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병배 부위원장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도 11월 28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서정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7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은 현재 퇴직준비 휴가 중으로 업무대행자 관리팀 장호성 팀장입니다. (인사) 유용희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승원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14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경영방침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무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배정 유보로 12억 8,700만 원의 예산 절감과 1억 7,9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회계 전문가를 통한 결산검사로 경영 효율화 도모에 최선을 다했으며, 금년도 공기업 평가에서 최초로 상수도, 하수도 분야 각각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직원 워크숍을 통한 전문지식 습득과 안전교육 등으로 내년도 경영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노력 및 공기업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 등 특수지역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검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검침 인력을 대체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2만 604전을 설치하여 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해 고객편의행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검침 애로지역 위주로 4,570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선원격검침기 설치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및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안정5리, 대반2리, 송탄8통 등 3개 마을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6.08km의 상수관로를 매설·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1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산1리, 방축2리, 권관4리 등 3개의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지속적으로 확대·공급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 사업입니다.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옥내급수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995세대에 5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옥내배관 교체를 통하여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급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 개발계획지역 용수공급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의 용수 수요에 대비하여 권역별 용수공급시설 건설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고덕국제화 배수지는 배수지 구조물 총 4지 중 4지를 완료하였고, 철도구간 송수관로 추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위2 배수지도 총 2지 중 2지를 완료하였고 현재 송수관로 매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곡배수지는 1단계 공사를 완료하여 용수공급을 개시하였고 2단계 사업에 의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곡배수지는 우선관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기산배수지는 원인자부담금 미납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지만 용수도공급 시기에 맞는 배수지를 건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립입니다. 2016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시 검토된 우리시 개발 여건에 맞는 공급시설 확충 및 급수체계의 조정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팽성2배수지, 공단배수지, 청북2배수지 증설 사업 및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도사업 설치 인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에 토지보상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시 도시개발에 따른 용수 수요 사항을 반영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누수감소 대책으로 시민 공감 행정 구현입니다. 상수도관 누수감소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상수도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블록시스템 재정비 10개소, 노후도조사 100개소, 누수탐사 130km를 실시하였으며, 노후관 교체공사 9km, 누수복구 902건, 노후계량기 교체 1,068전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유수율은 89.3%로써 전국 평균 88.5%와 도내 도농복합 평균 85.9%는 보다는 높으나 90%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용량 3,000톤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414억 원을 투자하여 안중읍 용성리를 포함한 오성면 소재를 비롯한 오성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처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2017년도 3월에 착공하여 관로공사부터 추진중으로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20년도 준공 계획입니다. 27쪽 고덕(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고덕신도시 내 계획된 처리장과 기존의 장당처리장을 통합 설치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에 통합 건설에 따른 쟁점사항 협의가 완료되어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6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LH에서 2018년 4월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통합처리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258억 원을 투자하여 진위, 청북, 안중, 팽성 등 4개 읍·면 27개 마을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오수관로 54.4km를 설치하고 2,116가구에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착공하여 청북면 백봉리부터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동삭처리분구 차집관로 매설공사 사업입니다. 동삭처리분부 내 민 간사 업지구인 신촌, 수촌, 동삭 2지구와 칠원동 동광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소사벌 공공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차집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상류에 중계펌프장 설치가 설계되었으나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화 처리장 앞에 맨홀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로써 내년 1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30쪽 북부지역에 추진되는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35억 원을 투자하여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에 대해 4,041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분류식 하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뉴타운 1차 해제지구에 대한 오수관로 매설을 추진 중이며 2단계는 뉴타운 2차 해제지역에 대해 공사추진 예정으로 금년 3회 추경에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 조달청에서 시공업체를 진행 중에 있으며 어제 낙찰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2쪽 남부지역에 추진되는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17억 원을 투자하여 비전동, 합정동, 통복동 일원 1,850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분류식 하수관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착공하여 201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통복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죽지구, 소사1·2지구, 현촌지구 등 통복 처리구역 내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기존 차집관로의 단면부족이 예상되므로 800m의 차집관로를 추가 매설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시설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개량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총19개로 공공하수처리 시설 8개소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1개소로 시설용량은 28만 1,810톤이며, 하루에 16만 4,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해 80건 14억 3,300만 원의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유입 하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별 정화조마다 내부 청소를 이행하도록 분기별 청소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유도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공통사항 제출 자료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26쪽에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했던 그 사항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좀 보입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에 다양한 루트로 홍보를 했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옆 동네에서 몰랐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반박하는 것도 그렇고... 어제부터 집회 신고를 내서 주민들 몇 분이 문예회관 옆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 과장이 날씨가 추우니까 핫팩과 따뜻한 차하고 준비해서 드리면서 같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시키고... 아직까지는 요구사항이 안 나오는데, 조금 지나면 구체적으로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시에서 수용하고 해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인은 아마 우리 소장님 가시기 전부터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체장님들한테만 보고를 했다고 하고 이장님들한테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전달사항이 주민들한테는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 반발이 생기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장회의에서도 했고 단체에서도 했고 시민과의 대화 때도 몇 번 했고 그다음에 마을별로 몇 번씩 처리장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시정에 협조하고 도와주신 분들인데, ‘명단을 내놔라’, ‘갔던 것을 내놔라’ 라고 할 때 저희가 내 놓으면 그때 협조했던 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못 내놓고 있습니다. 못 내놓고, 그냥 ‘시가 좀 미온적이다, 싫다.’ 할 때 저희가 얻어맞고 현재 향후 문제를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치는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보니까 창내리 하고 단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지형상 그런 거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창내리 지역에서 오면 그 단차가 얼마 정도 생겨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겠고요. 거기가 위치는 적정합니다.

철길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철도 나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그 땅이 토지이용도 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오히려 그런 면에서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아직 신뢰를 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건설한 처리장 중에서 처리장이 다 오픈되어 있고 진위만 지하로 갔는데, 지금 저공법이나 시설은 갈수록 더 발전해서 진위보다도 더 혐오성이 없는 그런 공법이고, 또 그렇게 꾸밀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이나 공원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해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전혀 혐오시설이 안 되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가까이 있으니까 혐오시설을 마을 앞에 붙여놨다고 하시는 거고요.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천상 이해시키면서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을...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요구사항이 안 나오고, 돌아서 들리는 얘기는 있습니다. 무리한 얘기가 뭐냐면, 오성 면민이 다 쓰는 시설은 필요 없다는 거죠. 피해는 내 동네 옆에서 제일 많이 보는데 내 동네만 좋아지는 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비공식인데 조금 지나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오게 될 거고, 검토해서 수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해드릴 계획입니다.

하여튼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니, 이 사업 지금 몇 년 한 겁니까? 몇 년부터 시작한 거죠? 하수처리장사업을 몇 년 째 하는 거예요?

입지 선정부터 하면 한 3년째입니다.

입지선정부터 하면 지금 꽤 오래 됐어요. 계획한 것은 진위처리장 하면서도 말 나온 게 거의 한 10여 년 된 거예요. 지금 시작한 게 한 4~5년 된 거고요. 어쨌든 그 옆에 분들이 몰랐다고 하면 우리 행정 쪽에서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진위처리장 할 때도 그 인근 견산리부터 오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착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그게 들어오는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반시설이에요. 그것은 옛날 같으면 도시지역이나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정화조 다 폐쇄하고 하면 동네만큼은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평택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하에 해놓고 위에다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같은 것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좋게 만드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주변에 살지만 그 주변사람들은 혜택을 받았다고 해요. 견산리 분들도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녁에 진위천을 가도 거기에 불도 켜져 있고 사람들이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했을 때는 대구인가 어디까지 해서 견학을 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택 관내에 진위보다도 더 낫게 하겠다.’ 지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자중지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민원이 이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설득은 해야겠지만, 지금 지역이기주의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진짜 손 놓고 오픈 안 하고 그냥 했다고 하면 굉장한 잘못이죠.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절차대로 따랐는데...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갈 거예요? 지금에 와서 입지선정 따지고 한다고 그러면 뭘 합니까? 사업을 하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텐데, 구배 같은 것은 평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펌핑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평지니까 한 번에 밀수가 있겠어요? 못 밀지. 100m, 200m 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충분하게 절차를 밟은 거지만 원인을 저희가 분석할 때는 마을에서 이장 지도자 전임 부임을 갈등하고, 그다음에 나쁜 얘기로 전임이 시에 협조하면서 뭘 받아먹었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발단이 된 거라 공개를 하라고 할 때도...

아니, 공개를 하래도 그분들이 몰라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거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라는 거지, 그분들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견학을 누가 갔느냐고 물어도 저희가 명단을 공개 안 하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시위를 한다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인근에 있으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시에 보고해서 해 줄 생각입니다.

당연히 민원은 민원이니까 그런 것은 해드려야 하는데 어느 정도껏 해야죠. 넘어가면 그 선례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것은 안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어쨌든 절차대로 하고 또 그분들에게 위안이 되게끔 뭔가 더 낫게는 해줘야죠.

그래서 하수과장이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오신 시위대 분들한테 오히려 따뜻하게 대하고 대화하니까 이상한가 봐요.

그러면 그분들도 마음은 좀 누그러뜨리겠죠. 민원이라는 것은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소연을 들어주면 그게 또 민원 해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좀 대처해 주시고요. 이거 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빨리하자고 난리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고덕(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는 3단계에 그쪽으로 계획을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3단계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3단계에는 LH 하고 우리 도시국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처리장만큼은 예정대로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현재는 LH가 턴키로 입찰본 것을 4월에 내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하면 2020년도 연말까지는 처리장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많이 건의되는 게, 거기에 태평아파트, 영화아파트 같은 것도 하수처리장을 연계해 달라는 게 있는데 고덕통합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화나 태평도 그쪽으로다가 연결을 같이 할 계획이라고요?

