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환경녹지국 소관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하수관리과)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환경녹지국장 윤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시 하수관리 체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 2217억 9700만 원보다 5억 9200만 원 증액된 2223억 8900만 원입니다. 수입액의 주요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 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5억 4700만 원, 유형자산취득 22억 8700만 원(확인함)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4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5페이지 하수관리과 사업예산은 기정액 796억 3500만 원보다 7200만 원 감액된 79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료비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기정액 152억 9900만 원보다 3억 2900만 원 감액된 14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5000만 원, 재료비 1억 7000만 원, 동력비 1억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기정액 100억 9000만 원보다 1억 4400만 원 감액된 99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료비 1억 4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기정액 2217억 9700만 원보다 5억 9200만 원 증액된 222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예산의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 하수관리과의 자본예산은 기정액 1630억 400만 원보다 13억 1800만 원 증액된 164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회야하수처리장 내진보강공사 등 6개 사업비 15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소 BTO 사용료 16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예비비 24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은 기정액 37억 80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업소 내진보강공사 등 2개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은 기정액 6억 4700만 원보다 6400만 원 감액된 5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탈수동 원심탈수기 교체 등 3개 사업비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예산액 2090억 600만 원보다 2억 4900만 원 감액된 2087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184억 6400만 원, 영업외수익 18억 90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623억 2200만 원, 유보자금 260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558억 6200만 원, 유형자산취득 434억 73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988억 2400만 원, 예비비 105억 9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세입은 전년도예산액 1099억 4500만 원보다 103억 6100만 원 증액된 120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하수도사용료수입 1184억 6400만 원, 이자수입 3억 84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입 5억 80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9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5페이지 하수관리과 사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790억 1200만 원보다 6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59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18억 3600만 원, 36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 100만 원, 38페이지 재료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연구개발비는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기준원가 산정용역 등 4개 용역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슬러지 위탁처리비 68억 9600만 원 등 8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는 6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행사홍보비는 하수도업무관계자 워크숍개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1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민간위탁금은 회야·언양·방어진처리장 관리대행사업비로 4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하수도사용료 13% 인상으로 5억 9200만 원 증액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151억 8100만 원보다 4억 4000만 원 감액된 147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41억 1600만 원, 46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 1600만 원, 49페이지 재료비 1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시설물 정밀점검 평가용역비 3000만 원 등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사업소 긴급수선교체비 3억 원 등 5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페이지 동력비는 3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100억 6900만 원보다 8억 900만 원 증액된 108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21억 9200만 원, 57페이지 일반운영비 3억 8700만 원, 59페이지 재료비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긴급수선비 5억 원 등 4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페이지 동력비는 2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먼저 69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은 전년도예산액 990억 1100만 원보다 106억 900만 원이 감액된 884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1차 사업 등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24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자치단체공사부담금 수입으로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양산시 부담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2억 7900만 원, 미수금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본예산의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79페이지 하수관리과 자본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523억 5200만 원보다 4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477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구축물시설사업에 36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웅상지구 노후차집관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사업 외 12개 사업비 283억 8100만 원, 자치단체 재배정사업비 79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기계장치시설사업에 2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건설 중인 자산시설사업에 98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6개 사업비 446억 300만 원, 자치단체 재배정사업비 56억 6100만 원, 민간대행비 54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예비비는 10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24억 4400만 원보다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건물시설사업에 관리동 석면철거 및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등 2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 시설사업에 하수처리시설물 긴급보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사업에 2차 탈수동 원심탈수기 구매 공사설치 등 4개 사업에 2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냉·난방기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6억 4700만 원보다 1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건물시설사업에 관리동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에 3억 5000만 원, 구축물 시설사업에 탈리여액 배관교체공사 등 3개 사업에 1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계장치시설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400만 원이 감액된 4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준설 및 시설개설공사에 따른 가동률 감소로 온산바이오가스시설 위탁운영비 6억 1000만 원, 현원 감소 등에 따른 인건비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반입수수료 22억 67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사용수수료 1억 1000만 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 스팀판매 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6200만 원이 감액된 4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바이오가스시설 위탁운영비 34억 500만 원,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수처리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억 3000만 원과 재료비 20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에서 713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현원 감소 등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6억 7400만 원, 기본경비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201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신명숙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순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각 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서 79쪽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도시 지반침하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하수로의 관계를 위하여 2015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전체 관로 대비 정비가 시급한 노후관로현황과 함께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 각종 싱크홀 발생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하수관로 2015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결과 아주 정비가 시급한 중·남·북구 시가지에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총 사업비는 360억 원입니다. 30㎞의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 갖고 경제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8년 내년도에 즉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는 20년 이상된 관을 노후관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사업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후하수관로를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명연장을 위한 다른 공법도 있는지 설명과 함께 1차 정비사업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후하수관로는 정비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훼손이 심한 관을 완전 교체하는 것, 굴착해서 관을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관의 손상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굴착을 하지 않습니다. 굴착을 하지 않고 관 안을 씌우는 공법인데 전체 보수가 있고 부분보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공법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1차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좀 미비했던 부분들 특히 오접합, 각 가정에서 나오는 우수가 오수관에 연결된 사항을 정밀조사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불명수 유입을 잡아서 정비공사를 내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83쪽입니다. 관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하·폐수처리시설은 용연하수처리시설 등 총 9개소로 시설용량은 7990t 규모로 현재 정상영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강동하수처리시설은 강동지역 도시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시설용량을 1일 5000t 규모의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2010년 3월 착공하여 2012년 9월까지 준공한 시설입니다. 먼저 준공한지 5년 만에 2018년 당초예산안에 강동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당초에 현재 강동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이 5000t입니다. 그런데 산하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처음에 당초 저희가 강동처리장을 지을 때 산하지구개발계획 들어 온 것을 가지고 계획하수량을 산정해서 처리장을 지었습니다마는 계속 산하지구개발법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동수라든지 유입인구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현재 들어오는 유입하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계획 변경에 맞추어서 2000t 가량 증설을 해야지 그 증설이 끝나는 시기에 강동지구의 하수를 아마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도 있고 이러면 강동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어떤 세부내용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4억 원이 반영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저희들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이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 가서 재원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와야 되고 또, 설계과정에서 설계경제성이라든지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다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2020년 4월쯤 공사가 착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쯤 공사를 하게 되면 완공하게 되어서 아마 강동지역의 하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광단지사업개발과 연계되어 있어 시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업기간 내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서 79쪽입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아까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편성사유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지반침하 대응 하수간선관로 지반탐사 용역비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대도시 지반침하 등 지하매설물들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하수간선관로를 위하여 2015년 국비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를 정밀조사용역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사한 성격의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좀 이해가 어렵고 이번에 요구한 하수간선관로 지반탐사 용역비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바랍니다.

