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 차원의 예산안이며, 예산 규모가 작은 관계로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경제환경국장 이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은 물론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 고견을 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황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기업경제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8억 3,300만 원에서 8억 6,400만 원을 감액한 59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기업 지원대상 기업의 투자금액 축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입니다.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5억 9,800만 원에서 14억 2,600만 원을 감액한 12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이전 및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의 투자금 축소로 인한 우리 시 보조금 1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의 종료에 따른 예산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3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온양온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공사와 관련한 52억 5,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 명세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자료도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367페이지,사회적경제과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26억 5,8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한 2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업무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및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재원 변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금 감액 및 프로젝트 일자리사업 도보보조금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0억 4,700만 원에서 2억 7,900만 원을 증액한 83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재원 변경,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 통계 목 변경, 아산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인건비 변경,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 및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감액,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재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국외 업무 여비 및 재원변경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4억 800만 원,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공동체경제 창조 허브센터조성과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및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설치 운영사업 등 총 9억 2,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 명세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3억 1,300만 원에서 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도랑 살리기, 생태습지사업 도보보조금 반환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5,1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수요 급증에 따른 출고 지연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비 1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토지 사용승낙 및 주민동의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진 실개천살리기 사업 1억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0억 6,7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시·군 조정교부금 1,5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도비 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33억 8,500만 원에서 9,400만 원을 증액하여 23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금협상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억 786만 4,000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1억 5,079만 4,000원,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재활용 선별장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1,849만 4,000원, 폐기물 임시선별장 사무실 비품 구입비 5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7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은 처리량 감소로 인해서 1억 1,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도고면 사용종료 매립장 폐기물처리 및 복구비 등으로 3건에 9억 3,000만 원입니다. 398페이지, 산림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8억 2,900만 6,000원에서 9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68억 2,9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0억 6,307만 7,000원에서 1,38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130억 4,9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 부족분에 2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9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2,000만 원과 산사태 취약지역 위원회 참석수당 등 372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산림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강당골 가꾸기사업 토지매입비 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3억1,245만 4,000원에서984 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절기 대비 가로수관리 인건비 부족분 992만 9,000원과 2016년도 산림녹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18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미집행액 1,067만 8,000원과 권곡 문화공원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행복한 생활 영위와 원활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공영개발사업, 농공단지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33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전통시장 내에 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주민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거기 부지를 해놓고서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더니 점차 전혀 관리가 안 돼서 우범지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시장 상인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본예산에서 잡았던 부분인데 어느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지.......

공사 발주가 현재 다 진행된 상태고요. 연말까지 마무리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고, 1월 중순 이전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335쪽 중간에 보면 우수기업유치라고 했는데 여기 감 된 것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수도권 이전기업이나 신·증설 기업체에서 당초 MOU 체결하고, 계획에 신·증설 투자비용의 11%를 계상해서 예산을편성했습니다만 사업이축소되었기 때 문에 예산을 감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과장님, 375페이지 보면 본예산에 세웠던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키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행사를 할 때는 1년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일 텐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혁신 전문가 과정 운영계획의 미흡으로 이월을 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납득이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예산 집행과정이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다 계획대로라면 그 이전에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과정을 진행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부득이.......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 하지 마세요. 행사비 같은 것이 사실 명시이월 된다는 부분은.......

이 예산이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아산·천안 공동체 경제 예산으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반납하기에는 그렇고, 또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내부적으로 진행을 함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런 부분은 물론 천안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했던, 안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사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해서 잡아 놓은 것 자체를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부분은 사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잘 심도 있게 한번 이번에 경험을 하셨으니까 더군다나 본예산이에요.그렇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를.......

예,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분발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과장님, 370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억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당초 에 예산 편성을 지특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특이 아니고 일반 국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실무진 우리 담당 주무관도 그렇고, 착오에 의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비로 재원을 정리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국비는 왔어요?

예.

국비는 언제 편성했어요?

지금 편성을 하는 거죠.

이번에?

