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45호)(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신동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의결의 건 제안설명)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45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45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신동길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21억 원보다 34억 원 증액한 6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총무과는 2017년 하반기 공무원 추가 시험에 따라 응시수수료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는 장기교육자 교육경비 반납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추가 발생되어 34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147억 원보다 2억 원이 감액된 41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46페이지 총무과는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은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7000만 원은 감액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6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관리비 등이 증가하여 1억 9000만 원 증액된 6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49페이지 인재교육과는 교육인원 변동에 따른 교육비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300만 원이 감액된 295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회계과는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 청소 및 주차관제 인부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증축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1억 39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억 200만 원 감액한 257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0억 원보다 314억 원을 감액한 1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타수수료 38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증지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2억 70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1억 80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지역공동체발전과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31억 2000만 원, 새뜰마을사업 3개소 28억 8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총 7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 인재교육과는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조성 지원 3억 원, 저소득층 대학생 희망장학금 지원 복권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3억 84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0억 원, 신재생에너지 국고보조금 1억 2900만 원 등 4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31억 원이 증가한 39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1억 5000만 원 증액한 37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6억 원으로 일·숙직비 1억 3600만 원, 시, 구·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3000만 원 등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7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금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은 4억 5000만 원으로 국경일 행사운영 4000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TV홍보에 4000만 원, 258페이지 태극기 지원예산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비로 5600만 원과 공무국외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9억 50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0만 원, 259페이지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2억 4000만 원, 연금지급금 4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우수인력 채용은 문제출제수당 2억 90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공무원단체 및 인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 2억 2000만 원,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8500만 원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2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은 13억 원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2억 2000만 원, 263페이지 국제화여비 7억 1000만 원, 모범공무원 격려견학 등 포상금 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5억 2000만 원과 직원자녀 보육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은 264페이지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 사업비 3억 원, 이동식 전동서가 및 항온항습기 구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간실 및 자료관 운영을 위해 265페이지의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 1500만 원, 해울이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26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보다 6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2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과의 대화 개최경비 6000만 원 등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2페이지 주민참여 시책 추진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2500만 원, 시, 구·군 공무원 소통 워크숍 2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억 5000만 원 등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이북5도민 체육행사, 망향제 등 26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사업 3700만 원,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재해구호차량지원 7000만 원 등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구·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1600만 원, 27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는 275페이지 선관위에 납부할 제7회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65억 8000만 원 등 총 68억 8000만 원, 275페이지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대상 인권교육 및 워크숍 4500만 원 등 7700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은 워크숍 5000만 원, 활동실비 보상금 2300만 원 등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76페이지, 주민제도 운영을 위해 전입세대 환영 서한문 제작 및 발송료 2000만 원 등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278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3억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2억 원 등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279페이지 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13억 원,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구·군 지원금 2억 5000만 원 등 16억 원, 시와 구·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1억 7000만 원, 구·군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을 위해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와 포상금 등으로 6000만 원, 280페이지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281페이지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격려·포상을 위한 2100만 원, 시민행복민원실 비품구입 6000만 원 등 1억 2700만 원,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282페이지 여권사무대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4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해울이콜센터 운영을 위해 민원콜센터 위탁금 3억 9000만 원 등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민원봉사실 여권발급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지역공동체발전과입니다. 지역공동체발전과는 금년보다 26억 9000만 원 증액된 1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해 공동체 인식확산 홍보 및 홍보물 제작 3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공모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울산형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1억 원, 공동체 직원 교육을 위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은 2억 1200만 원으로 287페이지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사업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는 44억 7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지역특화사업은 1억 7100만 원을, 공모사업은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8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3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지원 1억 1200만 원과 마을기업 아카데미 운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7억 80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 290페이지 지역박람회 전시관 설치 운영 9000만 원 등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지원은 지역생활권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등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취약지역 개조를 위하여 291페이지 새뜰마을 사업 3개소 등 3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발전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인재교육과입니다. 인재교육과는 금년보다 186억 원 증가한 30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억 7000만 원, 교육여비 7억 5000만 원 등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울산홍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을 위해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등 9개 과정 위탁교육비 8억 5000만 원과 295페이지 교육여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교육 위탁비 9000만 원과 296페이지 국제화교육여비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무역량과정, 모바일 지식교육과정 등 3개 과정 위탁교육비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7페이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등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울산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출연금과 재단 운영비 3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886억 5000만 원과 29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1000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등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299페이지 시민아카데미 운영 7000만 원과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남목지역 공공도서관 건립비 7억 원과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조성지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인재교육과 행정운영비는 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보다 79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5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제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공무원 워크숍 2000만 원 등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2페이지 투명한 계약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5500만 원, 효과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사무용 비품구입비 1억 4900만 원 등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등 3억 1700만 원, 안전한 차량유지 관리를 위해 차량구입비 2억 5400만 원 등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307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해 청사 공공운영비 32억 7700만 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본관 1층 리모델링 7억 원, 본관 바닥 카펫 교체 10억 원, 의사당 전시장 조성 및 청사 부대시설 확충 9억 원 등 7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증축 건립사업의 내년 3월 준공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6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인 주차동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등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울산도서관추진단입니다. 울산도서관추진단은 금년보다 176억 원 감소한 2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지원예산입니다. 도서관 홍보용 동영상 제작 3000만 원, 벽면모형책 구입 2700만 원, 311페이지 자원봉사자 보상 4300만 원, 도서관 편의시설 비품 구입 8700만 원 등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관행사 준비를 위해 행사 위탁용역 5500만 원, 개관기념 전시(체험)행사 1억 원 등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3억 4800만 원, 청사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 2억 8600만 원, 청사청소 용역 2억 5100만 원 등 1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3페이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문화진흥행사 7600만 원, 314페이지 인문학 특강,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9100만 원 총 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 운영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00만 원과 도서반납안내 문자발송 서비스 요금 1800만 원 등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서개발 및 관리를 위해 자료정리 물품 구입 2000만 원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도서관추진단 행정운영경비는 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을 포함한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공무원들 예산 짜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공직내부적인 쾌적한 근무환경이라든지 복리후생 그리고 사회공공지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들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편성을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증축하는 것, 별관건립 하는 사업이 언제 끝나나요?

