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이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 직무대행, 이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미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38호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실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는 사회복지실 소관 3건에 대하여 그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4쪽 다문화가정 자녀 부진학습 지원 예산 120만원은 다문화가정 자녀 중 부진 학습자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 어린이감성체험장 부지 제초작업 예산 200만원은 그 사업부지에 무성한 잡초 제거를 위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림과 숲 가꾸기 인력을 협조 받아가지고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그 사업예산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41쪽 드림스타트 유지보수비 예산액 100만원은 드림스타트 사무실, 엄사면 다이소 2층에 있습니다. 그곳 천장 보수비로 편성하였으나 건물주와 협의해서 건물주가 보수하는 것으로 했고, 그 보수는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집행 잔액 1천만 원 이상 기정예산 대비 10% 이상 감액한 사업 5건에 대하여 그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2쪽 자활사업 기간제 근로보수 등 예산 7,900만 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인원 대비 국도비가 과다 내시되어 불용됨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33쪽 영유아보육료 예산 12억2천만 원은 46개 어린이집 0세부터 2세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 양육수당과 중복이 배제됨에 따라 사업비가 좀 감소했고 또한, 본예산 편성 당시 국도비의 과다 내시로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했고, 최종 보조 결정된 금액으로 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산서 133쪽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예산 3억6,300만 원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6개소에 지원되는 교사 등 인건비로 올해 3월 1일 금암어린이집이 시설 폐쇄됨에 따라서 불용이 예상되어 충남도와 협의하여 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산서 134쪽 한 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예산 1,500만 원은 국․도비 과다 내시와 수혜 대상자 감소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 135쪽 아이돌보미 수당 및 전담 인건비 예산 1,500만 원은 맞벌이 한 부모 아동 지원 사업으로 수혜자 신청이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15쪽, 예산서 136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무료 급식소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 운영 중인 무료 경로식당 사업비 부족분 1,200만원을 증액 한 사유와 경로식당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요구 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무료 경로식당의 이용 인원은 2016년도에는 1일 평균 약 208명 정도 됐으나, 2017년도 상반기에는 1일 평균 250명, 올해 9월에는 1일 최대 인원이 325명, 평균 300명으로 전년 대비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50에서 100명 정도 증가했고, 연간으로 하면 1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 모두에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급식단가를 전년에는 2,266원에서 현재는 1,700원 대까지 낮추어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급식단가 하락에 따라서 질 저하 및 이용노인의 불만이 제기되어 급식단가를 전년도 수준인 2,200원 정도로 인상하여 급식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자 경로식당 최대 수용인원 300명을 기준 시 발생되는 1개월분 가량의 사업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10쪽 집행 잔액 1천만 원 이상 삭감사업 다섯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 152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9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공무원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올해 우리 시 부담금 납부분의 감소로 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전출금의 경우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 후 단기별 고지하는 금액으로 하반기 고지금액 정산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공무원단체보험료 지원 2,800만 원 및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 2,100만 원 삭감 사유입니다. 해당 사업은 계약 후 낙찰 차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정보통신시설 공공운영비 4,800만 원 감액 사유입니다. 인터넷전화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사용료에 대하여 매월 납부하는 공공요금으로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엄사면 구내통신시설 증설공사 1,300만 원 감액 사유입니다. 당초 엄사면에 업무공간을 확보하고자 정보통신실을 2층으로 이전한다는 요청이 있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이미 사용 중인 이장협의회 사무실의 공간 확보가 어려워 2층 이전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인사발령에 따른 1팀 증설부분만 통신공사를 완료․처리하고 차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54쪽 연금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1억5,400만 원 감액 사유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의 퇴직, 재해보상급여 등에 소요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매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자체에 통보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연금부담금의 경우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 후 분기별 고지하는 금액으로 4분기 고지금액 정산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 예산서 158쪽 집행 잔액 감액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7,500만원 감액에 대한 사유입니다. 전용회선을 장기간 사용하니까 이에 따라서 요금할인을 받았습니다. 6~7% 받으니까 약 1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시설하자보수 담보기간 내에 에이스를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6,500만 원, 그래서 총 7,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광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천만 원 감액 사유인데요. 현지 여건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난 제1회 추경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관급자제 낙찰차액 700만 원이 생겼고, 물가 변동을 반영해서 2,100만원, 사업 완료에 따라서 재정비를 정산해 보니까 4,2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번에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안 165쪽에 명기되어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7천만 원 중 4,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공간정보 관련 다섯 종의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산출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입찰 잔액이 발생하여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세입세출 예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전입세대 균등분 주민세 지원 예산을 당초 2,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1,100만 원을 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2016년도부터 타 지역에서 신규 전입세대에 대하여 기 납부한 균등분 주민세 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당초 예산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원효과미미 등의 사유로 2017년 4월 10일 조례를 개정하여 이후에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는 주민세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조례 개정일 이전 전입한 약 1,400세대에 대하여는 모두 1만원씩 지원을 하였고, 추가 지원 대상 세대가 없어 1,1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예산안 179페이지에 시 경계 안내판 유지관리 예산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경계 안내판은 계룡IC 앞 사거리와 광석리에 있는 계룡~논산 경계에 있는 지주용 안내판입니다. 