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향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2.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총무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근재 팀장입니다. 박덕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수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의규 민간협력팀장입니다. 뒤에 우리 총무과 김영미 외 김문수 외 일동 직원 참석했습니다. 총무과 2018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세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71억 8,563만 2,000원, 전년도 보다 20억 5,055만 9,000원이 증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행정역량 강화 정책사업으로 18억 3,371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5,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행정 지원 및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인건비로 14억 5,089만 8,000원이 증액돼서 3억 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예비 기간제 근로자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 공백에 대한 대체인력을 10명 2017년에는 5명이었습니다. 5명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450만원을 증액해서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이 더 증액된 본예산 보다 증액해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증액된 예산은 하단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을 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직원 힐링 워크숍 추진 2,000만원 해서 금년보다 3,900만원 증액시켜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 월례조회 시 저희 오프닝 공연을 하는데 여기에 공연에 따른 실비 교통비 하고 메이크업비로 해서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노사 협의된 사항으로 포상자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1인당 3만원 해서 15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지원금은 5,611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4,2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은 1세반이 5명이 정원인데 금년 10월에 1세반이 정원이 10명이 돼서 한 반을 더 늘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사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인건비 3% 인상분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5,611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경비로 2,9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예년보다 격상된 화합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연하장 제작, 신년인사회 개최 해서 1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내년도 민선 7기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임식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민 대상 포상은 격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민 대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59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는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 해서 포상 케이스 하고 시험 면접 수당으로 1,244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4,4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면접위원 수당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인상 검사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분 인상검사비 등 해서 증액해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포상금으로 저희가 1억 2,65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950만원을 총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단가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그 다음에 17명에서 23명 6명이 증원된 내용을 청원경찰 연수비로 더 추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경쟁력 함양은 거기 금년 수준 보다 좀 작게 이렇게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재직 직원 퇴임식을 450만원 추가로 해서 편성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동별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동의 증액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48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는 최저 인건비 88페이지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시정체험 대학생 인건비를 최저 인건비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그 중간에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은 통이 갈매동이 총 저희가 288명에서 통 증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 22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임원진 선진행정 비교 연수는 이게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인건비,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따른 총 경비를 12억 7,867만 8,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에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으로 거기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비 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패럴림픽 관림 경비 이것은 기준은 인구의 0.2%입니다마는 저희는 0.4%를 반영을 해서 4,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마을회관 관리에서 마을회관 수선 복구를 200만원 증액해서 880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민간이전에 1,623만원을 추가로 해서 6,807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새터민 다문화가정 학생 교재교구 지원 신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 봉사원 버스 임차, 식비 등 실비 반영한 내용하고 적십자 봉사회 임원진 워크숍 신규 180만원, 그 다음에 사랑의 송편 쌀 나누기 해서 100만원 증액돼서 400만원,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 하기는 금년에 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을 증액시켜서 900만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행사 35만원을 증액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2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단체 운영비 인건비 상승분 등 해서 총 1,328만원 해서 총 1,623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중간에 바르게살기 수련대회 여기 인원이 증가돼서 400만원을 추가로 더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 참석에 따라서 130만원이 증액된 여기 130만원은 버스 임차,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2만원을 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단에 아름다운 소풍 1일 이모 되어 주기 이것도 금년 보다 실비 증액된 거에 따라서 그 경비를 계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BC구리운동 우수 동 포상도 금년 보다 10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520만원 증액해서 공공운영비 가로배너기 게양 용역비 교체 수가 1회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사진 공모전은 이것은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본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에 보면 총 2,400만원이 증액돼서 7,421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은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 워크숍 실시에 따른 부족분 4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총 금년도 보다 1억 7,55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6억 9,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퇴직금 적립금, 그 다음에 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 지원입니다만 이게 현재 사용하는 차가 11년이 돼서 기존 차량을 대폐차 하는 차량비로서 3,500만원을 추가로 더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내년도 기준 단가 상승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 준 내용으로 해서 금년보다 1,727만원이 증액된 2억 6,687만 6,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총무과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새마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새마을기금은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새마을운동 진흥사업 추진과 새마을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을 위해 200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금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준 새마을기금 조성 예산액은 79만 3,000원과 2018년도 정기예금 이자와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소득 1,746만 5,000원을 합해서 총 1,825만 8,000원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은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17년도 새마을기금 보조금 12억 1,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마을회관 건립 예정 부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새마을회관 건립 계획을 변경해서 201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 말 기금 조성 현황은 2,079만 3,000원이고 2018년 조성 계획 수립은 1,746만 5,000원에 지출은 1,7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25만 8,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1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8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액 79만 3,000원, 이자수입 8,000원, 기타수입 1,745만 7,000원 합해서 1,825만 8,000원이고 지출 계획은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회관 내 사무기구 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700만원과 예치금 125만 8,000원을 합한 1,8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은 79만 3,000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8,000원,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금 1,745만 7,000원을 합한 1,8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회관 내 사무기구 구입 비융자성 사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10억원의 출연금과 이자 등 수입으로서 4억 7,321만 4,000원을 합쳐 2018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14억 7,3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 말까지 총 14억 7,195만 6,000원 집행이 예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치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예치금은 시금고에 국민은행에 정기예금 연 1.82%로 76만 9,000원과 보통예금 2만 4,000원 합해서 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입니다. 새마을기금 운용은 이제 새마을 건립이 완전이 되면 회관이 건립이 되면 이게 폐지가 되는 건가요? 기금이. 기금 운용이 지금 정산하고 있는 거죠?

기금......

18년까지 보니까 지금 기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폐지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 봐야죠.

가서?

예.

기금 폐지 추진이라고 나왔는데? 2019년도.

회관 건립이 다 되면 그때 가서 계획은 그런데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할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새마을회관 건립과 동시에 나름대로 자체에서 저거할 거 아니에요. 뭐야, 이익사업을 수익사업을 할 거 같은데.

그건 자체 운영합니다.

하는데도 계속 기금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요, 새마을기금을?

아니 그러니까 이 새마을회관 건립이 다 되면 그때 가서 이 정산을 하고 그때 폐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가서 다시 재판단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폐지 추진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기는 수익사업을 계속 그쪽으로 넘겨서 자체사업을 하는 건지?

수익사업은 거기 자체적으로 하고요.

할 수도 있죠? 자체사업은 가능하죠?

예, 자체적으로 해야죠.

강광섭위원님 다 하셨어요?

총무과에서는 내년 저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굉장히 한 20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 중에 한 12억이 또 지방선거에 관련된 예산이네요?

예, 주 증가 요인이 그렇습니다.

아치울하고 거기는 우리 노인정 회관은 지금 어느 사유지인가요, 부지가? 아치울회관.

아니죠. 저희 시 땅이죠.

시 땅이에요?

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하고 거기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공과금하고 거기 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리비 이런 거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경우가 지금 공과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지금 같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쪽에서 시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자체에서 운영비를 쓴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갔었거든. 그래서 거기 어떻게 된 건가 알고 싶어서.

거기서......

땅이라고 하던데, 여기.

아닙니다. 그건 시 땅입니다.

자체에서 부담한다고 하던데.

마을에서 관리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공과금이라든지 전기, 가스, 상·하수도, 그 다음에 건물 수선이라든지 뭐 고장이 나면 그 복구 경비 이런 건 저희가 다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교는 어떻게 돼요? 백교. 백교마을회관.

백교마을회관이요?

예, 그거 하고 여기하고는 어떤 관계죠? 거기도 지금 자체 내에서 거기가 경기도 저기라고 하거든요?

백교는 그 마을에서 자체......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역시 우리가 공과금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에 있는 노인정은......

그건 저희가......

하는 거고 여기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총무과가 하는 데는 여기 마을회관 도리미하고 아치울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죠?

예.

유치원은 설립이 불가능한가요? 어린이집은 있는데 어린이집은 6세까지고 5세, 6세까지고 7세 취학 전 아동들을 하는 유치원은 우리가 직장유치원은 못 하나요? 시립유치원.

저희가 7세까지 거기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만 5세까지 어린이집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맞지. 왜냐하면 취학 전 아동 취학 전 교육을 해야 되는 유치원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립이 만 5세까지고 6세부터는 6세, 7세는 유치원 과정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간혹 학부형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 7세까지 보내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런데 7세 애들은 취학 전 교육을 하나요, 그러면? 유치원 교육을 하냐 이거죠. 유치원 과정 교육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예, 만 5세......

제가 하는 말은 시립유치원이 우리는 아직 없죠? 직장유치원이나 뭐......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직장어린이집만......

국장님 시청사 증축 공사가 몇 번지에 완공이 되죠?

내년도 착공을 해 가지고요.

안에 준공되죠? 왜 여쭤보는 지 아시죠?

예, 저희가 완공되기 전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고 사실상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다음에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산 세워갖고 저쪽에다 했다 이전할려면 이전 비용이 또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신청사 거기에다가 신축할 때 쓸 겁니다.

동으로 갖고 갈 예산입니까?

