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가 계속되었던 안건이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본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한 마디 정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안장헌 위원님 하십시오.
장헌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농어업발전기금 30억을 통합기금으로 전출하여 온천천 도시개발사업에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하루를 고민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FTA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진 농정에 큰 도움을 줘야 될 농어업발전기금을 어떠한 이유가 됐건 전출하여서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애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식의 자금유통 방법이 더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이해했으나 향후 농어업발전기금의 적극적인 그 사업을 요구함과 더불어서 온천천 개발사업도 예정대로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금목적에 맞는 활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해당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실·국, 사업소별로 심사하며,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억 2938만 3000원으로 391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감액 내역으로는 대부분 공공운영비 잔액으로 정보통신기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2955만 9000원이며, 시정신문 배부에 따른 인건비 잔액 95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이어서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2017년도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3차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2차 추경예산 포함 52억 4095만 2000원 대비 4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억 45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사업특성상 연내 집행 불가한 시정계획 기획편집 및 제작 외 1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6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의 3차 추경 세입예산은 2017년도 2차 추경예산 포함 9277억 대비 244억 원을 증액하여 총 9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의 3차 추경 세출예산은 2017년도 2차 추경예산 포함 543억 3156만 7000원 대비 201억 70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745억 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10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먼저, 74쪽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의 3차 추경 세입예산은 2017년도 2차 추경예산 포함 82억 2872만 2000원 대비 342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81억 9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의 3차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2차 추경예산 포함 318억 4780만 9000원 대비 1억 820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316억 65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한 사업비 1건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8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의 3차 추경 세입예산은 2017년도 2차 추경예산 포함 52억 5946만 8000원 대비 2억 9274만 5000원을 증액해 총 55억 52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부터 8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의 3차 추경 세출예산은 2017년도 2차 추경예산 포함 127억 2999만 8000원 대비 7억 84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35억 1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곡·모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 총 1건의 사업비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추경예 산안입니다. 92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담당관의 3차 추경 세출예산은 2017년도 2차 추경예산 포함 12억 2946만 4000원 대비 1554만 5000원을 감액해 총 12억 13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허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96쪽, 세출예산입니다. 허가담당관의 3차 추경 세출예산은 2017년도 2차 추경예산 포함 6억 8297만 4000원 대비 5520만 원을 감액해 총 6억 27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61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시정계획 기획편집 및 제작 1억 1321만 6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으로 연기가 된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시정계 획은 지금 2018년도에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11월부터 제작 준비해 가지고 1월달까지 끝내요. 그 이유는 12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변경이 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그래서 예산확보 내용과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말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소요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여운영위원
현재 제작 중에 있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일반적으로 기본형태는 지금 저희가 다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1월에 사용할 예정이다 라는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차입금 상환 220억을 올해 이번 정리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번에 채무상환하는 그 사업이 대부분 전국체전과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 만기가 올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죠? 언제까지 돼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게 대부분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통 은행대출과 비슷하게 사전에 이렇게 상환하게 되면 수수료도 내게 돼 있지 않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수수료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중도상환 수수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중도상환 수수료, 그런 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없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런 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정확히 없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보통 은행하고 달라서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빚을 갚는다는 것은 중요...그래서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니, 이번에 220억을 상환하게 된 이유는 민선7기 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차원에서 전국체전과 관련된 그 지방채 얻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상환하려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 재원은 예비비를 줄여서 가능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재원이 있었던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2차 추경을 할 때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그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유분 갖고 이번에 채무를 상환....
장헌
안장헌위원
2차 추경의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당연히 필요했던 지역의 민원과 의원들이 요구한 사업은 못 하고, 그 대신 이렇게 3차 추경에 빚을 갚는다? 그 빚 갚는 것 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할 순 없겠죠.하지만 이런 정책사업의 추진속도가, 예를 들면 배방체육관의 예산을 과장님이 내년 걸로 한 4억 잡으셨죠?시비는?4억 잡고 차입금 원금상환을 이렇게 한다?어차피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빚을 일단 없애는 것과 내년 예정된 사업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린다는 두 개로 봤을 때 그 정책판단이 합리적인 거냐?실제 시민들은 체육관이 내년에 완공되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150억 중에 30억밖에 안 잡힌 게 사실인데 거기에서 시비는 4억밖에 안 되는데....빚은 다 갚았다?이런 불일치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뭐 그런 어떤 정책사업도 순리대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 규모로 볼 때 충남도에서도 좀 다소 높은 편이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랬었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무상환도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건전재정 유지와 사업의 속도가 과연 아산이 그동안 시민이 원하는, 특히 문화체육 인프라와 관련해서 과연 속도가 났느냐, 다른 분야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밀리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가에 대한 토론을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건전재정의, 아니면 부채율을 좀 낮추는 목적이었다면 일단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도상환 수수료 내지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히 한 번 정리해서 근거를 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76페이지, 교육현안사업비 지원 7개교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76페이지....
김희영위원
예, 중간....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 금년도의 교육현안사업비는 저희가 원래 전국체전 시설비 중의 일부를 충당하려고 세웠었으나 그 부분들이 지금 전국체전 소요가 없었고요, 스케이트 교실에 2천만 원을 활용하였고, 아동청소년 마음행복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활용하였습니다.
김희영위원
아니, 교육현안사업비 지원으로 7개교가 나왔는데요? 천만 원씩 7개교.
영애
김영애위원장
상단 부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 두 군데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7개교인데 어디어디인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마음행복사업 한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게 엄청 적은 지원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아니면 예산이 처음부터 잘못 편성이 돼 있던 건지,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 부분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저희가 그 홍보는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받아서 현재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8백여 명이 대상이 됩니다. 문자를 5회 발송하였고요, 보도자료나 읍·면·동 각종 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였으나 저희가 이자 계산을 해 보면 6개월 단위로 이자를 하는데 그 학자금 원금의 전체액이 3백만 원, 4백만 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 장학금을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일인당 이자액을 따지면 천 원부터 3만 5천 원까지 굉장히 소액입니다. 그러다 보니 몇천 원 되는 사람들은 문자를 받고도 번거로우니까 신청을 안 하게 돼서 저희가 처음에 계상했던 것보다 신청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저희가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몰라서가 아니라 신청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감액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좀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할까합니다.
