도로하고 만나는 구간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번영로하고 만나는 구간은 입체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입체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입체인데……. 이양문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입체교차로인데 우회전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받아야 된다, 그거 불합리하다, 그것에 대해 개선 검토를 부탁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이양문입니다. 지금 회천교차로가 P턴식 입체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놔서 번영로를 오버해서 돌아가서…….
경학
김경학위원
좌회전이 되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좌회전이 되었든 우회전이 되었든 그렇게 신호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번영로하고 국대도는 입체가 맞습니다. 거기는 평면교차로가 아니고. 다만 종점부로, 신촌 들어가는 것은 바로 논스톱으로 가고 P턴식으로 돌아서 번영로를 타는 것은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평면인 경우에도 신호를 안 받고 우회전이 가능한데, 입체화해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신호를 받아서 우측으로 ― 동쪽으로 ― 진행이 된다는 게 이해가 가느냐 말입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지금 본선에서, 그러니까 아라에서 신촌 가는 것들은 신호등 없이 바로 논스톱으로 가는 거고…….
경학
김경학위원
아라에서 신촌 가는 거야 직진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논스톱이죠. 그런데 만약 아라에서 표선 방면으로 진입을 하고자 할 때 평면인 경우에는 그냥 우회전해서 가면 되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입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거기가 입체인데도 완전 입체가 아니고…….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아침시간대, 저녁시간대에 봉개 한번 가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신호를 받아서 진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의 교통 압력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입체교차로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끝나면 보완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보완설계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해서 신호를 받을 거면 입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것은 입체교차로 설치하는 공법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번 예산에 계상된 70억 원을 발주하려면 우선 저희들이 보완설계를 해야 될 건데 보완설계 할 때에 위원님과도 의논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것은 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민철
하민철위원장
죄송합니다. 고운봉 국장님, 과장에서 국장으로 하실 때 정확히 소속을 대고,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답변이라도 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설명서 7페이지인가요? 사업명세서 422페이지인데, 비자림로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2014년도에 시설비가 처음 잡혔던 것 같은데 지금 진척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속히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또 확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금년도까지 보상이 75%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수하면서 보상까지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보니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연북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번영로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멈춰 가지고, 그것도 시 예산으로 겨우겨우 끌고 가고 있는데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도비로 해 가지고 2016년에 70억 원, 2017년에 153억 원, 내년도에 12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연북로 같은 경우는 시 예산으로 ― 없는 예산으로 ― 꾸역꾸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비자림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귀포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비자림로는 여전히 지금도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쪽에 지금 성산하고 송당 쪽으로 내려가는 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통 압력이. 조속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결국은 예산이 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내년도에 3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을 착수해 가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환승센터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었는데요. 대천동 같은 경우도 정류장 안에 임시로 썬텐지 붙여 가지고 그 안에서 관광도우미들이 휴식을 취하고, 화장실도 없어서 주변 주택을 찾아가서 볼일을 보는 이런 상황인데, 명색은 환승센터라고 해서 이름만 그렇게 붙여 놓고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내년에 설계를 할 겁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설계만 하는 겁니까, 이거?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설계용역비 6억 원씩 해서 두 군데……. 각각 6억 원씩. 사업비가 5억 원씩 올라 있습니다, 지금.
「5억 원씩.」이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내용이 의문이 갑니다. 용역비가 5억 원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5억 원씩 듭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것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지난 4월 도정질문 때 체불용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가운데 워낙 체불용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 다급한 버스 노선에 있는 체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버스 노선에 대한 읍·면별 미지급 용지 현황이 잡혀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6900필지. 6900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 미지급 용지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년 관심을 갖고서 저희 집행부에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를 요청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님에게 호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버스가 다니는, 마을 안길을 포함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어떤 뭐가 생겼을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노선을 저희들이 금년 10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들어가는 비용이 한 540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조사를 한 것까지는 상당히 수고하셨는데, 조사를 하고 그다음 대책이 어떤 게 잡혀져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게 잡혔으면 내년도 예산이 그것에 따라서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저희들 예산 부서에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치게끔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추경 때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대중교통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지급 용지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감당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기에 만약에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미지급 용지 예산 관련해서 내년도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어떻게 체불용지 보상비보다 소송배상금이 더 많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문제 있으면 소송해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다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버스 노선에 대한 미지급 용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역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미지급 용지들이 있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아마 읍·면을 통해서 하면, 그다음에 마을을 통해서 하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소유자들이 계속적으로 마을이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한번 취합을 하십시오. 취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소송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한 다음에 소송 배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읍·면별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문제될 소지가 큰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도에서 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조사되어 있는 자료에다가 덧붙여서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우선 시급히 해야 될 것부터 해서,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료화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버스 노선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540억 원인데 내년도에 미지급 용지에 대한 예산 반영된 게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수십 년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소지가 큰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공유지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 관련해서, 지금 제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 건수가, 정리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조사된 게 358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207필이 정리가 되었고 아직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거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수치가 맞는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358필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정리된 게 207필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 봤을 때 괜히 새로 생겨난 업무가 되는데, 207필지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인근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을 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을 풀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평생 동안 도로가 없는 맹지에 밭이 접해져 있다가 도에서 이번에 상당한 고생을 하면서 이 지적공부 정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평생의 한을 풀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 주신 결과라고 보고, 특히나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신청된 필지마다 전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지적측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해 주는데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격려도 많이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지적공부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알아서 해 주어야 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해서는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 못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지적공부 정리 사업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 조사한 게 358필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절대 수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발굴해 나가면서,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그 어떤 사업보다도 다수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서성로 관련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비자림로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비자림로는 그래도 30억 원이나 올랐는데 서성로는 그 반쪽밖에 안 올랐습니다. 반쪽밖에. 이게 사업 연도나 이런 게 비슷합니다. 2014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마무리 계획 아니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3.06㎞ 개설을 하는 사업인데, 3년째가 되는데도 투입된 게 얼마입니까? 내년도까지 합쳤을 때 44억 원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 15억 원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토지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한 50억 원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50억 원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할 때도 체계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토지 보상이 안 되면 내후년까지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인데. 2013년도의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분석 노선을 보게 되면 내부수익률이 1위입니다. 1위. 