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2017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예중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예중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금부터 논산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윤예중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장 확인과 주민여론수렴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논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정을 이끌고 계신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능률성을 제고하여 사무처리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하셨겠지만 시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와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과오를 지적하고 바로 잡음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을 개선토록 요구하고 아울러 시행정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의정연수나 연찬회 등 다각적인 감사기법을 익혀왔으며 주민여론수렴과 현지확인 활동 등을 통해 감사준비를 해 오신 만큼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업무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목 부시장님의 간부공무원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홍성목입니다. 제19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헌익 친절행정국장입니다. 서형욱 행복도시국장입니다. 김민기 희망논산추진단장입니다. 박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이재식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실ㆍ과ㆍ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전민호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찬해 감사담당관입니다. 장병상 홍보담당관입니다. 임승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종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송순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영경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정숙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용규 100세행복과장입니다. 진용민 세무과장입니다. 김용희 회계과장입니다. 김종의 환경과장입니다. 임한석 민원토지과장입니다. 김영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정호 농정과장입니다. 김경주 축산자원과장입니다. 이계흠 산림공원과장입니다. 홍재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삼구 희망마을건설과장입니다. 강문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천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기봉 원스톱허가과장입니다. 홍민기 맑은물과장입니다. 김용신 국방대이전지원과장입니다. 황인혁 미래사업과장입니다. 장원섭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안 건강도시지원과장입니다. 한미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장익희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입니다. 김종원 친환경기술과장입니다. 박용식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윤병렬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모 강경읍장입니다. 전경애 연무읍장입니다. 이혁재 성동면장입니다. 김순태 광석면장입니다. 김동선 노성면장입니다. 박재영 상월면장입니다. 임재인 부적면장입니다. 이정휘 연산면장입니다. 심원일 벌곡면장입니다. 이성순 양촌면장입니다. 정병수 가야곡면장입니다. 이종민 채운면장입니다. 김일환 취암동장입니다. 김진수 부창동장입니다. 이종유 서울사무소장은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관외출장으로, 민순애 은진면장은 모친상으로 부득이 출석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윤예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품게 했던 그러나 아픔과 절망도 안겨주었던 정유년 한해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 한해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을 목표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삶을 위해 논산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 논산사랑은 우리 공직자의 모범이며 귀감입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렸고 국민들은 혼란 속에 두려움에 떨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일주일이 연기되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시도 지진 등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에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는 그동안 계획해왔던 현안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꾸준히 실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안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431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채무도시를 선포하여 튼튼한 재정기반과 건전한 재정운영의 모범도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논산훈련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발생의 전환을 통해 면회객 및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선샤인랜드를 개장하여 201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고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물류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강경을 근대역사문화도시로 재조성 재창조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또한 KTX훈련소역 설치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따뜻한 행복공동체 동고동락 도시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는 그 중심에는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발휘하는 장으로 지난 1년간 우리 논산시에서 추진한 시정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황명선 시장님을 정점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정을 다하여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 보완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약하는 논산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수고해 주실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정례회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1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5분의 시간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여 앞에 놓인 타이머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본 질의는 종료 2분전에, 추가질의는 종료 1분 전에 타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논산시 전략기획실선서자 한성환. (전략기획실장 한성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과 대화) 아, 제가,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전략기획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윤예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고에 앞서 전략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원 시정기획팀장입니다. 김희배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관기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변영준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실 소관 201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으로 3쪽과 4쪽의 공통사항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8건이며 5쪽에 전략기획실 소관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중 논산시 미래발전 중점사업 전략기획 추진현황 등 9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이충렬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타운홀미팅 시민의견 시책 반영 철저 등 2건으로 시정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시 시장경제 홍보정책 분야도 보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2017년 8월 9일 나대일 외 27명으로 1차 국방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정책자문 위원을 위촉하였고 향후 시정혁신, 교육사회, 문화 전략, 경제성과, 도시발전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논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 타운홀미팅에서 제시된 시민의견이라도 재정적 낭비가 우려되는 사안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미 반영된 의견은 자세히 설명하여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16년도 타운홀미팅시 논의된 모든 시민의견의 추진과정을 홈페이지에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예스민 브랜드 교체건은 담당부서에서 활용방안 연구용역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연무고속버스터미널 앞 공원 분수대 설치의견과 관공서의 외국계 기업 이용중지 의견도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홈페이지에 사유와 처리상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타운홀미팅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참가접수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기본취지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보예산 총액과 홍보내용 현황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사업이나 축제 등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비를 지급하거나 홍보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 충청유교문화권개발 국회토론회 홍보를 위하여 지방일간지에 신문광고비 55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당면한 시정 및 국ㆍ도정 홍보를 위하여 10회 553만 8,000원의 수용비로 청사나 게시대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하였으며 그 내역은 12쪽과 13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4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수상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전략기획실 소관으로 도 또는 중앙부처 등에서로부터 수상한 현황은 총 8회가 있으며 2015년도 2회, 2016년도 5회, 2017년도 현재 1회입니다. 위임사무평가가 2회, 매니페스토 관련 3회, 정책경영분야 2회입니다. 당일 수상식장 참여인원은 최소화하여 수상자와 실무담당자만 참석토록 하였으며 2회는 3명, 3회는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나머지 3회는 그 현장취재차 홍보팀을 포함해서 각각 7명, 8명, 9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원 동원으로 인한 별도의 지출은 없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14쪽과 15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6쪽, 민병춘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전략기획실에서는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1건, 2017년도에는 4건의 총 6건의 용역발주가 있었으며 성과관리운영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이 2건, 균형발전사업 등 중앙부처의 공모를 제안하기 위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3건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CI 및 슬로건통합 브랜드개발 연구용역이 8건입니다. 이중에 논산시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은 용역비가 2억 2,425만 원으로 일상감사와 또 용역계약심사 등 사전 절차를, 절차에 따라 예정가와 준정부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검토 시행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자료 16쪽과 17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8쪽, 이계천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워크숍 연찬회 간담회 등 현황입니다. 전략기획실에서는 2015년도에 2회, 생생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과 팀장급 공직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이중 1,608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문제점은 특별히 없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 19쪽,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저 과장님!

예, 예.

수고 많으신데요, 이거 설명을 하실 때 큰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설명은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애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그 전략기획실 소관 5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명단은 19쪽에서 23쪽 내용까지 같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원 그 내부 당연직 임명위원이고요, 이중에 3명만 여성위원입니다.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모두 당연직 위원입니다.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28명이 위촉됐는데 남성 위원은 21명, 여성 위원이 7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평가위원회는 12명으로 위촉위원은 8명 이중에 2분이 여성 위원입니다. 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9명 위촉 중에 2명이 여성 위원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및 운영현황은 23쪽에서 27쪽 내용과 같으며 위원회 별로 심의안건 발생 시 회의 또는 서면개최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그 2008년도에 설치한 논산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는 2015년도 이후에는 심의안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8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내용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으로 1건씩 발생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 원은 2016년도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갖고 출연이 불가하게 되었고 그 우리시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그 지원 조례 제정을 앞두고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하고 그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좀 상충돼서요, 연말까지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9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공약사항 현황 및 사항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인데요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 7개 분야 98건이 있습니다. 현재 이행상황은 추진이 완료된 사업이 15건, 이행후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67건, 정상추진중인 사업은 16건입니다. 저희시는 그 이행상황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실태 평가결과 아주 우수하다는 SA등급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분야별, 사업별 추진상황은 30쪽에서 33쪽까지 내용으로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쪽, 전략기획실 소관 공약 추진사항으로 첫 번째 그 도농 통합도시의 특성과 지역균형발전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민 주도형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하고 도농 복합도시의 발전시책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매년 계층별 다양한 형태의 타운홀미팅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책으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35쪽, 논산발전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성과중심 행정은 국가개혁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발전사업과 국비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역행복생활권연계 협력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우리시의 그 성장 동력을 성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쪽, 전략기획실 소관사항으로 39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미래발전 중점 사업 전략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의 보다 확실한 미래발전 전략사업 발굴에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에 논산시 미래발전 전략계획 추진계획 수립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폐교활용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여건과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충남연구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2017년 10월부터 우리시의 충남연구원 출연계획과 연계하여 역량 있는 연구진들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까지 시의원님 또 분야별 전문가, 다양한 계층의 지역대표, 시민들과 함께하는 뭐 토론회, 워크숍, 보고회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다양하게 열린 의견을 수렴하여 그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하고 논산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박승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공무원 참여현황입니다. 정책박람회나 행정홍보대전 등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진 수범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한 공무원참여는 2015년 1월 그 자치분권 20주년 기념으로 국회에서 전국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자체 우수시책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면서 사례를 발표한 정책박람회에 우리시도 참여하면서 시청버스를 위해서 23명이 부서별 주무관님들이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으며 그 2017년 8월 3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자치부 주관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 우리시에서는 8개의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등 주요시책사업을 홍보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팀장급 위주로 148명이 참가해서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차량임차비 2대 132만 원, 출장경비는, 여비는 232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 41쪽과 42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3쪽, 이충렬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외 우호교류 도시 교류현황 성과입니다. 국외 우호교류 도시 교류현황과 성과를 포함해서 그 다음 보고자료인 4번 보고자료인 국제교류 추진 현황에서 보다 자세하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다음 그 국제교류 추진 현황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제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 우호교류 협정이 체결돼 있는 국외 우호교류 도시는 현재 5개국에 7개 도시로 돼 있으며 중국의 요녕성 금주시, 하북성 랑방시, 산동성 제녕시와 일본에는 그 시즈오카현 고텐바시, 대만의 도원시, 몽골의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구,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에 그 말랑시입니다. 현재 그 중국의 금주시와 랑방시는 2001년, 2004년도의 협약체결후에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소 교류가 추진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랑방시와는 방문과 실무관 접촉이 재계되었습니다. 보고자료 47쪽에서 52쪽까지 내용과 같이 각 도시별 교류내용 및 성과, 농산업 등 경제통상 및 문화예술 인적교류 등 향후 추진계획까지 함께 보고드립니다. 그 외 일본의 오사카 그 하비노키시와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크로토스친시와는 이제 친선교류가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향후 그 양 도시 간에 그 협약체결 일정만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국제교류 업무의 특성상 기대하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함께 많은 염려를 해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3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실있는 성과제 운영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있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시는 2011년도부터 시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BSC 성과관리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지표와 과제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 철저한 그 평가분석과 검토보완으로 현재 안정적으로 정책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그 국ㆍ단ㆍ소장님의 성과연봉 책정과 5급 부서장과 부서원들의 성과상여금에 반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공직자 근무성적평정에도 일정부분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 신뢰성 있는 평가와 성과관리로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균형발전사업 제안 기본계획수립용역 내용입니다. 도는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주로 서남부권 그 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그 제1기 사업에서 6개 사업 387억 2,500만 원이, 또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기 사업으로는 11개 사업 360억 9,700만 원을 확정하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3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업계획으로 논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그 지역균형발전 사업발굴을 위해 우리지역현황 및 개발여건을 검토하고 기본구상과 제안 등 또 추진과정에서 투자나 시행계획 또 운영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용역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6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지역재단 그 연구진들이 참여해서 554억 규모의 사업을 발굴 제안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7개 사업 269억 7,600만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7개 사업 내역은 56쪽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7쪽, 이충렬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정책 토론회 추진현황입니다. 시민정책 토론회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타운홀미팅을 말하면서 지역사회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중요한 정책이나 이슈가 되는 사항을 의견을 들어서 정책결정 과정에 그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시민참여정책 결정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인정되고 있으며 민선6기 우리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2015년 3월에 그 건양대 짐나지움에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10세에서 70대까지 연령대별로 시민 각계각층 500여명이 그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과 투표로 중점 추진정책을 결정하고 시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는 6월과 8월 그 청소년, 여성, 청ㆍ장년을 계층별로 나누어서 3회에 나누어서 그 국민체육센터에서 1,700명이 참여하여 역시 그 토론과 투표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올 2017년도에는 지난 9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훈련소 연무관에 1,500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테이블 미팅 방식 토론회로 또 전자개표기에 의한 투표로 우리시가 추진하여야 될 우선 정책과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토론내용 및 과제선정 및 결정사항 또 예산지출현황은 56쪽에서, 57쪽에서 63쪽 그 내용과 같으므로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요시책 발굴현황입니다. 전략기획실의 그 주요업무에는 우리시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우수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업과 평가 및 종합조정 등 시정의 컨트롤 역할도 포함돼 있습니다. 2016년도와 ’17년도 아니 2015년도와 ’16년도 부서별 주요현안사업과 시책 등 추진사항을 분석 그 평가하여 시정을 빛낸 우수시책을 각각 9건씩 선정하고 시상 및 사후관리를 해왔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64쪽과 74쪽까지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접수된 20여 건의 주요시책을 지금 현재 엄정히 평가하고 우수성과 사업을 선정해서 그 실무담당자 격려는 물론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성장 동력으로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이계천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폐교 매입 및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그 매입후 활용이 가능한 폐교부지로 벌곡 조동분교, 함산초, 호암초, 부적 부남분교, 양촌 장원분교, 호암 삼동분교 등 7개소 9만 3,563㎡가 해당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폐교활용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지난 2회 추경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32억 원의 토지매입비 예산을 편성 심의 결정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또 논산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맞춰 주셔 가지고 현재 시에서 행정절차이행과 예산마련 등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논산계룡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벌곡초 조동분교의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기존 또 임대사업자들의 임대 종료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부득이 2018년도로 이월하여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후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폐교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충남연구원과 용역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활용우수사례도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또 중요한 지역자원으로 미래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75쪽과 76쪽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대 전략기획실장 보며) 저 앉아서 저기 하시는 거지요?