김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잘 적절하게 예산들이 한쪽에 몰려서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하는 예가 없도록 내년에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74페이지의 세입예산하고요, 79페이지의 지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완비가 도비가 안 와서 일을 못 한 건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 부분은 도비가 안 온 게 아니고요, 재원이 처음에 도에서 내시할 때 도비보조금으로 왔던 것이 지특으로 목이 바뀌웠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지특으로 받으셔 가지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도에서 그러면 도비를 안 하는 걸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삭감 형식으로 그렇게 잡혔구먼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완은 다 끝난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다 끝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76쪽, 광복절 글짓기 대회 행사를 안 하신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아산시 교육지원청과 학생들 관련해서 8월 15일이 방학기간에 끼다 보니 또 추진이 여의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그냥 반납하는 걸로 정리하였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보면 2018년도부터는 광복절 글짓기 대회는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방학이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다른 뭐 그림....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이 행사를 이어온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니, 올해 처음 올렸던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에 광복절 글짓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글짓기 대회는 안 했고요, 지금 2년 차 됐고 내년에 3년 광복절 행사가 신정호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해에는 미술대회를 했고 올해도 미술대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철기
조철기위원
미술대회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날씨 관계를 염려해서 그늘에서 좀 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방학이라 인원모집이 어렵다?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꼭 그런 건 아니고 미리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장학사 바뀌고 관계자 바뀌면서 당연히 보조내시하고 준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지연이 되다 보니....
철기
조철기위원
추진에 있어서 좀 미숙했다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2018년도에는 광복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나라사랑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강화, 강화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나라사랑에 대한 정신을 좀 깊이 깨닫는 그런 글짓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 전에 김희영 위 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에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지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대출이자가 6백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소리거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76페이지를 보시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사실은 우리 대출이자 지원보다 상당히 엄청 높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0명씩이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몇천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 직원들하고 앞으로 한 번 상의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내년 예산에 저희들도 참고할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금년도 이번에 신청받아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면으로 심의를 저희 직원이 다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받고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회도 열 명 정도 아니고 좀 줄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광복절 글짓기 대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광복회라는 법령 보훈단체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랑 같이 하는 방법 내지는 이런 고민들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현안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갖고 그냥 뭐 다들 안달복달하잖아요? 이 천만 원 안 쓴 게 너무 아까워요.갑자기 못 쓰게 된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사전에 알았으면 누구라도 썼었을 텐데.... 일정 정도 교육현안 사업비 지원을 앞으로 집행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 지역에서 가까이 보는 분들의 어떤 민원들이 해소되고 아이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저희가 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감사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전에는 국토교통부로 가던 파견 근무자가 이제는 국민안전처로 가는 거예요, 실장님? 실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전에는 이 파견이 국토교통부로 갔었잖아요?5급 상당이....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국민안전처....
장헌
안장헌위원
국민안전처도 갔었어요? 이건 몇 급 상당....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5급.
장헌
안장헌위원
5급 상당이에요? 전에는 국토부로 갔었는데 이제 국민안전처로 바뀐 거예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바뀌었는데 이번에 돌아오면 안 가는 걸로....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파견근무자가 가서 예를 들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나, 신규사업이 많거나, 가서 시정에 적극적인 어떤 방향에 맞게 국비와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서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국민안전처의 어떤, 과거에는 빈 예산이 많아서, 아니면 신규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했으나 합리적인 조정을 좀 하셔야 겠네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올해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비로 지출한 금액이 지금까지 얼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까지요?
여운영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1/4분기에 1268만 원하고, 2/4분기에 1379만 원 정도해서 2천 6백 정도 현재....
여운영위원
2천 6백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출할 돈이 5억이 더 있는 거네요? 아니, 7억?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7억 정도가....
여운영위원
예, 7억 정도 돼 있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보통 풍수해하면 주로 여름에 우리 태풍하고 비 피해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지출이 안 된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3/4분기에 든 보험이 한 7억 정도가 이렇게 청구돼 가지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청구가 돼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심사하고 이래서 오래 걸리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보통 여름 7～8월경에 됐던 거잖아요? 그때 여름에,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여운영위원
피해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피해는 주로 홍수 때문에 했는데 겨울철에도 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진까지도....
여운영위원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이것은 보험가입한 금액이 이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입돼서 지출해야 될 돈이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3/4분기까지 현재 지출해야 될....
여운영위원
제 얘기는 풍수해 피해는 보통 여름에 많이 생겨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보험금이 이제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피해 입었던 것들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피해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보험가입 금액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보험가입비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아, 그러면 보험가입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은 건 얼마나 되냐고요, 제 얘기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 수해 받은 거?
여운영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수해 받은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저희를 통해서 보험금이 납입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로 직접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험금은 뭐 7억 2천씩 이렇게 납입을 하면 결론은 수해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야죠.이것보다 안 된다고 그러면 보험을 드나마나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그 수해를 많이 본다는 것은 피해가 엄청나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 풍수해 보험은 고정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런 식으로 ....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일년에 한 번 드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주기는 일년인데 보험 가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여운영위원
보험가입에 따라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매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틀립니다.
여운영위원
조금씩은 틀리지만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지금 그동안 보면 2015년하고 ‘16년까지는 사실 홍보가 좀 미비하고, 인식이 부족해서 많이 안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여운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험가입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파악을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들에게 가끔 들어보면 뭐 보상받기도 어렵지만 내가 피해 입은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분들은 보험가입이 안 된 분들입니다. 사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만 시에서 복구지원비조로....
여운영위원
아니 그것 말고 보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료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그런데 보험료를 신청해도 절차도 까다롭지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입은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그래서 그걸 파악해달라는 거죠.얼마큼 수혜를 입었는지, 그것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88쪽,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권곡·모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7년도에 70억 예산이고요, 2018년도에 40억, 2019년도 이후에 69억 4천.... 이렇게 돼 있는데 2017년 이후, 내년 2018년도에 올해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있어서 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사실은 금년도 2회 추경 때 저희가 국비·도비해서 20억이 왔고, 거기에 시비 플러스 해서 4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리 저희가 예산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이월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2019년도 이후에도 많은 사업예산으로 볼 때 이 사업이 좀 신속하게 돼야 하는 사업인데 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지금 4년 사업으로 돼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금년에 2회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4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안 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2019년도에는 69억 예산은 어디에서 소요되는 예산들이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2019년은 완료할 시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완료할 시기인데 69억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공사비하고 다, 총 예산의 마지막 부분이 다 집행되는....
철기
조철기위원
보면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장, 교량 2개소, 이게 사업량의 전부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공정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 그것은 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절을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도 뭐 잘 아시고 또 이해도 하실 텐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속한 사업이 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금년 호우피해 관련해서 지금 응급복구 비용이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7천 정도....
