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접수하였고, 11월 23일 당초 제출된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회부되어 추가로 접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먼저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만 심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동의여부에 따라 수정안을 당초 제출된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포함시켜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먼저 처리한 다음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 수정안을 당초 제출된 기본계획안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금출자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혁신본부장 심임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며 저희 도시기반혁신본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금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대구산업단지는 지난 2009년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어 2013년 재생사업지구지정·고시, 2015년 재생시행계획수립·고시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활성화구역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구역 개발은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지구에 앵커시설 도입 등 선도적인 개발로 민간에 개발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재생사업 현실화를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산단재생사업에 도시재생리츠사업을 접목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시에서 총 자본금 일부를 현금 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기관은 리츠법인으로 가칭 서대구산단 복합건축 리츠가 되겠으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총사업비는 약 480억원 정도로 그중 121억원이 총자본금이 되겠으며 출자비율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이 50억원으로 41.3%,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24억원으로 19.8%씩, 시공사와 금융주간사가 각각 22억원과 1억원으로 19.1%가 되겠습니다. 출자예산은 금년 결산추경에 24억원을 반영하여 12월에 출자할 예정이었으나 제반여건을 갖추고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2018년도에 출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창업 및 스타트업 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활동공간 조성으로 도시형 첨단산업 유치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적 자본 확충과 공익성 확보로 리츠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출자 지원이 불가피함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임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금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현금출자안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건립예정인 지식산업센터의 건설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관련 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정부·대구시·공공기관의 협업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민간금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리츠사업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리츠법인에 자본금 24억원을 현금출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츠법인이 설립되면 각 출자자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리츠법인은 서구 이현동 서대구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10년간 임대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후 청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에 순환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창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에 안정적인 생산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립 및 운영은 서대구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간의 재생사업 형태와는 달리 리츠방식으로 추진하여 민간참여형 사업모델 개발 제시로 산단재생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바 도시재생 리츠방식은 대구시 및 관련 기관의 재원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민간금융 참여를 촉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금에 대한 출자 주체가 대구시뿐 아니라 LH, 시공사, 금융주간사 등 다양하므로 리츠법인 설립 후 사업약정 체결 시에는 각 사업주체별 역할 및 업무의 분담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향후 건축물의 처분, 비용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방향제시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본 사업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을 통한 청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임대자산에 대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관리전략을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효율적인 매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현금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용 의원, 조재구 의원 등 6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1년 이상으로 일괄 운영하고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보증기간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불필요한 공사비용을 줄이고 20년 이상의 노후 단독주택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사회취약계층에게도 적정수준의 보육 및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건축행정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상위법과 관련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제도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의 건축물을 대구시의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의 규정과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불필요한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1년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8개월부터 12개월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야외흡연실이 시행령의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이 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축조 신고대상에서는 제외하였으며 아울러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4항에서는 주택관리지원센터의 노후건축물 개·보수 지원대상에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의 보육·복지시설을 포함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보육·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3조제2항에서는 500㎡ 이하 축사 등의 농어업용시설 중 1년 이내에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건축물의 자발적이고 조속한 시정을 유도하고 영세한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불필요한 건축공사비용의 절감과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열악한 보육·복지시설의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의 보증기간 차등적용으로 건축공사 비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주택관리지원센터의 비용지원 대상 건축물을 지정함과 동시에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의대상 건축물을 명확히 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3항에서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의 보증기간을 기존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던 것을 연면적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토록 개정한 것으로 연면적 3만㎡ 미만의 건축공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비용의 감소로 공사비용을 합리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4항을 신설하여 건축법 제35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대상 건축물을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이고 그 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재정비한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융자·보조금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구체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증기간을 공사면적에 따라 공사기간에 8월에서 12월 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차등 적용토록 함으로써 연면적이 3만㎡ 미만의 건축공사장의 경우 보증서 발급비용이 감소되어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판단되며 합리성을 제고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집니다. 또한, 건축법, 주택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기존 조항을 재정비하는 등 적절한 조치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으로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이 축소됨으로 이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 중단 및 장기간 현장 방치에 따른 미관 훼손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

공사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 이상 가산한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8개월에서 12개월, 뭐 6개월 정도는 하면 안 되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연면적.

