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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상숙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28

박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6건 그리고 소방본부, 공보관, 인재개발원,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등 재난현장 활동 중에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구인이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손실보상기준과 청구금액의 적정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손실보상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보상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화재진압과정에서 파손한 집기 등에 대해서는 진화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보상책임이 면책되는 탓에 소방공무원은 타인의 재산이 파손되어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여 현장활동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으로 재난현장활동의 물적손실 보상의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118호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일 김종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의 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갑규 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갑규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부서장 및 소방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밤낮 없이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872쪽을 한번, 사업명세서 600쪽 봐주시고요. 2022년 이후에 소방헬기 구입비에 대한 전액 국비지원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소방헬기를 임차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지는 않았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3개월 동안 무려 25회나 출동했어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36회 정도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추진실적을 보다시피 소방헬기는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국가정책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은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층소방사다리차 중에 가장 높은 사다리차는 현재 70m인가 되어 있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53m짜리입니다.

김경시위원

53m?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70m짜리를 도입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70m는 한 20몇 층까지?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21층 정도까지.

김경시위원

21층까지.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것이 부산에, 센텀시티가 부산 해운대에 있습니다. 그게 68m짜리인데 그것은 우리가 70m급 얘기도 하는데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물론 소방헬기도 있지만 강풍이 심할 경우에는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고층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사다리차는 필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먼저 김종천 의원님이 방금 조례 대표발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 개인 변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이 또 기사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마침 김종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가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사에 따르면 1년 반에 전국에서 20건이 발생했다고 그런 기사가 보입니다. 보고절차 없이 개인이 사비로 변상한 건을 합치면 아마 훨씬 많은 건수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대전에서도 많은 소방관님들하고 접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벌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방충망을 훼손했다고 그 부분을 변상해 달라고 문자 통보해서 나름대로 보상도 해줘야 되는 부분, 옛 어른들이 그러지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니까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한다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우리 시 예산에는 이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손실보상이 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김종천 의원님이 한발 앞서서 이렇게 조례 발의도 해주셔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김종천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장비구입도 중요하고 교육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860쪽입니다. PTSD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맞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PTSD 보건안전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PTSD는 우리가 보통 소방관이 겪게 되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PTSD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알콜성 또 여러 가지 이래서 우리가 소방관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한 서너 가지 보통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단 심리상담을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설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현장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PTS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보이면 그런 사람들을 재차 다시 한번 상담을 합니다. 그때는 상담을 하는 거지요, 상담해서 치료를 해야 될 이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소방청에서 다 이걸 비용을 부담해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소방공무원 중에서 PTSD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관내에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2017년도에는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금 138명이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죄송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가지 이상 장애가 있다고 생각돼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281명이 되겠습니다. 281명이면 22.3% 정도 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22.3%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다음에 외상후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분류된 게 54명, 4.3% 정도 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22.3%와 4.3%면 외상후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전국 비교해서는 대전이 낮은 편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생명과 신체의 위험은 물론 재난현장에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864쪽입니다. 지난 233회 임시회에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의 소화기 보급을 앞당겨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반영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화재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예산이 1년 정도 앞당겨서 전체에 보급된 건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2022년까지 보급하려고 했는데 2020년까지 2년 정도 앞당겨서 차상위계층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2020년까지 그러면 거의…….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취약계층 가구에 소화기를 조기에 비치해주실 수 있도록,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비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비치만 해주는 것보다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이동안전체험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1대 이상 보급해서 전 소방서에 5대하고 특수구조대까지 해서 6대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내년 1월 27일 내용연수가 10년 이상 되는 소화기 사용이 안 된다는 점도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866쪽입니다. 이동 안전체험차량 보강예산 5억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배치관서는 아직 계획된 것이 아닌가요? 보면 중간에 배치관서가…….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
상숙

박상숙위원

866쪽입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중부소방서를, 지금 현재 특수구조단에 1대 운영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1대 저희한테 이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증차되는 안전체험차량은 중부소방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중부에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차량을 구입하면, 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학교도 그렇고 단체·기관이라든지 요구했을 때는 날짜를 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학교마다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도 사용해보고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시 초·중·고가 한 3백 개 정도 되는 것 아시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1년에 두 번씩 훈련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때 소방관들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에 입회방식으로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소방관이 입회하지만 학교가 주가 돼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 체험이나, 뭐랄까, 참여가 적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보신 적 있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학생에 대해서 유치원부터 교육도 하고 홍보하고 해서 저희들도 동요대회라든지 사생대회 또 여러 가지 대회도 합니다. 이래서 학생들 참여율이 제일 높습니다. 학생들이 어릴 때는 소방관이 장래 꿈이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요즘 보면 뉴스에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심폐소생으로 구했다 이런 게 방송에 나오는 이유도 그만큼 우리 소방관들이 교육하고 안전체험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안전체험차량까지 저희한테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에 대해서는 어릴 적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실질적인 훈련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실전 같은 상황을 많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차량도 지금 2대 갖고 하는 건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6대까지 보충될 겁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차량이 진입 못 하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 부분에는 체험코스 같은 것을 조금 활용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먼젓번에 예술의전당에서도 체험부스 활용하는 것과 앞에 시청에서 할 때도 한번 가봤는데 저는 체험해 보니까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눈으로 봤었던 것과 또 색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과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또 실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875쪽입니다.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급지도의사는 소방관서 근무하면서 직접 구급의료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지도하는 의미로 말하는 건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구급지도의사를 지금, 구급지도의사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저희들이 구급지도의사로 지정해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방서에 와서 그동안, 1달에 한 번씩 들려서 구급한 사항에 대해서 품질평가를 합니다, 실적입력을 하고 품질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급대원에 대해서 교육훈련도 시켜주고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봤습니다. 지원근거를 봤는데 119 시행령이 개정돼서 구급지도의사의 선임 근거조문이 변경된 것으로 봤거든요. 제13조는 삭제되고 제27조의2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 체크해보셨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아직 체크 못하셨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제27조의2에 보면 전에는 단순히 위촉된 구급지도의사의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청장 등은 제3항에 따른 구급지도의사의 업무실적에 따라 구급지도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책자에 보면 50만 원씩 수당을 정액 지급했었어요.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업무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실적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없는가, 그래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지금 대전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에 40만 원, 야간에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월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있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아직은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건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조금 제가 아직.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찾아봤습니다. 대전과 5개 시·도를 보니까 현재 대전, 창원을 비롯해서 대전·울산·세종·전북·제주 소방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급상황관리센터지요? 관리센터에 응급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기사가 난 게 보이더라고요. 이에 따른 어려움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이게 전문의가 배치되면 저희들이 구급할 때 바로 의료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그렇지만 대전·충청권 4개 시·도에 서로 권역으로 해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병원에서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882쪽을 보시겠습니다. 882쪽에 보면 의료지도 의사 수당예산이 응급전문의에 관련된 건가요, 이 부분이?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아니요, 이건 다른 겁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른가요? 알겠습니다. 119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구급지도의사의 업무실적에 따른 수당 현실화 방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당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시고, 응급전문의도 필요시에 확충을 위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에 경남 같은 경우 처음에 2명 배치되어 있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1명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보건소 쪽에도 부족하니까 그런 쪽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소방상황실에는 배치를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래도 119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부분이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하셔서 나름대로 조금 확충할 부분은 확충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0쪽, 설명자료 872쪽 보시겠습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운용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소방헬기가 도입됐지요. 임차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현재 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도와 임차하고 있는 시·도를 혹시 나타낸 게 있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지금 산불헬기는 임차를 많이 하는데 강원 같은 경우는 자체 보유 헬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도입합니다. 도입하기 전까지 임차 헬기를 하나 쓰고 있고, 대전에 임차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산불헬기 외에는 소방에서 임차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앞으로 우리 시도 헬기를 구입해서 보유할 계획은 있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시기는 언제쯤으로 되고 예산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소방방재청이 되기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기준이 시달됐습니다. 그 시달에 의하면 20년 이상 된 헬기를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2대씩 일단 교체하고 2022년부터 1대도 보유하지 않은 시·도, 그다음에 1대를 보유한 시·도 여기에 보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못 알아들겠는데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헬기 구입할 연도가 언제쯤이고 예산액이 얼마쯤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저희들은 2022년도 되어야 시작된다고 이렇게 국민안전처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이 되면서 저희들이 계속 시기를 당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시에 헬기를 구입하는데 국민안전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게 국비를 받아서, 소방안전교부세가 국비에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반을 받고 반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게 기종에 따라서 다른데 국민안전처 기준에 의하면 230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0억 같으면 115억을…….
종천

김종천위원

230억 중에서 115억을 국민안전처에서 특교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소방청으로 바뀌었으니까 소방청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조종사, 정비사 등 헬기와 관련된 인력은 헬기소유업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업체 소속인력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전시 소방본부하고 헬리코리아하고 협약체결해서 1달에 9,900여만 원 정도, 그래서 1년에 11억 8,8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싸게 계약했다 생각되고, 저희들 구조구급대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그래서 헬기까지 자기들이 정비라든지 일체의 비용은 그 예산, 1달에 9,900만 원에서 다 포함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남에서 운영할 때 보니까 1대에 17억 정도 1년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11억 8,800 같으면 좀 싸게…….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소방항공대 직원이 7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7명이?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구조구급대원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번에 헬기를 구입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임차형식으로 쓰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 예상되어 있다면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임차해서 써야 되네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한 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여겨지고요, 그동안 소방헬기 인명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방헬기가 있음으로써 시간을 다투는 촉박한 상황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잘 운영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81쪽,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감액편성됐네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보니까 구급상황관리사 인력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한 건데요,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더 증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이게 소방직으로 전환돼서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아, 인원이 준 것은 아니고?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렇게 쓰셔야지……. 그러면 예산은 감소됐지만 실제 인원이 감소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4명 중에 3명은 그냥 구급상황관리사로 되고 1명은 소방직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맞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보니까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예산들이 죽 있어요. 중부가 2억 정도 예상되고 서부가 1억 3,800, 동부 1억 4,100, 북부가 1억 3,800, 남부가 1억 6,200 정도 되는데요. 의용소방대 인원에 따라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의용소방대 인원이 중부의 경우는 현원이 270명인데 2억이 넘는 예산이 있고, 남부의 경우는 280명으로 지금 여기 기술되어 있는데 1억 6천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은 소집수당, 여비, 자녀장학금, 한마음체육대회, 피복비 해서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소집수당은 불이 났을 때나 이랬을 때 지급하는 거니까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인원에 따른 편차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 관련해서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를테면 북부는 210명인데 1억 3,800이고 서부가 240명인데 1억 3,800, 비슷하거든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제가 조금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박정현위원

각각 다 설명하셔야 되나요? 본부에서 설명하시면 되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담당 계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혜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방호담당

김동현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부 방호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2017년도에는 7억 1,800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8억 6,200으로 약 1억 4,300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소집수당이 지급단가가 1만 506원에서 1만 892원으로 386원 증액됐고요, 의용소방대 현원이 1,098명에서 1,172명으로 74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충주세계소방관대회에 의용소방대원이 70명이 참석합니다.