편익비용이 1위입니다. 종합투자 순위가 2위로 나타나 있는 노선입니다,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획성 있게 사업비가 투입돼 줘야 되는데, 사업비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정도는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서 내후년에는 사업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 계상이 되어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리 실무자들도 서성로, 비자림로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성로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토지 보상은 마무리하고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반영은…….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10억 원 반영됐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당초예산에 더 반영시켰습니다마는 많이 모자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음 해 추경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목표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금년에 10억 원이 아니고 추경에 추가되어서 25억 원이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5억 원이고. 지금 이런 노선의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오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 자체가 빨리 끝마쳐지기를 어느 지역 주민이든지 다 바라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서성로가 오다가 가시리 녹산로에서 끊기니까 불가피하게 녹산로를 따라서 중산간도로까지 와서 성읍 쪽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도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더 확보했던 사례도 있으니까 다음 추경 때 이 선례를 갖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믿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마중물사업 있죠?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업을 보니까 관덕정 광장·주변 활성화사업 등 7개 단위사업하고 15개 세부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제출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아까 안 계실 때 회의에서 공항확충지원단 ― 오후에 주민들이 온다고 해서 ― 관련된 부분들은 오전에 질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창남
안창남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건설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고운봉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내년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255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2016년도 최종 지출된 예산이 한 460억 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올해 예산은 지난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132억 원일 때 예산이라 말입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 5000억 원 가까이 될 전망인데, 올해보다 내년에 ― 앞으로 일몰제 때문에 ―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고 시급한 사업인데 너무 적게 계상된 거 아니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3200억 원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잡은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한 1700억 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은 1000억 원으로 해서 150억 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1700억 원으로 해서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산이 되고 그게 정확히 나오게 되면 관련 조례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예측을 너무 낮게 해서, 일몰제가 2020년 이후에 시행되는데 이때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입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적게 계상되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서하고도 같이 교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15%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교통항공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교통항공국 예산을 보니까 제주도 예산이 정말 많다, 돈이 남아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과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고 조정하고 이러는 데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결국은 택시업계의 반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세버스의 반발, 이런 것을 무마하기 위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다. 그 일례로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39억 원,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25억 원. 이 외에도 환승 행복택시 시스템 구축비 6억 원, 개인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 3800만 원, 노후 택시 고급화에 3억 원.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이냐. 노후 택시를 어떻게 고급화시킬 것이며 과연 이것이 택시운송조합하고 사전에 의견이 조율된 것인지, 이런 부분이 먼저 문제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지원 근거가 있는 것인지? 조례가 있거나 상위법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그냥 사업을 추진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조례는 뭣 하러 있으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노후 택시 관련한 것은 택시들이 운행을 하다 보면 차령이 있습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7년도 있고 9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택시들이 5년 정도가 되면 거리 수나 이렇게 사용…….
창남
안창남위원
질의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노후 택시야 당연히 한 5년 이상 되어 가면 ― 7년까지 쓸 수 있지만 ― 차량이 노후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연한이 다 되어서 바꿀 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한 5년도 안 되었는데 차 바꾸면 돈 준다고 하니까 “바꿉시다.” 해서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 이거예요, 택시운송조합하고. 개인택시는 몇 대고 일반 택시는 몇 대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노후 택시 관련입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요. 그냥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개인택시는 몇 대고 일반 택시는 몇 대예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개인택시가 한 3900대 정도 되고, 일반 택시 1400대 정도 하면 전체 5300대 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의견 조율이 되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노후 택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노후 택시는 차령이 7년, 9년 되지만 5년 넘어서 키로 수가 많이 나오는 노후된 차에 대해서 좀 당겨서 대차하는 것으로, 그랬을 때 노후차 대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다고 용어를 ‘고급화’라고 쓸 것은 아니잖아요. 같은 차종의 신차로 대차하는 것이지 고급 차종으로 대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랜저 하고 있는데 더 높은 고급차로 바꿀 것은 아니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차를 바꿀 때는 같은 차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자기가 쓰던 차보다는 고급화시키는 식으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고급차라는 게, 그런 기준들이 저는 참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일반 영업용 택시 회사가 몇 개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34개 있습니다. 법인 택시.
창남
안창남위원
34개에 이 3억 원 가지고 얼마씩 몇 대 지원할 예정이에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것은 예산을 3억 원 책정했는데 거기에서 운행기록 키로 수가 노후화된 것부터…….
창남
안창남위원
산출 근거를 말씀하시라니까요. 몇 대에 얼마씩 지원해서 3억 원을 쓰겠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지금 현재 3억 원이면 200대에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150만 원.
창남
안창남위원
15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지금 있는 차보다 고급차로 업그레이드해라?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나머지는 자부담을 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거 얘기된 겁니까? 5년 탄 것 좀 낡았다고 150만 원 준다고 하면 그거 7년 쓸 건데 차량 교체하겠습니까? 국장님은 교체하겠어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업계에서 대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5년 넘으…….
창남
안창남위원
7년까지 쓸 수 있지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5년 넘어서 노후화가 되면 빨리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노후화되어서 150만 원 지원해 주면 차를 교체하겠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말 같은 소리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경영하면 회사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7년 돼도 잘 바꾸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택시 회사가 그렇게 돈 많이 법니까?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행복택시 지원 근거는 뭡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행복택시는 지금 성산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택시하고 환승 관련인데, 행복택시는 지금 신정부에서 새롭게 ― 예산은 미미합니다마는 ― 1억 원 국비를 받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10개 읍·면 지역에서 어르신택시로 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률적 지원 근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거예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7조제5항에. 지금 타 시도에서도 운행되는 데가 많은데 지원 근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100원 택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타 시도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조례를 만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의논해서 조례 만들고……. 좋은 사업이면 의회가 반대하겠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올해 9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택시 운영 지침안을 받았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한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냥 하라? 조례의 근거 없이 그냥 하라?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정부에서 ― 국토부에서 ― 하고 있는 것은 근거법령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그다음에 시행규칙 제94조를…….
창남
안창남위원
행복택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법률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그거와 연계하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연계하는데, 문제는 어떤 법률도 운영에 관련된 것은 거의 조례에 위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 만들고 사업하면 될 텐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의회와도 걸러지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행한다고 한들, 내년 전반기에 할 것을 하반기에 했다고 도민들 원성이 자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대중교통체계 개편도 이왕 시행된 거니까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 중앙차로제는 도민들의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해 분 거 어떵 허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책을 한번 잘못 결정하면 그 피해는 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버스 중형차로 교체한다는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버스 중형차입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예.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공영버스 특별회계에 보면 10대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공영버스만이 아니고 준공영제 하는 것도 농촌 지역은 버스 텅텅 비어서 다니는데 굳이 대형 버스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대형 버스는 손님들이 많은 쪽으로 배치하고 텅텅 비는 데는 중형 버스로 해서 서울의 마을버스처럼 그렇게 교체를 해서 빨리빨리 대응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아까 민영에서 하는 부분은 대·폐차 할 때 거기에서 부담해서 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대형 차량 있으면 차라리 전세버스에 차 구입할 때 돈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그 차로 그냥 주세요. 그렇게 해서 줄여야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좀 졸바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마무리…….