안내판 일제점검 결과 상태가 양호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삭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쪽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예방 워크숍 참석 예산 700만원 삭감과 관련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지 견학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사단체협약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나, 이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지지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114조에 위반되어 집행이 불가하며, 우리 시 환경미화원의 경우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단체협약기준이 없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먹는 물 공동시설유지 예산 2천만 원 중 1,8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매년 먹는 물 공동시설로 지정된 약수터에 대해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관련 시설 위생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 연 6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소독 및 긴급 개․보수 등 관련시설 위생적 관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긴급보수시설이 발생되지 않아 1,8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연초에 사회적기업 공모신청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인데, 신청기업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8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에 25가구 지원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13가구에 신청이 있어 가지고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3,700만 원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금암동 일원 자연부락 도시가스 공급배관 매설계획이었나, 지역 주민들의 추가 요구가 있어 가지고 본 사업을 못하고 내년에 부득이하게 2억5천만 원을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농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 전액 감액하는 100만 원 이상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산서 201쪽 벼자동육묘상자 공급기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감액하는 사유는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였으나 도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202쪽 무인방역장비 구입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감액하는 사유는 동 사업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농가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2017년 신규 축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소독기계 구입비용이 고가임에 따른 농가 부담 등의 사유로 사업신청이 없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시 면밀한 검토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203쪽 육묘장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는 사유는 당초 계룡소방서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를 사용해서 육묘장을 성토 후 비닐하우스 울타리 등을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 200쪽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2,800만 원 감액하는 사유는 당초 2016년도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예산 규모와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2017년도 사업 신청 및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도 실 지급 대상금액에 맞게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 검토의견 9쪽입니다. 제1농공단지 분양용지 감정평가수수료 전액을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감액하는 사유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산업시설 용지에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고, 분양촉진을 위하여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 용지를 조정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1농공단지의 산업시설용지 33필지와 지원시설용지 3필지의 분양을 위하여 본예산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분양가격이 조성원가로 확정됨에 따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19쪽, 검토의견 10쪽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고 기정예산 대비 10% 이상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며, 국․도비 보조율 90%로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당초 충남도에서 3억49만9천원으로 과다 교부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업운영 결과 실 소요액 8,276만9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세밀하게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9쪽 1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하는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8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의료수급권자 등 사업대상자들이 종합병원 및 근접병원을 선호해 도에서 지정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 병실 이용자가 2014년 이후로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각 과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해 주세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실장님! 우리 계룡시 2030발전계획도 계획하시고 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은 어떤 예산이라든가, 모든 우리 계룡시 발전을 위한 기획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잖아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물론 경험이 많으신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요. 그 중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하셨듯이 우리 명시이월액이 60억6천만 원이었지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몇 가지 제안 설명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이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당초의 사업계획에 있어서 명시이월 되어야만 했던 그런 특별한 올해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하셨나요?