네.

두릉3리 하고 당현1리 거기는 협의가 잘 됐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감시설 장치를 해가지고... 다 됐으니 문제없죠?

네.

하여튼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쪽에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 공사’ 이것은 팽성, 안중, 청북, 진위 쪽에도 했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인데 금년도 분에 배정된 국비가 적어서 우선은 청북에 백봉리 쪽에만 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예산 배정이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북하고 진위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안중 대반리 하고 팽성 쪽으로 가는 것으로...

마을 쪽만 소규모 단위로 하면 토지사용승낙 받는 것은 문제없나요? 하수는 관계없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설득하고 있지만, 만약에 개인 토지를 이유로 못하게 하면 그 동네에 그 골목은 빼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객사리 같은 데에도 수청아파트가 있죠? 거기도 한 동이 BTL 사업으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먼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자손들이 한 6명 되니까 동의 가 안 돼 가지고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 현황도로인데... 아마 유용희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도시계획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경우보다도 본인이 못하게 하는 것을 매수하면 저희가 소송에서 집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있더라고요. 맨홀이 그 땅에도 묻혀 있는데, 유난히 거기 것만 차집관로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현장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 때문에 그런데요. 216쪽 그 이후 건데요. 우리가 공무소가 9개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배정은 어떻게 잘... 수의계약이니까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배정이 된 것 같은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소 9개에서 신규 급수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복구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대기를 하는데 어떤 날 터진 게 대형관이라면 조그마한 것들을 5건~6건 정도 한 것만큼은 복구비가 많은 경우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9개 업체별로 대응능력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형관이라든가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관이 터질 때는 아마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해서 그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누수복구 같은 경우는 많이 한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차이가 납니다. 7 그런데 신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언론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한 업체에 한 80여 개를 줬다고 했는데, 소장님 가시기 전의 일이니까... 소장님 오시고 나서는 그런 사례가 없죠?

형평 맞춰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업체별로 뽑아보니까 많은 데는 20여 건이 넘고 적은 데는 몇 건 안 되는 데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와서 2017년도 것은 차이는 나도 20건, 11건, 18건, 17건, 10건, 8건, 6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답변주신 대로 그런 것은 업체 규모에 따라서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404페이지를 지정현황에 보면 배분한 게 나왔습니다. 행감자료에도 제출이 됐고요. 404 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소 별로 배분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많은 데는 꽤 많더라고요.

위의 4개가 평택 남부고 가운데 2개가 서부고 아래 3개가 북부입니다. 그래서 보면 신규는 다 비슷비슷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친한 사람 한두 개 더 주는 건 상관없지만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금년에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잘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입니다. 행감 들어가기 전에,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상수원보호지역 연구용역을 안성, 용인, 평택을 했었죠? 우리는 소문을 들어 보니까 미리 꽉 차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했다는데, 연구용역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1일에 공청회 를 한 거고요. 장소는 경기도 인 재개 발원 다산홀에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용인하고 안성 쪽에서는 그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그래서 주 발표내용이 뭐냐 하면, 그동안 경기원에서 상생용역 메인 용역업체로서 기본적으로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평택의 물이 부족한 건지, 그다음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해서 대안 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송탄정수장, 유천 정수장을 어떻게 했냐면, 송탄정수장은 변경이 1안, 2안은 존치, 3안은 폐지. 그리고 안성 전에 있는 유천 정수장은 1안이 변경, 2안은 폐지, 3안은 존치 이렇게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수질관계에 대한 조사 내용하고 그동안 용역 했던 부분이고요. 용역 한 경기원 발표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시작이다, 3개의 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안을 만들고 계속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안성하고 용인 분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익을 본 것은 평택시인데 우리가 너무 피해를 봤다. 그렇다고 보상을 준 게 있냐, 아니면 은산5리처럼 지원 사업을 해 준 게 있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건데, 결국에는 피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강수계 같은 문제는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그 물이용부담금을 물 쓰는 곳에서 부담해서 결국 그것으로 피해보는 시·군에 기반시설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평택은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공청회 때는 우리 평택시에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대응을 해서... 안 그래도 시끄럽고 이렇게 떠드는데 싸움은 할 리 없고, 우리 민간대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하천은 결국 누구나 다 같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수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는 곤란하다. 서로 노력하면서 좋은 수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내용으로 대략 얘기를 했고요. 조만간에 부단체장 회의가 있을 거고요. 도 입장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를 해서 조정을 하고 싶은 건데요. 저희가 지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이것을 변경한다는 제안 을 하지 않는 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안성이나 용인에서 어떤 대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우리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책을 내놔야 하잖아요.

그때 보고 해야 하고요. 현재도 환경과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평택이 불리한 쪽으로 얘기가 나오던데요.

내용은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만날 그렇게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사업소장 서정택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전에는 우리 수도과에서 업무를 대응하다가 시에서 환경과로 바꿨습니다. 바꾼 목적이 이용자하고 피해자 놀이로 해서는 못 이깁니다. 반대로 ‘안성, 용인, 화성 너희가 버리는 오수가 우리 평택호로 다 모인다. 우리가 피해자다. 그래서 평택호를 보호를 해야 한다.’ 그 논리로 하다 보니까 ‘하천 수질개선 이런 게 먼저다.’ 하는 논리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나 변경을 할 때 승인권자가 환경부 장관인데, 환경부는 뒷짐 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때 검토 하고, 합의가 안 돼서 가면 가나마나입니다. 용인이나, 안성이나, 화성이나 이쪽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려고 중재를 하는 건데, 우리 평택시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도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안 을 제대로 내놓으면 경기도에서도 조정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라 너희가 버리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수질 오염을 받고 있고 평택호가 농업용수로 쓰기도 어려운 등급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쭉 내놓는 유천에다가 지하수를 관정을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못 쓰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대응하면, 도가 ‘평택시는 유천을 폐쇄하라 아니면 지하수를 써라.’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여가지고 피해보는 주민들도 있고 하니까,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농업용으로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평택호의 수질이 좀 나아져야지 수질이 악화되면 안 되잖아요. 13쪽에 보면 BTL 사업으로 개인정화조 폐쇄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분뇨 수집·운반 업자들이 몇 년 전에 폐업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요. 책에 보니까 운반 업체가 14개고 차량이 28대가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업체가 25개, 차량이 47개가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에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수요를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BTL 사업할 때 그 BTL사업으로 폐쇄돼서 없앤 정화조가 9,1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관거정비 사업을 국비 받아서 하고 시비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내후년까지 해서 지금 진행하는 신장 뉴타운 1단계, 2단계 그다음에 농촌하수도 다 끝나면 몇 개인가 보니까 9,2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면 1만 8,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단계가 되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의원 입법으로 폐업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는데, 3개년 기준년도 보다 분뇨 발생량이 20% 이상 감소하면 그때부터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년~3년 다 끝나면 그때는 한 30% 이상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은 이 분뇨차량을 가동할 만한 양이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많이 정화조 없애다 보니까... 없애는 것은 다 청소해서 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일양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얘기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면 와서 또 버리겠죠. 조례에 담은 내용처럼 30%가 조달이 될 때는,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해당된 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 보상을 해줘야죠.

실제로 운영이 어려운 단계가 되면 적극 검토할 겁니다.

19쪽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 및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 많이 했는데, ‘잔여마을’이 상수도가 안 들어간 마을을 말하는 거죠? 권관1·4리는 올해 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발주 준 것 아니에요?

권관 4리는 내년도에 있습니다.

2018년도?

네.

1리하고 4리는 2018년도에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산리, 도곡리, 후사리는 왜 못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요구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할 게...

권관1리 하고 4리는 내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요?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한 게 6개 중에서 마산1리 하고 방축2리 권관리는 하는데, 빠진 도곡리, 후사리 같은 경우는 우선 마을 주민들이 놔주면 지하수 폐쇄 하고 상수도를 쓰겠다는 급수확약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상수도를 공급해 주면 우리가 이용을 하겠다는 급수 확약부터 되면... 남은게, 다 하고 이거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 한다기 보다, 그렇게 되면 적극 검토를 해서 100% 다 공급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시에서 홍보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남은 게 이거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한 사람이라도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죠.

내년에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지 면에서 보면, 그 동네가 다 먹어도 이것은 전혀 안 맞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마을이 40가구인데 몇 가구만 먹는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설득을 하면서, 마을단위에 이장님들 계시니까 지하수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하수 수질 검사도 한번 해봐요.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고 중금속 많이 나오면 안 좋잖아요. 시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광역상수도 확장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40가구에서 5가구 하고 나머지 안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부락에 이장님들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끔 해 주는 게 낫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성공공하수처리장은 관로 매설 공사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현장 활동을 했을 때 물어봤는데, 대반6리 하고 송담지구 옆에 신창아파트인가요?

네, 대반 6리 하고 신창아파트요.

그것도 이곳으로 흡수해야 하나요?

여기는 현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반6리요?

예, 현덕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이것은 직원이 바뀔 때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아니라, 대반6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미군부대 반경 3km 내에 대반리가 포함이 돼요. 현덕은 미군부대 반경 3km 안에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안중에 대반리는 안 해줘서 요구를 했는데, 서정택 소장님 과장 시절에 제가 이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대반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오성공공하수처리장이 생기면 그곳으로 매설해서 해 주겠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현덕으로... 제가 그때 요구를 어떻게 했냐면, 거리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신창 아파트하고 대반6리는 오성 쪽으로 가는 것보다 현덕 쪽으로 가는 게 가깝다.” 라고 했더니, 설계도면을 다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거짓말만 한 거죠. 대반6리 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 한번 보세요.

