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영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전지역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9일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발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능동적으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의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을 소중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증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영천시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에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11월28일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재경

예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 위원님들의 수립 및 현장 감사 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드리며 사전에 배부해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의가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과장 최기출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의 애로상황과 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미래전략추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감사 자료는 간략하게 제가 요약만 말씀드리고 준비된 도판을 갖고 의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투자선도지구에 진척상황 그리고 직선도로 국비확보 문제 그 다음에 3지역 60만평 이전상황 요 중심으로 제가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예 그럼 먼저 451페이지 군수시설 유치 노력에 대한 조치상황은 지난 10월11일 국방부내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우리시가 주관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과 국방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국방위원회 김중로 국회의원, 김경덕 국가전략연구원부원장, 국방과학연구소 박영훈 고등기술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방정책세미나를 개최해서 앞으로 국방로봇센터와 국방운수통합물류센터를 영천에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논리를 선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2쪽 45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는 통일부와 우리 시가 이미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와 영천시에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법 발의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천공공일반 삼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방재정법37조에 의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3지역 합의각서가 체결되면 발주하게 될 예정이며 첨단복합도시 일명 직선도로개선은 사후에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삼사관학교 문제는 준공이 되었고 공설 자연잔디 조성사업은 15년 타당조사를 마치고 1회 추경에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6억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시급을 1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에 국비 4억4400만원 도비 9500만원이 보조 가내시 상태이며 향후 이 자연장비 이외에 토속동물원과 자생식물원 등 컨텐츠를 확정해서 대규모로 자연농원단지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 454페이지는 도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5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영천시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 구성 10월27일 출범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56페이지 2년간 1억이상 발주공사는 서면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이제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투자선두지구 문제 국방로봇센터 직선도로문제는 제가 도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취불능) 그래서 전체 2탄약창에 부지규모는 570만평으로 경기도 분당에 신도시와 같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1지역이라고 표시된 부분 그다음에 2지역 3지역 4지역 그리고 성능시험장 창본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탄약창 부대가 한 개의 권역으로 되어있으면 이전사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다른 민원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우리시는 권역이 여러군데 나눠지기 때문에 이 구형 슬레드 지붕 밑에 있는 탄약고를 현대화해서 어느 한곳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한게 2013년도에 이 작산삼거리에서 영화교까지 직선도로를 영천시가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그러면은 이 직선도로가 나면 1지역이 양분됩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여기에 동의를 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여기 20만평에 있던 탄약고를 이 4지역에 이미 옮겼습니다. 그리고 옮기고 난 후적지 개발을 위해서 저희 부서가 만들어 진 이후에 이제 국토부가 처음 도입한 투자선두지구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지금 최종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앞서 이제 간과했던 부분이 국방부는 옮겨는 갑니다. 그런데 재원은 기부대 양여방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만평에 있던 탄약고를 우리시가 먼저 옮겨줍니다. 