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유기준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연
이광연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7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같은 날,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1월 8일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3일 이기애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과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기타 안건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11월 13일 접수된 “아산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은 11월 22일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총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상정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집행부 제출 조례안, 기타 안건 접수 순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함께 순차적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기애 의원입니다. 먼저,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활동 등을 위하여 학교시설 이용 시 학교 측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에 한하여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근거 시설을 안 제2조제6호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기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급 학교시설 개방으로 시설물 사용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위원님, 지금까지 학교별 28개 학교, 개방된 학교의 그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나요? 가장 많이 나오는 전기부담 학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전기요금은 학교 크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지금 어디가 좀 많다 라고 이야기하는 온양초라든지, 아니면 지금 오래된 학교 위주로 많이 커요. 모산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권곡초등학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년에 전부 다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느 학교가 6천만 원이에요?
기애
이기애의원
6백만 원이 넘습니다. 6백만 원이 넘는 학교는 온양권곡초등학교, 온양초등학교.지금 5백만 원이 넘는 데는 온양중학교.이렇게 지금 넘고 있습니다. 5백만 원이 넘는 학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학교들이 많이 넘고 있어요.모산초, 그 다음에 온양권곡초등학교, 그 다음에 온양초등학교, 신정중학교는 한 4백만 원 정도 나오고요.지금 그렇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기본 운영비보다 전기료·수도 등의 공과금이 학교 예산의 기본 운영비보다도 증가폭이 더 크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도요금은 지금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죠?
기애
이기애의원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기료가 지금까지 미납된 학교는 없죠?
기애
이기애의원
그건 안 알아봤지만 전기요금이 미납된 학교는 아마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학교에서 그런 요청도 또 의원님께 뭐 있었죠? 이런 전기료를 지자체에서....
기애
이기애의원
그렇죠. 좀 낮춰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는 수도요금부터 아마 50%, 공공요금을 낮춰 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특히 이제 여름 같은 때에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실내 체육관을 이용하는 학교에 관해서 냉·난방기를 같이 켜야 하기 때문에 꺼려 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그런데 지금 현재는 28개교가 개방해서 같이 시민들하고 생활체육 내지 우리 체육 이용시설로 하고 있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개방해 주고 뭐 하고 하게 되면 더욱 더 많은 학교들이 개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적게는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씩 내는 학교가 있고, 많게는 일년에 5백만 원이 넘게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 전기요금 사용료를 내라는 학교가.그래서 이번에 아고 같은 경우에는 아마 6백만 원을 넘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만약에 배드민턴을 하는 시민이 이용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인주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거든요.월요일부터 매주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 냉·난방비를 내기도 하지만 또는 안에 금이나 여러 가지 시설, 코팅한 게 까이기 때문에 보통 한 2백에서 3백만 원 정 도씩 해서 코팅을 다시 한 번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우리 아산시가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모든 시설비와 함께 시설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만약에 전기요금, 냉·난방비를 우리 아산시가 지금 계산하는 추계를 내 봤더니 너무 많아서, 보통 1억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50%만 계상을, 지금 비용 추계로 잡은 거거든요.이렇게만 해 줘도 시민들한테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본 의원은 지금 28개 학교, 또 앞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이 더 늘어날 수 있도 있는데요 분명히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한해서 전기료 지원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겨울이 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서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이 요금에 대한 것을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만 사용해달라고 하는 지역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랑 계속 얘기를 하다가 요금을 우리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내기도 하고 이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학교에서 활동을 못 하고 그 동호인들이 나와서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기세에 대한 공공요금을 50% 지원하게 되면 누구나 희망하는 동호인이나 이런 단체들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학교에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부담스러워” “우리 시설을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경우에 대안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지금 여기에 대한 조례는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한 거고요, 그것은 우리 아산시와 교육청이 서로 합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 초등학교가 새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지금 거기에서도 체육시설을 좀 사용하고 싶은데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여러 가지로 사정에 의해서 지금은 오픈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시내권에 사실 있거든요, 제가 모 학교라고 얘기를 했지만.이런 학교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서로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그 부분이나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를 개방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저거를 가졌으면 좋 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저는 그런 논의를 여기에 같이 포함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
김희영위원
예, 계기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우리 담당관님도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더불어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외곽으로는 체육시설이 변변치 않아서 학교시설로 많이 유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실상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이런 것들, 그리고 강당을 하나 신설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기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하고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거절당하지 않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조례에 대한 예정 예산이 5천만 원 이하여서 안 들어온 거죠?
기애
이기애의원
아니, 그게 5천만 원 이하라서 얘기는 했지만 지금 그 밑에 집행부 의견에 보면 밑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5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기에 안 넣은 건?
기애
이기애의원
예, 그래서 비용추계를 집행부 의견에 넣었어요. 이게 안 될 수도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재원조달 방법이 비용추계가 첫 해만 4900만 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5천만 이상으로 넘잖아요?
기애
이기애의원
예, 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기 비용추계서에 넣는 것이 정당한데 이 비용추계서에 넣어야 되는 것은...의원발의이니까 보통 넣는데 안 넣은 이유는 무얼까요? 보통 다른 조례 같은 경우 5천만 원 넘으면 의원발의 조례도 다 넣었는데 안 들어가서....
기애
이기애의원
그래서 제가 주사님한테 비용추계를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서로가 지금 현재 2018년에....
장헌
안장헌위원
한 번만?
기애
이기애의원
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자, 그리고 하나는 그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 개방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면 전체라고 생각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기애
이기애의원
그래서 저는 개방하는 학교에 한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개방하는 학교에 한해서니까 이 공공요금을 하면 전체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것의 일정 부분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게 전액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개방 시 필요한 공공요금을 산출하기도 힘들뿐더러, 그리고 해당 시설에 필요되는 것을 뭐 정기적으로 뽑아 가지고 산출할 순 있겠으나 그거에 또 100%를 지원한다는 것은 실제 보면 그체육시설을 이용하므로써 이용료를 내는 현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좀 내는 게 적합하지 않나, 그래서 예를 들어 시에서 교육청과 MOU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뭐 50%를 한다 내지는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보통 지금도 강당에 대한 이용료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까지 다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일정 정도의 과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 소요된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면 전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상으로는?그래서 이거의 일정 부분을 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을 좀 넣어 놓으면 어떨까, 발의한 의원님께?
기애
이기애의원
글쎄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만약에 그렇게 일정 부분의 공공요금을 지원하겠다 라고 하면 잘못하면 아까 김희영 위원님 말씀처럼 또 개방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을 또 주는 부분이 있지 않 을까 라는 생각도 저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개방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공공요금 전체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공공요금 전액을?
기애
이기애의원
전액이 아니에요. 50%예요.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에 50%라고 나와 있나요?
기애
이기애의원
아니, 그건 저기한테 뭐 저걸로 해 놔야죠.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공요금의....
기애
이기애의원
전액이 아니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도 조례상으로는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기애
이기애의원
아니, 공공요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금 계산하는 것은 우선 규칙에다가 넣을 거니까 50%를 우선 지원하는 걸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여기 이 조례에 공공요금이라고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요금의 절반이라든지 일정 부분이라고 해서....
기애
이기애의원
그건 상관없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100% 다 지원하는 걸로 당연히 생각....
기애
이기애의원
아니, 그건 규칙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규칙은 집행부가 재정적 이유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는 정확하게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여기에 다 50%라고 넣었건 우리가 그걸 정해줘야지 어떻게 집행부에, 규칙에 의존할 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어느정도이냐? 100%냐 50%냐....
기애
이기애의원
50%죠.