예, 예. (전략기획실장 집행석 쪽으로 앉음)

실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감사자료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 행감 첫 주자가 됐네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중에 논산시, 저는 국제교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논산시하고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나라와 도시는 어디어디예요?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그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요 중국이 3군데 있습니다. 제녕시, 금주시, 랑방시고, 일본에는 한군데로 고텐바시고 있고, 대만에 도원시와 인도네시아 말랑시, 또 최근 우리 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 몽골의 날라이흐구 등 5개 국 7개 도시가 현재 교류협약이 추진돼 있고 하비키노시와 그 폴란드는 2월에 앞으로 이제 친선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 아마 후년,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료에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질의는 5개국에 8개도시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협약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성과는 물론 인적ㆍ물적교류를 통한 각종 협력사업의 그 기반이 구축됐다고 보면 됩니다. 국제교류의 특성상 약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먼저 인적하고 행정교류가 우선 되다보면 그 외의 농산물이라든가 어떤 산업부분이라든가 또 아니면 학생들, 뭐 이런 교류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양 도시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보면 우리 글로벌해외연수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시와 관련된 또 아, 우리 국가와 관련된 또 그 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물을 서로 접하면서 상호교류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우호교류협약의 외성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농산물, 산업 등 수출이 이루어져서 경제적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시에서는 중소기업제품 동남아 경제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고요 최근에는 또 키르키즈스탄 경제사절단을 파견해서 지금 또 재외공간과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홍콩에 우리가 딸기와 고구마를 홍보판매행사를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총영사관이나 이런 많은 도움도 받고 있으면서요 생각나는 것은 최근에 방문했던 울란바토르시 그 날라이흐구에는 저희가 이제 농산품박람회를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내의 한 3개 기업 정도가 참여했었는데요, 연무농협의 그 쌀하고 연산에서 소재하고 있는 옥바다하고 부적에 있는 그 놀뫼인삼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 그 당시 참여했던 분들이 계약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서 앞으로 수출전망을 계속 밝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행정적 지원과 교류를 통한 양도시간에 협력을 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울란바토르시 이외에 다른 시하고는 이런 어떤 경제적 교류는 한 적이 없습니까?

그 키르키즈스탄하고 또 그전에 말랑시하고도 좀 어느 정도 서로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협약 같은 것은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7개 도시가 다 저희가 이제 장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한 가지 한 가지 경제성과까지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우리 시에서 나는 농ㆍ특산물 같은 판매도 주를 좀 이뤘으면 우리는 농업을 주로 하는 도시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5개 국 8개 도시는 모두 아시아지역인데 혹시 우리 논산시 위상 제고를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등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할 의향은 없어요?

그동안에 여러 국가, 유럽국가라든가 미국, 미주까지도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폴란드 크로토스친시하고는 앞으로 우호교류협약을 해서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다방면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외 미국이라든가 또 폴란드, 아니 저기 네덜란드 등등 유럽국가와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쌍방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국제교류는 우리 시의 실질적 이익이 되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들을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아무튼 우호교류협정이 우리 논산시에 이득이 되고 우리 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 시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기획실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직원분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아까 사업설명하실 때 끝마무리 때 기획실은 논산발전을 위한 일들을 좀 발굴하고 또 각 과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협업하고 그 논산시민들한테 논산미래발전을 위한 일을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서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설명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략기획실이 논산발전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발굴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것을 실행을 하느냐 또는 발굴하는 노력조차 하지도 않으면서 또 실행을 안 하느냐,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 우리 전략기획실은 이러한 문제들을 열정적이고 또한 역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략기획실에서는 정책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 발굴된 시책이 제대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부서 간에 협업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승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근 또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안전하게 목적에 맞게끔 100% 된다고 자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점을 좀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근 부서 간에 콘텐츠회의 같은 걸 개발해서 저희가 같이 협의하고 또 협업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고 어떻게 협의해서 더욱 상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미래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발굴할 건가에 대해서 개별적인 이런 모임을 또 부시장님과 중간 우리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시책을 더욱 활력화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한테 방향을 제시하는 문제는 전략기획실에서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부서 간에 업무를 협약하고 협업하는 이런 문제는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희 본 위원한테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좀 노력하고 계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문제보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시간이니까, 토론시간은 아니지만 감사시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시는 기존에 모습보다 좀더 발전할 수 있는 탑정리의 관광과, 또 연무 일대에 선샤인랜드, 또 밀리터리파크, 또 강경에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각 사업체별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개의 사업들이 별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에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명품올레길도 구성하는 데 대해서 전국 지자체가 1,000개가 넘는 올레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연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올까에 대한 염려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사업부에서 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후에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논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사업체별로 생기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명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계백장군 또 대명사, 탑정호 뒷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관광객들이 오면 레저타운, 또 먹거리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안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발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안 해서, 애초에 하지 않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좀 계획이 돼야 사업에 대한 성공률도 높고 또 예산의 효율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논산시의 그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탑정호 주변 관광복합단지 조성하는 건 하고요, 밀리터리파크와 관련한 군 시설을 활용한 방법 또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해서 외부 관광객들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오래 전부터 고민은 해 왔는데 아마 많은 부분에서 충분히 만족하시지는 못했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고 또 외부 주민들이, 외부 주민들이 제대로 찾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거고 현재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상승효과가 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법은 미래사업과 혼자만의 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논산시 전체, 또 그런 부서들이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틀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실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그 지금 각개의 사업체별로 완성되는 단계까지 기다리면 후에 사업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각 사업체별로 잘할 수 있는 장점들을 모아서 콘텐츠화 해서 또 주변에 있는 스토리텔링, 또 마을의 특성, 거기 잔재미들을 좀 모아서 전체 각개의 사업들이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큰 어떤 관광사업의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지역계획을 10년 단위로 받고 있는데요, 올 연말에 확정이 될 걸로 예상되고 그 늦어도 내년 초에는 확정이 됩니다.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저희 시에는 두 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계획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탑정호 개발과 그 국방혁신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우리 시의 미래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저번에 걱정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셔서 미래발전 계획을 지금 충남연구원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콘텐츠는 물론이고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타 지자체의 그 수범사례 같은 것을 활용해서요 저희 시가 미래 탄력 있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관광객유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유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해 주셔서. 저희들 감사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의 지금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후에 그것들이 완성이 됐을 때 어떠한 형태로 관광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이 시민들한테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40페이지에 보면 논산시 미래발전 중점사업 전략계획 용역을 위해서 토론회 개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예.

뭐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에...,

12월 중에 이제 다음 달이면 하는 건데 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충남연구원하고 계약을 하면서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계약은 다 끝냈고요 사전에 우리와 인터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만으로의 힘이 아니라 또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앞으로 또 시민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그 워크숍이나 아니면 토론회, 또 중간보고회라는 또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뜻하는, 또 의원님들이 뜻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 말씀 드리는 건 충남발전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 논의하고 이런 걸 제가 질의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후에 이제 전계될 우리 시의원님,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또 지역사회 대표, 또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다는 이런 방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올 연말은 좀 어렵고 내년 연초에 계속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을 때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에서 타 지자체에다 모범을 보일 정도로 또 시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타운홀미팅이잖아요?

예, 예.

그것은 지방분권화 지역 자치시대를 열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방법과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옳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도 타운홀미팅을 이제 빠지지 않고 갔는데요 타운홀미팅에 가서 느낀 것은 화면을 띄워놓고, 화면을 띄워놓고 객관식문제식으로 거기서 시민들한테 선택하게 합니다. 그건 그 방법은 좋아요. 근데 선택하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와서 애초부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와서 거기서 제시한대로 거기서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방법이 좋은데 선택의 방법이 위험성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집행부는 또 토론자는 본인이 마이크 잡고 본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어려운 시민들 시간을 모셔놓고 타운홀미팅을 하면 시민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시간도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위, 단위의 모습도 좋지만 그 단위의 모습이 모여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느낀 점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그 시민들의 의견 같은 걸 일단 조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은 의견이 되는 것을 그날 주제로 올려 가지고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주 합당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타운홀미팅 운영계획을 시민주도형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는 시작단계였고 이제 그 처음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서 보다 좀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시민주도형으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형태로 저희들이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좀 위원님의 뜻을 잘 알아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타운홀미팅 및 2017년 12월에 예정된 미래발전 전략계획 용역 관련해서 토론회 개최한다는 이런 부분은 우리 논산시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시작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참여할 예상대상자들이 사실은 그 문제가 뭔지 알고 어떤 문제를 갖고 토론에 임하는 정도의 생각을 집에서부터 생각하고 올 수 있게끔 사전에 알려주고 모셔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 내용 없다가 큰제목만 주고 오셔서 시에서 제시한 대로의 큰 제목만 갖고 선택하게끔 하고 하는 있는 것은 사고를 또 논산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의 생각을 취합하는데 좀 부족한 채널이 아닌가, 그래서 시에서 정한 정책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있는 분들한테 어떤 대상의 범위에 상관없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말씀을 듣는 그러한 토론회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년부터 타운홀미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조금 의견도..., (타종) 또 듣고요, 또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남은 거예요? 2분요?

예.

그러면 그건 그만 하고요, 우리 백승권 위원께서 국제교류 현황에 대한 자세히 질문하고 또 국제교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우리 전략기획실이 국제교류를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똑같은 부분은 빼고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호협력이 지금 7군데 하고 있잖아요?

예, 7군데 하고 있습니다.