이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이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공기가 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안타까운 것은 어떠한 우리 시민 안전 방범용 CCTV를 처음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간차를 두고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 이렇게 또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시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또 관련기관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행하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좀 촉박해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러한 것도 참작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서 121쪽이에요. 예비비 중에서 재난목적 예비비를 좀 과다하게 세웠잖아요?

예.

기정액 6억 원 정도에서 120억 원이 증 됐는데, 이러한 부분의 설명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세입부분이 많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지방세가 11억 원 정도, 또 LH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약 13억 원 정도,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약 40억 원 정도 들었어요. 그것에 지방교부세가 56억 정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부분이 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120억 이상 늘어가지고 그 부분을 예비비로 이렇게 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세입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비비로......

그런데 국가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잡아서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지진 피해라든가, 그런 면에서 위협적이기도 한데, 이러한 재난목적 예비비를 세워놓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해 주셨지만 좀 여러 가지 감해진 사업들이 특히, 정리추경이라 그런지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예를 들어주셨지만 또 어떤 이와 유사한, 내년도에는 사업들이 이렇게 감하거나 없어지는 사업들이 없도록 미리 좀 살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룡시와 또 국․도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안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검토의견 답변서에 노인복지관 급식실을 하루 300명으로 제한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1일 사용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들이 보면...... (자료 확인 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는 약 200명 내외 됐는데, 올 9월과 10월에는 최대 약 325명 정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급식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 급식인원은 300명 정도로 현재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그런 급식 양보다는 그 동안 조금 20~30명 더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방침을 약 300명 정도가 최대다 해가지고 지금 300명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가 증가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한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맞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암동에 보면 옆에 상록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록어린이집을 저기 도곡리로 옮기고, 또 그 건물이 비면 그곳을 하여튼 노인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급식문제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취미라든가, 여가 등등 다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이 우선 전체적인 답변은 떠나서 지금 실장님 답변 중에 300명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물론 그 300명이 안될 때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300명이 지금 넘어서 공간도 부족하고 협소하고, 또 예산도 부족하고 했었는데, 저는 그 답변내용 중에 300명으로 제한한다는 점이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먹는 분들을 어디까지 어느 선으로 자를 것인가, 그런......

그래서 복지관 안내판이라든가, 여러 곳에 그런 내용을 안내해 드렸고, 그곳에 써서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식권판매 시간을 정해서 뭐 300명만 식권을 판매하니까 이해하시라, 그런 사항은 충분히 안내를 했습니다. 물론 또 이것은 있어요. 그렇게 팔지만......