원래 국비로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비를 지원 받을 때는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는 것으로 돈을 받았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동구 솔밭삼거리에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2012년도에 매설된 관로입니다. 2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밀조사 용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그 지역의 지역특수성 때문에 황하수소 가스가 많이 발생해서 관이 부식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관을 보면 1100mm, 1200mm 큰 관들이 만관으로 흐릅니다. 관이 꽉 차서 흐르게 되면 CCTV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CCTV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는 GPR이라고 지표투과레이더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가지고 하수관로를 죽 가면 관 사이에 동공이 발생한 게 그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0년이 안 된, 안 되었더라도 현재 콘크리트관 30㎞에 대해서는 GPR을 도입해서 내년에 다시 조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그런 동공을 발견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발생한 총 3년 안에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중에 하수관로가 총 12건 중 8건입니다. 이 하수관로는 상수관하고 달라서 흐르는 물들이 대부분 오염된 물들입니다. 그래서 관로의 부식도가 상수관하고 달리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또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찾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이 GPR을 서울업체를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탐사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협조를 받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반침하 대응 하수간선관로와 그리고 지반탐사 용역의 목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런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조사가 불가능한 하수관로에 대해서 지표투과레이더를 사용해서 동공을 발견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유도 그렇게 해서 편성한다는 얘기죠?

예,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좀 여쭤봐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에 매립지 문제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매립시설이 성암·삼산·온산 이렇게 있는데 온산에는 1, 2차가 사후관리 중에 있고, 삼산도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성암이 지금 현재 곧 매립을 종료를 하게 될 것인데, 어제도 내년도 예산에 복토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암매립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한번 국장님께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산이나 온산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온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매립부지를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창출을 하고 있고 성암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지금 내년에 사용종료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복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복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종료가 되면 그 부지를 온산처럼 임대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해서 자원재생에너지타운으로서의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 면적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자원이, 물론 매립장이지만 여기 사후관리 중에는 토지가 유휴토지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떻게 활용 할 것이냐 라는 어떤 방안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아마 지금 내년도 계획은 복토해서 앞으로 사후관리 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만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내년 연말까지 복토를 완료하고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해서 사용종료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도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늘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편의시설도 제공을 하고 놀이시설도 만들고 이런데, 여건이 어떻게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후관리 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신재생하든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다른 공간을 활용하든지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온산에는 현재 어떻게 계획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온산은 1개 필지로 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를 했을 때 임대가 안 나가서 2개 필지로 나눠서 지금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니까 임대가 5년 계약했다가 1년에 그치고 이렇게 되던데 그렇게 되면 또 언제 유휴토지로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저희들 온산 부분도 지금 임대를 계속할 건지 안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들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계기관과 함께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미리 세워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각 사업소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공사가 많이 있던데 아까 온산바이오 그 문제는 현재 내년도 보니까 양이 좀 줄어든다고 계획을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양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 올해는 시설개선하고 준설을 하다보니까 좀 감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내년 9월말까지 마지막으로 의무 운영기간을 연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아마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예비시설을 다 보완해서 용량 큰 것을 2대씩 만들어서 아마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전 받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좀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상당히 내년에 울산이 어렵다보니까 아마 생각각했던 많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속에서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았고요. 우선 추경예산 47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소하수처리시설은 중구 및 북구 일원에 하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추진 방식이 BTO이고 2016년부터 해서 ’36년까지니까 20년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하수처리세를 가지고 시설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 추경에 보면 원래 당초예산은 191억 3200만 원인데, 그죠? 지금 금번 3회 추경에서 보면 16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87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소하수처리시설은 2016년 2월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우리가 실시협약을 맺습니다. BTO 추진 회사하고요. 그때는 추정 하수량을 월 8만 8000t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실제 농소하수처리장이나 호계 매곡지구라든지, 또 혁신도시 입주 지연 등으로 해서 그 계획하수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8만 1000t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예산안 대비 16억 45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래서 이 금액을 감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협약서의 계획 하수량보다 실제 하수유입량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 하수량이 8만 1000t 정도 된다 라고 했죠?