예,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지특예산으로 보고서 지특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특예산이 아닌 것으로 최종 보고서 국비로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원위치 시켰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세입 부분에 보니까 국비로 왔네요.2억 1천하고, 지특에서 2억 1천이 빠져나가고.......

예.

이것을 잘 보셔야지,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 편성을 잘 해놓고서도 사업을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완료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10개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한테 사업개발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추가로 이 사업개발비를.......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어요?

예, 가능합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381쪽 명시이월 중에서 수질개선사업에 생활체육공원하고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된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연정화 생태습지입니다.

위하고 아래 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388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이 있죠?

예.

이것 원가계산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그것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나요?

심상복 위원님한테만 우선 드렸고요.

언제요?

설명만 드리고, 책은 아직 배부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 배부해 주셔야지 곧 음식물류 처리 입찰공고 나갈 텐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나왔으면 나왔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예, 드리겠습니다.

그것 주셔야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1억 5천,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해서 1억 1천이 감액되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리 대행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처리량을 연간 3만 2,000톤으로 추정을 했는데 금년에 한 1만 톤 정도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요.또 증액된 부분은 우룡이나 청목 같은 데가 미화원 노조 협상이 있거든요.그래서 금년 6월 달에 임금협상을 해서 3%가 인상되었어요.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서 인건비 3% 오른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다, 이것은 목이 좀.......

대행사업비도 거기에 인건비도 다 저희들이 대행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큰 변동이 없고, 인건비 협상에 의해서 6월 달에.......

올라간 소급분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예, 소급분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라고 이렇게 해서 소급분 적용이라고 해주면 이 부분이 왜냐하면 1억 5천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분명치가 않은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가계산 용역 결과는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고면 사용종료 매립장 폐기물 처리 및 복구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또 한번 “이것 어떻게 집행됐습니까?”라고 여쭤봤는데 다음 주 정도에 공고 나가고,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잘 되나보다 했는데 이것을 이월을 시키셨어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서 집행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게 그쪽에서 건축허가가 났고, 농지전용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아산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일 절차에 시간이 또 걸렸고요. 저희들이 건물하고 토지를 그동안 감정도 해야 되고, 또 건물에 대해서기술자한테 자문도 받고, 그런 행정적 인 절차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늦는데 저희가 1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혹시나 몰라서 민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시로 명의 이전은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은 지금 해놨습니다.

계약만 했고, 전체 지주한테 돈은 다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돈은 전액 다 주지는 않았고, 계약금만 지금 일부 준.......

예.

계약금은 얼마 주셨어요?

계약금도 안 주고 계약만.......

계약만?

예.

어떻게 계약금도 안 주고 계약만 할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도 계약을 하면 바로 나올 것으로 보고 거기서 자꾸 전화가 오거든요, 언제까지 되느냐고. 그래서 저희들도 하루속히 빨리 해주고 싶은데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것을 또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양해 말씀도 드렸는데요.절차 때문에 우리가 좀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 집행해준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도 많이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면서도 조속히 해 주셔야 되는 과장님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또 이렇게 이월이 되다보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때 6억인가, 4억인가, 하여튼 얼마 올라왔을 때 삭감하고 이 정도 3억이라도 세워서 빨리 집행이 될 줄 알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이월이 되어버리면 사실 행정적인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깨끗하고 청렴하게 해 주셔야 된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최대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조금 전에 이영해 위 원이 질의한 것 다시 한번 할게요. 388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는 상승되었는데 그게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인건비가요?

우룡실업 같은 경우는 직원 54명이거든요. 그래서 54명 그 분들 인건비가 사실 조금 높은 편이라 3%라고 해도 조그만 금액이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 두 명 같으면.......

되었고요. 그러면 그 밑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인건비도요?

예, 수집·운반은 청목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감액된 부분은요?

거기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감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처리비용이 운영비가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감소된 데는 인건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거기는 인건비하고 상관없이 순수한 처리비가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서.......

물량이 줄었다?

