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군정운영 성과, 강진 방문의 해, 역점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정 운영 성과입니다. 농업 분야 공모사업은 총 11건에 40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강진 통합RPC 호평쌀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었습니다. 농산시책 우수시군에 선정되었고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국무총리와 장관 개인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벼 대체작목인 연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을 창출하였고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에서는 10월 말 기준 113만 2,000여 명의 고객을 확보하여 58억 6,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직판행사, 버스광고, 언론사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택배를 이용한 농수축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교육, 시설 현대화, 농가 맞춤형 지원, 온 오프라인 홍보와 판촉활동을 통하여 13만 2,000명의 고객을 확보해서 10월 말 기준 48억, 11월 말 기준 62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 집중 육성입니다. 100대 농식품에 대해서 릴레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된장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3억 원, 황칠 6차 산업 연계 패키지사업 1억 원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광고와 스토리북을 제작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농업소득 주력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호평벼 141ha를 계약재배 해서 현재 90%를 수매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을 12월 초까지 수매 완료하고 장려금을 농가에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밀 13ha, 유기농 겉보리 88ha는 수매 완료하였고 토종 농산물 16.3ha, 연 재배 1.5ha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벼 무논점파 41개 단지 462ha에 전용비료를 공급하였고 착한 영농법인, 칠량 영농법인의 교육 컨설팅과 청자골 한우리 영농법인의 사업 다각화 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추가로 선정되어 2회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다각화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연 순환형 친환경농업 교육은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80명, 읍면 순회 친환경 자재 제조현장교육 500명, 유기농 실천 확산 순회교육 20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전국 최고 화훼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플라워 강진 관광 인프라 구축은 2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고 미완료 1개소는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절화용 결속기 11대와 우량품종 35ha를 완료하였고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133농가 53.2ha 중 75농가 33.2ha를 완료하였고 미완료 건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유통활성화 및 문화감성 마케팅입니다.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선별장 급냉시설은 내부공사 중으로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딸기 76톤과 토마토 19톤, 감자 등 102톤을 공동 선별하여 12억 6,000만 원을 판매하였고 판매처를 13군데에서 18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 30농가 중 26농가는 완료하였고 미완료 4농가와 직거래 선도농업인 포장재 지원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화감성 문화마케팅은 소비자 초청행사와 관내와 관외 이동장터에 71회 참가하여 3억 1,6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가공 6차 산업화입니다. 6차 산업 연계 패키지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6차 산업 경영체 육성은 기존 12개소에서 4개소를 확대하였고 현재 1개소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강진 방문의 해 관련 팸투어 16회 630명, 체험프로그램 9회 500명을 실시하였고 13농가에 대하여 디자인 및 홍보물을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반찬사업은 웰빙요리연구회는 완료하였고 고마미지 법인은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햇반 제조업체인 한국바이오플랜트와 국내 유기농 최대단지인 영동농장 쌀을 이용한 햇반을 미국에 수출하였고 향후 시장 반응을 보아 가공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프리카 외 8종을 28억 원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선진 농정입니다. 공부하는 농업인 만들기 분야에 친환경농업 위탁교육 80명, 자가 제조 현장교육 50명, 농산물 우수관리 기본교육을 3,750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45개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282명, 찾아가는 어머니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안전성 높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1,170ha 인증을 획득하였고 실천 농가에 대해서 생산장려금 지급과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인증 수수료 350건, 잔류농약 검사비 90건, 유기농 종합보험 가입 지원금을 120ha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직불제 지원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12월 말 이내에 지급토록 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1월 중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 개선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 50만 848포, 토양개량제 25만 9,311포, 객토 47.6ha, 벼 육묘용 상토 5,052농가에 공급 완료하였고 객토 추경사업 52.7ha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총 405대 중 399대를 완료하였고 미완료 건 6대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건강 보험사업입니다. 안전공제는 3,761명 재해보험은 2,665농가에 가입하였고 영농안전장비 1,200세트와 농기계 등하장치 227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 경쟁력 강화사업 1.5ha, FTA 과수 고품질사업 8.5ha, 원예작물 재배시설 개선사업 6.6ha, 시설원예 연작장애 예방 4ha를 완료했고 미완료 사업 12.9ha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틈새 소득작목 육성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농가 지원사업 2종 3농가, 마늘 양파 영양제 지원사업 363ha를 완료하였고 마늘종구지원사업,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 양파종자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정산서류 취합 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겠습니다. 소규모 텃밭사업은 38농가 0.5ha 중 23농가 0.3ha를 완료하였고 15농가 0.2ha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고소득 농식품 유통기반 유통사업입니다. 떡산업 유통사업 전용포장재 제작과 기자재 지원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공장 신축은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 착공이 지연되었는데 현재 부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설계 완료 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249종은 현재 88동을 완료했고 161동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쌀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벼 품종 재배 지원은 686ha 계약재배 하였고 수매 후 장려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집징기는 계획량 60대 중 50대를 완료하였고 추가 희망자가 있을 경우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지원사업은 4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교육희망자 6명에 대하여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랑농지 합병 지원사업은 12필지 3.4ha를 완료하였고 4농가 0.7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정부 보급종 채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용보관창고에 5종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8년 신규단지로 총 4개소를 추진했는데 작천면 내동단지가 최종 선정되었고 죽현단지는 예비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비단지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해서 정부보급종 채종단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고품질 딸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양액재배 배지 4.2ha, 육묘용 상토 6,666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항상 농업인 소득 증대와 권익 신장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공공비축미 수매 진행 중이죠?

예.

몇%나 달성하셨습니까?

톤백 벼는 오늘까지 끝나고 포대벼만 일부 남았는데 실적이 73%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톤백을 제외한 포대벼가 꽤 많습니다. 요즈음 톤백으로 많이 하시는데.

예, 포대벼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등급은 잘 좀 나옵니까?

작년에 특등이 27.8%였는데 어제 현재 특등이 45.3%로 작년 대비 특등 비율이 50%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농사가 잘 여물어서 그런다는 소리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비축수매를 하면서 품종은 무슨 품종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 군은 새누리하고 새일미, 두 개의 품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것입니까?

현재 읍면에서 희망 품종을 파악해서 다음주 중에 관련 부서 회의를 거쳐서 2개 품종을 선정 보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재고로 종자용으로 보급 준비 중에 있는 품종은 금년에 재배하셨던 새일미나 새누리로 종자를 비축해 놨을 때 내년에 품종이 바뀌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도에서 2018년도에는 운광벼하고 새누리를 수매품종에서 제외하라고 공문이 왔거든요. 진즉 읍면에 2가지 품종은 안 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보급종 신청하고 부족했을 때는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는 이미 수확했던 곡식을 거의 다 처분해 버리고 종자용밖에 보관하고 있지 않는 농가가 거의 70~80%는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선정도 되지 않는 종자를 어디에서 구입해서 내년에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2018년 수매 품종이 기 10월 달에 공문이 1차 와서 읍면에 통보했고 어제 일자로 수매 품종계획이 최종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주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에서 지침이 품종 결정이 내려왔단 그 말이죠?

예,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이 도에서 지시한 대로 전부 꼭 그 품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일단 새누리하고 운광벼는 농림부 방침이 재해품종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도청에 건의를 해 봤습니다. 농가에서 새누리를 제일 선호하니까 우리 군은 새누리를 해 주라고 건의를 해 봤는데 농림부 원칙에 의해서 새누리는 안 된다고 그래서 새누리를 제외하고 두 가지 품종을 선정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제외한 것은 이론상 실증상 겪어봐서 미질이나 밥맛이 안 좋다는는 핑계로 그렇게 되겠죠?

예, 지금 공문에 명확한 내용은 없는데 다수성 품종이고 미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농림부에서 판단을 해서 재해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농산과장님께서는 농민들이 농사 짓기 편하고 수확량 많고 그러한 품종을 권장 재배하고 싶어 할 텐데 과장님은 그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 군정 보고회 할 때도 마량면에서 그러한 사항이 건의가 나왔습니다. 농가들이 새누리를 제일 선호한다, 그래서 바로 돌아가서 도청에 전화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재차 전남도청과 농림부에 한 번 다시 물어보고 농가에 희망을 반영할 수 있는가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거든요. 품종을 바꾸고자 할 때는 내년에 예비품종 명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공공비축미 수매 벼는 2017년 재배하시면서 18년도에는 무슨 무슨 벼 품종으로 수매를 할 계획이다, 농가 여러분들께서도 이 품종을 확보하십시오. 이렇게 예고제를 해 놨다가 시행을 해야지 농가에서는 이미 준비 해 놓은 종자는 못하게 하고 내년에 새품종으로 종자를 하라고 하면 그 농가는 어디에서 다 구입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 군에서는 정부보급종 채종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단지에서는 무슨 품종을 재배하셨습니까?

