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제192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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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유교신도시진흥과, 도시재생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500억 원의 예산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는 국민기초생활자 중에서 능력이 미약하거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제3자를 지정해서 수급하는 제도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안동 시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336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유형별로 어떻게 돼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유형별로는 장애인이 113세대, 치매노인 43세대, 아동이 25세대, 장기입원환자가 103세대, 기타가 52세대로 336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통장관리도 하고, 나중에 병이 나면 병원에 입원이라든지 모든 것 다 급여관리자 지정된 사람이 하는 거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급여관리자가 사용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전적.

이영자위원

전적으로 통장관리자만 하는 것, 우리 시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급여관리자가 통장을 자기 임의대로 관리하고 또 자기가 유용하는 것 이런 것 많다고 하는데 안동 시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반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실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급여가 정상적으로 잘 지출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의사무능력자지만 자기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는 경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 은 문제가 없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실태를 계속 반기별로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를 재선정하거나 바꾸거나.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동 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1100명 정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영자위원

아니 비정규직.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980명 정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4만 원을 받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든가 장애인단체 협회 이런데서 동일하게 사회복지업무로 종사하는데 이 분들은 수당이 없어서 저희들 시비로 올해는.

이영자위원

정규직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은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 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저희들이 월 7만 원, 자격수당, 장려수당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10만 원 지원했고, 내년도에 14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이영자위원

이 액수가 어떻게 국비보조는 안 되고, 도비보조로 하는 사업이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비정규직이 95명 있는데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이영자위원

정규직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문제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지원이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정규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예산이 도비로 내려오니까 지원이 되고, 비정규직은 안동 시사회복지등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종사자 수당을.

이영자위원

조례에 금액도 한정되어서 나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없고.

이영자위원

금액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부족하지만 정규직이 14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도 정규직하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올려주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시간 대는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엄격해 가지고 8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사회복지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봉사정신이나 사랑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직종이잖아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 정부에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급여 대상자별로 부양의무나 기준을 완화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수급 빈곤층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기준완화에 대해서 만 65세 어르신 중증 장애인 가구 이런 부분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수급권자 홍보 및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저희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다 했고요.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가구가 되는 데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적극 수급자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신청자는 얼마나 되고, 기준 완화로 수급자 가구는 얼마나 파악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1월 1일부터 완화되는 기준이 노인이나 중증장애자가 있는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로 노인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나, 장애 4급 이하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사실 이 분들은 부양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대를 했다고는 정부에서 하지만 그렇게 수급자가 증가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미미하고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이때까지 법은 완화되어도 완화되기 전부터 수급책정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경도위원

지금까지 수급권자들의 적용대상자들은 계속 관리 기준이 되어 있는데 현 정부에서 하던 부분에 있어서는 극히 대상자 확대는 미미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눈에 뛸 정도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초생활 선정기준에서 탈락되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적용받지 못하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탈락됐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수급자가 제외되면 차상위 이런 게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질병이 있으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장애가 있으면 장애수당을 받도록 차상위로 넘어가고, 거기도 안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째든 빈곤층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맞춤형 사회보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방안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한 대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동 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현황을 보면 안동 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도 되어 있는데 현재 임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구임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조건은 들어갈 수 있는 입주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자가 1순위이고, 그다음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70% 이하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가구세대가 총 몇 세대로 되어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2주공 앞에 임대가 1164세대입니다.

김경도위원

11평이 있고, 13평이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무주택자이고, 기초수급자이고, 암환자로 병원에 많이 다니고 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신청을 하니까 순위가 밀려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전에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했는데, 지금은 다시 입주자들이 임대아파트 거주기간이 3년 살면 자산실태라든가, 소득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부합될 때는 퇴소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순위를 지금까지는 많이 기다렸는데 앞으로는 한 번 들어가서 본인이 퇴소하기 싫으면 계속 거주하면 강제로 나올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관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경도위원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시에는 자산보유현황이라든지,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다시 입주가 될 수 있는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계속 더 있든지 아니면 순위에 소득이 많이 초과하면 나와야 되고 이렇게.

김경도위원

퇴소가 되어야 된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임대조건에 있어서 많은 서민층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해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늘릴 수 있는 건립방안은 없는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착공하는 공공실버주택 150세대도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200세대도 장기임대주택입니다. 350세대를 추가로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계속 순서가 밀리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신청자들의 딱한 사정으로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공공임대주택 법에 의한 순위 기준이 되어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연령이라든가 거주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봅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딱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광영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 어떻게 되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

시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향상되겠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안동 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금년도에 8563세대에 1만 3068명이에요. 그런데 2016년에는 8772세대에 1만 3609명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209세대 541명이 감소되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행정적으로 강화를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전산에 자료가 뜨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많이 된다는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경로연금,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득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조금 소득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공제하고 수급자를 책정을 해 주니까요.

손광영위원

규정이나 중복수급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겠지만요. 부양의무자 노모가 계시는데, 사위가 재산상으로 돈이 있어요. 아드님이 계시는데 재산상으로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모한테 한 푼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인근 주변에 여론을 참고해서 현실성 있게 수급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빈곤층기본생활이 2022년부터는 바뀌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는데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어진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지원 부분과 관리부분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개인가구별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생계비죠.

손광영위원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잖아요. 그런데 생계급여 부분은 5194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고, 해산급여, 장제급여 이런 부분들은 수급자들한테 통지를 보낼 때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기 보내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해산급여나 장제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정부미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90%를 감하잖아요. 10%만 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곡 자체가 질이 나쁘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물론 한 해 전에 생산된 농산물을 저장했다가 나가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급권자들에게, 차상위는 보니까 50% 할인이 되더라고요. 싸니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정부 양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에 이어지는 방향을 보면 비수급빈곤층 해소를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를 동료 위원님 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늘지 않지만 노인세대는 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수급자가 해당되는데 중증장애인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소득하위 70%로 조정되겠죠. 그러면 2022년 1월부터는 모든 수급자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로 확대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수급자가 미미한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정책이 바뀔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제도가 서서히 바뀌어 지면 이런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공지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공지를 해 줘야 시민들이 좀 틀려지지 않느냐.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나, 또는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이런 체제를 제대로 갖춰놔야.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급자가 봉급 80만 원 되면 수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할 필요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일을 해서 봉급을 받으면 수급권자가 일하는 데는 연금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4대 보험이 들어가는 데를 기피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상위법에 문제가 있겠죠. 점진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이달에 수입이 80만 원 되고, 100만 원 되면, 다음 달에 조사 나와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 회사에 떨어지면 또 수급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한 번 떨어지면 수급자가 되기 힘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1, 2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수급권을 약간약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맞춤형 사회보장을 내년부터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행정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어 줘야 된만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차감형상지원도 사회보장법에서 조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 문제가 많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안정자금 지원 납부 현황을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2004년에는 한 푼도 안 들어 왔어요. 1991년도부터 나간 부분인데, 두 개 법이 있는데 하나는 안동 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안동 시 저소득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있는데 현재 안동 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조례는 이자가 5%면 쓸 사람이 없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손광영위원

조례로 봤을 때, 주거안정사업은 무이자이고, 여기는 2인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정자금도 무이자거든요.

손광영위원

그럼 법이 틀렸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평생교육과에.

손광영위원

평생교육과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생교육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위원 하고 평생교육새마을과 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법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례에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무이자입니다.

손광영위원

사회복지과는 무이자인데, 평생교육새마을과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부서인데 서로 업무가 왔다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평생교육새마을과 하고 만나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생활안정기금 납부 현황에 미수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미수납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손광영위원

언제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거든요. 계속 독촉장 보내고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은행에서 관리를 해도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현황을 상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회복지사처우개선 아까 전에 이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4만 원, 7만 원, 10만 원, 14만 원 이래 올라가잖아요.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부분은 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에게 기대 효과가 있게끔 사회복지 봉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얼마 전에 어제 아래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독립운동 사적지 안내도 제막식을 했죠? 안동 문화의 거리하고 안동 시청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광복회 회원들 하고 저희들 하고 10년 전부터 안동 이 독립 운동의 성지라면서 중점적으로 일어난 곳을 표시를 안동 시에도 7개소 된데요. 거기를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우선 안동 장터인 문화의 거리 하고 안동 향교 자리인 갑오의병 최초로 일어난 안동 시청하고 두 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판으로.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주변에 독려도 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보고 정도는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그래요. 독립운동이 1894년부터 1945년까지 51년 동안 펼쳐진 역사의 근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항상 얘기해주고 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5개소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죠. 올해 두 군데 시청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5군데 계획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이 부분에 적용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반상회 회보도 내고 읍면동에 공문도 내고 했는데 사실은 법률하고 시에는 조례로 되어 있어서 법으로 받으면 조례로 이중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광영위원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이 발의한 법이에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읍면동으로 전파되면 모든 시민들이 의로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크든, 적든 읍면동에 연말을 계기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한 시민들이 있으면 천거를 받도록 해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의사자 유족은 의료 급여 1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에는 3가구 5명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에 먼저 우선을 두기 때문에 사실 조례는 그것보다 떨어지는 사람들 발굴을 저희들이 할려고 홍보를 했는데.

손광영위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 사람이나,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을 구제한 사람이나, 이런 것은 경찰이나, 예를 들어서 분실물을 잃은 사람은 수거해서 경찰서에 갖다 준 의로운 시민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보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벗어나서 시 조례는 작고 순수하게 안동 시 스스로가 나름대로 헤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14개 읍면동에 한 분 정도 의로운 시민에 관한 사항을 작은 상이지만 연말 연초에 전달해서 시민들을 위한, 안동 시를 위한 의로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장려를 하고, 독려를 하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희망키움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자, 차상위계층들이 정부에서 매칭금, 적금을 들어 주면 본인, 또는 근로, 자활 일을 해서 나눈 수익금 이렇게 해서 들어서 3년 가입을 해서 탈수급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립을 하도록 하는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본인 적립금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지원금은 얼마 정도?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지원금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들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22만 5000원에서 최고 60만 8000원까지 정부에서 매칭으로 3년간 들어주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본인 적립금 10만 원 넣으면 22만 원부터.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1인 같으면 22만 원.

권남희위원

가구원 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네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이것 자격조건은 어때요? 가입대상자.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저희 시에는 31가구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교육급여 이하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하고, 차상위계층이 들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10만 원 넣으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경북자활협회에서 주거든요. 이 가구는 저희들이.

권남희위원

두 가지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우리 시에 227가구가 적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

권남희위원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해마다 신청건수도 줄고요. 해지건수도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신청건수는 계속 늘었고요. 가입을 해서 적금을 타게 되면 탈수급을 해야 되니까 이 분들이 사실은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넣어 가지고 3년 적립금을 타면 사실 돈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권남희위원

보니까 가입자가 해마다 많이 줄었거든요. 신청건수도.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수 227가구 차상위계층 이것은 많이 늘었고요. 수급자는 좀 줄거든요. 본인들이 타게 되면 탈수급해야 되니까 중도에.

권남희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받았던 혜택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본인이 넣은 것은 가지고 가거든요.

권남희위원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중도에 해지하면 본인이 돈 넣은 것은 다 찾아 가고 정부에서 매칭금 했는 것은 반납하도록.

권남희위원

이것은 반납을 하고. 여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가는 거네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80%입니다.

권남희위원

만약에 중도해지 하면 국비 다 반납한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본인이 넣은 것은 가지고 가고 나머지 금액은 국고로 들어 가도록.

권남희위원

기초수급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지원받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목돈도 마련하고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의외로 보니까 중도 해지도 많고,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도해지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 가입할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가입하실 분들이 제대로 가입하시고요. 끝까지 해서 수급자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제가 나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누구누구는 형편도 좋고, 차도 좋은데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부당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조사하시나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월 조사를 하고요. 확인조사하고요. 상하반기.

권남희위원

현장을 직접 나가시나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현장도 나갑니다. 위원님 같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권남희위원

신고도 많나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신고도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제도도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만약에 부정수급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돼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부정수급자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앞으로 부양자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니까 앞으로 기초 수급자도 많이 늘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까지는 자격이 안 되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상실감도 크고 불만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수시로 방문하고 조사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박인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사회복지, 어두운 곳에 햇빛 되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 사회복지과 예산 495억 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비가 11%고요.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김은한위원

국가의 위임사무를 대신 한다 그죠? 어렵게 힘든 분들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요. 474페이지 특별회계 봅시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집행액이 10%가 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로 7억 6000만 원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해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 전세 200만 원 무이자로 융자도 해 주고요. 일반 집에 전세는 LH로 넘어가서 전세대출을.

김은한위원

특별회계가 90% 이상이 내년에 특별회계로 그대로 이월되어 넘어가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이 계속 조성되어 있는 거죠.