창남
안창남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교통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고,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좀 생소한 용역이 올라 와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11년 1월 달에 고시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 기간이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 이걸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건 몇 년 단위 법정 계획이에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10년 단위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10년 단위. 10년 넘은 지 오래됐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20년까지 계획인데 사실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정비를 해야 될 건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늦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7년, 내년이면 8년 만에.
기철
홍기철위원
8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그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 산업입지 수급계획이 산업육성 정책에서는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거네요? 이거 산업입지 분야의 전략계획 같은데, 장기적으로 산업입지, 즉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을 계획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수요를 판단하고 미래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확충을 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종합적인 수급계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여기 공업지역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거 보다 보니까……. 공업지역도 포함되니까, 화북공업지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게 화북공업지역도 포함돼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화북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를 비롯해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다 검토가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화북공업지역에 대해서도 검토가 들어가고, 현재 입지가 적정한지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혹시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방향까지도 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 공업지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질의도 하고. 지금 대체로 보면 화북이 공업지역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가 4개교가 있어요, 화북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로 둘러싸인 곳이 화북공업단지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화북초등학교는 도로 하나 건너면 공업단지, 동중학교는 직선으로 200m 차이. 또 아파트하고는 직선거리로 200m. 이런 곳에 공업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마련해서 화북 사람들의 제1순위 민원사항을 좀 해결해 달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급계획에 앞으로 공업단지가 어떻게 처리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화북공업지역과 관련해서는 홍 위원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신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정비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화북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장차 타 지역으로 이설하고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것은 그것의 후속조치도 좀……. 물론 후속조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을 하면서 화북공업지역에 대해서도 단단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태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분석을 하고, 소위 말하는 지금까지 나타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검증도 있어 갈 겁니다. 해 놓으면, 그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급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겁니다. 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공업지역이라든가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본 위원의 도정질문, 또 부공남 교육의원님의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했습니다.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점진적 추진이라면 무엇으로 보십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 택지를 개발했다 해서 그 택지 안에 주택이 바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택지 안에 자연스럽게 주택이 마련되듯이 저희들이 새롭게 해 가지고 단지가 조성이 되든 하게 되면 그게 점진적으로 ―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 업체의 실정에 맞게끔…….
기철
홍기철위원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은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뜻 아닙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답변이 좀 두루뭉술한 답변 아닙니까? 지사님 답변이.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바라는 그런 답변에는 좀 미흡했다면…….
기철
홍기철위원
미흡하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산업입지 수급계획 용역 할 때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저희들 중간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사님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할 때도 그렇고 부공남 교육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할 때도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디 갈 디 이수과?” 이 말을 하더라고. 이설을 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갈 디 이수과?”하는 게, 그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갈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하는 데라도 있는지 물어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지 왜 질문한 의원한테 어디 갈 데 이수과……. 갈 데 없으면 가지 말자 이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찾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답변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수급계획을 보니까 좀 생소하다는 게 그래요. 업무분장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보니까 공업지역, 산업단지 등 여기는 기업통상지원과에서 진행하네. 원래 담당이.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인허가 부서로 보시면 될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인허가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참고로, 첨단과기단지도 저희들이 인가해 줍니다, 전체적으로.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원래 담당이 뭡니까? 업무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전체적인 업무 분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기업통상지원과에서 하는 게 다르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산업단지의 수요에 대해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해 놔뒀다가 사업 시행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시재생과의 사업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도시재생과하고 기업통상지원과하고 서로 맞물리잖아요. 기업통상지원과에서는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관리, 공장 설립 관련 총괄을 하고 도시재생과는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하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개발에 관한 인허가로 보시면 될 거고요. 기업통상지원과는 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대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조성 및 관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조성과 관리를 기업통상지원과에서 한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공사는 기업통상지원과에서 하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택지 개발도 있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도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인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접 시행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이런 사항들을 도시재생과에서…….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고 첨단도시, 준산업단지, 이것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JDC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철
홍기철위원
도시재생과하고 기업통상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좀 헷갈리더라…….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게 다릅니다. 국가 산업단지냐 일반 산업단지냐 농공단지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 산단, 농공…….
기철
홍기철위원
도시건설국에서 공원특례제도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담당하잖아요. 공원특례제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이 산업단지 수요도 다 도시건설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기업통상지원과, 거기는 도시건설국이 아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아닙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국이 달라서 좀 헷갈리다 이 말이죠. 업무분장을 할 때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렇게 업무별로 해 가지고 분업화되어 있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찾아보게 되면.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요번에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전거’ 하게 되면 자전거에 대해서도 보급과 활성화와 기반시설이 다르게 되어 있듯이 요즘은 업무가 상당히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1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철
홍기철위원
예. 1억 원으로 되는가요, 용역비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충분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충분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좀 남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니, 빠듯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어느 정도 남습니까? 남는 것만 자르면 될 거 아니에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하게 되면 입찰 차액 정도 될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예?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입찰 차액 정도가 ― 남는다면 ― 남게 될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내가 좀 헷갈려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민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교통항공국 부분은 사실 대중교통을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 안 할 수 없는 제주도의 교통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도민들하고 의회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은 아쉽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3년이라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준 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동료 위원이라든가 도민 사회라든가 또 교통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당황스럽게 진행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교통 관련 부분들이 저희 상임위에 왔으면 서로가 상생하는 입장에서 아마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매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도민사회 그리고 많은 언론사회, 그러한 상황에서도 굳건히 진행을 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힘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대중교통에 관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정훈 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 감차 부분 같은 경우, 김경학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페리호 타고 육지에서 ― 목포에서인가 완도에서 ― 제주도에 왔는데 밤에 내리니까 택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왔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감차 우선이냐. 