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도시창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이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901억 1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세외수입 47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900만 원이 감액된 62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100만 원이 감액된 60억 8300만 원, 도시개발과는 8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창조과는 예산액 변동이 없으며, 건축주택과는 4억 97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6000만 원, 토지정보과는 4800만 원이 감액된 2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잉여금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개발과는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 수익금 205억 2500만 원과 도시창조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자 200만 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 16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이자와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 사업에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도시개발과는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 및 전·입학 장학금에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8300만 원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전기요금 지원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비에서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대지보상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1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실시설계 용역기간 미도래로 도시창조과 소관 산업 안전사고 ‘제로’ 생활권 조성사업의 연구용역 3건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로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14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59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2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7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94억 1700만 원이며 보조금은 8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16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68억 9900만 원, 도시개발과 107억 4400만 원, 도시창조과 168억 5500만 원, 건축주택과 174억 3600만 원, 토지정보과 1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세입·세출 내역은 먼저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900만 원과 주민지원 사업비 54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개발과는 세외수입으로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양 수입금 186억 5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창조과는 국고보조금 울산, 중구로다 사업 34억 71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10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건축주택과는 세외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 108억 11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139억 6200만 원, 보전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원금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적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68억 9900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준주거지역 용적률 운영방안 연구와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2억 8300만 원, 도시계획정보 체계구축 사업에 운영장비 관리비와 DB 현행화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1억 9200만 원입니다. 5쪽 단위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업에 5억 8200만 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와 주민지원 사업비로 5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개발과는 107억 4400만 원으로 도시개발사업과 국가산업단지개발,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10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공공기관 이전 지원 사업 등으로 2억 83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도시창조과는 168억 5500만 원으로서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운영, 안전디자인 환경개선시범 사업 등 도시미관과 도시경관 조성에 14억 4000만 원으로, 울산, 중구로다 방어진항 재생 원점지역 재창조 사업, 그리고 학성 육성 프로젝트 사업, 울산 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사업 등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4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축주택과는 174억 3600만 원으로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과 주거정책 수요발굴 연구용역에 3억 원,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울산건축문화제 등 1억 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3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주거급여 151억 5600만 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7400만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에 10억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 300만 원입니다. 13쪽 토지정보과는 13억 2600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업 및 지가관리 등 토지공개념 제도 정착에 2억 9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정확한 지적관리에 2억 6200만 원, 도로명 주소체계 인프라 구축에 1억 1200만 원, 도시행정정보선진화에 6억 18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23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는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계속비 사업은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가 1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2700만 원으로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2018년도 도시 및 주거정비기본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51억 9700만 원이며 내년 이자수입은 1억 2300만 원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3억 원을 포함한 4억 1000만 원이 지출되고 2018년도 말에는 49억 1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관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2018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별첨에 실음)

이정호 도시창조국장님, 내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도 예산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 보면 용역비가 참 많습니다. 준주거지역 용적률 운영방안 5000만 원,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2억 원 그다음 5000만 원, 5억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리수립용역이 5억 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본 위원으로 봐서 좀 늦은 감도 안 있겠느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장기미집행 일몰제 되어버리면 7월 1일부로 자동해제 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이건 뭐 심의도 없고 바로 해제 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좀 늦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됐는 것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사유지 해서 청구 들어오면 지금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그 관계 구·군을 떠나서 울산시에 해당되는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민간인이 시설부지 내에 해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12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있습니다. 그중에 본청에서 51개소하고 구·군에 61개소가 해제 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 들어 와 있는데 개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으면 시에나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절차상으로 우리가 해제 입안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부서에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집행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신청을, 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20년 1·2단계 내에 집행계획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제 입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기미집행은 중앙정부에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어느 날 헌법위헌이라고 결정나고 책임은 안지고 있고 각 지자체, 전국이 혼란이 있는데 정말 도시계획이 2020년 7월 1일 되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대비를 중앙에서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늘 누차 의원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또 해체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심의를 해서 섣불리 해제하면 안 된다는 것, 정말 필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들고 있고 또 다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야지 난개발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공공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3회 추경에 보면 이전비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있다가 1100만 원만 집행하고 1억 3900만 원 지금 삭감했습니다. 그죠?