할 예산인데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내년에 쓰게끔 국가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그게 내년 안에 완료가 안 되면 명시이월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낭비할까봐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에 제가 여쭤볼게요. 전산장비 109페이지요. 수택3동만 다른 시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UPS.

아, 무정전 전원장치요?

예.

지금 저희가 다른 동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점검을 나가서 장비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수택3동 그쪽은 무전원 전원장치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기계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도 다......

아니고요. 수택3동만요.

3동만 있어요?

예.

아니 이 장치가 3동만......

아니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설치했나요, 아니면 이게 수택3동만 유난히 오래된 건가요?

그거는 똑같이 설치할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서로 좀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장비를 똑같이 써도 어떤 장비는 오래 가는 게 있고 어떤 장비는 늦게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수택3동 장비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이요.

예.

확보가 된 거 같은데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하는 게 5,900만원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데 6억 9,000하고 해서 같이 같은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하는 거는 5,900만원 도비 받은 거는 그거는 CCTV를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비 6,900만원 받은 거는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관제센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축 건물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교통문제,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 방치하는 거 여러 가지 한 4개 정도 되는 게 통합적으로 여기에 모여가지고 통합적으로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CCTV가 거의 200만 화소......

예, 200만 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CCTV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이미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저희 구리시에는 130만 화소 전부 다 이상입니다. 130만 화소도 한 20대 정도 2, 30개 정도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우리 CCTV쪽에서는 130만 화소 이상이면 지금 쓰는 데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 구매하는 거만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구매하고 있고 지금 130만 화소가 지금 현재 특별히 문제가 있으면 교체할 때 200만 화소로 교체하지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는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도 있지 않아요?

있는 거는 작년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40만 화소 뭐 이런 것들은 작년 말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차원에서 경찰서 차원에서 많이 신설해 준 게 몇 군데 있죠?

경찰서에서요?

예.

예, 대여섯 군데 됩니다.

데도 너무 오랫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40만 화소 갖고는 사실 사람 자체를 멀리서 보기가 쉽지 않은가봐.

예.

않고 그래서 그런 시설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저희 구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40만 화소는 없습니다. 지금 130만 화소 이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게 5개인가 6개를 저희 이번에 올해 말에 저희한테 인수를 해 줍니다. 그 인수를 받으면 저희가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는 교체 시기가 지나도 한참 많이 지났고 사실 성능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아마 구리시에 몇 군데 있는 거 같애요. 범죄없는 마을 이렇게 선정이 돼 갖고 설치해 줬는데 그게 오랫 동안 쓰다 보니까 성능 개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게 저희가 연 한 4, 5회 정도 매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남아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교체하겠습니다.

도비 확보하고 국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숙 경리팀장입니다. 김복만 계약팀장입니다. 박근열 재산관리팀장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일반 보상금으로 350만원,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결산 관련해서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자문비 1,800만원, 부가세 환급 등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환급을 한 것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건물에 대해서 환급을 추진하라고 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또 편성하게 됐습니다. 124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1,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청사 관리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억 2,8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5쪽에 청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2,035만 8,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들은 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사 시설물 유지라든가 수수료, 각종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공공운영비로 11억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청사 전기요금이라든가 상수도 요금, 127쪽에 보시면 건물 유지비, 그 다음에 각종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28쪽에 재료비로 청사 관련 재료비로 3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위탁 관리비로 저희가 7억 539만 4,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로 2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청사 노후에 따라서 환경 개선이라든가 옥상 조경 개선 공사, 공조기 청소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복지관 집기 비품 구입비로 냉장고와 TV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 비용을 260만원을 편성했고요. 시유재산 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 5,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공유재산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국내 여비로 160만원, 그 다음에 재산 관리 관련된 경계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 그 다음에 갈매동 임시청사 임대료 포함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1억 8,8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유지보수 텃밭 조성 운영비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고요. 13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휀스 설치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거는 시청 전체 각 부서의 사무실 집기 이거 기관 공통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회복지시설 제자교회 매입으로 40억을 편성했고요. 하단에 특정업무 경비는 각 업무 담당자의 특정업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4억 2,6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망 조의금은 공직자 가족이라든가 본인 사망 시에 나가는 금액으로 9,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131쪽에 부서운영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로 2,824만 8,000원, 또 국내 여비 4,416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저희 회계과에 냉장고하고 청소기가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1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지금 131쪽부터 146쪽까지는 전 공무원에 대한 보수, 수당, 그 다음에 계약직 공무원 보수 등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을 자료가 제출된 것을 저희 해당되는 목에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국도비가 지금 내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3억 4,000이 국도비 내려왔네? 그렇죠? 도비가 1,200, 우리가 자부담이 7,200으로 해 갖고 나오는데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을까? 좀 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이거는 저희 과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여기서 또......

여기 인건비는 또 총무과에서 계상을 한 거고요.

자료를 쭉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부서별로 지금 다 나눠져서 예산이 나와 있어요, 쪼개져 갖고. 치매안심센터만 딱 이렇게 유력하게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보면 저거한데 이게 회계과, 보건...... 저기 보건소에 또 나름대로 또 있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있는데 총괄을 총무과에서 다 검토를 해 갖고 일괄 계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제자교회 매입 건도......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고요, 인건비만 지금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이 제자교회 매입에 대한 필요성을 자꾸 예산에서 반영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전에 설명이 깊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회계과로 들어온 건 인력 운영비네요? 그렇죠?

예, 그거 인건비 사항이고요. 저희가 편성된 건 제자교회 시설비 저희가 편성한 거고 후반에 있는 건 전부 다 인건비 관련 사항입니다.

인건비 쪽으로 해서 4억 2,500이 벌써 편성이 돼 갖고 들어오니까......

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부분은 조금 더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제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왜 리틀야구단 인건비는 회계과에 잡혀 있고 리틀축구단은 평생학습과에 가 있고 그래요?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회계과에 리틀축구단 인건비가 잡혀있나 했더니 리틀축구단은 없네요?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 있는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예산 편성이.

축구단이 인건비에 총액 인건비에 저촉이 돼 가지고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편성한 걸 지금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보상비로 책정하는 놈의 편성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축구단이 작년에 새로 조례가 생기면서 감독하고 코치가 고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총무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리틀야구단처럼 여기 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검토 과정에서 운동선수 활동 보상금이라는 예산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인건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수단이고 또 그래서 거기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관성 있는 편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산 과목으로 봤을 때는 운동선수 활동 보상금에서도 인건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예산 편성이 일관성이 있는 원칙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의 편성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편성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선수단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시스템에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통합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거를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똑같은 하나는 시립야구단이고 하나는 시립 축구단인데 인건비 편성이 제각각이면 편성 원칙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139쪽 리틀야구단 실무수습 기본급 해서 10명에 대해서 139만 5,800원씩 곱하기 80% 이게 실무수습이 뭔가요? 설명해 봐 주시겠어요? 감독하고 코치가 있는데 실무수습을 10명을 쓴다는 거예요, 리틀야구단에? (

좌석에서 - 리틀야구단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

직원 실무수습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님 질의 그건데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리틀축구단이 평생학습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과에 있는 축구단이 회계과로 오는 게 맞습니까?

지금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인건비도 그리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예산 편성 목이 회계 관계 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게 된 거지......

일관성이 없잖아요.

체육에 관한 거는 평생학습과로 다 이관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시립예술단은 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예산 봤을 때 조금 헷갈리니까 하나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예 총무과에서 설명을 할 때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하고 이 인건비도 또 별도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앞에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 등 용역 1,000만원 말이에요.

예.

환급 받을 건물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새로 지었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저희가 또 노인여성회관을 예전에 안 받아 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려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거 같은데.

지난번에 할 때 존경하는 박근열 재산관리팀장님 그때 받을 때 여성회관은 왜 빼놨죠? 시효가 지나서 그랬나?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 말고요, 나중에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비용만......

여성노인회관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많겠죠. 행복센터, 그 다음에 저쪽에 주민편익시설 이런 데가 돈이 대보수 들어가면 10억씩 들어가는데.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1,000만원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예, 일단 1,000만원으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지금......

꽤 있겠네요? 노후 건물일수록 우리가 대수선 들어갔거나 이런 데는 다 포함이 되면 액수는 관계없더라도 대상 물건은 꽤 있을 수 있죠.

예.

엄청나겠는데? 화장실 공사 .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저희가......

수익사업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임대가 되는 건물입니다. 임대가 되는 건물중에. 저희 시청사마냥 그냥 저희가 쓰는 건물은 아니고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도시공사에서 행정복지센터 위탁 관리비를 우리가 올해 7억 539만 4,000원을 주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수익은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 나가고 나면......

매일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예,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 결산을 볼 수 있나요? 얼마가 딱 들어오는지.

예, 알 수 있습니다.

체육관 같은 거는 또 평생학습과로 들어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볼라 하면 복잡하네. 그거를 이렇게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뽑으면 금방 나올 거 같습니다.

하나 좀 전체를......

예, 알겠습니다.

주는 돈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고.

예.

마이너스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진화자위원님 끝나셨나요?

