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그리고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예산은 소통과 통합으로 시민생활 구석구석을 살피는 인간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지향을 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키움공동체, 시민이 만들어가는 소통공동체, 청년희망 도시공동체, 민원편의 중심의 시민행복공동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경제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인재육성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184억3,100만원보다 59억8,000만원이 증액된 244억1,1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억7,800만원, 청소년지원재단 활동관리사업 1억8,800만원, 청소년 건강 지원 1억3,6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억1,100만원, 여권발급 업무대행 2억4,4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10억6,600만원 등 23억6,900만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68억원, 강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6억원,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5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39억2,1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4,8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억3,000만원 등 총 176억6,900만원.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은 39억9,800만원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10억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6억8,500만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3억8,000만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8억9,9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6억5,70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억4,800만원 등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여권발급 수수료수입 3억1,400만원, 인증기 증지수입 6,000만원 등으로 총 3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5,613억9,900만원보다 29억8,100만원이 증액된 5,643억8,000만원으로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육청소년정책관실은 2017년 당초예산 5,421억8,900만원보다 4억8,900만원이 감액된 5,4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으로 친환경 학교무료급식 지원 327억원, 영재학교 대구과학고 지원 18억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지원 18억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18억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17억3,200만원, 영어체험프로그램 학습비 10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지원 6억6,500만원, 교육급여 9억3,700만원, 법정전출금 4,518억5,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대학과의 협력 및 교류를 위해 지역밀착형 연구지원사업 1억원, 주민연합형 대학육성사업 1억원, 일자리와 지역 활력을 위한 대학협력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13억8,400만원, 대학생멘토링사업 3억원, 진로 및 학습코칭프로그램 10억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14억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 지원 3억5,000만원, 대학생 국내·외 인턴사업 10억5,000만원,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비 42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0억원,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7억6,600만원, 지역 대표도서관 운영 지원 5억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5억5,000만원,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2억원, 대구시민대학 운영 1억5,000만원, 책 읽는 대구 문화 조성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6억2,600만원, 창의인성체험활동프로그램 지원 3억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3억7,4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5억7,6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운영 13억원,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79억5,500만원, 강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36억원,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5억원, 서구 청소년수련관 기능 보강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권익 증진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9억3,700만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7억6,100만원, 학교밖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에 4억6,000만원, 청소년지원재단 운영 5억3,0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6억3,900만원, 청소년쉼터 운영 12억4,200만원, 청소년창의센터 운영 3억1,000만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2억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는 2017년 당초예산 35억4,400만원보다 3억8,900만원이 증액된 3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강화로 공감시정 추진을 위해 시민원탁회의 운영 2억원, 대구청년 NGO활동 확산 2억5,000만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5억3,000만원, 공유문화도시 조성 1억3,000만원, 공유자원 발굴 및 공유문화 확산 1억8,000만원, 미소친절·문화시민운동 지원 1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5억8,7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지원 1억3,700만원, 대구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4억9,5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2억3,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2017년 당초예산 17억3,100만원보다 11억3,000만원이 증액된 2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및 청년대구 도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 추진시책 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 2018년도 청년실태조사 7,600만원, 도시공동체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1,500만원, 도시혁신플랫폼 구축 및 운영 3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소통 활성화를 위해 청년센터 운영 8억2,000만원, 청춘힙합페스티벌 개최 3억5,000만원, 대구청년주간 개최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청년 사회진입 활성화를 위해 대구청년알바 돌봄사업 운영 4,900만원, 청년팝업레스토랑 운영 3억원, 청년소셜리빙랩 운영 2억원, 청년내일학교 운영 1억원, 대구청년 응원기업 상생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민원과는 2017년 당초예산 27억7,300만원보다 