예.

혁신도시 이전하면서 이사비 및 전·입학 장학금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하는 데가 없어서 삭감되리라고 보는데 2018년도에 또 예산편성 해놨거든요. 공공이전 이사비 전·입학 2500만 원 그다음 초청행사 2000만 원, 아까 김일현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이제는 행사, 이분들은 이제 울산에 안 오기 때문에 행사비용 편성할 필요성도 없다, 이분들한테 우리 줄 것 다주고 오지도 않는데 오히려 울산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분들이 엘리트라고 자꾸 우리가 퍼줄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추경에서 삭감했는데 당초예산에 또 2500만 원 편성한 이유, 그다음에 초청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4500만 원 편성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 5000만 원 중에서 사실은 이사비로 1100만 원을 지출했고요. 나머지 1억 3900만 원은 이전기관이 사실은 7개 기관이 이미 이전이 됐고요. 아직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전이 건물 중에 있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추정을 조금 과하게 한 것 같고요. 사실은 1억 3000만 원 중에서는 당초에 이사비가 1억 3000만 원, 세대 당 100만 원씩 잡았고, 장학금이 2000만 원으로서 고등학교 전입생에 100만 원씩 이렇게 잡았었는데 실제 지출은 1100만 원 정도 되었고 나머지는 이주율이 좀 부진하지 않느냐 사실은 좀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2500만 원 부분은 내년에 이전대상이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또 교통공단운전면허본부가 내년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또 올해 삭감을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9개 기관 한국석유공사, 동서발전, 에너지, 경제연구원 근로복지 쭉쭉 있는데 울산 전체 봤을 때 9개 기관에 가족동반 이주율이 지금 현재 40%거든요. 몇 년이 되는데.

예,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는 가족 이주율이 상당히 우리 울산이 좋습니다. 좋지만 사실은 울산을 PR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공공기관의 이전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인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잡았다가 사실은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올해 1억 39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삭감했고요. 내년에는 또 2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대상이 되기 때문에 했고요. 사실은 한국석유공사라든지 동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 한국안전, 한국인력공단 이런 부분에는 이미 시기가 올해 말로 도래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 3900만 원이 삭감됐고요. 내년에 신규로 또 2개 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신규로는 지금 아직 이사를 전혀 안 했습니까?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기간이 2년까지, 입주부터 2년까지는 유효하게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죽 있는데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업무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사할 분은 아마 1, 2년 지나면 다 마음이 정리되어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사비용은 누가 오더라도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장학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행사비용이 있는데 그분들을 초청, 가족초청 이 비용은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하면서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데 그분들의 마음이 올 사람 같으면 벌써 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적거리고 있는 자체가 더 이상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이사비용은 당연하게 지급하더라도 행사초청은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행사비용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4회에서 1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2000만 원, 축소를 하다보니까 4회는 너무 많고 한해 정도는 한 번 더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자기 부모들하고 자식들하고 같이 내려와서 여기 울산관광도 같이 하면서, 제가 저녁에 롯데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들은 이것을 좀 자주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여론도 일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행사하면 초대되고 하면 좋죠.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버린다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목적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놀고 먹고는 끝나버리고 이사라든지 울산이 도와 준만큼 자기들도 실제 정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립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과장님,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에 2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개발압력이 높은 자연녹지지역에 대해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계획적 개발’ 이래 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하고 금년도 3월에 농업진흥지역이 대폭 해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지침상에 볼 때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경우에는 우리가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했을 경우에 난개발이 있다. 난개발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되는 지역 중에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이 될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미리 도로에 관한 계획, 건물에 대한 계획,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용역을 편성해 놓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난개발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앞으로 난개발 됨으로써 오히려 도시의 기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압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법률적으로 해제가 되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이해를 잘못하면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토지들 이런 부분 위주로 개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럴 일은 없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다수가 개발을 보면 우리가 다니다 보면 상상이 안 되는 지역이 개발되어 있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가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해서 5000만 원 정도 신규로 올라왔네요. 그죠? 871페이지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변경을 하는 건데, 그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1만m² 이상이나 그다음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m²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되는데 내년도에 구· 군이나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을 통해서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산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변경을 해서 수립을 다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개발해서는 안 되지만 또 과도한 개발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유재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고 모든 시민이 같은 테두리 안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익사업입니다. 100% 공익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과에 보면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전에 5분 자유발언도 한 적이 있는 데요. 서생에서부터 주전까지 해안선이 참 길잖아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 174㎞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주도 같은 데는 올레길 있잖아요. 관광객들에게 아주 호응이 좋다고요. 우리는 사실 해안선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규로 해서 5억 원 예산이 내년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겁니까? 물론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는 경관 마스터플랜을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안경관이라든지 또 야간경관 이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그와 같이 연계해서 경관형성시범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구·군의 균형적인 경관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2개소씩 선정해서 경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해안산책로하고 중구 중앙하고 삼호거리 경관조성사업을 위해서 올해 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바다와 같이 걷는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이렇게 해놨거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해안선을 잘 활용해서 관광인프라로 만들면서 곳곳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테마나 스토리텔링을 입히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경관…….