새일미를 재배했습니다.

새일미는 새일매대로 품종의 특성상 나름의 결점도 있습니다. 벼멸구가 심한 해에는 무척 벼멸구 피해가 심한 나락이 새일미입니다. 우리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품종을 될 수 있으면 군에서 선정해서 맞춰줄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야지 수확량 많이 난다고 해서 새누리는 배제하고 축산농가가 제일 원하는 품종은 새누리거든요. 사료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농민들이 편하게 할 것은 더 못하게 정부에서 지양하고 농민들을 잘 살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매품종 예고는 농림부 전달회를 다녀와서 시달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농가들의 여론을 다시 한 번 도하고 농림부한테 건의해서 될 수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술센터에서는 새일미하고 전남 6호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남 6호가 그렇게 많이 보급된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그 전남 6호를 사용하게끔 하시려면 종자가 섞이기 전에, 수확 전에 농민들에게 알려 주셨어야 그 종자를 구입할 게 아닙니까? 자기가 재배한 종자는 버려버리고 다른 집에서 재배한 농자를 사용할 때 그 종자는 똑같은 가마니의 가격을 받지 않고 웃돈을 주고 구입한다 그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2016년도에 전남 6호를 구입할 때 우리가 바닥에 없었던 시세를 주고 구입했어요. 가마당 6만 원씩에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3만 8,000원에 팔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손 써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고 도나 농림부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그렇게 사전에 예고를 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형 저온저장고를 공급을 하고 계시는데 자담 50% 보조 50%이죠?

예.

사업 진행할 때 실행을 하려면 사업 신청자가 자담을 납부를 해야 사업 선정자로 되죠? 자기부담금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납부 안 하고 바로 시행합니까?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농가 수를 감안해서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농가를 선정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부지라든가 인허가에 결격사항을 검토한 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바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합니다.

실행하실 때 자담을 납부하고 시작하죠? 자담 없이 합니까?

예, 자담 없이 보조금 집행 하기 전에 계좌 입금 했는지 자담 집행 실적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 저온창고를 시공한 회사하고 사용농가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됩니까?

농가에서 시공사를 선택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형 저온저장고가 지금 기계 값이 554만 원이 정도로 날파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277만 원 자담을 하고 나머지 277만 원은 관에서 지급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관에서 지급할 때 농가가 A업체에서 견적을 받고 B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A업체에서는 250만 원의 견적을 냈고, 예를 들어서 총 견적비에서 50만 원 싸게 했고 B업체는 우리가 보조해 준 액면 대로 견적을 냈어요. 그러면 농가는 같은 방법이면 싸게 해 준 업체로 선정하겠죠?

예.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업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농가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단, 그 선행 절차로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도내에 저온창고 면허가 있는 업체는 강진군에 시공업체로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공장 확보라든가 기술자 보유라든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적격업체 7~8개소를 선정합니다. 그 7~8개소 중에 농가에서 선정해서 하면 되고요. 저희들이 7~8개소 선정한 것은 도비 지침에 명기되어 있고 너무 면허 없이 사후관리가 안 된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시설물을 사용할 농가한테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8개소에 예비업체만 선정해 놓고 그 중에서 농가들이 선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농가에서 알아서 선정하시되 면허를 가지고 업체 중에서도 가격 단가가 낮은 업체에 선정할 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도비 지원으로 본다면 우리는 13억 8,000만 원의 사업을 들이는 과정에서 도에서는 2,200만 원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농가에서 이 많은 댓수를 계약할 때 20만 원만 싸게 해도 도비 지원보다 더 싸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전체 농가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거든요. 그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7~8개 업체들에 발표를 다 하라고 합니다. 나는 얼마에 하겠다, 나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다, 어떠한 부속을 쓰겠다 그렇게 공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을 듣고 농가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알아서 여러 개 업체를 나눠서 선택을 했나 아니면 군에서 일괄 어떤 업체가 더 낫겠다고 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업체로 선정을 했나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들어가서는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제 생각에는 이 업체들이 허가를 받는 업체가 일괄 입찰을 했을 때 군에서도 될 수 있으면 단가를 낮춰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자 그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호평벼하고 신동진 그 나락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예.

프리미엄 호평은 재배하는 방식에 따라서 유기농이 있고 일반이 있습니다. 무농약도 있고요. 그러면 프리미엄 호평에 유기재배를 했다고 하면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호평벼는 군에서 2,000원, 농협에서 8,000원 지원하거든요. 그 장려금을 계약재배 했을 경우에 받게 되고 플러스 별도로 친환경재배는 똑같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생각해 본 이유가 있었어요. 앞선 주민과의 소통 시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일반은 일반대로 주면서 또 유기는 유기대로 또 차액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프리미엄 호평을 일반재배 했을 때 농협에서 8,000원, 군에서 2,000원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1만 원을 주고 있고 유기농 재배를 했을 때는 그 가격에, 지금 결정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호평 만 원 더 주는 거. 지금 일반 거래되는 가격 5만 원이면 5만 원, 가마당 6만 원이면 6만 원 가격에 우리 유기농은 그 실과에 30%를 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은 일반 계약재배도 만 원, 거기에 또 붙여서 프리미엄 호평 유기농 재배 하면 또 만 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혹시 농가에서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한 대로 계약재배는 2,000원 8,000원 만 원이고요.

그건 맞습니다.

친환경은 플러스 별도로 추가해서 30%입니다.

그 거래된 가격에 친환경은 플러스 30%를 더 지원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기농도 더 주냐고 그러니까 만 원 더 준다고 해서 그때 혼선이 약간 온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만 안 하신 부분들, 빠지고 간 부분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새누리벼에 대해서, 공판장을 돌아다니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크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농민들의 말씀을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전달은 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벼를 공공비축미에서 빠져 있는 게 농가들에게 다 전달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읍면까지 보냈습니다. 2018년도 수매품종에서 제외된다고.

그런데도 항의가 거세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새누리벼 농사를 많이 지으셨고 정부에서는 그래도 받아 주지 않을까 하는 심리를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안 받아준다고 전달을 했는데도 농가들은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품종 제한을 안 했거든요. 작년부터 처음으로 호평벼하고 황금누리 제외를 했고 올해 두 번째로 제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늘 농민들 입장에서 국가에서 해 주다 보니까 그래도 되겠지, 안 받아 준다고 분명히 전달은 하셨으나 농민들은 그래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안 받아 주니까 그 저항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내년도 농사 지을 때 문제는 씨나락을 다 사서 써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작천에 20농가 지정해서 새일미로 할 때 내년부터는 새일미로 간다고 했면 농가들이 올해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어야 되는데 다 사서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만들었어요.

지금 새일미도 관내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 다음으로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다 하겠지만 농가들이 자신의 씨나락을 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분들은 어쨌든 사야 되잖아요. 사서 씨나락으로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서 그 점이 아쉽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보급종 차액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농가들이 기왕이면 보급종을 심어야 수확도 많이 나고 품질이 좋아서 보급종 차액 지원을 농가 부담 50%, 지원 50%를……...

아니,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하면 그 50% 농가 부담을 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보급종은 좀 더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도요. 농가들이 그런 저항들이 나가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농가가 그래도 씨나락이니까 좋은 것으로 내가 50% 부담하고 사서 쓰겠다고 결정을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우리 식구들 먹는 것이고 하니까 그냥 남는 게 내고 식구들 먹을 거면, 내가 늘려 가겠다고 선택을 하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산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들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게 2만 원 자기 부담이 있고요. 8만 원을 도비하고 군비로보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미장원이라든가 가장 쓰기 좋은 데가 미장원.

문화생활이죠. 문화활동비로 쓰고.

강진 같은 경우에는 문방구점 가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할머님은요? 할머님은 문방구 가서 그거 뭐 하겠어요?

취득품목이 다양하더라고요. 문방구에서 이불도 팔고 그렇게 합니다.

문화활동비로 쓸 수 있는데 다 사용이 잘 됐습니까?

지금 발급이 아직 100% 안 되고 있고요. 발급하신 분들도 사용이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용처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있어요.

어제 이 관련해서 읍면장하고 산업계장 회의를 4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군지부와 협의를 해서 본인이 안 와도 읍면에서 일괄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요. 또 이렇게 미장원이라든가 강진의 문방구에도 쓸 수 있다, 좀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 받게 하고 신청 받은 카드를 빠른 기일 내에 12월 이전에 쓰자는 그런 대책 전달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이 문화카드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해서 한 분 한 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하다 못해 목욕탕 되잖아요.