그러면 지금 실장님의 말씀 중에 300명까지만 아웃트라인을 정한다면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시간대에 식권을 발부라고 해야 되나, 판매한다고 해야 되나, 할텐데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물론 현재까지는 특별히, 미리 사전 주지를 시켰고, 그런 부분을 게시판도 있고 유리창에도 그것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근래 날씨가 11월, 12월 추워지면 조금 급식인원도 통상적으로 감소가 조금 되기는 된답니다. 그래서 300명을 크게 상해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명으로 제한을 두되, 몇 분 더 오시면 밥이라든가, 부식이 있으면 몇 명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글쎄, 3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12월만의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다시 심의하겠습니다만, 12월의 예산편성 답변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2018년도 이상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것이잖아요? 그 과정은 답변에 300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피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CCTV 통합관제센터 그 회선을 지금 KT에 의뢰해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통신법상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영으로 시에서 그 회선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직영은 어렵고요. 어떤 회사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3사가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 KT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통신법이 CCTV를 운영하려면 꼭 해야 되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회선을 확보해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예산 지출이 훨씬 더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직영은 할 수 없고요. 어떤 그 3사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할 수...... 그것은 당초에 설치할 때 회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점은 한번 법령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회복지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빠진 것이 있는데, 자료요구 좀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노인일자리 그 사업비를 2회 추경 때 반영했잖아요? 그 처리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34쪽 사회복지실 다문화가정 자녀 부진학습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13쪽이고요. 지금 우리 계룡시도 다문화센터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자녀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 이런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이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언어장벽 이런 것 때문에 교우관계에도 많이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이런 다문화가정 자녀와 관련된 많은 연구보고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우리 계룡시도 똑같아요. 언어장벽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그 다문화자녀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 이런 것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계룡시에서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학습,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134쪽에 보면 전액 불용 처리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보조학습 지원사업과 중복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중복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들을 낱낱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자녀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 아이들 하나하나, 한 자녀 한 자녀에게 맞춤식 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과장님! 그 프로그램을 살펴보셨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 예산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그냥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관련해서 앞으로 센터도 설립되고 하니 이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좀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연구해 주셔서 이 다문화자녀 가정에 대해서 더 마음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152쪽에 인구증가 시책추진 사업 중에서 전입세대 상품권 지급이 있지요?

예.

전입하는 세대에 5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2,577세대? 그렇지요? 맞는 거예요?

예, 연간......

연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들이 어떻게 누락되지 않고 다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증가한 사유는 파라디아아파트 입주 관계로 해서 약 170여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경험했듯이 우리 입양가정 지원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원 발생으로 1년 반 이상을 어려움을 겪으신 그러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또 제․개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이것을 좀 살피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유사한 잘못된 일이 없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지원받는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계룡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기준이 어떻게, 지급일이 어떻게 돼요?

저기 전입해 가지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되면서......

그 다음날 20일에 지급을 합니다.

예, 그 조례에 의하면, 그렇지요?

예.

제7조에 보면 6개월이 되는 순간 2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 뿐인 거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0일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아차 하면 놓일 수도 있고, 어떠한 다른 바쁘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제때에 안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점은 없었나요?

예, 현재 그런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챙겨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전입하는 우리 세대들에 대해서 이왕이면 기분 좋게 제때에 좀 지급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급이 된다는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입하는 순간에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스스로 알고 신청하도록 하는 겁니까?

전입할 때 안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러한 것도 이왕이면 친절하게 홍보도 잘 해 주시고, 시기를 놓이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급에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줄어드는 것이 좋은 겁니까?

당연히 줄어들어야 좋지요.

해마다 이것은 지적되는 것인데, 부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다, 절대공기 부족......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이런 것은 안 맞는 것이다 보고요. 실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이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원 출연금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왜 굳이 지금에 와서 이것을 올리는 겁니까?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 드렸었고요. 또 기금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동의 이 부분도 할 때 설명도 조금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1차 추경에서, 그전에도 이렇게 했던 것이 있어요.

이 출연금 부분은 금년도에 도에서 각 시․군에 요청을 해가지고 다 대부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3회 추경에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번에는 마무리 추경에 해서 출연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출연금을 3회 추경에 해준다, 이것은 뭐가 있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또 사회복지실이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무료급식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300명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2,200원 해서 1,2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계상이 안 맞는 것이 역대 지금...... 2015년, 2016년, 2017년이 가면 11월, 12월......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들 와요.

예, 그럴 겁니다. 조금 주는......

그래서 이것도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 있지요?

무료급식이요?

예.

예.

경로당에 무료급식 하시는 분들 있지요?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월별로 보니까 1천 원씩, 그곳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분들은 무료이고, 그 외에는 1천 원씩 받거든요. 그것이......

아니, 무료급식 하는 사람을 물어본 거예요. 1천 원씩 받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50명 내외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 1천 원씩 받는 것이 월 평균 350에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면 하루에 약 5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래도...... 어떤 것이 먼저인지 사실상......