현행 12개월에서 지금 좀 더 풀어주는 게 되다 보니까 2개월 단위 정도로 해본 겁니다. 그렇게 6개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면적별로 해서 최소한.

연면적 3만㎡ 하면 이거 엄청나게 큰 공사장 아닙니까?

예. 큰 공사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조금 더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첫 째는 시의 장기방치건축물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로 가는 것은 수시로 공사장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안전에 관한 문제는 요즘은 또 특히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시관리를 통하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공사의 부도라든지 해서 장기방치가 예상이 된다면 사전에 저희들은 수시점검을 통해서 그걸 정보를 입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호망 설치를 한다든지 안전에 관한 문제를 미리 사전에 정비를 해놓고 있는 그런,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운영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8개월 해도, 12개월 해도 별 지장은 없다?

예. 크게 지장 없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와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는 2012년 4월 국토계획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시장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시의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해제를 권고하는 등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공고하였으며 그간 사업 추진상황 및 장기미집행시설별 재검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재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총 52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현황은 22개 시설로 1,329개소에 95.03㎢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1,142개소에 71.5㎢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률은 75.2%이며 미집행시설은 187개소에 23.53㎢입니다. 그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18개 노선, 광장 9개소, 공원 39개소, 유원지 5개소, 학교 1개소로 총 172개소에 22.93㎢입니다만 금회 보고드리는 장기미집행시설에는 10년 미만의 시설 15개소를 포함한 미집행시설 187개소 전체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187개소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해당 시설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시설 중 185개소는 존치하고 도로 2개 노선에 대하여는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각 시설별로 존치하고자 하는 사유와 개소를 말씀드리면 도로는 총 126개 노선으로서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지역 간 연결 간선도로 27개 노선과 동구 안심뉴타운, 서구 KTX역사 건립, 북구 학정동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 연계 집행이 필요한 34개 노선, 병목구간 해소 및 장래 개발수요를 감안한 63개 노선을 존치하고자 하며, 광장 9개소는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장래 도로개설 시 연계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원 44개소와 유원지 5개소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경계부 개발가용지를 우선 매수하는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계속 투자 후 마무리하여 공원, 유원지 기능을 확보할 것이며 향후 국비지원 등 국가정책 변화 등을 감안하여 존치하고자 합니다. 학교 3개소는 고등학교로서 향후 지역 학생수요가 충족될 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제하고자 하는 도로 2개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5월 개통된 신천좌안도로 교량구간과 북대구IC로 연결되는 서변대교 구간으로 교량 추가 확장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해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고 3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는 시설은 1단계, 3년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는 시설은 2단계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87개소에 대하여 재정여건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상 1단계 기간에는 도로 51개 노선, 공원 28개소, 광장 3개소, 유원지 4개소로 총 86개소가 포함되었으며 2단계에는 도로 110개 노선, 광장 7개소, 공원 42개소, 유원지 5개소, 학교 3개소로 총 167개소가 포함되었고 1·2단계에 걸쳐 계획된 시설은 66개소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인 도로과, 공원녹지과에서 재검토하여 해제될 시설은 오는 2018년부터 적극 해제토록 하고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등 해제가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는 6개월 내에 소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견이 제시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집행계획을 즉시 공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보안책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괄현황입니다. 2017년 9월 기준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329개소 95.032㎢이며 이번에 보고하는 미집행시설은 187개소로 도시계획시설의 24.8%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172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도로 126개소 등이며 이 중 공원이 53%, 도로가 27%로 면적기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2단계로 나누고 있으며 미집행시설의 총사업비는 8조원 정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및 추정사업비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대구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을 위해 8,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에 관한 검토 결과 전체 187개 시설 중 185개소를 존치하고 2개소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전체 731개소 중 16.9%인 126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남아 있으며 대구시는 신천좌안도로 개통으로 교량 추가확장이 불가능한 곳 등 2개소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전체 50개소 중 9개소가 장기미집행시설로 2개소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공원은 근린공원 등 167개소이고 이 중 44개소가 미집행시설로 대구시는 현재 공원 확보면적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부족하므로 향후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정책변화 등에 대비하는 등 모든 공원을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유원지는 동촌 등 5개소가 있으며 현재 5개소 모두 장기미집행시설로 현 시설들의 유원지 기능과 도심 외곽 환상형 녹지축의 거점시설로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에 따라 보고된 현황은 대상시설 총 187개소 중 도로 2개소를 지정해제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설은 존치한다는 의견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8,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대구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시설결정 후 20년이 경과되면 실효하도록 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있는바 실효에 앞서 적극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미집행시설 회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해제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따라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조기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일몰제에 해당되는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치와 해제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존치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해제가 필요하다는 측면 등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이렇게 전체 구만 해가지고 도로들이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는 해제를 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북구청 같은 경우는 자료를 몇 년 전부터 동네별로 이렇게 해서, 전체 건당 건당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언제 하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예산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의논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줘와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주면 우리 시의원님들 가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하고도 우리 위원회에만 말고도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드렸을 때는 예산 확보하는 데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료들이 없습니까? 당연히 자료를 의원들한테 주셔야지만 자료 보고 결정사항들을 그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저희들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가지고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가 없는데.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까?