예, 됩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이 되는데 이 목욕탕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 못 쓰잖아요.

저희들이 산업계를 통해서 카드가 발급 안 된 사람들은 대리 발급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용처를 유인해서 배부를 하고 개인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좋은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고 사용처가 문화복지카드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카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서 못 쓰겠다, 이거 어디에 쓰냐고 하는데 이 카드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마다 유기질비료 퇴비 이런 것들을 늘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농가부담금이 늘어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86쪽입니다.

아니, 거의 변동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강력하게 본인부담금이 늘어간다고 항의를 하시죠?

지금 일반 퇴비가 있고요. 또 유기질 비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기질 비료가 일반 퇴비값의 약 2~3배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하는 과정 중에서 유기질 비료를 신청했다거나 또 그 비료가 좋거든요. 사용하기 편하고 효과가 좋아서 그 비료를 선택하신 분들이 비료값이 비싸다, 그런 것 같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이 퇴비인지 유기질인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구별을 못할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유기질이 시중가가 비싸다고 하는 것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기질 퇴비 해서, 그렇다면 유기질도 쓰고 퇴비도 쓰고 땅 상태에 따라서 농가가 선택을 하실 텐데요. 유기질은 유기질대로 퇴비는 퇴비대로 지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지원이 다른데 본인부담금이 늘어가고 있다고 농가들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유기질 비료가 고가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퇴비와 유기질 비료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홍보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업에 종사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상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농가가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정해 주십시오.

제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더 깊숙이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요. 그렇게 이야기는 이유가 있겠죠. 92쪽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농부가 드론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이나 땄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드론을 공급을 했습니다. 4대를 처음으로 공급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계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게 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게 해서 그 기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 하반기에 6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 자격증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또 앞으로의 계획은요? 5명이 교육을 받으시다가 4명이 취득하셨고 앞으로 대기 중이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금년에는 희망하신 분 전체를 다 교육 시켰거든요.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런 농한기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써서 했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고 내년도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올해 기계를 구입하는 데는 전체 다 교육 시켰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업도 4차 산업을 이용하는 농업이 될 수 밖에 없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농가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하고요. 올해 가뭄이 심해서 관정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관정을 허가할 때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중형 관정들이 있는 곳에 어떤 농가가 또 대형관정을 신청해서 팠어요. 그러면 중형관정이 다 물이 말라버립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앞으로는 허가가 좀 복잡하겠지만 허가를 좀 해 주면서도 그런 맵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관정맵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해용 관정개발은 안전건설과 소관이거든요. 전에는 기존 수립권에 상충이 안 되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관정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없어지고 지하수법 규정대로 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가 다르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소형 중형이 있는데 대형이 들어와 버리면 다 물이 말라버리니까 관정맵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제 입으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들과 만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저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우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하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국가 정책을 농민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부분도 강하게 있습니다. 농민들의 특성이 변화를 싫어하시잖아요. 기존 당신들이 몸 속에 쌓인 빅데이터를 신뢰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농업은 그렇게 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도 교육시키고 또 알려 드리고 그 방법이 민원 농사 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제가 질문했던 벼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사전에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갔을 때 그런 불만들을 저희들에게 전달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농가들에게 국가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과 거기에 맞춰서 강진군이 앞으로 가야 될 농업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금년 한해 농업 전반 농정을 펼쳐 오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군민들 대부분 소득이 농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소득 증대에 의해서 노력한 결과가 금년에 농업 부문 대외평가에서 이런 부분이 다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농업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6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가 각 제조 회사마다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유기질 비료에는 군비지원사업이 추가로 더 있단 말입니다. 퇴비에 대해서는 군비 지원사업이 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침대로 재원비율대로 그대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비에서 유기질비료는 군비 추가 2,000원이 더 있거든요.

유기질은 4,000원 보조에서 2,600원이 군비 보조이고요. 일반 퇴비는 1,700원 중에서 600원이 군비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을 보다 보면 강진군이 유기질비료 지원 가격이 2,000원 더 높다고 나오는데. 중앙정부 지원금하고 지자체 지원금이 있는데 지자체 지원금이 왜 강진군에 유기질 비료 2,000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퇴비에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종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퇴비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건 또 농가 건의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포대를 보면 포대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포대 수로 보면 유기질이 25만 8,000포 정도 되고 일반 퇴비들이 가축분하고 일반 하고 25만 포 정도 되거든요. 총 합치면 50만 포 정도 되는데 유기질 비료에는 추가로 2,000원을 더 지원해 주고 일반 비료에는 중앙정부 지원금하고 지자체 지원금만 편성하고 강진군에서는 추가로 편성을 안 한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 싶어서요.

농림부 지침에 유기질 비료는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서 군비 부담 조정을 하라는 관련 공문에 의해서 유기질 비료는 군비를 좀 더 부담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 퇴비는 부담이 안 돼서 유기질 비료가 군비 보조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 일반 시군에서는 유기질 비료에서 중앙정부 지원금하고 지자체 지원금하고만 편성을 하고 우리 강진군 같은 경우는 유기질 비료에서 2,000원을 더 추가 지원을 하고 또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금하고 지자체 부담금만 하고 퇴비에 전액 보조를 하고 그런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 지원을 하게 되면 유기질 비료를 너무 한꺼번에 지원을 하지 말고 퇴비에도 일부 반영을 해 줘야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볼 생각은 고려를 안 해 보십니까?

유기질 비료하고 퇴비에 희망하는 농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감안해서 유기질 비료를 희망하는 농가들도 같은 군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후부터는 예산 편성 과정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비료를 좀 더 폭넓게 보면 퇴비도 유기질 비료에 속합니다. 우리가 명칭을 구분해서 일반 퇴비하고 가축분 퇴비하고 나눠놨기 때문에 구분해서 그러는데 총 틀에서는 유기질 비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기질 비료만 편중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말고 일반 가축분 퇴비나 일반 퇴비에도 형평성을 맞게 좀 더 나눠서 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려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보면 우리 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소득 주력 품목 집중 육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밀 재배 면적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확대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년 전부터 밀 재배 확대를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칠량에 남도그린 가공시설을 군비로 해서 갖춰놓고 그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 하려고 했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도작 이후에 농한기 소득 올리기 위해서는 대체재배라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청취불능)파종하는 것이 농가에 이중적인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곡물을 (청취불능) 해서 나오고 부산물을 이용해서 가축 사료화 할 수가 있으니까 이중으로 소득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남도그린이라고 이 업체가 성전산단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확대해서 좀 더 가공을 많이 하고자 해서 산단에 5,000평 정도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료곡 매입 때문에 강진에서 더 생산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을 보면 전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kg당 50원씩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40kg 한 가마당 2,000원 꼴이 됩니다.

2,300원입니다.

kg당 2,300원 꼴이 되나요?

예.

kg당 40kg 잡으면 어떻게 이런 정도가 나와요?

아, 맞습니다. 가마당 2,000원입니다.

그래서 가마당 2,000원 정도면 우리가 벼 재배에서 친환경이라든가 인증 받으면 재배하는 부분이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kg당 250원 꼴로 책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상향해서 농가들이 이모작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018년 예산에 금방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가마당 3,000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에 요구를 했다고요?

예.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어차피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원료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알아 보니까 해남에서는 약 1,000톤 이상이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진에서는 100톤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업체측에서도 원료 확보를 위해서 해남으로 공장을 신설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교통 여건이라든가 추후 사업 진행상에서는 강진 입지 여건이 낫다고 하고 주위 분들도 종용을 하고 해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92페이지 드론 공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이 우리가 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이 세부내용을 보면 드론을 지원했는데 드론 지원하는 순서가 금년에 잘못됐죠?

예, 교육을 받게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지원 받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농가들이 기계의 장점을 보고 수요가 많아서 도비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강진군에서도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서는 것은 저도 좋은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매사 일을 잘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다 잘 하면 좋지만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과감히 얼른 반성하고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순서가 먼저 교육 희망자들을 선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론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도 선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자격 이수를 한 사람에 기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순서가 바뀌었던 말입니다. 기계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부랴부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 이수를 하니까 지금까지 사실적으로 금년에 드론 농약 살포를 했던 분들은 무자격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무자격자를 양성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1월 달에 자격을 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업용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면 요금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도 못 내고 보험도 납부를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 부분들이 금년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이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이분들이 했던 다른 사람들 방제해 주는 것도 다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금년에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농한기 시즌에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내년에는 드론 공급을 해 주시고 여기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이나 이런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은 자기 본인 것만 사용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위 분들 동네 공동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항공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농기계 보험료가 드론 대당 1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 논을 방제해 줬을 때 방제비를 받는 것이 평당 30원 정도 계산을 하더만요. 그런다고 하면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200마지기 이상은 무료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기계 지원사업 범위에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드론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농업용 기계로 등록된 업체만 한정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농기계만큼 저렴한 비용이 안 들고 그 혜택을 받아도 1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누가 다른 사람 공동 방제를 하겠습니까? 본인 것만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동 방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라든가 지원 방안은 없을까요?