7군데 하고 있고 우호협력, 우호협력 위의 단계가 재매결연을 맺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호교류...,

자매결연 맺는 건데요...,

우호교류...,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우호교류 위에가 이제 자매결연 맺는데 우호교류협력은 우리 집행부에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해외사무소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자매결연은 맺어놓으면 후에 그걸 해체하는 것도, 그러니까 폐기하는 것, 뭐야 자매결연을 절연하는 것도 그것도 의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런데 주로 우호협력만 집행부에서 맺고 있는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연 의회에도 모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시민단체 연결해서 지자체가 미래발전 쪽으로 가는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문제, 또 하나는 새로이 막 맺는 뭐 7, 8, 9개 가는 성과도 좋지만 하고 있는 지금 국제우호협력 맺은 도시와 잘 신뢰를 관계 형성을 하면서 자매결연을 맺어가는 그러한 절차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 논산시 지방정부가 교류하는데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외국에 있는 그 나라에서도 논산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알아서 후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타임벨소리)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시작단계에서 국제교류협력의 내용을 알실하게 잘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자, 예, 예. 우리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92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논산시에 지금 민간위탁사무가 있습니다. 23개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과 법과 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사무가 잘 진행되는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논산의 354개의 용역이 지금 발주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과연 타당한지, 이 용역이 발주된 다음에 사업으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제가 3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 위원회가 논산시에 9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위촉직위원의 경우에 여성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은 민간위탁사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 4개가 있는 용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2017년도에 첫 번째로 각 부서별 성과관리 평가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17쪽을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쭉 추이를 보니까 이 용역은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35개 실ㆍ과ㆍ관ㆍ소별로 각 부서별로 용역을 실시해서 평가를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 겁니까?

저희는 평가자료를 저희가 현실에 맞게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의 성과평가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상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 성과지표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부서별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각 부서를 평가하는데요 평가의 실효성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책정과 관련이 되고요 5급 이하 또 직원일반직원들까지 포함해서는 성과상여금에 그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이 용역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적용된 사례 중에서 아주 탁월하게 획기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본인들도 또 물론 연구용역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평가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지표들이 계속 발굴되고 평가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각 부서에서도 그런 거에 관점을 갖고 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다 그 기억을 다 못합니다.

매년 2,5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들여서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반영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효과성이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지금 5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2015년도에 지금 실시업체도 똑같은 같은 곳에서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 용역비가 2,495만 원이거든요. 근데 같은 업체에 같은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3,194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2015년도에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곳에서 용역을 수행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한군데서 오래 하다보면 정당성이라든가 객관성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거기다가 국가행정연구원까지 포함해서요 2군데에서 용역을 실시하다보니까 용역비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을 용역을 주는데 실시업체가 2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2개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 조금 예산은 더 소요되더라도 우리 시의 그 성과상승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더 좀 객관성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객관성 말씀을 하셨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같은 업체에 계속 우리 똑같은 논산시 상황인데 같은 업체에 5년 동안 계속 한다는 것이 과연 객관성을 갖는 방법일까요?

당초에는 그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처음에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 왔던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방법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구용역업체는 많습니다. 그러나 논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는 더 각별한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용역이 만약에 단순한 건데 어떤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매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거 과연 용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물론 이제 그 지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요 현재 그 용역하는 중점은 현재 1년 동안에 한 내용을 좀더 평가해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해 왔던 사항입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의 그 일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걸 매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이 저는 들고요 이 자체평가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왜냐면 처음 하는 거에 용역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매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는...,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용역이 또 큰 건이 있습니다.

예.

균형발전사업을 위해서 제3기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1기 이때도 용역을 줘서 많은 사업들을 그간에 선택을 해서 논산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3기도 보면 지금 이제 사업비가 554억, 물론 많은 꼭 필요한 일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또 그 결과물 중에 정말 논산시가 해야 될 꼭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지금 몇 개 사업을 선별을 했죠?

7개 사업이 선정...,

예, 7개 사업을 지금 선별해서 또 많은, 또 그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또 용역을 또 줘야 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제3기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용역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사업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논산시에, 논산시 전역에 관련된 일이 무엇일까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거에 용역을 줘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논산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용역이 잘 진행돼서 7개 사업이 또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논산시 브랜드 개발 용역있지요?

예, 예.

논산시 브랜드가 그동안 뭐였어요?

균형발전사업...,

아니 논산시 브랜드!

예, CI, 논산CI브랜드 개발은 저기 이제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우리 시의 현황이라든가 상황 이런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안은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이건 새로운 논산시의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논산시의 브랜드가 뭐였어요?

현재 논산시의 브랜드는 그 논산시 마크 기억하실 거예요. 배찌에 달고 다니는 논산시 마크하고요...,

논산 영어로 써 있는 거!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개발이 돼 가지고 우리 논산시 CI로 계속 유지를 해 왔었는데요, 그리고 현재로는 그 슬로건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논산시 슬로건까지 포함해서 이번 용역에 포함시켜놓은 사항입니다.

예, 저도 느끼는 것이 모든 논산을 표시할 때 이 책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황토색 땅을 표현한 것 같아요. 또 하늘색은 하늘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 논산 이렇게 NONSAN이 있고 또 뭐 위에 햇빛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용역을, 이 브랜드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예, 오래 전에 개발이 됐고요 또 디자인의 추세 같은 것이 자꾸 변하거든요. 또 시ㆍ군이라든가 자치단체의 그 브랜드가 그 당시 현실상황에 맞춰서 개발이 됐었지만 또 이 세월이 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용역에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논산하면 예스민이라는 말, 예스민이 결부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논산과 예스민은 어떤 관계예요?

논산시의 그 농업브랜드로 예스민이 활용됐거든요. 그 예가 스며든 이런 뜻인데요, 상당히 그동안에 논산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스민이라는 얘기를 가지고서, 브랜드를 가지고서 외부사람들한테 설명하다보면 그 설명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서 눈에 딱 띄는 순간에 논산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농산물브랜드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타운홀미팅 때도 얘기가 됐었고요 또 시민들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을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 왔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인 농정과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보다 확실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걸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개발하는 CI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요, 논산의 CI, 논산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이 브랜드개발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논산은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동고동락!

예.

뭐 시장님 어디를 가나 동고동락을 외치고 있고요 지금 웬만한 논산시민은 다 동고동락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산시 브랜드가 동고동락 논산시가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인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검토할 부분 중에 하나의 요소라고 보고요 물론 동고동락이 이미 논산의 이미지하고 많은 부분에서 얘기되고 또 동고동락 자체가 결국 좀 친근감 있고 굉장히 그 의미도 깊고 해서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확실시 하는 어떤 근거를 만들 것이고요 또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번 이 논산시 브랜드개발 연구용역은 2억 2,000만 원의 아주 커다란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정말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주하는 용역인데 용역이 정말 가치 있게 잘 이용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위원회를 좀 보겠습니다. 이 전략기획실에서의 위원회가 지금 5개가 있지요?

...,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타종) 논산 시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잘 조정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도 당연직으로 전체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임기도 마치고 2017년도에 다시 이제 구성이 됐는데도 아직도, 남녀비율을 제가 보려고 하는 거 아시죠? 아직도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여성비율이 25.9%거든요. 지금 적임자가 없다고 말씀하실 거죠?

발굴하십시오.

저희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것은 국방분야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여성위원들을 많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7명이 이번에 구성이 됐는데요, 앞으로 더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성과평가위원회도 이제 임기가 11월 30날로 마치니까...,

예, 맞습니다.

새로 구성할 때 참고하십시오.

예.

위원회 중요성은 제가 매번 행감 때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성의 사회진출이랄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 여성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략기획실은 정말 논산의 핵심부서, 다 마찬가지지만 부서이기도 하고 논산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많은 부분을 깊고 넓게 생각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6년도에도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또 7억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또 내가 잘 했으니까 내가 써야지 이게 아니라 또 공공적인 일에 썼고요..., (타임벨소리) 올해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환 기획, 전략기획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좀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보면은 각종 수상현황이 있지요?

예, 예.

14쪽요, 14쪽 보면 아까 설명하신 건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기에 논산시에는 이 수상하는 데에 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어요. 그런 생각 저뿐이 아닐 걸로 생각되는데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시가 그 중앙부처로 이런 부분, 부분별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이루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수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하고요. 저희 전략기획실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인 이런 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다보니까 2017년도에는 그 이제 하나만 매니페스토 어차피 우리부분이 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진행된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본 위원만 느끼는 게 아니라 논산시민이 많이들 느끼시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수상당일 인원동원 및 지출현황을 보면은 여기에는 인원이 우리 공무원 각 부서에서 2~3분씩만 이렇게 참석하신 걸로 보는데 사실 어느 때는 막 버스를 2대씩, 1대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가시다 보니까 그런 데서 얘기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드려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어요?

전략기획실에서 주관할 때는 실무위주로 항상 했고 어쩔 수 없이 홍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 우리 홍보관실 도움을 받아서요 같이 참여한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꼭 필요한 인원만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부서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도 많이 했지만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다가 논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쓰셨다는 내용도 보고 있고 또 사실 홍보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났다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한번 지양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과가 틀리더라도?

예.

전략기획실 실장님께서 그런 걸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18쪽 보면은 각종 워크숍, 연찬회, 간담회 등 현황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궁금했던 사항은 이게 이제 공직자 워크숍이라고 하면은 전라, 전남 화순으로 몇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1번이 기록 돼 있지만, 그렇지요?

예, 그당시 이 워크숍은요 상당히 그, 물론 이제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해서 6급 위주로 해가지고 그 관광으로 성공한 그 사례들을 주로 보느라고 전남 화순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한천에 상상마당이 있지요, 상월 한천에?

예, 예.

거기를 이제 빗대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논산시의 각 학교 폐교를 그런 시설로 해서 교육장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논산시와 그런 데에 교류를 맺어서라도 그 비용을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해야 폐교를 활용한 그 상상마당도 앞으로 발전되고 계속 상상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학교 폐교도 그런 시설 또 논산시민중에 거기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끄름 좀 선동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예, 이행하...,

해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 중에 공약 추진하고 있는 도농 통합도시의 특성과 지역균형발전 사항을 살펴보면은 방향이 본 위원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도농복합도시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차피 논산에는 농사위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공약들이 많이 가고 있다. 그리고 문민정부 들어설 때 대선공약에도 그렇고 우리 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약도 없었고 방향제시도 하지 않았던 같아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여러 모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논산시도 정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의 그 걱정스러운 생각이 저뿐만이 아니라 농촌에 계신 분들 몇 분씩 모이면 그런 얘기를 자주 가져요. 제 뜻 뭔지 아시겠지요?

예, 저희도 이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는 그 농업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런 공약도 개발하고 앞으로 정책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이니만큼 논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에 지금 쌀농사라든지 지금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예스민 쌀 삼광쌀을 농사짓게 되면은 그 쌀 판로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드리고 국제교류 5개 국가에 7개 시하고 이렇게 결연도 교류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울란바토르시하고는 뭐 쌀도 이렇게 수출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 연무농협이 참여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를 저도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다른 타 시ㆍ군에서는 쌀이라든지 농산물을 이렇게 국가 간에 택배료 정도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나라에 가서 그 거리가 멀어서 너무 멀어서 그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팔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타 시ㆍ군에 맞춰서 택배료 정도는 논산시에서 할 수 있게끄름 이런 것도 좀 추진해야 농산물 특히 쌀 판로에 앞으로 좀 많은 주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농업교류는 앞으로 활성화 되면은 그런 비용문제로 많이 토의가 될 건데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면서 그런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상의 충분히 하셔서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좀 잘 제시를 해 주시고 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감사장이 좀 더 부드럽지요,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감사니까 감사로 해서 이제 감사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지적사항도 좀 있고 제도개선도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테니까, 답변 길게하면 시간 걸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요구자료 12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 타운홀미팅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만 피하고, 그 우리 타운홀미팅은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참여를 합니까, 짜여진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 불특정다수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습...,

어디 가서 앉아요, 가면, 자리 있어요?

