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시행정에 대해서 예산집행은 적정했는지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었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평택보건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평택보건소 보건소장 김영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진행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보건소장은 2017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도와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서달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차영애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감염병 관리 및 체계 강화입니다. 해외 발생 및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유행 억제와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사회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공유 등 신속한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관리 강화로 하절기 비상 방역 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고 해외유입 등 오염지역 입국자 45명을 추적 조사하였고 감염병 예방활동 홍보를 199회와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물품을 1만 3,000명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결핵퇴치사업 및 만성 감염병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결핵환자 추후 관리 및 신규환자 발굴을 211명하였고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을 449개소에 3,28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HIV 감염자 및 한센병 의료비 지원을 40명에 대해 5,77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방역사업 전개로 방역기동반 2개 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모기유충구제 1만 27개소와 위생 해충 방역취약지역 소독을 423개소 실시하였고 물리적방제기 94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수요자 중심의 의·약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을 891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고발 및 과징금 등 44개소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고 마약류 관리로써 적법한 관리 지도를 위하여 마약류 취급업소를 155개 점검하였고 양귀비와 대마불법재배 단속으로 22건의 3,223주를 수거, 압수하였으며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18회 476명을 실시하였고 응급의료기관 3개소 및 구급차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명절연휴기간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 순번제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엄정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부정 의약품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먼저 추진 실적으로는 출산장려지원금을 1,013명에게 지원하였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관리로 토요가족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였고 임산부에게 영양제, 산전검사 등 검사비 지원을 2,49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도 1,501명을 실시하여 2차 상담 의뢰를 149명 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45회 실시하였고 모유수유 클리닉도 운영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대사이상 환아관리 등을 2,199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36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모자건강지원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42명,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647명, 한방난임치료비 49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523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67명,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340명에게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어린이 7,610명과 성인 1만 7,787명에게 실시하였고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을 9만 1,6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도 174명에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모자건강사업에 소홀함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방향을 개인의 행태 개선을 위한 접근에서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으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사회 건강지표는 경기도 평균보다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 속 건강환경을 활용한 U-health 건강걷기조성은 평택시 걷기 플랫폼 구축(워크온)으로 커뮤니티 개설과 소상공인 걷기챌린지를 운영하였고 건강지도자 양성 및 건강걷기동호회를 23개 팀 운영하였습니다. U-health 건강도시 구축을 위해서 지속 발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양, 운동, 아토피인형극 등 프로그램을 107회 운영하였고 교사들에 대한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 52명에 대하여 우울척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더건강증진학교 12개소를 운영하면서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와 학생 건강동아리 및 학부모 학생 건강리더 12개 팀을 구성하였고 업무체결 및 건강리더 70명을 위촉하고 아침걷기, 이동체험관 등 9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리더 역량강화교육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금연클리닉 지정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31개 병의원과 체결하여 594명이 병·의원을 이용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서 곳곳에서 보건사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입니다. 2016년도 평택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4.2명으로 2014년도 32.7명보다 현저하게 개선되었지만 전국 평균 25.6명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으나 경기도 23명보다는 높은 편으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사회적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자살예방관리 전담반 편성과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로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일일보고시스템 운영과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학교에서 열외 된 관심군 126명 중 고위험군 80명을 상담 실시 관리하고 있으며 취약독거노인 우울척도검사를 3,31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 337명 중 10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93명 692건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관내 의약단체 39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을 1,172명에게 실시하였고 52개 유관기관과 위기관리 공동대응협의체 네트워크 체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 안전 보관함을 진위면 4개 마을에 보급하고 번개탄 판매 개선 사업으로 5개 마트를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하였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정보와 의료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자가 건강관리능력의 함양을 도모하는 진정한 건강체험 축제 행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7일 일요일 평택시청 분수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시민참여인원은 경품권 발매기준으로 약 1만 여명이 참여하여 건강강좌 및 건강진단 체험 등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방문한 것은 집행부인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지대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인 미공군 의무대대, 공군작전사령부 등 민·관·군이 합동하여 시민과의 화합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평택시 의사회와 의약단체들과 함께 본 행사가 우리 평택시민들에게 내실 있고 평택의 대표 건강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건강보건 관리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운동을 79회 운영하였고 오감자극 미술치료, 재가환자 방문 물리치료, 한방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사업으로는 자립능력 증진 뇌 병변 자조교실과 재활대상 장애인 나들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발생 예방사업으로 만성통증 탈출 재활운동교실, 경로당 재활교육, 중풍예방 신바람 건강 체조교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으로는 서부노인복지관과 한국복지대학 재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과 재활 거점을 마련해줌으로써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한 동기부여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보건소 역할강화는 물론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건강증진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시민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소장님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감염병 관리에서 하절기 비상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절기 때 비상근무를 하면서 분무하고 방역을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무할 때 연막소독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체감은 소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많이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불식시킬 수 있는 요인 같은 것 없나요? 소리를 내서라든가, ‘이 방역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연막 같은 것 하면 연기가 나서 분위기상 주변에 소독하는 것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즈음은 하얗게 나오니까 ‘평택시는 소독도 안 한다.’ 이런 소리가 주민들 입에서 나오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불찰인데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분무 소독하는 영상, 동영상을 제작해서 내년 초에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 의식이...

그래서 필요하다면 기남방송이나 이런 데 협조요청을 해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점에 대해서 시연하는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연기가 나와야만 소독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 지역이 돌고 있고 안심이 되는데 그냥 하얗게 지나가니까, 물론 그게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것인데 소독을 안 하고 있다.

저희가 친환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친환경이 좋은 것 저희들은 아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가면서 연구해서 소리를 살짝 내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독하고 가는 것은 ‘아, 저게 소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네. 그것 한 번...

의식구조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도 조금 착안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우선 방역하는 것은 사전예방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전예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전예방은 저희가 예찰활동을 통해서 연못이나 이런 유충...

연못이나 웅덩이. 그것을 먼저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유충이 조금 100이면 한 50은 잡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유충구제 소독도 하고 있고...

그것을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리적방제기, 포충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도를 지금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 위생 해충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충기도 좋아요.

예.

포충기도 주변에 있는 것을 많이 잡아내고, 그것은 한번 연구 해봐야겠어요.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소리를 살짝 옛날방식으로 윙하는 그런 소리를 내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연구해볼 만한 문제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업체랑 상의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래도 보건소에서 단속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래도 역전 앞에 흡연구역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다고, 역전이 조금 깨끗해졌어요.

네. 그 장소에서 많이 다른 데서 안 피우시고...

이제는 거기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지금은 있어요. 가까운 데서 피우려고 구석진 곳에서 피우려고 하긴 했는데 대부분 거기서 피우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예산편성 해서...

꼭 단속만 최고의 능사가 아니라. 피할 자리를 해주고 단속하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법을 꼭 만들어서 옭아매려고 하면 평택사람 범법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 피할 수 있는 자리들은 해줘야 한다. 양면성이 꼭 충분해야 한다.

네. 충분히 계도를 통해서 한 다음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류 단속은 어떻게 해요? 마약류 퇴치는. 약국 같은 데 보면 이상한 약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것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의약물감시 때...

그것도 단속을 많이 하나요?

향정이나 마약류에 관한 출입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게 유실이 안 되도록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앵속 같은 경우는 검찰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마까지 포함해서.

대마까지요?

예.

대마는 어떻게 단속해요?

대마는 심어져있는 지역이 있으면 제거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대마피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초봄에 시골에 다니면서 남의 담장 밑에다 뿌려놔요, 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대마 씨를 가지고 자기만 알게, 그러면서 사람의 손에 안 닿는 곳에 가서 뿌려놔. 뿌려놓고서는 자기는 뿌려놓은 데를 아니까 대마 채취를 해서 피우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항공촬영이나 거기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걸리죠. 그것은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해서 걸린 데가 많이 있어요?

올해 앵속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 드렸다시피 22건 3,223주 수거, 압수했습니다. 22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3,000주 정도면 양귀비 말하는 거예요, 대마 말하는 거예요?

양귀비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대마보다는 양귀비가 많이 있어서 양귀비가 거의 주입니다. 3,223주...

그러면 많이 걸린 건데?

22건으로 나누면 평균 한 150주, 그런데 어르신들이 몇 주 심으신 분도 있고 조금 많이 심으신 분은...

어르신들은 옛날 생각하고 배앓이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심을 수도 있겠는데, 많이 심는 것은...

지금은 많이 심으면 입건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형사처벌까지요?

네.

82페이지 보면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인데 취약계층모자 건강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을 하는데 647명을 했어요. 이것은 많은 숫자 같은데, 난임부부가 많은가요?

647명인데 실인원은...

지속적인 통계자료예요?

실인원은 647명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시술방법에 따라서 1년에 두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체외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올해 2017년도 총 지원자가 실인원은 325명, 송탄이 2017년도만 따져서 132명. 해서 토탈 한 45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난임·불임지원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넘어가면서 본인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는 조금 이따 현상으로 나타나면 저희 시에서 특별히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20몇 명, 400몇 명 따지는데 이것은 시에서 아니 성공률이 좋다며.

네. 성공률이...