이 기부 그 다음에 20만평에 국방부 땅을 우리가 양여 받아서 개발해서 세금 BF자금대출 또 시행사 이윤 이런 걸 다 남겨서 해야 하는데 우리 당시에 우리시가 조금 조급한 나머지 당시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늘 지적하듯이, 이 민자로 기부대 양여로 해야 하는데 우리 시비가 투입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투자선두지구로 당선은 됐는데 최종확정이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은 국토부에 투자선도지구를 이관한 부서는 지역정책과고 주 내용이 산업단지니까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부서는 또 산업입지정책과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고경산단이나 이런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또 도전체 상단 미분양이 110%를 초과했기 때문에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되기가 가장 큰 전제조건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만은 지난주 금요일 저희들이 국토부에 관련 정식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보통 도에 도시계획과 산단 사무관이 참석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직접 설명해야 해서 전국에 처음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시가 직접 국토부 관련회의에 참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 안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선도지구와 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입도로나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토부지역정책에 대해서 투자선도지구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평범한 산단은 안된다해서 저희들이 국방로봇센터와 한민고 또 폐 탄약을 처리해서 만드는 나노다이아몬드 상용화센터를 넣기로 했는데 지역정책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국비 100억을 줘서 직선도로에 투입하기까지 최종확정을 짓기 위해서 공공기관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국토부지역정책부와 합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가 국방로봇센터 용역비 1억을 확보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재부와 다시 재추진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한민고도 지금 의원님법으로 하기로 해서 한민고 재단과 합의를 해서 또 3000만원을 주신 추경예산 이런 노력 그다음에 나노다이아몬드 상용화센터는 산자부가 1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직접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지역정책부에서 이러한 노력을 인정해서 산업단지도 지정을 받고 투자선도지구도 확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직선도로에 국비 100억이 투입되는 세 가지 퍼즐이 다 맞춰졌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나아가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의 진입도로 담당하는 사무관과 저희가 또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직선도로가 투자선도지 접한 부분에 100억 국비 외에 이 구간에 대해서도 2차선까지는 국비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는 저희들이 아직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국토부가 12월중순 이후쯤 이 문제를 최종결론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발표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궁금하셨던 문제가 국방로봇센터데 국방로봇센터는 전 정희수의원이 추진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확보에 2017년도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꾸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나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정유찬 팀장하고 제가 기재부에 국방예산과에 가서 2~3번 협의를 한 결과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시설인데 국방과학연구소가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확보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영천시가 보완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오면은 예산편성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오히려 우리시가 기재부의 약속을 받아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상하수도는 당연히 국비가 옵니다. 오는데 이 전체적인 개발비의 약 1200억원이 드는데 여기는 시비가 직접 드는 비용은 2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몇 번 보고 드렸듯이 SPC설립에 있어서 2000만원 계롱건설에 8000만에 1억짜리 SPC를 설치하는 이유는 아파트는 선분양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이 나면은 선분양이니까 선분양 대금으로 중도금을 받아서 건축을 하면 되는데 산업단지는 후분양입니다. 현재 단지 선분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하고 합작으로 SPC를 설립해서 설립자금의 20%만 출연해주면 선분양이 됩니다. 그래서 형식상 요건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짜리 회사 계룡건설을 세워서 시비 2000만원을 보내주면 나머지 1200억원은 본사 또는 계룡건설 자기 신임도로써 개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첨단부품 산업단지 건너편에 이 3지역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푸른색 부분이 3지역 울타리고 녹색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 국방부와 협의를 할 때 3지역은 거의 국방부 땅의 96%가 가늠됩니다. 아주 사방에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경부고속도로 북안노선을 연접한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전체적으로 60만평을 다 개발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안서가 체결된 계룡건설 국방시설본부 국방부본부와 협의해서 이 전체를 다 사유지 10만평을 사서 현도에서 옮기기로 국방부와 우리는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1단계 이전사업을 할 때 단계는 국방부와 지자체 간에 기부대 양여사업만 하면 종결되었습니다만은 올해부터 기재부가 여기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유재산 총괄부서가 기재부다 보니까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고쳐서 기부대 양여산업을 국방비 임의대로 못하고 기재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와 국방부는 이 3지역 60만평 옮기는데는 합의를 다했습니다. 기부금액 양여금액 그 다음에 시공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저희 계롱건설도 이 부분에 수용했고 그래서 단지 지금 남아있는 절차는 기획재정부가 이 3지역에 국유재산이 얼마나 양여되고 어떤 재산들이 기부대에 여기에 대한 기부대 양여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문제 그정도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전략추진과장 최기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51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미래전략추진과가 과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계장님들 정유찬계장님 오셨어요? 아 뒤에 계셔서 안보이시네 우리 황보원계장님 양석수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은 남부지역에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직 국회의원 우리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김영석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추진해서 지지부진하게 왔습니다. 지금 투자선도지구 국비 100억을 확보해놓고도 아직 지금 못받았죠? 저 부분은?