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말 일단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말.

예.

그러면 별관건립사업 63억 8000만 원은 별관건립에 따른 예산이죠? 계속사업.

예, 맞습니다. 스마트시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청사 전체 더 증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당분간 새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 있는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리모델링할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전국에서 우리 울산광역시 청사가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위치가 양호한 곳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가 구관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정말 시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 다른 시와 달리 누더기 깁듯이 계속 증축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지탱해 오다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증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라든지 네 곳에 전부다 보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었는데 이제 넓은 정원이 점차 사라지고 갑갑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행정의 수요에 따라서 기구가 확장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무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주위에 더 면적을 확보할 공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청사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의사당 건물만 해도 지금 내부수리 중인데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민원인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비회기중이나 또는 적절한 시기에 해서 제일 민원이 적은 시기 그리고 행정의 수요가 적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 북문, 서문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진출입하는 시스템 있죠?

예, 주차관제시스템.

주차관리하는 이것은 한번 개선할 용의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센터가 준공되고 저희들 지하주차장 143면 정도가 늘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전체적인 주차관제시스템이 한번 다 바뀔 겁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동선 그다음에 저희들 주차편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새롭게 조금 조정할 생각입니다.

진출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과장님,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시청에 업무를 보러오시는 분이 차량을 진입하고 나가고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가뜩이나 차량의 과부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진출입의 애로로 인해서 더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관건립을 하고 나면 북문과 서문의 차량관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차량 진출입에 따르는 장시간 소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개관행사에 1억 91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개관기념행사를 위탁용역을 준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거 왜 위탁을 주죠?

개관식 행사에 저희들이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개관이 내년 4월말이나 5월초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행사 그 자체는 위탁용역을 주고 그 부대행사로서 전시(체험)행사, 어린이 공연, 북콘서트 이렇게 부대행사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용역준 것은 개관식 행사는 무대음향이라든지 연단, 의자, 부스, 오픈동영상, 의전도우미 이런 행사를 일괄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람실 안에, 건물 내에서 할 겁니까, 밖에서 합니까?