성공률이 거의 몇 %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성공률이 전보다 낮아서 요즘은 20% 중반대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20% 정도니까 1년에 한 80여명 이상 이 과정을 통해서 임신을 하는 것이죠.

1년에 80여명 지원해서 인공수정이 하면 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또.

네.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변했어요, 많이. 젊은 세대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이 먹은 세대가 결혼하고 또 인스턴트식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임이 돼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으로는 또 안 낳고 자기만 살자 그런 의식구조가 생겨있기 때문에 낳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평택시가 이런 난임부부 체외수정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국가가 내려오는 돈이 없더라도 그 이상이 됐을 때는 평택시가 책임져줘서 낳게끔 해줘야 한다고요.

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셋째 낳으면 얼마나 줘요?

셋째는 200만 원.

둘째는 얼마나 줘요?

둘째는 50만 원.

이것을 준다고 해서 더 낳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하금 성격인 것 같아요.

축하금 성격인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겠지만 셋째는 제도적으로 다른 협력부서하고 상의해서 우리 평택시가 중·고등학교 학비를 제도적으로 대준다든가, 평택시가 책임져준다. 이런 제도가 우리의 인구수 늘리는 데,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평택시가 좋을 것 같아요. 임신이나 출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인구정책팀이 새로 생겨서 정책 그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셋째가 특별히 더 지원할 게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알아봐서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셋째 아이 낳으면 무조건 평택시는 대학교까지는 책임져 준다. 이런 제도적인 게 있어야 낳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 낳고 내가 왜 고생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낳아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안 낳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보건소가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같이 얘기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의견 개진해줘서, 담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도 이화영 과장님한테 내가 받아봤어요. ‘안 된다.’ 지금 평택시는 상업이 죽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죽고 식당에서도 담배피울 수 있는 공간, 내가 담배피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준다는 게 아니라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흡연식당을 만들어 줘라.’ 흡연자는 그럼 알고, 흡연 안 피우는 사람들은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개진해서 해보려고 건의서를 써서 이화영 과장이 중앙에다 올렸더니 의회로 거절 와서 안 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정책에도 안 된다고 해서 받아봤는데 중앙에서도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와야 돼요.

네. 선택의 자유는 조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식당가 봐요. 장사가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중간에 담배피우는 사람이 3, 4명만 쭉 빠져나가면 회식이 끝나는 거예요, 모임에서는. 그리고 또 입구에 보면 담배꽁초 입구 앞에서 담배피우는 것은 걸리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앞에 담배 재떨이가 없어서 담배꽁초가 아주 천지고. 입구에는 거의 다 담배꽁초예요.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고 더럽고 그런데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할 부분은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게 국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법안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다듬어서 지방정부에 이양시켜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그런데 평택시가 이렇게 많아요? 자살이 경기도에 2016년도에 111명, 2017년도는 얼마큼 되는지 몰라도 우리시가 이렇게 자살이 많으면 불명예스럽지 않아요?

네. 다행히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32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동대응위기협의체 만들면서 협력관계가 좀 되다 보니까 2015년도에 29명으로 최초로 30명 이하로 줄었고 작년에는 24명까지 줄었습니다. 이 감소폭은 아마 전국에서 1등일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고.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가 잘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줄여야 하고요.

그런데 자살하는 게 유형별로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노인이면 노인층, 젊으면 젊은 세대층, 이런 것들을 분석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대한 주로 노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대개 50대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럼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은 경제적인 게 제일...

50대가 경제적인 것이다.

네. 50~59세 사이가 제일 자살률이 높게 분석이 돼 있고 지역별로 이유를 말하고 돌아가시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추측하는 건데 그렇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역별로 보면 평택시에서도 지역을 말하기는 곤란한데...

시내 부락이냐, 자연부락이냐.

어려운 동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자살률이 되게 높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그리고 평택지역이나 안중지역보다는 송탄 같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줄어지지 않겠나.

평택시에 희망적인 무슨 매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좋은 소식 그런 것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죠. 다 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 팸플릿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52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병원 그다음에 상담센터 등등에서 그분들과 대화가 소통이 잘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많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 이것 소장님께서 화려하게 잘됐다고 소개했어요. 저도 잘됐다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해서 좋은 결과론이 시민들한테 반응도가 좋으면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지역별로 안배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역별로 안배도 좋고 인구. 이게 거의 평택지역만 오는 것 아니에요?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따졌을 때 남부지역에서 많이 오고 서부지역은 서부지역사람 이렇게 오잖아요.

네.

이것은 조금 확대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날 시민들이 와서 한 바퀴 돌고 가면 건강검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하고 간다. 나 안전하다. 그날 갔다 오고 나서 술 먹는 사람이 엄청 많다. 왜 자기가 건강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와서 술 먹으니까. 항상 건강검진 받으면 내가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날 막 혹사시키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같은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의약단체 분들이랑 상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상의를 더 많이 해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더 유익한 시간 이런 공간 이런 게...

다른 공연보다는 이게 더 나아요.

공연은 저희가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공연보다 문화관광과에서 공연하는 하나의 공연에서 7,000만 원, 8,000만 원 들어가고 몇 명 두 시간짜리 한번 공연 딱 한 번 때리고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백 번 낫다 이거예요. 시민참여율 좋고 건강체크 해보고 ‘이런 다양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것을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현옥 위원님.

9쪽에 보면 우리시에서 작년부터 올해 예산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49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몇 달 안 됐으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다. 계속 치료를 하는 중인가요?

네, 치료 계속 중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올해 6개월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봐야죠.

6개월 지나서 효과가 없으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그것에 관해서 1회에 참가했던 사람이면 참가 못 시킨다. 이런 것은 없는데 만약에 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둬야 되겠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 하면 지속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줘서 임신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이 있는데요. 한참동안 유해물질 때문에 생리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저소득층들한테 생리대를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해주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갖다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다중을 구입해서 원하는 것을 보내주는 것으로...

다수의 의견을 듣고 본인이 원하는 것, 아니면...

여러 개 다중을 구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쓸 수 있게.

그 수요조사를 다 했었어요?

그렇지 않고요. 수요조사를 직접 하지 않고 저희가 계약관계를 그렇게 해놓고 나갈 때 필요하면 그렇게 보내주는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또 우리 청소년들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 모두가 다 그렇더라고요. 분유나, 기저귀 이런 것도 본인 취향들이 다 있어서 그 취향에 맞게 다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저귀나 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카드로 거기 가서 동일제품만 살 수 있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부는 아니지만 범위는 좀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젓번에는 2가지 종목이었다면 지금은 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서 카드로 결제하게 해주면.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을 먹여주고 싶고 좋은 것을 채워 주고 싶고 이런 부모들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될 텐데요?

네. 바우처사업으로 행복카드가 아마 나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끔. 그리고 11쪽에 보면 건강어린이집 운영 해가지고 아토피에 대해서 요즘 점점 옛날보다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에 따라서도 다르고 한데 아토피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환경호르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덜 걸리는 편이고 새 아파트일수록 더 피부질환이나 감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걸리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음식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포장지에 1회용 음식이라든가 렌지로 돌려먹는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것들 많이 먹다보니까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이러다보니까 아토피질환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토피관리를 로션이라든가 치료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지급되고 있나요?

지금 보습제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이 보습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효과가 있나 하지만 보습제만 잘 발라도 아토피는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그게 바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런 것만 교육받고 보습제만 꾸준히 발라도 상당한 수준으로 호전이 많이 됩니다.

그럼 보습제는 계속해서 지원 가능한 거예요?

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일단 병의원에 가서 관련 질병으로 진단서를 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3개월에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양이면 충분하거든요.

12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박애병원 옆에 그것은 어떻게 민원을 넣었나요, 아니면 시정조치가 있나요?

박애병원 옆에 그쪽 부분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거기 내려와서 계속 피워서 제가 병원 측에다가 거기서 좀 10m 이상 떨어져서 피워야 되지 않느냐, 출입구에서. 법으로 10m이상은 출입구가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서 피워야 되지 않냐 해서 그 주변에서 주차요원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도하도록, 단속은 못 하니까 거기서 못 피게 벗어나서 피도록 그렇게...

거기 민원이 많더라고요. 입구보다도 거기 지나다니는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보기 안 좋고 또 냄새도 나고 담배꽁초도 바닥에 버려져 있고...

검진센터 사이하고 통닭집 사이에 많이 피워서 거기서 피우지 못하게 주차원들한테 주차지도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놓은 사안입니다.

아니면 흡연석이라도 정말 흡연실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끔 우리시에서 만든 것처럼은 아니지만 병원 측에서 그렇게 관리해도 될 텐데 그런 것을 안 해놓고서는 그냥...

직접 행정부장도 만나보고 얘기를 했는데요. 옥상에도 다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기 귀찮아서.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올라가기 귀찮아서, 그렇다고 그 앞에 남의 땅에다가 도려다 만들기는 뭐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요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담배 안 피우게끔...