배정은 되어있는 상태구요. 41억9600만원 국비가 배정은 되어있고 투자선도지구가 확정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기출과장님만 아니면은 해낼 수 없다. 물론 영천시에서도 행정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어제 안그래도 김시장님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저 부분에 대해서 임기 안에 정리를 해주시고 가십사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말씀을 언뜻 하시더라고..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자세히 좀 봐야겠다고 싶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해결을 못 했어요 지금까지 최기출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제가 또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발사업 같으면 국비나 도비시비가 투입됩니다. 이 경우에는 20만평을 개발하는데 민자가 1200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지역 60만평을 개발하는데 지금 단가로 해서 2500억 정도 민자가 투입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우리가 아무리 오라고해도 자기가 돈이 안 남으면 또 돈이 남더라도 리스가 크면 절대로 안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오지마라고해도 자기가 돈이 되겠다싶으면 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저희가 어려웠던게 여기 있던 시설하고 여기 있던 시설이 현재에서 옮겨주면 최대수혜자는 국방부입니다. 자기돈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이 국방부가 국방부 본부내에도 있고 합참도 있고 시설본부도 있고 너무 소극적이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고경일반 산단 45만평이 지지부진하고 또 LH가 하이테크파크주에 37만평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계룡건설이 일군상장회사로 산업단지는 가장 많이 하는 기업이지만은 그분들도 사실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하는데 저희들이 애를 먹었고 그리고 그쪽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제시했던게 아까 말씀드렸던 SPC를 설립해서 공동으로 계룡건설 영천시 출자금을 20%만 저희가 출연해주면 선분양이 되니까 자기들이 한꺼번에 1200억 2500억에 대한 PF대출이 필요없기 때문에 초기자본만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는 선분양 대금을 받아서 공사를 준공시켜나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투자선도지구 20만평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될 때 일반 상단 같으면 저희들이 탈락했겠죠 그때 제시했던 게 여기에 도공무원교육이나 아까 보고 드렸던 국방로봇센터 한민고 나노다이아몬드상용화센터 근로자용 숙소까지 넣어서 20만평짜리 미니 자급자족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저희가 제안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1200짜리 20만평짜리 상단을 하나 만들게 되고 여기는 60만평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구상 할 때는 이 20만평이 다가 아니고 60만평이 다가 아니고 40만평짜리 일반산단하고 도남 봉동 농공 전체를 권역을 묶으면은 지방산단으로서는 거의 최대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앞으로 영천이 성장해나갈 주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짓든 호텔을 짓든 산업단지를 하든 사업관권에 제일 첫 단추는 토지보상기간이 단축되어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일대는 국방부 땅이 많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60년간 이상 묶여있다 보니까 매매자체도 없고 공시시가도 1200원~1500원대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도 용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룡건설을 데려와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사실은 남북권역 쪽에 저쪽에 있던 주민들은 그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몇 10년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축 못하죠 행위한것도 하나도 할수 없죠 지금 3지역도 또 그 좌측해반은 그렇지만은 군사보호지역이 다 물려있습니다. 다 물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자체가 안됩니다. 또한 영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남북권역에서 군부대가 제일 많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 특히나 이런 부분은 지금 세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우리 영천시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계룡건설을 불러와서 물론 계룡건설에서 자기들이 이윤이 조금이라도 남으니까 들어올라 하는거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모델제시를 하니까 자기들 건설에서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계룡건설 영천시가 하자고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안 풀어내면 못하거든요 그 부분을 미래추진 미래전략추진과에서 풀었다고 그러니까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투자선도지구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국방로봇 나노 한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국가에서 원하는 기재부에서 원하는 입맛대로 가는데 어쨌든 저희는 개발이 목적이니까 저 부분은 뭐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도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투자선도지구에 100억 받았는 것을 산업단지하고 연결을 해서 뒤쪽에 지금 기존에 100억을 받아가지고 투자선도지구 옆쪽에 붙은 저 부분은 길을 내지만은 뒷쪽부분 저 부분까지 2차선 길은 국가에서 국비를 주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원칙적으로 시부에 동지역에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투자선도지구에 당선됨으로써 지역 개발법에 의해서 전체 3.15km로 4차선이 설비 되어있는데 여기서 투자선도지구와 접한 지역에 100억 넣고 나머지는 시비를 들어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를 설득한 결과 이 잔여 구간에 대해서도 20만평 규모에 대해서는 2차선 해당하는 국비를 주겠다. 그러면 1/4로 나누면은 약 절반정도 약 45%정도는 국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 그럼 지금은 3.15km 데 딱 반반 정도 될것 같거든요. 반반 정도 될 것 같으면은 지금 100억을 받았으니까 전체 우리가 560억 좀 들죠? 직선도로가?