김은한위원

조성되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자율이 비싸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특별한 사무를 위해 가지고 기금을 얼마 조성하도록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은한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겁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대부분 거의 비슷합니다.

김은한위원

이 돈을 세워 놓고 있는 게 고정시켜 놓고 있는 돈이 그렇게 아직까지 보편적 복지도 아닌데.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도 내 주고, 그 분들이 입주할려고 하는데 목돈이 200에서 250만 원의 돈을 내야 되잖아요.

김은한위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은한위원

필요한 저소득주거안정을 위해서 저소득주거안정이 해결이 다 되었어요? 저소득주거안정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죠. 실버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증금 융자로 지원해 주고, 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김은한위원

비근한 예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주거안정기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바꿔 이야기하면 독립운동기념관이 매년 우리 시비부담으로 6억 원을 주는 출연금이 저소득주민안정기금 특별회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이 틀리니까.

김은한위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어쨌든 집행잔액 많이 남는 부분들은 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저소득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시켜 주고, 생활안정기금을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뒤에 집행부 팀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다음에 독립운동기념관이 경상북도독립기념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시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운영관리 하는데 안동 시가 30%에 대한 부분들을 내고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기존에 있던 안동 독립기념관은 해체된 겁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그대로 있고 도 기념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독립운동기념관 하고 경상북도독립기념관은 분리되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김은한위원

기념관장 한 사람이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한 사람의 명칭을 경상북도독립기념 관장님이지. 괄호 열고 안동 독립기념관 아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제는 경상북도 안동 독립기념관은 경상북도독립기념관속에 포함되어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시설만 안에 안동 관이 따로 있다 뿐이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고요.

김은한위원

23개 시군에 경상북도독립기념관인데 안동 관만 있지, 영천관, 상주관은 없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다른 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 분담금을 경상북도독립기념관에 내지 않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 냅니다.

김은한위원

안내면서 경상북도독립기념관에서는 영해에 있는 신돌석 장군이라든가, 경주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 인물사에 대한 책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시비만 30%씩 경상북도독립기념관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만큼은 운영관리가 떨어지지 않고 6억 원 이상 꾸준히 들어가야 될 전망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안동 에 있으니까

김은한위원

거기에 견주어서 말씀드리기는 지나친 표현입니다마는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안동 에 기념관이 너무 많잖아요. 박물관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늘 염려 때문에 이렇게 기념관, 박물관을 지어놓고 운영관리하면서 그냥 5억 원, 6억 원씩 가져가는 부분들, 단체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산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옛날에 비근한 예로 인천 남구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거나 성남시에 모라토리엄 같이 호화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 지방채도 발행하기 힘들고, 동해시에 큰 스키장 만들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선고가 난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 만시지탄, 우리 지역도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현재 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지금까지 자치단체장들이 역점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만들어 놨던 유교랜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각종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용두사미 되는 것들을 과장님도 느껴 보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너무 무분별 하게 많이 지어서 100억 원, 200억 원을 지어서 그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나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엉뚱한 쪽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운영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시설 유지보수 해야 되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간기업에 위탁시키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방만한 시설 가지고 운영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독립기념관도 23개 시군에 출연금을 조금씩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건의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다. 물론 안동 이지만 경상북도독립기념관인데 우리 하면서, 안동 독립기념관 할 때 운영관리비하고, 경상북도로 키웠을 때 하고 운영관리비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동 할 때 최고 7억 5000만 원입니다.

김은한위원

지금은 6억 원 들어가는데 1억 원 정도 적게 들어갑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독립운동 했던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 분들인데, 계속하면서 그 안에 시설보수, 내용이 들어가고 매년 예산을 만들어야 만이 자기들이 움직이고 활동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하니까, 책도 발행하다 보면 끝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도에서 해야죠. 23개 시군에서 단 얼마라도 내서 그쪽에서도 사업을 좀 다고. 23개 시군에 독립 운동가들 다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다는 것뿐이지. 그 분들도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경상북도독립기념관에 의뢰를 해서 경상북도에서 직접 관장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독립운동가를 분포를 해서, 우리는 이미 오랜 동안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시설비 하고 돈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큰 집을 마련해 놨다. 23개 시군에도 독립기념관 해 가지고 매년 사업을 경상북도에 신청해서 일정부분의 비율 또한 독립기념관 운영관리 하는데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부담분이 3분의 1로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맞죠? 괜찮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안동 이 30%를 부담하고 있지. 시군 전체를 받지 않거든요.

김은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해서 우리가 경상북도독립기념관이지 우리 게 아니다. 도에서 했으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우리는 그동안 매년 6억 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수많은 돈을 거기에 투자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시군에 분리해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50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이 완성되면 태화동에 있는 노인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 하고 거기는 노인지회는 별개입니다.

김은한위원

별개입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노인이용시설로 들어가고요. 노인지회는 그냥 대한노인회 안동 지회 사무소고.

김은한위원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회가 그동안 노인종합복지관의 성격을 띠면서 병행했던 부분들이 2, 3층에 많이 있잖아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럼으로써 노인종합복지관이 이쪽으로 오면서 오히려 운영관리 하는 게 두 개가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이쪽저쪽 해서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운영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 거기는 노인교실 하고, 몇 개 프로그램이죠? 전체 안동 이 60세 이상 노인들이 5만 여 명 되거든요. 그런 노인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거기가.

김은한위원

지금까지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었을 때 우리가 시설관리운영을 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크게 하나 생기면 여기도 우리가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하고 노인종합복지관, 행복주택 건립하는 부지가 있죠? 안동 이 운흥동에 위치하고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 사업부지 연접한 옆에 보면 65세대의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이 살고 계세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사항이 발생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상당부분 과장님이 해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한두 건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이익이라든지, 최소한의 본인들이 누려야 할 부분까지도 못 누리면 안 되는데, 지금은 복지사회 아닙니까? 소수의 이익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챙겨 주셔야 됩니다. 65세대 주민들하고의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구동에 갔다 왔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댐지원사업비로 하는 것.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12월 중에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구동에서 신청해 달라고 했어요. 과에서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놓쳐버리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2019년까지인데 한 번 놓쳐버리면 1년이 지나가니까 관심을 가지고 꼭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또 하나는 복지관이나 실버주택이 완성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대중교통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늘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2019년 준공시점까지 많은 세월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버스노선을 정비하는데는 이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는 세월이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면 남은 2년이 길지 않는 세월이에요. 지금은 안동 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걸어오는 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노인분들은 거기까지 걸어오는 게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개인차량도 소유한 분들이 극소수일거고요. 이런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대중교통이 필연적인데요. 여기는 그게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걸어서 50미터 안에는 정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보훈단체 이전 계획이 있었죠? 강남동으로.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거 잘 안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반대하고.

김수현위원

주민들보다는 보훈단체에서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거예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교통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시설을 했는데 찾지 않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도 꼭 같이 정리가 되어서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조정되도록 저희들이.

김수현위원

그리고 충혼탑 주변에 보면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낙동공원에서 민간이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아파트를 30% 짓고 나머지는 공원조성 기부채납 하는 부분 있죠?

인숙

박인숙사복지과장

예.

김수현위원

낙동공원 하고 충혼탑 하고 연접해 있죠? 끝자락에.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조금.

김수현위원

지적상 붙어 있습니다. 정하동에서 보면 현진 1차 쪽에서 내려와서 들어오는 게 진입로가 되는데 앞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아파트 뒤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원 제일 끝자락이 충혼탑이 되고, 충혼탑 바로 앞이 영호루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원조성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원조성이 끝나도 이 충혼탑은 아주 외지고, 오지에 그냥 위치해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진입로가 지금은 영호루 올라가는 쪽이잖아요. 신호등도 없는 데서 좌회전선만 그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을 이 낙동공원 조성사업이 다 끝나고 공원 기부채납을 받아도 그것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충혼탑의 의미라든지 봐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낙동공원이 조성되면 충혼탑이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낙동공원이 조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충혼탑의 위치는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알죠? 낙동공원 하고 과가 다르지만 공원조성이나 민간조성 할 때 관련 과한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충혼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들어오지만 공원 쪽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고, 충혼탑 연접한 공원지역에 최소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연결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도시디자인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것도 진행되는 사업인데, 초창기에 이런 부분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할려고 그러면 더 힘듭니다. 이 부분도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안동 시 노인회가 옮겨오고 경상북도 노인회도 이리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 노인회 한 층 쓰고요. 시 노인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대로 있는 걸로 하면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문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시지회는 노인복지관 하고는 같이 보시면 안 되거든요. 어느 지역이라도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타 지역에도 가면, 저희 위원회에서 창원에도 가봤는데 거기도 보면 노인관련 지회 사무실이 있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사무실은 해 놨어요.

권광택위원장

사무실 해 놨는데, 태화동에 있는 것은 기능은 어떤 것을 주실려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기능은 노인지회로 운영이 되고, 노인복지관은 사실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이용 되거든요.

권광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이용하시잖아요.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니까,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공간이 부족하면 당초에 공간을 더 넓혀야 되죠. 규모를 크게 해서라도 거기에 다 집합시키는 게 맞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공간도 사실은 부족하고요. 거기 고도제한이 걸려 가지고 층을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노인지회 어르신들 간담회를 했는데 지회도 한 층을 넣어 달라고 하셨는데 200평 한 층 갖고 부족하다하시더라고요. 고도제한이 걸려 가지고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도 노인회만.

권광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같이 이 시설이 안동 시노인지회가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건축에 들어갔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 노인지회 한 층 올리는 것도 겨우 올렸거든요. 고도제한 때문에

권광택위원장

행복주택건립 하는 것 있잖아요. 200호 짓는데, 공급되는 대상자가 신혼부부도 되고 학생도 되고 이렇습니까?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평수가 4평, 7평, 10평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되네, 그죠?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신혼부부는 넓고요.

권광택위원장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 4평, 5평 정도.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예, 학생들은 16제곱미터고, 신혼부부는 36제곱미터,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은 26제곱미터 28세대, 주거약자가 20%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 20세대, 신혼부부 82세대, 대학생, 사회초년생 70세대, 이래 가지고 200세대거든요.

권광택위원장

평수가 적은 것 같아서요. 대학생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정도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촉구도 드리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의사무능력자 관리라든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문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완화문제, 저소득층주거안정지원사업, 희망복지사업 하고, 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 관련 여러 가지 이외에도 많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서 업무추진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박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뒤편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항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평소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하고 품격 있는 장례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장사문화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도 보면 장사시설지원사업 추진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 10월 31일까지 1764건 정도 됩니다. 전국 시군으로 보면 개장유골부분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의성이나 구미나 이런 지역으로 문경으로 간대요. 우리 개장에 1기에 60만 원이고, 의성 같은 경우는 22만 원이에요. 금액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의성으로 가는데 개장하는 부분도 보니까 550건 되는데 요율과 화장수수료 부분을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시내는 경로당이 518군데가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을 보면 40 몇 개소가 있어요. 미등록경로당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등록할 부분은 등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안기동에는 1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은 새마을동네라고 한군데가 있어요. 안기동 14통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120, 130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매년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을 신축을 해 달라는 건의가 수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보면 사업량에 있어 가지고 2022명 정도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에는 1406명, 대한노인회 안동 지회에 308명, 안동 시종합사회복지관 154명, 경안노회에서 154명 정도가 됩니다. 안동 시니어클럽에 너무 몰려 있지 않느냐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별 운영은 수행기관에 있어서 공익활동형, 시장형, 전담인력, 시장형 인센티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그냥 단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노인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본인 일자리가 끝나더라도 집에서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인력개발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역특정에 맞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개정을 다시 건의해서 현실에 맞는 일자리창출에 사안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또한 시니어클럽을 보면 항상 말들이 많아요. 물론 유가 많으면 말이 많죠. 1469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른들의 안전규칙이나 일하는 데 있어서 사고 같은 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은 들었다고는 하나 어른들은 신속히 대응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을 하라고 지침을 줄 필요가 있어요. 선거 때 되면 선거에 동원되는 그런 말들이 말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공공성을 띠는 만큼 공공성 있게 업무추진을 하라고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일자리참여사업을 보면 경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용하고 있죠? 2017년 상반기에 106명, 하반기 128명, 22명이 증가된 것은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일자리참여사업을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 요구하고 일자리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양곡지원 있죠? 읍면동 소재는 7개월에 7포가 나가고, 동 지역 경로당에는 6개월 6포 나가요. 그런데 회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을 건의를 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우리도 보면 읍면하고 동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봤지만 검토를 해서 지급기준을 강화토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경로당 부분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정수기보급이 217대를 보급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도에는 123대를 계획하고 있죠. 앞으로 정수기 부분은 경로당인 만큼 위생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관리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경로당 CCTV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에 301군데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50개소를 계획하고 있죠. 이것도 CCTV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있죠? 이 부분은 수급대상이 고령이다 보니까 감안을 해서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전화상으로 안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더욱 세심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면 후보자가 바로 승계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데 69명의 생활관리사가 1인당 27명, 1871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명이 27명을 관리하다 보면 상당한 유류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재 5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내년도에는 10만 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독거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당근을 주면 채찍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보급사업 있죠? 그 부분 영상전화기가 농아인협회, 장애인복지회관, 안동 병원 세 군데밖에 설치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안동 역, 성소병원, 안동 의료원, 경북도청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농아 수화교실이 있어요. 수화교실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10개월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12개월로 확대 운영해 주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농아사무실이 다소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사무실을 깔끔한 데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무실 이전을 예산확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청각장애인이 1824명이잖아요. 농아인들이 수화통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위원