우리가 주·야간 1회 단속할 적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아까 자살확률이 취약 독거노인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시에서 지금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은 지원도 많이 가능하세요. 무한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굴하고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사회복지국하고 연계를 하셔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계속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아까 52개 유관기관이 다 그런 복지 협의체에도 소속 돼 있는 단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전에도 어르신들하고 1대 1로 손·자녀 맡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실 외로워서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자식들이 있어도 사실 다 살기 바쁘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고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대신해서 조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쪽에 ‘감염병 관리 및 체계 강화’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메르스 때 큰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관리팀도 새로 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있는데, 평소 감염병 예방활동은 어떤 걸 하고 있나요?

평상시에 계절별로... 요새 같은 경우는 AI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인체감염은 아직 국내에서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면을 통한 홍보라든가, SNS를 통한 홍보,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해야 될 것들을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지만,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염을 방지하는 옷을 입는 방법을 교육한다든가 이런 활동들 하고 있고요. 그게 계절 별로 다 감염병이 틀립니다. 여름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많고, 가을철에는 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감염병 감시체계는 병·의원에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신고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메르스도 그랬지만 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감염병도 많이 올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하고 이런 것이 다 지난번에 준비가 됐죠?

네.

지난번에 경험했듯이 감염병은 초기대처가 중요한데, 우리가 매뉴얼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이나, 전염병 관련 훈련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훈련 같은 것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가 임신했을 때부터 교육을 쭉 해드리는데요. 모유수유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교육하고 그런 방법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모유수유가 애들한테는 많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모유수유를 더 홍보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모유수유 우량선발대회를 했었잖아요?

네.

작년에 안 했나요?

올해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경기도에서 모유수유 선발대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또 그분들이 “지역별로 아이들이 와서 하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하셔서 그냥 접고 보건소 내부적인 사업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해서 시작은 했지만 행사할 때 가보면 그래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 모유수유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교육을 보건소에서 계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큰 예산 드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없앨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스폰이 붙어서 많이 줬는데 지금은 「김영란법」 이런 것 때문에 스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유수유 선발대회를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시상자들은 선물을 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시에서는 그런 선물 같은 것을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좋은 사업 같은 것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젊은 엄마들하고 그런 것을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골에서 “쓰다가 남은 농약 어떻게 처리 하냐.”고 시에다 질의 를 하나 봐요. 그런데 시에서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는데, 그러면 아무 곳에나 슬쩍 버리라는 건지 어떤 건지... 그래서 이런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수거를 해서 처리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수거함까지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수거함은 마을회관에 설치를 하고, 농약보관함은 각 가정에 설치하고요. 그냥 농약보관함만 드리는 게 아니고 심리검사를 다 해서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생명 건강지킴이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마을 분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도록 그렇게 체계화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약보관함은 그냥 농약보관함이라는 개념만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로 수거함이 있으면 거기에 갖다 놓으면 전체적으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하셔야 돼요.

없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을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시에서 같이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한마당 축제’ 요즘은 3개 권역을 돌면서 하잖아요?

네.

지난번 서부에서 할 때 비가 오는 바람에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평생학습축제도 처음으로 3개 권역을 돌면서 서부에서 했는데, 역시 남부시청 앞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온 거라는데 이제 우리가 선입견이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과거에는 ‘서부에서 하면 접근성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 이랬는데 한마당 축제도 그렇고, 평생학습 축제도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돌면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를 하면 태교 음악회를 또 그 다음에 거기서 하잖아요? 얼마 전에 서부문예회관에서 할 때 보니까 그 문예회관이 꽉 찬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사람이 왔더라고요. 먼저 북부 소공연장에서 할 때도 제가 가봤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축제나 이런 것도 지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갈증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서부지역에 저희 보건사업도 그런 형식의 사업을 많이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보건소는 사실 행사나 이런 것이 많지 않지만 대표적으로는 한마당 축제가 제일 큰 것아닙니까? 평택시 전체를 보더라도 적지 않은 행사예요.

네, 맞습니다.

8쪽.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주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덜 낳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왜 셋째 아이를 낳는데 이게 소급은 없는 거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 또 “아이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외에 뭔가 혜택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아이를 출산하면 지속적으로 출산장려금 뿐이 아니라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보건소가 홍보를 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를 낳는 부모 층은 연령대가 20대, 30대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이니까 인터넷도 확인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다는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지역별로 주부카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중 쪽에만 가도 ‘안포맘’이라고 해서 1만 7,000명 이렇게 되는데...

안포맘 단체도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게시판에 보면 보건소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내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자주 들어가서 보지 못 해서 그런데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 있거든요. 안평맘도 있고, 안포맘도 있고, 송탄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래도 주부 카페가 출산과 관련해서는 가장 그래도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든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아이들과 관련돼 있는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돼서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아무리 사업을 하더라도 출산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사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이렇게 한다고 해도 출산율이 확 높아지고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왕에 우리시 사업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혜택이 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건강어린이집 운영’ 15개소에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건강어린이집은 저희가 선정기준을 마련을 해놨어요. 어린이집에 보건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준비가 어떻게 되어있나, 심지어는 항목에 조도라든가, 환경호르몬의 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평가항목에 넣었고요. 어린이집에서 선정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12개지만 작년에 한 40군데가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85점 이상인 곳만 현판을 걸어주고, 인센티브로 조그마한 교육교재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왜 하냐면 다른 지역에 없는 그래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보건이나, 위생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확인된 내용과 함께 평가항목을 통해서 ‘평택에는 이런 어린이집도 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원장님들도 참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많은데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평가점수가 있어서요. 평가점수에 미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평가항목이 까다로운가 보네요?

네, 까다롭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보니까 경기도와 평택시를 비교해서 해놨는데,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걷기 실천율이 우리가 경기도보다 훨씬 떨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만율이 조금 더 높고, 전체 흡연율도 경기도보다 높은데 남자 흡연율은 오히려 경기도보다 떨어져요. 그럼 여성흡연율이 많다는 건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죠. 전체 흡연율은 우리가 2.2%가 많은데, 오히려 남자흡연율은 2.8%가 적다면 여성흡연율이 상대적으로 경기도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경기도는 한 5.2%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데이터 자료 없는데요. 우리도 한 그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돼야 이 계산이 나오는 거죠. 경기도보다 여성 흡연율이 훨씬 높으니까 이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체 흡연율과 남자 흡연율을 비교해보면 여성 흡연율이 높아져야 이 수치가 나와요. 우리가 금연클리닉도 하고 금연과 관련돼서 보건소가 하잖아요. 여기에는 여성도 참여해요?

네,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 비율이 얼마 정도예요?

그 비율은 데이터가 없는데요. 여성금연클리닉 신청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 있어서 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몇% 정도 돼요?

정확치는 않지만 한 20%는 되지 않을까...

20%면 상당히 적은 거죠?

적은 거죠.

앞으로는 여성 흡연에 대해서도 금연과 관련돼 있는 사업이 좀 더 확대돼야 되겠네요. 이 통계로 보니까 여성 흡연율이 나오진 않았지만 높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뒤에 12페이지에 병·의원 연계 금연클리닉 운영 594명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남성이 상당수가 차지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네.

그리고 걷기 실천율 통계에서 경기도보다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시에 걸을 만한 곳이 별로 없는 것도 원인이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시에서도 걷기 좋은 길 사업을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워콘이라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가입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도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한 3,000명 넘는 다음에 의원님들 다 초청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활동을 못 해서...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통복천을 걸으면 통복시장의 청년숲몰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챌린저로 해요. 5,000걸음 걸으면 뭐 5,000원 깎아준다든가, 떡볶이를 무료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기부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리고 걷기 좋은 코스해서 현재 통복천하고 배다리, (건강증진과장님을 쳐다보며) 청북은 어디죠?

7군데가 지금 챌린저에 등록돼 있습니다.

청북도 이제 걷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소개는 해놨습니다.

그 7개가 어디에요?

배다리정수장, 덕동산근린공원, 통복천, 무성산둘레길, 부락산 3군데 해서 7군데를 지금 등록해놨습니다.

부락산은 3군데를 이렇게 쪼개서 해놨고요.

걷기 좋은 길로 3개로 쪼개서 구분해서 많은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게끔...

걷기 좋은 길 옆에 업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거기 가서 챌린저를 해달라고 해서 교환권이나, 할인권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해주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글쎄 환경에 따라서 걷는 것도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여요. 13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이것도 이제 통계적으로 10만 명당 전국은 25.6%, 경기도는 23%, 우리는 2014년도에 32.7%로 상당히 높았는데 2016년도에는 24.2%로 많이 떨어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보다 우리가 높은데 이 현상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쌍용자동차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행 같이 자살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지역사회에서 그런 바람도 무시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높아서 높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지역적으로 보면 개발 지역이 생기면 그때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빈부격차나, 소외감 때문에 늘어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는 조금 안정적인 추이로 들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면 10대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바람입니다.

지금 경기도로 따져서 7위에서 10위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도로 보면 거의 많은 거죠.

네, 경기도가 자살률이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많이 줄어서... 그중에서도 평택은 감소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위험군 관리도 자살 시도자들은 거의 100% 재시도를 하거든요. 재시도자들을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정신건강센터죠? 거기서 계속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안중보건지소는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활성화’ 하나예요?

네. 맞습니다.