예,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쉽게 말해서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 수집·운반은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는 처리 물량이 줄어서.......

예, 거기는 저희들이.......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물량도 줄었겠네요?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도 줄었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도.......

위원님, 위에 있는 것은 용역비가 당초 2,0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용역비가 줄은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1억 700만 원하고, 1억 5천이 올랐잖아요.

예.

그것은 인건비가 상승된 것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밑에 처리는 물량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물량이 줄어서 금액이 줄은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하면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 번 고용하면 일이 있든 없든, 1년 내내 그냥 같은 직원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감소를 못 하고?

예, 감소는 못합니다.

인원은 계속 일이 많든 적든.......

예, 물량이 많아도 인건비 나가는 것은 똑같고, 줄어도 인건비 나가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도 직원들을 항상 처음에 고용했던 사람을 1년 내내 채용을 하고 있으면 여기는 이만큼 되었다면 회사가 적자를 봤다던가, 뭔가 둘 중에 하나 이유가 있는 거네요?

처리업체는 인건비하고 저희들은 상관이 없고요. 거기 처리업체는 음식물만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주고.......

그런데 여기도 위탁 대행하는 거잖아요? 처리도 대행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이 미화원 임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시키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처리도 대행이니까 아산시를 대행하는 것 아니에요, 위탁하고 틀려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일이 적게 되면 시에서 그만큼 보전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량이 줄어서 한 1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처리 양이 감소해서.......

예.

이게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용역을 줘서 물량이 줄게 되면 인원도 줄여야 되는 그런 계약서 상으로 나오게 되죠, 결과보고서에. 거기에 보시면 상정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용역이라는 것이 올해 물량이 줄었으니까 인원을 해고하고, 그 다음에는 또 금방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위에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류는 지금 인건비를 상승할 때는 항상 고정적인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 결과물에 적정 인원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쉽게 얘기해서 1만 톤이 줄면 하루에 30톤씩 줄었다, 그런데 인원이 10명이 현재 있었는데 10명 쓸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용역 결과에 보면.한 8명만 써도 된다고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숫자 상으로는 우리가 쉽게 용역 평가에서는 사람을 줄일 수 있잖아요. 실제는 그렇게 안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번 결과물은 보면 아실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40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인데요.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매입비 25억이 다 매입이 안 되고 8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어요.

예.

이월된 내용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5억 사업비를 가지고 6월 말 이전에 16억 5,400만 원 정도의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6월 달에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신청을 하면서 일부 민원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그동안 협상하던 분들이 잠시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저희가 10월 달에 이 추경안 자료를 낼 때 당시에 8억 4,600만 원이 그때 당시 남아 있던 부분이고, 그 이후로 토지매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서 현재 1억 7,600만 원을 추가로 지금 이 돈에서 지출이 되었고요.또 하나 3억 3,7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정평가 결과까지 나와서 곧 계약을 체결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5억 1,30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지금 넘어가는 8억 4,6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예상되어 있고, 이 중에 그 외에 또 39만3,000여 평방미터에 대한 토지주와 지 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연내에 이 돈이 다 소진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또 토지주들이 각각 금액에 대한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명시이월로 넘겨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예산을 세워줄 적에는 확실하게 산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못 사고서 이것을 이월시키면 차라리 반납시키는 게 낫죠.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유가 많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예산 세워줘서 남으면 이월시키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은.......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죠?

예,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억지로 세워주면 이것을 적정하게 써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서 이렇게 자꾸남겨서 이월시키면 문제가있지 않느 냐, 저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행정적인 사항을 제가 모르나요?어려운 것 알아요.그러면 처음부터 못 산다고 해서 예산을 덜 세워야지, 많이 세우고서 나중에 못 사면 그냥 이월시켜버리고, 또 이월시키다 안 되면 나중에 또 사고이월 시키고, 아니면 또 반납하고.......그것 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주하고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살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토지매입 협상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가 토지주들이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하고, 그분이 OK 사인을 했을 때 시는 바로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되는데 “예산에 세워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잠깐만요. 사전에 예산을 세울 적에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의 교감,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맞지, 덮어놓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서 안 사면 이월시킨다?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과장님 아니더라도 그것은 할 수 있어요.그렇지 않아요?