박정현위원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용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예산을 제가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각 소방대마다 편차들이 있는데 인원으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여비나 이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게 편성됐거나 인원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게 그간 했던 평균을 낸 건지.
담당

방호담당

김동현 중부소방서에서 피복비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중부소방서에서 2,800만 원 정도 더 증액돼서 여기에 중부가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피복비에 뭐가 오타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중부의용소방대가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피복비나 이런 물량을 새로 더 구비해야 되는 건가요, 교체해줘야 되는 건가요?
담당

방호담당

김동현 사업명세서 625쪽에 보시게 되면 의용소방대 맨 끝부분에 보면 봉사활동용 조끼 해서 단가가 3만 2,000원 곱하기가 300착, 곱하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 계산되면 320만 원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3,20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2,881만 원이 더 계상된 거지요. 그래서 중부가 다른 서에 비해서 피복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중부만 피복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더 많은 거고 나머지는 대동소이 하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방호담당

김동현 예, 다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방호담당

김동현 예.

박정현위원

남부는 그러면 280명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조금 자세하게 표로 만들어서 주시면.
담당

방호담당

김동현 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하시잖아요. 필요한 지원들은 다 마땅히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특별히 어떤 소방지서 같은 경우 좀 덜 하면 그 부분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달라는 거니까요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성인지 예산서 갖고 오셨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가져왔습니다.

박정현위원

작년보다 2건이 더 올라서 15억 4천만 원 정도의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셨대요. 그런데 보니까 범시민 심폐소생술 교육확대 부분은 이게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여성참여율이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여성참여율이…….

박정현위원

인원이 이렇게 나와서는 잘……. 여기에 예산구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한 60% 정도 되나요, 여성들이?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2017년도에 수혜대상을 보면 거의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454명 정도가 더 받은 것 같습니다. 아, 550명 정도 더 받은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에 보면 2016년 실적과 2017년 추정치면 12월 말까지의 추정치일 것 같은데 차이가 조금 있고, 그리고 2018년도의 목표치는 확 는단 말이지요. 목표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저는 이런 경우는 남성들이 좀 덜하면 남성들을 더 보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숫자로 그냥 이렇게 성별 차이가 없으니까 남성들을 얼마나 더 보강하겠다는 건지, 원인분석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 목표치에서는 그러면 남성을 얼마나 더 강화할 건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없어서 명확하게 목표가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방통신망 운영관리에서 여성·아동·노약자의 적절한 신고대응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를 1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과 연동해서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가지 궁금한 게 태평119안전센터 신축이전과 덕암119안전센터 신축이전 부분에 안전 부분에 보니까 설계를 성평등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서 협소해서 여성 구급대원 미배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청사가 작은 것과 여성 구급대원이 미배치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것을 알아야 어떻게 성평등한 것을 하겠다는 건지가 나오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현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하는 데는 그것이 확보가 되는데 현재 청사가 협소해서 여성 구급대원 청사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여성 구급대원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합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필요합니다.

박정현위원

어떤 시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숙소…….

박정현위원

아, 숙소가.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숙소의 대기실이 대기하는…….

박정현위원

거기서 대기를 하셔야 되니까.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또 화장실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게 지금 현재는 협소해서 없고 새로 신축이전이 되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숙소를 새로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쨌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쓰는 청사이기 때문에 청사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성평등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어쨌든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앞서 말씀드린 남성 참여강화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복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답변에 제가 부족했는데 한 10% 정도 여성비율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남성…….

박정현위원

이것은 남녀 공히 어쨌든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남성이 적으면 성인지 예산에 사실은 특별히 올라올 예산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남성이 조금 보강이 필요하면 그만큼의 목표치를 만들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걸로는 목표치가 불분명하니까 분명하게 목표치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소방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 소관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재진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2쪽 한번 봐주시고요. 신규사업 중에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비로 1,490만 원이 편성됐는데 소셜미디어기자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설명자료 212쪽.
재진

임재진공보관

저희들이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48명을 선정해서 그 인원의 시민이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지역에 각종 행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취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 블로그에 올려주고 하는 시민기자단입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의 주요행사들을 활동하면서 많은, 시에서 보통 홍보하면 시의 입장에서 시각이 많이 반영되는데 이 시민기자단 같은 경우는 시민의 입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시위원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가 2016년 4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17년도에는 소셜미디어기자단을 위촉을 안 했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올해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올해도 했어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48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어차피 이분들은 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소셜미디어기자단들이 시정홍보에 대한 그분들의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우리 행자위원들에게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204쪽 주요시정 홍보비로 1억 원이 또 증액 편성됐어요. 2016년도 본예산이 15억 그리고 올해 본예산이 18억, 내년도에는 1억이 더 는 19억으로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증액사유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홍보시장이 계속해서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 영역 그리고 방송매체 등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요시정 홍보비 같은 경우는 언론사 위주로 많이 되는데 인터넷 매체 등의 개인매체 등 1인 미디어, 그쪽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맞추어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부 늘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홍보비는 사실 많이 늘리면 좋긴 하지만 이 부분을 너무 급진적으로 늘려 놓으면 줄일 수가 사실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김경시위원

한번 올려놓으면 줄이지 못해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래서 점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1억 정도면 되겠다 생각해서 늘린 것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15년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늘었어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로 언론매체에 많이 나간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언론매체도 중요하긴 중요하지요.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서 하다가 보면 한번 올려놓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는 정말 없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재 그동안에 홍보비 부분이 적게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 2016년에 조금 늘어났고요. 조금 많이 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늘리려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 너무 많이 늘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시정이 확대되는 부분하고 맞춰가면서 늘려야 되겠다 하는 액수의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 한 1억 정도 늘리면 그런 어떤 언론시장과 기타, 다른 미디어의 확정된 부분을 좀 더 보완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한 3억 정도를 늘려줬거든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김경시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을 권외지역에 많이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많이 3억을 예산을 증액시켜준 건데.
재진

임재진공보관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또 올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올리다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올려놓으면 나중에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광역시, 타 시·도 홍보현황을 비교해보면 저희들이 현재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사실.

김경시위원

저도 다른 지역과 비교 다 해봤어요. 적당한 선 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자료로 요청하신 부분이에요, 21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셜미디어기자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며 나름대로 취재도 하고 블로그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산출내역을 보겠습니다. 1,490만 원 중 1,200만 원, 쉽게 얘기하자면 산출내역을 보면 소셜미디어기자단 위촉에 290만 원하고 소셜미디어기자단 책자제작에 보면 1,200만 원이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상숙

박상숙위원

기자단 책자를 제작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렇습니다. 1년간 활동한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1년간 활동내역을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이 소셜미디어기자단 사업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럴 수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굳이 종이매체인 책자 발간을 하신다는 게, 결과물을 책으로 발간하면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일부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신규자분들하고 같이 교육 같은 거 할 때 공유할 수 있고요. 이 책자를 보시면 되게 예쁘게 만들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관광명소라든지 축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관에서 다루는 느낌과 다르게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들한테 배포가 돼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혹시 운영상에 활동비 같은 건 부족하지는 않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소셜미디어기자단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언론 부분, 홍보비하고, 책자발간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때로는 개인 미디어기자단분들이 개인 자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사항에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영란법 이런 부분들이 발효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것은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활동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기자단들은 어떻게 보면 블로그를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요즘은 다 핸드폰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시민들도 보이는 눈에서는 책자발간, 책보다는 거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책자발간하는 부분을 구성되는 기자단들과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이게 나름 1년 치 일을 하면서 결산하면서 데이터화, 자료화하는 의미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연말 결산 이런 개념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13쪽을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기자단 팸투어 행사는 연 2회 단체행사의 형식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상숙

박상숙위원

기자단은 전국 대상인가요, 아니면 대전시민 대상인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팸투어기자단 운영은 1차적으로는 시내에 효문화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축제 때라든지 이런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한편 서울 타 지역에 소셜미디어기자단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서로 교차 팸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하고요.
상숙

박상숙위원

팸투어는 어느 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실 건지, 계획을 세부적인 내용이…….
재진

