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서상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운영위원회 김재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안은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재정 실현이라는 원칙 하에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비와 행정운영경비로 크게 분류해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1,000만원이 증액된 110억4,8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분야는 30억9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정활동비 5억4,000만원, 월정수당 11억8,8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2억7,2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4,600만원 등이고 국내·외 선진도시 의회교류사업으로 의원 및 직원 국내여비 등 3억1,500만원입니다. 의원부담금으로는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5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7,500만원, 상해부담금 3,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사업에는 정책토론회 등 사무관리비5,700만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공청회 토론회 참가자 보상금 등으로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비 사업비로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억4,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기 운영 분야에는 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의회 운영보고자료 발간사업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억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의정소모품비 1억2,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지원장비 구축 분야에는 4억5,000만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사무실 재배치 및 집기정비로 800만원, 청사시설유지비로 5,000만원, 차량임차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4,200만원,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및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1억3,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 분야에는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역은 의회소식지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억5,300만원,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급여, 수당 등 인력운영비 64억2,300만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보다 6억1,000만원이 증액된 110억4,800만원으로 대구시 일반회계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편성내역과 3쪽 정책사업별 검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강화 및 책임성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불편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는 각각의 기준이 제시된 전년도와 달리 금년도에는 지방의회 관련 기준경비 3개의 통계목으로 묶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년도보다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17%씩 증가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는 1인 기준 250만원에서 265만원으로 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무실 재배치 및 집기이전 800만원은 8대 의원 개원에 따른 의원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등 청사환경정비에 따른 의원사무실 재배치 및 집기이전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9쪽. 의정활동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3,400만원은 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용 PC,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한글, MS 오피스 S/W 라이센스 구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 8,300만원은 현 홈페이지의 노후된 콘텐츠를 재구성하고 디자인을 개편하여 의정홍보 효과를 증대하고 모바일 환경에 맞는 웹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합차량 구입 3,5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승합차량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및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업무용 승합차량 1대를 교체하여 보다 안전한 운행으로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전면 개편하신다고 그랬는데요. 8,300만원이 어떻게 추계됐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저희들 의회홈페이지를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약간씩 보수만 하고 이렇게 해서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개편해서 제대로 소통의 공간도 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괜찮은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 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예.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의회홈페이지가 저희 의회의 얼굴이니까 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가 돋보이면 좋겠다.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잘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번 할 때 조금 선도해서 앞서나가면 좋겠다,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요.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시고 해서 저희들이 괜찮은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연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실 집기구입비 6,000만원은 어떤 집기를 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의원님들 방에 일부 교체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파손됐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집기를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위원장 각각 17%씩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장, 부의장, 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각각 얼마씩입니까?

그 금액이 의장은 월 420만원입니다. 42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491만4,000원 되고요. 부의장은 그것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245만7,000원, 상임위원장은 현재 130만원인데 152만1,000원 이렇게 됩니다. 예결위원장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역요?

지금까지 사용하신 내역을.

내역은 지금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했는 내용을.

지금 17%씩 증가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증액한 것이 아니고, 또 사실은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 한 번도 증액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 필요성이 있었는 것이고. 또 이번에 이렇게 된 거는 행자부의 지침이 총액경비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만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공히 똑같이 그렇게 된 내용이고.

저는 이러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증액이 필요한지도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