. 그리고 청사 전기요금을 내시는데 거기는 태양광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나요? 우리 의회는 우리 쓰는 거는 다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태양광 많이 설치하세요. 전기요금이 3억 얼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만원 받나요, 1만 5,000원 받나요? 2만원 받잖아요?

예.

이거를 운영을 안 하면 폭주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주차가 사실 휴일같은 때 많거든요. 하다 못해 직원 공무원들 이용하는 지하주차장까지 주차를 어떤 경우는 해 놓고 지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청사 관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정산소를 해 놓는다 그래서 주차를 덜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통계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내 본적은 없고요, 사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주차요금 정산소를 없앤다고 쳤을 때 물론 주민들한테는 주차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공공청사를.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는 이런 요금정산소를 많이 공공기관에도 설치했어요. 그런데 요즘 다니다 보면 의정부시, 뭐 저쪽에 안산 이런데 가 보니까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정액제로 이렇게 내고 이것을 또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도 그렇게 플러스가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 다음 아트홀 이쪽에 하부쪽에 보면 그래도 여유 공간이 늘 있더란 말이죠, 몇 십개. 4, 50면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 다룰 때 막 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창문화센터요. 128쪽에. 이거는 관리용역비가 9,100인데 청소까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 관리인가요?

청소까지 다 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예.

바닥 소모품 구입비 뭐 바닥 뭐 해서는 200만원 바닥 청소 뭐 이런 거는 또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인건비 위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이런 재료는 저희가 또 줘야 됩니다, 사실상. 거의 인건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용역비라는 게.

여기는 다섯 분 정도가 근무를 하나?

세 명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세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128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위탁관리비 그게 5,7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모든 위탁비를 몇 %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행복센터만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위탁하는 모든 그러니까 위탁이 많잖아요?

저희 것만 해당되는 거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님 우리 모든 위탁하는 거를 일률적으로 몇 % 내년에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몇 % 몇 % 이렇게 오른다는 기준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건건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글쎄 저희 쪽에서 뭐......

그 기준을 정해 주셔야지 매년 증액을 몇 % 한다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야지 예를들면 행정복지센터는 몇 %, 야구장은 몇 %, 뭐는 몇 %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서 뭐 부서에서 예산을 증액을 지금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저희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심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지금은 기준이 안 정해진 건가요?

예.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을 어떻게 정하셔서 올리신 거예요? 그냥 도시공사에서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려주신 건가요?

아니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설 보수라든가 또 인건비 상승분을 요청한 거고요.

그러면 이 내역을 주셔야죠. 그냥 위탁관리비만 하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예, 이 세부 내용을......

세부 내용을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위탁하는 거 모든 거에 대해서 한번 해 줘 보세요. 그래야 어느 게 오르고 어느 게 덜 오르는 지 알지 예를 들어 도시공사는 주차비가 주차장 위탁을 하면 거기는 몇 %가 올랐다, 야구장 몇 % 올랐다, 왕숙천 체육공원 위탁비는 얼마다 그 기준을 전부 뽑아줘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하고 강광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가 이리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기획홍보담당관은 예산을 조정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곳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주세요. 기준이 아니라 2107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였고 얼마 증액했다는 것을 위탁한 거 전체를 뽑아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지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기준이 없어요. 그거를 위탁한 거에 대해서 몇 % 올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랐는 지 아니면 보수가 올랐는 지 예를들면 주민편익시설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수조 바꾸느냐고 10 몇 억, 20 몇 억이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비교가 돼야만이 아, 올해는 1%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관리비를 올리는구나 이거가 기준이 정해져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인건비는 몇 % 기준에서 올린다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체적인 거 위탁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자교회하고 매입비가 우리한테는 30억인데 37억이네요? 이래서 박근열 팀장님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11월 달에 의회에 30억이라고 올려놓고 예산서에는 37억이에요. 그러면 또 사고 나면 또 뭐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또 오를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산정을 일단 할 때는 공시지가로 일단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구입은 감정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11월 달에 본회의에 올리는 거랑 예산서랑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30억이라고 누누이 얘기해 놓고 예산서에는 37억이니. 그래서 끼워넣기를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평으로 쉽게 말하면 몇 평이죠? 평당 얼마에요?

제자교회 말씀이십니까?

매입이 이 금액이잖아요?

예.

줬는 자료는 공시지가였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매입가죠? 매입가로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금액이.

예.

37억은 매입가가 평당 몇 평이죠? 370평 되나요?

토지 면적이 305평이고요.

3명은 지금 다급이고 또 6명은 라급인가요?

예.

별도로 인건비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건소쪽에서 또 나와있어요. 지금 7억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어갖고......

그거는 이 치매안심센터랑 다른 거 같습니다.

여긴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쪽에다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누어져 있어서. 치매안심센터로 나오거든요. 그냥 치매 관련된 거만 나온 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차량 유지비, 치매안심센터 시책추진비 해 갖고 또 이렇게......

보건소는 위원님 기간제고요, 기간제는 보통 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임용을 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우리 회계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규직 보수고요, 여기는.

치매안심센터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인데 혹시 재빠르게 남보다 빨리 빨리 하면 혹시 플러스 알파가 있다든지 아니면 남들 다 했 는데도 못하고 있으면 혹시 손해되는 부분 그런 거는 혹시 없나요?

패널티를 받는다고 지금 하는데......

패널티 받는다고 합니다.

받는 거죠?

예.

빨리해야 되는 거죠?

압박을 갖고서 시작하는 거 같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어찌보면 늦은 감도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 안내데스크......

예. 그 단체 모임 명 자체가 단체 명이 여성자원봉사......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153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가 없었잖아요?

예.

어디로 옮겼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게 건물주가 그동안에는 전세로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얼마죠?

전세로 있을 때는 1억 정도 보증금으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9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억 전세였었는데 2,000에 99만원, 2,000에 100만원이다 이거죠?

예.

누가 얻어줬던 거죠? 시에서 얻어줬나요?

시에서 처음에, 예.

8,000만원은 다시 들어와야 되겠네요?

예,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됐어요?

예.

역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요즘 임대가 어떻게 되죠? 10% 줬나요, 아니면 그 전에는 2부 해서 20% 잡았죠? 1,000에 20 적어도 지금은 1,000에 10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 여기 99만원이면 이게 거의 9,000, 1억 가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오른 거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저희쪽에서는 조금 5,000을 더 주더라도 전세로 가는 거가 나은데 굳이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 장소를 못 구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찌됐건 이게 임차 방법이 변경되면서......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두세 달 전이든 몇 달 전이든 예고를 해 줬으면 건물 주인이 그러면 급식관리센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거가 더 플러스인지 고민해서 전세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셨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발상으로 하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4억 센터 운영비는 그대로 받고 사무실은 어차피 시에서 해 주는 거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손해는 10원 손해라도 잘못하면 시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액수만큼 전세를 얻을 수 있는데 월세 계속 나가면. 1년에 1,200만원씩 월세가 나가야 되니까. 뭐 애로사항이 좀 있었나요?

옮길려고도 해 봤는데요, 그런 공간이 마땅한 게 없고 또 하면......

다른 사무실들 보면 빈 임대도 하나도 안 나가니까 부동산에다 내놔도 안 나가니까 현수막 걸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급식관리센터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시청 옆에 있어야 된다든지 여기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연히 찾으려니까 없어요 그런 건 조금......

아니요. 저기 뭐야 새로 전세를 하다가 다시 임대는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로 옮길려고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갖고 할만한 데가 또 없고 그리고 또 인테리어 같은 것도 다 새로 해야 되고 또 그래서 내년에 전세......

제자교회로 간다 하지.

싫다 그랬다며. 지금 세 살면서 싫다 좋다가 어디있어.

거기가 확실하게 되면 갈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그것도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일부는 딸기원에 가 있죠, 또?

그렇지 않죠. 장소가 협소하니까 교육 기능을 그런 회의실을 여기 저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시설 갖고는 교육 기능이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딸기원도 리모델링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저희.....

딸기원 복합복지청사에다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거기 와서 쓰고 있다는데요.

그거를 빌려서 저희가 잠시 사용을 하는 거죠. 교육을 할 때만.

거기서 그거 쓰셔도 되죠. 딸기원에 있으면 어때요. 거기 리모델링 싹 했던데요. 거기 꽤 큰데요.

그거는 그 나름대로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없을 때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요. 그쪽이 좀 외지다 그래 갖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가씨들이라 거기까지 왔다 갔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거기 어린이집 터라서 엄청 넓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의 어떤 기능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잠시 그 급식센터를 교육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거를 전적으로 저희한테......

그런데 잠시 그렇게 하는데 리모델링 그렇게 크게 다 해요? 그래서 딸기원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어요. 그거 지역아동센터로 쓰다가 2년인가 3년밖에 안 쓰고 싹 리모델링 싹 급식관리지원센터 쓴다고 리모델링 해 갖고 주민들이 제가 가니까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항하고는 관련이 저희는 리모델링이 돼 있는 상태를 활용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 리모델링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기능을 갖고자 어떤 리모델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잠시 해당 부서에 협조를 해서 이용을 한 것뿐이지.....