여러분들이 제대로 표현하시는 게, 뭐냐 하면 비가 오는 날 택시 안 다니거든요. 밤늦게 택시 안 다닙니다. 왜냐 하게 되면 사고 때문에 위험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부분을 얼마나 이용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그게 과연 감차라는 용어를 해야 되느냐? 증차는 못할망정 감차를 하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거든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국비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보니까 1억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억 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뭐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감차를 할 때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된 사항에 대해서……. 저도 맡아서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위원장님 얘기에 100% 동감합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아보고 택시가 부족한데 이거 감차를 해야 되는지. 2014년도에 용역 한 것이 2019년도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해서 국토교통부에 우리는 좀 빨리 다시 한 번 하고 싶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것은 좀 지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감차를,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고정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법인 택시에서 20년 이상 하면서 개인택시 면허 따 보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면 또 그런 분들은 불이익 당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택시가 왜 1억 원으로 계상되었느냐는 겁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1억 원은 감차위원회에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웃기는 소리거든요. 지금 개인택시 면허 팔 때 얼마에 팔죠? 얼마에 팝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얼마에 팝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1억 500만 원까지 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육지에서는 얼마에 팔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육지에서는 도시별로 1억 원이 되는 데도 있고 그보다 안 되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1억 원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많아야 6000∼70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주도는 2배 이상을 줘야 합니까? 예? 왜 2배 이상을 줘야죠? 그분들이 다 나이가 드시고 운행을 못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1억 원씩이나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아무리 감차위원회 부분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겠지만 1억 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육지에서는 면허를 팔 때 6000∼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주도만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과연 맞는 계산이냐.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참고로 대전시가 9000만 원 했고 속초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속초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관련된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법인택시는 지금 매매가격이 3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감차위원회에 제가 끼어 있지 않아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차위원회가 상위 기관입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상위 기관이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도의회 위에 있는 상위 기관이더라고요. 예산 심의 다 끝난 상태에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상위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감차위원회가 상위 기관입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되어야죠. 여기에서 정리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도가 지금 이면도로가 심각한 거 알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도에서 일방통행로 관련해서 예산 계상된 게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행정시 예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현재 4억 원입니다. 제주시에 보니까 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연동에 한번 다녀 보십시오. 정말 중국 친구들한테 쪽팔리거든요. 예? 차 들어오고 빼고, 차 들어오고 빼고. 아래에는 면세점 다녀오면서 가방 질질 끌고. 이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달랑……. 제주시, 서귀포시 전부 다 일방통행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지가 없거든요. 전기자동차 팡팡 주지, 자동차 넘치지, 골목길은 이면도로 들어가기가 쪽팔리지, 중국 친구들한테. 면세점 다녀오면서 폼 잡고 나오는데 차 막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이, 다른 데는 예산 몇백억 원씩 주면서도 이면도로 관련된 부분은 달랑 4억 원밖에 없어요. 행정시한테 준 게. 그러면 도에서 뭐 합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민철
하민철위원장
“추경, 추경”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 부분에서 지금 차고 넘친다니까요. 한번 동네에 와서 보십시오. 아침에 한번 보십시오. 청소차량 한번 대게 되면 10분 동안 차가 앞뒤 빵빵 울리죠. 이게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예? 여러분들, 대중교통에 집중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의 개선에는 여러분들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다. 다른 데는 몇십억 원 예산을 펑펑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이면도로에 4억 원 책정한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교통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예산을 잘라서, 삭감시켜서 이쪽에 더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개인 화물 용달 부분도, 화물자동차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화물자동차 안전운행 장비 지원 6800만 원,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보장치 지원 5600만 원. 다른 데는 몇십억 원씩 주고 있음에도…….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최대 민원이 현재 차고지와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우선해서 풀려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도 다른 부분에서 삭감시켜서, 복지 부분도 전체적인 인원 파악을 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별도 논의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안 계셨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오전에 질의를 마칠 것인지 아니면 보충 질의를 해서 오후에 마칠 것인지 그 부분만…….
정식
고정식위원
오전에 해서 마무리하죠.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은?
창남
안창남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13시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13시면 거의 끝날 겁니다.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고개 끄덕임)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10분씩 우선 하고 조금 더 보충 발언을 하실 분들은 5분씩 발언해서 마무리하도록…….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이 120억 원 올라왔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125억 원 가지고 지금 세 곳을 하겠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어디어디 하실 예정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 금년도에 보면 광역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2개 지구, 그다음에…….
창남
안창남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광역에서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냐고. 이 예산 올릴 때는 산출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하겠다고 해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우리 동네 살리기’인 경우에는 사업 계획이 3년입니다. 3년, 4년, 5년, 이렇게 사업장을 나눠 가지고 125억 원을 먼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로, 중앙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거 신청했다가 탈락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또 어디 신청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중앙 공모에는 서귀포시 중앙동 일원 한 군데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중앙 공모입니다. 그다음에 광역에서, 도지사가 선정하는 데는 세 군데 신청했는데, 제주시 두 군데, 서귀포시 한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 심사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서귀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예산이 서귀포시에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에 있기 때문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나는 그 사업도 같이 지금 이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 언론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앙 공모에 응모해서 지난 11월 8일 날 서면 심사를 했는데 서귀포시가 탈락했어요. 그런데 11월 8일 날 탈락한 것을 11월 21일까지도 담당 공무원은 탈락한 것조차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무심하게 공모를 했으면 자기네가 공모한 게 2차에 올라갔는지 1차에서 서면 탈락했는지 이런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행정이 가고 있으니까……. 이게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한심스러운 얘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됐다면 더더욱 문제고요. 물론 11월 8일이면 벌써 예산 편성은 끝났을 때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 당연히 설명이 있어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게 중앙 공모에 관련해서는 언론에 그렇게 기사화되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는 있을 겁니다.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민감한 사항인데.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우선해 가지고 그 대상 지역에 응모는 했는데, 이게 표현이 이렇습니다. 현장실사 대상지, 어찌 보게 되면 현장실사 나가는 것은 진행되는 것이고, 거기에 안 뽑혀서 안 되게 되면 사실상 소위 말해서 탈락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게 일단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야 현장실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몰랐다.” 이러니까, 그게 취재 과정에서 담당자한테 했을 때 아까같이 용어상의 문제를 갖고서, 최종적으로는 12월 14일 날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했더니 그게 “모르고 있다.” 이렇게 난 것인데 진행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알고 있으면 그렇게 서면 심사에 탈락했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도 문제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론에 나고 그랬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중앙 공모 사업이 정부의 공모 사업 중에 예산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공모예요, 이게. 최하 50억 원에서 250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쉬쉬해서 넘어갈 일은 아니고 왜 이런 것들이 탈락했는지,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런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까지도 전략계획 자체를 수립 안 했다가 내년에야 용역비 3억 원을 들여서 수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활성화…….