현재 계획은 바깥에서 700명 정도를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앞에 정면 쪽에.

예, 정면 쪽에.

우리 시립도서관이 울산의 또 하나의 새로운 명물로 이렇게 탄생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서관 건물 자체가 지금 예술적이고 또 편리하고 시민들이 찾기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접근성문제라든지 주위의 환경들이 좀 산만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당초에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하면서 주위의 환경까지 포함해서 설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쾌적한 독서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성도 용이해야 되지만 주위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휴식공간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두루두루 갖추어져야 시립도서관으로서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2층이나 3층에 올라가면 장례식장인 영락원이 바로 보이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주위에 또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보강할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예산에 휀스를 치는 그런 것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휀스?

예.

폐지집결소 그것은 지금 철거를 안 한다면서요?

일단 그것은 고물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지 않는 한은 철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그것을 특정한 용도도 없이 저희가 매입하기는 조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것 매입을 안 하면 정말 지저분하던데 그 공간을 이렇게 휴식공간이나 만남의 광장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철거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립도서관이 책 읽는 공간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체의 환경을, 주위의 환경을 정말 쾌적하게 찾고 싶은 곳으로 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그 주위의 환경정비가 대단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교목과 관목을 적당하게 배열해서 주위에 혐오라든지 지저분한 부분은 차폐도 좀 하고 각종 소음으로부터 또는 다른 독서에 지장이 되는 이런 요인들은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대나무숲 하고는 다 살린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도서관은 책 읽는 공간만이 아니고 정말 다목적이용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은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약간의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대단히 편리한 곳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다고 보죠? 그래서 이 접근성문제를 개관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시내버스도 조금 보강을 하고요. 도심순환버스도 도서관으로 가는 순환버스도 그렇게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주거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아파트 등 개인집단주택위주로 가다보니까 마을공동체라는 의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공동체발전과가 정말 대단히 필요하다, 지금 이게 마을에 대한 공동체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애향심 고취와 더불어 우리 옛날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마을공동체의 모든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시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44억 7000만 원을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형태로 한다는데 어떤 형태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나요? 44억 7000만 원.

지역공동체발전과장입니다. 사회적기업 인건비는 최저임금에 연도별로 다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최고 70%, 취약계층에는 90%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저임금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의 70%나 90%선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다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기업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당초예산 보고까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서 263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시책개발해외연수에 대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해 112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3억 4000만 원인데 내년 예산하고 대상자를 보니까 내년에 대상자 100명을 선정을 했어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4000만 원 편성했어요. 인원은 줄고 1억 원이나 예산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원래 당초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배낭연수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배낭연수에다가 부서별로 업무관련해서 각종 시책개발연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낭연수인원에다가 그 인원이 25명에서 30명 정도 추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배낭연수팀 5팀 해서 20명 올라와 있고 전문연수 20팀 해서 80명 올라와 있어요. 100명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전문연수팀이 갔고 배낭연수팀이 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112명이 갔는데 예산이 3억 4000만 원이다 말이에요. 올해는 100명인데 왜 4억 4000만 원이냐, 1억 원 예산이 늘었단 말이에요. 인원은 줄고 예산이 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만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작년에 간 100명 그야말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연수팀하고 개별적으로 개별연수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여 명 되는데 올해는 그 외에 별도로 부서에서 각 시책개발연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다가 풀경비로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넘어갑시다.

10일을 갖다가 14일로 기간을 연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이 연장되었다고요?

예, 기간을 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연장 하는데…….

기간연장 해야만 조금 더 깊이 있는, 해외에 10일 가면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제대로 보고 못 오니까 조금 기간을…….

지난해 며칠 갔습니까?

작년에 10일 정도.

10일입니다.

10일 같으면 안돼요?

10일도 좀 적습니다.

유럽같은 경우는 항공시간이 2, 3일 정도 잡아먹으니까…….

저희들도 유럽 가봤습니다.