위원님, 잠깐만요. 28페이지에 보면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4개의 읍·면 속에 안중읍에 3개의 마을을 농촌 하수를 해 주고 이번에 발주 나간 것에 있는데, 안중1리, 대반6리, 송담2리에 신창아파트 이 3개가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8쪽에요?

네.

어디 있어요?

아, 내역은 없는데...

내역이 있어야 그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하고 따져서 확약을 해 주지.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구두로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4개 읍·면 27개 마을이라고 있는 것에...

대반6리 사람들한테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것은 3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과장님 시절에 오성하수공공처리시설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로 가는 것 보다는 현덕처리장으로 가는 게 더 용이하고 공사하기가 쉽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활동 나갈 때도 어디까지 매설을 할 거냐고 물었더니 신창아파트하고 대반6리까지 다 오성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지금 오성 것으로 포함되나 농촌하수도로 하나 시기는 똑같고요. 재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잡은 겁니다.

미군부대 지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데, 그때 다 소진 됐다고 해서 대안 리 쪽만 해주고 안 해줬잖아요. 대안 1·2·3리는 다 해줬잖아요.

대안 리는 3km 반경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관로가 다 지나가니까 다 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창 아파트 하고 저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송담지구는 어디로 들어가요?

현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담지구 하고 신창아파트하고 몇 m 거리 차이가 안 나잖아요.

대반6리 하고 신창아파트도 설계에 들어가서 추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책임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것은 아마 내년에 사업 추진...

확약서 하나 써가지고 와요. 못 믿겠어요. 내가 양치기 소년이 됐다니까요? 서정택 과장님 시절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다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행감 28쪽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27개의 마을의 내역까지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소장님 도장까지 찍어서 가지고 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사람 우습게 된다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이 따로따로 되어있지요?

모두 하수고, 분뇨는 통복 옆에 있는 것 한 개입니다.

일평균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재는 14만 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48만 인구가 썼을 때 일 용량이...

16만입니다.

유입량은요?

일단 유입량하고 처리량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처리장이 우리 지역구 현덕 덕목리에 하나 있고, 기산리는 분뇨처리장이에요?

덕목2리에 있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이고요. 현덕처리장이 공공하수처리장입니다.

기산리에 있는 거?

네.

현덕지구에 화양지구가 있지요? 그것이 개발되면 기산리 분뇨처리장을 확장할 거예요?

거기는 1만 8,000톤 확장계획이 있는데 화양지구에서 협약에 의한 설계용역비가 아직 납부가 안 돼서 아직 증설 용역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화양지구에서 하면 안 돼요? 38만평인데 화양지구에 공공하수처리장을 만들면 되지 않아요?

처리장이 산재해 있으면 안 되고 통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

답변 드리면, 전체적으로 처리장이 산재해 있으면 운영 효율 면에서 나쁘기 때문에 모으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고덕 같은 경우도 장당하고 고덕지구를 통합하는 건데, 기존 처리장 증설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증설처리장을 오픈하지 않고 지하화 하거든요. 그래서 증설할 때 기존 것까지 100% 지하화는 못해도 그 옆에 증설해 놓아야 다음 단계로 기존에 현덕에 있는 것도 지하화 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하는데 부담할 지구가 없으니까 저희가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기존 처리장도 지하화 하는 것을 앞으로 정책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양지구를 지하화 해 놓고 옆에 있는 기존 것도 같이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더니 옛날에도 논란이 있어서 집회 까지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화양지구가 개발돼서 그쪽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지하화를 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던데...

재원의 문제인데, 화양지구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기존 처리장을 지하화 하는 부분은 국비를 받아야 하는데 당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화양지구가 옆에 들어오면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국비를 건의해서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으로 봅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설득을 하든지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21쪽에 도곡배수지 배관사업은 하고 있지요?

네.

입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도급 주나요?

원청에서 필요하면 하도급을 하는데요. 메인배수지 본 공사가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종친회 총무님이나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본 공사가 돼야 할 겁니다. 지금 관로매설 하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로매설은 ‘나움’에서 하는데...

거기는 정식 하도급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동네 사는데 공무원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거기는 감리가 있는 겁니다.

민원사항이 발생될 때만 전화하면 공무원이 오나요?

저희도 자주 가 보고 있습니다.

감리만 믿었다가 국제대교처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요. 그 사람들은 해먹으려면 얼마든지 해먹지.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관리청에서 감리·감독을 잘해야 제2, 제3의 사고가 안 나지요. 나중에 공사 다 해 놓고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 책임 질 거예요? 그때 가면 과장님은 퇴직하시잖아요.

관심을 갖고 감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씩 보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쳐다보고 그냥 오고하는데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거리가 먼데 공무원을 불러낼 수도 없고... 기산배수지는 황해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 평택항 배후단지, 화양지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하겠네요?

현덕지구도 분담금 내는 일정이 안 나오다보니까 기산도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알겠습니다.

방림천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요?

네.

상류는 지난번에 용역비 7,000만 원인가?

하수도 사업이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억 원입니다.

아니, 용역비요.

방림천 상류에 포승 읍사무소하고, 내기삼거리 아파트하고 다 포함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제가 추경에 세운 것이 전체 사업비가 19억 원입니다. 그 속에서 설계하고, 공사까지 갈 겁니다.

언제쯤 해요?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는 어디서 해요?

저희가 용역사에 시켜서 하는데 우선 읍사무소에서 내기삼거리 가는 구간이 국도를 굴착하는데 수원국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잠시 중지되어 있습니다. 수원국도 얘기가 차도는 절대 안 되고 인도나 노견 쪽으로 가라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해상습지역이 있지요?

현재 침수지역은 없습니다.

송탄지역에도 홍수 피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까지 한 것 같은데...

대부분 요인이 뭐냐면 오수관로를 묻어놓고 나서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집들이 옥상에 있는 물하고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 배관이 따로따로 되어있지 않고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50m정도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반지하 같은 경우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집들은 저희가 피해보고 나서 일부는 영세해서 본인 부담 능력이 없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니까 투자도 안 되고 또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 유지비로 해서 오수관로하고, 우수관하고 따로 배관을 벽으로 따서 해소를 했습니다.

상습지역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핑계되지 마시고 시에서 진단했을 때 시 예산을 투자해서 라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자부담 그런 것보다 공공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라고요. 상습지역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피해보지는 말아야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올해 다 된 거예요?

지금 60%정도 설치했는데 연말까지 끝낼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세대주택이나, 원룸이나 요즘 계량기들을 안에 놓아서 우리가 검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그 안에서 설치하게끔 안 되나요? 인·허가 과정에서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법적 요건이 아니면 건축과도 잘 안 도와주고...

인·허가 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밖에 내놓든지.

밖에는 또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현관부터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을 개방하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 인·허가를 내주면서 밖에 계량기를 못 놓을 것 같아서 안에 한다고 하면 무선검침기까지 설치를 하라고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비용은 안내도 되잖아요. 그것은 인·허가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장호성 그 부분은 건축과 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세요. 안 되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장호성 네.

최중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상수원보호지역 같은 경우, 우리시는 존치 의견이고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상수원보호지역은 저대로 그냥 놔둘 거냐... 지금 상수원 취수보도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취수보 그냥 돌로 쌓아놓고 그 끝 쪽에는 마대로 해 놓고 위에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를 넣었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상 폭이 예전에 다리공사 하면서 임의대로 막다보니까 물길이 돌아서 거기가 변형이 됐는데 다리공사가 끝났는데도 그냥 하고 나갔어요.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거기가 보가 두 개 있어요. 예전에 있던 유원지 바로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박스로 한 보가 있고 그 위에 한 50m 돌로 한 보가 있는데, 그 보의 역할이 지금 4대강도 그런 보가 있다고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물때하고 침전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이물을 먹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정수하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가 취수원이 맞구나.’ 해야 되는데 거기는 취수는 안 하지만 물이 탁해요. 그래서 물을 한번 흔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물을 거를 수 없어요. 하다못해 장마철이라도 한번 씻겨 내려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밑에 있는 것은 계속 침전되어있고 계속 위에 것만 순환되니까...

취수보 설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하는 데가 정수장 앞에 보 있는데 하나 있고, 봉남교 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변 있잖아요. 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갈대숲을 조성을 하던 거기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거기가 장마면 물이 넘어오니까 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퇴적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작년에 하천과에서 풀을 한번 깎아서 조금은 깨끗해졌는데 어쨌든 우리가 환경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상수원보호지역 같은 경우 그냥 방치예요. 취수원 보부터 세월교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수변공원 같이 깨끗하게 뭔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보여줘야 돼요. 용인 사람들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관리하면서 상수원보호지역저기를 하냐.”고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정비 계획이 있어요?