공사비는 500으로 추산됩니다. 500으로 쓰게 되어있고 토지보상금이 100억 정도 소요되는데 토지보상금은 시비를 한꺼번에 넣지 말고 LH가 국토부승인하에 토지비축은행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 자기들이 PF대출 금리하고 약간의 관리비만 주면은 저희가 5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되고 보상은 일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토부로부터 LH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들어갈꺼는 어쨌든 LH보상을 하던 하기나말거나 국비를 저 2차선 나머지 부분을 3.15km에서 반은 100억 가지고 하고 전체 600억정도 든다 그러면은 200억정도는 국비는 더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한 전체 보상금을 포함하면은 전체의 보상금 100억을 우리시비로 다해야하고 500억중에 한 45%는 국비가 올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는 시비가 대행되죠. 근데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겠고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가 이 구간에만 시 예산이 집중되는게 부담스러우면 저희들이 차수계약을 해서 조금씩 나갈 계획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총액발주를 하되 차수 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신 만큼 저희들이 공사를 계획을 할 ..

그거는 과장님께서 어차피 시작하면은 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해서 저 길이 남으로 해서 전체를 1지역 2지역 3지역 자체를 그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를 빨리빨리 해결하는게 맞죠?

저희들이야 한꺼번에 다 주시면 좋구요.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한꺼번에 500억이 다 투입되기 어려웠을 때 저희들이 공사들이 분할을 하면 보상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금 100억을 저희들이 LH와 협의해서 토지비축은행제도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일괄 다 해버려야 저희들이 확보한 토지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어제 그 김영석시장님께서 내년도 되면은 우리 영천시는 채무제로라고 하는데 채무제로 같으면은 시작했는거 지금 경마공원 저거 이런거는 빨리빨리 추진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금호 경마공원이 주진입로 길 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도 그러면 그거는 추후에 투자선도지구와 저거 산업단지하고 같이 엎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단계별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갑니다. 원래 지금은

아니, 아니 과장님 12월달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고 나면은

국토부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고 나면은 우리시에서도 저기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올꺼 아닙니까? 나오고 나면은 그 추후에 국토부하고 우리시하고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당장은

2018년도 19년도 머 2０2０년도 이렇게

당장은 국토부 지역정책과 협의되기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또 왔다갔다는 실무협의 없이 투자선도지구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다음에 이 20만평에 대해 개발계획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LH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한번 더 요식적이지만 이 개발계획에 대해 검토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주 중에 LH로 이 계획에 대한 전문성 검토를 LH에 보내고 그럼 LH에서 다음달 초순이나 중순쯤에 회신이 오면 그 결과에 갖고 지부에 신청서를 낼 계획입니다.

내게되면은 그러면 2018년도부터 저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납니까?