그것도 비어있는데 거기 교통 나쁘다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장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몇 명이죠?

9명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9명 100인 미만의 어린이 가정 어린이집이 한 183개소 정도 되거든요. 100인 미만은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국가적으로 국비 50%......

제공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무슨 그런 시스템 그런 거를 연계해서......

계속 안내를 해 주고 지도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어린이집 관리하고 개선 잘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하세요.

150쪽에 공직자 친절도 조사.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공직자 친절도 조사는 저희가 연 1회 모든 6급 이하 모든 공직자에 대해 전화 친절도를 민원인을 가장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다이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가장해서 또 접수를 해 보고 이런 어떤 그런 민원응대 현장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민원응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 기관이 따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담하는 조사 기관이 있어요?

전담하는 그런 위탁업체에 줘서 그들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끔 하는데 이 부분도......

전화하고 또 직접 민원인을 응대해서 하는 이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화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민원 응대는 민원 응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과 또 동사무소 민원실은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그 민원 응대가 어느 정도 되고......

포함한 거네요?

예,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시기에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준비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1년 내내 용역 기간을 줘서 그것을 예측 못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사기업에서 하는 친절도하고 우리 공기업에서 하는 친절도하고 다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을 알았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있잖아요. 전혀 이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상대라고 하면 굉장히 불친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동사무소나 부서에 가면 그냥 한번 그 사람하고 상대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평가가 되겠는데 보면 친절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교육이 더 필요할 거 같애.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암행해 갖고 하는 이런 조사 평가보다는 직접적인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게 전화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응대하는 그런 데에서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주고 받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서도 굉장히 이렇게 보면 내가 봐서는 불친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비를 통해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사항들이 같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병행해서......

교육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정말 사기업 못지 않은 이런 친절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어디 새마을금고에 있는 건가요?

총 우리 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3대 있습니다. 구리역, 갈매역, 한양대학병원, 새마을금고 세 군데, 동구동사무소, 수택3동사무소 이렇게 해 갖고 13대......

내구연한이 몇년이에요?

내구연한은 5년인데 저희가 한 7, 8년 쓰는 거 같습니다.

7, 8년 쓰면서 이거는 교체할려고 그러는 건가요?

예, 새마을금고 본점에 있는 게 오작동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차라리 이거를 새 거로 교체를 해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이것도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또 수요처가 조금 적은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게......

많은데 선별해서 이런데는 조금 추가적으로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어디 식당에서 보니까 발판 있잖아, 발판.

예.

딱 들어가는 입구에. 모범음식업소 해 갖고서. 그거 여기 시에서 해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저희가 한 86개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평가를 매년 해 가지고 20% 정도를 평가를 해서 50만원 상당의 어떤 그런 물품을 인센티브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딱 들어가서 보니까......

원하는 걸 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모범음식점 딱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딱 맞대는 신뢰감 이런 것이 딱 느끼더라고.

예.

올해 처음 해 봤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모범음식업소에다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이 2시 35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기획팀장 홍종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현수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유희규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천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구리시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 기금과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안 3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구리시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국가유공단체 등 지원 기금은 국가유공자단체 구리시지회 및 소속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구리시 국가유공자 등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도에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국가유공단체 중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항 규정에 의해 기금 운용수입 이자액 10% 이상은 재적립하고 남은 수입금 2,800만원에 대하여 유공단체 등 보훈단체가 9개가 있고 향군단체 3개, 협의회 1개 총 14개 단체의 단체 사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국가유공자단체 등 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233만원이며 내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3,110만원으로 총 2억 3,11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8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20억 6,543만원으로 본 기금 조성 목표인 20억원이 달성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기금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서 -조례 설치 기간이 5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회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른 이후 기금의 존치·연장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이하 4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기금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서 2018년도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의 자활 도모와 저소득 주민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내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2억 5,000만원으로 자활기금이 7억 5,000만원이고 장학기금은 5억원입니다. 동 조례는 2020년까지 존속 기간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800만원으로 취약계층 자녀 중 대학생 8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단체 합동연수비로 1,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사업의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제8조 및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지역사회 참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행사, 장애인의 자립·재활, 사회 통합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내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040만 4,000원이며 이중 원금이 6억 6,876만 8,000원이고 이자수입이 1,1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지출액은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말 종료되는 장애인복지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부족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을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4년 간 매 1억원씩 증액하고자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금번 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됐습니다. 6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이자수입 1,100만원에 대하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기금 조례 개정 시 지적하신 기금 용도와 부합하고 일반회계 예산 편성과 중복되지 않도록 집행하라는 그러한 지적에 따라 집행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정책과 기금 운용 계획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내년도 일반회계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내년도 일반 세출 회계 예산은 391억 5,938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20%가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65억 8,6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출 예산 증액은 국비는 전체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8억 9,891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국비와 저희가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59억 2,574만 3,000원을 더 요구해서 받아왔고 도비는 전체 예산의 7%로 27억 6,797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 9,37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국비를 받아옴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32%로 124억 9,250만 2,000원으로 3억 2,96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계수급자 중 주민소득, 주민소득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소득 순위를 나타내서 정 가운데 있는 소득 순위를 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인 가구 기준 주민소득은 월 167만 2,105원으로 내년에 최저 임금 157만 3,770원 보다 약간 높습니다. 주민소득 30% 이하의 시민 1인 기준액으로 소득액이 50만 1,632원이 되겠습니다. 이하의 월 3,100가구에 대해서 매월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 143억 5,2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의 50%인 이거는 월 소득이 83만 6,052원이 되겠습니다. 소위 저희가 말하는 행정 용어로 차상위계층이라 합니다. 동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을 위해 택배비와 양곡 지원금 등 2억 7,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50% 미만 1인 가구 소득 83만 6,052원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부 양곡 택배비와 양곡 지원을 위해 2,17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운데 중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63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으로 국가보훈법 제19조에 따라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 대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43% 미만 이거는 지금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1인 가구 소득 약 71만 9,005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주거급여로 53억 8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의 주민소득 50% 미만의 시민 중 중·고등학생의 가구에 대한 교육급여로 교육 급여는 저희 시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비 부담금 17%를 전출금으로 이전 전체금으로 3,39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 30% 이하 -이거는 기초생계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 시민에 대한 출산, 해산, 사망에 대한 장제비로 8,021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로 만 18세 이상 경증 -3급서부터 6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3억 3,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비로 16억 3,5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하단의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식 함양 교육비와 12개 단체의 운영비, 장애인 복지사업비 등 4억 5,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단의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체장애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의 병·의원 이용 무료 콜 승합차 중증 장애인에 대한 이동수단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이 2005년식으로 만 12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11월 26일 어제 현재 운행을 확인해 보니까 12만 3,757킬로미터로 사고위험이 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12만 이상 그 다음에 10년 이상이면 저희 시에서도 대폐차를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폐차 비용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와 차상위 검사비 지원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기초생계수급자 등에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 -즉, 의료급여 2종이라고 칭합니다. -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의 건강보험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등록을 위한 장애인 402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 1억 2,42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교부비로 5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업의 한 방편으로 장애인 소득을 위해서 월 56시간 즉, 일 2시간 정도의 파트타임의 근로 보장으로 월 42만 2,000원 정도를 소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1억 9,5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장애인의 일반형 일자리는 관공서와 복지기관 등에 행정업무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하루 8시간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5,7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중 시간제 일자리로 종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지 일자리 보다 2 내지 3시간의 근로 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주는 사업으로 4,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 지원으로 장애인 등급이 1 내지 3급, 3급 중에서 중증 중복 -소위 중증 장애인이라 합니다.- 만 6세부터 65세까지의 대상자들에게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 보조를 위해서 29억 3,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상 전화기 사용 요금과 전동 휠체어, 고속 충전기, 수리비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 복지신문 보급비로 3,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의료비 본인 부담이 150만원 이내의 지원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 2,3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 장애 수당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증 장애인 -1급, 2급, 3급 중급 장애인입니다.- 위해서 1억 5,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로 1억 523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입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저희 시에는 지금 1명이 있습니다. 3년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등록 장애인 중 가족 등 지원 체계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월 48시간의 가사 등 생활 도우미 활동을 위한 사업비 6,07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매년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 행사와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자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5년 이상 종사자는 월 15만원, 5년 이하의 근무자는 1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 8,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딸기원 근로작업장 30명, 보호작업장 행복한 일터 33명, 해냄일터 30명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금으로 12억 5,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아람터, 한누리터, 은혜의 집 등 3개소의 거주 시설이 있습니다. 동 3개 시설의 사회복지시설 법정 보조금으로 1억 8,6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시설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과 장비 구입, 간병인의 대체 인건비 등 총 7종 사업에 대한 비용 2억 5,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의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으로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건강진단비 등 4종 지원을 위해서 저희 행복한일터와 해냄일터, 장애인근로복지센터 등에 3,8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개인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으로 저희 시에는 한나의 집과 샬롬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근무하는 5명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치료 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만 3세 이상 18세 이하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성장기 장애아동의 지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 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언어, 인지, 미술, 놀이, 감각 등을 위한 심리활동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리시 시각장애자협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콜 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 2억 6,679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운데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아동을 보호하는 좋은누리터, 성인 장애인 보호를 위한 밝은 누리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3억 2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내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출장 서비스 제공과 수화 교육을 위한 법정 보조금 2억 2,5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작업장 내의 목용탕, 체육시설, 식당 등을 운영하기 위한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8,5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과 6세 이하의 미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주로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들의 재활치료 비용 지원으로 6억 6,0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리시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법률에 의해 11조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를 위해서 조사원 인건비 1,8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어달발 지원 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한쪽 부모와 조손 가정, 한쪽 부모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인의 경우 언어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만 18세 이상 장애인 1, 2급과 3급 중 중증장애인, 중복장애자 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 26억 4,0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인당 최저 2만원서부터 최고 28만 6,050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내년도 6월 28일 종료됨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회 수당과 운영비 등 1억 1,028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의 장애인복지시설 마케팅 담당자를 위한 장애인근로복지센터의 법정 운영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 추가 지원과 관련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외출 보조,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전용 리프트 차량 한 대에 대하여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3,7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따라서 본 사업비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법으로 중증 장애인으로서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과 가족의 직장생활로 인해서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사업비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비 1억 2,8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 장려 지원금으로 700만원,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정신적 제약을 가진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원 소송, 심판에 의한 선임된 후견자에 대한 후견비 지원으로 162만 5,000원.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실시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따른 행사비 1,000만원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의 소득 순위 50% 미만에 대한 -차상위층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18세 이상의 3 내지 6급 -경증 장애인이라 합니다.- 장애인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으로 2억 1,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급비로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비용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53조와 동법 제5조 중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비로 1억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L센터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심의위원 수당과 장애인 등급 1, 2급의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비 등 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축제 한마당과 관련하여 단체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회 참가를 위해서 교통비, 식비에 대한 사항과 단체복 지원을 위해서 운영 지원비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의 노숙자 보호를 위한 순찰반 실비 보상금으로 1,232만원과 재해이재민 구호로 존치 과목으로 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과 부랑인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322만원을 계상하였고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관리를 위한 2017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평가서 등 발간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한 제4기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4,000만원과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비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 7,2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하단의 사회복무요원 중식대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 50% 이상인 차상위계층 이하의 시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의한 저소득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를 위해서 인건비 등 1,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9월 7일 전후로 해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동 추진 비용 1,000만원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비,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 등 1,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복지넷 구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동 유지보수비 384만원을 계상하였고 100대 국정과제의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을 위해서 1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 제도 지원과 관련하여 공익이라고 하죠. 보상금 5억 7,2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구·인창·교문2동·수택3동 권역형 2개 동씩 묶어 줄 겁니다.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을 위한 비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와 관련돼서 구리시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과 연관돼서 정기적 지역사회보장 조사 지원을 위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운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지원과 관련하여 현충시설 보수와 보훈향군회관 위탁 및 현충탑 등 위탁 관리비의 유지관리비로 1억 4,98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하단의 보훈가족 위문과 관련 21억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대비 5억 9,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 9월 구리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보훈 대상자에 대한 특별 위로금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지입니다. 가운데의 민간이전 지원으로 2억 3,3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25참전 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안보노래교실 운영비 2,000만원과 전몰군경유족회 등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1억 8,927만 9,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호국정신 함양 안보교육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가정에 민·관·군 합동 집수리 사업비로 650만원을 책정하였고 현충탑 신년참배를 위해서 340만원,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행사비로 1,365만원, 6.25기념식 1,220만원,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비에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중에 실시하는 6.25참전 유공자를 위한 행사와 관련하여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으로 -이거는 차상위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급되는 수당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정책과의 행정운영비로 금년보다 381만 2,000원이 감소된 8,6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2,680만 5,000원과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 국가유공자 등 지원 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보다 1억 4,687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3,175만원으로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비가 3,350만 1,000원이고 잉여금 융자금 회수 등에 대한 보전금 수입 내부거래가 5억 9,824만 9,000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운영 세출과 관련하여 금년도 대비해 1억 4,68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3,175만원으로 이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5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000만원과 나머지 잔액 5억 7,725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으로 금년 보다 4,639만 4,000원이 감소된 12억 5,336만 4,000원으로 동 사항은 저희 시에서 지출하는 것을 국비하고 도비는 제외한 순수한 시비하고 일부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2억 2,655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한 전입금으로 10억 2,6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5,3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즉, 주민소득 40% 이하 1인 가구 기준 66만 8,842원 이하의 가구의 소득 대상자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동 세출은 금년보다 4,639만 4,000원이 감소된 12억 5,336만 4,000원으로 인건비 지원으로 8,252만원과 200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의료급여 행정비 지원으로 816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발생 비용 중 본인 비용 부담 비용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의료비를 대불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대불비 지원으로 30만원, 이거는 거의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긴급 생활 구조로 해 주기 때문에 일단 존치 과목으로 3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계상을 하였고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장애인 보장구, 당뇨병, 인공호흡기, 산소 치료 본인 부담금 초과로 인해서 지원되는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의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병원 등 진료비 지원으로 의료급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의료급여 업무 위탁 심사 수수료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관리하기 위한 위탁금 15억 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2억 1,700만원이 인상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2억 1,751만 2,000원이 증가됐는데요. 공무원 봉급도 인상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줍니다, 인건비 인상. 3.5% 적용해서 그거하고 작년도에 우리 2회 추경 때 시간외근무수당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10시간 해서 그거에 대한 사항이 적용이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로 존경하는 우리 신동화위원님께서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거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조성비로 난방공사 라지에이터가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차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추경에 못 잡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해서 총 인건비 1억 3,751만 2,000원 포함해서 2억 1,751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0만원? 전기차는 1,200만원 받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전기차는 보조금이 별도로 빼고 순수하게 지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가 지금 전기차량이 총 1억 1,500인데요. 국비가 7,900만원이고 우리 자부담이 3,600만원 거의 7 대 3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차종은 뭐 경유차예요?