예.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 84페이지에 하단부분에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해서 181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17년도와 비교해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송정지구하고 혁신도시에 준공예정일이 언제쯤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고려해서 이 지역의 예산을 조금 8만…….

8만 2600t으로 했더라고요.

예, 그 정도 발생할 것이라 보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올려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17년도 기준으로 하면 174억 8700만 원 아닙니까?

예.

우리가 181억 원 정도 잡았는데 7억 원 정도가 지금 많이 계상이 되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중요한 게 송정하고 혁신도시의 아파트들이 언제 들어올지가 문제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것은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도 될 거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 6월까지 우리가 상승할 요인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금방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감한 수준만큼 예산편성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비용은 추경 때 반영해서 지급하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입주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진다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거구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요즘 시 예산으로 보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대부분 계속사업비고 계속 지급되는 사용료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자금운용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고맙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농소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위에 굴화‧강동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12년부터 ’32년까지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BTO 사업인데, 지금 ’18년도에 보면 예산안을 149억 5800만 원, ’17년도에 비해서 7억 7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실제 현재 굴화지구도 장검이나 이런데 아파트가 입주가 되었고요. 다음에 산하지구도 공동주택 입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량이 특히 강동산하지구는 1400t이 증가했고요. 거기다 현재 저희가 BTO 사용료 중에 소비자물가 변동예상분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이게 예측한 게 2%입니다. 그 2%가 2억 9000만 원이고, 처리량 1400t 증가로 봐서 그 비용이 4억 8700만 원 두 개 합해서 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강동 쪽이 증가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강동도 증가가 되고 있고 굴화도 현재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치라서 저희들이 딱히 어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보면 예상치도 물론 하수관리과에서 추경에 불필요한 것은 또 삭감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조정을 잘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가능하면 좀 올해는 빡빡해서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당초예산요. 거기 보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가 17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물론 우리가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의 세부계획을 세워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정비기본계획대로 하면 앞으로의 어떤 우리 울산의 하수관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의 기본계획이 현재하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각종 새로 발생하는 하수량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전체 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처리구로 편입되지 아니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하수처리구로 편입해서 각종 차집관로 공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전체의 틀을 잡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틀을 잡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을 보면 크게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늘어나는 부분이야 당연히 신규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20년 전 같으면 좀 저거 하지만 10년 전 것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8년도에 기본용역을 주면 우리 하수관이 관로가 어떻게 바뀐다든가 지금 그런 게 크게 변동은 없죠?

지금 시설용량이 저희가 변동이 있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야처리장을 현재 4만t 증설하고 있고 방어진을 3만t 증설 설계가 들어가 있고, 올해 지금 강동지역이 2000t을 증설하는 것으로 현재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용연하수처리장에 공장폐수가 들어온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암처리장에서 폐수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양도 충분하지 않아서 그 지역에 다량배출 공장의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이유가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은 저희 하수도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돈을 많이 가져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국가시행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국가 돈을 가져오는 내용들인데 하수도기본계획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재원협의에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다른 계획과 달리 좀 강제성 있는 계획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모든 것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면 이 계획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과장님, 저도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게 우리에게 향후 앞으로 20년의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향후 20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과장님 안 계시겠지만 다음 사람들이 업무를 맡았을 적에 하수관로라든가 우리 울산 하수 관련 된 모든 기본계획이 정말 그 당시에 잘 짜였다. 어차피 우리가 17억 5000만 원 같으면 큰 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핸드링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것은 울산 전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씀 명심하고 이번 기본계획변경은 내실 있게 하도록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사업계획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하수관로는 같이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서 91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입니다. 탈리여액 배관교체공사 및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탈리여액 배관시설을 언제 설치하였는지와 함께 탈리여액 배관시설이 하는 역할 등을 답변바랍니다.