농기계가 워낙 고가입니다. 콤바인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까지 하고 트랙터도 7,000~8,000만 원이어서 워낙 고가 장비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드론도 그렇고 콤바인, 트랙터, 대형 이앙기들도 있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그러한 보험들을 넣어서 농가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이 왜냐하면 드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위험한 기계들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비행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필히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등록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사업을 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십니다만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추진해서 농가들 부담을 원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는 85쪽에 보면 농업경영자금이 있단 말입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얼마만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따로 표시가 안 되고 상한선 3ha, 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개인별로 지원되는 상한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총 지원하는 것이 38억 원이죠?

예, 지금까지 38억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 요구해도 안 되고 그렇죠?

아니, 조례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매년 38억 원씩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38억 원 한정하는 것은 왜 38억 원으로 한정하는 거예요?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하면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선을 38억 원을 두고 38억 원에 고정을 해 놨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이 매년 38억 원씩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 따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38억 원 하는 것은 38억 원을 한정해서 매년 이 금액을 농가들한테 지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017년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된 조례안에 보면 매년 38억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례 안에는 금액은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년 38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38억 원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경영안정대책비가 38억 원이 아니라 88억 원이 요구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월 달 간담회 때 그 사항을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밭농업 농가까지 포함해서 농가 수를 8,100농가로 확대를 해서 지금 충남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이런 것을 도입해서 추가로 농가들한테 균등 지원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로 요구를 했죠?

농업경영안정 자금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요구를 해요? 의회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바꿔서 지원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벼 경영안정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요구를 하고 금액만 올려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향된 금액이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의회의 조례안도 개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요구가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래야 하는데 의회에서는 아직 계류 중인 그런 것을 먼저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계시니까, 기획실장님 그게 맞는 순서인가요?

지금 현재 의회간담회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완비된 후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조례하고 부기명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특별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농가에 혜택을 좀 더 주고 싶은 그런 의도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공감을 해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뭐하러 상정을 해요? 의회 조례안 같은 거 다시 상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의회에 조례안을 바꿔주라고 해요?

지원 대상자라든가 그 범위를 바꾸려면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상향은 밭직불금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아닙니까? 이 명칭도 임의대로 바꿨단 말입니다.

조례에 명칭을 개정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그 개정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난 다음에 바꿔야지 그게 안 맞아요?

예산 부기명은 조례의 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거기에서 더 늘려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 것은 인원도 늘릴 때는 의회하고도 안 하고 임의대로 인원도 늘려서 수혜를 주려고 하면서 왜 의회에 그것을 올려요? 임의대로 하시지.

범위라든가 금액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거 법령이 아직 없는데 먼저 앞서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어려운 농가들 좀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의 순서가 있어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디 다른 데 가면 이런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전체 공감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례안을 바꾸고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순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늘리고 예산안 요구하고 기획실에서도 그것을 승인하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까요? 위원들이 집행부 요구한 대로, 9월 달에 일부개정안을 해 줬는데 또 전체 개정안이 나오면 그대로 해 줘야 되고 의회와 상의 없이 예산안을 요구해서 예산안에 편성해 놓고 의회가 다 눈 감고 있어야 돼요?