상임위 위원님.

상임위만, 그런데 전체 다 주십시오.

예. 다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실은 이거 2013년도 것인데 올해도 제가 이것 보면서 국회의원님하고 예산 받는 것 의논을 해가지고 예산 달라고 그렇게 됐는 상황인데 시에도 당연히 우리 위원회 말고 전체 주셔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용 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들, 의회에서 그 부분들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권고를 했을 때 의회에서 충분히 권고할 수 있는 그게 되지요? 다른 그것보다.

예.

그런 부분들도 실은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학교부지들이 거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 충분히 그거하셔서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요. 그 계획을 대구시 전체를 잡으면 물론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 과정인데 8개 구·군으로 나눠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달서구 같으면 달서구 딱 펼쳐서, 아, 이쪽에는 이렇다, 이걸 딱 볼 수 있도록, 이게 뭐 앞에는 달서구 뒤에는 서구 이러니까 너무 많아서 어디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가 있는 사람들이 달서구 뭐 하면 딱 나오도록, 아시겠지요? 그렇게 한번.

구역별로.

예. 구역별로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좋던데 좋은 것이 고등학교 세 군데가 빠졌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하는데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대충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학정고등학교.

어디요? 고등학교 3개던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오셨던데 장기미집행, 학교 안 짓고 있는, 학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앞으로 잠시 나오세요. 어느 학교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3개 학교. 고등학교 3개네요. 예. 말씀 한번 하세요.

대구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 이경훈입니다. 그 학교 3개는 월배지구에, 신월배 쪽에 경부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조암초등학교 위쪽으로, 학산중학교하고 길 건너편입니다. 남쪽으로요. 거기에 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 학교, 하나 있습니까?

예. 그 인근이 지금 개발이 안 되어서 그 인근이 개발되면 학교 부지가 오는데 최근에 주택조합에서 개발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근이 다 개발되면 저희들이 고등학교 설립하려고 부지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나 하고요.

지금 그거는 없애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직 존치를 하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군데, 또 두 군데는?

그리고 이제 두 군데는 학정지구라고 칠곡중학교 경북개발공사 소유 땅, 예전에 논으로 해서 실습지 그쪽입니다.

또 칠곡.

예. 그쪽이 두 군데인데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만 되어 있고 실제로 개발이 안 되어서.

알겠어요. 알겠어요. 한 군데는 그러면 어디예요?

거기가 두 군데입니다.