탈리여액 배관은 저희들이 온산하수처리장을 ’96, ’97년경에 준공을 했습니다. 흄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농축조나 탈수동에서 나오는 탈리여액이라는 좀 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서 나오던, 분뇨에서 나오는 여액을 운반하는 그런 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7, 8월경에 그때 막히고 함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임시로 펌프를 해 가지고 우회관로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펌프나 이런데 무리가 오다보니 다시 옛날 방식대로 자연유하로 하나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탈리여액 배관은 하수처리 공정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죠?

예.

탈리여액 배관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소의 탈리여액 배관교체 주기는 분석한 결과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옛날의 관은 흄관으로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20년 정도 다 돼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CCTV로 조사를 하니까 옛날 흄관이 되다 보니까 독성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내려앉아가지고 그 관로는 현재는 관으로 물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관로를 전부 다시 들어내고 다른 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탈리여액 배관교체도 하는 거네요?

그 관을 다시 들어내 가지고 거기다 새로이 새 관을 깐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이것도 뭐 주기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비싸게 써서 주철관이나 했을 때는 15년, 20년 해도, 오수에 대한 폐수의 농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한번 지금 설치하고 나면 꽤 한 몇 십 년은 가지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당초예산서 37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입니다. 관리동 석면철거 및 공기청정기시스템 설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부일지라도 아직도 석면건물이 있다 게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소관 시설에는 석면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다른 시설에는 다 정비했습니다.

거기에만 있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최근 우리 안전관리 부실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석면의 철거부분에 본 위원도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타 수질개선사업소에서 우리 공기청정기시스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서만 공기청정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와 그리고 시스템의 효과 및 예산 대비 효율성 부분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 용연수질개선사업소는 울산석유화학공단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환경오염물질에 상시 열악한 환경에서 노출 돼 가지고 또 직원들도 주간, 야간을 근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건강 저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 설치공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하려고 하면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석면설치사업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가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동시에 작업을 추진을 합니다.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의 건강보호는 물론이고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이 충분히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 각종 혐오시설의 이미지,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외부기관, 학생 등에게 견학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왔을 때 그런 이미지도 함께 개선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능 측면이라든지 예산 대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지금이라도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서 82쪽입니다. 방어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하‧폐수처리시설은 용연하수처리시설 등 총 9개소로서 시설용량은 1일 9000t입니까? 이 규모로 현재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 시설은 시설용량 1일 10만m³ 규모로 2005년에 준공하여 방어진하수처리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방어진하수처리시설의 증설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동 시설의 공사착공 예정시기 등 향후 산업 추진일정에 대하여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은 동구·북구지역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현재 북구지역에 엄청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입량이 거의 9만t에 가까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개발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올 4월에 실시용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실시설계를 한 후 환경부하고 국비보조 재원 협의를 거친 다음에 내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어진하수처리장의 여유 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이죠?

예.

파크골프장과 야구장의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그 업무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과들하고 체육지원과, 동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야구장은 그 인근에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야구장을 공동 사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될 것 같고요. 파크골프장은 동구하고 협의해서 그걸 현재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거기에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의논해서 내년도에 다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했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과에서도 적극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 고분자응집제(에멀젼)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 29페이지에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슬러지처리시설을 위해서는 고도처리공정에서 나오는 잉여슬러지 그 다음에 음식물이라든가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소화슬러지입니까?

예.

그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두 종류가 생산돼서 이거를 응집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제품이 약품이 다릅니까?

음식물 SBK가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소화조에서요. 당겨서 다시 고농도의 총질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차 전체 별도로 돌려서 우리 본처리장에 유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생활하수, 공장폐수는 바로 처리장에 유입해서 바로 처리 하는데 전체 시설하는 부분은 일단 와서 우리 본 처리장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리고 탈수동에서 짭니다. 짜서 슬러지를 짜서 하는 시설인데, 짤 때 들어가는 고분자응집제를 투입을 시킵니다. 그거를 투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탈수 효율이 증대가 됩니다. 응집력이 강해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고분자응집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우리 공정이 두 가지 있죠?

예.