명근
유명근위원
7천만 원 정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거 가지고 가능했었습니까, 응급복구 비용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실질적으로 복구지원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본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보상은 아니고 응급복구 작업하는 데만 7천만 원 가지고 가능했었느냐 하는 얘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
명근
유명근위원
현재 파악한 것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읍·면·동에서는 장비 임대료가 없어서 제대로 복구를 못 한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 부분은 이 복구지원비하고는 별도로 장비지원은 저희가 한 2억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읍·면·동에 재배정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읍·면·동에 충분히 재배정했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왜 장비임대료가 없어서 장비를 제때 쓰지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진 않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지 않았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호우피해가 발생되고 나면 별도 이렇게 복구비용이 예산에 서 있나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우선 갖다 쓰게 되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대개의 경우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예산은 세워놓지 않고 피해가 발생됐을 때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래서 지원액이 한 3천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호우피해가 발생이 되고 나면 응급복구 비용이 상당히 급한 비용이거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우선 장비나 비용을 투자해 서 바로 복구해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비비 사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은 없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복구지원비 같은 경우 저희가 예비비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복구를 위한 예산은 추경이라든가 다음 해 본예산으로 이렇게 성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죠, 어쨌든 보면 농경지 같은 경우가 유실됐거나 침수된 지역에 유실된 것을 복구하려고 하면 수확을 하고 나야 복구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라고 하면 마을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실됐을 때는 제때 바로 응급조치를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랑이라든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럴 경우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장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장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만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어쨌든 뭐 잘 알겠고요, 방금 전에 여운영 위원이 얘기한 그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해서도 실은 농민들한테 원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만 보상관계가 피해만큼 제대로 보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현장확인을 해 보시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92쪽, 무인 민원발급기 부스, 굉장히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았을 텐데 예산집행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아, 그것은 금년 지난번 추경 때 음봉 포스코아파트하고 둔포 이지더원아파트에 설치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장소 문제 때문에 실외 쪽에다가....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설치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설치했단 말이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그래서 부스 비용이 남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건물 내로 설치하다 보니까 부스가 필요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우락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18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5000만 원, 징수교부금 12억, 시·군 조정교부금 22억 등 총 225억 3백여만 원을 증액 편 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인사급여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 원과 정규직 건강보험료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사업 44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번 3회 추경에 편성한 송악면 궁평교 재가설공사 등 5건에 총 9억 24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일반직 보수 3억 9600만 원 감액하고,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외 1건에 총 16억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는 장영실과학관 BTL 사업 임대료 2억 1316만 2000원 감액하고,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임시건축물 건립공사 외 3건에 12억 90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중앙도서관 건립과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 등 2건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질의 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나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나요? 장학금을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해요?신청자가 과거보다 적은 거예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공부할 여유가 없는 실태인가요? 아니면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거의 다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이 한참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인사급여관리 소프트웨어는 왜 산다고 하고 안 샀어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저희 무기계약직렬, 쉽게 말해 공무직이죠.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에는 엑셀프로그램 가지고 임금을 계산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거의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전부 다 정규직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은 좀 낭비가 돼서 이번에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이제 별도의 통합관리기가 인상돼서 굳이 또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0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임산부 공무원 의자구입. 임산부가 없었나요?예산을 편성할 때....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당초 임산부 한 10명 정도를 예상해서 주로 임산부가 편리한 의자 구입비거든요. 그 의자 한 개에 보통 삼십 일이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잘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 쓸 수가 있어요.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구입한 걸 가지고 금년에는 대체로 다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입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밑에 구내식당 조리용품 구입....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것이 금년도에 한 3백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한 550만 원 정도 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 돼서 금년도에는 구입을 않고, 그래서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한 6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한 그런 내용들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중에서 100페이지에 직원 어린이집 위탁보육, 그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한 9천만 원, 예산 1억 정도를....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당초에는 인원도 한 2백 명을 예상했고, 지원금액도 15만 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원금액도 일인당 14만 원, 또 인원도 한 40명 줄어 가지고 16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아서 이번에 잔여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수요조사는 대충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그렇죠, 예. 당초에는 한 2백 명으로 예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지만 1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가 불가피한 예산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조사에서 미스가 나오면, 상당히 큰 액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부터는 좀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큰 저거는 아니어도 조금이야 뭐 차감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 사람으로서 인권센터의 홈페이지 구축과 사무실 설치와 이런 예산이 다 잘려나가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안전용품은 헬멧 지원하는 거예요?신규시책 같은데?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충청남도 치안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각 시·군에 도비를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편성을 한 건데요 저희 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 오토바이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1만 2천 대 정도가 되는데 거기의 30% 정도,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노인양반들을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는 건데 오토바이에다 연결해서 하게 되면 사고가 나면 119나 가족한테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대당 한 만 2천 원 정도 된다는데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편성....
장헌
안장헌위원
예, 빨리 해야 겠네요. 그렇죠?좋은 사업이네요.꼭 빨리 집행을 해 주시고, 110페이 지에 자원봉사센터의 직급보조비 12개월치를 이번 정리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우와, 보전해 주는 거네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1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유례없는 일이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장헌
안장헌위원
공무직으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상승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공무직으로 올렸으면 그게 직급보조비예요? 기간제에서 그걸....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직급보조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 금액의 소요가 한 1400만 원 정도가 돼서 그것을....
장헌
안장헌위원
그걸 직급보조비로 주는 게 맞아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뀌었다고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게 직급보조비로 나머지 차익을 보전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차액이죠.
장헌
안장헌위원
차액을 직급보조비로 지원하는 게 항목이 맞는지와 그리고 그 전환은 언제 됐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금년 8월에....
장헌
안장헌위원
금년 8월에 됐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전환이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8월에 됐는데 12개월치를 준다? 아니면 차액이 얼마인지 이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그리고 이 이 기본 인건비는 6명인데 처우개선비는 8명을 줘요?직급보조비도 8명이고.2명은 뭐예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2명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아,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전부 정규 공무직으로 다 전환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런데 직원이라고 표현되는 2명은 코디네이터니까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겠네요? 그리고 이 처우개선비하고 직원 인건비도 예산서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보면 처우개선비가 도비가 반반이었다가 이 비율이 바뀌었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직원 인건비 비율도 좀 이상해지고, 이런 이유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도비가 있는데요 일정 목에서 남으면 다른 쪽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 정도만 나와서 나머지를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것은 저희가 자원봉사 등록 인원도 많고 업무가 많으니 배정을 하라 라고 요구해도 정해진 만큼만 오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좀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급보조비 관련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명시이월하는 배방 원도심 쉼터조성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시비가 붙을 만도 한데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시비가 하나도 안 붙었을까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도의 조정교부금 1억인데 시비는 없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보통 의미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붙여서 같이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고 계세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내용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공수리 쪽 거기에 공원조성하고 주변 개발하는....