실제로 좀 짧기는 짧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리면요. 이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여기 부서장님, 실·국장님들 추천해서 하신다 했는데 분명히 공정하게 심사를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연수자체가 공무원의 업무능력향상에 반드시 일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유럽, 미국 또 호주 전부 다 보면 유명관광지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탈피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 성과보고서를 통한 결과분석도 하시고 관광성 외유로 언론에 보도되거나 지적이 되거나 이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지적이 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 사업 3억 원 편성하셨는데 사업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문서고에 준영구 이상 전산화가 되지 않은 종이문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부의 설계도면 같은 것 또 각종 인허가 서류 원본이 있습니다. 이게 1960년 이후부터 계속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내년에 3억 원은 그중에서 20% 정도 저희가 DB를 구축할 계획으로 앞으로 5년 정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중요한 기록물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행정의 근거다, 지금까지의 근거고 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09년부터 행정공공기관들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가 시작이 되었던데 우리 울산이 늦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이 워낙 많고 과거부터 이 작업이 좀 이루어져 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조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될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8년에 와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른다하는 그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게 해마다 가든지 연차적으로 계속 이게 DB구축이 되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타 시·도 광주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벌써 DB시스템구축이 2013년도에 이미 끝나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늦기는 했지만 이게 다른 타 시·도의 과정을 보면 이게 종이기록물 아닙니까, 그죠?

예.

종이기록물 이게 DB구축 과정에서 좀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또 특히나 우리는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굉장히 소지가 큽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해야 되겠죠.

예,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자치행정과인가요? 시민과의 대화.

예,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올해 시민과의 대화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던데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각계각층의 시민들 6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소통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참여대상이 600명인데 원래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예?

600명을 분기별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한 번에 100에서 150명, 많을 때 200명 정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정합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 200명 선정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예를 들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네 번 했습니다. 기업인, 소상공인 위주로 한 번 했고 대학생 위주로도 한 번 했고 중장년층여성 위주로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올해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 때는 광역시 20주년이기 때문에 1997년생 20살 되는 사람 101명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네요. 중요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보면 전부 다 동원성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이 사업이 가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공동체발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억 9000만 원, 역량강화 공모사업에 2억 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0억 원해서 올해 신규예산이 4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추진배경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지역경제양극화나 청년실업, 고령화, 고용감소, 출산율저하 등 이런 지역사회 문제점을 지역에서 해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센터를 활용한 민관협력정책파트너로 그 공동체 필요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최하단위의 마을과 지역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을 통한 물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등 생활개선과 주민간의 공동체가 돈독해지는 생활자치 및 살기 좋은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5년마다 법정 의무 기본계획입니까?

예, 우리 조례가 입안이 된다면 5년마다 수립 계획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의 기본계획안에도 5년마다 하게끔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상에요.

지금 우리 이전에는?

이전에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업기준은 행안부의 지침에 2013년도에 행안부에서 각 시, 구·군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 지역공동체발전과가 7월 1일부터 새로 신설된 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산형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당초에 이런 울산형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예.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협동심을 유도해서 사회경제적 조직화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예, 최하단위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하여튼 부서가 새로이 생기고 기대가 큽니다. 잘 역할을 해 주시고 마을기업들이 좀 열악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올해는 여러 가지 성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던데 총무과에 배낭연수 건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작년에 몇 명 갔다 왔죠?

작년에 100명입니다.

112명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예산이 통과되면 100명 간다 했습니까?

올해는 인원을 전체는 128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를 해서 오세요. 아니, 위원님들이 물으니까 인원을 늘려서 128명으로 하겠다, 과별로 해서 좀 더 늘리겠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간을 늘리겠다,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100명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도 자료 받은 거에는 128명 올라와 있고 작년에도 자료에는 112명이 갔다 왔는데 여기는 100명 갔다 왔다고 되어있고 좀 정리를 해서 오셔야 되고요. 아니,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뭘 믿고 예산을 저희들이 저거 합니까?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한 분은 기간연장을 해서 1억 원이 올라갔다고 그러고 또 한 분은 인원을 많이 보내서 오버했다고 그러고 이게 뭐 어디에 저희들이 맞춰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정리를 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012년도부터 약 5년 간 40명 해서 여러 가지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작년에 대폭적으로 112명이 갔다 왔어요. 왔는데 물론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또 우리 울산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속도로 인원이 이렇게 증가되지 않도록 한번 체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내역이 나와 있네요. 예산서 279페이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원 정도가 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3개 정도 들어가 있네요?