고도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슬러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이라든가 하수처리에서 나오는 각 소화슬러지, 두 가지가 약품이 다른 것을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같이 씁니다. 그게 같이 들어와 가지고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는 음·폐수는 별도로 들어와서 전처리를 거쳐가지고 너무나 높은 총질소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 처리공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 하수처리장 본 유입부에 들어오면 생활하수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슬러지, 포함이 같이 된 슬러지입니다. 혼용해서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이번에 고분자응집제로 인해서 구입비를 상당히 단가를 많이 낮춰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절감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7000만 원이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주된 이유는 물론 공정을 철저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약품의 투입량이 절약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된 이유가 3자단가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3자단가를 저희들이 어떻게 체결을 하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고분자응집제 저희들 처리장에 조달 납품하는 업체가 9개소 정도 됩니다. 그 9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3월부터 소화슬러지 탈수용 고분자응집제를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약품테스트를 거칩니다. 그중에 최고 우리 처리장하고 잘 맞는 약품, 3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조달청에다가 주면 조달청에서 최대입찰가를 가지고 오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업체에서 단가를 거의 47%, 48% 정도 단가를 낮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된 이유가 거기에서 단가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약품의 단가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왜 소화슬러지처리용만 우리가 단가 저거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 소화슬러지 중에 탈수용만 왜 고분자응집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데요. 조달단가를 경쟁을 통해 가지고 단가 절감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사용한 약품보다 개선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업체를 아까 같이 그런 테스팅을 통해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 안 한 부분은 잉여슬러지에 대한 부분도 짜야 되겠는데 그 잉여슬러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잉여슬러지 부분이 탈수를 할 때 탈수성상상 굉장히 제품이 불량하고요. 신규제품 투입에 따라서 개선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거쳐서 테스팅 해 가지고 약품의 투입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요. 이번 금년 한 해 보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테스팅을 거쳐 가지고 3자단가계약을 체결할까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용연수질개선사업소가 생긴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예.

오래 됐는데도 이런 게 지금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예산 49페이지, 거기에 보면 우리가 고분자응집제 구입비 해서 2640원/1kg으로 해서 650kg/1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6억 26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도 단가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초처럼 이렇게 편성이 된 거죠?

당초에는 저희들이 9개 사업장에 조달청 쇼핑몰에 업체들별로 전부다 단가가 거의 비슷하게 kg 약품단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단가에 대해서 조달청에 그냥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조달청에다가 입찰을 때리고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게 여러 가지 절차상…….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도 내년에 쇼핑몰을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쇼핑몰을 이용하되, 하기 전에 9개 약품을 파는 9개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9개 사업장은 전부다 약품을 가져와가지고 한두 달 동안 저희들이 작업테스트를 미리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저희 하수처리장에 최적으로 약품이 잘 맞는, 약품업체 3개소만 선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업체 선정은 소장님이 테스트를 해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응집제를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구입합니다.

구입을 하면 단가가 지금 현재 2640원인데 이게 지금 1353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때 가서 업체들이 단가를 얼마만큼 입찰을 써 내느냐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얼마나 어떻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17년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1353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입찰이라는 게 업체들 사정에 따라 자기들의 눈치로 들어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같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옛날에는 자력테스팅 같은 이런 시험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될 확률은 있다고 보지만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단가가 ’17년에 비해서 배 정도 지금 높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금 저거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온산도 그렇지 않나요? 응집제 구입이?

예, 맞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2750원인데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은 kg당 2203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예,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을 하다보면 업체가 참여하는 우리 수질에 맞게 하다보니까 금액은 조금은 차이는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왜 지금 할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예산편성 안 하시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됐을 때는 또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가하고 좀 비교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된 것 같으면 예산을 우리가 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온산은 2750원 정도 되고 지금 용연보다 높거든요.

예.

높고,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농축기 개수 1.0054 개수가 어떤…….

이거는 조달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정하게 하고 수수료를 포함해서 일단은 kg당 얼마라고 포함을 해서 계산하다보니까 몇 백, 산식을 달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농축기는 연으로 이렇게, 연 1540kg밖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들은 탈수동에서 쓰는 건 아까 전에 잉여슬러지를 가지고 쓰는 것이고 저희들 처리장은 농축조라 해 가지고 생슬러지, 분뇨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농축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이 좀 틀리죠. 농축조에서 저장하고 넘어오는 것을 저희들 처리하기 때문에 좀 계산이 다릅니다.

하여간 지금 용연의 어떤 결과를 보면 2600원 정도 하는 거를 우리가 1353원, 그러니까 2600원보다는 싸게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공히 같은 제품을 쓸 수 있으면 이것은 공동구매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물량 대비해서 단가도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쇼핑몰로 구매를 한다면 이런 방법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됐든 간에 용연소장님께서 잘하셔서 이번에 쇼핑몰을 이용해서 단가를 낮췄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비싸게 돈을 주고 써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온산이나 용연이나 공히 같은 소비자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같은 구매를 하면 양도 불어나고 또 단가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온산하수처리장하고 용연하수처리장 자체의 하수의 특성이나 슬러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고분자응집제라든지 약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일약품을 썼을 때…….

어차피 테스트는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테스트는 다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용연에 쓰는 거를 온산에서 쓸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런 상황이라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본다는 거죠. 테스트를 거쳐야 될 거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예산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부분은 쇼핑몰의 단가로 예산을 올리지를 않고 조달청에 있는 단가를 가지고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당초에 작년에 있던 예산 그 수준에서 아마 예산을 같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저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낮출 여력은 많이 있다는 거죠?