차종은 그건 저희가 선정할 게 아니라 전국에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 주면 또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단가 낮은 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 보다 정부 차원에서......

예, 정부 조달 구매를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코스트가 낮아집니다.

그거는 전거차가 아니고 가솔린차도 아니고......

아니 지금 전기차를 지금......

3대 하고 가솔린......

예, 가솔린차 한 대요.

4개가 다 전기차가 안 되는 부분은......

1대는 지금 전기차가 TO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지금 가솔린차 1대는 하고 나머지 3대는 보조를 해 주겠다고 그래서 보조금 내시를 그렇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에 복지팀 그쪽에 가는 거죠?

예.

4군데인가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초생계수급자가 지금 우리가 한 기초 2,600명이 되는데요. 각 동에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수택2동 같은 데는 약 900세대가 넘고요, 그 다음에 동구동 같은 데는 한 300세대, 교문2동 같은 데도 한 400세대. 그런데는 좀 같이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는 기본형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해 가지고 팀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교문1동, 갈매동, 수택1동, 수택2동은 우리 생계 수급을 받으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형으로 해 가지고 팀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동구하고 인창동 같이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교문2동하고 수택3동 같이 묶어주는 권역형으로 해 주겠습니다.

4개 팀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예.

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체육 참가비를 준단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에서. 그런데 여기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 실비보상금은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가 기존에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구리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저희가 장애인 행사 지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흰지팡이의 날 운영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었고 장애인 축제 한마당 해서 시각·지체,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야 지체 전체적인 거 해서 세 가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해졌냐 하면요. 흰지팡이의 날은 그대로 살려주고요, 시각장애자 시각쪽도 그냥 살려주고 다만 지체장애자에서 하는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지금 그간에 저희가 나갈 때 차량비라든가 의료비 같은 거는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 줘 가지고 31개 시·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좀 낮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 축제 한마당을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 실비보상금하고 그 다음에 의복비라든가 단체복 등을 위한 구입할 수 있는 참가 운영비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줬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올렸으니까 거기에서 심의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거기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 줬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그냥 올렸는데 한 가지를 더 구분해 줬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봐야 되나요?

지금 이거 축제 한마당 참가 운영비 이 피복비는 신규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실비 지원비는 나갔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피복비만 나간다면......

그동안에 장애인 축제 한마당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170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3만원씩 계상해서 510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야 되는데 183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신규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돈을 주셨으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없잖아요. 신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돈으로 나갔어요? 무슨 예산으로?

지난해에도 이거는 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단체 보조금 심의회에서 이거는 저희......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실비가 나갔다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 183쪽에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그거 지금 찾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데 부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별따로 부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처럼 보이는데 그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어디에 편성을 했는지 찾아보세요.

그거는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입력을 시켰기 때문에요, 이거 보조금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거 금년도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여기 지금 1,050만원에 대한 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 뭐로 들어갔어요?

금년도 예산서입니다.

예, 2017년도 예산이요.