지금 도내에서 8개 시군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군은 4개 군이 있고 다른 4개 군은 별도로 조례 없이 포괄적인 농촌에 대한 지원 항목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더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요구하고 2018년도에 어려운 농가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8개 시군에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도 우리 강진군이 제일 많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는 것이 강진군이 제일 많아요. 다른 시군에서 늦게 시작해서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38억 원 지원하는 데도 보편적으로 30억 원 이하 지원하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제일 많은데 거기에 50억 원을 플러스 해서 의회 승인도 없이, 물론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순서 자체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례안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상태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승인해 주고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진행에는 이런 순서를 다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기획실에서도 한 번 더 이것을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똑같이 눈 감고 넘어갈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 사전에 면밀히 전개될 상황을 파악하고 숙지해서 절차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이용현입니다. 먼저, 2017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군을 대내외 널리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상윤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 추진으로는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과 깨끗한 환경 조성 그리고 축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 그리고 팀원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101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는 강진 방문의 해로 그 어느 해보다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주 목요일 일제 청소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도로변 경관 개선용 가림시설 5개를 설치하여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청결한 공중 화장실 운영에 대하여는 3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전문업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청결하게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화장실 관리로 깨끗한 강진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용자의 방법에 따라서 청결 여부는 달랐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화장실 관리로 깨끗하게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동원 F&;B치즈체험 활성화입니다. 동원 F&;B 고품질 치즈공장의 견학과 교육 등 치즈 체험비용이 1인당 8,000원에서 올해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 방문 계기와 더불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1인당 체험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문정여고에 29개 학교 2,459명이 치즈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103페이지 강진착한한우 판매 확대 및 인지도 제고입니다. 우리 군 대표브랜드인 강진착한한우 인지도를 강화하고 강진 한우 명품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명품으로 성장하도록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강진착한한우 직거래 판매장터를 도암 망호 겨울바다 여행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24일 마량놀토수산시장까지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도시 소비자 초청 팸투어를 11회 실시하였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3개소 지마켓, 11번가, 옥션 등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7억여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강진만의 잠재 자원을 활용한 감성적인 여가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기 조성되어 있는 탐방 데크 활용성 증대를 위해 남포 강진천 생태탐방로 189m와 순환형 생태탐방로 489m를 조성하여 현재 강진 랜드마크가 미준공 됐습니다만 생태공원을 탐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 군민과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3만 1,236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여 1,49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생태공원의 유지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탐방로 난간 도색과 자전거도로 쉼터, 퍼골라를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코스모스 등 초화류 재배 등을 하여 군민과 관광객 등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05페이지, 건강 증진형 축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축종의 브랜드와 추진으로 건강 증진형 안전 축산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틈새시장 소득 창출을 위해 흑염소 사육시설을 지원하였으며 개체수 관리를 위해 귀표 장착, 기자재 배합기 카우브러쉬 등 지원과 가공품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곤충 등 미래축산자원 소득화 추진입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곤충 사육시설 지원으로 생산 농가를 확대하고자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상자 플라스틱 2개소와 유충 선별 1개소, 곤충사육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곤충사육농가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곤축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 등에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미래 희망 업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강진착한한우 브랜드 유통능력 강화입니다. 강진착한한우 명품화 및 직거래 유통 확대로 강진한우 판매량을 극대화 하고 강진착한한우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고정고객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서울 용산역, 강남 고속터미널 매체광고를 2회 실시하였고 서울 부산 지역 승강기 1,000개소에 동영상 광고를 하였으며 온라인 홍보 지마켓, 옥션, 11번가를 통한 직거래장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진착한한우 홈페이지 운영은 물론, 여러 매체를 통한 광고와 시장 개척, 박람회 2회 참가했습니다. 온라인 SNS 활용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상수원 관리지역 보호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보존지역의 체계적 관리로 맑는 물 공급원 확보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직접 지원으로 356명에게 4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반 지원으로 공동 농기계 지원, 유기질 비료 등 15개 마을에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수원 관리지역 유지 관리를 위해 안내판을 보수하는 등 불법행위를 수시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와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여 명이 활동하여 유해저수 피해 없는 농업기반 조성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 허가 및 야생동물 118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여기에서 맷돼지가 91마리, 나머지는 조류가 되겠습니다. 날로 야생동물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에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읍면 및 농가에서 신고한 농작물 피해발생 부분에 대하여도 피해보상심의회를 개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소 관리입니다. 철저한 분리수거로 자원을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고자 읍면 행정 회보와 이장회의 시 직접 참석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며 현수막 게첨, 홍보물 제작 배부,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화센터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대기오염 측정과 노후시설 개보수로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옥신 검사 등 정기적인 환경오염 검사와 소각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환경정화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친환경 인증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사육 단계부터 친환경 사양 관리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따른 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 4종에 대하여는 사업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계획대로 추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축산물 HACCP컨설팅 2농가 중 한 농가는 완료를 하고 한 농가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홍보를 하던 중 11월 달에 한 농가가 접수되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컨설팅 기간이 3개월 소요가 되므로 2018년 초순까지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은 사업량 230농가 중 전라남도의 우리 군 목표는 148농가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101농가를 추인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70% 인증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계속 해서 연말까지 신규 농가를 발굴하는 등 친환경인증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전라남도 녹색축산 시책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A그룹 11개 시군에 축산세 상위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가축방역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등 10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밀예찰 및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경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AI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AI발생 예방대책 추진상황이라는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닭, 오리 사육농가가 33농가로 100만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상반기에 2월, 3월 달 저희들 군에서 AI가 발생한 후 살처분 매몰은 예방적 살처분까지 해서 10농가에 66만 3,248개. 여기에서 닭, 오리는 23만 3,000수이고요. 종란은 42만 9,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지급은 전액 다 했습니다. 발생 농장 입식 상태는 발생 농장 5개 농장에 전 농가가 입식(청취불능)완료가 되고요. 개인 4종으로 인해서 3농가가 입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가장 큰 규모로 성전 도림 이덕행 농가도 지금 정오리가 입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AI 발생은 지금 가금류 전국 발생을 보면 전북 고창에서 H5N6가 확진이 되고 계열사는 참프레입니다. 그래서 야생조류 분변을 보면 고병원성으로 인해서 전남 순천에서 발생이 되고 어제 제주 하도리에서 발생이 돼서 저희들은 지난 24일날 닭 개체수는 전체 16호에 간이 키트 검사를 해서 전액 음성으로 됐고요. 오리 사육농가는 전라남도에서 현재 8농가까지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AI살처분 매몰지 소멸 처리는 2014년도, 2015년도 것은 전체 다 소멸 처리를 했습니다. 2017년도 2월 달, 3월 달에 매몰된 9개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I 예방대책 추진사항으로 보면 상황실 설치 운영은 저희들이 9월 3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발생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10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4명으로 주야 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점소독시설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금농가 축산차량 이동 제한도 저희들이 20일에서 21일 48시간을 운영했고요. 가금 농가에 저희들이 소독약을 55농가에 1,200포 배포를 했습니다. 철새 도래지 및 생석회 (청취불능) 차단 방역을 위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군수님께서 2일에 1회씩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 차단 방역에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 방역차와 축협 공동방제단 5대로 해서 매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금농가는 월 2회 축협 공동방제단을 운영을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닭 사육농가 간이 키트 검사로 해서 저희 2인 1개조로 해서 관내에 10농가에 전수에 키트검사를 해 가지고 모두 음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고요. 저희들이 AI방역 소독약품 보유량은 1,090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품은 저희들이 60일 정도 소요가 될 양을 현재 비축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AI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다음 113페이지, 축산분야 FTA 대응 기반 구축입니다. 수익 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틈새소득 축산업 육성과 피해가 적은 축종을 발굴, 가축황금생균제, 가금류 사료첨가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을 희망하는 전 농가가 가입함으로써 풍수해, 화재, 각종사고 등 가축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안개분무 무인방제시스템 지원과 급수기 자동화 시설사업은 저희들이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일시에 시설물 등을 동시에 설치할 수가 없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저조합니다. 농가의 편의와 형편을 고려하여 12월 초순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수익 개방에 대응한 한우 고급육 생산입니다. 한우개량 기반 구축 분야는 맞춤형 정액 지원 및 한우 등록 지원 등 4종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별 추진 실적과 유전 능력 검증 결과를 농가별로 통보함으로써 한우 개량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번식우 부문 2016년도 성전 수암 ○○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혈통우 육성 및 육질 향상 분야에서는 혈통의 출하장려금과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 등 7종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품질의 고급화 및 한우 산업의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강진착한한우 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축산시설 개선 및 한우 생산 기반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육 환경 개선 및 기자재 지원 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송아지 방한복 사업은 농가별 (청취불능) 몇차례 읍면을 통해 조사하여 지금까지 3,664매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한우 ICT융복합사업은 전라남도의 컨설팅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이므로 컨설팅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주 먹인 강진착한한우 생산 실증사업은 5농가 200두를 선정하여 참여 농가에 대한 교육을 기 실시하였고 사업 시행기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선정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주 부산물 발효산업 첨가제 공급과 참여농가 사육지도 및 컨설팅 육질 분석 등 추진으로 강진착한한우 차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양질조사료 생산 및 사료비 절감입니다. 양질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양축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사료 제조운송비,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의 손실 방지를 위해 조사료 절단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따른 기장비 등 지원과 조사료 품질 고급화를 위한 발효제 공급, 옥수수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 조사료 품질 경영연대회에서 2015년도에는 대상이 이어서 금년도 저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동계 사료작물 종자 공급과 전문단지 퇴비 공급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페이지입니다. 한우 개량 및 중소규모 한우농가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한우 계획 교배 프로그램 활용으로 우수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우 개량 경험이 풍부한 강진군 한우 육종연구회 선도농가를 초빙하여 찾아가는 한우 개량 교육 및 컨설팅을 읍면을 순회하여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농가 지원사업으로 개통출하 운송비 지원 2회 2종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소규모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상반기 업무보고 시 미숙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지금까지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축산과 환경 조성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하시고자 하는 일 모든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료 전문단지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5가지를 사업을 주류로 해서 이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문단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전문단지가 현재 면적이 개정이 돼서 300ha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는 우리가 전문단지다 그러면 160ha면 160ha, 1,500ha면 1,500ha 그렇게 해서 딱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전문단지가 작천 병영 옴천 북산면은 전문단지가 2017년도에 되어 있고요. 성전면 단지가 2016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전이 전문단지이고요. 칠량, 군동 이렇게 전문단지가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단지는 강진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단지가, 우리가 5곳인가 구비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작천에 전문단지는 총 면적이 100ha면 100ha. 신전이 몇 ha 그렇게 해서 목표가 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을 묻냐면 전문단지 최소 운송비가 1,514ha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단지 종자 공급은 또 1,600ha이에요. 퇴비 공급은 1,500ha입니다. 이모종 파종비는 1,500ha가 똑같은데 다른 두 가지 사업체에서는 면적이 들쑥날쑥이라서 그래서 전문단지의 총 면적이,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단지가 총 면적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면적이 들쑥날쑥 하느냐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1,500ha와 1,600ha의 차이점은 농가에서 종자를 많이 뿌리기 위해서 종자의 가지고 있는 양에 저희들이 산술한 1,600ha입니다. 따라서 수확을 했을 때의 최종적으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1ha에 300kg면 더 밀식파종 하기 위해서 310kg를 신청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늘었다는 그런 범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은 전문단지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어느 면적은 정해져 있을 텐데 면적이 사업하는 품목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주 먹인 착한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 처음 실시해서 사용하고 계시나 보네요?

예.

그러면 같은 실증 대상자 속에 있는 축산농가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주 먹인 착한한우를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대 그분들의 컨설팅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금년 실시했으니까 내년 쯤이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옵니까?

예, 금년 말까지 해서 성분검사라든가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질의 검사를 실시해서 효과가 좋다, 나쁘다 영향평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요. 잘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착한한우의 이름이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AI 발생 및 토요일도 일요일도 쉬어야 할 텐데 연일 근무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104쪽에 보시면 생태공원에 올해는 특히, 코스모스를 많이 재배해 놔서 포토존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제방에 보면 그 전에 심어 놓은 거 구절초, 간혹 잡초도 많이 났고 구절초 심은 데도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중간에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죽은 이유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럴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방이 나왔길래요.

제방에는 강진만 생태공원 남포구장 제방 벗면에 저희들이 풀을 베고 그 벗면에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저희들이 국화는 관리를 했습니다. 그 제방 건너서 구절초는 저희들이 안 해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잘 관리해서 갈대축제와 맞물려서 좋은 구경거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공중화장실을 보면 청자축제도 화장실이 오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안 켜지고 화장실 휴지가 산만하게 있어서 현재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때 볼 때에는 굉장히 청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장식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불도 안 켜지고 이동사무실 그쪽으로 오셔서 항의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상 지체돼서 불을 켜주고 그랬는데 사전에 행사가 있으면 철저한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 화장실은 잘 하시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신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에 야생동물 피해,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상반기 때 군동에서 한 건 접수 돼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 것은 현재까지는 접수된 것이 없고요. 앞으로 들어왔을 때 연말까지는 심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은 피해가 있다고 보면 맷돼지가 피해를 많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엽사 되신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 동절기에 작년까지는 활동을 안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야생동물 동절기에 8명이 피해를 줄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 강진군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2명씩 조를 이루어서 4개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포획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강진군 전체 11개 읍면을…….