장헌
안장헌위원
사업계획을 좀 제출해 주세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도시재생이라 그 연계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의 연계사업 혹시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아,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되도록 그게 연계사업으로 하면 시너지가 나는 건데 그 사업내용을 보고 향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14쪽, 명시이월 중에서 제일 하단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용역비 금년 추경에 세운 건데요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좀....
철기
조철기위원
2회 추경이 9월 4일날 있었는데 그럼 4개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관계 계약하고 해도 이렇게 10월달에 아마 한 것 같아요. 10월 중순경에 해서 공기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켰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그 단체에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요구를 한 사항이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현장 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사업들은 뭐, 글쎄요. 사업기간이 4개월로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시킨다?미리 계획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좀 신속히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109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니터 워크숍 참가자 보상이 있어요. 이게 적은 수가 참가를 했었나봐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모니터가 시정모니터가 있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 활동이 약간 저조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조정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밑의 현장모니터링제 참가자 보상은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참가자 보상을 당초에 290만 원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현장모니터 요원들이 활동을 이거하고 다른, 시정모니터하고 이렇게 겸하게 되다 보니까 그쪽 에서 일부 지원되고 여기에서는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예산액에 대한 것도 조절해 주시고요, 111페이지 중간의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시 주관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시 주관이라 하면 어떤 행사들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정례적으로 하는 게 4·28행사나 짚풀문화제가 주가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세월호 3주기, 해서 행사할 때 참여자들한테 보상금 만 원씩 나간 것, 이런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4·28, 짚풀, 세월호 5백 명씩 3회라고 했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산법무담당관께서 추경 심의 때 “2차 추경의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3차 추경에 채무상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세정과에서 그러한 정책적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면 담배소비세 40억, 지방소득세 70억, 재산세 15억, 주민세 종업원분 15억....이 정도면 예측 불가능하다는 금액의 한도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면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는지에 대한 이 세정과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시 정책적인 판단이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세정과의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위원님들도 뭐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빚도 갚아야 될 입장이고 한 그런 저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걸 꼭 굳이 정리추경에 했어야만 했는가?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 사실 여기 늘어난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장헌
안장헌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추계가 이미 삼사월에 끝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70억이나 줄여 가지고 세입을 적게 잡아서 이렇게 한다?이것은 상식적으로 이 정상적인 시정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사실 삼성 OLED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이 활황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 하다 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작년 기준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작년 기준이긴 하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작년 기준이면 다 결과가 나온 건데 올해 활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국장님께 한 번 여쭐게요.국장님, 아까 시민행복기획실에서 들었던, 예산법무담당관에게서 들었던 얘기와 여기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던 겁니까? 채무상환을 위해서 세입을 일부러 보수적으로 했다?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는 있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걸 꼭 또 3차 추경에, 정리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2차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채무상환을?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요는 뭐냐 하면 이러한 세입 자체의 추계를 의도적으로 불확실하게, 부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세출과 세입을 의도성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예산집행을 오히려 저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뭐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는 목표는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일부러 세수추계를 감춰서 2회 추경 때 그렇게 했다 라기 보다는 2회 추경 때....
장헌
안장헌위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70억만 해도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재원이 연말 때 봐서 재원이 넉넉한 부분은 최대한 채무상환을 하자는 이런 것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얘기하고 국장님 얘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2회 추경 때 어쨌든 뭐 필수사업 외에는 세출을 그렇게 늘리지 말자, 그런 뜻이었죠.
장헌
안장헌위원
세출을 늘리지 말자? 와, 이 세출을 늘리지 말자는 이 말씀이 매우 참 가슴 아픈 얘기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추경 심의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빚 을 갚는 목적, 예를 들면 부채를 줄이는 것도 매우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일이긴하나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시정을 하기 위한 재원에 대한 그 분배가 특정 목적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거에 세정과의 세수추계가 임의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121쪽 하단에 보면 지방세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을 편성하셨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건가요? 벤치마킹 안 하신 거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어디요? 저희 지금 168만 원 줄어든 거 얘기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로 그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포상금을? 이해가 안 됩니다. 포상금 받은 것 때문에?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우수 지자체 포상금 받은 게 한 3천만 원 있어 가지고 그걸 활용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한 28% 정도 더 잡힌 것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건가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이 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저희가 시·군에서 받으면 시·군에 나눠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측이....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이것은 도에서 나눠주는 돈이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는 한 45억 정도 예측했는데 57억 온 거예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아니죠, 22억 원을 도에서 우리 시·군에, 아산시에 주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일반 조정교부 금이고요, 위의 징수교부금....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마찬가지죠?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밑에 일반 조정교부금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도 교부금의 비율이 약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인정하는데 징수교부금 수입도 그럴 수가 있다고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도세를 저희가 시·군에 받으면 도세를 많이....
장헌
안장헌위원
많이 걷으면, 그건 알겠는데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취득세 같은 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까 세정과에서의 다른 항목들의 변화하고 이 징수교부금 수입하고는 차이가 커 가지고 그 이유가 그러면 도에서 이 정도 징수교부금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2차 추경에는 40억이었는데 그게 지금 확인해 보니 57억인거예요?
창주
임창주징수과장
받은 금액의 배분입니다. 앞으로 예측이 아니고 받은 금액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받은 금액이 이건데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맨밑의 일반직 보수는 사업이 줄었는데 이게 줄 수가 있는 건가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우리가 당초예산 세운 것보다 지금 11월까지 쓰고 추계를 해 보니까 조금 남아서 여기에서 감을 했고요, 대신 무기계약직 보수를 좀 늘린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특별히 이게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로 이거 하면 이게 둘다 포함된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둘 다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만한, 예를 들면 우리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룸이 좀 생긴 거네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공무직이 이제 임금협상이 늦게 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추경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마지막 추경에 이런....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룸이 좀 생긴 건데 우리 일반직의 급여를 예를 들면 예상했던 것만큼 한 4억 정도면 신규 직원으로 따지면 최소 대여섯 명 정도의 인건비가 되는 거잖아요? 더 되겠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더....