과장님, 과의 예산 엄청나네요. 1267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자면 밤낮을 해도 업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안동 시의 경로당이 518개소죠? 운영비가 보니까 1개소 당에 4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영자위원

예산이 운영비, 난방비가 지급되는데 경로당을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회를 한다고 그러면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방문을 할 기회가 있어서 많이 가 봅니다. 경로당이라는 명분이 있으면서 1년 내내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농촌현실이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이영자위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 운영도 안 되는데 운영비, 난방비가 나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숫자가 100명 가까이 있는 곳에는 공히 400만 원 정도 나가면 그 곳에는 태부족이거든요. 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인력의 부족도 있고, 시간적인 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쭉 다녀본 현황으로 봤을 때 1년 내내 운영이 전혀 안 되어서, 운영비, 난방비 주는 것 가지고 그냥 놀러 1년에 몇 차례 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는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은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들이 경로당을 가보면, 경로당 내에 똑같은 일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냥 고스톱 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아마 노년이지만 노년의 건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운영비 국가에서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마지막 하는 그런 연령대에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개발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현재 경로당에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있고, 평생교육새마을과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내년에는 어르신들 건강과 단합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경로당이 내실화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우리가 노년에 할 수 있는 그런 예능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그리고 건강에 관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금 시간이 없고 힘들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해서 경로당의 분위기가 고스톱 하는 것이 90% 이상 넘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년에 건전한 삶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다음에 장애자 관계인데요. 장애자 수용시설이 보통 보면 중증장애자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장애자들은 시설에 수용되는데, 바람직한 장애자 수용시설은 1인 1실이 바람직하거든요. 우리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1인 5명씩, 6명씩.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6명에서 10명 정도. 보통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 실에 6명 정도 수용하면서 생활지도 1명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의 일반적인 치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인 1실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자위원

보호할 생활지도사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간도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앞으로 이렇게 개선할 계획들은 없으십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결혼한다든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탈 시설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자립생활퇴소 해 가지고 시설에 거주하다가 자립을 할려고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1인당 1회에 한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결혼하거나 임대주택을 구입하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할 때 쓰도록. 올해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는 2명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탈 시설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탈 시설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지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도비사업인데, 현 정부에서 국정대응과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이런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분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예산, 주택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택은 보통 시설에 있다 나오는 분들은 수급자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작년에 나온 두 가구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이영자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독거노인이 1867명이나 된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그렇습니다. 전체 독거노인은 9600명 정도합니다. 혼자 살고 있는.

이영자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9600명 중에서 자녀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노인도.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가구도 많습니다.

이영자위원

그러면 1867명은 관리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런 노인들이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위원

예산이 8억 6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구체적으로 독거노인들을 위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집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명이 27명을 돌보면서 1주일에 2번씩 전화하고 한 번 방문합니다. 일상적인 생활불편이라든가 신변활동 그런 부분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보통 여러 곳에 자원봉사 하는 기관들이 많죠. 연계합니까? 연계해서 반찬을 만들어 준다든지.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주 한 번씩 방문하면 기록을 다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영자위원

9600명에 대해서 독거노인 전수실태조사도 하시고 해서 1867명 외에 사각지대에 돌보지 않고 있는 그런 독거노인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노인이 행복한 안동 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의 보살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안동 시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방대한 사업인데 잘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동 시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센 하고 정신요양시설 포함해 가지고 33개 시설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2017년도 사업비가 233억 원 이상 되는데 이 부분들의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3년간 계획을 보면요. 전체 예산부분이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시설기능보강사업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장애인들 입소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이런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 비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인 예산 운영 현황을 파악해서 입소자 위주의 재활프로그램을 강구하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시설사업주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질에 있어서 복지시설 위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비교를 하면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자들이 입소갱생이 되어야 되고, 또한 재활시설 위주로, 내실적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와 운영과 시설에 있어서 잘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속된 관심을 가지고 시설관리와 입소자 관리라든가 모든 것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장애인들이 의학적 치료나 생활훈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의 재활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장애인 입소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지원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실적인 부분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장애인시설운영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장기요양기관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동 에 장기요양기관이 몇 개나 구분되어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이 16개 들어와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4개소 있고, 재가장기요양기간이 62개소, 총 82개소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지원이 62억 원인데.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2억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노인요양시설의 16개소가 있는데 수용인원은 몇 명입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은 16개소에 670명 정도 되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85명 되고 있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간은 이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 들면 안동 시요양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어르신들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5690명 정도 되는데 등급 인정받은 사람은 3300명 정도 됩니다.

김경도위원

등급 판정자가 3300명 되는데 장기요양기간에 전체적으로 보호 지원을 받는 것을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숫자 하고 어르신들 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들 하고 숫자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마는 등급판정을 받고도 입소비용부담이 있어 가지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모든 부분은 2주일에 한 번씩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판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하 처리된 건도 많습니다.

김경도위원

읍면동에 앞으로 복지허브화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어른신들을 발굴해서 정부 지원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충분히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 부분에 안동 시요양등급 판정받은 어르신들 모두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목적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사업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에 대해서 하는 건데 조손가정에 한쪽부모가 언어지적장애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일반적으로 전국 가구소득평균의 100% 이하 하는데 4인 가구 기준 잡았을 때는 516만 원 이하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소득기준별로 대상과 등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발달재활서비스 소득기준이 150% 이상 되면 지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기존에 한 번 신청해 가지고 안 되었을 때는 살아가다 보면 건강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그때 제출하면 소득등급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경도위원

이런 부분들을 소득기준이 높고 초과되어서 받지 못한 안동 시의 전체 장애 아동 숫자가 파악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2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 등급 된 경우에는 268명 정도 되는데, 물론이 미등록자도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470명 됩니다마는 보호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충분히 알려져 가지고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월 평균소득 넘어도 제공 기관과 협의를 해서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정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조성되어 있죠? 금액이 10억 원 맞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억 5472만 원 정도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노인복지기금 10억 원으로 사업은 이자수입으로 운영하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이자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올해 2017년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24개 경로당에 한궁 교육이 다더라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전체 경로당 숫자가 어떻게 되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518개소입니다.

권남희위원

24개 경로당밖에 혜택을 못 받는데, 이자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낮아져 가지고 15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자율이 낮아질 것 아니에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더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권남희위원

기금 조성된 지가 언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98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2년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권남희위원

20년 걸렸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기금 설립연도가 20년이 지났는데요. 10억 원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시에도 기금이 많습니다마는 이자율 때문에 수혜받기 힘든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기준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권남희위원

갈수록 이율이 낮아지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설립목적이 노인들의 복리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금을 증액을 하든지, 사업을 격년제로 시행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금이,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있잖아요. 올해 사업에 촉지도식 안내판은 용상동, 태화동, 옥동, 송하동 네 군데 설치했네, 그죠. 다른 지역에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상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구동 하고. 현재 저희들도 확대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신축하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오래 된 건물은 신축할 때 하신다고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언제 될지를 계획이 없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륜동, 정하동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확대 설치할 계획은 있으시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남희위원

장애인시설이 경사도가 급하거나,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휠체어 내려오는 길에 차가 가로 막고 있는 경우도 있고, 경사가 급하니까, 내려올 때도 위험하지만 올라가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공시설만이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작년에 노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촉구한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도 많아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죠. 노인정마다 지원해 주는 게 일괄적이고, 인원에 비해서 기준을 마련한 게 없습니까? 양곡도 그렇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은한위원

노인정에는 거의가 국비사업이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 현장에 맞게 건의를 해 보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그런 부분, 타 시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교육을 통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노인복지 일반현황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700 몇 억 원이 들어간다. 그랬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한 게 금년도에는 화장실 때문에 그런가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장실현대화사업에 1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것 말고 신축도 작년, 재작년도에 비해서 가지고 4, 5배 많았네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축은 보통 해마다 7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은한위원

올해는 24개 동을 신축하셨다만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신축비 예산에서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은한위원

2017년도에 신축이 24개 경로당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신축은 24개 한 거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상은 그렇습니다. 신축예산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축예산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김은한위원

실질적으로 신축 24개 안 했단 말입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24개 안 하고 보수 한 겁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수는.

김은한위원

경로당운영비지원이 518개에 한 군데 평균 413만 원 정도 드네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418만 원 운영 지원하면 그 분들이 어디에 쓸까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운영이라든가 연료비 이런 부분에 써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군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 얘기 들어 보면 전부 어른들 야외 나들이 가시는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대한노인회 안동 시지부에서 노인회 회장님하고, 노인회 시지부에 기구가 있죠? 교육하는 기구도 있고, 정보화교육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의 노인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속에서 다양한 계층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속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니까 노인회장님 하고 총무님이 회계도 맡고 운영관리도 하는데, 노인회관을 가보면 어떤 노인회장님들은 자기의 적성이나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관리하다보니까 웬만한 노인들은 노인회관에 안 갈려고 그러고, 수준이나 생활환경이 떨어지고 하면 천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안동 시 노인회지회에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가고 싶고, 노인정 가면 편안하고, 함께 어울려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상주나 어떤 지역에 보면 노인정에서 먹고 자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 시도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풍산 죽전에 1개소가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노인 몇 분 계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6분이.

김은한위원

할머니죠? 같이 숙식하면서 저녁 옛날이야기도 해 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노인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골에 가면 어느 면에는 면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면 자체 평균 연세가 60이 넘는 곳도 있죠? 젊은이가 없어요. 출생도, 신고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노인프로그램을 만들고 국가에도 건의를 해서, 의성이나 이런 쪽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데, 노인일자리사업도 하나 물어볼 게요. 2022명이 48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한 분이 238만 원 정도 돌아가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8월부터는 5만 원씩 올렸습니다.

김은한위원

몇 개월 합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9개월 정도 합니다.

김은한위원

노인일자리창출 하시면서 노인들이 다니시는 것을 보면 눈치를 보면서 체력단련도 안 되고, 저녁으로 운동을 하면서 낙동강변을 달리면, 내가 운동을 한다고 걸어 다니면 운동인데, 누가 시켜서 돈을 받고 감시를 받으면서 다니면 노동입니다. 정신적인 문제인데요. 어르신들 놀이터 근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시는 것을 보니까 저거 말고 다른 것 있을 텐데 그런 개발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관리하는 분들도 힘들고, 4군데 수행기관이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데 일자리창출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비용도 상당하게 들어가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운영관리비 들어가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지역에 맞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세분화 시켜서 동사무소 쪽 4개 기관 말고, 동사무소에서 한 군데 관리를 해서 동별로 어르신들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꼭 좀 검토해 보세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왜 노인들의 의식이 문제냐 하면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다가 생활이 나아지니까 노인정 안에서 위화감을 조성시켜서 비근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송현동에 모 한 경로당에 4년, 5년 전인데 노인정에서 잔치한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박카스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총무님이 박카스 나누어주다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박카스 5개 정도 남겨 놨는데 약간 저능하신 노인분이 박카스 한 병을 더 마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무님이 박카스 한 병 더 마셨다고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그 노인분이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을, 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며칠 뒤에 찾아가서 그 두 분 화해시켜드린 경우가 있는데. 노인회장하고 총무님한테 노인정을 분위기를 잘 조성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을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순회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노인정 찾아다니면서 사랑방 좌담회를 해서 찾아가고, 노인정에 가면 편안하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라든가, 인문학 쪽에 인성교육을 시킬 적당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노인정에 편안한 생활을 하는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에 보니까 생활시설, 생활시설 외 해서 51개소잖아요. 생활시설 36군데는 노인이 21명, 장애가 15명, 그리고 생활시설 외 15곳에는 노인이 4개, 장애가 11곳입니다. 맞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잖아요. 수시점검을 올해는 38군데 지도 점검을 하셨네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취득시 정관변경 미승인, 또는 관리부적정, 소방교육 부적정, 특히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부적정, 장애인거주시설 안전점검 부적정, 취업규칙미신고, 이용자 및 금전관리 부적정, 종사자호봉책정 부적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 부적정,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부적정에 대한 처분 현황을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지도 점검을 51개소에 수시로 하시겠지만 지도 점검을 통해서 거기에 생활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은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 보면 생활시설에는 정원은 많고, 현원은 적어요. 그런데 생활시설 외에 보면 정원은 적고, 현원은 많아요. 제출된 자료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장가서 정원과 현원이 안 맞으면 제때제때 정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정원이 500명이면 현원은 150명밖에 안 돼요.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31명이야. 이런 차이점이 너무 나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현실성이 동떨어지는 겁니다. 시정하도록 하세요. 안동 시장애인콜택시 있죠? 장애인콜택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첩이 됐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어때요. 과장님?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장애인파트다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운영상황은 어때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상황은 차가 17대가 있습니다. 카니발 7인승 13대가 있고, 총 직원은 17명인데 관리자 2명, 상담원 2명, 운전원 13명이고, 평일은 8시부터 22시까지 하고, 토, 일 공휴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손광영위원