권역별로 2인1조로 해서 협회별로 2명씩 해줬습니다.

총기 때문에 서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홍보 차원에서도 인명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홍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군 농작물 손해가 없이 포획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환경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 및 업무 협의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121페이지, 군정 운영 성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 운영은 3채3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마케팅과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특별 이벤트를 추진하였으며 총 44회 운영하여 방문객 27만여 명과 2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작년 대비 매출 10%가 증가하였습니다. 강진 3대 물놀이장인 초당림과 보은산 브이랜드, 석문공원 물놀이장은 6만 5,000여 명이 방문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여름 휴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석문공원의 사랑플러스 구름다리와 물놀이장은 안전시설물 보완과 산책길 친환경연못 쉼터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15만 2,000명이 다녀갔으며 빼어난 풍경에 사랑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명실상부한 강진군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임업인의 소득증대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포장재,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등 수산물 유통 및 어업 분야 생산 활성화 지원으로 10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임업 경영장비 및 임업인의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표고자목 및 표고슬라이스 등 5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어업인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 사업에 기여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아름답고 깨끗한 강진 가꾸기입니다.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18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18개소에 소공원 및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국도 2호선 석문공원 등에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 1만 9,000주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은 3채3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44회 운영하는 동안 방문객 27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매출액 23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작년 대비 방문객과 매출액이 10%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특색 있는 마케팅과 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놀토수산시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마항 화물선 취항입니다. 2016년 5월 준공한 신마항이 화물선 유치를 위해 3~4개 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주 제마해운과 MOA를 체결하여 금년 10월 8일부터 화물선이 첫 시범 운항 후 10월 26일까지 1일 평균 컨테이너 275개, 화물차 25톤 70대 분량을 운송해 왔으나 장흥군 대덕 내조어촌계에서 미역양창 확대 설치로 현재까지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선사와 함께 장흥, 완도군과 양식장 보상 및 항로 확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화물선 운항 재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만덕산과 주작산 휴양림을 연결하는 사랑플러스 구름다리와 물놀이장은 6억 9,000만 원으로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 쉼터 조성, 조경 식재 및 시설보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7월 15일 개장한 물놀이장은 2만 200여 명을 포함해 석문공원에는 총 15만 2,000명이 다녀갔으며 벽화사업 및 물놀이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등산객이 자주 찾는 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해양 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업비 10억 원으로 해상북카페 및 대구면 하저 갯벌체험장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해상 편익시설 및 까막섬 해양데크시설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토하서식단지 조성사업 확대입니다. 옴천 토하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되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청정 자연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토하서식장 확대 및 명품브랜드 개발 등 토하용기와 박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서식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류메카 조성 및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패류메카 조성을 위해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전국 최초 수화연 참굴 양식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꼬막모패장 조성, 가리맛 종패살포사업 추진으로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강진만 패류의 피해 감소 원인조사와 관련하여 강진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산공사 어업인 대표와 과업지시서를 확정하여 현재 용역기간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결과, 3개 기관 전남대 부산부경대 경상대 등이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하여 어업인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당림 개방 및 힐링 공원화입니다. 초당림은 960ha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조림지 편백숲으로 2015년부터 초당림 일부가 개방되어 물놀이장 및 쉼터를 조성했으며 방문객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당림 물놀이장은 2만여 명이 이용하였고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또한 초당림 숲속 힐링 체험행사 및 음악회를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 휴식공간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초당림 관리와 보존을 통해 최고의 치유 및 힐링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브이랜드와 오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군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보은산 브이랜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 샤워실 등을 보완하여 방문객들의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고 보은산과 세계모란공원 연계, 명품 숲길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기반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2억 원 사업비로 커뮤니티센터 설치, 상가, 가로경관 정비 등을 완료하고 지역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및 주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포장재 지원 등 2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수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의 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치료경비 절감 등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6종에 10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의 미끼 및 기자재 지원사업, 어선용 장비보급사업,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어업인 고소득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관 소득숲 조성사업입니다. 소득 작목을 집중 조림하여 지역 특산품 개발 및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8억 4,000만 원으로 황칠, 녹나무 등 193ha를 식재 완료하고 산림 소득 육성사업 7농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임업인의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문 임업인 소득 기반과 여건 개선으로 산림경영 주체로 육성 발굴하기 위해 표고재배사 시설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 등 1억 9,000만 원, 톱밥 배지 등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42개소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업인 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입니다.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5억 원으로 7월 숲속의 집 8동, 리모델링과 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연못을 조성하였으며 12월 완공 예정으로 휴양림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남 도에서 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 다음으로 주작산 휴양림 이용률이 높습니다.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강승주입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을 안 하시네요. 저는 앞전에 해양산림과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어서요. 미끼지원사업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를 살펴 본다면 우리 군에서 등록되어 있는 어선 수가 362척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 줬던 어선들 수를 헤아려보면 총 77척이에요. 그 속에서도 연안 통발하고 연안복합하고 어선별로 지원하는 액수가 달라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연안연승은 선박 대략 10톤 미만 정도 되거든요. 연안연승은 선박이 큰 척이고 외부로 멀리 나갑니다. 근해로 조업하고 연안 통발은 내만에서 하기 때문에 미끼 지원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단가를 보면 척당 104만 원이고 209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어선 어업에서 직불금이라고 봐야 되죠? 직접 지원하고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되죠?

직불금은 아니지만…….

명칭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미끼를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따져 놓고 본다면 총 사업비는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군비 자담 다 합쳐서 한다고 보면 3억 6,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끼지원사업으로 보면 그 액수가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어부 같은 거 그런 데라도 지원을 합니까?

일부 기자재 잠항이라든가, 잠항은 전어를 잡거든요. 그 일부 지원된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다 재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선주가 여럿인데 어선의 이름은 하나인 배 이름이 있더라고요. 설마 이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겠지만 무슨 재난이나 사고가 있었을 때 그 배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같은 거, 누구의 소유 같은 것이 좀 흐려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배에 1호, 2호, 3호라든지 그러한 명칭을 붙여서 사용함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다음에 우리가 웰빙토하사업을 하셨죠?

예.

이 사업을 영산강유역청하고도 우리 군하고 해 온 계속사업이죠?

예. 매년.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사업비는 2020년까지는 잠정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영산강청 계속 지원해 주기로.

그러면 영산강유역청에서 지원해 주는 액면은 다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올해까지 일부 하고 있고 내년 사업비는 토지 확보차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식장을 다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하십니까?

일부는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황토를 해서 하고 있지만 누수된 부분 일부 있고 나머지는 계속 누수가 될 경우에는 군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완전한 양식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곡리 되어 있던 곳을 한 번 봤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큰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하를 서식하지 않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곳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기 내에 바로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 바로 보수해서 양식장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활성화하시는 것도 하나의 문제겠지만 토하는 다른 농약이라든지 오염되는 것에 무척 약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곳에서 토양을 옮겨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토하를 입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토양을 옮겨 오는 과정에서도 좋은 토양을 사용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콘크리트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다 폐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처음 조성을 하시면서 그러한 문제점 같은 것도 우리가 염두해 두고 실시설계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점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분발해서 좋은 일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보면 신마항 화물선 취항이 있습니다. 지난 화물선 취항에서 우리 군민들도 대단히 반겼고 앞으로 강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했죠?

예.

그 이유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위험주구도 2개소인가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 부분의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선사에서 장흥 대덕 내조어촌계하고 완도, 약산 12개 어촌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그게 진척되면 바로 취항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보상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바로 군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선사와 계속 같이 협의하면서 앞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선사하고 우리 강진군하고 협의 과정에서 정리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사에서는 MOA체결할 당시에 항로라든가 전체적으로 운항 관계하고 우리는 신마항내 기반시설만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항로는 전적으로 선사에서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사실적으로 장흥 신리쪽 여기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장흥은 사실적으로 들어보면 선사한테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장흥 내조 어촌계는 매생이양식장이 일부 있고요. 전복하고 미역양식장이 있거든요. 그 20ha가 지금 항로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분들이 지역주민들 어촌계들하고 어촌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선사가 운행되었던 것 아니에요?

전복하고 미역양식장은 실제로 양식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배가 다니니까 신규로 설치한 것입니다. 2004년에 면허가 났는데 최근에는 시설이 안 하다가 배가 가니까 신규시설을 하면서 선사와 관계가…….