5억9,600만원이 증액된 3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권대행기관 보조금 2억8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5,500만원, 찾아가는 시민사랑방 운영에 4,000만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운영에 1억1,000만원, 두드리소 운영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송통신민원 정보화를 위해 방송통신시설장비 등 유지보수비에 6,600만원, 별관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에 9,000만원, 120달구벌콜센터 상담실 임차비 1억2,600만원, 상담지능화 및 민원예보시스템 개발에 1억5,000만원, 120달구벌콜센터 운영 용역비 17억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017년 당초예산액 111억6,200만원보다 13억5,500만원이 증액된 12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대학원 장학금 3,000만원,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1억원, 사회적경제 박람회 2억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11억2,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에 3억원, 우수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에 1억5,000만원, 종합유통채널 설립·운영에 1억7,000만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에 2억6,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 48억9,700만원,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2억5,700만원, 사업개발비 12억6,700만원, 사회보험료 3억5,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육성사업 3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억7,6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4억4,000만원, 구·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6억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60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3,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150억원, 예비비 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복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18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의 2017년도 말 현재 적립금은 160억9,700만원으로 2018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6,100만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80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3억7,300만원으로 총 7억7,200만원이며, 2018년도 지출은 장학금 지급 2억2,4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6,100만원, 예치금 3억4,700만원 등 총 7억7,2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준 인재육성기금의 총 규모는 162억3,200만원입니다. 저희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예산은 소통과 통합으로 시민생활 구석구석을 살피는 인간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지향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4억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43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68개 사업 11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교육청소년정책관 37개 사업, 시민소통과 7개 사업, 청년정책과 11개 사업, 행복민원과 9개 사업, 사회적경제과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보면 총 26개 사업에 189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교육청소년정책관 14개 사업, 시민소통과 1개 사업, 청년정책과 2개 사업, 행복민원과 4개 사업, 사회적경제과 5개 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44억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수수료수입 3억7,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40억3,700만원입니다. 다음 150쪽 세출예산입니다. 소관부서별로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정책관 소관입니다. 학교급식시설 개선 18억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노후 급식시설과 교실배식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학교급식시설 개선계획에 따라 매년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 및 학습코칭프로그램 지원 및 센터 설치 지원 11억원은 북구에 진로 및 학습코칭센터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서구, 남구와 함께 센터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진로교육, 학업성취 동기유발 및 개인맞춤 진로진학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회관 건축설계 공모 4억2,800만원은 어린이회관 신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기술용역 결과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기본·실시설계 비용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건립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3년 이상 지연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희자료관 설치 지원 6억2,300만원은 이상희 전 시장이 소장하고 있던 대구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고서와 일반도서 8만 권을 기증받아 두류도서관 내에 자료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를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 4억9,800만원은 수성구,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의 도서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서대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중구 공립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지원 등 13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지역의 재정 격차에 따라 제안 분야가 편중되는 경향은 있으나 도서관의 경우 시민의 문화향유와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군별로 제안된 사업의 우선 지원보다는 구·군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 현황과 운영실태를 먼저 파악한 후 대구시 도서관 정책에 반영하여 균형 있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환경개선 및 활동 지원 1억원은 중구 지역의 청소년 직업실무체험 지원, 남구 심인중학교 음악실 방음시설 설치,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조명 교체 지원사업으로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청소년 직업실무체험 지원은 교육청소년정책관의 마인플래닛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며, 나머지 2개 사업의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 지원 134억5,500만원은 시립 청소년문화의집, 강동 청소년문화의집, 북구 및 수성구 청소년문화의집 등 이미 건립 중이거나 신규로 건립하는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청소년활동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열린 