.......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분들하고의 사전 교감을 어느 정도 이룬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과장님, 2017년도 명시이월에 보면 정리 예산인데 2,500만 원 용역비를 이월시켰어요.

예.

이것은 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지금 용화동 용화체육공원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조성계획안이 나와서 주민 열람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될때까지 타당성 검토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5월 정도 가야 최종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우지 왜 세워서 또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도 현재까지 내고 있는 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 계속 용역사에서도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진길만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부터 446쪽까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요구액은 4개 부서에서 23억 9,03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중 일반회계는 건설과에서 7억 33만 1,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도로과에서는 30억 7,710만 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과에서는 40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3억7,64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1,385만 9,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 요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부서에서 5억 5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4억 9,236만 3,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에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재원별 반영분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억 1,080만 4,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도로과에서는 온양여중·고 진입도로 온천대로 6차로 확포장 공사 등의반영분과 배방도시계획도로 부담금 감액으로 9억 2,1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운수업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BIT 확장공사 등 사업잔액 반납으로 2억8,12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345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1,615만 2,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 차내 장치 설치공사 집행잔액분 반납으로 2,96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개 부서에서 총 71건으로 명시이월은 4개 부서 50건입니다. 일반회계는 44건, 특별회계는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설과에서 송악면 강장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관정개설공사 등 14건,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8건, 교통행정과에서는 방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4건, 대중교통과에서는 브랜드 택시장비 교체지원사업 1건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3개 부서 21건으로 일반회계는 16건, 특별회계는 5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염치 소도읍 육성지원사업 외 15건, 교통행정과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부지조성 사업 외 1건, 대중교통과에서는 아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외 2건을 이월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 및 각종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조정등 재정의 건전성과효율성을최우선 으로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활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회룡천 있잖아요?

예.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아무 것도 없는 것인가,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이번 정리추경에 성립했으니까 금년 중에 설계용역은 발주를 하고.......

설계 용역은 발주를 하고.......

예, 금년에 설계 용역은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하고, 본공사는 설계가 끝나고 동절기가 지나면 내년 3월 정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주기 전에 그쪽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면 어때요?

어차피 용역을 하면 주민 설명회를 꼭 하니까 지금 해서.......

어떤 식으로든 아마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예, 그것은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한양수자인은 지금 다 삭감했네요?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하고 일부 부담 식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다 아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양수자인 부담액을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도저히 경제 사정으로 부담이 안 되고 내년 중에 납부한다고 저희한테 문서로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고.......

그러면 다시 내년에 세웠어요?

예, 내년 상반기에 납부하는 것으로.......

세워느냐고요.

예.

우리 아산시 부담금은요?

아산시 부담금도 같이 감되었고요. 내년 추경에 그게 세입이 되면 같이 세우는 것으로.......

거기서 부담을 하면.......

예, 금년에는 세입이 없으니까 부득이 감 시켰습니다.

거기서 2차에서 아마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그 밑에 우방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보상비를 전액 저희 시에 예치해서 저희가 보상을 위탁해서 하기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납부가 어렵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납부한다고 또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이 와 있습니다.

우려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양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내년에도 또 못 하면.......

그런데 한양 같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가 1차는 착공해서 진행 중이고,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2차를 안 하니까 도로 못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2차가 아직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고 방금 심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 부담금에 대해서 1차는 적극적인데 2차 쪽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도 납부가 안 되었는데 어쨌든 만의 하나 2차를 포기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따로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주민들은 그 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432페이지 보면 모산중학교진입로개설공사에서 1 억이 감되었어요. 그것 마무리는 다 된 거예요?

예, 지난 8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저희가 시설비 중에 일부 잔액이 있어서 이번에 감시키는 겁니다.