창남
안창남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뒤떨어진다 이거예요. 타 시도는 벌써 이것부터 다, 전략계획부터 세우고 이 전략계획에 따라서 중앙공모에 응모했는데 제주도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가 왜 이렇게 뒤처지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답답하고 아쉽고,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제야 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하면 일차적으로는 권역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략계획안은 마련되었는데 최종 의회에 와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고 고시를 해야 그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청회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12월 중에는 의회에 올라올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활성화계획은 내년도에 3억 원 맞습니다. 3억 원 계상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전략계획이 고시되게 되면 내년도에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도시재생 사업에 관련된 특별법이 2013년도부터 제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대응전략, 도시재생 뉴딜전략 및 이런 것들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제주도가 왜 항상 처지냐 이 얘기예요, 저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정식·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지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1월 22일 자 신문기사를 발췌해 온 건데, 탈락 사실을 몰랐다고 해서, 아까 김창우 과장님은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1차 심사에서 ― 서면 평가에서 ―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실사도 안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공모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과 우려입니다. 아까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어쨌든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환승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계획 수립 용역’ 해서 5억 원씩 동광하고 대천하고 계상되어 있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은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광역환승센터 개념을 도입하고 그것을 시설한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느낌은 좋았습니다. 느낌은 좋았는데, 제가 요즘 계속 버스 타고 다니면서 생각을 해 보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 설계비에 타당성 검토까지 나와 있는데, ‘교통 및 연계 환승체계 타당성 검토’ 이렇게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백지화할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한다는 전제하에 구축이 된 거고, 제주시·서귀포에 터미널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동서 균형 있게 가자는 취지이고, 또 환승센터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할 때 처음부터 환승센터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환승정류장 역할을 하면서 환승센터를 구축한다는…….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당장에 환승센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환승정류장 수준이다, 불가피한 점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애초에 광역환승센터 개념을 도입할 당시부터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나고 그게 개념이 도입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해서 만약에 이게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안 할 거냐 이거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지금 이게…….
경학
김경학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버스 타고 다니면서 계속 드는 느낌은,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의미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은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천 환승센터만 예를 들어 보면, 환승센터가 뭡니까? 큰 규모의 정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승이라는 것은 어느 기점에서 어디까지 와서 다른 목적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갈아타고 가는 거죠. 차를 환승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승센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표선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가다가 세화에 가려는 사람이 표선에서 바로 세화로 가는 것도 잠깐이면 가는데 꼭 대천동 와서 환승해서 가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에서 세화를 가는데, 일주도로에서 급행 타고 가면 되는데 대천 환승센터를 이용하려면 표선 와서, 대천 와서 다시 세화를 가거나 아니면 5.16도로를 타고 가다가 교래 입구에서 다시 표선 가는 차를 타고 대천동 와서 환승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미 성산 가는 노선버스가 있어요. 또 차량 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산 지역 분들은 제주시로 이동하는 데 상당한 편의를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이미 짜여진 버스 노선 체계를 봤을 때는 일부 관광객들, 아주 극소수의 관광객, 제가 추정하기로 하루에 100명도 안 될 겁니다. 많게 잡아서 100명이고. 그 정도 수요밖에 없다. 과연 환승센터가 필요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게 지금 현재만을 볼 거냐, 미래를 볼 거냐. 지금 현재 제주도의 전체적인 교통 형태를 보면 제주시·서귀포시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해안 변으로 모든 게 되어 있습니다. 동광과 대천을 이렇게 한 경우는 제주도를 제주시, 서귀포, 동, 서, 이렇게 균형 있게 배치를 하면서, 환승이라는 것은 버스와 버스 노선도 환승이 되지만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환승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환승센터’ 하게 되면 공항 같은 데는 광역복합환승센터니까 그건 크게 하고, 일반 환승센터 개념으로 할 때 도지사가 허가 권한을 가져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중산간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 또 하나는 그쪽이 환승센터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터미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미미하지만…….
경학
김경학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때는 버스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르죠. 새로운 신교통수단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헬기 타고 다닐 수도 있겠고. 먼 미래를 볼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중교통체계 내에 들어와 있는 게 환승센터입니다.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내에 들어와 있는 게 환승센터예요. 먼 미래를 얘기할 게 아니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제…….
경학
김경학위원
조금만 말씀 들어보세요. 환승센터가 갖춰지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대중교통체계를 다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환승센터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주시에서 성산 가는 노선버스가 사라져야 돼요. 성산에서 표선 가는 버스만 있든지. 그래서 성산 가는 버스는 성산에서 대천동까지만 왔다 갔다 해야 환승센터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느 도지사도 그렇게 못 해요. 그다음에 아까 차량 관계 얘기했는데, 좋습니다. 자가용 이용을 하고 다니다가 거기에서 다른 목적지로 갈 때 차를 놓고 가는 거. 그건 선뜻……. 저도 과거에 차를 끌고 대천동 와 가지고 차를 놓고 버스 타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입니다. 일부. 제주시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검토 중인……. 뭡니까,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쓰레기 차량들 주차하고 있는 그런 데에다가, 제주시로 진입하고 제주시의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자가용 이용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환승센터를 시설하고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나중에 신교통수단 트램 같은 거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그것은 말이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광역환승센터는 제가 볼 때는 제로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제주도에 하나 ― 공항에 ― 하는 것이고, 지금 대천과 동광에 하는 것은 일반 환승센터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개념에 좀 혼선은 있는데 어쨌든 대천하고 동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게 지금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렌터카 회사나 이런 것도 굳이 제주시까지 올 필요 없다는 취지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이것을 갖고 ―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 타당성과 거기에서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같이 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투자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요리를 잘 못 하는데 비싼 자료를 가져다가 정성껏 만들어요. 그래도 맛이 없어. 그러면 미원도 더 넣고 소금도 더 넣고 나중에는 된장도 넣고 그다음에 고추장도 넣고. 억지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읍·면 수요응답형 버스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택시입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이거 좋습니다. 어쨌든 용어도 좋고 그럴싸한데, 지금 현재 읍·면에 다니는 중산간 순환버스들이 ― 그전에도 잠깐 말씀은 드렸었지만 ― 서울 대도심에 다니는 버스처럼 다녀요. 입석이 많은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거리에 다량의 이용객들이 있을 때 도입되는 버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산간 버스는 거리가 멀어요. 서귀포 시민들도 그런 불편을 얘기하는데, 5.16도로도 그런 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계속 서서 와야 되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사실은 처음에 차량을 도입할 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했는지 한심한 노릇이지만, 예를 들어서 세화에서 송당까지가 10㎞입니다. 10㎞를 서서 오는 버스를 거기 갖다 놓을 필요가 있었느냐. 당연히 마이크로버스 25인승 투입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차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읍·면 지역 순환버스들은 전부 25인승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그리고 지금 운행되는 차들은 전부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이것은 공영버스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버스로 갈 거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김경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읍·면 지선에 나가 있는 게 뺄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공영버스가 나가 있는 것이고, 민영에서 갔으면 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영에서 가서 뺄 것을 전제로 해서 있는 차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형 버스 ― 소형 버스 ― 그것하고 11인승 대형 택시하고 두 개를 병합해서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것은 택시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아니, 수요응답형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할 겁니다. 중형 버스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대형 택시도 할 수 있고.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택시라는 것은……. 택시하고 버스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르잖아요? 택시로 공영으로 쓸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우리가 임차해서 쓸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임차해서?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임차해서 노선화시켜서.