안중보건지소는 가끔 내부의 문제를 얘기하는 시민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는 일방의 얘기라고 하더라도 ‘저것은 일방의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안중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구조적으로 행정용 사무실을 지어놓고 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것부터 아마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안중 같은 경우는 평택보건소하고 조금 달리 보건지소 나오는 것도 사실 접근성도 많이 떨어져서 쉽게 나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기껏 나왔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는 거니까...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잘 응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공간이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는 읍사무소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처음부터 잘못 지어졌다고 얘기하는데, 항상 같이 쓰면 문제가 되는데 점점 갈수록 안중은 커지는데 건물은 제한된 곳에서 하고, 보건지소를 빼내긴 빼내야 되는데 시는 거의 반응도 없고. 당시에는 출장소 얘기할 때 보건지소도 보건소를 대비해서 거론이 되다가 그건 쑥 들어갔잖아요. 물론 출장소도 지금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보건지소에 대한 대안 은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요. 계속 거기 있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빨리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절한 위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그런 구상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잘 구상해 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지금 물리치료실을 방문을 해보니까 보건소는 환자들이 집중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선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시간대만 보조 인력을 더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정규직화 해야 되고, 또 이 분들이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인력에 비해서 집중되는 시간에만 꽉 차니까 그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시간에만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 근무제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시간선택제라든가,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이 될 텐데요. 그 부분이 현재 정부정책은 정규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현재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예약 진료를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산장려금이나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지금 둘째 하고, 셋째 하고 50만 원 다음에 2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둘째가 셋째 보다 많이 적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정할 때 50만 원,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셋째 아이는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200만 원으로 늘렸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우리시는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1.3명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전체는 1.1명이 조금 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둘째를 가지면 셋째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둘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둘째 다음에 셋째로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과학적으로 더 살펴보면 사실은 둘째의 출산장려금을 상당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셋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는 50만 원인데 셋째는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단순히 금액으로만 본다면 둘째를 150만 원 하고, 셋째를 200만 원. 이것이 예산 때문에 어렵다면 둘째가 100만 원이고 셋째가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니까 200만 원.’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 줘야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외에 우리시가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무료이용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자녀가구 가정에 줄 수 있는 선물세트를 우리가 마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시설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최근에 우리가 논의가 됐던 진위천유원지 또 수영장, 주차장 등등 우리가 다자녀가구에 선물세트를 주려고 한다면 이렇게 일회성 혜택보다 그런 부분이 더 주위 사람들한테도 ‘아니 왜 그 집만 그런 혜택을 받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린 다자녀 가구야.’ 이런 홍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예산상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그런 이용혜택, 무료이용혜택, 할인혜택 이런 부분을 한번 세밀하게 해보면 좋겠어요. 아이맘 카페도 계속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런 일회성 축하금 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권, 무료이용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생긴 인구정책팀이 인구정책에 관한 용역을 줄 예정인데요. 거기에 위원님 의견 전달하고 저희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출장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탄출장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송탄출장소 소장 김학봉.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탄출장소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소·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김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원돈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기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신동명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상엽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17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 송탄출장소 주요 성과는 첫 번째로 시민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행정과 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챙길 수 있도록 분야별 시민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 121가구를 발굴하여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영역을 확장하였고 생활 속의 환경정화 추진을 위해 37개 단체 1,505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권 내 최우선 과제인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산단 및 공사현장의 지역 47개 업체의 환경관리자와 함께 비산먼지 저감정책에 동참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의식 저변 확대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북부기관단체협의체, 송탄·오산 미공군지역운영위원인 면·동단체 회의나 단체장과의 유기적인 협약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올바르게 전달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시책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나눔이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2017년 10월까지 누계로 5만 1,411가구 7만 7,218명에게 실질적인 기초생활을 지원하였으며, 196가구 365명에게 위기가정 긴급복지 등 맞춤형 복지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복지원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돌봄 425명, 1:1결연 247명, 이웃돕기 3,244 등 결연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160개소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북부 일부지역의 구도심화에 따른 노인인구 및 상대적 복지 소외계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공동체가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여가 향유를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주민쉼터인 진위천 시민유원지와 이충레포츠공원을 중심으로 주민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는 4계절 언제나 찾아가서 쉬고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올 한해 동안 21억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조성, CCTV 및 고사분수 설치 등 시설개선에 집중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유채꽃밭, 코스모스꽃길 조성 등 콘텐츠 개발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이용객은 12만 1,393명으로 전년 동기 11만 3,021명 보다 8,37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운영성과 분석 등을 통해 진위천 시민유원지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충레포츠공원 등 공공 및 동네 체육시설 26개소의 신속한 시설보수 및 관리로 생활 속 체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북부지역의 허파인 부락산과 더불어 35개 노선 1만 8,759주의 가로수 관리와 도로변 계절꽃 식재로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도심 속 녹지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심 속 녹지조성은 편리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인 만큼 지역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생활 안전중심의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 위해요소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공사 단속,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26개소를 지도·점검하고 부적합한 3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조치하였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쓰레기 없는 시범거리 조성, 재난취약시설 372개소 현장점검 등 생활권 안전중심의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도심 속 대표적인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을 위해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 공용소방시설 개선 등 9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 상수도 설치공사 등 7건의 기업환경개선사업 건의, 신규기업 48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애로사항 청취, 공장설립 입지 사전검토 및 민원서류 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장 심각한 도로안전을 위해 576개 도로 노선을 정비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6,211개소를 신설·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행정,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실적은 지난 7월 위원님들께서 제안 해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는 2011년 4월 25일에 완공하여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진위천 활성화사업 연구용역을 토대로 올 한 해 동안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마무리사업인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 프로그램으로 12월 22일~2월 18일까지 눈썰매장, 빙어낚시, 민속썰매장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사업으로 오토캠핑장 50면 확장, 징검여울 개선공사 등을 위해 7억 3,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우리시 인구를 감안하여 누구보다도 시민들이 쉽게 찾아 쉴 수 있는 쉼터조성을 위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운영하는 직원전용 주차장은 2017년 10월 현재 전년대비 민원주차 요금은 836만 원, 민원주차 차량은 7,259대가 늘어나 약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SG웨딩컨벤션 직원전용주차장 운영에 따른 직원불편 해소를 위해 임신, 거동불편, 상시 초과근무장 등 48명이 정기등록주차장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후 7시 이후 SG컨벤션에서 차량을 이동주차 해야 하는 불편함과 방문·출입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주차관제시스템 북문 추가설치를 위해 2018년 본예산 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번 제안 하신 청사 주차금지시설 미관개선 대책을 위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사 주차금지시설은 청사 진입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으로 차량통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 7월부터 야간에만 이동식 주차코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관개선을 위해 볼라드나 차선규제봉 설치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으나, 낮에는 버스 등 대형차량 진입 어려움 및 접촉사고 위험이 있어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밤에는 무질서한 주차를 규제해야 함으로 고정식 시설물 설치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민원토지과 소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10만 2,474필지에 대해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에 88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6필지를 상향조정, 9필지를 하향조정, 73필지는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관련하여 송탄출장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는 총648개소로 공인중개사 중개인 법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632명, 중개인이 10명, 법인이 6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삼성전자 및 진위산업단지 등 여러 착공 호재로 부동산거래가 활발해져 부동산 실거래 및 검인신고가 1만 7,343건으로 작년에 비해 3,400건 정도 증가하였으며 중개사무소도 67개소 증가되었습니다. 토지의 적정가격 형성으로 조사의 형평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철저한 점검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바른 땅을 만드는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2030년까지 완료 목표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탄면 금암리 일원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의견제출, 이의신청,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사업완료 공고 예정입니다. 사업결과 필지 수는 309필지에서 268필지로 46필지가 감소하였고 면적은 7만 4,383㎡에서 7만 4,533.5㎡로 150.5㎡ 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완료 공고 후 면적이 증가된 필지는 감정평가 의뢰 후 조성금을 산정하여 면적이 감소된 토지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증가된 토지수요자에게는 조정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17쪽 세무과 소관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 실현」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액은 2,706억 원으로 9월 말 현재 목표대비 86.5%인 2,341억 원을 정리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현 년도 미납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감면분 사후관리 등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액 정리액은 9월 말 현재 35억 원으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 행정제재 강화와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 또는 징수불능 한 체납액, 결손처분 금액은 8억 3,800만 원이며 결손부활 후 징수금액은 1,448건 18억 2,3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 5년까지 재산조회 후 재발견 시 즉시 압류조치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공동체를 위한 취약계층의 생활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민간자원망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리장 등 인적자원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들에게는 공적자원으로는 가구주 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196가구 365명에 대하여 생계·의료·주거 등 4억 4,700만 원을 긴급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불우이웃돕기 연계를 통하여 현금, 상품권, 쌀 등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자원 연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은 단체 등 인적자원과 1:1 결연돌봄 지속 추진으로 현장중심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리장 등 지역 민간자원과 면·동주민자치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 모든 시민이 지역공동체 속에서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집 130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는 교사처우개선비 등 22종의 보조금 4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한 지도점검과 평가인증 및 부모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67개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28개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지적과 행정처분 중심이 아닌 보육컨설팅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고충해소를 위한 상담 및 소통을 통해 안심보육환경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4쪽 「쓰레기 제로! 클린씨티 평택」 지속추진 등 무단쓰레기 투기 처리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378건 4,97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쓰레기 감량화와 올바른 배출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행복홀씨 입양 활동을 통한 시민주도 자율적 정화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23개소 75.5톤의 도시 외 지역 및 공한지의 적치폐기물 일제정비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청결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지 배출에 따른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평일 22명, 주말 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무단투기 단속 및 수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9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안정 구축입니다. 전통시장의 상인회 및 매니저들과의 주기적인 소통과 아케이드 보수 등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시설보수를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해왔으며 화재 예방을 위하여 3개 시장 13회의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기업체 598개사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구매협조 요청과 전통시장 축제 홍보 등으로 시민들이 찾아가는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정차 단속 및 인터넷 민원 2016년 3만 3,097건 대비 1만 1,787건이 증가한 총 4만 4,884건으로 3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교통민원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상습 민원 발생구역에 대해 1만 9,827건을 집중단속하고 6억 3,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대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2,184건을 계도하고 496건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건전한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 주변과 교통 혼잡 및 상습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습 민원발생구역에 대해서는 현수막 홍보와 사전계도 등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되고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시민안전이 최우선인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중심 사전예방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사전피해 예방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관련부서와 합동점검 및 민·관 합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 실시, 상습침수구역에 대해 수시로 로드체킹을 추진, 안전에 대한 한발 앞선 대응으로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2017년도 주요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간 연결기능 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2017년 투자사업은 총 49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2,441억 원, 1,8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37건, 농어촌도로 4건, 평택지역개발사업 8건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도체계를 확립하고 지역별 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축녹지과 소관 현장중심 안전도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현장중심 안전도시 건축행정을 위해 건축공사장 주변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빙기·동절기 및 우기에 대비하여 건축현장 100여개소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특별관리 대상 공동주택 72개 단지 미준공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73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축공사 현장 동절기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12월 중 실시하고, 서정리역 및 송탄역 주변 건축 인·허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입니다. 올바른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과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유동광고물 집중정비를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2만 4,122건을 정비하였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10건 1,780만 1,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신속정비반 지속 운영 및 연말연시 광고물 야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제안 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추진과 더불어 시민중심의 정책추진에 출장소 전 직원이 하나 되어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업무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1쪽~22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송탄/오산미공군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스칵회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을 하면, 양쪽에 몇 명씩 들어가요?