거기 두 군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고등학교가 두 군데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 지금 월배 그쪽에 하나 그거고.

월배 하나하고.

이 학교부지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한 게 아니고 잘 고려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 신중.

나중에 학생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과정인데 도시개발이 아시다시피 재개발될 수도 있고 다음에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이게 제일 민감하거든요.

예. 저희들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해서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 4월 2일 제232회 임시회 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과 정용 위원님께서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발이나 해제 등 적극적인 행정과 함께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 후 또 사유토지 활용의 실상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한바 있는데 국장님,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서 사실 대구시의 수많은 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제되면 자칫하면 우리 시민의 생활과 대구도시계획 행정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2020년 7월에 일몰제 적용대상으로 자동으로 실효될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시설은 도로 112개소, 광장 9개소, 공원 37개소, 유원지 5개소로 해서 총 163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2020년까지 아예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에 과감하게 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고를 해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이 일시에 해제가 된다면 난개발은 물론이고 또 우리 대구의 도시계획 관련 행정 추진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차피 저희들 실효 대비해서 도로는 지금 추진 중인 필수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서 하고 그다음 공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부 개발가용지를 우선 매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국토부에는 사실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상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사무로 한정짓지 말고 또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지금 현재 금년만 해도 3차례 정도 건의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들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몰제 자동실효까지 남은기간 동안 장기미집행시설을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든지 또 일몰제 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미리 알리고 홍보를 해서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로가 전체적으로 다, 이것 말고 소로 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도 실제로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는데 구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국비 신청하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듯이 일반 구·군에서도 지금 시에다가 그런 요청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로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입니다. 구·군에 저희 지방자치법하고 사무위임규정에 따라서 실제로 20m 이상 도로와 20m 미만 도로의 건설에 대해서 이제 구 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제로 일반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나가는 예산들을 보면 거의 70% 정도가 보통 도로의 건설 그리고 관리, 그러니까 구청 소관 도로의 건설관리에 그렇게 지원되는 수준이고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이제 구·군 지원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게 되면 결국 개발된, 건설된 도로의 자산은 다시 또 구·군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나 이렇게.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 한 6조원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지금 일부라도 사업에 착수를 안 하면 향후에 사업을 하기 어려운 도로들을 한 51개소 정도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데 앞으로 3년간 6,0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실제 시비 규모로 한 3,4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저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시비 규모의 한 130%를 앞으로 3년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구·군 도로까지 별도로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시에서 하는 게 어려워서 구는 돌볼 여가가 없다, 이 말이네 쉽게 말하면. 지금 말이 그렇잖아요. 그지요?

제도상 그래서 특별교부금 형태로 계속 지원이 되는.

실제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을 해놓은 지가 30년 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땅이 비싸가지고 구의 재원으로 길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 뭐 그걸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구가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중앙정부에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에서 “그거는 대구시에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라, 이게. 진짜로 이거 구도 실제로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공원시설하고 유원지도, 유원지도 이번 일몰제에 다 같이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네.

다 들어간다고, 뭐 중구는 유원지는 없으니까. 하여튼 중구의 소로, 이것도 진짜 도시계획시설 하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3항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의회는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 의회에서 언제든지 권고를 했을 때는 시장님이 받아들여서 1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하고 부대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향후에 우리 대구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존치를 하고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 또는 조정을 해서 우리 대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또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 집행 가능성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에 노력함과 동시에 시설결정 후에 20년이 경과되면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 예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해당되는 시설현황을 미리 좀 파악하고 해제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여기 의견청취하면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의견은 반영된 게 하나도 없지요?