그리고 울산 중구로다 해서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네요. 39억 735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중구의 청년쇼핑몰인가 해서 어떤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매입한 사람이 갑자기,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했는데 자기가 부담한 것은 한 1억 얼마 했는데 선정이 된 업체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도 보장이 되고 언론에 보면 월세가 4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그걸 다시 팔면 20억 원 된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방치여관 활용’ 이것은 여관 매입을 하는 겁니까? 구에서 매입을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예, 구에서…….

구 재산으로 들어옵니까?

예,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럼 구 재산이 되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별 문제가 없네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이 청년들의 창업 몰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청년들의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성, 육성 프로젝트 사업 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증액이 5억 6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학성공원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현재학성, 육성 사업은 지금 도시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가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하는데 MBC 앞쪽에 학성동 그 일대를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MBC 주위에 해서.

앞에.

그럼 학성공원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 주위에 해서 주차장하고 또 골목정비하고.

예, 그러한 사업입니다.

육성미니어처는 뭡니까? 육성미니어처가 있는데요.

그게 테마를 울산의 성, 관문성이라 하면 울산의 성을 6개 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테마로 해 가지고 그런…….

그러면 학성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학성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학성은 사실적으로 울산의 시내에, 학성하고 병영성하고 도심 안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성들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울산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죠. 문화유산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우리가 마케팅이나 홍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는 어떻게 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같이 겸해서 앞으로 관광산업 쪽으로 좀 연계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이고 도시재생도 그런 문화라든지 스토리텔링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학성이나 병영성은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러는데 본 위원이 한 번씩 가보면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부족하고 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잘되어 있을 때도 있는데 관리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외지인들에게 울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구·군하고 협의를 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성이나 향교나 이런 데 보면 노약자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본 위원도 향교나 병영에 충의사 행사가 있어서 몇 번 갔는데 접근이 안 되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광역시에 맞게 성 정비도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외지인들이 왔을 때도 접근이 안 되니까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초기단계부터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문화유산이나 관광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이라든지 활성화사업 이런 사업을 할 때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부분이 접근성을 좋게 할 수 있도록 심의단계부터 그런 사업을 심의에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노인들도 연세가 많으면 장애인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제일 답답해 하는 것이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고 그다음 외출할 때 제일 힘든 겁니다. 가셔서 자녀들하고 한번 나가도 접근성이 안 되니까 갈 수도 없고 벤치나 이런 데 앉아서 쉬다가 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같이 나들이하고 할 때는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진다는 이런 것은 도시 인프라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의단계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870페이지에 준주거지역 용적률 운영방안 연구 용역 5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건폐율·용적률의 법적 최대 퍼센티지가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의 500%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법적 최고 기준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건폐율, 용적률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용적률이 300%로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는 우리 시 용적률이?