장헌
안장헌위원
더 되죠? 그럼 총액인건비로 생각하면 그 정도의 인력이 충원될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충원이 좀 안 된 거네요?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인건비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부족하게는 세우기 어려워서....
장헌
안장헌위원
아, 여유 있게? 당연히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그래서 불용액이 항상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것은....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총액인건비제가 됐건 아니면 원래 생각했던 인원 충원에는 뭐 줄어든 숫자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승우
박승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136페이지의 디지털방 ADSL이라는 통신체계가 아직도 존재하나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이 디지털방은 읍·면·동 전산교육장, 시내권은 저희 정보통신과 자체적으로 하는 전산교육 갈음해서 없어졌고요, 지금 읍·면에만 남아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통신체계가 아직도 ADSL이에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래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져서....
장헌
안장헌위원
예, 명칭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방은 존재하는데....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광대역 자가통신망으로 저희가 읍·면·동은 바꾸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ADSL은 아닌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예산 부기명을 바꿔놓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없는 체계, 없는 용어가 있어서 지적을 드린 거고, 137페이지 보면 이 배방 U-City 하느라고 7억 썼다고 6억 4천, 1억을 감한 건 다행이긴 하나 특히 여기 하천 및 하수관거 모니터링만 해도 2천만 원 넘게 쓰셨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번에 장재리 집중호우 때 KTX역을 포함해서 범람했던 문제 또한 이 장재천 상류 불당동에서 아마 오염물질이 유입돼서 난리가 났던 문제, 이 관련해서 하나도 역할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이 근무자가 됐건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과한 적이 있으세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탁 회사라는 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유지관리 보수업체, 그 유지보수 용역이거든요. 용역인데 이것이 지금 지난 홍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실상 뭐 30년, 50년만에 이 관리할 수 있는 양을 발생됐기 때문에, 이 사후 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 당시부터 하수관거라든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장헌
안장헌위원
근무자의 근무상황은 아주 철저했나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솔직히 제가 일일이 체크하지 못 했고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 공무직 근로자가 현재 거기에 나가 있고요, 유사시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통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통보가 됐는데 통보가 정확히 안 됐던 거고 문제는 30년 주기건 100년 주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조치가 됐느냐, 근무상태가 잘 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걸 책임질 수는 없어요.이 사건을 책임질 순 없잖아요?그게 아니라 최소한 인지하고 빨리 전파됐느냐, 조치가 됐느냐를 저는 여쭈는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해서요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누수가 아니라 이미 사건은 터졌고 그거에 대해 이 사람들이 실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기록을 명확히 보셔서 얼마 정도 걸릴까요? 이때 근무했던 근무자들이 연락을 어디에, 예를 들면 집중호우 시와 오염물질, 실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실제 이 U-City 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사가 어떤 조치를 했고, 근무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정확히 조사 안 해 보셨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정확히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람들이 정확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 라 그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 도시통합운영센터를 하게 되면 그 운영비가 천안시랑 반씩 부담하니까 좀 줄어들겠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조금 줄어듭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조금 줄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운영했던 그 노하우가 좀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달을 좀 잘 해 주시고, 138페이지에 무선인터넷 설치비 및 정보통신 랜 설치비가 뭐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건가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은데?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설치비 계약을 하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요율대로 설계를 하면 감사실에서 한 번 재정심사로 걸러서 5% 내외로 감이 되고, 또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 또 거기에서 10% 내외, 거기에서의 계약 잔액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계약 잔액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할 데는 없었던 거죠?와이파이 확대는 시민들이 엄청 요구하는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용과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감안해서 이번에 전통시장까지 저희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열 개면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공기가 너무 부족해서 힘들지 않으면 남은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 라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장소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40페이지의 번호인식 카메라를 하나당 2200만 원인데 이것도 입찰차액인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번호인식 카메라 돈 남았으면 이것을 살 테니까, 요즘 위험해서 배방 신라아파트 앞에 판 들고 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세워주세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 CCTV 관련은 어느 시·군만이 아니라 CCTV 관련 청원이....
장헌
안장헌위원
이건 번호인식 교통 관련된 카메라잖아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번호인식도 경찰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산발적으로 잔여 예산이 있으면 우선 순위를 봐서 급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현장 출장해서 하는데 필요성을 판단해 볼 때 비슷비슷한 구역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디를 먼저 해 줘야 되는지....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면, 3천 3백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에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냥 쓸 수 있어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3300만 원 더 쓸 수 있는 거죠?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쓸 수 있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39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는 예산들인데 과다 편성이 된 것 같아요?그래서 중간에 보면 발신전화요금으 로 해서 7200만 원이 이렇게 감액됐는데....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통신회선 사용요금, 뭐 그런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신요금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는데 사실상 저희 회선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업 시켜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보면 20% 이상을 막판에 깎게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적절히 평가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밑에 보면 광대역 자가통신망 관로 임대료도 지금 1200만 원만 쓰시고 2400만 원을 안 쓰게 됐는데 그 임대료나 밑의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 같은 경우도 뭐 1억 2천씩이나 이렇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관리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유지관리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요율을 정해서 설계를 하면 감사실·회계과, 계약부서에서 일정 부분, 5%나 10%, 이 정도로 해서 15%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감돼서 계약이 됩니다. 유지보수 업체한테 용역비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요율을 맞 춰서 저희가 설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 계약 끝나고 하다 보면 1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는 유지보수비가 남습니다. 이게 순수한 공공요금, 전기세,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요율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뭐 15%, 20% 이상이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저도 그래서....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과다편성이 돼서 정말 우리 시에서 어떤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에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과다편성이 돼서, 또 이 부분을 심사한 우리 위원님들도 모양새가 좀 우스운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관련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10%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보자, 그래서 설계할 때도 좀 감하고 재정심사 때, 계약할 때 조금 절감하면 불용액이 좀 덜 생길 것 아니냐 해서 지금은 저희가 15%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선에서 사실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앞으로는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아파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최대한 한 번 실용예산을 편성해 보자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적어도 그 추계가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다편성이 안 되도록 앞으로는 유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지금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마을방송 기반구축에 지금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요.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어야 되는 거냐 라는 거예요.