글쎄, 그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이것이 아닌데...... 그런데 누가 콕 집어서 얘기를 못해요.

한번 시행을 하고 나면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줄이기가......

왜? 내년이 선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모든 복지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료급식......

이런 것을 의원들이 만약에 못하면 실․과장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좀 생각하시고요. 저도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명시이월이라는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총 예산이 91억4천인데, 그 중에 60억이 명시이월이에요.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명시이월 중에서도 보면 사고이월 해야 될 것을 다 명시이월로 했어요. 그 내용이야 무슨 사유가 있었겠지만요. 이런 것은 안 된다,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명시이월로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추경에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이런 것으로 따지면 계룡시가 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우리 6개 과 실․과의 질의답변은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

우리 명시이월 사업 중에 신도안 풋살경기장하고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그 파크골프장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풋살경기장은 협의가 지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까지 최종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파크골프는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사업자가 아니라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가......

예.

그러면 9홀에서 18홀로 선정만......

예, 9홀에서 18홀로 늘려서 하는 겁니다.

사업비는요?

사업비는 당초에 5억을 하고 추경에 3억을 반영해 주셔서 총 8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8억으로, 처음에 5억에서는 9홀이고 3억을 더해서 18홀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위원님께서 먼저 그 현장 방문도 해주셨지만 야구장 위에서부터 주차장 쪽에 쭉 위로, 지금 천변을 따라서 쭉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시설 사용비는 별도로 추가를 안 해도 되나요?

부대시설비가 약간 지금 놓고 보면 그것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못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별도의 예산을 반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2018년도 이 파크골프 예산을 아직 안 살펴봤어요.

예.

그러면 예산 반영한 부분은 아직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없으면 그곳에 화장실, 주차장, 그런 그......

화장실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하나를 설치하고, 하나가 지금 설치됩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시설까지는 지금 저희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됩니다.

주차장은 약 몇 면 정도나 확보됐어요?

아! 정확하게 그 면 수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서 그 활용도 같이 사용하겠지만 사실은 항상 어느 행사든, 무엇을 하든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다음에 업무보고때 관리 같은 면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예산확보가 완전히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2018년도에 바로 그 사업이 착공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착공을 해서 지금 저희가 6월 정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풋살, 그 파크골프장도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때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파크골프협회 쪽하고의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금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예.

그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194쪽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

예, 194페이지......

검토의견 답변서에서도 말씀 주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엄사면 일대에 어려웠던, 공급받지 못했던 가구가 해결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합니다.

예.

바로 옆 골목은 되는데, 이쪽 바로 이웃집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금암1통 지역을 하려다가 보니까 2통까지 23가구를 더 추가하시나 봐요?

예.

그러면 어떻게 금암동 일대는 거의 2통까지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약 2억5천 요구를 했고요. 충남가스하고 좀 협의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사실 이 민원에 대한 것은 받기 시작한지 약 6년 이상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안 되는 것은 없다’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그래도 우리 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우리 계룡시가 큰 면적이 아닌데도 어떠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시민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웠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세우셨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37쪽에 치매안심지원센터 신축 공사비가 처음에 7억5천이 세워졌다가 2억8천 삭감됐지요?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사면 보건소에 하기로 하셨었나요?

엄사면 2층에 증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삭감된 이유는......

예, 그것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국가시책으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7억5천을 설치비로 내려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인구, 치매환자 500명 이하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저희하고 증평하고 울릉군이 치매환자수가 500명 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적게 내려왔습니다.

아! 치매환자 비율에 의해서 예산도 정책적으로 삭감이 됐다고요?

예, 일괄적으로 똑같이 7억5천을 내려줬는데, 이제 또 이것이 말이 있었나 봐요. 인구가 적은데도 똑같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네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혹여나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적극적이기보다는 어떻게 무늬만 센터를 운영하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러한 사연이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요. 생각보다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에 임할 때 참 안타깝고‘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다 저렇게 되는 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또 그러한 환자분들을 우리시에서 특히, 보건소에서...... 그렇지요?