저희가 10명이고 저쪽에서는 12명입니다.

먼저도 한번 제가 질문 했었는데, 여기에서 다뤄지는 안건 은 미군 측에서도 요구하고 우리도 의견을 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미공군51지원단에서는 소소한 것은 여기에서 직접 결정을 내리는데 기타 정책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미8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인 것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서탄에 수해피해를 입어서 그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쉽게 결정도 안 되고, 배상협의회에서 결정하더라도 미군보상협의회에서 그것을 또 다뤄서 의견이 다르면 반대로 내려주고 이러니까 절차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용으로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역운영위원회도 역시 다르지 않겠다고 생각돼서... 우리시는 조금 더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미군 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군 쪽의 얘기만 들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도 의견을 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수해가 나면서 미군부대 담장 설치에서 민원이 많았는데, 그런 문제들은 그들과 협의가 잘 돼서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보상관계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12월 7일에 배상협의회를 했는데, 그게 다시 또 미군보상협의회로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왔나 모르겠네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지난번에 1단계로 이 사업을 했잖아요.

예.

당시에 시의회에서 진위천유원지에 매번 사업비를 조금씩 갖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효과도 없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든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지난번에 가져온 게 20몇 억 원이죠?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전액 줘서 했고, 2단계·3단계가 있다고 출장소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2단계·3단계 용역 결과대로 하자는 것은 동의 안 합니다. 거기에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나빠지지는 않겠지만, 진위천유원지는 진위천유원지의 특성을 살려서 가는 게 맞다는 거고요. 거기를 무슨 어린이대공원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특성에 맞춰서 2단계·3단계 때는 용역결과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해서 할 게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아주 거창한 것을 해놓는다고 시민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작은 거라도 시민들이 정말 관심 있고... 그래서 ‘진위천유원지에 가면 뭘 할 수 있다, 뭘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그곳이 하천부지기 때문에 꽃가꾸기가...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 좀 해줘야 됩니다. 비가 좀 내려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가물어서 꽃 피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올해는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코스모스가 상당히 예쁘게 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도 많이 오셔서 활성화가 됐는데, 그런 코스모스길이라든가 꽃길 같은 것들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상태에서...

2단계 사업으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2017년도에 20억 원, 2018년도에 70억 원, 2022년까지 80억 등 17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만 투자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정비사업, 시설홍보, 이용인원, 이용실적이라든가 필요성 등을 분석해서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70억 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즉흥적으로 분석결과가 없이 커지는 것 같아서... 현재 캠핑장이 포화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캠핑장만 확대하는 것으로 일부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올라왔어요?

7억 5,0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용역결과 대로 70억 원~80억 원 이렇게는 안 되고요. ‘1단계 해보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해야 돼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필요한 것을 넣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용 조례가 시의회에 올라왔었죠? 지난번에 부결 돼서 다시...지금 최종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진위면 면민들 면제하는 문제’ 송출에서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있는 진위면 주민들이... 이것을 제가 의회에서 어디까지 답변을 해야 될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집 앞이고 내가 어려서부터 놀던 데인데 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그래서 무료로 하든지 입장료도 할인해주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도 무료로 하거나 할인해 달라 그런 요구는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평택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시민들하고 진위면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쪽 지역 분들도 아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서 좋은 면이 어떤 게 있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저는 동의 해줬어요. 그런데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진위면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이 가는 것은 긍정적인 게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평택에 어느 읍·면·동이든 이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가서 요금을 받게 될 때 이게 사례가 돼서 다른 데도 전부 이렇게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되면 가령, 평택호관광단지가 잘 안 되지만 그것을 했어요. 그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진위면의 진위천유원지보다는 입장료나 각각의 이용료가 이것보다 훨씬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곳도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텐데, 각 읍·면·동에서 올 때 마다 그 면은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를 가지고 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시 내에서도, ‘3개 시·군이 통합돼서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데에다가 이것마저 읍·면·동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을 영원히 한다기보다는 우리 평택시를 크게 보고 통합되는 행정이 적용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아까 김기성 부의장 님이 얘기했듯이 필요성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그냥 과다하게 투자한다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돼요. 진위천유원지가 현재 무봉산수련원으로 위탁주고 있죠?

예.

지난 연도에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나 나왔어요? 한 7억 2,00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건비 등 다 따져보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나가요. 무봉산수련원에서 이익금이 발생되면 남은 금액을 그곳에 재투자 해줘야지, 무봉산수련원으로 다시 가져가서 사용하면 우리 평택시가 계속 진위천시민유원지에 투자해줄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요.

말씀하신 것에 제가 최종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협약 관계에 있어서 그 회계는 별도의 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현재 진위천유원지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2,295만 8,000원이 이익금으로 있는데, 그 금액은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풀깎기를 한다든가, 하절기에 물놀이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 인건비를 준다든가, 약을 준다든가, 청소용역 이런 데에...

무봉산수련원에서는 진위천시민유원지에서 이익금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내부적으로... 물론 1년을 거쳐 가면서 수리할 부분은 일부 있겠죠. 그런데 자꾸 수리 명목으로 갖다 넣으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다르게 투자해주고... 무봉산수련원에서 수리비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진위천유원지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진위천에서만 활용되도록...

그렇죠. 재투자 한다든가 확장을 시킨 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죠? 이상입니다.

8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들어오는 입구부터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녁 때 보면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하죠? 바리케이드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통제한다고 세워놨는데 그것을 할 거면 좀 제대로 해놓든지 청사 앞에 너무 허접하게 해놓은 게 보기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보기도 안 좋고요.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까 업무보고 때 소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주차 출입문도 해결해야 되고 민원 불법하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미관도 해결돼야 되는 문제인데요. 전문가들하고 많은 상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양쪽 미관도 좋고 출입하는 데에 쉬운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하는데 무슨 전문가가 없다고 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미관개선을 위해서 볼라드나 차선규제봉을 설치하게 되면 그게 항상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동을 못 해요. 이동을 못 하면 차량통행 하는데 빼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직원이 붙어서 해줄 수 있는데, 겨울에 눈비가 오면 얼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는 밤에 늦게 나가면 그 전에는 주차요금 정산이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전에는 낮에 들어와서 지키지 않을 때 나가고 못 받아서 직원이 매일 조사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어왔다가 며칠 뒤에 근무자 없을 때 나갈 때 그것을 정산해요?

정산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순순히 내던가요? 예전에 안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항의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들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다툼 없이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차가 좀 줄었어요?

그렇게 장기주차 하는 차량은...

아무래도 요금이 계속 나오니까 장기주차 안 하겠죠. 그 전에는 장기주차를 해도 근무자가 없을 때 나가면 요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장기주차하기 좋았는데,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요금을 정산해야만 되니까 아무래도 장기주차는 덜 대게 되어 있어요. 민원토지과. 송출에는 부동산업무가 몇 개가 있어요? 중개사라고 하나?

민원토지과장 주원돈입니다. 648개있습니다.

전체 송출에?

예.