임재진공보관

저희 지금 계획은 대전시 내에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서울이라든지 부산, 서로 교차 팸투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 활동가들의 특성상 오프라인의 행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개인 48명이 1년 동안 활동을 하시는데 개별로 시간에 맞춰서 지역의 축제라든지 어느 좋은 관광명소를 다니면서 그 부분을 취재를 해서 저희들이 블로그에 올립니다, 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는 활동들이고 이 부분들을 또 나름 모아서 미디어기자단들 간에 유대를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정기적으로 또 필요성도 좀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팸투어 행사도 너무 보여주기식 위주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여기는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잘 안 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을 보겠습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좀 했고요. 올해 채용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년에 본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산은 시비인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이거는 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1년 치 월급 형태 개념으로 주는 것이고요. 전문경력인을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 관광, 과학, 안전관리 4개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외에 3개 부서에서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활용하는 전문경력인사는 누구인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저는 홍보부분을 해서 했는데 전직 국회방송국장을 하신 분이고요. 그분이 저희들이 홍보 관련된 협의라든지 자문 또는 지역의 인재개발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홍보마인드라든지 어떤 언론과의 관계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이분이 KBS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떤 인맥이 좀 있어서 그분들 통해서 시정홍보의 일을 찾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떤 점에서 홍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3,600만 원, 월 300만 원씩 연구장려금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월 300만 원씩 정해진 월급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연구장려금이라고 하면 연구교재비라든지 교통비 또 연구활동비에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실적은 어떻게 평가는 하시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저희 올 9월 이후에 이분이 오셔서 인재개발원에서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KTV방송이라든지 이분을 통해서 저희 시장님 인터뷰나 아니면 방송출연도 몇 번 했고 그런 부분들을 하반기에 3개월 내에 몇 번 협의를 받아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수시로 나름대로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부족한 홍보 관련된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인재개발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재개발원 출장 강의는 많은 계획이 있나요, 혹시?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런 부분들, 직원들한테 이분의 어떤 전문성을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인력 예산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든 사업의 집행을 점검하는 것은 기관인 우리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경력인사를 정책개발이나 현장에 활용하자는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업무실적 관리와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195쪽입니다. 대강당 무대시설을 안전 등의 이유로 2,450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음향반사판을 언제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설치비용과 설치연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우리 시청사 건립 시 1999년도에 설치된 건데요, 최근 한 10년간 사용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의 안전문제도 있고 실제 타 시·도에서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들을 대부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음향반사판이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 부분을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신중히 검토를 하신 부분인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사용내구연수가 지난 것인지, 아니면 철거 후 재활용할 혹시 계획은 있으신 건지?
재진

임재진공보관

현재 재활용계획까지는 안 세웠고요. 일단은 이 부분이 사용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또 굉장히 무게가 많은 부분이 강당 윗부분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전에도 걱정도 되고 또 활용도도 지금 떨어지고 해서 일단은 철거하고 그다음에 활용도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음향반사판은 저도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음향반사판은 음악공연을 주로 하는 곳에서 클래식 연주음을 효과적으로 내려고 설치하는 것으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 대강당은 클래식 공연에는 사용하지 않고 집회장소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강연이라든지 시정교육 아니면 토론회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토론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강당 공연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대공간을 과하게 설치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 시에 신중히 검토하셔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또 설명자료 197쪽 보시겠습니다. 앰프라든지 스피커 구입 건과 본 건이 관련이 혹시 있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반사판하고는 일단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면이 있고요. 기타 저희들이 청사를 개청한 이후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송장비 이런 부분들을 201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8년까지 교체를 하면 대부분 교체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조명장비를 재조정하거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음향반사판, 이게 발음이 그러네요, 그렇지요? 음향반사판을 유지하고 음악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혹시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은?
재진

임재진공보관

이게 대강당을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 총무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부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음향방송을 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요. 실제 전체적 활용도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철거를 하신다니까 철거하고 어떻게 보면 재활용 부분을 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198쪽입니다. 이츠대전 발행 예산으로 2억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셨어요. 이츠대전 소식지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은 실시하고 있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시민 모니터링이라면 끝나고 설문조사, 피드백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재진

임재진공보관

설문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안 해봤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안 해봤습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좀 더 자료를 요청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상숙

박상숙위원

그럼 소식지를 보는 계층별, 혹시 그런 부분에서 체크는 안 해보셨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여기 2016년 9월에 설문실시를 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설문 안 하고 계시다더니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파악이 덜 됐고요. 2016년 9월에 설문조사해서 주로 독자 의견부분이 예술과 축제, 문화 이런 쪽에 수록을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문화행사, 정보 이런 부분들이 시민 의견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계층별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을 하시는 건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양한 그런 콘텐츠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문화행사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조사가 나온 건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2016년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츠대전 시정소식지가 나름대로 타 시·도에서 부러워하는 부분이, 퀄리티가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최근에 저희들이 문화, 이런 예술 관련 부분이 보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아마 2016년에 그런 설문결과를 반영해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부족하면 보완을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상숙

박상숙위원

그럼 대전시 말고 다른 시·도도 매달 이렇게 발행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거의 합니다. 일간지 형태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소식지, 월간형태로 가는 게 추세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월간형태로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2억 2,000만 원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먼저 업무보고해 주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소식지 제작 시 대전시 입장이 아닌 구독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딱딱한 나열식이 아닌 알기 쉽게 풀어 써서 시민들이 부담감 없이 나름대로 시정을 접할 수 있게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체크드리는 것입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이 부분이 시민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3쪽, 설명서 194쪽 좀 보시겠습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 전문경력인사의 교재연구비, 교통비 또 자료수집비, 연구활동비 등을 월 300만 원씩 1년간 총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17년도에 추진 또는 활용한 현황은 어떤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서 직원 상대로 강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KTV의 방송국에 저희 시장님 출연하시고 그 외에 시정홍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해서 방송출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이 대표적인 거고 일주일에 두 번 출근하십니다. 그때 저희들하고 수시로 자문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한국연구재단으로 지원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한국연구재단이 어떤 재단이지요? 재단에 대해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이 한국연구재단 부분은 세부적인 기관의 성격은 제가 파악이 덜 됐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만 매년 연구재단에서 각 시·도에 전문 경력인사를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받습니다, 시·도에서. 그래서 보통 시·도에 4, 5명이 할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월급을 주고 활용은 시·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206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6쪽, 설명자료 206쪽. 사진기록물 관리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시의 중요한 사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관리하고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화기관 구축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공보관실에 제가 와보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시정 행사, 물론 시장님 행사도 많이 있지만 시정소식지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기록물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날로그의 필름사진도 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필름과 디지털 사진을 대략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77만 장 정도가 그냥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관리를 안 하면 사라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보관실에서 갖고 있는 내용물이라도 정리해서 시작해야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지는데 너무 그림을 크게 그리면 사실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부터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추진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대전시 승격 70주년도 있고 광역시 승격 30주년도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해보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과거 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한 대전미술 아카이브사업이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했던 대전 근현대 관련 아카이브사업, 이 사업들과는 연관이 없어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이 부분이 어떻든 기록물이기 때문에 하면 다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이걸 구상하면서 정보화담당관이라든지 특히 관광진흥과, 문화재종무과 이런 데에 시에 굉장히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일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 안에 있는 부분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면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기록물들을 연계해서, 아니면 한 군데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억 7천만 원 돈인데요,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용역자료나 기초자료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이 예산 저희들이 당초에 한 3억 정도, 타 시·도 사례를 통해서 한 3억 정도 올렸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보화사업을 하려면 정보화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거기 거치는 과정에서 시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같이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일부 예산이 삭감돼서 2억 6천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도, 2017년도 용역심의에 지적한 게 있어요. 2016년도 139건에 265억 대비 2017년도에는 142건에 424억으로 60%가 증가했어요. 용역사업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용역사업이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이 안 듭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전체 용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 사업에서는 용역이란 부분이 연구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다, 지금 정리를 안 해버리면 그냥 왔다갔다 하다가 쓰레기처럼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 설계용역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용역도 물론 있지만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국·부서 간에 협의가 잘 통하면 기초자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정보화담당관실하고 상의해서 일부 예산 올리면서 예산 줄인 거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DB화 하는 부분, 그리고 홈페이지와 연동하는 정보화 관련된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9쪽, 점자 대전시정소식 제작이 있네요. 이거 신규사업 아닌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일단 예산상은 신규사업이고요, 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츠대전 소식지 안에, 이츠대전 소식지를 올해까지 2억 5천 가지고 운영했고요. 2억 5천 했던 부분을 이츠대전 소식지와 점자 소식지를 나눠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서 나눈 거고, 이츠대전 소식지를 2억 2천으로 줄이고 점자 소식지를 5천으로 새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츠대전 소식지를 만들면 이걸 점자화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점자 대전시정 소식지는 또 다른 형태로 발간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일부 기본 콘텐츠는 이츠대전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다만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 취재를 하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동안 한 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예산이 아니라 남는 예산 가지고 계약하고 막 이렇게 운영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검토를 거쳐서 바꾸자 이런 방침도 받은 사항이 있었고, 이게 처음에 발간될 때는 분리돼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합됐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나누는 게 맞다 또 안 보이시는 분들에 대해 최적화된 소식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눠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분리한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 점자책도 있고 CD도 있고 녹음테이프도 있는데 동일한 내용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책으로도 만들고 CD로도 만들고 테이프도 만들고 이렇게 되나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내용은 같은데 전달되는 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변환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총 1,400개 정도 만드는 거네요? 동일한 내용…….
재진

임재진공보관

점자 소식지는 저희들이 500부 정도를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박정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은 걸 한다면서요. 그래서 책자로 500권을 만들고 CD로 500개를 만들고 녹음테이프 400개를 만드니까 월 1,400개 정도를 만든다는 거네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1,400명한테 간다는 거지요, 일단?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인원수는 맞습니다. 시에 있는 시각장애인 수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7,200명 정도 되는데 주고객은 1,100명 정도 애독 대상자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박정현위원

기관·단체에도 가니까.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박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소셜미디어기자단 팸투어 행사, 소셜미디어기자단 교육 및 워크숍,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재진

임재진공보관

저희들이 일부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보다 나름대로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를 하면서 책자 만들면서 이루어지는 홍보들 이런 부분들을 홍보예산을 같이 쓰면서 이 부분을 미디어기자단들이 자부담도 때로는 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김영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관계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명하게, 그리고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끌어내서 집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정현위원

원래 소셜미디어기자단 소속은 공보관실 아니었어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맞습니다.