경학
김경학위원
차라리 그렇게 임차해서 노선화시킬 거면…….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농촌 같은 경우에 사실은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길이 많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의회하고 좀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뭡니까, 관광지 순환버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1일 평균 이용객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좋은 버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버스는 장거리 이동객에게 필요한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좁은 의자, 또 서서 가는 거 불편하기 때문에 고급화시켜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그러면 그런 버스 타야 되고, 부산 안에서 동네에서 동네 가는 것은 자그마한 버스 좀 서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용객도 적을 뿐더러 오히려 버스가 크기 때문에 관광지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도 25인승 정도로 교체를 하고 그 버스는 팔아서 도 재정에 좀 보태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2년 한시적으로 시험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판단하면서…….
경학
김경학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과오를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게 좋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동료 위원님 할 때…….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변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운행 부분이.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고집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반영은 못 하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의 답변을…….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의논하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희들이 교통에 관심이 많습니다. 좀 전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용객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기준을 보니까 8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준을 잡고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용객 수가 굉장히 늘어났네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버스 이용객 수가 예전에 개편하기 전에 ― 작년으로 할 때 ― 하루에 15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주중 평균으로 했을 때 16만 6000명이 이용합니다. 한 1만 4000명 정도 1일 버스를 더 타고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카드 사용하고 현금 사용 내역도 보니까 현금이 많이 줄어들고 대부분 카드로 많이 대체가 됐네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개편하기 전에는 카드사용률이 50∼60%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갖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선을 놓는다거나 할 때 그것을 갖고 놓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편한 이후에 80%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필요한 곳에는 차를 더 증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 같은 데도 카드 사용률이 99%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5∼6개월 홍보해서 제주도는 카드 사용이 어느 정도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어르신들도 대부분 교통카드를 발급받았고 개인 카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느 기간을 줘 가지고, 홍보 기간을 둬 가지고 제주도에는……. 대중교통을 이렇게 쌈박하게 개편해 놓고 이제는 카드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현금 사용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하도록, 좀 불이익을 줘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 중앙차로제 시청에서 제주대학교까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아라초등학교까지.
정식
고정식위원
시행하고 있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아라초등학교까지면……. 지금 저 위에까지는 안 갑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일단 아라초등학교까지 가 있습니다. 2.7㎞.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이 보더라도, 제가 그쪽으로 차를 갖고 다녀 보면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데 버스는 씽씽 달리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나 건의한다면 ― 집행부에서 판단하겠지만 ― 러시아워 시간을 빼고, 출퇴근시간을 빼고 낮에는 버스가 많이 안 다니는데 그 도로는 텅텅 비어 있다.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런 것도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연구·검토는 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도로 효율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 이것과 맞물려서 또 제주시 내의 18개 교차로에 대해서 효율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서 어느 게 최적인지를 계속 최적화하면서 더 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공항 인프라 확충 민간인 국외여비, 올해 2억 원을 편성했어요.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또 2억 원을 편성했더라고.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 문제하고, 그다음은 효율적 항공교통 업무 추진, 민경으로 3억 원을 했는데 이것도 3억 원 그대로 있고, 그리고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 5억 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있어요.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은 이쪽의 공항은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현재 기존공항을 하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호동, 도두동.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전혀…….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집행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추경에 한 겁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전부 추경에 한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앞의 것도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주민지원사업은 전부 추경에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식
고정식위원
공항인프라 확충 민간인 국외…….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2억 원 올라 있는 여비는 사실상 제2공항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국토부에서 금년도 안에 기본계획을 발주하게 되면 해외 선진 공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국토부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 못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을 전혀 사용 안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쪽을 한번 보십시오. 용역비로 7억 8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토지적성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2∼3년 전에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제야 하는 이유가 뭔지, 법은 2015년에 개정되어서 올해 6월까지 지침 적용이 됐는데 이제야 이것을 용역 하면 내년 말이나 되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들 보기에 법이 개정되면 사전에 이것에 맞는 용역을 실시해서 준비를 했다가 도시계획 입안이 될 때는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지금 하는 사항들은 이 내용들을 하나도 적용 안 할 겁니까?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적기에 못 한 것은 맞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토지적성평가가 2003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적성평가를 하되, 이것은 입안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적성평가 지침에 의해서 입안권자와 협의해서 제안하는 ― 민간인이든 ― 제안권자도 적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던 것이…….
정식
고정식위원
그것을 토지 개발하는 사람이 직접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바꿨잖아요. 관에서 개입해 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해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침을 바꿨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요! 법도 2015년에 개정했죠. 법을 바꾸고 2015년 7월에 지침 개정을 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제주도 전체를 놔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이런 사항들을 ― 용역에 의한 데이터들을 ―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법은 이미 시행이 되고, 이제 와서 내년에 용역비를 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차피 늦었으니까 이제라도 해야겠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다시 말씀드린다면 적성평가지침에 의해서 적성평가를 입안권자 또는 제안권자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침이 바뀌면서 입안권자가 해서 제안하는 데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어 있어서, 기위 금년도 5월 달부터 시행되니까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친 게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전국적으로 이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개발하는 분들이 자기네가 직접 “이것이 맞다, 안 맞다” 판단을 내리는 입안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중앙에서 그렇게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법이 2015년도에 이미 개정되어서 2017년도 초에 어느 정도 지침까지 마련되어서 확정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벌써, 2∼3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이제 지침이 마련되어서 1년 후에, 2년 후에야 용역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자체는 시기를…….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마무리했다가 이따 5분만…….
정식
고정식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는 사전에……. 일이 굉장히 바쁘겠지만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집행부가 되려면 이런 것들도 사전에 빨리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시기를 일실한 것은 맞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업설명서 79쪽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1억 2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건축위원회 해외 답사 명목으로 해서 1억 2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도시건설국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건축위원회 쪽에다 이렇게 민간인 국외여비를, 그것도 적지 않은 국외여비를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건축위원회에서 선진지 건축문화 답사하는 것은 2012년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격년제로 임기 중에 한 번 정도는 외국에 갔다 오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건축위원회는 2012년부터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인 경우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 시행했고, 사실 내년도에도 ― 도시계획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 예산을 좀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뭔가 미흡했는지 사실상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 데서부터 벌써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별 볼 일 없고 건축심의위원회는 파워가 있는 거죠.