예.

그러면 신규사업에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불은 게 이게 뭐예요? 울산 유스발렌티어입니까? 이거 뭐 자원봉사자입니까?

플래시몹 하는 것입니다.

이게 5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그다음에 전국 자원봉사센터대회를 우리 울산에서 하는 거예요. 올해?

전국대회를 내년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치를 하는데 1억 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SNS 홍보 활성화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신규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 검토를 다 하시고 지금 위탁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아까 말했던 플래시몹 팝스타 5000만 원 증액된 부분…….

예.

신규사업 세 가지 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뭘 갖다가 보고 이렇게 5000만 원을 올려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까?

플래시몹 행사를 올해도 대학생들 위주로 한 2000명 모아서 태화강대공원에서 한번 해 봤는데 SNS에도 올리고 하니까 너무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을 본격적인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래서 내년에 2000명 정도 10월에.

자, 아무튼 그러면 신규사업에 대한 건들은 조금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가져오셔야 예산을 주고 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산을 올릴 때는 특히 이런 부분에 예산 신규사업을 2억 원 정도를 올릴 때는 신규사업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돼요. 그 내역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2억 원을 올려놓고 돈을 달라면 안 되죠. 그다음에 285페이지네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해서 많이 와 있어요. 공모사업, 기본계획, 용역까지 죽 나와 있는데 아까 또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우리 광역권에서 많이 늦다.

예, 맞습니다.

많이 늦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과가 생긴 것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예, 7월 1일.

첫 시도라고 보는데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이게 핵심브레인 역할이잖아요.

예.

이게 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도 나오는 것이고 마을기업도 나오는 것이고 좀 더 크게 사회적기업도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문어발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울산은 지금 거꾸로 돼 있다.

위원님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니, 울산이 지금 정책이 거꾸로 간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마을공동체 사업도 이 근거 법규를 내가 죽 찾아보니까 2013년인데 기본 조례안이 나와서 일부 구·군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제 조례도 아직,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마당이고 그래서 이게 참 뭔가 주객전도가 좀 돼 있다.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어떤 역할을 딱 잡아놓고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밑에서는 되고 있고 위에서는 이제 만들고 있고 이게 뭐 우리 과장님이 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예.

우리 울산시의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내려왔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주어지면.

예.

그것을 좀 어디 비유하면 됩니까? 아, 그 마을기업 보니까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이 굉장히 우수하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수하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7년간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고 또 ’16년 작년에는 행안부에서 우수지원기관으로 인정받아서 인센티브까지 5000만 원 받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시작이 됐고 또 우리가 앞에 순서는 바뀌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좀 더 알차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가 신설되었고 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 시·도와 비교하면 이것은 늦어도 너무 늦다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또 하시던데 본관 카펫 교체.

예.

이것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본관 건축이 입주가 저희들 2009년에 입주가 됐으니까요. 지금 9년 정도 됐습니다.

9년 정도.

예.

평수를 제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2400평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사무실에 무슨 카펫을 깝니까? 일반적으로 어디에 사무실에 카펫을 이렇게 깔아요? 보통 보면 OA타일을 까는 게 일반적이지 그 2400평이나 되는 데에 카펫을 다 깔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진드기라든지 먼지라든지 계시는, 공무하시는 분들이 호흡기 질환에 대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어디 카펫을 깝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 2009년 저희들 본관을 신축할 당시 시점에는 아마 그때 당시 건축자재에도 일종의 창호나 이렇게 보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패션이라는 게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때 당시 부산시청이 아마 신축공사를 하면서 되게 건립을 잘했다고 부산시청이 되게 그랬었는데 그때 아마 전반적으로 처음으로 조금 고급화를 하면서 카펫을 까는 게 유행했던 듯합니다. 그 시점으로서는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유행을 타고 아까 부산 그랬습니까?

예.