장헌
안장헌위원
50%로 생각하면 공공요금의 절반 내지는 일정 부분이라고 넣는 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저는 괜찮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동의하신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충남도 교육청에 과거에는 학교 시설물을 개방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나요, 이 조례가?충남도 교육청 조례에?저도 검색해 보니까 없어 가지고, 그런 조례에 근거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충남도가 됐건 교육청이 됐건 지자체가 됐건 일부의 지원을 하는 게 합법적으로 되겠는데 그게 조례가 없는 상태나 아니면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이 공공요금만 지원할 경우에는 이게 뭐에 근거한 거냐 라는....그래서 저는 여기 상위 관계법령에 그 내용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내용이 없어요.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과장님?전에는 있었거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현재 그 조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확실히 조례가 없는 게 맞나요? 아니, 찾아보시고 그 지원 조례가 있어야 이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진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게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참고 자료를 올린 것 중에서는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제21조제3항에 관련해서 지금 교실·체육관·잔디운동장, 아니면 테니스장 내지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의 사용료가 뭐 4시간 이하, 아니면 4시간 이상, 뭐 한 시간 이상,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 원, 2만 원, 뭐 4만 원, 이 정도로 정해진 근거 하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사용에는 그냥 사용해 온 거지 예를 들면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은 안 들어간다고 하니 산입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냉·난방비 가동 시 추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추가하면 이미 냉·난방비를 받는데, 그렇죠? 냉·난방비를 받는데 이 전기요금을 또 받는 것은, 예를 들어 그런 근거로 따지면 오히려 이걸 해 주는 것 자체가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애
이기애의원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통 각 읍·면·동이나 시내권 같은 경우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조례가 있긴 하지만 저희들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 농협교육까지도 전부 학교 체육관에서 해요.할 데가 없으니까.그런데 학교에서 냉·난방비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개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저거 했는데 면 단위는 어지간하면 거의 100% 개방을 해 줘요, 시민들과 함께 이용할 때는.그런데 이런 사용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활동이나 우리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에 한해서 이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 분들도 그걸 쓸 때는 당연히 그 조례와 법령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 사용료와 거기에 추가돼서 냉·난방비를 내고 있는데 그 냉·난방비와 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 지원이 아니냐 하는 거죠.
기애
이기애의원
아니, 이중 지원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분들이 편하게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내는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하자는 얘기이지 그 분들이 돈을 냈는데도 거기에다, 학교에다가 또 그걸 내 주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면 기존의 단체들이나 이용단체나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가는 비용들이 줄어든다고 가정이 돼야 하겠네요.
기애
이기애의원
당연히 줄어 들어야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공공요금을 하면....
기애
이기애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법령인가 조례에 근거하면 몇 시간 이상일 때는 법령상으로 얼마를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렇게 지원받는 경우에는 줄어든다 라고 엄격히 규정이 좀 돼야 하겠네요?
기애
이기애의원
줄어든다기보다 그 분들이 만약에 학교에서 생활체육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동호인들한테 요금을 요구할 적에는 이 법령 내에서 그 분들한테 요구를 하겠죠. 뭐 지나친 요금은 못 하겠죠, 제 생각에는.그건 아직 저도 확인을 안 해 봤어요.그거 근거해서 요금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 동호인들한테 그 분들에 대한 요금의 50%를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들은.학교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이걸 그럼 학교에다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시는 단체에다가 지원한다고요?
기애
이기애의원
그 요금에 한해서 어쨌든 단체의 요금이 만약에 예를 들어 서 인주초 같은 경우에 일년에 만약에 2백만 원을 지금 학교에다 전기요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다가 그 분들 1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일단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여튼 좋은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2018년도에 대상학교가 28개교로 돼 있는데 28개교 중에 그 태양광 설치가 돼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나요, 과장님?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상세한 것은 저희가 아직 자료준비를 못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학교마다 보면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요금을 지원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혹시 그 시설비 쪽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에 교육당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자금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역에 보면 읍·면·동별로 이렇게 소재지에 분포가 돼 있는 학교를 보면 그 지역의 어떤 거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그 거점학교들이 지역 생활체육인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생활체육인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더러는 공공요금이나 학교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용을 거절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중·장기적으로 이런 공공요금 지원보다는 시설을 지원해서 이런 공공요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대를 같이 하고요, 요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내권에는 거의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동호인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지만 외곽 쪽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통 실내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28개 학교라도 거의 지금 한 30개가 넘는 학교에서 동호인들이 지금 생활체육을 하고 있거든요.우리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줘 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해 주는 거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아산시도 분명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런 시설이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천상 냉·난방비나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그래서 어쨌든 최소 경비를 들여서 지금 이 동호인들이 마음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바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을 좋은 조건에 학교에 설치해서 공공요금을 지원 아니 해도 그 시설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생활체육인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관련된 조례가 있냐고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찾았어요. 충청남도 교육감조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대한 부칙, 그리고 아까 이기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이용료를 부담해서 자부담해서 쓰게 되고 그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얼마큼 부담되고, 그거와 이 조례에서 지원되는 공공요금의 한계와 구분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시에서 부담해야 될 보조를 할 이 공공요금의 한 비율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아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장, 조철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6.아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철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아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 아동학대, 무관심, 학교 및 학원폭력, 인터넷 발달 등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 있어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되고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다양한 아동·청소년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어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 상 어려움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와 상담을 제공하여 정서행동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에 따른 적절한 치료기관 연계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보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며, 또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영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도 5월 30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조에 의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의원님, 제2조1호 보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고 했어요. 그런데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그러니까 이건 만으로 다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했을 때.
여운영위원
예.
영애
김영애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청소년이란 만 19세까지를 했을 때 해당되므로 그 다음해 1월 1일은 그 다음 나이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법에서 미만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18세까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냥 단순하게 “만 19세 미만” 이러면 되는데 이게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1월 1일을 맞이한 자가 무슨 의미인지 조례의 의미가 애매하다는 거죠.말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걸 보면.의원님도 한 번 보세요.1월 1일을 맞이한 자?1월 1일에 뭘 맞이했는지 모르니까....
영애
김영애의원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뭐 3월까지 이렇게 잘랐고 학교도 들어가기....
여운영위원
만 19세 미만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생일을 기준으로?
영애
김영애의원
예.
여운영위원
그렇죠?
영애
김영애의원
그런 부분 뭐....
여운영위원
그렇게 단순하게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 조례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법적 통칭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냥 미만인 자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날까지 포함되거든요.그런데 이것은 만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일하고 상관없이 1월 1일자, 그러니까 18세로 딱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9살인데 내가 12월생이다 그러면 19살 12월까지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18세까지 끊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그러니까 도달이 덜 될 수도 있겠죠.
여운영위원
그럼 만이 아니라 그냥 19세?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19세.
여운영위원
우리나라 나이로 그냥 19세?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영애
김영애의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자....
여운영위원
그럼 19세 미만의 자면 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일상적인 나이로?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제가 쉰네 살이면....
여운영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1월 1일을 맞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0시 기준으로 1월 1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안 두면 지금처럼 생 일을 가야 되잖아요.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두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월 1일을 맞이한 자라는 게 뭘 맞이한다는 거예요? 1월 1일을 맞이한 자?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표현이 그런 거 아니에요? 1월 1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저희가 0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그러니까 12시까지, 법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애
김영애의원
법에 있는 표현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1월 1일을 맞이한다는 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한테 검토의견이 왔을 때도 저희가 보고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통칭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라....
여운영위원
아니,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설명이 부가되지 않으면.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저희가 검토할 때 의원님한테 발의돼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검토할 때 저희도 한 번 토론했었거든요.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냐.그냥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9세 미만이니까 18세까지만 해당이 되니까 그때 그것으로 기준을 안 두면 19세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그럼 19세라는 의미가 1월 1일자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미만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맞이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운영위원
1월 1일은 안 된다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어차피 1월 1일은 안 되는 거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여기에다 규정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19세 미만이면 12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잖아요? 12시 넘어가면 어차피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19세 미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검토의견을 안 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했다?
영애
김영애의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자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19세에 도달하는 해면 18세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의 용어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
김희영위원
아동·청소년을 묶어서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통상적으로 저희가 아동과 청소년은 다른 연령대를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아동은 만 6세에서 보통 12세를 아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청소년은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다 포함되므로 그렇게 포함을 한 겁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따로따로 정의에 있어서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었거든요.
영애
김영애의원
저도 그 의견을 봤는데 이미 그 상위법에 의해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다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에 이렇게 19세 미만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의원님,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여기 조례상에 19세 미만은 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그냥 19세라는 거잖아요? 아니, 19세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영애
김영애의원
예.
여운영위원
그럼 18세까지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18세면 우리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고1이 17세, 고2가 18세예요.그럼 고13인 19세는 빠지는 거거든요.그게 맞는 건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고3은 빼는 거예요?
영애
김영애의원
고3까지....
여운영위원
고3까지 하려면 이 조례가 틀린 거지. 19세가 고3이거든요.
영애
김영애의원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여운영위원
그것은 만이지, 상위법에서는 만으로 하잖아요?
