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42조와 영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이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앞서 행정자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찬주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의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행정자치국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준비는 나름대로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주시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시정 개선을 통해 시민의 복지와 원만한 시정을 추진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관 관련업무 담당 직원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깨끗한 시정, 잘사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자치국장님 선서를 하여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부서장께서도 자리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 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영천시청 행정자치국장 김종열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집행부 부서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 의원의 의원님들의 서류 및 현장감사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배부된 배부하여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의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의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 투자심사현황 순세계잉여금 편성내역 원가심사 결과 증액 사업내역 순입니다. 먼저 5,6쪽입니다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 현황으로 전체 민원 11건입니다. 진정민원은 8건이고 일반민원은 3건입니다. 진정민원 8건중 5건과 일반 민원 3건은 민원인의 요구대로 처리되었고 진정민원 중 기타 3건은 중복 고질민원과 타행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한 민원으로 민원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전체 세부적인 내역은 그 자료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서는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업무처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난 2년간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의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을 위한 공모 사업신청을 위한 예비계획수립 2건을 용역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 연구 모임 및 정부 합동 평가대비를 그 선정되기를 위한 실무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4건의 용역발주가 있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당초예산 중 미발주사업은 지난 그 10월 11일 의회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영천비전 2030계획 수립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계획하려고 하다가 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분야별 세부 정책을 반영을 위해서 실시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지금 완료되어가 있으며 11월중에 용역계약을 발주 예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관용 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부시장 업무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렌탈방식으로 운영중에 있고 월 렌탈 사용료는 월 8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먼저 대구 경북 명품 박람회는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되었으며 대구 경북의 31개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 홍보대전은 경기도 고양시 퀸텍스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과 지방 출자 출현기관이 참여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되었고 양 행사에 저희들 시에서 참여하여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3쪽 투자심사현황입니다. 총 투자 심사 건수는 18건이고 2,430억원입니다. 이 중에 중앙심사가 3건 도 심사가 5건 자체 심사가 10건이며 심사결과 조건부 대상 사업은 총 9건의 1,808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18건중에 그 사업이 중단된 것은 보현산 우주 과학관 건립이 1건이고 나머지는 완료되었거나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중 그 11쪽을 보시면 그 주요사업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은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고 지방비 부담비율 및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고려해서 분양용지 배분 협약 체결 이행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타 투자 심사현황은 9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사전에 그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받지 않아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 5건입니다. 5건이나 됩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 20억 이상이거나 3억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1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비를 절감하였거나 사업잔액 세수증가 등 여러 요인에 대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된 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추경 예산에 중요한 세입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편성 방법을 보면 본예산에는 전년대비 추정액으로 예산액을 편성하고, 결산이 그 의회 의회에서 최종결산이 확정되고 나면 추경 편성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여 편성하게 됩니다. 그 최근 3년간 그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2년도 294억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발생은 결산서산 2011년도에 발생했고 예산 편성은 2012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2년 2013년은 그러면 차액이 좀 발생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순세계 발생분하고 예산편성에 전체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 2013년도에 그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산편성에 일부 차질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그 당시에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400억을 편성한 후에 1회 추경에 7억 3500만원만 삭감했고 기본적으로 그 정리 추경에 맞춰야 하는데 업무 미숙이나 그 업무 소홀로 그게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15쪽입니다. 원가 심사결과 증액 사업내역입니다 2017년 그 원가 심사 요청건은 337건으로 공사에 180건 용역에 49건 물품구매에 108건입니다. 요청금액은 총 810억 8700만원이며 평가금액은 782억 1900만원으로 절감액은 2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원가 심사결과 증액 현황을 보면 신설 차량 번호 인식 cctv 설치원석은 3건으로 요청금액이 9억 3400만원중에 평가금액 9억 3800만원입니다. 증가액은 3건에 335원을 증가 심사하였습니다. 그 앞으로도 시중원가 실거래를 도입해서 원가낭비를 줄이는 것은 기본이지만 계획서상에 누락된 부분들도 적극 반영하여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뭐 짤막하게 보고는 잘받았습니다만은 그 5쪽 인허가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께요. 그 6쪽에 횡계 폐석면 스레트 불법매립 조치 마지막 밑에 횡계리 폐석면 스레트 불법 매립 조치 이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그 50년대 60년대 새마을사업한참 할 때 초가집 벗겨내고 스레트로 지붕 계량할 때, 정부 권장사업이자 지원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뭐 전국은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영천도 지금 뭐 엄청난 양에 스레트가 덮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리늦게 이제 뭐 살기가 좋아지다보니까. 환경 호르몬이라던지 석면 뭐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뭐 암을 유발한다해서 아마 환경부예산으로 지금 각 읍면동에 몇동씩 배부돼가 지원해주고 있죠?