시 조례상 300%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300%로 되어 있습니까?

국계법에는 500%까지 허용을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300%로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에는 250%…….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만300%가 되어 있고…….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300%, 아파트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250%로 되어 있습니다.

250%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법을 보니까 용적률이 최대한 500%더라고요?

‘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준주거지역 용적률 운영방안 연구 용역이 이 부분을 연구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준주거지역 내에 지금 현재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준주거지역 용도가 좀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어떤 특정 한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울산 시내 준주거지역 전체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우리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지금 용도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번에 전체 정비를 한번 해서 타 광역단체에도 자료를 받아보고 일제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준주거지역에 대한…….

지금 울산이 좀 규제가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강화되어 있죠?

예.

재개발 쪽이나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전용주거지역이나 여러 군데가 울산이 좀 타이트해요.

예, 맞습니다.

법보다는 좀 강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정도까지 용적률을 올려도 된다고 했는데 울산은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런 용역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그 전에서부터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은 반영을 하고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반영을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민원발생까지 도달을 해서 국에서 이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울산시에 지금 준주거지역 내에 공동주택하고 주상복합이 15개소가 있습니다. 15개소가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용적률이 250%, 그다음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주는 400%, 인천은 400%, 각 광역시별로 용적률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이 30년 정도가 도래되어 재건축 시기가 오니까 준주거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지금 현재의 조례상으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 가지고는 사실상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때도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고 앞으로 지금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볼 때 이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용적률에 대한 새로운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용적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완화의 목적은 아니고요. 최적의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 시가 완화한다는 개념에서 접근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는데 완화할 목적은 아니고…….

아니요. 완화한다는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강화되어 있다는 것은 울산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말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울산이 강화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연구 용역이 수행하는 것도 다행이지만 그전에 너무 강화됐다고 민원이 빗발치기 이전부터 다시 검토가 들어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는 거지 지금 완화를 시킨다 이 차원은 아니에요. 제 질의에도, 그걸 그렇다고 연구 용역해서 이게 완화되도록 해달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부분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최대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보다도 완전 많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고 울산시 전체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다시 짚어봐야 될 부분이다.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건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하고 이렇게 개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것에 대한 연구 용역이 반영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지 완화는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에서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하면 완화 안 해야죠.

준주거지역 내에 최적의 용적률이 우리 시에 제일 잘 조화될 수 있는 용적률이 어디 것이냐 그에 대한 것을 용역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찾고자 하는데 울산시는 누가 봐도 너무 강화됐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과에 881페이지에 301-11 일반보상금에 보면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2000만 원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된 사업이에요. 계속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이 도시디자인 공모전 시상금이 시에서 이 정도 시상금이 내려가면 시상금에 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이 시상금에 대해서는 타 광역단체에도 봤을 때 우리가 극히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연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이건 타 시·도를 비교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도시디자인 공모전이 1년에 몇 번 해요? 한번 하죠?

한 번 합니다.

한번 하죠? 그러면 이거에 참여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1년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일반인, 학생…….

전국 공모해요?

예, 전국적으로 학생, 일반인 공모를 해서 그 작품이 접수가 되면 우리가 심사해서 선정해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최고 점수인 사람한테 시상이 얼마가 가는 건가요?

시상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도시디자인이라면 이 도시디자인에 공모해서 당선된 작품을 시에도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근래에 갑자기 디자인에 대해서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전국적인 도시디자인 공모전이라면 전국에 그래도 기량을 다투는 사람들이, 정말 이 도시디자인을 울산에 접목할 수 있는 실력의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이 적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더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정된 예산이고…….