영애
김영애의원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만이 아니라며요? 19세 미만이라고 했지 아까 만이라고 안 했잖아요.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이 조례상 표현은 만이 아니에요.
여운영위원
그렇죠, 만이 아니면 19세면 고3이란 말이에요. 그럼 고3은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거예요.고2까지만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하다고 물어보는 거예요.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이게 필요가 없는 건데....
영애
김영애의원
조철기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5조 지원대상 사업에 있어서 검사비, 치료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치료비에 혹시 상담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영애
김영애의원
4번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인 것이고, 이 상담비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위해서 치료하기 전에 상담하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그 검사비까지 다 지원이 돼요.
영애
김영애의원
검사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김희영위원
상담비까지?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총 다 된다는 거죠?
세규
오세규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8세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영애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부위원장, 김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1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문구내용을 일부 정비하였고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항목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을 제3조4조9조 규정 일치 및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고요, 사업비의 지원내역 규정변경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신설을 안 제8조제7호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하고, 지역아동복지센터의 사업비의 지원사업 범위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신설,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개선사업비를 조례안에 넣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의 원님도 제안하신 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또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그리고 노후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넣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민간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와 협약된 민간 기업이라든지 지금까지, 올해 협약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환경개선 같은 것 한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코닝정밀에서 5천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세 군데에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 세 군데에 하셨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습니다. 이렇듯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그 환경을 민간과 함께 협력해서 협약을 통해 이뤄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라면 관례였는데 지금 환경개선사업비를 조례에 명시해서 한다면 그동안의 민간에서 관심 가졌던 부분을 관에서 잠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애
이기애의원
예, 우리 조철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주로 삼성에서 많 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3천만 원을 올해 지원받아서 세 군데가 지원했다는 것은 거의 대대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고요, 안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의 환경개선 지원을 하는 거고,아주 오래된 사업에 의해서 전부 다 시설을 서로 하는 부분을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100만 원씩 지금 41개 아동·청소년을,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100만씩 계상했는데요 사실 100만 원 갖고는 거의 아마 도배나 뭐나 이런 것밖에 못 할 거예요.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그런데 화장실 하나도 새로 신설을 하려고, 아니면 개조를 하려고 해도 사실 예산 자체가 없고, 내년에 아마 여러 가지 운영비도 조금 올라올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또 시급도 올라가면서 사실 이 분들이 지금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설조차 없어요.그래서 당연히 외부에서 사업들을 큰 회사나 이런 데하고 MOU 체결을 해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 지속하되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생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본 위원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민간에 서 하는 어떤 사업이 시대 흐름에 역행될 수 있다. 지금 시대 흐름은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런 실천사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 전부 이것을 담당하다 보면 이러한 민간의 영역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 그래서 보면 KB 금융그룹이라든지 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YMCA 연합회, 이런 많은 단체에서 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 환경개선사업비는 민간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애
이기애의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참고로 민간이 함께 여러 가지로 참여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이번에 사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평택도 그렇고 문화체험 사업비까지요즘에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체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사업들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사실 또 그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개인, 개인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가정과함께 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또 토요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이 이게안 되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기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최저를 들여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비용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옛날에는사실 우리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만, 옛날에 안 하는 학생들도 갔지만 지금은 사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일년에 한 번 정도씩 도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해 줘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조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정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민간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뭐 천오백에서 2천 가 까이 지원해서 대대적인 개·보수하는데 사실은 좀 필요한 것 같고, 100만 원은 사실 적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한다든지, 이런 규모 정도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혹시 그 아동센터에 계신 그 센터장님들하고 어떻게, 논의 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센터장님들은 항상 부족하고 열악한 상태를 항상 말씀하십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100만 원씩 쭉 나눠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별로 뭐 좀 차별을 둬서 정말 시설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대적이고 제대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주시면 어떨까 하는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 받지 못 하면서도 굉장히 열악해서 그런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 보신 적은 좀 있으신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현재 조사를 뭐 전부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41개 센터 중에서 무료 임대로 있는 것이 한 20개 센터가 되더라고요. 대부분 좀 열악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렇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정말 도배나 장판, 이런 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 까 이기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화장실이라든가 교실 하나를 좀 제대로 고쳐준다든가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환경개선사업비 41개소 100만 원씩 책정한 비용추계서도 타당치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류 내지는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과 다른 토론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민대상 수상부문에 봉사·애향 부문을 첨가하여 수상대상을 다양화하고, 봉사와 애향의 중요성을 함양하고자 함을 개정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1항1호5호 수상대상에 봉사와 애향 부문을 첨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수상내역 등의 전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2항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상대상 부문을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고, 수상자에 대해서 기록보존 및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발의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철기
조철기의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대상에 대한 기록보존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아산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시민대상이 그 날에 그치는 그냥 전달식이 아닌 시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용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이번에 들어온 것은 봉사가 법정용어고 특별봉사라고 하면 이것은 특별이라고 하는 건데 좀 모호하다. 이런 박광순 님의 의견이 있어서요.
철기
조철기의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해석된 것 같습니다. 특별봉사가 아닌 특별 부문과 봉사 부문입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난번 그 효행 부문에 관해서 한 분도 선정이 안 됐죠?
철기
조철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효행 부문에 대한 그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후보가 올라오긴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의 어떤 기준을 보면 자료를 잘 준비해 온 측도 있고 자료를 또 제대로 준비 못 한 측도 있는데 특히 효행 부문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그래서 충분한 자료가 있을 수 없을 걸로 판단이 돼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선정이 안 된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효행 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좀 부족하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효행을 했다 라고 인정되면 선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원님보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가 있고, 효행 부문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 공적이라든가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게 없이 오랫동안 부모님한테 효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표가 없죠.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심사위원들한테 저희가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추천을 하신 분한테도 읍·면·동에서 이렇게 아마 추천해서 올라오게 되면 읍·면·동장들이 그 부분에 대한 충 분한 설명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데에서도 편안하게, 또 효행 부문 같은 경우에는 적극장려가 되어야 할 부문인데 지난번에 빠진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사 전에 충분히 추천과정에서부터, 자료가 없으면 자료가 없는 대로 효행 부문에 대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근거 자료는 없지만....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사전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의원님, 저번에도 뭐 시민대상에 대해서 또 많은 우려의 얘기도 했었고, 위원님들이 또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 했는데요 이번에 시민대상조례 중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그렇고, 본 위원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혹시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직에 나가는 사람이 시민대상에 수상이 됐습니다. 그런 모양을 우리 로비나 아니면 우리 시청에 한 일년 동안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본인들의 어 쨌든 개인정보 동의가 또 필요한 입장에서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시민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일년 동안 시청공간에 수상내용을 포함한 수상사실을 전시해야 하고, 또한 연도별 수상자 내역을 공개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 라기보다는 사실 저도 동의를 받아서 올려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다”로 해서 강제조항보다는 “할 수 있다” 라고변경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철기
조철기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뭐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일리는 있지만 사실 그것이 부담된다면 수상에 있어서 거부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철기
조철기의원
다만 그 과정에서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수상자한테서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강제조항보다는 “할 수 있다” 라고 고쳐야 맞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할 수 있는 것은 수상자 모든 분들을 전부 다 게시해야만 되는 사항이거 든요.집행부에서 그걸 조정해서 만약에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혹시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는지 알아보셨습니까? 만약에 뭐 선거직에 나가는 사람에 있어서 그것을 시민대상 받았다고 해서 일년 동안 사진을 전시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선관위에 질의해 보셨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선관위의 검토는 받지 않았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민대상을 게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사진이라든가 내역을 할 공간도 솔직히 없습니다. 공간도 없고 하더라도 작게끔 해서 이렇게 일년간 이렇게 사진하고 해서 인적사항, 공적, 이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고, 강제조항인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저희 입장에서 검토할 때도 “할 수 있다”로 해 주셨으면좋겠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렇게 “하여야 한다”로 해도 본인한테 혹시 한 번 정도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
저번에 특별봉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구정리나 이런 것들에 서로 오해의 소지를 조금 정리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여운영 위원입니다.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6조제2항 중 시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년 동안 시청 공간에 수상내역을 포함한 수상사진을 전시하여야 하고, 또한 연도별 수상자 내역을 공개하여 게시하 여야 한다” 후단에 “다만, 본인이 원하지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게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아 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조철기 의원입니다.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체적 심리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여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기 위함을 제정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세 번째, 안 제5조에서 6조, 지원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네 번째, 안 제7조에서 8조,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다섯 번째, 안 제9조, 정보유출 금지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두 번째,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명의료결정법이 2017년 8월 4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의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의사일정 제5항,“아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명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유명근 의원입니다. “아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건축물 관리자의 해당 시설 주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돼 있는 제설·제빙의 범위를 건축물 지붕까지 확대함으로서 설해 적설하중에대한 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안 제4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였던 것을 1m로 축소했습니다.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제빙책임 범위에 포함.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지붕면의 제설·제빙기준 적설량 제시.참고자료,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명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를 당초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에서 1m로 조정하며, 금번에 시설물의 지붕도 책임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및 도구의 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관리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혹시 이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적에는 강제조항이나 뭐 이렇게 하는 제어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명근
유명근의원
강제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금도 사실은 건축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아산시나 면에서도 그렇고 하곤 있지만 이런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신한테 그냥 맡기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위원님도 옆에서 얘기하시지만 강제조항이 있어서 그걸 안 하면 나중에 그 안에서 사고가 생긴다든지 뭐 한다고 그러면 건축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거든요.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이 조례를 의원님이 무슨 의도로 만드셨 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 찾아봐도 아무런 강제조항 자체가 없어서....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셔야 되겠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현재까지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어떤 제재사항은 아직까지 우리 충청남도를 비롯한 저기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지금 충분히 생각은 듭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다중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침에 저희 집만 해도 마찬가지예요.아침 일찍 나와서, 아까는 24시간 내에 해야 된다. 몇 미터 이상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이걸 해 놓지 않으면 뭐 낙상이나 골절, 뭐 이런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엄청 많거든요.그래서 저는 이런 보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아니면 몇 가구 이상, 아니면 뭐 어떻게 상위법 자체가 없나요? 아, 그러면....