네 그게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참 그거는 잘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요거는 딱 지금 주택에 한해서 지금 되거던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주택에 한해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 스레트 지붕을 철거하면 그 철거비용을 정산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시골로 가보면은 주택은 그 일반창고나 일반 일반적인 건물에 5분의1도 안됩니다. 근데 이게지금 여기 이 처리비용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게 지금 불법매립해가지고 지금 그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전과자가 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되는게요 지금 미처리비용 일부지원해주는 거 외에 본인이 이거 철거할때는 엄청난 법적인 제재나 보안이 그 유발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 지금 아마도 그 현재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하면 스레트 지붕이 저희 살고있는 주택뿐이 아니고 창고라던지 여러 가지 많은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가에서도 이게 전체 예산이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보니까 그게 일단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부터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 담당부서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제도 건의를 하던지 안그러면 뭐 그게 전체 국비가 아니면 시도 지방비를 보태라도 할 수 없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이고요

지금 가정집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철거를 했다가

이웃간에 분쟁이 생겨가 고발돼가지고 지금 지역마다 엄청난 분쟁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 저희들 그기 보고 뭐 정부에서도 뭐 저희들 건의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들 제안제도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인자 건의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어떤 이게 뭐 우리 영천시만 아까 의원님 이제 좋은 부분 지적해주셨는데 영천시만이 아니고 뭐 전국적인 문제니까 이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집을 뜯고 집을 짓다보니까는 옆집하고 분쟁이 생기거든요. 그라면 이 스레트 처리를 몰래 해뿌는 사람, 옮기는 사람 이런걸 알고 고발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내가 그게 지금 심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불법이 이제 워낙 이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불법비용이라던지 안그러면 뭐 이제 한쪽에 보니까 그 방치해놓고 하는거 저희들도 직간접적으로 음 듣고는 있습니다.

요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릴께요.

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예산을 지금 이게 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인제 그 심의 의결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는데 이제 그 각 부서별로 인제 그 예산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특히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예산이 이제 있는데 고런 부분들은 이제 읍면동에 보면 실지 뭐 수도꼭지 한개 고장났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또 이렇게 받아쓰고 뭐 사소한 부분들은 또 뭐 뭐 다마하나 나갔다고 해서 또 받아쓰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저희들 봅니다. 그게 인제 업무 효율성도 그렇고 그 일정부분은 그 읍면동에다가 어차피 사소한 예산들 경로당 관련된 부분들 또 소규모 예산들 이런 부분들이 인제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동읍면동에 보면 인제 그런 부분들 집행하는 과정이 한쪽에 과에 너무 이렇게 권한을 이렇게 예산 갖고 권한을 줘놓으니까 한 개 한개를 다 신청을 해야되요. 그러다보면 이제 그 실과에 경로당같으면 사회복지과고 작은부분 같은 생활 뭐 새마을 뭐 거 주민생활팀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동사무소 직원들이 시의 직원들한테 한개한개를 다 이야기를하면 자기들 판단해서 안된다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안된다 그러면 또 못하고 뭐 이런 부문 작은 금액 10만원 20만원 요런 부분들 또 청구를 하기도 그렇지않습니까? 그쵸? 그 이 사업계획서 또 올려가지고 또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각 부서별로 인제 그 보수비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읍면동별로 일정부분을 배부를 좀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는게 효율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옛날에 인제 가로등 같은 경우도 이제 시에서 건설과에서 하다가 지금 읍면동에 내려서 지금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있는 방범등 이런거 고렇게 하듯이 아마 따른 예산들도 아마 그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좀 전체적으로 집행과정을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집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음흠 그렇게 좀 방향성을 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라고 인제 고 부분은 인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만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원에서 기관운영감사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뭐 그 시의 여러 애로사항이 인자 행정추진을 하면서 시정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없나 그, 이거를 건의를 드렸어요. 저희들 그 감사원에서 저기인자 지방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한다고 풀로 있잖아 그죠? 그 인자 풀사업비 정도해가지고 그기 2015년도인가 고 전에 고 몇 년 전에 그렇게 된거같은데 그때 그래가지고 편성을 못하도록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읍면동장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도로가 좀 파였다던지 그 뭐 저희들 하수도가 막혔다던지 이런 뭐 30만원 50만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전형적인 그 일년 하다보면 상당히 많다 이런 사업들은 어느정도 그기 예산 편성을 자치단체장이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거 해주시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니까 그 인자 그 당시에 보면 풀로 해가지고 선심성 예산으로 풀로 못하고 모든 사업은 목별로 사업별로 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읍면동 예산에 그 경로당 해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수선캐가지고 어느 정도 일년에 어느 정도 까지는 읍면동 예산 편성 해주는거 일반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에 하던지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 부분은 저희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뭐 조금씩 얹어주면 사소한 부분은 그 뭐 해도되지 않을까 고렇게 생각합니다. 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간에 시군들 간에 서로간의 인제 좀 그 갑질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경로당 사소한 경로당 운영비 수선캐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런거 해버리면 된다 안된다 판단해버리고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된다 해버리는데 실지는 동에서는 이제 민원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되는데 뭐 돈이 어떤때는 되고 어떤때는 안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의 과정의 문제고 아마 편성할때도 고롷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고 이제 저희들 뭐 각종 행사들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거는 어떤 겁니까? 자기들 행사하는데 주 주관이 있고 주체가 있는데 자기 행사들이 인제 자체적으로 잘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인제 보조를 해달라 이 얘기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계획서를 보고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이제 보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풀보조를 만들어서 사회단체 풀보조를 만들어서 일부 이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대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를 보조를 해줬다고 해서 시에서 어떤 관여까지 하냐하면 시나리오까지 관여를 하고 어느 특정인을 그 우상화시키는 쪽으로만 지금 편성 그 전체적으로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행사 어떤 행사든 가보면 예를 들어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누가 안와서 10분 20분 늦는다 30분 늦는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거예요. 그 행사를 하다가 또 뭐 누구 인사 할 사람 오면 그때 인사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예산을 보조를 한다고해서 보조를 해주면 보조에서 끝나고 나중에 감사를 하던지 적정한 선 정산을 시키면 되는데 그 부분도 하기도 전에 시나리오가 어떻게 소개를 어떻게해라 뭐 자체행사는 뭐 주관이 시 인거처럼 이제 잘못 이게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내가 그 각 단체별로 다 이게 불평이에요.