예. 그 계획은 지금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지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면서도 실제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했는 건 별로 없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계획에서 토론회 때도 인구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인구문제들이 거론됐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연 한 2만 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올해에는 보니까 오히려 한 300명 더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물론,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통계청의 자료가 여러 군데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인구문제에 관련해서 시가 예정용지나 주거용지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인구가 더 많이 불어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세밀한 계획이 대구시를 위해서는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예. 현실적으로는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2030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 큰 맥은 하나의 미래비전을 보고 발전을 한다는 가정 하에 저희들이 목표 추구를 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하는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세부적으로 저희들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통계청이 발표한 걸로 봐서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등록상 인구가 249만 명이고 외국인 거주인구가 한 2만 6,000명 더해서 한 251만 명 정도 됩니다. 한데, 저희들 출생통계, 사망통계를 보면 매년 한 6,000여 명 정도의 자연증가 인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이제 2030년까지 자연증가 인구가 한 9만 명 정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과 또 인구유입 현황을 보면 저희들 개발사업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 외곽개발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존치되어 있는 국가산단이라든지 K-2 후적지,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금호워터폴리스라든지 이게 다 개발되었을 때 유입을 한 15만 명 정도 저희들이 가정을 했습니다. 했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현재 출산장려정책으로 해서 출산장려금 등의 출산정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것도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큰 요인은 이제 사실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해서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로봇·IoT, 에너지 5대 산업에 저희들 집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로보틱스, 롯데케미칼 이걸 유치해서 현재도 굉장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다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확대되는 인구유출을 지역의 청년들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금 인구를 지역에 정착도 시키면서 오히려 외부에서도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유입되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목표인구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봐서도 다 미래비전을 보고 하기 때문에 6개 광역시 중에서 증가율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110% 정도로서 가장 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14%, 인천 같은 경우는 117%, 대전 같은 데는 124%까지도 그렇게 2030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 3만 명 줄은 인구도 청년인구들이 대부분 많이 외부로 나갔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미래비전을 보고 한다 하지만 출산정책 실질적으로 젊은이들한테, 부부들한테 물어보면 그 정책만으로 아이를 낳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부터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산단이나 K-2 후적지 하지만 안에 있는 그 인구들이 변동을 하는 거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충분히 그 부분들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KTX 역사 관련해서 3호선이 연결되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도 4호선 순환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2030 계획에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서대구역사하고 도시철도는 사실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부선, 광주선, 공항철도, 산업철도 만나는 굉장한 요충지고 해서 지금 현재 발전구상에는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도시철도하고 외곽지 또 공항 관련해서 옮겼을 때 그런 부분들도 2030 계획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맨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과 정용 위원님 같은 내용인데 이 출산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유입인구를 늘려서 2030년 우리 대구의 인구가 275만이 되는 것으로 의욕적으로 설정한 것은 한편으로는 정말 좀 야심찬 계획으로 보이는데 대구시의 강한 의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외곽지역을 신개발해서 54만 명 계획인구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발사업에 따라서 지역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를 국장님 아까 한 15만 명으로 본다는데 그렇다면 한 40만 명으로 중구와 남구, 서구나 기존 시가지에서 내부로 이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저는 지역구가 또 남구고 이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좀 발맞춘다면 도시는 우리 기존 시가지의 세태적 정비와 좀 재생을 통한 관리가 도시정책의 핵심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에서도 기존 시가지 전역에 걸쳐서 지금 180개소에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본계획에서는 외곽지 신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도시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국장님 신경을 좀 바짝 써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토지이용 등에서 보시다시피 외곽지개발 하면 기반시설 정비하고 연계된 그런 주변지역과의 조화·유도하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 무분별한 외곽은 최대한 지금 현재 억제를 하는 계획으로 돼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쪽의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처럼 그 계획을 실제 2030 도시계획에 다 넣어 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6대 재생권역별로 해서 서부권, 도심권, 동대구, 수성구, 남부권, 월배, 화원권으로 해서 권역을 나눠놨고 또 장소 맞춤형으로 해서 28개 도시재생화 지역을 지금 도시전략계획에 수립한 내용처럼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 하여튼 중구와 남구, 서구, 다른 어느 지역보다 단독주택 지역이나 쇠퇴지역이 많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도시공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핵심적인 과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시가지 내부의 도시정비와 도시재생을 고려한 신개발과 인구배분 밀도 관리 등의 관계를 좀 균형 있게 이번 기본계획에서 다루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2030 기본계획안을 낼 때 공청회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거 잘 아시지요?