그 부분에서 소멸된 어장들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소멸된 어장이 아니고 면허만 나 있고 시설이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완도군하고는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약산 그쪽에 면허지 두 군데가 걸리고 있는데 그 관계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도 약산 하구어촌계하고 계속 선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지역을 제외한 따로 선로가 없나요?

지금 장흥 내저 면허지하고 완도 부근에 약간의 직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협의해야만이 완전한 항로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도군하고 항로 위험지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는데.

어장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 어장표시 하게 면허지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동의 받은 상태가 아니고 저번에 장흥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완도군에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을 확대 설치해 가지고 항로가 좁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해양산림과에서 주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산림과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항로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완도군의 협조를 얻어서 완도군이 협의를 해 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완도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어렵게 진행이 되나요?

저번에 완도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완도군에서 설명회 자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별도로 하라고 했는데 그때 서로 시간 조율이 안 돼서 못하고 지금은 선사에서 계속 완도 약산 어촌계를 방문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도군에서는 굳이 우리 항로에 협조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항로가 취항이 되면 완도군에 막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쉽게 협의를 안 할 것 같거든요.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노조 그 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강진 신마항 화물선 취항을 함으로써 완도군에는 300억 원 이상이 손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완도군에서는 쉽게 협조해 줄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을 풀어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항로관계는, 항로만 풀어주면 취항은 가능한데 협상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완도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어주지도 않고 있고 지도 단속만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완도지역 지역 경제에 300억 원 이상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완도군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이 맞죠. 협조를 하고 싶어도 협상을 해 가지고도 지연시키려고 해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이 부분을 선사나 해양산림과에서 어려우면 군수님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지만 기획실에서 양쪽 주관을 해서 양쪽 군수들끼리 만나서 통 큰 타협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적당한 금액은 모르는데 보상액을 많이 해 주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청취불능)간 6억 원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 경제적인 문제는 선사하고 지역 어촌계들하고 풀어 나가야 할 부분이지만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척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믿거든요. 군수님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도군하고 협의해서 빨리 추진할 의향은 어떠신가요?

어렵게 취항한 신마 화물선에 대해서 그동안 시범 운영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군 간 어장피해 때문에 막아서 중단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과 행정 협의를 해 가지고 풀 수 있으면 저희들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강진군에 이익이 되도록 완도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타협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하고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또 양쪽 실무자들 일선에서 통 크게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어렵게 취항한 화물선이 원활하게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과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군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2017년 지역개발 분야 운영 성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로 길거리 축제, 중앙로 상가 상인대학 운영, 극장통 거리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보은산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1, 2차에 걸쳐 1만 5,000평방미터에 세계모란원과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등을 추진하여 지난 4월 28일 개장하였습니다. 강진읍 동부지구 활성화사업으로 낙후된 동성리 지역이 LA임대주택 사업지구와 연계한 지역수요 맞춤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중앙로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으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였습니다. 교통 행정에 있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27개 오지마을에 100원마을택시 운영으로 연 인원 4만 3,749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앙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중앙주차장 조성 부지를 확보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 방문의 해와 관련된 현안업무와 역점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77쪽, 보은산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사계절 모란 생육이 가능한 유리온실과 8개국 50종의 세계모란원, 새계절 꽃 식재와 야간 경관을 조성하여 지난 4월 28일 개장해 강진의 새로운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모란공원과 보은산 브이랜드를 연계해 약 6만 평방미터를 추구하여 군민 힐링공원으로 조성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도시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강진읍 동부지구 활성화사업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금년 3월까지 국비 1억 원을 지원 받아 강진 감성거리 기본설계를 수행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만큼 본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내년도에 약 166억 원 규모의 지역 선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강진읍이 선정되도록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은 강진읍 동성리 구 대한통운 부지 일원을 포함해 LA 임대주택 사업주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전국 70개 자치단체와 경합하여 지난 8월 20일 우리 군을 포함한 14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 14억 원을 포함한 총 26억 원을 투입해 힐링정원, 주차장, 주민쉼터 등을 조성하여 강진읍 동서부권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79쪽, 강진읍 상권 활성화입니다. 오감통 주변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장 종합통 천정 구조물 청소 및 도색을 완료하였고 전통시장 장터문화한마당 행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추진하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 청결, 신뢰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진 상가 기 살리기 사업으로 강진읍 중앙로를 대상으로 길거리 축제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중소기업 벤쳐부 주관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제1기 상인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 극장통 골목을 행자부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에 공모하여 10억 원을 투입해 2018년에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180쪽, 강진사랑상품권 활성화입니다. 강진사랑상품권은 국가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지역경제 버티게 하는 효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3억 9,000만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각종 포상금 및 행사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가맹점은 587개소이며 앞으로도 가맹점 등록을 확대해 강진사랑상품권 이용이 더욱 쉽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문화예술 융합 지역선도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매년 2억 2,000만 원이 지원되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으로는 1,200만 원을 들여 스마트이동형 공연장비를 확충하였고 먹거리 및 공예품을 판매하는 토요장터 운영, 종합동 10개 점포에 맞춤형 진열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벤쳐부 지원으로 추진된 팔도관광열차 이용에 3회에 걸쳐 500여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에 지나가도록 유치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8월 청자축제와 연계한 제2의 썸머락페스티벌과 강진만 갈대축제 기간 중 로맨틱 플레이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음악을 통한 관광도시 홍보 효과도 거양하였습니다. 182쪽, 지역자원 활용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9개 사업 24명, 공공근로 20개 사업 42명, 그리고 하반기 추경에 확보한 강진형 일자리 16개 사업 42명 등 총 108명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시행한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에 우리 군 푸소체험 프로그램과 한판 놀이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2억 7,500만 원을 지원 받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관내 중소기업 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6,100만 원을 출연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5개 업체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마량농공단지 포장지 제공과 공단 내 노후된 해수배수시설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도시가스 사업은 금년도에 0.25km 40세대에 가스를 공급하여 총 누계 4.89km에 1,03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중앙로 동강당에서 주공아파트까지 1.3km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급기관인 주식회사 목포도시가스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0년까지 계획된 17.68km 2,00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경로당 가스안전장치 보급은 관내 300여개 경로당 중에서 기 설치되었거나 설치 불가한 곳을 제외한 258개소 중 198개소를 금년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60개소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대상 경로당 모두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균형 있는 도시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20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금모텔에서 금두꺼비간 3개소에 대하여는 이미 준공하였고 읍사무소 보행로 설치공사 등 현재 추진 중인 13개 노선과 설계 중인 의료원에서 삼일탑간 등 4개 노선을 포함한 17개 노선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5쪽, 강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강진읍 중앙로 일원 97개 업소에 간판 디자인 정비를 통해 강진읍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였고 강진읍 첫 진입관문인 국도2호선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홍암교차로에서 의료원 앞 삼거리에 있는 노후시설물과 난립한 안내판 정비를 통해 가로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쪽, 강진군 군 관리계획 정비입니다. 군 관리계획은 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군 관리계획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일정 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로 인해 군민 재산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군 계획시설 내 매도를 희망하는 한 필지에 대해 매수 완료 한 바 있습니다. 187쪽, 100원마을택시는 농어촌버스 운행 여건이 불리한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 인원 4만 3,75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강진읍 상가 전용주차장 조성은 중앙로 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매입 예정지 중 한 필지가 끝내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면적보다는 줄었습니다만 강진 농협 강진군지부 주차장과 연접하여 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 및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57개 농어촌버스 노선에 대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어촌버스 20대에 대한 외부도색비 지원, 승강장 설치 4개소와 7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법에 의한 손실보상금과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연내에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를 추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은 강진 방문의 해로 정하고 군민 소득 증대를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지역개발과에도 현안업무, 신규업무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하자면 87쪽이요. 87쪽에 보면 강진읍 상가 전용주차, 현재 거기는 당초에 1층에는 상가로 하고 2, 3층은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죠?

당초에 그렇게 보고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은 사실상 주차장 쪽으로 이미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상 상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횟집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부지가 적어서 그럽니까?

예, 부지도 일부 적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농협 군지부 주차장과 연계해서 그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협 군지부장과 두 차례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회계관리상이라든지 재산관리상 그쪽은 사실상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포기를 하고 군에서 매입한 토지를 가지고 2층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유로도 있고 무료도 있지만 무료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아트홀 앞에, 과거 토마토주점 자리에 건물 철거 후 2, 3년 동안 계속 방치해 놨다가 현재 아주 흉물스러운데 최근에 주차장으로 조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시설이 되어 가지고 아주 보기도 좋고 쾌적하게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트홀 행사 하면 앞 주변에 방치된 차도 있고 주차하기 힘들었는데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을 받더라고요. 거기는 현재 용지 땅주 그분하고 유로로 얼마씩 냅니까?