끝나고 하세요.

자료를

저도 한 말씀만

아니 지금 발언 중입니다. 의원장님 지금 발언중인데 그.. 회의진행을 똑바로 좀 해주세요. 제가 발언중에 있잖아 그죠?

그 뭐 김영모의원님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일단 저 감사자료에 준해가지고 발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원래 이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던 안하던 이게 추가로 할 수 있도록은 의결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거 같은데 잘 모르면 가만히 있던지 그렇게 해야지 회의진행을 그래 중간에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그 의원장님이 컨트롤을 좀 잘해주세요

고런 부분들을 이제

감사자료를 어떻게 자료를 요구를 해야만 감사를 한다는 얘기가 그런게 어딨어요?

요구하지 않은거도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있는 겁니다.

회의할때에 그래 되가 있는 겁니다.

감사 채택할 때

제가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그 각종 행사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있습니다. 있고 그거 때문에 이제 시의 그 공무원들까지도 뭐 갑질하는 걸로 인식이 돼서 많은 부분들이 있고 각종 지금 요 근래에 보면 도단위 행사를 많이 이케 유치를 해서 하는데 그런데까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 부분들 뭐 이렇게 위에 보고를 하던지 회의를 할때에 고부분도 이제 그렇게 하지않도록 보조를 하면 그 자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참석해서 축사를 하던지 뭘 하던지 이건 소개받던지 그건 상관없어요. 없는데 행사까지 컨트롤 하시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 저희들 부서에서 챙길건 챙기고 행사 주관부서에서 협조 할 것은 협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뭐 부시장님을 통해서 회의할때 아마 고론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장님 그 중간에 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 본회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임의원 할때도 그렇고 이래보면은 그 부연설명을 안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좀 필요한 말만 좀 엑기스만 요래 좀 해가지고 짤막짤막하게 요렇게 진행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녹취불능)..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의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부서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공통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접수는 1117건인데 공개가 784건, 부분공개가 59건, 비공개가 16건, 기타가 258건입니다. 기타의 내용은 본인이 취하해서 간 경우가 108건, 타기관으로 이송된 것이 21건, 반복 신청에 따른 종결이 89건, 해당사항 없는 것이 40건이며 비공개 16건은 개인사생활 및 영업상비밀 침해가 7건 특정인의 이행 및 불이익 철회 우려가 1건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기간 내 미처리건수는 11건으로써 사유는 정부공개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결제 완료 후에 통지버튼을 눌러서 종결이 되는데 시스템 운영 미숙으로 누른것을 잊는 경우가 있어서 일시 지연된 것입니다. 향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1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손진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찬주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인재양성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장학금 지급내역, 인재양성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33쪽에서 48쪽 공통 사항 부분중 시장 공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둘째 시민 일인당 장서보유수 최대 시립도서관으로 도약, 셋째 국내최고 명품 인재양성, 넷째 한국폴리텍대학 영천 캠퍼스 유치, 다섯째 마이스터고 선정 추진 등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46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은 영천학사 퇴사 및 도서관 사용시간 변경에 따른 감액 외에는 미수납이 없습니다. 48쪽에서 47쪽에서 48쪽의 공통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배부된 자료에 오류사항이 있어서 양해말씀 올립니다. 언론사 관련 지출 내역의 단위가 현재 천원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원단위임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49쪽입니다. 49쪽 장학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학금 지급기준은 동일합니다. 2017년 장학금은 총 276명에게 3억2335만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 장학사업은 총 14개로 먼저 명문대 입학 및 수능 성적 우수 장학금 13명에대해 3258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고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54명에 대해 7350만원, 지산 조호익 선생 장학금으로 21한명에 대해 1050만원을 지급하였고 관외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입학한 우수학생 12명에 대해 1200만원의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글로벌 특기적성 분야에서는 특기적성 우수 장학금 32명에대해 3200만원, 초중학생 해외 어학연수장학금 25명에 3750만원, 고등학생 해외 어학연수장학금으로 12명에 대해 3400백44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복지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다문화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가정의자녀 다자녀 세대 고등학생 등 총 78명에 대해 5122만7000천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업고취를 돕고 이웃을 살피는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 학업성취 우수교사연구비, 연구대회 입상교사 및 기관 연구비, 별빛 중학교 교사 연구비로 총 29명에 대해 4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322명에게 4억2534만9000천원을 지급하였는데, 2015년에는 283명에게 3억6818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지급내역은 50쪽과 51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17년 선발된 영천인재양성원생은 총 현재 총 118명으로 고등부 63명, 중등부 55명이 수강중입니다. 