박정현위원

운영체제 자체를 조금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재진

임재진공보관

운영하는 부분들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건데 이게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박정현위원

그간 안 투명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재진

임재진공보관

안 투명했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유연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정현위원

현재도 50명인가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현재는 48명입니다. 조례에 5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정현위원

공보관실은 성인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던데, 소셜미디어기자단 운영 이런 건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년도에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이렇게 사업이 들어와서 사업비로 잡히면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없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내년에는 넣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앞서 김종천 위원께서도 우려도 하셨고 지적도 하셨는데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대전시가 갖고 있는 각종 기록이나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기록의 객관성을 얼마나 담보할 거냐,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용 사진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논의해서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부서들도 갖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것을 체계화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네요.
재진

임재진공보관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장의 어떤 그런 부분도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박정현위원

안 넣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중요한 현장에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 넣을 수 없는데 그걸 잘 평가해서, 어쨌든 대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사진을 모으는 게 아니고 대전시의 발전이나 또 필요하면 어려웠던 점 이런 것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객관화시켜서 잘 하도록 하고 그것은 전문적인 영역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을 잘 받아서 이왕 만드실 것 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충남대 코어사업단」업무협약 체결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충남대 코어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무호 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정무호입니다. 지난 7월 28일 대전시 인재개발원과 충남대 코어사업단 간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목적은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의 교육사업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인문역량 활성화와 대학생들의 공직체험 기회제공 등을 위한 상호협력과 교류에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문학과 인문기반의 융·복합 관련 교수 지원, 교육시설의 공동활용과 인턴십을 통한 공직체험 기회제공,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교류 등 지역 인문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교류와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다. 인재개발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무호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20쪽이요, 사업명세서 424쪽,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 급식재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 1,900만 원인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올해에도 또 1억 1,9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 사업목적에 ‘구내식당 이용 교육생 식재료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와 신선하고 맛있는 급식 제공’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물가상승도 있고 식자재 재료비도 많이 올랐을 텐데 이렇게 같은 금액을 해서 양질의 식자재 공급을 할 수 있겠어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추정금액입니다. 3,500원에 3,400명의 식사를 제공하는 게 추정금액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가 조금 쌀값이나 약간씩 올랐습니다. 사실은 급식비도 조금 올려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 추이를 봐서 내년에 다소간에 변동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교육생들 것 시·구청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야 되는데 현재 3,500원으로 책정해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교육생 및 시설이용자한테 받아요, 돈을?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교육생들한테 다 받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다 받는데 예산을 왜 세웠어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교육비를 받고 세우는 겁니다. 앞에 세입예산에 보시면 교육훈련비 수입대체경비라고 해서 밑에 시설이용자 급식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입 받고 또 세우는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차피 그러면 더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하려면 결국은 교육생이나 시설이용자가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 않고 질 좋은 급식을 할 방법을 찾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러면 급식비를 결국은 3,500원을 3,700원으로 받는다든지 해서 다시 또 학생들한테 청구를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시청보다 3,500원짜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공무원 하면서 여기만큼 급식 좋은 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시청을 한번 다 뒤집어 봐야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서 식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올리면 가격을 좀 올려야 되는데 현재로는 3,500원으로 운영해보고, 정 물가상승으로 비싸지면 올리는 방향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교육생이나 시설이용자한테 많은 돈을 받아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받고 하는데 여유가 있겠어요? 그런 것 말고 인재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9쪽, 825쪽을 보면 조경수 관리 사역인부 예산 신규계상액이 378만 3,000원으로 있어요. 825쪽에 보면 청소용역으로 지난해보다 1,288만 9,000원 증액된 1억 3천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증액사유를 보면 11개월에서 12개월분으로 편성하신다는 거 같아요. 우선 지난해 11월로 예산을 산정하고 올해에는 12개월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금년도 보니까 11월 계속해 보니까 추경에 한번 더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내년에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12월 돼서 다시 한번 세우고, 추경에 한번 세웠습니다, 항상. 본예산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11개월에서 12개월로 한다고 하지만 현재 1억 2,500만 원으로 용역사업이 가능하지는 않나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앞에 조경수를 같이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일하는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여자분 두 분, 남자분 두 분이 계신데 60대 후반하고 70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노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세요. 노인일자리 창출에서는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봅니다, 젊은 분들에 비해서. 그분들이 그런데 조경수도 사실은 관리를 했어요, 전문이 아닌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경수는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이라도 전문화된 조경업체한테 맡기자 해서 앞에 370만 원 세운 거고, 이분들은 비전문가거든요, 사실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조경을 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비전문가라도 825쪽 중간에 보면 용역인력 남성분이 외부청소와 조경관리를 하는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819쪽에는 조경수 관리 예산으로 따로 편성하셨는데 전문가를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전문가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제가 보니까 나무가 한 25년 된 나무인데 조경수가, 참 이쁩니다 정문에서 보면. 그걸 이분들이 해서, 물론 이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양이 엉망진창이에요, 이게요. 대충 가위질 하는 바람에. 그래서 1년에 네 번 정도는 외부인들이,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제대로 해야지 비전문가 60대, 70대 분이 가위질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상숙

박상숙위원

어차피 용역에서 인부분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오실 때도 완전히 확정돼서 그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청소용역으로.
상숙

박상숙위원

청소용역으로, 용역에서 자리매김할 때 돌림도 하고 있잖아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그분들은 계속 연계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연계되고 있죠,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시청처럼 입찰하게 되면 누군가 선정되면, 시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인수인계해달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이분들이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젊은 사람들 와서 보니까 제대로 일을 안 해요, 젊은 사람들이. 돈이 적다 보니까.
상숙

박상숙위원

일하시는 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경을 완전히 나무의 모양을 보고 외관상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를 채용하시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조경수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시설물 청소관리 용역에도 포함해서 추진을 계속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세우고 그분들한테, 어느 업체가 됐든 간에, 조경업체가 있으면 그분들을 같이 1년에 네 번 정도 추천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도저히 이걸, 왜냐하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조경수를 잘라야 되거든요. 위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378만 3,000원이란 돈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야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같이 청소용역에 포함해서 나름대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입찰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조경업체 따로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투입하도록, 조경 전문가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825쪽 인재개발원 청소용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 다 6개월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일단 저희들이 노사정협의회 시에서도 구성됐고 협의하는 것 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60세 이하 정규직화, 그런데 저희들은 70세, 60세입니다. 거기에 엄격하게 해당은 안 됩니다.

박정현위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잖아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계약은 해놓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입찰조건에 6개월 후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걸 겁니다. 그래서 시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저희들도 보고 이렇게…….

박정현위원

예산을 다시 편성하셔야 돼요, 이것 보니까. 6개월로 하시면 예산을 어쨌든 절반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용역예산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든 아니면 연세 60세 이상의 경우는 다른 목의 형태로 아마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해주셔야 돼요, 얼마를 자를 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저는 몰라서 그러는데 1년 단위로 하고 6개월 조건으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정현위원

강춘구 교학과장께서 잘 아실 거예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예, 그건 한번 제가.

박정현위원

해서 얼마를 삭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시와 협의해보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 방향에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성인지 예산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요,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성별격차를 줄이겠다는 거네요. 15%, 11%, 8%로 줄여나가겠다는 건데 기대효과에서 조금, 이게 잘못 기술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집합교육의 경우 오히려 여성참여율이 낮잖아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여기는 남성공직자의 교육 참여율이 낮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효과 부분에 잘못 기술되어 있지요? 이것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집합교육에서 여성 참여율을 높여서 성별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집합교육에 여성을 하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집합교육을 여성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인재개발원장

유인책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감사관 소관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한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2쪽 봐주시고요, 사업명세서 76쪽 청렴 모니터링 운영인데 신규사업 같아요. 청렴 모니터링 운영비로 이번에 7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기존에 없던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모니터링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족한 것 같아서 매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를 지난해 보면 ’15년도에는 1위를 했어요, ’16년도에는 3위를 하고 올해 ’17년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대전시는 좀 좋은 평가를 그동안에 받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평가는 각각 어떤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하는지, 평가를 할 때? 내부하고 외부평가를 어떤 항목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지금 청렴도평가는 백 점 만점에 외부청렴도가 한 60%를 차지합니다.

김경시위원

외부?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김경시위원

외부청렴도가 60%?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그리고 내부청렴도가 25%.

김경시위원

25%, 또?
동한

이동한감사관

정책고객이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교수 이런 분들한테 15% 이렇게 해서 백 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김경시위원

아, 그렇게 보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런데 저희가 외부청렴도가 60%이다 보니까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내실 있게 잘 추진해서 내년도에 대전시가 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 가능하면 1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사업명세서 76쪽인데, 박상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시민감사관이 현재 몇 명이 위촉되어 있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지금 30명, 시민옴부즈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분의 활동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동한

이동한감사관

임기는 2년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분들이 혹시 올해 감사현장에서 활약한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지금 67명이 이렇게 해서 52건 정도 저희가 실적을 받았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시민들의 시각에서 평소 느끼는 불편사항을 감사 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각종 공사현장이나 자치구 감사 시 시민감사관들이 적재적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이분들의 활약사항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시민옴부즈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 보면서도 그분들이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게, 너무 자긍심을 많이 느꼈다고 새로 이번에 되신 분이 감사 같이 나가다 보니까 정말 전혀 이런 쪽 분야에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같이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지 몰랐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정말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보는 시선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보이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감사관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적재적소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그분들의 활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확실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따로 서류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한

이동한감사관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건 저희가 더 내년에 확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 내년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딱 2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2개만 살려주고 나머지 여기 사업명세서 75쪽, 76쪽, 77쪽, 78쪽,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지요, 다 전액 그렇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신규사업만 이번에 새로 2개만 올렸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심하지 않아요, 이거 딱 한 장?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위원들 심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딱 2장 올려서 두 분 질의하면 나머지 위원들은 뭐!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건 아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이거 누구 아이디어에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일을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님? 예산 심사 제가 8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거 같아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죄송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거는 좀 안일한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요, 한 장! 어떻게 이거를 심사해 달라고 올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3,300 정도 감액편성 됐네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박정현위원

아, 3,300 정도 늘었네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신규사업이 있어서.

박정현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감사관 예산이 이것보다는 더 늘어야지 객관적 감사를 수행하실 수 있을 거 같고 그리고 앞서 박상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감사관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이보다는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도 1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예.

박정현위원

추경, 물론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보완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시스템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객관적 감사를 위해서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전환해야 되고 조직시스템도 전환해 보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환을 하려면 이것보다 예산이 훨씬 더 필요할 건데 지금은 전환 전단계라서 예산을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조금 전환 전이라도 특히 외부 감사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하셔서요, 추경 때 특히 시민감사관 쪽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여기 지금 설명자료 221쪽에 나와 있는 신규사업, 역량강화교육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감사관실에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221쪽.
동한

이동한감사관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좀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일이 자꾸 지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자꾸 인사를 돌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만 하는 건 아니고 공사·공단, 출자기관까지 다해서 회계파트나 직원들 역량 강화시키는 교육입니다.