연호
강연호위원
회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 1회 개최를 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건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건축위원회가 주 1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가 심의 건수가 제일 많았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건수가 많았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나와 있는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특정 위원회만 이렇게 해 버린다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곤란한 일이 생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는 다른 거 잘라서, 도시건설국 예산 잘라서 다른 위원회도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동의합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
민철
하민철위원장
집행은 여러분들이 하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는 애비고 누구에게는……. 갑자기 홍길동이 생각납니다. 애비를 애비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입장. 그래서 도시건설국 예산을 잘라서 ― 삭감을 시켜서 ― 그쪽에 증액시키도록…….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일단은 “예.”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요즘은 여러분들 동의 안 받게 되면 집행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사업설명서 308페이지 읍·면 지역 심야운행택시 보상 지원.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보니까 택시 운수업계 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사유가 무엇이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유를 한번 간단히…….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여러 가지 택시와 관련해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예산들이 올라 있습니다. 행복택시도 있고 그다음에 택시 대·폐차 예산, 그다음에 아까 읍·면 지역 심야택시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올라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제주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자 했을 때 밤늦게 못 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읍·면 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60세 이상, 65세 이상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서 사실 그분들이 밤늦게 나와서 운전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 지역에 콜택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읍·면 지역을 좀 활성화시켜서 일단 읍·면 지역부터라도 해 보자는 취지에서 1억…….
기철
홍기철위원
읍·면 지역 10개 콜센터에 다 1000만 원씩 보조금이 지급되네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사실상 10개 읍·면인데 콜택시 회사는 10개보다 더 됩니다. 현재는 1억 원만, 저희들이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떤 데 쓰여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아까 말한 대로…….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운수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이나 개인택시도 두지만 콜택시를 운영하는 데도 해서 좀…….
기철
홍기철위원
유류세 보조와 비수익 결손 노선 등 운수업계에 맞는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콜센터를 운수업계로 볼 수 있나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아까 그 부분들은 대중교통 차원에서 버스에 하는 부분이고, 결손 같은 것은 버스에서 하는 부분이고, 택시는 경상보조나 이런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도 택시 업계의 하나의 일원으로 보는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콜센터도 택시 업계로 봐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콜을 못 받는 택시도 있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어디……?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 전부 콜을 받지 않잖아, 택시들이.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읍·면 지역의 콜센터에 가입된 택시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읍·면은 10개가 되는데 콜센터는 10개가 더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 1억 원이 편성되면 그것을 집행하면서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콜센터를 운수업으로 보고 있어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모든 택시들이 콜센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철
홍기철위원
가입 안 된 것도 있잖아요? 100% 가입되었나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안 된 게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콜센터를 운수업계로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택시들이 모여 있는 콜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철
홍기철위원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콜센터가 운수업계인지. 보조금은 운수업계에 주는 것인데 콜센터에 준다는 것이, 콜센터도 운수업계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은 담당 사무관께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예.
그러니까 내 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콜 가입이 안 된 택시들도 있고…….
보조금이 운수업계에만 주는 거 아닌가? 콜택시는 사적으로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운수업계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개인들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콜센터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운수업으로 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콜센터 운영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1000만 원씩. 그 사람들에게 줘서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나 아니면 운수업계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것을 운수업계로 답할 수가 있어요? 콜센터 운수업계로 보나 안 보나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것만 대답해 봐요. 그것을 운수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봐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안 해 봐서 저희들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대충 대답해서는 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보조금이 운수업계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콜센터 운수업이냐 아니냐…….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콜센터에 가입되는 것은 법인 택시도 가입되고 개인택시도 가입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각자가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가져 있어서. 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전체로 할 때는 별도의 사업자가 되지만 법인 택시의 개별 택시들이 각자의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콜센터를 운수업계로 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의 취지는…….
기철
홍기철위원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명확하게 한번……. 이건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모른다고 해 버리면 이거 뭐……. 질의를 좀 강력하게 하려니까 못 하겠네.
장내 웃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했기 때문에…….
기철
홍기철위원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리하게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세 좋습니다. 왜냐하면 답변 못 하는 거 보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것은 진짜 생각지 못한…….
기철
홍기철위원
말이 막혀야 내가 팍팍 나가는데…….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말 막혔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음에 하겠다고 해 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확실히 정의를 내리고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오정훈 국장님, 계수조정 할 때까지 홍기철 위원한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어떤 국장님 그거 모르겠다고, 다음에 답하겠다고 해 버리니까 내가 뭐라 할 수도 없잖아.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산 심사할 때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위원님이 예산결산 위원님이기 때문에 안 해서 못 넘어갈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때는 생방송할 때니까 준비했던 거 세게…….
기철
홍기철위원
그때 질의할 테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때는 너무 똑바르게 답해버리면 내가 또……. 알아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맙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간단하게.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가지고. 정리하면 그거 아닙니까?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데다가 성격도 모호한데 예산이 올라오니까 지적하는 거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 부분은…….
경학
김경학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근거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거 같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기회에 잘…….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고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 심야택시 없습니다. 손님이 없고 택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밤거리가 죽은 도시가 되어 버려 가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손님이 없는데 택시가 다닐 리가 있겠어요? 또 택시가 없으니까, 저녁에 상가에 술 한잔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택시가 없어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손님도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문제는 읍·면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인 거죠. 콜센터에 1000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택시 다니겠습니까? 이거 실효성 없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이면 하루 얼마입니까? 3만 원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구좌콜센터에 “하루 3만 원 줄 테니까 택시 다니게 해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계산이 잘못됐나요? 3만 원 안 되는 거잖아요. 365일 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콜택시 하시는 분들은 일단 반기겠죠. 연수입으로 1000만 원이 잡히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전화 받는 여직원이라도 있다 그러면 급여를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직원이 있어서 연결은 시켜 줄지 모르겠지만 택시가 다니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돼야 다니죠. 접근이 잘못됐다.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보조 대상도 명확하지 않고. 내용도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료 와이파이 구축인데요. 이거 역시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짧게는 5분, 길어봐야 10분, 20분. 평균적으로 10분 이내에 이동하는 분들인데, 택시를 타시는 분이 그 안에서 꼭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 통신을 해야 되느냐. 이미 버스에 와이파이를 제공한다 그래서 도민들이 연간 몇억 원을 절감하고, 이렇게 아주 미사여구로 장식된 보도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데이터 통신요금을 아예 안 낸다고 그러면 결국 그 와이파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 이익으로 귀속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미 정액제로 다 데이터 요금이 나갑니다, 쓰든 안 쓰든 간에. 그런데 예산 들여서 이걸 한다고 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고, 택시 10분, 20분 타는 동안 페이스북, 뉴스, 카톡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이미 데이터통신 요금을 그 손님이 내고 있어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잠깐만 설명…….
경학
김경학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가 참 이게……. 260페이지에 보면 “미반영 시 문제점, 인터넷 검색 등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여 택시 이용자들의 불편 초래”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쓰여 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 부분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주로 렌터카를 이용하시는데, 사실 렌터카를 이용하시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대절 택시의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면 쓰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부터 관광 대절 택시를 활성화시켜서 장거리를 뛰게 해서 렌터카 이용을 좀 자제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말이 길게 되면 또 꼬리를 뭅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그 근거만 가져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해서 버스에다가 엄청나게 지원도 하고 차량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는 예산이 엄청 많이 계상되었다. 이거 상당히 문제다. 그것도 억지 예산들.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많이 계상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경로당에 가 보셨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가끔 행사 때…….