공간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2억400만원은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방법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진입도로 건설 10억원은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및 정서행동장애 치료를 위한 거주형 치료재활센터인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대구에 유치함에 따라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공유문화도시 조성 1억3,000만원은 공유와 소통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나눔·공유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문화도시 대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군별 특색을 살린 생활·환경문제 등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민들의 실질적 체감도가 높은 나눔·공유의 사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공유촉진 지원사업 2억8,400만원은 공유문화도시 조성을 주제로 선정한 주민제안사업으로 공유촉진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과 구·군 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군별 재정 지원이 다소 편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유촉진 지원사업이 특정 구·군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재정이 지원되도록 대구시에서는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대학생봉사단 활성화 지원 1,800만원은 대학생 봉사활동률 제고를 위하여 2017년 6월 출범한 대학생자원봉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018년 청년실태조사 7,600만원은 대구청년 삶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청년 1,500명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혁신플랫폼 구축 및 운영 3억원은 창조도시 대구를 선도하는 혁신공동체 형성을 위한 개방형 도시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창조경제본부에서 추진하던 포럼 창조도시사업을 도시혁신의 주체로서 청년정책과 연계한 소통과 협업을 위하여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5쪽입니다. 청년팝업레스토랑 운영 3억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의 청년실태조사를 통해 창업의향 업종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음식점업 창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소셜리빙랩 2억원은 생활공간을 실험실로 삼아 사회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찾으려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도전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학교 1억원은 대구의 청년실업률이 12%에 달하고 있으나 대졸 신입사원의 27.7%가 퇴사하는 현실에서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직업 선택 이전에 직업과 본인의 적성에 대한 탐색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취업과 창직·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청년 응원기업 상생사업 운영 1억원은 지역브랜드 카페와 연계하여 청년 응원기업과 지역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취·창업 정보 제공 및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청년에게는 카페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년공감 청년공간 조성 1억5,000만원은 도시재생 및 청년공간 조성에 관심 있는 지역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 청년탐험대 4,000만원은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발굴하여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고 알려지지 않은 지역정보를 공유하여 지역 애착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대구시는 2017년 1월 시민소통과 청년소통팀을 청년정책과로 확대 개편한 후 청년들의 취업·창업·창직 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의 성과 측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시스템 고도화 5,100만원은 2009년 구축하여 노후화된 정보통신민원시스템의 신규 구축을 위한 17개 시·도 분담금입니다.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9,000만원은 별관 근무자들이 의회방송을 TV로 시청할 수 있는 송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17년 본회의 1개 채널을 구축한 후 내년에는 상임위원회 5개 채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담지능화 및 민원예보시스템 개발 1억5,000만원은 인공지능과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콜센터 구축 후 현재까지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콜센터 상담보조 로봇과 민원예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구시는 관련 기업과 2017년 4월 민자 5억원과 시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민원상담데이터를 제공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경제대학원 장학금 지원 3,000만원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청소년정책관실에서 이미 시행 중인 법학대학원 지원사업을 참고하여 지원방법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3억원은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등 영역별 맞춤형 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억6,600만원은 사회적경제가 지니는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분야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모사업이며 국가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협동조합 육성사업 3억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예산 주요 증액사유는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 맞춰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수 실태조사 비용입니다. 다음 159쪽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0억원으로 금년에 최초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담금 160억원으로 2018년도부터 건축주택과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3,500만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하여 징수액의 3%를 구·군에 교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150억원은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출금 675억원 중 2017년도 미상환금 50억원과 2018년도 상환협약금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예산액은 7억7,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예산서 243쪽, 사업설명서 145쪽 대학생 인턴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지원사업 중에 인턴사업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단 대학생 입장에서는 저희들 시간당 단가가 9,500원입니다. 9,500원이고, 일단 육체적 노동보다는 자기가 선호하는 공무원의 직장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뒷바라지를 하고 진로 탐색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높았습니다.