박정현위원

다 대상으로 해서? 감사관실이 아니라 실제 감사에 지적될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동한

이동한감사관

전부,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건가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시청, 구청에 있는 감사담당자들입니다. 아까 똑같은 게 2개 있어서…….

박정현위원

시·구에 있는 감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신규사업, 그런데 이게 없었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었고요. 연찬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교육은 따로 저희 다목적실에서 불러서 하긴 했습니다. 이번에 좀 더 키워서 외부강사도 와서 설명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감사에 지적되는 항목들은 매년 비슷한 항목들이 계속 지적이 돼요. 그것은 조금 매뉴얼을 정하셔서, 그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또 동일한 게 지적되는 게, 그것은 좀 잘 챙겨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왕 역량강화, 여기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만 시민감사관의 경우도 실제 의지는 높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도 사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동한

이동한감사관

그래서 오늘 사실 아까 간담회 때도 그 말씀이 나오셨어요. 어떤 한 분이 우리 워크숍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기존에 했던 분들의 어떤 경험도 공유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하면서 해야지 우리도 업그레이드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차후에 추경 때 한번 그런 부분까지 제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잡으셔야지, 중요한 핵심정책인데 놓치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께서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한

이동한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육격차라는 용어가 지역 간에 교육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정적 의미가 있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에서 ‘교육격차해소’라는 용어 대신에 ‘교육환경개선’으로 정비하여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학교간 격차’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간 교육격차라는 용어로 인해 대덕구 등 원도심 교육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이라는 광역도시 내에서 더 이상 교육격차 같은 용어가 어울리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학교환경 등 교육환경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대전시도 교육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26일 박병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이택구 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박상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을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에 위원회의 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목적을 위하여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정보화자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및 법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존 정보화조례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정보화자료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 모두 2017년 10월 26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숙

박상숙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택구 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7.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을 전파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제개발 협력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 창립 도시로서 그 위상을 살려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사업대상은 자매·우호도시 및 WTA 회원도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과학기술 정책입안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고경력 은퇴과학자의 정책자문 봉사단 파견, 기술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의 위탁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추진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는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과 회계관직을 지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세입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 기능은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중소기업청 등 개정된 정부부처 명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또는 소방청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부처 명칭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붕

차상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1054호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55호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의안번호 제105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 모두 2017년 10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마.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 사업명세서 90쪽을 봐주시지요. 지난 정리추경 때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으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과연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질의했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내년에도 본예산에 2억 원을 또 계상했어요. 이 두 사업이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설명해 주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47쪽에 나와 있는 현안사업 추진용역은 매년 저희가 현안,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현안 용역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풀용역비라는 형태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하고는 다른 예산이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특정 요인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고요, 이건 매년 들어갑니다.

김경시위원

그러시구나.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연구용역이나 또 학술용역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용역 완료 후 평가나 공개를 통해 사후관리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설명자료 99쪽을 봐주시고요, 사업명세서 109쪽. 그동안 중국 중심이던 유학생 유치전략을 지금 동남아 등으로 확대해서 유학생을 유치한다고 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감액했네요. 왜 감액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2회 정도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유학설명회를 한 번 정도만 하는 것으로 우선 잡고요, 상황에 따라서 대응토록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시위원

올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베트남 호치민·빈증성 유학설명회를 11월에 개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경시위원

갔다 왔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시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일단 저희가 참여 대학교와 같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학들의 참여를 받아서, 이번 같은 경우 5개 대학이 같이 참여했고요, 가서 합동으로 대학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레인지부터 현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참여했던 충남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이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 절차를 진전시켜서 유학생을 확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은 굉장히 좋았지만 예를 들어 몇 명이 올 거다 딱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경시위원

유학설명회를 11월이 아닌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당겨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대부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로 하반기에 할 때는 11월에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대학들의 학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11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올해에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 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한 번.

김경시위원

올해에도 한 번 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김경시위원

한 번 할 거 같으면 11월이면 조금 늦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왕 하는 거 조금 당겨서, 1년에 두 번 할 것 같으면 11월 중순 넘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할 것 같으면 1달 정도 앞으로 당겨서 해주는 것이 그쪽 유학생들한테도 설득력이나 이해하는 데 충분히 더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예산 세워주시면 내년에는 상반기에 개최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겨서 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예산 투자한 만큼 거기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74쪽을 봐주시고요, 청년취업 희망카드인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올해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금년은 10월 현재 3천 명 가까이, 2,972명이 선정됐고요, 당초 저희가 목표를 6천 명 잡았는데 조금 탈락된 인원도 있고 예상보다 조금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신청 총 숫자가 4,250명이었던 것을 보면 6천 명을 잡은 것은 조금 의욕적으로 잡은 숫자였던 것 같고요, 탈락된 인원도 5백여 명 가까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금 더 고쳐서 하려고 합니다.

김경시위원

예, 금년도에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취업수당과의 중복수령 경우, 상품권깡 이런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앞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부정사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109명 정도가 부정사용 문제 때문에 지원을 중단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해온 실적을 보니까 부정사용 했던 분들은 대부분 1차 모집 때 들어왔던 분들 중에서 발생했고 아마도 사용하는, 그러니까 취지와 용처를 잘못 이해해서 부정사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부정사용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안내도 충분히 해주고 모니터링도 계속해서 부정사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을 위한 시책이니만큼 무작정 퍼주기 식 지원보다는 정말 청년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사업명세서 101쪽 타깃 잠재투자가 초청여비, 지난 정리추경 때 800만 원 예산액 중에 93%인 745만 원을 감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백…….

김경시위원

천천히 보세요, 사업명세서 101쪽. 지난 정리추경 때 800만 원 예산 중에서 93%인 745만 원을 감액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시위원

내년에도 역시 800만 원 예산을 또 편성했어요. 투자 유망 타깃기업이나 잠재투자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은 되어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희가 시 공무원들 우리 투자유치부서가 직접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연결되게 되면 해외 그쪽에 같이 연계할 만한 협조기관을 구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페인 과학산업협회와 연결해서 추진했고, 그쪽하고 해서 상당히 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가속기 쪽으로 투자 희망기업들이 대전을 방문했고 저희가 간 이후에, 그래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과학벨트와 연결한 쪽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분야도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DB 구축은 되어 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DB라고 하면, 투자가 DB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그것을 구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면 코트라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가 전 세계적으로 다 잠재투자가들 리스트를 DB화 시켜놓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스페인 과학산업협회같이 우리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기를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곳은 코트라라든지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쪽에 매칭을 시켜나갑니다.

김경시위원

대상도 없으면서 예산편성은 해놓는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주로 대상지역을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정도를 정해놓고 하고요, 실제 집행은 그 대상지역에 맞춰서 협조될 수 있는 기관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경시위원

글쎄요, 집행하지 않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만약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예산인 것 같은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 매년 통상활동을 전개하는 예산이라든지 투자활동을 전개하는 예산들은 이런 식으로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 지역에 어디를 콘택트해서 주로 할 것인가가 정해지는데 보통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코트라라든지 이런 투자 관련되는 기관과 연계해서 합니다.

김경시위원

하여튼 이건 최근 3년간 예산집행실적과 타깃 잠재투자가 초청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활동을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초청하는 분야인데요, 어쨌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우리 위원님들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5쪽, 설명자료 77쪽 보겠습니다. 청년희망통장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74쪽에서 83쪽까지 청년정책 관련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간략하게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청년희망통장사업은 우리 지역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뭐랄까, 미래설계하기 위한 동력을 제공해주자 이런 취지이고요, 대전시와 청년이 같이 적립해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시가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고 본인도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3년 만기로 가면 본인이 540만 원, 우리 시가 지원한 540만 원 해서 이자까지 합치면 만기 수령액이 1,1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취업한 청년들이 이런 목돈을 마련해서 더 주거설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500명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연령기준은 기본적으로 청년이고요, 우리 시에 거주해야 되고 지역기업에 근무해야 되고,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청년공제라고 되어 있는 유사한 사업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상, 세 가지 조건에 청년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 이렇게 지원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74쪽에 보면 청년취업 희망카드 수혜자와 약간 중복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생각에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청년취업 희망카드는 취업준비생을 타깃으로 하는 거고, 청년희망통장사업은 일단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대상 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복지국 예산을 보면 신규로 들어온 예산 중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5억이 계상됐어요. 그것과 중복되지 않을까요? 청년정책을 많이 펼치는 건 좋은데, 복지환경위도 그렇고 산업건설위도 그렇고 청년 예산이 많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지 않나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는 경제국에서 하는 내일체험공제사업하고 비교해봤는데 아마 내일체험공제와는 중복이 안 되게 저희가 설계하고 있고요, 복지국에서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지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명세서 105쪽, 설명자료 79쪽 보겠습니다. 청인지역 운영, 신규로 올라왔어요. 79쪽에 청인지역 운영 관련해서 2017년도 지하철 역사 등에 추진한 청인지역 예산 30억의 진행상황은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세 군데를 선정해서요, 그쪽 사업대상지 확정을 하고 진도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간 만드는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되고 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셔야 돼요.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짜 혜택이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추진하면서 계속 대청넷이라든지 청년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수요가 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명세서 118쪽, 설명자료 113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사업이 있어요. 예산성과금 예산이 작년에 1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증가해서……. 9백만 원, 9천만 원, 9백만 원이 증가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9천만 원이요.
종천

김종천위원

9천만 원이 증가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시에 기여한 특히,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세입에 기여했다거나 이런 공무원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성과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성과금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고요, 저도 계속 위원회를 해봅니다만 실제로 성과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격려금 형태로 해서 잘게 쪼개서 여러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유형의 기여를 했을 경우에 좀 더 획기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떨까, 그래서 사실 처음 이렇게 늘려서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심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해볼 생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성과금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2017년 추진실적이 11건에 1천만 원인데 이게 갑자기 9천만 원이 돼서 1억이 됐단 말이에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충분히 이상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심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금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자기 일을 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기여도는 성과금을 지급해서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될 사업이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외부위원들은 더 과감히 줘서 예산절감노력을 하게 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운용해볼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 지원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용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조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이 제한적인 근거로 1억 원을 다 쓸 수 있는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타 시·도의 경우도 보통 우리가 1천만 원 운용하는 것은 상당히 최저수준이었고요, 대부분 3천, 5천, 1억 이상 운용하는 광역시도 있습니다. 부산도 1억 원, 인천·대구·광주는 5천만 원 정도씩 하고 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위원

