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래 의원 발언

제193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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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식룡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사업설명서 226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거기에 226페이지 보면 폐시약처리 있죠?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우리가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3200만 원을 물량초과로 인해가지고 이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할 수 있겠나요? 간단하게.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폐시약처리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부 다 11월 말에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처리하는 업체에서 전체 처리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 몰리지 않는 3월 중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해서 한꺼번에 밀린 걸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3월 말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지금 3200만 원 명시이월을 해 놓고 금년에 1600만 원 당초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3200만 원보다 반 정도밖에 안 잡았지만 지금 명시이월을 3200만 원해서 처리를 다 못 해서 명시이월을 3200만 원 또 했는데 금년에 다시 당초예산을 1600만 원 잡았다,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처리해야 될 물량을 업체 사정으로 전부 다 처리를 못 해서 3200만 원은 명시이월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본예산 잡은 것은 내년도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내년도는 명시이월 없겠습니까?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시기에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남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하여튼 조기집행을 하든 어쩌든 명시이월은 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주

태근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 25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55페이지 보면 학교급식사업특별교부금으로 학교급식전용사이트운영 예산이 지금 35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디에 개설되어서 운영하는 거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담금입니다. 시·도교육청 분담금, 교육부 특교로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전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사이트에 개설은 할 것 아닙니까? 돈이 내려왔으니까 운영할 것 아닙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아마 교육개발원에서 이 사이트를 개발해서 활동하는 것을 각 시·도 돈을 모아서 그쪽으로 다 전달해 주는 그런 특교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전용사이트가 제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이 자리에서 학교급식에 잔반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거 지적했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영양도 우선이지만 잔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애들 기호에도 좀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학교별로 식단 비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만족도도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이트가 운영되면 학부모들도 좀 이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이 사이트에 어디에 탑재돼서 개설되는지 그래서 이걸 좀 물어본 겁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이 관계해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급식, 여러 가지 잔반이라든지 이런 게 남지 않도록 그래서 식생활, 급식개선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리고 이어서 246페이지 한번 봅시다. 246페이지 보면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잘 됐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예산 특별교부금 6억 원을 포함해서 12억 1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7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육을 하던 게 잘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지만 다른 사업추진계획이 또 있습니까, 이거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3학년, 4학년, 5학년들은 100% 생존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 사업으로 40%는 예산을 편성하고 10%는 기초단체 비법정전입금으로서 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의 특교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가로 6학년 학생들 중에 혹시 수영에 조금 기능이 부족한 그런 학생들을 1000명 정도 해서 나중에 추경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3, 4, 5, 6학년 학생들은 전원 다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그런 교육청으로서…….