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지금 각 시내 쪽은, 뭐 동 쪽은 덜하지만 지금 외곽 쪽에는 이 마을방송이 절실히 필요해서 한 군데 마을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2억 이상씩이나, 어쨌든 이거에대해서 뭐 설치나 운영비, 뭐 여러 가지, 시설 보완비, 다 포함된 가격이겠지만 이런 것은 너무 불용액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진짜 이걸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하려고 제가 우리 정보통신과하고도 진짜 한 대여섯 번씩이나 제가 미팅을 하고 팀장님 쫓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불용을 많이 남기시면정말 곤란합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 방범 CCTV하고 다 관련된 예산이 삭감된 게 그렇게 된 거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마을방송보다 시설비라 설계해서 재정심사 받고, 계약하고, 심사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 잔액이 남은 거지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 사업을 안 해서 예산을 줄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 계약을 했을 때 15%에서 뭐 이 정도 잡는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유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건 15%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언가 예산편성하면서 집행하는 과정까지, 계약에서부터 저는 무언가가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과장님, 이거 내년에는 어쨌든 지금 뭐 과장님께서도 최소한 10% 이상, 뭐 어쨌든 계약 차액을 남기지 않겠다 라고 말씀도 한 부분이니까 한 마을이라도, 조금 더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지금 더군다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도시로서의 역할을 이번에 인증까지도 받 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마을에 무슨 현안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을방송이 들리지도 않고, 겨울 같은 때에는 문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산시도 이걸 확대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아깝잖아요, 이렇게 많은 부분의 불용액을 남기시면?과장님, 내년에는 어쨌든 저도 기획에서부터 이런 것을 차근차근 살펴볼 테니까 이런 것들을 명심하셔서 되도록이면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시 청사 청소용역이 2억 8천으로 설계가 됐는데 재정심사하고 낙찰해 보니 2억 2천2백인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원래 설계금액보다 20% 정 도 깎이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 정도는 아니신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뭐 그러면 다행이고 나머지 이윤이나 일반관리비가 조정됐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국장님, 이 공공시설과 말고 아까 자치행정과의 인권센터 관련된 일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참 노력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원래 조례에 근거한 인권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황이 그래서 아쉬운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럴수록 조례에 근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 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복지문화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성철입니다. 복지문화국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66억 6590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56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21억 2922만 5000원으로 기정액 3109억 5566만 9000원보다 11억 73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조정, 통계목별 요구액 감액 등에 따른 것이 대부분입 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20억 9128만 6000원이며, 기정액보다 4억 10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조정, 저소득층 진료비 시비부담금 3억 6127만 3000원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9억 9000만 원 등 5건에 3억 7400만 원이고,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20억 7942만 9000원 등 4건에 24억 5609만 5000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아산온천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10억 원 등 18건에 30억 7500만 원이고, 체육육성과는 축구센터 조성 28억 원 등 5건에 35억 9300만 원으로 총 32건, 94억 9809만 5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계속비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1건에 60억 원,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종합타운 건설 1건에 534억 원, 체육육성과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총 사업비 120억 원, 배방체육관 건립 150억 원으로 2건, 총 사업비는 270억 원으로 총 4건에 863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동사항과 통계목별 유보액을 감액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관광 진흥, 체육시설 확충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육 및 가족지원에 이월액 3000만 원. 어린이집 방학 중 공사계획인데 어디의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어린이집에 방학이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아, 2회 추경예산으로 기능보강사업이 하나 있었습 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느 어린이집이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배방의 푸르지오 어린이집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어린이집에 방학이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정식적인 건 없죠. 그런데 그래도....
철기
조철기위원
방학 중 공사계획을 한다는데 방학이 없으면....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12월 중순경에....
철기
조철기위원
어느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12월 중순경에 그 기간을 좀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어린이집에 방학이 있어요, 없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방학은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방학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휴강 내지는 휴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꼭 필요하다면 뭐 그럴 저기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공사를 하려 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월한 목적이 어린이집 방학 중에 공사를 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어느 정도 걸리는 공사 기간이에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바로 해서 12월에 착공하면 1월에는 준공할 수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한 달 동안 그럼 어린이집이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나오면서도 공사가 가능한 공사예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부터는 이월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항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억 7천5백이 감해지고 있거든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운영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이유가 있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그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사업이 도 매칭사업이 있고, 또 학기 중 토·공휴일 도시락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그 동안 이 도비가 사실 몇 년에 걸쳐서 많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는 같이 항목에 쓰면서 사실 조금 썼는데 지금은 예산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편성을 하는데 아마 금년까지 정리하면 거의 다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지원되는 도시락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사업예산이 그 동안에....
여운영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잡혔다는 거죠, 도비가?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도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여운영위원
그러면 도비 요청할 때는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나요?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요청을 하는데 그동안 한꺼번에 싹 할 수 없었던 건데 우리 시의 매칭사업도 또 5백 원씩 추가로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는 사실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운영위원
아니면 너무 많은 돈이 삭감되니까, 특히 도비라 .... 어렵게 따오셨는데 또 반납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이런 것을 사전에 다른 항목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송명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
과장님, 207페이지의 공공 후견인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왜 다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대상자 수요가 없어 가지고 현재 집행을 못 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희영위원
없어서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농아인협회 농아 장애인 교육생 중식지원이 있어요, 천5백 1식....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것은 30명의 그 프로그램 참여 학생한테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원하고서는 연말까지 상황을 봐서 남는 금액을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아, 그 농아 장애인 학생?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교육을 뭐, 횟수를 늘리거나 교육생을 더 모집하거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그게 연간 2백일 정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30명 정도 해 가지고 ....
김희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던....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좀 많이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02페이지에 도비로 잡힌 경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도의원들이 제안한 사업입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도비매칭이 됐는데 아산시에서 기능하고 그 비품 개·보수하는 부분, 이런 데에 전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 하에 저희 가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사전에 저희가 경로당 조사한 게 한 90개소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순차적으로 지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그럼 모으고 있겠네요, 대상지를?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해암3리 경로당 신축에, 도대체 얼마예요? 5500만 원을 더 쓰는 거잖아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애초에 적게 잡았던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거기가 서해 복선전철 들어서면서 보상받은 부분이 건축물에 대해서 한 1억 정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감하고서 했는데 다른 뭐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5천 정도가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 부분만 플러스하고 나머지 부족액, 이번에 증액해서 세운....