여기에 보면 흰지팡이의 날 운영하고 시각장애인인데 이걸 장애인 축제 한마당 해서 3만원 곱하기 170명 1회 해서 51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그거를 해 주셨어야죠. 표기를 하셨어야죠, 전년도 예산을.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세부사업으로 빠지면 그 세부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별도 세부사업으로 빠지면서 예산액이 없는 거처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에는 세부사업에 하나의 부기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별도로 빼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 거처럼 나오는데 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

그러면 여기 예산 사업 설명서에다 그런 걸 넣으셨어야죠. 표기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행사비로 보나요, 그러면? 우리 시 전체 행사비 총액으로 들어가나요?

행사 관련된 실링제는 올해까지는 있었는데요. 그게 행자부 지침이 바뀌면서 한도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실 때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신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게요.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대폐차는 어느 부서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지체장애자협의회 박해일 회장이 소관하고 있습니다.

승합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됐나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지금 이게 12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킬로수도 12만 아까 제가 페이지가......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171쪽.

171쪽. 죄송합니다. 이게 2005년도식입니다. 2005년도식이고요, 12년이 지났고 지금 저희가 보통 한 10년이 지나면 대폐차를 해 줍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년이 지나든가 12년이 지나든가 아니면 12만킬로가 지나든가. 그런데 이거는 연도도 지났고 그 다음에 운행도 어제 현재 12만 3,757킬로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운행중에 사고가 나면 또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소홀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해서 이거는 저희가 급박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린 선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뭐......

무료 운영입니다. 오면 콜만 하면 중증장애인을 실어 나르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이 차는 거의 대기 상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태에 있다가 장애인 단체에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저건 아니죠?

예, 중증장애인들이 연락을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170쪽이요. 장애인 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찾으셨나요? 170쪽 하단이요.

예.

민간경상사업 보조 그래서 3개 단체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의식 향상 교육, 장애인 녹색 일자리 사랑회 의식 향상 교육, 신체장애인 복지 생활 향상 교육. 이거 경상보조가 맞나요?

예, 교육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작년에는 뭐로 편성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작년에는 행사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이거를 왜 바꿨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 보조금 심의회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서준섭 주무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제가 하나 좀 요구할게요.

예.

2018년도 구리시 지방 보조금 총액을 좀 뽑아주실 수 있어요?

지방 보조금 총액 말씀이십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까지는 행사 보조금이 실링제로 묶였었잖아요?

예, 민간행사......

내년부터는 통합이 돼서 지방 보조금으로 묶였죠?

행사보조금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총액......

보조금 총액이 보조금이 지금 바뀌었어요. 보조금 총액 한도액 운영 대상.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 민간행사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게 총액으로 해서 보조금 총 한도액이 100억 정도로 묶여있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 작년에는 민간행사보조 사업비로 넣었다가 올해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만 말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말씀하세요.

사업 성격을 봤을 때 행사쪽 보다는 경상쪽으로 본 게 그러니까 사업 단체에서 사업의 어떤...... 잠시만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단체에서 그런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이렇게 나와서 이 교육을 행사로 볼 거냐, 다른 거로 볼 거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과거까지는 칸막이가 있어서 사업 보조를 많이 하지 말라 실링제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총액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묶었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운영계획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 매년 보조금으로 그렇게 사업 과목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고 싶으니까......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행사운영비는 한도액이 폐지된 게 맞는데 그거를 보조금 총액으로 묶은 건 아니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18년도 구리시 지방 보조금 총 한도액 백......

그거는 보조금 총 한도액은 매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총 한도액은 100억 조금 넘습니다. 넘고 행사운영비가 폐지된 이유는 중앙에서 그렇게 묶어놓으니까 자율성을 너무 침해한다 그래 갖고 대신에 행사운영비는 폐지하는 대신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도 보조금 총액 한도에 들어가는 거 같애서......

그 보조금 총액 한도액은 매년 있었던 그건 그대로 있는 거고......

있는데 18년도가 100억이니까 여기에 근접한지 아니면 오버가 됐는 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저희가 오버해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 같은데.

행사운영비 폐지된 거는 자율성을 부여해 주면서 대신에 사전에 그거를 행사운영비 같은 거가 있을 때는 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해라, 신규 행사는.

분리해 놨으면 매우 중요한 건데 내년부터 통합을 해 놨으니까 별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의미없는 걸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행사보조로 과거까지 했다가 이거를 바꿨느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고.

사업의 성격이 경상쪽이 더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행사보다 행사보조 보다는 경상보조로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171쪽이요. 장애인 컴퓨터 수리 사업하고 찾아가는 생활수리 및 무료 한방 진료하고 발달장애인 교모 자조모임 및 가족 힐링캠프 이게 신규죠?

기존에 있었는데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찾아가는 무료 한방진료센터는 미디어연대의 정경진 우리 회장이 한방이 전공을 맡기 때문에 좀 금액을 올려줬습니다.

추경에 편성됐던 건가요?

본예산에 됐고요, 본예산에 된 겁니다. 원래 무료 한방......

돼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묶였는데 이......

17년도 본예산을 보고 있어요, 지금.

예, 그거는 추경으로 된 거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컴퓨터 수리 사업은요?

장애인 컴퓨터 사업은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100대를 지금 중고 PC를 나눠줬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고장 수리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인건비 2명을 책정한 상태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잖아요?

예.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이 3개는 이런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추경에 편성돼서 편성을 했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빨리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작년 거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그러면 찾아가는 생활수리하고 무료 한방진료하고는 묶는 거가 맞는 건가요? 어울리지를 않는데.

이거는 저게 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장애인 컴퓨터는 장애인 정보화센터에서 하고요.

컴퓨터 수리 사업은 누군가가 할 거란 말이죠.

장애인정보화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단체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생활수리하고 무료 한방진료는 미디어연대 정진영 회장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괴리를 좀......

그거는 무료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실비적인 것은 줘야 되기 때문에요.

무료라는 개념이 진료를 받는 사람이 무료인가요, 그 진료를 해 주는 사람이 무료인가요? 아니 앞에는 무료 한방진료고 예산은 반영을 해 놓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받는 사람이 무료입니다. 받는 사람이.

사람은......

그래서 재료비 침구라든가 뜸구같은 거는 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실비만 계상해 준 겁니다. 이거라도 안 해 주면 또......

컴퓨터 수리 사업은 컴퓨터 정보화 뭐 단체라고 그랬나요?

장애인 정보화 구리시 협회 박순직 회장입니다. 시각 회장님이지만 별도로 그건 정보화로 독립돼 있습니다.

이거 보조사업을 설명서하고 자료하고 좀 주세요. 금년도 예산이 그냥 여기 묶어서 2억 4,800하고 1억 1,000이 늘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을 전부 주세요. 전년도 대비해서.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우리 설명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 심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내역을 달라고요.

예, 그거......

2017년도 내역하고 2018년도 내역하고 건건이 증액이 어떤 게 증액이 되고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주관하는 건지 설명을 해서 한 장으로 만들어 이거를 복지사업 전체 3억 6,500에 대한 거 좀 주세요.

예.

이런 게 있어서 그래요. 어느 거가 신규인지 이 자료로 봐서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2억 4천 얼마 놓고 1억 1,000이 올랐어요. 그런데 좀 안에 세부적으로 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구리시 장애인합창단 운영은 작년도 본예산에 1,42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 2,900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건 증액돼 있습니다.

것들은 거의 배가 올랐으니까 단원이 늘었다든지 뭐 그래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건건에 대한 설명서를 다 해서 주세요.

예, 이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꼈으면 목이 바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건 보조금 심의회에서 일괄 정해줬기 때문에 왔는 지 알았는데 드리겠습니다.

그쪽 심사는 심사고 저희가 보는 거는 보는 거죠.

예, 드리겠습니다.

보조 심사로 다 된다면 우리가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깊어지죠. 일단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논의도 있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말로 발효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보장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이죠?

예.

의료보장에 관한 특별법도 발효가 되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터인데 그거에 대한 내년 예산 배정은 없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시행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맞는데 지금 이게 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제도같은 것은 내려온다면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걸 확인해 봤는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떠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없다, 세워진 게.

답답한 거예요. 그 법이 만들어진 지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발효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법을 만들어놓고 유예기간을 2년을 거쳐서 발효를 하는데 준비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된 것도 없고.

예, 어차피 저희가 매칭펀드 국비, 도비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거 아까도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예산의 전체 6, 70%가 국비고 작년보다 약 59억 2,500만원을 저희가 받아왔는데 이거는 어차피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서야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재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어요. 아무튼 장애인과 관련한 센터가 8개나 되고 있는 현실은 자칫 장애인 단체에 직접 편익이 제공되어야 될 예산이 인건비로 많이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거라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게 단순히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될 일은 아닌 거 같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통합 관리되어야 인력 낭비 요인도 줄이고 장애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의 질과 양도 늘려나갈 수 있겠다는 지적하고요. 이게 조금 이상해서요. 177쪽에 장애인 생활...... 177쪽이요.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인가요? 그 예산이 거기에 있는데? 운영비 보조로.