본예산 에 설계 예산을 세워놨고요. 설계 끝나고 바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 이상 세워서 정비한다고 담당직원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곳을 견학코스 같이... ‘우리가 물을 어디서 어떻게 먹는 건지’ 멀리 팔당까지 갈 필요없이 우리 지역에서...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지역 분들한테도 논리가 있고. 경기원에서 취수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었는데 유천 것은 같은 경우는 강변여과수인데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천정수장 쪽에 강변여과수 한 공을 파서 시범운영을 1년 정도 해 봤습니다. 그때 검토가 안 된 것이 뭐냐면, 강변여과수가 지하수 심정에서 퍼 올리는 건데 ‘주변에 지하수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변이 다 농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공을 팠을 때 영향 범위가 얼마큼인지, 그게 4,000~8,000톤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안정적인 수량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한 공 파서 그게 마치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요. “한 공 파보니까 강변여과수가 안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변여과수를 우리 평택 쪽으로 내려서 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이 강변여과수 취수구부터 2km니까 줄게 되는 거지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희는 “그것에 대한 영향검토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천은 망간하고 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도 있고 경기원에서도 예전에 안성시에 했던 강변여과수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때 거기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진위천이 수량이 많다고 하지만 진위천 같은 경우에도 수량이 그다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봄철 같은 경우에는 어비리저수지에서 물을 안 내려 보내면 마르거든요. 가을철 같은 경우에 정수장에서 물 빨아들 때 그게 흔들려요. 그리고 밑에 물이 흔들린다고 하면 그 주변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웬만하면 땅 밑을 파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수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대응을 잘 해 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주변 시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지요. 완화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불합리하게 받는 곳이 있어요. 다리 위에 봉남리 면사무소 쪽으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우스 있고 농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밖으로 유입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거기가 농지기 때문에 농지에서 나오는 물은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옆으로 동네 쪽으로 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있고 그게 용도가 되도 그쪽은 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나오는 물도 하천 밑으로 해서 제방 옆으로 예전에 관을 묻었습니다.

하여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먼저 못 하지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완화를 했을 때는 우리 지역 것도 끼어 넣을 것은 끼어 넣어야 돼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소 앞에 공사하는 것 광역상수도지요?

그렇습니다.

노후 되고 그것은 메인 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사할 때는 차선 같은 경우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가변차선 같이 공사하는 구간은 어쩔 수가 없지만 나갈 수 있는 뭔가 터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일만 위해서 한 차선을 다 막아버려요.

그것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안 그래도 주말에도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녁 같은 경우 그 옆에 15m정도 살짝 나가주면 출장소 나갈 때 꺾어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냥 바로 서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체가 되는 거예요. 꺾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위치를 선정한 부분이 정말 고민해서 했는데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일도 조심조심 하려고 한다면 반경 넓게 잡아서 하면 공사하기는 굉장히 좋겠지요.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히잖아요. 그것 좀 탄력적으로 인력을 더 써서라도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수도가 6개 남았다고 했는데, 내년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총 768개 마을에서 작년에 6개 남은 건데요. 내년에 본예산 은 3개 세웠습니다. 나머지 3개 마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은 들어갔는데 아직 개통이 안 된 곳이 있지요?

올해 사업은 다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을상수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급수확약은 다해 놓고도 실제 폐쇄를 안 하고 병행해서 쓰는데 시골에서 쓰는 양이 원래 적은데 그것을 또 같이 쓰니까 상수도 사용량은 거의 기본요금 수준밖에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도 버티다, 버티다 안 되는 게 너무 고장이 잦고 수질이 안 좋다보니까 지금은 하는 건데, 수질이 좋은 그것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하수 흐름은 시 전체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지하수 수질이 안전한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수질 검사를 하니까 수질이 괜찮다고 하던데요.

중금속이나 독성물질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저희도 관리상 내년이면 3개 마을만 빼고는 다 공급이 끝나니까 그래서 100% 하는 것이 좋은데, 우선 3개 부락은 급수확약 자체도 안 되어 있고 먹겠다는 의사표현도 안 해서 안 세운 겁니다.

그런 동네에 메인 관은 묻어줬잖아요. 그냥 땅에서 썩히느니 그것을 연결시켜서 할 수는 없나요?

간이상수도 배관 자체는 노후 됐고, 관정도 옛날 동네에서 해 놓은 거라 압이 달라서 그대로 연결하면 다 터져서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우리 광역상수도로 연결하면 그 압이 못 나가요?

그게 아니라 관이 다 파손됩니다.

저는 그 관이 아니고, 우리 메인 관에 동네 간이상수도를 연결시켜주면... 상수도 물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위나 등등 농촌지역이 우리가 도시가 확장되고 개발사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하수가 영구적으로 안정하다고 볼 수 없고...

영구적으로는 아닌데,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니 “굉장히 괜찮다.”라고 나왔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겨예요

제가 파악한 것은 사실 물 값이 부담됩니다. 그 전에는 물 값을 안 내고 살았었는데 물 값을 내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부담돼서 그것 때문에 더 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설득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결국 물 값입니다. 서탄 내천리 같은 곳은 2008년도에 해 놨는데도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저희가 수조를 없애고 싶어도 못 없애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동네가 그 동네에요.

지금 공장도 주변에 다 들어오는데 수질이 언제 나빠질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내천리 쪽이 환경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이번 여름에 의뢰를 해 보니, “음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검사를 자세히 해서 “안 좋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드실 거냐.” 그런 근거를 제시하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하거든요.

28쪽.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면 좋은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야 썼으니까 낸다고 하지만 하수도 요금을 안 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수도가 물 사용에 비례해서 나오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밖에도 다 수도시설을 해놨어요. 어르신들은 집안 생활보다 밖에서 생활들을 많이 하시고, 그 옆에 텃밭이나 관리할 때도 비가 제대로 안 오면 수돗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농작물 키워서 수도 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작물이 타 죽는 게 보기가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흠뻑 줘요. 그럼 한 달 후에 하수도 요금이라고 해서 물 쓴 것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하수도까지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또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갔다고 하면 원인자부담인데 그것은 다 땅으로 스며든 건데... 다른 지역에 그런 선례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진위면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텃밭에 사용한 물 값을 감면한 사례가 없고, 그다음에 감면을 하려면 관로를 통해서 나온 물의 양이 얼마고, 텃밭에 준 물의 양이 얼마고 그런 것이 계량화가 필요한데 미미한 요금 가지고 달래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몇 천원이 얼마 안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몇 천원이 안 내던 것을 내다보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에서 보고회 때도 제가 보고 하기를, 현재는 건의사항 수용이 불가한데 우리가 심도 있게 사업소 자체적으로 연구를 더 해 보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우리가 다 도심지가 되고 앞으로 10여년 이후에는 이런 민원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 어르신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네.

382쪽에 보면 3자단가 계약이 있어요. 자치 시대에는 기술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가. 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지역 업체라도 쓰면 안 되지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도 검정이 되고 타 지역에서는 그래도 많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계량기 같은 경우에 지역 업체들한테는 최고 많이 해 준 것이 1,900만 원이에요. 건수는 1건 많아요. 계량기가 틀린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켄트 쪽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사 때 분리·발주하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고, 사실 켄트 계량기가 좋습니다. 감지수량이 작은 부분까지 되는 것이 정도가 더 좋고 좋은 계량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량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조달 요구를 하면 이게 협동조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5개사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아무리 조달청이라도 우리가 우수제품이나, 지역 업체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5개가 돌아간다고 했을 때 100이라고 하면 차라리 20씩 1/N로 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곤란하지만 현재 제도권에서 하는 거...

아니, 그러면 조달청이 굉장히 형평성 없게 하는 거지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품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회사가 조달 우수 제품으로 해 놓으면 되거든요.

우수 제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디 지역 업체라고 해서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줄때도 이유가 있어야 주는 거지 그냥 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품이 나쁜데도 우리 지역 것만 한다고 성능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실용실안 특허나 그런 것을 하나 넣어서 그렇게 밀어줬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냥 단순 계량기로 봤을 때 성능하고 유지관리가 이게 낫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조달청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품 구매에 있어서 「지방계약법」이런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조달청에서 5군데인데 1번부터 5번까지 돌면서 주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지역 업체는 3건에 많은 게 1,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관외업체가 9,800만 원, 또 하나는 4,800만 원. 그것도 화성시 두 개 업체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4,800만 원 짜리라도 하나주고 이쪽에 100만 원 짜리를 주든지. 그게 맞는 거지 이것은 조달청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두 군데가 같이 평택 업체고 시설이나 규모면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규모에서도 밀리는 업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하수관 역류 현황인데, 장등리 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예요. 이것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존 자연적으로 내려가던 것을 별안간 거기에 담장을 쳤으면 기존에 내려가던 곳을 확대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동내에서 내려오는 것은 100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받는 관은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50은 못 내려가니까 거기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그런 문제가 됐잖아요. 이거 사전에 예측이 됐던 거고 출장소에서도 미군부대하고 도 협의가 됐는데 미군들은 “밖에 있는 물을 왜 우리가 받냐.” 그런 논리를 하다보니까 별안간 폭우가 내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인재고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송북시장 거기도 폭우 시 역류가 두 번 일어났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시장 안에 하수관거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기존에 있는 하수관이 있어요. 그게 같이 호환이 안 됐어요. 그게 사업이 틀려요.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시 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시장에 있는 하수관이라고 해서 거기서 자체 처리해서 따로 처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다시 기존에 있는 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가는 건데 그 연결을 안 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돌게끔 되어있어요. 관이 옆에 있으면 가까운데 것은 그쪽으로 빼주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뒤로 돌려서 다시 오게 해 놨어요. 물은 가까운 데 같으면 바로 바로 빠지는데 멀리가다 보면 정체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할 때는 그게 일자리경제과 사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사업, 수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통합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계할 때부터 해서 ‘기존 관이 이렇게 묻혔으니 이쪽으로 연결시키고 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송북시장 같은 경우는 할 때 그게 안 됐어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닌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도 설계나, 시공, 인수인계 과정에서 같이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인수 아직 안 했잖아요?

인수 다 했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하고 인수를 받아야 문제가 안 되지 인수받는 순간부터 하자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 쪽이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LH나 우리 관리청이 아닌 것을 인수할 때는 철저히 하는데 같이 시 부서끼리 인수인계는 느슨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설계나 시공 과정부터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가 현 정원에서 왜 하수과만 결원이 2명 있죠? 대부분 결원이 1명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충원이 돼 있는데?