부산을 언제 견학도 갔다 왔겠죠. 새청사 건물을 지으면서 하는데 이 카펫은 아무데나 까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공간에 무슨 카펫을 깝니까?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그래서 이 예산이 그러면 10억 원이나 다시 소모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카펫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교체시기가 됐고 사실상 이제 자기 용도로는 다 사용을 했고요. 연한 다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왕 할 거면 이번에는 카펫으로 교체하지 않고 OA타일로 바꾸겠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OA타일로 하는 게 맞지 이게 카펫이 뭡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고급화를 하려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지나고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을 하시던데 도서관 개관행사 이 부분도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55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에 5500만 원이고…….

개관식 행사에.

그러니까 내말 들어보시라니까요. 개관기념으로 여러 가지 행사, 공연, 전시 이런 부분이 1억 1300만 원 정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관행사도 나름대로 울산을 대표하는 도서관인만큼 어떤 위용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렵습니다. 많이 경제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관행사에 들어가는 또는 전시, 행사, 공연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예산에 효율적인 면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행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개관기념해서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한 2개월, 3개월 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관기념으로 전시나 공연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회성으로 하는 개관행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시라, 돈이 5500만 원이잖아요. 그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있죠?

예.

이 부분이 안 그래도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타 시·도에도 제가 죽 한번 뽑아보니까 울산이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예산이 적은 것은 맞는데 이 예산이 적은 것도 적은 것이지만 요즘에 학자금대출을 하면서 이자지원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까?

지난해 저희들 5000만 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10월에 신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한 달간 정도 하니까 190명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좀 적어서 다시 재공고를 일주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0명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가 5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분의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놨는데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좀 신청하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25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2.25%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전체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

1인당?

예.

그러면 250명 정도 잡으면 얼마 되는 거예요?

250명이면 700만 원 정도.

1000만 원도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할 이유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2억 7000만 원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도 예산은 이렇게 잡았지만 그쪽에도 미미하게 운영되고 있답니다.

아니, 지금 대전은 제가 알아보니까 대상인원이 3000명 돼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2100명 정도 됩니다.

어디요?

21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울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 되는데 그만큼 250명 정도밖에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이 별 효과가 없네요?

금년도는 저희들이 시행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아마 홍보가 더되면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이 부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원이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꽤 적은 것은 사실이고 지금 2.25%를 했을 때 1인당 3만 원 정도라고…….

3, 4만 원 정도 됩니다.

3, 4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미미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도 중요하겠지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이 부분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건수는 많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안 해 주신 모양인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263페이지 해외연수, 지금 연수를 갔다오면 연수성과발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전에는 조금 형식에 그치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내실을 기한다고 했지만 금년에는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계획을 달리할까 12월에 할 겁니다. 계획을 조금 세밀히 다시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100명이 넘게 가는데 다 성과발표를 하기는 좀 그렇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거기 우수사례를 이렇게 시상을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하든지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은 어떤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비가 지금 10일에서 14일로 일자가 늘어나면서 인당 요금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조금은 아마 기존에 갔다 온 분들 저희가 여론을 죽 들어봤는데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여행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340만 원 이죠?

그렇습니다.

최대가 그렇습니까?