장애인들한테 일부 얘기를 들으면 종사자들이 불친절해서 입장을 난감할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운행하시는 분이 “기어내려 온나, 뭐 해라,” 용어구사를 잘 하라고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체육관광과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장애인체육행사에 본 위원이 몇 번 가보면 담당직원이 바빠서 그런지, 내 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장애인체육대회 때는 담당직원이 잠시 들려서 고충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해요.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포항이나 경주시에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 안동 시도 추진을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관광과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요구도 하도록 해요.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체육시설도 해야 되잖아요. 경북장애인체육관은 애명복지촌에 있잖아요. 거기도 장애인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낡고 추워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장애인들 사무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뭔가 미비한 점은 옆에서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니까 체육관광과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도록 해 주십시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충분히 협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정수기 하고 CCTV는 2018년도 되면 마감이 되는 거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수기는 2019년까지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CCTV는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권광택위원장

2017년도 정수기 같으면 217대, 2018년도 161대, 기존에 178대, 기존에 있는 데도 다시 넣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데가 노후되고 새로하는 부분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정수기는 한 대 80만 원 정도인데, 2018년도 161대를 포함해서 하면 150여 대 더 넣어야 되네, 그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은 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어르신들 끓이지 않고 맑은 물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CCTV는 거의 완료가 되는 거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CCTV는 완료가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완료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있는데 전체 2020명 정도 예산 48억 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죠? 현 정부에서 보면 2020년도까지 월 40만 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8월부터 올라 가지고 27만 원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노인일자리 80만 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다년간 종사한 기능적 숙련자에게는 호봉도 인정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 많이 했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생산적인 이런 일자리를 개발해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은 국가가 개발해서 지방에 내립니까?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어떤 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건의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65세 노인인구가 안동 시 같으면 3만 5700명 정도, 17만 인구의 20% 이상 넘습니다. 초고령 사회라 하죠?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현재 안동 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인프로그램, 경로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보람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경로당 운영문제라든지, 장애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복지향상, 장기요양기간운영 관련 이외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도 드리고, 촉구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업무추진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뒤편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정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항상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일은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꾸리는 가정의 화합 조성으로 우리 안동 이 행복 안동 을 위한 살맛나는 그런 삶을 바탕으로 한 그런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복지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열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번에 은상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어린이집 지도 감독에 대해서 경북도에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일부 부적정도 있었네. 그죠? 이것은 2016년도입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일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번에도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 감독 나가셨죠? 지도 감독을 한 부분도 본 위원이 보곤합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79개 소에 했는데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96군데를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79군데가.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행정지도가 3건, 시정명령이 12건, 기타 과태료 부과를 2군데 하셨네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죠. 거기에 참여하는 종사자들도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도 점검부분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못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점검을 현장에 나가서 보면 미비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강해 주기를 위해서 나온 입장이다.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나쁜 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운영을 잘 해나가는 부분은 칭찬도 하고 장려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지도 점검이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장 위주의 어린이집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전체 어린이집이 99군데인데 정원이 4739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3885명으로 나오네요. 이 부분에 국공립법인 이런 데가 그래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갈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정원이 이런데 왜 현원이 이럴까, 본 위원은 1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인근 지역이나 조금 있으면 내년되면 신입생들을 받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홀어머니와 할머니가 자녀를 키우는데, 손자, 손녀를 키워요. 한 명이 거기를 다니고, 또 한 명은 대상이 안 되어서 먼 곳에 다른 데 다녀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한 사람이 다니면 우선권을 줘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티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의 현원 기준이 1명이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원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에는 다 차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료에는 틀립니까? 국공립에?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공간이 4.21평방미터인가 이런데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원은 다 차 있습니다. 국공립은.

손광영위원

그런데 정원 현원을 보면 보고서에는 틀린다 이 말이죠. 수치를 보면, 그런 가족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 원에 다닐 수 있도록 장려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 보육사업 부분인데요. 보육사업에 이번에 보육교사들 보니까 수당이 올라갔네요. 내년부터 보육수당이 상향되는 걸로 나오네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명절휴가비를 2017년도에는 10만 원 한 번 줬었는데, 2018년도에는 설하고, 추석하고 해서 두 번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선생님들도 처우부분은 개선이 많이 되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사 인건비도 50만 원 주던 것을 55만 원으로 올려 주고, 보조교사 인건비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덧붙이면 민간어린이집이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해요. 왜냐하면 항간에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애들한테만 종사를 하도록 지도를 해 달라고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 부분을 보면요.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는 0세부터 만 12세까지잖아요. 특히 방과 후 돌봄사업이 11곳인데, 제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분석해 봤을 때 여기가 특히 빈약한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에 40명에 예산지원이 3억 원이 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11곳에 예산이 10억 원 정도 나가는데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운영비 이런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급식교사지원 있죠? 급식교사가 없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밥을 해 주더라고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 급식을 하는 데도 있고, 외부에서 사서 먹이는 곳도 있고요.

손광영위원

종사자 부분은 14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종사자수당 14만 원요.

손광영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 데는 급식조리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동센터에 30명이 되는데요.

손광영위원

11군데 분석을 다 해 봤어요. 사실 여기는 홀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다는 것을 참작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동료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읍면동 허브복지화센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2016년도에 옥동, 용상동에 설치했고, 올해 2017년도에 태화, 송하를 했고, 풍산, 북후, 서후 이렇게 총 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17군데를 더 설치를 합니다. 내년도에 17군데 설치를 하는데 차량지원을 동지역은 전기차로 2650만 원 예산편성해서 6대를 구입하고, 면지역은 11대 4000만 원 편성해서 SUV 차량으로 할려고 합니다. 운영비는 1개 읍면에 336만 원 지원하고, 사업비로 504만 원을 지원해서, 그 사업비는 의료비라든가, 주거환경개선, 물품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이 필요한 집에는 물품을 사주고 하는 사업비와 운영비로 8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소요예산이 8억 8000만 원 정도 비용발생이 된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에 팀장 하고 세 분입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팀장 한 분, 직원 두 분 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기존 읍면동에 주민복지팀이 있잖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새로 구성하는 것은 맞춤형복지팀으로 해서 상담하고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존 복지팀은 기존복지업무를 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상담하고.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 주민복지지원팀과 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형평성 논리는 없는지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상호 협력해야 되는 유기적인 업무관계입니다.

김경도위원

내년도부터는 24개 읍면동이 읍면동복지센터 허브화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전체적으로 올해까지 7개 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서 복지체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주민복지서비스에 부응하는지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실적하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민간협력을 해서 복지허브화 사업이 관에서 복지예산을 26%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기 때문에 민간협력을 해서 내 이웃은 내가 돕는다. 이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민간협력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체감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성과부분에 있어서는 체감도가 올라간다. 성과내용에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제일 먼저 설치한 옥동 2주공 같은 경우는 알콜중독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꽃밭 가꾸기 사업을 한다든가 함께 하는 영화프로그램도 하고, 온장판 하는 프로그램도 하면서 알콜중독자를 많이 완화시켜서 2주공아파트에 알콜중독자들이 매일 모여서 술 마시면서 싸움하고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읍면동 주민복지팀이 있고, 복지허브화팀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체감온도가 복지허브화 추진할 때와 기존 읍면동 주민복지팀이 있을 때나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주민들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차츰차츰 좋아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 가 생계비를 주고 정해진 법정 테두리 안에서만 지원해 줬었는데요. 만약에 방충망이 떨어졌는데 방충망을 고쳐 달라 이렇게 맞춤형복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민에서 협력을 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복지허브화입니다. 방충망이 떨어졌으면 방충망을 고쳐 주고, 밥솥이 고장 났다면 밥솥을 고쳐줄 수 있는 기술자가 무료로 고쳐주고 이렇게 연계해 주는 게 복지허브화입니다.

김경도위원

현장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일은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보면 복지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하는 것은 찾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위한 사업이 맞춤형 복지입니다.

김경도위원

본 위원이 여기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앞으로 점점 많은 예산도 늘어나고 인력도 보충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주권자에게 현장중심으로 전달체계가 완전히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찾아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이 그런 부분으로 현장중심으로 뛰고 있는지.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몰라요. 읍면동으로 전화가 와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복지허브화팀이 있는데 민원들은 그것을 모르고 읍면동으로 전화가 오고 있다는 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맞춤형복지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다양한 복지시책과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전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사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전달체계에서 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 부분에 전면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개인이나 가구 구제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맞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중한 질병 등 생계곤란 가구가 나타났을 때 의료지원을 하고, 주거비가 필요하면 주거비를 지원해 주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경도위원

지원하는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여야 됩니다.

김경도위원

150%.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80% 이하 여야 됩니다.

김경도위원

80% 이하고, 150%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150% 이상 가구인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선지급은 안 됩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선지급 하고 후에 조사를 해서 갚을 능력이 되면 회수도 합니다.

김경도위원

어떤 민원사항에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게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었어요. 어떤 제도권에 있어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연락도 했는데 전소가 되어서 당장 생계가 곤란한 데, 오갈 때도 없고, 가게 도구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제도권이 없다 해서 선지급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서구동에 화재가 있었던 집에는 드러나게 소득하고 재산이 있어서 지원을 해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위기사항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뭔가 당장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긴급복지지원사업인데 아니 당장 급한 부분에 지원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저번에 화재 사건은 안타깝게 생각되는데요. 공적자료에 대번 나타나니까 어떻게 지원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김경도위원

글쎄, 제가 전체적으로 긴급복지에 대해서 반문하는 것은 위기사항에 처했을 때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시비가 3000만 원 있고 한데 지원조건이 맞지 않으면 저들 공무원이 지원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산은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제도와 개선방안을 진단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딱한 사정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나서서 개선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긴급복지의 의무이지 이런 운영방안을 잘 모색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제도권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와 협력을 해서 연계시키도록 하겠고요. 적십자 연계라든가 좀 더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위급상황에 닥쳤을 때 조금이라도 위안과 물질적인 부분에 지원할 수 있어야지. 우리 행정 제도권에는 없다 해서 나몰라라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이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더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단 말입니다.

김경도위원

하여튼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총사업비가 97억 원에 지상 4층에 지하 1층 그죠. 9월에 착수보고회 하셨잖아요. 사업 진행률은 어디까지 되어 있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20% 정도 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법정 기간 때문에 설계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권남희위원

지상 1층에는 도서관하고 맘카페, 지상 2층에는 장난감대여실 하고 보육실 들어가고, 지상 3층은 육아지원센터, 다목적강당, 교육실, 체험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네, 그죠? 4층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잖아요. 혹시 지원센터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 보셨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상의를 해봤는데요. 건가하고 다가가 면적이 좁다 해서 건가하고 다가를 3층으로 내렸고요. 3층 일부하고 4층을 쓰도록 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 3층이 계획되어 있는 거는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3층 대강당이 4층으로 올라가면서요. 건가, 다가 면적을 넓혔습니다.

권남희위원

충분히 면적이 나오나요? 그러면 강당이 4층으로 올라가고, 3층에 건강가정센터가 내려가나요. 아니면?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하고 다가는 합쳐집니다. 사무실을 같이 써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지침이 건강가정지원센터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권남희위원

3층에 같이 쓰는 걸로.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3층이 일부 쓰고 4층은.

권남희위원

협의는 충분히 하셨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협의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때 착수보고회 할 때 면적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히 해서 충분한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때 문제점이 면적이 좁다, 제대로 이용이 안 된다, 그리고 주차대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차대수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주차 그것은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옥현공원하면서 그쪽에 주차장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요. 도서관 하고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권남희위원

주차대수 계획이 몇 대 되어 있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하에 27대입니다.