예.

그런데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는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할 때는 우리 대구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맨날 우리가 용역만 의존하다 보니까 만날 문제점이 생깁니다. 완전히 용역만 의존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가 꼭 필수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을 잠깐, 서대구 KTX역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모든 망이 구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평역에서 서대구 KTX역사까지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만약에 연결되면 우리가 교통 거점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옛날에 처음 1차에 시행할 때, 우리 도시철도망을 구축할 때 첫째는 만평역에서 쭉 가가지고 성서공단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그다음에 또다시 변경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변경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평역에서 두류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리계획에 따라가지고 좀 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구체적인 노선하고 연결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 분야하고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진 않았습니다. 좀 운행이.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계획에 오늘 의견제시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이 나중에 결정이 된 이후에 모든 것이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완료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도시철도계획은 아직까지 여기에 삽입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우리 대구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잠시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2030 도시기본계획에 시민참여에 대한 말씀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어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는 저희들 2030의 특징은 우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 대해 시민들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여러 가지 노출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하는데, 사실 저희들 첫째 배경은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도시계획 하면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받아들이고 하기 위해서 시민 우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또 참여분과도 만들면서 저희들이 한번, 또 시민원탁회의까지도 해서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원탁회의 자꾸 말씀하시는데 원탁회의 과연 우리 주민들 몇 프로 참여합니까? 저는 정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원탁회의할 때 전부 다 미리 사전에 계획을 딱 수립해서 그렇게 전부 다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참여 안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원탁회의할 때 이거 하려면 진짜 제대로 된 원탁회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좀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시도했다는 데서 또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이귀화 의원, 조재구 의원, 정용 의원, 이경애 의원, 임인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과 같이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기간보다 최대 2년을 단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재량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업체에게도 부당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으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태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5년에 비해 본 조례에서 최대 2년을 단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한 수준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안 제3조제2항에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5년 이내로 변경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의 불편 및 부담으로 작용하던 규제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만,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영차고지 사용자들이 공영차고지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 이전 등의 계획이 있을 시에는 이를 미리 예측하여 사용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에 따라 신규 조성되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혼잡지역의 교통수요 관리를 위하여 1회 주차장 이용시간 및 주차요금의 조정이 필요하고 동대구역에 조성된 맞이주차장은 가족이나 손님을 맞이하거나 배웅할 때 잠시 이용하는 용도로써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많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통수요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 주차장 이용시간과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안 별표1의 비고7은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의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최대 1시간으로 하여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여 1시간 이내에 최초 30분 1,0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000원 적용, 1시간 초과 1일 5만원 적용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제5호는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다수 시민의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안 제19조제1항제3호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1의 비고5는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1일 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혼잡지역의 교통수요 관리를 위하여 1회 주차장 이용시간과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다수의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구역 맞이주차장의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1회 주차장 이용시간과 요금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방법의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차장 설치비용 융자 신청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3항에서 지역여건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 주차장 이용시간과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14조는 노외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같은 법 제15조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조제3항과 별표1의 비고7은 법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시간 초과 시 바로 5만원의 주차요금을 적용함에 있어 충분한 시민 홍보과정이 필요하고 안 제5조5호에서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거부 금지 제외규정을 추가한 것은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나 자칫 동대구역 맞이주차장 이외 주차장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9조제1항3호와 별표1의 비고5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를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서류에서 삭제한 것과 주차장별로 1일 주차권 및 월정기권 발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요 노외·노상주차장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수요 관리와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 규정한 주차요금 인상 및 주차장 이용시간 제한, 주차거부 제외규정 등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시민불편 및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시민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구역 주차장이 몇 면쯤 됩니까? 역 자체 주차장.