그 저희들이 그 올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해서 누구든지 사전에 보고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홈페이지 말고 이 홍보현수막 지금 홍보지출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현수막은 각 읍ㆍ면ㆍ동에 다 붙였...,

그러니까 왜 붙이냐고요, 짜여진 사람들이 오는데?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뭘 알려요. 초청하는 사람 뻔하잖아요?

...,

그러면은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어떻게 행사한다고 홍보하냐니까?

참여 독려차원에 했는데요, 만약에...,

아니 참여를 아, 이 짜여진 사람들이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옥외광고물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

논산시가 불법을 자행해놓고 일반시민보고 합법하라고 하면 이게 맞느냐 이 얘기예요.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절차를 밟아서 해요, 절차를. 옥외광고물 신고하고 붙여요, 논산시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짜여진 사람을 부르는데 대외적인 홍보해놓고 가면 앉을자리도 없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 그 말씀만 빨리 해보셔요.

예, 맞습니다, 예.

제도 개선하셔야 돼요, 이거. 예?

예.

그렇게 해놓고 그냥 일반사람들 다 오게 하고, 계속해서 질의할게요, 41쪽 한번 보셔요. 공무원 참여현황 뭐 말씀 잘 하셨는데 2017년 대한민국행정홍보대전 벤치마킹갔죠?

예, 맞습니다.

우선 국무총리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행정 홍보...,

아, 그러니까 축하드린다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것은 벤치마킹자리였습니다, 저희는.

아니 벤치마킹 자리인데 참여 기초단체 아까니 설명할 때 몇 개 단체가 참여했다고 하셨어요?

50...,

아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 넘기며) 이게 지금 그 홍보물 뒤편이에요. 133개 기초단체가 참여를 하고 16개 광역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50개가 어디서 나오는 숫자예요?

행정홍보 대전에서는 130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정책 그 박람회 얘기를 했던 거구요...,

그럼 논산시에서 몇 군데 참여 참, 충남에서 몇 군데 참여했는데요?

정책박람회요?

예.

그때...,

아니 행정홍보대전에 총 참여한 기초단체가 충남에 12개 되죠?

예, 각...,

12개에 33개 부스가 쳐졌는데 논산시에서, 천안은 4개 쳤어요, 그렇지요?

예.

충청남도도 6개 쳤어요, 그죠?

...,

논산시 몇 개 쳤어요, 부스를?

8개 부스 쓴 걸로 압니다.

아니 12개 시ㆍ군에서 온 거의 25%를 논산시가 쳐갖고 거기서 잔치를 벌였어요. 6급 이상 공무원들 전부 다 동원령 누가 내렸어요?

동원한 게 아니고...,

148명 누가 내렸냐고요?

저희 전략기획실에서 기본계획을 벤치마킹계획을 수립해서요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까지 맡아서, 예 그랬던...,

그러면은 논산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리를 비워갖고 본 위원도 업무를 못 봤어요, 업무를.

그날 그 원래는 양 이틀에 나눠서 가려고 했다가요 저희 여건상 그냥 하루에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 오고 행자부장관 온다고 다 동원한 것 아니에요?

동원을 한 건 아니...,

그러고선 편법으로 말이여 출장여비 달아가지고 전부 다 공무원들 그거 갖다가 버스태워갖고 내보내고, 안 그래요?

그날 행사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벤치마킹하기 위한 계획만 수립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동원을 누가 내렸는데요, 전략기획실에서 안 내렸어요?

전략기획실에서 벤치마킹을 저 정책 타 시ㆍ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팀장급, 가장 중요한 팀장급을 그 가능한 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ㆍ과에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148명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이러한 일들을 시민들한테, 우리는 논산시청의 공무원은 논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그렇게 가버리면은 누가 불이익을 받아요, 논산시민이 받지요?

...,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씀만 하셔요. 안 받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일은 자제를 하고 벤치마킹하는 부서들이 가서 기획을 만들고 뭘 해야지. 아니 총리하고 장관하고 2, 3분 사진찍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그러니까 그 부서 거기를 관련돼 있는 부서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다 해서 다 위임을 시켜가지고 다음 공무원한테 그런 일들을 더 담아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벤치마킹한다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결과 있어요?

...,

아, 벤치마킹한 결과 있냐고요, 지금?

각종 시책에 저희 시책구상보고회나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보았던 것들이 벤치마킹했던 것이...,

그래요?

시책으로 발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책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64쪽 봐요, 그러면. 시책에 지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봅시다. 이거 우수시책 이거 거의 예산 들어가는 거지 비예산은 안 들이는 것은 우수나 장려가 없어요, 거기 보면. 그렇지요, 아예?

...,

아, 아니에요 기여만 얘기하셔요.

여기 시책에 그것은 이번 벤치마킹과는 상관없이요 전에 했던 우수시책을 그 시책발굴 현황으로 자료 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66쪽 한번 보셔봐요. 2016년에 예산액에서 42%를 집행하고, 67쪽에 2017년 지금 11월인데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했는데 24% 집행하고,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2017년 집행액이 16% 집행하고, 68쪽에 보면 2015년에 집행액이 완료가 됐는데 23% 집행하고 이거 뭐 집행을 안하는 거예요, 한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집행이? 우수시책 발굴했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

그래요, 안 그래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67쪽에도 보면은, 67쪽 한번 봅시다. 예산액이 31억에서 9억 4,000을 썼어요, 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2억 1,600입니다. 2억 1,600에서 집행을 11억 2,000을 했어요. 그러면 10억 3,900만 원이 남는데 이 돈 다 어디 갔어요?

...,

자 68쪽 계속, 계속 물어 볼게요, 시간은 가니까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대교 1, 2통 여기 계속비 사업인데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2017년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이유? 어떤 돈을 끌어다가 했느냐고요?

각 부서에서 낸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니 이 부서에서, 부서에서 내서 돼 있는 자료인데 전략기획실은 그 호치케츠만 찍습니까, 이거 검토 안 해요? 이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료도 엉망이고 69쪽에 보면 막 집행액이 막 어떻게 막 11억 9,800만 원이 나오기나 해 쌌고, 이게 이해가 안가요, 나는 이게. 위에, 위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친선 아까니 말했을 때 친선교류협의, 합의, 협정체결 생색만 내고 후속성과도 없고 이걸 빌미로 해서 해외출장만 무수히 다녔지 성과도 없고. 이런 돈 모아서 시민을 위한 교류는 국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국제교류추진 예정이 몇 건이에요, 말씀해 주셔 봐요, 생각나는 대로.

저희들이 그 자료...,

그럼 서면 자료를 주세요. 예? 계획?

알겠습니다.

성과도 예측해야 돼요. 국제교류추진 해외출장여비는 의회에서 승인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제주도 교육받으러갈 때는 비행기 값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본인 부담하라고 해놓고 본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거 갖다 돈 내 돈이냐 네 돈이냐 갖다 써재껴 놓고 이거 2016년 것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2016년 선정시기가 2016년 11월하고 12월이죠?

(자료검토 중)

아, 돼 있잖아요, 71쪽에. 선정했잖아요?

(자료검토 중)

71쪽.

(자료검토 중)

선정시기가 2016년 11월, 12월 선정했지요?

예, 예.

자, 그럼 72쪽에 2016년 예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016년 11월, 12월에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2016년에 예산에 어떻게 담기냐니까, 이게?

(직원과 대화)

이거 뭐 알고 제출한 거예요, 모르고 제출한 거예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 잘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아니라 2016년 11월, 12월에 이걸 선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쓸 때는 뭔 생각이 있어서 썼을 것 아닙니까? 선정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 맞아요, 안 맞아요?

2016년도 우수성과는 당연히 그 2016년도까지 이 추진사항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데 2017년도 예산을 포함한 것은 그 다음에 예상돼있는 사업비를 넣은 걸로 저기...,

그러면은 이걸 선정을 계속사업이 됐던지, 그렇지요?

예, 예.

비예산이면 비예산이 됐던지 이게 돼야 되는데 2016년에 선정한다고 해 놓고 전부 다 갖다가 여기 갖다 넣어놓고 이 집행은 늘어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를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빨리 정리할게요. 74쪽 봅시다. 이게 기획ㆍ특집 홍보추진 홍보담당관이 원래 하는 일 아니에요?

...,

이게 우수시책인가요?

홍보추진차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이 하는 일이 기획ㆍ특집 홍보추진하는 일이 홍보담당관실이 할일이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맞는데 어떻게 우수시책이냐니까? (타종)

기획특집이란 내용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줄은 아는데요, 그때 특별한 성과를 이루어서 아마 그 심사과정에서...,

이게 특수시책을 이렇게 좀 받는, 받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고선 좀 뭐 빛을 냈다던가, 빛낸 거라던가...,

이 사업은요 그 2016년도에 그 성과를 우수하게 낸 부분이지 새로운 시책발굴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초에 그 시책발굴은 했지만 2016년도에 우수성과를 그 소제목은 우수성과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이거 전략기획실에서 이거 선정해요, 안 해요?

이것은 그 심의절차를 다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별도의 그 심의팀을 결정합니다. 실·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또 내부 위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왔던 걸로 압니다.

지금 74쪽에 마지막으로 청년취업지원 프로젝트 이 부분인데 2016년에 선정이 돼가지고 계속하는 사업으로 알고는 있어요. 2017년에 좀 왔는데 추진사업은 많은 데 예산이 절반 토막났어요, 2016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반절로 절반토막 나버렸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게, 이게 우수시책인가요?

...,

아니 도대체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이해가 안가요, 조금.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재검토를 해서 이게 되어야지 전략기획실에서 전략을 만들어야지, 이게..., (타임벨소리) 앞으로 전략기획실 활동을 한번 눈여겨 볼테니까 전략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호치케츠만 찍어갖고 제출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전략을 구사하는 부서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 잘할 걸로 기대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7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고동락 부분으로 최우수상 받았지요?

...,

받았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여기 돼 있잖아요, 책자에요. 실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1건 이렇게 제출됐네요?

예.

제가 전액불용액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을 요구하면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전액불용 했는데 1건이 누락된 것 같아요. 정책업무추진 행사사운영비 400만 원이 누락이 됐고요. 한번 확인하고요. 그리고 2016년도 전략기획실 전액불용액 포함해서 불용액이 26건에 1억 5천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나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지금 불용금액 큰 게 많습니다. 포상금 720만 원 세웠는데 83%가 불용됐고, 뭐 국제화여비 한 29%, 민간외국여비가 한 31.75%, 정책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7% 이렇게 불용이 됐네요. 맞겠죠?

예, 맞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불용액이 많다는 건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과대해 집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앞으로 그 불용액은 마무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예, ｢지방재정법｣ 36조,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 기준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 했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산 성립하고 사업계획 변경, 혹시 미집행,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있으면 마무리추경에 삭감조치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2016년도 일반회계 우리 예산액이 5.789억 2,3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4년도에는 3.5%, ’15년도는 3.7%, ’16년도 5.7%까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예산편성에서 좀더 세밀하게 편성하시고 건전재정운영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매입 및 현황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저희가 시설비 32억 예산 편성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벌곡초 조동분교장, 함삼초, 왕암초 3개교요.

예, 3개교 계획입니다.

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연말 안에 집행하려고 추진을 하다가요 교육청하고 관계해서 그쪽 그 교육위원회 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 다 준비된 줄 알고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용역은 언제쯤에 나옵니까?