인턴사업 참여대상 인원 및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250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했고요.

250명.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저희들이 45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인원을 그렇게 늘린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향상되어서 대학생들이 동네 주변의 편의점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알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고 그런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공공 부문에서 조금 흡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늘렸고요. 저희들이 선발하는 기준과 절차는 일단은 대구시에 주소를 두면서 대구 및 경북에 소재하는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 및 만 29세 이하의 휴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발할 때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기의 전공분야, 그다음에 또 학년, 그다음에 또 자격증 소지 여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자기가 전공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에 배치를 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주로 사업장은, 어떤 곳에 일하고 있습니까?

저희 본청 각 실·과를 비롯해서 시 산하 공사·공단,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을 다 포함해서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신분으로서 들어오면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학생 인턴에게는 그런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고유업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계자료 작성이라든지 자료의 탐색, 그다음에 서치라든지 그런 보조사업들을 좀 수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또 일간의 언론에 보면 인턴사업 참여 대학생들이 종일 할일이 없어가지고 휴게실에 앉아 있다가 커피 마시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일도 있다, 이렇게 보도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학생 복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몇 해 전만 해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일체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알바를 하는 기간이 6주인데 6주 동안에는 저희들이 신분증을 발급해서 공무원증을 패용하듯이 패용하도록 만들고요. 그다음에 근무를 하루 6시간, 매일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 퇴청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서무담당자라든지 그다음에 각 국별, 실·과별 주무팀장들이 책임지고 복무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주소를 두고 대구·경북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인턴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 주소를 여기에 두고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지금 대상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사실 그것은 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 지역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다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인턴을 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주소가 여기 있더라도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까지 다 커버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나는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 있지만 대구 사람인데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내용과 같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인원을 좀 참여시키는 방향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대는 저성장의 세계적 기류 속에서 청년실업, 청년부채를 심각하게 겪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방의 우수인재 유출과 더욱 심한 취업난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경험을 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주고자 시행하는 대학생 인턴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청년실태조사를 한 번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또 하게 되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실태조사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6년도에 저희들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년실태조사를 1차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각종 지표나 현황들은 날이 다르게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각종 지표를 조사해서 청년정책에 반영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럴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예. 좋은 내용인데, 문제는 지역청년은 그런대로 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외지 출향청년들은 전화나 설문으로 실태조사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 편성 요청해 놓은 사업현황 중에서 약 한 1,500명을 대상으로 지표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서울을 비롯한 타지에 가 계시는 저희 지역청년들 약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리서치업체를 동원해서 주소지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간담회도 열고, 때에 따라서는 커피도 마시면서 그렇게 직접 면담해서 하기로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지요?

어려움이 좀 예상됩니다마는.

예. 실제로 우리 출향청년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실태조사를 하고 면담을 하고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실효성이나 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는지에 대해서는, 리서치회사나 전문기관을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대구시의 의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실태조사가 원활히 잘 추진이 되어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애로사항들을 잘 해결하는 데 정책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잘 준비를 하셔서 이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2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청년센터라든지 각종 기업체, 협의체를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면담조사를 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가 보이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청년들이 정말 우리 대구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7년도에는 53개 마을에 코디네이터가 15명 채용이 되었네요?

예.

2016년 대비해서는 지금 우리마을 개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2016년에 38개 마을에서 지금 53개 마을로 증가를 했는데.

예. 53개 마을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채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우리마을 나눔교육사업을 하는데 코디네이터가 총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지금 금년에는 53개 마을을 커버했고 내년에는 약 한 63개 마을을 커버할 것으로 개선되는데 코디네이터 1명당 마을을 3개 내지 많게는 5개 정도 맡고 있습니다.

예.

맡는데 지금 현재 채용기준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관련 학과를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에 3년 정도 실무가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 아니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면서 실무를 한 3년 정도 했는 사람을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뽑는데, 뽑는 거는 구·군에서 뽑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계약직으로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당연히 합니다만 구·군에 대부분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에 무기계약으로 일단 정규직화시키도록 요청을 해놨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을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또 계약직이면 그 교사, 코디네이터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정규직화된다고 봤을 때는 한번 코디네이터로 이렇게 채용이 되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코디네이터의 인격이나 인성 부분도 저는 조금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그래도 구·군에 저희들이 지침을 줘놨는데 혹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때 계약내용에 당연히 그런 단서조항을 달도록 해놨습니다. 혹시 추후에 그런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데 문제가 있을 때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을 달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총 예산이 9억2,0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12억9,400만원이었네요?

예.

그런데 학생 수는 지금 작년 대비, 작년에 5만 2,000명 정도 하고 지금 5만 5,000명 정도 해서 한 3,000명이 증가를 했는데 주민참여 수는 작년의 2만 4,000명에서 지금 1만 5,000명으로 한 8,000명 정도 감소했단 말이에요.

예.