많이 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노점상 철거 파손물품 손해배상금 해서 사실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형물 배상이나 이런 공제보험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저희가 불법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을 몇 차례 지도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저희 시 직원들이 강제 철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어떤 그 분의 집기라든가,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어떤 피해가 있을 때 그런 것을 일부 보상해주는 비용인데 금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시키는 겁니다.

한 건도 없었어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을 이해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환경이라든가, 불편함, 이런부분을 시민들은 말 씀들을 많이 하셔요.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속 위주가 아니라 그분들이 일을 또 다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점상은 잘 아시겠지만 상대성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 편을 들어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항성 폐철도부지 자전거 부지사용료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선장에서 보고회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잘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왜 2,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철도시설공단한테 저희가 최종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사용료가 당초 계상했던 예상액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고요.지난주에 선장·도고 시작해서 네 군데 신창, 온양4동까지 주민 설명회를 마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2페이지, 온양여중·고 진입도로 개설 공사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착공이 되나요?

지금 외암대로로부터 학교까지 약 240m가 되는데 저희가 총 예상 사업비는 5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 양측에 기존에 주택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서 도로 확장을 하다보면 부득이 토지는 물론이지만 건물이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8억을 세운 것을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예산만큼은 최소한 보상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차별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하나요?

지금으로서는 전액 시비 부담이 예상되는데 도비든,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받든 해서 어쨌든 외부 보조금을 계속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특별교부세로 시작이 되었으니까 특별교부세 내지는 도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수도사업소장 김정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026만 2,000원 감액하여 38억 7,9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 1,500만 원,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1,766만 8,000원, 보수 등 인건비 2,75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76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 3억 5,207만 1,000원을 감액하여 314억 4,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578쪽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1,67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1,502만 원과 579쪽 여비 836만 원, 재료비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쪽, 정수구입비 부족액 9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177억 7,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2,00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0쪽, 여비 336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2,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재해보상금 1,500만 원과 옥내 노후급수전 개량사업비도 4,06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부족분 4,695만 1,000원을 증액하고, 581쪽 여비 619만 4,000원과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산개발비 1,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2쪽 포상금 200만 원과 민간검침활동 지원비 6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6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구 둔포 가압장 매각수입 2억 3,010만 원과 과년도 미수금 15억 3,748만 8,000원을 증액한 373억 5,1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비 30억 1,36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7억 8,122만 8,000원 증가한 290억 7,377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상수도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음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총 425억 4,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596쪽 18억 4,400만 원 증가한 192억 7,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악동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국비 10억 1,800만 원과 도비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치염성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9억 6,800만 원과 도비 2억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 원도심 하수관거 사업 1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세출예산입니다. 23억 7,455만 3,000원을 증액한 457억 1,1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악동화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1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치염성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11억 7,500만 원을 감하였습 니다. 다음은 599쪽에 아산시 물환경센터 전기 및 통신요금 부족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외 4건에 대해서 사용잔액을 9,181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 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TL사업 성과평가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하수관거사업 1억 7,820만 원을 증액한 48억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반환금 2억 5,036만 7,000원을 계상해서 13억 5,1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614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무기계약근로가 보수 부족분 1,670만 2,000원을 계상해서 11억 1,64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주 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신문 공고료 660만 원을 계상해서 8,1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618쪽 아산시 물환경센터 단순관리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비 17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아산시 물환경센터 대수선공사 금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산 물환경센터 유량조정조 실시설계용역입니다. 1억 2,500만 원을 이월해서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송악 처리구역 하수관로 개량사업 실시설계 5억 원입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원은 2018년도까지 발주 예정입니다. 하수도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사업 7,052만 3,000원은 내년도 3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622쪽 하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아산 물환경센터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 8억 5,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창 중계펌프장 수해복구공사 5억 원입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623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총 8건으로 송악 동화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 사업과 염치염성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 사업, 624쪽 아산시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신창 신달오목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 사업, 625쪽.......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57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인데요.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5억 7,000만 원 예산이 수반되었어요.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 수입을 잡는 사항입니다.