「상위법에 없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명근
유명근의원
사실은 그 이전 조례에도 도로나 내 집 앞의 제설작업을 안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고가 있을 때 강제조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추후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기애
이기애위원
상징적인 거죠.
명근
유명근의원
예, 강제조항을 삽입할 수 있겠지만 이런 조례가 있다면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붕에 관련된 조항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명근
유명근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경계선부터는 2m를 1m로 조정하신 거죠?
명근
유명근의원
예, 완화한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완화한 거죠?
명근
유명근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더 추가되는 게 있고 줄인 게 있는데 그거의 의미는 어떻게?
명근
유명근의원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권고안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명근
유명근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권고안을 따라서?
명근
유명근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조금 전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향후에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지켜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지자체 내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 건축물 관리자 소유의 그 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그 건물주가 진다는 그런 내용들은 향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뭐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어요.하지만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서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가능할 거예요.그 대지 내에서 제설·제빙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자가 배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만약에 아산시 시설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우리 아산시 책임이거든요.그것처럼 그런 조항은 향후 검토해 서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의원
예, 맞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어떤 강제조항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어떤 조례가 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범위 자체가 강제하기에는 사실 어떤 사례들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 7.아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유기준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기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기준 의원입니다. “아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3조하고 제4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액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5조6조에는 지원방법,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제공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에 담았습니다. 반납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교육기본법” 제27조, 비용추계는 참고자료에 붙임으로 붙여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 학교와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96회 임시회에서 제정하신 “아산시 저소득층 자녀 교복 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본격 시행 이전으로 사업의 효과분석 및 예산확보 범위 등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제5조에 시장은 학생에게 교복 지원금 또는 현물로 교부할 있다고 했고, 제6조의 신청과 지급에는 읍·면·동장은 신청자에게 교복이용권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교복 이용권을 지급하는 겁니까, 교복 지원금을? 아니면 현물을 지급하는 겁니까? 뭘 주는 겁니까?
기준
유기준의원
교복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선정위원회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교복선정위원회가 있나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교복 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는 있는데 교복선정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
유기준의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장헌
안장헌위원
조례상에 위원회가 있나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몇 조에 있나요?
기준
유기준의원
9조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8조와 9조는 교복 제공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지 교복을 누구한테 줄 거라는 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유기준의원
제공자 선정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게 선정되면 학교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보세요. 10조에 이 위원회는 교복 제공자의 선정에 관한 위원회입니다, 만드신 조례에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교복 지원금을 지원하느냐, 현물을 지원하느냐? 조례상에 교복 이용권, 이 세 가지 지원방법이 제시된 겁니다. 어떤 걸로 지원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례상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을 좀 해 주세요.
기준
유기준의원
아산시 교복 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 10조의 기능에 교복 제공자의 선정이 아니라 교복 제공방법에 대해서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이름도 교복 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교복 제공방법에 대한 선정심의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준
유기준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조례상으로 교복 지원금을 주는 건지, 현물을 주는 건지, 교복 이용권을 지급하는지가 이 5조와 6조가 맞지 않는 게 매우 이상하게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제5조3항에 보면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굳이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준
유기준의원
지금 현행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넣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부칙에 그 부분을 넣었다가 뺐어요. 왜 뺐느냐 하면 지금 전액 되어 있는 조례, 저소득층에 대한 조례에 그 부분이 들어 있어서 부칙에서는 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굳이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다른 지원단체에서 현물로서 교복을 지원받으면 그거에 대한 이중 지원의 개연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기준
유기준의원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장헌
안장헌위원
이중 지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개별적인 기부단체나 복지단체에서 교복을 또 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그 대상자가 수급자,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인데 그렇게 현물로 받고, 또 여기에서 현물로 지급받은 것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이게 시를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 이외에 현물을 그쪽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이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기준
유기준의원
신청을 할 때 신청하면 그 신청받은 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신청받은 게 예를 들면 그래서 똑같이 현물이면 현물로는 지급이 안 될 테니까 사실 현물 지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 건 똑 같은 현물을 두 개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안 받겠지만 현금으로 받으면 그 개연성을, 이중 지원의 개연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준
유기준의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원래는 저희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 의무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구비한다는 걸로 보면 현금지급이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조건을 동등하게 갖춰준다는 입법취지로 보면 사실은 현금지급의 특별한 이유가 저로서는 생각지 않았고,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아마 2018년 예산안이 아마 작성된 시점입니다. 과장님, 2018년 학생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1%라도 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본예산에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차피 발의하신 의원님, 시행일이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유기준 의원님, 이 교복지원 조례안을 보면 그 지원대상이 전체 학생인가요, 각 학년당?
기준
유기준의원
입학하는 학생....
여운영위원
중학교에 입학하는 전체 학생인가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여운영위원
아산시의 전체?
기준
유기준의원
예,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한 학년이 지금 통계에 보면 한 3천 명에서 3천 5백여 명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조건 없이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기준
유기준의원
.......
여운영위원
물론 다 해 줘야 되겠죠.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시, 지자체에서 아이들 교복, 어려운 서민자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뭐 경기하고 경상도니 뭐니 보면 서민자녀 교복지원 조례안은 많이 있는데 그냥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 지원 조례안은 제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물론 좋긴 한데, 의도는 좋으신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복을 지원한다 는 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물론 해 주는 게, 우리 예산이 정말로 많고 여유가 있어서 해 준다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전체 학생을 조건 없이 주자?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교육복지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2018년도 학생부터 적용한다 라는 부칙 내용을 볼 때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죠?
기준
유기준의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입학생부터 가능한가요?
기준
유기준의원
2018년도는 힘들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또한 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조례인데요 학부모들의 의견을 여론조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학부모의 의견을 들으셨나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헤아려봤는데 학부모님들은 찬성하는 쪽이 많으시더라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의견을 그냥 학부모라고 하시지 말고 어느 단체 내지는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런 검증된 결과, 뭐 이런 것을 갖고 계신가요?
기준
유기준의원
그렇게 뭐 결과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것은 없고 저 개인적으로 그냥 몇 군데,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녹색어머니 회원님들 일부하고 대화를 해 본 게....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교복지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교육복지, 당연히 중학생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구매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준비가 좀 덜 된, 예산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부칙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3조2항에 보면 아산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까지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에 따라서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나요?
기준
유기준의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있습니까?
기준
유기준의원
예.
명근
유명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죠? 혹시 과장님!
기준
유기준의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예를 들자면 배방 같은 경우 장재리 일부분은 천안지역으로 다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천안지역으로 다니는데....