권남희위원

지하에만 27대요. 경차, 장애인 다 포함해서 27대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인근공원에 주차장이 200대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거기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용률이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이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걱정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주차대수 한 대를 늘릴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 늘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충분히 협의하셔서 설계단계니까요. 건물 짓고 나서 용도를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용목적에 맞도록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석면 실태 조사를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대상이 국공립어린이집 하고, 430제곱미터 민간어린이집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430제곱미터 이하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석면 검사를 못한 상태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남희위원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이 몇 군데 되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45군데입니다.

권남희위원

총 어린이집은 몇 군데 되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99개 어린이집에서요. 43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검사한 데가 45군데입니다.

권남희위원

석면실태조사를 못 받은 어린이집은?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54개입니다. 거기는 기준 면적이 작아서.

권남희위원

유치원, 초중고 전부 석면조사 대상이잖아요. 어린이집은 대규모 어린이집보다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안동 만 봐도 조사를 못 받은 어린이집이 더 많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54개 더 많습니다.

권남희위원

더 많은 아이들이 무방비상태로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예산으로 내년도에 한 군데 하면 한 군데가 남는데요. 민간가정어린이 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전혀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게.

권남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계에서 염려의 목소리가 많아서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조사를 실시할 거라는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적극적으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만들어 진다면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전면실시가 되는지 확인하셔서 저희 시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런 것은 하루빨리 해야지. 석면제거는 둘째치더라도 조사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어린이집현황 및 보조금 집행 내용을 동료 위원님이 하다가 그만 뒀는데 정원이 4721명인데 현원이 3866명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애들 숫자가 많이 적어서 어린이집마다 70%로 채우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지어진거예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것을 행정에서 출산흐름을 보고, 우리 시가 인허가 내 주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이 어린이집은 10년 전부터 새로 신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더 이상 어린이집을?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10년 전쯤에 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김은한위원

10년 전쯤부터, 10년 전에 4721명이 정원이 되었는데.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어린이집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300세대 이상 지으면 무조건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새로.

김은한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안동 시 유치원 학생들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병설유치원, 사립해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김은한위원

합해서 2000명이 채 안 돼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병설유치원 면에 학교마다 있는데 다 합해서 공립유치원 수는 700명쯤 되고요. 사립유치원은 1200명 되어서 2000명 미만인데 유아원 갔다가 유치원 가는 것 아닙니까? 5세, 6세가. 유치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6세 7세가.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6세, 7세가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취학 전에.

김은한위원

아니 보통 4, 5세가 어린이집에 가고 6 ,7세가 유치원에 가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5세도 유치원갑니다.

김은한위원

유아원학생 숫자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는데,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유치원은 좋은 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도 공립유치원 하고, 법인단체에서 하는 유치원을 보면 송죽어린이집이라든지 강남어린이집.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어서요. 저희들 아니고요.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가 하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가지 않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가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계속 있어도 됩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지. 어린이집에 남아 있어요? 6세, 7세가?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유치원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6세, 7세가 되면 대부분 유치원으로 가는데 간혹 어린이집에 남아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그런 비율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환경이 6세, 7세가 배워야 될 교육내용이 있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1세에서 7세까지고요. 유치원은 3세부터 7세까지고요. 3, 4, 5세는 그래서 어린이집에 남아 있을 때는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하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중복입니다.

김은한위원

유치원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유아원은 쉽고 그렇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민간과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정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현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현원에 대해서 집행합니다.

김은한위원

유치원 들어가기는 굉장히 인원이 비슷해서 어렵고, 유아원 가기는 쉽고 그런 것은 아닌가?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유치원도 공립유치원은 그렇고, 사립유치원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것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교육청 하고 상의해서.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작고요. 공립유치원은 꽉꽉차고,

김은한위원

어려서부터 보편적 복지가 안 되고, 금수저 하고 흙수저가 나누어지는가, 공립유치원에도 똑같은 조건에서 들어가서 떨어지면 일반 사립유치원으로 가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은한위원

유치원에 가면 특별한 조건이 없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경쟁력에서 밀리면 사립유치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공립유치원 하고 사립유치원 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은한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요.

김은한위원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원하는 체계가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애들 교육하는 데는 과장님이 봤을 때는 차이를 못 느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공립은 교직원들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민간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받아서 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 교육하는데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엄마들은 공립을 많이 원합니다.

김은한위원

차이가 있으니까 많이 원합니다. 우리시가 똑같은 시민이고, 시민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의 격차를 줄여 달라는 결론입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차이를 줄이려고 민간어린이집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료 3만 1000원에서 4만 8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가나 공립어린이집에 가나.

김은한위원

돈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부모가 돈 내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선생님의 대우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잖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공립은 호봉수가 올라가니까 많고, 민간은 운영사항 때문에.

김은한위원

거기까지 합시다. 더 나가면 곤란하겠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드림스타트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은한위원

통합관리사례 지원하는 것,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하는 것,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들이 여성가족과로 넘어왔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취약계층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과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사업들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그런 거예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통합사례관리도 저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것은 뭔가 안 맞다. 그죠? 여성가족과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여성가족과에 가지고 가야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와 가지고 같이 해야지. 나는 지금 헷갈려 가지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통합사례관리 하고, 드림스타트 전부 여성가족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만 단지 사회복지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운영비만 주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그 안에서 통합사례관리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하고 같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통합사례관리 저들 과입니다.

김은한위원

통합사례관리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사회복지과에서, 각자 업무가 틀리냐 이런 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문화가족사례관리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통합사례관리는 없는데요.

김은한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헷갈리는 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취약계층맞춤형서비스도 하고 있고, 통합사례관리도 있고,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안동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11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김은한위원

그것은 따로 사회복지과에는 관리한다 그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조금 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부분이 실질적으로 259명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이런 애들이에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취약계층아동들입니다.

손광영위원

학습지원이나 예체능지원 이런 지원을 해요. 인원이 118명, 112명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잖아요. 영양이 어려운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관한 부분을 보충을 하고, 이 부분을 할 적에 현장 위주로 제대로 하고, 대상자들 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통합관리사례를 하잖아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취약계층은 우리가 하는 것이 일반 아동들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공정한 출발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과 후 돌봄 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특히 지역 내 학대, 방임, 조손, 맞벌이, 이혼가정, 다문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YMCA, 밝은 세상 있고,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하는 곳이 있잖아요. 기관이 운영하는 데는 틀이 있어서 괜찮은데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런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확대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룹그룹마다, 인원이 30명, 29명, 19명, 40 몇 명 이렇잖아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안동 시건강가정지원센터 말입니다. 지원센터가 내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안동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고, 옥동에 신축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으로 옮길 계획이죠. 옮겼을 때를 대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옮겨 놓고 갑작스럽게 하기보다, 아시겠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번에 안동 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좋은 일을 했던데요. 좋은 부모 역할을 돕는 부모교육비 릴레이 마지막 특강 있었죠? 김명희 교수 주무부서에서는 모르는데 이 부모교육을 통해서 좋은 부모역할을 돕는 부모교육릴레이 이 부분은 장려를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유아동기자녀의 문제, 행동의 대처방안, 독특한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장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희망나눔캠페인 있죠? 금년도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월 30일까지 모금을 하잖아요. 모금도 장려를 해야 되겠죠. 금년도에 한 해 동안.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7억 원 받아 가지고 11억 원 정도.

손광영위원

11억 정도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데를 배제하고 법적인 부분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방향을 틀어줘라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법의 테두리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읍면동복지센터, 사회안전망,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연말이 되면 따뜻한 온정이 오잖아요. 한돈협회, 여러 가지가 오면 받기만 받지 말고 그냥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표시를 항상 해 줘야 돼요. 그래야 기업이나 개인이나 연말되면 연탄기증, 라면기증, 한돈협회에서는 이번에 고기를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잖아요. 고기지원은 보내 드리는 데는 고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내 주는 것도 감사함을 알고 한돈협회에 전화 한 통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연결을 시켜주라 이 말입니다. 주는 걸로 끝내지 말고, 받는 사람이 감사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감사함을 느끼면, 감사의 전화 한 통화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기증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하는 걸 느껴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북한다문화가정 하고 북한이탈주민들 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남한의 김치 문화를 접해 보니까 좋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들 이렇게 해서 우리 봉사자들 이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포항지진 때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들 정말 고맙습니다. 공직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모금해서 전달했더구만요. 공직자들이 포항시청에 선금 접수처에 지진피해복구를 위해서 성금 1000만 원 전달했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대신 드립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로 두 가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해마다 조금씩 느네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819세대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되는 사업이라든가 추가되어야 될 사항들은 없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는 중도입국자녀들도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어 교육 하고 한국에 처음 와서 적응이 어려운데 출산을 하게 되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도우미 지원도 하고 출산용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권광택위원장

연간 예산도 8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구가 줄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공립 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하고 선생님들 인건비가 현실화 됐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자료에 보면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수당으로 보조를 해 줘서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전에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요즘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어린이집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왔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들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인건비를 많이 상향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상대적으로 제가 여러 어린이집에 다녀보는데 다녀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하고 법인, 시립하고는 시설차이가 많이 나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연간 20개소씩 해 놨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 외에도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내용 중에서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문제라든가, 조리원인건비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대체교사 지원이라든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대부분 반영이 되었죠?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대체교사도 2명에서 1명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난방비도 30만 원에서 10만 원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리원도 2명 있는데 1명 인건비 100만 원씩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도 100만 원 주던 것을 150만 원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건의사항 중에서 한 가지가 제가 볼 때 공감가는 부분들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원장선생님들이나 선진 해외연수 육아교육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1년에 몇 번씩이라도 교육사례를 보고 와서 발표도 하고 그런 것을 전수하는 게 좋지 싶어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애들 키우는 시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출산정책 하고 직결된다고 봐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이라든가, 또한 여기에 따른 많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광영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가지만.)

권광택위원장

예.

손광영위원

과장님, 안동 시에 어린이놀이터 있죠? 놀이터가 산림녹지과, 체육관광과, 여성가족과, 세 개가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데 업무하는데 어때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가 생기면 어린이놀이터가 공원 안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공원업무를 가져 가면서 놀이터를 다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원화가 되면 효율성이 클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내부 관리하고, 수목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서로 업무는 과장님하고 모여서 업무의 분장을 확실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조직개편 하니까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의를 하고, 내년 1월에 준비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맡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공원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이중이 되어서 문제성이 많습니다. 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광영위원

KBS옆에 놀이터 하고, 운안공원 하고 두 군데는 사실 바닥이 미미한 게 많거든요. 내년도에는 모래정비 보강을 해 주도록 조치해 주세요.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하고 지원하는 문제, 또 읍면동복지허브센터 운영 내실화,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적,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하고 시설배치 하는 문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하시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정순

권정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신도청전략사업단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도청전략사업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며, 소속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청전략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신도청전략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도청전략사업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신도청전략사업단 단장 심중보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 도시재생전략과장 남봉구

권광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신도청전략사업단장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청전략사업단은 두 개 과로서 금년 1월에 신설된 부서입니다. 평소에도 권광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두 개 과에서는 우리 시의 핵심사업인 3대 문화권사업과 용상도 부지 역사 이전 이런 등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교신도시진흥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보현입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신도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선비순례길걷기 행사 하셨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11월 18일 날 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1200명 정도.

권남희위원

호응이 좋았네요. 선비순례길은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91킬로미터 됩니다.

권남희위원

코스도 여러 개가 있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9개 코스로 나누어져서 코스별로 테마를 담아서 1코스가 오천유적지에서 월천서당까지 가는 13.7킬로미터해서 총 9개 코스로 구간별로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번에 선비순례길걷기 행사에는 몇 킬로미터정도 되는 거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처음에 서부단지 선성공원에서 수상데크길을 돌아서 걸어오는 6.6킬로미터를 계산했습니다. 선상수상길이 1킬로미터정도 됩니다.

권남희위원

물 위에 데크길이 1킬로미터정도. 제가 며칠 전에 주말에 한 번 가봤는데 초입부분에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전망은 상당히 좋더라구요. 근데 초입부분에 경사가 가팔라서 평상시에는 이용하는데 조심하면 되지만,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상당히 미끄러울 거 같더라구요. 재질 자체도. 우회를 해도 될 거 같든데 따로 우측편에 완만하게 길을 내는 게. 왜냐하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이용 하시기에는 경사도가 가파르더라고요. 우회길을 하면 안될까 싶은데.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경사가 가파른 실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수상데크가 수위에 따라서 연동이 되거든요, 높낮이가. 내려가는 부분에 요출 부분도 만들고 했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한 번 고민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왜냐하면 안동 호가 만수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위에 따라서 경사도가 완만해 질 수도 있지만 지금 사용하기에는 너무 가파르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자 분들이 “여기 무서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수상길이다 보니까 주말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던데 낚시하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안전문제에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안전요원은 배치가 됩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으로서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할 수는 없고요. 대신 거기에 구명장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안내문을 좀 더 보강해서 그렇게 할 계획인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야간하고 특히 낚시하는 분들 때문에. 선성현문화관광단지가 완공돼서 같이 관리하게 되면 아마 집중적인 관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권남희위원

만약 평일이 안 되면 주말이나 휴일에라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이정표나 화장실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되겠던데 보완 계획이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이정표 부분은 선성현문화관광단지하고 준공 시점에서 생각했었는데 조금 서둘러서 하도록 하고요. 화장실은 출발 부분에는 도산 보건지소하고 앞에 한옥체험관 화장실, 마을회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용하는 부분이 불편한 거 같아서 끝나는 부분 휴양림 쪽에 협조를 받았었는데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하도록.