그런데 개설된 게 225개고 폐업한 게 105개고. 어떻게 648개라는 거죠? 폐업한 것까지 다 합친 건가? 330개가 있고 개설 또는 이전한 게 225개가 있어서 555개고 105개가 폐업인데 정확히 648개가 어떻게 나오죠? 전체 개수도 648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648개로 하면 1년 전과 대비하면 얼마나 늘었어요?

작년에 581개였습니다.

그러면 50개~60개 늘은 거네요? 그만큼 송출도 부동산 매매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다는 거죠?

예.

‘바른 땅을 만드는 지적재조사 추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서탄 금암·마두지구라고 했어요. 이것은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우선으로 집단불부합지가 아닌 지역 그리고 기초점측량으로 안 하고 현황측량으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든지 행정구역간에 이격이 나고 불부합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미 송출에는 기준이 다 있는 거죠?

사실 이게 100년 된 도면이라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다 있는데, 조금 더 심각하다 이런 데부터 하는 거예요?

15%~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자료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데 먼저 한다.

그리고 측량에 문제점이 생기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

이게 처음에는 송출 안 했었습니다. 본청의 민원토지과만 했었어요.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요. 이게 본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 출장소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가면 불부합이 더 많습니다. 도시지역은 도시개발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주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가 봐요.

전국 전체로 배분해서 받다 보니까요.

이런 것은 국비에다가 우리가 대는 것 외에 추가로 대면 안 되나 보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비 90%, 시비 1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건데, 국비를 주고 우리가 내시된 대로만 들어가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아봐야 서탄 금암·마두지구 뭐 얼마나 돼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수월암지구...

주로 서탄면이 많은가 보네요.

송탄지역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확실히 안 됐는데요. 신장동 쪽도 있고... 하여튼 송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 합니까?

내년에 저희가 지산·독곡·마산지구 하고요.

지산동, 독곡동?

거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필지로 몇 필지에 면적이 어떻게 돼요?

거기는 188필지에 15만 1,427㎡입니다.

필지는 서탄 금암보다는 적어도 면적은 크네요.

예. 그게 2017년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고, 신규로 다시 할 사업은 서탄 수월암지구 실시계획 수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올 11월 20일 자로 저희가 조례개정이 돼서, 본청에서 업무를 전체 다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원을 충원해서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19쪽 경로당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본청에서 하는데요.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도 성립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경로당이 없는 데, 경로당이 있지만 등록이 안 된 데 이런 곳을 우선해서 경로당을 전세보증금을 대주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송출에는 이런 데가 많아요?

미등록 경로당으로 운영되는 곳이 4군데 있고요.

미등록뿐 아니라 ‘아예 없는 곳을 전세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국에서 얘기할 때 전체 29개라고 했나? 그중에 미등록이 14개 나머지는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송출도 그동안 경로당이 없어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을 것 같고... 본청하고 할 때 의견을 나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의견조정하고 파악해서...

당연히 본청하고 같이 할 겁니다. 송탄지역이 그런 게 덜합니다.

송탄이 덜 해요? 송탄에 24시간 연장어린이집이 하나 있었죠? ‘소나무’

예.

거기는 왜 문제가 됐어요?

교사허위등록하고 보조금 부당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원되는 거죠?

예, 폐쇄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발견된 거예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지도점검 나가서 발견된 거예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보를 해서...

아, 누군가가?

예.

거기에서 보육교사로 있다가 부당하게 나간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발견되는 것들이 그렇게...

교사가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폐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에서 있던 원장, 교사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정지 1년.

원장은 1년? 교사는요?

교사도.

교사는 다가 아니라 거기에 해당된 사람만?

예, 해당된 교사요.

그래서 그 24시간 연장어린이집은 어디로 가요?

학부모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요. 일단 지역 주변에 시간연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일단 가고요.

그게 어디예요? 단비?

시간연장은 여러 곳 있습니다.

아니, 24시간이요.

단비로 가겠죠.

과장님, 단비예요?

평택시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뿌려서 19개소가 신청했습니다.

24시간이요?

예, 24시간 하겠다고 한 데가.

아니에요. 이거 할 데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데 얘기하는 것 같고요. 24시간 소나무어린이집이 폐원되면서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할 데가 없어요. 이게 왜 할 데가 없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24시간 어린이집이 새벽시간에 교사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또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 같은 데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국에도 이것을 민간에 얘기하지 말고, ‘어려운 거니까 국·공립이 맡아주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을 냈고요. 이게 송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가 없는데 굳이 만들 필요는 없고 수요가 있으면 국·공립으로 해서 최소한 권역별로 하나씩은 맡아주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었고요. 단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했어요?

관내에서 7개 어린이집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시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고...

7개 아니던데. 어제 사회복지국은 ‘단비’ 하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7개예요?

뭐가 ‘단비’가 하나냐면, 평가기준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데하고 2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조건이 있는데, 나머지는 그런 데 한 건씩 됐는데 단비만 두 가지는 다 충족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국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김병준 계장입니다.

아니, 여기요.

우리는 임옥선 계장입니다.

혹시 담당계장이 24시간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것 없어요?

결정은 평택시에서...

시에서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청 여성가족과가 하죠. 거기에서 하는데, 송출 관할에 있다 보니까 송출의 협조를 받아서 소나무어린이집이 문제가 됐으니 2018년도 2월 달까지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라... 이것을 선뜻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이 혹시 그쪽에 요청하고 그런 것은 없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강제로 요청을 해달라고...

없다고 하겠죠. 있다고 하겠어요?

그 시기하고 안 맞는 게, 보육계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됐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단비’를 어떻게 알고 ‘소나무’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들어온 게 있어서 묻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운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운영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누가 권유한다고 해서 그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원해서라면 그것은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해 달라.’ 어쩌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24시간 보육을 하게 되면 단가가 세기 때문에 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육교사를 구하기 힘든 거죠, 24시간을 하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지,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낮에 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훨씬 세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단가로만 해서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민간에서 운영한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공립에서 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국·공립은 왜 가능하냐면, 가정이나 민간하고는 달리 급여체계도 다르고 또 국·공립 같은 경우는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모된 데에 얘기하면 그것은 안 되니까,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 조건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공모 한다고 하면, 그게 싫으면 안 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모하면 안 오지 않습니다. 저는 보육도 좀 어려운 영역은 국·공립이 맡아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은 자발적으로 했다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 들어오기는 그렇지 않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 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점검을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른 데에서 얘기가 있어서... 지도점검 나가면 ‘너무 고압적이다, 뭘 모르면 무시하듯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송출은 그런 것 없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도 있어서, 제가 직원·담당계장한테도 그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지 시켰습니다.

지도점검은 말 그대로 지도점검이라고 해야 돼요. 모르면 알려주고 그래도 나중에 똑같은 것을 하면 그때 단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왜 모르냐, 이런 것도 모르면서 왜 했냐.’ 이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질문 한 것에 다 대답할 수 없잖아요. 질문 해서 대답 못 했는데, ‘왜 그것도 모르냐.’ 이러면 기분 나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오래됐어도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모르면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못되면 그때는 얘기가 다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은 관리 주체가 송출이죠?

예.

이충레포츠공원은 전국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의 시설이라고 봐요. 잘 해놨고, 앞으로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베드민턴장, 돔구장, 테니스 돔구장 등 정말 평택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현재 시설도 평택의 어디를 가도 이런 정도의 시설이 없어요. 잘 해놨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요. 다만, 이용하는데 있어서 잘 해놓은 시설이 너무나 까다롭게 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청에서 하는 거죠? 무봉산수련원 있는 데 체육시설.

수련원체육시설.

아니, 진위면 체육시설. 무봉산수련원 입구인가 거기에 해 놓은 것. 그것은 여기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는군요. 나중에 체육진흥과로 가서 조성하고 넘어오니까 그때 알겠네요?

저희가 또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한 번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 때 송출에서 의견을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한 번 파악을 해서 진위면 체육시설이 지난번 시의회 행정절차가 진행됐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해당 출장소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성하더라도 지역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네. 파악해서 그렇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쪽에 주요성과에서 보면 나눔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에서 실질적인 기초생활지원을 받는 가구수나 주민수가 꽤 많은데 이게 가구 수가 5만 1,411가구가 되고 지원받는 주민수가 7만 7,218명이에요. 그렇죠? 송출 관할에 가구 수나 세대수를 보면 7만 1,000가구 정도 되고 주민수가 16만 7,000명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가구수로 보면 반이 넘고 주민수로 보면 50%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대한 세대수라든가 가구수라는 것은 지원받은 게 몇 번 받은 가구 수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누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누계로 결정됩니다.

이게 누계수예요?

네.

전체 누계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것이죠. 실제 전체에서 가구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주민수도 그렇고...

그 가구가 아닙니다.

이게 난 50%가 되는 것 같아서 가구수의 반 되고 그래 가지고.

네. 10개월간 누계입니다.

긴급지원 받은 가구, 무한돌봄 받은 가구.

한 가구에서도 몇 번 받고 해서.

그렇죠. 그게 누계로 다 들어간 수치입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신규직원과의 멘토·멘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도 각 부서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로 멘토는 계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6급하고 7급 위주가 합니다. 면·동까지 다 같이 해서.