기준
유기준의원
아니, 그러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아산교육청의 배정기준에 의해서 천안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일부 천안과 아산의 경계에 있는 신도시 지역에서 천안 주민등록돼 있는 학생이 아산 쪽으로 올 수 있고, 이렇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산에서도 천안으로 갈 수 있고....
명근
유명근위원
갈 수 있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본인 신청에 의해서 가는 거지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배정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열려 있는 거죠. 거기까지는....
명근
유명근위원
열려는 있는데 그 부분이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교육지원청의 강제 조항으로 어떤 배정 기준에 의해서 아산에 거주하는 아이가 천안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기준
유기준의원
학군이 묶여 있는 거예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학군이 묶여져 있다손 치더라도 아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군이 천안이다 라고 해 가지고 아산의 아이를 천안으로 배정하는 예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단순히 내가 천안으로, 문호가 열려져 있으니까 내가 천안지역으로 학교 다니기가 편리하다 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이지 배정기준에는 포함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 신청에 따라 관외 확교 입학,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우리 아산의 아이를 다른 지역으로 배정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그 교복 제공자 있잖습니까? 교복 판매점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럼 이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판매점은 한 군데 업소를 선정하나요?
기준
유기준의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김희영위원
여기 아산 교복 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신다고 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학교를 다 지원함으로 해서 한 개 교복점으로 한다면 여기의 효과에서 말씀하셨던 교복 제공자가 교복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공자를 등록하고 가산점을준다 라는 내용이 있긴 한데 이게 과연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도 저는 의문점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교복점이 한 점포인지, 뭐 여러 개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예, 지금 없으시다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얘기하신 이 3조1항2호, 아산교육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이 실제 배방지역의 초등학생들은, Y-City 아파트 학생들이 서당초등학교로 가는 건 사실인데 그 친구들은 중학교를 설화중학교로 다 가거든요. 실제 그런 사례가 어디에 있나요, 아는 사례가?
기준
유기준의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구역배정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실제 배정기준이 관외 학교로 되는 경우는 없는 거잖아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없는 거잖아요?
기준
유기준의원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인 신청에 따라서 관외 학교로 가는데 이 교복을 지급해야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굳이 지급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관외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의 배정기준을 거부하고 본인의 취향,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다른 학교, 다른 지역으로 간 건데, 그러면 그 학생의 주소는 아산이지만 교육받는 곳 자체가 천안이나 인근 지역이면 사실은 지원의 어떤 정당성이랄까요?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준
유기준의원
저는 그냥 주소를 아산에 둔 시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시민이면?
기준
유기준의원
시민으로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던 거예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 교복지원 방법이 지원금이 될지 현물이 될지 이용권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이 친구들한테는 별도의 지원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복 제공자인가요?교복 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는 안 할 테니까요.그렇죠?이 친구들에 대한 방법들은 최소한 따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논리로 하면 아산교육청의 배정기준에 따라 관외 지정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건 지워야 되겠네요, 그렇죠?본인 신청에 따라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 그렇죠?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그렇죠?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그런데 본인이나 부모님이 아산 관내에 있으면 관외 학교를 공식적으로는 못 가게 돼 있는 거죠?그렇지 않나요?
기준
유기준의원
.......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하 최소한 3조1항의2호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저도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런 예산이 수반될 때 우리 아산시의 재정에는 타격이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해 봤더니 “타격이 있다” “큰 타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아직 크게 논의한 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도 그런 얘기가 아마 있을 거라 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하고 서로 친밀관계가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까지는 거기도 교복을 지원하고, 이번에 고등학교까지 확대를하려다가 거기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의원님이 과연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하셔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우선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도 차상위 계층하고구분해서 뭐 한 부모 가정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철기 위원님께서 이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우리 저번 회기 때 이 조례를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입법예고도 했었고 분명히 다 했었을 텐데, 그럼 의원들이 각자 다르다고 하더라도 서로 그때만이라도 서로 조율하고 뭐 하고 했었으면 제가 봤을 적에 이게 사실 시행일이 2018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의원님은 지금 예산을 편성할 시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엇나갔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했을 적에도 사실은 우리 예산이 풍족하게 많이 있고 하면 어쨌든 간에 풍족하게 보다도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면 좋겠죠.개인적으로 앞으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냐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이·미용비 까지도 지금까지 분분하고 그것은 서로 말들이,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도 말이 많거든요.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시점부터 의원님이 타이밍을 놓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에 대한 것은 예산부서 내지 집행부, 또 우리 시민, 학부모나...학부모들은 무조건 찬성을 하시겠죠.학부모나 다른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같이 수반돼서 논의가 됐을 때 저는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그때 가서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적됐던 실제 교복 지원방법에 대한 명확화, 그리고 교복 제공자 심의 선정심위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혹시 또 반대 토론이 있으십니까?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현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3734호, “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첫째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의 조례제정 목적과 설치에 관한 사항.둘째는 안 제3조 내지 제4조의 센터현황과 센터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셋째는 안 제5조의 센터 조직구성과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넷째는 안 제6조의 센터 내 각 팀별 사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다섯째는 안 제7조 내지 제8조의 센터시설 운영과 시설사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의한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액은 연간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50%인 5억 원을 우리 시가 분담하게 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으로 설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2항에서 다목적실, 문화교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로 강제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의 형평성 등에서 저촉될 소지가 있어 삭제 또는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기존에 제가 이 센터의 설계를 봤을 때는 2층·3층이 도시통합운영센터였는데 4층까지, 4층은 신규로 왜 이렇게 운영센터가 넓게 필요 한 겁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4층은 전체 다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교육장의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견학을 왔다거나....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예. 교육장이면 도시통합운영센터는 폐쇄적으로, 그렇죠?U-시티센터나 콜센터 모두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게 말씀하신 도시통합운영센터 체험장의 성격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상 2층부터 3층까지 해야 되고 4층은 별도의 사용시설로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사용시설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공간은 그 도시통합센터로 운영되고요, 일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저희....
장헌
안장헌위원
초안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거예요. 4층이 어떤 용도로 돼 있었느냐, 특히 상생협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지하 1층이 아니라 4층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전에 설계가 됐을 때는, 초반의 설계에는 상생협력센터가 제 기억으로 4층으로 설계가 돼 있다 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혹시 그게 바뀐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도 4층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상생협력센터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3에 보면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가 도시통합운영센터고 상생협력센터는 지하 1층으로 돼 있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혹시 바뀐 게 아니냐 하는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결정된 사항은 이 상생협력센터라는 것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전체를 다 상생협력센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상생협력센터의 사무실로 활용하겠다는 공간이 지하 1층에 있다 라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 제 기억으로는 지상 4층에 온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하고 여쭤본 거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냐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계획은 별도로....
장헌
안장헌위원
계획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상생협력센터가 지하 1층에 있는 걸로....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2층부터 4층까지의 공간은 다 도시통합운영센터고 실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곳에도 일부 상생협력센터 사무실까지 빼고 나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만 사실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건데 이 건물의 이름이 그러면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가 되는 겁니까, 천안·아산복합문화센터가 되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상생협력센터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빨리 하라고 그래서 밥을 굶었던 저로서는 상생협력도 매우 중요한 건데 지하 1층에 조금 뭐 하고 도서관 1층 쓰고 나머지 3개 층이 이런 폐쇄적인 공간으로 돼서 시민들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또절망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미 이렇게 됐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상 1층 도서관 부분하고요, 지하에 있는 문화교실, 다목적 공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최소한 상생협력센터로 왜 해야 되느냐, 이름이 복합문화센터가 됐건 아니면 왜 상생협력센터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름은 이걸로 규정이 되는 거라고 알고 있고, 아까도 그렇게 질의했는데 저는 이 제2조의 설치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한다가 됐건 이 이름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례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아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아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아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정비함으로서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구좌’를 ‘계좌’로, ‘지득하다’를 ‘알게되다’로 하고, ‘불입’을 ‘납입’으로, ‘행선지’를 ‘목적지’로, ‘부락’을 ‘마을’로, 또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총무복지 전문위원 오원근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아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해서 “아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해서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적절하게 대체해서 알기 쉬운 용어선택 및 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개별적·단편적·횡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국어순화자료집의 행정용어편 등을 참고해서 각각의 조례 내용 전부에 대해서 일괄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금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개정 발의한 첫 번째 조례인 “아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분을 검토한 바 제4조1항제1호의 ‘당해연도’를 ‘그해연도’, 제5조2항의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 제8조1항의 ‘구좌’를 ‘계좌’로, 제12조1항의 ‘통할한다’를 ‘총괄한다’ 등과 같이 행정용어 바로쓰기 내용과 상이한 용어이 선택이 다수 표기돼 있으므로 앞으로는 각 조례안에 대한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조례 내용을 일괄 수정발의하여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아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 10.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의안번호 제3736호,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숙직근무수당을 일직근무수당과 동일하게 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같이 당직근무수당 중 숙직근무수당 1회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근무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 5만 원의 20% 범위 내에 조정 지급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 출예산 집행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숙직수당을 현재의 1회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전부터 지급 대상자가 발생되므로 추가경정예산편성 의회 승인 전 집행문제 및 실무자들의 회계처리를 위한 기준일 등에서 일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부칙 시행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칙의 시행시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승인 전 집행문제 및 실무자들의 회계처리를 위한 기준일 등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된다” 라는 검토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여유는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본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걸 감안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감안해서 올렸어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18년 1월 1일로 한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영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헌신 봉사하는 리·통장들을 위하여 통신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실비변상 조항을 신설해서 리·통장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1만 5천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나 관계법령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연간 소요액은 9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최일선에서 행정의 가교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관내 리·통장들에게 통신비를 실비 지원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 전부터 지급대상 및 사유가 발생되므로 추가경정예산편성 승인 전 집행문제 발생과 첫 달의 경우 1할 계산을 하여야 하는 등 회계처리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부칙 시행일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내년 2018년도부터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 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이번 안에 올라왔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2018년 본예산에?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거꾸로 하셨네요? 거꾸로 하셨어요, 과장님!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직 본예산....