장헌
안장헌위원
그동안 평균적으로 경로당 신축하는데 얼마 정도, 기본이 1억 정도 아닌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2억 천만 원입니다. 패시브하우스는 2억 1000만 원이고, 일반 건축물은 1억 6천5백, 이렇게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까지?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한 이삼 년 전부 터 확 올랐네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패시브 같은 경우 현재 2억 천만 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도 현재 있고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03페이지 보니까 인공달팽이 재활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를 하는 건가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청각장애 관련된 아동에게 여기 개선을 통해서 좀 청각이 나아지게 하는 그런 수술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어떤 수술인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탕정면에 있는 그 청각장애인 한 명하고 하반기에 신창면에 있는 그 대상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 정도만 파악을 했고요, 수술을 어디까지 하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어쨌든 청각장애인 달팽이관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아무튼 청각장애인한테 쓰는 치료구먼요, 이 비용이?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에 이전재원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202?
여운영위원
예.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단기 가사서비스 말씀하시는....
여운영위원
비품 및 개·보수비....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경로당요?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7페이지 중간에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이전재원이 있거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 이전재원은 어디에서 온 예산이에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 경로당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운영 같은 경우도 도비 30에 시비 70%로 해서 그 단체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 이전재원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사업을 지원하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여운영위원
아산시가 재원을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경로당 기능보강 같은 경우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여운영위원
아, 그런데 보통은 이전재원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 주는 재원 아니에요? 어떤 재정력이나 관계없이 이렇게 보내는 게 이전재원....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 이것은 민간한테 이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끔 해서 민간자본이전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시에서 민간에게 이전한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여운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걸 이전재원이라고 하나요? 보조사업인데?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현재까지 다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전재원이 특이하게 여기에만 있어요, 이 과에만. 제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알겠습니다. 이건 더 확인을 해 볼게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환관광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220페이지의 문화예술종합타운은 상황에 별 변화가 없는 거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보면 문화재를 정비하거나 이런 예산들이 명시이월을 많이 하던데 그것은 현재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 거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거의 그런 겁니다. 땅을 사야 되는데 못 샀거나 문화재청하고 형상변경 허가를 다 득해서 해야 되는데 절차가 미흡되거나 이런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의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인센티브 및 이런 것은 중국여행객들에게 많이 지급되던 건가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고요, 또 하나는 관광버스가 저희한테 미리 신고를 하고 관광객이 우리 시에 와서 숙박을 할 때, 그러면 관광버스한테 얼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문제점은 잘 이용하는 버스회사가 이용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용을 못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이 매년 일정치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중국여행객들이 안 와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렇게 더 이런 것 같은 경우 인센티브를 더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16쪽, 연구용역비....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건립 보완용역.용역과 관련해서 보완용역 공고하셨나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이게 이번에 예산이 되면 바로 공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공고되지 않은 상태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용역 최종보고회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것은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을 중앙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용역 입찰공고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가 예상은 아마 1～2월 정도에, 2월달 정도 해서 제일 첫 번 중앙투자심사에 이걸 의뢰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철기
조철기위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윤보선 기념관을 짓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쪽에서 유물도 확보해야 되고, 땅도 확보해야 되고, 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일정 수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지 사실 맞춰줘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용역이 좀 부족해서 지금 그런 거에 맞추도록 투·융자심사의 그 요건을 맞추도록 이렇게 용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에 전시관과 전시공간이 있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러면 전시관에 대한 보완용역인 건가요, 아니면 양쪽....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전시관도 좀 일부 있지만 그거보다는 실제 지금 이제 기념관에 대한 법이 전면 교체가 돼서 그 전에는 예산만 있으면 설립하도록 해 줬는데 지금 예산이 있고 나 서도 기념관이나 박물관이 성립되고 나서 훗날 토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그런 건 유물이 있어야 되는데....
철기
조철기위원
전시공간이나 전시관은 다 토지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니,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토지가 확정되지 않은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전시관은 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전시관도 이게 용역을 해서 확정돼서 투·융자심사에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그때 전시관이나 기념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중앙 투·융자심사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저희가 예산은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하는데 그게....
철기
조철기위원
토지가 지금 확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윤보선 대통령 묘지 부분에 하는 것이 전시공간이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윤보선 대통령, 지금 둔포 신항리에....
철기
조철기위원
기념관 말씀하시는 거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대통령 기념관을 지금 거기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철기
조철기위원
현재 있는 기념관, 전시관인가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거기에 현재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윤보선 대통령 생가 내에 있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아, 조그마한 거 이렇게....
철기
조철기위원
전시관 지금 관람하잖아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그냥 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이것은 제대로 된 기념관.... 그러니까 대통령 기념관으로서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은 없는 상태라....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과장님! 토지가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기념관에 대해서?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그런 계획은 지금? 여기 타당성 기본계획용역 실무보고회가 2017년 3월 31일날 다 된 사항이잖아요?그러면 거기 최종 보고회, 토지까지 다 수립된 거 아니에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토지를 어떻게 했다는 안만 나온 상태고요, 지금 이 용역은 어느 장소에, 어느 장소가 밀집돼서 지금 정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부분이지만 이게 보완용역 속에 예를 들어 관광객이 그걸 하고 나면 얼마 정도 와서 할 건지 미리 예상하는 거죠.그리고 유물도 현재....
철기
조철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토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용역은 이 토지까지 다 포함이 된 보완용역 속에 토지 부분이 들어가 있느냐....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일부도 확정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용역에다가 그런 미비한 용역을 더 플러스해서 정확히 확정짓고 유물확보 계획도 어떻게 하면 유물을 확보하는지, 지금 자손들이 유물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어떤 방식으로 하고, 또실제로 그것을 하려면 그냥 뭐 건물만 지어놓고 예산낭비 요인이 안 되도록, 관광객이 어느 정도 아산시에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걸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 때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준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립되는 것에 맞추도록 이렇게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완용역 공고도 할 계획이고, 보완용역 최종보고회 계획도 갖고 있고....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문화관광부에다 올려서, 그러면 투·융자심사 전에 기념관을 지을 수 있는 그 법규를 맞추려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잘 들었고요,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서요 중간쯤 보시면 인주 게바위 보수공사, 이렇게 있죠, 3천만 원?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사유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후 공사를 시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인주 게바위를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보셨겠지만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소유가 우리 시 소유가 아니고 개인 소유로 돼 있어서 이 분이 사실 대화에서는 이것을 전부 다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해서 대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올해 안으로 구두로는 이것을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그것을 하는 것을 진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소유주의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계속 협의하고 있고 협의는 지금 잘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사업은 지금 진행되지 못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저한테도 그런 본인의 의사를 타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작년이에요.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 전 과장님이 계실 적에 제가 상세하게 서류까지 줘 가면서 그 분의 기부채납에 대한 의향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타진한 바가 있었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추진을 시에서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분은 의도가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옛날의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토레텔링을 통해서 무언가 개발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과감히 내가 이걸 기부채납하겠다 라는 의향이었었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게 우리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그 분하고에 대한 중간역할이 전혀 없었어요.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그런데 가보면 뭐 그 분도 관리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항상 숲이 우거져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군도 또 하는 것 아시잖아요?행군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면서 그것을 자꾸 개발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서 같이 행해져야 되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사업비들, 그러니까 주변정비사업, 환경정비사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려온 사업 같아요, 3천만 원이.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한 것을 지금 명시이월하고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계시고 하니까 지금에라도, 저라도 중간 역할을 만약에 하겠다 라고 하면 저랑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이 일이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 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육성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은 좀 잡혔는데 이 공연하고 이런 행사는 안 하나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평창?