예, 2개 하수처리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웅상지역 보니까 차집관로 정비공사 용역비가 3억 원이 편성돼 있던데 총 사업비는 7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웅상지역 내에 어디 어디 있죠? 4개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웅상지구는 현재서창 등 4개 지역입니다. 현재 웅상에 보면 저희가 회야하수장에 웅상처리분구를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마을에 대해서 총 70억 원으로 해서 공사를 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게 현재 보면 회야처리장이 건천 시나 우기 시나 양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말은 아마 불명수가 상당히 유입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회야 증설 하면서 웅상지역에 차집관로하고 간선관로에 대해서 II분석이라고 유입수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일부 정비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상지역은 4만t 증설이고 기계는 2만t인데 하더라도 아마 이걸 잡지 아니하면 하수처리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인데, 용역비가 3억 원인데 이게 지역이 웅상 어디 어디 지역이죠? 서창하고.

서창, 주남, 덕계요.

서창, 주남, 덕계. 그 3개 지역입니까?

소주까지 합해서 4개 지역입니다.

소주요?

예.

지금 현재도 3만 2000t에서 7만 2000t으로 4만t을 증설을 하는데, 지금 웅상지역이라면 양산시거든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한 차집관로 정비공사를 우리가 한다, 예산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한다. 이것은 용역비지만 앞으로 공사비가 70억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70억 원을 전액 우리 울산 시비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양산시로부터 서창지역에 하수도사용료도 저희가 징수하고 있고.

아니, 하수도사용료를…….

원인자부담금도 받고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을 생각입니다.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전액시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국비매칭이 얼마나 되죠? 우리 시하고…….

시 단위 지역은…….

그러면 증설하는데 양산시 돈은 앞으로 하나도 안 받습니까?

관로는 안 받습니다. 저희가 회야 증설하면서도 공사비 분담 에 있어서 증설 비용하고 방류관로 즉 회야처리장에서 회야댐 밑으로 떨어지는 방류관로 금액 때문에 2, 3년 늦어졌거든요. 원래 관로는 환경부에서도 지방비 분담을 실은 안 하는 걸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끈질기게 협의를 거쳐서 50% 방류관로도 부담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차집관로 공사비는 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우리 울산시 내에만 해도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이 아직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웅상지역에, 물론 노후관거지만 울산도 덜 됐는데도 양산까지 가서 우리가 돈을 70억 원을 들여서 앞으로 하겠다, 이거는 조금 모순이, 양산시가 자부담 조금 일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국비를 가져온다 하지만 앞으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차집관로를 새로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용역 정비공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인데 앞으로는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한다는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회야하수 증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19년도 말에 공사 준공예정이죠?

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공정보다 좀 앞당겨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야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 우리가 울산시 지역 경계에 웅촌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회야에서 유입되는 지역에.

예.

아까 제가 웅상지역은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울산 시민이 우리 울산 울주군 웅촌지역이 굉장히 많이 회야댐으로 인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임으로 해서 지난 30년간 계속 지역 어떤 제한행위 제재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 아시는데, 그러면 이게 증설과 동시에 웅촌지역에도 앞으로 차집관거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죠?

좀 있습니다.

그렇죠?

웅촌은 다 돼 있습니다.

웅촌, 자연마을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울주군에 넘어오면 회야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자연부락에 증설사업이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하수도 관거사업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물론 웅상지역에 다 차후에는 해야 되겠죠. 우리가 회야 증설로 인해서 모든 게 하수처리수를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울산 시내에도 먼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주안점을 두고 회야하수 증설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야댐 식수로 인해서 하수처리가 차집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웅촌지역이 많이 제재를 받았고 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울산 시내에 있는 것부터 먼저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을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데 예상을 성암소각장 옆에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는 보니까 올해 공사발주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이 시설 때문에 부산에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시설은 이렇게 설계는 다 됐습니까?

현재 설계 공법상에 있어서 다른 지역을 견학을 가보고 하니까, 저희도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그 중에 암모니아 스트리핑이라고 일종의 배수처리시설 중에 일부가 가동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재검토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용암으로 보내서 처리하고자 하는 이런 방법 때문에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단계부터 뭔가 앞으로 발생할 장애요인들이나 모순되는 부분들 다 치유하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설계를 진행하니까 실제 공사에 들어가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정확성을 기하자 해서 조금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설계가 진행단계에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좀 해서 그런 부분 만약에 좋은 방향이 있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 당초예산서 50페이지에 보면 소화조 벽면 디자인개선 공사라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로 부산 용호하수처리장 소화조를 내 놨던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소화조 벽면은 지금까지 해 놨는데 너무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묻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전면부에 들어오면 돔이 2개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이미지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수선, 개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에 수영이라든지 강동에 일부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견학을 가서 예산이라든지 어떻게 했는지를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오래 됐고 해서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깨끗하게 이미지 개선을 좀 하고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만 이렇게 그리는 겁니까? 전체적인 도색도, 소화조 전체적으로…….

도색을 하기 전에 거기에 묻어있는 벽면 면적 전체에다가 깨끗이 세척을 해 내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만 도색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도색은 하는 게 아니고요. 도색을 하는 방식은 페인트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온이 뭘로 돼 있죠? 이게 지금 알루미늄인가요?