식룡

변식룡위원

좋습니다. 아주 잘 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우리가, 저도 수영을 몇 년 했거든요. 해보면 지금 3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면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보면 처음에는 수영을 해 보면 흥미 있게 하는데 3년 동안 이렇게 지속하다보면 흥미 같은 것을 좀 잃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다 보면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과 교육에 좀 무슨,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최초사업은 생존수영으로 시작한 겁니다. 10시간을 하는데, 저희들이 강사들 교육이라든지 또 여기에 필요한 교재개발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 수영에 대한 흥미라든지 영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수준별로 차츰차츰 그렇게 해서 수영에 흥미도 느끼고 생존수영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아까 1000명 더 늘어난다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공간은 확보가 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울산 관내에 23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 수영장을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 있는 수영장까지, 오전에는 수업하기 때문에 오후에 해서 거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23개 수영장에서 시간별로 해서 전 학생들이 차량까지 현재 배치가 다 끝나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지난번에도 전국에서 최고로 생존수영교육법이 잘 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관련해서 평생교육체육과 정재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하고 차이가, 증감이 좀 되어서 그런데요. 학원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조성으로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구성된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활동한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그래서 예산 24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여비가 8회에서 12회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액된 사유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학원자율정화위원회 보면 작년도에 146개 학원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들을 보면 학원 게시물이라든지 장부안내라든지 학원운영 전반에 대한 유의사항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청에 단속담당공무원이 2명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 자율정화위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학원들의 여러 가지, 학생들의 학원수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해서 저희들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00만 원에서 240만 원 정도 더 증액했었는데 그것은 횟수가 좀 더 증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천기옥위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단속을 더 피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외부에서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성과라든지 눈에 띄게 성과가,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는 주변에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30명으로 모든 학원을 다 방문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학원방문 선정기준과 방문해서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30명이 임기가 학원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이렇게 30명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건지?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분과별로 거기에서 전문분야의 위원들을 학원연합회에서 추천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각 분야의 전문위원님들이 해서, 주로 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여러 가지 게시물이라든지 장부안내라든지 학원운영에 대한 컨설팅, 주로 학원 실제 운영하는 원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컨설팅 위주로 하고 단속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주로 집중해서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장부도 안내하고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보면 고액과외라든가 학원비가 원래 정해져 있는 대로 받지를 않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결제를 많이 유도한다라고 학부형님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세금 탈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학원자율위원회가 더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을 더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조언과 역할로,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도 자율정화위원회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활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체육과에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8페이지에 건강체력교실운영 예산으로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에 2000만 원씩 해서 총 6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2016년도, ’1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3개 학교해서 6000만 원, 올해도 3개 학교해서 6000만 원으로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 뒀는데 예산은 시설을 구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를 내려서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건강체력교실은 매년 한 학교에 2000만 원 정도 해서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위한 각종 체력증강기구, 트레이닝기구라든지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60개교가 2011년부터 15교, 15개, 15개 죽 해서 이제 60개교 정도는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초·중·고에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해서 한 학교씩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천기옥위원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3개교씩 받다보면 어느 천년에 이게 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다 주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공간이 없고 또 그런 체육관…….

천기옥위원

여건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여건이 안 돼서 신청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그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러면 매년 3개 학교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학교선정이라든가 기준은, 학교에서 그러면 원하는 대로 그 중에 많이 들어오면…….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교실이 1.5칸 정도, 2칸 정도의 공간이 첫째 있어야지 거기에 각종 헬스기구라든지 트레이닝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는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처음에는 2011년도부터는 계속 15개씩 죽 해서 지금 60개교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현재, 특히 중·고등학교는 그런 교실공간이 없어서 신청학교가 지금 3개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다 계획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되겠네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공간이 유휴, 특히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에 의해서 아마 유휴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최대한 건강체력교실은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재정여건이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고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선심용이 될 수 있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에 사업설명서 246페이지 보면 PAPS체력관리컨설팅운영 예산 감액이 있는데요. 체력관리 사업은 비만이나 체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체력으로 향상시키고 운동을 못 하는 학생들에게 운동에 좀 많은 참여를 주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때 울산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PAPS체력관리컨설팅운영 예산이 올해 6억 1600만 원에서 6억 8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사업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권장시책사업으로 통합교부되어서 감액된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학교에 지도수당 및 운영비를, 통합학교운영비를 통합교부해서 5억 7584만 원을 미리 학교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PAPS체력관리컨설팅은 이제는 거의 전 학교에서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신규 학교에 대한 컨설팅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다소 줄었지만 일반학교 통합운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다 편성을 이대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건강한 체력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이 일선학교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평체과에서 신경을 적절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시간이 45초 남았는데 간단하게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예산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212페이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예산이 약 300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담당자나 학부모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좀 잡아두었다가 그게 조금 필요치 않는 것 같아서 교육부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거든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온라인시스템유지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담금으로 작년에 금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KERIS에서 운영을 하다가 2018년부터는 NEIS운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연구정보원에서 예산이 잡힐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좀 감액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컨설팅단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역할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컨설팅단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하는데 해마다 업무담당자들이 많이 바뀝니다. 업무담당자들이 바뀌면 이 운영 전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룹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투여를 합니다. 가서 직접 지도하기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업무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이 줄어듦으로서 혹시나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필

심정필교원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