권남희위원

지금 있는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지저분한 면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거기는 휴일에는 문을 닫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대한 불편사항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부탁을 드리고요. 선비순례길이 모든 여건상으로 안동 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성현 한옥체험관 거기는 위탁을 준 상태입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탁되어서 11월 달에 지난주에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시설유지보수라든가 관리는 시에서?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공사한 지가 얼마 안돼서 수리비는 없고요. 사실 대부분 시설이 보면 시가 건물을 지어서 무료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차례 많은 돈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흡족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도 연간 430만 원의 위탁료를 받고 하고, 들어가는데 2000만 원의 초기비용이 들어요. 그 분들이 부담해서 하는데 사소한 거는 그 분들이 하고, 시설물이나 큰 대수선, 예를 들자면 300만 원 이상 들어가면 시에서 보수하는 걸로.

권남희위원

건물 소재가 목재다 보니까 거기에 물때가 끼고 그렇더라구요. 이런 거는 초기에 오일을 발라 준다든가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시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입찰을 하면서 유찰이 되는 바람에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데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초기에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유지하는데 비용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권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신도시 유관기간단체의 유치현황을 보면 추진 내용에서는 단체 유치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안동 이 해야 될 부분이 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대부분 대구에 소재해 있는 단체들을 방문해 보고 느낀 점은 이분들이 오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서 도청의 땅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이 분들 요구사항이 행정시설이 들어갈 때는 분양하듯이 자기네한테도 분양해 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개발공사하고 도청에 상의해 본 결과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미 경매로 땅이 다 나갔는데 이 분들은 건물을 임대해서 쓰면 안 되냐고 합니다. 특히 자산이 많은 유관기간단체가 있습니다. 건설협회라든지 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협회 이런 데는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회원들 보수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관에 보면 유관기간단체 사무실을 경북도청 소재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내를 도청은 경상북도 안동 시 풍천면 갈전리 100번지다. 그러면 안동 시에 오시면 안 되겠느냐. 안동 시에 원도심도 도시재생도 하고 있고 옥동이나 송현 쪽에도 건물 임대료가 싸다. 그 쪽으로 오시면 좋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도청도 같이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유관기관단체에 있는 직원들이 반기고 서두르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그 분들이 온다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작년 8월달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옥동으로 유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높은 부동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 얘깁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신도시 안의 부동산 관계 때문에.

김경도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유관기관단체 이전에 있어서 부지선정이나 공유재산부분이 많잖습니까. 특혜를 줘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도청 신도시 말입니까?

김경도위원

아닙니다. 우리 시내 쪽으로나 관내 전체 부분을 살펴서 공유재산부분에 적정성에 맞는 기관단체에 부지선정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실무상 도청이랑 같이 하다 보니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의사협회 회장이 김재왕 내과 원장님이 경상북도 회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한테 저희들이 건의하기를 약사, 의사, 간호사, 한의사 단체에 대해서 역사 이전되면 건물 하나 크게 지어서 단체를 이전하시고, 그리고 보수교육하게 되면 간호사 협회 같으면 연간 몇 만 명이 와서 보수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상당히 좋을 거 같아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어떻게든 신도시 안으로 넣을라 하니까 저희들로서도 사실 그 방법을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도청 신도시가 점차 자족도시로 발전해 가고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들의 요구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방향 목적설정이 있어야 그 분들이 마음을 돌리고 유치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 건의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신도시 내에 인구유입 증가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정주 여건개선에 힘입어서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우리 안동 과 어떤 연계성을 갖출 수 있는 행정적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안동 과 신도시가 교통 도로개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진돼가고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1단계로 안동 옥동 옥송거리에서 호암마을 가로질러서 풍산 회곡 쪽으로 가는 길.

김경도위원

언제 완공이 됩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서하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건교부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도위원

다각적으로 안동 원도심과 신도청 신도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빨리 모든 연계 관계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뭔지 행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신도청과 원활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전통문화를 가지고 관광기반 구축을 한다라는 게 생각과 현실에 맞닥뜨리니까 참 힘이 들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힘은 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람을 중심으로 명품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니까 더 힘드는 거죠. 있는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지만 그 문화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죠. 먼저, 선도사업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있죠.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면으로 작년 10월 달에 한지부분으로 협의가 완료됐죠. 컨벤션박물관 건축은 2016년 12월에 착공했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한국문화테마파크는 금년 11월 달에 착공 예정이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착공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언제 했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선성현문화단지 조성사업하고 유림문화유토피아, 전통빛타래길쌈마을은 금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전통빛타래길쌈마을은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유림문화유토피아도 지난해 생활관 준공한 데 이어서 올해 주변정비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3대 문화권 사업이 완료되면 성곡동에 있는 문화관광단지와 연계할 그런 계획으로 있죠. 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선성현문화단지는 조선시대 관아를 복원해서 생활상을 체험하고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유교를 테마로 해서 즐길 거리, 체험할 거리, 그리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은 컨벤션센터와 세계유교박물관을 하게 되면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있는 온뜨레피움이나 유교랜드는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골프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다른 유교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안동 문화관광단지도 확대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실은 3대 문화권 지역을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유치하자는 여론도 많았다는 걸 참고해줘야 돼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국문화테마파크 건축이 금년 11월 달에 착공을 했으면 착공하기 전에 실무 위원들 회의한 내용이 있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난해까지 27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당초에 KDI 용역에서 설계됐던 앞에 종로마당이 있던 호텔부지가 앞에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 밑으로 내리고 거기를 종로마당으로 해서 문화관광단지 랜드마크 식으로 광장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 시설을 숙박시설인 전통호텔 옆으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산지가 25도 이상 되는 데는 제척해서 면적이 축소되고.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하면 한국문화테마파크 사업은 숙박시설, 상업시설, 민자유치가 우선 돼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라는 거 보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물론 선정은 하겠지만 거기에 들어올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직은 참여한다기 보다는 시설이.

손광영위원

시설 다 해놓고 들어오도록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시설을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맞게 해야 이중적인 예산출혈이 안된다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앞에서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7월 달에 한국광케이블통신, 그러니까 예전에 구. 대한전선 회사 산하에 설원량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전에 무주리조트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저희들은 대명콘도, 삼성에버랜드 여러 군데 타진을 했습니다. 설원량문화재단하고 미팅을 가졌어요. 사업을 보고를 드렸고 실무진들이 한 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게 각 시설물에 설계추진 방향을 제시했겠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또 콘텐츠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했다 이 말입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손광영위원

별도로 했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 되어있는 시설을 지금 와서 변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3대극장, 전통공연장, 체험장, 종로마당 결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의 가장 좋은 모델은 이런 시설을 경험 있는 유망 기업체에서 들어와서 호텔을 짓고, 청소년 숙박시설인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이 문화단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장 좋은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컨벤션 센터 규모나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추진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처음에 발주를 할 때. 분명하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실무위원회가 금년도 9월 달에 유물관리위원회 관련 부분에 조례를 제정했죠.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모였을 때 위원회에서. 근데 위원회 구성을 했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전문가를 추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의 의원님들도 한 분 추천받아서.

손광영위원

9월에 했으면 위원회가 바빠요. 제대로 하려면 관련 분야 전문가 구성을 해서 세계유교박물관에 유물 및 아카이브에 대한 데이터 수집 등 어떻게 전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되어줘야 돼요. 실무위원회 하고. 쌍방 간에 차이점이 있지만. 아까 회의를 몇 번 했다 그랬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27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27번 했지만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운영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는 했겠지.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무위원들은 시설을 어떻게 배정하고.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가 다르지. 유물관리위원회 하고 이거하고 다르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실무위원회를 작년 9월에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위원분들을 여러 각도로 지금 추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유물에 대한 아카이브나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해줘야 될 때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따른 관리 운영부분에 따른 데이터가 나왔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난번에 용역으로.

손광영위원

용역으로 얼마 나왔어요? 연간 관리 운영비가.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선도사업 두 군데,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선성현문화관광단지 세 군데를 합쳐서 하는데 63억 정도. 수익을 40억으로 보면 23억이 추가비용으로 나오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얼마 정도 든다고요? 수입이 얼마?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수입이 40억 정도.

손광영위원

수입이 40억이고, 운영비는 20 몇 억이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63억 정도가 필요한데, 수입을 한 40억으로 보고.

손광영위원

20 몇 억이 적자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적자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운영비로 판단해야.

손광영위원

과장님, 민자유치가 원활히 들어와서 운영이 원활해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비가 60 몇 억이 들어가는데 수익을 40 몇 억을 올리겠다.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올려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입장료도 있고, 그 안에 매점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매점은 임대료를 주는 것이지, 운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전체를 그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호텔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손광영위원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유교신도시조성과장님, 유교하고 신도시하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유교신도시진흥과입니다.

김은한위원

전년도에는 조성과였죠? 근데 이보현 과장님, 업무를 맡은 지가 1년째입니까? 전년도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김은한위원

업무파악은 충분히 됐을 거고.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세계유교컨벤션센터에 민간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되고 유교랜드가 생기고, 호텔이 2개 들어서고, 골프장이 있는데도 민자를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듯이 호락호락하게 민자가 유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안동 시내 유교랜드 다 만들어놨는데도 문화관광단지에 안 오는데. 이 과장님, 가슴을 탁 터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시간 지나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안동 미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줘야지. 돈을 어떻게 썼느냐 빨리 진행을 안했느냐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는 거고요. 도청문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의 했던 부분 있죠. 도청 신도시를 조기에 활성하자고 하면서 도청신도시 조성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신도시상생발전포럼 하면서 도하고 시하고 4000만 원씩 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동 하고 예천하고 도청하고 어떻게 상생해야 됩니까? 상생하는 가장 주된 점, 어떻게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안동 과 예천, 신도청은 어떻게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일단은 도청신도시가 행정구역상으로 안동 하고 예천하고 중첩이 되니까 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이 일원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배출문제, 택시요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사소한 생활환경부터 일원화가 되고 건축허가 이런 거부터 되자면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만나는 거보다 주민들부터 만나고 소통하고.

김은한위원

중간중간 필요하면 과장님 말 끊습니데이. 우리가 10분밖에 사용 못하도록 규칙을 정해놨어요. 내년이면 10년입니다. 도청이.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내년이.

김은한위원

2008년이니까 시작하고. 10년인데 행정에서 제대로 준비도 잘 못해왔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이 과장님한테 무슨 답변을 듣고 싶었냐하면 안동 과 예천이 하나로 어울려서 30만 자족도시로 만들어서 안동 과 예천이 통합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집행부의 의견보다는 의원님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은한위원

아니, 지난 번 이명박 정부 때,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만들었을 때 정부기관인 도를 없애고 80개 정도의 행정기구로 만들어서 할 때에 제일 첫 순위가 안동 , 예천 통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신도시 명칭 공모하다가 중간에 부랴부랴 난리 나서 중간에 스톱한 거 알고 계시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도는 2027년까지 10만 자족도시를 만들어서 퇴계시나 예안시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동 시는 상위 기관이니까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면서 발을 넣었다 뺐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로드맵이 없어요. 목적도 없고. 최소한 유교신도시진흥과장이면 안동 과 예천, 신도청이 어우러지는 하나의 30만 명품도시가 되는게 도청을 포함한, 안동 과 예천이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예천에 정부의 모든 인센티브를 다 주더라도 안동 과 예천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게 안동 시민과 예천군민들이 하나로 돼야 만이 도청 신도시가 북부지역 낙후 신도시에서 신도청 번영시대, 신도시로 나아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보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천에서도 여론조사 한 결과 70 몇 % 정도가 통합찬성 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하기까지는 사실은 상당한 난관이 있다고 보고요. 전 단계로 안동 시민과 예천군민들 주민들이.

