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와중에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발의)(김용범·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천문·유진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박규헌·유진의·김천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강경식 의원 대표발의)(강경식·강익자·김용범·유진의·고태순·허창옥·김경학·부공남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익자 의원 대표발의)(강익자·고태순·김영보·김용범·김천문·유진의·이선화·현정화·홍경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전문가 채용, 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법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아닌 자활사업 실시기관과 지역자활센터협회 등을 대상으로 운영비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활지원의 내용에 대하여 부칙으로 삭제 및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의 목적과 책무에서도 정하고 있는 자활지원 내용을 제외하는 등 일부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의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고독사 현황 및 통계의 구축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년층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사회보호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건강증진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2017년 12월 30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나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 및 건강격차 해소,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이나 일부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에 따라 특정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통해 성별 격차가 큰 특정 주요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와 분석평가교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있으며, 분석평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민의 참여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오·탈자의 수정과 삭제하는 조문이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추가로 정비하는 등의 일부 표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결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준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행정시별로 1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사무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사업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사무의 위탁이 5억 3900만 원,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위탁은 3억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사무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노인인식 개선 및 노인권익을 위한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각각의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고독사 예방사업,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사업과 원예치료·치매예방 등의 프로그램,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 및 제공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해 보이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등은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생활관리사와 서비스관리자를 두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중복 문제가 있으며,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사업의 협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에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공모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탁기관 모집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인 권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대하여 그 운영 사무를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학대피해노인 전문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기본적인 의료지원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절차는 잘못되었다 하나 기존에 오랜 기간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오던 임직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영주체 전환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두어 위탁기관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리적으로 떨어져있어 서귀포시 지역 노인학대 업무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귀포시 지역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된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사무를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피해자 일시보호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무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주셔서 정말로 서귀포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제가 도정질의도 하고 수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하고 일시 쉼터도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일시보호시설이 되어 있나요? 할 수 있는 부분.

서귀포는 일시보호시설이 지금 안 되고 제주시만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겁니까?

예, 그리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올해부터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센터가 설치됐는데 그것은 그동안 김용범 위원장님이나 강익자 위원님 많은 바람과 같이 지원해 주셔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쉼터도 제주시에 하는 서비스를 서귀포도 같이 해 가도록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에서 재빠르게 움직여서 빠른 시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아까 유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나중에 두 분이 다시 잘 얘기하세요. 집행부하고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나중에 다시 잘 얘기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