기애
이기애위원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부터 올라온 거죠, 그렇죠? 우리들한테 아무런 설명도 안 하시고 거꾸로 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동시에 올린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인정하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동시에 올렸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다음부터 이러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산안부터 먼저 올려놓고 지금 조례를 저희들한테 통과시켜달라는 거잖아요?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예산안부터 삭감을 해야죠, 거의 1억 정도를.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런 것들은 사전에 최소 위원장님한테라도 설명이 돼서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앞으로는 더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통장님들한테 월 만 5천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여운영위원
내가 보기에 ‘이하’의 말은 생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만 5천 원 주기로 했는데 그 밑으로 줄 것도 아니고, 앞으로 통신비 인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만 5천 원 이하의 통신요금이라면 만 5천 원보다 적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재정이 어려워서 뭐 하면 줄일 수도 있고 한데....
여운영위원
그런데 만 5천 원 하다가 만 원으로 내린다고 그러면 그것 도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아예 그냥 쿨하게 만 5천 원으로 하고 나중에 또 기회되면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월 만 5천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하’라는 용어는 현실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혹시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부칙 시행일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니까 아까처럼 2018년도 1월 1일자부터....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여운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2018년 1월 1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월 만 5천 원 이하의”를 “월 만 5천의”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 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둔포면 석곡2리 일원에 공사 중인 신규 아파트 테크노밸리 이지더원 7단지는 11월 24일 준공, 8단지는 12월 12일 준공 예정에 있어서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둔포면 석곡2리를 둔포면 석곡2리와 7단지를 석곡9리로, 8단지를석곡10리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둔포면 석곡2리 일원의 신규 아파트인 테크노밸리 이지더원 7단지와 8단지가 2017년도 11월 중 준공 예정인 바 입주민 간의 공동생활권 형성 및 행정편의 제공과 신규 아파트 주민과 생활형태가 달라 마을 공동체의 융화가 어려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폐지·설치·분리·합치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청취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바 참고사항에는 합의, 둔포면 의견청취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첨부서류에는 해당 의견이 전무하여 행정구역 범위 조정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요약 또는 전부 따로 붙임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엄청 예리하게, 저도 찾아봤었는데 매번 저희들이 우리 지역 통·반이나 이것을 분리시킬 적에는 항상 의견청취가 첨부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보니까 없어요.들어온 것도 없고 검토의견에도 없었어요.여기에도 없고요.그래서 사실은 석곡2리 같은 경우에도 현행에 석곡2리가 이렇게 1반으로 돼 있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석곡2리의 의견도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석곡2리의 의견도 들어와야 되고 분리되는 의견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그래야 저희들이 아,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구나, 아니면 이것을 분리하되 어떠한 의견도 있는 거구나 하고 저희들도 파악을 할 텐데 그런 의견서가 전혀 첨부가 돼 있지 않거든요.지금 받은 것은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일반 통·반 설치 조례 개정 시에는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가 아닐 경우는 당연히 주민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 또 읍·면·동장 의견을 당연히 받습니다. 그래서 첨부를 하는데 신규 아파트인 경우 이 석곡2리 한 개 반인데 거기에서 의견 받아서 설치하지 말라, 다른 명칭으로 해 달라, 이것을 받기는 그래서 신규 아파트는 지금까지 안 받고요 이렇게 해 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현행 있었던 그 입주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최소한의 의견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그 분들이 또 바라는 바도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과장님께서 아파트는 현행 안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꼭 필수로 의견 청취는 필요하다 라고 보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꼭 하도록 하고요, 입법예고를....
기애
이기애위원
자연부락이 아니라 아파트일수록 더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앞으로는 받도록 하고요 우린 크게 그냥 입법예고해서 주민들이 실제 보고 하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입법예고는 형식상 하는 거고....다음부터는 신규 아파트도 같이 현재 사는 그 부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것들은 둔포면에서 직접 처리하셔도 되거든요. 의견청취를 받아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로, 집행부로 올리면 되는 거거 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개정이유에 보면 “2018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투표구 정비를 위해 행정구역을 분리하고 함”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선관위에, 이것은 뭐 투표소를 증설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맞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선관위에 한 번 질의해 보셨습니까, 투표소 증설 예정이 있는지?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선관위에서 예정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정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하고 협조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야죠.
명근
유명근위원
협의를 해야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3개소를 저희가 금년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언 뜻 보니까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 증설계획이 없다 라는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실 뭐 개정이유니까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또 선관위에서 그런 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개정이유로 넣으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하여튼 투표소라는 게 시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고, 투표하기 편하게 위해서 투표소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맞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신규 아파트 설치가 되면 또 기존에 있던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이건 한 번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뉴스에 나온 사항을 언뜻 들었거든요.들었는데 2018년도 지방선거 대비해서는 투표소를 증설하지 않는다 라는 그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구두로는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의견 하나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통·반 설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통보다는 솔직히 리가 더 많지 않나요?그런데 리·통 설치는 없고 통·반 설치로만 돼 있어서 이게 맞는 명칭인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조례 명칭요?