수도과하고 하수과에 1명씩 있다가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지하수팀하고 오수팀을 합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가중하다고 해서 조직개편 할 때 정원을 1명 늘렸어요. 그 티오를 이번에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연초에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자체 정수 용량이 3만 톤으로 돼 있는데 뒤의 자료에 보면 3만 톤 중에서 3만 톤 풀가동이 되는 게 아니라 2만 1,000톤 정도 밖에 정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체 정수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하고 광역으로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죠? 자체 정수하는 데 얼마 들어가고 광역에서 받는 게 얼마 정도 나오죠?

톤당 1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자체 정수가 얼마예요?

자체가 톤당 256원이고 광역 같은 경우는 다하면 58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감가상각이 약간 감안이 돼도 실제로 한 100원에서 150원 정도는 자체가 싸다고 보입니다.

계속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는 용량을 극대화시켜 줘야지 아무래도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저희 공기업 회계 상으로도 그렇고 최대한 풀가동하는 게 필요한데 공교롭게 또 금년도에는 가뭄이 심하다보니까 하류에서 가동 정지를 요청하는 건의가 유천도 마찬가지고 진위도 마찬가지고 있어서 생산량을 줄이는 바람에 더 더욱 줄었습니다.

지금 가동량을 보니까 우리가 3분의 2 조금 넘게 가동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내년에도 날씨가 어떻게 돼 가지고 또... 큰 민원만 없다면 자체 정수용량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맨 마지막에 유수율이 89.3%면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우리가 그래도 10.7% 정도 유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적으로 남부, 북부, 서부 비교하면 북부가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북부지역이 표고차가 심해서 누수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불리하고, 그다음에 광역상수 급수구역을 확대하다보니까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사용량은 얼마 안 되는데 관로연장은 길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논밭이 많다 보니까 설사 터져서 새도 논밭으로 흘러서 빨리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안 탐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구역 유량계를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관찰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수원, 성남, 안양 같은 도시지역 시 같으면 인구대비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조금 새나가도 미미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도 아직 어정쩡하고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좀 불리합니다. 이왕에 객관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삼성 고덕이 다 가동돼서 우리 급수 사용량이 늘면 유수율이 아마 93 ~ 94%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체계에서는 1년에 1%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표고차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게 블록시스템 아니에요. 표고차를 충분히 감안하고 블록시스템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블록을 나눠놓고 압이 너무 센 지역은 감압밸브를 설치해서 압을 줄이고 컨트롤하는 건데, 거기다가 또 북부지역이 오래된 시장 이런 데 관로가 꽤 많습니다.

8페이지에 배수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유휴배수지가 몇 개나 돼요?

쉬는 배수지는 없습니다.

청북배수지 같은 데는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다 쓰고 있습니다. 가압장을 안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압장은 몇 군데나 돼요?

지산하고 청북하고 세교가압장 세 군데인데 지난번에 사전 설명 드린 것처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부 점검할 겁니다. 현재도 금년 5월에 남부지역은 물 대란이 났지만 그런 것 때문에도 가압장을 빨리 정비해서 정리를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판단을 해 봐서 가압장이 필요가 없다면 없애야 될 것이고 가압장이 가동해야 될 것 같으면 가 동의 준비가 돼야 하는데 지금 가압장들이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압장에 물이 나와 가지고 쓸 수 있는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그 사이에 만들어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시특법이라고 이번에 지진도 있었지만 그게 다 반영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기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도 반영이 돼야 해서 간이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가압장 자체를, 설비는 둘째문제라 치고 지금 정주환경 자체도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가압장 세 군데에 가보면 세콤만 달아놓고 있지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여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는 그렇고, 내년 연초에는 가압장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없애든지, 아니면 이게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의 말단이기 때문에 물이 딸리면 가압장에서 저장을 해 놨다가 보내줘야 되니까 가압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 에 반영하는데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우리가 공기업 결산 및 검사를 해가지고 ‘나’등급을 받았다는데 그 전에는 무슨 등급이었어요?

작년도에는 다등급입니다. 다가 보통, 나가 우수, 가가 최우수입니다.

그러면 1등급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가 물의 질이나 공급량이 더 좋아졌다는 거네요? 전반적인 것을 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해에 1등급은 올라가도 2등급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가등급을 도전하려면 이렇게 나등급이 다 나왔을 때 애써가지고 내년에는 가등급을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등급상향이 됐거나 최우수를 받았거나 하면 여기에 어드벤테이지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국·도비 예산 받고 그럴 때나 좀 반영되는 겁니다.

1점을 2점으로 적용하겠죠?

네.

17페이지 상수도 무선원격검침시스템 확대 운영인데 우리가 무선검침기를 2만 604개 설치했죠? 우리시에서는 무선검침기를 몇 대까지 설치하겠다는 게 목표예요?

저희가 2021년까지 4만 3,900대를 해서 전체의 55%까지가 목표입니다.

무선검침기를 달고 검침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검침원이 검침할 수 있는 것이 기계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서 봄으로써 기계의 이상뿐이 아니라 민원하고 상담할 수 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은 있을 거예요. 물론 진짜 검침하기 힘들고 시장 안 같은 경우는 안에 죽 들어가 있고 그런 것은 무선검침기를 달아서 검침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검침원이 할 수 있는 용이한 부분 같은 데는 검침원이 했을 때 솔직히 우리 수도에 대해서... 기계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 하면 인간 대 인간의 교감도 이룰 수 있고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데, 기계화를 많이 시켜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치가 있다면, 목표치를 4만 3,900개를 하고 전체 55%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가 기본적으로 적정수준인가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5%까지 무선검침기를 달고... 그러면 무선검침기를 달았을 때와 검침원이 검침을 했을 때와의 경상적 경비는 어때요? 일단 검침원이 검침했을 때 경상적 경비가 더 많이 나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감안한 것이 계량기 숫자가 는다고 해서 검침원 증원이 탄력적으로 어려우니까 계량기 느는 숫자 만큼을 lo지역 위주로 원격을 설치해서 세이브하는 형태로 잡은 겁니다.

관리과에서 기본목표를 55%로 설정했다면 목표설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개발계획지역 용수공급시설 건설인데 월곡배수지에서 1단계 용수공급을 시작해 가지고 공급하는 데 무슨 문제점은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다행히 월곡을 가동하다보니까 지난 번 6월에 급수난이 났을 때 월곡 배수지를 활용해서 급수구역을 늘리고 비전2배수지 구역을 축소하고 하다보니까 그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아파트가 늘고 하다 보면 배수지 구역 조정만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세교가압장이라든가 가동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곧 착수가 들어갈 건데 2단계를 해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어요?

2단계는 어차피 신촌, 수촌, 동삭2지구, 모산, 영신2지구를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돼야만 거기 공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24페이지 누수감소 대책으로 해 가지고 블록시스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블록시스템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물이 잘 나오던 데가 약해져서 안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물이 정상적으로 나오던 데인데 너무 수압이 세가지고 문제가 됐던 데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거의 잡아가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차원에서 계속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 흐름이라는 게 일정하게 계속 흐르는 게 아니라 사용량이 없을 때는 수압이 세지고 해서 계속 감시를 통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시스템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블록시스템 구역 내 말단에서 간선으로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포함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간선지역으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굉장히 약해져서 수압이 얕아지니까 물이 옛날에 3층까지 있어서 3층에서도 원만하게 물이 나왔던 데가 안 나온다고 민원 들어오는 곳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블록시스템을 적용시킬 때 설계에 넣든지 어떤 계획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블록시스템은 유지관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감시를 통해서 우리가 유량의 흐름이라든지 압의 흐름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상이 생기면 거기를 가서 계속 어떤 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에 넣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감시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말단부분에서 간선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의 수압체크 같은 것은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몇 군데 받은 데가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유량의 변동이 있을 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어떤 불특정한 날에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28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점차적으로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소규모 처리시설을 2개소해서 배수설비를 2,116가구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방류를 시키다보니까 아마 하수도요금 자체를 안 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수도 요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틀림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 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미군기지이전 특별지원사업으로 진위, 서탄, 그다음에 몇 군데 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하수도 요금이 시골분들한테 부담은 되지만 그로 인해서 얻는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됩니다.

그것은 동네가 깨끗해질 수 있고 냄새가 안 나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이해를 잘 시켜야 될 거예요.

시골마다 생활 오수가 용·배수로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 민원이 엄청 많고 동네마다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면서 다 해소되고, 우선 매년 청소하던 정화조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얻는 편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동삭처리분구 차립관로 매설공사하고는 종류가 틀린데 배다리 저수지 쪽으로 동삭처리분구에서 나온 것으로 해 가지고 제방유수를 이용하죠? 재방류수를 배다리저수지 쪽으로 보내가지고...

소사벌의 이화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다시 배다리로 퍼올려서 펌핑해서 담았다가 실개천을 타고 통복천으로 다시 흘러내려오는 형태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재방류수 수질이 저수지로 들어갔을 때 적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며칠이나 저장을 했다가 방류를 해 줍니까? 재이용수가 직접 들어가지 않나요?

직접 들어가고요. 하수는 저희가 하지만 배다리저수지하고 그 위의 공원관리는 공원과에서 하는데...