아마 그렇게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국토교통부에 여기에 대한 부처별 협의자료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략환경평가 사전재해평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국토교통부와 주무부처에 대해서 환경부나 정부 각 부처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부서에 의견 묻듯이 부처별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 과장님 대략적인 법적인 문제는 끝이 나는거고 그거는 세부적인 부분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그렇게 될 것이고 큰 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끝이 나냐 말이지 그래되면은

네 지난주로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지정되는 문제 투자선도지구 확정되는 문제 진입도로 국폐하는 문제 3건은 일괄 타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라고 3지역이 가장 넓죠? 1지역, 2지역, 3지역을 봤을 때 3지역 자체를 봤을 때 그러면 저게 끝나고 나면은 2018년도부터 3지역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행안부가 어떤 지침을 갖고는 지방재정법 제 37조를 근거해서 국비가 10원이라도 들어가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자기들이 상하기관 지방행정기관에 독점적으로 거기서 또 경쟁성 분석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투자선도지구를 지정됨으로써 이 두 가지 조항이 면제됩니다. 그러면은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용역을 보내면 용역비도 지자체가 물어야되지만은 독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용역을 의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아니고 자기들이 주입니다. 1년 더 걸립니다 그래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비용도 2억 되는 용역비도 절감했고 1년동안 소유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단지 3지역은 이런 투자선도지구 특별법 성향의 특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에 또 경제성용역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지역은 시기가 좀 늦어지네요.

3지역은 전체적으로는 늦어지지마는 합의각서가 체결되고 민간하고 저희들이 본 계약이 체결 되면은 여기는 못건들지만은 이 사유지 10만평에 대해서 먼저 옮겨줘야 되니까 사업 착공은 빠르면 19년도부터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러면 3지구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여기 다시 우리가 산단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투자선도지국도 애를 먹었던 것은 경북도 내에 산단 미분양 집행 안된게 110%도 넘어서 애를 먹었는데 이제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그 미분양이 상당히 해소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면 경북도가 산단지정을 안해줬습니다. 근데 우리꺼는 딱 예외로 SPC 인정을 받았지 근데 이제 3지역이 시행 될 쯤에는 미분양이 해소되기 때문에 산단지정 받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전자에 전직국회의원님 영천시장님 전직 국회의원님은 국방 위원회 소속이었고 시장님은 군 출신인데도 사실은 잘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는 전체 다 안된다고 전부 다 안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 저번주 금요일날 뭐 해결이 됐다고 그러니까 먼저 고맙단 말씀을 드리고 저 부분을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12월 발표 날 때 까지는 얘기를 안하고 좀 있어줘야겠네요 그죠?

예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대구경북에 유명 일간지 간부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큰일 경칩니다. 그래서 부처가 전체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우리가 앞서가면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미래전략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녹취불능)..예 다음은 항공기업유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항공기업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업유치과장 양만열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항공기업유치과에 대하여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항공기업유치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공통요구사항과 부서요구사항입니다. 공통요구사항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행촉구 건의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현황 민간이전 지원내역 및 정산결과 도단위행사 개최지현황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부서요구사항 공장설립인허가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10월말 기준 인허가 처리건수는 총 332건으로 신설승인 32건, 신설변경승인 29건, 사업 계획승인 29건, 사업계획변경승인 32건, 신규등록 4건, 등록변경 66건, 등록취소 19건, 그 외 121건입니다.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검토로 되어있는 부분도 현재 모두 완료되어 완료되었으며, 2015년 558건, 2016년 533건에 비해 10월말 기준이지마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조금 인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업종별 등록현황을 보면은 자동차 부품이 65건으로 가장 많고 금속골조구조재 음료·식품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9페이지 490페이지 투자협의 진행중인 항공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항공기업 유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투자가 완료된 실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을 위하여 캐나다 항공우주혁신학회 라이슨대학교 네덜란드에 항공우주연구소와 지난 2월3일에 인증지원 및 국제협력컨소시엄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10월에는 캐나다의 시혼 시스템 개발사인 탈레스 LED 조명기구 개발 전문업체인 한국의 디지트론 주식회사 코오롱글로텍과 컨퍼런스 회의를 개최하여 항공기 국제공공협력 추진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공이 복합적 개발을 위한 탄소산업 업체인 지역의 세원물산 신영 화신 HTC 등과 대구의 평화홀딩스 자회사인 엘리먼트식스 등과도 MOU를 체결하는 등 향후 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에 맞춰 항공기업 및 연구개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항공기업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항공기업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65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춘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내용보다도 그 저희들이 작년에도 얘기했는 부분인데 그 의원님들 지역구에 뭐 작은 거나 안그러면은 문제의 소지가 없는거나 이런 부분이 공장에 들어오기나 기업이 머 들어오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그만큼 캤는데 동네 옆에 민가에 바로 붙어서 공장 들어오고 지역민들이 먼저 알고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자 한 통화 넣어주면 되는데 몇 평의 공장이 어떤 어떠한 공장이 들어온다 개발행위 심의를 하고 안 하고 그거를 떠나가지고 공장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뭐 따로 공장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기 민가 쪽에 붙었기나 이러면 동네 주민들하고 분명히 마찰이 있거든요. 아니면 소규모 공장이라도 가내수공업이라도 동네 한복판에 들어오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상 문자나 한 통 주기나 안 그럼 연락이라도 해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발행위심의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 혹여나 지역주민들하고 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계시소라고 카면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은 뒤통수를 안 맞는단 얘기죠. 그런게 참 아쉽습니다. 작년부터 그만큼 얘기해도 안돼요. 물론 전체 다는 못하겠죠. 분쟁의 소지가 없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든 뭐 들어오든 상관없지마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담당 계장님하고 그 뭐 알림 서비스나 이렇게 해서 그걸 해달라 그러는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면은 해당 읍면동하고 저 의원님들 메일에 다가 보낸다 하더라고예. 그래가 작년에 맹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그..