여운영위원
예, 조례 명칭에 보면 통·반 설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보시면 알지만 리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리·통, 이렇게 가야 맞는데 명칭이 통·반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혹시 말씀드렸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차후 개정 시에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 수익금만으로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기금의 운용관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지출범위를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을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기금의운용 관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하였던 것이 당초 입법취지로 판단되어 개정안에서도 기금의 당해연도 운용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로 규정하거나 동 조례 제3조3항을 삭제해서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관리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항상 아산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114페이지, 의안번호 제3740호,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2017년도 6 월 1일, 고불맹사성기념관이 준공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불맹사성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원활한 업무협력을위하여 운영·목적·기능·시설대관·유물수집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기념관의 목적.제4조, 기념관의 기능.제14조, 기념관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제19조, 기념관의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제27조, 기념관의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제32조, 기념관의 유물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제정 기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 국립박물관의 예규와 타 시·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개선사항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설립한 고불맹사성기념관의 운영관리와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을 위해서 기념관의 목적·기능과 시설대관, 유물수집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위탁, 교육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념관시설의 대관허가에 대해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고불맹사성기념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8조에서 유물평가위원회를 5인 이내로 하여 일시적 구성토록 한 바 유물평가위원회는 조례안 제14조에 의해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평가할 수 있다로 하거나 산하 분과위원회로 운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바 중복 설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동일 조례에 2개의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22쪽, 6조 기념관의 관람시간과 관련해서 10시부터 16시까지로 돼 있는데요 10시부터 정한 이유는 규정에 있는 시간....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규정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전국의 거의 모든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원인은 미리 9시부터 근무 시작이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나 이런 걸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뭐 거의 이렇게 국립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정하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절기를 생각할 때 관람시간이 10시라고 한다면 너무 늦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관람시간과 대관시간과도 연계가 돼 있나요?대관시설 사용시간도 그러면 10시라는 건데 하절기 때 아이들이나 학습과 관련해서 대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10시라는 시간은 굉장히 늦은 시간이 아닌가....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일반적으로 계속 관람하는, 대중에게 알리는 시간은 이렇게 하고, 저희가 대관은 우리 시는 무료로 하고, 또 보통 다른 박물관은 10시부터 운영하고, 또 월요일은 다 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관을 한 사항은 경우에 따라 밤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낮에도 할 수 있으니까 대관조건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대관시설 사용시간도 6조에서 정한 관람시간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원칙은 일반 공중에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과연 하절기에 10시에 대관이나 관람시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절기에 방학을 이용한 학생들의 관람시간, 이런 걸 고려할 때 최소한 9시에 관람시간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시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대관을 해서 오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융통성 있게는 하고 있는데 일반 대중에게 공고하는 것은 뭐 이렇게 했다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근무시간이 9시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8시까지 나와서 오는 사람을 준비하라,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밤늦게까지 밑에서 교육 때문에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운영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알려서 하는 것은....그래서 거의 뭐 전국에 있는 조례를 저희가 참고해서 사실은 정한 사항이고요, 그런 의견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9시에 와서 9시부터 개관한다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8시 반에 와서 근무하라, 뭐 이런 뜻인데 그건 조금....단지 저희가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까지 와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안내해 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현재 다른 데는 월요일날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월요일날도 조례에 1년 365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뭐 어쨌든 하절기에는 좀 시간을 앞당겨서 개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8조의 입장 및 관람금지에 “위험 및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이런 내용들이 다른 데에도 있으니까 넣으신 거죠, 그렇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런 내용들을 좀 순화할 수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과 7호에 기념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 안내 정도만 넣지 뭐 지시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9조의 행위제한에 다만제2조와 6조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이게 7호가 아니라 6호죠?뭐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노숙행위를 하는 것을 사전에 허가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이것 잘못된 오타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이제는 전시관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활용하는 행위나 아니면 전시관에서 공연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아무리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고불맹사성기념관에 있는 내용을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촬영을 해 가고 그 안에서 공연을 하면 참 좋은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제한할 이유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나치게 이상 행위를 하면 그렇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행위제한을 빼야 되지 않을까.뭐 전시관에서 촬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조금, 공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안 일어날 텐데 하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모셔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좀 행위제한에서 빼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물의 수집과 관리 및 대여관리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만한 유물이 몇 점이 있나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저희가 기념관을 등록하려면 저희 기준에 사실은 60점 이상을 등록...유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관하면서 실제로 현재 있는 것은 15점 있고요, 앞으로 최하 45점 이상은 저희가 맹씨 종중들로부터 받든지 또 지금 부여 박물관에 맹사성 기념이 될 수 있는 유물로서 되는 것이 한 다섯 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해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행정협의에 따라 주기로 했고요, 또 실제로 맹사성 유물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분들에게 공고도 하고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기증도 받고, 기증도 받는데 조금이라도 정가를 주곤 못 사지만,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있지만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분이 그동안 보관했던그 정도, 마음을 알아주는 정도로 해서 앞으로 더,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에 나머지 것도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받고 나서 정식으로 저희가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부족한 여러 가지 항목을 조례로 만들어놓았으니까 합당한 더 많은 유물을 모으는 작업과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 주시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제한을 지나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지를 담는 행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여기에 관람료도 무료이고 대관료도 지금 무료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대관료에 교육장도 같이 있나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아래에...이제 원래 전시관 시설이 있고, 전시관 시설 밑에 실제고 처음에는 맹 선생님의 청렴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지금도 가끔 학생들도 와서 대관을 하고, 저희가 그러면 청렴에 관한 교육을 지역 유림들이나 이렇게 시키고 있고, 그런데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정규 학생들 프로그램도 넣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신입 공무원들도 와서 청렴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그 기념관 안에 대관할 수 있는 그것은, 강의를 한다면 몇 분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성인 30명 정도....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방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한 조례에 두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는 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까 두 가지를 통·폐합하는 전문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 정한 사유는 여기 앞에 있는 위원회는 이 기념관을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이라든지 포괄적으로 계획을 정하는 거고, 밑의 유물에 관한 유물 전문가가 실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좀 나눠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앞에 있는 위원회도 전문 유물을 보존하고 볼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앞에 많이 들어왔으면 괜찮은데이거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의 어떤 분과위원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로 만들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게 되면 한 개의 조례에 두 개의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그것도 가능합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안 가능하다 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맹사성기념관 운영위원회에 어떤 분과위원회로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쨌든 실무 선상에 있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단지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의 의견이 중요하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기념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거기에다가 청렴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말대로 학교와 어떻게, 이런 포괄적인 기념관 운영하는 방안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그 유물평가에는 실제로 유물에 조예가깊은 우리 학자들이라든지 유물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성격은 조금 틀리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성격 다른 것도 알고 있고, 다만 한 조례에 담아주기가 불편하니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보는 거죠. 어쨌든 최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의견이 제 의견보다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방금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내셔서 저도 그것을 분과위원회를, 유물평가위원회를 한 네다섯 분을 거기에다 분과를 넣으면 어떤가 라고 저도 지금 누누이 살펴봤는데 저는 우리가 아무래도 유물이 앞으로 한 60점 이상 돼야 박물관으로서의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유물평가위원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이것을 할 수가 있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위원회하고의 그러한 내용은 좀 각기 달라서 여기 우리 고불맹사성 박물관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제9조에서 2항과 6항은 오히려 행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므로 행위 제한 사항에서 빼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 니다. 이에 토론을 제안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반대 토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고불맹사성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8조7항에 “직원의 안내나 지시를”에서 ‘지시’를 빼고 제9조에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서” ‘제7호’를 삭제하며, 제2항의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에서 ‘받침대’를 빼고 제6항,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안장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체육육성과장 이종택입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이 매년 증가하면서 조례가 약 16번 정도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빈번한 조례 개정보다는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명시하였고요, 사용료를 명시하였고 수영장 월 회원권 및 요금을 인상하였습니다. 요금 인상안은 지난 5월 25일날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약 20년 동안 수영장 요금이 동결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은 최소 비용 5만 원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동안 감면이나 그 조항이 없던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또 소방 공무원은 응급 수상구조대인데요 아산소방서에서는 100%, 충청남도 소방본부는 70%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철기 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신 읍·면·동 환경체육시설 감면규정안은 이미 9월달 이용에 대해서는 100% 개정이 돼 있고요, 오늘도 탕정축구협회에서 저한테 면담을 했었는데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 감면규정을 이번에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배미수영장 순환버스 운행인데요 이 부분을 조례에 담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례로 저희들이 명시하였고요,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 통과가 되면 내년 추경안에 저희들 그 비용추계를 보면 버스 3대하고 인건비 약 8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아산시 재정여건을 봐서 연차적으로 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도록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체육시설 운영 원가산정 및 합리적 경영을 위한 특별회계 도입인데요 당장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2018년도 예산서를 위원님들께서 지금 검토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들 2018년 본예산 편성 자체부터예를 들어서 복합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 이순신종합운동장,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도입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끝으로 인용법령, 단어오류 및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번호를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급증으로 인한 인용법령, 관련조문 보완과 신규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사용료·회원권 요금을 정하고, 다자녀·다문화 가정 및 읍·면·동 환경체육시설의 감면규정 등을 신설하였고, 체육 시설접근성을 높이고자 순환버스 운행규정을 새로 정하고, 체육시설 원가산정 및 합리적 경영을 위한 특별회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1조제1항에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5년 이내에서 한 번만 갱신 가능하고,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2조에서는 위탁업무의 안전성 등을 위해서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바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후단의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연장이 아닌 갱신 등으로 문구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21조2항의 후단인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두 번 이상 연장할 수 있다”를 “5년 이내로 하며, 갱신(재계약), (재위탁)할 수있다”로 하는 것이 법해석 명료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사용료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료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먼저 의원님들 발의하셨던 이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9월달에 100% 개정이 돼 있고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봤는데요예를 들어서 65세 어르신들이 우리 아산 인구의 약 11%, 또 장애인이 약 4.5%, 기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자녀라든지 1% 정도 상회하게 되는데 탕정·배방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감면률을 저희들이 대상자를 산출해 보니까 8만9886명으로 약 27.5%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촉진 지원법률에 의해서 70%까지 해 드리고 있는데요 배미동 같은 경우도 실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0.17%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50% 감면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선이다.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0%를 감면해도 부담이 되는 사용료, 또 체육시설 운영 조례의 목적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라는 것에 과연 부합하느냐, 시민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축구 운동장 사용료 같은 경우 전기료를 따로 내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이 경기장마다 약간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일원화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전부개정안을 이렇게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합산해서 그 감면비율대로 감면해 주는 걸로 이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까지는 지금 하루 전기 사용료를 6만 7000원 정도 낸다고 이렇게....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시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 전기료 외에 또 다른 사용료를 내고 운동장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부담이 되는, 여기 목적과 위배되는, 부합하지 않는 사용료 설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일년에 5백만 원 이상, 이렇게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면 누가 건강을 위해서 시가 설립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용료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또한 사용료 감면기준에 있어서도 관내 하수처리시설, 체육시설이 설치된 읍·면·동 주민, 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0% 사용료 감면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 감면비율을 보면 대부분 다 100% 아니면 70%, 이렇게 감면기준을 정하고 있고, 하수처리시설이 계획되기 전 에 체육시설이 설치되면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통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과장님을 만나 뵙고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아까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그 보고를 드렸던 이유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인정해드렸고, 사용부분도 그때 의원님 의원발의에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자진해서 50%로 했던 부분이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1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일단 50%로 시작을 하고, 이용객 빈도라든지 추이를 봐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얼마든지 개정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50%는 실제 아산시민의 이용빈도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인구대비 감면률을 저히들이 조사했던 건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감면을 해 주고, 또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사전의 약속, 이러 한 것들은 차후 우리 시에서 설치 예정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설립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미수영장도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에, 폐기물촉진지원법률에 의해서 감면률은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도 100%는 아니고요 현재 70%까지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대부분 70%로 하고 있잖아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도 7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앞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21조에 보면 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말하는 거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무궁과 프로축구단을....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럼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이미 3년으로 정해져 있는 바 이것을 2년으로 하는 것은 기본 조례를 따르지 않겠다는 얘 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아직 발췌를 못 한 부분인지?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저희는 그 모법인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따르다가 이 부분....