용역은 현재 충남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3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내년 3월말경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용역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폐교활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폐교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사례가 굉장히 드믑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든 지자체가 이 폐교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실패한 폐교사업이 무수히 많다는 걸 꼭 염두에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부터 더 중요한 일을 잘 해야겠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폐교사업을 용역을 주고 나면 투자비 및 운영비, 예산손익, 뭐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재무제표, 매출액, 매출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이런 게 추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략적으로나마 우리가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를 분석을 꼭 해서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용역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이 폐교를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할 수도 있지요?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때 거기에 대한 또 운영비 이런 재정적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이런 재정적 지원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또 고조화되고 또 폐교운영이 혹시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폐교 3개 건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패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게끔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15, ’16년 폐교활용방안 쭉 봤고 지금 ’17년도 다시 한 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꼭 염려해 주시고요.

예.

또 지금 자료요구에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릴게요. 한민대학교 매입에 대해서 혹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고요 일단 미래사업과 쪽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략기획실에서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 자료요구에 한민대학교 폐교 매입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61억 2,000만 원 정도면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에 있습니다. 황산벌전투가 있었던 거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면 활용가치가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역사적 의미로는 그곳이 황산벌전투와 관련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아마 이제 입증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매입해서 우리가 활용도를 예를 들어 계백 뭐 군사학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뭐 황산벌전투재현 지금 저희가 논산천 둔치나 계백장군사업소 그쪽서 하고 있었잖아요?

예.

뭐 여기서 황산벌전투재현을 한다든가 뭐 활쏘기, 뭐 승마체험, 그런 무예체험, 정신 뭐 수련,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활용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12일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아원호텔 매입 활용방안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혹시 참고로 알고 계신가요?

예, 최근에 저희가 정책, 미래정책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현실여건은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라 추후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원, 구 아원호텔은 민간인이 서로 지금 이게 뭐 매입해 가지고는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또 전에 우리 논산 뭐 읍사무소로 했던 자리고 우리 관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을 잘하면 우리 원도심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 23일날 미다다개발에서 86억에 경매를 통해서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원호텔을 매입을 하게 되면 1층에 은행 및 뭐 취암동사무소 이전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논산시노인회관 신축을 지금 적환장 자리 세무소사거리다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노인회관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뭐 자원봉사센터, 독거노인돌보미센터, 그리고 우리 운동장 주변에 있는 많은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층을 가지고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해도 되고요. 지하 목욕탕 같은 경우는 목욕사업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지금 할 수도 있으면서 또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애인들 이렇게 목욕사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원, 구 아원호텔 매입 건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이것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 사무감사 종료가 되면 한민대학교, 구 아원호텔 매입활용계획을 한번 좀 서면으로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 주요 내용은 논산시가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역이 좀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부터 지역 불균형 그 사업용역을 1기, 2기, 3기 나눠서 2020년까지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1기는 6개 사업에 387억, 2기에는 11개 사업에 360억, 또 3기에는 269억 이렇게 불균형사업으로 제안 기본용역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순수하게 우리 국비나 도비 이런 내려오는 그 사업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용역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비, 도비 뭐 포함해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사업비는 가능한 한 지역 간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8년도 6개 사업 혹시 내용 조금 알 수는 없나요?

자세한, 저희 전략기획실에서 추진한 것보다는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2기 사업은 총 9건이 추진됐는데요 육군훈련소 병영테마파크 조성과 2차 돈암서원 정비사업, 또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 백제군사박물관 테마공원 조성, 탑정호 수변데크 둘레길, 또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또 순도비사업으로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설치, 탑정호힐링생태체험교육관 조성, 포구와 역사를 담는 그 옥녀봉 벽화마을, 강경포구 선교발자취 조성사업으로 뭐 연무읍, 강경, 뭐 노성, 연산 뭐 등등 전반적으로 이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균형 우리 논산시 전체로 볼 때 균형 있게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일단 저희들이 조사된 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균형도 중요하고 우리 시 발전까지도 검토해 두는 그런 사업 계획이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최근 들어서 우리 논산시 사업 역점사업 중에 기존에 갖고 있던 그간에 1기 때 이렇게부터 쭉 해오던, 그 전부터 논산시는 뭐 우리 아시다시피 충과 예의 고장이라고 하고 또 예학의 고장이라고 하고 또 대표적인 우리 돈암서원 있고요 또 우리 충청남도에서 3개의 지역에 도립공원이 있는데 대둔산공원이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오늘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인사말씀에 이렇게 하시면 역점사업을 말씀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탑정호 수변개발 이용한 사업, 두 번째는 병영체험, 세 번째는 강경 근대문화역사촌, 그리고 이제 KTX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균형 어쨌거나 우리 사업 논산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발전을 모색하려면 그간에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돈암서원이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앞두고 있다는 건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돈암서원 관련해서는 1기 때부터 2기까지 걸쳐서 이게 투자가 됐었는데요 3기에는 포함은 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요 논산시 발전전략을 우리 전략실에서 짤 때 돈암서원도 포함시켜줬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황산성, 황산벌 개발 사업이 또 우리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도 우리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 황명선 시장님도 늘 그쪽으로 가면 인사말 중에서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황산성, 황산벌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혹시 기획실장님 그 내용을 또 아시는지, 아니면 무슨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기안을 가지고 있는지, 예.

저희 시에서는 그 사실 황산성 그 자체가 그 백제왕도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늘 백제문화권 관련사업과 연계해서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백제왕도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늘 포함되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는 저희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백제왕도사업에 가능하면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산성에 중요한 가치를 우리 시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가능한 그 황산성 관련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타운홀미팅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보존 활용가치가 있는 걸 잘 살려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을 좀 갖고 계셨으면요 꼭 담아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꼭 담아서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 미래발전전략 중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저기는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한 가지만 질문 드렸습니다. 꼭 제가 주장하는 내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질의말씀 드릴 때 하나 빠트려서 그것 좀 하나 해 주십사 하고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12월달에 그 토론회 개최하는 거 그 계획서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역을 준비하는 시민과의 토론회!

예, 예.

그것 좀 주시겠어요, 1부?

...,

계획서!

용역...,

예, 용역을 준비하는 전단계에서 토론회 개최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

시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여럿이 하는 데에 대해서 아까 계획서 나와 있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인줄 제가 들었었는데.

저희가 그 계획 그 충남연구원으로부터 추진계획을 구체화해서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민과 토론회 우리 의원과 같이 하는 토론회도 그것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일단은 그 용역과정 중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토론회라든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구체화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잠깐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7페이지를 보면, 17페이지! 각종 그 용역발주현황이 있지요?

...,

17페이지.

예.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용역 아, 계약방법을 보면 다 수의계약이에요. 왜 그 수의계약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

물론 수의계약은 현재 1,1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요 용역과정에서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학문적 연구 또 이런 것을 필요한 사항은 심사과정을 다 거쳐서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예를 들어서 그 브랜드 개발 같은 경우는 인정돼 있는 그 국가기관 이런 데가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보면 다 수의계약이에요. 계약이고 본 위원이 이제 염려하는 것은 여기 예산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수의계약만 하다보면 우리 논산시에서 정말 얻고자 했던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뭔가 좀 경쟁을 붙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의욕도 있고 더 잘하겠다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업체가 좀 여기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우리 저기 시에서 볼 때는 여기 현재 수의계약한 이분들이 가장 능력 있고 유능하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계약방법에서는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이제 대별되는데요 공개입찰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더 안 좋은 성과를 예상될 수가 있어서 국가에서는 계약하는 단계에 수의계약 범위를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 저희도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이 많이 돼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은 했지만 그 집행하는 과정 또 용역을 얻어내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100% 수의계약이에요, 지금 보면 2015년부터.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게 효과가 있다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얘기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양한 업체가 뭔가 참여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우리가 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개중에 한두 개는 또 이게 입찰 경쟁입찰도 있어야 되는데 다 수의계약이니까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내 생각이 돼서 질의 한번 해봤어요.

그런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계약과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다음에 지금은 우리 탑정호수변개발사업 있지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타운홀미팅 얘기 하셨잖아요? 타운홀미팅!

예.

그걸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없잖아요. 뭔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거기서 또 의견도 제시를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의견을 결집시켜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추진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사실상 그 타운홀미팅은 한다고 하면서 그때만 지나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과의 대화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탑정호 수변개발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계획 세우잖아요.

예.

그 지역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하나도 몰라요, 그 내용을. 일체 모릅니다. 우리 타운홀미팅만 하면 뭐해요, 실제 최전선에 가서는 아무것도 서로가 모르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런 걸 소통 서로가 대화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서 타운홀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타운홀미팅을 하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말고 실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저 소통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뭔가 의견제시 할 수 있게끔,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운홀미팅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그 지금 탑정호가운데 인공섬 있지요?

예.

인공섬!

예.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아니면 탑정호에 오는 분들이 그 인공섬을 보고서 다 한마디씩 다 해요. 저거 왜 저기 설치를 해 놨나, 설치해 놔 가지고 지금 어떤 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건가. 그걸 누가 한지도 모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그냥 쳐다보고 불만만 하고 있단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좁은 그 호 안에 가운데 그걸 해놓으니까 더 좁아보이고 경관을 결과적으로 해친다는 얘기지요. 거기 조류전망대 해놨다고 해서 거기 누가 와 가지고 지금 그 뭐야 각종 철새들 뭐 그렇게 크게 구경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꽉 막아놨지요, 지금 또? 거기 어떤 하나 그 무슨 청소 같은 것도 안 하지요? 서울사람들 거기 와 가지고 이 더러와 가지고 못 들어가겠다고 막 전화오고 난리가 나지요? 이게 한 소통부재예요. 그러니까 말만 예산 들여서 타운홀미팅 하시지 말고 타운홀미팅이 갖는 의미를 잘 새겨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타운홀미팅 과정도 그렇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에 초점을 맞춰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하셨다는 그런 평가 듣고 위로도 받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명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요청을 하셨어요. 먼저 이충렬 위원님께서 시장공약사항 저거 추진계획서, 그리고 성과 여기 신청하였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앞으로 국제화교류 추진계획에 대한 그 자료제출 하셨고 또 김진호 위원님께서 한민대학교 부지 매입계획 여기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청하셨고 구본선 위원님께서 논산발전용역을 준비하는 토론회 추진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이걸 작성하실 때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것이 있으면 여기 해당 그 위원님들한테 전화 하셔 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하냐고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작성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예산담당관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논산시 예산담당관 전민호. (예산담당관 전민호,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예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택 예산팀장입니다. 임명복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유현숙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강의정 통계팀장입니다. 윤은숙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실은 공통사항 9건과 순수 우리실 소관 1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