메일에 들어온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의원님들 메일을요 의회에서 일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메일은 맨날 엽니다. 휴대폰으로 메일을 맨날 여는데 메일로 단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는 못하고 요게 이제 민원소지라든지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메일로 보내고 다시한번 그 의원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그 메일로 보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자료가...(녹취불능)...

메일로 보낸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 담당자한테 제가 듣고 있기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십쇼 요 혹시 의원님들 그 메일 들어오신 의원님들 계세요? ..(녹취불능).. 전화 온 적이 있습니까? 그 뭐 나는 좀 어설퍼가 그러나 내한테는 전화가 한 번도 안 오던데

저 다시 확인해 갖고 메일보다는 문자로 해갖고 안 그러면 구두로 전화로 확실히 그리..

네 과장님 왜 그렇노하면은 일정규모 이상이 그 마을 민가 옆에나 이래 들어오면요 저희들이 모르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문제 소지가 있는 공장 같으면은 저희들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서. 몰라요. 저는 뭐 문자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전화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전화해서 물어본 건 많이는 있습니다. 그 공장이 무슨 공장입니까? 어떤 공장입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하고 조금 소통이 아 머 저하고만 소통이 안되는 거네. 다른 의원님들은 전화를 받으셨다 카니까네. 그런 부분에 담당자분이 문자나 한 통 넣어주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라고 지금 작년에 저희들 그 뭐 투자협의 진행 중인 기업하고 지금 올해하고 똑같죠? 뭐 거의

올해 항공기업 말씀?

예예예

올해 저희들이 그 캐나다 항공우주혁신협회하고 라이슨대학교, 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소하고 저희들이 그 국제협력 컨소시움을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또 지역 또 세영물산, 화신, 신영 HTC, 대구의 엘리먼트식스 등 4프로 인자 그 사업을 같이 해나가고 어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새로운 항공업체 쪽에 새롭게 저희들하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업체가 지금 당장 여기 들어오려고 계획된 기업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그 부분은 지역별로 전화를 좀 해주시기나 담당자가 문자를 좀 넣어주기나 그렇게 좀 해달라고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과장님 너무 많이 질의 해가지고 좀 복잡하지요? 근데 2016년도에도 사무감사 결과가 있고, 지금 앞으로 하는 것도 그런데 16년도에 결과 시정촉구 건의사항에 처리된 내용이 그냥 국제협력컨소시엄 지원 네트워크 구축만 되어있다 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없습니까?