부산은 인구가 350만, 인천도 꽤 많고 그렇잖아요. 대비해 보면 대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한번 운용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운영해 보시고 또 이거 1억 다 쓰려고 막 지원하시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고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구조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도 오히려 지급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용해서 오히려 외부위원들이 지적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성과금을 지급했을 때 이것이 개별 해당공무원이 너무 과도한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명세서 126쪽, 설명자료 128쪽 대전마케팅공사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마케팅공사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 40억 3,200만 원에서 내년에 62억 6,500만 원으로 22억 3,200만 원이 증가됐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55.3%가 증가됐어요. 증감사유가 순세계잉여금 수입감소가 19억 7,8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마케팅공사의 경우는 지출예산에 대한 수입예산의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출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한 2.7% 정도 소폭 증가했고 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84.7% 그러니까 19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액을 저희가 증가하게 된 건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사유는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원래는 미리 이것이 착공이 돼서 지료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 지료수입을 예상했었는데 그것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료수입 예상을 한 22억 했었는데 그 부분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순세계잉여금 감소사유가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지연되면서 지료수입이 늦었다는 얘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착공 지연이 됐는데 올해 다음 달에 기공식 되고 내년에 예정대로 가면 내년부터는 지료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 표기된 내용에 보면 2018년도 운영비 지원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2017년도 지원현황도 같이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2017년도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같이 표기해 줬으면 비교가 되고 좋았을 텐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명세서 135쪽, 설명자료 150쪽 보시겠습니다. 빅데이터 시정발전모델 공모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빅데이터의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고 이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내부에서의,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만한 수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분석용역을 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그래서 시민들이 빅데이터의 활용, 그러니까 직접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요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시민공모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응급실의 혼잡도 예측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기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야경을 관광상품화 하자 이런 분야를 제기해서 빅데이터로 연결해서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과 유리된 상태에서 우리끼리 빅데이터 활용을 노력하기보다 시민들과 같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마인드도 좀 높이고요. 시민들이 직접 불편해 하는 곳을 찾아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50쪽부터 154쪽까지 빅데이터 관련 예산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빅데이터 시정발전모델 공모전 예산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공모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예를 들어서 전문기관에 조사용역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수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각종 생활불편사항, 예를 들면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해줘라, 신호체계를 좀 동기화 시켜달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뒤에 152쪽에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하는 데에서, 우리 행정내부에서도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받아보고 또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들의 빅데이터에 대한 홍보라든지 마인드 함양 이런 쪽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모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152쪽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과 내용이 약간 중복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는 중복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기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시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빅데이터 활용 분야를 정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명세서 85쪽, 설명자료 30쪽 좀 보시겠습니다. 시 출범 70주년 기념행사 추진이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30쪽에서 32쪽까지 시 출범 70주년 기념행사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 또 세미나 및 토론회로 2,300만 원, 기념아이디어 시민공모전은 2,600만 원, 총 1억 1,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 6,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2019년이 시 승격 70주년 그리고 직할시·광역시가 된 지 30주년 해서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그해를 기념하고 여러 가지 기념사업이나 상징사업들도 진행해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이나 소속감도 높이는 그런 취지고요. 실제로 이 사업 내역은 70주년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하는 자료라든지 홍보를 위한 예산 그런 것이 있고요. 또 민간중심으로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석수당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역시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이런 행사들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3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현재 참석수당이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외지에서 오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25명 정도 내외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12번 정도 여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만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12번까지 필요 있어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 이슈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개발위원회 차원에서 상징사업 같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니까 시에서 좀 뭔가 장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들이 사업 아이템으로 잡힌다면 아마 12회도 적을 수도 있고요. 해보고 그냥 특별한 이슈 없이 흘러간다고 하면 12회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월 1회 정도 이런 기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사업내용 제목을 보면 시 출범 70주년 기념행사 추진, 시 출범 70주년 세미나 및 토론회, 기념아이디어 공모전 굳이 이렇게 사업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게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묶으면 좋은데요, 예산의 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 주셨던 6,000만 원의 경우는 사무관리비고 그 뒤에 부분은 행사운영비 또 보상금, 이런 사무관리비 이게 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기가. 하여튼 이 1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우리 시가 출범한 지 도합 합치면 100이 되는 의미 있는 숫자도 되기 때문에 대전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졸릴 시간 됐는데 괜찮으신가요?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빨리 집에 가자는데 제가 8시까지만 하자고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실장님 매우 좋아하시는데, 김종천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하신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서 32쪽까지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대전시 출범 7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들어왔는데 기념행사 30쪽부터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와 홍보물 제작이 주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념행사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실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경제계하고 문화계, 언론이나 학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별로 다 망라가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어쨌든 숫자는 한 25명 내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상숙

박상숙위원

25명 내외 분야별 대표성을 띠신 분들을 선별하신다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편성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념행사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산출내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민간인에게 위원회 참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면 법령에, 최소 조례 등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만 이거는 상시적으로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준비해서 후년도가 기념의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1년 동안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를 따로 갖기 어려울 것 같고 이건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심성 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주로 예를 들면 협의회를 한다면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구조상 7기가 출범하면서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상숙

박상숙위원

준비작업 하실 때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 광역시가 승격화 되고 출범이 70주년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46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쪽수를 거의 말하겠습니다.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설계단계부터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절감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그래서 밸류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설계경제성검토를 저희 기술관리담당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럼 언제부터 운영하는 것인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게 금년에도 했고요. 총공사비 1백억 원 이상에 대해서, 물론 필요시에는 1백억 원 미만도 가능합니다만 1백억 원 이상 공사들을 우선적으로 봐서 저희가 선정해서 기본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을 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1백억 원 혹시 미만 공사는 얼마까지 정해져 있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필요시에 1백억 원 미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필요시라고 하는 것이 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의미 있는 공사일 경우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설계경제성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할 수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1,200만 원 씩 4회, 300만 원×4회 이렇게 되어있어요. 8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뜻인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렇게 잡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한 9건 정도 했거든요.
상숙

박상숙위원

9건 정도.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것은 건수고요, 이것 지금 참석수당의 경우는 위원회를 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개를 한꺼번에 한 위원회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8회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1백억 원 이상 공사, 또 1백억 미만의 최저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대상기관은 대전시 발주만 대상인지 아니면 공사·공단도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시가 발주하는 공사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시가 발주하는 공사?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예산절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의 여러 가지 품질이 높아지는 그런 것인데, 목적이. 금년에 저희가 예산절감 한 70억 정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시 발주 공사만 하고 있다면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신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민간사업은, 저희가 하는 이 경제성검토는 민간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우리 시가 도입이 약간 늦은 감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산시는 10년간 2,900억 정도 절감했고 대구시는 공사·공단의 출연기관이 발주한 사업은 물론이고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설계경제성검토를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기술관리담당이라는 1개의 계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다양한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거에 따른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계로 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했을 경우에도 10건 이내 정도 아마 예상이 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조직적으로 문제성은 있겠지만 예산절감이 아니라 개발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 문제라든지 약간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타 시·도에서의 사례를 보면. 위원회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고 계신데요, 2017년도는 신규이고 2018년도는 2회째를 하시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 용역이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몇 년째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2016년도에도 했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2016년도에…….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시민만족도는 정책만족도하고 행정서비스만족도 이렇게 2개로 구성되는데 2016년도에는 정책만족도 조사는 시정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로, 시정만족도 조사라는 것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대체한 것이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럼 2016년도, 2017년도 결과조사가 나오면 개선, 어떻게 보면 보완이나 활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외부전문기관 통해서 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서 부서평가에도 반영하고 그래서 환류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반영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개선의 목소리는 국민신문고 민원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통해서도 제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실장님?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데이터에 의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성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족했다는 정도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불만족에 대한 얘기가 민원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그런 두 가지 부분을 다 같이 고려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 용역결과가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67쪽입니다. 설명자료 67쪽 경영평가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오고 있고 또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기관평가, 기관장평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또 해당기관의 경영 효율화에도 반영하고 또 각종 성과급과 같은 인센티브에도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2017년도 그렇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기관이나 기관장 지금 평가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2017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만 B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특히 문화재단은 3년 내내 B등급이에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을 매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평가라는 게 A, B, C 있으면 A등급, B등급만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C등급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되면 관대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거기를 또 평가에 불이익을 주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해당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시작하면 거기에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다만 여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는 전에 C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원장이 장기적으로 공백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 내부적으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휘말리거나 이렇게 기관 내부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아무래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B등급을 받은 경우는 조금 더 분발을 촉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회의 같은 것을 합니다. 그때 이런 부분을 평가자료,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부진한 데는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게끔 하고 또 평가에 불합리성이 있었다거나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또 받아서 다음연도 평가하는 데다 반영도 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갑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운영하실 때 경영평가 후 확실하게 나름대로 잘한 부분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를 약간 부여한다면 조금 더 좋은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기관장이나 직원들의 성과급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아마 환류가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있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이 프로그램 본사업은 프로그램개발비인지 프로그램비 운영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것이 교육청으로 지원이 돼서 집행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추진실적 보면 단순히 시교육청으로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게 됐는데 개발비인지 운영비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과목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저희가 주고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추후에 이 사업 대한 지원,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논할 때는 교육청하고 별도로 협의가…….
상숙