제가 왜 공원과에 얘기를 안 하고 하수과에 얘기를 하냐면 물 수질 자체가 저수지로 들어갔을 때 원만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니까 물 수질은 여기서 조정을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재방류수로 올려줘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재방류수가 들어갔을 때 생물이나 미생물 그런 게 원만하게 살아 나가야 되는데 그 수질도 지금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수과에서 좀 더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저류지 같은 데 계획을 잡아서 한 번 더 정화를 시킨 다음에 올려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는데 고민을 해 줘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생태공원이라고 돈은 굉장히 많이 들이고 해놨는데, ‘공원과에서 하는 건데 왜 하수과가 그것을 얘기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 정도 수질이 되면 재이용수로 펌핑해서 이용이 충분하다고 한건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뭄이 워낙 극심하다보니까 배다리에 담겨가지고 바로 부패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통복 같은 경우도 재이용수를 펌핑해서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재이용수만 있고 하천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바로 부패하고 해서 ‘펌핑한 물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수질이 안 좋다’는 민원을 많이 듣고 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재방류수를 이용하는 데 가서는 저류지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정화를 시켜가지고 재방류수를 보내줘야지만 문제가 그나마 줄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고덕신도시의 서정천도 재방류수를 써가지고 25㎝를 유지하겠다는 게 고덕 LH에서 하는 설명입니다. 그랬을 때도 그런 부분이 없이 재방류수 정화가 덜된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서 하면 그 산책로로서의 기능이나 생물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가 배다리저수지 한 번 해봤고, 통복천 한 번 해봤고 그러면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한다면 아마 수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재방류수 이용이 앞으로 더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대안 을 갖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야 하는 게 앞으로의 희망적인 평택이겠죠.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하고 물 재이용계획 변경용역을 또 시작합니다. 그때 소사벌이고 고덕이고 시 전체의 물 재이용 계획 같은 것, 그다음에 어떻게 재이용수 수질을 양호하게 만들 것인지를 같이 검토해서 어떤 대안 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복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냄새만 안 나면 사람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자연석으로 하는데, 배다리 저수지로 재방류 되는 것은 틀림없이 생물이... 거기가 또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생물이 살아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공원과하고 하수과하고 방법이 뭔가를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신장동, 서정동(서두물)일원, 지산동 일원, 2단계 사업으로 서정동 R1, R2, R3, 신장동 R3, R4, 맨 나중에 뉴타운이 해제됐던 부분은 2차로 가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공사를 하면서 신장동 쪽에서 넘어오는 물이 우리가 구장터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펌핑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덕하수처리관계를 3단계 쪽으로 만약에 옮긴다면, 지금은 아마 장당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관로를 이용할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관로를 개척할 거예요?

현재 신장가압장에서 장당 가는 하수처리장은 그 관로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장당에서 고덕통합처리장으로는 관경을 기존 것 관경하고 포함해가지고 넓은 관으로 해서 따로 차집관로가 갑니다.

별도의 차집관로를 또 보내겠다?

예, 장당에서 고덕하수까지. 그 관경은 기존 저희가 여기서 보내는 관경하고 그다음에 고덕신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도의 차집관로하고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갈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단계 추진사업을 하고 2단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BTL사업을 했거나 그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게 상권지역은 일반 가정집보다도 관경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돼요. 상업지역 내에서 거의 막힘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드러내다 보면 거의 기름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다예요. 그러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관경을 좀 더 큰 것으로 계획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어떤 계획 세우고 있어요?

당초에 BTL사업에서 할 때보다는 저희가 설계할 때 충분히 단면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지류 차단시설이나 관리 그런 것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TL사업을 했는데 침수되는 지역이 나왔어요. 침수가 그전에 됐던 데도 있고 안 됐던 데가 또 침수하는 현상이 일어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공사를 하고 나서 침수가 더 방지돼야 하는데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솔직히 설계를 할 때부터 단차를 안 보고 설계를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차가 있어가지고 침수가 될 우려성이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장치를 안 하고 공사를 계획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했을 때 그 정도도 감안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옛날과 똑같은 방식의 계획을 잡고 있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BTL사업이고 재정비사업이고 그동안 하수업무를 한 5년 정도 해 보니까 가장 큰 미스가 뭐냐면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이 별도로 빠지지 않고 통합관으로 있어가지고 집중 우·오수 시에 역류하는 현상, 그래서 반지하 같이 낮은 데를 침수시키는 현상이 가장 큰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박스가 있을 때 우·오수만 분리해서 가정에서 뺄 게 아니라 박스 안에서 오수가 별도로 우수하고 상관없이 흘러가는 시설을 해 놔야 되는데 그냥 박스에 붙여 놓으니까 거꾸로 역류해서 들어가는 현상, 그렇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 건축물 자체를, 아마 90년도 중반 이후에 지은 것은 하·오수를 분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아마 지었던 것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박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오래된 연립이고 다세대에 별도로 오수, 우수 분리하는 것은 개인부담, 수익자부담이 원칙 아니냐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는 주로 세입자가 살고 영세한 사람이 살아서 합의가 안 돼서 수습이 안돼요. 그러는 사이에 침수는 되고. 그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 자체가 국비가 70%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 설계에 포함해서 아예 해소를 하고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는 1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몇 %나 추진됐어요?

전체 공정율 6.5%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 추진이 내후년 12월인가요? 6.5%. 그리고 37페이지에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인데 이것은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LH나 어떤 데에서 인수를 하더라도 시설물 인수전 관련부서와 공조하여 하자 및 추가 보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토록 하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감사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인수인계 받을 때 그만큼 부실하게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자가 생기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하자가 생길 것을 충분하게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인수를 받는 게 원칙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받고 나서 하자가 생기고, 특히 BTL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투여해야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BTL 같은 경우는 지금 시공사하고 운용사하고 관계만 있는 거지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하자기간이 지났으니까 대림의 부담은 끝났고, 운용사인 범안에서 하게 되니까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결국은 운용사가 했던 것을 총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청구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20년간은 그 SPC 자체에서 해소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래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업무를 하수 2팀에서 타부서, 타기관에서 하는 시공에 대해서 설계 시공 협의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하는데 거기에 직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유의 자기네 사업을 하기도 바쁘다보니까 남의 것을 가서 협의해 주고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아까 하수과가 2명 결원이냐고 하는 것에 기회가 돼가지고 오수팀 티오를 1명 늘렸는데 그때 토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팀에 이런 협의나 준공 같은 것을 전담할 직원을 보강해 주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최소한 어떤 사업을 인수받았을 때는 아마 그 팀만이 아니라 그 과 전체가 공조해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틀림없이 하자가 발생되는 것을 막지 못할 거예요. 신이 아닌 다음에는 못 막으면 그 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인수하기 전에는 하수 같은 경우는 CCTV로 찍어놨다든가 자료 다 내잖아요. 그것 혼자서 못 봐요. 그것 보려면 업무량이 다 때려치우고 한 달을 이상을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좀 나눠서 빨리 돌리면서 보면 잘못된 부분은 간혹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직접 지적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팀의 일이 아닌 과의 일이나 상하수도사업소의 전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배분해서 보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3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봤더니 관리과는 그렇다고 치고 수도과나 하수과도 공모사업이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했다고 칭찬해줄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 자체가 공모사업이나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이제 돈을 안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안 주겠다는 얘긴데 지금도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예산이 8대 2 아니에요. 예산 확보를 하려면 솔직히 대들어가지고 울면서 계속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1건도 이런 공모사업을 참여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궁금해져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관심이 많았고 많이 했던 건데, 상수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마찬가지지만 국비지원사업 지원체계가 조금 달라가지고 건설과나 도시분야 마냥 공모를 해야 국비를 주는 사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 별도로 상·하수도 국비지원사업을 따오는 것을 제가 집중을 했고요. 웬만한 것 필요한 것은 다 확보됐습니다.

39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출석현황에 보면 ‘필요한 안건 은 일반심의토록 추진하겠음’ 했는데 각종위원회를 보니까 관리과는 없고, 수도과에 하나 있고 하수과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수과는 위원회가 원래 없나요?

하나 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BTL성과평가위원회라고 하나 있는데 자료 가 나간 것 보니까 누락이 됐더라고요.

BTL성과위원회에서 성과분석이 됐던 게 새로운 정비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 성과를 가지고, 하다못해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 처리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 위원회 있는 것 다시 보조 자료로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 소관에 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네,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보니까 적정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2017년 5월 31일 날 한 번 개최를 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만 수돗물 평가를 해도 되고 1년 한 2번 정도 하면 많이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화 될 수 있는 분 자체가 위원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거죠?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 30조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통상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가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해 줘야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14분이 있으신데 연임을 했습니다. 2년 연임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지금 물만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수질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질에 대한 시험 장소라든지 시험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하고, 두 번째는 수도시설의 운영에 대한 것도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라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다음 임기가 끝날 때쯤 해서 그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55페이지 ‘용역비 현황’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시효만료 계량기 교체에 따른 무선원격검침기 재설치를 ‘1510 이전 모델’, ‘1510 이후 모델’로 해서, 옛날에 했던 무선원격검침기 하고 계속 모 테크에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서 한 거예요? 중간에 한번 바뀌었죠?

이게 계약된 (주)가암테크가 바뀌어서, 작년까지 했던 데가 가암입니다.

그러면 그 전과 지금 바뀐 데의 장·단점이 뭐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기기가 바뀌면 같이 호환은 돼요?

호환보다도 전의 업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AS가 안 돼서 지금은 가암 것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기기하고 지금무선검침시스템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수신을 보내주면 이쪽에서 송신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안 나와요?