그게 최대치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사실 10일에서 14일로 늘리면서 340만 원으로 연수를 하라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진짜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인원수를 줄여서 금액을 실비로 계산한다든지 패키지밖에 못 가고 본인이 340만 원 플러스 340만 원 보태서 가야되는 이런 연수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 될 수도 없고 좋은 사례도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패키지에 끼워서 몇 군데 가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 인원수를 줄이면서 좀 실질적으로 진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2억 14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소외계층이나 누리계층, 청소년 이쪽으로 해서 입장권을 배포하겠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사실 거리가 멀고 동계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1박 2일 정도 해야 되는데 정말 동계올림픽에는 입장권을 배포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취지는 동계올림픽에 응원을 와서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원하지도 않는 누리계층이나 소외계층이 가서 제대로 응원이 되며, 또 동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날씨가 춥고 주변 환경도 안 좋습니다. 또 숙소 구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이런 소외계층한테 저희들이 관람기회를 우선 제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평생 이런 데 갈 일이 잘 없습니다. 없고 또 하나는 아마 서포터즈 대상국이 지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어떤 나라의, 그렇게 되면 그 서포터즈 응원용으로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동계 유소년체육선수들한테 같은 경기를 관람을 통해서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숙박관련해서는 지금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아직까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식제공 하게 되면 숙식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엄청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방침은 우선 당일, 가급적 당일관람 원칙으로 하는 티켓을 사서 당일 저녁 늦게라도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계올림픽을 정말로 평창에서 몇 년 이렇게 해서 개최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국민적으로 전부 타 시·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리가 평창까지 버스타고 가는데 4시간 또 눈이 오면 상당히 위험한데 당일치기가 힘듭니다. 지금 숙소가 전부 매진 다 되어 있고 숙식할 데도, 식당도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 정말 계획을 잘해야 됩니다. 당일치기는 갔다가 그냥 오는 것 거기까지 가서 한 경기 줄 서서 구경하고 내려오는 부분 이것은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대회인데 정말 응원을 제대로 하고 원해서 가는 사람이 자기가 표를 구하고 숙식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관중 동원성 행사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는 올림픽에 관중 그런 부분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 계획을 다시 한 번 좀 세워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종목이 있고요 사실 인기가 없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종목은 입장료가 엄청 비쌉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관련법상 최고 8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마는 1인당 동계올림픽 6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반영합니다. 또 패럴림픽이 있습니다. 그것은 3만 원 정도 이렇게 반영하는데 인기 있고 좋은 경기내용은 사실은 가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저소득층이 가서 정말 불편 안 하고 ‘왜 이렇게 내가 왔지.’ 하는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인재교육과에 29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무원 외국어 능력평가 운영 이렇게 해서 작년에 하고 올해 또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는요?

거기에 기대효과는 대개는 없습니다. 외국어능력평가 이것은 격년제로 사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6년도 해가지고 자격을 100명 정도 획득을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수업 받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았습니까?

이쪽에는 수업보다도 지금 현재 동호회에서 저희들이 외국어를 여러 반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평가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일단 이 부분 예산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 조성 지원해서 신규로 6억 원이 올라오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신규인만큼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작은도서관에는 지원한 사례는 처음이죠?

이것은 지원보다도 지금 현재 이게 문광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국비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58개를 하나의 DB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울산시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고 상호대차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니까 산출근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관당 7500만 원, 40개소, 3억 원 해 놨는데 이 부분은 30억 원인데 이게 7500만 원이 아니고 750만 원 40개소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작은도서관에 통합색인구축하고 책이음 여러 가지 하는데 처음 이렇게 국비하고 공모해서 하는 부분인데 정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있는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도서관 개관식 허령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강대길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허령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뭔가 하면 주변 환경을 도서관 건물은 제대로 멋지게 지어놨는데 주변에 재활용 하는 부분이나 영락원이 보이는 거기에 수목을 심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서관추진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고 지금 고욤나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일대 토지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민간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토지소유도 확인을 해야 되고 남구청하고 우리 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대웅상사라든지 차고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도서관추진단에서 검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현재 토지 같은 경우에 ㎡당 8, 9십만 원씩 합니다. 최소한 1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세워서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단장님이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하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지적하고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른 과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도서관이 새로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하는데 주변 환경이, 가서 첫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건물 이만큼 잘 지어놓고 주변 환경을 이렇게 해 놓고 무슨 개관을 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에 가보니까 엉망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단장님이 총대를 메고 주변에 도울 수 있는 녹지과라든지 업무협조를 받아서 행정력을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다 매입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매입을 해서 휀스를 치는, 그런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 아닙니까, 단장님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일은 내 일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부분이고 아무튼 개관 전에 주변 환경은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수목도 좀 심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주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해서 정말 위치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위치의 도서관이 정말 환경을 제대로 해 놨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관련되는 실·국, 과뿐만 아니고 남구청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개관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대길 위원님 지적했는데 개관식 행사 위탁용역 5500만 원 이 부분 상세한 내역을 보니까 이거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아직 어디 준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금액이 과다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2월 4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수조정 전에 신규사업과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