박상숙위원

예산이 1, 2백도 아니고 1억 5천 정도 되는데 지원해 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명시해 주셨다면 보기가 좋았지 않았을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가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교육업무를 총괄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복지국이나 이런 쪽의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성과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 궁금하시면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럼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자료 79쪽, 80쪽에 관련된 건데요. 요즘에 청년 지원되는 금액이 참 많이 있습니다. 7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청인지역 운영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 중간에 보면 청인지역은 청년활동공간의 메카역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그런데 청춘터전은 청년거점역할 공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유사한 성격의 중복된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중복되는 사업이 참 많아요, 청년사업에.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청인지역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세 군데를 특성화시켜서 청인지역을 조성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청인지역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뒤에 청춘터전 운영하는 부분은 기존에 대전에서 활동 중인 청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까 청인지역 같은 시가 주도하는 것들을 너무 계속 다 해나가기보다는 일정한 부분은 시가 보완적으로 그것을 하고 또 기존에 활동을 잘해 오고 있는 청년단체에 대해서는 좀 더 청년들에게 무료로 개방도 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활동을 더 넓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신규로 청인지역도 조성하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단체들의 공간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그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많은 청년들이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은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급은 많이 하는데 수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인지역 3개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지요, 설치되고 있습니다. 굳이 청춘터전 운영을 또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관에서 활동을 너무 적극적으로 다해서 기존에 활동을 잘 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체 커뮤니티 활동을 억제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청인지역으로 3개 지역 하는 것도 대전역, 그다음 여기 둔산동에 있는 지역 또 이렇게 특성화를 시켜나가고 있고요. 기존에 청춘터전의 경우는 저희는 오히려 청인지역보다 여기는 신경을, 걱정을 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신청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기존에 활동을 잘하고 있는 청년단체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저희가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간을 만들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는 청인지역하고는 조금 다르다, 예산도 적게 든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잘 운영하면 보완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상숙

박상숙위원

잘 운영하셔서 보완적인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젊은 층들 답변에 요즘 뭐하고 있느냐 그러면 일이 없어서 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마냥 놀고 있다는 답변이, 마냥 놀고 있다는, 그냥 놀고 있다. 그냥 놀고 있다는 것은 일거리를 굳이 찾을 필요도 없고 나름대로 그네들의 생각에 참 답답한 면의 한 부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정책에 올해 생각 외의 금액이 지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청년들의 성격을 잘 파악하셔서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일 수도 있고 시정책일 수도 있고 또 옆에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대전시도 한다는 것은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청년정책에 쏟아붓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통틀어서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운영비는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 모로 젊은 층들의 생각이라든지 고려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어떤 부분을 절감해야 될 부분인지는 한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지금 청인지역의 경우는 저희가 보더라도 임대료하고 리모델링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인지역은 특성화시켜서 3건으로 해서 운영을 저희가 해보도록 하고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춘터전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기존에 청년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들이 그냥 놀면 사실 안 되고요. 잘 놀게 해보자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녀야 되고 많이 대화도 서로 같이 나누어야 되고 고민도 해봐야 되고 잘 놀아야지 또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허송세월하는 식의 그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공간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놀면서 생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공간, 그게 저희들 목표거든요.
상숙

박상숙위원

놀면서 생산적일 수 있을까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요즘에는 콘셉트가 조금 바뀌어서요, 저희 세대 때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잘 노는 사람들이 일도 잘한다는 그런 콘셉트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상숙

박상숙위원

그건 잘 놀고 잘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냥 논다는 생각은…….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조금 곤란…….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지요? 그냥 논다는 답변을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퍼센티지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논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아마 청년들 상대로 사업하시는 분들 답답한 면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청년들과 만나 보면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이건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사업에, 어떻게 보면 젊은 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할 때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놀면서 생산적인 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지났으니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미전출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미전출금 전출한 금액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총 408억의 미전출금이 해소돼서 2018년도부터는 정상적인 계획대로 전출하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학교용지매입비 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그때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둘러싸고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교육청에 전출 자체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까지 해석되고 그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저희는 이건 전출해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정책적으로 결정을 서로 해서, 교육재정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조기전출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 전출계획을 세웠고 그 이후에 조기전출되게끔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2014년도부터 그러면 조기전출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2014년도부터 주기 시작을 했지요. 그래서 계획은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죽 해서 2018년 이후에는 51억씩 죽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2023년까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빨리 주기 위해서 2015년에는 20억 계획이었는데 25억 주고, 2016년에는 30억 주기로 했는데 132억 주고 이렇게 더 빨리 줘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무상급식의 분담비율도 조정하게 되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큰 틀에서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7년 추진실적을 보면 93억을 11월에 전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동안에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내년도, 그러니까 차년도 교육지원 예산 같은 것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중에 주된 부분이 무상급식에 대한 분담비율이었지요. 그래서 일단은 50 대 50 정도로 맞췄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한 5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전교육도 50% 정도로, 10%씩 2년에 걸쳐서 인상해서 맞췄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주로 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한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그에 따라서 비법정전출금 사업이나 학교용지미부담금에 대한 전출 이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출 자체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시나 구청이나 교육청이나 연초에 많은 사업들을 시작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조기집행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도 매년 금액 전출 시에 액수를 정하실 때 잘 서로 협력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111쪽입니다.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참여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 중이신 것 같아요. 올 7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7개 분과에 일반행정이라든지 문화, 교통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셨어요. 청년들의 참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청년들의 참여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산참여주민위원회 구성 중에 청년의 비율이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연령으로 볼 때 저희가 청년을 19세부터 39세로 잡고 있는데요, 40세 미만은, 주로 40대부터 50대가 제일 많고요, 40대 미만은 70명 중에 8명 정도.
상숙

박상숙위원

아, 8명 정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이 주요정책으로 부상하면서 단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도 있고, 청년정책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예산참여위원회에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친구들의 생각을 알려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려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네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가려운 부분이 어디인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은 40세 이상보다는 40대 미만 청년으로 같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참여한다면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을 다루실 때도 어느 부위에 집중해서 예산편성을 하실까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성격상 연령별 안배를 신경 씁니다만 연령별보다는 대표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분야별로 카테고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자영업자, 직장인, 주부, 이런 식으로 죽 여러 가지 분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안배 부분도 저희가 신경 쓰거든요, 지역별 안배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연령별 안배로 볼 때는 40대 미만이 8명이라 11.4%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68.6%가 40대에서 50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상숙

박상숙위원

다른 예산은 몰라도 청년정책 예산만큼은 청년들이 나름대로 같이, 교수라든지 전문가 부분이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 의해서 어떤 생각이 옳으냐 하는 것은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층에 관련해서는 그 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교수집단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분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수활동을 하는 거지, 지금 현실에 현 시점에서 우리 생활화에 준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역별 안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문제 제시했을 때 다양한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정책 예산만큼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아까 청년희망카드 인원이 계획에 미달됐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뉴스에도 많은 이런저런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에서도, 기성세대분들보다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꼭 필요한 해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분과를 신설하는 동안 청년들이 예산편성단계라든지 공청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들 참여구성 부분은 저희가 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7월 10일까지 2년 임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청년정책 예산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청년들의 비중을 더 높여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이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취준생들이나 아직 일 안 하고 있는 경우에 부담을 대부분 부모들이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부모들이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 특성이지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부모님들의 관심이 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경험으로 축적을 이번에 올해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아이들이 부모를 의존하고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예.
상숙

박상숙위원

우리가 기성세대에도 전문가 집단이 있듯이 아이들 중에서도 분명히 좋은 정책을 갖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발굴해서 같이 합류할 수 있다면 우리 청년정책사업이 아마 훨씬 더 생각 외로 활발하게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 조는 분이 계세요. 지금 시간대가 그런 시간대지만 그래도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은, 정말 이 예산이 잘 위원님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통과되어야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박상숙 위원님도 그러시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청년사업 관련해서 많은 지원의 말씀도 해주셨고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2017년 청년사업 중에 감액되는 것은 2건이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거지요? 청년취업희망카드가 18억 정도 감액되고 청년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이 2억 5,000만 원 감액되는 것 외에는 그냥 그 예산으로 지속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도 이자 지원해 나가면서 신용회복 지원하는 것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박정현위원

다만 조금 신규사업들이 올라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의 신규사업 중에 어쨌든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이 41%로 가장 많긴 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여기가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로 되다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 중에서 기존에 금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보완개념으로 들어간 그런 게 있고요.

박정현위원

그러네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보니까 1억 5천 정도 늘었는데 이 안에도 신규사업들이 2억 1,5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기존에 했던 것들을 연이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3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정현위원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앞서 박상숙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청년넷 참여하는 청년들과 또 여타 청년들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하신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청넷과 교류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청년활동가들 커뮤니티 지원 이쪽에 내년에는 역점을 더 둬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청인지역을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 관심이 그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또 우려도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의욕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선정할 때 대전역이라든지 특성화를 주려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운영해보면서 내년부터는 기존 활동가들의 수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년희망통장사업은 잘하면 굉장히 청년들한테 좋은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 우리가 조금 의미를 갖고 시작했는데 실제 현장과 잘 안 맞으면서 사업예산이 삭감됐는데 사업예산이 삭감됐다고 해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관심을, 주거 담당하는 국이 따로 있긴 하지만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핸들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청년주거 문제를 다 핸들링할 수는 없겠지만 총괄을 저희가 하고 지금 임차보증금 지원은 줄여서 운영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연찬해서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발굴하겠고 지금 누리관, 그 뒤에 운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난번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특히, 위치가 대덕특구 안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쪽 연구단지 쪽에 종사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 이런 걸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최근 국토부가 청년 임대주택, 몇 만 호더라, 하여간 그걸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아마 서울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대전은 특히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역에 받아올 수 있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기숙사 부분은 저희가 누리관 운영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거에는 대학교 기숙사가 부족했거든요. 특히 유학생들이 오면 기숙사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 쓰기도 바쁘고요, 그런데 지금 기숙사가 BTL사업 같은 걸로 대학들이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누리관의 수요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형시켜 나가고,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좀 덜한데 졸업 이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박정현위원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 대학 주변에 그런 친구들의 주거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정부랑 연동해서 지역에서 혹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78쪽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은 2019년에 우리가 직고용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관제요원 직접고용으로 해서 결정은 했고…….

박정현위원

그게 2019년인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야 되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내년 예산은 우선 용역으로 추진하고 총무과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확정이 되면 고용을 승계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이 되지 않을까…….

박정현위원

아, 그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내년도, 그러니까 저희들 예상이.