장헌
안장헌위원
예.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화봉송이 11월 1일날 도착이 됐고요, 우리 아산시는 12월 19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오기 전, 방금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들 특별교부세 4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19일날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전액 기금이 특교세인데요 공연계획까지 해서 1부 공연은 우리 아산시 자체적으로 하고, 2부 공연은 평창조직위원회에서, 특히 후원사인 삼성하고 KT, 코카콜라, 이 세 군데가 공식 후원사인데요 2부 공연을 그렇게 해서 조직위원회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우리 내부의 공연 예산은....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전액 특교세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특교세로 충분히 다 할 만큼 된다는 거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선수단 인건비가 뭐 그렇게, 원래 예산이 5억 7천이었는데 덜 잡혔던 거예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 이 주원인은 저희들 전국체전이 항상 10월 말에 끝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키가 선수 18명에 코치·감독 20명인데요 우승을 하면 저희들이 선수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3백만 원씩 하면 그것만 해도 6천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하키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선수 두 명이 지금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게 됐고, 항상 전국체전 성적을 저희들이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4억 3천이었는데 두 명의 선수가 보강되고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거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231페이지, 2017년 지방체육진흥사업은 무슨 사업인데 공모사업....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해마다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이 두어 번 떨어졌다가 올해 됐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는데 우리 직장팀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천 3백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는 도에서 좀 늦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돈이 들어오고 직장팀 선수들이 지금 휴가기간이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전지훈련계획을 짜서 갈 수 있도록 하키팀에 3천만 원, 역도에 천삼백해서 4천3백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지방체육진흥사업이 그런....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직장인 체육팀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저희들 하키가 2연패해서 이번 공모사업에서 강하게 따올 수 있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올림픽 성화봉송하시는 분들이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조직위원회에서 접수받아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용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그 봉송자들의 옷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한 가격이 아닌가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러니까 뛰 는 용품은 다 돼 있고 저희들이 그 날 행사에, 뭐 출연료라든지 행사운영요원들 조끼라든지, 특히 날이 상당히 추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핫팩 같은 것, 그런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그런 용품비....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 본인이 입었던 옷은 상당히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것은 제가....
기애
이기애위원
본인이 원하면, 그런데 상당히 비싸서 이것을 어쨌든 자기 저거로....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기념품으로....
기애
이기애위원
기념품으로 살 수는 있지만 지금 보니까 아산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본인이 또 돈 주고 이걸 사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 용품은 아니구먼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27쪽, 체전홍보 현수막 예산은 천5백 세웠는데 2백만 원 예산 세우고 1300만 원 감액....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 이건 저희들이 작년 전국체전과 전국 장애인체전은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소년체전도 전국체전이 7일이었으면 전국 소년체전은 4일, 장애인체전도 3일이 줄어서 기간이 상당히 줄어 가지고 저희들이 게시기간을 굉장히짧게 했고요, 또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부담했었는데 또 도비지원을 받아서 가능하면 도비를 소진시키고 시비는 안 썼기 때문에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체전홍보 현수막은 도비지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홍보비, 도비 우선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 밑의 애드벌룬 20개소는 어디에, 경기장에?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경기장에 다 띄우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에는 도비지원이 없었나 보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도비가 좀 많이...노력은 했는데 일부 행사비 중에서도 100%는 받지 못 했습니다. 일정 부분은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에 보면 하단의 시설비 중에 복합스포츠센터 및 종합운동장 임시사무실 철거 및 복원이 있죠? 그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57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이걸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이 농구장이거든요.그게 4대 체전 17개 시·도 상황실을 만들었었는데 샌드위치 판넬이 2년이 지났지만 실내에 있었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해서 입찰을 붙일 때 원래 철거비용, 그 다음에 폐기물 철거비용까지 같이 발주에 포함시켰는데요 저희들이 그 업주하고 상의해 보니까 그럼 자기들이 공임을 안 받고 철거해서 가져가겠다 그래서저희들이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5천만 원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한 거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 절감된 비용을 목 변경해서 이순신 빙상장에....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쓴 거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 아직 쓰지 않았고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명근
유명근위원
글쎄, 예산은 그렇게 세운 거죠, 3500만 원을?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뭐 목 변경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부기만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명근
유명근위원
부기만 변경해서?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예산팀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축구센터 조성.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분묘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2017년 10월 착공을 했고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예, 공사 계약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한데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분묘보상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다? 10월달에 했는데 이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아, 저도 많이 경험을 해 봤는데요 여기 선장이 사실은 시유지인데 옛날 분들이 무단으로 이렇게 묘를 쓰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묘가 깨끗하면 저희들이 사실 공고는 냈지만 무연으로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기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외국에 나가 있다가 그렇게 됐는데 한 기가 끝까지 저희를 어렵게 했었거든요.그래서 그런 분묘개장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바로 밑에 있는 조명설치공사도 축구인들이 그 조명을 야간에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또 같이 이월시킨 가장 큰 이유는 내년 2018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보조경기장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셔서 보조경기장에 있는 그 조명탑을 선장축구장으로 옮기게 되면 예산을 약 2억 정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명시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축구인들의 염원을 담아서 축구센터를 조기에 착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또 미리 분묘가 있다 라는 사실도 알았을 테고, 그러면 3개월 이상 공고를 통해서....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절차는 다 이 행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런 계획 속에서 미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10월 착공은 매우 늦은 착공이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사실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겨울공사로 인해서 또 지연될 테고....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토목공사, 그러니까 건축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저희들이 일기상태를 봐 가면서 적절하게 해서 늦어도 내년 5월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월 안에 준공한다니까 뭐 다행스러운 일인데 본예산에 확정 편성된 예산을 시기 적절하게, 축구인들이 준공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최대한 앞당겨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체육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