호환은 지금 현재 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내라고 했던 게 수의계약하고 저기를 보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을 좀 보려고 했냐면, 큰 공사를 해서 입찰로 갔을 때 지역에 어느 정도의 하도급이 들어가고 있나 보려고 했는데, 산업환경 자체 국들이 전부 다 수의 뭐 해가지고... 지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종합적인 입찰을 보고 큰 공사가 벌어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잖습니까?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런 데에 얼마큼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있나 보려했는데. ‘입찰’ 그래가지고 딱 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그 상황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2,0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6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랬을 때 솔직히 한 5% 정도가 경상적경비인 것 같고 그다음에는 전부 다 공사비인데, 작은 부분은 당연히 수의를 줬으니까 지역업체로 주겠죠. 그런데 큰 입찰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큼 하도급을 받고 들어가서 일을 하나.’ 그것을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용역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입찰을 본다고 하면 최소 2,2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본다고 하면 아마 크게 저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1억 원 이상 되는 큰 공사들이 많았을 때는 지역 업체가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이것은 압력을 넣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지역 업체도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를 하고 있나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다 보조 자료를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도과 73페이지. ‘포승산단 일원 송수관로(4단계)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만 원이 계약금액인데 2억 4,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물론 그 옆에 사유가 쭉 나와 있어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정도로 증액이 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정말 가서 보고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수의계약으로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수도과나 하수과에서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패널티를 준 데가 있어요? 작년에도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잘 한 데에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틀림없이 ‘잘못된 데는 패널티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패널티를 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그러면 공사 설계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거의 90% 이상 잘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도 눈에 보이선데요.

잘됐다기보다 가장 크게 오차가 많이 났던 게, 기존 포장두께를 일률적으로 20cm로 봤다가 실제 깨가지고 파나온 게 40㎝~50㎝면 폐기물량 처리비가 늘고 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계할 때 두께를 코어 떠가지고 확인을 일일이 시켜서 했기 때문에 올해 이런 미스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증감요인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간단한 설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의로 줬으면 틀림없이 현장을 가서 보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안 가보고 한 게 굉장히 많다고 심증이 갑니다. 왜? 길이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설계가 변경이 돼요. 민원인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기본적인 게 설계변경 됐다고 하면 현장을 안 가보고 설계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설계비용에 현장에 가는 비용, 측량하는 비용,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계하는 비용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설계 용역을 주죠. 만약에 현장을 안 갔다고 하면 전부 다 감액시켜야죠. 설계용역에서 감액을 시켜야죠.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데, 설계를 했을 때는 기본적인 리스트를 정해서 체크를 하고 공사를 했을 때는 공사 진도에 맞게 기본적인 일정 공정에 대해서 기준 리스트를 정해가지고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설계를 맡겨놨으면 기본적으로 거기 돈에 해당하는 만큼은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예산의 탈취죠.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조치가... 패널티를 주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줬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떤 업체가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 금액에 맞게 기본적인 행위는 해줘야죠. 기본적인 것을 해주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나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꽤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 일일이 따지다 보면 오늘 밤새가지고 못 따질 것 같아요.

지적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예를 들어 포장깨기 같은 것과 코어 채취해서 하는 등 몇 가지를 보완했는데요. 패널티가 꼭 업체를 영업정지 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부실하게 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감액한다든가 이런 쪽은 앞으로 더 챙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패널티를 한번 줘가지고... 현장을 안 나가봤는데 문제가 생겨서 기본적인 설계가 잘못됐다고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여태까지 소장님이 말씀하신 ‘용역비 감액이 만약에 3회 이상 되면 몇 개월 용역을 안 주겠다.’ 기본적인 기준이 서고, 만약에 어떤 업체 한 군데만 그런 게 시행이 됐다고 하면 현장에 다 나가 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더 성실하게 설계를 해올 거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우리가 공동설계단을 모집해서 기본적인 것을 하고 그랬지만... 용역이 몇 백만 원이 됐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을 그만큼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어드밴티지를 줘야죠. 용역비로 나가야 될 돈을 직접 설계했다. 그러면 그 돈의 100%는 못 주더라고 상여금을 30%를 준다던가 아니면 인사에 상향 조건을 둔다든지 그런 것을 좀 걸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용역비로 나가는 돈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용역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뭐 하면 다 용역이에요. 결국은 제3자인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책임회피성의 용역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역에서 설계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평택시 집행부가 책임감이 너무 결여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역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연말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합동설비반 운영을 하는데 읍·면·동하고 출장소 직원들 해서 자체 설계 가능한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이쪽이 자체 설계 비율이 좀 작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체설계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나 가점 부여 방안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 한번 정도 이런 것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몇 백만 원 이하의 설계는 우리 자체설계를 한다.’ 그래야지 지금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고참 계장님들이 나갔을 때도 그 친구들도 설계에 대해서 좀 보고, 아무리 전공을 해서 들어왔다고 해도 안 하면 잊어먹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 인사부서나 국·과장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수도과 공사인데, 보면 조금 특이한 사항이 공사를 굉장히 몰아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사를 하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공사한 것을 보면 거의 공모수 수준의 우리 저기가 공사를 했어요. 물론 개조급수나 신설급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소 쪽에서 하겠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몰아주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2군데, 3군데, 4군데에 공무소가 있죠?

9개 군데입니다.

9군데가 지금 있죠?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위치가 똑같으면 같이 공사를 몰아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배분을 해서 줘야지 공무소도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보면 한 7개~8개씩 몰아줬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봐도, 거의 그 시기에 준 것 같아요. 옆에 근거리에 있으면 몰아주는 게 그분들도 이동이 적으니까 좋은데...

저희가 신규 같은 경우는 9개 공무소에 금액 건수를 일정하게 배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계약이 자료에 쭈르륵 같이 나오는 것은 한꺼번에 4건~5건을 준 것을 계약을 같은 날짜에 1건으로 하다 보니까 뽑을 때 쭈르륵 같이 뽑힙니다.

404페이지를 보시면...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요. 보면 공사고 있고, 용역이 있고, 설계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공사부분에 보면 집단화 되어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왜? 공무소가 2군데가 됐든, 4군데가 됐든 같은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분을 해줬을 때 좀 더 일의 효율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몰아줬을 때의 효율성의 장점도 있지만 나눠줬을 때의 장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고르게 배분하는 것은 최대한 더 노력하고요. 이런 것을 9개의 공무소가 서로 불만이 없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수도과장이 요즈음에 한 달에 2번씩 9개 공무소를 다 모아서 같이 토의도 하고 건의도 받고 불만이 안 나오도록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대형 누수 같은 게 터질 때 즉각 대응체계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단수예고를 하고 후유증이 없도록 9개의 공무소가 야간에 한 번에 투입돼서 서로 공조하는 것까지 협조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만 용역계약하고 GIS계약이, 제가 봤을 때 수의면은 거의 거기에서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2개를 전부 다 도합을 해 보니까 설계 쪽에서 수도과 것만 56억 원 정도가 돼요. 그랬을 때 여태까지 설계를 충실하게 해 왔다고 본 위원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은 틀림없이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정감사 기록에다 남겨놓겠지만 잘했으면 어드밴티지를 주고 잘못하면 패널티를 주고 상·벌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 왔는데, 솔직히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봤을 때 이것은 현장에 안 가고 임의적으로 한 설계라고 판단이 설 때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제재가 가해져야 될 거고, 정말 현장에서 충실하게 했으면 좀 더 일을 주는 어드밴티지가 나와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설계에 대한 평가는 검수해서 실제 공사실행 과정에서 검증이 됩니다. 금년이고 작년이고 설계한 것 중 실행과정에서 명백한 리스크가 발견되면 감액이 됐든 어떤 조치를 검토 하겠습니다.

솔직히 하수과도 비슷해요. 하수과도 설계용역하고 용역계약 GIS구축으로 하니까 46억 원이에요. 그러면 2개만 합쳐놔도 설계비용만 102억 원이에요. 물론 여기에 아마 입찰로 된 큰 설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좀 통 크게 봐가지고 평소에 행정을 할 때 행정에서 제재해 줄 것은 제재를 해줘야 하고 또 잘한 것은 선정해서 홍보도 해줄 게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무선원격검침기를 하는 데가 없나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고 다른 위원님들도 했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동계약으로 해서, 지금 수도과이나 하수과나 똑같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편중돼 있다는 느낌을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위원회하고도 상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품계약을 보면 거의 우리 관내에서 했는데, 정말 없는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 들어온 게 있는데 웬만하면 관내 것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행정감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 한 번 안 좋은 소리 듣고 꾹 참으면 나중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는 게 지역발전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계약으로 들어갔을 때 1억 원 이상하고 1억 원 이하로 구분을 하는데, 조달로 안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보면 ‘3자단가 계약’이 또 나와 있는데... 이 조달청 계약이 들어왔을 때 지역업체 참여율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이 되세요? 물론 설계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공사 부분에서 좀 크게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1억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도와주는 게 가능한데 1억 원 넘으면 쉽지 않습니다.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넘어도 좀 괜찮은데, 거기는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조달청은 기준에 관내업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과 같은 경우 ‘3자단가 계약(1억 원 이하)’라고 해가지고 3자단가계약으로 한 데를 보면, 거의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하는 게 비율이 한 10%~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강구책이 있으면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이 됐을 때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진위면에 2개가 있네요. 그리고 하수과 소관은 두 군데... 그런데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것은 보통 레미콘이에요. 다른 기술적인 부분이나 공사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타지에서 들어왔어요. 결국은 평택시 자체가 물론 공직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봤을 때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수과 346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인데 원인자부담금 징수금액하고 부과금액 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결국 돈이 미체납 했다는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총 계획으로 아직 안 낸 게 있고요, 연장해 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미수납이 세부적으로 보면 얼마나 돼요? 137건에 142억 원이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인데 129건에 139억 원밖에 못 받았으면 한 3억 원 정도가 미 징수나 못 받았다는 얘기고... 물론 공사 중인 것도 있겠죠? 공사 중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아직 안 낸 게 2개가 있고요. 납기 연장한 게 한 5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과 시켰는데 납부자가 연기 요청도 하고 해서 저희가 받아준 겁니다.