명근
유명근위원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리고 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갱신이나 재계약, 뭐 이런....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효력은 동등하게....
명근
유명근위원
예, 효력은 동등하지만 법적인 그 저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문구를 수정하는 게 바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뭐 인정하십니까?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또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유명근위원
제21조 위탁기간과 관련해서 위탁기간은 지금 2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해야 된다 라고 수정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갱신이나 아니면 재계약, 재위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감면액을 12호, 관내 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이 기 설치된 읍·면·동 주민이 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50%가 아닌 70%로 감면해야 된다 라고 수정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별표 5호 12호의 감면적용 대상 중 “사용료에 한하여 감면 50%를” “사용료에 한하여 감면 70%”로 하고, 안 제21조제1항 중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년의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갱신, 재계약,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21조제2항 중 후단의 “연장할 수 있다”를 “재계약(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권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750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중앙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개선·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도서관의 부대시설에 대하여 일반 시민에게 대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대시설 사용허가 및 중앙도서관의 편의시설 등에대한 사용·수익허가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별표1에 중앙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폐관 예정인 남산도서관의 명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9조에서 제16조에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 14조 별표3에는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반환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안 제18조에는 중앙도서관의 편의시설 등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따로 첨부하였으며,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아산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중앙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중앙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조례로 정하고, 폐관 예정인 남산도서관의 명칭 등은 삭제하고, 현재 운영제도상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탕정온샘도서관·중앙도서관 등의 부대시설 사용료 및 감면조항 신설 및 각 도서관 내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정보접근권 확대와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보편성·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용료의 부담을 명시한 별표 붙임내용을 조례안 제5조에는 별표2, 안 제12조에는 별표3의 따로 붙임에 의한 사용료로 수정하여 명료성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안 제13조 및 제14조 등에 따르는 사용료의 감면기준과 반환기준에 대한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해서 정함이 없이 재량으로 감면 또는 반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 조치 및 적절치 아니 할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하고 삭제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별표에 의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관장님, 13조에 그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도서관은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전 계층에서 도서관을 많이 애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런데 도서관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경우거나 청소년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이 돼 있지 않고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이 사용료 감면조항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경우 감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청소년을 위한 경우라든가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뭐 감면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주최하는 주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최는 아무래도 봉사단체나 이런 부분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예, 물론 그렇죠. 여기에 보면 주최하는 비영리단체라든가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다 이렇게 감면이 되는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요즘은 본인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물론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사용하고자 하면 해 줄 수 있으시잖아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내용을 뭐 수정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사용하거나 정말 할 때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19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3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서관 운영을 총괄하는 국·소장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규정 조례...타 시·군에 이렇게 국·소장을 위원장으로 명시해 놓은 타 시·군은 있나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타 시·군 관계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고요, 이것이 일전에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이렇게 당연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관리면에서 평생학습문화센터라는 명칭이 변경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서관이 다른....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이것은 도서관 운영위원이에요. 운영위원회를 도서관의 그 중요성과 그 가치실현을 위해서 사회전반에 확산시키려면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커야된다. 그런데 이것을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국·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과 위원,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은 지금 행정기관에서 맡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기
조철기위원
없다니까요. 충남 시·군을 한 번 보세요.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그곳은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당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예, 공주·서산.... 다 없어요.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것이 바람직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자
권경자시립도서관장
.......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여기 위촉사항에도 보면 아산시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인사, 시립도서관 이용자 중 도서관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회 위촉사항을 그렇게 두고 있잖아요?그래서 공무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도서관이 아닌 도서관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정말 도서관 전문지식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어떻게 명문화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 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은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1항 단서 중 “다만 이에 대한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를 “다만 이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2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다”로, 안 제12조제1항 중 “사용신청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를 “사용신청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3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안 제13조제1항 중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50% 이상 범위로 감면할 수 있다”로, “안 제1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호, 아산시 소재의 청소년 단체가 주최하거나 청소년이 100분의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 안 제19조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19조제4항 1호 중 ‘부시장’을 ‘국·소장 및 부서장’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재청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조철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규모는 45억 6600만 원으로 기정 운영규모보다 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농어업발전기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억 원을 예탁받았습니다. 예탁금 30억 원은 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융자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오원근전문위원
2017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변경이유,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립니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농어업발전기금 여유자금 30억 원을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30억 원을 지출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아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적법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농어업발전기금 30억을 온천천 도시개발사업에 쓰는 것은 적법 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농어업발전기금 100억을 채운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농업, 안 그래도 FTA로 힘든 우리 농어업발전에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30억을 빼 가면 또 70억이니 쓸 수 없다 라는 또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뭐 지금 농어업발전기금 자체가 기본적인 대출금의 이자가 은행이자와 큰 차이가 없어서 대출사업이 많이 안 되곤 있으나 사실 농어업발전기금은 아산시가 지난 10년 동안 소중하게 모은 기금입니다. 그걸 도시개발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에서 둘러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재정 운영의 기준이 무엇이고 기금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리 저희가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이 없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어업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고민을 해 보셨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농어업발전기금을 갖다가 쓰는데요 완전히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일시적으로 갖다가 넣는 거죠.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거 뭐 온천천 도시개발사업 땅 팔면 그냥 30억 갖다 넣겠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농어업발전기금으로 그 사업을 열심히 안 하게 된 사유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생각해 보세요.100억 되면 쓴다고 한 게 농어업발전기금이에요.그런데 100억에서 30억 까지면 70억이어서 못 쓰겠다?이게 그동안 어렵게 본예산에서 10억씩 기금을 모아 온 그 마음을 다시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농어업발전 기금 뭐 필요한 자금 외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게 100억의 이자가 얼마 되지도 않고, 여기에서 30억 빼오면 이자는 더 줄어들고, 사업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자는 저희가 예금 이율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자만 지급을 하고 돈 30억은 빼서 다시 한다? 아주 이게 효율적인 시 재정의 운영방식일지는 모르나 그런 사실들이 우리 농업인들은 과연 인정할 것인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총무복지위원이지만 여기 일곱 분의 총무복지위원님들이 다 농어업을 걱정하시리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기금계획 변경안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2017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28일에 계속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1월 28일, 오전 9시 45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