그 MOU체결 하는데 MOU는 사실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없고 서로 인자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저희들 앞으로 항공산업을 인증지원 및 인자 서로 기술제휴를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이래 투자양해각서 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인자 향후 할 일 이고 현재까지는 예 구체적으로 나온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항공우주혁신 MOU체결을 이런 정도로 말로하면 그러니까 항공기업을 어떤 부분을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저 지금 항공센터에서 하고 있는거는 전자부품쪽입니다. 전자부품쪽이라서 인증센터가 있고 또 이제 기술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전자분야가 우선시 되고요. 향후 저희들이 항공기복합제 라든지 또는 인테리어라든지 그 분야를 넓혀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기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유치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유치를 한다 이러니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 유치하거나 이런거 할 때 뭐 구체적으로 나타내줘서 참 좋겠다 이래싶으네요. 그냥 항공기업 그러면 모든게 포함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거를 우리가 유치를 해야 경쟁력이 있고 또 유치가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항공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녹취불능)..예 다음은 말산업육성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산업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과 지역 말산업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시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말산업육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그리고 2017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1억원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현황, 민간이전 지원내역 및 정산결과 네추럴파크영천 추진현황 및 사업비내역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공모사업선정 현황순으로 하고 그리고 부서 요구사항으로 말산업 특화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입니다. 운주산 승마조련센타의 경영 개선방안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먼저 학생승마 승마아카데미 등 승마체험프로그램을 다변화하고 경주은퇴마 안정성평가 대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한국 마사회 그리고 한국마사회 경주은퇴기증마 매입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그 결과 승마조련센터의 전체수익이 작년 동기대비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외에도 야간승마 마차운영 등 승마장 운영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승용마 육성을 통한 조련장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496페이지 그 2017년 주요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네추럴파크 영천조성을 위한 문화재정밀발굴조사사업 중 성천지구는 지난8월에 완료하였으며, 대평지구는 현재 조사작업을 마치고, 문화재청에 결과보고를 한 상태이며, 현지보존존치가 있는 문화재가 없어 경마공원사업 추친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연구원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조성산업은 현재 50프로 정도 추진되어 내년3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크게 대두되는 건 없습니다. 또한 대미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총2km 구간중 금년도 190m의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포장한 것이 총 2km 중에 1.1km를 완료했습니다. 홍보경주마인 네추럴영천은 영천을 지난5월에 제주도 경매로 구입하여 그 동안 조련을 통해 지난 11월19일날 서울경마공원에서 첫 출전에 3등을 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실내테마장 폐수시설 및 평탄공사는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6억원의 거점 승용마조련시설 방목장조성공사는 현재진도 80프로정도로 12월달에 완공예정입니다. 현재 초지 조성과 휀스설치 공사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산업특화지정사업과 민간승마시설 설치 지원산업은 농식품부 이 사업이 2회 추경이 확정되었고, 그 사업이 특화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특화사업은 지난해에 말가공 산업을 하려다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림부의 승인을 거쳐 부득이하게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1억원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2016년에 발주한 대미리 진입도로확포장공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청 및 하도급 모두 우리시 소재 업체였습니다. 498페이지 민간이전 지원 및 정산결과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와 말산업육성 등을 위한 유소년 승마장 운영 체험승마지원 전국 승마대회 개최에 따른 영천시 승마협회와 민간승마장 중앙초등학교 등에 최근 3년간 9억87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네추럴파크 영천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총674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한국마사회에서는 우리시를 통해 경마공원 도시기본계획 등 용역비로 20억1600만이 저희들한테와서 집행되었으며 경북도에서는 경마공원 토지매입분담금 239억 그리고 우리시에서 문화재발굴조사 이주 단지조성 진입도로확포장 부지보상 등을 위해 415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마사회에 설계공모 및 자체용역비 경북도의 주진입로 공사비등은 자체로 별도 집행되었습니다. 503페이지 각종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말산업 발전방향 의견 수렴과 말산업정책 제안 및 심의를 위한 말 산업 정책 심의위원회를 지난 8월29일에 개최하여 말 산업 특화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불용마 처리를 위한 운주산 승마조련 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505페이지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내륙에 최초로 말 산업 특구지역인 우리지역이 6차산업의 말 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한국마사회농림부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전국승마대회 그리고 마차보급사업 유소년 승마단 운영 말산업특화지원사업 등 총11건이 선정되어 지난 3년간 국비 17억1000만원과 도비4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부서 요구사항인 말산업 특화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 11억5000만원 시비 4억950만원 자부담 3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9억5000만원으로 영천 복합말산업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사업대상자공모를 통해 야사동에 소재한 농업법인주식회사 산밭골목장산업이 응모를 했습니다. 8월달에 우리시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심의결과 선정되어 농림부의 사업변경승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승인이 나면 인허가 절차등을 거쳐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 산업육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95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춘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그 위원회가 말산업육성과에 있는 2개 밖에 없습니까? 위원회?