그 부분은 중앙로 정미소 ○○

소유 부지입니다. 저희들도 2, 3년간 계속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고 또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사실은 차도 주차하기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토지소유자 ○○

설득을 해서 당분간 건축물을 짓거나 혹시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평탄작업을 해서 이용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근에 평탄작업을 소액 들여서 해 가지고 작업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임대해 가지고 주차장을 해 놨네요?

예, 저희들이 평탄작업만 군비 400만 원 들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매매될 때까지 무료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읍내 상가 주변에 유휴 공간이 있으면 아트홀, 금방 말씀하신 토지소유 동의를 얻어서 임시로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토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나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산 활성화 차원에서 정상에 보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가 오면 많은 돌이 나타나고 다니기가 힘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등산객들이 야자매트를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산 비탈면에 빗물이라든지 아니면 자갈 유실이 심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또 돌이 굴러다닐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입구에 그쪽에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떤 것이 좋겠나 설문조사를 등산로 입구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것을 반영하고 설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등산객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좋은 등산로 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야자매트하고 판서, 그 다음에 보도블럭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그 중에 많이 나온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좋은 등산로 길이 되어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척 여러가지로 애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188쪽을 보시면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 및 이용 내실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선 군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관내 읍면 마을에 농어촌버스 정류장을 예전에는 거리가 좀 있어도 마을 입구로 다 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노령화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그마한 짐을 들고라도 그 정류장에서 본 마을까지는 괴로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왜 그 말씀을 먼저 드렸냐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노선과 불이익노선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는 버스를 작은 차로 다 바꿨더라고요. 그러한 사정이나 예전에 큰 버스였으면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건 바라지 않겠는데 작은 버스로 차량을 교체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버스는 마을 회관까지라도 회차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정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째 과장님께서 그 뒤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때 우리 강승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뒤로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293마을 중에서 지금 81개 마을은 이미 차들이 다니고 있고요. 64개 마을이 사실은 회차가 가능한 것으로 읍면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강진교통에 40인승 한 대가 있고 25인승이 17대가 있고 가장 적은 16인승이 2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농촌의 고령화라든지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더 소형버스가 다님으로써 회차하기도 좋고 그런 점은 있는데 그것은 강진교통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게 거기에서 큰 도로에서 들어간 거리만큼 다음 정류장, 예를 들어서 군동 소재지에서 그 다음 마을에 가 버리면 들어갔다 온 만큼 시간이 늘어나지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주민 실생활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손실 보상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강진교통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회사에서 손실을 감수하면서 더 해 주겠습니까? 자기 손실은 어느 정도 보충을 해 주면서 해 주라고 해야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회사하고 절충을 잘 하신다면 우리 노령에 계신 분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군요. 지금 강진의료원에서 삼일탑 간의 도로라 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도로입니까?

국도 2호선 굴다리 밑에서 보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삼일탑 로타리 있는 데까지 건우 1차 못와서 그쪽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우리가 계획을 바꾸면서 폭을 좀 넓히지 않았습니까?

폭을 당초에 20m까지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15m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삼일탑 로타리에서 군청 앞을 지나서 향교 삼거리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15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넓게 하고 여기 좁게 하면 또 벽로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의료원 쪽 높이는 데에는 도시계획도로 한계가 있습니다. 넓힐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약국 있는 쪽에는 농로 부지가 있고 도로부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15m로 하게 되면 나중에 가변차선으로 이용하더라도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계획은 20m로 잡았었는데 이미 공사를 15m 설계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또 20m로 넓히려고 그러면 비용이 또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참에 제대로 설계를 내서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보상금 문제가 따르니까요.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군비라서요. 그런데 다행히 건물이라든지 포함되지 않고 그 밑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농로까지만 하면 우리 군비를 적게 들이고도 문제가 되는 도로가 해소가 되겠고 4차선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3차선으로 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 가변차선으로 하게 되면 그래도 교통 소통이 된다는 전문가 자문을 얻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 추진할 때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놔야 향후에 우리 군내 도로가 좋아질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가변차선을 썼을 때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또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잘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교통지도차량을 배치한다든지 홍보도 충분히 하고 기회가 되면 교육도 시켜서 가변차선 제도에 대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5, 16년도의 진행해 왔던 거리, 그 비율대 17년도 금년에 추진했던 도로 길이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난 이유가 그때 당시에도 무슨 이유냐고 묻기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비를 따져서 본다고 하면 60억 9,500만 원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비가 4억 원이고 도비가 4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포도시가스가 52억 9,500만 원을 부담해서 실시를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을 딴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이 회사에서 작업을 안 하고 멈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멈춘 것까지는 아니고요. 하고는 있는데 진도가 좀 부진한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애초에 목포도시가스가 될 때부터 저희들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 군비부담율이 평균 45%입니다.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51%, 가장 적게 한 장성군이 35%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포도시가스가 사업계획서를 낼 때 6.5%를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포도시가스 자기들도 21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우리 군비는 4억 원이 이미 나갔습니다만 게다가 당시 수요조사 할 때하고 막상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45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6가구만 되니까 그쪽 관로를 도저히 매설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도청도 수시로 몇 번 찾아갔고 도시가스에도 자료도 요구하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목포도시가스 쪽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애시당초 처음에 자료를 줬을 때 40호 이상이 되어야 관로가 가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관로를 설치하려 보니까 몇 호밖에 안 된다 그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러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그때 당시 계획서보다도 안 한 데가 70% 정도는 됩니다.

70%요?

예, 한 10개소 정도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의 주민들이 포기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의욕하고 주민들하고 안 맞았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 자부담금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요. 아무래도 다세대 주택은 관계가 없는데 개인 주택이 많은 데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가스를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입구에서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거든요. 평균 270만 원 정도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이 아까워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목포도시가스에서는 다중 주택가 위주로 해서 수용가가 많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이 들어오면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가 소요된다는 데이터를 정확히 제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발생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비는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공정를은 몇% 밖에 아닌데 우리가 군비, 도비는 다 지급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도비는 지급을 덜 했죠?

도비는 1억 5,000만 원 덜 됐습니다. 금년 분을 지급 안 하고 내년으로 이월 시켜놨습니다. 군비는 4억 원이 다 나갔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 군에서도 사업 잘 하시라고 그런 뜻에서 지급을 해 주신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문제 없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그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법적으로 특별히 제재를 가할만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가스 회사하고 우리 군에서 잘 풀어 나가셔야 될 사항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군비가 추가로 투입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도시가스 공급하고 있는 시군이 목포시하고 우리 군 밖에 없습니다. 목포시도 당초에 우리와 똑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수용가를 지원해 줘서 결국은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례를 유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이 예를 들어서 평균 45%를 부담하는데 우리는 6.5% 부담하면서 끝내 요구하기에는 사실상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충점을 잘 찾아서 2020년까지 당초 목표했던 2,000세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쪽 목포도시가스 사업체에서 결과적으로는 적은 군비 부담을 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엉뚱한 수치로 계약을 한 게 아닙니까?

한 마디로 싼 게 비지떡이란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는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인데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좀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과정을 검토하면서 아쉬웠던 게 마지막 날 회사가 1개 업체와 융찰을 했더라고요. 도에서 그 부분을 산자부 정책위에서 특히, 장흥은 해양가스 주고 우리는 목포도시가스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늘 그래요. 우리에게 해양가스를 주지 목포도시가스를 줘 가지고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도에서도 책임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이 최대한 덜 손해를 보면서, 또 그렇다고 목포도시가스에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아닌 거 같고 (청취불능)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슬기롭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절충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소리가 있어서 기우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진 중앙로에 상가 기 살리기 하면서 금년에 축제를 4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예.

그 축제 하시는 기간에는 도로 통행을 통제하시고 했죠?

예.

그 통행을 차단한 결과, 중앙로에 있는 상가의 주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차가 못 들어오니까 물건이 안 팔린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원성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금년에 총 5번 했거든요. 초창기 3번 정도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는 사람들도 사실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차가 안 다니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냐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두 번 한 경우는, 마지막으로 11월 2일날 군지부 앞에서 한 번 했습니다만 그때도 1,000여 명이 왔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막은 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압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운집하지 않을 때에는 유연하게 하고 또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오히려 행사 치르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차량통제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의 주민들이 이러한 원성을 말씀하시기에 저는 민의를 대변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대신 좋은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서 기도 살려주면서 매출도 올리고 이익도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셔서 활성화를 띄울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상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