예, 있습니다.

179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추가 지원해 가지고 또 항목이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센터에 대한 지원이.

예, 있습니다.

왜 편성을 이렇게 했죠?

이거는 도비...... 이거는 국비 애당초 도에서 지금 이게 해 주다 보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79페이지에 있는 것은 소득 관계 여부 없이 하고요, 앞에 지금 말씀하신 177페이지 것은 저희가 1, 2, 3급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해서 소득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고 뒤에 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어떤 혜택을 도에서 더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나눌 수 있겠으나 같은 항목의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양쪽에다 나눠놓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지금......

그런 경우는 도비, 시비 매칭했을 경우에 시비를 3,722만원을 플러스 해서 177쪽에다 묶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성할 때?

지금 도비 보조하는 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 뒤에 거 후단에 있는 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항목 편성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할 때만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항목을 달리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법정 과목 행정 과목 해서는 저희 보다도 유권해석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싶어서 그래요. 분명히 똑같은 항목인데 그것을 예산을 나눠놓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국도비를 받는 사업 같은 경우는 행자부쪽 그러니까 재정쪽 담당하는 상급 부서에서 나누라는 세부사업을 나눠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구분하라는......

관리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7개인가 8개 센터 중에 기존에 다 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게 있어요?

거기서 하나 생긴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PC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중소PC. 저희 직원들이 쓰던 거를 개량해서 그게 약 100대가 되고요. 저희가 나가 보니까 이거 한번 고장 나면 또 수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동병상련측에서 장애인이 해 주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기존에 있던 센터에요?

예, 기존에 있던 거를 일부 비용이 저희가 계속 타이트하게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금 심의회에서 통과된 증액된 사항은 일부 증액되고 거의 다 대다수 동결시켰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갑해서 작년에도 이거를 가지고 한참 갑론을박하다가 말았는데요. 수화통역센터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예, 다는 아닙니다.

받아 보니까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하는데 작년에도 1년 동안 사업한 내용을 좀 갖고 오시라고 그랬더니만 뭐 움직이는 거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황당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2016년도에는 1억 6,500이었어요. 그 전에는 훨씬 더 적었어요. 아니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도비하고 자비하고 매칭포인트가 몇 %에요? 10 대 90인가요?

보통......

10 대 90이죠?

이게 도가 거꾸로 많이 줬는데 지금 재원이 없는 지 10%를 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비 보조 지시가 내려왔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1,770만원을 지원했었어요, 2016년도에. 그 다음에 17년도에는 1,870만원 또 지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보니까 2,200 정도를 지원을 해요. 이럴 때마다 우리 자체 예산은 거기에 9배가 올라가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만큼 사업이 늘어나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도비 200 더 받을려고 내려와서 거기다 매칭하다 보니까 수화통역 만큼은 아주 가파르게 계속 예산이 올라가서.

예, 인정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하고 느낌이 비슷할 거예요.

예,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비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전 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처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절약하자".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 내시를 해 줘서......

이 분들이 뭐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의회도 이 분들이 와서 수화 통역을 해 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실비 보상이 나가요.

예.

보니까 조금 제가 뭔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교감이 몇 번 먼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신 게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낫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억 6,000 2년 전에는 1억 6,000이던 거를 2018년도에는 2억 2,000까지 올라가니까 내년에는 또 2억...... 19년도에는 2억 6,000 올라갈 거고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저기 보니까 그간에 인상은 안 시켜 줬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멈출 겁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장애인 종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가 8개고 그 다음에 종류가 15개인데 어렵습니다, 저희가.

1년 간 사업 내용을 봅시다 그러니까 700인가 나갔던가 그렇죠?

지금 통화 실적은 저희한테 자료 들어온 게요, 735건에 3,170명을 했다고 지금 자료는 들어와 있습니다. 보조금 실적에는요.

집행 내역. 사업비 내역이.

사업비는 거의 다 소진합니다.

7백 얼마인데 이 인건비로 그러면 2억 가까이가 나가는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안보 노래교실은 군가 같은 건가? 뭐예요?

아까도 6.25 지금 저희 한 420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께서 수당을 당초 5만원에서 80세 이상되는 분은 25만원 6월 25일 이전에 지급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나이가 평균 연령이 87세입니다. 나오다 보시면 사리분별 내지는 각종 뭡니까? 행사 때 가사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나오셔 가지고 말방도 하시고 애국가도 한번 불러보시고 6.25 노래도 한번 불러보시고 3.1절 노래도 한번 불러보시고 해서 힐링을 한번 하면서 노래를 배우시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든 겁니다.

정기적으로 노래교실 운영해서?

예, 그래서 와서 말방 식 지금 힐링을 해 가지고 자꾸 지금 기억이 현미해지지 않습니까, 87살이니까? 그래서 이 분들 에 대한 어떤 지금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런 사고도 좀 살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차리리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유행가 가수 이렇게 노래방 보다도 앞에 안보를 붙여가지고 안보적인 측면을 강조하자 해서 명칭을 이렇게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시나요? 제가 하나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195페이지에 생활보장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인터넷 정보료 150만원 이게 뭐예요?

이게 보통 저희가 지금은 다 전산망으로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비서부터 해서 대출해 준 사람 다 해 가지고 나이스라고 해서 국가정보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요. 그 온라인 비용 유지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기로 하는 작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초수급자들 생활안정자금 관리할려고......

예, 왜 그러냐 하면......

그건가요?

예, 많습니다.

그때도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 분들이 제대로 된 연락처도 없고 그때 행정감사에서도 주민생활안정자금 회수율이 어떠냐, 조례에 근거해서 맞춰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그 분들한테 그 뭐지? 신용보증기금에서 그런 거 등록받게 조례에 원칙이 돼 있잖아요.

예.

원칙을 못 하신다고 그때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나이스라고 그래서 국가 개인정보 기록망에 의하면요.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7등급, 6등급은 거의 다 이게 회수가 불능합니다, 신용이.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거기다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요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계약을 맺고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150만원 들어요?

왜냐하면 월 이용료가 또 있기 때문에요.

월 이용료가 그러면 150만원씩이나 드나요? 아니 연간.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인가요,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이거 1회로 했기 때문에 1년에 150만원 들어가는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면 또 2,000만원 늘렸어요. 4명이나 늘렸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3,000만원에서 그러면 6명 준 건가요?

내년도에요?

예.

이거 저희가 500만원씩 해서 열 분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회수율은 어떻게 돼요?

회수율은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때 지적한 대로 그대로 전부 보증기금에 받거나 조례대로 하시느냐고요.

지금 저희 그러지 않아도 조례도 그렇게 해서 지금 개정을...... 저희는 기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워낙에 많이 받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등급이 낮고 그 다음에 현재 가진 재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분만 해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출해 가지고 수익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하튼 꾸준하게 담보를 걸어놓고 있는 건 다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수익사업 아니라 저희는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 그 분들이 아닌 그 다음 분들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돈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또 수급자들한테 회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할 때도 그 사람들 그냥 안 받을 거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주실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하고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했던 거고 그런데 그 지적을 했을 때도 당시에 회수율이 적다고 했는데 또 증액을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금 소요를 요구하는 사람한테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워낙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원한다고 다 주면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 제도 장치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개인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을 하나씩 받고......

그러면 지난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할 당시 이외에는 절대로 조례상 그거에 맞게 하신 거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저한테 내역을 주시고요. 왜 증액을 하셨어요?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거는 예상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내년에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행감 이후에 조례대로 했나 한번 저한테 서류를 줘 보세요.

예,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거죠, 이제?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용복지과장 강성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숙 일자리복지팀장입니다. 권명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종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용복지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고용복지과 예산은 63억 4,800만원이 증액된 162억 2,200만원이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 9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경제과 일자리센터 운영 예산 4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지급분 58억 3,9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총 예산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추진의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5페이지 중간에 사회적 마을기업 및 사회적 경제 지원 육성을 위해서 5,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마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과 인건비 등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을 위하여 1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 및 종합사회복지관 및 갈매사회복지관 위탁비를 8억 8,500만원을 계상해서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대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복지 지원 사업 7억 5,900만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과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사 업무 지원을 위하여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과 컨설턴트 상담사 배치 등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상단까지는 취약계층 자활사업 추진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 지원, 경기 구리 지역 자활센터 운영, 교육훈련센터 운영, 내일키움 통장, 청년 희망통장 지원을 위해서 1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부터 218페지 상단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넥스트 희망 일자리사업 인건비, 공공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지원을 위해서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아동복지사업 행사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서 1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간부터 2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 1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을 위해서 61억 9,600만원 중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과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자립 정착금 지원 등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을 위해서 6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8년 7월부터 0세부터 5세 아동 9,731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국비 68.4%, 도비 9%, 자부담 22.6%로 매칭하기 위해서 58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225페이지부터 227 상단까지는 입양 아동 지원으로 입양 아동 양육수당과 심리치료 지원, 아동 가족 지원 등을 위해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서 관내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자비 매칭사업입니다.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마루초등학교는 임대아파트가 입주로 저소득 복지 대상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교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2018년도 국비 증액에 따라 시 부담은 없으며 리모델링 비용과 책상 비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부양초등학교 한 곳을 운영중에 있으나 산마루초등학교 한 곳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설비 리모델링 1,000만원하고 자산하고 물품 구입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고용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복지과 2018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쪽에 아동수당은 정부 시책이죠?