지금 동대구역에서는 1주차장, 2주차장이 있습니다. 1주차장은 110면, 2주차장은 273면이고요. 그리고 신세계주차장이 2,921면 있습니다.

동대구역 주차장은 1일 한 1만3,000원 정도 되지요?

1만5,000원입니다.

1만5,000원입니까? 1만5,000원이고, 신세계복합환승센터는 5만원이지요?

예. 5만원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법에는 조례에서 정해서 주차요금 요율하고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맞이주차장은 그 주차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봐야 되거든요. 의미로 보는데, 주차장법에 따라서 주차시간 제한이 있는 주차장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맞이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운영상의 시간을 가격으로 조정하는 거지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데 이제 1시간까지는 4,000원인데 1시간 10분 됐을 때 5만원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어떻게.

예.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내부 쪽하고 운영관리 측면에서, 민원적인 차원에서 많이 접근했습니다. 사실상 동대구역이 지금 신세계 주차장이나 동대구역 주차장의 주차요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장기주차도 가능하도록 주차요금 자체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이주차장이 56면인데요.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2면하고 임산부 주차면 1면을 제외하면 53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이주차장의 목적에 맞게끔 단시간 내에 배웅이라든지 맞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용도로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과차량이라든지 그리고 1시간해서 바로 이렇게 5만원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1시간에 5분 유예규정을 좀 둬서 운영지침을 세부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홍보도 좀 철저히 해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시간 제한이 있는 주차장이다, 결론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지요?

어떻게 보면 가격을 통해서 유도를 하는 거지요.

가격을 통해서 하든 말든 주차시간 제한이, 되도록이면 가격을 통해서 주차시간을.

아닙니다.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1일 주차하는 데 5만원 부담하면 됩니다.

1일 주차할 수도 있다.

예. 주차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5만원 하는 부분들이 우리 주차장법에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까?

예. 법상으로는.

이 5만원 부과하는 게 과태료로 들어갑니까? 가산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주차요금으로.

주차요금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만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에 4배의 가산금을 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지요?

예.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면 주차요금이라는 이 말이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시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의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관에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요금이 더 비싸더라, 그런 게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언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1월달부터 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5만원 받는 것은 하여튼 금액으로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금액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할 게 많습니다. 주차위반도 한 20만원씩, 30만원씩 매기면 주차위반 누가 하노? 여기도 그래 1시간 넘어서 5만원씩 받아 버리면 그게 무슨 주차요금입니까? 1시간 반 해가지고 5만원 받으면 그게 무슨 주차요금이냐는 이거라. 하루 종일 놔둬도 5만원이고 1시간 10분 놔둬도 5만원이고, 그다음에 이런 발상을 하기 전에 실제로는 운영을 해보고 ‘야 이거 정말로 문제다. 이거는 맞이주차장인데 1시간 이상 대놓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 해야 되지 이걸 그래 시작하기도 전에 “함부레 5만원 매기뿌라, 그러면 일체 대지를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이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예견되는 분야가 열차의 지연도착에 의해서 시간이 뭐 오버된다든지 이런 분야는 열차가 지연되면 철도공사에서 끊어줍니다. 지연사유에 대해서 끊어주면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거고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5만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56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특정한 개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공간을 이용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수의 이용목적에 좀 위배되고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대구역 자체가 1급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차량을 좀 안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자, 국장님, 대구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들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노? 맞이주차장이라고 하는데 누가 1시간 이상 거기 대어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진짜로, 예? 이거 발상하는 그 자체는 대구시민들의 생각 자체를 아주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맞이주차장이라 하는 자체가 동대구역에 가가지고 사람 맞이해서 온다 하는 주차장이라 하는 것을 선전하는데 누가 1시간 이상 댄다고 거기 대면 벌금을, 이게 무슨 주차요금이에요? 벌금이지. 그다음에 발상 자체를 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자체는 아주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좀 운영을, 우리가 추석.