수입을 잡는 거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81페이지 연구용역비인데요. 아산 DC1 공업용수 공급시설 업무위탁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해서 이게 보니까 2,500만 원이 전부 감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용역 자체를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아산 디스플레이시티1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이 기부체납 되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면 저희가 위탁 주기 전에 원가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가산정을 2015년 말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것을 대체하겠다?

예,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삭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당시에는 원래 2017년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 시점에서 원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해서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자문을 받았을 때 2015년 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해서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적에는 뭔가 명시적으로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면 문제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2페이지, 예비비가 당초에는 43억인데 이번에 잡힌 것을 보니까 30억이에요.그래서 한 1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되었는데 이것은 아무리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예비비를 산정할 수 있는 수요 예측,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나와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 감액이 되었다, 어느 정도 감액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12억 7천 정도라는 예비비가 감액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요 예측을 해도 너무 빗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돈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고 특별회계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예치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12억이 감된 이유는 정수구입비가 작년도 연말에 물값이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원수 공급하는 것이 5% 정도 인상되다보니까 이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출이 발생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립해놓은 예비비에서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 구조상으로특별회계는돈이 남으 면 다른 데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갖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580쪽요. 옥외 자동검침기 구입 예산을 세워놓고서 이게 남은 거예요?

이것은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침기라는 전산기기 종류이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2회 추경에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586페이지 자본적 수입 맨 하단에 보면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 15억 3,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요금을 12월 달에 징수하면 12월 말일까지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일인 31일이 휴일인경우는 다음 연도로이월을하도록 되 어 있거든요.그래서 고지 기간이 1월 2일까지 되다 보니까 12월 30일까지 징수하고 그 이외에 징수가 안 된 부분, 또는 자동 이체한 부분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이게 그냥 이월은 아니고 미수금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그래서 미수금이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1억이었던 돈이 15억까지 되니까 사실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599쪽 아산시 물환경센터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편차가 3억 6천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가라앉아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1년에 전기료가 한 24억 정도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한 2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서 부족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정리 차원에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20억을 세웠어요?

해마다 본예산 에 100%다 안 세워주고 꼭 추경에 이 렇게 세워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거든요.

본예산에 올리기는 올린 것인데 깎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618페이지 보면 아산시 물환경센터 단순관리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용역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지금 우리 이것 용역 산출 다 하신 거죠?

예, 산출 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책자로도 그렇고, 다 나왔겠네요?

예, 보고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좀 하나씩 다 주시고요.

예.

그리고 명시이월 중에 621페이지 보면 하수도확충 아산 물환경센터 유량조정조 신설 기본 및 설계 용역에서 1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제가 질문한 용역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

618페이지에 아까 제가 질문한 물환경센터 원가산정용역하고 621페이지 보면 물환경센터 유량조정조 신설 기본 및 설계용역 이월시킨 것하고.......

618쪽 물환경센터 단순관리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3년간 끝나기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것이라든가,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전부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시키는 것이고, 유량조정조 신설은 내년도까지 가야만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항간에 물환경센터 원가산정 용역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산정 용역을 하면서 업체 선정까지의 계약이 끝났으니까 끝나면서 새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은 하셨어요?왜 기존에 했던 업체에다가 다시 갱신을 하고 재계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보고가 전혀 없지 않았어요?

단순관리 대행업체 갱신한 사항요?

예.

그것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는 보고가 없어도 되나요, 200억도 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에서 바라봐 주면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리고 왜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용역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용역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때 주셨다면 서로 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대행 용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총 3년에 얼마 정도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그 금액을 산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다 주셔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지 않아도 주시면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하고요.저는 일단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이것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존의 업체하고 재계약 현황 있죠?기존 업체하고 재계약했던 것하고, 선정위원들 명단을 저한테 따로.......

아직 갱신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선정위원회하고.......

예,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만 돼서 협약 안을 만들어서 그게 금년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협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한테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