원활한 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숙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공통사항은 그 설명을 좀 생략하여 주시고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 또 명확하게 이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통사항 1가지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1가지만 하고요, 저희실 소관은 간결하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실은 모두 6건으로 홍보비집행 기준마련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민병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성인지 예산편성 업무 철저,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 각 실ㆍ과 소송관련 업무직원 지원 방안 등이었습니다. 이렇게 6건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위원님의 의도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그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코자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우리실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백승권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우리실 포괄예산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17년도까지 실ㆍ과에 세워진 포괄예산과 읍ㆍ면ㆍ동별 집행현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115쪽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희망마을건설과 소규모생활민원사업이 479건에 21억 2,579만 원이고요, 지방, 아, 자치행정과 서민 생활민원사업 직소민원이 되겠습니다. 434건에 18억 8,880만 원입니다. 관광체육과에서 게이트볼장 보수정비로 6건에 6,7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과 이충렬 위원님께서 보통과 특별교부세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도별 교부세 확보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통교부세가 815억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교부세별 산정방식과 변화추이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교부세가 ’17년도에 18억인데 현재 우리 요구중인 특별회계가 3건 있습니다. 행복공동제 노인 공동작업장 8억, 내동 교촌간 그 철탑 이전 관계입니다. 9억 5,000만 원, 화지중앙시장 제1주차장 신설이 개설이 4억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지진 사태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방식도 119페이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3년간 국ㆍ도비 예산 확보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국ㆍ도비 예산확보 현황을 연도별과 실ㆍ과별로 156쪽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실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부서에 대한 일대일 설명을 해왔고요 전체 교육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왔습니다. 또 기 추진사업에 대한 사업확대에 대해서 국비확보 등을 병행해 왔습니다. 또 실ㆍ과 국비활동시 우리실이 동행해서 논리적 대응과 이해설득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확보된 사업이 로드맵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7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010년도 예산대비 이 ’17년도 구성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복지비가, 사회복지비율이 약 30%를 차지해서 가장 높고 금액도 75%, 7년 전에 비해서 75%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우리시의 재정분석다시 말해서 재정자립도, 자주재원비율, 세입의 안정도, 또 공무원 인건비, 자체능력지수를 물으셨습니다. 유인물로 이 내용도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도 특별재정교부금, 다시 말씀드리면 행안부의 특별교부세와 같은 성격으로써 충남도 특별재정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 27억 4,900만 원으로 타 시ㆍ군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1쪽 부채상환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기자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를 상환하지 않았냐, 그런 그 여러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상환기금 29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관리센터 건립사업 2억 원 또 양지 제2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27억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또 2회 추경을 본예산 일반회계 22억 8억 원을, 8,000억 원을 편성하여 지방교부세 감액 공자기금 13억 8,000만 원 또 국고보조사업 지방충당비 7억 9,000만 원, 상월면 복합청사 신축 1억 1,000만 원을 정기 상환 하였습니다. 또 1회 추경때 207억 원을 편성하여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 40억 원, 가야곡농공단지 조성사업 60억 원, 상월면 복합청사 신축 7억 9,000만 원 또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60억,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38억 9,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815억이라는 막대한 우리가 예산을 자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안 할 걸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러한 그 채무상환이 우선이라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 또 2회 추경에 또 마지막 남은 부채 173억 원을 편성해서 양지 제2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21억 또 지방교부세 감액 공자기금 96억 8,000만 원 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충당 55억 원을 상환해서 2017년 6월 12일 431억 원의 지방채를 모두 상환해서 부채 제로 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으로 부채 제로 도시가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3분께서 소송 건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내용을 정리했고요 올해는 24건에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이 4건이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66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 관련현황을 주문하셨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과 자치과 직소민원사업 그리고 건설과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위의 단위는 천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167쪽입니다.

우리 실장님!

민병춘...,

실장님! 여기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다 숙지를 하였어요.

예, 예.

하였으니까 뭐, 이게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이 내용은.

예.

그러기 때문에 설명 이제 그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금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6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는 논산시의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또 논산시 예산의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45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2015년도에도 45명이었고 근데 이제 2016년도에 와서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고 2017년도에도 15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대폭 감소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로 이렇게 감소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담당관님 설명을 좀 한번 해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는 또 별도로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371명으로 50인 이내에 이거 구성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지역주민, 회의 이분들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모셨는데 중복된 경우도 있고 또 그 각 읍ㆍ면ㆍ동 별로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자기지역 예산만 그 챙기는 그러한 그 폐단이 있어서 전문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줄여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예산참여 내용도 우리가 주민참여 또 지원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그건 돼 있고 해서 이 사항은 그렇게 해마다 줄여온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이렇게 주민참여 위원이 있기 때문에 대폭 줄이셨다.

예, 예.

그런데 어차피 이 ’14년도나 ’15년도에도 그때도 내내 지역회의는 지역회의대로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뭐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로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지역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줄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어쨌든 듣겠고요, 이 위원을 위촉하신 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촉을 하셨나요?

우선 그 전문가 위주로 우리들이 좀 선정했고요 또 읍ㆍ면ㆍ동도 고려를 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또 정책보좌관 또 아까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 5명 이내로 해서 했고요 또 전문용어로 비영리단체 또 학교에서 추천받은 사람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당관님이 설명을 지금 그렇게 해 주셨지요.

예, 예.

지역으로 안배를 하셨고 읍ㆍ면ㆍ동으로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하셨고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추천을 받고요.

추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 구성에 대해서 이 조례 15조에 그게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조례 15조에 거기 1항에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을 위촉할건가 위촉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 지금 이제 담당관님 말씀은 시의회에서도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17년도 현재의 위원을 보니까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던데?

(직원과 대화)

그게 대상자 자격에는 위촉방법에는 나와 있어요. 시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사람, 그게 들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의회에서 추천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예, 의원이.

또 이렇게 전문가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4년도나 ’15년도를 보니까 지역에 이제 주민자치 그 참여에, 주민자치예산참여에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 있었어요.

예, 예.

그랬는데 ’14년, ’15년에는. 근데 ’16년, ’17년에는 아주 대폭적으로 그분들은 다 제외가 이제 됐고 물론 이제 임기가 2년이니까 그렇다고는 보더라도 대폭적으로 이렇게 위촉인원이 바뀌었는데, 글쎄요 이제 물론 여기에 전문가들도 뭐 계시지만 뭐 제가 볼 때 지역적으로도 안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명단을 보시면 이렇게 전문가라고 담당관님이 보실 수 있겠어요, 여기?

우선 위원장님은 정말 이 임종규 위원장님은 주민참여예산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대폭 이렇게 빠져있다 ’16, ’17년도에는 그렇게 이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16년도 할 때는 중복된 분들은 거의 배제된 걸로, 읍ㆍ면ㆍ동에. 중복된 분들은 다 배제된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인원을 많이 줄이시다보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그래 임종규 그분은 제가 보니까 대전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성평등 여성전문가시고 대전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위원장이시고 이제 다른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공무원 2분 포함해 가지고 16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예.

그러는데 이제 뭐 아까도 뭐 담당관님이 그전에 하시던 분은 배제를 좀 했다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전에 하시던 분들도 몇 분은 들어가 계셔요. 들어가 계시고 그러는데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좀 의아했습니다.

예.

그래 잘 한번,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관님이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지역으로 안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대전 1분, 완주 1분, 취암에 4분, 은진에 2분, 부적에 2분, 그리고 부창ㆍ벌곡ㆍ강경ㆍ연산에 1분씩이세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5개 읍ㆍ면에서는 한 분도 이렇게 안 계신 거예요.

예.

그래 아까 이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담당관님이 보니까 지역적으로 안배하신 것 같아요?

예, 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는 착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까 담당님께서도 이렇게 지역으로 지역위원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자기지역 챙기기만 급급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는데 지역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구성이 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이거는 자기지역의 예산을 챙기려고 한다. 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 안배가 좀 있어야지 너무 일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님 어떠셔요, 생각이?

예, 그 우리 이금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앞으로 사려 깊게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하고 또 인원도 우리가 50명이내니까 인원문제도 더 한번 고려해서 예산위원회를 잘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러느냐면 이게 일부 편중되면 위원이 편중되다 보면은 예산도 편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으로 좀 안배를 해 주시고 또 제가 보니까 이제 담당공무원 2분 빼고 나머지는 14분이신데 그중에서 이제 남성분이 7분이고, 여성분이 7분이고 그건 아주 성비율은 잘 하셨다, 이렇게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고, 2018년도에 혹시 인원을,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예,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구성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인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우리 그 50명 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인원도 좀 늘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많이 늘리니까 또 회의 운영도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원과 지역안배, 여성안배, 또 전문가안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15조에 구성 그 위촉대상자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그렇게 해서 위촉을 하시기바라겠고...,

예.

제가 이제 이거 내년 구성을 왜 여쭤봤느냐면은 지금 현재는 공무원 2분을 빼면14분이지요?

예, 예.

14분인데 내년도 예산을 제가 봤더니 15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예.

예, 수당...,

수당요.

수당계산이 15분으로 해서 올리셨기에 내년도에 이렇게 1분을 이렇게 추가하실 건가 그거를 여쭤본건데 여하튼 인원은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74쪽에, 174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타종) 201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230건에 27억 7,800만 원이고 거기 죽 보시면 2016년도에는 222건에 25억 7,800만 원이고 ’17년에는 407건에 257억 7,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16년, ’15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이렇게 대폭으로 예산이 증액된 데에, 이게 뭐 한 10배, 10배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무슨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자료 검토 중)

그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이제 찾으시려면...,

그 내용은요...,

시간 걸리니까...,

예, 제가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그거 자료 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다돼서 그냥 더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에 의욕을 갖고 예산도 많이 세워서 추진하시는 거는 참 좋아요. 좋은데, 이게 사업이라는 거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막 10배 이상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추가돼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꼭 예산을 주시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제 의견은 그런데요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이 내용은 상세한 것은 이제 서면답변 드리겠지만요 우리가 이게 지금 한 것이 집행한 게 아니고 접수한 것을 일단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임벨소리)

예, 그게...,

접수건수.

예, 그게 우선 이제 계획을 딱 잡아, 세워 놓으신 거지요, 일단은?

예, 예.

세워놓으신거니까 내년도 사업에 하시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아직 예산에 담아지지 않은 거는 저도 알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자꾸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용배수로 같은 그 사업들이 90% 이상 이게 차지했는데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좋은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들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다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이 증가된 걸로...,

예, 시간이 다돼서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서, 시민여론조사도 하셨고 설문조사도 하셨고 많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우리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직원 분들하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담당관님 처음에 감사 시작 전에 지방채 제로도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지방채 제로도시라는 것이 벌써부터 시에서도 홍보도 많이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모 기자가 저한테 “진짜 논산시 빚이 없는 거냐” 저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는 데 대해서 사실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도 하고요.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지방채를, 채무를 전체 다 변제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해서 변제하게 됐나에 대한 내용 좀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2017년도에 예산의 그 채무액이 431억이었습니다. 431억을 일반회계, 본예산에 세우고 또 일반회계에 세우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세워서 나머지 431억을 전부 상환한 내용입니다.

무슨 돈으로 했나 그런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예, 아까 언급했지만...,

예산 어떻게 세웠냐가 아니고 무슨 돈으로 갚았냐!

사상 유례 없는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815억이 예년보다 많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언제 나왔어요, 그 돈이?

날짜..., (직원과 대화 중) 연초에 배정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는 이미 다른 사업들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예산에 반영된 상태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제외해 놓고 채무를 상환한 게 아니란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교부세 받아서 채무를 변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하면!

예,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논산시에서 지방채를 다 변제하고 난 후에 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그걸 들은 시민들도, 또 기자분들도 다시 또 2차 질문이 나와요. 매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우리 도시가 지방채가 500억이 넘는, 여기 계신 집행부의 간부들 그분들이 대중 앞에서 우리 시민,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그 채무에 대한 변제한 이유를 예전에 임성규 시장님 때부터 약 150억 이상의 채무와 또 민선6ㆍ7기를 통해서 발생되는 채무를 플러스 해 가지고 다 변제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5백 한 60억에 달하는 돈을 이번에 다 갚았다, 이렇게 들리 게 들려요, 들어보면. 그죠?