아니, 한정된 예산이지만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의 역사라든지 울산의 환경이나 자연환경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인터넷에 띄워줍니다. 이런 공모사업은 울산에 맞는 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고 띄우면 일반인이나 대학생들이…….

예,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타 시·도가 아니라 울산이 정말 도시디자인이 지금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래된 구. 도시 부분도 도시디자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 도시디자인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대상전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가 잠시 답변 하겠습니다. 올해 도시디자인 공모전은 저희들이 외부평가요원들을 모시고 우리가 평가를 했고요. 거의 대다수가 입상작들이 우리 시에 반영할 수 있는, 이번에 대상을 받은 사업은 저희들 태화강변 대숲 위로 산책로 조성하는 그 사업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사업에 반영을 해도 가능한 그런 공모였습니다. 그리고 공모하시는 분들이 금액적인 어떤 문제에서 공모를 안 하고 자기들은 어떤 입상경력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내용으로 공모를 하다보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좀 크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금액에 대해서 듣고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울산의 도시디자인을 좀 더 폭넓게 좋은 디자인으로 공모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좀 적다는 거죠.

금액이 조금, 예, 맞습니다.

약소하기 때문에 정말 실력가들이 와서 이 공모전에 과연 공모를 하겠나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왕 우리 울산시의 도시디자인을 좀 선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 방안이 있다면 이런 것도 좀 많은 실력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식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사람은 또 돈을 많이 주면 실력가들도 모여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서도 만족한다 하면 이 정도에 시작을 하지만 저는 좀 더 도시디자인이 선진화된 디자인이 접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책으로 시상금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금상이 200만 원이고 대상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수한 작품들도 많이 이렇게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수한 작품이 그 정도에도 많이 출품된다니까.

그리고 다시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이 디자인에 대해서 최고 지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11개로서 최고 많이 우수디자인이…….

참여를 하는 편입니까?

예,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접수 되어서 우리 울산시가 제출한 디자인이 전국에서 11개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울산시가 가장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해도 돼요?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882페이지에 도시창조과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 201-03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민교육이 지금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도시재생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정부의 패러다임이라든지 또 변화된 법규라든지 주민에 대한 어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회 정도 지금 교육이 됩니까?

올해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계획은 좀 더 우수한 강사진을 모셔가지고 내년에 한 두 번 정도 상·하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이세요?

참여하는 대상자는 우리 지역주민 그래서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 지역의 어떤 그런 여론층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참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절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미숙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부분에 금액은 적어요. 적으면 강사비가 다 나가는 건가요?

강사비하고 책자 교재인쇄비 그다음에 장소 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우리 참여하는 주민들이…….

이게 지금 몇 회 째죠? 작년부터 했어요? 아니면 재작년부터 했나요?

3년째 했습니다.

3년째 계속 1000만 원으로 가는 거네요?

예,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으로요?

예.

호응이 좋다면서요?

예, 호응이 좋은데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또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교육비용이 책자나 좋은 강사를 모시고 하려면 이 돈으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883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재생 다큐멘터리 캠페인 제작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던가?

예,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가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정부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또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국내외 사례를 발굴해서 우리 시에 맞는 어떤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지보상특별회계, 특별회계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됐어요.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 세입에 3억 9300만 원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해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나서 10년 이내에 사업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내에 있는 지목이 대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가지고 개인이 우리 관에 매수청구를 하는 그의 재원입니다. 그 재원으로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지금 자꾸 삭감이 되는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 되면 자동 일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일몰이 되니까 일몰제도가 없으면 그 안에 지목이 있는 대지에 대해가지고 매수를 우리 관이 사줌으로써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보장을 해주는데 몇 년 안 기다려도 자동 일몰이 되니까, 목적달성이 되니까 관에, 대지를 지목인 대지를 사주라고 신청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삭감이 이월되고 또 예비비로 넘어가고 거의 2020년까지는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돈이, 그래서 제가 내년이나 후 내년 정도 돼가지고는 어떤 일몰제도가 어느 정도 용역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나면 이 특별회계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봐 집니다.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면 그 특이한 현상은 아니고 그냥 …….