박정현위원

이건 그렇다 치는데 앞에 175쪽에 보면 청사 청소 용역이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청사 청소 용역 같은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정규직 전환에 대비해서 인건비 외의 예산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박정현위원

고려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건……. 제가 용역비용과 관련해서는 내년 6월에 전환할 거라고 생각하고 삭감액을 다 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살펴보셔서 삭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예산 성립된 이후에 만약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 성립된 액수의 문제보다는 과목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의 이용이라든지 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의회에서 어쨌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아예 대전시가 용역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도 이 부분을 몰랐습니다만 만약 직접고용하는 형태로 갔을 경우에 나중에 필요한 이용이나 전용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그 안에서 바꿔주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예산총칙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왜냐하면 혹시 안 할까봐, 상반기 중에 안 하고 그냥 예산 성립되어 있으니까 죽 갈까봐 하는 우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는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예, 29쪽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제안했던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작은 연구 좋은 서울’이라는 것을 대전에서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올해 아마 그게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을…….

박정현위원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기억하시는군요, 담당 선생님께서는. 지금 여기도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연구원이 우리가 보통 연구작업들을 박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것보다는 현장에 계시는 활동가나 아니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프러포절을 내면 그것을 심사해서 많으면 8백, 적으면 5백 정도의 연구비용을 대는 거지요. 그러면 현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연구의 논문적 퀄리티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용적 퀄리티는 훨씬 높아지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을 해서 지역사회의 실제 혁신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세종연구원도 이 부분을 조금, 시작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한지.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만약 어렵다고 하면 내년 추경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예산 세우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박재묵 원장님이 와계시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있는 예산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른 예산이 잠식당하니까 반드시 예산을 대전시로부터 다시 받아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상의해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124쪽에 거주외국인 대전 생활안내 책자 제작 이것은 누가, 좋은 것 같은데요, 책자로도 하고 또 SNS로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누가 이걸 제작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 이것은 그동안 죽 우리가 발간해서 배포해오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저희가 발간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직자들이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의뢰를 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저희가 하면서 거주외국인들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 수록내용들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고요.

박정현위원

잘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도 재미있게 구성을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 만들 거면.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게 내용이, 예를 들면 거주외국인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 또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게 낯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기존 책자들이. 2009년도부터 격년으로 해왔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잡혀 있고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바뀐다든가 새로운 제도가 추가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형태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산에 큰 변화 없이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체제를 바꾸거나 재미있게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래서 이게 제작되면 다문화 쪽 일을 하시는 민간진영들이 있잖아요. 그쪽하고 공유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다문화업무하고 국제교류업무와 늘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문화 부분이 기존의 국제교류, 그러니까 유학생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들 각각이 부딪치는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일부는 이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요구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얘기되고 있고 해서 현재 저희가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일정한 그 부분 업무를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국제교류 본연의 업무 쪽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국제교류 업무는 순수하게 외국도시와의 교류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활의 삶의 질 이런 것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주외국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또 다문화가정은 국적으로는 귀화된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조금 한 틀로, 창구 자체를 단일하게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다문화는 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주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또 이렇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경제국에서 또 그런 쪽을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또 경제국은 노동만 보잖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인권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다루기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단일한 채널을 어떻게 만들 건지는 고민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거주외국인 지원은 큰 틀에서 그런 분들이 다 이용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 유학생이나 연구원들 그리고 근로자, 그리고 다문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세 부류가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뭔가 원사이즈로 다 맞게 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고, 그래서 현재는 부서도 일부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박정현위원

이왕 만드실 거면 유학생과, 다문화 쪽은 어쨌든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유학생과 특히 거주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포커스를 맞춰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국제교류센터는 교류 쪽으로 초점을 두고 외국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존에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많이들 노력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과 연계해서 또 다른 국제교류 측면 외적인 부분을 새로 업무를 발굴해서 사업화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정현위원

예산은 없으면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이 상태로 우선 거주외국인 지원으로 갑니다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53쪽에 시민약속사업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이건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평가단인가요? 53쪽.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내년도에는 신규로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평가단을 운영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민선 5기 약속사업에 대한 평가…….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민선…….

박정현위원

6기, 민선 6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민선 6기인데 내년도에는 7기가 출범하게 되면 또 7기 약속사업에 대한 부분이 제시될 테고.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들어오는 민선 7기의 약속사업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얘기인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그동안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추진을 저희가 하고 약속사업에 대한 용역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메니페스토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오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약속사업평가단을 또 해서 운영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7기의 약속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구성은 여기 평가단 5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수위원회랑은 또 다르겠네요, 그러면 이건?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새로 들어올 7기 시장이 되실 분의 의중과도 연관될 텐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새로 시장이, 새 7기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은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평가단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속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7기 공약이 제시되고 7기가 출범하면 그 약속사업에 대한.

박정현위원

그 약속사업의 실천과 관련된 평가를 하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약속사업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박정현위원

약속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그게 잘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행이지요, 이행.

박정현위원

64쪽에 열린혁신 지원그룹 운영이 있어요. 64, 65, 66, 이것은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사실은 정부 3.0이 지난 정부의 주된 부분이었다면 현 정부에서는 열린혁신이라는 콘셉트로 가거든요. 열린혁신 지원그룹이라고 그래서 실·국당…….

박정현위원

실·국당 하나씩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1명이에요, 이게? 14개 그룹을 만들기로 했네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실·국당 1개 그룹으로.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 1개 그룹에 8명에서 15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이 8명에서 15명이 공직자들인가요, 다 그러면?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내부, 우리 공무원들이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혁신아이디어를 좀 내고.

박정현위원

그런데 이게 700만 원 가지고 뭘 지원한다는 거지요? 1개 그룹당 50만 원?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에 강사도 초빙할 수 있고…….

박정현위원

이거는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예산이 너무 적네요. 700만 원 갖고 얘기가 되겠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좋은 책이 있으면 구입해서 같이 읽고 이런 식의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필요하면 더 세우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시작을 하는데 이게 1개 그룹 50만 원 너무 적어요, 1년 동안. 새로운 혁신적인,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현 정부에서 나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을 해보고요. 저희가 만약에 경비가 부족하게 되거나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더 세우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잘 디자인 하셔서 잘 하시면 좋겠네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역에, 대전에서 열린혁신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66쪽에 열린혁신 시민토론회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나중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정책박람회도 정부차원에서 하고 거기에 저희가 참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 3.0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 앞쪽에 있는 65쪽의 정책박람회 이런 게 보면 각 시·도들이 성과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좋은 과제가 많이 발굴이 되고 거기서 열린혁신에 좋은 모범적 사례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와야지 가서 박람회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거치고 그래서 공직자들끼리 토론문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아이디어, 참여,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어우러지게 해서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열린혁신 지원그룹 내부에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가는데 거기에 다양한 시민사회와의 결합을 높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자문할 수 있는,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성인지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어요, 52% 정도 증가했고 전체 성인지 예산의 14% 정도 차지하네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박정현위원

개수도 10개에서 16개로 올랐고요.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죽 분석해 보니까 여성 일자리 확대가 2건이 있고 건강돌봄 지원이 1건, 여성참여 및 지원 확대가 3건, 일·가정 양립이 2건, 여성장애인 지원이 1건, 여성위원회 비율 확대가 2건, 성별통계를 구축하는 게 2건 또 남성참여 확대도 3건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4쪽에 대전세종연구원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원장님도 나와 계시긴 한데 보니까 정규직 남녀 차이가 너무 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 증가율이 높아가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보니까 2015년도에 정규직에 남성이 28명이고 여성이 4명인데 올해까지 와서 남성 28명에 여성이 6명,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렇지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비정규직 숫자가 여성은 조금씩 주는데 남성이 비정규직 숫자가 또 느네요. 물론 이게 연구원이기 때문에, 수시연구 이런 것 때문에 비정규직이 일정 부분 늘 수밖에 없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정규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장기 로드맵을 정해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하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원칙적으로 정규직 안에서 남녀 차이를 없애 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여성비율을 많이 높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3명 신규 뽑을 때 2명을 여성으로 뽑았고요. 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비율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4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제가 볼 때는 여성 참여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낮추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이해가 좀 잘 안 가네요, 41쪽. 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남성비율이 57%고 여성비율이 43%면 반반으로 조정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왜 점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까요, 오타인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70명 구성하는데 공개모집이 30명이고요. 연임되는 사람들 21명, 추천이 19명 이렇게 되는데 추천은 저희가 여성위원들 추천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는 성별 안배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정현위원

대개 공개모집할 때는 지역도 하고 성비도 넣고 연령도 일정부분 조금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모집하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성별 안배도 물론 하지만 지금 비중이, 하여튼 이것은 현재.

박정현위원

그런데 낮추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낮아지는 걸로 가는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부러 낮추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박정현위원

이것은 반반, 5 대 5로 맞춰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일단 현재 6기가 구성됐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만약에 자리가 비거나 이럴 때 여성위원으로 채우고요. 다음에 주민위원회 7기 구성할 때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성비를 맞추는 방향으로요.

박정현위원

46쪽에 마케팅공사에 일·가정 양립제도 권장인데요, 여기 마케팅공사도 보니까 일자리에 있어서 성 격차가 굉장히 큰 곳인데 일·가정 양립제도를 권장하는 정책을 도입하셔야지 홍보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홍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뭔가 여성비율이 낮으니까 성별격차가 심하면 여성들이 일하는 데 환경 분위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완해 준다든가 이런 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공사와 상의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CCTV관제센터 운영이 몇 쪽인가……. 관제센터 운영이 58쪽에 있는데요, 이것이 대개 CCTV관제센터의 인력들이 남성보다 여성비율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잘하셨는데, 목표는 이것도 좋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거니까 좋긴 한데 여성비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근무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건데 이것은 그냥 목표를 인력 증원으로 해놓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일치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근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물리적인 인프라가 허용하는 한 그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목표치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거니까 대전시가 여성 일자리 늘리는 사업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늘리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나중에 남성 일자리 보호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스개로 그렇게 합니다만…….

박정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현재로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정보문화 확산 역기능 해소하고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이 성별통계 구축인데 목표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53쪽에 보시면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남녀가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성별통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목표에 보면 그냥 인원만 죽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성별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워낙 많이 관심 주시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담당자도 두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도 분석을 해서…….

박정현위원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훨씬 성인지 예산의 품격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산회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