그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과가 됐든 하수과가 됐든 폐관이 나왔을 경우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폐관 수거율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도과 폐관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도과 같은 경우는 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기가 없으면 공사를 하면서 빼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에 중앙동에 우체국 앞이나 역전에 지중화하면서 관 매설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은행 앞쪽에 보면 도로변 쪽으로 나와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에 관로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빼려면 관을 묶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몇 군데 지자체를 검토해 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350mm 이상을 폐관하고 있고 그 이하는 폐관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연구용역까지 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실제로 보면 대형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관이 부식돼가지고 포트홀이라든지 침하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조그마한 관 같은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는, 그 관들 때문에 무엇을 설치하거나 이럴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하여간 저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구 좀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를 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보면 자체 계약한 게 있는데, 여기는 거의 지역한테 많이 줬는데 그러다 보면 타 지역에... 왜? 여기에 있는 저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타 지역으로 간 것은 우리 지역에 마땅한 게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상수도 공무소 지정현황’이라고 있는데, ‘보류’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9군데 중에서 6군데는 2017년도 10월 1일 날 다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3개 보류가 된 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왜 보류가 됐죠?

당초 발표할 때 이 의제 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평택시에 있는 법률사무소,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받아서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됐는데, 그것을 토대로 첨부해서 도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3개의 업체는 추가로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소 ‘신설 공사현황’에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공무소라고 하면 우리 평택시에서 지정해가지고 움직이는 계약업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게, 2016년도에 보고 2017년도에 봐도 쏠림현상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건수를 따지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는 공사금액을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2017년도 보면 제일 작은 데가 2억 8,3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제일 많은 데는 4억 8,5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2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똑같은 공무소를 하는데. 물론 구역이 있어서 지역에서 공사가 좀 많은 부분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이건 뭔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분을 해놨듯이 5개의 공무소를 지역으로 나눠놨는데, 지역 구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지역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막말로 두 군데 있는 데에서 공사가 많고 네 군데에서는 공사가 없다, 그러면 네 군데 있는 데에서 한 쪽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보내야 할 것이고요. 세 군데 있는 데에 공사가 없고 만약에 네 군데 있는 데에 공사가 많다, 그러면 세 군데 있는 데에서 네 군데 쪽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공무소 지역을 바꿔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금년도에 공무소에 재지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2개 업체 늘릴까 검토도 했는데, 현재 수요에 비해서 9개 공무소 건수를 볼 때 그렇게 벅차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놔뒀는데요. 신촌, 수촌, 동삭2지구 그쪽하고 고덕 1단계, 민간지구를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나 그 후 년도에는 2개~3개 정도 늘리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부지역도 개발이 많이 되니까 그 추이를 봐서 추가 증설 문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소 ‘신설 공사현황’이 있고 뒤에 보면 ‘누수복구 현황’이 있어요. 누수복구+신설 해서 공사 금액이 나오겠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봐 줘야 되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남부지역이 4군데 있지만 공사가 좀 적었다고 해도 향후 어떤 부분에서는 플러스알파가 나올 것이다, 북부지역에 플러스알파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1년 단위로 보지 않더라도 2년~3년 단위로 평균을 내봐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하면 틀림없이 지역 배분을 다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7년도나 2016년도 작년 것 까지 봤을 때도 쏠림현상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숫자가 말해 주는 거지, 본 위원이 ‘여기가 많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류가 지금 말해 주고 있거든요.

양해를 해주실 게 신규 같은 경우는 고르게 배분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수복구 같은 경우에는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이나 노하우가 달라서 감당을 못해서 옆으로 패스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대형관이고 크다 보니까 복구비가 많아서 몇 건만 옆으로 패스가 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서류만 문제가 아니고, 공무소 9개가 서로 불만이 없고 시정에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도과장이..

그러니까 소장님이 하는 말씀도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서류를 봤을 때 지역 구분 없이 본다고 했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설공사 현황을 보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누수복구 현황을 보면 2017년도 것 하나만 단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한 데가 5억 6,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적은 데는 6,8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거의 10배는 안 되더라도 9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물론 소장님이 말한 가지고 있는 장비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다르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고려가 돼야 한다고 봐요. 이건 누가 봐도 숫자상으로는 고려했다고 보지를 않거든요. 똑같은 공무소라는 이름을 갖고 평택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는 6,800만 원 일을 했고 어디 한 군데는 5억 6,000만 원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시각에서 봐줘야 되는 거죠?

(주)한양설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요. 하여튼 누수복구도 고르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또 4,400만 원 짜리예요. 그러면 한 1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407페이지 ‘누수감지관 현황(설계중, 계획분 포함)’이 있어요. 설계중하고 계획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꼭 누수감지관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감지관 기능이 반영구적인가요?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반영구적으로 나온 거고요. 장점은 관에 코일이 감겨서 관 파손이나 누수가 될 때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서 저희가 해당 관로를 찾아서 누수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 값이 한 30%~40% 비싸다 보니까, 시에서 재정사업에는 쓴 적이 없고 LH에 이충 하고 청북택지에 적용이 됐고, 민간지구 중에서 그것을 쓰라고 협의된 게 있었습니다. 용죽하고 한 두 군데는 이 민간지구인데도 시행 중에 있고요. 시행에 아직 시행이 착수가 안 된 지구 중에서 ‘자재 값이 너무 고가라서 부담스럽다. 그러지 않아도 민 간사 업 못 가는데 이거라도 경감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지구 사업에다 KS인증 자재만 쓰면 되지 고가의 탐지관을 쓰라고 강제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풀어줄 겁니다. 아직 시공이 안 된 지구 중에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지구는 강요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최근 3년간 폭우로 인해서 하수관 역류된 지역현황’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나왔고요. 2016년도에 보면 ‘서정동 313-17번지’, ‘서정동 323-21번지’ 솔직히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의 잘못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고 보고, 2017년도에는 안 나왔지만 2017년도에도 다시 역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은 뭡니까? 생활하수 하는 한 부분이 막히면서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소규모 수의계약 현황에서 외부업체에 주는 2,000만 원 짜리 용역이 있습니다. 관로탐사 시뮬레이션 용역이 있는데, 그게 서정리시장 일대에 우수박스나 오수관로 전체를 단면을 대입해 놓고 시뮬레이션 하는 용역입니다. 한 6,500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관내업체는 기술도 없고 그 수의계약 줘서 하지 않으니까 전문 업체에다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수행할 때만 해도 박스가 1개였다가 지금은 파출소, 농협 쪽으로 갈라져서 우수는 50년도 확률강우량이 와도 해소하는 데 충분한 단면이 된다고 분석이 됐는데요. 그 안에 중앙건재하고 몇 집들이 역류한 것은 BTL사업을 하면서 우수관하고 가서 BOX식으로 있는 것을 봤는데, 박스 안에 오수관이 별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배제가 돼야 하는데 섞이니까 역류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층이 있는 데는 구배 상으로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내년도에 완전히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완하실 거예요?

BOX에다가 오수전용관로를 별도로 부설을 하고 역류방지밸브도 달고, 지하에서 나가는 거...

그러면 표고차가 안 맞을 텐데 그게 나갈 수 있겠어요? 맨 처음에서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와서 검토를 할 때, 솔직히 그런 부분을 못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허가를 내준 행정에서 1차적인 잘못이 있는 거고요. 2번째로 거기에 어떤 행위가 벌어져서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고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쪽에다가 복수BOX를 달아가지고 하수를 빼낸다고 해서 솔직히 그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하층이 있어서 단차가 나기 때문에 단차에서 전부 다 퍼 올려야 할 거고요.

상세한 건 몰라도 저희가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없는 걸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본위원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 를 한 겁니다.

만약에 확인해서 진짜로 지하층의 구배가 역구배가 나와서 도저히 안 된다면...

지금 역구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형 펌프를 설치를 해서 강제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맨 처음에서부터 도시기반 시설에 어떤 행위가 들어왔을 때 협의를 해준 게 하수과일 것 아니에요. 본청 하수과가 아닌 어떤 하수과가 됐더라도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 세 차례인가 침수가 됐고 올해도 두 차례인가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건축부서가 됐든 하수가 됐든 행정의 책임이고 그로 인해서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 무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초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그냥 하수관 내에 하수박스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24시간 생활하수가 나오는 하고 있는데 계속 펌핑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수관로를 따로 뺀다고 해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접안을 시킬 때는 중단부 위에 시켜야 하는데, 거기에는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하단부에 시켜 놨어요. 언제든지 역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다가 2개의 하수박스 중에 하나를 허가를 내주면서 막히면서 이런 상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박스에 연결을 해도 박스 상단 쪽으로 붙여야 맞고요.

물론 건축 허가가 옛날에 들어왔던 거지만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하수계획 자체를 전부 다, 지하 같은 경우는 자동펌핑장치를 달아서 퍼주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만 원인 제거가 되지 지금 같이 우수박스를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원인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건축 인·허가가 나갈 때 지금 말씀하신 게 검토되고 보완돼서 나갔어야 맞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철물점하고 몇 집은 옥상에서 내려오는 오수하고 가정에서 쓰는 생활용수라인 2개가 따로 따로 배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따로 배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생활하수만 박스 속에 새로운 오수관에 붙이는 것으로...

소장님 여기에서 계속 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단시일 내에 원인규명 정확히 하셔서... 지금 송탄 하수과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본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향후 문제는 본청 하수과에서 할 겁니다. 출장도 안 시키고 저희가 할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지 서면으로 해결 방안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