예,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닥뜨린 거네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것도 우리 시가 또 사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자체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이월되고 또 다음해에 수입으로 잡고 예비비로 넘어가고 2020년까지는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또 적극적으로 안 파니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나중에 일몰제 되면 해제가 돼서 오히려 개인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예, 그러게요

그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작년에 감정을 했던 부분도…….

부분도 오히려 안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그냥 있어요?

예.

2020년만 기다리고 있네요?

이 회계는 제가 볼 때는 한 내년이나 후내년 되면 특별회계는 우리가 폐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주택과장님 없는데 우리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예.

887쪽에 보면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 점검 수당하고 여러 가지 안전점검 수당이 있습니다. 27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바라던 겁니다. 예산편성 잘했고요. 이 운영을 또 잘해야 된다는 것, 예산편성한 만큼, 왜냐하면 아파트에 공동주택 사업 조건 여러 가지 추진하다가 입주할 때 되면 곳곳에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입주예정자는 수년간 벌어가지고 첫 집을 마련하려고 내집 마련에 들어갔는데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에서 한 것과 특히 욕실이라든지 주방 여러 가지 그때의 자재하고 상이하게 달라서 마찰음이 생기고 또 다음에 입주할 때 사전점검 하지만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전용부분만 보고 공용부분은 전혀 안 살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또 사업주체와 다툼이 생기고 하자관계를 묻는데 하자는 차후 문제더라도 사전에 이런 전문가들 제대로 구성해서 입주하기 전에 항상 제품이 제대로 모델하우스에 맞는지 그다음에 사전 입주예정이라고 입주할 수 있는지 그 지자체 간에 그것도 많이 풀고 사업주들 간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저는 예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예, 저희들 아파트 입주할 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점검방법이 있는데 입주자 사전점검 방법도 있는데 입주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 자기들이 어디 미세한 부분까지는 입주자들이 판단을 못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수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검수단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좀 정밀하게, 입주하기 전에, 입주 점검 전에라도 검수단이 먼저 사전에 아파트의 하자라든가 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검수단 운영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첫 시행하는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예산편성 잘하고 이런 부분이 실제 시민들에게 정말로 좋은 제도거든요. 실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들뜬 그 마음으로만 갔는데 실망이 너무 많고 입주예정 되어 넘어가는데도 입주 제대로 안 돼서 추진 안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울산시에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너무 감사드리고 당장 내년부터 입주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죠? 남구의 대현 더샵이라든지 북구의 일동미라주라든지 울주군하고 여러 가지 죽 있는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도록, 주민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전문가들을 해서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또 증액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또 하나는 이것과 비슷하지만 도시개발 죽 많잖아요. 그죠?

예.

하다보면 사업조건의 승인, 승인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도로부분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엄청난 수십만 평을 개발하면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조건인데 도로를 먼저 개설하면 좋은데 개설은 나중에 합니다. 주민들 민원은 발생되고 엄청나게, 만약에 1차선, 2차선 되어 있는 것을 6차선, 4차선 되어 있으면 그걸 먼저 해버리면 지역주민들하고도 상당히 좋은데 나중에 하면서 마찰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것을 먼저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뚝 떨어져있는 도시외곽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를 먼저 개설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특히 북구지역에 보면 매곡이나 호계 여러 가지 죽 마찰되어 있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할 수 없는지?