김은한위원

옥동자를 잉태하기 위해서 굉장한 고통이 따라야 돼요. 옥동자 잉태하기가 쉽지 않지요. 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부터 도청 신도시를 어떻게 하면 상생발전 할 것인가 해서 4년째인가 8000만 원씩 주죠?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상공회의소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제대로 하는 거 같아요, 못하는 거 같아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포럼도 다녀본 결과 안동 시청 공무원들 업무가 안동 시가 실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그쪽 기관도 어느 정도 의견도 내야 되는데 예천군이 군세나 인구가 열세적이다 보니까 예천 쪽 분들이 피해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의 상공회의소를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서 안동 과 예천을 상생발전 시키면서 하나로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요.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해야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공회의소인데 상공회의소에서 전문위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안동 과 예천을 상생발전 시킬 수 있는 회의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성과가 없고, 오히려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가고 있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렇게 염려되는 부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쪽에 경제인들이나 민간단체고, 예천도 상공회의소가 없어서 예천군 번영회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쪽에 상공회의소가 나가고 예천번영회가 나온 것같습니다. 행정이 상공회의소로 가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한 경제인단체 중에 산하기관이고 번영회가 있고 서로 균형을 맞춰서.

김은한위원

올해도 예산 8000만 원 세웠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상생목표를 바꾸고 기관도 좀 바꿔주세요. 지금까지 4년째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대로 가서는 이쪽을 믿고 우리 예산을 8000만 원 줘놓고 상생하라 그랬는데 그것 말고도 신도청 기행하면서 4000만 원 주는 게 있고, 또 출향인사 초청해서 신도시 투자유치 하는 데도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내년에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걸 안 세웠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돈들이 우리 시비에서 빠져나가면서 안동 과 예천이 상생하는 게 아니고 상극으로 치닫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앞에 상자는 서로 똑같지만 뒤에 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상극으로 치닫는 데 시비와 도비가 4000만 원 씩 들어가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데이. 그쯤 합시다. 지난번에 인문가치포럼 했잖아요. 인문가치포럼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쓴소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조직위원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중간에 우여곡절 거쳐서 올해 많이 힘들었죠? 행사 준비 하느라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사실 포럼을 한 3,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조직위원회님들이 사퇴하셨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했든지 형이하학적으로 접근했든지 이보현 과장님하고 뒤에 담당팀장님들 하고 직원들은 정신문화재단하고 굉장히 밤을 세워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3일 지나고 해보니까 유교신도시진흥과장의 인문가치포럼을 주관하는 실무과장으로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이보현 과장님 3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안동 의 지적재산을 쌓아가는 문화학습 축제로는 앞으로 더 성장시킬 발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안동 이기 때문에 인문가치포럼을 해서 성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김은한위원

지금 하던 방식으로 3일간 인문가치포럼 9억을 써서 정신문화재단에서 할 건가. 정신문화재단에는 필수 인원이 3, 4, 5명 있죠? 출연기관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4명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내년에도 3일간 벼락치기로 해서 반복되는 시간에 사람이 없는데 여기저기 세션을 벌여서. 결국 3일해도 기조연설 하고 이틀에 하는 거 끝나면 마지막 날에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아침 일찍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죠? 10시에 국제회의장에 시작했던 거.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대경연구원에서 했던 인문가치는 4차산업의 근간이다.

김은한위원

대경연구원의 사람들 모두 오셨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연구원 100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김은한위원

100분이 올라오셔서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주무시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 전날 올라오셔서 선비문화수련원에서 1박 하시고.

김은한위원

버스 3대로 모시고 왔다가 또 오후에 계셨다가 밥 먹고 참석했다가 들어가셨죠? 그 우리가 예산지원 하잖아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아닙니다. 예산지원 없습니다. 점심 식권은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시는 분, 발표자의 수당은 지출했지만 숙박은 그 분들 자체 예산입니다.

김은한위원

인문가치포럼의 발제자 교육을 들으려고 대경연구원 연구생들이 100명이 참석한 거예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 분들이 나름 1년에 워크숍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하는 기간 중에 워크숍을 병행하면 어떻겠나. 그 분들 예산이 있답니다.

김은한위원

그 분들을 유인해 온 거예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유인했다기보다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김은한위원

대경연구원의 예산으로 인문가치포럼에 참가했고 우리는 국도시비를 가지고 인문가치포럼을 하면서 그 분들을 참석시켜서 했다. 그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내가 생각할 때 인문가치포럼을 3일간 하지 마시고 1년에 3번 정도 나눠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은한위원

이사회에서 논의가 없었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난 24일 날 이사회를 했습니다. 올해 포럼을 되돌아보고 내년도에 포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김은한위원

올해 잘했다고 박수치고 내년에도 이대로 하자로 했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올해 그래도 좀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어서 내년도에는 9월 초순경에 평일에.

김은한위원

마지막 날 인문가치포럼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교수분들 모시고 기자분들 모시고 포럼 방안 했잖아요. 그 때 본 위원이 했던 말 기억납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네, 기억납니다.

김은한위원

사실 인문가치가 너무 넘쳐나요. 서점에 가도 책에도 다 인문가치 책이고 한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교에 바탕을 둔 인문가치포럼을 안동 이 하면 좋긴 좋아요. 안동 이 최적지이긴 한데 기조연설 했던 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급한 마음에 막 갖다 넣은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선택집중해서 세션도 개수를 줄이되 큰 세션으로 평일에.

김은한위원

지금부터 내년에 할 걸 고민을 하시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잖아요. 당연직 이사님들, 시장님하고 이용태 이사장님 하고 몇 몇 분들 모여서 하는 그 기구 외에는 다른 기구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보다 실무적으로 자문위원들을 두고.

김은한위원

의원들 반드시 넣고 지역의 대학교수님들, 참여는 하지 않은 인문학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로 활성화 되도록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안동 한국정신문화의 수도에서 정신문화재단이 인문가치포럼을 하면서 안동 의 기존에 있던 선현들이 잘 내려왔던 인문가치의 본향을 훼손시켜서 안 된다는 얘깁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명심해 주시고. 어려운 때, 어려운 장소에서 어려운 역할을 맡으신 분이 이보현 과장님이세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천과 안동 상생하고 화합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인문가치포럼만 제대로 만들어 주고 3대 문화권 속에 있는 세계유교문화컨벤션센터 이런 부분들이 안동 의 핵심적인 가치 3가지가 이보현 과장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속 지켜보고 거들고 있을테니까 지속적으로 의회와 상의하셔서 혼자 책임지지 마시고 혼자가면 외롭고, 비탈길이고, 오솔길입니다. 함께 가야 역사를 이뤄나가니까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석학들 하고, 지역에 있는 인문학 교수님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상생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지난 12월에 착공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있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건축공사 착공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 공원조성사업하고 또 한국문화테마파크 본 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있죠? 여기 문제된 거 좀 있었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지금으로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기동감찰 결과에, 금년 5월 16일에요. 모든 중복반영 된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감액을 해서 1억 7900만 원을, 1억 6400만 원. 두 건이 있는데. 감액 조치를 했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중복이라기보다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출돼서 업무협의에 의한 겁니다.

손광영위원

금년 9월 11일 날, 설계변경 및 계약완료를 했잖아요. 1억 5132만 3000 원을 감액했잖아. 이 부분 밑에 세계문화공원하고 본 단지 기반은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시행예정이네. 이 부분은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로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은 금년도 12월에 계획이 되어있네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네. 변경절차는 그렇게.

손광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1억 7985만 원을 환불하도록 처분이 내려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업변경 및 축소에 따른.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관 부서에서 세세한 걸 잘 몰라요. 유교신도시진흥과에서 설계를 어떻게 한 지 내막 알아요? 모르잖아. 세부적 깊이 모르잖아.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감만 잡지. 전문가가 아닌데. 물론 밑에 담당 주무관이 체크를 하겠지만. 내가 기획예산실에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이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해주시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네.

손광영위원

한국정신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게요. 한국정신문화재단 정관을 보면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의 정신을 21세기 인류보편적인 가치로 계승발전시켜 개인과 사회를 안정시키고 인류의 평화와 공존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재단은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안동 지역 3대문화권 사업을 여기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운영합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당초에 2014년도에 안동 시 한국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도에 제정하면서 그 부분이 포함됐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사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 안동 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출연기관이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을 위탁하는 것이 맞다, 실효적이다 해서 지금은 방향이 전문기관 위탁으로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2017년 1차 한국정신문화재단 이사회 결과 보고서. 금년 1월 13일 날, 모 이사님이 재단설립 취지가 3대문화권 사업운영을 담당한다고 알고 있음. 현재 하드웨어적인 공연시설 설치는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공연시설이 완공될 시기에 맞춰서 공연될 만한 기본적인 콘텐츠와 인력 등의 개발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3대문화권 관련 부분에 대한 토론이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어느 이사님이 하신 것도 알고, 파악하고 있고.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그 때도 답변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한 가지. 도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겨를이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내년부터는 지도감독을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이나 이거보다는 재단설립 목적에 맞는 포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3대문화권의 예산이 20억이에요. 지출 현황을 보면 재단 사무실 임차료가 60인데, 720만 원인데 사무실이 어디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기차역 앞에 식당 2층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사장 업무추진비, 조직위원회 심의 회의 수당이 한 번 오는데 30만 원 지급하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보통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있고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20명의 9회를 한다 그랬지만, 금년도에 이사회를 보면 1월 13일, 2월 28일 서면회의, 3월 15일 서면회의, 9월 12일 날 시청 소통실에서 했어요. 4번 했는데 내가 여기서 따지고 싶은 것은 네 번째 금년도 행사를 10월 20일 날 했죠. 인간다운 삶을 진정한 행복을 되새기기 위한 물질적 보다 정신을, 돈보다는 사람을, 대립보다는 통합을.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이 때 보면 문제가 뭐냐. 조직위원회 부분, 포럼에 대한 평가 분석 필요. 또한, 인문가치포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현재 포럼의 결과물들이 분산되어 있음. 포럼에 대한 평가 분석 자료 필요. 지금 4회째죠? 이 정도로 나오니까 일부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냐 이 말이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예산 9억을 말입니다. 지금 인문가치포럼을 하는데 과연,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행사인가? 회의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가치포럼을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손광영위원

그럼 주인은 누구입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당연히 시 행정의 최종목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되겠죠.

손광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출발지는 어디서 나와 있는 돈으로 이걸 합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물론 예산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지만 국민 세금으로 합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의 출발지는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주민의 복리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21세기 인문가치포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문가치포럼의 주인은 시민이에요. 시민들의 의견, 여기 내용에 보면 24개 읍면동에 발제했던 내용들을 제대로 나눠줘야 된다. 마지막 결과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여론을 들어서 주제부터 시작해서 읍면동에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포럼의 주인이 진정 시민이 되고, 시민이 관심 있게 만들어 달라 이 뜻입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행정을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손광영위원

전문가의 의견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문가에게 뼈대를 줘서 시민들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권광택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강사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좀 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대해 총평 있죠.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공식행사부터 인문가치공유부터 잘된 점, 잘못된 점, 미흡한 점, 개선되어야 될 점 이런 분석을 제대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금년도 행사할 때 행사 프로그램을 제가 봤지만 2016년도 제3회 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부분의 개선점이 금년도 행사에 반영이 미흡했다는 거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은 반영을 해야지. 그런데 2016년도에 했던 부분들을 평가를 제대로 해서 금년도 제4회 행사 함께하는 행복 세상에 대한 인문포럼에.

권광택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손광영위원

차별을 시켰다면 더 부드러웠지 않느냐. 지금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마이크 꺼짐)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지 공공시설사업 추진실적 있죠. 지금 1단계는 끝났고 2단계 사업하는 중입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2단계 용역이 올 연말에 끝나면.

권광택위원장

계획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네.

권광택위원장

3단계는 인구가 몇 명 안 되네요? 300명밖에 안 되네요.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당초의 원래 계획은 2단계, 3단계 있었는데 편입을 시켰습니다. 3단계의 안동 지역의 공동주택 부분을 2단계로 넣어서.

권광택위원장

그럼 3단계 300명 이건 뭐죠? 공동주택하고 다른 겁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개인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광택위원장

공동주택은 다 들어가서 7만 4200명이 되고. 안동 쪽이 얼마 되죠?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4만 508명.

권광택위원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우리시 인구가 줄고 있잖습니까. 가장 큰 것이 신도청 쪽으로 이동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주소지가 예천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2단계, 3단계가 속도를 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유교신도시진흥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꼭 챙겨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인문가치포럼에서 세션이 많다는 얘기, 기조연설에서 강한 메시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두 번째 개회식 끝나고 막바로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참가자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 갖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 같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죠? 거기에서 최근까지 하면서 올해 4회째였습니까?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네.