주민참여 수가 이렇게 감소한 데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혹시라도 코디네이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학생 중심이고 주민참여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금 많이 배제되지 않았을까? 주민과 학생이 같이 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좀 많아진다면 주민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일단 마을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 추진위원회에는 마을대표, 그다음에 학교 관련 학교 교사 대표, 학교 관련 각종 지원기관의 대표,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어떤 교육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시기에 아이들과 함께 같이 활동하면서 할까를 결정합니다.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적었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도 분석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마을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에 응용해서 주민참여율을 좀 넓혀서 이왕이면 아이들과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꼭 그것이 어린 아이들의 돌봄교육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보시면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구시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구·군마다 전부 이렇게 한 군데 이상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네 군데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법상에 동별로 1개씩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대로 동별로 1개씩 하기에는 국가 전체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이렇게 청소년문화의집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쪽 앞산 밑에 우리 대구 청소년문화의집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강동, 북구 그다음에 몇 군데를 더, 지금 현재 3군데를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걸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법상 동별로 다 못 따라가기 때문에 동네를 구별로 좀 묶어서 권역별로 좀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별로까지야 우리가 못 하더라도 권역별로라도 이렇게 좀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가깝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멀리까지 가서 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북구 칠곡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최근에 굉장히 늘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대구 외곽에 지금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도 최근에 인구들이 밀집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동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라든가 구·군에 적절하게 해서 이런 시설들을 조금 더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 수립할 때 반드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시민행복국의 국 이름이 하도 광범위하고 대구시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이런 국이 되다 보니까 사업영역이 문화, 사업, 복지, 교육 안 걸리는 데가 없습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완전히 시민행복을 위해서 운영을 하니까 전 사업범위에 대해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내릴 결단은 아닙니다만 혹시 명칭이 이래서 사업에 혼선이 오고 이런 것은 못 느낍니까? 어떻게든지 안 되면 시민행복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버리면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국 명칭이 시민행복교육국입니다. 교육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교육까지 포함해서 교육국.

아시다시피 교육청소년정책, 그다음에 시민소통, 청년,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행복민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질적인 업무들이 모여서,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막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잘한 시민들 기본적인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시민행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부서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사업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 중복사업도 있는 것 같고, 또 고유의 업무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나 사회나 교육 이런 것은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또 이관이 되어야 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 대구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보건복지국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한 1조5,000억원.

예.

그다음에 여성정책관이나 시민행복교육국에서 지금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청 전출금이 한 4,500억원 정도 나가지요?

예. 4,500억원 정도 됩니다.

시민행복국 예산 5,800억원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이런 걸 봐서는 우리 시민행복교육국이 가장 추구해야 될 사업의 내용은 시민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전문성을 잃어버린 국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예산의 대부분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예산입니다만 저도 이쪽 부서에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 안에, 교문 안에 들어가면 교육감 소관이고요. 수업을 다 마치고 교문 밖을 나오면 시장, 자치단체장 소관입니다. 공부를 학교에서 다 배우고 집에 올 때 그때부터는 청소년들을 건전한 인성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놀이도 문화를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업무영역을 봐서는 더욱더 신중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설명서 662쪽에 보면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공유문화도시 조성사업이라고.

예.

이것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를 통한 공유나 소통 촉진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제 공유라는 용어가 최근에 들어와서 나돌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경제적으로 보면 저성장에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양극화 현상도 발생되고 그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보면 자원도 점점 고갈이 되어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야기가 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이라든지 심지어 지식과 아이디어까지도 혼자만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말고 여러 시민, 온 국민이 같이 함께 나누어서 공유함으로써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극복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나눔과 공유를 통해서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공유란 단어가 나왔고 요새 정책이 또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광역시나 기초단체에서 동별 문화사업 축제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과 우리 공유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이게 공유인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발굴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다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이 영역문제를 좀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하면 좋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번에 조례안도 하나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공유업무와 관련되는 그러면 조사대상은, 공유를 할 수 있는 대상물건은 어떤 것이 있고, 대상은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조사가 되면 누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종합적인 걸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사업계획에 보면 정책자문이나 공유단체나 기업 이런 것을 선정해서 공유촉진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있습니다.

또 이런 새로운 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운영이 됨으로써 기존에 있는 문화에 관련된 위원회나 자문단체에서 영역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아까 잠시 공유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화 관련 내용하고 공유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공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상도 정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입안도 해야 되고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에도 담아놨습니다.

이것도 센터 설립해서 센터에 위탁할 거지요?

저희들 생각은 별도 센터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3개 센터가 지금 시민행복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실무적으로 나중에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국에 지금 센터가 많이 있지요?

예. 저희들 3개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조직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센터 설립문제, 운영의 문제.

맞습니다.

누수 문제 이런 등등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지금 1차년도 신규사업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요구가 들어와 있네요.

예.

다음은 우리 668쪽에 공유촉진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것은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이런 사업인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구나 달서구에서 공구대여사업을 하겠다는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서구에서 학습품앗이 공유사업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것 학습품앗이는 무얼 학습품앗이라고 합니까?