앞에 감사에도 사실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합이 운영이 되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체비지 문제, 조합 자체에 자기들이 자금이 없다 보니까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다보니까 체비지 매각 판매금액은 조합 측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에 투자를 안 하고 일부 조합운영비로 이용되다 보니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실적만큼 체비지를 판매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해도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도 그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방법에서 접근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조합들이 다 열악하다보니까 거의 체비지 파는 금액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하려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우리가 그런 규제를 해놓으면 체비지 매각이 안 되니까 공사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우선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정말 그런 부분 세세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또 중앙에 건의도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예로 실제 번영로 그거 아닙니까? 경제진흥원 옆에 이번에 13억 편성했는데 이것은 잘했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함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 혈세지만 아쉽지만 진장·명촌지구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해야 될 문제이고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을 차후에 도시개발 할 때 여러 가지 주변에 사업조건에 1순위로 체비지라도 팔고 매매수익금으로 당장, 인접해 있는 도로만큼 당장 문제되는 건 1순위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주택과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주택건설 공사현장 안전점검 수당 해서 1219만 5000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연 3회 3명의 전문가 분들이 합동점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시내를 많이 다니다보면 사실 참 이 법은 있고 이렇게 한데 중소건설업체들이 안전에 대한 것을 안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참 심각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공사를 하면서 어떤 도로나 이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려요. 차단을 시키고 안내도 없고 그 주위에 가서 돌아가라 하고, 그게 짧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긴 거리는 차가 뒤로 후진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여성들이나 초보운전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분야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물론 해빙기나 우수기 이런 때에 점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안전과도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구·군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걸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주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 5층 되면 우리가 몇 층 이상 올라가면 그물망으로 안전휀스를 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3층이나 2층이나 올라가면, 그죠? 그런 것도 안 된 경우가 많고 또 되어 있어도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건 뭐냐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보니까 연 3회 3명이 한번 나올 때 135만 5000원 정도 수당을 받네요. 그죠?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분들이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 시정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은 되고 이렇게 해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계속 사업 다각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와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병길 위원님.

아까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점검 수당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공동추택에 한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하고 공동주택에만 합니다.

공동주택만요?

예.

제가 오피스텔에 민원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창조과에 디자인 부분은 도시를 미술화 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디자인 부분은, 도시를 미술화 시킨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대표적인 예가 일본에 얼마 되지 않은 우체국을 바람길 때문에 그 하나가 틔어짐으로써 동경시내에 바람이, 바다 바람이 들어오는 바람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건물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 용단까지도 내릴 수 있는, 예를 들면 아까 학성산 얘기가 나왔는데 문 위원님 말씀하신 충의사하고 학성공원하고 그 사이에 보면 그런 데에 건물을 짓지 말고 예를 들어 확 틔어놓으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구도심에 있다가 학성공원을 돌아서면 온도차가 3도차가 납니다. 3도차, 그리고 또 방어진 가면 3도차가 또 납니다. 그런 데에 집을 짓지 말고 길을 바람 길을 만들어 놓았다면 구도심에 굉장히 온도가 다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온도가 또 올라가는 것은 정유공장 같은데 가면 저장탱크 그 사이로 걸으면 5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 탱크의 열에 의해서, 그런 도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디자인이 되고 아름다움이 추구되어야 된다, 껍데기만 번들번들 미술화 시키는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도시는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법이라고 그런 게 당연히 나와 있는 게 전부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부 여기 다 전문가들이고 한데 틀이 이 도시에 뭐가 필요로 한지가 그다음에 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건축직들 다 계시지만 왜놈말로 가지고 쁘라겟트라고 하는데 우리 선반 다는것 처마가 나왔을 때 절 같은데 가면 처마 뺄 때 쓰는 것 그런 게 원칙은 원통으로 받쳐놓으면 됩니다. 기와를 견딜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게 해서 단청도 하고 해 놓은 그게 이 기와를 처마를 많이 빼서 견딜 수 있게 하면서 미를 추구하는 것, 그렇죠? 건축직에 계신 분들, 그게 디자인이 그런 쪽에 기본적인 것은 처마를 빼기 위한 것이고 처마를 받쳐주는 턱을 미적으로 살리는 아름다움을 꾸미는 게 디자인은 후의 일이다 이거야, 후의 일. 그 근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미술품이 됩니다. 도시를 건물 지어놨는데 빨강, 노란 칠하는 것 그것을 디자인이라 생각하면 큰일 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소방도로라는 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소방차가 와서 접근성이 빠르도록 해야 되는데 울산의 도시계획이 잘못된 데가 과장님 어딘지 압니까? 구 관광호텔 건너편 같은 데는 큰 도로에서 소방차가 진입로를 못 찾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미로 찾기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소방차가 중간에 연기는 나는데 접근을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삼호지구 제일중학교 옆에 가면 그 안에 그런 지구 등등, 연기는 올라오고 있는데 소방차가 어디로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이 잡힌 다음에 아름다움이 추구가 되고 그다음에 뭐가 돼야지 기본이 안 잡혀있는데 소방도로는 소방도로의 자기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후에 놔두고 이상하게 거기 들어가면 찾아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뒤편에 가면. 지금 우리 박맹우 국회의원 사무실 뒤편 그리로 가보면 그 뒤에 큰 길을 잘 못 찾아 나옵니다. 특히 옛날 구 관광호텔 쪽으로 안에 들어가면 찾아 나오려고 하면 잘 못 찾아 나와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신규 용역비가 대체로 너무 많이 잡혔다, 국장님 자꾸 웃지만 말고.