창남
안창남위원
가서 경로당 돌면서 대중교통체계 개편된 이후에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어르신들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 내지는 일부 직장인 그리고 노년층입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한 가구당 자가용이 1.7대가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하는 정책들로 정말 편안해졌는지 ―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 한번 가서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지역에 가서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역 노인당 한번 가 보십시오. 전부 욕합니다. 말로만 공짜랜 햄지, 어디 한번 가젠허믄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해야 되고, 길을 건너야 되고.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 들어보십시오. “누게가 영 해 주렌 해서? 있던 거 고만히 내불주. 누게가 이거 해 주랜 해서? 지사 똑똑하니까 지가 하면 도민들은 다 따라오렌 하는 말이라?” 그 말이 대세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책이 잘못 선정되다 보니까 전세버스도 아우성, 기사 없다고 난리. 택시는 왜 지원 안 해 주느냐고 난리. 그러니까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그렇다고 택시 타기 쉽습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그러잖아요. 콜택시? 콜택시도 한번 불러 보십시오. 있나. 그나마 도민들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빠른 게 그나마 카카오택시예요. 도대체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역의 여론을 통해서 저는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무슨 뭐, 버스 많이 탔다? 많이 탈 수 있겠죠. 버스가 지천에 널려지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버스니까 탈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서는 그렇게 손님들이 늘지 않았어요. 그나마 늘어난 게 시외버스들이 전부 공항에 들어가서 공항에서는 그나마 편리하니까, 거기는 관광객들이나 일반인들이 어디 가는 버스든 공항에서 다 탈 수 있으니까 그건 편리하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서 탑승객이 많이 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답변하기를, 지금까지 비수익 노선하고 유류할증료 지원만으로도 1년에 한 200억 원 정도 나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중교통체계 개편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수익 노선은 지원을 50억 원 정도 했었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해도 유류할증료 인상분은 택시든 버스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여기 예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택시 한 75억 원, 버스 한 67억 원. 135억 원은 정부 정책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화물차 유류할증료 부분은 예산이 없네요. 화물차는 왜 없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행정시에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행정시에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권한이 그쪽에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버스나 택시나 화물차는 유류할증료를 다 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605억 원, 그다음에 공영버스에 150억 원, 750억 원 외에도 그것은 130억 원, 또 시외 것까지 하면, 화물차까지 하면 거의 200억 원 이상은 대중교통체계 개편하고 완전 다르게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도민들 보는 앞에서 막 섞어서 답변해서, 한 200억 원 했는데 200억 원에서 800억 원 하고, 또 800억 원에서도 운송수익금 우리가 가져오니까 많이 타면 적자 안 날 수 있다……. 많이 타면 적자 안 날 수 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지사도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온 거 들고 폼 잡더니 나중에 보니까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관련된 것을 답변하면서 엉터리로 도민들 기만하려 그러고 말이지. 그 따위로 하니까 행정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지금. 제주도 행정은.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행복택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행복택시만 해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형 택시에다가 달랑 1억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억 원은 1인당 1회 1만 원, 15회에 한해서. 2만 6000명. 70세 이상. 2.57% 지원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 정책은 1인당 1만 원 범위 내에서 15회 이내.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00원 택시라고 해서 조천에서 공항 가면 1만 5000원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1000원 만 내고 1만 4000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1000원 택시라고 해 놓고 조천에서 공항 갔다. 1만 5000원 나와요. 1만 5000원 이상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지금 성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동일 읍·면 내에서만 지원을 하고 벗어나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5회 제한하면서. 그리고 환승택시도 그렇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집에 간다. 거창하게 이렇게 환승택시에다가 할인을 한다 해 놓고 달랑 800원. 800원 할인 받으려고, 할머니들이 800원 할인해 준다고 해서 2000∼3000원 택시비 내면서 버스 내려서 택시 타고 집에 가겠습니까? 탈 거 같아요, 이거?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환승택시는 부산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500원을 깎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당되는 게 한 3% 정도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거 예산 지원이 25억 원이에요. 예산으로 편성된 게. 800원 깎아 준다고 지금 제주도 실정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택시 타고…….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800원 깎아 준다고 해서 택시 타고 집에 가겠어요, 할머니들이? 제주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호가호의하면서 살지 않아요. 웬만하면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니려고 하는 생각이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800원 할인하면서 버스에서 내령 집에 갈 때랑 택시 탕 갑서? 그 예산이 25억 원이다? 전부 택시회사 달래기용으로 해 놓고, 실제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아요. 오 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좀 고민을 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1시에 있다 보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예산이 막 남아도는 것 같아요. 어디 퍼 줄 데가 없어서 여기 퍼 주고 저기 퍼 주고, 실제 필요한 데서 예산 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그러고. 오정훈 국장님이 센 것 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파워가 있으니까 확보한 것 같은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은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5분만.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모른다니까 질의하기가 그러긴 한데, 아까 심야택시 콜센터를 보니까 운수업 보조금으로 나왔더라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유류세 보조와 비수익 결손 노선, 이런 걸로 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네. 그러니까 콜택시 콜센터를 운수업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볼 수가 없으면 보조금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수조정을 할 때까지 분명히 답변을 주세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권유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중물사업,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게 16억 원이죠? 16억 4800만 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혀 못 썼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못 쓴 이유가 뭡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2월 달에 관덕정광장 차 없는 거리 등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계획을 수정하면서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주민들과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마중물사업 추진계획 15개 사업을 보다 보니까 2016년에 시작된 것도 있고 2020년 완료로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에 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정도의 차이로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걸 한 2년에 거쳐서 쭉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역 주민 부분들이…….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이 계획안 자체가 활성화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거 공청회도 거쳤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쳐다볼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광장·주변 활성화사업 등 해서 42억 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활성화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마당이 생기거든요. 산지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덕정에 마당이 또 생기게 10억 원 되어 있고,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게 되면.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2020년까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181억 원, 국비 약 90억 원, 지방비 약 90억 원 해서 18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고작 15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돈을 쓰고 있거든요. 예? 활성화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주변에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개선할 부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 광장·주변, 그다음에 주차시설 확충, 스마트 주차안내 시스템 해서 25억 원. 주거환경 개선 부분의 사업에 적어도 30% 내지 40%가 여러분들의 사업 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81억 원 중에 15억 원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전략계획을 수립했다고 ― 아까 안창남 위원님 질의 중에 ― 했는데 활성화계획에서 이 부분은 공청회에서 또다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럴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이 금액을 보게 되면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전량 수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