신규직원해가지고 1대1로?

네.

신규직원들 업무도 미숙하고 그런데 중요한 요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수하지 않게끔, 멘티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쭉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11쪽에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에서 고객만족 스스로 친절체크카드 시행 및 직원 친절교육 실시를 월1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체크카드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나요?

책상에 하나씩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다가 하다가 중간에 그냥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하다보면 서로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또 스스로 자기가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가 자기도 업무파악하고 그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다보면 이게 몸에 익어서 크게 불편한 것 없으니까, 그렇다고 위에 부서장이 체크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죽 할 수 있게끔 거기서 계속 유지 좀 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기관을 벤치마킹 한 거예요?

천안시청 방문, 11월 9일 날 제가 그때 교육기관에서 저는 못 가고요. 오정주 주무담당이 다녀왔습니다.

뭐를?

천안시청가가지고...

민원실에?

네. 민원실

거기도 서비스가 잘 돼 있나요?

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어떤 것을 보고 오셨나요? 어떤 자료. 잘 돼 있는 것.

그 사진 자료 이런 것은 안 가져왔는데 일단 시각적인 자료를 봤어요. 시각적인 자료로도 민원인들이 방문 했을 때 산뜻한 느낌도 들고.

저도 그전에 천안시청을 가보니까 청사를 새로 지어놨는데 여러 가지로 민원인들이 와서 북 카페식으로 해서 아늑하게 잘해놨더라고요. 하여튼 청사가 새로 지어 놓으니까 그런 것은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장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분위기상 아주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좋고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도 민원 보러 와서 기분 좋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직원들의 서비스가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9쪽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1:1 결연 돌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247명 대상으로 172명이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연사업이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지금 결연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고 일주일에 전화도 하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결연 맺는 양이라든가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예산 이런 것 지원되는 것은 없잖아요. 있나요?

그것도 저희가 무한돌봄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지원도 해주죠.

1:1 결연자를 통해서 정보를 들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런데 이웃돕기 기금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상품권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체크를 수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에서 우리가 경사지 산자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할 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칠원동 동광아파트 옆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경사도가 몇 도였었죠? 그쪽 허가.

규정이 15%인데요. 지금 14.7%입니다.

14.7...

14.7%요.

15도인데 14.7이니까 지금 허가는 산 중턱까지 허가를 내고 그래서 밑에서부터 산에서 흙을 파내려 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흙이 흘러내리다 보면 또 허가낸 데 보다 더 높이까지 흙이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근 마을 주민들이 보면 이것 경사도가 15도보다 훨씬 높은데, 그분들이야 15도인지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눈으로 봐도 경사가 급한 산인데 왜 여기를 허가를 내줬지? 이런 민원이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허가 받은 것까지는 이제 14도, 14.7도 이렇게 되면 거기서 조금만 더 흙이 흘러내리게 밑에서 토사채취를 더 하면 이게 경사도가 우리시의 기준인 15도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황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 산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주장은 ‘그 개발업자가 공사하면서 의도적으로 흙을 많이 퍼간 것 아니냐.’ ‘그래서 산이 더 자꾸 흘러내리고 훼손되는 면적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인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장마철이 와가지고 또 그 토사가 막 넘쳐가지고 마을 도로까지 이렇게 흘러넘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온 것인데, 저는 이 개발행위허가를 허가서류만 보고 일단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사후관리를 할 때 보면 그런 허가 서류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 경계선에서 지금 여기처럼 허가 기준은 15도인데 14.7도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현장 가보면 ‘이것 한 20도 되나봐.’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지역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현장 확인을 전부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관리를 잘하면 민원이 조금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파트 관리비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아파트 관리소하고 분쟁들이 자꾸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온 분은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그분 주장은 자꾸 해마다 더 많이 과다하게 수도 미터기가 사용량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관리소하고의 분쟁이 생긴 다음에 그것을 어디다가 시정요구 아니면 하소연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시에다 전화하면 시에서는 ‘그것은 관리소에서 집집마다 미터기를 하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현재는 적게 받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많이 받아가지고 적립을 한 다음에 어떤 어려운 사업이 있을 때는 그것을 쓰기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한대로 요금에 대한 것은 저희도 처음이고요. 일반 상수도에서 많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해가지고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런 민원이 왔을 경우에 관리소에 한번 확인 요청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도 서로 분쟁이 계속된다면 한번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소에 방문을 해서 민원인 부르고 관리소하고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렵더라도 정보공개가 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그 입주민 입장에서는 관리소에서 그런 장부나 이런 것들을 최근 2~3년 치 수도미터기 한 것, 옆집, 이웃집하고 자기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 사는 숫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그게 관리소에서 안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본인 소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같은 것들은 큰 틀에서는 봐주지만 개인별로 그런 것들은 본인이, 저희 같은 경우도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항상 아파트가 옆집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쓴 게 얼마만큼 썼느냐 그 리터가 다 나오는데, 계량기가 다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본인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리터가 많이 나온다면 당신네 집에 어디에 뭔가가 누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기술자들을 불러다 저것을 해야지 그렇게 개인적인 것까지 행정이 거기 가서 관리사무소나 그런데 가서 일일이 자료 내놔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얼마든지 소명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시가 아파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어서 관리소와 주민 간에 분쟁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시가 중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 줄 것이냐, 강제력이 있든 아니면 권고사항이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들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공동주택에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회계라든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들이 고쳐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언을 해주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6페이지. 소통과 민간 거버넌스 추진, 아까 부의장 님께서 얘기했는데 오산 미공군기지하고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요. 개최를 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미군 측하고 우리 한국 측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측 10명에 미군 측 12명 정도 있습니다.

미군측은 고위관계자인가요?

실무협의회라고 보면 됩니다.

대장급? 그럼 오스칵 회의를 두 번을 연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게 우리시나 미군측이 기지이전으로 인해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 같은 것, 사안 같은 것. 평택의 발전상을 같이 제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오스칵은 오산미공군기지하고

안전문제만 다뤄요?

평택하고의 지역적인 것만 저희가 딱 하는 것이고 기타 큰 틀에서 움직이는 전반적으로 되는 것은 한미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스칵은 우리가 여기 부대 담장이라든가, 또 미군부대하고 한국 측하고 업소 간에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역적으로 송탄 북부지역하고 미공군하고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고 기타 전반적인 것들은 한미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협력과도 그냥 지원체계만 있는 것이지 고위 간부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조건이 안 갖춰져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갖춰져 있죠.

한미협력과에?

네.

그것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군기지 관련해서 현재 운영하는 데가 크게 평택지역에는 송탄지역에 오스칵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팽성하고 본청하고 협력하고 있는 한미협력단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부시장님이 참여하는 한미협력협의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미친선협의회가 있는데 송탄에서 일어나는 지역적인 사항은 오스칵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여기서 못한 부분도 큰 틀에서는 지난번에 말씀주신 대로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것은 한미협력과에서 다루고 거기서도 못 해 주는 것은 한미협의회라든가 있고 도하고 도 단위에서 운영하는 이런 데에서 총괄적으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위원님 작년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 탄저균이라든가 레이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기지사령관이 관할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미8군에서 그런 것들은 다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8군에서 운영되는 큰 틀은 한미협력단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여기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 대표가 여기 송탄은 송탄출장소장이고 기지는 비행단장도 아니고 거기는 사령관도 아니고 기지 전대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지하고 우리 송탄하고의 문제를 갖다 저희가 주로 해결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범위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크지 않다?

네.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미군을 수용하는 차원 아니에요? 이런 것 해서 받았을 때는 우리가 문화교류라든가 교류차원에서도 같이 상생의 구조를 마련해줘야 된다. 물론 오스칵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나 국가 정책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평택시장님이 관심도 가져야 되고 국회의원, 도의원들도 가져야 돼요,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미군을 받고서 잘못되면, 군사기지로 오명이 나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발전의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 군사도시 이런 것으로 인한. 그래서 이런 유대관계 같은 것, 문화교류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진해서 건의해야 할 사항은 건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가 전반적으로 이전하는 데 첫 단추, 첫 회의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교류재단하고 한미협력단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끌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진위천시민유원지는 보충 질의 로 하고요.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서 지금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 것하고 지금 것 교체한 것하고 내가 봤을 때는 전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접근하면 바로 시스템이 올라오니까 먼 거리에서 시스템이 딱 인지돼서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근접해가지고 불편한 것으로 못 느끼나요?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옛날에는 통과될 때 한 10M 전에서 오면 문이 열렸는데...

인지하면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딪힐 정도면...

지금 거의 바짝 와야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바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에는 앞에 들어올 때만 찍혀가지고 나갈 때 안 찍혔을 때 잠시 실랑이 하는 수가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몰래 나갔을 경우에 누적되는 게 없어 가지고 나중에 조사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 시스템이 크게 바뀌어서 예를 들어 앞뒤로 찍는다. 옛날 같은 경우는 몰래 거꾸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안 찍히거든요. 지금은 앞뒤로 찍히기 때문에 오류가 거의 없고...

앞에 들어가면서 찍히고 뒤에서도 찍히고. 그래서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죠. 불편한 게 아니고 없대요.