국책 100대 과제중에 선정된 겁니다.

차등을 두거나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없습니다. 무조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다 주는 거예요?

예.

대상이......

대상은 0세 소득 수준......

전......

아니요. 소득 수준하고 무관하게 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의 최대 72개월 동안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어요.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그거는 신청 방식은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던 거 이제 정부에서 다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씩 주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 버스가 유지관리비는 있는데 버스는 어떻게 경기도의 버스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버스가 지금 나와있어요.

나와있어요?

버스는 나와있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버스는 금년도 예산으로 샀습니다. 현재 나와있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한번 저거 해야 되겠네?

예.

위기가정은 우리 구리시 관내에서 해마다 이렇게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발생합니다.

다르죠?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대한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계속 늘리고 추경에 더 세우고 있습니다.

한 가정 한 부모도 있고 또 그거 뭐야 부모가......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나서 긴급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 긴급 가정도 또 있을 거 아니야.

예, 있습니다.

갖다가 유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 지금 현재 그런 현황 한번 파악해서 자료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해 보게요. 아까 강광섭위원께서 말씀하신 225쪽이요. 10만원잖아요, 1인당?

예.

몇 명이라고 여기 적어놓은 거죠?

7,300......

예?

현재 저희가요......

명 수를 봐 보세요. 이게 몇 명이에요?

9,731명입니다. 그 뒤에는 점입니다, 점. 789는.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거다?

예.

내 머리로는 이거를...... 구리시 인구가 몇 명인데. 그 뒤의 건 필요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30쪽 사회복지시설 산마루초등학교요.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시설이 초등학교 내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걸 건물이 학교 건물잖아요?

예.

학교로 지원하는 거지 시설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부양초등학교에 지금 한 교실을 내 줘 갖고요.

? 여기는 산마루잖아요?

아니 지금 예를 들면 부양초등학교가 한 곳이 있어요.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한 쪽은 있는데 갈매동쪽에는 이번에 산마루초등학교가 되게 영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학교측하고 해서 학교 교실 하나를 내 주기로 했습니다.

무상으로?

예, 무상으로요. 저희는 복지 자원이라서 상담을 해 주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건물은 교육청 건물인데 공간만 빌려서 하는데 우리는 사회복지시설로 또 보잖아요?

예.

혼돈이 돼서 그렇지.

교육청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이거 다 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해서 오히려 교육청에다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야, 너네 공간 내놔. 이거 우리가 드림스타트 차원에서 할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도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에 와서 하는데 왜 시 건물이라면 아무 소리 안 하겠는데 분명히 건물 등기부등본은 교육청 학교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학교 겁니다, 그건.

조금 잘 안 맞는 거 같애서 뭔지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는데.

통장은 대상이 누구에요? 희망키움 통장.

저소득층에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청년?

아니요. 청년은 아니고요, 희망키움 통장이 생계나 의료수급 가구, 근로사업 수준이 기준 주민소득의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가입 대상입니다.

다 되셨나요?

예.

이게 조금 그러면 여기서 교육은 누가 시키죠? 산마루초등학교.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심리상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심리상담이나 아이들한테 저소득이고 이게 어려우니까 얘들을 갖다 케어해 주면서......

케어해 주죠?

복지사가 나갑니다. 사회복지사가.

나가는 거예요?

예, 저희는 국비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그걸 케어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을 겁니다. 맺어 갖고.....

안 맺었네요?

아직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그냥......

학교하고는 구두 협의는 다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평생학습 평생교육쪽에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주고......

그 관계하고는 다른 관계거든요, 이게.

보니까 조금 엉거주춤해서 그래요.

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하여튼 학교쪽하고 협의하셔서 문제 안 되게끔 좀......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볼까요? 저소득층 애들이나 뭐 위기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애들을 주로 선생님이 관리하면서 1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애들을 불러다가 가정에 그동안 1주일 동안 니네 집 별일 없었니 그렇게 계속 관리하는 거죠? 사례관리하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위원님 없으세요?

예.

부서 있나요?

예.

산마루초등학교가 쪽 나지 않았으니까 학교 보조금으로 넣는 게 맞아요, 사회복지시설로 이쪽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목을.

사업 성격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넣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복지 파트로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지만 조금 그런데.

그럼 부양초등학교에도 이 보조해 줄 때 여기 고용복지과에서 나가나요?

예, 인력이 나가있습니다.

아니 그 예산이.

특별히 예산 나가는 건 없고요, 인건비 정도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여기 가구 같은 것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부양초등학교도 가구가 망가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지금 우리 박석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여기 지금 세단기니 뭐 사회복지사 의자 구입이니 이런 거를 해 주잖아요.

아니요. 세단기는 드림스타트센터에 사용할 거고요, 의자하고 비품인데 저희 자산입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나가는데 부양초등학교도 집기류 같은 거를 우리 시에서 해 줬냐고요.

예, 했습니다.

부양초등학교도요?

예, 그건 2007년도에 10년 전에 했던 겁니다.

그때도 사회복지쪽에서 했어요?

예. (

좌석에서 -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 있을 뿐이지 시에서 한 거는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치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니까 학교 보조금으로 줘 버리는 게 훨씬...... (

좌석에서 - 그거랑은 사업이 틀리니까.) 하여튼 고민해 볼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 좀 할려고요. 222쪽에 요보호 아동 지원 해 갖고 61억이 지금 계상돼 있잖아요?

예.

아니에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데 위탁 아동이나 그룹홈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아동들을 포함해서 보호 대상이 필요한 아이들을 요보호라고 합니다.

꼭 필요한......

예.

여기 61억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225페이지까지입니다. 상단 부분까지. 여기 지금 58억까지 들어간 거까지가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62억 중에 58억 3,900만원이......

......

수당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비용이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쪽, 209쪽 보면요. 푸드뱅크 운영이 있어요.

예.

208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푸드뱅크 인건비 얼마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209쪽에 중간 정도 보면 시·군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시·군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원이라고 해 놓고는 거기서 1명 해서 5만원 해 놓으니까.

이거 도에서 사업 내려올 때......

그 사람들 인건비로 내려보내야지 장비라고 해 놓고 괄호 쳐놓고 처우개선으로......

예, 맞습니다. 수당으로 해 갖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5쪽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이거 있죠?

예.

이게 또 마을가꾸기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거요.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주민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명서를 보니까 환경이에요. 환경이면 환경사업소에서 해야지. 그리고 마을만들기라면 또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거 있고 또 여기서 고용복지과에서 나오는 게 있다면 이런 봉사단은 또 어떻게 할 거며 환경과에서 또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전부 다요. 청소 뿐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주민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다고 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만 포함된 게 아니고......

이 설명서에 보면 청소라고 써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청소 환경이 돼 있다면......

잘못했습니다, 그건.

그러면 마을만들기가 무슨 마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뭔 마을을? 마을가꾸기사업 또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마을 가꾸는 사업을 하는데 그 환경정화 뿐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고용복지과 일이 아닌 거 같애요.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건데 처음부터 바늘 귀가 잘못 꿰어진 거지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이 고용복지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획홍보담당관님, 마을만들기사업이 어떻게 여기 고용복지과로 가요?

이게 마을만들기사업이요, 이게 고용복지과가 지역공동체 추진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가꾸기사업이 당초에 총무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있었어요.

총무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었어요.

이 부분이 이리로 고용복지과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아니 제가 그때......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이......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가니까 아까 우리 고용복지과장이 얘기했듯이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용복지과에 들어있는 사업이에요.

그게 안 맞죠. 그런데 그거 할 때도 제가 그때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도시과에서도 도시과 그때 과장님 김정태 과장님이었어요.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그래서 총무과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총무과에 있더니 오늘 또 이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총무과에서......

맞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이 이번에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관이 된 거예요.

작년에 한번 시행한 거죠?

예, 한번 시행했습니다.

예, 총무......

시행했는데......

이관이 된 거죠.

아니 그런데 시행을 했으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없어요.

추경에서 했으면 여기다가 설명을 할 때 그런 거를 넣었어야죠. 여기 설명서 보세요.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요.

저희가 그걸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그 자료를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얼마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그럼 이게 만약에 고용복지과에서 일자리 만들기에서 넘어왔다면 어떠어떠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는 그거라도 설명이 있던가. 아무런 그런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고용복지과랑. 이게 만약에 4개 단체 새마을이나 이쪽 관련해서 마을만들기를 한다면 또 그게 관련이 돼서 총무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3개가 안 맞아요.

이관되다 보니까 작년에 했는 자료들 위원님들이 궁금하니까 갖다 주세요.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지지난번 14년인가 15년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 했었던 거예요.

환경과에서는 지역의 마을만들기를 아름다운......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