그 저희들이 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심의 결정을 하도록

말산업육성과에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모를 하던지 만들어 내가지고?

실제 저희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예 인제 이게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 그걸 어느정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뭐 요번에는 특화사업은 한곳 밖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 아닌지 심의를 했고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2개나 3개의 업체에서 한다면 심의를 해서 대상이 타당성이 맞는지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쪽으로 해서 최종결심을 심의에 받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장님 그 일본 유소년승마장 불러오고 이런건 그냥 자체적으로 말산업육성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합니까?

예 그거는 심의를 안하고 저희들이 4월달에 크레인하고 업무협약을 함으로서 서로간에 협조적인 업무를 발굴을 하다보니까 유소년승마를 초청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혹여나 과장님 저희들 홍콩쪽이나 안그러면 유럽쪽이나 이쪽에 사업을 하신다 말산업육성과에서 그리하실거 같으면 그것도 과에서 입안해서 정리를 해버립니까? 아니면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그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부족하다면 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전문가들입니다 위원들이 물론 내부에 위원들있지만은 외부에 분들은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을..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게 맞습니다.

저희들 과장님 올해 일본갔다 오셨죠? 과장님하고?

4월25일요.

저희들 그 말산업육성과 하고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하고 자꾸 소통이 안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우리 그 위원장님한테 일본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의회에 말씀하시고 가셨었습니까?

그때는 간담회때 정확한 날짜를 잡아서 간담회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드린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종위원회나 이쪽에 보니까 위원회도 2개밖에 없는데 대학교수님들이 쭉 들어와 계시더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말산업쪽에 관련된 교수님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뭐 저희들 의회에서도 뭐 일정부분 각종위원회에 들어가는거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행안부 지침이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회를 안들어가고 전체 다 각종 뭐 말산업육성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다 안들어가고 있는데 요런 부분에 전체 다 무슨일이 있던지간에 의회간담회나 아니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쪽으로 좀 정책이나 새로 입안해야 될 정책 아니면 사업 이런 부분에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은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자주 좀 소통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안들어가니까 뭘 해야되는지 뭘 하고있는지 그렇다고 뭐 또 말산업육성과가 청내에 있는거 같으면 안그런데 또 멀리계시고 잘 안 들어오시고 하니깐 사실은 소통이 잘안되거든요. 또 잘모르고. 그렇다고 승마장같은 경우도 임고에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쉽게 잘가게 안됩니다. 안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신경 써 주셔가지고 혹여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장편으로 안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쪽으로 말씀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주신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그 보고 드리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호락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설치하면서 몇 집 씩 떨어져 있는 지역은 앞으로도 같이 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아예 그러면 배제되고 영원히 그 상수도 물을 영원히 먹을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상수도의 공급목표는 100%를 목표로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워낙에 멀리 떨어져있는 집은 투자되는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해결하는데는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 배제되는지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사업소재에 있는 절이나 이런거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전원주택지에 계시는 분들까지는 다 넣어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화남 선천리 같은 경우 9집 농가가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 못해주는데 영원히 배제되는지 하는지 알아봐달라 그래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