물론 없다 했겠죠. 기계가 신형이고 전과 지금 다른 것은 운전자가 들어가면서 바로 앞에다 대야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니까 불안한 것이지. 운전미숙한 사람은 이것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하고 거기서 한 2M나 그 정도에서 시스템이 작동되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미리 거리를 둔다든가...

미리 열리니까 또 열렸으니까 확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또 바짝 와서 열리니까 발짝 와서는 서행으로 왔다가 열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하여튼 교체했다는 게 불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만 불편한 것인지, 남들도 불편한 것인지 아닌지 몰라도 교체는 하기는 했는데.

카드로 주는데 쌀도 있다는 얘기죠.

쌀로 직접 않고 현금으로 경로당마다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카드로. 그런데 쌀만 먹어야 돼요. 아니면 국수도 먹어야 되고 다른 대체 사용할 수 있어요?

잡곡하고 이런 것은 구입할 수 있도록.

국수도 됩니다.

그런 것 먹는 것으로는 식사용 쪽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게 체계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쌀만 사라고 했다가 경로당마다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수렴 했습니다.

그렇죠. 밥만 먹고 사나, 특수한 것 다른 것 먹는 것인데.

네. 드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 안 받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조금 문호를 개장해놓고 열어줘야 된다. 먹는 것이기 때문에. 쌀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먹는 것 배만 채우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3쪽부터 45쪽 전부서 공통사항 및 부서별 요구자료 전체 다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영화 위원장님.

31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기업체 월례회를 참석하고 있어요. 기업체 모임단체가 있나요?

네, 진위면에 약진회라고.

한 개 단체?

네.

그러면 여기 송출관내에 기업체가 전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가 운영되는 데가 지금 서탄하고 진위가 있는데 서탄은 좀 약하고요. 진위가 좀 잘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진위 쪽에 있는 기업체들은 다 모인다?

다 모이지는 않고요. 거기도 한 30여 명 정도, 서탄이 한 10명 정도.

이런 기업체 월례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체는 매월가지는 못 하지만 저도 가고요. 우리 담당팀장은 매월 갑니다.

공직자들이 가서 우리 평택시 홍보라든가 평택시 판매 이런...

거기서 진위면사무소이기 하기 때문에 면장은 계속 참석을 합니다.

그런 것을 의식고취를 시켜서 관내에 이득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업체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임박해서 추석날이 7일이다 그러면 7일전에 하지 말고 이것 계획 업체는 한 두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요. 두 달 전부터 온누리상품권을 살 수 있게끔. 괜히 상위업체에 매체가 돼서 그런지 이마트 상품권이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풀면 우리시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도록.

월례회나 그런 회의에도 참석해 가지고 꼭 온누리상품권 구매 홍보도 하고 우리 평택 쌀 먹게끔 그렇게 홍보도 해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체 간에 자주 참여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 우리시가 주차장 관리하는데 시간제로 주차단속을 부분적으로 하죠?

네.

그것 어떻게 시민들하고 상가 밀리지 않는 선에서는 시간을 7시 이후부터는 단속 안 한다. 그런 것 하잖아요. 그것을 겨울철에는 조금 낮춰서 1시간 정도 당겨서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장사가 안 된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인데 주차 때문에 주차단속 때문에.

거의 보면 저희가 8시에 CCTV 단속이 저녁 8시 정도면 끝나고요.

8시까지 해요? 8시까지 하면...

네, 8시까지. 그렇지 않고 복잡한 데. 기업은행이라든가 서정리초등학교라든가 저쪽 제일고등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래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

네.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데를 그렇게 해서, 마찰을 세울 필요는 없고 탄력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유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은 2시까지 안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및 사전예방 활동전개에서 2만 4,122건이 단속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단속된 겁니다.

단속된 거예요? 그런데 벌금을 먹이는 겁니까, 안 먹이는 겁니까? 단속해서.

현수막 같은 경우 여러 군데 많이 붙인 데는 우리 관내에 44개의 관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도우면서 지도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과태료도 먹이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먹이고요. 그런데 현수막 떼는 업체는 어떻게 선별해서 주죠?

먼저는 고엽제에서 했는데요. 지금 송탄애향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엽제는 금액이 적다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평택에서 하고요. 금년에 송탄애향회에서 금액 3,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1장 떼는데 얼마씩 줘요?

전체 용역이 주는 겁니다.

그래도 1장 떼는데 얼마라고 대략 나오잖아요.

그것은 없는 것이고요. 그냥 단가계약을 맺은 것이죠.

단가계약. 단가계약 먹이면.

네. 1년 하는데 얼마 이렇게...

1년에 얼마. 그럼 뗄 수도 있고 안 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중간에 저희들이 뗀 것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월, 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그 용량이 돼야 금액에 맞게 준다. 이거예요?

네, 월 일수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현수막을 엄청 많이 다는데 고엽제에서는 이것을 못 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죠. 떼고 가면 바로 달고 그러니까.

바로 달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원래 다른 수요가 아파트분양도 많지만 다른 시·군하고 아파트가 다 분양된 데는 이런 현수막이 이렇게 없는데 우리는 개발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현수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애향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원래 많이. 그런데 한없이 줄 수는 없고요. 어쨌든 달면 떼고 또 읍·면·동에서도 떼고 서로들 하는 거니까요.

읍·면·동은 구간별로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탄력적으로. 구간별로 어느 구간은...

저희도 다녀보면 휴일 날 와서도 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런 현수막 떼는 것은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맡겨줘도 될 텐데, 수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로. 장 당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서요.

생각을 해봤는데 노인들이 현수막을 뗄 때 한 쪽에서 바람이 불면 노인네들이 못 견뎌요. 사고염려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을 협회에다 준겁니다.

도시가 너무, 불법 현수막 때문에 도시 이미지가 변모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전단지는 근절을 못 시키는 거예요?

네. 그것은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전화번호 차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차단한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나오면 그 전화번호를 전화국에 차단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뿌리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노력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면 공무원들이 없다는 것 알고 금요일 저녁에 거의 다 붙이잖아요.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뿌리는 것이나 이런 것. 여기 과에서는 연구해봐야 돼요. 이것 뿌리 뽑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시청에도 그런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과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직접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하는 데 뿌리가 안 뽑히니까 그렇지. 이대로 계속 방치해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가 아주 지저분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가 봐요. 토요일 날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시내 중심가 한번 가 봐요. 여기가 유독 심하대요, 여기가. 다른 도심지는 그게 없는데 유독 평택만 여기가 심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럼 무언가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제 상업지역 내에 그런 사항이 많은데요. 본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상업지역은 그런 데가 많죠.

서부도 그런데, 집중적으로 한 번씩 나가봐도 애들이 뿌려놓고 가니까요.

그런데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문제점을 이렇게 한다.

한번 같이 해가지고 노력 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돼요, 방법론을.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아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23쪽 진위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야간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참여 기회 확대해서 요가, 노래교실, 난타 이렇게 했는데, 요일은 야간에 매일하게 되나요?

프로그램마다 틀린데요. 난타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공예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이요.

야간?

야간에는 난타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요가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요.

다른 동을 보면 야간에는 건물 지키고 보안문제 때문에 다들 좀 힘들어하는데 진위면은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죠?

지금 저희 직원들이 늦게까지 야근을 해요. 그리고 주민프로그램 있는 날도 직원들이 거의 10시 넘어서 퇴근을 하거든요.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직원들이 한 바퀴 돌면서 다 점검을 합니다.

특히 진위면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도 가능하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한번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 걸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위면하고 송탄동도 야간을 하고 있는데 그럼 10개 중에 지금 2개만 야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동 요가를 보니까 남자는 1명도 없네요.

네.

남자들 신청을 안 받는 겁니까, 신청이 없는 겁니까? 중앙동장 김병국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네.

지금 ‘ 부결 됐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네, 현재 부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동장님께서도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이슈가 있으면 동에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다른 단체들보다 지역이슈나 현안에 토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동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의견공문이 왔을 때 저희는 동에 10개 단체가 있거든요? 10개 단체장들을 긴급회의로 소집했고요. 그다음에 해당 지역 도일동 통장들 전부 다 모여서 토론한 내용을 의견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메시지를 다 보내줬습니다.

저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의 이슈, 현안들에 대한 토론하는 기회를 자꾸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단순한 민원 같아도 실제 더 깊이 알아보면 찬반이 또 그 안에 숨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저희가 정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안건 으로 상정 을 하면 주민자치위원들끼리도 토론을 하면 서로 양보할 것도 있고, 조율을 해서 그런 민원을 주면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좀 쉬운데 그러한 조율을 해 주는 기능이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기구 같은데...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생긴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바뀐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을 동민들끼리 같이, 지역주민들이 같이 토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뀐 거거든요.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런 취지가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건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 역할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에 너무 역할이 편중되어 있어서 저는 한 달에 한 건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는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한 어떤 결정을 못 하더라도 논의 정도는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에 관한 건데요. 어떤 행사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 일정표가 왔는데 시간이 변경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변경된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가보면 벌써 출발했거나, 더 늦어지거나 하는데 사실 중복되는 시간들이 있을 때는 사실 바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변경이 됐으면 문자라도 보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출장소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 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및 관할 면·동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