타 국에 비하면 금액이…….

우리 반반씩 타협하도록 합시다.

건수만 많지 금액적으로 보신다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데 한 건 정도 용역비가 저희들은 한 열 몇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용역비는 손대면…….

12월 1일까지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용역비가 5억 원의 경우에는…….

아, 그것은 충분히 됩니다.

용역기간이 2020년까지입니다. 1년이 아니고 2020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주거지역 울산에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이거 조사하는데 무슨 5000만 원이 필요하노? 1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전문가들 5명만 데려다 놓으면 이거 이틀이면 다 조사하지.

안 그렇습니다.

더 조사할 것 뭐 있습니까?

용역비에 관해서 는 손을 대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와 있잖아요. 구획정리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상업지역 몇%, 준주거지역 몇% 그 지도 갖다 놓으면 다 나와 있는 것 더 할게 뭐 있습니까? 지도 갖다놓으면 퍼센티지가 딱 나와 있는데 상업지역 옆에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중구, 남구는 태화강변 전체 준주거지역, 울산은 다른데 어디 있어요? 나는 지금 나 혼자 하라 그래도 이틀이면 하겠다, 그렇잖아요? 태화강변 양쪽으로 죽 준주거지역이고 그다음에 구획정리사업 할 때 상업지역 옆에 준주거지역이고.

위원장님, 증액을 시켜주셔야지 자꾸 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하겠나?’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딱 나와 있는데, 답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일몰되는 부분에 소방도로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원부분은 우리가 불가한 부분 인정이 되는데 소방도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도 과장들 협의회가 있죠?

예, 우리가 최근에 시·도 도시계획과장 회의가 국토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주제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대한 문제이고 거기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7조, 8조 가까이가 있어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부다 국비에 대한 신청입니다. 국비신청인데 지방재원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일몰 이전에 처리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부분이 제일 국토부에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국토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LH를 위한 토지은행에 돈을 빌리고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고 이런 부분도 몇 십억 정도지 이 7조, 8조를 갖다가 우리가 발행할 수는 없는 거다.

그게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대책이 없다, 그죠?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이 예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구·군 따로 우리 따로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먼저 내가 행감 때 이야 기했지만 소방도로 부분도 맹지부분부터 먼저 계획도로의 맹지부분에 먼저 입구를 터준다든지 맹지가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몇 십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입구 것을 조그마한 것 한 20평짜리로 그게 묶여서 발목을 잡아버린다면 도시발전에 문제가 또 온다고요.

급한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2020년 일몰 이전에 개설을 완료하는 것이…….

예, 맹지는 반드시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은 찾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꼭 맹지가 없도록 일몰 이전에 그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1일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