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이 2017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헌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영헌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1,795만원으로 금년 17억 6,734만원에서 5,061만원을 증액하여 2.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은 13억 2,944만원으로 금년 13억 370만원 대비 2,574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억 8,851만원으로 금년 4억 6,363만원 대비 2,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월정수당 1.4% 인상분 2,723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0% 인상분 1,354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 인상분 798만원, 의원국외여비 5% 인상분 440만원, 제8대 북구의회 개원 준비 2,740만원, 의정백서 발간 500만원과 급량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준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금년 10억 6,606만원에서 6,672만원이 증액된 11억 3,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따른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5억 4,462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1,374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778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4,826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의회비로 의원연찬회, 의원 관외출장, 상임위 비교견학 여비 등 의원 국내여비 1,883만원, 의원 공무국외활동 의원 국외여비 5,220만원과 의원 역량개발비 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에서 124쪽입니다. 행정지원 및 홍보예산은 금년 2억 3,764만원에서 4,097만원이 감액된 1억 9,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1억 4,989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6만원 사무관리비 6,507만원, 공공운영비 3,585만원, 직원여비 2,413만원, 업무추진비 941만원, 일반보상금 30만원, 자산취득비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예산은 4,676만원으로 의회소식지 제작, 구정질문 수화통역서비스 등 사무관리비 2,582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 671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및 북구의회 개원 27주년 기념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등 715만원, 의정홍보활동 국내여비 1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에서 1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억 8,85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인 기준인건비는 총 3억 9,551만원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9,042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 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경비는 총 9,29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629만원, 직원 국내여비 6,612만원과 기관운영·정원가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충실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2017년보다 2.86%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구 본예산 총 규모는 5,786억 9,9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18%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지표로써 재정자립도는 13.74%로 전년도 대비 0.36%가 높아진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은 북구 총 예산 대비 0.31%에 해당하는 18억 1,79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6%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의원정수 변경과 제8대 북구의회 개원 준비,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금년도에 실시한 북구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미반영과 시급하지 않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필요한 공공운영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쪽 중간에 제8대 북구의회 개원 준비로 해서 2,74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3층 복도에 있는 현황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진을 탈·부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양시인가 가보니까, 물론 본회의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전자상황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시범적으로라도 3층 복도에 있는 현황판을 전자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창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저도 디지털시대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물론 의정홍보계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상황들이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를 찾아오시는 구민들이나 주민들께서 전자식으로 그때그때 활동내역들을, 단순한 사진들이 아니고 전자식으로 넘어가면서 활동내역들을 보여주면 의원님들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7대도 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8대 때는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4쪽 보면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국 컴퓨터 6대와 전문위원실 복사기 교체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열아홉 분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컴퓨터가 몇 년산이죠?

하주호 2014년.

들어올 때 샀네요? 저희가 4년 정도 썼는데 인터넷이 느린지 용량이 작은지 몰라도 굉장히 느린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18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도 해 줘야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좀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까지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예요? 내년에 6개월 정도 더 쓰고요. 알겠습니다. 예산 항목과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전반기에 심재섭 의장님이 하실 때 의원실을 1인1실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사무실 1인1실.

제가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해서, 의정계장이 전에 계셨기 때문에…….

예,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제가 금년 7월에 왔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아마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의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하주호 전반기 심재섭 의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1인1실을 추진해 오셨는데 집행부의 사정이나 위생과가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사항도 있었고요. 집행부도 그런 사정 때문에 사실 추진하는 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인1실에 대한 예산까지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딱히 이렇다 하는 이유보다는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말씀 없이, 별다른 설명 없이 유야무야하니 시간이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8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내년에도 2인1실 체제로 가는 겁니까? 1인1실은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의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관리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진 상황이 취소됐느냐 진행 중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주호 현재는 진행 중이고…….

진행 중이다?

하주호 예,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안 하겠다는 명확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의지가 없어요.

이게 지금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국장께서, 사무국장 아닙니까? 국장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을 쳐오고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된다, 안 된다 마무리를 짓든지 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시간만 보내면, 저는 이런 일처리는 문제가 있다…….

당장 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여건상…….

의사국장이 아니라 의장하고 상의해서 의장이 정식으로 구청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의장님께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진행형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죠? 진행형이 아니고 끝나버렸구먼요.

의회 예산에 없으면 없는 거죠.

진행형이 아니잖아요.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진행형이라고 해야죠.

일단 진행은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IP전화기도 6대가 늘어났는데 일단 구입 요청은 해 놨습니다.

내년에 1인1실 공사하려면 예산이 못해도 4,000∼5,000만원은 들어갈 거예요.

회계과에 잡혀있든지 의회사무국에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정도는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122쪽 보시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만 잡혀있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180만원인데 굳이 4회 이렇게까지, 한 번도 안 열렸는데 1회 정도 하면 되는데 굳이 4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서…….

언제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굳이 4회나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규정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까?

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조례에 4회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분기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약실천 조례가 있어요.

이 공약실천 조례가 김상훈 의장님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기획조정실로 넘겨준 거예요?

하주호 조례를 넘겨준 것은 아니고요. 관리상 기획조정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집행부는 청장님 것 하죠?

하주호 집행부는 하는 것으로…….

1회 추경 때?

예.

운영위에서 이부일 위원장님과 신수정 부의장님이 강력히 얘기했다고 말씀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