예, 전체를 돔으로 앞 문에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전체를 두 개 다.

그러면 크린하고 그 위에 바로 그림을 이렇게…….

아닙니다. 세척을 하고 나서요. 그거를 자동차 선팅 비슷하게 유사지, 시트지 부착하듯이 그런 공법으로 하면 거기에다 그림을 디자인을 해서 하면 오래 가고 견고하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선팅형식으로 하시겠다.

예,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여간 지금 이게 용연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도 견학도 많이 오지만 아까 여기 보면 우리 항만하고 붙어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항만 쪽에 없다가 바다 쪽에 있다가 지금은 신항만이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완성이 되면 크루즈항도 들어오고 민간인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긴급하게 바로 그 옆에 있는 전체 시설 부분은 또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악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된 부분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은 작업을 진행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 용호하수처리장 것이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좀 많이 보시고 정말 울산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디자인 부분에 신중하게 검토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산소장님.

예.

자료는 91쪽, 관리동 공기청정시스템설치 있죠? 지금 신규사업에 있더라고요.

예.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존 공조기 철거 및 닥터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은 현재 공조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목적은 아까 용연하고 같습니다마는 기존 공조기가 ’97년도에 처음 할 때 설치되어 가지고 현재로는 사용 안 하고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상에 가보면 그 설치만 되어 있지 배관하고는 다 뜯어내고 공조기만 철거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닥터는 다 철거했다는 건가요?

다 철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작고, 기존 닥터는 철거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텍스 공사를 하면서 일부분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오기 전이니까 꽤 오래 되었죠.

그래서 닥터를 철거를 할 때 는 공조기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전에 소장이지만, 전 소장님이 봤을 적에는 공조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닥터하고 공조기 사용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필요했으면 그 당시에 공조기를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공조기가 노후가 되어서 지금 근 2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노후가 되어서 철거 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화 되었을망정 꼭 필요한 것이었으면 노후화 됐으면 교체를 하려고 하지 공조기 자체를 철거를 하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이 관리동에 공조기가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했을 때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지 않을까요?

그런데 계속 근무를 하다보면 저희들도 시간별로든 공기하고는 BSD에서 날아오는 공기라든지 이런 게 심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멋지게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조기는 단순한 바람만 실내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사항이고요. 단순 물리적 처리시설을 하는 편이고 저희들이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온산도 마찬가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 공조기, 단순한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1차로 저희 문제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라든지 황사 등 물리적 오염물질을 1차 제거를 하고 2차적으로는 광촉매시설까지 잡아넣어서 휘발성유기화학물질이라든지 악취라든지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유해화학물질까지도 동시 제거 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들이 지금은 개발되어서, 지금 예를 들면 송도국제도시라든지 이런 생활폐기물집하장시설, 대학교에 이런 시설 중에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조기가 그런 역할이 되나요? 악취라든가…….

예, 지금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세먼지야 필터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공조기를 통해 가지고 1차 처리하고 2차 화학처리까지 아까 말씀드리는 광촉매작용이나 이런 시설들을 넣어가지고 휘발성유해…….

하기야 용연하고 온산이 공히 지금 청정기시스템을 하겠다고 한 거죠?

예, 똑같습니다.

그런데 용연은 1억 원 정도가 더 많은 이유는…….

1억 원 많은 거는 저희들은 천정에 석면, 유해석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동시에 석면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공조작업이 설치되기 때문에 온산보다 저희들이 1억 원이 더 많은 겁니다.

온산에는 석면이 없나요? 거기는 관리동에는?

온산은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체 다 교체를 해 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공기청정설비구매 등 재료비 해서 2억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예.

용연이나 온산이나 마찬가지.

똑같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구매를 해서 업체를 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전량 자재하고 다 포함해서 공사 금액인가요?

일단 기본설계를.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거는 각 분류별로 기계는 기계대로는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닥터대로 설치하는 거는 설치공사를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기계는 우리가, 그러면 청정설비는 우리가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주고 닥터설비를 한다.

예.

하여간 지금 왜냐하면 오랫동안 가동을 안 하다가, 없앴다가 지금 와서 다시 한다는 것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왜 그거를 철거를 했는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때하고 현재하고의 어떤 조건들이, 물론 우리가 근무자들을 위해서는 공기는 청정해야 되겠죠. 청정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시스템들이 소장님도 그 당시에 철거할 때는 분명하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교체를 안 하고 철거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처리장 내에는 없던 바이오도 들어오고 분뇨시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때 환경하고 지금 환경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만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39페이지 보면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기준원가 산정 용역이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에 하수도사용료 수수료가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관계로 하수도사용료가 높아짐으로써 역시 부담이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부산같은 경우에는 1.6%인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징수를 할 때 그 징수수수료가 3.2%입니다. 상당히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양산시도 우리가 그 당시 협약 시 10%로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용역부분을 갖다가 굳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물론 우리 하수관리과가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자체 내에서 충분히 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즉, 이거는 기관 대 기관 협의에 의해서 수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은 어차피 이거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없으면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내년도에는 위탁수수료를 객관적인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것으로 하자고 일단 의견제시는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양산시하고 의견제시를 할 때 그러면 용역을 해 가지고 제3자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겠다?