안 그래도 이것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왔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유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학생,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학습을 티칭할 때 이걸 자기 혼자만, 자기 영역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이것을 이쪽에서도 한번 활용하고 또 이 내용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또 이렇게 그냥 해줄 수 있는 그런 품앗이 격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칭 개념이 좀 의아합니다. 의아하고.

일종의 재능.

공구대여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후에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 주민들이 다수 필요한 값비싼 공구 중에서 개인이 다 소지 못 하는 그런 공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동드릴이라든지 컴프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유물건으로 지정해서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다가 요청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 주민센터를 잘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제도나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어떤 방침이 나와서 처음에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지 못해서 흐지부지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산이 2억8,400만원이지요?

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 공구대여사업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재래시장 부근이나 특히, 자연부락에서 공동으로 비싼 장비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고가품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여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좋은 취지이고 어쨌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손실에, 그것도 파손이나 또 분실되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유명무실하게 이게 시작과 끝이 일목요연하게 잘 진행이 돼야 되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민행복국에서 좀 철저하게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려한 바를 누수 없이 철저히 하도록 사전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며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나눔과 소통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유촉진정책 지원, 구·군·공유단체·기업의 협력체계 구축, 공유자원 조사,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공유촉진정책 지원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구·군·공유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서 공유자원 실태조사와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 등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에 공유촉진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공유촉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유단체·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의결과 공유촉진정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유촉진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자문단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4차 산업, 사회적경제 등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으로 대구의 공유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6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20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과 기업의 참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장이 추진하여야 하는 공유촉진정책과 구·군 및 공유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6조의 ‘관련 부서'는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시장으로부터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므로 중복적인 표기인 ‘관련 부서'는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7조는 공유정책 추진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공유자원, 공유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무위탁 실시 및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 보조금 지원, 우수 공유참여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1조 공유촉진지원센터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제3항에서는 공유촉진지원센터를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특정기관을 명시하는 것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탁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통합운영의 신축성을 기하도록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례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는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임기, 수당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의 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성격으로 볼 때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심의의 기능만 부여하고 의결기능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지역의 공유 활성화 및 공유단체·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간, 물건 등의 유형자산이나 서비스, 기술, 경험 그리고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을 공유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나눔과 소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 조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1조는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3항을 보면 이 센터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당초 안을 제출할 때는 저희들의 짧은 생각에 그렇게 위탁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또 공동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변경하는 의견을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항에서 7항까지는 공유촉진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에 이렇게 상세히 위탁 세부내역을 명시하다 보면 오히려 통합운영의 신축성을 저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것 또한 저희들 생각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세히 규정을 하면 좀 더 나을까 싶어서 이렇게 안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가 유사하면.

맞습니다.

유사한 센터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혜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 안 제13조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등은 집행부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 센터와 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한 김혜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행복교육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구시 48만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 구축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1990년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로 최초 개원하여 청소년의 활동 진흥 및 긴급구조, 보호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7일부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의 통합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함께 수탁 운영하며 지역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9월 25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5억2,9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운영을 위하여 대표를 비롯한 경영기획실 직원의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시설운영비로 전년도 3억1,9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 통합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2억1,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 통합플랫폼인 마인플래닛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온라인에서 진로·직업을 탐색하고 직업현장에서 직접 체험도 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서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주요 사업내용은 웹사이트 보안체계 및 온라인체험 콘텐츠 보완을 위한 마인플래닛 운영비 7,000만원과 체험처 발굴, 진로교육 및 홍보비 등 진로직업체험지원단 운영비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은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6쪽입니다. 먼저,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출연금 5억3,0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대구청소년지원재단에 시비 5억3,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출연금 5억2,900만원 대비 출연규모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3개 센터를 통합 운영하고자 개편한 재단 경영기획실의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운영비, 공공요금, 청소년정책 연구개발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청소년지원재단 3개 센터의 통합 관리를 위해 2016년 3월에 신설한 사무국을 2017년에 경영기획실로 개편하여 인력을 보강한 만큼 올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인사, 예산, 회계, 경영평가, 윤리경영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재단 설립 고유의 목적인 청소년들의 활동 진흥, 위기청소년의 상담·지원 및 긴급구조, 보호와 진로 선택 길잡이역할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청소년 종합지원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김혜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