학교별로 중등부는 영천여자중학교 학생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영동중학교 12명, 영천중학교학생이 11명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영동고등학교 학생이 24명 영천여자고등학교 15명, 영천고등학교 11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2017년도 대학 진학 현황은 96% 이상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였고, 서울대 2명, 연세대 1명, 고려대 1명, 충남대 의대 1명등의 실적을 올리며 특화된 입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발전을 견인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차별화된 장학사업 추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인재 양성과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광과장 신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의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평소에도 저희 공보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부터 공보관광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입니다. 시장공약 사항 추진현황입니다. 특화된 특화된 세계적 수준의 호국청 관광 메카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며 2014년부터 2018년도 까지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야간관광 사업 호국안보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육군 삼사관학교와 영천 전투메모리얼 파크 체험권 호국원 임고서원 과학관 등을 연계한 별빛 나이트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아 그리고 12월 초에는 대구 경북권 대학생대상 호국안보 투어를 확대하여 호국 체험 관광을 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이거는 임고면 삼매리에 있는 영천댐공원 자동차 야영장 사용료 건에 대해서 한건에 어 부과세 포함 3300만원을 2개년에 부과하여 660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음 예 다음은 62쪽 2000만원이상 각종 시설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어 별빛 야영장 조성사업 통신공사 및 조경공사 그다음에 보현산 천문전시체험관 조경공사 별빛테마마을 상징구조물 제작 어 설치공사는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63쪽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어 2016년에는 신문 스크랩 마스터 용역이 2600만원이고 어 영천소식지에 용역비가 1800만원, 야영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3900만원 등 7건에 1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 2017년도에도 신문스크랩 마스터 용역과 대마영천제작 치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10건에 1억4000만원을 집행하여 2개년동안 총 17건에 2억7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민간이전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수상레저 체험 활성화 사업에 2400만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주 개보수 지원 사업에 6건에 9400만원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 2억2400만원 등 총8개 사업에 음 보조 어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2017년에는 영천 보현산 별빛축제에 2억2000만원 야간 관광상품 및 운영사업에 5800만원 그다음 캠핑문화페스티벌에 5000만원, 총 10개 사업에 12개 보조 사업자에 지원하여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69쪽 언론사 관련 지출 내역입니다. 예 신문방송을 통하여 포함하여 총 5억5000만원에 예산으로 언론사별 연간 4내지 5회 정도 신년광고 창간 광고 특별광고 등으로 지출되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3억466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69쪽 홍보비 지출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쪽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자료수집 및 촬영보도를 위해 경차 모닝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음 다음은 71쪽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자료입니다. 영천시관광 홍보물 제작 및 활용 현황입니다. 어 먼저 영천 관광 안내지도는 1700만원의 예산으로 32,000부를 제작하여 어 터미널이라던가 주요 관광지 20개소에 하고 고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등 그 다음에 각종 관광 행사지 등의 광고 홍보용으로 배부되고 있으며, 음 홍보용 팜플렛도 800여만원의 예산으로 200 참 2만부를 제작하여 축제장이라던가 각종 투어 행사시 배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홍보용 쇼핑백은 어 81만원의 예산으로 900개를 제작하여 어 이것도 축제장이라던가 각종 터미 각종 행사시에 사용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보관광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광과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공보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