아니, 임시가 아니고 실제로 오랫동안 운영해 보면 정말 면은 56면밖에 안 되는데 30분 이상 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만약에 1시간 이상 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통계를 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떤 조치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이거 해보지도 않고 함부레 1시간 넘는 것은 5만원, 그러면 안 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맞이주차장의 용도에 맞게끔 이용을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합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용도에 안 맞게끔 이용하는 소수자에 의해서 다수의 시민이 불편사항이 생길까 싶어서 이런 규정을 해놓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운영을 해보고 정말 이거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저히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내는 자체가 이거는 아예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빼야 되지 이거는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동대구역에 많이 갔습니다. 애 태우러 많이 다녔어요. 진짜 많이 태우러 다녔어요. 지금 도로 나기 전에 우측에 차 세워가지고 많이 기다렸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시간 초과해서 5만원 적용하는 이 자체가 안 맞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5만원 내서 차를 대놓을 수는 없고요. 30분 초과했을 때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30분 초과해서 그 차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면 견인해서 차를 옮겨버려야 돼요. 자체를요. 내가 그 차에 타 있지 않으면 차에서 내려서 1시간 이내로 가서 돈 몇만원 주고 몇천원 주고 올 사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30분 동안 그 안에서 공짜로 주든지 1,000원을 주든지 500원을 받든지 해서 아예 딱 그 차에 타가지고 계셔야만 되고 그렇지 않고 내려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순간에는 이 차를 견인해서 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56면은 주차장, 5만원 내고 저는 차 세워놔 버려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문제가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는 노외주차장 내에 주차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정도의 우리가.

요금정책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의 요금을 떠나서 이걸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야 만이, 시민들 의식을 만들어 놔야 만이 거기 차를 안 댄다는 이야기예요. 잠시 와서, 그러면 열차 타고 몇 시에 내려온다고 하는 기준 있잖아요. 거기에 연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온다 그러면 대충 10분 내지 15분, 20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많이 기다려 봤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렸다니까, 애를 태워서,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거기에 차를 대서 5만원 이상 하는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자체를 아예 접어버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차를 못 댈 수 있는 방안, 안 그러면 거기 입구에다가 차를 타고 1시간 내에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차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이소.

지금 이게 상위법의 불계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도 지금까지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박상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시간 초과 5만원은 빼고 운영 자체를 몇 달간 해보고 어떤 문제점에 대처해서 다시 그때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원안 반대의견이다. 그지요?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안하고 반대의견하고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표결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다. 현재 집행부에서 안을 낸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그다음에 반대의견에 임인환 위원님 현 1시간 초과 시에는 5만원을 빼고 시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시행을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반대의견에 찬성 있는 분 손들어 주세요. 자, 손 내리세요. 찬성의견에,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저는 10만원이라고 했잖아.

그거는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됐잖아요.

위원장님, 다시 정회하세요. 회의 이래 해서 안 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에 우리 위원들 간 충분히 논의를 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재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재구 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유보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재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이귀화 의원, 박상태 의원, 이경애 의원, 임인환 의원, 정용 의원, 강신혁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경기도에서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의 일부에 대해 매입을 면제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권매입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차량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 등록비용의 시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부칙에 대형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이전등록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조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의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위해 자동차 등록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던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의 동향을 살펴보면 인천, 경기도 등에서 채권매입의무 일부 면제를 2018년 말까지 연장 또는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스차량 지방세입 영향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채권면제기간 연장을 통해 리스차량 이탈을 최소화하여 지방세 1,184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채권감면에 따른 기채발행 추가 이자부담분은 6억원이 발생 예상되어 총 세입순증 예상액은 1,178억원인 반면 채권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693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리스차량 유치 및 이탈방지를 통한 지방세입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면제기간이 종료되어 채권매입이 다시 강제될 경우 채권 취급기관과 발행기관 및 시민에게 다소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조례 시행에 따른 세입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시비·금융·기관채·기금운용 여유자금을 활용한 방안이므로 시비와 기금의 유동성 문제와 갑작스런 이자율 변동 등 내부 및 외부환경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