권광택위원장

3회째까지 이루어진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다 노출됐었어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음 5회 때부터 반영을 시키면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문가치포럼에서 계속 제기된 게 실천과제를 설정해서 시행하는 것,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 인문가치포럼 플러스 정신문화재단이라 하면 늘상 안동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인문가치포럼을 시행했을 때 자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정신문화재단 운영문제, 신도시 유관기관 유치문제, 3대문화권 사업에 민자유치 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한 군데 정도 방문하시고 몇 차례 만난 내용은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같이 준공돼서 오픈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유교신도시진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교신도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뒤편에 배석하신 국장님, 팀장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03분 감사중지

21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전략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여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숙지하고 계시니까 간략하게 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고요. 대부분 서면으로 대신하시면 되겠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전략과장 남봉구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해 주시는 권광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재생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안동 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센터장과 총괄코디, 사무국장, 기간제 두 분, 사무원이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업무분장은 센터장은 시민들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을 수렴하는 총괄자로서 행정과 중간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괄코디네이터는 전체 도시재생의 전문성을 갖고 도시의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며, 사무국장은 사무실의 전체 총괄을 하며 사무원들은 거기에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총괄코디네이터는 근무를 합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아쉽게도 지난 6월에 본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하고 전국에 2차에 걸쳐서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헌데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사실상 총괄코디네이터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3차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보충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구동 일대에 사업이 추진되는데 빨리 보충해야 어떤 사업을 이루는데, 시행될 수 있도록.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바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전국적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으나 몇 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보충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주민협의회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의 거리협의회, 문화의 거리협의회, 민속의결협의회와 한우마을협의회, 벽화마을협의회 5개로 구성이 되어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이 분들의 자문과 조정역할을 잘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정기적인 이 부분 사업에 있어서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전체적인 개략이 나오고 있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매주 화요일 활동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하고 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도시재생은 주민주도가 가장 원칙입니다. 마을주민대표님들, 활동가,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역량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적으로 중구동도시재생사업을 보면 근린형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마을단위에서 생산적인 부분에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협의체에 구성된 이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도시재생센터에 중간역할을 통해서 관이 앞서서 끌고 가는 주도적 역할이 되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 방문해서 의견 수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안건에 따라서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도시재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단계다 보니까 의견 상충 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의견수렴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우리 안동 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우리는 3년 전부터 도시재생을 진행해 왔습니다. 새정부가 올해 들어서면서 도시재생뉴딜을 발표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중구동에는 선도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2년 전부터 균형차원에서 용상동 뉴딜사업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올해 10월에 도에 신청했고 중앙에 발표가 12월 14일 확정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다 는 보고 드리면서 현재 신규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이 지금 시작해서 2년 뒤를 보고 추진합니다. 해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태화동을 균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 중앙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추진 전략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비전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맞춤형 도시재생뉴딜추진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과 여러 가지 모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5개 위원회로 나눠집니다. 경제기반형이 있고, 중심지 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역형, 우리 동네 살리기형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유형이 5개로 나누어 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도 나누어져 추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는 광역시에 해당되는 것은 경제기반형이라든지, 우리 같이 10만, 20만 도시에서는 우리 동네 살리기를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태화동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어쨌든 우리 안동 에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 또한 환경, 교통, 전통재래시장까지 이런 부분을 우리 안동 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도심을 살리고 여러 가지 경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역량의 강화도 필요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도시재생센터가 이런 부분에 역점을 가지고 연구하고 모색하는 그런 구성단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 논의되어 가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적극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노력해서 명실공히 도청 소재지로서 원도심이 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도시재생사업은 무엇보다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수요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도시재생전략과장님 늦은 밤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수고하십니다.

손광영위원

낙동강 시민공원 명품화 기본계획 수립 있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낙동강시민공원 명품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봤어요. 선진사례 검토도 삼척에 장미공원도 다녀오셨네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손광영위원

4대강 조성 이후에 수려한 낙동강 수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수변공간을 시민들이 여가선용과 안동 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관으로 쉼터로 연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권장과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낙동강둔치를 안동 대교 위에서 내려다보면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이나 현장에 가 있으면 넓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체육 운동시설부터 모든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그 지역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임하댐 보조댐 하류에서부터 풍천면 구담까지 48킬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전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왕 그래 되었으니까 용역비를 들여서 하지만 낙동강시민공원 명품화 검토를 기본용역이.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중간쯤 가 있고요.

손광영위원

이 부분이 있을 때 삼척에 해양관광센터에서 운영하는 관리공원도 필요하지만 울산에 태화강 둔치에 무궁화 공원도 한 번쯤 볼 필요가 있다. 한번 다녀오세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색적이고 볼거리가 있는 그런 지구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관리도 간편하게, 도심친수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친수거점도시로서 변경을 해야 되고, 무주무도심지구는 근린친수지구로 조성해야 되고, 구담지구 특별보존지구는 근린친수구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가 필요한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협의를 조건에 따라서 잘 하셔 가지고 시민공원 명품화 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획이 있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물길 따라 스토리, 지역 시민들이 4대 강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해 보자 그런 취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전체적인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받았고, 학계 의견을 받아서 과연 수변과 원도심, 지역주민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11월경이나 초중에 지금까지 한 것을 중간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산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삼척에 오십천로를 보면 8만 4730제곱미터인데 이 지역을 보면 국비, 시비, 154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부산지방관리청 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요구 할 부분은 요구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중앙선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면 2020년 말 노하동으로 중앙선 철로가 이설이 되는데 폐역사부지와 폐선부지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조금 한국철도공사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미안한 부분이 있죠. 우리 시유지가 1.3%가 있어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일부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역사부지를 보면 17만 4522제곱미터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57.6%고 한국철도공사가 37.2%, 우리 시가 1.3%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중앙철로가 있고 이전이 되고 난 다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개발 방향에 대한 적합한 사업추진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시가 거기에 별다른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대기업에서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더불어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선철도 유휴부지를 위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부서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사실상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위원

2016년 3월에 용역에 들어갔는데, 용역결과가 기본틀은 나와 줘야 안 됩니까? 1년이 넘었는데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산업건설위원회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진행 중에 있다가 앞으로 확정이 되고 사업단계에 오면 우리가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진행한다 이래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철도공단과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위원회에 중간보고에 일부 나왔던 것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와 연계해서 폐선부지 부분은 똑같습니다마는 삼척에 해양관광센터에서 운영하는 해양레일바이크 운영하는 것 아시죠?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태화동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죠? 올해부터 주민들과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12통, 15통은 일부고, 18통, 19통 전부고요. 이 부분에 노후주택개보수, 가로정비, 주차장설치, 주민역량강화사업 시행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올해 3월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 30일 날 지역 주민선진 뉴딜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갑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진행 중에 있지만 가는 이유가 도시재생은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일 때 선정이 됩니다.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중에 선진지역이 어떤 것인지를, 멀리 갈 것이 아니고 바로 인근에 지역주민들 90여 분을 모시고, 선진지를 보시고, 우리 동네를 스스로 키워봐야 되겠다. 정말 재생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30일 날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소규모 주거밀집지역 특성에 따라서 우리 동네 살리기사업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주민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실무자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행정과 주민이 함께 어울려 줄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와 많은 정보를 소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도시재생전략과에 남봉구 과장님은 청내 안에 소문이 자자하죠.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의욕과 열정을 가지신 중에서도 그 앞에서 의욕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강변 물놀이 시설을 하면서 그쪽에 일요일 날 보자, 같이 점심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휴양지에 있다가 급히 내려와서 물놀이 시설을 같이 보면서 아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요일 날 팀장님들 하고 열정을 가지고 여직원 하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근무하구나 싶어서 상당히 그때 고무했던 기억이 새삼 행정사무감사 때 납니다.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개 팀이 이쪽으로 왔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2013년에 앞으로 안동 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프로젝트로 시행했었습니다.

김은한위원

2017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올해 신설하다 보니까.

김은한위원

작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실적 속에 보면 여러 가지 안동 에 올해 7월인가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말씀드렸던 임청각 주변하고, 안동 에 철도역사폐선부지 하고 일대 전체를 안동 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겠다 싶어서 도시공간 재창조 프로젝트 했는데 이것 용역 상태입니까? 용역 끝났습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용역이 실지로 끝났습니다.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고, 이행을 안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안 된 부분을 2018년도에 한 번 추진해 보고자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은한위원

모 후보는 도시공간 어떻게 새롭게 역사를 재창조하자는 그런 부분들도 발표회를 할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도시공간 재창조가 철도폐선부지 하고 그 지역 일대하고 8월 행사했던 그쪽 주변하고 같이 개발되면 안동 이 새로운 변화의 축이 만들어지고, 특히 댐의 물을 이용해서 안동 에 담아 넣어서 실개천을 만들고, 안동 이 다시 거듭 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시점에 와 있다. 사실 도심재생사업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새로 만들어서 밀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은 쉬운데, 도심을 재생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힘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가 마침 추진하는 뉴딜정책을 해서 용상도 하고 태화 두 군데를 하는데 공모가 선정되어 결정 났습니까? 12월에 결정 납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있고, 용상동은 도에 신청공모를 해서 서면심사라든지 현장까지 1차 통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국토부에 제시가 되어서 12월 14일 국토부 총리실에 있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이렇게 보고를.

김은한위원

확정이 된 걸로 시민들은.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한위원

태화동 의원님, 용상동 의원님들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확정적이지는 않다. 그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될 가능성이 99% 입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보는 그런 관점, 가이드라인, 기준, 여러 가지 정황, 종합적으로 해서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쯤 합시다. 사단이전부지 활용방안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벌써 7, 8년 동안 추진했던 부분인데 지역에 있는 도의원도 사단부지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서 지역민들한테 발표한 내용들도 알고 계시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중앙선복선화에 대한 역사폐선활용부지부분, 도시공간재창조 한 부분 그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전략팀장님 혼자서 팀장님들 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용역이나 과업지시서를 줄 때도 혼자서 판단하고 부서 내부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대학교수님들 이쪽에 관심 있는 관련 단체, 용상 뉴딜정책 하는 쪽에 보면 도심재생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만들어 놓은.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분들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대학교수님 평소에 이쪽 관련되어 있는 3개 지역 대학 교수님들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안동 권발전연구소라고 안동 을 사랑하는 발전연구소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각자의 의견을 줘서, 숙제를 많이 주세요. 우리 의회 위원에도 숙제를 많이 줘서 우리도 그 속에서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2.5층에서 토론회도 거치고 거기에서 발전방안과 결과를 만들어 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용역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나와야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나와 가지고 시행을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치는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까지 용역을 주는 것을 보면 나중에 보면 과업지시를 보면 과업지시서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런 오류를 시작단계에서 범했을 때는 처음에 조금 벌어지면 나중에 가면 많이 벌어져서 돈은 많이 투자하고 기대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남봉구 과장님이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반영해서 명실공히 우리 시가 행복도시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 당시에 과장님 아니란 말이에요.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한위원

뒤편에 팀장님도 바뀌고, 그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들을 조치결과나 답변 내용을 보면 전에 중간에 봤지만 이 답변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치결과를 줄 때도 충분하게 타 부서하고 검토하고 윗분들 하고 상의해서 조치결과가 미흡하지 말고 알맹이를 잡아넣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어려워서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해서 조치결과 내용이 충실하고 알차게 가줘야 돼요.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는 막연한 그런 조치결과는 집행부 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지금 밤 10시잖아요. 마지막 부서인 도시재생전략과 하는데 앞으로 연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과 꼭 상의해야 될 도시재생전략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협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구동 하고, 이번에 신청해서 용상동에 하는 동문교회에서 아웃렛, 성곡천까지 하는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챙겨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용상동 구 비행장부지 개발사업이 시작된 지가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올해 초에 와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속도를 내는 것 같더니만 다시 주춤하고 있어요. 부지 매입 이 부분들은 도시공간기본구상계획이죠. 이게 아직 안 된 상태이죠.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3월에 관련부서에 의견을 제시했고, 검토 거쳐서 도시재생비에 반영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확정이 언제 됩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모르기는 해도 내년 2월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확정이 되면 부지매입을 어떻게 합니까?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그래 되면 현재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이 되면 인가를 냅니다. 인가내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취득이 아닌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마련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타깝지만 토지소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국유지 5필지 40억 원 들여서 매입이 완료되었고, 사유지 2필지도 8억 원 들여서 했죠?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예, 그것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왜냐하면 용상동 구 비행장주변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재생전략과입니다. 기반조성을 하고, 부지매입을 하는 것까지는 도시재생전략과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챙겨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업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중구동, 용상동, 태화동에 준비하는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낙동강시민공원 명품화 사업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용역이 잘되어서 명품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중앙선 복선화에 따른 역사폐선부지 활용, 사단부지 활용방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뒤편에 계시는 국장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봉구

남봉구도시재생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내일 오후 2시부터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과,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1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