예.

3자 기관이나 이거는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충분히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양산이 들어 앉아있거든요. 양산시는 10%인데 자기들도 이거는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하는 말이 어떤 제3자가 있지 않습니까, 산정해서 갖다 주면 수용되지, 만약에 울산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해서 갖다 던지면 자기들도 가서 윗사람한테 보고드려서 정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수용하기로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를 보면 기관 대 기관이고 이거는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기관이 어떻게 수수료가 적용 되는가 하는 부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크게 없거든요. 실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없는데 이미 이 부분을 기관에 조정을 의뢰를 할 적에 그러면 3자 기관에 의뢰한 부분을 반영을 시키자 이렇게 사전에 약속이 됐네요?

약속이라기보다 의견제시를 해 놨습니다.

의견을 제시를 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편성보다는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용역을 준 부분은 좀 아쉽고요. 다음에는 79페이지에 보면 퇴적토 분리시설 전기설비공사인데요.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설비를 하면 지금 현재 200kw가 너무 높아서 인입시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인입시설에 있어서 옥외 인입시설을 한다면 이거 한전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옥외부분은 별도로 떼서.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을 우리 전체 예산으로 하지 말고 한전부분에 예산, 그다음에 우리 옥내부분에 우리 울산광역시 예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회야 증설하면서도 전기설비를 인입을 변경했는데 저희 회야 사업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외까지는 한전에 원래 옥내까지는 한전에서 넣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다가 시설분담금을 내서 하고요. 이거는 저희 시설을 하기 위한 배전반 시설이거든요. 전기 인입은 해 줍니다. 저희 시설분담금을 내면요.

그러면 인입이 지금 옥외까지 다 오고 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압 조정을 해서, 전력 조정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지금 이게 온산처리장 안에 들어가는데 별도의 건물을 짓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퇴적토 즉 준설토를 세척해서 재활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별도의 변전실을 설치하고 저희가 분전반이나 이런 것을 설비를, 변전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입비용이 아니고요.

설명에는 인입비용이라 해 놓으니까 옥외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좀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에 굴화·강동·농소하수처리장 BTO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료를 산출을 할 적에 톤당 농소는 603원이 돼 있고 굴화·강동은 953원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BTO 사업인데 어떻게 사용료를 내는데 즉, 처리비용이 톤당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 굴화·강동을 하면서 거기는 전기료를 포함시켜서 사용료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정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은 이게 돈이기 때문에, 자기들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절약하면 자기들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악취 탈취설비라든지 이런 설비들을 아마 완전 가동하는 게 좀 소홀할 여지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소 들어올 때는 시설의 완전 정상가동을 위해서 전기료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농소하고 굴화·강동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전기료 차이입니다.

전기료 차이에 의한 부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보면 탈수동 원심탈수기 교체 부분에 4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에 의해서 41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시간당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30입니다.

시간당 30t 처리입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용연수질개선사업소 2차 탈수원심 탈수기 구매 설치하는데 있어서 가격이 차액이 나기 때문에 원심탈수기가 용연수질개선사업소는 시간당 50t이네요?

예, 용연이 우리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차이로 인해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게 인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오늘 예산심의 시 하수관리과와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는 구매라든가 이런 시설부분에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구매라든가 그다음에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반영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발의한 결의안이므로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656호)(박학천 의원 외 14인 발의)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학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4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656호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화력발전본부, 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류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656호 한국동서발전(주) 울산화력본부, 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 촉구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류성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본부에 발전설비가 또 고황유만 아니고 석탄도 있잖아요. 그죠?

석탄은 없습니다. 석탄은 없고 전체 11기 중에서 고황유 2.59%가 3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 LNG를 때고 있습니다.

아, LNG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규제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예,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주고 있었네요?

예, 그것은 시행령으로.

만약에 동서발전 외에 우리가 지침으로 인해서 다른 예외규정을 해서 이런 고황유 함량이 높은 데가 또 있습니까?

동서발전 외 고황유를 때는 데가 우리 시에 사실 KG케미칼하고 LS니꼬동제련하고 이번에 동서발전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KG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벙커C유 4%에서 LNG로 연료 교체를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LS니꼬동제련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월 까지 4% 벙커C유를 0.4% 벙커C유로 저황유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계속 고황유로 쓰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아마 우리 울산의 환경에 요인이 된다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또 우리 환경부에 건의하신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와 더불어서 이런 것은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56호 발전시설 환경오염물질 강화 요청 촉구 결의 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