예.

살펴주시고 또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는 그 치매환자 분들을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허남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 234쪽, 301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에서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전문 교육 강사료가 불용처리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답변석을 바라보며)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자동심장충격기 다 사용하실 줄 아십니까? 확실히 아세요? 가지고 와볼까요? 예, 이 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반복해서 많은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한 말씀드릴...... 지금 저희가 교육은 계속 하고 있어요. 소방서하고 연결해서 그 소방 강사가,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예, 교육을 계속 실시하는 것은 감사하고,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타 강사님을 섭외하셔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엄사면 광석리 합판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곳의 가구 수가 28가구인가 되는데, 13가구가 지금 무허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무허가가 됐느냐면, 다른 종중 소유주 땅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종중에서 그동안에 허가를 안 내줬었어요. 그러다가 무허가가 됐는데, 반 정도가 되는 가구인데, 찾아가는 행정을 해주셔 가지고 주택과장님께서 그것을, 다 개개인이 분할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무허가 주택을 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좀 해 주시고, 찾아가는 행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햇빛가리개......

여름에는 햇빛가리고 비 가리고, 갑자기 우산을 안 가진 시민들이 많은 곳에, 우리도 엄사사거리나 여기 사람이 좀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제 갑자기 수능탈출 콘서트를 하셨지요?

예.

몇 분이나 오셨지요?

약 520명 정도 왔습니다.

수능 학생들이 다 온 건가요?

용남고등학교에서 약 320명 정도 오고요. 계룡고등학교에서 약 170명 정도 왔습니다.

그 수능탈출 콘서트를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계층별로 해서 수능 끝나고 온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제 1회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발상은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우선, 우리 업무보고 계획에 이렇게 있는 것대로 하면서 계절별로, 계층별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 신청 들어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예.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면 칭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도, 처음에는 수능탈출 콘서트 이 이름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어제 학생들이 많이 와서 호응하는 것을 보니 너무 잘됐기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축하해 드리려고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총 사업비가 최대 2백만 원이네요. 지원 금액이지요?

예.

도비 30%, 시비 70%가...... 이것은 최대 3㎾인데, 지금 우리가 총 25가구 중에 16가구만 했어요.

13가구 했고요. 나머지는 12월에 혹시 신청할 분이 있을까 해서 3가구를 남겨놨습니다.

3가구가 더 추가로 신청을 했다고요?

아직 안했어요. 안했는데, 12월 중에 혹시......

이것이 총 3%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려면 가정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가정에서 약 700정도......

70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이익 타산이 어느 정도가 있나요?

그것이......

손익이 좀......

정확한 수치를 한 것은 없는데, 그것이 약 10년 정도 가는 것으로 하고 해서 약 5년 정도 되어야 이것이 좀 절약분이 상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독세대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전기료가 월 5만 원 이상 되는 가구는 혜택이 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미만인 가구들은 혜택이 별로 없다고 해서 사업을 좀 기피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도 좀 있고요. 이것이 또 10년이 지나면 다시 바꿔야 되고 하니까, 투자비가 더 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

그래서 지금은 개인주택으로만 한정을 했는데 이 사업을 공공주택까지 확장한다면, 물론 아파트별로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유도를 하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파트도 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미관상이라든지, 떨어지면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게 지금 호응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여러 가지 이득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도시가스 개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은 아직, 저희 입장은 가능하면 시에서 설치해주는 것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총 공급선까지는 시에서 했잖아요. 이번에 지원을 했고......

예.

개인은 물론 마당의 길이라든가, 뭐 좀 다소 차이가 있을 테지만, 상당히 고가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사업하시는 분도 그래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예.

그냥 뭐 얼마를 제시, 요구하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세대에서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께서는 잘 좀 귀담아들으셔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다음 예산 편성하는 데라도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