예.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면 다른 시민들도 생각하기에 50억도 제대로 없어서 예산편성하기 너무 어려워서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데 어떻게 5백 몇 수십억을 갖다가 한 번에 갚았냐라는 2차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의 간부들 논산시민분들 모셔놓고 하는 것이.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한대로 2016년도에 논산시 지방채무액이 431억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지방교부세가 올 초에 내려왔고 그래서 그동안 사업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끝났고 후에 지방에 있는 사업들이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많기는 하지만 우리 논산의 시민분들이 지방 빚이 많다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재정의 운용과 효율성, 또 시민들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마음으로 지방채무를 우선 100% 변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많이 국비확보에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2차 질문이 안 나왔고 시민 또한 사업하지 않고 우선 빚을 갚은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지금 말씀 짤막하게 하셨지만 그 속에 가장 정확하게 그래도 말씀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번에 잘한 일을 갖고 설명을 잘못하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오히려 불신을 조금 키우는 그러한 행정이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행정 측에서 그러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8월에 타운홀미팅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가뭄 때문에. 그때에 채무도시를 선포하면서 이러한 홍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서 하지를 못했는데 그 뒤로 보도자료도 나가고 그랬지만서도 어떤 그 시민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과 행사들 그런 이벤트가 없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준비는 다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궁금해 하는 시민분들이 좀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전임시장이 썼던 채무도 이번 우리 5ㆍ6기에 다 갚았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광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더 속에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 싶고요, 지방채무는 우리 전문가도 다 계시지만 전체예산의 20% 부채비율이면, 부채면 그래도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도시로 보고 25% 이상이 넘어가면 경고성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경고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지자체가 한 그래도 3, 4군데 있는 것 같은데 논산시에는 지방재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말씀 드리고, 대신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또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예산을 꼭 세워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금자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뭐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으로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지방분권화 시대가 더 도래하면서 중요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갖고 다시 한 번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 범위 등 주민의견을 수렴절차 및 방법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게시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는 거쳤나요?

일부 거쳤습니다.

일부 거쳤다는 건 뭐예요?

인터넷에 받아 가지고 직접 해서 우리가 그 희망마을건설과라든지 해서 예산을 보내 준 그러한...,

이건 뭐 일부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 전체 읍ㆍ면ㆍ동에...,

예,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반 주민자치, 읍ㆍ면ㆍ동에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위원회 말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예, 예, 개인적으로.

알 수 있게, 예, 알 수 있게 분명히 10일 이상 공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고해서, 일부 공개해서 얻어진 성과는 있습니까?

(직원과 대화중) 지금 나와 있는 절차대로 다 했는데 접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주민참여, 지역위원회에 주민참여예산 편성할 때 제가 세 군데를 다 가 봤어요, 제 지역구에. 취암ㆍ부창ㆍ부적면에 가봤는데 사실은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다시피 그게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다고 우리 담당관님 느끼십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됐냐, 그것을 질의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차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차 점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근접하는 예산들이 담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각 지역위원회에서 보면 생활민원사업 위주로만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예.

그죠?

예.

동네 일 해결하는 거. 이것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보완조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이거 편성을 하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한테 돌아다니면서 많이 교육을 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교육...,

교육은 시킨다고 시켰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됐는지 아니면 교육내용이 잘못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예산에 편성의 과정이 전혀 다르다!

예, 예.

거기 계신 분들 보면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지역위원회 구성이 활동이 없어요, 평소에. 없다가 예산이 편성될 시기에만 위원회 활동을 해요. 그럼 이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자기 동네얘기 민원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있어요, 이게 애초에. 그래도 주민차치위원회 지역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이 혼자 발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위원들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니까 동네 민원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평소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면서 다 같이 동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의 회의체라든지 아니면 뭐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든지 이러한 형태가 돼야 후에 지방분권화가 가시화되고 지방재정이 늘어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이 늘어나는데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과정 내용에 포함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 제 말씀드리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제도를 마련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공무원 자체적인 역량강화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데 주민들은 사실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좀 더 하고요, 또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데 그 한 사람, 한 분야, 어떤 한 그 사람들한테 한 어떤 컨설팅한테 주지 않고 전국에 있는 컨설팅들을 좀 우리가 선별해서 사업이 다르도록 한분이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을 돌아다녀보니까 같은 내용들에 주민참여예산이 공통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순도 찾아냈기 때문에요 그런 컨설팅회사도 좀 전국의 다양한 컨설팅을 모셔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슬 예정인 그 달에 주민참여위원들이 활동하게 하지 말고 먼젓번 한참 전달에도 이러한 예정을 숙제를 두고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잘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상경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민간경비, 그 부분은 지금 개인 부락의 이런 개인 민원이야 생활민원사업비나 뭐 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예산이 잘 효용성 있게 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개인의 인맥을 가지고, 공동경비인데 인맥을 가지고 그냥 계획도 없이 예산이 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도 그러한 필요한 사회단체나 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데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데에 대해서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필요에 대한 부분을 계획서를 갖고 와서 담당 실ㆍ과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또 해당 지역구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예산이 내용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릴게요. 그냥 한두 사람, 몇 사람 집행부 간에 오고 가고 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서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타종)

위원님이 걱정하는 똑같은 내용이 지난 주민참여예산제도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정말 이 단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받아서 다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됐었는데 각 실ㆍ과에 또 그런 단체들을 관리하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들로 하여금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말씀 하나는 예산담당관실은 논산의 8,000억의 예산을 주무르는 데잖아요. 예산에 가장 중요한데 예산편성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우리 팀장님, 주무부서 직원분들은 사실은 거의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나무만 보지 말고 논산시 예산 전체의 숲을 볼 수 있는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 뭐 외부에서 그런 분들이 또 올 수도 있겠지만 또 있는 분들을 잘 키워서 정말 전문가를 만들어서 바로 인사이동을 뭐 1년 하면 시키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전문가가 돼 가지고 논산시예산을, 예산을 편성하는 결정권자한테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그러한 것도 잘 생각해서 제도에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우리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92쪽에 지금 예산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이 2017년도에 2개가 있습니다.

예, 92쪽, 예.

92쪽입니다. 이제 그 2016년도에 용역 발주한 논산시 행정지도 제작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행정지도를 제작을 했어요.

예.

몇 부를 했단 말이에요?

500부 했습니다.

예, 제가 의문이 자꾸 가서 그렇습니다. 이제 2008년도에 처음 지도를 제작했고 이제 시간이 가면서 지형도 변하고 도로망 등이 이제 새롭게 반영되면서...,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제작한다는 것은 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도를 이제 새롭게 제작된 이 행정지도를 시민에게 배부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예, 시민도 있고요, 예. 같이...,

근데 이제 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500부를 만들어서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159부를 배부하고 시민들에게 300부를 배부했다!

예, 예.

그러면 시민들 300명 이외에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시민들 우리도 이제 홍보도 하지만 요구하,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면 그때그때 이제 드리는데 위원님 그런 거 때문에 이번에 1,000부를 더 제작해서 시민배포로 좀 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까?

예,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논산시 행정지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논산 시민들에게 충분히, 저도 지금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알려고 그러면 옛날 지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새로 만들은 걸 어딨는지를 모르니까.

예, 그렇죠.

더 충분, 1,000부?

1,000부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1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더 좀 많이 만들어서 이왕 만들은 거니까 논산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새로 나온 행정지도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이미 했으니까 그런 걸 잘 충분히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5,594만 원, 좀 큰 금액의 용역을 지금 발주했는데 이 용역이 다 완료됐습니까, 용역이?

예, 끝냈습니다.

용역은 다 완료했으나 지금 사업추진을 보니까 아직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인데 추진, 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이 내용은 우리가 올해 하는 예산, 올해 우리가 중앙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19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보통교부세를 더 우리가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들이 아주 고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 통보도 하고 또 우리 실에서 대응할 내용들도 있고 또 타 시ㆍ군과 공조할 내용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또 별도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논산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논산시 재정력을 좀 분석하고 보통교부세, 어떤 재정 수요 같은 걸 분석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했으니 이왕이면 내년도부터 반영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시기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2017년 4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용역발주를. 그럼 좀 1월달 좀 빨리 했더라면 이게 빨리 끝나고 2018년도 반영하기 전에 완료가 됐더라면 내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시기상으로 이미 다 2018년도 것은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2019년도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이제 용역발주하고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할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용역이라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의 위원회 운영은 정말 타 실ㆍ과에 비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위원회를 쭉 점검하면서 특히 이 예산담당관실의 위원회에 위원회가 같은 성격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통폐합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예, 잘 시행을 해 주셔서 총 9개 있었던 위원회가 2개가 유사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7개, 지금 2개가 같이 통합이 돼서 7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이제 위원회를 보면 아주 2017년 8월달 새로 시작한 위원회를 보니까, 남녀 제가 비율을 보잖아요. 50 대 50,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남녀가 60% 대 40%로 잘 운영이, 남녀비율이 잘되고 있고요, 규제개혁위원회도 50 대 50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전략기획실에서 열심히 온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또 수상도 하시고 작년에 기획재정부 장관표창도 받으시고 또 올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도 받으시고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다음에는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관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저는 109쪽에 각종 포괄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09쪽, 좀 보셨나요?

예.

포괄사업 집행내역을 좀 보면은 읍ㆍ면ㆍ동별로 배정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예산담당관님 집행내역을 보시고 느끼는 점 없으세요?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생활민원이 없을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 또 읍ㆍ면ㆍ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또 생활민원사업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산편성때부터 지역의 예산은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야 우리 논산시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편중돼서 예산을 가지고 가면 이거 어느 한쪽은 낙후된 지역이 돼버리고 어느 한쪽은 막 어떤 뭐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부자 읍ㆍ면ㆍ동이 돼 버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뭐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이 내용은요 소규모생활민원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큰 기간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읍ㆍ면의 발전과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소소한 민원처리한 내용이고, 건수고, 금액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각종 예산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어쨌든 책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풀 예산으로 해서 그 각 실ㆍ과에 배부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검은 나중에 집행했을 때의 점검할 수 있는...,

그래도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한 번씩 하셔서...,

알겠습니다.

소외된 읍ㆍ면ㆍ동에 배분을 좀 하셔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건설과에 농로 정비, 용배수로 정비, 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걸 보면 매년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련 실ㆍ과에 좀 같이 소통하면서 위원님 뜻대로 좀 소신대로 한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볼 테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논산시가 골고루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관실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좀 답변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만 간단하게 좀 여쭐테니까요 그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그 우리 뭐 구본선 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이 이제 그 부채에 대해서 많이 사실은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알기로서는 저 큰 틀에서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2016년 저희가 황명선 시장이 받은 부채가 376억 원 그리고 황명선 시장 임기동안에 부채가 발행된 것이 209억에서 285억을 갚았다. 안 맞는 얘기네요, 아까니 말씀하신 거 하고는.

그동안 갚아왔습니다. 금액을 갚아왔는데 올해 넘어온 부채가 431억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넘어, 넘어온 것만?

예, 예, 연차적으로 갚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15년, ’16년, ’17년을...,

예, 이자...,

갚은 걸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162쪽, 163쪽, 64쪽을 더하면은 506억이 되거든요, 갚은 것이, 상환액이.

예.

그러면 왜 506억이에요?

이자까지 포함됐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 부채상환 금액이 2015년에 36억 6,400만 원을 갚고 상환원금만요. 이게 지금 이자가 아니고 상환원금만이라고 그 써있잖아요. 2016년에 38억 3,900만 원, 그 2017년에 431억 6,500만 원 이렇게 갚아가지고 합하니까 506억 6,900만 원이 돼요.

예.

그게 도대체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그러니까 총 부채가 얼마에서 몇 년도에 어떻게 갚아가지고 채무가 제로가 됐다는 건데 이거 431억이 나왔다가 585억이 나왔다가 뒤에 그 3명 그 별첨 자료를 보면은 506억이 나왔다가 어떻게 빚이 도대체 이제 다 갚으긴 갚았는데 어떤 식으로 갚았던 간에 갚아졌다,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만 생각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지긴 갚아졌다.

아니 어떻게든 갚아진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금년도 예산 갚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연차적으로 서류에 나왔듯이 갚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에는 또 지방채를 또 우리가...,

발행을...,

발행을 했었고요, 예,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이게 맞는 금액입니다.

이게 맞는, 그러니까 총 그동안에 그냥 갚아왔었던 뭐든 간에 585억은 싹 갚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예, 예, 예.

그 431을 자꾸 끼어들어오니까 몇 년 도 날짜를 끼어들어오다보니까 이렇게 돼요. 왜냐면 포괄적으로 계산할 때는 임성규 시장이 황명선 시장한테 빚을 376억 원을 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임기동안에 이렇게 발행한 것이 209억 돼갖고 585억을 점진적으로 갚았던 간에 갚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지요?

예, 예.

그걸로 정리하자고요.

예, 예.

그러면은 교부세 받아서 갚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아, 이제 교부세가 상상외로 많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선 또 신규사업이 없었고 신규사업이요, 또 투자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채무가 많다, 채무변제라는 내용들도 신문지상에도 많이 그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다 생각해서 우리는 갚은 겁니다.

아, 그 일시적 채무 지금 이 장기적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갚을게 없는데 아니 돈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남잖아 이제. 갚을 데 없습니까?

지금도 우리 예비비도 많이 있고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경제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착한부채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율이 싸더라도.

예.

그래서 지금 전국에...,

아니요,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유로우면은 농업발전기금 원래는 이게 지금 논산시장은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출연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10억씩.

예.

10억씩 출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안 해줘요, 그러면 돈이 남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 사람들 기금 10원도 적립을 안했어요. 농업발전기금인데, 아니 이 어디서 펑크가 나는 건지, 아니 가정경제나 똑같으다 그랬잖아요. 아빠가 여기서 뭐 쓴다고 해서 1,000원을 준다고 해서 줬는데 그 돈 갖다 빚 갚아버리면 맞아요? 지금 여기 저기 저희가 이제 보통교부금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116쪽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부세가 한 137% 정도가 올랐어요.

예.

특별교부금는 마이너스 한 40% 됐는데 이게 지금 그 산정방식이 사회복지비 균형수요로 52억 원이 자동증가 했고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송ㆍ변전, 장사시설 지표도입으로 13억 원이 자동증가를 했고요, 도로관리비로 약 89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지역관리비로 약 27억 원이 증가를 했고 기타 57개 통계에 대한 산정지표변경 등으로 264억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다가 쓰라고 한 것 아니에요? 빚 갚으로 줬어요, 돈?

...,

아,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쓰라고 줬잖아요, 이리? 지금 산정방식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증가가 815억 됐는데 자연증가분이 329억 원 그럼 486억에서 당초분 교부비율대로 당연해 추가교부액이 252억 원 하면 234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 예.

그거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저기 임기동안에 추가, 추가에 대해서 이제 부채를 발행할 일은 없습니까, 예상할 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추가로 예상할 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지방채상환기금도 없애버리면, 없애면 되되겠네요?

그것은 이제...,

또 살려놔요?

예, 살려놨지만 지금 발생한 그 지방채 내용 해야 할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지방채상환기금을 없애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주면 되잖아, 그냥.

그 내용은 만일을 대비해서 그 조례는 살려둬야지요.

그럼 조례를 살려두면은 103쪽에 지방채상환기금 잔액 2,900만 원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고 했어요. 살려놓을 것 같으면 이걸 남겨놔야지 왜 전출한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부채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부채가 없으면은 2,900만 원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정도인데 0원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없애야지. 2,900만 원을 남겨놓던가. 앞뒤가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살려놓을 것 같으면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일이 있다. 만약에 출렁다리를 놓는데 우리 시의 부담금이 있고 아쿠아아일랜드를 하는데 시의 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일송정 주변 5,000평을 사는데 돈이 부담해야 할 돈이 있고 있으면은 그걸 이제 시비 부담금이 없으면 국비나 도비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매칭펀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발행할 나중에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면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남겨놓고 2,900만 원도 재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남겨놓은 거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와는 조금 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금액을 남겨놓고 이용을 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기금을 0을 만들어 놓고, 0을 만들 어 놓고 그걸 가지고 그냥 조례기 때문에 살려놓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요? 줄 돈도 안주고, 당연해 줘야 될 돈도 안주고.

줘야 할 돈을 안 준게 아니고 아까...,

안 줬잖아요?

농업발전기금 10억 원으로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서가 혼나야 되겠네. 돈을 안달라고 했으니까 안줬으니까, 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금은 예산이에요, 기금은 예산이 아니에요? 관리는 각 실ㆍ과에서 하더라고 총괄적인 예산이에요, 아니에요?

기금은 예산입니다.

그럼 예산담당관이 안달라고 했으니까 안준다고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들도 이제 뭐 여러 부서를 관할하다보니까 그 발전기금에 대한 그 요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총괄적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만들잖아요?

예.

여기 자체에 아예 없어요, 아예. (책자를 들어 올리며) 법은 있는데 아예 없다니까!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걸 왜냐면은 그런데 어떤 현상이 왔냐면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자치행정과에서 기금을 갖다가 없는 0원인 농업발전기금에다가 또 떠넘겨,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기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율이 저기가 싸니까 저기로 몰리기 때문에 저기로 간다. 아니 거기는 기금은 돈이 0원이야.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딱 볼 때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이 컨트롤타워 왜냐면 이 이제 세무과에서 돈을 받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돈을 세입을 잡고 세외수입도 들어오면 잡고 교부금도 잡고 다 잡아가지고 기금도 운영하는 것이 제대로 좀 됐나, 지금 포괄예산도 아까니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나는 도대체 이제 포괄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풀 예산만 놔가지고 이걸 어디에 썼는지 뭐 했는지 사실 관리하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체크해야죠.

큰 목만보는 그걸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한 예를 들어서요 114쪽에 한번 보셔봐봐요. 논산에 마을회관이 몇 개나 있어요?

마을회관요?

예.

504개...,

아니 노인회관 말고요 마을회관?

(자료 검토 중)

아니 노인회관을 했으면 100세행복과에서 했지 어떻게 희망마을건설과에서 합니까?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여기가 21억을 노인회관으로 지금 쓴게 아니라 저기 건설과에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정확해요, 이게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게?

이거 맞습니다, 이 내용이. 희망마을건설과에서 마을회관 유지보수로 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아니 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는 분명히 달라 있어요. 왜냐면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면은 운영비니 안나, 아무것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 노인회관은 100세행복과에서 관리를 하고 마을회관 그래서..., (타종) 저희가 예산을 좀 파악해보니까 2017년도에 복지회관에 이 마을회관에 유지관리비를 2,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풀예산으로.

예.

그런데 21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건설과 예산한번 뒤져보셔요, 이 돈이 있나요, 없나요. 21억이라는 돈은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건설과에다가 이걸 갖다 집어넣냐 이 얘기입니다.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서도 없는 예산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놓고 풀예산 잡아넣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용하는 거야 일일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싸인 받고 이렇게 사용은 하진 않지요?

저기 지금 위원님께서 그 합계를 보신 것 같습니다, 소계를 보셔야할텐데.

그러면 1억 6,900이 나가졌는데 1억 6,900인데, 아니 제가 그것은 총계를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2,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1억 6,900만 원이 나간 건 뭐예요?

노인회관..., (직원과 대화) 예, 마을회관 이거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아니 2,000만 원 섰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예?

본예산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1억 6,900만 원이 왜 나갔냐고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돈 갖다 끌어다가 한 거예요, 이건?

그 아마 그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다 들어가시구...,

예, 다 들어가서 내가 본 거예요.

다 들어가셔서 본 것, 예, 그, 제가...,

예,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다 봤는데 2,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희망마을건설과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보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불가능 하...,

그렇지요. 그것 좀 확인한번 해보시고 저희들은 이제 건전재정을 위해서 확보하는 부분 아까니 민병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타임벨소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충분하게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또 고무적으로 나왔다니까 더 좋네요.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변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좀 예결위 때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지금 돈, 논산시는 돈을 쓸 돈이 없어서 쓸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107억을 넣어놨어요, 그렇지요? 쓸데가 없어요, 논산은 지금.

아닙니다.

돈 없다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쓸데 많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우리가 27건을 발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비비를 그럼 107억을 왜 넣어놔요?

이 지금 이거 연말에 받은 그 신규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좀 담으려고 이렇게 하...,

1회 추경 내년에 몇, 몇 월 달에 해요?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어려운데 상반기 동안 그걸 갖다 묶어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 박승용 위원님, 지금 시간이 됐거든요.

예, 예.

이거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예, 예, 아, 정리할게요.

원하시면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저는 이걸로 그냥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년도에 2016년도 지방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표창 받으셨죠?

예.

포상금도 5,000만 원 받았고요.

예.

하여튼 직원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지금 기금이 지금 제로예요. 그죠?

예.

올해 이제 상환금을, 아 지방채를 431억을 상환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 815억 받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빚을 갚으려면 저희가 적금을 조금 일정액씩 매달 넣어 가지고 이렇게 빚는 갚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논산시는 어떻게 보면 기금 조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로또가 이번에 당첨이 됐어요. 그죠? 로또 당첨되어서 431억을 빚을 갚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감사 때마다 기금 조성은,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요?

예.

거기서 일정률을 해당하는,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기금 조성을 해야 돼요. 맞지요?

예.

근데 논산시는 그동안 이걸 안 지켰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다 안 지킨 건 아니고 일부...,

안 지켰습니다. 그래 재작년에도, ’15년 감사 때도 질의를 했고 우리가 지방채 갚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해야 된다, 수시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지방채가 없다고 뭐 기금운용, 이거 폐지도 이게 사실은 폐지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기금 빚은 있는데 기금은 조성하지 않았고, 예, 앞으로는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일정률을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방채가 발생되면 그걸로 갚으셔야 됩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전액불용액이 3건 발생 됐지요?

몇 쪽...,

자료에 의하면 4억 3,425만 원. 맞지요?

페이지 좀 다시...,

저도 페이지를 몰라요. 여기다...,

예.

제가 전 불용액 건을 가지고 요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료가 많아서 전액불용만 요구를 했어요. 예산담당관 쪽에 불용액은 2016년도 34건이 됩니다. 한 83억 3,300 정도.

예.

일반예비비, 내부유보금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게 불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잘 아시지요?

예.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결산 저희가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5%였어요. ’16년도 3.7%, 아 ’14년도가 3.5%, ’15년도가 3.7%, ’16년도가 5.789억 2,300만 원이요. 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이 됐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목이 없는데요 이 내용들이 우리 신속집행, 조기집행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우리가 재정집행이 불용액이 많고 해서 시ㆍ군 순위가 상당히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 세울 때부터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들은 본예산에 담지 않고 그렇게 하고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불용액예산에 실ㆍ과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 실ㆍ과에 직접 찾아다니면서 불용액이 없도록 계획대로 처리하고 만약에 불용액이 했을 때는 1/4분기에 바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요 예산은 편성했으나 이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소중한 예산이 지금 사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미리 추경예산에 삭감조치를 하여 다른 예산에 이걸 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나 재투자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래야 합니다.

앞으로는 전 부서에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예.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면 불용액이 줄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요?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예산편성에 좀더 세심하게 편성하고 건전재정운영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되겠네요. 논산시 예산 기능별 현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2010년, 2017년도 이 2건을. 이게 맞는 지금 자료요구인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추가자료를, 추가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건 지금 일반회계죠, 자료는?

예, 일반회계입니다.

예, 추가자료에는 제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또 요구를 했어요.

예, 예.

했는데 전혀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요, 이 2건이 다. 안 맞아 가지고 본 위원이 이거 찾아내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2017년도 우리 3추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관님?

3추까지..., (자료 찾는 중)

아니 예산실에서 빨리빨리 이게 안 돼요? 자료까지 제가 요구했는데? 7천9백6..., 7,906억 7,800만 원이지요?

(자료찾는 중)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요.

예, 예.

그러면 일반회계는 얼마예요?

(자료 찾는 중)

6,760억 6,800만 원이지요?

(자료 찾는 중)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행감장에서 더군다나 자료요구 했으면 자료요구가 제가 본예산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3추까지 넣어서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저희 3추까지 일반회계 예산이요 6,760억 6,8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